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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제13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4-12-10

이종근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영

성태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2일 대구광역시 남구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요령에 대해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안은 예비심사 하는 것으로써 의문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며, 또한 질의답변과정에서 도출된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병호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병호입니다. 성태영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 제 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5년도 의회사무국 본 예산은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주민의 대표자로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필요한 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5년도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11억5,225만9,000원 대비 약 0. 9%인 996만3,000원이 증액된 11억6,222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1,645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이 주요인입니다. 목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89페이지 지방의회운영 의회운영 인건비입니다. 2005년도에는 경상적경비의 204목의 직원복리후생비에 편성되어 있던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가 목이 변경되어 인건비에 편성하였습니다. 101-01 기본급입니다. 호봉승급 및 임금인상분을 예상하여 전년도 본 예산 3억6,778만1,000원 대비 약 0. 9%인 320만8,000원이 증액된 3억7,09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페이지 101-02 수당입니다. 수당은 전년도 예산 7,901만6,000원에서320만9,000원이 증액된 8,222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외수당이 25시간에 30시간으로 늘어나는데 따른 증액이 주요원인이라 하겠습니다. 92페이지 101-03 정액급식비는 전년도 본 예산 2,016만원 대비 8. 3%인 168만원이 증액된 2,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월 정액으로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비로써 1인당 12만원에서 1만원이 인상된 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04 교통보조비입니다. 교통보조비는 매월 직급별로 지급하는 경비로서 전년도 본 예산과 동일한 2,1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 101-05 명절 휴가비입니다. 설, 추석 명절에 기본급의 75%씩 지급하는 경비로 기본급인상에 따라 30만1,000원이 증액된 3,47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06 가계지원비입니다. 4월, 5월, 8월, 10월, 11월에 기본급의 50%씩 지급하는 인건비로 기본급인상에 따라 전년도 보다 50만1,000원이 증액된 5,79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09 일용인부임입니다. 부속실직원의 인건비로 2004년도 본예산 1,194만7,000원에 인금 인상분을 감안하여 26만8,000원 증액된 1,22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201-01 일반운영비입니다. 2004년도 4,945만1,000원 대비 2. 2%인 112만8,000원이 증액된 5,05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의원실 운영에서 의원실 복사기 프린트기 소모품 구입에 48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무선인터넷 서비스 사용료 202만8,000원 특근급식비가 월 4식에서 5식으로 늘어남에 따라 59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원수첩 발간 예산은 금년도 200만원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 202-01 국내여비입니다. 직원 관내출장 및 의원님 관외출장시 동행하는 사무국 전직원의 관외출장비로써 전년도 본 예산 1,428만원 대비 11%인 156만원이 증액된 1,5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관내여비 일수가 월 8일에서 9일로 늘어남에 따른 것입니다. 202-03 국외여비는 의원 해외연수시 필요한 사무국 직원여비로써 2004년도 본예산과 동일하게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 203-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및 유대강화를 위한 경비로써 금년도와 동일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03 시책업무추진비로 2004년도와 동일하게 내년도에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04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다음 과목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금년도의 직책급업무추진비가 204-01로 직급보조비가 204-02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204-03으로 과목이 변경되었으며 사무국운영에 필요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만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 하단에서 100페이지 상단 204-01 직책급업무추진비입니다. 직위별로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경비이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3-04에서 변경된 과목으로써 금년도와 동일하게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페이지 204-02 직급보조비입니다. 직책수행을 위해 직급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로써 증감없이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동일하게 2,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입니다. 대민 활동비는 시도에는 5급 이하 및 시·군구에 근무하는 6급 이하직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경비로 증감없이 660만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 301-08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봉급 및 교통비 인상으로 금년도예산대비 27만4,000원이 증액된 214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05-02 도서구입비는 증감없이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동일하게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금년도 예산 대비 183%인 1,645만원이 증액된 2,5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의회에서 사용하는 의전용 차량인 브롬 교체에 2,390만원, 사무국직원의 회전이 안 되는 의자교체 예산으로 97만원, 의정활동을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디지털카메라 구입예산으로 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01 의회증언 등 실비보상금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사 등 의회에 증인 참고인 등으로 출석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실비 보상금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30만원을 내년도에도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 하단에 의정활동과 관계되는 예산으로 금년도 본 예산보다 54만원이 증액된 4억26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단위의 의정활동에 관련된 예산은 지방자치법이나 예산편성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거의 변동이 없는 경직성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5-01 의정활동비입니다. 의원님께 110만원씩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로서 금년도와 동일하게 내년도에도 1억7,16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 205-02 회기수당은 금년도 와 동일하게 내년도에도 7,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03 국내여비도 증감 없이 79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04 해외여비는 금년도 보다 54만원 증액된 1,8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만원은 남구의회를 대표하여 혹시 자매결연이나 국제회의에 참석할 때 의원 1인에 한하여 지급하는 여비로써 의장님 해외여비 180만원을 기준으로 30% 한도로 편성하도록 예산편성기준에 정해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5-05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전체의원의 연수비, 회의와 필요한 식비 등 전체의원의 의정활동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금년도와 증감없이 내년도에도 6,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06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예결위원장님의 업무추진비로 금년도와 증감없이 내년도에도 5,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그 내역은 의장님2,400만원, 부의장님1,080만원, 상임위원님 각각 720만원, 예결위원장님 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205-07 의장단 협의체부담금입니다. 금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내년도에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태영

