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해철 의원 발언

제129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200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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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달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내용이 많으니까 앉으셔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장영호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항상 위생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박돈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위생과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세입예산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34쪽, 35쪽…….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579쪽, 580쪽, 581쪽…….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12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예. 박종열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81쪽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프린트기 한 대 80만원 요구했네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린트기는 컬러가 아닙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전부다 흑백입니다. 그래서 민원실에서 신고증이나 허가증을 발급하는데 지금은 흑백으로 하니까 도장 같은 것이 빨간색이 아니고 흑백으로 신고증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라로서 출력을 하면 붙여놓더라도 좋지 싶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몇 년 되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저희들 칼라프린트기가 민원실에 있는데 내구연한은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무실로 올리고 칼라프린트기는 민원실에서 신고증 발급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철간사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83쪽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급량비 부분입니다. 지금현재 우리 상설기동반이 움직이고 있지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김해철간사

지금 6명으로 올라와 가지고 360만원 편성되었는데, 지금 상설기동단속반이 1개 반에 몇 명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2개 반에 위생감시계에서 5명이 움직이고, 노래방하고 게임방에 4명이 움직입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면 총 9명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기사까지 총 10명이 되겠습니다.

김해철간사

6명이라고 하는 이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필요에 따라서는 담당 팀장도 현장에 나가기 때문에, 담당 팀장은 계속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나가고, 또 합동단속 시에 명예감시원하고도 나가기 때문에 그 때 따라서 주로 기사까지 5명인데 상시로 5명을 항상 필요하지만 거기서 명예감시원도 한번씩 따라 나갈 수 있고, 팀장도 따라 나가고, 때에 따라 합동단속이면 경찰 유관기관도 나가기 때문에 그 한 명은 추가로 상시는 아니지만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해철간사

업무보고 때는 한 개 반 5명이라고 했는데, 왜 6명이 올라왔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한번 봐 주세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김해철간사

지금 현재 비디오카메라가 캠코더를 작년에 70만원 주고 구입을 했지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김해철간사

그런데 1년도 안 되었는데 벌써 고장이 납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고장 나는 게 아니고, 보수관리비입니다. 왜냐하면 비디오카메라를 사용하려고 하면 비디오카메라 필름도 구입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김해철간사

잘 알겠고요, 그 밑에 월액여비 부분입니다. 물건비인데 월액여비가 15만원, 11명에 12개월, 1,980만원 올라왔지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김해철간사

이게 상시 출장여비이지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상시단속하는 요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해철간사

올해는 한 명 당 14만원이었는데 1만원씩 올려서 15만원으로 계상되었네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김해철간사

단속요원이라고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나갑니까? 명예식품감시원하고 같이 나가는 것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야간에 주 1회 정도는 나가고, 주 2회는 우리 직원들만 나가고 그래서 주 3회 단속이 있고, 또 영업자확인이 주 2회 있고, 그러니까 주 5회 정도 저희들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명예감시원은 이 여비로 나가는 게 아니고 식품진흥기금에서 사용되는 그것으로 3만5,000원씩 지급이 됩니다.

김해철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582페이지 일반운영비 3번에 보면 영업신고증 외 5종 인쇄가 한 가지 80만원씩 여섯 종 해서 480만원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저희들이 보면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업종이 25개 업종이 됩니다. 신고증 영업증은 같습니다만 준수사항은 다 다릅니다. 준수사항은 다 인쇄를 해 가지고 신고증이나 허가증 줄 때 같이 줘서 영업자가 준수해야 될 사항인데, 그 종류가 워낙 많다보니까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목욕탕도 100개 정도지만 100장을 인쇄 못 하고 200장 인쇄 해 놓아야 되고, 일반음식점 같은 데는 7,000개 가까이 되기 때문에 명의변경하면 1년에 1만장 정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게 명예변경이나 폐업, 신규, 이런 데에 들어가는 용지가 주로 많지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그런 것은 갱지로 해서 하고 하기 때문에 별 그것은 없는데, 거기에 따른 신고증 및 영업장준수사항은 종이가 모조지로서 인쇄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것을 좀 아껴 쓰고 좀 적게 하면 좋겠는데요? 알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영호

이영호위원

585페이지 차량구입인데, 지금 종전에 사용하던 차량도 역시 6인승 밴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혹시 지도단속 나가시다가 물품을 적재할 그럴 경우가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오락기 같은 데 보면 불법으로 개조를 해서 하는 것, 그러니까 영상물위원회에서 등급 심사를 받지 않은 그런 사행성 같은 게 있으면 저희들이 수거를 해 가지고 나중에 검찰에 의뢰할 때 증거용으로…….

