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최무휘 의원 발언
영하
김영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구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평가담당관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감사평가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감사평가담당관 최상곤입니다. 감사평가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감사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총괄로 하겠습니다. 예, 최무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휘
최무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무휘위원입니다. 243쪽 감사유공공무원 표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유공공무원 표창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디까지가 한계입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공무원 전원이 해당됩니다. 달서구청 공무원 전원이 다 해당됩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그러면 유공표창 말고 표창이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우리 실 소관에는 이거하고 자체평가, 부서포상 하고 자체 평가에 우수한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감사유공 공무원 표창은 전 공무원에서 4명으로 한정된 겁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예. 전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4쪽 공직자 재산등록 변동사항 신고서류가 있는데 300부나 됩니까? 몇 급 이상부터 재산등록을 합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직원이 정무직하고 다음에 의원님이 해당이 되고 다음에 세무, 건축, 위생, 감사, 인사 이 부분이 다 해당이 됩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해당이 되는데 몇 급부터입니까? 전 공무원입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전 공무원이 해당됩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다 합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7급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도 200명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수시로 인사이동이 되면 올 때마다 새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300명에 가깝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4번 민원부조리 및 불편사항 신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몇%나 알겠습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처음으로 내년에 하려고 선진 서울 관악구를 벤치마킹 한 겁니다. 저희들 민원이 약3만2,000명 정도 됩니다. 1년에 접수되는 민원이. 그래서 민원이 오면 이걸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하면 뒤에 여러 가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2005년도부터 한다는 말씀입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내년에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는 겁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냥 한다는 감사평가담당관실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지마는 61만 전 주민이 그런 내용을 알려면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겁니다.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61만 전 주민을 상대로 해서는 못 합니다. 예산도 문제고 또 말씀하신 대로 전 주민이 다 홍보가 되었을 때 하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 연간 3만2,000 명 정도의 민원인이 옵니다. 그 민원인한테만 우선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것이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먼저 접하는 것이 공무원이 친절하냐 안 하냐,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민원을 아주 적법하게 처리를 잘 해주느냐 안 해 주느냐 우선 급한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하려고 합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6쪽 구정업무 자체 및 주민자율 평가 설문조사원이라고 했는데 120명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이 사업이 올해 2년 차입니다. 처음 작년에 조사할 때 요원을 모집할 때는 가능하면 학생 이런 사람 위주로 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통반장도 하되 가능하면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본 결과 역시 그것은 제도권에, 즉 말하자면 일반 행정에 많이 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가정주부를 하도록 했습니다. 통반장도 아니고 사회단체도 가능하면 하지 않고 했는데 올해는 조사를 해서 보니까 통반장이나 또는 국가단체, 즉 말하자면 새마을이나 이런 데 그것 외에는 전혀 우리 행정기관하고 관계없이 활동하는 분들, 활동이라기보다 동에서 선발한 겁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인터넷으로 모집하는 것은 없습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그런 절차도 거쳤습니다. 거기에 들어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수합해서 동 자체에서 그런 조금이라도 가능하면 순서를 전혀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 주부를 순서대로 들어온 겁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하루종일 합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한 사람이 설문 문항이 151개 문안입니다. 한 사람이 상대를 해야 될 사람이 11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 12개 분야이기 때문에 모든 업무의 중요한 것은 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5일 만에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신속하게 끝내야 되지 이것이 중간에 하고 날짜가 오래 가고 하면 의논해서 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5일로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실무진에서는 조금 버겁다고 하고 교수진에서도 5일은 너무했다 10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10일로 계산하면 예산이 작년도 본예산보다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걸 하면 120명이 5일 정도 하면 됩니다. 조사대상자는 그런 사람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120명에 한해서 나갈 때는 철저한 조사를 하시고 여기에 감독관은 없습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감독관은 없습니다. 자의적으로 조사를 해서 제출하는 것만 받습니다. 다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독려는 하겠죠. 그러나 억지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하여튼 감독관이 없으면 이 숫자가 인원이 120명이니까 교육을 잘 시켜서 정말 성실하게 조사에 임해 줘야 되는데 조사하러 나가서 자기 볼 일 다 보고 하는 경향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자가 약 1,600명 됩니다. 