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수 의원 5분자유발언

현재 6억원은 행자부 특별교부세로 진즉 받아놨고....

이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8억 300만원이 예산만 확보되었지, 구비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이번에 심의되면 추경에 8억 3백만원은 반영을 할 것입니다.

네. 결산추경에 8억 3백만원을 반영하고 나머지 9,700만원은 내년에 이제 국가에서 줄 것으로 계산하고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을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옳습니다. 지금 부지매입비이기 때문에 공사비로 가지 않고 보상비로 가야 맞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현재 30개 업체가 있는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현재 정확히 현 주차장 확보대수가...

그때는 부족하지 않았는데, 차량이 증가하고, 그때는 벤처입주 업체가 30개 업체이니까 1대 반 정도해서 현 확보대수가 정확히 46면이 확보되었습니다.

정을수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행정직들이 답변하기가 곤란할 것 같은데요, 실은 법정 대수는 부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허가와 준공검사가 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벤처빌딩을 운영하다 보니깐 벤처의 입주업체가 늘어나고, 또 주차장이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중기청에 이 사항을 건의한 결과 그러면 이 땅을 확보하라고 해서 우선 중기청의 돈, 국비를 가지고 벤처 주변에 우리의 구유 재산을 확보하자고 해서, 땅을 확보해서, 여기는 벤처주위가 되겠습니다. 약 190여평을 매입을 해서 그 평수에 우선 평면주차장을 마련하고, 앞으로 벤처지구가 더 발전되면 부지를 활용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계획서를 올려서 우리가 승인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꼭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정대수는 미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었는데 운영상의 주차대수 면하고 우리의 재산으로 해서 금남벨리를 좀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벤처의 부지를 넓혀간다는 것을...

네. 있습니다. 현재 이전에도 한번..

바로 옆입니다.

바로 옆에 벤처빌딩 우측 바로 도로 면인데...

바로 벤처하고 연결이 되는데 필지를 하나하나 나열하면 조금 그래서 나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옆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의 부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답변은 과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벤처빌딩에 금남밸리 협의회라고 있는데 그 협의회의 대표들이 주차장이 부족하다 해서, 더 확보해 주라고 해서, 제가 경제 과장 할 당시에 행정자치부를 가서 제안 설명을 해서 그때 6억원을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사실 30개 업체가 입주했기 때문에 서남동사무소가 입주하지 않았더라도 건축 법적으로는 주차대수가 부족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 30면 정도 주차장을 늘리면 다음부터 벤처빌딩에 입주할 때 더 우수기업체가 입주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주차장이 좁아서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않는 업체가 있었는데 주차면을 넓혀 놓으면 더 유망한 벤처기업이 다음에 입주할 때는 들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구비가 거의 아니고...

