장상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 4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입니다. 49쪽 세입부분에서 내년에 추정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늘려 잡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올해 원가분석팀 등을 운영했으면 효과가 나타나서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왜 이렇게 적게 배정을 했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아직 결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추정금액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예산을 반영하게 된 동기는 시하고 내년도 재원교부금 확보를 해서 작년보다는 2억정도 적게 해서 23억 정도를 추정치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어차피 추정치인데 그러면 추정을 해 볼 때 올해 원가분석팀 활동이 왕성해서 집행할 때 옛날보다는 많이 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사업을 더 벌여 놓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본다면 누가 생각해도 늘어나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물론 이것 뿐만이 아니라 전년도 같은 경우에 연간 순세계잉여금이 60억 가량 되었지요. 그 중에서 당초예산에 24억정도 이것은 수치놀음에 급급하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반영하려고 하면 나름의 계획속에서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에도 아마 작년수준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최종결산 나올 때까지는 순세계잉여금을 잡지 않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마는 구군현황이라든가 대구시에 교부금을 많이 확보하기 위한 차원도 있고 또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잡는 것은 구 전체 예산 확보 차원에서 계상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단지 그런 것만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 2004년도 올 4월 달인가 했지요. 그런데 이게 2005년도 예산안을 만들고 편성할 때 이것을 한번 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여러 가지 2, 3년을 전망하고 추이하는 것들하고 정 반대로 담깁니다. 여기 재산매각 수입 등을 보면 잡종재산등 매각 예정 불투명으로 평균 신장율 9. 4%감소예상, 그런데 증감사항에 보면 증액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도 대충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원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반기에 하다가 상반기로 당긴 것이 하반기에 예산편성 할 때 바로 도움이 될 수 있고 추이 전망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드는데 상반기에 만들어 덮어 놓고 끝납니다. 지금 당장 예산서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순위 정하는 것을 보면 없는 것이 막 들어옵니다. 전혀 언급도 안 되었던 것이 그것도 돈이 1, 2천만원도 아닌 십억씩 넘는 돈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럼 이런 지방재정계획을 뭐 하러 만듭니까? 불과 몇 달 전에 만들었는데 그때도 생각 없던 것이 왜 지금 들어와야 됩니까? 그럼 이 계획 따로 단기적인 계획 따로 예산편성 따로 이런 것 하지말자고 이런 것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반영이 안됩니까?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상반기에 수립하고 예산도 거기에 맞추어서 순위대로 했으면 가장 이상적 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시기에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변화라든가 필요한 사업이 있는 경우에 일부 조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맨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 계획서 상에 나오는 것을 보면 갑자기 10억씩 되는 사업은 넣을 수 있고 천만원 이천만원짜리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이 계획서와 연동되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에서 예산을 전부 받아서 관련부서에 여러 가지 예산을 통제하거나 하는 것은 여기 기준 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힘있는 부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장의 공약사업이나 이런 것을 반영하는 그런 부서에서는 무조건 들어주고 진짜 나름의 계획속에서 조금이라도 추진하려는 부서는 없고 적어도 일상적으로 기획담당부서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면 다 넣어라 거기 없는 것은 무조건 예산 반영 없다고 하면 얘기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따로 이것 끝나면 다시 덮고 하반기 되면 하반기대로 따로 하고 여러 가지 예산편성에서 기준 틀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각종 수용비나 여러 가지 물품단가나 이런 것들을 산정하는 것을 보면 기준이 다 들쑥날쑥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익요원 근무복 문제도 물론 외근부서는 신발이나 방한복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 근무복 값도 다 달라요. 14만 여원을 편성한데도 있고 6만여원을 편성한 데도 있고 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들 근무복 입대해서 제대할 때까지 몇 벌 줘야 됩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공익근무요원 근무복은 동절기에 7만5,000원, 하절기에 6만8,000원 합쳐서 14만3,000원 기준에 맞춰서 편성합니다.

그러면 반 밖에 안 주는데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반영이 되는지 기준이 명확했는지 안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데 크게 볼 것 없어요. 우리 의회사무국에 있는 행정보조요원 피복비 6만8,000원 하여튼 그것은 서로 부서별로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언급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상세한 것들은 더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난방비 같은 경우에 동사무소에 내년도 예산안에 기름값은 리터당 얼마이다라고 내려가지요.

예.

그런데 사격팀 같은 경우는 리터당 560원인가 이런 식으로 반영시키더라구요.

저희들 예산을 편성한 금액은 구청내나 동사무소 기관안에 설치하는 유류대 하고 훈련장이나 외부에서 하는 것하고 약간 실무부서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편성할 때 청사안에 있는 난방비하고 외부에서 사용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오히려 청사밖에 건물에서 움직이면 기름값이 더 들지요. 예를 들어서 초소 같은 경우하고 실내공간하고는

실내는 쉽게 말씀드리면 근무시간에 필요해서 하는 것이 있고 사격팀은 저희들이 계속 가동을 하지 않고 훈련기관도 특수하게 훈련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실무부서에 난방비라든가 요구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삭감하고 거기에 필요하게 하다 보니까 실내 각 부서하고 그런 팀하고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말씀이 안되고 왜냐하면 기름값 단가는 같아야 되고 시간수를 줄이든지 해야지 전년도에는 단가 기준이 같습니다. 보통 기획실에는 단가 줄이는 방법은 부서에서 올리면 30% 절감하면 곱하기 0. 7을 적용하고 50% 절감하면 0. 5를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단가에서 조정 안했습니다.