이 1,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하는 선거사무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이 분야에 통계를 조사하는 전문용역기관도 500명을 넘지를 못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 어느 사무는 중요하고 어느 사무는 안 중요하고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분야별로 중요한 것은 다 짚어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업무가 궤도에 올라가고 직원들이 더 숙달되고 하면 앞으로 2,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통계를 조사해야 그것이 정확도에 더 가까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저희들 능력이나 교수들이 자문하는 것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인원이 1,600명 정도 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담당관님 하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저도 최무휘위원님이 질의한 가운데 구정업무 자체 및 주민자율평가 설문조사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에 상정되기까지는 구정평가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죠?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구정평가위원회 회의할 때마다 지적을 받았는데 제가 변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민선 선거할 때도 식사도 대접을 못 하고 하니까 결국은 제가 한 일을 평가받는 것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모두 웃으면서 기우에 지난다는 그런 지적을 몇 번 받았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저도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들하고 위원님들의 일관된 목소리가 자원봉사자로 했을 때 문제점이 있다 정확도라든가 신뢰도, 공정성에 다소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유급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요구를 해 가지고 오늘 본예산에 올라오게 되었죠?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예, 평소에도 조금은 민간인을 자원봉사만 무조건 시킨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 자체가 상당히 공부를 했는 분이라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았죠. 그리고 약속을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자원봉사자로 해서 자료올라왔는 것을 보니까 자원봉사자가 사실 동에서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냥 무료로 하라고 하면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동에 관여가 되는 사람들, 통반장, 기타 등등 뭐 그런 분들이 와서 하는데 본위원이 봐도 신뢰성이라든가 정확도 면에서 떨어지겠다 그래서 공정한 평가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급료를 주고 하자고 해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저께 120명 모아서 교육을 했습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예, 어제 실무진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분, 요령을 교육을 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120명 같으면 각 동에 5명 남짓 됩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예. 맞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서 아까 최무휘위원님도 말씀이 있었고 저희들고 그렇습니다. 이왕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승인이 되면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예,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어제 교육을 할 때 120명이었는데 궁금해 하셔서 직업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조사했는 것은 주부가 103명, 자영업이 6명, 학생 2명, 아파트 관리소장 1명, 전직 교장, 교사 3명 이렇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로 하게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동에서 직원들의 차를 가지고 모셔오고 했습니다마는 첫째, 다니는 거마비도 있어야 될 것이고 식사도 해야 될 걸로 압니다. 그냥 과거처럼 사람 숫자만 채워서 조사를 하고 이러지는 안 하겠습니다. 필요한 사람을 꼭 선발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한 예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박명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윤
박병윤간사
박병윤위원입니다. 240쪽에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에는 10일로 했는데 내년에는 12일로 계상이 되었고 이것도 자치단체별로 지급규정을 정한다고 했는데 일반 공무원 봉급규정에 교통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아는데 12일이 된 경위와 지급하는 것이 자치단체별로 중복성이 있지 않나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부서에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별도로 할 겁니다마는 제가 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보니까 법정경비입니다. 즉 말하자면 전에 10일 예산편성 하던 것을 12일로 편성하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통비를 지급하는데 이것과 중복이 되지 않느냐 하시는데 저는 중복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출장을 가더라도 법정기일 이상 넘어갈 경우에는 여비를 안 받습니다. 그러나 걸어서 다니지는 못 한다는 말입니다. 자기 차를 가지고 해야 되고.
병윤
박병윤간사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 자치단체별로 국내여비는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성이 없어야 된다 공무원 봉급에 교통비가 지급되는 중복성이 없어야 된다고 예산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일을 기준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12일로 2일을 더 늘였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그러니까 지금까지 줄 수 있는 것을 다 못 줬는 겁니다. 예산상 여비날짜 기준이 꼭 5일이나 10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산편성지침이나 시군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10일로 했던 것을...
병윤
박병윤간사
아까 말씀대로 법정경비라고 하셨는데 법정경비라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일도 되고 20일도 되고 고무줄처럼 늘었다가 줄었다가 그럽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그 말씀은 예산편성 할 때 시안이 내려올 때 10일을 기준으로 하라 20일을 기준으로 하라 이렇게 기준이 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법정...
병윤
박병윤간사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예, 있습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참고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241쪽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11명에 5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직급보조비를 받고 있는데 특정하게 특정업무대민활동비가 그것도 11명을 월별로 계속적으로 1년 계상할 필요가 있습니까? 매달마다 11명이 특정업무활동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특정업무의 범위도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하는 기관에서 정해서...
병윤
박병윤간사
제가 말하는 것은 11명이 월별로 특정업무활동을 계속적으로 2004년도에도 했는 보고서라든지 업무일지가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그것은 특정업무를 한 내용은 없습니다. 감사업무 그 자체가 일반업무와 다른 특수한 사무다 조사업무 자체가 일반사무와 다른 특정한 업무라고 법으로 정해 준 겁니다. 예산편성 상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월별로 특정업무를 한 아까 감사에 대해서 한 것이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예, 처음부터 아침 출근해서 책상에 앉으면 그 업무를 계속 1년 12달 안 봅니까?
