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허만수 의원 발언
철규
김철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달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운영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구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 순서에 의거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기
은홍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은홍기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문용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75쪽부터 하겠습니다. 76쪽, 77쪽, 78쪽, 79쪽 모두 인건비입니다. 80쪽, 81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82쪽, 83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국장님, 예산 편성하느라고 애 잡수셨습니다. 80쪽에 금액이 큰 것은 아닙니다만 의회관련 정기간행물 구독 안에 죽 보면 월간지 구독, 주간지 구독, 신문 구독, 관보 구독, 신문이 17부나 필요합니까? 신문이 그냥 쓰레기 처리가 되는 겁니까? 다 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신문이 들어가는 데가 의장실, 부의장실, 각 상임위원장실, 그 다음 의원집무실, 국장실, 전문위원실해서…….
만수
허만수위원
그래 해도 8부밖에 안 되는데 1만2,000원 해서 17부하면 한 달의 돈이 얼마입니까? 20몇 만원씩인데…….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그런데 특수한 사정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각 신문사마다 우리 의회와 관련되어서 기사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각 신문사마다 17부까지 필요하나 이 말이지, 내가 질의하는 내용은, 과연 17부가 필요합니까? 필요하면 사야 되지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중앙지는 우리 의회에 1부씩 밖에 안 받아봅니다. 다만 지방지 영남일보, 매일신문 그 다음 대구일보, 이것은 많게는 5, 6부, 적게는 2부씩 지방지는 구청에서 받아보는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우리 區에 다른 부서에도 죽 신문이 다를 것이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에 17부까지 필요하냐를 물었습니다.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사실 17부까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의회 관련 기사가 나거나, 또 꼭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이것은…….
만수
허만수위원
사정상 봐 주어야 된다.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예. 신문사 특성상 중앙지나 한 부 안 봐주면 좀 그런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식
신갑식위원
지방지만 해도 17부가 나오네요. 왜냐하면 영남, 대구매일, 대구신문, 대구일보, 경북일보 다섯 개 같으면 당장 우리 의장실부터 위원장실하고, 그 다음에…….
만수
허만수위원
다섯 부를 그러면 의장실마다 다섯 부씩 넣는다 이 말입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그렇게 넣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넣으면 부수가 많고, 안배를 해서 우리 의회 관련 기사가 나거나 하면 돌려가면서 보고 그것을 스크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신문은 필요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신경 좀 쓰시기 바랍니다. 82쪽, 83쪽. 예, 이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80쪽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학
이종학위원
지방자치하고, 자치행정하고, 자치의정활동하고 책자가 비슷하던데요. 꼭 봐야 됩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우리 의회에서 선택을 해서 받아보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행정자치부에서 권장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꼭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안 보시겠다고 하면 예산을 삭감하고 끊어도 좋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책이 비슷하더라고요. 지방자치…….
재령
서재령위원
지방자치는 받아봐야 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재선이상 분들은 해마다 받아보던 것이 되어서 좀 그런 것을 느끼는데 초선의원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똑같아요. 내용도 비슷해서 그렇더라고요.
만수
허만수위원
꼭 봐주어야 된다면 보면 되는 것이라…….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저한테는 이 유인물이 배달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82쪽, 83쪽, 84쪽, 85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천천히 넘어갑시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제안설명할 때 미리미리 집어놓으세요. 85쪽 없습니까? 86쪽, 87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이 있음) 88쪽, 89쪽. 신동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간사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키폰주장치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은 몇 년 되었습니까? 했는지가…….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91년도 의회가 생기면서 설치했는데 지금 용량이 부족해서 집무실 같은 데는 일반전화로 그냥 활용을 하고 있어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일반전화하고 행정전화가 동시에 수용이 되어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주고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용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현재는 어떻게 대체 방법이 없어서 용량을 이번에 획기적으로 증설해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계획한 겁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결과적으로 91년도에 설치해서 지금까지는 전혀 손을 안 댔고 이번에 전폭으로 교체를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88쪽, 89쪽 같이……. 예. 신동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더 합시다」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간사
중간에 구의회 현황판 제작에 지금 현재는 현황판이 의장실에 있는 그것 말입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이 내용은 의원님들이 비교견학을 통해서 다른 의회에 견학을 하고 현황판이 일목요연하게 보기도 좋고 이해하기도 쉽고 이래서 잘 되어 있더라, 하는 것을 보고 오셔서 의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사진은 보시려면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동록
신동록간사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현황판에 뭘 게재를 합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현황판에는 지도가 나오고 거기에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동마다 상세한 그런 내용을 기재하고 洞 출신 의원님들의 사진을 게시하는 걸로, 그렇게 만들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본 위원의 생각에는 상임위원실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결정하신대로 따르겠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이것을 해서 의장실에 붙인다는 이 말입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의장실, 부의장실, 각 상임위원장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비교견학을 갔다와서 느낀 점을 예산으로 좀 편성해 달라 했습니다. 뭐냐하면 24개 洞이 있는데 24개 洞에 인구가 얼마며, 책자로만 봐야 됩니다. 어느 의회에 가니까 현황판에 지도가 그대로 다 되어 있고, 인구도 여자가 몇 명, 남자가 몇 명 어떤 식으로 해서 그 洞 지도하고 전체 다 되어서, 거기 선출 의원 사진도 게재되어서 한 눈에 상임위원장실이나 왔을 때 하나만 보면 24개 洞을 전체 다 볼 수 있는 그런 현황판이 제작되어서 걸려 있습디다. 그래서 상당히 어떤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예산편성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해보고 예산을 돌려보내도 되고 이렇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어디에다가 현황판을 붙일 것이냐, 그러면 이 자체는 우리 의원들이 보기 위한 현황판이냐 아니면 주민들이 와서 보기 위한 현황판이냐 이것을 잘 감안해서 집무실도 하나 있어야 되고, 내가 볼 때는 의장실 및 상임위원장실을 다 붙인다고 보면 본회의장 들어가는 로비에도 하나 붙여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일단 예산이 편성되면 그 때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현황판의 제작에 대한 것은 좋은 것이에요. 