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배형진입니다. 제12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위원회 조재국 위원님, 안원학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도시경제위원회 이언기 위원님, 류수용 위원님, 이덕주 위원님, 강문기 위원님 이상 여덟 분의 위원님으로 예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특위위원 중 연장자이신 이언기 위원님께서 위원장직을 대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방금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는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예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진행에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위원님 중에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적임자를 추천받아 표결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기 전에 의견조율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그러면 박종혁 위원님이 위원장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추천위원이 없으므로 박종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종혁 위원님이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혁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임으로 인한 자리교체)

이덕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덕주 위원입니다. 예산을 다루는 중차대한 위원회의 간사를 맡게 되어서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박종혁 위원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예산특별위원회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형진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집행잔액의 삭감과 특별교부금, 각종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국·시비 사업예산의 편성과 한 해를 마무리함에 있어 필요한 각종 필수경비 등을 확충하는 정리추경으로써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4.5% 증가된 1,93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을 보면 금번 추경 증액분 중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2.4%, 의존수입인 국·시비보조금 등이 87.6%로써 금번 추경은 의존수입에 의해 편성된 예산안으로 볼 수 있는 바, 인천광역시로부터 지급되는 자주재원 성격의 재원조정교부금이 2004년 당초 521억 원에서 1회 추경에 507억 원으로 삭감, 금번 추경에 또 다시 30억 원이 삭감되어 477억 원으로 조정내시된 것은 자치구의 시세수입의 저하로 기인된 것이기는 하지만 자치구의 가용재원 사업집행에 곤란을 초래할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안을 보면 기정예산의 집행 잔액을 삭감하여 금번 추경의 재원으로 사용된 금액이 48억 원으로써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4개년간의 평균 46.5억 원과 큰 차이없는 것으로 나왔으나 2002년도 28억 원의 최저규모가 있었음을 볼 때 예산집행 내역의 면밀한 검토를 통한 효율적인 재원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기정사업비 중 단위사업 예산 100% 전액을 삭감한 내역이 50건에 4억 6천만 원에 이르고 있는 점도 2002년도의 110건 4억 5천만 원, 2003년도의 81억에 2억 5천만 원에 비해 건수는 줄고 금액은 증액된 것으로 보아 좀더 개선되어 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중 명시이월사업비의 경우 총 53건에 113억 원, 그 중 본 2회추경예산안에 편성 요구되어 사업기간 부족이라는 사유로 이월 요구되는 것이 3건에 5천만 원으로써이는 2005년도의 신규예산으로 요구되어 심사를 받아야 할 경비로 판단되어지고 있어 향후예산편성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할 부분으로 사료되나 2003년도 26건의 13억 원에 비하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예산 각 비목별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되어 진 것으로써 그 편성체계 등에 있어 예산편성지침 등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에 당연히 반영이 되었어야 할 낙후지역 도로개설사업 중에 2005년도예산에 반영이 안 된 사업이 몇 건인데 그중에서 2004년 이번 정리추경에 부분적으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투자한 건수하고 액수 그것 좀 밝혀 주실 수 있어요? 2005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당연히 편성이 되었어야 할 도로개설사업비가 몇 건에 얼마였는데 그것을 재원부족으로 편성을 못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리추경에 조금 여유가 있어서 그것을 그쪽으로 해서 부분으로 보완 시켰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것이 몇 건에 얼마정도인지 대비를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거기까지 파악은 미처 못 했고요 2회 추경에 저희가 도로개설사업은 18건에 33억 8,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리추경이 18건에 33억 8,900만 원을 도로개설사업 분으로 편성을 했단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8건이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계속사업으로 2005년도에 반영이 되었어야 함에도 재원부족으로 반영 못 된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서 반영을 시킨 거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 재원뿐만 아니고 교부세라든지 특별교부금 같은 것을 저희가 노력해서 확보를 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 때도 강조를 했지만 예산편성시 재원 배분 우선순위가 경직성경비, 법정경비, 필수경비를 우선 떼어놓고 그 다음에 투자 가용재원을 가지고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에 반영해야 할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나와 있는 투자사업이라고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숙원사업 이렇게 순서로 나가는데 결국은 주민숙원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이에요. 많은 주민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사업, 또 주민숙원사업, 집단민원사업, 이런 것이 결국은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올라있는 사업하고 다 중복이 된다고, 우선순위는 원칙이 필수재원, 법정재원을 우선 떼어놓고 투자재원 중에서는 가장 우선 확보해야 할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당해연도 투자해야 할 사업으로 이미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공표된 사업에 가장 먼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경우를 보면 그것을 우선 후순위에 놓고 새로운 사업, 그동안 업무보고나 이런 데도 하나도 거론이 되지 않았던 사업, 예를 들어 볼까요. 문화재단 설립이라든지 우선 이번에 계속비로 올라 왔더구만요. 부평사 발간이라든가 우리가 예산 삭감을 했지만 부평역에 1억 6천만 원 들여서 공연시설 만든다는 것, 이런 것들, 또 지역정보화사업 같은 것은 그동안에 한 번도 의회에다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얘기가 없었어요. 업무보고된 바가 없었어요.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정보화사업은 보고를 드렸고요 다른 것은.

