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35회 달성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김판조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 2005년도 예산을 보면 1,810억 원으로 방대한 예산입니다. 2002년도 당초 예산 1,333억 원으로 2002년 대비 36%나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군의 살림살이가 날로 신장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요즘과 같은 불황 속에서도 우리 군의 살림살이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런 방대한 예산을 기획하고 적기적소에 배분하여 편성한 박경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계획된 예산을 짜임새 있게 잘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께 2005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관리 시설비로 아름다운 마을 숲 조성 사업으로 국ㆍ시비 보조를 합하여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성격과 위치, 총 사업규모는 어떠하며, 조성이 되면 주민들에게 미치는 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원관리 시설비에 비슬산군립공원 이주 대상 건축물 정비에 6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공영개발사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슬산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관리 시설비에 천내공원 조성 부지 매입비로 5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공원 조성사업인지 테니스장 확장사업인지와, 위치 및 사업내용, 사업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만약 테니스장 확장사업이라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관리 시설비에 낙동강 수변체육공원 조성 기본계획 사업비로 3,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과 위치, 사업규모, 총 사업비를 답변하여 주시고, 낙동강 수변이라면은 수해 시 피해가 예상되는데, 수해 예상지역에 사업을 실시하여야 할 당위성과, 최근 매스컴에 의하면 대구시에서 2억5,000만 원의 예산으로 이 사업과 관련하여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본 사업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관리 시설비에, 대구교도소 주변 생활녹지공간 조성 사업비에 1억5,72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위치, 사업규모를 설명하여 주시고, 예산편성 설명 시 법무부 소유로써 법무관 사택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군비를 투자하여 시행하려는 사유와 목적, 시행 후 효과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화원 자연휴양림 조성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산림관리 시설비로 실시설계비 4,400만 원, 공원관리 시설비로 기본조사 설계비 3,000만 원, 합하여 7,400만 원이 설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1회추경 시 기본조사 설계비로 3,000만 원이 예산 요구되었으나, 기존 비슬산휴양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비슬산자연휴양림에 투자가 되고 있는 시점이며, 각 사회단체에서 자연경관 훼손 등으로 인한 반대 등을 고려하여야 할 제반사항이 있어 삭감된 예산으로써, 2005년도 당초예산에 재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선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에게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 민간행사 보조예산으로 시민화합 체육대회에 1,800만 원, 직장대항 체육대회에 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내용과 사업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참꽃축제 기념 마라톤대회 5,000만 원, 참꽃축제 기념 전국 족구대회에 4,0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대회의 규모 및 장소, 총 사업계획을 밝혀 주시고, 마라톤 코스는 어떻게 되며, 이를 위한 홍보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민체육관 화장실 옥상 바닥 방수코팅에 1,000만 원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2003년도 U대회를 앞두고 군민체육관 시설을 보수공사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번 보수공사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달성군 청소년 축제에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들이 현대감각에 맞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유익하고 건전한 프로그램으로 시행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시행방법과 프로그램, 참가 범위를 밝혀 주시고, 어떤 효과적인 측면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소년수련관 건립 및 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을 보면 청소년 수련시설 부지 매입으로 군비 16억1,948만8,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2004년 예산안 7억 원을 합하면은 총 23억1,948만8,000원으로 매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지매입은 한국토지공사 경북지사로부터 3년에 걸쳐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사 이전비용 등 제반 예산 부담이 많은 2005년 예산에 일시불로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수련관 건립에 따른 총 사업규모 및 총 예산은 얼마이며, 2005년도 편성된 건립비 17억72만 원은 어떠한 성격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원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도순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에게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민간이전에 경로체육대회 행사 경비로 2,500만 원이 책정되었으며, 이는 2004년의 1,300만 원에 비하여 1,2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예산편성 시 편성기준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정관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근로자 복지 차원의 예산안을 살펴보면, 먼저 근로자복지관 준공식 행사비로 3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금후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을 밝혀 주시고, 또한 복지관 운영에 따른 지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정관계 전체 예산을 살펴보면, 산업재해 근로자 입원 환자 보상비로 120만 원,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800만 원, 모범근로자 국내 산업연수 1,000만 원, 모범근로자 해외 산업연수 2,000만 원, 근로자의 날 노사정 화합잔치 1,000만 원, 노사화합 근로자 체육대회 1,000만 원, 합계 5,92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2004년도와 동일한 예산이며, 취업박람회 200만 원이 2005년도 신규예산으로써 총 합계 6,12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군의 산업근로자가 2만2,000여 명으로 알고 있는 바, 산업근로자의 의욕 고취와 화합 차원에서의 삶의 질 향상 및 근로조건 향상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예산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노정행정에 있어 군의 역할은 어떠하며, 수혜 대상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 시행령 제43조 제7항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이 2001년 12월 제107회 정례회 시 의결되었으나, 현재까지 기금운용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가 2005년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한 사유는 무엇이며, 2005년 식품진흥기금에 의하면 총 수입이 1억7,216만2,000원으로써 기금 조성 경위와, 그간 어떠한 방법으로 자금 관리 운영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도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삼도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도 의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에게 2005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 일반운영비로 수해백서를 1,200만 원의 예산으로 400부 유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 목적과 필요성, 효과는 어떠하며, 배부처는 어디인지와 금후 사용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시설비에 낙동강 제방도로 개설 실시설계 용역비로 시비 포함하여 10억 원이 책정되었는데, 사업 목적 및 총 사업개요를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이 사업의 완료시기는 언제이며, 완료 후에 우리 군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시설비로 명곡~반송 간 도로 노견 유실 보수공사로 1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총 사업 규모는 어떠하며 시공 연도와 준공은 언제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현재까지 준공이 되지 않았다면 보수공사 사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공사란 준공 후 하자 법적기간 내라면 시공업자가 보수하여야 하고, 하자기간 경과 후라면 시행자가 보수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떠한 상황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지도 민간자본 보조에 주차장시설 부지 조성비로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치, 규모는 어떠하며 민간자본 보조 대상자는 누구이며, 군비로 시행하는 필요성과 수혜자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삼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증도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의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에게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출연금에 대학교 향토생활관 건립 출연금으로 3억 원이 책정돼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학은 어느 대학이며, 출연 근거와 목적,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출연하는지, 있다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밝혀 주시고, 출연을 하고자 하는 대학에 우리 군 출신 대학생은 몇 명이며, 현재 수혜 대상이 있는지, 아울러 사업 효과와 타당 적법한 출연금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은 문화예술관리 일반운영비에 합창단복 구입비로 1,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합창단복 구입 연도와 횟수를 말씀해 주시고, 연간 합창단의 활동상황 및 금후 연주 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관리 민간행사 보조에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예산이 700만 원 책정되었습니다. 17만 군민의 무궁한 발전과 안녕을 기원하는 차원에서 연례행사로 실시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같은 장소에서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분할해서 시행할 것인지, 만약 분할 시행한다면 장소는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실시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관리 가야문화권 개발 국책사업 용역비로 3,0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과 근거는 무엇이며, 역사적으로 우리 달성군이 가야문화권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서 도원길 의원과 성증도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입니다. 도원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진흥 민간행사 보조예산 관련 사업내용과 사업계획, 참꽃축제 기념 마라톤대회 및 전국 족구대회의 사업계획, 마라톤 코스 및 홍보계획, 군민체육관 화장실 옥상 바닥 방수 콘크리트 공사의 내용, 청소년축제의 시행 방법과 프로그램, 참가 범위, 효과, 청소년수련관 부지 매입 예산을 일시불로 계상한 이유, 수련관 건립 총 사업규모 및 총 예산은 얼마이며, 2005년도 편성 건립된 17억72만 원은 어떤 성격인지와, 성증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학교 향토생활관 건립 출연금 관련 사항과, 합창단복 구입 연도와 횟수, 연간 활동상황 및 금후 연주 계획,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 시행 장소ㆍ방법, 분할시행 여부 등, 가야문화권 개발 국책사업 목적과 근거, 역사적으로 가야문화권에 속하는지 등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원길 의원께서 질의하신 시민화합 체육대회 및 직장대항 체육대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화합 체육대회는 시민의 건강 증진과 화합을 도모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로 활기찬 사회 조성을 위하여 줄다리기 등 화합경기 3종목과 축구경기 등 체육경기 14종목으로 매년 10월 초에 대구시민체육관 등 10개 장소에서 대구광역시와 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최하는 구ㆍ군 대항 생활체육대회로, 우리 군에서는 2005년도에는 금년도와 같은 규모로 전 종목에 임원 50명, 선수 300여 명이 참가할 계획이며, 소요예산 1,800만 원은 임원 선수복 등 피복비, 참가선수 급식비, 입상 보상금, 대회 참가 준비 회의비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직장대항 체육대회는 직장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하여 동호인들의 친목과 우의를 다지고, 밝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매년 6월경 축구, 야구 등 8개 종목으로 대구광역시와 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최하는 구ㆍ군 직장대항 생활체육대회로, 우리 군의 경우 전 종목에 직장생활 체육클럽이 구성되어 있는 한국델파이 등 8개 직장팀이 참가할 계획이며, 소요예산 200만 원은 참가팀 격려금, 급식비, 음료 구입비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참꽃축제 기념 마라톤대회와 전국 족구대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라톤대회의 경우 우리 군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전국 규모 대회로 인근 시ㆍ군에서 개최한 사례를 감안하여 5km, 10km, 하프 등 세 종목으로, 참가인원 3,000여 명 정도의 규모로 개최하고자 하며, 마라톤 코스는 전국마라톤협회, 마라톤 동호인 등 전문가의 자문과 인근 시ㆍ군 마라톤코스 현지답사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족구대회는 전국 족구클럽 대항으로 약 200개 클럽 1,800명 정도가 참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며, 군민운동장 등 적정한 장소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두 대회의 홍보계획으로는 인터넷 팝업 홍보 및 전국 동호인클럽,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공문, 홍보물 발송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군민체육관 화장실 옥상 방수코팅 공사는, 2002년 U대회 조직위원회의 농구 연습경기장 개ㆍ보수 협약으로 지붕 및 천정 교체, 브로우샌딩, 샤워실 온수기 설치 등 보수를 완료를 했으나, 금년 여름철 장마 시 화장실 옥상 콘크리트 균열로 누수현상이 발생되어 보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달성군 청소년축제는 매년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관내 청소년들의 자긍심 고취와 다 함께 참여하는 선도 격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문 이벤트 업체에 위탁 개최하는 행사로, 참가 학생들의 댄싱, 노래경연, 장기자랑과, 초청 전문 댄싱팀 및 치어팀의 위안공연 등 건전 프로그램 위주로 관내 중ㆍ고등학교 재학생 1,300명 정도의 규모로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악기 연주, 농악 등의 다양한 경연과 건전 레크리에이션을 통한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와,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작품 발표회, 체육대회 등의 프로그램 위주로 건전한 정서 함양과 소양을 계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부지 매입비를 2005년도 당초예산에 일시불 계상한 이유는, 금년 5월 31일 조성 원가와 조성 후 금년까지의 은행 정기예금 지수 등으로 산출한 매매원금 22억1,354만 원을 2006년 5월 30일까지 3회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할부이자 1억5,892만1,700원을 포함한 총 매입가액인 23억7,246만1,700원으로 계약금액 7억 원을 지급하고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까지 잔금을 완납할 경우 5,293만3,700원의 이자 부담이 있어 내년 초에 완납하고자 매매원금과 지난 계약일로부터 2005년 1월까지의 할부이자를 감안하여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청소년수련관 총 사업규모는 부지 3,000평,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건평 1,750여 평 규모로 국비 32억, 시비 4억, 군비 10억 등 총 46억 원이며,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17억72만 원은 실시설계 등 용역비와 부지 정지, 기초공사 등의 건축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07년도까지 연차적으로 국ㆍ시비를 차질 없이 확보하여 수련관을 완공,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증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학교 향토생활관 건립 출연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 대상 대학은 국립대학인 경북대학교이며, 향토 대학교 생활관 건립계획은 참여정부의 12대 국정과제 중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과제의 관ㆍ학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역혁신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 거점 대학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대학과 자치단체가 공동 투자하고 투자지분에 의한 이용권이 부여되는 것으로 학생 1인당 소요예산이 2,000만 원으로 50%는 대학이 부담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는 내용이며, 우리 군의 학생 30명에게 입주권이 주어지는 3억 원을 출연금으로 편성 요구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자치단체의 출연 현황을 답변드리면은 군위군, 성주군, 영천시, 상주시, 고령군이 각 3억 원씩 출연하였고, 울진군은 2억 원을 출연한 것으로 파악을 하였습니다. 경북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우리 군의 학생은 전체 476명이며, 이 중 현재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는 학생은 43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업 효과는 우선 관내 학생의 기숙사 이용에 따라 저렴한 생활비로 학부모의 경비부담 경감을 기대할 수 있으며, 아울러 수혜 학생의 안정적 학교생활로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며, 지역의 우수 인재를 지방에서 육성하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지방화 시대에 대비한 관ㆍ학 협력체계 강화 등을 고려할 때 타당성 있는 출연금이라 판단되며 사업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합창단복 구입 연도와 횟수, 연간 합창단의 활동상황 및 금후 연주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민들에게 건전한 음악 보급을 통한 건전문화 정착과, 여성들에 대한 취미생활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지난 1999년도 5월 1일 달성군 합창단을 창단하였습니다. 인원은 현재 50명으로 매주 목요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연습을 하고 있으며, 무보수로 각종 행사에 출연하여 우리 군의 명예를 드높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합창단복 구입은 창단 첫해인 1999년, 2년 후인 2001년, 그리고 지난해까지 총 세 벌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동안 구입한 합창단복은 춘ㆍ추복 한 벌과 동복이 되겠으며, 대구광역시 7개 구의 합창단은 모두 한복 단복이 있으나 우리 군 합창단의 경우에는 아직 한복 단복이 없는 실정입니다. 무보수로 활동하고 있는 단원들에게 사기를 진작시키고 보다 맵시있는 모습을 군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한복 단복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합창단 활동상황은 지난 5월 14일 TBC 대구방송 개국 9주년 기념행사에 대구시 8개 구ㆍ군 합창단 가운데 우리 군 합창단이 유일하게 생방송에 출연하여 합창단 위상을 더 높였으며, 달성문화원 개관식, 제8회 비슬산 참꽃제, 군민의 날 기념식 공연 등에 출연하였으며, 지난 4월 29일 대구시민체육관에서 열린 구ㆍ군 합창단 체육행사에도 참가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금후 연주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다가오는 12월 14일 달서구 첨단문화회관에서 제6회 대구광역시 구ㆍ군 합창제에 출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인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17만 군민의 안녕을 기원하고, 전통문화 및 민속놀이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달맞이 기원제 및 군민노래자랑을 달성문화원 주관으로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민간조직으로 시작한 달집태우기와 군민노래자랑 대회는 군민 안녕과 풍년 기원은 물론 군민 화합을 다지는 한마당 잔치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달집태우기는 읍면 또는 자연부락 단위로 크고 작은 규모로 농악팀 또는 청년회 등이 주관하여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달집태우기는 달성문화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시행 장소와 방법 등을 깊이 있게 토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야문화권 개발 국책사업 용역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6월 16일 우리 군을 비롯한 고령, 성주, 합천 등 4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 관심사항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지역발전혁신 광역협의회를 구성하여 대구 테크노폴리스 조성 및 DIST 설립 건의안 등 4개 현안사업을 채택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가야문화권 개발 국책사업입니다. 가야문화권의 영역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대가야문화권은 우리 군의 남부지역 즉 현풍ㆍ유가면이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국책사업화가 될 경우 상당한 규모의 국비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며, 아울러 가야문화권 주변 관광지 및 4개 군 관광벨트화 구축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생각이 되며, 이를 위하여 4개 군에 각각 3,000만 원씩 국책사업 개발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원길 의원님과 성증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도원길 의원,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먼저 회의의 효율적인 방법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을 요청합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시민화합 체육대회에 1,800만 원 지원하는 것은 시 생활체육대회의 행사비 지원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지금 지원하는 이것이 정액보조단체 내에 소속되어 있는 겁니까, 시 생활체육회? 지금 우리 군의 생체가?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이거 외에도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거 외에는 직장 참가대회하고……