성태영위원장

김병호의회사무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만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박희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희만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5년도 총 예산대비 의회사무국 예산은 구청전체 일반회계 826억원이며, 이에 비교하여 11억6,222만2,000원으로써 의회가 차지하는 비율은 1. 4% 이며 증감율은 구청전체의 14. 7% 증액되었고 의회비는 0. 9%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11억5,225만9,000원보다 996만3,000원이 증액된 11억6,222만2,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의회운영 예산은 인건비성 성격인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를 경상적경비에서 인건비로 과목변경 하였고 시간외수당, 출장비등의 소폭 증액 연가보상금의 일괄편성 등으로 인하여 인건비는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사업에서는 의전용 차량 교체, 사무용의자교체, 디지털카메라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신규 편성되어 증액되었습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국제회의 및 자매결연 참석여비 이외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2005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적이 편성되었다고 판단이 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태영

성태영위원장

박희만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한 목 다 할까요. 아니면 페이지별로 지적하면서 하면 좋겠습니까?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한 목 다하면 안 되겠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총괄적으로
태영

성태영위원장

예. 그럼 총괄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해 하고 직원 수는 똑 같네요. 그렇지요. 14명으로,
병호

김병호의회사무국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 올해나 2005년도나 인원수는 똑같고, 수당은 한 5. 5% 증액이 되었네요. 지난해 보다,
병호

김병호의회사무국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25%∼30%인데 수치상으로 보니 한 5. 5% 나옵니다. 이것은 구청에 살림을 잘 살아서 우리 의회도 수당을 좀 올리는 것 같은데 국장님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90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병호

김병호의회사무국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간외근무수당이 금년도에는 기준이 1인당 월25시간으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5시간이 증액된 30시간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장이 아마 설명을 드렸지 싶습니다마는 각 구에 형평도 맞추고 구에 재정형편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금년도보다는 5시간이 늘어난 30시간으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도 구청직원하고 동일하게 편성기준이 30시간으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전체금액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94페이지요.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보면 복사기 제록스 X400 해서 토너카트리지 구입, 지난해도 이렇게 구입했습니까? 5만원에 4개,
병호

김병호의회사무국장

예. 94페이지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의원실 운영에 복사기 토너카트리지 구입 5만원 4개 해서 20만원 하고 그 바로 밑에 프린트기 토너카트리지 구입 28만원 1개 해서 28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편성 안 되고 내년도에 새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신규다 그렇지요.
병호

김병호의회사무국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김현철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가 앞서 각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있다가 확인하면 될테고 우리 의회사무국에 직원이 근무를 하면 집행부 쪽에 근무하는 공무원하고 차이가 난다든가 이런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급료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여튼 복리후생여비 이런 어떤 범주에서 더 나은 게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의회사무국장

예. 예산을 다루시니까 급료쪽에서 말씀을 드리면 92페이지 보면 특수업무수당 해서 의회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의사수당이 있습니다. 직급별로 4급은 월10만원, 5급은 월8만원, 6급은 월6만원, 7급 이하 및 기능직은 월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 근무하기 때문에 특수업무수당이라고 해서 의사수당이 지급됩니다. 물론 구청에도 예산업무를 본다든지, 세무업무를 본다든지, 감사업무를 본다든지, 관재업무를 본다든지, 분야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은 저희들은 의사수당을 받고 그쪽에는 또 그 업무에 담당하는 수당을 받는 이런 제도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 외에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기본 급여는 동일하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먼저 번까지 기획감사실장으로 계셨는데 와서 보니까 똑같아도 상관없다고 봅니까? 근무하는 면에서 볼 때,
병호

김병호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구청하고 의회사무국 직원하고 근무하는 시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시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예. 지금 인원에 대한 업무의 강도랄까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에 전체적으로 집행부와 우리 의회 쪽에 근무할 때 거의 대동소이하다 내지는 이런 겁니까?
병호

김병호의회사무국장

예.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집행부 저쪽에는 월별로 업무가 폭주하는 부서가 있고 조금 조용한 부서가 있고 의회 와서 근무를 해보니까, 회기 중이라든지 이럴 때는 상당히 폭주를 하고 또 우리 의회사무국은 사무국 안에 전문위원실이 별도로 2층에 있습니다마는 회기 중에는 일이 상당히 폭주하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비회기중에는 전문위원 실은 조금 일이 적은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바로잡아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의장님한테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마는 사무를 좀 분배를 한다든지, 폭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을 좀 더 받아서 어떻게 보강을 하는 방법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리고 지금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여기 와서 우리직원이 손해 본다고 할까요. 몇 가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외여비, 의원은 130만원에 묶여 있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 선진국에 대한 연수를 가게 될 때 1인당 200만원을 책정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데 우리는 의원들 때문에 묶여서 130만원, 하여튼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된다고 안 봅니까? 우리야 법적으로 묶여 있다고 치고,
병호

김병호의회사무국장

예. 그런 부분은 집행해가면서 추경에 반영을 한다든지 해서 딱 칼로 자르듯이 집행부에 1인당 집행하는 금액하고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이 해외여비로 쓰는 경비하고 저울로 달듯이 똑같이는 못하지마는 손해는 안 보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마침, 수성구의회 보니까 직원 1인당 국외여비를 350만원씩 책정했네요. 의원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가서, 지난번에 탈이 난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산이 우리 내부에 의정활동 범주는 우리가 여러 가지 지침에 여러 가지 꽉 묶여 있지 않습니까?
병호