실제 한 눈에 다 볼 수 있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어디에 붙일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연구해 보자 이 말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88쪽에 11번하고, 89쪽에 12번, 기획행정위원회실, 복지환경위원회실에 냉․난방기가 있네요?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예.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환경위원장실하고 기획행정위원장실에 대형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회의실에 직접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이라든지, 겨울이라든지 회의할 때 활용하기가 좀 어렵다해서 큰 냉․난방기를 회의실로 옮기고 지금 운영도시위원장실에 설치된 작은 냉․난방기를 한 대씩 구입해서 위원장실에 설치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지난해에 정수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운영도시위원회실에는 지금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창문이 하나도 없어서……. 지금 어떻게 할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웃음소리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당초에 환기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보자 해서 건물구조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진단을 받아보았는데 여기에 환기구 설치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우선 선택한 것이 공기청정기를 넣어놓았고, 다른 선택의 여지는 사실 없는 형편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천장 위로 어떻게 해서…….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그것이 안 된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창문을 하나 내는 것은요? 밖에서는 안 보이고 안에서 볼 수 있는 것, 창문 하나도 못네요? 문을 열어서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돼요?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회의 중간 중간에 해서…….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실이 최고 좋고, 그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실, 우리 운영도시위원회실이 제일 못 하거든요. 그 대책을 한번 세워보세요.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 건물구조가 그러니까 사실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전문가를 불러서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 여부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만수
허만수위원
식당 같은 데 가면 이런 집에 고기를 구우면 연기를 다 빨아내는데, 여기에 시설이 안 된다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국장님…….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여기는 건물구조상…….
만수
허만수위원
업자를 한번 불러보기는 봤습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예. 업자도 부르고 영선담당하는 관련 직원들도 와서 설계도를 펴놓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 봤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하여튼 검토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종학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철규
김철규위원장
이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학
이종학위원
6번에 디지털카메라하고, 8번에 카메라 렌즈에서 지금 카메라를 산지 얼마 안 되었지요?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이 카메라는 일반수동식으로 눌러서 사용하는 카메라고, 디지털카메라는 카메라 옆에 화면이 나오면서 요새 필름이 안 들어가고…….
종학
이종학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우리 의회에는 디지털카메라가 없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없어요? 그렇게 비싼가요?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예. 성능이 보통 것 같으면 몇 십만 원을 주어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양질의 사진을 요구하는 입장에서 최고 제품을 구입하려고 하다가보니까 이렇게 계상했는데, 구입할 때는 물가조사도 해서 우리 의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성능에 맞는, 비교적 가격도 저렴한 것으로 선택해서 구입을 하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왜냐하면 다른 부서의 디지털카메라 올라왔는 것하고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다른 부서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문화공보과에서 사용하는 전체 구정홍보용 카메라 같으면 이 정도 이상 구입을 합니다. 다른 부서에서 사업기록 유지용으로 쓸 것 같으면 이 정도의 고급 카메라는 필요 없는데 우리는 그래도 고급 사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서 좀 고급제품으로 넣어놓았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밑에 카메라 렌즈, 먼저 400 몇 십만 원을 주고 카메라를 샀지요? 작년 언제…….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예.
종학
이종학위원
샀는데 또 렌즈가 필요해요? 또 사야 됩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기본 렌즈가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샀고, 멀리서 찍을 수도 있고 가까이에 것을 찍을 수 있는 특수렌즈입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최고급 디지털카메라를 사는데 필요하겠나, 아무리 우리 의회지만 그것을 감안해야 안 되겠나…….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예.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종학
이종학위원
좋은 디지털카메라를 사면 크게 멀리에 있는 것 당겨서 찍을 사진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계상을 했는데 일단 나중에 심의과정에서 필수 장비가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는 일단 조치를 해도 좋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예. 알았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으면 89쪽, 90쪽, 91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학
이종학위원
90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해서 운영도시업무추진비하고 200만원씩 올라와 있네요? 이것은 뭡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전문위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인데, 금년에는 500만원이 되어서 전문위원이 위원회별로 구분이 안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100만원 증액하면서 구분해 놓은 겁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전문위원 개인별로 구분해 놓았다는 말입니까? 전에는 전문위원실에 얼마인데 해서…….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이것은 국장의 업무추진비와 같은 것이네요?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91쪽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92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없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김태규입니다. 평소 도시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철규 운영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건설국 도시관리과 윤금동 팀장, 사무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20쪽부터 하겠습니다. 상단에 도시관리과 없습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23쪽 하단에, 28쪽 없으면 35쪽. 38쪽, 39쪽 없으면 44쪽, 59쪽, 세출부분에 9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5쪽, 96쪽, 97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98쪽, 99쪽. 이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9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종학
이종학위원
98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도시건설국장실에 TV 한 대 50만원이 있지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종학
이종학위원
TV탁자 20만원, 뒤에 보면 산불관리초소에 TV 50만원이 있는데 이 TV 50만원은 어디에 두고 예산편성을 했는 겁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몇 인치 정도의 예상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무조건 50만원, 디지털 TV를 산다든지, 10인치를 산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50만원이에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30인치 쯤…….
