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인원 의원 발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철훈 위원님을 선출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예결위원장은 늘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는 위원들이 거의 3대 때도 그랬지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형국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4대 와 가지고 아직 위원장을 못해서 저에게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류인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 2004년도 정례회 때 부의 된 안건이 내년도 예산인데 예산부분에 집행부에서도 전년에 못하지 않게 대게 예민하게 그러는 것 같고요.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책추진비가 또, 많이 인상이 되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 여러 가지 산재된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같이 의논하면서 하면 좋겠고, 중요한 것은 의회의 기능을 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의회의 기능을 심도 있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도리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같이 의논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저도 우리 위원님들 의견 잘 받들어서 조정하는 일을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430- 안건 2. 간사선임의건 10시40분

김겸일 위원님 추천합니다.

제가 한 분 선출하려고 하는데요?

김겸일 위원님이 간사님을 맡아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나는 전직 위원장 했던 사람이니까 황보 위원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중대하게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김겸일 위원님이 조정하는 역할을 해주십시오. 간사로 좋으시다면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추천할 분 없는 줄 알고,

아니, 내가 위원장 하다가 운영위원회 간사고 또, 간사 간사 하니까 그렇거든요. 다른 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하다가도 간사하고 하시는데 늘 이해하시고 여기에 다 같은 동료위원 모였다는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겸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으면 김겸일 위원님이 200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겸일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정말 황당스럽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뜻을 우리가 의회에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중간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 오늘 일정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근입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사회복지과 국·시비 보조사업 3건이 본 예산안 제출 후에 내시됨에 따라 부득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일반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예산 총칙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431-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 총 규모는 864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인 862억 4,500만원보다 2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부분은 보조금이 263억 8,8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6,800만원, 시비보조금 1억 5,900만원 증가로 총 2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은 보조사업으로써 2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에서 3,400만원이 감소하여 총 2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세입세출의 세부내역이므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수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금년 수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의 추가교부금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부분의 조정으로 인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이 사업들이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대입니다.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본 위원회에 새로 상정된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 862억 4,500만원보다 2억 2,700만원이 증가된 864억 7,200만원으로 이는 본 예산 제출 후 사회복지과 국·시비 보조사업비 3건이 내시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으로써 불가피한 조정안으로 여겨지나 본 위원회에서의 심의가 요망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수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금방 보고 드린 것처럼 국·시비로써 사회복지과 방학중 급식필요 아동 지원하는 내용, 그 다음에 노인의료시설 입소자 보호비, 복지수당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건 4.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승인의건 10시53분

전문위원 서정대입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개요 및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운용방침은 기금운용의 공정성과 재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적립여유자금의 탄력적 운용에 있습니다.-432-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수입은 총 26억 8,800만원으로 출연금 8,500만원, 이자수입 9,900만원, 이월금이 3억 5,600만원, 예치금 회수 20억 5,000만원, 기타 9,8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에 1억 5,700만원, 적립금이 3억 8,100만원, 예치금 21억 4,600만원, 기타 400만원으로 배부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 기금의 설치 및 사업분야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18억 6,300만원으로써 노인 및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증진사업 등에 이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쪽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1억 4,200만원으로써 남녀평등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되며 운용계획은 목표액 2억원 조성 후 이자수입으로 운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도부터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그 동안 구 부담 출연금이 부족하여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시행에 다소 차질이 예상됩니다. 다음 5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1억 3,800만원으로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용됩니다. 주요사업으로써 모범음식점 인센티브지원, 명예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 및 홍보스티커 제작, 기타 사업 및 예치금 등입니다.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세계잉여금, 법위반과태료 등으로 기금조성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4억 4,900만원으로 최근 3년간 지방세 결산액 평균의 0.8% 매년 적립하여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 등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신축보다는 수익금이 더 많이 적립되고 있어 기금확보에는 차질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9,500만원으로 최근 3년간 지방세 결산액 평균의 0.06%를 매년 적립하여 재난예방 및 복구 지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최근 3년간 지방세 수입 결산액 평균액의 1000분의 2를 출연함으로써 기금확보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5개 기금조성 및 운영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4개의 기금조성운용에 대하여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여성발전기금은 2000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2004년까지 2억원을 목표로 하였으나 앞으로 현재까지 조성비 71%에 머무르고 있어 사업시행에 다소 차질이 예상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강구와 함께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빈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을 말씀하시고 여성발전기금은 조금 나중에 하시고 그러면 됩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융자금 전년도에 1억 예산이 잡혀있는데 집행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집행은 작년에 한 건밖에 안 되었습니다, 1,000만원.

운영비는 지금 일반운영비 70만원 썼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433-

이것은 장부 같은 것 사고 그리고 장학기금 줄 때 증서 만들고 하는 그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시찰 경로당 활성화 사업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저희들 사회복지기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장학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하고 생활안정기금입니다. 대부분 생활안정기금입니다. 생활안정기금은 옛날부터 저희들 쭉 계속 적립된 돈이 내려온 돈입니다. 장학기금은 저희들 원금은 3억 정도 되고 이자가 1,500만원 정도 되고 노인복지기금은 금년 들어서 3억 목표액을 달성했습니다. 금년까지는 집행계획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금년에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이자부분하고 해 가지고 내년에는 이자 부분가지고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산업체하고 몇 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항목으로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2004년말 현재 17억 정도 되고요. 수입이 보시는 것과 같이 한 1억 5,000 정도 되고 지출이 1억 2,000 증감하여 2,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1억은 크게는 내년에 생활안정기금을 1억 정도 지출할 것으로 보고 잡은 겁니다. 나머지는 수입에서 이자가 되겠습니다. 2005년 연말에는 17억 3,800만원 정도 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생활안정기금은 참고로 저소득층 주민들 생활안정기금으로 나갑니다. 주로 영세상인들에게 나갑니다. 1,000만원까지 나가는데 대체로 국민기초수급자 150% 수준까지 저소득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주는데 이율은 3%고요.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43페이지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노인산업시찰 1회에 한해 가지고 150만원 어떤 사람들 선정해서 갑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자가 발생했고 금년에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저희들 1,100만원 정도 내년에 노인들을 위해서, 기금이 원래 그런데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산업시찰을 어떤 분을 보낸다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과연 경로당 회장님을 선발해야 될지, 아니면 우수경로당, 저희들 연말에 포상할 때 그런 분들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어려운 분들 중에서 가실 분 선정할 것인지, 이것은 노인회 지부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적정한 분을 선정해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현재 어느 분을 보낸다 결정된 게 없습니다. 몇 월 달에 갈 것인지 노인회하고 의논해 가지고 노인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니까 여행지에 따라서도 계절이 달라질 겁니다. 예를 들어 동남아 쪽으로 갈 때는 더운데 가면 안 되고 아니면 국내시찰 같으면 가을에 공기 좋은데 갈 것인지 국내로 갈 것인지 해외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계절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저희들 한번 의논을 해 가지고 결정할 겁니다.

일단 시행을 하시는데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방금 말씀 드린 해외는 좀 어려울 거고 국내에 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많은 분들 선정될 수 있도록, 특정한 사람이 간다 그런 이야기 안 들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해 놓았는데 경로당에 주로 어떤 기구를 살 계획입니까?-434-

원래 당초 기금 말고 본예산에 보면 경로당 수선비가 다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돈 가지고 경로당 수선비를 활용할까 생각했는데 수선비도 들어가 있고 운영비도 지원되기 때문에 경로당 66개소에다가 15만원 꼴로 운동기구를 넣을 건데 이것도 저희들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노인회하고 의논해 가지고 가격도 15만원 범위 내니까 어떤 기구를 사주면 좋을지 대충 의논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인회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이런 정도는 도와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노인회에서는 그냥 돈으로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하는 경로당도 있었는데 돈으로 지원해 줄 때는 잘못 쓰일 수도 있고, 취지에도 안 맞고 그래서 저희들이 항목을 정해 가지고 노인회하고 대충 의논해서 안을 해주면 안 좋겠나 해서 품목은 노인회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하고 또, 경로당마다 다른 것을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66개소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비품 및 장비구입을 해 가지고 경로당마다 특성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운동기구를 구입한다면 일률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가격 면에서 아마 싸게 안 되겠나 싶고요.

그런 게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 같은 것 구입하면 자전거가 높은데 계시는 분들은 부적당하다 노인분들이 다 원하는 게 틀립니다. 그래서 방금 송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구매하기 좋게끔 66개 경로당에 66가지를 구매한다 그러면 구매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가능하면 자전거라든지 잘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의논할 생각입니다.

66개 경로당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많은 쪽을 택해 가지고 일괄 구입해 가지고 취급하는 방식이 가격면에서 안 싸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융자, 영세상인 같으면 실제로 돈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회수문제도 있거든요. 아무리 이율이 3%지만 그것도 못내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대책도 강구를 해 가지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회수는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주는 게 아니고 부산은행에 위탁을 해놓고 부산은행에서 자기네들이 심의를 합니다. 자격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 담보능력이나 이런 걸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채권확보를 철저히 합니다. 그것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담보하고 하려면 실제로 영세상인들이 담보를 잡히기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도와주려면 어느 정도 편의를 봐줘야지, 물론 회수능력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게 회수능력인데 실제로 영세상인이라면 사실 1,000만원 담보 좀 해 달라 이렇게 하면 잘 안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좀 서로 의논해 가지고 편리하도록 하고 반면에 회수능력도 같이 가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인이 담보능력이 없으면 물적 보증을 저당 잡히는 것 이런 것은 아니고 재산세 정도나 물적 담보로 한 분은 그냥 신원담보만 합니다. 특별히 아무 인척도 없고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는 그런 사람 아닌 경우는 대출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435- 사회복지기금에 관련해서 없으면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보고하셨습니다만, 기금이 2억이 목표인데 목표액에 도달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된 것도 없고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빨리 조성되야 할 텐데…… 여성발전기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에 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환경위생과장 백칠봉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배석한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 바로 옆에 식품진흥기금담당입니다. 다음에 계장님 병가를 내서 계장 대신해서 주무가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여 주십시오. 예, 김겸일 위원님.

63페이지 보십시오. 특별강사료가 15만원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고 그 위에 일반 음식점 위생관리 책임실명제 표지물 제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김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강사료는 저희들 내년에 APEC 개최해서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이라든지 친절 이런 것으로 해서 교수급 강사료가 15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강사료가 10만원 보통하고 교수급 이상은 15만원

일반 강사료는 어떤?