직장 참가대회 말고, 우리 달성군 생체에다가 지원되는 금액.

화합경기하고 체육경기, 여기에 지원이 좀 됩니다.

연중 이 사업금액 말고 별도로 정액으로 보조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정액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예, 정액으로 나가는 것은 2,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연중 이 1,800만 원 말고 정액 보조되는 게 2,000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 행사하는데 참가비 비용 내지는 여러 가지 부대비용, 임원 체육복하고 식대 이런 것들이 지원되는 금액이 1,800만 원입니까?

예.

그러면 이거 외에는 생체에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연중에 생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전체 얼마인지 그걸 알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군수기 타기 생활 체육대회에 2,000만 원, 시민화합 체육대회에 1,800만 원 방금 말씀드린 이 분야하고, 직장대항 200만 원하고……

직장대항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근로자 체육대회인 것 같은데, 이거는 생체하고는 관련 없는 거 아닙니까?

생체를 통해가지고 그 쪽으로 나갑니다. (

- 주최를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이 근로자 체육대회도 그렇습니까? (

- 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상세한 숫자는 국장님은 잘 모릅니다. 제가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거기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장수체육대학 여기에 100만 원, 이거는 제가 지금……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종합해서 일목요연하게 나중에 서면으로 한 부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그 다음에, 참꽃제 행사 중에 말입니다. 지금 전국 마라톤하고 전국 족구대회가 사실은 신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가 전국단위 행사인데,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당일 행사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족구대회 같은 경우에 참가 동호인이 1,800명 정도 되면은 이 팀이 상당히 많을 걸로 보여지는데 당일 행사로 가능합니까?

이건 하면은, 제 생각인데 클럽별로 사전 예선을 통해가지고 여기는 아마 준결승부터 하는 걸로, 예선부터 다 하면 너무 참가팀이 많아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참가하는 인원이 1,800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한 3일 정도 해가지고 한 1,800명……

아니, 그러니까 1,800명이 참가 인원이라면은, 이 인원들이 와서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우리가 기반시설을 제공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은 참가하는 그 선수들이 3일 동안 이 대회에 원활하게 참가하기 위한 어떤 기반시설을 갖춰줘야 될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사실 이게 우리 달성군 자체 행사로만 끝날 수만 있다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이 4,000만 원이라는 돈 가지고 3일 동안 행사를 치르는데 있어서 이 행사비 자체가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우리가 커버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 예산으로만 지금 현재 전국 족구대회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인지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당일 전부 와가지고 행사를 끝내고 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200개 팀 1,800명 정도가 대회 당일 날 와가지고 전부 행사를 끝내고 가는 걸로…….

행사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개 팀이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그 진행 팀들은 어떻게 됩니까? 말이 전국대회이지, 전국대회 규모라고 하면은, 오히려 어설프게 행사할 것 같으면은 아예 행사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도 올해 처음 하는 행사인데, 숙박이라든지 음식 관계 이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이걸 전문으로 하는 데하고 다른 데 한 행사내용을 파악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다른 곳도……

국장님! 당초 예산을 확보할 때 그런 것들이 사전 검토가 된 후에 어느 정도 소요금액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든지 요구를 하시든지 해야 되지, 지금 예산 4,000만 원에다 끼워 맞추기식 행사를 하겠다는 얘기는, 이 전국대회 행사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운동장에 한 30개 코트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은, 전부 전국 시족구연합회에 위탁을 해가지고 경기를 진행하면은 큰 무리가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내용들이 다 검토가 된 겁니까?

대충은 실무진에서 검토를 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군이 직접 못 하고 협회에다가 위탁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 전체 사업비 자체를 그 협회에다가 위탁을 해 버립니까?

하면은 민간위탁 해가지고 하는 걸로, 군이 직접 시행하기가 힘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저히 이 금액을 가지고는,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참여를 해서 지원을 해 주셔야 되고, 이때가 참꽃축제 내지는 전국마라톤까지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런 행사인데, 얼마만큼 기대 효과가 있을지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시고, 아마 이 예산으로는 태부족일 것 같은데, 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전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규모를 생각하셔가지고, 대구광역시 자체 족구대회로 축소한다든지 안 그러면 이거를 한번 시행해보고 그 다음에 또 자신감이 생겼을 때 전국대회 규모로 키우도록 그렇게 충분한 검토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고, 지금 현재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강북이나 성주나, 올해 한 계명마라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코스가 상당히 큰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스는 현재 나름대로 계획한 바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지금 계획한 바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도 지금 우리 관내에는 충분한 코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어느 지역인지는 몰라도 계명대학교에서 한 사례도 있고, 또 여타 도로 교통량이라든지 경사도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느 지역에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거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저도 이 마라톤 행사장에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마는, 사실 넓은 공한지가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면은 운동장 체계가 갖추어진 그런, 인원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거의 한 3,000여 명을 초청한다 그러는데 이 많은 인원이 수용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야만이 전체적인 이벤트가 구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족구대회도 전국 단위로 행사가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사실 운동장 시설이 많지 않은 그런 우리 군의 입장으로 봤을 때, 족구대회를 거기서 하고 또 마라톤대회도 거의 병행해서 실시……, 일자도 거의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왜? 참꽃이 피어 있는 시기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참꽃축제는 일주일 이내로 거의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해봐야 양일간의 공휴일밖에 제공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계획과 검토를 잘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참꽃축제 이 행사 외에 추가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획을 한 바가 있습니까?

