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수 의원 발언

새마을과장 박종규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새마을과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과에 편성된 예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는 사회진흥분야와 체육진흥, 공원녹지관리분야, 그리고 청소년 복지, 지역개발, 교통관리비, 지방채 상환부분에 81억6,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각 분야별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부분은 금년도에 3억5,01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증가된 주요내용은 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난해 예산에는 풀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가 지난번에 보조단체 지원 심의회를 거쳐서 저희 부분에 편성된 부분하고 또 공원녹지가 올해 신설됨으로 인한 일반 경상경비가 당초에는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만 올해 편성이 되면서 1억5천만원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사회단체 보조금해서 1억1,3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체별로 설명을 드리면, 새마을운동 청도군지회가 4천만원, 새마을지도자 읍면 협의회에 1,080만원, 이것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부녀회에 1,080만원, 문고회에 1,080만원, 그리고 바르게살기단체에는 군 협의회에 1,600만원, 읍면위원회에 1,530만원, 그리고 체육회 정액단체로서 240만원, 법무부 범죄예방 청도지구 협의회에 300만원, 모범운전자 연합회에 100만원, 청도 해병전우회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 및 위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3,360만원이 편성됨으로서 지난해보다 1,31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계상된 주요내용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지원에 금년도까지는 500만원이었습니다만 다소 부족해서 800만원으로 증액계상하였고, 벌초객맞이 행사를 매년 청도읍회 단독으로 맡겼는데 이 부분이 개인이 계속해서 부담하기는 어렵고해서 벌초객맞이 행사지원에 100만원과 2005년도 새마을지도자 결산대회 경비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이전에 1천만원이 증액계상된 부분은 지금 청도읍 고수리에 새마을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새마을공원 표석이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설치될 경비, 돌은 표석값은 계상하지 않고 운반하고 제작하는 경비만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돌을 기증을 받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체육진흥분야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를 다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고 체육진흥 부분에 15억3,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직장체육하고 체육진흥부분이 구분되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관장하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과 일반운영비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행사실비 보상금해서 2,380만원이 계상됨으로 해서 전년도보다 1,68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생활체육지도강사비가 배드민턴하고 저희들은 아직까지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1,680만원을 지도자 경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민간자본이전에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향토우수선수 육성지원이 지난해까지는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2천만원으로 계상하였고, 학교체육지원이 1,500만원, 이 부분은 신설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군에는 학교체육에 대해서 어느부분 한군데도 지원 해 주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향토체육선수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학교체육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3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위탁입니다. 군민체육대회 지원경비가 지난해에는 5천만원이었습니다만 6천만원으로 증액 계상했고, 군민체육대회 읍면지원비가 지난해에는 읍면당 700만원이었습니다만 2천만원씩해서 1억8천만원, 금년도에 도민체육대회 경비가 6천만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7천만원으로 1천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가맹단체 행사지원경비 1천만원, 시군대항 생활체육대회 지원 1천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경북씨름왕 선발대회 가서 내년도에 저희들 군에 유치할 계획으로 해서 저희들이 2천만원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정리가 되어서 1천만원이 경북씨름왕 선발대회 개최경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꽃길 건강달리기 부분에 금년에 2천만원이었는데 500만원이 증액계상됨으로 해서 지난해보다 총 1억6,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체육대회와 군민체육대회 경비가 다소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취지가 주민들로부터 찬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읍면체육대회도 마찬가지고 군민체전, 도민체전 경비가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소한 군민체육대회도 8천만원정도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도민체전도 마찬가지고, 읍면 체육회에 지원을 해 주는 읍면당 3천만원정도가 되어야만 주민들로부터 찬조를 걷지 않고 추진할수 있게되어서 저희들 수정예산때나 보고 추경때 증액요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소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민간행사보조 위탁부분이 청소년 어울마당 1천만원과 범도민 청소년보호 캠페인에 200만원해서 1,2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과목표기가 다소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413페이지를 보시면 청소년복지가 지난해보다 1,20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1,200만원이 증액으로 편성되어 있고, 이 페이지에는 1,201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의 1,200만원 계상된 부분을 청소년복지로 옮겨가게 되면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 1천만원과 이 부분에 주 증액된 동천지 매립 및 진입로 확포장에 7억원, 청도군 테니스장 설치공사에 2억원해서 지난해보다는 9억500만원이 증액된 9억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해서 바르게살기공원 트리설치가 1천만원, 생활체육 시설물 보수사업지원에 700만원해서 1,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바르게살기공원에 트리는 매년 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풀보조에서도 나가고 포괄적인 경비에서 지원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해서 