일반 전문강사 친절교육이라든지 순회 강사가 있습니다. 서울지회에서 단체에서 전문강사가 교육할 경우도 있고 지역에서 식품 전공한 사람이라든지 강사 그런 분들을 초청을 할 때에는 10만원 정도.

어떤 강사를 선정하라는 규정은 없죠?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사회적으로 친절교육이라든지 계속해서 존경받을 수 있는 이런 분들 시키는 거잖아요. 위원들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때 사정에 따라서 식중독이 발병한다면 식품진흥 그 쪽으로 하고 국제 행사가 있으면 친절 쪽으로 초빙합니다.

이것은 친절 쪽으로 합니까?

예, 식품하고 같이

예, 정순필 위원님.

올해에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 올해 시행이 되었죠?

예.

시행을 해보니까 효과라든지 어떻습니까?-436-

남은 음식 싸주기는 저희들 음식문화가 음식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국물이 있는 것도 있는데 남은 음식 싸주기는 음식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어떤 횟집이라든지 가져갈 수 있는 남은 음식 뷔페라든지 이런 데에 주로 저희들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는데 내년에는 위원님들 다 알다시피 생곡매립장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반입이 안됩니다. 그래서 많이 발생하는 식당에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올해 확대하는 것은 홍보를 많이 함으로써 구민들이 편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선정은 어떻습니까?

100평방미터이상 대형 음식점이라든지 횟집, 모범음식점

업소에서 이런 것을 환영하는 기색입니까? 아니면

환영합니다. 안 그러면 자기들이 비닐이라든지 준비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비위생적이라서 저희들 포장은 도시락입니다. 도시락과 봉투 제작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안을 내놓겠습니다. 우리가 보건소에 보건증을 합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모범업소에 음식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보건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항목 말고 보건증을 우리 구청에서 인센티브로 검사가격을 함으로써 보건소에서는 보건증하는데 우리가 수수료 해서 세외수입이 들어오죠. 그래서 나는 세외수입도 관계가 되고 인센티브로써 현금을 주는 것이니까 이것은 현금을 주는 것이 보건증을 할 수 있는 수수료를 대납을 해주니까 좋은 방법이 되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세외수입도 보건소에 들어오고 이래 저래 덕 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는 대충 보건증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다른 것도 그런 차원에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세요.

의견 제안 고맙습니다. 그런데 식품진흥기금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 제71조와 시행령 43조에 어떤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범음식점 인센티브를 줄 때 뭐뭐 사주라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데 사주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을 내 놓은 사업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포함이 안됩니다. 그렇지만 시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하고 검토를 해보고 가능하다고 한다면 우리 구청도 덕보고 음식점 하시는 업주도 덕보고 양 덕 아닙니까? 그런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예, 송영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년에 APEC도 있고 음식점에 혜택이 가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에 88올림픽 때에도 앞치마 같은 것을 지원하였는데 지금 5페이지 보면 영세업소 손살균 액체비누 지급하였는데 영세업소 이런 것은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살균비누 공급하는 것은 요즘은 계절에 관계없이 식중독이 많이 발생합니다.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품목을 하였고 영세업소 보통 10평미만 이런 곳에 저희들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명예식품감시원 단속활동비가 있는데 지금 허가증에 있는 업소만 단속을 합니까? 허가증 없는 업소도 단속을 합니까?

다합니다.

그러면 만일 허가증이 없다면 고발조치도 합니까?

예.-437-

고발도 좋지만 지금 살기가 어려운데 완화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너무 과하게 단속한다면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시기니까 참고하여 주십시오.

저희들 소규모에는 이면도로는 잘 안보입니다. 그런 것은 신고 안한 것은 찾기가 힘들고 보통 신고 들어와서 위생점검하고 고발도 하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신윤철입니다. 위원님들 재해대책기금 재난대책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요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재해대책하고 재난대책은 두 가지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올해 개정조례안에 올려놨습니다마는, 조례가 개정이 되면 합쳐지고 기금 계획을 하고 있고 재해대책기금은 우리가 설치 목적은 자연재해 및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등에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해놨습니다. 지원 대상은 재해안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를 요하는 사항, 재해응급복구 시에 필요한 비용 그렇게 쓰도록 활용을 해 놨습니다. 법적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63조와 책자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우리구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것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2004년도 말까지 현재 3억 8,800만원입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약 6,100만원을 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지금 6,100만원은 최근 3년간 지방세 수입 결산액의 1,000분의 8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특히 6,100만원의 이자가 약 1,900만원 지금현재까지 ’98년도부터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해서 준 이자가 총 집계해서 1,900만원쯤 될 것이다 추정해서 총 합계 금액이 6,100만원 해서 2005년도 말 현재 4억 4,900만원이 될 것이다,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재난기금은 우리구가 소유하고 지정하고 있는 재난위험시설에 중점관리 시설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손을 볼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각종 재난은 인재 그러니까 인위적인 재난이다 보면 이해가 되실 것 같고 내년도 2,500만원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예산액이 1,000만원 정도 되고 이자가 500만원 되는데 1,000만원에 대한 이자가 아니라 ’97년도부터 지금현재까지 적용한 총액이자가 500만원 정도 나올 것이다 봅니다. 그래서 총 합해서 2005년도 말 되면 9,500만원 될 것이다,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사용한 실적을 잠깐 소개 드리면 재해대책기금은 ’99년도에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200만원 쓰고, 제일 많이 쓴 것은 2001년도 1월 26일날 폭설로 응급복구에 약 1,000만원정도 썼습니다. 그리고 재난기금에 대해서 2000년 12월에 신선아파트 재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해서 여기에 용역 하는데 약 90만원, 2002년도에 도서관이 위험하다고 해서 안전진단용역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550만원 쓴 사실이 있습니다.

예, 김겸일 위원님.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관리과 부임을 하셔 가지고 영도구에 재해지구를 재선정한 곳이 있습니까? 재난지구하고.-438-

재해지구는 자연적인 어떤 피해라고 보시면 되고, 재난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발생되는 사고로 이 두 가지 다 지금 추가로 지정한 부분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기금 사용하는 것하고 틀릴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해안산책로 거기에 재해지구로 선정을 한번 하게끔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연구 중입니까?

해안산책로 관리 부분을

SK저유소하고 영도가스 충전소하고 산업도로

그 부분은 재해지역으로 정하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어떻게 안전진단을 해서 재해 우려가 되는 지역인가

그 밑에 공장하고 집들이 있습니다. 위에 보면 정말 위험스럽습니다. 돌이 금방 떨어질 것 같고 이래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건축허가를 어떻게 내줬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더 조사를 해 보시고 이것은 선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올해 관내 전체적인 안전진단 문제가 거론 될 때에 그 부분을 보고 한번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기금에 대한 내용은 질의, 토론을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승인의건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2005년도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 11시42분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황보승희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2005년도 예산액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439-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2005년도 예산액 일반회계 618억 3,508만 1,000원, 특별회계 6,348만 7,000원 중에서 일반회계 부분은 기획감사실 제1장 일반행정비 기획감사관리 기획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220만원, 제1장 일반행정비 기획감사관리 예산운영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90만원, 제1장 일반행정비 기획감사관리 기관운영 경상적경비 여비 국외여비 공무수행국외여비에서 200만원, 제1장 일반행정비 기획감사관리 조직법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승소사례금에서 100만원, 제1장 일반행정비 기획감사관리 조직법무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20만원, 제1장 일반행정비 기획감사관리 혁신분권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20만원, 제1장 일반행정비 기획감사관리 감사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20만원, 총무과 제1장 일반행정비 총무관리 총무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230만원, 제1장 일반행정비 총무관리 행정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전입환영 구정홍보물 제작비에서 2,100만원, 제1장 일반행정비 총무관리 행정관리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한가족 아우르기 평가단 실비보상에서 90만원, 제1장 일반행정비 총무관리 행정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420만원, 제1장 일반행정비 총무관리 구민협력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140만원, 제1장 일반행정비 총무관리 전산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50만원, 제2장 교육 및 문화비 체육진흥 체육진흥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영도구민 건강걷기대회에서 2,000만원, 제2장 교육 및 문화비 체육진흥 체육진흥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20만원, 제2장 교육 및 문화비 체육진흥 체육진흥 보조사업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구민생활체육협의회 지원에서 200만원, 재무과 제1장 일반행정비 재무관리 청사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구청사 채널사인제작비에서 2,100만원, 제1장 일반행정비 재무관리 통신관리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화음성 녹취기구입비에서 1,500만원, 문화공보과 제1장 일반행정비 공보관리 공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관외 전입자 영도구홍보용 CD지급비에서 200만원, 제1장 일반행정비 공보관리 공보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40만원, 제2장 교육 및 문화비 문화예술 문화예술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40만원, 제2장 교육 및 문화비 문화예술 문화예술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청소년 오케스트라운영 보상금 중 대학생에서 600만원, 세무과 제1장 일반행정비 세무관리 세정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30만원, 민원봉사과 제1장 일반행정비 민원관리 민원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전화친절도 측정 외부 전문업체 위탁비에서 310만원, 제1장 일반행정비 민원관리 민원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20만원, 제1장 일반행정비 민원관리 민원관리 경상적경비 포상금 전화친절도 측정 시상금에서 70만원, 제4장 민방위관리비 민방위관리 민방위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10만원, 사회복지과 제2장 사회보장비 사회복지 생활보호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100만원, 제2장 사회보장비 사회복지 장애자복지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20만원, 제2장 사회보장비 가정복지 가정복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실버한마당큰잔치행사비에서 318만원, 제2장 사회보장비 가정복지 가정복지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60만원, 제2장 사회보장비 가정복지 -440- 가정복지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비에서 300만원, 제2장 사회보장비 가정복지 여성복지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580만원, 제2장 사회보장비 가정복지 여성복지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여성합창단운영수당에서 480만원, 도서관 제2장 교육 및 문화비 도서관운영 도서관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무인경비시스템수수료에서 300만원, 제2장 교육 및 문화비 도서관운영 도서관운영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20만원, 제2장 교육 및 문화비 도서관운영 도서관운영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무인경비시스템설치비에서 250만원, 총 1억 2,746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는 617억 312만 1,000원으로 특별회계는 6,348만 7,000원으로 하고 삭감된 일반회계 1억 2,746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하는 수정안으로 하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총무사회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보승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산업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정순필 간사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액 일반회계 155억 7,831만 6,000원, 특별회계 61억 6,692만 4,000원 중에서 일반회계 부분은 청소행정과 청소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90만원, 청소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나눔장터 홍보물제작에서 150만원, 재활용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1회용품 사용신고 포상금에서 140만원, 재활용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음식물사료화공장 철거비에서 300만원, 환경위생과 환경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20만원, 지역경제과 농축산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고양이귓표 제작비에서 20만원, 농축산관리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고양이 포획보상금에서 200만원, 고양이 불임시술보상금에서 600만원, 수산진흥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연료비 어업지도선 유류비에서 241만 3,000원, 산림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산불예방홍보 입간판에서 150만원, 산림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20만원, 산림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등산로길 정비사업에서 450만원, 도시관리과 도시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40만원, 건설관리 도시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차량선박비 절영해안산책로 관리차량 유지비에서 37만 6,000원, 도시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절영해안산책로시설유지비에서 270만원, 건설관리 방재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10만원, 건설관리 연안개발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10만원, 건설과 건설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30만원, 건축과 건축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15만원, 지적과 지가조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20만원, 보건소 보건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50만원, 보건관리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디지털카메라 구입비에서 70만원, 특별회계 부분은 교통행정과 교통행정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50만원, 주차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불법 주·정차 금지간판 설치비에서 160만원, 건축과 주거환경개선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15만원, 건설과 도시계획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부대비 측량수수료에서 2,401만 2,000원, -441-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5,560만 1,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는 155억 4,897만 7,000원으로, 특별회계는 61억 4,606만 2,000원으로 하고, 삭감된 일반회계 2,933만 9,000원, 특별회계 2,626만 2,000원은 예비비에 계상 하는 수정안으로 하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정순필 간사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우리가 회의를 진행해야 할 순서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8분 기록중지 12시05분 기록개시

