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1월20일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12월1일 "대구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서구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서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서구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서구 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차례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사병태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이원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대구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구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재난관리법에 의해 각각 운용되어오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2004년3월11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2004년6월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되어 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본문 및 부칙사항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서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재난 관리기금의 적립과 [제68조]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에 따라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사항으로서는 본문 [제2조]와 관련하여 기금의 조성으로는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적립과 기금의 운용 수입, 기타 잡수입 등으로 하고 본문 [제6조]에 의하여 기금의 용도는 재난 사전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영 [제74조제1항규칙제20조]의 규정 사항 등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재난관리장비 구입 등으로 하며 본문 [제10조]에 관련하여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는 매회기 연도마다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출납표시하고 80일 내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함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재난관리기금의운용관리제정조례안"에 재난관리기금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위원회 제정조례 상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서구안전관리위원회 제정조례안"은 "재난관리법" [제9조]에 의해 운용되어 온 지역안전대책위원회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6월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문 및 부칙사항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제정 내용으로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중 [제11조] 지역위원회와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회의 구성, 실무위원 등 위원회 조직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사항은 본문 [제2조]와 관련하여 위원회 기능으로는 안전관리대책의 심의, 의결, 안전관리책임기관을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 조정 등으로 하고, 본문 [제3조]와 관련하여는 위원회 구성으로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과 위원장, 구청장, 실무위원회 위원장, 부구청장, 위원은 경찰서장, 소방서장, 교육장, 관할 군부대의 대대장급 등 재난 관련있는 기관단체장 등으로 하며 본문 [제8조]에 관련하여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 관계기관과 협조사항 등을 정리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 직원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전관리위원회의 제정조례안은 재난의 사전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추진계획을 심의, 조정하고 기관 간에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재난관리 업무의 신속하고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서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재난 1400-345에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 운영 되어온 재난관리민간기술자문단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제2항]에 의거,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협력에 의한 안전관리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재난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제정사항으로서는 본문 [제2조]와 관련하여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으로는 안전관리 계획 및 대책수립과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점검 등으로 하고 본문 [제3조]와 관련하여는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은 단장과 부단장 외 각 1인을 포함,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단장 및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의 호선에 의하며 위원들은 관련부서 대학교수, 전문가,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전관리자문단운영및구성에관한제정조례안"은 현역 실무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민간전문가로 하여금 행정에 참여토록 하여 재난시설에 대한 정책 및 기술적인 자문을 통해 시설물을 보안, 관리하므로써 재난사전예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해재난관련 제정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서구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서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 [제3조]에 보시면 "법정적립액의 30/100을 구금고에 예치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100이라는 기준은 어떤 데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현재 적립금 중에서 30/100에 해당하는 금액은 구 금고에 예치하고 나머지는 일반 예금으로 충당하도록 언제든지

통장이 두 개네요?

예, 그렇지요.

30인데 이 30이 높낮이는 있을 필요가 없습니까? 가령 30% 미만이라든가 아니면 이상이라든지, 운용을 해보셨을 때.

이것은 법에 시행령 [75조]에 모법에 30/100은 법정 적립액으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동은 할 수 없는데 실지로 과장님께서 자금운용을 해보시면서 거기에 따른 어려움이나

지금까지 운용했는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큰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법정금을 예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 앞으로는 법이라든지 조례를 제정 해주시면 거기에 적정하게 법정금액에 해당되는 30/100은 금고에 예치하도록 하고, 법정으로 일정이율에 따라 하도록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30/100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있고 또 70/100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또 어떻게

별도로 통장별로, 예치금액별로 이자율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적립을 합니다. 이자는 이자대로 적립을 하고 원금은 원금대로 적립을 합니다.

주양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골자 기금조성안에 [제67조] 규정에 의한 적립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 연액의 1/100을 기금운용에 수용하는데 우리 지방세법에 전체적으로 1/100입니까?