종학
이종학위원
30인치나 29인치는 보통 얼마입니까? 29만원, 30만원밖에 더 합니까? 디지털도 아닌데, 시장조사도 안 하고…….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구입할 때는 어차피…….
종학
이종학위원
그러니까 달서구 예산은 정해져있으니까 다른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시장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일반TV 29인치를 26만원 주고 샀어요. 그래서 산불관리초소에 TV 사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50만원으로 디지털 TV는 못 살 것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 시장조사가 어느 정도 되었는 것을 가지고 해야 되지, 50만원 올려놓았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과장님은 그만하면 충분히 아실테니까요. 이상입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철규
김철규위원장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됐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10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1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간사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1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도시계획위원회 프로젝트 구입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정도 열립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공식적인 도시계획위원회는 6회 정도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하기 전에 보고회가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할지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면 용역회사에서 보고회를 하는데 보고회도 연 7회 내지 8회 정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13회 내지 14회 정도 사용을 합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용역회사에서 빌려서 했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빌려서 쓰면 사용료를 지불합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사용료는 없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1년에 5, 6회 하는데 구태여 프로젝트 구입까지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은 장비가 없어서 용역회사에 일일이 빌려서 하려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동록
신동록간사
지금 현재 저한테는 없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에 운영도시위원들 중에서 소속된 위원님이 계십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두 분이 있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102쪽, 103쪽. 이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종학
이종학위원
103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카메라 구입이 있지요? 디지털 카메라 구입 60만원, 도시관리과는 4대네요. 전부 올라와 있는 것이 4대지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4대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4대를 같이 올려놓지 왜 따로따로 세 군데로 넣어놓았는지, 한 대 따로 두 대 따로 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전부 자산및물품취득비인데…….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카메라는 말입니다. 요즘은 전부 현장 위주의 업무인데 현장에 나가서 카메라로 찍어야 그 증거를 확보합니다. 지금 현재 4대는 도시관리팀에서 한 대 요구를 했고요, 도시정비팀에서 또 한 대를 요구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도시관리과에는 카메라가 전부 4대네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4대해서 어디어디 한다 설명만 하지, 업무를 이렇게 하면 초선의원들 정신 없으라고 분산해 놓았는지…….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그것이 나쁜 뜻은 아니고 항목이 카메라 구입을 하면 되는데 예산의 기능별로 하기 때문에 관리팀에도 카메라가 있고, 또 공원팀에 하나 있고…….
종학
이종학위원
여기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아니 예산 편성에 편제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 종류별로 예산 편성하는 것 같으면 카메라 4대 구입하면서 넣으면 되는데 기능별로 예산을 편성하다가 보니까 그 쪽 기능에 필요한 한 대를 구입하도록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보시는데 어려움을 주려고 그렇게 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우선 카메라 4대해서 한 대는 어디, 한 대는 어디 쓸 것이다. 며느리가 하나 쓰고 아들이 하나 쓰고, 가장이 알아서 그렇게 해도 되거든, 그런데 분산해 놓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구청 課에서 분산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課의 것을 예를 들어서 분산해서 예산 편성하는 일은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104쪽, 105쪽, 106쪽, 107쪽.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서재령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팀장님 구정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107쪽에 현수막 게시대를 두 군데 설치하네요? 여기는 어디어디입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107쪽에요?
재령
서재령위원
예. 시설비에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현재 정확한 위치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는데 현재 생각하기에는 성서공단 내에 펌프장 주변이지 싶습니다. 4차순환도로 변에 하고, 성서공단 3차단지 내에 舊 삼성상용차 뒤편입니다. 그 쪽에 게시대가 없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성서쪽에 두 개를 설치할 잠정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성서공단에는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고, 또 일반 주민들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서공단에 지정게시대가 필요합니까?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공단 안이 아니고…….
재령
서재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두 번째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보수비, 이것이 왜 올라옵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38개소에 대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수비로 95만원 정도인데…….