그점은 문화공보실에 별도로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확인 안해도 됩니다. 계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은 기획실에서 우선적으로 전 부서에 공통적으로 가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이것은 돈이 그만큼 안들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20%든 30%든 50%든 절감해야 되는 합당한 율이 전부서에 같이 가면 되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죽 보면 힘있는 부서와 없는 부서의 차이가 자꾸 그런데서 이야기가 나오는지 몰라도 어떤 부서는 그렇게 적용 해 놔 놓고 다만 이번에 전체 우리 공무원들한테 적용되는 것은 많이 후해졌더라구요. 급량비도 상당히 인상되고 수용비도 대부분 인상되고 시간외 수당등 공무원들한테만 많이 적용되고 주민들이라든지 전체한테 가야 되는 어떤 범주들은 별로 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25일 근무한다고 표기를 해놓았는데 지금 25일 근무합니까? 특히 2005년도 한달에 25일 근무일수가 나옵니까?

25일 안나옵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25일입니까?

그 점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일수를 정확하게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방식 그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월 1회 휴무할 때 내년 7월부터는 매주 휴무합니다. 한달에 근무하는 일수가 21정도 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요인들이 바뀌면서 거기 적용되어도 절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겠지요. 근무일수는 줄어드는데 상식적으로 특근급식비도 자꾸 늘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다음에 시간외 수당도 자꾸 늘어야 되는 것 어떤 달에는 설이나 추석이 끼이면 2월달 같은 경우는 한달에 근무하는 일수가 며칠입니까? 그래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사항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같이 계산되면서 가는 것들이 편성단계에서 많이 반영되면 현재 실정을 반영하면 줄일 수 있는 것이 많겠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필요한 부서에 재원을 마련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셔야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가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물론 처음에는 조달단가를 기준으로 하겠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실지 운영을 하다보면 실지 드는 경비가 얼마다 개략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특히 그런데서 수용비 성의 인쇄매체 유인물 만드는 이런 관계들은 돈을 상당히 많이 잡는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비교를 해봅니다. 이것이 달서구의 예산안입니다. 인구도 많고 굉장히 두껍고 크기도 큽니다. 여기 예산서를 만드는 비용 우리보다 훨씬 쌉니다. 여기도 단가는 4만5,000원 우리 것도 4만5,000원 그다음에 여기 구에서는 추경 때 2만5,000원 우리는 3만5,000원 똑 같은 예산편성 지침 이것은 행자부에서 나와서 거의 같은 것이지요. 달서구청에는 2만3,000원 우리는 2만9,000원, 물론 부수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권당 가격은 부수가 많을수록 싸게 치이겠지요. 그런데 계산방법은 보통 관에서는 그렇게 안합디다마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차이를 세세적으로 보면 인쇄매체가 각 부서에 있는 것도 보면 제가 그전에도 몇 번 비교를 해보면 항시 우리가 높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위원이 듣는 얘기로는 우리 쪽에 인쇄조합이나 이런데서 항의가 많이 들어온다는 그런 답변도 있습디다마는 아예 이쪽에서는 그것 자체도 싸게 잡습니다. 낮게 동일한 크기도 아니고 페이지도 훨씬 두껍고 크기도 훨씬 크면 종이 값이 들어도 더들테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여지들도 참고를 하고 전혀 이런 기준을 모를 때는 조달청 가격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정도 해서 결산하고 피드백이 돌아가면 자 이런 가격들에서 얼마나 우리가 줄일 수 있는가 보자 왜냐하면 인쇄비용 상당히 많습니다. 물량도 많고 그렇게 본다면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납니다. 그것은 물론 집행할 때 노력해서 절감한다는 말씀을 하겠지만 그것은 이후의 문제이고 우리가 한정된 재원을 고루 쓰려고 하면 편성할 때 덜 들어도 되는 것을 많이 잡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잡으면 잡는대로입니다. 지금 이 얄팍한 구정연설 이런 것을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지 싶은데 복사해서 써도 되지 싶은데 이것도 보통 단가 책정할 때 하나에 9,000원 잡습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9,000원 들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예산을 총괄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좀 세세하게 보고 인근 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보고 여기는 이렇게 해놓고 또 마지막에 가서는 죽 해 놓고 어떤때는 그래도 단가가 높게 나오면 곱하기 0. 7해 버립니다. 그만큼 짜놓고 나름대로 절약을 시켜 놓고도 거기다가 절약을 하는지 추경때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 자체가 이것을 하나씩 손대려고 하면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데 쉬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총괄하는 부서에서 좀 면밀히 해주셔야만이 그런데서 재원을 아껴서 실제 꼭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범주들에 대해서 노력들이 너무 미진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125쪽 행정자료실 도서구입 300만원, 우리구청에서 연간 필요한 도서를 300만원어치 산다는 것인데 300만원어치 해서 전문서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요즘 보통 책 한권에 2, 3만원 하는데 백권 정도 밖에 못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절감분, 배정유보 이러면 그것도 못 사겠지요. 그런 반면에 각 부서에 보면 보지도 않는 책 굉장히 많습니다. 행정발전, 도시문제, 도시연구, 자치의정 이런 것들 수 십부씩 기획실에도 구입해서 배포하지요. 월간형 잡지 같은 것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까? 그 돈 다 합하니까 이 돈보다 많은 것 같습디다. 전 부서에 나가 있는 돈 실장님 그 책 매달 참고합니까?