지금 참꽃축제 이외에 다른 특별한 볼거리를, 이벤트 행사나 이런 거는 계획한 바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런 부대행사를, 이벤트 행사를 할려고, 행사기간 내에. 그것도 마라톤이나 족구나 이런 게 다 중복이 안 되는 날을 택해가지고 하도록, 인력도 안 돌아가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무래도 개입이 다 돼야 되기 때문에 날짜를 조정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타지역의 축제행사나 이런 곳에 좀 우리 관계 공직자들을 많이 견문을 보내시고, 또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행사 시마다 출연한 출품작들 이런 것들도 재연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석이나 분재, 달성 지역의 문화재 자체를 사진전으로 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 그 다음에 관광지나, 달성의 흘러온 과거에 대한 사진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보여줄 거리는 얼마든지 연구만 하면은 많아질 걸로 보이는데, 참꽃 잠깐 피었다 마는 그 시기에 참꽃축제를 대단위로 홍보를 하면서 볼거리 제공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개발을 해서 볼거리를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점은 유의해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체육관이 언제 지어졌습니까? 건립연도가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한 20년 넘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2003년도에 보수공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점검이 안 된 겁니까?

그 당시에는 비가 안 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 해 안 샜는데 그 이듬해에……. 균열이 갔다는 얘기는, 지금 안전진단을 한번 받아봐야 될 필요성이 안있겠나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에 옥상에 아마 세열이 갔기 때문에 거기서 비가 새는 것으로……

균열이 간다는 얘기는, 이게 상당히 지어진 지 오래됐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한번 받아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민간행사입니다. 사실 매년 이 행사장에 가 보면은 화원유원지 주차장 바닥에서 거의 5월, 6월 청소년의 달 행사에 치뤄지는 걸로 보여지는데, 사실 저희들도 그늘 속에 있어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날씨입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매년 그 자리에서 똑같은 이벤트로 그렇게 하시던데, 올해는 추후에 다른 어떤 방법 전환을 해 볼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학생들 불러놓고 뙤약볕에 앉혀놓고, 그거는 오히려 중노동을 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 안 그래도 저도 의원님하고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1,000명 넘는 학생을 한자리에 모아서 행사를 한다고 하면 면적이 있어야 되고 또 그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도 보니까 유원지가 좀 낫고, 다른 운동장보다는 낫고 해가지고 거기 했는데, 이 점도 특별한 장소가 있는지 적극 물색을 하고, 또 다음부터는 학생들 앞에서 축사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생략 좀 하고, 학생들 위주로 모든 거를 편리하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적은 예산이지만 최대한 효율을 높이는데 기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시설 부지 매입비가 당초 계획에는 3년에 걸쳐서 매입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일시불로 갚는다고 그래서, 한 5,200만 원 이자수입 그거에 어떤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당초 계획을 무시하고 이렇게 일괄 매입하는 것은, 지금 예산 전체적인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저금리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탁금리가 잘 받아봐야 4%, 3.5~4%밖에 못 받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을 집행하는 계획을 하면서 당초에 3년에 걸쳐서 매입을 하겠다, 그러면 2007년까지는 우리가 일시불로 돈을 안 주더라도 활용권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땅에 대한 사용 승락을 받을 수 있고 건축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3년에 걸쳐서 하는 걸로 하고 매입 결정을 하고 그쪽하고 협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적용한 이자는 7%로 적용을 해 줍니다.

그건 어떻게 해서 또 7%가 됩니까?

이거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이 부지 조성 당시의 이율하고……

조성할 당시에 그때 이율을 그대로 적용합니까?

예, 그거하고 82년도부터 지금까지의 은행 이자율을 총 나눈 지수가 7%가 나옵니다. 이걸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자기들 이율을 전부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계획할 당시에 미리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할 걸로 예상을 하고 그렇게 일시불로 하면은, 이자율도 미리 조금 낮출 수 있다든지 그런 기회는 없었습니까?

이율은 그대로이고 3년간 하기로 해가지고 연부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계산을 해보면 이자가 한 5,000만 원 나오기 때문에 예산 사정도 괜찮고 해서 올해 전부 갚아버리자 이래가지고 이자를 덕 보는 그런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자 덕 보는 차원에서요……. 앞으로 다른 쪽에도 이자를 좀 덕 보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건립비가 17억72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업무 추진실적 보고 시에는 부지 정지비용과 실시설계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현장에 직접 가 보고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그 부지 정지비용하고 실시설계비용이 17억이나 듭니까?

부지 정지는 거의 많이 돼 있습니다. 거의 돼 있고, 설계비하고 기초공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기초공사비라는 얘기는, 건축할 수 있는 전체 예산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기초만 해놨다, 그러면 2006년도 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건축하고 이렇게 합니까?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기초공사까지 하는 걸로 설계해서 입찰해서 하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확보해 가면서 마무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17억 정도 되면 공사 진척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그 분야는……. 아마 골조공사는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초공사 아니고 골조공사까지입니까?

기초하고 골조공사까지.

확실한 내용입니까?

17억 같으면 이 면적에 그 정도는 안되겠나 싶고, 전부 46억 예산에 17억 같으면은 골조 정도는 안하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 설명하실 때는, 이게 쉽게 말하면은 부지 조성비용이지 않습니까? 조성비용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로 얘기만 들었는데, 오늘 또 말씀하시는 내용이 골조까지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당초 설계하실 때 좀 제대로 해 주셨더라면 이런 질의 내용은 안 나왔을 거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 실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이 미흡한 국장께는 사전에 실과소장들이 쪽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종태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정종태 의원, 보충 질의 해 주시고, 정종태 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의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참꽃제 하고 적자가 얼마 납니까?

그거를……

우리 투자한 데서 입장료 받는 그거를……. 우리 수입은 입장료 그거밖에 없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봉화 인삼축제, 안동 탈춤축제 가 보니까, 봉화에는 5억 투자해가지고 25억이 올라온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안동에도 그 뒷골목에는 전부 먹거리로 해가지고 수입이 그만큼 난답니다. 우리도 참꽃제에, 어떤 해에는 가 보면 참꽃도 없을 때 참꽃축제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말은 참꽃축제라고 해도 다른 무슨 행사로 해서 좀 적자를 면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달리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시고요,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우선 군 세입예산 면에서는 적자냐 이익이냐 이렇게 판단하기는, 지금 이 자리에서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대효과를 보면 일인당 와서 한 만 원 정도, 곰탕을 먹는다든지 산채비빔밥을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계산을 하면 수십 억 효과가 안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봉화 같은 데도 그런 쪽으로 판단을 하니까 수익성이 안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참꽃축제는 주변의 상가라든지 음식점 이런 데는 그런 계산을 하면 충분히 흑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흑자라고 생각을 하면, 봉화 인삼축제처럼 얼마라고 하는 계산이 안 나옵니까? 그런 데는 어떻게 계산이 그렇게 나오고, 우리 의원들이 한번 가보니까 그런 말을 하던데, 적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흑자로 본다고 하는데, 흑자가 얼마나 나는지 계산도 안 해봤으니 모를 겁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군비 수입 면에서는 적자입니다.

적자지요?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앞으로 길가에다가 먹거리 골목을 좀 해가지고 세를 놓든지 그런 취지로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앞으로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방종영 의원, 보충 질의 해 주시고, 방종영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전국축제로 마라톤대회, 족구대회를 하는 걸로 예산서에 올라왔습니다마는, 전국 참꽃축제 중에 하는 마라톤대회는 격식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족구대회는 어떤 식으로 해서, 조금 전에 도원길 의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식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족구대회도 저희들 군이 직접 할 수는 없고, 아마 연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경기 운영이라든지 또 참가팀 규모라든지 일단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행사가, 참꽃축제하고 형평성에 맞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참꽃축제만 하니까 행사가 볼거리도 없고 단조롭고 해서 전국 이벤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대회를 올해 한번 해 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또 이 행사는 우리가 전문적으로 실력도 없고 또 본 데도 없기 때문에 전문 협회라든지 여기에 위탁을 해서 의뢰하는 쪽으로 계획을 그렇게 검토를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도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특히 의장님께서도 전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각종 타 시ㆍ도의 이런 축제행사를 좀 더 관계 공무원이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가 이런 거를 개발하는데 실력을 높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이런 행사는 꼭 담당 부서에서 한번 나가가지고 자료도 챙기고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이런 행사를 실행하는데 지식을 쌓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에 족구대회는 각 학교 운동장을 사용해서 한다고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참꽃축제를 알리는 데에는, 참꽃축제 행사 하는 그 주변의 운동장을 이용해서 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학교에서 해가지고 우리 참꽃축제를 알릴 수 있습니까?

학교에서 제가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학교 운동장을 이용하면 되는데, 이게 분산돼 있기 때문에 우선 많은 인력이나 팀들이 와가지고 당일 행사로 끝내기가 힘이 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학교 운동장도 이용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 사견이고, 이걸 할려고 하면은 전문부서와 같이 논의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행사를 함에 있어서요, 전국 참꽃축제를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 참꽃축제를 홍보할 수 있는, 알릴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족구대회를 해야 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는.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 차원에서 되는데, 족구대회는 우리가 알릴려고 그러면 참꽃축제 하는 비슬산 부근에다가 장소를 만들어 해야 되는데,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전국에 알릴 수 있습니까, 그 족구대회를 해가지고?

굳이 참꽃축제와 연계를 시켜가지고 하면은 비슬산 주변에서 해야 되는 게 맞겠지만, 거기에 사실 족구대회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지금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우리 군 관내에는 이런 행사를 할려고 하면은 아직까지 그래도 군민운동장이 제일 안넓나 싶어서 거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비슬산까지는 거리가 그렇게 멀지도 않고, 우리가 홍보를 함으로써 거기 비슬산 참꽃축제 갔다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족구대회도 충분히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좋습니다마는, 전국적인 참꽃축제 행사를 하면은 거기에 맞게끔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에 모든 계획이 서고 검토가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행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도순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배도순 의원께서 보충 질의 해 주시고, 배도순 의원의 보충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질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예산서에 사업계획이 올라올 정도 같으면은, 예산을 요구할 정도 같으면, 사업계획서가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후는 예산을 요구할 때는 사업계획이 완벽하게 짜여지고 난 다음에 예산을 요구하십시오. 추정사항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마라톤대회와 족구대회 이 부분은, 먼저 질의를 하셨으니까, 이 족구대회나 마라톤부분은 군이 시행함은 불가능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대구시 족구협회나 마라톤협회에다 자문을 얻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잘 협의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합창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합창단에 관한 질의는 우리 성증도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질의가 없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합창단은 1999년도 1월 1일 날 만들었고, 인원은 50명 정도로 매주 수요일마다 연습을 한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제가 합창단을 바라보는 시각은, 지금 국장님께서 보고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달성문화원 개장식과 군민의 날 행사, 어떤 특정한 행사 시에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 합창단원들이 와서 행사에 참여해 줍니다.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우리 달성군의 정기적인 행사는 보고를 듣지 못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가 혹시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합창단을 1년 연간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운영비에 얼마나 예산이 소요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체적으로 공연을 가진 바는 지금까지는 별로 없습니다. 다른 행사하고 연관이 되어가지고 출연하는 그런 행사가 많았고, 합창단 자체 정기 행사는, 제가 알기로는 한두 번 연말에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자체적으로 행사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지원되는 거는 경연에 나가면은 급식비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휘자, 감독자한테는 출연료가 나갑니다.