정상적으로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분야는 올해 당초 예산을 할적에는 공원녹지 담당부서가 신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272,790천원이 순수하게 증액된 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1회추경과 지금까지 한 추경하고 맞추어보면 전체적인 경비는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도로변 쉼터 조성사업해서 각북, 운문, 금천 3개소에 6천만원, 소공원시설물 정비사업, 행락지 간이화장실, 새마을공원 인공폭포 상수도 배관공사 500만원, 가로등설치 4,200만원, 가로등을 폴대로 설치해 놓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도색경비 1천만원, 그리고 청도군 우회도로 가로등 차단기 설치에 300만원, 화양동산고개 도로변 가로화단 조성에 3천만원, 이 부분은 오시다보면 국도를 4차선으로 확장하고 난 다음에 옆에 공한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그냥 두기는 경관이 좋지 않고해서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국도관리청에 밑에 아스콘 포장된 부분을 제거 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부분으로 이 부분은 조금전에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지난해와 똑같습니다. 경비가 1,201만원이 감액된 부분은 앞부분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해보다는 오히려 1만원이 불었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5페이지 지역개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보면 불법광고물해서 570만원, 이 부분은 지난해까지는 자연공원분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금년도에 지역개발부분으로 예산과목이 변경됨으로 해서 증액된 것으로 표시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보시게되면 2,418백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내년도에 시행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아직까지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된 것으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47페이지 시설비부분으로 오지종합개발사업비가 1,14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면은 매전면이 되겠습니다. 안길정비사업외 15건이 오지개발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계정비사업은 유호 폐철도부지를 매입해서 공원화사업을 도비가 5억, 군비가 5억원해서 10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길, 진입로, 농로포장사업은 소규모 보조사업인데 총 4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1식으로 표시를 해 놓았는데 전체 사업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화양 소도읍 육성사업은 지금 여기에는 2,174백만원을 군비로 편성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국비가 10억원이 오고, 추경때 증액교부금이 20억원정도가 내시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분 편성을 해 두고 있습니다. 수정예산때 보시면 국비 10억원하고 군비가 4억원이 추가로 계상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49페이지 보시면 감액된 부분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4,611백만원이 감액된 시설비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미편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되었고, 그 밑에 현수막걸이대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18페이지 교통행정부분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부분은 일반경상경비는 변동사항이 없고, 621페이지를 보시면 윗부분에 운수업계 보조금해서 130,830천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지원사업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지방이양대상사업으로해서 8,200만원 도비,군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비에 보시게 되면 41,254천원중에 분권교부세가 13,614천원, 도비가 27,634천원이 되겠습니다. 1억3천만원이 감액된 것은 밑에 보면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지방이양사업해서 13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권교부세가 우리한테 6,800만원이 오고, 군비가 6,6800만원 계상했기 때문에 분권교부세가 오게되면 군비로 편성을 해서 136백만원이 순수한 군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는 50%가 분권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이 120백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추경을 2천만원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하고 동일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2천만원하고 136백만원하게 되니까 156백만원 증액된 부분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사항은 동일합니다. 다음 622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사업으로 500만원 3개소 1,500만원, 이 부분은 청도, 풍각, 동곡 버스정류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623페이지부터 일반경상경비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부분은 627페이지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870만원정도가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시설비는 신호기 보수 980만원, 차선도색, 투광기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내표지판, 주차금지 표지판, 경광등, 도로반사경, 노면표지병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0페이지 교통안전관리, 자체사업으로서 버스승강장 설치가 9개소에 5,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600만원해서 하게 되면 승강장 다소 모자랄 것같아서 집행하면서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인데 여기에 보면 화양소도읍 도로변 확장사업을 할적에 지방채 20억원을 차입해서 사업을 시행했는 부분에 대한 이자상환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곽명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267쪽에 바르게살기공원 크리스마스 트리인데 요즈음 경제가 아주 바닥세에 허덕이고 있는 이 위치에서 구태여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돈을 천만원까지 투자해서 꼭 해야 됩니까 ?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천만원이 크다고 하면 많은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지역 전체의 침체된 분위기도 일신하고 지역주민에게 정감을 주고, 또 군민들이 즐길수 있는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하드웨이식으로 사업을 한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군민들의 마음을 달랠수 있는 그러한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해야 될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마을공원에는 설치를 안 합니까 ?