도서 성격에 의해서 업무에 참고되는 것은 참고하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구에서 예산으로 구입하는 도서 문제는 실지로 전체 다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구입해서 해당부서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지라든가 특히 도시문제 이런 것은 일반행정지는 행정추진 부서에 옛날에는 전 직원들한테 1부씩 배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극소수로 줄여서 부서당 1, 2부 정도, 도시문제는 도시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 지급해서 업무에 참고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실에서는 자치의정 21부, 총무과에서 지방행정 41부, 도시문제 23부, 우리 의회도 자치의정이 있습니다. 솔직히 안봅니다. 우리 책상에 하나씩 올려놔도 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책을 사는데 예산을 배정하고 꼭 필요한 우리 공무원들이 변화된 업무를 따라 잡는데 필요한 서적이라든지 참고되는 서적이라든지 소양서적을 구입하는데는 인색합니다. 지방행정, 도시문제, 자치의정, 이런 책들이 조금 반강제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퇴직해서 만든 공제회니 이런 조직에서 보통 만드는 책입니다. 맞지요. 보지도 않는 책 예산 들여서 발간비 대 주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저희들 예산부서에는 업무상에 참고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최소한의 도서를 구입해서 부서별로 배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방행정이라든가 도시문제, 자치의정 등 일부가 있습니다. 월간잡지 형태입니다만 구입해서 업무에 활용하는 범위는 저희들이 상세하게 조사는 안했습니다만 일부는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그래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확인을 해봤는데 이런 책이 오면 청장, 부청장실에 비치해 놓아도 일반 사람들 보는 사람 없습니다. 몇 사람이라도 본다면 손떼가 묻어야지요. 폐기될 때 깨끗합니다. 그리고 자기돈 주고 사면 꼭 필요하면 볼 것입니다. 그렇게 주다보면 볼 사람도 안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불필요한데 드는 돈을 꼭 필요한데 지금 아마 직원들한테 조사를 해보세요. 이것 보는데 얼마이고 연간 책사는데 얼마인데 지금 공무원들 무슨 책 사달라 무슨 책 사달라고 하면 다 수용해 냅니까? 못하지요. 물론 개인적 필요성 있는 책까지 우리가 예산에서 지출해야 될 이유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행정자료실이 아니라 소규모 도서관 정도는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지요. 여러 가지 참고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내 놓을 만한 책들이 있습니까?

김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이 저희들 도서구입 부분에서 전문서적 구입 계획이 부족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시는 것으로 달게 받겠습니다. 책자라든가 도서구입비를 전문서적을 구입해서 직원들 업무소양이나 능력개발 하는데 최대한 하도록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월간지 말씀은 저희들이 업무추진 사전류 마냥 매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기에 따라서 또 시사적인 문제로 이런 기타 종합해서 저희들 최소한 부수를 확보해서 공무원들한테 공급하고 업무에 참고하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소한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부서가 몇 개입니까?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국단위로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꼭 필요한 사람 빌려보면 됩니다. 저 뒤에 본 사람 있습니까? 자치의정관련 기획담당 지난달에 기사가 뭐였습니까?

박휘식 지난달 것은 못 봤는데 사실 월간지 정도는 당면한 현황사업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전문서적하고

그러니까 빈도수가 많지 않는 것은 줄이고 진짜 필요한 책들은 늘이고 이렇게 하려는 것이 우리가 매년 예산편성 하는 이유도 그것 아닙니까? 똑 같을 것 같으면 뭐 하러 합니까? 그럼 경상비용 언제 줄입니까? 자꾸 늘어나지요.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를 실시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지방 공무원들한테 필요한 서적류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방행정이나 도시문제 의정자치 이런 책을 갔다 놓고 사전마냥 계속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꼭 필요로 했을 때 거기서 전문 지식을 얻는 경우가 많고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그런 책을 참고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 구입해서 배부한다는 것을 이해부탁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당부한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고칠 것은 고쳐야 됩니다. 지금부터 고쳐 나가야지 계속 그렇게 하겠으니까 양해해달라는 소리와 똑 같은 소리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직접 편성은 기획실에서 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총무과 등등 타과에 올해는 왜 구청장 시책업무추진비를 한쪽에서는 삭감한 척하고 다른 국에다 얹어서 그런 식으로 하도록 만들어 놨습니까?