도서관장 손병희입니다. 225페이지와 224페이지에 있는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무인경비시스템은 도서관 당직운영 개선대책으로 채택하였습니다. 현재 도서관 특성으로 인해서 도서관은 토요일, 일요일날 정상근무로 타 직원과 휴무일이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10명의 직원이 평일보다 2시간 연장 근무를 하고 국, 공휴일에는 일직 근무를 하는 등 다른 부서보다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근무 중인 여자 상근 인력의 경우는 당초 임용 취지는 구 청사내 민원안내 근무요원으로 임명을 하였습니다마는, 도서관에 남자 상근 인력이 2명이 과중한 근무로 인해서 도서관에 배치해서 지금현재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서관 무인경비 시스템을 설치해서 하면 여자 상근인력의 경우에는 본래 임용 취지대로 전보하고 민원 안내요원으로 배치함으로써 도서관 상근인력 인건비를 절약하고 남자 상근인력의 경우에는 야간 당직을 없애고 열람실 운영시간 7시부터 밤 10시까지만 2명이 교대 근무토록 하는 그런 개선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을 비교 검토를 해보면 설치비는 250만원이고 연 사용료 300만원입니다. 현재 그런데 야간근무수당은 500만 8,000원을 지급을 하고 있고 조장수당이 24만원, 일직 수당이 45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벌써 577만원이 예산이 잡혀있고 인건비는 1인당 1,7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건비는 여직원이 구청으로 간다고 해서 별도 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보나 도서관에서 보나 연 설치비는 1년에 한번 만 250만원 들어가면 되고 매년 사용료가 300만원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270만원이란 돈이 연간 예산이 절감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 해에 예산을 받아 가지고 내년도부터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면 직원들도 공휴일에는 재택근무가 가능해서 조금 힘이 덜어지고 또 예산을 봐서라도 연간 270만원씩 절감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취지 말씀 다 하셨죠? 그에 대해서 다른 말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겸일 위원님.

지금 도서관에 무인경비시스템이 한 군데도 안 되어 있습니까?-442-

예.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도구청에서 유일하게 도서관만 빠졌네, 동사무소하고 다 되어있는 줄로 아는데, 그러면 영도구청 안에서 도서관만 별도로 나가 있으니까 안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 도시산업위원회에 있는데 사실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되어 있다고 하니까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도서관 구정질문도 2대 때 여러 번 하고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못 챙겨봤습니다. 그런데 관장님의 보고사항에서 인건비가 저희들 좀 남고 하니까 이것은 꼭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면 어저께 논의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청경이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으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구태여 무인경비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 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개선안을 관장님께서 들고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판단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어저께 도서관에서 설명할 때에 지금 여기에 운영방법 개선이라고 해서 보여준 내용은 없었습니까?

사람을 한 사람을 줄인다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을 줄이든지 이것을 하든지 둘 중에 하자고 했는데 사람을 줄인다는 부분 설명이 없었습니다.

어저께 말씀에 사람을 줄인다는 부분을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그것까지는 이야기가 안나왔지.

여자 청경을 줄인다는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예산 절감하는 부분은 설명을 못 드리고 여자 청경이 가야 된다는

어제 관장님 설명 부분은

그 부분은 예산을 절감을 한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판단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알아들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도서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근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문제된 부분을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들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총무사회위원님들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나 우리 도시산업위원님들은 듣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님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만 소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비도 포함됩니까?

그것도 한번 이야기는 들어봅시다. 뒤에 그러면 일괄적으로 처리할 때 그 때 물어볼랍니까?

업무추진비는 일괄적으로 10%했기 때문에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만 빨리빨리 논의합시다. (장내소란) 오늘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만 물어보시면 됩니다.

88페이지 보면 88페이지 승소사례금이 있습니다. 승소사례금이라 하는 것은 승소한 비율에 따라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승소사례금이라는 것은 착수금 × 그 다음에 승소비율 이게 승소사례금인데 저희들이 착수금, 그 앞장에 보면 소송착수금은 단가가 220만원 기준으로 해놓았는데 220만원 기준으로 할 때는 소과가 5,000만원 기준으로 했습니다.-443- 그 다음에 승소사례금일 경우 작년에는 132만원 해 가지고 3,000만원 기준으로 했습니다. 3,000만원 기준으로 하니까 132만원이고 금년도에는 5,000만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220만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착수금×승소율 그러면 승소율이 예를 들어서 100% 같으면 착수금이 그 대로 지급이 되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소사례금을 단가 220만원×건수 5건 해 가지고 1,100만원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0% 삭감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4페이지 보시면 국외여행비가 있습니다. 국외여행비가 있는데 국외여행비는 저희들이 외국에서 일본이라든가 쓰시마라든가 중국에서 왔다갔다하는 것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부라든가 시 등이 주관하는 각종 공무수행을 말합니다. 지난번에는 예산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통제를 하고 있고 대부분 상반기에 금액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상반기에 집행이 된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이 해외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증가추세가 많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부분에 어떤 이탈리아 간다, 이태리에 어떤 국외여행이 있다, 문화관광부에서.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한테 공문이 옵니다, 갈 사람 추천하라는. 그러면 자기들이 일정한 비율을 부담을 하고 저희들도 부담을 해서 갔다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는 13명이 13회에 걸쳐 가지고 다녀왔습니다. 그 중에서 5급이 한 사람, 6급이 4명, 7급 이하가 8명입니다. 주로 다녀온 나라는 유럽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 직원들이 많이 듣고 많이 보고함으로써 많은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구정에 접목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0만원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그러면 이 예산이 삭감됨으로 해 가지고 업무에 어떤 지장이 있습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만, 금년에도 국제화재단에서 청장님한테 예를 들어서 공문이 오기로 유럽에 갈 수 있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 가는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실제 저 개인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는 전부다 반영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액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예산안을 제출했는데 이 중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이 해외여행경비가 200만원인데 200만원 전액을 다 삭감하면 업무수행이 도저히 불가능한지 안 그러면 업무수행에 차질이 있다든지

지금 저희들이 13군데 중에서는 유럽이 3군데, 그 다음에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스페인, 그 다음에 일본에 2번 갔다오고, 중국이 저희들 수시로 노만구하고 결연 된 게 있기 때문에 4번 갔다오고 했는데, 실제 그 금액들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일 경우에 8급 한 사람이 유럽에 8일 동안 갔다오는데 한 330만원 칩니다. 그러면 이게 저희들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일 경우에는 세 사람이 못 갔다 오는 거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13명 갈 때 이 13명중에서 일본에 둘 갔다오고, 중국 갔다오고, 그 다음에 또 홍콩 갔다왔는데, 우리 나라와 인접한 나라에 갔다온 데가 7군데인데 이런 데는 경비가 얼마 안 듭니다. 실제 유럽 쪽이나 어떤 캐나다 저리 갈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 비용은 저희들이 봐서는 꼭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444-

유럽에 몇 명 갔지요?

유럽에 3명입니다.

일본에는요?

쓰시마 갔다왔는데 쓰시마는 우리 총무과장하고 거기에 통역하는 직원이 갔다왔는데 그것은 대마시장이 지난번에 7월 달에 시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대표로 해서 갔다온 거고 그 외에는 전부 직원들입니다. 일본이 두 번이고 중국이 네 번,

일본이 아시아지역이라도 물가가 비싸서 유럽주에 들어가겠는데, 그런데 제가 의원생활 쭉 하면서 보니까 사실 저도 외국에 나가봅니다. 한번 갔다옴으로써 우리 위원들의 여러 가지 면으로 향상이 됩니다. 교육차원도 되고 사업차원도 되고 많은 것을 배워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사실 제가 외국에 한번 안 나갔다 했으면 그만큼 의원직을 하는데 소홀히 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많이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번 갔다오면 많은 것을 배워오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삭감된 사항을 기획감사실장님 처럼 말씀을 해주세요.