예. 전체 우리 지방세법의 전체 금액에서 평균액의 1/100입니다.

평균액이라는 게 그게 누락된 것 같은데, 최근 3년간 보통세 결산액의 예를 들어서 올해 결산해 보니까 작년에 예를 들어서 100억이었다. 재작년에는 90억이었다. 그전 3년 전에는 80억이었다. 세 개를 합쳐서 그 액수의 평균의 1/10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서구의회 지방세가 얼마가 걷히는지 아십니까?

3년 간 평균적으로 100억입니다. 100억 정도입니다.

3년간, 3년 합해서 100억입니까, 연 100억입니까?

평균이지요, 평균.

평균 연100억입니까?

연 100억.

그러면 1/100이면 1억입니까?

예, 1억 됩니다.

그러면 1억을 예치를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1억을 1년에 예치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1년에 재난사고가 얼마 정도 납니까?

재난사고는 일반적으로 거의 최근에는 재난사고가 난 적은 없습니다. 관내에는 없고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종전에는 재해대책과 재난관리기금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걸 한꺼번에 합쳐서 재난기금으로 운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매년마다 1/100 정도 적립을 하는데 재난이 났을 때에 사용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재난이 안 나면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난이 났을 때 사용해서 1년에 우리가 1/100 약 1억 정도를 우리가 예치를 해놓는데 우리구의 예산이 재정자립도가 약해서 딴 데 쓸 돈이 많이 있는데 1/100이나 되는 거대한 돈을 예치해서 썩힐 수가 있습니까?

이 예산은 비상시에 재난을 당했을 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은 금액이기 때문에

최근 3년 동안 재난이 한 번도 안 났는데 이 돈을 매 1년마다 1/100씩 예치를 한다면 거대한 돈이 계속 쌓이는데도 예치를 해둬야 됩니까?

재난기금이라는 것은 예비자금으로서 운용을 해야되지 재난이 났을 때에는 사실상 금액이 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구에서 재정이 남아 돌아가면 이 돈을 예치를 해서 딴 데 놔둬도 될 수가 있는데 우리구의 재정이 약한데 해마다 1/100씩 예치를 해서 모아놓는다면 만약에 3, 4년, 5년이 되면 한 5억이 되면 그냥 우리가 자금을 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1년에 1억을 예치를 해놨으면은 그 해에 재난이 안 났으면 다음 연도에는 1억을 어느 정도 한도를 정해놓고 재난액을 예치해놓고 있어야지 계속해서 1/100씩만 예치를 한다고 하면 안돼요. 지방세법에 보통세 수입결산에 의해서 평균 연액의 1/100씩 예치를 한다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예, 67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놨으니까 이건 조금 잘못 됐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하면 박위원님 이야기하신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화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적립을 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 법적으로 규정화 된 것을 우리가 지방자치법으로서 이걸 바꾸어서 활용해야지 우리가 아직까지 정부법을 자꾸 상용을 하니까 규정에 문제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 구에서 예산사정상 여러 가지로 열악하지만 법 상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으니까 거기 법에 따라서 운용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으로 지방자치제도에서 우리가 지방자치에 맞게 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제정해서 활용하여 재정운용을 해나가야지 정부상위법에 맞춰서 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이 우리 구 재정에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셔서 아주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1/100 예치하는 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건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시도든 여기에 준해서 매년 적립을 해 나가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건 필수적으로 이행적인 측면에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해 나가야 한다고 박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구의 재난관리기금을 얼마나 모아놨습니까?

12월6일 현재 재해기금은 7억7,866만3,000원이 적립되어있고 재난관리기금은 1억6,869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합계가 얼마입니까?

합계가 9억 한4,000만원 정도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억4,000만원을 지금 같이 묶어서 만들어놓자는 말 아닙니까?

지금은 분리되어 있는 걸 통합해서 일원화...