저희들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작년 수준에서 동결을 했습니다. 작년하고 총액은 같이 편성했습니다마는 편성과정에서 업무분담별로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일부 업무특성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말씀드리면 사회산업국 업무추진에 대해서 2,700만원을 그쪽으로 배분을 해 놓았고 그다음에 도시국 소관 업무추진비 등 일부 구분해 놓았는데 그 점은 저희들이 구청장님으로 인해서 총무과로 편성해 놓던 지금까지 제도를 기능적으로 분산해서 총액을 확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업무시책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편성할 당시에는 기능별로 앞으로 집행하는데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면에 취중해서 분산 기능적인 면으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책업무추진비가 올해까지 전년도보다도 올해 상당히 사용액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것은 시책업무가 없어서 줄어든다기 보다는 선거법 관련해서 무리한 비용들을 못 쓰기 때문에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전년도하고 동일 편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추이를 우리가 감안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산업국 관련 도시국 관련 시책밖에 안 늘어납니까? 보건업무는 없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사회산업국 관련과 도시국 관련 업무만 시책이 많이 될 것 같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김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능별로 보고 또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차원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업무추진비 집행이 자꾸 줄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시책업무라고 하는 것은 구에서 추진하는 중요한 단위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좀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책업무를 반영하는데 그 시책업무 범위를 충분히 활용하고 여기에 대해 더 효과를 높인다면 집행을 줄이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줄이는 문제가 아니고 여태까지 그런 시책업무추진비를 선거법에 위배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선심성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지금 줄어든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항목들을 보면 그런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각종 행사에 격려 지원금 이런 것들이 2003년도 2004년도에 거의 없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써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전에는 그러다가 선거법이 새로 강화되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그만한 액수가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줄어듭니다. 줄어든다 라는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똑 같은 액수에 똑 같이 하려면 우리가 왜 매년 편성합니까? 물가상승분 자동 반영한다고 4년에 한번만 하지요. 매년 하는 것들은 그 전에 결산을 해서 덜 드는 것은 과감하게 덜 편성해야 되고 모자라는 것들은 더 하고 그런 것 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돈이 더 들어가든지 덜 들어가든지 저것은 단체장이 하는 것이니까 절대 손 못되고 할 것 같으면 실무 부서가 왜 필요합니까? 실무부서에서 계획에도 없던 일들이 위에서 떨어지면 무조건 거기 맞추기 급급하고 그래서 예산이 필요합니다 하고 준비도 안 되는 일도 해야되고 그리고 2004년도 추경할 때 구청사 부지 매입비용으로 15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뭐고 총무과에서 청사부지 매입비 25억은 또 뭡니까? 그렇게 일관성 없이 합니까?

그 점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작년에는 부지매입비를 첫회이고 정확하게 분할이 안 되고 업무에 혼선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청사 신축에 관한 모든 업무를 일원화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그 업무에 맞춰서 추진하는 부서에 예산을 전부 반영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청사신축 관련 기구가 생긴다면 작년에 확보한 15억이라든가 금년도에 확보할 25억 기타 부대비용까지 예산을 추진 부서에 집중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총무과로 부지매입비 25억을 반영했습니다. 말씀드리면 앞으로 청사신축 추진에 관한 업무는 총무과에 일원화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비 사업 조서도 공공용지 매입 부분은 바꿔야지요.

계속비 사업도 금년에 거기에 맞게 바꾸었으면 가장 이상적 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업무추진 하는 과정에서 또 미군부대 협상하는 과정은 저희 기획실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청사신축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비용이라든가 부지를 이전한다든지 부지 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부터는 그렇게 해 놓았는데 앞으로는 계속비 사업도 추진 기구가 생긴다면 그쪽으로 일원화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만 가지고 있고 실지는 안 그렇잖아요. 기획실에서 60억을 확보하려고 하는지 총무과에 122억을 어느새 어떻게 반영하려는지 이런 것 가지고 집을 짓자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계속비 관련 비용도 해당 부서로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하지 말고 기획실에서 확보한 자금 쓸데없으면 저희들이 좋은데 쓸 수 있도록 의회로 넘기세요. 자금을 확보해 줘도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도 못 찾고 이랬다저랬다 하면서 어렵게 예산 확보해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의회 신축 건물비는 따로 만들어서 나가는 것이 제대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니겠는가 괜히 구청사 짓는데 얹혀 가다가는 아무것도 안되지 싶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계속비는 기획실에서 지금까지 추진했습니다. 기획실에서 추진하게 된 배경은 청사업무를 구상하는 단계에서 예산 확보를 하다보니까 기획실에서 계속비 182억원의 추진계획을 세운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느 정도 미군부대에서 부지 인계라든가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추진 기구를 총무과에 설치한다라면 모든 비용을 일원화 시켜서 총무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금년도 예산은 총무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청사신축 관계는 미군부대 이전관계하고 국방부 기타 관련 유관기관이 많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입니다. 115쪽 명예퇴직 수당, 내년에 명예퇴직 할 사람 있습니까?