먼저 109페이지입니다. 전입환영 구정홍보물 제작입니다. 5,000원×4,200세대 해 가지고 2,1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금년에 인구유입시책으로 해 가지고 선정이 된 게 64건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선정된 항목 안에 전입환영 인사문 홍보물을 배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고요, 이게 필요한 이유는 전입세대 타 관내 타구로부터 우리 구로 전입 오는 세대가 연간 4,200세대입니다. 4,200세대에 대해서 전입환영 인사문하고 구정현황 그 다음에 우리 구 관광안내가 들어가 있는 홍보용 구정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배부하려고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너무 많아 가지고 예산을 삭감을 다 했습니다만, 살려달라는 그 이야기를 설득을 하고 해서 일부만 살리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예산집행 과정에서 보면 부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하게 되면 예산을 집행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하면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200세대 하면 4,200세대 다를 안 하고 일부분만 하게 되면 집행하는 시기가 연속으로 하라면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떨어질 때 되면 다시 예산에 반영해서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전 예산을 다 확보를 해주시면 만들어서 꼭 올해만 필요한 게 아니고 남게 되면 내년까지도 사용할 수 있고 또, 부족하게 되면 다음에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445- 그 다음에 110페이지에 있는 한가족 아우르기 평가단 실비 보상관계는 총무사회위원회 할 때 제가 이것은 한번만 하면 된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수용을 하고, 일부분을 삭감을 하라고 부탁해서 삭감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에 영도구민 건강걷기대회가 있습니다. 구민건강걷기대회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인구유입시책 64개안에 선정이 되어 있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2,000만원 예산 계상이 되어 있고 요구를 했는데 전액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책을 하려고 하다 보면 꼭 이것을 해서 인구가 유입이 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더욱 더 살기 좋은 영도가 되어서 외부에서 영도로 찾아오는 그러한 시책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1회성 행사로 너무 예산이 많다고 생각이 되면 저희들 생각은 좀 축소를 해서라도 실천은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에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한 1,000만원 정도하면 예산을 축소를 해서 저희들이 행사는 치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000만원만 반영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구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써 시비 700만원, 구비 700만원 해서 1,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총무사회위원회에서 2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보조사업을 200만원을 삭감하게 되면 결국 200만원은 시비보조금 100만원, 구비보조 100만원 그렇습니다. 시비보조금 100만원을 고스란히 시에다가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조사업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각 구별로 시에서 배정을 해서 내려온 건데 우리 이것 100만원 안 쓰겠다 하고 그냥 그대로 예산에 반영 안 하고 돌려보낸다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상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제대로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권영대 위원입니다. 영도구민 건강걷기대회 같은 이런 행사는 구민체육대회에다가 합쳐 가지고 프로그램을 짤 때 운동장에서는 체육대회하고 일부에서는 걷기대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나로 묶어버리면 예산을 절감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산이 별도로 더 절감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걷기대회 하는 장소가 절영해안산책로, 그 다음에 중리산 산책로에서 태종대까지 가도록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니, 그것을 이렇게 하면 되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영도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회관 건립지에서 체육대회를 할 것 같으면 출발지를 거기서 해 가지고 거기로 다시 돌아오는 걸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절영산책로와 중리산 산책로를 홍보를 하려고 저희들이 이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아름다운 절경을 구경을 하면서 하는 걸로, 전체 다 돌아서 다시 거기까지 오면 그것은 너무 무리기 때문에

뭐가 무리라고. 그러면 바꾸어서 하면 되지. 저쪽 태종대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넘어오면 되지.

전체 해안산책로와 중리산 산책로를 다 돌라 그러면 그게 한 6㎞ 정도 되는데요.-446-

안 그러면 파트를 나누어 가지고 산책로 걸을 사람은 산책로 걷고, 중리산책로 걸을 사람은 태종대에서 출발해 가지고 와 가지고 집합점이 문화회관으로 딱 모으면

그것도 그렇고요. 저희들이 목적이 해안산책로와 중리산 산책로의 절경을 구경해 가면서 걷기대회를 한다 하는 게 제일 목적입니다.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체육대회하고 같이 엎치면 실질적으로 체육대회를 하다가 걷기대회를 하게 되면 거기 있는 인원이 그 대로 다 빠져나가면 체육대회 행사가 될 수 없고, 시간적으로도 한번 걷고 오려면 그 시간이 적어도 2시간이 넘어 걸립니다. 2시간동안 체육대회 하는 행사장에서 행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합쳐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안 모으더라도 같은 날짜에 시행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습니까?

같은 날짜에 해도 전혀 예산이 절감되지는 않습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플래카드 하나도 작게 다는데.

그 다음에 걷기대회 하는 것은 걷기대회 하는 데로 거기에 또 플래카드 있어야 되고, 또 걷기대회 하면 등판도 해야 되고, 거기에 음료수 제공 좀 해줘야 되고 절약해 봐야 얼마 절약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109페이지에 전입환영 구정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지금 영도사회가 참 심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른 게 심각해서 심각하다는 것은 아니고 인구가 주니까 또, 나아가서 선거구도 줄고 동사무소도 줄어야 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정말 심각하다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홍보물을 제작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안내만 우리 영도구에 전입을 했으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그런 내용의 백지 한 장의 안내문을 하실 겁니까?

그것만 할 것 같으면 이러한 돈이 전혀 필요 없지요.

아니면 두서너 장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홍보할 건지

저희들이 한 구당 5,000원 할 때는 그만한 내용이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000원 해놓은 거지, 한 장 짜리 달랑하는 것은 500원만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 200원만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하다, 지금. 중요한 거고 우리가 미리 일찍이 몇 년 전부터 이런 사업을 해야 될텐데 하지 못한 게 지금 조금 아쉬운 점이 안 있나 하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입환영 인사문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우리 구에 오면 알아야 될 구정일반현황 같은 것, 그 다음에 관광지 안내 같은 것,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자랑하고 싶은 것, 그러한 것을 포함을 시켜서 몇 장정도 유인물을 해서 지급하려고

사람은 오래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살라하면 공기가 맑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기가 부산 시내에서는 영도가 최고로 좋거든요. 그리고 여름, 겨울 사계절을 우리 영도가 아주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인체적으로 유리하게 어떻게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배정이 딱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연구해서 넣어주세요.

그러한 우리 구가 좋다 하는 것은 반드시 넣어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2003년도, 2004년도 전입세대수와 전입인구수를 끝나기 전에 좀 알려주십시오. (장내소란)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더 질의 없습니까?-447- 없으면 총무과 소관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질의, 토론을 계속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토론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사항을 차례 차례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다시 재설명을 해 가지고 도시산업위원들이 들을 수 있도록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위원회에서 제 설명이 부족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이런 기회를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듣기로는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저희들 요구한 예산 중에 이해가 좀 안 되시는 부분이 두 가지 정도는 있는 것으로 먼저 구청사 채널 사인 제작해 가지고 2,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예산서에 141페이지입니다. 하단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영도구 이번에 CI 작업을 해 가지고 마크도 새로 만들고 여러 가지 색채라든가 색깔 이런 것을 전국에 알리기도 했고, 저희들 공문의 상단에 표시도 하고 앞으로도 배지라든가 표지도 영도구 자체의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의 일환입니다만, 지금 우리 자체가 태종로가 관광로고 주간에는 구청사가 쉽게 판명이 됩니다만, 야간에는 캄캄해 가지고 정말 영도구 구민의 상징이자 중심인 구청사의 위치도 잘 모르거니와 외부인들은, 밤에 불이 꺼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밤에 전체 불을 켜지는 못할지언정 옥상에 영도구 심벌마크를 넣고 영도구청이란 표시를 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에게는 우리 구의 심장이 계속 작동하고 있다, 또는 외부인들에게는 여기가 영도구를 상징하는 영도구청이구나, 참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구나, 또는 영도구가 아름답구나 하는 인식을 해서 영도구의 이미지를 높이고 인지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의 주요 도시들은 고층 건물에 전부 야간에 조명을 넣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시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구민들 내지는 외부인들한테 환경의 아름다움을 제공해 주고 하는 그런 차원이죠. 이것도 저희들 작지만 그런 출발선 상에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145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단쯤에 전화음성 녹취기 구입해 가지고 한 대에 1,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그렇게 긴급하거나 하는 차원에서 보면 긴급성은 없습니다만, 누적되어 왔습니다. 이게 요구사항이 예산도 좀 많고 해 가지고 요구되는데 작년, 재작년 쭉 해 가지고 아시다시피 노조 내지는 직장협의회가 있습니다. 직장협의회에 직원들의 전체 어떤 여론이 결집되어온 사항인데 우리 구청장님과 직장협의회 안건사항 중에 합의가 된 사항 중의 하나가 전화음성 녹취기였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저희들 일반행정에 구민을 도와주는 업무가 대부분 입니다만, 업무중에는 전체가 편하기 위해서 일부 위법 내지 불법하는 주민에게는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448- 가장 많은 예가 주차위반에 대한 스티커 그 다음에 청소행정, 도로, 하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불이익을 당한 주민들은 그 시각부터는 해당 부서 내지 해당직원에게 전화로 계속 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직원뿐만 아니고 전체 사무실에 일할 분위기를, 업무능력을 저하시키는 예가 있고 또, 동 같은 경우에는 여직원이라든가 신규직원 조금 잘못하면 전화로 십원짜리부터 해 가지고 계속 하다가 울기도 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천상 통화중에 너무 10분 20분 심지어 한 시간 예사입니다, 사회복지과 같은 것을 보면. 그런 경우 상대방에게 양해를 얻고 “선생님,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은 서로 녹취를 해서…… 다음에 어떤 서로 책임문제를 가리도록 양해를 얻고 녹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가 일반 기계는 안 되고, 녹취기가 많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전 부서에 같이 녹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이렇게 되면 서로 감정이 수그러들면서 이성적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은 저희들 판단도 있지만 기존의 부산시청하고 연제구청하고 금정구청에서 운영하고 있고, 내년 예산에는 거의 타구가 다 요구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민원인도 본론에 바로 들어가서 자기 하고싶은 이야기를 전달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 직원도 민원인의 감정에 같이 부화되도록 해서 고조되었던 감정을 사그라뜨리고 좀더 이성적으로 친절하게 서로가 대화에 접근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동사무소까지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다 됩니다.