통합해서 묶어놓자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억이란 돈을 이렇게 묶으면 너무 우리 재정이 약한데도 좀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달리 법을 만들 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박위원님, 우리가 지방분권화 권한이 이양될 때 우리가 그걸 다루기로 하고 우리 상위법을 따라야 되니까 그 관계는 좀더 우리가 숙지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권한으로 상위법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그러니까 우리 지방의회가 열린 지가 벌써 4대째인데 지금까지 열려도 아직까지 우리 상위법을 따라야 된다하고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 10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우리가 다른 데 쓰일 데도 많은데 무작정 이렇게 만들어서 썩히니까 이걸 활용을 좀 잘 할수 없나 하는 이런 뜻으로 내가 이야기하는 건데

압니다.

계속해서 아직까지도 자꾸 상위법 상위법하고 주장을 하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있으니까 안되는 건 현실적으로 잠깐 짚고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걸 한 번 더 연구를 해보시고 우리가 이 돈을 무작정 이렇게 묶어놓고 있을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대체를 할 수 있는 이런 법안을 연구를 한 번 해봐주십시오.

김용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난관리기금관리조례" [4조]에 보면은 기금용도에 봤을 때는 과장님은 크게 봐서 어느 선까지가 재난이라고 판단하시는지, 용도에 봐서는 별것 아닌데, 사용 용도가. 이 부분을 재해, 재난이라 하는 것은 수해도 날 수 있고 화재도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 한 번 해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4조]에 기금의 용도는 기본법 [68조제2항]이라든지 영 [74조제1항]에 보면 용도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재난 사전대비한 보수보강정비 사업이라든지 재난 예방을 위해서 연구 용역하는 사업이라든지, 또 안전 진단에 보수보강 사업이라든지 재난 예비차원에서 하는 사업과 재난 피해가 났을 때 응급복구와 응급조치할 때 그렇게 운용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해놨습니다. 거기에 한해서만 기금을 쓸 수 있도록 하고, 그 기타 사항에 [규칙20조]에 규정한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인명구조장비라든지 재난 예방차원에서 장비라든지 홍보물제작 이런 걸 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재난사고 아니면 용도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큰 재난을 대비해서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용역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용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조]에 주요골자, 위원회구성안에 "위원회나 위원장 1인 포함해서 30명을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30명 위원으로 구성을 하면 수당이 나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당이 나갑니다.

수당이 나가면 30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을 위원으로 구성을 하면, 수당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7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7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연 몇 회 회의를 합니까?

위원회 구성은 30인 이내니까 30인을 채우라는 것이 아니고 30인 이내에서 우리가 구성할 수 있도록

30인 이내면 20인 이상에서 30인 이내 아닙니까? 20인 이상 30인 이내인데 안전관리위원을 이만큼 많은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운영회 개최는 연 1회로 하고 30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공무원은 수당 지급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공무원은 8명입니다.

공무원도 이만큼 많이 위원으로 위촉해야 됩니까?

지금 공무원이라면 소방서장, 경찰서장, 우체국장, 교육장, 그 다음에 구의 재난관리 업무에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명이고, 우리 일반 사회인이 한 20명 이상 이렇게해서 30명인데 일반인을 이만큼 많이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보편적으로 저희들은 현재 구성을 하고자 하는 것은 한 15명 정도로 하면 구의 공무원이 한 7, 8명, 나머지는 그 외에

한 15명 정도 할 것 같으면 20인 이내로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여기 30인 이내로 해버리면 20인 이상 30인으로 이렇게 간주하지 15명하는 걸 30인 해버리면 이건 좀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15명 정도 위원을 위촉할 생각이 있으면 여기 조금 더 인원수를 늘리더라도 20인 이내로 이렇게 표기를 하든지 안 그러면 15인 이내로 하든지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예산도 어느 정도 절감되고 첫째로 예산이 절감되도록 해야지 우리가 수당이 7만원인데 한 사람 수당이라도 적게 나가겠끔