2005년도에 명예퇴직을 누가 하겠다고 확정을 해서 3명을 기준 잡아 놓은 것은 아닙니다. 예년에 비해서 평균치로 3명에 대해서 예산확보 해 놓은 차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명이 초과되면 예산이 더 반영되어야 되는 문제가 되고 3명 이하로 발생하면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년의 평균치를 반영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몇 명했습니까?

작년에는 일반직원이 명예퇴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없었으면 전부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까?

작년에 예산은 저희들 아직 확정한 바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없으면 결과적으로 불용액으로 처리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명예퇴직이라든가 자진 퇴직 수당에 지급하는 대상은 불특정하게 또 예측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근거를 어디에 두고 3명을 하느냐 이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600여명의 공직자가 있는데 명예퇴직 할 사람이 어떻게 나오는지 근거 없이 3명으로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기퇴직 수당과 자진퇴직 수당은 저희들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은 최소 3명 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조기 및 자진퇴직 수당이 10명까지 잡혔단 말입니다. 어떻게 갑작스럽게 3명으로 줄었는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고용직 공무원의 신분 변동 관계 등으로 추진 부서에서 10여명 정도 예상이 안 되겠나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인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진부서에서 금년도에는 줄여서 3명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은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실장님 자진퇴직 수당이 작년에 6,000만원 돈이 됩니다. 이 많은 예산이 사용 근거 없이 흘러갔다면 뭔가 예산 성립이 잘못 되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갑작스럽게 올해는 이렇게 줄여서 편성했다면 이것도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산이 100만원이고 50만원 같으면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큰 금액이 나중에 불용액 처리가 된다면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점을 저희들이 예측 못한 것도 부족한 부분입니다마는 자진퇴직이나 명예퇴직은 2002년도 경에는 예산이 부족할 정도로 수십명이 명퇴를 신청해서 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나간 직원이 없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명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는 사항은 최소한으로 3명 정도로 발생하지 않을까 예측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조기퇴직 할 사람 있겠습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천재지변이 없는 한 없다고 봅니다.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퇴직을 한다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되지요.

안됩니다.

안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명예퇴직은 1년에 상하반기 나누고 고위직일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구분 없이 바로 명예퇴직을 시켜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명퇴 신청은 언제 합니까?

5급 이상은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6급 이하는 상하반기에

그러니까 상반기 아니면 하반기에 명퇴 신청하지요. 그럼 그 사실을 기획실에서는 알고 있지요.

기획실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인사부서에서 하는데 개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실지는 명퇴를 하고 싶은 분들도 인사계에 명퇴를 생각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지만 생각하는 것하고 서류로 제출하는 경우하고 많이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반기에 명퇴신청을 하면 지급은 언제 합니까?

퇴직일날 바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꼭 명퇴를 6월말, 9월말

예를 들어서 전반기에 하면 예를 들어서 1월 2일날 명퇴신청을 했다면 6월말까지는 인정이 되는 것이지요.

명퇴 신청은 상하반기로 나눕니다마는 분기별로 3월말, 6월말, 9월말 이렇게 명퇴 신청해서 수리하는 경우도 있고 고위직은 명퇴신청 하는데 기간이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생각해서 바로 명퇴 신청을 하면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명퇴 신청은 신청 받아서 예산에 반영해주려고 하면 늦어서 안 되고 규정상 명퇴 신청은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해주도록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사전에 확보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육아휴직 수당을얼마나 지출했습니까?

이 추진 사항은 총무과 각 동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 지출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든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수당도 작년에 비해서 10만원이나 올랐습니다. 이것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수당이 많이 올랐습니까?

단가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있으면 작년 예산이 30만원인데 40만원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가가 올랐다면 저희들이 임의로 단가를 정한 것이 아니고

실장님 육아휴직 수당이 10만원 오른 것에 대해서 제안설명 할 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답변을 알아서 해주겠다. 그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작년에 육아휴직 집행 내역과 육아휴직 기준이 어떻게 되었는가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은 사실상 작년에 육아휴직 관계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총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것하고 금액을 집행한 내역과 거기에 대한 기준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지출이 얼마 되었는지 왜 40만원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정액급식비 작년에 402명 1명이 줄었습니다. 계약직 어느 분이 줄었습니까?

계약직이 준 것은 아니고

작년에는 402명인데 올해는 401명입니다. 무슨 근거로 했습니까?

이 편성 기준은 정원상 인력입니다.

단가는 만원 올랐고 인원은 1명 줄었고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에 초과 현원 1명이 있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비정규인력 퇴직금 상용인부 퇴직한 사람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형식적으로 계속 편성해 놔야 됩니까?

일용직이 근무를 하다가 사직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성의 예비비 성격입니다.

상용인부가 몇 명쯤 됩니까?

청소인부가 134명, 상용인부임 비서실이라든가 기타인력이 7명 정도 됩니다. 117페이지에 비정규인력 퇴직금은 상근일용직 7명에 대한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청소인부와는 관계가 없지요.

청소인부는 여기와 관계가 없습니다.

상용인부 7명에 대해서 3명의 비정규 인력이 퇴직한다. 심한 것 아닙니까? 한명 정도 해도 되겠지요.