병윤
박병윤간사
그것이 특정업무입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아침부터 출근해서 하는 것은 봉급 아닙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그러니까 일반업무하고 보는 사무 내용이 특수업무에 해당한다고 정하는 겁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아니 모든 공무원이 일반사무 외에 특수업무를 같이 병행해서 근무를 합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아닙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여기 모든 과에 모든 공무원에게 특정업무활동비를 지급 받고 있잖아요.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그런데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특정업무로 정하는 것이지...
병윤
박병윤간사
아니 담당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사무와 특정업무를 같이 책상에 앉는 그 순간부터 같이 본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감사업무 자체가 특정업무라는 말씀입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담당관실 뿐만 아니고 총괄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지침이나 규정이 있으면 참고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242쪽에 디지털 카메라 구입인데 작년에도 한 대 구입했는데 미처 제가 설명을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디지털 카메라는 작고 주머니에 넣어서 다닐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감사, 조사, 평가를 보는 직원은 개별적으로 다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언제든지 출장을 가야 되고 조사를 감사를 갔을 때, 우리 담당관실의 직원 육칠명이 가더라도 자기가 보다가 당장 나가봐야 됩니다. 그러면 입증자료를 남겨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한목에는 다 할 수는 없지마는 연차적으로 해서 전 직원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도 있고 해서 1년에 한 대씩 사겠다 해서 올렸습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그리고 245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주민자율평가 모니터요원이 있는데 올해는 270일로 계상이 되었는데 240일로 계상이 되고 또 봉급은 더 올랐습니다. 270일에서 240일로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단가하고 날짜하고 이것은 제가 결정할 위치에 있지 못하고 이건 법정 예산지침에 이렇게 하라고 강제적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는 겁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연도별로 270일이 되었다 240일이 되었다 이렇게 변동이 됩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나옵니다. 날짜만 줄었는 것이지 그걸 저희들이 올리고 하지는 못합니다. 날짜가 270일, 280일,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거 자체를 정하지 못합니다. 법적으로 근무기간이 달라지면 이것도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담당관이나 직원들이 근무를 안 하는데 이 사람을 근무시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무날짜에 따라서 자꾸 달라집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근무날짜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쉽게 이야기해서 주5일제 근무니까 거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은 겁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그럼 연봉이 인상되는 요인은...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단가 기준이 상향되었죠.
병윤
박병윤간사
몇% 상향되었어요?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비율은 안 내 봤습니다만 전년도 비해서 일일 금액이 좀 올랐습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비교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247쪽에 최우수 부서 구정업무 자체평가 시상에 올해는 20만원인데 갑자기 50만원으로, 경제도 어려운데 250%, 150% 올린 이유가 뭡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이것도 자의 반, 타의 반입니다. 평가위원회에서 20만원으로 해서 부서당 10명이 넘을 것인데 저녁에 대포도 한 잔 못 먹는데 무슨 사기앙양이 되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다가 “신년도에는 50만원으로 한 번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도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영환위원
도영환위원입니다. 담당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245쪽 구정업무평가 설문조사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께서 관심있게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각도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2003년도에 순수 자원봉사로 한 번 하고 올해까지는 인력에 대한 것은 자원봉사고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이 들었습니다. 점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도영환위원
혹시 구정업무 자체평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정의 주요 시책 홍보하는 차원의 성격이 아닙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예산을 설명할 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구정업무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발표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중간 과정부터 시작해서 평가하는 것인데 그렇게 될 수 없죠. 주민이 펑가를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평가내용에 대해서도 평가위원회에서 확인평가를 별도로 합니다. 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점차적으로는 이 업무가 구정에 가장 중요한 업무로 정착이 되어야 구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해 보고 짚어볼 수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기관단체장이 민선이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부분을 제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영환위원
민선이기 때문에 문제인데 담당관님이 예산설명 하실 때 설문조사요원이 거의 대부분이 가정주부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가집니다. 차라리 순수한 조사요원이 학생이나 이런 계통이면 이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설문조사가 오히려 바람직하게 전개될 수 있는데 가정주부가 거의 관변단체 봉사활동을 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모집했는 것 아닙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올해 두 번 째 선발을 했는데 작년에 할 때 학생을 위주로 선발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혀 보수가 없기 때문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예 이런 행정적으로 전혀 관여가 없었던 사람으로 한정을 일단 했습니다. 신년도에 만약 예산편성이 된다면 기준이 아주 달라집니다.