업무보고에 있었어요?

네.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게 또 안건심사에서도 나왔지만 조례로써 지급근거를 만들어 놓지도 않고 예산부터 반영한 이런, 그래서 보류된 조례가 있는데 이런 사례들을 볼 때 구청장의 의지가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 우선순위를 잘못 집고 있는 게 아니냐, 아울러 그 밑에 구청장을 보좌하고 있는 우리 간부공무원들도 그 마인드가 그런 어떤 좀 더 그늘진 곳, 그리고 법적인 절차의 예산관리제도의 충실한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이미 공표된 사업, 이런 사업을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즉흥적인 사업, 구청장이 즉흥적으로 생각해서 이것 해야겠다 싶으면 그냥 조례도 만들기 전에 예산부터 올리고 강제로 이것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고 의회에다 떼를 쓰는 이런 행태는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실장님 소견을 말씀해 보시지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의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동료위원이 방금 질문을 했는데요 기획감사실에 그동안 1년동안 추경하면서 일반운영비 있지요? 절약을 하신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잘못 편성하신 겁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절약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절약의 퍼센트가 그만큼 절약하셨는데 뭘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절약하셨어요. 그 절약한 모범사례 같은 것 이게 있으면, 지켜서 잘 해야 될 것 같아 보여서 질문합니다.

저희가 일반운영비는 일괄적으로 10%를 정리하는 것으로 목표를 정하고요 각 부서에서 거기 맞춰서 절약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 세울 적에 도시국에게 일반운영비를 공히 10%를 절감해서 삭감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절약을 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더더욱 긴축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취득 등록 시세나 구세 자원이 아주 열악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이쪽을 보면 현재 2004년도에 추경내용을 살펴보니까 아주 절약을 잘 하셔서 상을 줘야 되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을 안 해서 이만큼 남은 돈인지 집행부에서 10%를 정말 삭감해서 남은 돈인지 위원들이 판단하기 힘들어요. 꼬집어말하면 여러분들이 예산을 풍족하게 세워서 이 돈을 사장시켜 놨다 연말에 추경에서 각 사업부서로 조금씩 나눠주니까 뒤늦게 사업한다고 주민들한테 질타받고, 사업부서에 예산을 줘야 할 것을 아예 안 주고 구청장 당면사항이다 이런 쪽에만 예산을 줘가지고 명시이월시켰다가 금년도 예산 안 줬으면 내년도 어떻게 할 거예요. 설계 다시 하고 처음부터 다시 해 요? 계속사업을 못 하는 부분을? 지금 각 과가 공히 다 그래요. 내가 자료를 담당 보고 전체적으로 뽑아보라고 그랬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고 계시니까 답변 좀 부탁합니다.

예산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실장이 답변해요.

저희가 가용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반운영비라든지 경직성 경비에서도 저희가 가급적이면 절감을 목표로 해서 최대한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금년도도 각 분야에서 절감을 해서 그나마 주민숙원사업인 도로개설 부분에 33억여 원을 투자했다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다입니까?

네.