일용인부는 사실상 신분상 문제이기 때문에 퇴직의 경우가 일반직 보다 훨씬 많습니다.

공통관리 특근급식비 작년대비 해서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급식비는 무엇을 공통관리 합니까?

특근급식비는 각 부서별로 집행하는 급식비가 따로 있고 업무 소요에 의해서 재난이라든가 기타 행사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야근을 한다든가 이런 직원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특근급식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급식비이지요. 우리가 내년 예산이 이렇게 어렵고 한데 우리 일할게 많이 생길 것이라고 감지가 됩니까?

사실상 이 금액은 산불이라든지 각종 2004년도 선거 6개월 전에 업무가 추진되는 그런 사항, 재난사항 이런 것으로 해서 과에 기준으로 된 급식비 이외에 소요가 있을 경우에 공통관리 금액을 지원해 준다는 차원에서 예산확보한 금액입니다.

특근급식비 공통관리가 작년 예산대비 100%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1,256만9,000원 이지요. 올해는 2,371만2,000원입니다. 급식비가 이렇게 불어나는 근거가 그것 밖에 없습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급식비가 왜 배로 불어납니까? 그것도 공통관리가

특근급식비를 개인별로 부서별로 주던 것을 작년보다는 1식을 더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급식비는 직원들이 특근을 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실비변상 적인 그런 경비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앞산 산불이 나서 직원들이 가서 할 때 금액이 없어서 직원들 급식을 못하고 자기들이 직접 급식을 해서 업무를 추진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우이웃 돕기 하는 사람도 있는데 공무원이 자기돈 좀 쓰면 어떻습니까? 시국이 어렵고 사업예산이라면 좋겠습니다마는 소모성 예산에 증액 예산이 100% 가까이 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가 없다면 급식비를 300% 올려도 안 되겠습니까? 예산이 100% 갑작스럽게 늘어난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119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작년과 동결이지요.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은 정말로 힘이 들고 이름 그대로 사회에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상한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보조금 신청할 사람도 올해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변화가 없이 집행이 같은 이유는 앞으로 이 금액 이상은 더 못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조금 신청하는 데가 많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억5,500만원을 현실정에서 이것도 심의해서 해결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른 것은 다 늘어나는데 이런 것에는 너무 인색하지 않느냐 형식적으로라도 얼마라도 올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에 최고 상한액이 얼마입니까? 3억 넘지요.

예. 넘습니다. 5억3,700정도 됩니다.

5억정도 되는데 반 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작년 수준으로 동결해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업무추진에 맞지 않느냐 해서 편성과정에서 작년 같이 동결한 사항입니다.

업무추진은 맞다고 치더라도 요구하는 사람이 많으면 예산배정을 늘려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현재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지 않는 단체가 예산을 요구했을 시 정당성이 있다면 그 사람을 배제할 수 없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2억5,500만원 준 것을 일부 삭감해서 그리고 넘겨 줄 수밖에 없잖아 그지요. 그럼 그 사람들이 불만이 많겠지요. 한 단체라도 줄 수 있는 예산범위를 더 요구해서 증액 해 놓아야지요. 지금 보조단체 심의위원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심의위원보고 당신네들 예산이 5억 가까이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밖에 안주고 증액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하느냐 심의하는 위원들 힘이 안 들겠습니까? 120쪽 자산 및 물품취득 1,000만원 증액 배정을 했습니다. 작년에 2,000만원 다 썼습니까?

작년에 2,000만원 거의 다 했습니다.

주로 뭐 하는데 썼습니까?

그것은 각 부서에 긴급한 비품이라든가 설치라든가 이런데 했는데 필요하시면 명세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에 자산 및 물품취득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다 배정해 놓았는데 또 공통관리를 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획실에 어떤 권한이라고 할까 다른 과보다 힘을 가지고 이래저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점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 업무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청사라든가 비품이 사실상 굉장히 노후 되어 있습니다. 비품 부분에서는 저희들한테 요구 들어 온 사항이 많습니다만 당초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청사신축 할 때까지 꼭 필요한 비품이 아니면 실과예산을 다 제한을 했습니다. 제한한 대신에 실과에 기구가 변동된다든지 새로운 업무가 생길 경우에 대비해서 실과에 것을 줄이는 대신에 공통관리를 작년보다는 반영을 조금 더 한 사항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125쪽 행정자료 도서구입 100만원 증액, 100만원을 더 주고 도서구입을 할 만큼 획기적인 방향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도서를 구입해 보니까 사실상 행정자료실이 장소도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계속 전문서적을 조금씩 이라도 구비하고 새로운 책을 완비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작년보다 100만원 정도 인상해서 책을 구입해 볼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300만원으로 전문서적을 많이 구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 한도 내에서 연차적으로 좋은 책을 구입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26페이지 자치법규집 추록발간 7만원, 57부 같으면 2회 해서 114부를 하는데 자치법규 추록발간 작년에 부당 얼마주고 계약했습니까?