도영환위원
학생들이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니까 관변단체에 활동하는 분들도 물론 수고를 하지마는 일비를 줘 가면서 채용해 가지고 구청에서 선심성행정을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설문조사 문항도 120문항이 된다고 하는데 적은 문항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주민들을 주입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받아내려고 하면 학생들이나 잘 숙련된 설문조사요원들이 투입되어야 되지 보통 가정주부들, 집에서 살림하다가 나와 가지고 일당 얼마 준다고 하니까 확 달라 들어서 하는 이런 식의 평가가 되면 예산은 소요되면서도 효율성을 발휘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도 120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 선발했습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이것은 할 때마다 그때 그때 선발하기 때문에 올해는 비예산으로 자원봉사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뿐이더라는 말입니다. 작년에 할 때 학생 위주로 해서 선발을 했는데 실패를 했고 올해는 하는 방법이 다시 이 방법 이상은 없더라 다만 관변단체나 통반장은 안 된다 그것은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관변단체나 통반장이 포함된 것은 2명밖에 없습니다.
도영환위원
이 사업이 정말 목적대로 시행되려면 20페이지 업무책자를 보면 주민만족도 온라인 설문조사라고 나와있거든요. 저는 이 설문조사가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공부를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일단 우리 달서구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사람에 한정이 됩니다. 적어도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사람은 연령층이 아주 낮고 그 다음에 집에 있다든가 사무실에서 보는 사람으로 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특수업무로 해 놓았습니다. 점차적으로 하되 아직은 그렇게 하는 것은 참고로 이상 가면 안 됩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전문 교수님들에게 자문을 받아 본 결과 그런데 그러나 지금부터 시작을 하라는 말입니다. 돈도 드는 것이 아니니까. 하되 결과는 참고로 하고 아직은 인력으로 하는 것이 맞다 그런 겁니다. 점차적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도영환위원
민선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대규모 설문조사원을 모집해서 일비를 주면서 문항이 나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항을 보면서 구정 홍보 내지 단체장의 치적을 은근히 평가하는 그런 식으로 전개되면 큰 문제입니다.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예, 문항은 지금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도영환위원
지금 문화공보과 어디 부서마다 무슨 모니터요원이라고 하면서 수백명씩 모집해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는데 특히 감사평가담당관실에서는 이런 사업이 정말 구정의 중요한 시책의 잘잘못을 캐내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주지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다음 방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운
방용운위원
담당관님, 직원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레이저프린트기가 두 대가 있는데 한 대를 더 산다는 것은 용량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구형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레이저프린트기인데 다른 부서보다 저희들 업무는 다른 부서는 그 때 그 때 일을 하면 허가나 기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보고서 하나 만들려면 적어도 수십페이지 이상 나옵니다. 했다가 검토를 해서 잘못되면 또 하고 그러는데 3개 팀이 있는데 한 팀에 하나씩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업무량이 너무 많습니다. 프린트기를 사용하는 양이. 그래서 한 대를 더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4페이지 민원부조리 및 불편사항 신고엽서 제작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만 비치를 합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이것을 인쇄를 해서 돌아오면 회수용 엽서를 만들려고 합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일선 동사무소에도 비치합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그래서 현재 이걸 만들게 되면 계획이 되겠죠. 당연히 동에도 해야죠. 동하고 구청 민원실에 두려고 합니다. 해당 부서에는 안 두려고 합니다. 민원실에 두었다가 민원접수 할 때 접수증 줄 때 이걸 바로 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6쪽 구정업무 주민자체평가 설문조사 이것 때문에 질의를 많이 했는데 120문항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 문항을 작성하는 사람이 초안은 저희들이 했지마는 책임 감수하고 작성한 사람들이 교수 여섯 분이 자기 분야별로 문항을 만든 겁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래도 150문항 같으면 질문내용은 틀리더라도 답변요지라든가 그런 것은 거의 비슷할 것 아닙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아닙니다. 다 틀립니다. 엄청나게 틀립니다. 그게 이렇습니다. 위생과 소관하고 건축과 소관이 아무리 같을려고 해도 같을 수가 없죠. 우리 구청업무 전반적으로 크게 나누어서 12개 분야로 봤습니다. 제가. 12개 분야로 나누어서 그 12개 분야의 하위목표를 또 정했습니다. 51개를 정한 겁니다. 그러면 한 과에 두 개 내지 세 개 주요업무를 뽑아서 문항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150문항은 많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도영환위원님이 자료를 보자고 하셨는데 150문항 자료를 저도 주십시오.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승인이 되면 좀 더 내실있고 확실하게 부서별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120명이면 상당히 인원이 많거든요. 과장님도 수고가 많겠습니다마는 담당관께서 신경을 꼭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기획경영과장 김후래입니다. 우리 기획경영과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51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254, 255페이지. 예, 도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도영환위원
도영환위원입니다. 255페이지 행정역사물 전시장 운영요원 한 명에 대한 기본급 해서 죽 나와 있습니다. 2층에 행정역사전시물 그거 맞죠?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예.