재령
서재령위원
95만원이나 10만원이나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지정게시대를 용역 준 것이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관리를…….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현수막 게시대에 현수막을 달려면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업체의 광고협회에다가 3년이나 계약을 해서 거기로 넘겨준 것이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그런데 훼손하고 이런 기본적으로…….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물은 것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넘겨주었습니까? 안 넘겨주었습니까? 광고협회에 계약이 되어 있지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계약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보수비는 거기서 보수하면서 관리를 해가면서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 구청에서 또 이 예산이 올라옵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제시를 하나하겠습니다. 우리 달서구에도 광고업을 하는 분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지적했는 일도 있는데, 왜 굳이 대구시 광고협회에 용역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또 달서구 갑, 을로 나눈다든지, 그래서 또 달서구에 그 업을 하시는 분한테 하청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 분은 우리 달서구에 사업장이 있으면서 세금을 내가면서 하는데 왜 대구시로 줍니까? 앞으로는 대구시로 주지 말고 우리 달서구에도 유능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청 하청 이렇게 안 주도록 할 의향은 없습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그 관계를 한번 더 사실 규명을 해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그때그때 답변을 모면하기 위한 답변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구청장대리 답변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답변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소신을 갖고…….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일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그것은 규명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달서구에 업체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이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107쪽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에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료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렸지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종학
이종학위원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됩니다만 1억을 가지고 쓰레기봉투를 준다 이렇게 되었어요. 쓰레기봉투를 주면 노인네들이 뭐하겠습니까? 이번에 연구하시라고 부청장도 한번 만나서 사석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돈으로 바로바로 주어야지 지금 쓰레기봉투도 통장 나가고, 반장 나가고, 식구 많은 데는 모자랄지 모르지만 남습니다. 남아서 개인적으로 주는 사람도 있고 파는 사람도 있고, 노인네들이 돈으로 주면 용돈으로 쓰지만 쓰레기봉투를 타서 가정에서는 물론 타서 쓴다고 생각하고 쓰겠지만 문제가 있을 겁니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은 이 문제로 현금으로 주느냐 쓰레기봉투로 주느냐 토론을 많이 했는데요. 현금으로 하려니까 위험 부담이 커요. 왜냐하면 파파라치라는 것이 있어서, 만약에 현금으로 하면 이것이 달서구의 것인지, 서구의 것인지, 중구의 것인지 모릅니다. 전부 쓰레기봉투에 산더미와 같이 넣어서 왔을 때는 규명이 힘듭니다. 현금은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지금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쓰레기봉투로 주자 하는 안을 만들었는데, 처음은 이렇게 하고 나중에 더 발전적으로 검토를…….
종학
이종학위원
여기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 보세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시행을 해보고 좋은 생각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종학
이종학위원
노인네들이 봉투를 얻어서 쓰느냐 하면 그것을 팔아서 용돈으로 쓴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문제가 생깁니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종학
이종학위원
이런 점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108쪽, 109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간사
예. 신동록 위원입니다. 109쪽에 노점상 단속직원이 나오니까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단속직원들이 저녁으로는 합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야간도 합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물론 생계가 어렵다보니까 노점상도 많이 생기고 포장마차도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압니다만 보통 보면 어떤 업소에서 퇴근을 하고 나면 바로 포장마차를 폅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은 아시지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동록
신동록간사
그러면 구석 요소 요소마다 우리 區에서 아니면 市에서 도로관리, 인도블럭, 인터록킹 같은 것을 깔아 놓은 데 바로 와서 치면서 핀을 박고 음식물쓰레기가 묻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속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장소에서 늘 포장마차를 하시는 분한테 하시면서 같이 병행해서 물론 저녁시간 늦은 시간에 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계형이라서 부득이하게 다 못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침에 출근하는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장사를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깨끗이 청소를 할 수 있도록, 뭐라고 합니까? 홍보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실제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인도를 깨끗하게 정리해 놓은 상태에서 해만 지면 와서 바로 천막을 펴고 박고 전부 기름때가 묻고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단속요원이 나오니까 어차피 그 분들한테 무조건 단속만 하는 것보다도 홍보를 좀 하셔서 쓸고 닦고 좀 해서 아침에 청소하고, 아침에 나오시는 분들한테 역겹지 않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같이 드리면서 단속활동을 해 주십시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철규
김철규위원장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신동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노점상도 노점상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포장마차하시는 분, 또 좌판을 깔아서 하시는 분, 길거리에 그냥 놓고 채소파시는 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노점상해서 생계수단으로 하는 사람이 많은데 조금 전에 우리 신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포장마차가 문제입니다. 일단 조그마한 좌판을 깔아놓고 하는 데는 교통에도 큰 지장이 없는데 포장마차는 도로가까지 나와 있으니까 교통에도 불편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좀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더라도 이면도로에는 좀 지양을 해 주시고, 정말 대도로에 교통이 불편한 데는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단속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롯데백화점 주위에 노점상을 특별단속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노점상은 생계형이거든요. 이 어려운데 유난히 롯데백화점 주위만 집중단속을 한다고 인터넷에도 지금 수 차례 떠 있습니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롯데백화점 주위를 기점으로 해서 롯데백화점에서 도원동으로 가는데 녹지대부터 해서 한 250개가 죽 가면서 있습니다. 거기에 단속을 안 해 준다고 저희들을 많이 괴롭힙니다. 노점상 단속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하면 풍선효과라 해서 이쪽에서 단속을 하면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저쪽으로 또 오거든요. 도원동이 취약지구라 단속을 하니까 그것이 전부 어디로 오냐 하면 롯데백화점 쪽으로 전부 집결돼요. 안 그래도 롯데백화점 주변은 복잡한 데다가 그 다음 도원동 쪽에는 취약지라 해서 단속을 하다가 보니까 전부 거기로 와서 한 4개월 동안 저희들이 집중단속을 하니까 단속을 많이 한다고 하면서 저희들 課에 와서 저희들을 괴롭히고 해서, 또 좀 느슨하게 하니까 반대로 주민들이 단속을 안 한다고 어제는 시청에 들어가서 민원 제기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됐습니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참, 어렵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일단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사실을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제가 물었는 겁니다.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지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도 이 課에서 합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공원등은 우리가 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관례상 보니까 롯데백화점 주위에는 큰 건물이 많이 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영업을 마치고 불을 꺼버리면 우범지역이 바로 되거든요. 그렇지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국장님은 통괄적으로 알아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그쪽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노점상이라도 있으면 자체 불이라도 밝혀서 길거리가 밝아집니다. 그런데 전부 불을 차단시키고 단속을 하고 하니까 그 지역이 지금 우범지역입니다. 지하철에서 올라와서 거기는 엉망진창입니다. 밤에는 10시가 넘어서면 엉망진창입니다. 주택밀집지역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도원동에서 단속을 하니까 이쪽으로 온다고 하면 도원동하고 같이 병행해서 아예 다른 곳으로 가도록 만들든가, 잘못하면 롯데백화점을 도와주기 위해서 상인들을 단속하는 것같이 그렇게 되거든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 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 111쪽, 112쪽, 113쪽, 114쪽, 115쪽, 여기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14쪽에 산불감시 근무복에서 근무복은 어느 분한테 지급되는 겁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課에 새로 전입해온 직원들에게…….