해당 과가 어딥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국장님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합창단 연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예, 지휘자 보상금하고 반주자 보상금, 그 다음에 솔리스트라고 해가지고 합창단원 중에 리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보상금하고, 그 외에 다른 데 급식비, 그 정도 수준으로 나갑니다.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 1,700, 1,800 정도…….

예, 좋습니다. 연간 1,700, 1,800만 원이 단원들한테 사실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각종 행사 보고에 의하면은, 지금 다섯 번 각종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군민의 날이나 달성문화원 행사나 또 어떠한 행사에 갔을 때에, 우리 합창단원 부르는 노래 가짓수가 저는 한 두세 가지밖에 없다고 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연습을 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매주 수요일마다 무슨 연습을 하시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노래 알고 있는 것도, 내가 볼 적에는 부르는 것 들어도 서너 가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같으면 월 4회는 연습을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외형적으로 풍기는 거는 좀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됩니다. 이후는 좀 더 합창단이 활성화되고, 정말 군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자주 마련해서 합창단이 살아 있는 조직체로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활성화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판조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김판조 의원,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판조 의원의 보충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합창단의 단복 관련해서 말이 나왔기 때문에 묻겠는데요,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 단복을 구입해 줬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합창단원이 50명인데, 제가 알기로는 수시로 단원이 바뀌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단원이. 그러면은 모든 사람의 체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틀릴 텐데, 단원이 바뀌었을 경우에 단복을 구입해가지고 어떻게 교체를 하고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관리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교체는 1년에 몇 분 정도, 소수 인원입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단복은 자체적으로 아마 위임을 받아가지고, 체격이 틀리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조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자기들이 별도로 새로 옷을 맞춘다든지 우리가 지원해 준 사실은 없습니다.

그 단복을 그대로 이 사람이 입었다가 저 사람이 입었다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예, 받아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확실합니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께서 배도순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입니다. 배도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 식품진흥기금, 노정관계 운영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체육대회 행사 경비가 2004년도 1,300만 원에 비하여 2005년도에는 1,200만 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개최된 제25회 경로체육대회에 우리 군에서는 100명의 선수단과 2,700여 명의 응원단이 출전하여 준우승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행사 경비로 1,300만 원 중 600만 원은 노인회 읍면 분회 준비 경비로 배정을 하고, 나머지 700여만 원은 군 노인회 선수단의 체육복, 운동화, 중식 등의 경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노인 인구 비율이 8.1%로 대구시에서 가장 높고, 특히 각종 노인 행사의 참여도가 타 구청에 비하여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로체육대회에서 두 차례의 우승과 여러 번의 준우승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참여도와 실적에도 불구하고 매년 적은 예산으로 인해 노인분들과 읍면으로부터 많은 불평을 들어왔습니다. 금년에도 체육대회 직후 자체 평가를 실시한 결과 각 읍면 응원단에서 준비하는 실경비는 차량 임차료, 중식비 등으로 평균 한 290만 원의 경비가 소요되었고, 부족 경비에 대하여는 각 읍면의 단체 또는 독지가들의 지원금으로 충당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응원단 규모도 타 구에 비해서 평균 1,800여 명 규모에 비해서 매우 많은 인원이 참여해 오고, 특히 금년도 타 구청의 경로체육대회 평균 예산이 2,150만 원이며, 내년도에도 증액되는 구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2,500만 원으로 편성된 사유는, 선수단 규모를 100명에서 150명 정도로 확대를 하고, 읍면 분회의 지원 경비도 늘려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으며, 또한 예산이 허용한다면 입장 시에 우리 군을 상징할 수 있는 이벤트도 겸하도록 해서 우리 군 위상에 맞는 노인 경로체육대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 시행령 제43조 7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2001년 12월 28일 제정되었고, 2002년 1월 18일 개정되었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 재원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재원 조성은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이나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에 대한 과징금,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되어 있으며, 통상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에 대한 과징금으로 조성되며, 이 또한 60%는 군에서 관리하고 40%는 시에 귀속이 됩니다. 또한 우리 군은 타 구에 비해 업소 수가 적고, 업소도 생계형 영세업소가 대부분이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시 청문을 받아보면 과징금 처분을 원하는 업소는 극소수고, 대부분 영업정지 처분을 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연도별로 식품진흥기금 조성안 내력은 2000년도에 289만2,000원, 2001년도에 3,667만3,000원, 2002년도에 2,828만 원, 2003년도에 1,989만6,000원, 2004년도 10월 현재 4,236만9,000원으로 1억3,010만1,000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2005년도 징수 예상액은 2,800여만 원으로써 시 보조금 1,365만 원으로 합계 1억7,2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기금운용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가 2005년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사유로는, 앞서 말씀드린 연도별 기금 조성액과 당해연도에 조성한 기금으로는 금액이 적어 주민역량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나, 금년도부터 기금 조성액이 1억 원이 초과됨에 따라 1억 원은 계속 적립하고, 나머지 금액 7,200만 원으로 식품위생 수준 향상 및 식품위생 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5년도부터 기금운용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금은 농협 달성군출장소에 2,800만 원을 예치하였고, 대구은행 성명지점에 1억을 적립하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근로자복지관의 금후 운영방안 및 운영에 따른 지원책과, 노정행정에 대한 군의 역할 및 수혜 대상,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관 신축공사는 근로자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현 종합사회복지관 옆 논공읍 북리 1-84번지 군 소유 300여 평 부지 위에 지상 3층인 연건평 280평 규모로 총 예산 1억1,600만 원을 투자하여 현재 공사 진도는 25%로 3층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근로자복지관 운영은, 우선 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근로자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그리고 관련 조례가 제정 공포가 되면 내년도 근로자복지관 입주 전에 상반기에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향후 제정될 조례와 달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에 따른 지원 대책은 구체적으로 운영방침이 결정될 시 그에 따라 지원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행정에 대한 군의 역할은, 산업근로자들의 복지 증진과 근로의욕 증진을 위하여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해 노사 간의 가교역할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으며, 또한 근로자 사기 앙양을 위해 위안잔치, 체육대회, 모범근로자에 대한 국내외 산업연수 등에 행정 지원 및 노조활동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수혜 대상이 관내 전 산업근로자이며, 한국노총 24개, 민주노총 6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다만 한국노총은 달성군지부가 있어 지도체제가 단일화돼 있으며, 노사화합 및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요청하고 있고, 근로자를 위한 각종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관내 모든 근로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함과 아울러 모든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배도순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도순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배도순 의원, 보충 질의 해 주시고, 배도순 의원의 보충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노인복지 정책에, 2004년도 1,300만 원에서 1,2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증액하게 된 산출 기초 인원 수가, 인원이 불어가지고 돈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각 읍면에 배당되는 지원금액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500만 원을 예산을 요구한 거는 명확한 산출 기초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들이 매년 한 1,200에서 1,300만 원 지원해 왔는데, 각 의원님들께서도 그날 행사에 가 보셨으면 조금 느끼셨을 걸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할 때는 금년 같은 수준에는 읍에는 70만 원, 면에는 65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군 노인회에서 출전하는 선수의 운동복, 거의 경비가 운동복, 옷 한 벌 트레이닝복 해 주고 운동화 사주고 하는데 경비가 지원이 다 됩니다. 이러니까 각 읍면에서 사실 부담이 상당히 가중이 되고, 또 저희들이 예상한 인원보다 노인들이 많이 오십니다. 오시는 분들을 오시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일에 준비된 음식도 부족하고, 2003년도도 그러한 현상이 있었고 2004년도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내년도에 2,500만 원을 증액 요구하게 된 것은, 읍면에 지원을 많이 해 주고, 그 다음 군 노인회도 예산을 좀 충분히 줘서, 우리가 금년에도 저희들이 두류공원에 가서 봤습니다마는, 돈에 맞춰 하다 보니 모양새가 조금 그런 것도 저희 실무자로서 느낀 바도 있습니다. 이래서 군 노인회도 충분히 지원을 해서 좀 뭔가 내년 상반기에 우리 달성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차원에서, 그렇게 노인들에게 한 2,500만 원, 1,200만 원 정도 더 증액을 하게 된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뚜렷한 산출 기초는 없습니다.

2,500만 원을 어떻게 배정할 겁니까? 배정할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2,500만 원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신다면, 군 노인회에 한 1,000만 원, 읍에는 180만 원 정도, 면에는 한 16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지금 서구 같은 경우에는 동당 18만 원, 동구에 50만 원, 제가 두 군데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이번에 이게 통과가 되면 읍에 180만 원, 면에 160만 원이 된다 그러는데, 타 구와 차이가 나게 된 아까의 배경 설명은, 우리 군이 좀 더 홍보도 많이 하고, 노인에 대한 지원금을 늘려서 자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인원이 통제가 되지 않는다면, 오시는 분들 전체를 수혜 대상자로 생각하고 예산을 책정할 것인지, 아니면은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저희 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전체적으로 통보를 하지 않고 선수단한테만 통보를 했다고 연락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참석 인원이, 선수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일에 전체 인원이 대상이 되어서 전체가 참여하도록 독려를 한다면, 아마 차량으로 한 다섯 여섯 차는 가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인원을 다 충족해서 앞으로 예산을 설립할 계획이신지, 아니면 인원을 어느 정도 한계 범위를 두고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무한정으로는 하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지 노인회에서 할 때 누구 오너라 이렇게 안 합니다. 그 다음, 읍면 노인회장이 동별 노인회장들한테 몇 명 정도, 내부적으로는 인원을 좀 정해 줍니다. 몇 명 정도 동네에서 오너라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그게 소문이 나면은 오라고 안 해도, 너 오너라, 너 오너라,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노인들이 개별적으로 두류공원에 오십니다. 또 오신 분은 가라고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음식 대접 안 할 수가 없고, 이래가지고 매년 음식이 모자라고 이런 현상이 빈번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최소한,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04년도까지 읍면에 지원해 주는 수준을 가지고는 읍면에 부담이 사실 너무 큽니다, 한 70만 원, 65만 원 정도 가지고. 그러나 그래도 최소한도로 한 180만 원에서 160만 원, 읍에는 규모가 좀 크니까. 그렇게 해 주면은 읍면의 부담도 좀 줄이면서, 그 다음에 노인들의 즐거운 하루 경로체육대회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고요.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제가 잠깐 못 들었는데, 동구에 50만 원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50만 원씩 20개 동네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1,000만 원 예산에.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동구에는 동에 100만 원, 동구 본청에는 1,150만 원이 예산이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구에는 예산에 1,6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1,600만 원을 동 단위로 나누면은 18만 원씩 돌아간답니다.