과장님 취지는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만약 전화음성을 녹취하게 될 것 같으면 개인의 인권에 심각한 피해가 올 우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차피 전화를 해 가지고 정말 자기가 밝힐 수 있는 것 같으면 어떤 이론과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뭐라고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익명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화를 다 할 수 있습니다. 끊고 할 수 있는데 어차피 상대는 누구라고 다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압니다. 왜냐하면 스티커 어디어디에서 끊긴 사람이 난데 하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그 분 하나만 업무만 보고있으면 되는데 실제 교통과 같은 데서는 다른 업무가 많고, 나가고 해야 되는데 전화 붙잡히면 거의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전화에 매달려 있어야 합니다. 전화 끊으면 끊는다고 뭐라 하지요. 그래서 일이 안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업무는 세무과도 있고 다 많습니다. 여러 부서가 있는데 직원들의 한결같은 소망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자꾸 전화폭력에 또는 욕설에 시달릴 게 아니고 서로가 정말 정당한 대화를 해야 되고, 정상적인 대화를 할 것 같으면 해야 되는데 간혹 상대방의 신분이 노출되거나 이것은 공무원들이 상대방 욕 한 것을 폭력으로 해 가지고 고발하거나 이런 사례는 어찌 보면 악용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이 기계를 이용해 가지고 일반 통화까지도 본인 동의 없이 녹취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공무원 자체가 불법입니다. 녹취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청사 체널사인 제작비 2,100만원 가지고 어떤 형태로 하실 겁니까?-449-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견적을 어떻게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최근에 우리 마크 만든 서울회사입니다. 거기다가 같이 의뢰를 했습니다. 6층이 옥상층입니다만, 옥상층에 저게 한 1.5m됩니다. 영도구 마크를 넣고 그 다음에 ‘영도구청’ 해 가지고 하는데 그게 가로로 4.6m, 새로로 2.5m인데 재질은 폴리카보네이트라는 형태의 네온이 있는 모양입니다. 최신형인데 이것은 적당한 채도라든가 휘도를 발휘하되 주택가의 구민에게 안면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야 되고, 그 다음에 주간에는 나름대로 전기가 없어도 영도구청 청사라는 표시가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아니, 제 생각 같아서는 여기다 심벌마크만 할 게 아니고 청사 전체를 갖다가 모서리마다 윤곽이 뚜렷하게 나타나 가지고 멀리서도 봐서 예를 들어서 배가 항로에 들어오면서 “아, 저기가 영도구청이다” 보일 정도로 할 것 같으면 2,100만원 가지고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2,100만원 가지고 안 되는데 굳이 모양 사납게 심벌마크하고 영도구청이다 하고 조그맣게 6층에다가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 하든지, 하려면 규모 있게 멋지게 해 가지고 영도가 자랑스럽게 구청이 보이도록 했으면 하는 게 바람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부산시가 그런 사항입니다. 부산시는 옥상층에다가 한층 더 올려 가지고 은은한 간접 조명으로 해 가지고 전체를 아름답게 해놓았습니다. 그것은 정말 몇 억이 들겠지요. 지금 부산시에서 이제는 영도구에도 중요한 포스트 몇 개를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밤이 아름다운 경관조명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들도 형편이 된다면 우리 항만에서도 관측이 되는 영도구청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만, 지금 우선 급한 게 이 건물이 정말 우리는 다 압니다만, 외부인들은 시커멓게 해 가지고 있으면 저게 뭔지 또,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구청건물에다가 심벌마크 달아 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러면 지금 우리 영도에 구청위치를 보면 대교하고 영도다리에서 들어오게 되면 구청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쪽에 부산역 앞이나 해운대나 저쪽에서 보겠죠?

아닙니다. 태종로 버스 타고 오는 그런 쪽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선 급한 게 있어요. 지금 우리 영도구청 입구에 들어오면 우리 영도구에 관광지하고 안내판 안 있습니까? 밤에 불이 옵니까?

옵니다.

지금도 옵니까?

예, 옵니다.

그것을 좀 확장을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지금 태종로가 30m, 35m로 확장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부 관광객들하고 야간에 많이 온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것도 같이 확장을 해 가지고 멋있게 홍보판을 만들면 안 되겠어요? 그것은 연구를 안 해봤습니까?

좋은 말씀인데 그것은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 깊이 있는 고민을 안 해봤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 홍보판이라는 것을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그것을 이용하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필요한 면적이 있어야 되고, 면적이 지탱하려면 태풍이나 이런데 대한 어떤 다른 문제도 검토를 해야 되고, 그 문제는 장차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450-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지금 오셨는데 양해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이 노동부 회의참석을 위해서 2시 50분에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바쁘지 않으면 순서를 양해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만,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선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예산안에 삭감이 많이 된 줄 압니다만, 문제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고양이 포획 및 중성화사업에 대해서 예산 요구액은 3개 항목에 820만원입니다. 여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초 내용은 지난번 최은보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한 사항으로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지난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는데 사업이 너무 그렇다 해 가지고 추경에서는 안 되고 올해 본예산에 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 본예산에 넣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했는데 고양이 포획 중성화사업 추진은 끊임없는 구민들의 민원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민원제기 사항에서 이번 추경 때는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못 될 때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민원을 해소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실제 고양이가 산 속에 있으면서 다람쥐나 새, 꿩 등을 잡아먹고 생태계 파괴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고양이가 그것만하는 게 아니고 야생동물을 잡아먹을 게 없으니까 주택가를 돌면서 음식쓰레기 등 쓰레기통을 뒤지고 하다 보니까 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전화가 오면 항상 저희들이 고양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년도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사항이고, 지난번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민원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회복과 고양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년도 100마리에 대해서 사업예산을 편성한 예산입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00마리에 대해서 중성화사업을 실행했을 때 번식력을 대략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1년에 몇 마리 정도 새로운 개체생성을 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실제 산에 가봐도 몇 마리가 있는지 마리수를 지금 정확하게 모릅니다.

총 마리수 말고요. 고양이 번식률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략 1년에 예를 들어 5마리라든지 10마리라든지 대략적으로 그런 근거는 없습니까? 1년에 한 서너마리 됩니까? 1년에 한번밖에 출산을 안 합니까?-451-

출산 시기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중성화사업을 100마리에 한 해서 했을 때 기대되는 대략적인 효과를 예상을 하셔 가지고 제 생각에는 100마리를 올리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제 요점은 100마리의 중성화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정말 제대로 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숫자를 더 늘려야 될지, 아니면 감소를 해도 괜찮을지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강영진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전에 우리가 이 예산을 올릴 때 예산이 지금은 100마리 되어 있지만 200마리를 계획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자체에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예산 관계로 인해 가지고 100마리로 깎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해줬으면 더 좋겠다는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고양이 한 마리 시술해 가지고 1년에 한번 정도 생산하는데 계속해서 주는 게 아니고 효과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고양이 자체가 무리를 지어 다니기 때문에 그 무리 속에 있는 고양이를 갖다가 억제를 시켜 버리면 거기서 나오는 새끼라든지 이런 게 줄어들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나아가다 보면 개수도 줄어들고 또, 종의 멸종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생존을 시키면서 우리가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올린 겁니다.

일단 과장님 생각에는 100마리 정도 하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겠다 생각하시는 거고, 만약 사업이 연차적으로 계속 되더라도 계속 100마리씩 할,

계속 연차적으로 해야지요.

과장님, 고양이가 지금 자연감소율이 1년에 몇 %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연감소율 그런 것은 지금현재 통계 나온 게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현재 시중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얼마 전까지 애들 군것질하는데 과자 값이 300원 짜리였습니다. 300원 짜리가 지금 100원 짜리 포장을 해 가지고 대기업에서 100원 짜리 만들고 있습니다. 애들 군것질 할 돈이 없어 가지고 100원 짜리 매달려 있는데 여기에 무슨 고양이 수태 조절한다 해 가지고 돈을 800만원씩 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차라리 군 단위의 시골처럼 멧돼지를 잡기 위해서 까치를 잡기 위해서 어떤 포획하는 날짜를 정해 가지고 영도 전역에 쥐잡기 하는 식으로 고양이를 하루에 포상금을 줘 가지고……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포상금을 줘 가지고 100마리 잡아오든지, 1,000마리를 잡아오는 사람한테 포상금을 주는 게 낫지.

마리 당 2만원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2만원 해 가지고 안 되고, 그것을 대폭 수정해 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1,000만원 올리든지 해 가지고 한꺼번에 500마리를 잡든지, 1,000마리를 잡든지 이러면 모르겠지만 이 수태 조절해 가지고 100마리 하는 것 하나의 상징성이지. 여기에 무슨 감소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연번식을 어느 정도 감소한다 말이지요. 그것을 잡아와 가지고 우리가 다른 데 팔아 가지고 잡아먹는다든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줄 알지요.

잡아 가지고 수술해 가지고 낫고 나면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냅니다.

어찌 보면 동물학대입니다. 새끼 놓으려고 하는데 새끼 못 놓도록 강제로 돈 10만원씩 들여 가지고 수술해 가지고 도로 내보낸다는 것 완전히 동물학대지 뭡니까?-452-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구민들이 고양이한테 시달리고 하니까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렇다고 고양이 그것은 자연발생적으로 크는 건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하기보다는 그래도 구에서 어느 정도 액션을 취해 가지고 주민들의 바람이 있으니까 그 민원 해소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시행은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영도지역 특성이 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도심보다는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또 피해사례가 있는 것을 저희들도 듣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것을 나중에 의논하기로 하고, 고양이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다른 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인데요. 유기동물 치료 보관위탁금 동물사체 처리위탁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돈이 전년에 비해서 100% 이상 증액이 되었거든요. 266쪽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보면 애완용 개를 가정에서 키우다가 개가 전부 병이 들거나 키울 능력이 안 되고 하면 그냥 길거리에 갖다버립니다. 그러면 주택가에 개가 돌아다니고 하니까 민원인들로부터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고 들어온 개를 저희들이 그냥 오는 것은 가져와 가지고 일반 애견가한테 분양도 하고 공고를 하고 필요한 주민들한테 가는데 병이 들었거나 안 그러면 교통사고를 당해 가지고 다리를 부러뜨려 가지고 신고된 게 많습니다. 그런 개가 들어오면 일단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시킵니다. 치료를 시키는 게 저희들이 우리 구 동물보관 위탁금 해 가지고 병원에서 보고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 나 가지고 상처를 입었을 적에 이것은 또 병원에 있는 동물을 치료를 하는 입원비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 사체처리비 이것은 거기서 치료하다가 개가 나중에 결국 상처가 심하고 이래 가지고 안 낫는 것, 죽는 게 있습니다. 죽은 개를 사체처리 하는 비용이 동물 사체처리비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갈수록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2003년도에 저희들이 10마리를 했는데 10마리 하다보니까 너무 안 되고 갈수록 자꾸 늘어나고 해 가지고 해마다 증가되는 상태입니다. 2003년도에 12마리 처리하던 게 금년도에 32마리를 처리했습니다. 지금현재 발생된 건수는 153마리입니다, 신고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한 것이. 갈수록 자꾸 늘어나니까 그것을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 고양이가 문제네요.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름 아니고 268페이지 어업지도선 유류비 예산이 1,200만원 정도 됩니다. 241만 3,000원이 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업지도선 유류비라면 배가 어업을 지도하러 다녀야 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운항 시간을 연료소모량이 하루에 140일 운행을 할 적에 작년에는 1.6시간 운행하는 것으로 했는데 올해는 배가 자꾸 노후되기 때문에 2시간을 잡아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일단 작년 수준으로 2시간을 하지 말고 1.6시간으로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1.6시간 계산해서 241만 3,000원입니까?