도영환위원
거기에 운영요원을 따로 둘 필요가 있습니까? 운영하고 말 것도 없이 전시 해 놓으면 보고 하면 되는데.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그래도 외부인이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수시로 가보고 변경사항도 자꾸 교체도 하고 사실은 우리 과의 업무도 보고 그렇습니다.
도영환위원
기획경영과 업무보고 때 보니까 정원 현황도 안 나와 있습디다만 여기 보니까 기획경영과에 직원이 17명 계시는데 7급, 8급, 죽 되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행정역사전시물 운영요원은 그렇게 다른 어떤 중복되는 업무를 겸하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불필요한 것 같습니다.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이 분야에 하는 일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일을 하고 또 이 일용직이 컴퓨터그래픽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업무가 기획업무이기 때문에 꼭 필요로 해서 역사물 전시장 관리를 맡기고 또 우리 일도 도우고 그렇습니다.
도영환위원
단순한 역사물 전시장 운영요원은 내가 볼 때는 좀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예, 박병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윤
박병윤간사
박병윤위원입니다. 도영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산출규정이 전년도하고 일수도 300일에서 263일로 줄어들었고 산출규정도 많이 달라졌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예. 앞서 설명드릴 때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이 비정규직 상용화라고 해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면 주5일 근무제를 하게 되면 토요일에 근무를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300일이 263일로 줄고 임금은 2만6,870원은 2004년도 임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같고 일수는 줄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보존차원에서 밑에 세 가지 항목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임금이 같은 것이 아니고 100만원이 더 증액되었는데요?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그 밑에 보면 보존차원에서 하니까 우리 공무원은 안 올라가고 3% 정도는 인상된 그런 내용입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급식보조비가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전국이 똑같습니다. 토요일...
병윤
박병윤간사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영하
김영하위원장
256, 257페이지까지.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권
홍성권위원
256쪽 제일 밑에 어린이 구정체험학교 운영에 있어서 교재 발간하는데 편찬위원회가 있는데 5명이 누구 누구입니까? 이름을 알 수 있습니까?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개인별로 이름은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외부인사가 들어가 있습니까?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예, 남부교육청 장학사, 초등교사 세 사람하고 의원님하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의원은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간사
접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알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258페이지에서 259페이지까지. 최무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휘
최무휘위원
257페이지 단어를 제가 이해를 못 해서 물어보는데 지방자치단체 행정정보박람회 참가 가번에 부스가 있는데 부스가 뭐하는 겁니까?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행사장에 가면 자치단체별로 임차를 해서 자리 구역을 만들면 쉽게 말해서 공중전화 박스처럼 설치하는 겁니다. 거기에 부스임차비가 있고 그것을...
「공중전화박스처럼 생긴 것을 영어로 부스라고 합디다」하는 위원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
알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259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예, 최무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휘
최무휘위원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258페이지에 각종 위원회가 이렇게 많은데 규제개혁위원회, 구정조정위원회 등 이것도 통상적으로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하는 겁니까?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다 다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도대체 각 과에 위원회가 엄청나게 많은데... (전화가 옴) 죄송합니다. 잠시 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다음 도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영환위원
257페이지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 작년에 예산반영을 안 해 줬다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이거 만약 제작해서 누구를 상대로 홍보하고 할 겁니까? 이것은 어느 행사에 어느 계통을 상대로 영상물을 제작해서 홍보할 겁니까? 이것은 사람을 모아놓고 방송하듯이 해야 되는데.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주로 동영상 식으로 해서 하는데 첫째, 우리 구를 방문하는 사람, 또 우리가 내외 귀빈들이 방문했을 때 하고 또 우리가 통상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행사, 구정으로 홍보할 때 이것이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효과적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것을 씁니다.
도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261쪽까지 보겠습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259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기획경영업무추진비, 기획구정업무추진비가 있고 263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구재정발전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259쪽에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기획경영업무추진비하고 구정기획업무추진비는 사용하는 국장님하고 과장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263쪽에...