새마을공원에는 하지 않습니다.

군민의 정서와 또 안정을 위해서는 경비가 들어도 투자가 되어도 좋습니다만 굳이 실속을 하기 위해서는 굳이 했어야 되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630쪽에 버스승강장 설치에 지금 현재 유리로 고정을 시켜서 해 놓았는데 그렇게 경비가 듭니까 ?

지금 보시면 우리 관내에도 3~4종류의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국도를 정비하면서 설치했는 승강장도 일부 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설치했는 것 보다는 한 300만원정도 더 비쌉니다. 천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정상적으로 모양이 괜찮은 것을 하게 되면 한 1천만원정도를 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부분도 조잡하게 우선 급해서 여러개를 할것이 아니고, 하나를 하더라도 똑바른 것을 해야 되겠다싶어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600만원을 가지고는 사실상 좀 반듯한 승강장을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여건에 맞추어서 집행하겠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을 해서라도 반듯하고 미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청도를 찾는 사람의 이미지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예산이 개소당 400만원정도 더 추가가 되어야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승강장 자체가 깨끗하고 말끔하게 괜찮던데요. 잘 할려고 하면 금액은 수도 없겠지만 그정도 같으면 충분하게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청도가 앞으로 가야할 길이 과연 어디겠느냐 ? 대구에 있는 사람들을 안 끌어들이고는 청도가 존재할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꽃길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가급적이면 많은 공원도 조성하고 볼거리를 제공해 줄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업무가 추진이 되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되고, 승강장 하나도 그냥 획일적으로 된 그런 승강장이 아니고 좀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특색있는 승강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하기사 아주 범위를 넓게해서 우리 지역 특산물 선전도 하고 홍보겸에 하면 좋기야 좋지만 잠깐 쉬었다 기다리는 그 순간에 그렇게 투자할, 지금 현재도 괜찮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그 자체를 조형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이병태 위원입니다. 261쪽에 체육진흥 업무추진여비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특별한 의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체육청소년 담당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각종 체육업무 때문에 출장을 도민체전이라든지, 체육관계되는 청소년 관계로 순수한 업무차 출장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62쪽에 생활체육 지도강사비가 있고 밑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비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

생활체육 순회강사비, 이 부분은 우리가 테니스를 친다든지, 에어로빅을 한다든지 또 배드민턴을 한다든지 여기에 대한 강사를 초빙해서 지도를 받는 강사비가 되고, 밑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비 360만원 계상된 부분은 생활체육협의회에 소속된 지도자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외부에 출장을 가거나 또는 행사에 참석하게 되면 생활체육협의회 경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에 지도강사비에 보니까 70만원씩 2명해서 12개월, 1,680만원 이것은 아주 고정된 강사같은데,