예.

그러면 실제로 이 배가 어업지도를 하루에 1.6시간 같으면 얼마를 운행을 안 하거든요. 실제로 영도 전체를 운행을 매일 1.6시간 정도 연 140일이니까 며칠 안 되지만 실제로 어업지도를 하고 있습니까?-453-

저희들이 순찰 돌면서 좌초된 배가 있는지 안 그러면 기름 유출하는 배가 있는지 그 다음에 해양오염을 시키는 게 있는지 저희들 순찰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배가 지적사항 안 있습니까? 기름이 유출됐거나 이런 식으로 혹시 신고가 보통 1년에 몇 건이나 접수합니까?

그런데 실제로 유출되면 근처에서 하는 게 아니고 먼데서 좌초되어 가지고 기름이 유출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해경하고 해수청하고 같이 합동으로 작업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77페이지에 등산로길 정비사업에 대해서 예산삭감이 450만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원씩 해서 15개소에 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15개소가 구체적으로 어디이며 정비를 새로 길을 놓는 겁니까?

등산길에 이정표 설치를 해 가지고 산에 등산길 올라가면 어디를 간다, 정상으로 올라간다, 정상까지 몇 m다, 이런 방향표시를 해 가지고 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길을 새로 내는 것이 아니고요. 이정표 설치입니다.

예산이 45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15개소에서 조절을 하기로 하고 삭감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이정표 단가를 낮추기로 한 겁니까?

한 개 100만원인데 다른 데 전체 받은 것은 사실상 거의 1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에는 자꾸 예산을 생각해 가지고 비싸다 하니까 다른 국립공원에 설치한 것보다는 조잡하게 설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가 나무로 그냥 해 가지고 소나무 베어 가지고 간판이나 붙이면 돈 얼마 안 들어도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도 우리 영도에 처음 설치하면서 조금 모양새도 나고 국립공원에 설치한 것 버금갈 정도로 이렇게 하려고 저희들은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예산이 없는데 자꾸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 예산 처음에 당초에 반으로 해 가지고 50만원 하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해 가지고 지금 70만원 선으로 해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3페이지에 산불예방 홍보 입간판 설치도 예산이 절반정도 삭감된 것으로 올라왔거든요. 이것도 20개 설치에서 10개로 조정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등산로가 실제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니고 너무 많아서 설치를 하려고 하면 입간판을 산불예방을 위해서 한정 없이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작년에 18개하고 내년 20개정도 했는데, 그리 해놓으면 페인트 같은 것은 퇴색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해풍에 의해 가지고 녹도 슬고 이래하다 보니까 오래 못 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20개 했는데 그것도 많다고 깎자 하니까 저희들 덜 설치하는 방법밖에 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문화공보과도 역시 삭감된 부분을 다시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들은 모르니까 다시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산서 150페이지 밑에 하단에서 네 번째 보면 관외 전입자 영도구 홍보용 CD지급 이래 가지고 1개당 1,500원 3,000세대, 45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최은보 총무사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단 전입해서 온 세대한테 이것을 배부할 필요가 있느냐 저희한테 질의을 하였습니다. 일단 저희들 답변이 전입한 세대라도 우리 CD에 주요 내용이 관내 관광지, 관내도 이런 문화공보과에서 관광안내 차원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드림으로 해서 일단 전입해온 세대들도 친지들이나 널리 알림으로써 영도를 소개할 수 있고 또, 우리 고장에 대한 지역에 대한 애착과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배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155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보상금 2,340만원 중에서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대학생 5만원씩 20명, 12개월, 1,200만원입니다. 이 사항도 최은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가급적이면 대학생들은 자원봉사 하는 쪽으로 하고 대학생들을 운영할 수 없느냐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답변을 할 때에 저희들 주로 현재 관현악단이 오케스트라가 보통 보면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가 60명에서 120명 규모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영도구에 지금 54명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54명중에서 대학생 10명, 고등학생 4명, 중학생 19명, 초등학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악기의 종류가 주로 초·중·고생들이 주로 현악기를 많이 다룹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 첼로, 콘트라베이스 주로 손으로 하는 것 관악기는 플롯, 클라리넷, 오보에, 바순, 호른, 트럼펫 예를 들어서 호흡, 숨을 가지고 하는 악기입니다. 초·중·고생들이 전부 현악기만 하고 관악기는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음악적인 화음을 이루기 위해서, 앙상블을 이루기 위해서 관악기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악기를 하는 대상이 보통 대학생이거나 일반인입니다. 최은보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가급적이면 대학생들을 줄여라, 그래서 당초 작년에 20명으로 구성을 하였는데 저희들 10명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줄이고 있고, 우리가 연주할 때에는 나머지 부분 관악기가 모자란 부분들은 음악을 전공한 대학생들이나 일반인들 게스트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1인당 7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지급한 것이 지금 1,02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대학생들은 20명에서 10명으로 줄었는데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게스트를 7만원씩 현실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오케스트라 운영이 되려면 관내에 있는 초·중·고생들이 대부분 현악기를 합니다. 하는데 오케스트라를 협연을 함으로써 애들한테 음악적인 감각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일단 저희들 예산이 되면 어떤 식으로 하든지 우리 초·중·고생들이 음악적 소질을 키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 20명중에서 10명으로 활용하죠?

예, 10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주로 연주하는 악기가 뭡니까?

주로 관악기입니다. 관악기가 반이고 타악기가 전혀 없습니다. 타악기가 뭐냐하면 드럼, 드럼 치는 학생들도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금 대학생들이 연주를 할 때에 참여를 10명 정도 합니까? 늘

고정적인 것이 10명이고 나머지 연주할 때마다 10명 정도는 관악기를 전공을 한 음대생이나 일반인들을 초청을 하여서 쉽게 이야기하면 돈주고 사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균형을 뽑을 때 맞출 수 없나요?-455-

그런데 요사이 학생들이 관악기는 호흡상에 문제가 있어서 신체적인 것이 부담이 있답니다. 바람을 불어야 되니까, 학생들이 전부다 현악기 바이올린, 이런 것만 하고 그것도 3D 업종입니다. 음악계통의 3D 업종입니다.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데 한쪽만 치우쳐져 있으면 화음이 안될 것인데 이것들을 경비와 늘 맞물려 생각하다 보니까 그 질 자체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이런 것들만 생각하게 되는 것이 우선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를 해야 되고, 이 부분을 조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루아침에 개선이 안될 것 아닙니까?

지금 황보승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해보자, 그 사항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모집을 하면 과연 무보수로 일을 해 줄 수 있느냐가 의문입니다. 오히려 이 보다 돈을 더 달라고 했으면 달랬지,

이해가 됩니다마는, 도시산업위원님들 판단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어떻습니까? 동결입니까?

예.

동결인데 많다라고 된 것입니다. 김겸일 위원님 어떻습니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150페이지에 홍보용 CD, 과장님 말씀을 듣고 금방 제가 기억이 좀 아른합니다마는, 영도구청에서 나왔던가 선관위에서 나왔던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보고 많은 참고를 하였는데 이 내용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안에 주요 내용이 영도에 대한 역사, 관광지 그런 것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CD를 보면 우리가 앉아서도 태종대가 어디 있다든지 태종대 유래가 어떻다든지 패총 유래가 어떻다든지 그런 것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한테 돈만 있으면 배포하였으면 좋은데 일단 전입해온 세대부터 배포하고 있습니다.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불법 사례라든지 이런 저런 사례를 모아 가지고 CD판을 내주니까 우리한테 상당히 활동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 CD를 2003년도 상반기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복사를 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대 위원님.

과장님 영도구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하고 CD내용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홈페이지 내용의 일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굳이 CD를 컴퓨터에 넣어서 볼 정도면 ‘영도구의 홈페이지를 보면 상세히 내용이 알려져 있습니다.’ 라고 스티커를 만들어서 이사오는 집에 붙여 주면 되지, 굳이 CD 만들어주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권영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외람 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종이 신문이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권영대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그대로 하면 좋습니다. 이것을 줌으로써 한번 더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큰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 영도를 잘 알릴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주면 어떻게 해서든지 봅니다. 우리 고장을 애착을 가지도록 하는 것인가 이해를 하여 주십시오.

문화공보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456- 문화공보과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수 위원님.

청소행정과장님 이하 수고 많습니다. 보니까 음식물 사료화 공장 철거비 해서 300만원이 삭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산업도로 변에 음식물 사료화 처리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 영도구 관내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료화 처리 공장이 잘 아시다시피 냄새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또 처리비도 싼 것도 아니고 구태여 가동할 필요가 있느냐 하고 그런 여론이 높아서 저희들 내년 2월까지 가동을 하고 3월부터는 폐쇄를 하고 민간에게 위탁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련 예산을 시에서 시비 확보할 것은 확보하고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하는 과정에 지금현재의 음식물 사료화 처리공장 각종 설비를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선별장이 좁습니다. 좁아서 압축기라든지 컴베어라든지 이런 것을 내년 예산에 확보를 시비 지원 받아서 하려고 올려놨습니다. 이것을 설치해서 선별장 시설을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음식물 사료화 공장 철거비를 1,500만원을 이번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이것이 좀 많지 않느냐 해서 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1,500만원에서 철거할 때에는 어떤 회사를 견적을 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보니까 1,500만원이 나왔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회계처리 방식이 구청에서 철거를 해 가지고 하는 방식, 바로 보통 일반 회사 같은 데서는 그 자체에서도 철거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청에서 여태까지 이런 공장을 하다가 철거하는 방식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방식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폐쇄 결정을 최종적으로 하게 되면 전국에 이러한 시설이 필요한 곳이 있는지 타 지방자치단체에 소요 조회를 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소요 조회가 가끔 오는 것이 있습니다. 오래 되어서 재활용이 안 되고 보통 보면 고철 처리되어서 매각을 해서 수입을 잡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일단은 전국에 소요 조회를 하고, 필요한 곳이 없다면 철거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각종 고물들은 다시 매각을 해서 저희들이 수입으로 세입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철거해야 할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1, 2층 합쳐 가지고 연 건평이 660평방미터입니다. 200평

그런데 1,900만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료를 봅시다. 견적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견적도 한 군데만 받지 않았을 것인데 근거가 있을 것이거든요. 그 내용을 봅시다. 그 다음에 과장님 그러면 현 상태에서 만일에 저희들이 어차피 매각을 한다면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매각을 하는 것을 검토를 안 해봤습니까?-457-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들 회계처리 방식이 철거는 일단 철거 회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우리가 철거를 하는데 드는 비용을 기초 조사를 다시 정확하게 해서 예정 가격을 만들어서 철거를 따로 하고, 고철을 팔 때에는 또 무게라든지 고철 종류라든지 고철도 상, 중, 하와 종류에 따라서 고철 값이 틀립니다. 전체 양하고 일단은 우리가 예정 가격을 만들어서 매각을 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대로 두고 그 자체를 철거해서 매각을 바로 하면 이 가격이 예정 가격 자체가 없어지고 대상으로 잡을 때에 어떤 사람을 참여 대상 매각이나 고철 매각할 때 양이 얼마나 된다하는 것을 제시할 수가 없어서 세입과 세출은 별도로 해야 되는 것으로 재무과하고 일단 협의를 해야 되니까

일단 이중 비용이 듭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너네 사 가지고 전체 얼마가 될 것이다, 전체적으로 흥정을 하는 거죠. 지금현재는 철거비용 얼마, 고철 얼마 분류를 하는 것이고, 전체 뭉쳐 가지고 얼마 해라, 이렇게 했을 때 경비가 더 싸지 않을까요?