병윤
박병윤간사
아니 그 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국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이것은 기관하고 시책하고 설명 드리면 기관은 국단위 기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대민활동이라든지 유관기관 간에 협조, 협의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품위가 있도록 유지를 하기 위해서 국 단위의 기관입니다. 밑에는 말 그대로 어떤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획경영국을 떠나서 하나의 행사라든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이 국 단위는 국장님이고 과단위는 구정기획이고 그렇습니다. 263페이지 구 재정발전 업무추진비는 앞서 예산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종 시비보조금이라든지 지방채 승인을 받는다든지 교부세를 받는다든지 하여튼 이런 관계에서 예산팀에서 솔직한 말로 로비활동을 하는 비용입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그러면 국장님은 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경영업무추진비가 있고...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위에는 기관이고 밑에는 시책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박병윤간사
예, 내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도영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영환위원
과장님 설명 중에 구정기획업무추진이 과 단위라고 그랬는데 기획경영과 업무추진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과 단위의 업무추진비가 800만원이라고 하면 적은 액수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기획경영과에서 예산을 일괄적으로 편성하는데 다른 과하고는 차이가 납니까?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차이가 좀 납니다. 업무 특성에 따라서 저희들이 배분을 좀 달리합니다.
도영환위원
그러면 기획경영과가 제일 많겠네요?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태
김영태기획경영국장
뒤에 재정관계까지 합치면 제일 많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리고 261페이지 자치달서 아카데미 운영이 있는데 150만원 4회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충청도인가 어느 지역의 자치단체에서 계속해서 의식이 뛰어난 강사를 초빙해서 구민을 상대로 강연도 하고 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호응도가 좋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을 벤치마킹 해서 시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것이 강사선정이든지 초빙을 잘 해서 뭐 막연하게 구청의 주요 시책을 홍보하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아카데미답게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에게 평상시에 구정활동 업무, 그리고 역내에서는 접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핵심적인 아카데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혁신과 변화를 위한 직원연수라고 해서 직원을 상대로 되어 있는데 전 직원 890명에 대해서 1인당 15만6,000원 1박2일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평일 날 합니까?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평일 날은 못하고 주로 토요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일요일까지.
도영환위원
토요일 오후부터 해서 일요일 끼워서 하면 괜찮은 생각인데 평일 날 하는 것 아닙니까?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업무에 지장이 있어서.
도영환위원
이게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한 번에 60명씩 빠져나가면 업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하신다고 하면 토요일과 일요일에 연결시켜서 해야 되지 평일 날 업무를 제껴놓고 한다고 하면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과장님이 추진한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262쪽, 263쪽까지 보시겠습니다. 264쪽, 265쪽입니다. 266, 267페이지도 넘어가겠습니다. 268, 269, 270, 271쪽 보십시오. 272, 273쪽까지 보십시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성권
홍성권위원
273쪽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에는 6억5,000만원이 편성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그 분들 총 요구액은 8억5,000만원이라고 그랬죠?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데 일부 좀 걸러 가지고 6억5,000만원을 일단 상정을 했고 작년도 수준이 4억3,000만원이라고 했죠?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어느 선으로 하는 것이 적정선으로 생각하십니까? 아직 심의는 안 해 봤지마는. 개인적인 생각에.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6억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알겠습니다. 참작하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274쪽, 275쪽. 예, 도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영환위원
273쪽 여비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되었는데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다가 4,000만원 증액시켰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중앙부처하고 타기관 합동으로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다가 내년에 4,000만원...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금년도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은 제로고 1회 추경 때 2,000만원을 주셔서 집행을 해 보니까 많이 부족합디다. 그래서 추세가 제안설명 할 때도 드렸습니다만 각종 이런 것이 많이 불어나고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도 회의가 과거에는 서울 집중이었는데 이제는 전국으로 흩어집니다. 제주도도 많이 가고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이 예산이 없어서 결국은 1회 추경에 2,000만원 겨우 받아 가지고 집행 해 본 결과 턱없이 모자랍디다.