그런데 구청하고 우리 군하고는, 저도 노인체육대회에 한 두어 번 현장을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이건 조금 비교가 안 되는 것이, 저희들은 마을 단위로 노인들이 전부 서로 어릴 때부터 같이 살아오고, 서로 정이 엉키거든요. 가자고 그러면, 노인들 행사를 해보면 예상 외로 많이 참여를 합니다. 제가 이러한 문제는 의원님들한테 강조를 드리지 않더라도 의원님들이 현장을 다 보셨으니까, 8개 구ㆍ군 중에 시에서 좌석 배치한 것도 저희들은 주어진 그 공간이 좁아가지고 정말 사람이 왔다갔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노인들이 꽉 차 있었고, 타 구에는 공간이 많이 비어 있는데, 왜냐하면 각 구의 노인들의 참여도와 우리 군의 노인들의 참여도의 차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우리가 경로효친사상에 비추어 보더라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이 노인들한테 투자하는 예산은 좀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주시면 하는 것이 실무국장의 소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여질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달성군의 노인정책에 있어가지고 노인한테 지급되는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뉘앙스로 풍겨지는 것이 좀 못마땅하고,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주어져서 어떻게 정확하게 고루 분배가 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느냐를 검토해 본 결과, 지금 각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이 2,500만 원 들이더라도, 또 이것보다 더 많은 홍보가 되어서 수없이 인원이 많이 온다면 이 예산도 또 턱없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성립할 때 어떠한 근거를 두고 어떠한 금액만큼 책정했을 때 과연 그 노인분들한테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될 수 있느냐를 검토하셨나, 그 결과를 말씀해 달라고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전제로 놓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는, 의원님 그저 예산을 좀 충분히 배려를 해 주시라는 부탁이고, 삭감을 시킨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제 답변도. 배 의원님께서 기준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기준은 읍면당 몇 명 기준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거는 사실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정도 수준 같으면은 각 읍면에서도 부담을 최소화해 가면서 각 읍면별 노인회에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너무 많은 인원이 와서 또 어떤 혼란이 오지 않도록 내년도부터는 군 노인회와 협의를 해서 읍면 노인회장님들하고, 적정 인원이 참여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렇게 하도록 군 노인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린다면은, 정말 달성군에 있는 노인분들이 참석하는 인원이 너무 많아서 그런 행사에 참석하는 인원을 다 수용하지 못한다면은, 정말 노인축제를 한번 하십시오. 어떤 장소와 모든 것을 자리를 마련해서 노인들에 대한 경로잔치를 한번 한다든가, 대대적인 행사를 한번 하셔서 그분들이 즐길 수 있도록 장소 제공하고 예산을 세우고 그렇게 해 주시고, 거기 행사에 대한 지금 현재 대구시에 참석하는 인원들은, 저희들이 그렇게 무한정으로 받아가지고 예산을 충족한다 하는 것은, 선수 위주의 어떤 행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각 읍면마다 전 인원을 다 부른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7.1%로 계산을 하면 총 인원이 그러면 얼마입니까? 만일 거기에서 50%만 온다고 해도 그거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렇게 통제 능력이 불가능할 정도로 예산을 수립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되고, 그런 측면에서 행사를 할 것이 아니라 그 행사는 그 행사대로 치르고, 정말 인원이 많이 온다면은 군에서 노인 경로잔치 한번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노인분들이 즐겁게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해 주시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정말 앞으로 이 예산서만큼은 어떤 수치에 근거를 두고, 정말 계획성 있게 예산을 올려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여기 2,500만 원 올라와 있는 것도, 읍면에 실태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실태조사 위에서 예산이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면서, 앞으로는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듣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김판조 의원과 김삼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입니다. 김판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아름다운 마을 숲 조성사업 추진계획과 비슬산 군립공원 건축물 정비계획, 천내천 공원조성 계획, 낙동강 수변 체육공원 조성계획, 대구교도소 주변 생활녹지공간 조성사업 계획, 화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설계비 재편성 사유와, 김삼도 의원께서 질의하신 수해백서 발간계획, 낙동강 제방도로 개설계획, 명곡~반송 간 도로 보수계획, 주차장 시설 부지조성 추진계획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판조 의원께서 질의하신 아름다운 마을 숲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름다운 마을 숲 조성사업은 낙후되어 가고 있는 농촌, 산촌 지역의 마을 공한지에 기존 자연환경과 연계하여 수목 식재는 물론 벤치 등 휴게시설 설치로 휴식공간 제공은 물론, 마을 주변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자 하는 산림청 시책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20%를 지원받아 전체 예산액 7,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대상지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최대의 효과가 있는 사업장을 선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슬산 군립공원 건축물 정비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번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용연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은 현재의 주차장 부지와 인근 약 25,000㎡에 주차장과 종합관리동, 도로, 식당 13동, 녹지 등을 사업비 30억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비슬산 군립공원 이주대상 건축물 정비 6억 원은 앞서 말씀드린 사업과 관련하여 용연사 경내에 산재되어 있는 불량 건축물인 식당 10개소와 매점 1개에 대한 지장물 보상비와 영업보상비, 건물 철거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천내천 공원조성 계획에 관한 답변입니다. 천내공원 조성 부지매입비 5억 원은 명곡 테니스장 주차장 부지 확장 매입비이나 인쇄 착오로 천내공원 조성부지 매입비로 잘못 표기되었으므로 차후 정정하겠습니다. 위치는 화원읍 명곡리 선봉사 사찰이 있는 일명 논실계곡, 기존 명곡테니스장 인근입니다. 이 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돼야 할 사업이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낙동강 수변 체육공원 조성계획에 관한 답변입니다. 이곳은 낙동강과 천내천이 합류하는 지점인 화원읍 성산리 327번지 일원으로 낙동강변 유휴지로 전체 면적이 약 1만6,000평 정도이며, 그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만여 평은 매년 1ㆍ2회 낙동강 범람으로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곳 저습지는 생태학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곳으로, 침수지역은 자연생태 그대로 개발하여 생태 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침수가 되지 않는 둔치 공간은 적극 개발하여 최근 유행하는 웰빙시대에 맞추어 사계절 주ㆍ야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수변공원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대구시에서 추진 계획하고 있는 낙동강변 체육 테마시설 조성 타당성 용역비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군에서 추진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 위치로써, 기존 조성된 화원유원지와 연계하여 숲을 이용한 공원 개발로써 인근 밀집된 주거지역 주민들의 좋은 휴식공간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교도소 주변 생활녹지공간 조성사업 계획에 관한 답변입니다. 본 사업은 대구교도소 서편 담장과 주거지역 사이에 옛 교도관 사택이 있었던 자리로써, 현재는 공터로 주변에서 각종 쓰레기 방기로 환경이 매우 지저분한 곳으로써, 평소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유발하는 곳으로 읍사무소에서 많은 애로를 지금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곳을 생활녹지공간으로 조성해서 주민 쉼터 제공과 생활 주변환경 정비라는 두 가지 효과를 얻고자 본 사업을 계획하였으며, 대구교도소 측에서는 이곳에 대한 정비계획이 전무하여 부지에 대한 법무부 승인을 얻어 녹지공간 조성을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화원휴양림 조성사업 설계비 재편성 사유에 관한 답변입니다. 대상지인 화원읍 본리리 용문사 주위는 대구 도심으로부터 뛰어난 접근성과 주변의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으로 휴양림으로서 좋은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휴양림 조성은 국가가 권장하는 지원사업으로 광역시ㆍ도 단위로 볼 때 경북에는 14개소의 휴양림이 있는 반면 대구광역시는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비슬산휴양림 1개소밖에 없는 실정으로, 최근 주5일 근무제와 웰빙시대에 맞추어 많은 시민이 산을 찾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산을 무분별하게 이용하였을 때에는 자연훼손이 많으므로 체계 있는 산림관리 측면에서 화원휴양림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화원휴양림의 운영에 있어서는 비슬산자연휴양림과는 달리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일반인과 청소년을 위한 산림교육과 산림 문화 체험공간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천내천 유지수를 조성할 수 있는 조절 저수지가 필요하므로 설계 시에 휴양림 시설물의 배치와 기본설계를 할 계획이며, 비슬산자연휴양림과의 차별화에 노력하겠으며, 시설물 설치로 인한 자연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친환경적으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자연휴양림은 경영수익 측면보다는 시민에게 안락한 휴식처를 제공하는 공익적인 시각에서 접근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휴양림 조성으로 달성군 이미지 제고와 산림문화 관광 도시로서 중산층에서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봅니다. 이것으로 김판조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삼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해백서 발간 계획과 낙동강 제방도로 개설계획, 명곡~반송 간 도로 노견 보수계획, 주차장 시설 부지조성 추진계획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백서 발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군을 내습한 태풍 ‘매미’의 수해 피해는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현재까지 기록 보존되고 있거나 알고 있는 피해를 초월하여 최대 크기의 태풍으로서 복구비 또한 유례가 없었던 일로써, 태풍 피해에서 복구까지 모든 사항을 기록 보존함으로써 앞으로 재해 예방 및 각종 사업 시 교육 및 참고자료로 활용가치가 충분하여, 광역기초단체와 유관기관 등에 배부할 계획이며, 2002년 태풍 ‘루사’ 시도 수해백서가 피해 시ㆍ군에서 제작되어 우리 군으로도 배부되고 있는 실정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동강 제방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지역 최대 관문도로인 국도 5호선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우회도로 건설 일환으로 교차로 없는 도로로 추진하고자 하며, 현재 사업 시행 중인 구마고속도로 확장사업 완료 시에 통행요금 징수체계 변경으로 국도 이용차량 증가에 대한 사전 예방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도로는 낙동강 기존 제방을 이용한 폭 10m에 노선 연장 14km에 이르며, 소요 사업비는 약 180억 정도 추정되며, 사업 시기는 2005년 중 실시설계 완료 후 2006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08년 말까지 전 구간이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도로가 개통되면 우리 군과 대구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달성 2차 지방산업단지 및 테크노폴리스 건립 시 급증하는 국도 5호선의 교통량 분산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본 도로는 화원유원지에서 위천삼거리 간 낙동강 제방 상단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어, 아름다운 낙동강 수변공간과 비슬산의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달성의 새로운 이미지 부각과 아울러, 낙동강 주변 체육시설과 병행하여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명곡~반송 간 도로 노견 보수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곡~반송 간 도로는 농어촌도로 102호선으로 관리해 오다가 금년 7월 30일자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본 도로의 연장은 기 개설된 농로 구간 연장 1,300m를 포함하여 총 연장 4,047m가 되겠으며, 본 사업은 2000년 6월부터 5년간에 걸쳐 추진해 오고 있으며, 화원읍 구간 연장 987m는 2000년 6월 17일부터 2001년 6월 11일까지 사업비 2억6,100만 원으로 주로 도로 기반공사를 시행하였고, 2002년 5월 13일부터 2002년 11월 8일까지 사업비 1억9,400만 원으로 도로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옥포면 구간 연장 1,760m는 2001년 8월 24일부터 2002년 8월 23일까지 사업비 3억3,800만 원으로 도로 기반공사를 시행하였고, 2003년 2월 25일부터 2003년 11월 22일까지 사업비 3억6,000만 원으로 도로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사는 명곡초등학교에서 홈실 마을까지 구간의 기존 농로를 확장 포장하는 공사로, 2004년 2월 6일부터 2004년 12월 20일까지 사업비 7억7,100만 원으로 도로포장 및 교량 1개소를 시공 중에 있으며, 금번 12월 15일경 개통할 예정입니다. 본 도로 구간 중 기 준공된 구간에 대한 하자 여부에 대하여는, 하자기간 내 공사의 부실로 인한 하자와 자연재해로 인한 훼손 여부에 대하여 구분돼야 하나, 지난 태풍 ‘매미’ 시 유실된 부분은 자연토사 배수로 구간으로서 공사로 인한 하자는 아니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항으로 판단되어, 2005년도 예산 편성한 도로보수비로 일부 필요한 구간에 측구시설을 보강하여 도로를 정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시설 부지조성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로는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산56-1번지 강창 죽곡 3리에 위치한 부지로, 임야 278평 중 166평으로 매우 경사진 곳으로써 현재 비탈면 보호를 위하여 벽돌옹벽 높이 약 4~6m 연장 90m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후된 옹벽을 보강하여 자연재해 예방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고려하여 옹벽 설치비 약 1억5,500만 원 중 군비 일부를 죽곡 3리 주민 대표에게 보조하여 주민들 다수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지금 보조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한 유휴공간 최대 이용으로 지역주민의 부족한 주차시설 제공 및 운동시설 장소 활용 등 주거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주민 편익시설 확충에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으로 김판조, 김삼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판조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김판조 의원, 보충 질의 해 주시고, 김판조 의원의 보충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연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에 관련해가지고, 현재 건축물 정비로 6억 원 책정되어 있는 것과 관련해서, 원래 용연사 집단시설지구 조성 사업비 30억 원을 계상하면서, 공영개발과에서 저희들에게 설명을 할 때, 지금 현재 식당 11개소와 매점 1개소를 이전하는데 대한 비용도 포함돼 있는 걸로 그때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렇게 별도로 계상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판조 의원님께서 용연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에 따른, 용연사 경내에 있는 시설부지 이전 사업도 한꺼번에 포함된 걸로 이렇게……. 그 안에 있는 식당지구를 이전하는데 목적을 두고 사업을 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업비의 범위가, 식당부지는 식당부지 조성하는 것의 사업비고, 그 사람들 이주하는 거는 이주하는 걸로, 이렇게 별개입니다. 그래서 경내에 있는 지장물 이전비, 이거는 우리가 군립공원 관리 측면에서 지장물 보상비를 줘서 이리로 이전하는 거고, 단 그 사람들이 이리로 오면은 부지를 제공하는 것은 우선권을 주는 걸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 열한 분에 대해서는 이전 계획은 설명을 드렸지요? 공청회도 하고?