김병호의회사무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 외에 우리사무국에서 하는 것들은 우리 예산사정에 따라 증감이 될 수 있는 범주가 있지요?
병호

김병호의회사무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인건비 이런 것들은 아니겠지만,
병호

김병호의회사무국장

예. 당연히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는 우리가 예산들을 편성할 때 혹시 모자라는 것을 구청 자체 예산이 늘면, 없을 때 같이 줄어야 되지 늘어나는 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지들은 좀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병호

김병호의회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실지로는 의원 한 분당 130만원 해놓았는데, 사무국에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사무국직원의 130만원 이상으로 올리려고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해서, 130만원 2명해서 26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처음에 안을 낼 때는 130만원 곱하기 나중에 2명이 가더라도 3명해서 390만원을 처음에 초안으로 구청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해보니까 금년도 기준으로 하는 게 맞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강요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감사합니다만, 저희들도 검토는 한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또 다른 의회 비교하니 죄송합니다마는 수성구에는 350만원에 4명 편성하거든요. 2004년에는 5명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거꾸로 같이 가기 때문에 130만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담을 더 늘이든지 전체 비용을 축소시키면서까지 더 늘일 수 있는 범주가 우리는 한정되어 있지만 상호 도움을 주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서로 폐를 끼치고 있다.
병호

김병호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점진적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것하고 뿐만 아니 고 의원님들 국내여비에서도 보면 그렇고 또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의장님은 대구에 시·군구 의회에 회장님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 출장, 외부에 출장들이 많은데 그 비용이 지금 계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 의정공통경비에서 개별로 의원들이 쓸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범주가 줄어듭니다.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범주가 있으면 그것들을 어떻게든 새로 만들어서 전체 활동에 지장이 안 가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의장님이 외부에 출장가면 또 수행이 따라가고 이런 경비가 하나도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회에 보면 그런 회장이 아니다 하더라도 의장에 어떤 공식적인 여러 가지 출장관계 범주와 직원들의 수행경비가 별도로 계상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활동하면서 법적으로 묶여 있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지 않는 범주에서는 예산을 좀 확보해서 지장을 안 주도록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연수나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가보면 여비부족 사태가 생긴다 말이지요. 그래서 물론 그 돈이 아까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여비부족 사태 경험이 있으면 어떻게든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편성안들이 나와 줘야 하는데 지금 이 예산편성안을 보면 그런 고민의 흔적이 없다. 그래서 타의회 것을 참고해서 보면 그게 그렇게 경직성으로 묶여야 되는 여지를 파악해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넓은 고민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 의원들의 해외연수 국외여비, 국제회의 및 자매결연 참석여비를 의장 1인을 기준으로 해서 30% 더 증액을 시켜놓았는데, 수성구의회는 전체의원의 30%입니다. 가능하니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체의원의 범주들이 다 자매결연행사를 할 수도 있고 국제회의에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지들을 왜 작성을 하면서까지 좀 소극적으로 해석했던지 봉쇄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안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타의회에서는 그걸 모르고 벗어나는 행동을 했다고 생각이 저는 안 드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좀 참조를 하셔서 예산안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병호

김병호의회사무국장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첫 번째 국내여비 부분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의회사무국에 발령을 받고 근무하러 오면서 의원님들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도와 드려야 될 일이 뭐냐, 이것을 제일 미리 생각을 하면서 이걸 좀 타구청보다도 앞서가면 좋겠지마는 쳐지지는 않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 문제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의장님도 마찬가지고 다른 의원님들도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십시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예산을 편성해 놓아 집행을 해보니까, 금년 12월입니다마는 국내여비가 직원들 것도 모자라고 의원님들 것도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당초 예산은 편성한 대로 쓰시고 아마 내년 상반기에 추경이 있습니다. 그 때는 책임지고 의원님 국내여비하고 직원들 의원님 하고 같이 수행을 해서 활동을 하거나 출장을 갈 경우에 부족하지 않도록 책임지고 확보를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의회사무국장

그 다음에 국외여비 문제는 수성구하고 저희들 구하고 전체의원을 30% 해서 증액편성이 되었는데 우리는 의장님 한 분만해서 30% 로 해놓았습니다. 아마 수성구에서는 좋게 해석을 해서 재정도 좀 허락되고 해서 아마 전체 의원님 30% 숫자만큼 해서 30%로 편성을 한 것 같고 우리는 그 지침에 나오는 그대로 대표자 한 분만 이렇게 편성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예. 하여튼 그 지침이 해석의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될테고 그러니까 지금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어떤 부분에서, 여기도 공무원이 편성했겠지요. 그러면 그쪽 공무원은 그렇게 편성해도 되고 우리는 그렇게 편성해서는 안 되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좀 잘 파악을 하셔서, 왜냐하면 좀 낭비하려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실지 우리가 경험을 해보니까 부족한 여지도 있고 이런 관계 때문에 의욕적인 활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몇 의원들이 우리가 왕성한 활동을 해서 외국으로부터 초청을 받았는데 돈 없어 못간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여지들이 좀 그렇게 안 되도록, 우리 사무국의 업무가 의정활동을 잘 보좌하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에 좀 대해서는 좀 세심한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의회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95쪽에 나오는 신문구독료와 교양지 구독 관련입니다. 물론 구독 관련해서 신문이나 각종잡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구독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중앙지나 지방지관계들도 상당히 적은 부수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스크랩해서 이렇게 우리와 관련되는 사항들은 받아보지마는 적어도 대표적인 중앙지와 지방지는 전부다 구독할 수 있는 그런 경비들은 마련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의원 1인당 한 부씩은 못 돌아갈지언정 적어도 의원실에 한 부씩은 배부돼서 관심있고 참고할 사항들은 확보돼야 되는데 의원실에 신문 들어오는 걸 보면 지방지로써 여태까지 매일신문, 영남일보 나름대로 대표적인 신문도 한번 본적이 없고 보려면 다니면서 찾아서 봐야 되고 중앙지도 지금 한겨례신문, 서울신문 아마 2개 비치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국적 구독률에 볼 수 있는 시장 점유율에서 상위권 범주들은 어느 정도 좀 비치가 되어서 매일, 매일 우리가 나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일상적으로 참고될 수 있는 만큼 좀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그 밑에 있는 교양지 지방자치, 차지행정 안 봅니다. 책상 위에 올려놓지만 거의 안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더 우리 의원님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뭔가, 일부러 유료로 구독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기왕 사는 것 쓸모있는 것으로 사서 좀 참고 될 수 있는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의회사무국장