철규
김철규위원장
한 벌 맞추면 몇 년간 씁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몇 년간 씁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이 새 옷을 민간인이 입고 다니거든요. 공무원한테 얻었다고 하거든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철규
김철규위원장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지금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옷 좋더라고요. 라이터 불로 갖다대어도 안 타데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옷은 반납을 못 받거든요. 왜냐하면 반납받아서 재활용이 안 되거든요. 사람들마다 체형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전출되어가면 그냥…….
철규
김철규위원장
한번도 안 입었다는 것이고 새 것이더라고요. 한 번도 안 입는 옷을 왜 사느냐 이 말입니다. 민간인이 입고 있어요. 내 친구가 입고 있어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다른 課의 직원들도 주었는데 그런 현상이 염려되어서, 저희들은 산불이 나면 저희 課 직원들이 제일 먼저 나갑니다. 저희들 課에 새로 온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알았어요. 116쪽, 117쪽, 조금 있다가 이야기합시다. 118쪽, 119쪽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 121쪽, 122쪽, 123쪽, 124쪽, 125쪽에 물을 분이 안 계시면 제가 묻겠습니다. 월광수변공원에 꽃을 조성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주차시설이 없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자꾸 하지 마세요. 우리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들어가서 차 댈 때도 없고 돌아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왜 해 놓습니까? 전반적인 것부터 해결해 놓고 해야지, 주차시설부터 먼저 해 놓고 안에 꽃을 심든가 해야지 꽃 심어놓으면 분수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또 거기에 꽃을 심어 놓으면 상인동 사람들 어떻게 살라고 자꾸 그런 것을 하는 것이에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교통대책하고 주차대책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발표를 못하는데…….
철규
김철규위원장
연계해서 해 주고 올리지 말라고 하세요. 126쪽, 127쪽. 서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126쪽 상화로 대곡청구아파트 화단설치 5,000만원 올라왔네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한번 설명해 보세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이것이 뭐냐하면 청구아파트 앞에 상가가 있는데, 상가 앞에 보면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 곳은 상가의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곡 청구아파트 위쪽으로는 녹지대가 있어서 도로하고 그 아파트하고 차단이 되는데 그 쪽 밑으로는 아파트, 상가, 시부지가 있는데 그대로 놓아두니까 보차도가 되어 있어서 상가의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분쟁이 생겼습니다. 시유지를 또 관리하는 측면에서 위에는 녹지대 정도는 아니지만 거기 시부지에다가 화단을 설치해서 오히려 주민들한테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지 상가의 주차장으로 제공해 줄 수 없다는 측면에서 화단을 설치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부지, 구부지를 상가 내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지금 주차장문제로 굉장히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안 낫습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아니지요. 쉽게 말하면 우리 주민들이…….
재령
서재령위원
한 몇 평 됩니까? 주차는 몇 대 정도 할 수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100평 정도입니다. 얼마 안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00평 되는데 돈 5,000만원이 들 수 있어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100평 되는데 길쭉하게 하는데 한 5,000만원이 되면 자연석으로 해서 하면…….
재령
서재령위원
몇 m 입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셨겠지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검토하셔서, 또 주민들이 활용하기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런 데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이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학
이종학위원
시설비에 가로수 보식에 1번, 돌아다녀 보면 가로수를 보식한 데가 더러 있습니다. 보식을 할 때 그것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통사고가 나서 없어진 데 보식을 하면서 주위의 나무는 10년생인데 예를 들어서 그 보식했는 나무는 5년생이나 3년생으로 조그마한 것을 심어놓았다고요. 오히려 보식했는 것이 더 보기 싫더라고요. 또 보식할 나무를 선정할 때 좀 좋은 것으로 해야 되는데 삐죽하게 가로수도 아니고 어디 주워서 심었는지, 어디라고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좀 챙겨 봐야 될 겁니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종학
이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28쪽, 129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간사
예, 신동록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간에 8번을 한번 봐 주십시오. 쓰레기 수거용 마대 구입에 1,300만원이 올라왔지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동록
신동록간사
128페이지 8번에 쓰레기 수거용 마대 구입이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동록
신동록간사
또 143쪽을 한번 봐 주세요. 찾으셨습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133쪽?