영호

이영호위원

그런데 꼭 6인승 밴이 필요합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저희들…….

영호

이영호위원

탑승인원이 보통 몇 명쯤 됩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5명에서 6명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보통 공공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은 관리가 잘 안 됩니다. 현장민원해결과에 보면 무쏘 차량은 기동력도 좋고, 위생과에 단속문구도 좀 적어가지고 홍보효과도 있도록 하려고 하면 꼭 6밴이라야 하는지……. 이왕 차를 사시려면……. 현장민원해결과 무쏘는 몇 인승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5명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5인승은 안 됩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합동단속 시에는 6명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은 위샘감시차량이 2대 있기 때문에 과에서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6밴 이것은 화물차인데 단속은 주로 야간에 하잖아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야간에 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런데 뒤에 사람이 탑승하려고 하면 직원들 애로가 많잖아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

영호

이영호위원

단속 목표가 설정되면 신속하게 빨리 내려 가지고 해야 되는데, 뒤에 의자 젖히고 이렇게 하면서 어정거리는 사이에 정보가 다 새어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야 무쏘가 비싸지만 좀 신속하게 단속을 하려고 하면 6밴 이것 타고 소리 내 가면서 가서 우리가 단속한다고 해도 노출이 많이 된다고요. 6명이 꼭 타셔야 되면 현재 봐서는 다른 방법이 없고, 이런 차량도 있지 않습니까? 그레이스 6밴 같은 것……. 지금 이것은 무슨 차량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봉고형 6밴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것이 좀 더 낫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위생과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현대에서 생산한 9인승 봉고형 그레이스인가 그것 한 대 하고, 지금 행정과에서 빌려 쓰는 차가 있고…….

영호

이영호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오일교환이라든가 그런 걸 좀 철저히 해 가지고 사용하고, 담당자들께서는 차량을 재산이라고 생각하시고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석성소 위원님…….

성소

석성소위원

예. 석성소입니다. 585쪽에 모범 이․미용 유공자 표창에 5만원, 2명 1회로 되어 있네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이용소가 우리 구에 280, 미용이 1,014개 업체인데, 합하면 1,294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1년에 모범업소가 2명밖에 안 됩니까? 이것을 좀 장려해 가지고 환경친화적인 목적으로 하든지 이 인원을 좀 늘리면 업소도 좀 깨끗해지고, 아무래도 모범이용사라고 달아 놓으면 손님에게 친절을 베풀고 한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2명씩 하면 평생에 한번 돌아올지 모릅니다. 이것을 좀 참고하셔서 이런 모범업소로 유도를 해 가지고 깨끗이 좀 할 수 없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저희들이 1년에 이용 한 분, 미용 한 분 이렇게 하고, 식당은 1년에 다섯 사람 이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상이 많아서 남발이 되면 받는 사람이 자긍심도 없어지고, 이 숫자는 좀 늘려가지고 업소를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이렇게 하면 평생에 한 번, 아니 아들 손자까지 해도 못 받는다고 봅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조금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부상은 시계 5만원정도로 하는데 다음에 몇 명 더 늘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세입 34쪽 공중위생법 해서 과징금, 과태료,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법률위반으로 과징금과 과태료가 있는데, 여기 다섯 건, 세 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경찰에서 넘어온 건수를 말합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이 공중위생법 위반은 숙박업소 혼숙으로 인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적발되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그런 것이 1년에 다섯 건 정도 나옵니다. 그것이 두 달 간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하면 평균 250만원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경찰에서 조사해서 넘어온 것이 우리 구에서 징수해야 될 그런 과징금 형태인데, 이것이 경찰에서 넘어오는 건수가 다섯 건, 세 건 이상은 없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풍속사범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기는 어렵고…….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니까 경찰에서 넘어오는 건수 수치가 더 늘어난다든지 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평균치로 봐서는 다섯 건, 세 건이다, 이렇게 세입을 잡은 겁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그 밑에 내려와 가지고 또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이것은 건강진단 미소지자에…….