이것은 장부를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부수가 백 몇 부 되면 자치법규가 7만원이라는 금액은 상당히 많은 것 아닙니까? 3만원 정도로 할 수 있지 싶은데

자치법규 추록 대금은 조례 제·개정 사항이 많으면 추록비가 많이 올라 갈 수 있고 적으면 적게 소요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7만원을 다 쓴다는 것이 아니고 7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 한도내에서 맞춰보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실장님 자치법규 수록 발간이 계속적으로 올라오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자치법규를 몇 부했으며 얼마의 돈이 들었고 단가가 현실에 맞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장부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시에도 한부에 2만2,188원 밖에 하지 않습니다.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3만원도 아닌 7만원입니다. 단가 차이가 너무 납니다.

저희들은 57부를 계획했는데 2회 하는 것으로 계상해서 100부 넘게 나오는 것입니다.

2회를 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회씩하면 저희들은 57부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 한번 하면 다음 할때도 그분들한테 줄 것 아닙니까?

전체법령집은 당초에 원판이 있어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추록집은 변경되는 페이지만 개체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추정하는 계획상 예산입니다.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이 금액이 너무 많으니까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해야지 다른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제가 작년도 집행한 금액을 보고 가능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동 단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작년 추경에 1억3,000만원 본예산에 1억3,000만원 2억6,000만원이 편성 되었지요. 그런데 올해는 본 예산만 1억3,000만원 올려놨습니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작년도 당초 예산하고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3억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경에 반영했을 때 의원들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반영한 것이지요. 또 이 돈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1억3,000만원은커녕 3, 4억에 대한 소규모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올라 왔지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못했지요. 그러면 본 예산에는 적어도 추경에 반영한 그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집행 계획은 내년 1회 추경 때 증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추경에 반영을 했다는 이야기는 사업을 그만큼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본예산에 당연히 편성해서 해보고 모자라면 또 추경에 더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추경에 되었는 것도 반영을 안 하고 또 추경에 해준다.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청장님께서는 5억이라는 예산, 6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체육시설을 짓는다 우리 의원들이 동네에 가면 가장 애로사항을 가지는 부분이 이 소규모주민편익사업입니다. 청장님은 생각대로 5억 써도 되고 우리는 추경까지 반영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이런 식으로 하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청장님이 쓸 수 있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2억, 이게 맞습니까? 실전을 겪는 우리 의원들 생각은 전혀 안하고 그래도 우리는 뼈를 깍는 듯이 의회예산을 어떻게 하면 삭감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소규모주민편익 사업은 가능하면 집행하는 방법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조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언급했습니다마는 시책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검토를 해봅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획실에서 총괄 금액을 편성합니다. 그러나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해 주면 집행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는 잘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처리합니다.

지금 청장님 4,800만원 삭감해서 각 부서에 해 놓았는데 과연 그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지금까지 한 내역자료를 받아 봤을 때 과연 시책업무추진비가 이렇게 필요한 것인지. 한도도 안 되는 금액에 대해서 썼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과연 집행할 자리에 했느냐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획실이라면 이런 부분을 앞으로 예산안을 반영할 때 어느 정도 기획실에서 낭비성은 없는지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135쪽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융자상환 이자에 현재 지역개발기금 부채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최종남은 금액이 6억7,93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율은 얼마입니까?

연리가 차이가 납니다마는 부채상환 내용별로 이자율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획실에서 감사를 해서 지적한 사항, 기획실에도 1,3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해 놓았는데 과연 무엇을 했는지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상급부서에서 감사를 받고 지적받은 사항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총액 급식비 401명이 차이 나는 것은 작년도 이천1동장 하던 허종회씨가 1년간 공로연수를 들어가면서 초과현원으로 잡혀있던 인원 1명이 차이 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지자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300만원 700만원씩 요구하다가 내려간 것입니까? 반영을 덜 한 것입니까?

반영을 덜 했습니다.

