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길 의원 발언

동에서도 발급하고, 구에서도 발급하고, 3명은 공무원단체, 노조단체 담당을 신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능직하고 일반직하고 다 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김정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안에 대한 질의부터 먼저 하시고 나중에 공무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예.

김정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코자 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11시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인배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대다수의 통장이 한번 위촉되면 정년이 될 때까지 현행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다른 통·반으로 거주, 이전하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6개월이상 장기해외여행, 기타 품위손상으로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 한 대부분 신분의 보장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기근속을 함에 따라 통장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의 폐단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통장임기를 제한하여 주민들에게 지역봉사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함으로써 다수주민의 사회참여 욕구에 부응함은 물론 지역 내에 덕망있고 역량있는 인사를 영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통장의 해촉규정과 통장의 임무를 일부 신설하여 동 행정업무의 통일성을 도모하는 한편 동장의 통·반장 조직관리 및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및 [제5조제2항제1호] 통·반의 획정기준을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통·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현행 통장의 위촉은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동장에게 다시 권한 위임되고 있으나 주민자치 의식제고와 실질적인 위촉자인 동장에게 위·해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제2항제3호] 통·반장의 연임임기를 3회로 제한함으로써 다수의 주민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업무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반장의 정년 해촉시기를 일률적으로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제3항제5호내지제6호] 통·반장 임기의 도래전이라도 통·반의 통·폐합 등 행정구역의 조정이 있을 때에는 동장이 당연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7조] 통장의 임무에 관내순찰 실시, 주민자치센터 업무의 지원 등을 추가하여 행정업무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구 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 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에 보면 획정기준, 통·반장의 획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반은 30 내지 4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2. 통은 7개 내지 9개 반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시 반수를 조정할 수 있다의 현행을 3조 획정기준 통은 7개 반이상, 반은 40가구, 공동주택은 50가구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역여건 등 필요한 경우에는 동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고 개정안을 넣었습니다. [제5조] 통·반장의 위·해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2는 현행과 똑같고, [2항1호] 중에 통장은 당해 통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이상 50세이하의 일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 중 50세이상 60세이하인 자로서 지도능력이 탁월하고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자와 남자 민방위대원으로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30세이상 60세이하의 여자로 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장은 당해 통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이상 60세이하의 일반예비군 또는 민방위대원 남녀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고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3항]에 보면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현행 조례안을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통·반장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임기 중 60세가 도래하는 통장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12월31일에 당연 해촉된다'. [4항] '통·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동장은 통·반장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하여야 한다'로 개정안을 바꿨습니다. 또 5호를 신설하였습니다. 통·반의 통·폐합 등 구역조정이 있을 때를 삽입해서 신설했고, 5항을 6항으로 바꿨습니다. '기타 지도력을 상실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를 '기타 사유로 통·반장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로 개정안을 고쳤습니다. [제7조] 임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3호까지는 현행과 똑같습니다. 각종 시설확인을 각종 취약시설확인, 소외계층 보살피기 등 관내 순찰활동 실시로 삽입을 했습니다. 5. 새마을사업추진 협조지원을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도시환경정비 및 주민자치센터 업무추진 협조지원으로 개정했습니다. 6∼9항은 똑같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의 취지와 목적을 잘 이해해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용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 서구 통·반설치조례중 개정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요새는 주로 주민공모제를 하기 때문에 주민공모제를 해서 할 사람이 없을 시를 대비해서 해놨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해서 3회를 하면 8년 정도 합니다. 8년 하면 거의 다 나갈 걸로 생각하는데, 또 그 중에도 하다보면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외 규정을 만들어놓았습니다. 아무도 통장 안할려고 하면 동장이 예외규정을 정해서 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타구에도 보면 저희들이 7개 구 1개 군, 8개 구·군중에 달서구에서 금년 1월1일 제일 먼저 시행했습니다. 달서구에도 2년 3회에 하고, 수성구는 금년 4월달에 했습니다. 4월달에 해가지고 2년에 3회 연임해서 최장 6년으로 해놓고, 서구에서 세 번째로 하고 있고, 타구에는 2년 연임가능으로 항상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사항인데, 통·반장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임기를 정해서 하는 것이 좋다는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이 나왔는데, 조사내용을 봐도 3회 연임은 가능하다는 수치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8년을 해놨습니다.

김정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7월5일날 새로 할 때 주민공모제를 앞으로 많이 하겠끔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통장을 시킨다는 것 보다 주민 중에 통장하겠다고 여러 분이 나오면 그 중에서 심사표에 의거해서 선발하는 것이지 꼭 50명씩 그렇게

김정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