병래

박병래위원

그 밑에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해서 470건 그렇게 내려오지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이것이 작년도에도 470건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올해 11월말까지 징수한 것이 2억1,0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비슷하게 2억3,500만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추정치인데…….

병래

박병래위원

추정한 것인데 이게 작년보다는 좀 늘어났지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이게 징수실적은 어떻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징수실적은 체납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해 가지고 그런대로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공중위생법 위반 과태료도 징수가 거의 다 되고, 식품위생법 위반 이것도 징수가 다 되고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분들이 행정심판을 해 가지고 영업정지를 과태료로 과징금으로 변경했을 때 그 사람들이 좀 안 내는 추징금이 한 1,000만원 정도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체납액은 많이 없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한 1,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또 하나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다음은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식품진흥기금처리에 앞서서 일반예산관계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예산에 우리가 지금까지 세출만 거의 다룬 것 같습니다. 세입도 연도별로 올라오니까 내용파악이 좀 안 되는데, 세입에 대해서 연도별 5개년동안 계획을 얼마 잡았는데 실적이 얼마 잡혔는지 양식을 드릴 테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밤늦게 일하시는 것이 고맙기는 한데 여기에 시간외 수당을 무엇으로 처리하십니까? 밤늦게 단속을 나가시면 시간 외의 업무를 보시는데, 그 시간 외에 업무를 보시는 데 대해서는 보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시간외 수당으로 받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단속반 시간외 수당이 어디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그것은 우리 예산에 안 되어 있고, 행정지원과에 일괄로 예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러면 위생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시간외 수당은 별도 관리한다 이겁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풀예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게 인정만 되면 거기서 지급을 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지금 이렇게 감시를 많이 다니시는데, 그러면 작년도 며칠간 얼마를 받으셨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81쪽 대민활동비 5만원 곱하기 25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대민활동비는 6급 이하 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대외적인 대민활동비로서 월 5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5만원 곱하기 25명 곱하기 12월 해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이것은 급여성격입니까, 달서구청만 지급하는 것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전 공무원에 대해서 나갑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이 실제 5만원만큼 대민봉사활동을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알고 넘어갑시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계속 5만원이 지급되었는데 대민활동에 따른…….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러면 김주임도 이런 게 나옵니까?

종호

김종호의회사무국직원

예. 나옵니다.

「전 공무원에게 나갑니다」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장

국민으로서 좀 압시다. 사실 말만 대민활동비지 대민활동을 안 나가면서 대민활동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국민들 위화감이 나오는 것입니다. 알고는 넘어갑시다. 그리고 여기에 또 마찬가지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월 3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월 10만원 이렇게 나가는데, 그러면 이것도 명칭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급여성격의 명칭을 넣었으면 급여 줄 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쓰라고 준 겁니까, 개인이 가져가서 쓰라고 주는 겁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부서운영에 필요한 것으로…….

돈규

박돈규위원장

여기 또 업무추진비 또 올라와 있잖아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시책추진비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시책추진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또 다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러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급여 성격으로 개인이 임의로 쓰는 것입니까? 이것도 결산서 제출합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모든 증빙서류가 첨부되고, 결과적으로 부서운영비는 課員의 화합과 부서에 필요할 때 쓰고…….

돈규

박돈규위원장

부서에 쓰십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장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다른 위원회하고 협의한 것이 있습니까?

김해철간사

시책하고 각종 업무추진비는 일단 예산특위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러면 식품진흥기금에 들어가겠습니다. 44쪽, 4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병래 위원님…….

「하나 물어봅시다」하는 이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이것은 운용계획안만 이렇게 만들어놓았지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

병래

박병래위원

제가 대충 검토를 해 보니까 44쪽 제일 위에 보면 마이너스 현상이 나오지요? 전년도 이월금에서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즉, 물건비 해 가지고 죽 나오는데, 전부 전년도에 비해서 마이너스가 됩니다. 회수도 이용을 안 하는지 계속 적립만 되어서 이자만 들어오고 있지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시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니까 이용자가 없으니까 정기예금이 되는 것 아니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그런 현상이지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지금 식품진흥기금을 저희들이 징수를 하면 40%는 시에 보내고…….