도영환위원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새로운 사항인 것 같은데 하여튼 국외여비 부분에서 많이 증액되었는데 알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275쪽까지 보시겠습니다. 예, 최무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휘
최무휘위원
예산안에 보면 저는 공무원이 아니라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봉급명세서를 보면 무슨 추진비, 무슨 수당, 이래 가지고 올라오는데 공무원 4급이면 4급, 5급이면 5급 일정하게 기업체처럼 연봉제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법규상의 문제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게 보면 교통비, 시간외수당, 층층이 나와있는데 이걸 전부 계산하면 나오겠습니다만 계산하지 않고 4급이면 얼마, 5급이면 얼마, 이런 명세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태
김영태기획경영국장
봉급체계가 3급 이상은 연봉제입니다. 4급 이하는 봉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급조견표가 물론 있는데 봉급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종 수당도 몇 가지나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봉급생활자로 보면 그것을 보수에다가 한꺼번에 다 넣어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연금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봉급을 안 올려주고 수당을 자꾸 신설해 가지고 퇴직금이나 연금에 포함이 안 되도록 하려고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올려주면 좋죠. 통일시켜서 연간 모두 하면 얼마인데 그래서 2급 이상처럼 연봉제로 하면 좋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수당을 신설해서 올려줘도 수당을 올려주지 봉급은 잘 안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봉급하고 퇴직금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봉급보다는 수당 쪽으로 신설을 하는 겁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후래 과장이 받는 봉급명세서를 시범적으로 4급이면 4급, 5급이면 5급, 6급이면 6급 다 받을 수는 없으니까 김과장님 명세서를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그러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이거 뭐 도대체 건너가면 무슨 수당, 건너가면 무슨 수당이라고 하니까 머리 나쁜 사람은 금방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276쪽에서 277쪽까지 보시겠습니다. 예, 도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영환위원
277쪽 자치법규 일반수용비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4,000만원 이상 증액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통운영비부분이고 각종 법규 추록 이래 나와 있는데 금년도 예산이 200억 정도 증가되었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될 사안이 없는 것 같은데요?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증가된 것은 없습니다. 대신에 관보구독료하고 추록 이 부분을 말씀하시죠?
도영환위원
그거하고 전체 일반수용비.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맞습니다. 증가된 원인은 3년 주기로 하는 6번에 자치법규집 대본을 새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3년 만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 3년을 쓰면 낡습니다. 이것이 2,040만원으로서 주 원인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법령집 추록이 더 많네요?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법령집 추록은 법령이 바뀌면 새로 가제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건수가 늘어나면 그 양에 따라서 늘어납니다.
도영환위원
자치법규집 3년마다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있으니까 더 불어났다. 예, 알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278, 279쪽까지 보시겠습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권
홍성권위원
279쪽에 패소비용 변상금 중에 개발부담금 부과 취소사건 패소비용인데 한 건으로 3,7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소송비용을 말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돈을 물어주는 것을 말합니까?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소송비용이 아니고 변상금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변상금 안에 소송비용도 포함되었다는 말입니다. 지면 비용은 누구 부담으로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졌기 때문에 변상금하고 비용하고 합쳤는 것이죠?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이것은 지금 1심에서 졌는 겁니까?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1심에서는 승소를 했습니다. 2심에서는 지고.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대법원에 가면은요? 그건 아직 모릅니까?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졌는 겁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면 무조건 변상금도 주지만 변호사 비용까지 전부다 물어준다는 말입니다. 그 뒤에도 패소비용 세 건 해서 75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이것은 내년에 세 건 정도 예상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긴 것도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수입부분에 돈 받은 것이 한 건도 없더라고요. 제가 과거에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면 변호사비용도 물어주지마는 이기면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받은 것이 없더라고요. 그 세입은 잡수입에 잡힙니까?어디에 들어갑니까?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세입은 주로 없습니다. 없는 것이 우리 구가 원고가 되어서 승소해서 할 만한 그런 사건은 없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도 이긴 것은 있을 건데요?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이긴 것은 주로 행정소송에 있어서 영업허가 취소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수입이 소송비용 2만원, 3만원씩 받는 것은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우리가 원고가 아니고 피고더라도 일반인들이 얼토당토 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걸고 넘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송이 붙어서 이겼다는 말입니다. 이기면 우리도 거기에 응대하려고 하면 비용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 비용을 우리가 받아내야죠?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받은 비용이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것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2만원인가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것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잡수입에 들어갑니까?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세외수입에 잡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개발부담금은 어디 건입니까?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성서지구에 토지개발공사하고 우리 구 사이에 구획정리사업이고 택지개발조성사업에 개발부담금을 우리가 부과를 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받으면 우리 구가 반을 쓰고 반은 건교부에 보내고 하는데 그 사건이 뭐가 쟁점이냐 하면 너희들 택지개발지에서 일괄 부과를 했습니다. 해서 받아썼습니다. 썼는데 소송에서 마지막 결론은 일괄 부과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구역별로 해야 된다고 하는 법이 애매모호하게 되어 가지고 소송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을 다 하면 이 돈이 나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괄 부과를 잘못 했다는 이야기네요?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그렇죠.