예, 수차례 드렸습니다.

현재 진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담당 과장이 가가지고 주민들 모아놓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나중에 어떤 딴 이야기가 없도록 합의각서를, 협약서를 만드는 문제라든가 이렇게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자기네들도 이전해야 된다고 하는데는 동의를 합니다. 하나,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전할 시점 돼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지난번 감사 시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화사 집단시설지구라든지 파계사 집단시설지구를 지난번 이전했을 때의 선례를 보면은, 분명히 그 사람들은 최대한 거기에서 장사를 하면서 기 이쪽의 부지는 또 확보해 놓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사전에 어느 기간을 줘가지고 그때까지 안 오면 공매한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까지 계획을 추진해서 그 사람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이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몇 집이 있다던데 그게 맞습니까?

한두 집 있고, 또 이야기 들리는 거는 안에 사찰과의 관계도 상당히 미묘한 관계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상당히,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 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군의 막대한 군비를 투입해서, 가창 음식업지구보다는 옥포 용연사지구는 상당한 군비가, 이 공영개발 사업에 있어서 효과를 나타내야 되는데 아마 손해를 보고 군비를 투입해서 재정비 사업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전체 금액 대비해서 나중에 분양가격이라든지,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하지요?

지금 단순한 택지개발사업은 적자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그거에 의해 파생되는 효과, 군립공원 정비를 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엄청난 어떤 우리 군으로 봐서는 또 투자를 하는데, 그거로 인한 효과는 돈보다도 더 많은 어떤 효과가 있지 싶습니다.

당초에 이 음식업 집단시설 조성사업을 실시할 때 분명히 마이너스 요인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그 사업 도중에 주변의 비슬산 군립공원 정비 차원에서, 지금 현재 용연사 입구에 산재해 있는 무분별한 식당업체들을 이주시켜서 경관이 좋은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돈이 더 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기로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추진을 하는데, 6억 원이 추가적으로 재정비 계획으로 올라오니까 우리 예산상으로는 좀 황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렇게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이 건물 정비와 그 다음에 그분들이 이전하는데 있어서는 두 분 외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감정을 해서, 자기네들이 어떤 조건을 달아가지고 최대한 이전하도록 우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행하는 사업이면은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보충 질의는 천내공원 조성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부기 설명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테니스 확장사업으로 명칭을 바꾸겠습니다. 테니스 확장사업을 할려고 그러면, 조금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추후에 받겠다고 말씀하셨죠? 이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의원님,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 테니스 확장사업은 제 국 소관이 아니고 총무국 소관입니다, 체육시설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상황 판단은 지금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받고 난 이후에 예산을 득해야 되겠네요?

행정 절차상은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수변공원 조성 기본계획 사업비로 3,000만 원이 책정되었었는데,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낙동강변에 전에 국장님하고 같이 가 본 그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차장 있는 데 그 부지. 그 부지에, 본질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해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웰빙시대에 공원 조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원이라면은 그 주변에 화원동산도 있고 이러한 가운데, 화원동산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너무나 많아서 새로운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떠한 사유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 의원님께 작년 추경 때 제가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존 체육시설이라든가 일부 시설 한 곳은 약간 저지대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수해 시 한두 번 침수되고, 또 시설해 놓은 것도 상당히 낙후됐다고 할까 그렇고, 관리도 지금 제대로 안돼가지고 많이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운동시즌 때는 주민들하고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위에 천내천과 낙동강이 같이 합류되는 약간 고수부지, 높은 데, 지난번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셔가지고 나무 밑에 보신 바로 그 위치입니다. 그 위치는 침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또 기존 수목이, 기 조성할려고 해도 어려운 그런 기존 개인 수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부지는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 정비사업으로 계속 보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보상 주는 연도를 좀 당겨서 거기에다가 보상을 주고, 또 기존 있는 수목은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보상을 줘가지고 수목을 일부 있는 거를 정비를 하고 했을 때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아주 적은 돈으로, 지금 인근 밀집된 아파트 지역의 주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공간이 안되겠나……. 더 보충 설명 드린다면, 참고적으로 지금 동구에 있는 아양교 주변, 수성못 주변, 저는 직접 수성못 주변을 많이 이용합니다마는, 엄청난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 눈에 띌 정도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도 그렇게 개발했을 때 주민들한테 많은 좋은 공간 제공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했습니다.

예. 국장님의 아이디어는 상당히 높이 평가는 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저습지대이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보면은 상당히 면적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만 평이 저 밑에까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매입한 면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정확한 계수를 파악하지 못하는데…….

지금 그 면적 그 부분에 하실 예정입니까?

아직 거기는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아직까지 매입을 안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허락을 해 주시면은, 설계 들어가면서 또 부산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해서 그 부지를 우선 보상을 좀 해 달라고 우리가 협조를 부탁할 그런 입장입니다.

국장님, 지금 어디까지 면적을 할 계획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거기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그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통상적으로 한강변 개발사업, 그 다음에 우리 대구시에서도 낙동강 주변 개발사업이라고 하면서 2억5,000만 원 들여가지고 지금 한다고 그러죠? 그 얘기 들었죠? 그런데, 이 수변공원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낙동강변이기 때문에 그 대상 면적은 상당히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개발사업 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 조그맣게 그냥 수변공원, 공원 조성하겠다고 한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그거는 설계비……

실시설계비인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상당히 규모면에서 적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구시에서 하는 것처럼, 연안강변 개발사업처럼 조금 큰 프로젝트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조그맣게 이렇게 하면은 어차피 그 부분만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어진단 말입니다.

그거는 의원님,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말하는 공간개발은 아까 그 합류지점에, 지금 현재 상당히 둔치로서 높게 된 부분 그거인데, 지금 시에서 낙동강변 체육테마공원 하는 거는, 지금 우리 실무 과에서 하는 거는, 우리 군에서도 평소에 그걸 많이 건의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낙동강변에 고수부지를 종합적으로, 체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걸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렇게 건의했더니 이번에 2억5,000만 원은, 시의회에서도 3억을 올렸더니 5,000만 원 삭감됐다고 합디다마는, 2억5,000만 원으로. 그러면 낙동강변에 체육 테마시설로서 타당하냐 하는 타당성 용역입니다.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용역이기 때문에, 그거는 장기적으로 아주 방대하게 우리 낙동강변 전체적인 어떤 입장이고, 우리가 군에서 말하는 것은 지엽적으로, 기존 있는 자원을 이용해서 공간을 개발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즘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처음에 3,000만 원을 책정해서 어떤 설계를 들어갔을 때 전체 프로젝트 금액을 생각 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그 앞에 만들어놨죠? 지금 현재 화원 천내천에 인라인스케이트장 만들어 놨거든요. 거의 완공 다 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사람들이 잘 쓸 수가 없는, 설계가 잘못됐다는 그러한 것이 인터넷에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을 사업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처음 설계를 할 때, 설계 발주 용역을 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기본 아우트라인 계획은 서있어야 설계를 주더라도 그 용역회사에서 충분히 그에 맞게끔 설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그쪽에 수변체육공원 조성하겠다고 해서 기본사업비로 3,000만 원 던져서 ‘해 보시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 규모가 점차적으로 1차 사업, 2차 사업,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후에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검토돼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아무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변에 화원동산도, 잘 정비되어 있는 공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조성한다는 것은,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본 후에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저는 확실합니다. 뭐냐 하면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설계할 때에, 우리 과업지시입니다. 과업지시에,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뭔가 사업을 하고 나서 또 계속사업을 한다든가, 시하고 연계되어서 예산이 낭비된다든가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명확한 것은 기존 그, 우리 의원님이 금년에 갔을 때 숲 있는 부분 고수부지, 우선 그것만 가지고 거기에 있는 시설을, 크게 강변에 시설을 많이 못 합니다. 주민들이 그냥 쉴 수 있는 공간, 그저 산책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개발함으로써 우선 되고, 그게 됐을 때 시에서 전체적인 낙동강변은, 분명히 그게 됐을 때, 우리가 기 조성해 놨을 때는 거기에 같이 참고해가지고 계획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교도소 주변에 녹지공간 조성하겠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지요? 화원교도소 옆에.