전문위원이 추경예산 검토보고한 내용을 보면 비교적 예년에 비해서 많이 변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많이 변화하고 있다. 저도 변화하는데는 좋아합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어려운 실정 아니에요. 긴축정책 당연히 해야 됩니다. 축제행사 어떠세요, 실장님? 예산서에 보면 문화국 쪽에 보면 과다하게 예산편성을 해놨다가 지금 제2추경에서 자체 삭감해서 온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 문화복지국장 답변해 보세요. 왜 이렇게 했어요?

문화복지국장 서세양입니다. 당초에 계획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데 실제 집행할 때 절약된 부분도 있고 계획을 했었는데 행사를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탁상에 앉아서 쉽게 얘기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말 아니겠어요? 그냥 그렇게 답변하세요.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하고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그것이 더 명답이지, 사업부서에서는 돈이 모자라서, 다시 재론합니다. 아직도 청소차가 못 들어가는 동네가 있고 여러분들 주어진 당면사항이라고 홍보성 그런 데 예산만 자꾸 갖다 쓰고 컴퓨터 1년만 더 써도 될 걸 또 내구연한 됐다고 바꾸고 숙원사업은 어느 천년에 해요. 나는 답답한 거예요. 예산 타령만 하고 예산타령하면서 그 뒤에 보면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이런 현상입니다. 국장님, 2005년도에 지금 여러분들 일반운영비 추경에서 삭감한 만큼 각 실·과 공히 다 삭감해도 이의 없지요? 그만큼 10% 정도는 다 깎아놔도 잘 하니까, 예를 여러분들이 2004년도 추경에서 하고 있잖아요. 2005년도에 하나도 안 해 놨는데 그렇게 해도 이의 없지요?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실장 있는데,

일괄적으로 10%씩 삭감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항을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천상 기획감사실장님한테질의를 드려야 되겠네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자세하게 해 주신 것 같아서 이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이 우리가 국·시비보조가 87.6%로 되어 있고 자체 수입이 12.4%라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그리고 자꾸 2004년도 당초 521억에서 507억으로 삭감, 또 다시 교부금 얘기입니까? 교부금이 477억으로 다시 조정내시 됐단 말이에요. 수입이 자꾸 왜 이렇게 줄어요?

2004년도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이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의 50%를 저희가 받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경기침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시 전체적으로 감소가 되기 때문에 저희 구뿐이 아니고 각 구·군별로 감액된 금액을 기준에 의해서 나누다 보니까 자꾸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질문은 우리구에 공직자님들 특히 예산을 편성받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신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다른 구·군과 비교해서 어떠세요?

재원조정교부금은 시에서 각종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서 군·구별로 기준에서 배분이 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재원조정교부금과 관련된 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인천시에서 우리 부평구에 교부금이라든지 지원되는 예산을 보면 다른 구와 대비됐을 때 특히 남동구나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얘기가 들리거든요. 어떻습니까?

시비나 국비 지원되는 것도 임의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각종 사업 수행에 따라서 국·시비 반영비율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교부가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시에서도 각 군·구별로 지원해 주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사업이 군·구별로 그 시기에 많이 추진되면 국·시비가 많이 지원되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편한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 구가 시에서 적정한 그런 예산배정을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저희가 세수징수에서는 시에,

아니 조건이나 부여되는 것을 빼고 그냥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 우리 구의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 소견을 얘기해 달라는 얘기지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조금 지원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어떻게 해야 개선이 될 것 같아요?

시에서도 재원의 한계가 있고 경제자유구역청이라든지 개발 쪽으로 치중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걷기는 이쪽 구 도심권에 다 거둬서 쓰기는 저쪽 바다에 다 쓴다고 얘기합디다. 흔히들, 인천시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희들이 불만이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우리공직자님들 모두 다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족하다 하는 데는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보다 타이트한 역할 분담을 하셔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의견을 드리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각 분야별로 국·시비사업을 요청을 하고 관련부서하고 간담회라든지 사업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지만 어쨌거나 시에 예산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일찍 지원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진다면 우리 자체 구에 거기에 따른 우리구의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상당부분 예정된 그런 예산편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안정된 예산편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공직자님들이 배전의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지적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덕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2004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 및 세출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하며 특별회계 세출은 도시경제위원회 안대로 굴포 4차 공영주차장 난간설치 공사비 부족분 1,2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은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하는 안으로 수정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