지금까지는 배드민턴에 대해서는 안 해 왔습니다.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청도체육관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도자가 없이 그냥 배드민턴을 하다가 보니까 기술향상도 안되고 모든 기초자체가 안 되고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보완해서, 이 부분도 우리 도민체전이라든지 이런 각종 생활체육대회도 참석해야 되고, 또 이 사람들이 나가서 우리 군의 명예도 책임을 져야될 사람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앞으로 2명을 강사를 채용해서,

채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구에 있는 강사를 고정적으로 채용하게 되면 이 경비로 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몇회정도 계약을 해서 와서 지도하고 가는 것으로 해야되지, 고정적으로 채용을 해서 하게 되면 각종 부대경비가 이것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 군내 각 지역으로도 지도차 나가십니까 ?

지역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배드민턴 동호회가 결성되어 있는 부분이 청도에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은 배드민턴 동호회가 결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도, 화양 주변의 동호인들이 참여를 하고, 테니스는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각북도 가고, 이서도 가고,

우리 동곡같은 경우에 금천중고등학교 테니스장이 너무 협소해서 확장을 요구하는데 증설해줄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

그런 부분은 지난해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금천면 테니스장으로 봤을때 3면으로 되어 있던데 3면정도 하면 구태여 크게 더 확장을 한다든가 그것은 안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매전면도 있고, 지금 읍면에 없는곳이 청도하고 운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도가 없으니까 공설운동장쪽에 할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테니스인구를 감안할적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지금 금천면의 보유한 테니스장 가지고도 운영이 가능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가 현지에서 실지로 확인한 바로는 아닌데 테니스 동호인들이 장소가 협소하다고 몇 차례 저한테 이야기한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본 위원이 마침 여기에 이 내용이 있기에 과장님한테 건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예.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

박권현 위원입니다. 화양읍 소도읍 육성에 관련된 내용인데 비로서 시작이 되고 우리 새마을과에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서 내년부터 그 사업이 대형사업이 시작되는데, 앞으로 진행될 예산문제라든지 국비가 전체적으로 100억원이 내려온다고 했습니까 ?

예.

그리고 또 앞으로 귀과에서 계획하고 계시는 사업안이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대략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전체 예산부분도 그렇게 같이 곁들여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양소도읍 육성사업은 전체 분야가 4개분야가 되겠습니다. 소싸움 민속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읍성복원, 싸움소 연구센타, 농산물 유통센타, 상설소싸움장을 연계하는 강변도로가 개설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계획을 행정자치부와 협약을 할적에 전체 사업비가 총 44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행정자치부에서 순수하게 지원해 주는 경비가 100억, 그리고 지방비로서 도비 10억원을 포함해서 114억원, 기타 234억원인데 이중에는 타부처 국비, 관련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문화관광부라든지 농림부라든지, 환경부라든지, 이런 부서지원받는 경비하고 민자유치 36억원이 포함되어서 23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싸움 민속테마파크는 60억원, 개략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2005년도에 60억, 읍성이 24억, 연구센타가 11억, 농산물 유통센타가 11억, 연계되는 도로가 16억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속테마파크는 총 사업비가 237억원이 되고, 읍성복원은 지금 현재 소도읍 가꾸기 사업과 연계한 사업비는 83억원, 싸움소 연구센타가 34억원, 농산물 종합유통센타가 22억원, 그리고 눌미에서 강변도로가 가다가 고평교를 넘어서 저쪽편 고평쪽으로 붙었습니다. 그 부분을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쪽 편 눌미쪽으로 해서 서상사거리까지 연계하는 도로가 52억원, 그리고 주구산성 생태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20억원, 그래서 총 448억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변도로하고 생태근린공원은 용역발주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문화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테마파크하고 읍성도 사업의 준비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센터에서 싸움소 연구센타하고 유통 연구센타는 지금 현재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민자를 기대하고 계시는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민자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