예. 그 앞에 신문구독료 관계는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범위 내에서 지방지하고 중앙지, 의원님들이 선호하는 그런 중앙지와 지방지를 비치해 놓겠고요. 만일 그게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 확보한다든지, 예산을 증액해서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교양지 구독관계는 지방자치하고 자치행정 2개가 의원님들을 위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 김위원님 지적과 같이 의원님들이 필요한 도서여야 되는데 필요없는 도서를 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아 주시면 다른 도서로 바꾸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래서 이런 신문잡지 관련 이것뿐만 아니라 또 주간 잡지 우리 집행부에 보면 월간지, 주간지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들을 좀 사전에 기존에 하던 것이라서 그대로 한다가 아니고 의원님들 성향이 바뀌든, 사람이 바뀌어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때에 계신 분들이 선호하는,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로 해서 실질적 예산을 쓸 때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여지로 항상 관심을 좀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 예산편성 단계에 있을 때 여러 가지 말씀을 몇 몇 분들한테 드렸는데 우리 의회에 홈페이지를 보면 상당히 외부인들한테 인기가 없습니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타의회 홈페이지하고 비교를 하면 확연히 드러나거든요.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고 모든 정보가 그 전에 회의했던 것, 회의록 나오는 것들을 한글로 편집한 걸 그냥 넣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찾아서 인쇄매체로 책으로 나와도 보기가 힘드는데 그걸 다 누가 출력해서 보겠습니까? 그러면 검색용어를 써서 쉽게 찾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확인할 때, 과거 것을 찾아볼 때 여러 가지 시스템이 되는 어떤 홈페이지가 만들어져 우리를 알리고 또 주민들도 참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비용들이 계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우리 대구에 대부분 의회가, 광역시 차원에서는 상당히 되어 있던데, 총 경비는 약 4,300여만원입니다. 따로 홈페이지 제작을 할 경우를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의록검색 프로그램과 관련된 데이타베이스 구축비용을 포함하는 겁니다. 남구의회 의원들의 활동은 왕성한데 이것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없다.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이런 예산 마련과 이런 활동을 하는 데 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앞서 갈려하는데 보좌하거나 또 그 결과물이 그렇게 나오지 않으면 의욕적인 활동을 지속하는데 조금 지장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예산 같은 경우도 좀 언급이 되고 하면 신속하게 받아들여서 이 비용이 갑자기 4,000여만원을 하기 힘들면 연차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반영이 되어 우리 구민들 속에 활동하는 의정이 생생하게 드러나도록 그렇게 관심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의회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현재 의회 홈페이지는 구청 전체 홈페이지 안에 의회부분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에도 다른 업무를 겸하면서 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일단 구청홈페이지 안에 의회부분을 잘 한번 활용을 해보고 제가 대번 느낄 수 있는 게 의원님들 활동하는 상황을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문제가, 직원이 기술도 있고 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관련되는 예산도 수반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에는 지적하신 대로 의회홈페이지를 좀 바르게 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이 필요하다든지 또 인력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여러 의원님들하고 의장님한테도 보고를 물론 드리겠지마는 그 부분은 운영해가면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보고를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과거에 했던 것들이 그대로 가다보니까 그런데 요즈음 디지털시대라 합니다. 그래서 회의록 발간이 연간 1,1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회의록 물론, 법적으로 비치되어야 될게 있고 하지만 비치되는 것들은 물론이고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서 배부하는데 이런 형태의 책자를 줘도 별로 안 봅니다.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만들어서 1부씩 다 돌리면 아마 거의 참조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비용들을 줄여서 지금 시대에 맞는 이런 방법으로 전환을 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시 좀 관심을 기울여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안내 발간, 의회소식지 발간 이런 것들도 집행부 같이 세대 당 하나씩 나갈 수 있는 5만부다 이렇게 한다면 모르지만 500부, 1,000부 만들어 갖고 누군 주고 누군 안주고 홍보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비용들을 이제는 현실에 맞게끔 어떻게 해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런데 대해서 좀 여러 가지를 연구하셔서 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우리도 좀 이런 것들로 보좌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고심과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의회사무국장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회의록은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물론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보는 분들도 계시지마는 잘 안 보시는 분도 아마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회의록을 전부 디스켓에 담아서 책자로도 발간을 하고 디스켓으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무과하고 연계해서 기존 1대, 2대 때 디스켓에 안 담아서 책자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CD로 담아야 되는 작업을 보존문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의회에서 해야 될 부분이 CD로 안 담겨져 있는 종전에 했던 회의록 작업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CD로 다하고 책자로 되는 것은 앞으로 없어집니다. 그것과 곁들여서 앞으로 책자로 되어있는 회의록은 지금 CD로도 담고 책자로도 하지만 내년 아니면 세월이 1, 2년 더 흐르면 책으로 된 것은 자꾸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부수도 줄이고 몇 년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하지만 수년 내에는 책자로 회의록 만드는 것은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적해 주신 부분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관심있게 머리에 새겨놓았다가 그런 쪽으로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서영조위원