병래

박병래위원

그것은 전에 들어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이 운영기금조례는 우리 구 자체 조례는 없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조례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조례에 어떻게 이용한다고 하는 조례내용이 나와 있을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적립만 자꾸 되어서 이자율만 높아간다 이겁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이것을 쓸 수 있는 것이 식품위생법에 딱 못 박혀 있습니다. 기금의 사용은 영업자 영업시설에 대한 융자사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게 지금 사실 시에 돈이 있기 때문에 시에다가 저희들이 다 보내서 시에서 융자를 해 줍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5억 정도밖에 적립이 안 되어 가지고 융자사업을 크게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시에서 모든 융자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여기 46쪽에 산출내역에 운영수당지급에는 기금심의위원회 운영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기금운용은 심의를 받아서 시에다가 어떠한 보고를 해 가지고 어떤 식당에 융자를 해 준다든지…….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지금 기금심의위원회는 우리 구에서 연 2회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는 운영 위원장은 부청장이 되고, 운영위원은 민간인 4명으로써 구의회 의원님 한 명, 계대교수, 음식업지부장, 삼립식품 공장장, 이렇게 4명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총 일곱 명이 심의를 한 후에 올해 심의를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지출계획을 잡고, 또 운영안을 만들어서 회의를 한 다음에 지금 운용계획안을 만든 것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필요한 업체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심의를 거쳐서 시에다가 자금요청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기금 운용을 누가 합니까?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 것 아니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이것은 우리가 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우리가 하지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우리가 하는데 보면 이 기금 이용자가 잘 없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이 복잡하기 때문에 없고, 예치만 해서 예치 이자만 자꾸 적립된다 이겁니다. 그런 형상이 아닙니까? 이용률이 낮고, 기금예치만 해서 이자만 자꾸 적립되고…….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그러니까 2004년 올해도 저희들이 식중독예방을 위해서 물품도 구입하고, 향균비누도 구입하고 했습니다만 먼저 보고 때 이영호 위원님께서 그런 것을 소개만 시키면 되지 구태여 구청에서 그런 것을 구입해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말씀이 있어서 2005년도에는 그럼 물품구입은 전부 안 하고, 필요한 것만 저희들이 해서 하려고 올려놓았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런데 45쪽에 보면 지방채 및 예수금 회수입니다. 예산이 전년도에는 없고, 증감이 5억 그대로입니다. 대출이 안 되었으니까 지금도 없다 이거 아닙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결과적으로…….

병래

박병래위원

결과적으로 5억이 그냥 잠자고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

병래

박병래위원

잘 아시는 분이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영호

이영호위생과직원

예치금회수하고 우리가 지출계획 중에…….

돈규

박돈규위원장

잠깐만요.

영호

이영호위생과직원

예.

돈규

박돈규위원장

나오신 분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하세요.

영호

이영호위생과직원

예. 보건7급 이영호입니다. 수입계획 중에 5억에 대한 예치금회수관계하고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도까지만 해도 예산과목에 전부 이월금으로 합산된 것인데, 예치금은 우리 정기예금 적립된 금액을 예치금으로 넣고, 그 나머지 보통예금에 적립된 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관리하게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은 쓰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계속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더라고요?

영호

이영호위생과직원

식품진흥기금은 융자관계 이런 게 아니고요, 융자는 저희들이 추천을 해 가지고 시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관리해 주고, 저희들이 지출할 수 있는 것은 융자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범업소에 지원이라든지 식중독예방관련이라든지 명예감시원활동비라든지 그런 것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대출은 시 자체에서 하고…….

영호

이영호위생과직원

저희들은 추천만 해 주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추천만 해 주고, 다른 감시원활동비라든지 부정불량식품신고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영호

이영호위생과직원

예.

병래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러면 그 예치금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관리합니까?

영호

이영호위생과직원

아닙니다. 지금 수입 계획 이것은 저희들이 들어오면 60%는 우리 구 기금으로 적립되고, 40%는 시로 올라가는 것인데, 그 나머지 60%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기금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러면 달서구청이 지금 빚지고 대출을 얻어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금 잠자고 있는 돈이죠?

영호

이영호위생과직원

예.

돈규

박돈규위원장

이 기금을 지방정부의 사업에 대출해 줬다가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영호

이영호위생과직원

아직까지는 조례에 융자관계는 명시를 안 해 놓았습니다. 일정 기금이 적립되고 안 이후에 저희들 자체에서…….