민자를 지금 하는 부분은 유통센타를 어차피 하게되면 농협이 참여를 안 할 수가 없고, 테마파크에 각종 전시장이라든지 그곳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건물을 짓고, 이 사람들이 참여해서 같이하는 그런상태로 관광문화과에서 그런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대부분이 민자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 소싸움 테마파크하고 농산물 유통센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순수한 예산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는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재 정확하게 예상할수 있는 국비, 도비 합쳐서 114억원, 이외의 금액은 만약의 경우 문광부라든지, 타 부처에서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잘못하면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물론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이 정말 하면 좋은데, 예산이 거의 500억가까이 드는 그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므로 예산문제에 그것에 대한 모든 너무 많은 것을 투입하게 되다보면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에 다소 문제가 있지 않겠나는 걱정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국비라든지, 타부처에 문광부라든지,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런쪽에서도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만약의 경우에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타 부처에 소관된 국비를 확보를 못하게 되면 이 사업은 군비로만 가지고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차질을 불가피하게 빚게되고 그래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국비나 기타 예산을 확보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균특이 8개부처에서 개략적인 사업이 24개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는 중앙정부에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다소 용이할 것으로 지방분권도 같이 이야기되고 있고, 균분특별회계가 없던 부분이 새로 신설되어서 지방정부에 지원해 주는 폭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용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관련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최성문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저희 재무과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박만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부분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보다 2,900만원 증액된 67억95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세목별로는 보통세인 주민세는 전년보다 5,800만원이 증가된 14억7,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가원인은 소득할 주민세가 6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산세는 2천만원이 늘어난 3억7천만원, 자동차세는 4천만원이 증액된 11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의 주요 증된 원인은 내년부터 승합자동차, 즉 7인에서 10인승 승합자동차가 2005년부터 시작해서 2007년도까지 승용자동차 세율로 부가하게 되었습니다. 즉 내년도에는 승용자동차의 33%, 2006년도에는 승용자동차의 66%, 2007년도에는 승용차의 100%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증액분을 계상하였고, 농업소득세는 3천만원이 증액된 5천만원, 주요 증액된 요인은 팽이버섯 재배에 따른 농업소득세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전년보다 1억8천만원이 감액된 21억원, 종합토지세는 2천만원이 증액된 6억2천만원, 주행세는 1,200만원이 증액된 4억9,200만원, 목적세는 도시계획세가 500만원 증액된 1억8,500만원, 이것은 돈세 증액된 내용입니다. 사업소세는 400만원 늘어난 1억1,800만원, 과년도 수입이 2천만원이 증액된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11,125천원이 증액된 5,066,985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국유재산 임대수준은 전년도 수준입니다. 75천원이 늘어난 27,675천원, 공유재산 임대료는 645천원이 감액된 2,368만원, 사용료 수입에 도로사용료 수입은 36만원이 증액된 996만원, 시장사용료는 120만원이 증액된 1,080만원, 기타 사용료수입은 161,020천원이 증액된 181,220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액요인은 제일 하단부에 있는 청도군 건강증진센터 수영장 및 헬스장 이용입장료 수입입니다. 이것은 내년도부터 수영장을 보건소에서 직영에 따른 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에 증지수입은 전년 수준이고, 쓰레기 처리봉투 수입도 전년 수준입니다. 다음장에 기타 수수료 수입은 24만원이 감액된 1,182만원, 사업수입에 사업장수입은 전년도 수입이고, 의료사업수입은 121만원이 감액된 344,575천원, 징수교부금 수입은 1,785만원이 감액된 1억4,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 수준이고, 기타 이자수입은 255천원이 증액된 2,05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사매각 수입은 전년수준으로 계상하였고, 순세계 잉여금도 마찬가지로 전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은 기타회계 전입금이 766만원이 감액된 55,25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인데 이것이 1,336만원, 잡수입 불용품 매각대는 전년 수준이고, 변상금은 100만원으로 전년보다 400만원 줄었습니다. 