국장님 102쪽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지금 의전용 차량교체 2,390만원, 국장님이 요즈음 우리 구민들이 느끼는 경제 상황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호

김병호의회사무국장

짧게 말씀드려서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IMF 보다는 더 어렵다고
영조

서영조위원

더 나아가서 시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지요. 시 전체를 보더라도 대구경제가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의회사무국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런데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주민들은 그렇게 고통을 느끼는데 의전용 차량을 이렇게 지금 매입한다는 것이 현재 환경에 맞습니까?
병호

김병호의회사무국장

예. 저희들 안 그래도 이걸 검토를 했는데, 지금 각 구에는 의전용 차량을 전부 교체를 다했습니다. 우리 남구는 1996년도 10월 달에 구입해서 아직 교체를 안 했고 달성군의회를 위시해서 서구의회가 내년도에 우리하고 같이 교체를 한다고 하고 우리보다 인구도 많이 적은 중구도 금년도 2월 달에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브롬 이것이 겉은 보기에 깨끗하고, 관리를 잘 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아직 굴러다니기는 한데 교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각 구에 형편하고 다 맞추어서 판단을 했고 저희들은 지금 의회에 브롬 1대하고 또 캐피탈 1대하고 승용차가 2대 있습니다. 캐피탈은 12년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 의전용 차량을 서구는 저희들하고 내년도에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마는 그 외에 구·군은 다 교체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 재정상 어렵더라도 교체를 하고 캐피탈 폐차를 내년도에 할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 저희들이 목요일마다 지방분권 CEO과정을 밟으면서 대구시장님이 차타고 오는걸 보니까 대구시 부채가 얼마입니까? 부채가 얼마인데 정말 그런 차를 타면 돋보여야 되고 시장님의 위상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어려운 시기에 시의회의장님도 차를 바꾸고 체어맨으로,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한테 우리가 욕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하고 우리 남구하고는 틀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판단할 때에는 시기에, 환경이 맞을 때 이런 것을 교체를 하는 것이 안 맞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듭니다.
병호

김병호의회사무국장

안 그래도 서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도 그 고민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구입을 했을 경우에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라든지 또 형편에 맞는다든지, 구청이나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든지 이런 걸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서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도 당연히 집고 넘어가야 될, 검토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마는 교체하는 것은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 면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각 구·군에 형평문제도 있고 지금 의회에서 쓰고 있는 캐피탈을 폐차하고 이것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욕먹을 짓은 아니지 않느냐, 물론 경제학자들이 달리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경제가, 내수가 자꾸 부족하다. 내수경기가 안 일어난다. 이런 지적도 경제학자들이 많이 하는데 그런 맥락을 해서라도 시민들한테도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살 수 안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지금 우리가 집행부에 사업 예산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삭감 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도 우리의 체면치례는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과연 이러한 시기에 이렇게 꼭 의전용 차량을 물론, 의장님이 8개 구·군협의회 회장님이기도 하시니까 위상도 있을 줄 압니다마는 지금 환경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영

성태영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이종근위원입니다. 92쪽 보십시오. 아까 설명하신 정액급식비는 어디없이 다 있는 부분이니까 인정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도 5시가 넘도록 회의를 하면 직원들이 퇴근 일찍 못하지요. 야간에 할 업무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지요. 그렇지요?
병호

김병호의회사무국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데, 보통 6시가 되면 저녁식사를 하는 것이 우리 관례지요. 보통 그렇지요. 정례회 또는 임시회 때 야간근무를 하는데 급식비가 우리 의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야간근무 급식비가 있습니까? 그것이 목으로 되어 있어요.
병호

김병호의회사무국장

이위원님 97페이지 보시면 급량비 해서 중간쯤 보면 "5. "급량비, "가. "특근급식비 390만원 1년 0. 9 해서 351만원 이것이 조금 전에 이위원님이 지적하시던 일이 폭주한다든지 저녁 늦게까지 무슨 일을 해야 될 경우에 저녁을 먹고 야근하는 급식비입니다. 그 앞부분에 나오는 급식비는 표현은 정액급식비로 되어있습니다마는 매달,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정액급식비,
병호

김병호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야근을 하든지 안 하든지 정액으로 주는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97쪽에 특근급식비라 하는 얘기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의회가 열리는 것 관계없이, 정례회나 임시회와 관계없이 쓰는 돈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회기동안에는 세목 자체가 부기가 되든 어쨌든 간에 급량비가 정례회, 임시회에 야간근무 하는 1인당 5,000원이면 5,000원 해서 80일 우리가 임시회, 정례회 때 야간급식비를 따로 주는 게 안 맞느냐, 이런 부분도 연구가 되어야 되잖아요.
병호