예.

그 장소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국장님?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이야기만 듣고 사진 봤습니다.

사진 보니까 어떻습디까? 쓰레기가 방대하게 방치돼 있습디까?

그 사진에도 일부 쓰레기 좀 있는 걸로 저는 판단했고, 또 현재 그 공간을 방치해서 상당히 인근 주민들 민원이 있다 이래가지고……

제가 어제 그 장소에 가 봤습니다. 그 장소는 지금 현재 밭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개인 지역주민이 일부 주말농장처럼 파트 파트로 해서 파도 심어놓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심어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법무부 땅에 우리 군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 주변에 있던 주택공간이나 지역주민이 많이 다니는 지역도 아닙니다. 그냥 한 구석입니다. 한 구석에 우리 군비를, 더군다나 우리 달성군의 땅도 아닌 지역에 법무부 땅 위에 사업비 1억6,0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공원 조성한다는 것은 정말로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오늘 이후에라도 국장님이 그 장소에 다시 한번 가 보십시오. 가 보시고 이 장소에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지로 현장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우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형공원 조성도 좋습니다마는, 유휴지 이런 공간을 이용해서 녹지공간이라든가 휴식공간을 기존 주택지 안에 조성하는 거는 바람직하다, 이런 측면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그 장소에 한번 가 보십시오. 왜냐 하면은,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대로변이나 아니면 지역 주택가에 그 지역 주민들의 통행이나 이런데 있어서 미관상 보기가 흉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어떤 공원 조성을 해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길가도 아닙니다. 그냥 중앙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다음 보충 질의입니다. 지금 현재 자연휴양림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화원휴양림과 비슬산휴양림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현재는 도시 근교지역에, 경북에는 14개소의 휴양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구시는 한 군데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군으로 봤을 때에 타 자치단체에서 두 개의 휴양림을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있나요?

글쎄요, 정확한 현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자치단체에서 두 개의 휴양림을 하는 데는 내가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없다고 하는 거는 그 지역이 그만큼 자연 여건이 나쁘다는 거지요.

아니 제 말씀은, 자연경관이 나쁘다고 하는 말씀보다는, 지금 우리 전국의 군 단위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시 단위나 도 단위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많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사항이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전년도에 우리가 3,000만 원 계상해서 화원 자연휴양림을 하고자 하실 때에 우리가 부결한 사유가, 아직까지도 비슬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끝나지 않아가지고, 지난번까지 건물도 짓고 이렇게 했었죠? 올해도 전체적으로 오수시설이 잘못돼가지고 1억7,000만 원이 새로 올라온 사항이 있죠? 아직까지 비슬산휴양림에도 제대로 다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또 휴양림을 설치를 해서 1차, 2차 막대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빠르다는 것이지,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은 아니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그래봐야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금년도 1회추경 시에 삭감을 했는데, 그 중간에 우리가 변화된 게 뭐 있습니까?

바로 지금 김 의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비슬산휴양림도 아직까지 조성이 완료 안 됐다, 그것은 뭣이냐 하면, 휴양림 조성은 그렇게 일반 도로사업이라든가 교량사업 하듯이 1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장기간을 두고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는 것 같으면은, 바로 이 휴양림도 빨리 시작하는 것만큼, 사업이 5년 10년 후에 빨리 주민들한테 좋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바로 그거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금년에 계획을 해야 그 다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또 지금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군비가 많이 투자된다, 사실 지금 휴양림 조성하는데에 산림청에서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국비 얼마, 지방비 얼마, 조건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계획을 해가지고 국비를 많이 얻어와가지고 하고, 실지로 나중에 지방비를 조금 적게 넣으면은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국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좀 짧게 하기 위해서……. 금년도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3,0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그 이후에 변화된 사항이 있는지 그걸 묻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추경에 올려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설득을 시켜가지고, 한마디로……

그 당시에는 우리가 설득이 안 돼서 부결했나요?

한마디로 제가 판단할 때는 의원님들이 뭔가 잘못 판단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하고 그 당시에 견해가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후에 그건 결정하기로 하고, 다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명곡~반송 간 도로공사 아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이번에 도로 보수공사비로 1억 원이 책정되어 있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 도로가 아직까지 개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 보수비가 계상이 된다면은 우리 16만 군민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가 개통이 안 되고 준공이 안 됐는데 보수비가 새로 들어간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은 그건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비가 들어가면 잘못됐지요.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비 들어갔다면 그건 당연히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2002년부터 세 구간으로 나눠가지고, 앞에는 기 준공이 됐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난번에 간담회 시에, 또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저 도로사업을 5년간에 걸쳐가지고 하면서 소통이 안 된다고 많은 질책을 하신 것도 맞습니다. 사업 계획이 처음부터 잘못 들어갔습니다. 처음부터 전체적인 사업 계획을 해가지고 보상을 전부 주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를 연차적으로 계획하고 이래가지고, 나머지 한꺼번에 사업이 끝나가지고 개통되면, 이거는 시민들이 봤을 때 되는데, 기 했는 한 2km 구간을 그대로 놔두고 아무 쓰지도 못하도록 하고, 심지어 우리가 통행 못 하도록 흙을 막아놓고 했는 거에 대해서는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업 준공하고 있는 거는, 아까 말했던 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유실된 부분은 기 준공된 구간입니다.

기 준공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현재 유실된 부분이, 제가 가서 현장 확인을 했는데 우리 군에서 포크레인을 사용해서 보수, 측구에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 군비를 투입했었죠 그 부분은?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옥포면 구간에 보면은 상당히 도로 유실이 많이 됐는 상태입니다. 맞지요? 옥포에서 꼭대기 있는 부분까지.

예.

태풍 ‘매미’가 몇 년도에 왔습니까? 태풍 ‘매미’로 인해가지고 훼손됐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측구 훼손된 부분이? 태풍 ‘매미’가 언제 왔습니까?

1년 넘었죠.

1년 넘은 것 같으면 언제입니까, 2003년 9월 달인가 그렇지요? 추석 좀 지나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옥포에서 거기까지 오는 공사 구간의 준공이 언제였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을 전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구간별로 또 공정별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일부 구간은 화원읍 구간입니다마는, 옥포 구간은 토목공사 이런 거는 기반공사는 2002년 8월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태풍 ‘매미’가 9월 달에 왔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토목공사는 예를 들어서 2002년 8월 23일 날 준공이 되었다 칩시다. 그렇다면 그때는 아무 문제없이 됐죠? 됐는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에 9월 달에 다시 태풍이 왔으면은 하자 보수를 할려고 그러니까, 재해로 인해서 이랬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문화건설 김대영 씨한테는 하자보수 신청을 못 했지요?

하자보수……

그러니까 일단 그 사람은, 2002년 8월 23일 날에 준공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자보수 신청을 못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자보수 신청을 못 해서 못 한 것이 아니고, 준공은 되고 나면은 3년간 하자기간은 기간입니다. 하자기간이지만, 하자라고 하는 거는 시공업자가 공사를 잘못해서 생긴 하자는 하자라고 하지만, 자기는 정상적으로 공사를 했는데 어떤 재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인해 가지고 피해된 거는 본인한테 하자보수 지시를 못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일반 토목공사 준공은 8월 23일 날 완료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스팔트 공사는 2003년 11월 22일 날 준공을 했단 말입니다. 태풍 ‘매미’가 온 것은 9월 달에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아스팔트 준공할 때 그 당시에 태풍 ‘매미’로 인해가지고 측구에 훼손된 부분에는 복구가 됐어야 했었다 이 말입니다, 제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하나 제가 동의하는 거는, 어쨌든 태풍 ‘매미’ 복구비로 했으면은 오늘 이런 거론 필요없습니다. 실지 그거는 맞습니다. 수해 복구에 잡아넣어가지고 사업 했으면은 그런 말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목 기반공사하고 위에 포장공사하고, 자기가 포장공사 하는 사람이……

아니, 우리 군에서 발주를 주면서 토목공사, 아스팔트공사, 따로 주는데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공사를 발주 주고 준공을 시키면서 그 주변에 측구공사가, 예를 들어서 태풍 ‘매미’로 인해서 훼손돼 있는 상태로 그대로 방치하고 준공을 한단 말입니까? 그 당시에 보수를 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왜 이제 와가지고 그 보수비를 내놓으라 그럽니까?

의원님, 지금요 이렇습니다. 의원님의 질책은 제가, 일단 우리가 공사를 처음부터 설계를 옳게 해가지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 거는 저는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이런 산지에 도로를 내는 것이, 지금 적은 예산으로 도로를 내다보니까 양쪽 측구를 옳게 설계에 반영하지 못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국장님! 그 설계 반영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얘기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공사를 하면 공사 감독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이 공직자의 직무 아닙니까?

그거는 명확히 의원님 말씀하고 틀립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공사 발주 주고 공사 되든 말든 준공날짜 되면 준공시켜 주고, 그 뒤에는 훼손돼도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그럼 뭡니까?

방금 말씀 안했습니까. 공사 업자가 하자가 된 거는 하자보수고, 그 사람은 정상적으로 일했는데 재난으로 인한 거는 그 사람한테 하자보수를 못 시킨다니까요.

분명히 지금 현재 도로공사 보수비로 1억을 올리셨죠? 그 목적이 뭡니까?

그건 그 사람에게 하자보수 못 시키니까 우리 군에서 도로 보수를……

그 발생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태풍 ‘매미’ 때 하고 그 이후에 또 계속 금년에도 죽 일어나는 겁니다.

국장님! 태풍 ‘매미’는 작년 2003년도 9월 달에 왔고, 그 뒤에 공사를 우리 군에서 준공시켜준 것은 11월 달에 준공을 시켜줬습니다.

그거는 포장공사입니다.

어허 참.

포장은 단순히 포장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도로에 관한 포장으로 도로공사 준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8월 달에 도로공사는 완료됐고, 그 다음에 포장공사를 10월 달에 했다손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9월 달에 태풍 ‘매미’가 왔는 것 같으면 11월 달에 준공할 때 그 당시에 태풍 ‘매미’에 대한 그 보수가, 우리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그 예비비로 하든지 안 그러면은 수해복구비로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가 돼 있었어야 했었다 이 말입니다, 제 말씀은.