동록
신동록간사
143쪽요. 그 중간에 13번 쓰레기 수거용 마대 구입 900만원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1,300만원, 900만원하면 2,200만원이 됩니다. 근래에 모 구청에서는 저 쓰레기 마대를 플래카드를 걷어오는 것으로 제작을 해서 쓴다고 보도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도 區에서 이 쓰레기 마대를 이 만큼 2,000만원씩 넘게 예산이 올라오는데 박는 아줌마 한 분해서, 지금 매일 보면 플래카드, 천막이 매일 수거가 한 차씩 되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른 區에도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물론 첨단도시 달서구지만 좋은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나쁜 것은 배제해야 됩니다. 그런 데 대해서 과장님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합니다. 마대는 일반 구입이 아니고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생산품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급적이면 장애인들 쪽에서, 물론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그 생산하는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예산 절감하는 측면에서 직접 생산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은 이것을 하려면 사람을 채용해야 되고 재봉틀을 구입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고, 저희들은 일단 생산품 자체를 장애인 쪽에서 생산하는 것을 구입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니지…….
동록
신동록간사
과장님, 알겠습니다. 물론 모든 면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다 있습니다. 덕을 보는 그런 단체가 있으면 손해를 보는 단체도 있지만 과장님하고 저는 견해를 달리하거든요. 물론 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들이 만든 것을 써 주어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우리 區 예산으로 봤을 때 과연 2,200만원, 2,3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을 과연 50%라도 절약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 장애인 쪽에서는 얼마든지 다른 방향으로 지금 돕고 있고 제품이 다른 것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폐 플래카드, 현수막 같은 것을 그냥 버리는 것을 우리가 애용하자는 것이지, 자원으로서 재활용하자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모 구청에서 시행이 되고 있다고 아레 공고가 나왔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득을 보게 하는 것이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그 좋은 제품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폐기 처분하는 것보다도 재활용을 할 수 있으면 우리 나라의 경제적으로나 우리 區에서는 전부 혜택을 보니까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그 장․단점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동록
신동록간사
또 검토하시려고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해 봐야지요. 바로 하겠다는 소리는 못하고 장․단점을 따져보겠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그런 것이 있으니까 생각을 한번 달리해 보자 이 말입니다. (이종학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이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이종학위원
129쪽에 5번 파고라 지붕덮개 설치가 4개지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종학
이종학위원
129쪽 5번, 4개네요. 파고라에 지붕을 안 덮은 것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몰라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지금 통계 낸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담당 팀장, 작년에 본리공원에 두 개 덮었어요. 덮으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본리공원에 하나 남았어요. 작년에 한꺼번에 하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해보니까 안 좋다 해서, 그런데 주민의 반응이 좋더라고요. 팀장들이 큰 공원을 확인해서 덮어야 될 것은 덮어주셔야 될 겁니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본리공원에 하나 남았으니까 다음 추경에 계상할 수 있도록 꼭 검토해 주세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다시 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좋아하면……. 예,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과장님, 지금 장미, 은행, 강산, 별메는 아파트인데 이것은 공원이름입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어디에요?
철규
김철규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이종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서요.
동록
신동록간사
5번에 파고라 지붕덮개를 하는데…….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공원이름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강산공원, 별메공원 이런 데가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공원이름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아파트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서 잠깐만요」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신동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록
신동록간사
신동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부의장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물론 큰 근린공원에는 파고라 덮개가 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죽 진행되어온 과정을 보면 작은 규모의 500평 내외에 있는 어린이공원 같은 데는 파고라 덮개를 덮고 나서 더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과장님 아십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
동록
신동록간사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재개발을 하면서 현재까지 계속 파고라를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설계할 때부터 소방도로나 바깥도 트인 부분 쪽으로 파고라가 나와 있는 그런 공원에는 문제가 좀 덜 되는데, 지금 현재 작은 평수에 500평 남짓되는 주택가에 있는 공원에는 파고라 덮개를 덮어놓으니까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하면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다 차지합니다. 저녁 늦은 시간에, 그러면 그 관계로 인해서 ‘옆에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 시끄럽다고 무엇을 해달라.’ 지금 공원마다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 파고라 지붕덮개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큰 근린공원에는 하면 좋지요. 조그마한 소규모의 어린이공원에는 오히려 더 불편하다고 느끼는데 이 지역민들에게 자꾸 말썽이 되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신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안 하고 주위 환경이라든지 조사를 해 보고 근린공원과 같이 규모가 큰 데는 덮개가 필요하다고 하면 덮개를 하고, 어린이공원은 주택지와 밀집되어 있는 경우로 인해서 청소년문제, 소음문제가 있다면 판단을 해서 덮개를 안 하고…….
동록
신동록간사
지금 근래에 했는 공원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어린이공원은 가급적이면 파고라를 안 하는 쪽으로…….