김병호의회사무국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다른 타구에는 있습니다. 이런 것도 뭔가 관심을 가지고 일 많이 하면 야근이 10시까지도 할 수 있고 11시까지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도 다른 예산도 한번 보시고 있었으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부서운영수용비 및 수수료 "다" 일반운영비 94쪽에 보면 한 300만원 되지요. 이것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운영을 다 한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병호

김병호의회사무국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의회가 국이 있고 실지 의원을 보좌하는 직원이 있는 가하면 특히, 전문위원이 우리의원을 보좌하지만 부서가 다른, 내막적으로 보면 전혀 부서가 다른 그런 방법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우리 전문위원실은 2층에 있고 3층에 일반직원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의원이 10년이라는 의정생활을 해 본 결과에 이제는 전문위원실의 운영도 따로 분리가 되어서 그 분들의 일은, 자기들의 일은 줘야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전문위원실을 운영하게 됨으로써 그에 대한 수용비라든지, 부대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이 따로 편성이 되어야 되고 또 전문위원이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서로 간에 뭔가 조율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연간 쓰는 예산이 얼마인지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로 그렇게 해서 전문위원이 우리 의원님들 보좌가 가능할 것인가 또 전문위원실에 현재 직원이 전문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1명이라는 것은 정말로 형평성이 너무 안 맞다. 과연 보좌가 될 것인가, 전문위원 3명에 대한 보좌가 될 것인가, 전문위원 이 분들도 다른 과에 가면 과장입니다. 이 급수를 가진 과장님들이 손수 머리 아파가면서 일을 하겠느냐? 이런 안일한 생각도 해본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런 예산을 정확하게 운영비라든지 수용비를 줘서 일하게 만들어야 되고 또 전문위원에게 그렇게 해줌으로써 우리 의원들이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들어 오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타 일들이 있을 것인데 실제 그렇게 요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이요. 그래서 내년에는 전문위원실 운영에 대한 예산편성을 따로 만들어서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는 것도 현실에 맞지 않겠느냐? 다른 데도 전문위원실 운영하는 데가 있지요. 따로요. 잘 모르겠습니까?
병호

김병호의회사무국장

타 구청에 말씀이십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예. 타구에 우리 대구는 없는지 모르겠는데 전국에 전문위원실 운영하는데 없습니까?
병호

김병호의회사무국장

제가 듣기에는 별도로 운영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있지요. 시도 있지요. 시에 전문위원실이 있지요?
병호

김병호의회사무국장

예. 시에는 당연히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전문위원실 운영이 시에 분명히 있는데 우리도 전문위원실 운영을 지금하고 있잖아요. 방법만 없다는 얘기지요. 세목 자체를 지금 1123 넣어서, 1122가 의정활동이면 1123은 전문위원운영 해서 예산배정이 충분히 가능 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하면 실질적으로 수용비라든지 많이 늘어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한번 올해 예산에는 안 되더라도 2006년도는 이런 편성으로 가서 전문위원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주는 게 안 맞느냐?
병호

김병호의회사무국장

예. 이종근위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의회 와서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전문위원실을 좀 보강해서 전문위원님들이 진짜로 말 그대로 전문가가 되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조언도 전문으로 하고 자료제공도 전문으로 해서 진짜 전문위원으로서 좀 활동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구청장님이 인사이동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전에 부구청장님이 계실 때 제가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청장님 전문위원실을 보강을 해야 되겠는데 일도 많이 해야 되고 일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세 분이 계시는데 거기 직원은 한사람 밖에 없습니다. 전문위원이 자료수집에서부터 전부다 해야 되는데 거기 최하 직원이 두 사람은 더 보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끼리 그냥 간담회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의회 와서 제 생각에는 전문위원실을 보강해서, 전문위원님들도 지금도 애를 많이 먹고 있지만 활동도 더 많이 하시고 의정활동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역할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려면 이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전문위원실 운영에 따른 걸 독립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예산을 보니까 전문위원실 운영해서, 의회사무국 월20만원해서 12개월, 전문위원실 운영해서 월10만원해서 12개월 이렇게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액은 적지마는 전문위원실 10만원은 전문위원실에서 운영을 하라고 했는데, 처음에 저는 싸인도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전문위원실에 5급이 두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쪽 구청에 가면 전부 실·과장이 돼서 자기 책임하에 품의도 내고 집행도 다 합니다. 우리 의회는 전문위원실은 있지마는 그런 기능이 지금 안 주어져 있습니다. 그걸 누가 하느냐 사무국장인 제가 다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꾸어야 되겠다. 일단 예산편성 되어있는 10만원은 전문위원실 운영하는데 필요한데로, 다른데 전혀 쓰지 말고 쓰고 모자라면 우리 사무국에 있는 예산가지고 더 도와주고 그래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책임하에 싸인을 해서 집행할 수 있는 기능이 지금 안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점진적으로 바꾸어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검토를 해본 결과에요. 시 같은 데는 전문위원실이 예산이 1억3,000만원씩 이렇게 되요. 100만원, 100몇 십만원 얘기가 됩니까? 또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의안검토 보고서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전문위원들이 하셔야 되요. 이런 것들을 지금 손을 놓고 있거든요. 그냥 하는 것은 우리 회의 있으면 보고서 간단한 것이고 거의 없습니다. A4용지 2∼3장,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되겠느냐?
병호