위약금은 전년 수준이고, 과태료 수입은 전년보다 1,300만원이 줄었는 9,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처분수입도 30만원, 전년보다 약 1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49쪽에 기타 잡수입은 전년보다 72만원이 감액된 1,0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전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3쪽에 지방교부세 수입은 71,577,598천원, 증가요인은 작년까지는 내국세의 15%인데 이것이 18.3%로 증액되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57쪽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이것은 6억4천만원이 증액된 1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은 아직까지 전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75억원 정도가 줄었습니다만 전체가 27,671,917천원, 국고보조가 19,990,622천원,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7,681,29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은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178,221천원이 줄었는 10,899,36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세정관리에 일반운영비는 전년보다 25,623천원이 증액된 117,86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경상비 부분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쪽에 있는 일반수용비 부분은 전년수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202쪽도 마찬가지로 전년 수준으로 계상이 되었고, 203쪽 중간부분에 지방세고지서 송달창봉투 제작에 전년보다 50만원이 증액된 500만원 계상이 되었고, 지방세 전산유지보수비가 240만원 증액된 1,680만원,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공동주택 시가산출 프로그램 사용료가 한국감정원에 납부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44만원 신규로 계상이 되었고, 지방세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 소모품 구입이 전체 7개항목에 7,431천원입니다만 이것이 부족해서 금년에는 3회추경시에 확보가 되었는데, 2005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04쪽 중간부분에 자진신고 고지서 출력용 토너구입도 마찬가지로 부족분 예산 264만원을 신규로 당초 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도 같고, 중간부위에 종합토지세 고지서 발송 우편료가 88만원이 증액된 665만원, 전체 건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관외 등기발송 우편료로 240만4천원이 증액된 3,925천원, 2004년도 건수가 약 배로 증가되었습니다. 주민세 고지서 발송 우편료와 면허세 고지서 발송 우편료 이것이 361만원, 608천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을 종전까지는 읍면을 통해서 발송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군에서 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수당에 지방세 심사위원 수당,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수당은 작년수준으로 했고, 지방세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수당 84만원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만 매년 연 2회씩 5월달에는 종토세, 12월달에는 건물, 기타 건물 과표를 심의하는 것으로 누락이 되어서 계상했고, 농업소득 조사위원회 수당, 농업소득세 산정을 위한 위원회입니다. 이것이 63만원이고, 급량비는 206쪽에 부서운영 급식비가 인원이 좀 증가되었기 때문에 24만원이 늘어난 624만원, 그 밑에 있는 공동주택 시가조사 추진급량비가 2005년부터 시행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급량비가 100만원, 세표작업 조사급량비 100만원입니다. 쭉 밑에 내려오면 국내여비도 전년 수준이고, 다음장에 업무추진비도 전년 수준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08쪽에 회계관리 경상예산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전체 정무직 1명, 일반직 184명, 기능직 47명해서 232명에 대한 연봉, 봉급, 상여금이 되겠습니다만 작년보다 457백만원이 늘어난 원인은 전년대비해서 12명이 증원되었고, 기본급 인상분, 호봉인상분이 되겠습니다. 209쪽 마찬가지 수당은 전체 232명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마찬가지로 214쪽도 정액급식비도 증가된 원인은 작년에는 220명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올해는 232명으로 증원이 된 관계로 좀 늘어났습니다. 215쪽에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도 전체 직원 232명에 대한 인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216쪽에 경리업무보조인부임 1명 12,78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는 전년보다 42,749천원이 증액된 136,59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증가 원인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쪽에 중간부에 입찰,계약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작년보다 60만원이 증액된 240만원이 계상되었고, 제일 하단부에 있는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에 자동차세 7대분에 대한 제세공과금이 작년보다도 203만9천원이 늘어난 401만7천원입니다. 증가요인은 차량이 늘어났습니다. 뒷장 218쪽에 자동차세 검사수수료는 15대분에 411천원인데 작년보다 차를 신규로 구입했기 때문에 488천원이 줄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군본청소관 차량 18대분에 724만7천원인데 이것이 작년대비하자면 24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219쪽에 운영수당, 급식비는 전년 수준입니다. 