131쪽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다른 부서에는 디지털 카메라 사용한다고 건전지 구입을 따로 올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필요하면 충전용 건전지를 쓰는데 그런 것을 한 두개 더 사서 운영하면 더 싸게 치일텐데 꼭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됩니까?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전지 안 사고 충전용으로 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부터 타부서에는 없는데 이쪽에서만 이런 것까지 하면 타부서에서도 따라 배웁니다.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는데 단가면에서 보면 디지털 카메라 40만원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데 보면 35만원으로 나옵니다. 실지 시장가격이 지금 400만 화소 가격이 30만원 조금 상회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항상 사전에 우리가 반영을 해서 만약에 우리가 조달단가 기준이 예시액이 그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가장 시장에서 근접하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다른데서도 35만원을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도 앞서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할 때 여러 가지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편성단계에서 반영하지 않으면 일일이 어떻게 다 수정하겠습니까? 그리고 학자금을 보면 2004년도 학비기준이 이렇게 제시되었지만 이게 자료화되어 인쇄 될 때는 어느 정도 나옵니다. 내년도 학비가 40만4,44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틀리는 5만원 정도 때문에 다시 추경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나중에 총괄 조정하면서 그 현실에 맞게 해주시면 나중에 쓸데없는 추경은 안 해도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총괄적으로 연간 사업이 꼭 필요해서 추경에 들어갔는데 거기를 보면 집행부에서 쓰는 돈은 상당히 반영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구입비 같은 것 200에서 추경에 100 더해서 300정도 연간 필요할 것이고 반영됩니다. 그리고 시간외수당 추경에 30시간 더 얹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것은 당초예산에 다 반영하면서 집행부에서 직접 쓰는 예산이 아닌 것은 상당히 그런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 소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1차 추경에서 돈이 더 증액이 되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다음연도에 충분히 1차적으로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여지들을 향후에는 충분히 고려하셔서 예산편성이 되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들을 실장님이 만들어 주셔서 진짜 바꿔 볼 수 있는 지금 얼마나 판에 박힌 듯이 하느냐면 작년에 것을 그대로 띄워서 숫자만 몇 개 바꾼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타구에 보면 A4용지가 기본 용지이다 보니까 A4용지 크기입니다. 우리만 아직까지 옛날 것입니다. 그러면 업무 수행상 축소복사를 하던지 하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잘 못 될 수도 있습니다. 남들은 우리보다 더 두껍고 크게 해도 가격은 싼데 우리는 작게 얇아도 비싸고 일하는 편의성도 생각하고 그 속에 새로운 것들도 담을 수 있는 창의성과 여러 가지에 대해서도 많이 고려를 하셔서 예산서를 새로 할 때 변화를 주고 변화에 따른 것만 설명되고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흥수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일 동안 7개 부서의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순희입니다.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이며 본 안건은 2004년 11월 22일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내용입니다. 관련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과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예산안 심의가 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으로 회계별 총 예산규모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페이지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정보통신실,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를 합한 총 528억2,946만9,000원이며 2004년도 당초예산액 445억1,872만8,000원 보다 83억1,074만1,000원이 늘어난 18. 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으로 기획감사실 180억1,903만7,000원이며, 문화공보실 25억2,931만3,000원, 정보통신실 5억7,662만1,000원, 총무과 85억2,901만7,000원, 자치행정과 16억8,909만3,000원, 민원봉사과 1억9,171만6,000원, 세무과 3억5,277만5,000원, 동 61억7,365만5,000원을 합하여 총 379억7,895만7,000원이며 2004년 당초예산 299억2,599만9,000원 보다 80억5,295만8,000원이 늘어난 26. 9%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청소년 육성기금이 증감액 제로로 총액은 1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우리구 예산의 규모는 842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737억 대비 14. 3%인 105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 전년도 대비하면 일반회계가 14. 7%인 106억원이 증액 편성되고 특별회계는 마이너스 4. 2%인 7,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나 전체 재정 규모는 지난해에 이어 계속 신장되었다고 사료되며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 18. 7%인 83억1,074만1,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요인은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로 보여집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 26. 9%인 80억5,295만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 요인으로는 종합청사신축 등과 관련한 사업비와 인건비성 경비의 인상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며 기획감사실의 3. 2% 증가 요인은 인건비 증가분 4억6,80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문화공보실 102. 4% 증가 요인은 다목적공원 조성 사업 관련하여 5억원, 실내체육관 공사와 관련한 사업비 6억원이 계상 되었으며 정보통신실의 8. 3% 감소 요인은 자산 취득비 계상 요인이 없어 감소되었으며, 총무과의 132. 9% 증가 요인은 인건비 증가에 따른 연금 부담금 국민건강 보험금 등 경상적 경비 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종합청사 신축관련 사업비 41억원이 계상 되었으며 자치행정과 251. 5% 증액 편성은 전국동시 지방선거 경비부담에 따른 경상적 경비 9,000만원과 봉덕 2동 주민자치센터 및 경로회관 신축사업비 10억원이 계상된 것이며 민원봉사과 17. 6% 증액 편성 요인은 인건비 상승요인이 반영된 것이며 세무과 9% 증가요인도 인건비 상승분이 계상된 것이며 동사무소 예산이 2. 4% 증가된 요인은 봉덕 1동 전산교육장 PC구입 등 자산취득비 2,600만원과 13개동 인건비 상승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소관 부서기금 관리 내역으로 문화공보실 청소년 육성 기금이 총액 1억300만원으로 수입은 적립금 이자 365만원, 지출은 청소년 장학금 지급 경비 328만원, 예치금이 37만6,000원으로 저 금리 시대에 대비한 수입과 지출의 계획적인 관리가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편성 규모를 전년도와 비교하여 편성요인을 분석하여 본 결과 200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총액이 다소 증가되었으나 예산운영 방향은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한 긴축예산으로 건전 재정 운영을 전제로 하여 자체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며, 계상 된 세입 및 세출 항목에 별 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한 사업비의 과다 책정 여부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아울러 지역주민의 편익 복리증진 등 지역사회 개발에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동시에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며 인건비 등의 법적 경비와 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전년도의 불용예산 유무와 불요불급한 사업 여부를 철저히 분석하여 최대한 삭감 편성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므로 예산 항목별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김순희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고 삭감 내역은 별지로 사후에 첨부하겠습니다.

이종근 간사님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종근 간사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