김병호의회사무국장

금방은 어렵겠지마는 점진적으로 그렇게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힘을 좀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또 한 가지요. 지금 의회도 연구개발비가 필요합니다. 어디 없이 개발비가 필요한 것이잖아요. 집행부에 연구개발비가 많이 있지요. 그러면 우리 의회도 전산개발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대해서는 신경을 전혀 안 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국장님은 1대, 2대 책으로 나왔기 때문에 CD로 집행부서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 그것이 말이 안 됩니다. 그렇지요. 당연히 전산개발비를 우리가 책정을 해서 그 작업이 어렵지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그걸 준다는 건 그 만큼 우리가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병호

김병호의회사무국장

끝에 말씀하신 제가 자신이 없다. 그런 말씀은 저로서는 조금 그렇고요. 자신 없다기보다는 아까 예를 든 것은 전산개발비가 뭐든지 일을 많이 하려면 거기에 따른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돈도 듭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연구개발비가 구청에도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당연히 우리 의회에도 앞으로 그런 연구개발비가 필요 안 하겠습니까? 제가 예를 들었는 것은 구청에 끌려간다하는 그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 것인데 기존 보존문서도 종이로 되어있는 보존문서도 앞으로 전산으로 해야 되는데, 그 주전산기를 구청에서 총괄해서 2억인가, 3억인가 들여서 금년도 연말에 입찰을 봐서 들여옵니다. 들어오면 우리 의회도 보존문서가 전산화 안 되어 있는 것은 전산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걸 내년도 예산에 올리려 그러다가 구청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거기 예산을 편성 해놓았다가 잘라주든지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도 CD로 안 되어 있는 회의록을 포함해서 의회의 보존문서도 전산화 다해야 됩니다. 그 예산이 제가 담당자하고 파악을 해보니까 한 5,000∼6,000만원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청계획하고 맞추어 가지고 차질없이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그래서 국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셔도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어요. 지금 회의록이 CD제작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요. 현실에서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좀 뭔가 연구를 해서, 이게 바로 연구개발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걸 좀 관심을 가지고 인제는 다시 태어나는, 우리 의회부터 다시 태어나는 어떤 의회가 좀 되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전문위원들 다 오시라 했어요. 이유가요. 전문위원님도 열심히 하시지마는 이게 뭔가 분야가 이제는 자기 몫을 찾는 그런 시대에 일을 하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장

예. 이종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장

예. 김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전문위원실 얘기가 나와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99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 2, 3, 4중에 1, 2, 3이 소위 우리 국장님분이지요. 목이지요. 900만원, 그리고 밑에 400만원이 전문위원 몫이지요.
병호

김병호의회사무국장

예. 통상 내부적으로 그 이름을 보면 국장용인지 시책명만 표시되어 있고 아무표시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집행하는 과정에 조금 전에 김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900만원은 주로 국장이, 이 시책하고 관련되는 걸 집행하고 밑에 400만원은 전문위원실에서 전문위원들이 집행을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실 전문위원이 오시면 그 보직은 누가 합니까?
병호

김병호의회사무국장

예. 지금 전문위원이 우리 일반 5급 1명, 별정 5급 1명, 6급 1명, 이렇게 세 자리이고 세 분이 계시는 데, 그러면 전문위원 세분을 내무전문위원, 사회도시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 근무를 내는 것은 의장님이 내야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의장님이 합니까?
병호

김병호의회사무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국장님은 전혀 거기서 관여하는 일은 없습니까?
병호

김병호의회사무국장

관여한다라기 보다 자리가 세 개자리인데 예를 들어서 일반 5급 자리가 한자리가 비었을 때 의회 동의를 얻어서 집행부 저쪽에 인사명령이 안 납니까? 그러면 당연히 일반 5급 자리에 발령 내는 것이 자연스럽게 가는 것이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지금 우리 전문위원을, 여기는 별정이고 여기는 일반 5급이고 일반 6급이고 안 되어 있거든요.
병호

김병호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5급, 6급 일반내지는 별정직 중에서지요.
병호

김병호의회사무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한해서는 세상 어떤 의회가도 의회운영전문위원이 선임위원입니다. 그렇지요. 모든 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일 선임입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남구의회 전문위원만보면 의회운영전문위원이 선임이 아니고 제일 말단입니다.
병호

김병호의회사무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 자체 우리내부에서 의회기능에서 어디가 선임이고 어디가 조정해야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한번 제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
병호

김병호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회 예산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지금 어디든지 한번 다 확인해 보세요. 순서가 "운영"자 붙은 게 제일 우선입니다. 요새는 13명이상의 의원이 있는 의회에서는 세 개 상임위를 둘 수 있어서 운영위원회를 따로 두는데도 있고 운영내무 이렇게 합쳐서 하는데도 있고 그것은 각 의회 나름이지만 하여튼 "운영"자가 붙은 게 제일 선임입니다. 의회를 스스로 높이려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3명에 대해서 지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400만원이다. 말이지요. 450만원도 아니고 600만원도 아니고 400만원 이것도 분명히 3명의 급수별로 좀 다를 거예요. 뭉쳐 놓았으니까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맞다는 말이지요. 역할이 많으신 분이 선임이 되고 그렇지요. 그렇게 가든지 아니면 공평하게 가든지, 그런데 우리 의회는 그런 식이 안 된다 말이지요. 이게 반영할 때, 지금 보니까 다른 데도 다 5급으로 전문위원이 보임이 안 돼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 다른 데는 다 공평해요 150만원씩 한데도 있고 200만원씩 한데도 있고 우리 기초의회 단위에서, 이런 걸 내부적으로 이것도 하나 못 합니까? 우리 국장님이 전문위원의 직제가 묘해서 이걸 못 합니까?
병호