성권
홍성권위원
그것도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졌는 것 아닙니까.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그 부분은 어느 누구라도 잘 모르게 법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우리는 해석을 해서 우리로 봐서는 덕을 본 겁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많이 알아야 승소를 합니다. 너무 무리하게 법 적용도 못 시키고 편의상 하니까 당하는 사람은 법에 안 맞다 해서 소송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건 뿐만이 아니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법무팀에 합니다.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중요하냐 하면, 이건 금액이 적죠? 3,700만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도 아니다마는 이것이 37억도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항상 신경을 쓰시고 눈과 귀를 바짝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초기단계부터 대응을 잘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손해를 엄청 보게 됩니다. 과장님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281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282, 283쪽까지 보시겠습니다. 예, 박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박병윤간사
283쪽에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1,500만원, 273쪽에 중앙부처 및 타 기관 합동으로 해서 4,000만원이 국외여비로 잡혀있는데 전년도에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집행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284, 285쪽까지 보시겠습니다.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권
홍성권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끝부분 예비비입니다. 286페이지 재경부 지침에 의하면 일반회계 중에 1% 정도를 예비비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당초예산에 1% 이상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럼 내년도 우리가 일반회계 1,726억이고 당초는 1,500억 정도 되죠? 그러면 당초가 무슨 말입니까? 1,726억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1,726억3,800만원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서 1% 정도로 두는 것이 여러 가지로 비춰 가지고 합당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1% 정도로 했는 것 같아요. 1%같으면 17억2,000만원 정도를 예비비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7억6,000만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0.4%가 되는데 왜 1%에 근접을 못했습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1%를 맞추어 놓으면 여기서 삭감되어서 이 쪽으로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결론은 1%가 더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험에 의해서 여기는 0.5% 맞춰놓았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되면 예비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어쨌거나 권고사항이 1%정도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고 인정이 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그 정도 맞춰주는 것이 맞다는 말입니다.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여기에는 0.5%로 되어 있는데 해마다 1%가 됩니다.
영태
김영태기획경영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삭감을 예견해서 0.5%라고 하는 것은 표현이 잘못된 것이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 쓸 돈은 많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구청장이 본회의 때 시정연설에서도 잠시 밝혔습니다마는 금년까지는 대규모 사업이 두 개나 안 있었습니까? 그게 내년도에 마무리되니까 지금까지 사실은 도로사업이나 하수도사업이나 공원개발 쪽에 사실 미진했습니다. 그것을 만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도 좀 증액이 되고 하다 보니까 예비비가 좀 줄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기획경영국장
그건 꼭 1%를 맞춰야 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성권
홍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무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휘
최무휘위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284쪽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과 상환이자 밑에 상환원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면 차입금 상환이자는 송현동 매자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90년도에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빌려 쓴 돈입니다. 차입원금은 그 당시에 2억원이었고 91년도에 2억7,000만원, 92년도 9억5,100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위에 1,740만원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인데 연리 5.5% 이자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것은 원금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그런데 매자골이 어디입니까? 송현공원 옆에 그걸 말하는 겁니까?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저는 위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니까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도시관리과에서 알고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알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도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영환위원
2004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보면 예산과 연계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제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대외협력 강화라고 해서 외국 자치단체와의 정보교류, 프랑스 포르또 알레그레 지방정부 포럼 참가해서 주제발표를 하셨고 중국 청도 사방구와 교류추진, 우즈베키스탄 교수단, 그리고 강소성 강음시에서 시찰단이 내방하고 했습니다. 2004년도 업무경과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273페이지하고 283페이지에 아까 박병윤위원님이 관련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유독 국외여비 부분에 국제화와 국외여비 중앙부처, 타기관 합동으로 예산이 거의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년도 기획경영과의 업무계획에 보면 이러한 예산은 수반하는 기본적인 국제교류라든지 해외 시찰 이런 부분에 명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업무계획서에 말입니까?
도영환위원
예. 업무계획에 없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의회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는 것을 봐 가면서 눈치를 봐 가면서 갔다오든지 안 갔다오든지 이런 걸로 만든 것 같아요. 이거 우리 자치단체장이나 우리 달서구에서 해외의 외국과의 어떤 교류,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확실하게 주고 받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신년도 업무계획에는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예산만 덜렁 이렇게 많이 올려놓고. 그리고 작년도는 조금 추진한 것도 업무추진실적이라고 해서 올려놓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되고 새로운 부분이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은 어느 지역, 어떻게 청도 사방구 맥주축제도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신년도 업무에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눈치를 보기 위한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주면 해 보고 안 주면 치워버리고 이런 식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업무계획을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면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비중을 생각해서 넣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뿐만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해 온 사항이고 해서 업무계획서를 만들 때에 그 많은 내용을 전부다 수록할 수는 없고 우리가 핵심적이고 특히 보고를 해야 되겠다 싶은 것만 빼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비용이 그만큼 든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 생각이 조금 못 미쳤습니다.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
자치단체와의 교류라든지 국제교류 활성화에 비중을 두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업무추진계획에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식으로 비춰진다는 말씀입니다.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업무계획에는 그렇더라도 예산설명 할 때 잘 하면 되겠다는 복안도 서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