돈규

박돈규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은행에 넣어놓은 돈 아닙니까? 달서구 전체를 보면 예산이 없어서 돈을 빌려서 문화회관이든지 노인종합복지관이든지 사업을 벌여놓았습니다. 해마다 갚고 있습니다. 그 갚는 이율은 3%, 4%, 5%대입니다. 이 이자는 몇 % 받습니까? 3%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위생과직원

예. 지금 3% 받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러니까 웃기는 이야기란 이야기입니다. 같은 돈을 가지고 성격이 이렇다고 못 쓰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해 볼 문제입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것 융자하는데 조건이 까다로울 것인데, 뭐 보증을 한다든지 그렇지요?

영호

이영호위생과직원

예.

병래

박병래위원

우리 자체 조례를 한번 검토해 봤는데, 이용률을 좀 높일 수 있도록 다른 것하고 똑 같습니다. (장내소란)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이것을 정상적으로 회수를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보증이 필요하고…….

병래

박병래위원

그렇지요. 융자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것이 자꾸 잠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서 어떻게 개정한다든지 해서 이용하는데 편리한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우리가 해 보겠습니다. 집행부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간사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과 박병래 위원님께서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셨으니까 세입은 두고, 지출 부분으로 경상적경비 부분인데, 일단 기금이 지금현재 지출에 있어서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수용비하고 보상금하고 민간이전비용이 지금 현재 지출이 대부분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100만원 22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대부분이 인쇄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팸플릿이죠?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저희들 매년마다 위생홍보책자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8,000개 업소에서 알아야 될 사항을 하나의 책자로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스티커라든가 그때그때 필요한 식중독 관계라든가 좋은식단하고 이게 쓰는 항목이 지정되다시피한 그런 식품진흥기금이기 때문에 비록 위생과 업무라고 해도 공중이라든가 유통관련에 대해서는 쓰질 못합니다. 단지 식품에만 국한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식품에 대한 홍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작년에 몇 종에 얼마 예산편성되어 지출이 되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책자를 만드는데 한 1,300만원으로 8,000부인가 만드는데 그렇게 지출이 되었고, 또 화장실에 식중독예방으로 손을 씻자고 하는 홍보를 해서 거기서 한 300만원정도로 되어 있고, 지금 잔여분으로 반납할 것이 한 350만원 남아있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면 지금 홍보물 제작한 부분에 작년에 350만원 빼면 950만원인데…….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작년에는 2,000만원이었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면 2,000만원 증액편성했네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특수시책으로, 그 때 업무보고에도 특수시책으로 했듯이, 좋은식품박람회를 한번 개최할 수 있는 홍보관계에 200만원, 2,000만원은 작년도와 똑 같이 홍보제작책자 발간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김해철간사

홍보물이 22종에 100만원씩 이렇게 계상되었는데 이 2,200만원……. 이 인쇄비가 거품이 참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쓰던 것도 있을 것이고, 이건 낭비성이 짙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그래서 올해 2,000만원이 계상되어도 1,600만원을 지출하고 400만원은 저희들이 반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있다고 해서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홍보물 이 부분 22종에 대해서 품목별로 기초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김해철간사

그리고 그 밑에 명예감시원활동비를 지금 250명에 3만5,000원으로 올라와 가지고 총액이 875만원이나 올랐는데 지금 현재 명예감시원이 총 몇 명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18명입니다.

김해철간사

18명이 며칠동안 활동하고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그것은 자동판매기가 필요할 때는 거기 많이 하고, 또 부정불량식품단속할 때는 단속하는 요원으로 하기 때문에 꼭 매달 몇 명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3만5,000원 하면 250명가량, 그러니까 한 달에 한 20명가량을 평균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해 나갑니다.

김해철간사

이 명예감시원활동 실적이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실적이 어떻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명예감시원은 적발위주가 아니고 활동을 해서 홍보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동판매기나 학교 앞 문방구에 어떤 부정불량식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지적해 오면 저희들은 그 업소에다가 공문을 내고 시정을 시키고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적발위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식중독업소인 횟집에도 명예감시원을 파견해 가지고 최대한 홍보성, 영업주의 자율고취성을 높이는 그런 측면에서 명예감시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물론 계도차원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 예산이 좀 적은 편입니다. 남구나 이런 데는 활동비를 많이 책정해 가지고 일하는데, 저희들은 타구보다는 좀 적습니다.