김병호의회사무국장

그런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것까지는 연구검토 할 시간이 없었다기보다는 마음의 여유를 못 가졌고요. 제가 기획감사실에 근무할 때 왜 전문위원실에 시책업무추진비가 400만원 이었느냐를 기획감사실장 할 때 제가 한번 따져봤습니다. 왜 400만원이냐, 그때 예산파트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예산계장하고 하는 얘기가 구청에도 5급, 국에 주무과장은 200만원이고 일반과장은 150만원입니다. 그래서 의회전문위원도 그런 기준에 따라서 두 분 해서 150만원씩 300만원을 올렸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100만원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6급 전문위원 몫으로 100만원을 올려가지고 400만원이 편성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기획감사실장 할 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다른 얘기도 없고 다른 검토할, 이렇게 왜 되었는지 형평에 안 맞는 거 아니야 하는 걸 따져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넘어왔습니다. 전문위원 세분 중에 저도 시각을 같이 하는 것이 개인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문위원 두 분은 5급이고 한 분은 6급인데 똑같이 5급으로 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구청에 가서 간부회의 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반영은 안 됐지요. 공감은 얻었습니다마는 어떤 국장, 어떤 간부들은 무슨 소리 하느냐, 지금해도 잘 하는데 뭘 자꾸 높이려고 하느냐 당신이 거기 갔는지 얼마 되는데 자꾸 높이 올리려고 하느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제 이야기에 공감하는 분도 있고 해서 결말을 낸다든지 이야기는 못했습니다마는 일단 거론은 한번 했는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지적을 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하는 게 안 맞느냐 증액해 주는 것이 안 맞느냐 업무량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가르는 게 안 맞느냐 하는 말씀은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그 직에 따라서 드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호

김병호의회사무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구청장이라고 이 만큼 쓰고 과장이라고 이 만큼 쓰고 이런 거 아닙니다. 원래 그렇지요.
병호

김병호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나름에 내부적 한계를 이렇게 설정해 놓을 따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론 공무원사회에서 직급이나 직제가 중요시 됩니다마는 우리의회는 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역할 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맞추어 나가는 것은 보직관계를 담당하시는 분이 조정을 해야 되겠지마는 그래서 아예 110만원을 하든지, 150만원을 하든지, 200만원으로 하든지 역할이 똑같으면 같지, 급수 다른 사람은 따로 정합니까? 지금 저는 이것 외에 우리 공무원들 보면 다른 것은 다 직급에 따라 다 따로 반영됩니다. 여러 가지가, 그런데 급식비도 밥 똑같이 먹으니까 똑같이 반영되고 유독 교통보조비는 달라요. 급수별로 나눠요. 4급, 5급은 꼭 택시타고 8, 9급은 버스 타라는 법이 있습니까? 밥은 똑 같이 먹는데 차비도 똑같이 들어야지요. 차비 차이 나는 것은요. 성인이냐, 청소년이냐, 초등학생이냐, 경노요금을 적용받는 노인이냐 이것 말고는 차이 나는 것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공무원 사회내에서 쓸 데없이 위화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인데 이것은 하여튼 나름의 법 위에서부터 그렇게 제도화가 되어있는 것은 우리자체가 당장 못하지마는 우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런 여지들을 좀 연구를 하셔서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고 아니다 싶으면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병호

김병호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장

예. 정규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용

정규용위원

예. 이종근위원 질의에 부연해서 좀 궁금한 것을 묻겠습니다. 지금 의정계에 말입니다. 일이 너무 벅차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의장이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의정계장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공백을 어떻게 메꾸어 나가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병호

김병호의회사무국장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마는 의정계라든지 전문위원실 보강문제라든지 의회사무국에 직원이 절대 필요하다 직급도 전문위원을 포함을 해서 상향 조정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금번 정례회 때 다음주에 아마 여러 의원님들이 심의하실 겁니다. 정원 조례 개정안이 우리의회에 넘어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금방은 다 만족은 못합니다마는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을 1명을 증원하는 걸로 저쪽에 조례를 개정해서 아마 의원님들한테 가 있을 겁니다. 그 때 심의하실 때 잘 검토를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욕심 같아서야 전문위원실에 두 사람 또 의정계 한 사람 해서 3명 정도 증원이 되고 전문위원 6급을 5급으로 당장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한꺼번에 그렇게 할려고 하면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1명만 증원하는 걸로 가닥이 잡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의장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의정계에서 의장님 보필하고 출장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지원할려면, 제대로 할려면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때는 한사람이 몇 사람 일을 해야 되지요. 이걸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예. 계획대로 시행이 되어 계속 발전하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의회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의회사무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등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8분 회의중지

17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이신 서영조위원께서는 정회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서영조간사

서영조위원입니다. 정회 중 2005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등 4건을 조정 삭감하고 기타 심사결과 보고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장

서영조간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가 보고 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또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1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