그대로 두고 전체 얼마에 해라 그랬을 때 얼마란 금액이 기본 받아야 할 금액 산출도 없이

연구를 해봐야죠. 대충 이 정도면 고철로 받았을 때와 철거했을 때와의 비용을 뽑았을 때 어떻게 받은 것이 우리에게 이익인지에 대한 부분, 철거하고 팔면 훨씬 일은 쉽습니다. 쉬운데, 그것에 대한 어떤 계산만 잘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어제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법이 있으면 검토는 하겠습니다. 검토는 하겠는데 현재로써는 알아본 바에 의하면 회계를 그렇게 처리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서 가지고 있는 것이 고철로 팔았을 때 무게가 얼마 만큼인지 어떻게 알고

용역을 줘서 따져야 됩니까?

용역은 아니더라도 일단은 뜯어 가지고 그 속에는 고철도 있지만 돈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오히려 돈을 주고 버려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철은 고철대로 해서 종류별로 단가를 내야 되는데 그대로 세워놓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가 1,000만원이 될 것인가 100만원이 될 것인가, 저 개인 사업이면 그렇게 하면 간단하지만

위원장님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 가지 처리도 해보고 해서 사회에서 일어난 사업가들이 몽땅 해가라(청취불능) 그런 나머지는 남겨놓고 딴 사람 데리고 와서 해라했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은 회계법 상도 그렇지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 그래서 기초 자료를 확실히 안 뽑아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확실하게 해 가지고 1,500만원 든다고 해서 저는 의견은 많이 주고받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일단 주시면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 옳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방안으로 해도 문제가 없는지 더 알아보고 그런 것까지 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택하고 여의치 않으면 현재로써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회계 방법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 외에 아까 그대로 두고 철거해서 가져갈 수 있으면 그 방법도 검토할 것입니다.

어제 문제 제기를 제가 하였는데 현장에 오늘 아침에 갔습니다. 철거비가 처음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에 재활용해서 쓸 것인지 아니면 고철로 팔 것인지 명확하게 하지도 안하고 1,500만원 올라왔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철거를 하는데 재활용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 철거를 하면 1,500만원도 부족한 실정이더라고. 고철로 했을 때에는 1,500만원까지는 안 들어가도 안되겠느냐-458-

그 중에서 재활용할 것이 있습니까? 소요 조회를 해서. 안 가져가면 고철 아닙니까?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재활용이 되는데 일단 없다고 보면 저희들이 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겸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구청에 시설물 중에, 설비 중에 필요 없는 물건을 파는데 구태여 철거를 해 가지고 팔아야 된다, 저는 이런 규정은 절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판매금액을 모른다고 하셨는데 저는 보면 뜯어내면 계략적인 무게라든지 중량이 나옵니다. 그러면 판매단가를 철거를 해 가지고 사가는 사람이 철거를 하는데 ㎏당 얼마를 한다, 이렇게 견적을 받으면 충분하게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침에 본대로 재활용한다고 생각하고 뜯을 때에는 1,500만원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또 고철로 시킬 때에는 1,500만원까지는 안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1,500만원 가지고 예산 통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혹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직까지 2월 달까지 가동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1,500만원 잡아주는 것이 안 맞겠나

이것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올라오는 대로 존중을 하겠습니다. 다만 행정적인 절차는 뭐라고 말못하겠는데 정순필 위원님 말씀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철거가 필요 없다고 했을 때에 거기에 저희들 음식물 사료화 공장 내에 철거를 하게 되고 폐쇄가 되면 선별장으로 쓰고 일부 면적을 할애를 해서 우리가 지금 대형폐기물을 수거해서 냉장고, 세탁기를 가져오게 되면 그 중에서 상태가 나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현재도 혹시 쓸만한 것이 있는지 보러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시를 해서 무료로 주거나 비치를 해서 약간의 돈을 받고 팔고 해서 그렇게 중고물품을 전시를 하고 판매하는 그런 장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만들면서 관내 초중학생이나 유치원이나 견학도 오면 선별 과정을 보여주려고 상황판을 만들어서 전시관을 하나 만들려고 150만원을 홍보물비를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철거를 하면서 철거비를 없애면 이것도 필요 없지 않나 해서 같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철거비가 얹어져 있는 이상 같이 살려줘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일회용품 신고포상금이 350만원이 있는데 140만원이 삭감되고 210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었는데, 이것이 올해 2월 달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2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올해 2월부터 지금현재까지 신고된 건수가 45건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규모가 안 맞다든지 제외하고 돈이 지급된 것이 38건에 291만원이 신고포상금으로 나갔습니다. 나가고 신고포상금을 주고 우리가 과태료를 거두어들인 것이 39건에 675만원입니다. 과태료 수입을 올리고 세출에서 291만원이 포상금으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여기에 따라서 내년에는 350만원을 예산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여기에 14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올라온 것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모자라니까 내년에 350만원 이것이 140만원 삭감된 것을 살려주시면

올해 몇 건이었다고요?

신고포상금 나간 것이 38건에 291만원.

어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거쳤지만 그 때에 물어볼 것을 못 물어봤거든. 조정할 때에 말이 많아서 옳게 못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세입에 27페이지를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2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예산을 투자를 해서 그 다음에 우리 세입으로 마련하니까 대단히 효과적이고 세입에 대해서는 확보되는 것이니까 좋은 것 아닙니까?-459-

우리 구민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억울하게

위반을 했기 때문에 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 챙겨봤으니까.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수 위원님.

간판 설치비에서 160만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간판 설치비 이 정도 해도 되는 것인지, 꼭 필요한 지 어떤 것인지 간판이 어떠한 것으로 제작이 되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금지간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로변에 알루미늄으로 제작을 하는 것이 있고 또 임시적으로 사용하려면 입간판 등으로 제작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정차 금지간판은 저희들 관내에 설치해 놓은 것이 보면 파손된 부분도 수시로 교통사고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파손이 되면 교체를 하고 저희들 관내 신규도로가 많이 개설됩니다. 신규도로 부분에 곡각지 부분이라든지 사거리 부분 이런 데다가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16개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판단을 해서 올렸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연일 바쁘신 중에 오전에 조금, 이 앞에 받으려고 하였는데 업무사정상 그렇습니다.

예, 송영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다 통과되었지만 총무사회위원회 위원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삭감될 예정인 것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460-

지금 저희들 파악하고 있기로는 절영해안산책로 유지관리비에 대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올해에는 월 20만원 해서 12개월 240만원을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년에는 월 52만 5,000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요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증가된 사유로서는 이렇습니다. 2004년도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약 10명에서 많을 때는 15명이 있었습니다. 이 인원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공공근로를 썼을 때는 재료비 20%를 인건비가 100원으로 나간다면 재료비를 한 20원을 써 가지고 절영해안산책로에 유지관리 하는데 써 왔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실정이 공공근로가 대폭 삭감이 되니까 우리가 3㎞에 마련된 시설물을 적어도 최소한 주민들 불편을 느끼지 않고 사용하는 데에 시설유지 하는데 소요경비가 증가되는데 2004년도에 드는 것을 통상 해보니까 약 52만 5,000원 정도 약 60만원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액이 한 390만원 되었는데 시설관리 유지비가 쓰이는 용도가 그렇습니다. 여기에 헬스장이 있는데 29종의 체육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동 유지하는데 건물 페인트 한번 칠하는데 300만원입니다. 도급을 했을 때에는 300만원 주고도 못할 형편입니다마는, 저희들 예산은 절감하고 남는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재료만 사서 직접 하다 보니까 최소한 경비가 소요되고 또, 지금 시설 내에 관리동에 화장실도 있고 또, 산책로에 각종 간판, 안내판이 있습니다. 이정표도 있고 지금현재 구간 내에 180개소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인레스 계단이 바람이 불어서 또는 사람이 이용하다가 파손이 되는 경우 용접도 해야 하고 파고라가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자가 20개가 있는데 이것도 유지관리하고 페인트 도색이 특히, 이 지역이 해풍이 부니까 특수하니까 이해를 하여 주시고 이 부분은 미처 손을 못썼습니다마는, 오물 수거 마대 PP마대가 연간 1만 5,000장정도 소요됩니다. 1장에 200원입니다. 이것만해도 정말 어렵습니다. 돈이 300만원인데 여기에서 270만원 삭감하신다면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최소한 시설이 유지되고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경비를 확보해야 안되겠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절영해안산책로 차량유지비가 다른 일선 기관에 비해서 37만원 더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차량유지비 산출은 작년도에 보수비 플러스 수리비 플러스 운행 ㎞수, 연료비 이래서 산출이 되는데 저희 절영해안산책로 차량이 많이 운행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과하고 업무용 차량하고 차등을 두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래서 올렸습니다. 이 부분 전체적으로 균일 시키는 내용에 대해서 삭감을 하신다는 것은 다른 별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야기 드린다면 시책업무비가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타 해당 과 보다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 편성이 되었지만 저희 과 형편이 그렇습니다. 우리 과 직원이 25명이고 하수종사원이 15명이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이 15명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전부 돈 들어가는 것인데 사업 부서에 시책업무추진비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업무추진비 문제는 전체적으로 의논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업부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줄 알고 있고 그러면 도시관리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권영대 위원님.