김해철간사

일단 명예감시원이 활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실적도 나와야 되고, 모든 예산이 전반적으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명단과 실적보고서가 한 부 있으시면 주실 수 있지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김해철간사

그 바로 밑에 좋은식단전시회 보조라고 해 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좋은식단전시회는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얼마 전에 업무보고 때도 저희들이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관내에 나는 전통의 음식이라든가 또 하나의 퓨전음식, 또 좋은 식단에서 반찬을 줄일 수 있는 이런 음식점을 전부다 한 자리에 모아 가지고, 첨단문화회관에 일단 전시를 한 후에 우리 일반음식점 영업주를 전환을 한번 시켜보고, 또 일반 모든 주민한테 홍보를 시켜서 견학을 시켜봄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나오는 음식이 이런 음식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갖다 고취도 시키고,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하나의 방안으로 올해 특수시책으로 해서 이것이 잘 될 것 같으면 매년 하려고 일단 했습니다. 그 전시 보조에 참여는 저희들 여성단체가 22개 단체가 있습니다. 22개 여성단체에 대해서 올해는 사회복지과에서 100만원으로 해서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로 졸속으로 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자금 지원을 모든 걸 연구도 하고, 재료비구입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20만원씩 22개 단체에 해서 400만원으로 했고, 음식업달서지구회는 일부 음식점에도 20개소, 호텔에도 다섯 개 업소가 참여를 하도록 저희들이 업무계획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25개 업체에 대해서 참가해서 여러 가지 음식발굴을 위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6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해철간사

일단 22개 여성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특수시책이니까 지켜볼 수 있도록 하고, 물론 음식업협회 달서구지부에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몇 번 지켜보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연계해 주길 바라면서 무엇보다도 이 특수시책이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정말 좋은식단 그 모습을 각인시킬 수 있도록 열성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본 위원장이 명예감시원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조금 불합리한 것이 있어요. 우리 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도 있고, 요즘 농민이 죽겠다고 합니다. 배추가 중국에서 들어오고, 절여서 들어오고, 보따리 수출입상이 난무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 감시원을 농협에서 추천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뭔가 농협 쪽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좀 넣고, 또 그걸 좀 더 면밀하게 24개 동인데 인원수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인원만 250명 하셨지 자료를 본 결과는 1개 동에 한명도 제대로 안 됩디다. 국장님 언제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살피셔서 61만의 위생을 감시해야지 우리 61만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 차원을 넘어가지고 대구의 1/4이 달서구에 살고 있는데, 달서구에 맛있는 것 많이 잡수러 다른 분들이 오셔야지 우리 지역 경제가 좋아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하면 정말 좋은식단도 좋고 다 좋지만 좋은식단하는 데 600만원 들이고, 명예감시활동비가 875만원 책정되어 있다면 이건 잘못되어 있다. 과연 600만원을 들여서 얼마만큼 개조가 될지 모르겠으나 명예감시원을 좀 더 늘려서 지도․계몽을 하면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고 우리 달서구민의 건강과 대구시민의 건강을 좋게 할 것이며, 또 경제가 나아질 것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좀 더 면밀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원섭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환경분야에 많이 신경 쓰시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생과에서 사업부서가 아니다가 보니까 이렇겠습니다마는 돈 좀 써야 됩니다. 사업이 이렇게 부족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점검해 보면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야가 더러 나올 겁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저희들은 사실 비예산사업입니다. 전부 다 단속반원이 단속을 나가고…….

원섭

신원섭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2005년도 비전에 보니까 “자연보호활동을 전개하겠다.” 상당히 좋은 착안입니다. 등산하고 내려올 때 쓰레기를 주워서 온다든지 여러 가지 홍보관계 이런 게 이제 자연정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관계도 많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생 쪽에 계도도 중요하고 감시감독도 중요하지만 뭔가 좀 사업을 해서 좀 예산 쓰세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그래서 음식품평박람회도 개최해 보고, 또 명예감시원을 활용해 가지고 회 식당에 여름철 식중독예방에 전념도 해 보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운영하지 싶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13일 월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청결과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달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