차량선박비는 전체 18대에 작년보다 약 3825만9천원이 늘어난 9,515만9천원입니다. 늘어난 원인은 차량이 짚형이 2대 늘어났고, 대형버스가 작년에 보건소에서 관리하다가 하반기에 우리 군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늘어난 원인이 되겠습니다. 220쪽에 국내여비도 작년수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221쪽에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도 마찬가지로 232명에 대한 것입니다. 222쪽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작년보다 1,332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만 늘어난 원인은 세무공무원 3명이 증원되어 552만원이 늘어났고, 예산담당 공무원 1명이 증원되어 18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대민활동비가 작년보다 12명이 늘어나서 6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자산취득비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읍면차량, 청도, 풍각, 각북 업무용 차량 3대 구입비가 7,400만원, 청도는 96년도에 구입했고, 풍각, 각북이 97년도에 구입했었습니다. 결산작업용 노트북 구입이 250만원, 지출업무용 프린터 구입이 100만원, 사무용집기 노후책상, 노후 의자 구입이 525만원, 500만원 되겠습니다. 225쪽 재산관리, 경상예산의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청사조경수 관리인부임 275만원, 일반운영비는 작년보다 20,499천원이 늘어난 240,46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전년수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226쪽 형광램프구입이 전체 전기사용하고, 청사를 지은지 오래되다 보니까 교체할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40만원이 늘어난 90만원, 보일러 세관하는데 400만원, 냉각탑 소독약품 구입이 40만원, 나머지는 전년 수준으로 계상되었고, 227페이지 두 번째 항에 청사냉동기 세관하는데 500만원, 청사 각종 방화문이 많이 노후가 되어서 손을 볼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280만원, 청사조경서 전정 작업하는데 400만원,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유도블럭 설치가 600만원, 이것이 97년도에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많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청사 전기요금이 작년보다 492만원이 증액된 1억27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에 상수도요금이 작년보다 520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 계상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작년하고 같습니다. 229쪽도 작년과 같고, 230쪽도 작년과 같습니다. 231쪽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보다 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만 다 같은데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온 뒤쪽 두 번째줄에 보면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지적측량 위탁 수수료가 4천만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700만원이고 군비부담이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전년 수준으로 계상이 되었고, 자체사업에 재료비도 전년 수준입니다. 출연금은 공공청사 재해복구회비가 100만원이 증액된 1,6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시설비, 새마을공원 토지매입 분할대금은 3,200만원인데 내용이 뭐냐하면 새마을공원 부지를 2000년도에 구매할 때 전체 매입한 비용은 223백만원인데 이것을 5년분할해서 매입했습니다. 이것이 3,200만원만 상환하면 마지막 연도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청사 주정차 차선도색도 지금 97년도에 했기 때문에 지금 할 시기가 도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500만원, 청사외부 창호보수가 400만원, 관사관리비품 구입이 1천만원 되겠습니다. 징수관리에 일반운영비 6,584천원이 늘어난 27,598천원이 되겠습니다. 235쪽에 있는 내용은 전년하고 동일 수준이 되겠습니다. 236쪽도 급량비까지는 같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독촉장 등기우편 요금과 압류통지문 발송 등기우편요금이 부족해서 새로 9,745천원, 1,639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체납세징수 합동단속반 운영은 전년과 같고, 법원배당금 수령 및 체납세관련 소송업무여비가 작년보다 50만원이 증액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이 예산은 2004년도에는 3회추경시에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360만원, 체납세 징수 평가우수 읍면시상,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 3회추경때 확보했는데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예산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인데 금년도 7월달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자부 산하 기관은 자치정보화 조합에 납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비는 체납세 징수용 장비구입, 카메라, 녹음기해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5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차입금 상환이자가 군청사 신축 이자가 4,800만원, 제일 하단에 있는 국내차입금 상환 원금상환이 450백만원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바와 같이 저희 재무과 운영에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액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