실질적으로 30개 업체가 입주해 있기 때문에 주차 면수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법적으로는 부족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금남밸리 활성화 차원도 있고 또 우리 구 재산도 늘리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6인중 찬성 6인으로 2005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3. 2005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영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기획홍보실장 류현기 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전인수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2쪽) 세입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313억 3,4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5억원, 구보광고 잡수입 5백만원, 그리고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295억원과 재정보전금 3억 2,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예비비 8억 6,974만 9천원을 포함한 17억 9,534만 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9,066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관리 분야는 2억 7,217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9,544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동구 발전 중장기 종합계획 연구용역비입니다. (96쪽) 예산운영 분야는 162억 6584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4억 6843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 사유는 주차장 특별회계 신설에 따라 관련 공무원 인건비가 특별회계로 전출되고, 사회단체보조금 업무가 주민자치과로 이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09쪽) 감사법무관리 분야입니다. 총 4억 68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 하였습니다. (110쪽) 홍보관리 분야에는 8,077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6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가 사유는 국내여비가 다소 증액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액의 약 1%인 8억 6,97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산 편성 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에서는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현기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그리고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인수 기획총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 보여주신 성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5년도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2004년도의 160억 9,381만 8천원보다 21억 2,242만 4천원이 증가한 182억 1,624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총무과는 구유재산매각수입 등의 증가로전년대비 1억 3,904만6천원이 증가한 4억 2,044만8천원을 반영하였으며, 주민자치과는 증지수입의 증가로 전년대비 1,932만 3천원이 증가한 4억 7,152만8천원을 반영하였고, 문화홍보과는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등 국ㆍ시비의 증가로 전년대비 15억 319만 5천원이 증가한 21억 480만 5천원을 반영하였으며, 지방세과는 종합토지세 수입 등의 증가로 전년대비 4억 8,022만원이 증가한 150억 7,348만원을 반영하였고,민원봉사과는 증지수입 등의 감소에 따라전년대비 1,936만원이 감소한 1억 4,598만 1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2004년도의 147억 9,365만 9천원 보다 22억 4,628만 5천원이 증가한 170억 3,994만 4천원으로 총무과는 연금부담금 증가, 보육수당 신설 및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부담금 등의 소요액을 반영하여 전년보다 1억 2,998만6천원이 증액된 63억 7,424만 3천원으로 예산운영 소관 7억 6,392만 5천원, 총무관리 예산 48억 641만 8천원, 회계관리 예산 4,610만원, 재산관리 예산 8천만원, 청사정비기금 및 지방채상환금 6억 7,78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자치과는 업무이관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을 편성하고, 동 소관 인건비를 포함 반영하여 전년보다 2억 6,439만 8천원이 증액된 65억5,378만 8천원으로 예산운영 소관 2억8,960만원, 주민자치 예산 3억4,022만8천원, 민방위관리 예산 4,769만4천원, 동소관 예산 58억 7,626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정보과는 용산생활체육공원 조성, 문화센터 건립, 증심사 사천왕문 복원 등의 사업비를 반영하여 전년보다 18억 1,526만 5천원이 증액된 36억 2,179만 3천원으로 문화체육 예산 33억 6060만 1천원, 청소년관리 예산 1억 9133만 4천원, 정보통신 예산 6985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세과는 전년보다 3033만원이 감소된 3억 452만 3천원으로경상예산 2억 7,675만 3천원, 사업예산 2,777만원을 편성하였으며,민원봉사과는 제적부 전산화 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전년보다 6,966만 6천원이 증액된 1억 8,559만 7천원으로 경상예산 1억 1,859만 7천원, 사업예산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기금은 무등갤러리운영기금으로 2004년도말 현재액은 6,100만원이며, 2005년도 운용계획으로 대관료수입 등 3,200만원의 수입과 큐레이터 인건비 등 3천만원을 지출할 예정으로 총 4,290만원을 조성운용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주무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게 검토ㆍ심의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진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형철입니다. 2005년도 보건소 소관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0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2005년도 세입은 전년도보다 2,187만원이 감액된 3억 1,00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전환함으로써 세입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진료수입 1억 721만원, 제증명수수료 1억 2,864만원, 예방접종 6,08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 ㆍ시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3억 3,977만원이 증액된 9억 9,158만원입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37억 1,429만원으로써 전년보다 7억 4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국ㆍ시비 보조사업중 예방접종등록 센타운영등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증액분 7,937만원을 포함하여 경상예산 2억 5,611만원과 보조사업인 금연클리닉 및 여성과 어린이 검강검진 등 신규로 추가된 사업비에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 지원확대등으로 보조금이 증가하여 전년도보다 4억 2,4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자체사업 예산안입니다. 무료 독감예방접종약품등 예방접종실 약품구입비 1억 321만원을 포함한 의료 및 구료비 1억 7,021만원과 동자율방역 민간위탁금을 포함한 하계방역비 1억 4,160만원 등 전년도에 비해 2,463만원이 증액된 총 3억 1,3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 토 보 고》- 첨부

정을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현장활동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추가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현장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는 12월 17일 개회하여 일반안건 심사가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