그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 말을 여태까지 하고 있는데 왜 국장님……

그거는 동의하는데, 그때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금년 예산에 올린 겁니다.

그러면 왜 그때 그렇게 안 했었냐고요!

그때는 실지 우리가 도로 개통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 실무자들이 현지 조사하는 것도 누락돼가지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3년도 11월 22일 날 준공을 하면서 왜 그걸 못 봤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구분됩니다. 포장이...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거는 우리가 지금 도로를 옳게 할려니까 그렇지, 중앙에서 점검 오면은 그거는 우리한테 수해복구비로 책정 안 해줍니다.

어쨌거나 명곡~반송 간 도로는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수년간에 걸쳐 공사를 해 왔었습니다. 해 왔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도 개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은 정말 심히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개통도 못 한 상태에서 도로 보수비를 계상했다는 그 자체도 좀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당시에 토목공사를 준공을 하고 난 이후에 유실이 된 것 같으면은 아스팔트 준공할 때라도 그 당시에 어떤 방법으로든 보수를 했었어야 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동의합니다, 예.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삼도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김삼도 의원, 보충 질의 해 주시고, 김삼도 의원의 보충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몇 가지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제방도로 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에는 강변도로가 나 있는데, 이 도로가 나게 되면은 강변도로도 그대로 유지합니까 다시 설계변경을 합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강변도로라고 하는 거는, 우리 시에서 5년 전엔가 전체적인 낙동강변도로, 문 시장님 계실 때 계획했는 거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 계획해 놓은 거는 지금 현재 상당한 시간이 들었고, 당초 계획할 때는 민자를 유치해서 그렇게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IMF가 오고 이래가지고 사업자가 없어가지고, 시에서 계획은 해놓은 상태이지만 지금 현재 전무 상태고, 우리가 지금 제방도로를 이용하자 하는 거는 현 국도 5호선에 정체되어 있는 걸, 크게 토지보상비를 안 주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도로가 안되겠나 싶어서 계획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에 그 도로 폭이 10m라고 했는데, 지금 제방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공사를 그대로 합니까? 또 그 옆에 도로를 위해서 땅을 매입할 것입니까?

지금 위에 상단이 한 7m~10m 정도 됩니다. 넓은 상단을 이용해서 도로로 이용하자는 측면에서 부산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해 보니까, 지금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공사하는 거는 우리 도로하고 관계없이 대형 제방으로서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상단부를 이용하는 측면에서 협의하니까, 강 쪽으로 제방으로서의 기능상3m 정도는 놔두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도로로 이용해도 좋다는 이런 협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또 실지 의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당시 부산국토관리청장으로 계신 분이, 또 우리 지역의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가지고 실지 그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 봐야 됩니다마는, 일부는 좀 폭이 모자랄 수 있을 겁니다, 3m를 놔두고 나면. 그랬을 때는 제방이 경사가 좀 완만한 데는 어떻게 내서 할 수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은 일부 구조물을 약간 해서라도 위에 폭을 확보할 수 있고, 그렇게 해도 만약에 부족하다면 안쪽에 일부 부지를 확보해서라도 폭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기본 우리가 부산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하고 구상을 할 때는 상단의 폭을 이용하겠다, 이런 계획 하에서 협의된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도원길 의원, 보충 질의 해 주시고, 도원길 의원의 보충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세 가지만 보충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연휴양림 관계에서 보충 질의도 했고 본질의도 한 내용 중에, 사실상 금년 1회추경 시 실시용역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삭감한 이유가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올렸을 때는, 조금 전에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의원님들에게 이러 이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충분한, 사전에 이런 질의서가 나오기 전에, 사전에 충분한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해서 사업 규모라든지 방법론이라든지 거기에 대해 충분한 설득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다가, 이제 와서 예산을 올려놓고 나서 이렇게 질의서가 나오니까 설명을 하시는 것은 내가 볼 때 방법론이라든지 이게 잘못되었다고 보여지고요. 화원 자연휴양림 사업 계획을 당초 할려고 할 당시 어떤 연유에서 여기에다 하게 된 겁니까? 시의 요구입니까, 우리 군에서 요구한 겁니까?

우선 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차추경 시에 그렇게 돼서, 그 중간에 의원님들의 오해 또는 잘못 생각하시는 거를 충분히 설명을 드렸더라면 오늘의 이런 이야기가 없었다고 하는 거는, 담당 국장으로서 먼저 잘못됐다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 휴양림 조성은 우리 군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시에서도 그 지역이 좋다고 하는, 상당히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우리 군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래가지고 추진하게 된 경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기초단체 내에서 광역 단위의 시민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광역단체에서 시설비 부담을 전체 다 하고, 쉽게 말하면 지역만 여기 설정되었을 뿐이지 우리가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받고 시비로써 전체 대구광역시민의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그런 용도로 마련이 된다면은, 우리 군비는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 하필이면 우리가 요구해서 우리 군비를 많이 부담을 하고 또 대구 시민이 우리 지역을 활용하는 그런 차원, 물론 다 같은 광역권 내에 있으면은 좋은 이야기입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우리 군비를 최소화시켜서, 사실 이런 공원이 필요하다는 거는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마는, 의원님들이 다 걱정하는 것은 대구광역시민 전체가 이용하는데 하필이면은 왜 우리 군비를 과다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 예를 든다면은 지금 대구광역시 쓰레기매립장처럼 자리만 빌려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시에서 자기네들 사업을 하고. 이런 차원에서 보신다면은 어떤 사업계획 자체를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왜 군비를 많이 투자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휴양림을 산림청에서 지정하는 기본 조건이 현재 국비와, 시비도 일부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포함해가지고 조건이 돼야만 휴양림 지정의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주무 국장으로서는 계획을 그렇게 해가지고 국비를 최대한 많이 당겨가지고 휴양림 조성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상당히 어떤 뭐랄까, 우리 지역의 명실상부한 어떤 이미지가 안좋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고요. 아, 시비도 20% 지원됩니다. 국비 50%, 시비 20%, 그러면 군비 30%입니다.

시비가 20%이고 국비가 50%입니까?

아, 이건 아니네요. 이건 숲 조성사업이고, 숲 조성사업은 50%, 20%이고…….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실무적인 것은, 구체적인 거는 좀……. 아, 여기 있습니다. 시비가 한 20% 넘겠습니다.

그래서 광역 단위의 자연휴양림으로 명칭 변경을 하든지, 그렇게 사업을 하실 수는 없느냐 이 말입니다.

휴양림 조성을 광역 단위에서 하는 거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법상으로 명시된 바가 없는 것 같으면은, 우리 자리는 빌려줄 테니까 광역단체 너희가 사업을 하고 우리가 위탁받아서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으면 안 됩니까?

글쎄요. 그렇게 될 수 있어가지고 우리 군비를 한 푼도 안 들인다면은 바람직하지요.

그런 방법이 있다면은……

그런데 일단 알아보기는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지역의 어떤 사업은 광역자치단체에서 투자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

예,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수해백서를 만드는 과정에, 이게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수해와 관련된 부분을 한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에 도시형 배수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정전 시에 대비하는 그런 예산은 전혀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 도시형 배수장뿐만 아니고, 이 배수장 기능이 거의 동력이 전기입니다. 전기일 경우에 정전 때에 대비한 아무런 어떤, 내년도 예산은 확보된 게 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실지 의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매미’ 시에도 일부 정전이 돼가지고 내수가 침수되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복구가 단시간에 될 수는 없습니다. 응급조치를 우선 해가지고 배수가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복구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 부서에서는 비상전원 확보하는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비상전원을 확보하는 것도 많은 예산이 듭니다마는, 실지 가동하는 입장에서 보면 또 상당히 낭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현재 우리 실무자들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비상발전기를 하나 예비로 비축해 놓고 필요하면 옮겨가지고 쓴다든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바로 며칠 전에 한전에 ‘고객만족회의‘라고 하는, 달서구청 국장하고 저하고 가가지고 회의를 하다가, 한전에서 내가 좀 자문을 얻으니까, 발전기를 임대해 주는 업체가 있데요. 그거 임대해가지고 사용하는 양만큼을 수수료를 주는데, 그러니까 연간계약을 하면 되니까. 그런 것도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실무자한테 일단 한번 검토해 보라는 식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실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전 시에 대비할 수 있는 거는 해놔야 됩니다.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1회추경에도 내년 2005년도를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를 진행하기 이전에 우리 실ㆍ과ㆍ 소장님이나 의원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공히 나오면은 실ㆍ과ㆍ소장님들이 ‘당부말씀을 드린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당부’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말이기 때문에 ‘부탁’으로 정정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이근선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애입니다. 이근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5년 암 치료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암 치료비 지원사업은 2005년부터 시행되는 신규사업으로 사업 대상자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30% 이내에 해당되는 저소득층 관내 주민입니다. 이 사업의 수혜자는 2005년에 실시 계획된 암 검진사업 결과 암으로 확진된 대상자에 대해 지원하도록 돼 있으며, 국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지원 방법은 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5대 암을 무료로 실시한 후 암으로 판명된 환자의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대상 암 환자들은 각 읍면 방문보건 담당자가 별도 관리하게 되며, 필요 시에 가정방문 대상자로 등록하여 방문 서비스를 병행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이근선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이근선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이근선 의원, 보충 질의 해 주시고, 보충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시설 계획에 대한 것은 당초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기존 있는 시설에다가 추가로 콘도를 짓고 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지금 현재 그거 준공된 지가 언제입니까?

제일 마지막에 설치한 콘도 말합니까? 그게 한 2년 됐습니다.

2년 됐으면은 그 동안에는 뭐 했으며, 지금 가정집 짓고 나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겼다면 그거 준공해 줍니까?

이렇습니다. 우리 오수처리 관계를 기준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신고도 받고 허가를 합니다마는, 제일 위쪽에 있는 콘도는 자체적으로 하는 정화시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용량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물의 씀이 많습니다, 등산 갔다 와서 또 물을 사용하고 이래서. 자체 용량은 되는데, 금번에 콘크리트 식으로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은 그거는 다시 제거를 하고 바로 신설 관로를 400m 정도를 묻어서, 전부 총괄적으로 집합을 해서 처리하고자 그렇게 생각을 했는 겁니다.

어쨌든 법상 맞게끔, 그 건축면적에 맞게끔 오수처리시설이 안 갖추어져 있었다는 것 자체는, 지금에 와서 전체적으로 증설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안 맞기 때문에 증설하는 건데, 근본적으로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먼저 시인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산상음악회라든지 하고 있는 것을, 지금 현재 자연휴양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쉽게 말해서 관람객을 늘릴려면 차라리 오히려 이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율성을 높인다면 화원동산도 있고, 가까운 데, 쉽게 말하면 접근이 용이한 부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은 야간에 거기에다가 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 답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월요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제8차 본회의를 열어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