동록
신동록간사
지금 두류동이나 성당동 같은 경우 실지 그것을 해 놓고 나서 매년 예산이 지불되니까 문제다 말입니다. 좋게 잘 해놓았는데 자꾸 옆에서 한 집이 방음벽을 해 달라 하면 옆 집 옆 집, 보통 보면 공원에 깔린 집이 여덟 집 내지 열 집씩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빙 둘러가면서 그 분들에게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그것도 감안해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도로변에는 소음에 지장이 없는 쪽 같으면 모르지만 주택 인접지역에 소음하고 관계되는 데는 가급적 안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동록
신동록간사
예. 잘 파악하셔서 그것을 함으로 해서 어떤 결과가 있고 안 함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결과가 될지를 판단하셔서 우리 공원1팀장, 2팀장, 충분하게 숙지하셔서 할 자리에 하고 괜히 안 해야 될 부분에 해서 자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130쪽, 131쪽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132쪽, 133쪽, 134쪽, 135쪽. 예. 이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134쪽에요」하는 이 있음
종학
이종학위원
수목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원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작년도 주민들이 약을 쳐달라고 하는데 순찰을 해서 제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병충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방제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TV봤지요? 소나무 병충해 때문에…….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종학
이종학위원
키우는데 수십 년 걸리는데 하루아침에…….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병충해에 적극적인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136쪽, 137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8쪽, 139쪽 같이 봐 주십시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139쪽에 호남강나루공원 축구장 급수시설 1식 500만원, 이것은 뭡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잔디를 생육하기 위해서 급수하는 시설입니다. 급수펌프기계가 있는데 그것이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는 겁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기계교체입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기계교체로 표시를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보기가 좋은데…….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학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철규
김철규위원장
이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학
이종학위원
예. 138쪽에 급량비 1번요. 월광수변공원 등 근무자 급량비에서 1명인데 야간에 근무하는 겁니까? 1명은 누구입니까? 급식비로 1명해 놓았네요. 365일로 1명인데, 누구에게 준다는 겁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한 사람 정도 누구라는 것이 안 나옵니다. 고정된 한 사람이 아니고 시간 외에 공원을 다니면서 야간에 활동을 하기 때문에 교대로 합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산출기초가 1명이지 고정적으로 1명은 아닙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직원이라는 말입니까? 공익요원입니까? 직원입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직원인데 이 직원을 고정적으로 한 사람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교대로 일과시간이 끝나고 난 뒤에 다니기 때문에 한 사람만 고정배치를 못하거든요.
종학
이종학위원
틀림없지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종학
이종학위원
단속직원이 있지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순찰을 돌고…….
종학
이종학위원
그러면 근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그것은 근무가 아니고 순찰이지요. 확인이지요.
종학
이종학위원
그러면 잠깐 왔다 가는데 무슨 야식근무비가…….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아니…….
종학
이종학위원
급량비를 주는데, 그러면 사무실 일지도 없다. 근거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이 확인을 합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우리가 출장을 나가서 복명서도 내고 열심히 합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오늘은 누구, 내일은 누구라는 명령이 납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를 들어서 여름에 분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저녁에 계도하러 토․일요일 같은 때는 안 하고 계도를 나갈 때 급식비로 주는 겁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급식비로 준다고 해야 옳은 것이지 매일 1명씩 급식비 준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산출기초가 1명이지 고정적으로는…….
종학
이종학위원
근무자 급식비 1년에, 계상을 해놓았다. 이것하고 매일 1명에 5,000원씩 하는 것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산출기초가 1명이지…….
종학
이종학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40쪽, 141쪽, 142쪽, 143쪽, 144쪽, 145쪽. 예. 신동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간사
죄송합니다.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시설비 밑에 144쪽입니다. 근린공원 공원등 증설이 두 군데에 10등이 올라왔네요. 월명하고, 월성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월명공원은 월성2동입니다. 월성공원도 월성2동입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두 개 모두 월성2동입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월성2동에 영세민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동록
신동록간사
여기는 공원으로 개발된 지는 얼마나 됩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바로 구청 뒤에 있는데 한 10년 넘었다고 합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공원이 얼마나 크면 5등씩 이만큼 증설할 데가 있습니까? 한 쪽에 다섯 등씩…….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조사가 되었는데 한 공원에 다섯 등으로 현재 구청 뒤쪽에 보면 영세민 아파트가 많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많이 나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보통 공원에 설치하는 등은 가격대가 이 정도 됩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동록
신동록간사
그러면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근래에 달서구민으로서 아쉬움도 많고 좀 소외감을 느끼는 사건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대동․대서로에, 동서로 수성구 관할에는 밑에 서쪽보다도 가로등이 여섯 배가 더 비싼 가로등이 설치되었다.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보도가 되었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그것은 어떻게 되어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지하철 2호선 건설을 그러니까 2002년 월드컵대회를 앞두고 수성교에서 시지까지 월드컵 전에 먼저 준공을 하고 그 다음 그 후에 서쪽으로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레 보도가 나고 저희들이 가로등이 설치되었는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어디 지역의 어떤, 달서구라고 그렇게 했는 것이 아니고 대구의 중심지역, 중앙통 반월당을 기점으로 해서 일정 구간 수성교까지 하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 반고개 전까지는 조금 고풍스러운 비싼 것을 하고, 외곽지에는 스테인레스등을 하다보니까 가격차이가 났는 것이지 달서구라고 늦게 하고 먼저하고 그런 것 때문에, 수성구에도 저쪽 외곽 쪽에는 스테인레스등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전체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는 실지 소외감을 느낀다는 이런 소리가 들립디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변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라도 하면 저도 우리 주민들한테 이야기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왜 우리 달서구는 세금은 안 내나’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구분을 해서 방송에 나오다보니까 여러 구민들이, 시민들이 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달서구에서 세금을 적게 내어서 그러나 안 그러면 구청장이 힘이 없어서 그러나’ 이런 소리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합니다. 