과장님 어저께 절영해안산책로 예산서 289페이지 보면 절영해안산책로에 자연발효식 화장실 141만 7,000원이 있고 화장실 6개소 그 이상 할 장소가 없다고 하였는데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보면 247페이지 절영해안산책로 공중화장실 설치해서 2,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제 쉬는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청소행정과에서 시비 예산을 받아서 공공이 다중이 많이 집합되는 시설에 하나 설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미처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차피 공중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서 공간을 훼손하는 것이 맞습니다. 입구에 중리쪽에 이 부분을 하나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에 저희들 욕심에서 받아놨습니다.

6개소 이외에 중리쪽에 하나 더 설치할 장소가 있다, 말씀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수 위원님.-461-

다름이 아니고 건설과 측량수수료 2,400여 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도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 또한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실 말씀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지금 당초에 장기 미 집행 대지보상에 108억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 요구를 하였습니다. 원래 감정비는 손이 빠졌는데 측량수수료는 손이 안 빠져서 지금 108억에 대한 과다하게 감액이 되었고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감액된 것도 토지보상비에다가 총액을 조정을 하였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2,400만원 정도 감액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돈을 토지매입비로 증액을 해달라,

예, 우리 건설과장님 말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지금 측량수수료 2,401만 2,000원 삭감하도록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왔는데 다만, 이것은 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다가 지금 이 용도를 다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일단 추경에서 다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시죠?

그런 방법도 있고 또 빠진 것을 총액사업으로 하는 것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봐집니다. 다른데 자문도 받아보고 (청취불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로 추경에 편성하였다가 하는 것 무리가 없습니다마는,

특별회계가 있어도 목이 다르면 그게 측량수수료하고 토지보상비하고 다르거든요?

목은 같습니다. 세목이 다릅니다.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틀린데

시설부대비를 시설비로 바로 쓸 수 있느냐, 그런데 편성 요구하기로 저희들은 편성권이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쓰라고 말할 수 없는데 저희들 현재 상황에서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다르다고 봐지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일반회계 전입해서 일반회계로 돌아갈 수 없으면 그대로 남는 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1년 동안 사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 아닙니까? 2,400만원이. 쓸 수 있어도 못 쓴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못합니다. 다만 예비비에 편성하였다가 1회 추경에서 살려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목이 바뀌어 가지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룰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같은 세목이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자문을 몇 군데 받았습니다. 크게

의회가 할 범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편성권을 의회가 가지고 있지 않고 다만,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할 권한만 있어서 현재 항목대로 하고 목 편성을 집행부하고 나중에 의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위에 대한 하자만 없으면 쓰면 되는 것으로 저희들 구체적으로 검토가 안됐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목까지 바뀌어서… 1차 추경에서 재편성을 하든지 아니면 1년 동안 놔둔다든지, 허용이 된다면 요구를 하든지 예비비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추경 때 반영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462-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저께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잘 모르기 때문에 다시 묻겠습니다. 실버한마당 큰잔치 행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고 전체적으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의된 부분 중에서 삭감된 부분을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말씀하신 실버한마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818만원입니다. 어저께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불었다고 하였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불은 것이 아니고 금년도 예산이 실비보상금, 행사보상금, 기타보상금 세 가지 항목으로 해서 금년도 똑같이 818만원입니다. 내년에도 예산 증액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돈이 모자랍니다. (청취불능) 이 부분을 예산을 올리기가 뭐 해서 복지관에 지원을 받을 생각을 하고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더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하고 똑같이 올렸는데 삭감시킨다는 것은 남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이 다 됩니다. 오히려 업무추진비 같은데 더 소요가 됩니다. 적어도 금년도 수준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성합창단은 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합창단 하는 구는 최소한 500내지 2,0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금년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총무사회위원님들이 지원해줘야 안되겠느냐 해서 본예산에 올리자 해서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전액 삭감한다면 보시다시피 심지어 발표회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발표회 예산을 지원을 합니다. 지금현재까지 그 분들 무료봉사로 해 왔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안 되고 앞으로 무료봉사 하실 분도 없습니다. 무료봉사 할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한번정도 하는데 예산 없이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이목이 안 섭니다.

여성합창단은 단원이 몇 명입니까?

한 30명되는데 항상 계시는 분들이 20～25명 이분들이 구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봐서 예산은 꼭 반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각 구별로 예산지원 한 것을 봤는데 참고하시고. 그리고 인제 그것하고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비가 있습니다. 600만원 올렸습니다. 보시면 작년에 그렇게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실제는 금년에도 4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수준도 안되게끔 절반을 자르시면 저희들 노인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금년도에 19개소 모범경로당을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20군데는 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작년에는 경로당 시상금해서 100만원이고 나머지는 난방비를 더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지만 금년도에 난방비를 한 푼도 안 올렸습니다. 구비로 안 올리고 금년도 예산에서 빼버리고 프로그램비하고 포함시켜서 예산이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난방비가 프로그램비에 포함되어있다는 것입니까?

난방비는 국비, 시비가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66개소 나가는 것은 국비, 시비가 갈라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13개소 금년도 난방비 명목을 없애버리고 대신에 방금 말씀하신 프로그램에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에게 시상을 하다 보니까 기름만 자꾸 사다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 필요한 것 사달라고 그래서 일단 금액은 난방비로 한정을 안 짓고 프로그램비에 넣어 가지고 시상을 하게 되면

과장님, 난방비 자꾸 얘기하면 헷갈리거든요. 난방비는 난방비고 프로그램 운영비 20개소를 300만원 책정해서 20개정도 선정해 가지고 뭘 사주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난방비 자꾸 넣으면 헷갈립니다.-463-

이번에 연말에 19개소 그 대로 다 해 가지고 지금 들어간 돈이 한 400만원 예산집행이 됩니다. 반으로 삭감하시면 3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금년도 이상 해 주셔야지만 사업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로 어제 총무사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300만원을 삭감할 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 66개소인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디는 뭘 사주고 어디는 안 사줄거냐 이랬을 때 분란만 있는 것 아니냐, 노인네들 뻔히 다 알텐데 뭐 사줬다고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 됐을 때 차라리 다 사주던지 그러는 게 낫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게 사실 경로당 운영비를 더 도와주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이것은 오히려 부작용이 많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금년까지는 그런 게

올해까지는 없었고 내년부터 처음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 선정했습니다. 금년에 있습니다, 이게.

제로던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린 게 그 말입니다. 경로당 시상금이라고 100만원 예산이 금년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상금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난방비 아까 지원해 주는 그것을 갖다가 합쳐 가지고 금년에 시상금하고 난방비 합쳐 가지고

난방비 안에 들었다 이 말입니까?

예. 13개 합해 가지고 하나 빼버린 겁니다. 예산명목을 이름을 바꾸었다 말입니다. 그래 금년에도 한 5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이것은 전체 못해줄 바에는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그런 이야기가 되죠.

그런데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 아까 말씀 드렸지만 노인복지기금 이자 발생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체육기구라든지 일률적으로 사주는 것은 사주고요. 이것도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금년에 해보니까 노인분들이 경쟁이 되어 가지고 경로당 청소라든지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해 가지고 점검을 합니다. 청소라든지 소소하게 부서진 곳은 자기들이 스스로 수리하고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도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66군데 중에서 20군데 하면 큰 무리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에 못해 주면 내년에 해주고 하니까요.

금액이 전체가……

금년에 19개 했기 때문에 내년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만 300만원 삭감하거든요. 600만원 중에서 3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개수를 더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 문제가 됩니다.

일단 의논을 다시 하는 걸로 합시다.

과장님, 여성합창단 운영에 있어서 지금 부산시내 합창단이 없는 구도 있습니까?

해운대구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운대구는 구에 안 있고, 다른 유관단체에 있기 때문에 구에서 안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도에 보면 노인정 시설이라든지 모든 게 상당히 열악하다 아닙니까? 그런데 특히, 우리 한진중공업에 있는 노인정 관리비를 약 15만원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총무사회위원이 아니니까 한번도 이야기를 못하고 했습니다만, 이참에 오신 김에 제가 말씀드립니다.-464- 노인들이 한 25명 회원이 있는데 한진중공업에다가 관리비 15만원 내고 나면 요즘에는 우리 구청에서 한 십 몇 만원 나가죠? 전에 6, 7만원 나왔을 때는 노인들이 돈을 보태 가지고 관리비를 주고 있다고. 그래서 이참에 이런 행사할 때는 특별히 그런 어려운 노인정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노인들한테 진짜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노인사업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전입세대 2,100만원, 홍보물 제작하는 비용 안 있습니까? 전입세대 자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2003년도에 전입자가 1만 2,000명, 전출자가 1만 6,000명, 정확하게 1만 2,158, 1만 6,326 해 가지고 4,000명, 그렇죠? 약 4,000명 정도가 전출했다는 이야깁니다. 전입세대가 1만 2,000명 정도입니다. 2004년도에는 11월 현재 전입자수 1만 250명, 전출자 1만 3,905명입니다. 그래서 세대수로 따져보면 2004년도에는 3,000여 세대, 2003년도에는 4,000여 세대입니다.

관외로 왔다갔다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는 전입자, 들어온 사람 1만 2,000명, 나간 사람 1만 6,000명, 그렇게 보시면 되고, 4,000명 더 나갔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1만명, 그 다음에 나간 인원은 1만 3,000명, 올해는 조금 덜 나간 겁니다. 그래서 3,000세대, 작년도에는 4,000세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까 자료에는 4,200세대 되어 있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마쳤습니다. 이것 말고 더 논의할 사항 있습니까? 그 외 더 추가로 질의, 토론해야 될 부서가 있다든지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라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종결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월요일 12월 13일날 오전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 그날 개수조정 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류인원 송영수 정덕치 황보승희 김철훈 정순필 권영대 김겸일 출석공무원( 12 명) 기획감사실장 김 태 근 총무과장 류 춘 희 재무과장 박 종 대 문화공보과장 이 추 도 사회복지과장 박 경 빈 청소행정과장 이 성 호 환경위생과장 백 칠 봉 지역경제과장 박 영 우 교통행정과장 황 건 중 도시관리과장 신 윤 철 건설과장 문 양 식 도서관장 손 병 희 【부록자료】 - 2005년도영도구세입세출수정예산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