대다수의 많은 우리 구민들, 서구 구민들이나 달서구 구민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하는 시차가 있고 그러니까 언론보도에서 김화자 의원이 지적을 해서 했는 것이, 보도가 잘못났다고 할까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정정 보도를 지하철본부에서 안 했는데 저희들이 보도가 나서 전체 분석을 하고 따져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과연 비용이 여섯 배까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런 것을 했어야 되겠나…….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스테인레스로 하는 것하고 좀 고풍스럽게 하는 것하고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도 공원등 같은 것은 일반 스테인레스로 하면 조금 헐습니다만 공원등은 조금 고풍스럽고 모양을 봐가면서 하다가 보니까 조금 비쌉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물론 대구시에서 하는 정책이지만 그래도 너무 편파적으로 과연 두 배 정도 비싼 것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 여섯 배라고 하니까 우리 일반 구민들, 시민들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동록
신동록간사
이상입니다. (염오용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철규
김철규위원장
염오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용
염오용위원
142페이지 재료비에 보면요 시설물…….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몇 페이지요?
오용
염오용위원
142페이지요.
철규
김철규위원장
지금 146쪽하는데 142쪽에 염오용 위원님의 질의를 잠깐 받으십시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오용
염오용위원
재료비에 보면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작년도 예산이 4,115만6,000원인데요. 금년도 예산은 1억2,244만4,000원입니다. 증가율이 상당히 많아요. 증가가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한 200%이상 증가되었어요. 말씀해 주세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정확한 데이터로 해서 비교표는 안 내보았는데 전반적으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률하고요. 그 다음에 작업량이 한꺼번에 불어나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불어났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못 내봤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지금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200% 증가될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재료구입부분에 대해서 우리 區의 도시관리과에서 증액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특별하게 구입되는 품목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
오용
염오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추가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비교표를 안 내봤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서면자료를 요청합니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왜냐하면 분석을 하려면 어려움이 많거든요.
오용
염오용위원
알았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위원장님, 142페이지에서 하나 물어봅시다. 단어의 뜻을 잘 몰라서요. 장미가있는집 수상 기념물이라는 것이 뭡니까? 처음 듣는 소리거든요. 그 전에는 없었지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작년에 있었고요.
종학
이종학위원
기념물을 어떻게 선정한다는 말입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가정에서 장미를 잘 가꾼 집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심사를 해서…….
종학
이종학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동네에서 신청을 받아서…….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현장 확인합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현장 확인을 다하지요.
종학
이종학위원
최우수상을 안 줍니까. 작년에 가보니까 자기들이 키운 것이 아니고 꽃집에 가서 가지고 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을 잘 감안하셔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146쪽, 147쪽.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이곡분수공원 지압보도 설치에 2,000만원이 올라왔네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지난번 추경예산 때 장미공원 조성비 3억원이지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일단 1억원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 본 위원이나 우리 동료 위원님께 ‘지압보도까지 다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다시 본예산에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아니, 3억이 확보되었으면 지압보도까지 포함시키려고 했는데, 저의 답변은 ‘3억의 범위 내에서는 지압보도까지 가능하겠다.’ 그런데 저희들의 계획은 3억을 요구했는데 1억밖에 안 되었으니까 양을 줄여서 점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해서, 그 대신 지압보도는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먼저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에 올렸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1억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려니까 돈이 조금 모자라서 2,000만원 더 올렸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그렇게는 아니고 연차적으로 하는데 단지 지압보도는 주민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우선 순위로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2,000만원을 별도로 올렸는 것이지…….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런데 ‘그 3억 중에 이곡분수공원 기반시설 개체하고 장미식재 보강하고 하는데 3억이 드는데 기반시설 개체든지 이것은 돈이 많이 드니까 하지 마라’ 해서 ‘그러면 1억만 주시면 장미공원 조성하는데 중점적으로 두고 주민에게 필요한 지압보도 같은 것 이런 것이 꼭 필요하면 별도 예산으로 세워서 하겠다’해서 지난번에 3억 요구했다 1억만 반영되고 반영 안 되었는 부분, 지압보도를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으니까 2004년도 예산에 2,000만원 별도로 요구를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146쪽 없습니까? 147쪽.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도원지 분수관리 모터보트는 구입하게 되면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물에 그대로 띄워놓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쇠붙이가 아니고 목재가 아니고 고무보트 형식이기 때문에 사용할 때만 사용하고 안 그러면 가지고 와서 보관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고무보트입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고무보트 형태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쇠 배가 아니고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6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달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운영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