그 문제는 법적으로 이것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 구성하는 걸 우리 조례상으로 자체 내에서 정하기 때문에 그건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30인 이내니까 15명을 하든 20명을 하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 이내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최소로 하는 걸로

국장님, 표기가 그렇게 하면 잘못됐다 이말입니다. 잘못됐는 게 30인 이내로 하면 20명 이상 28명도 되고 25명도 되고 20명도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단위가 10단위 아닙니까? 10명, 20명, 30명 이렇게 10단위인데 30명 이내로 해버리면 누가 보더라도 30인 이내로 하더라도 20인 이상 30인 그 안으로 생각하지 그렇게 하면 만약에 15명 한다면 20인 이내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으로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30인 하면 20인 이상으로 생각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주로 그렇게 되지요. [박스]가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위원도 꼭 필요한 사람만 위원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지, 필요없는 사람 수당 7만원이라도, 점심값하고 수당하고 7만원이라도 10만원 정도 나가는데 절감을 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조례상 30인 이내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구성할 때는 최소한 인원으로 그렇게 조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상을 따지지 마십시오. 우리 구청 살림살이를 왜 자꾸 상위법을 따져서 이야기를 합니까?

박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 법 자체가 당장 어떤 사태가 발생하고 이런 일은 잘 없습니다. 김용환 부의장님이 용어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예를 들면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지진, 황사 그 다음에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 화재, 붕괴, 폭발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재난에 대한 재난 기본법입니다. 이 기본법에 의해서 앞으로 혹시 물론 안 생기면 참 좋지요. 만약에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아까 이야기한 기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30%는 이자가 좀 높은 마을금고 정기예금 같은 데 앞으로 큰 사고를 대비해서 예치를, 한꺼번에 급히 쓸려면 돈이 없으니까 재정이 어렵지만 해마다 조금씩 모아서 큰 사고에 대비하자는 그런 뜻이고 나머지 70%는 그때 그때 발생하는 조그만 사고에 대비하고 또 예방하기 위한 돈으로 쓰자 이런 뜻으로 법에서 강제규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30인 이상도 지금 조례 제정하는 취지가 30인 이상 하더라도 평상시에 30인을 구성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참고로 2005년도 예산서에 보면 수당이 7만원 곱하기 15명에 대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듯이 어떤 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대책위원이 많은 게 좋거든요. 전문가 그런 분야에 학식과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면 좋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30인 이내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금은 저도 그걸 물어봤습니다만 30인을 당장 구성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필요에 의해서 20인을 한다든가 21인을 한다든가, 그래서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15인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큰 재난을 대비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30인 이내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아까 돈도 우리가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법이 상위법을 위반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임의로 기금을 적게 하거나 많이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며칠 전에 신문에 보면 법에 맞는 재해대책기금을 하지 않았다고 시에 안 했다고 신문에 났는데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의 어떤 큰 사고 큰 재난을 대비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조례를 만드는데는 우리 상위법에는 30인으로 만들어놔도 우리 지방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조례법을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례법이나 상위법은 그렇더라도 우리 조례법으로써는 우리가 20인 이내로 해놔도 관계가 없잖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큰 재난을 대비해서 우리가 실제로 30인 이내로 해놓고 실무 부서에서 구성할 때에는 평상시에 큰 문제가 없을 때에는 20인으로 구성하든 15인으로 구성하든 그렇게 구성을 해놨다가 그때 필요할 때 재난이 생겨서 문제가 될 때는 추가로 해서 위원님들이 더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만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15인 이내로 하니까 최소한도로 우리가 예산 절감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난의 유형별로 최소한도로 인원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골자 [3항]에 보면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 포함해서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했는데 위원장이 구청장,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부구청장, 위원이 경찰서장, 소방서장 전부 장급들만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우리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각종 위원회 위원장 직책을 지금 몇 수십 개 맡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에 시달리는데 관변단체장을 관할서장이나 관할장을 꼭 해야 됩니까? 아니면 경찰서라든지 소방서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전문분야에 있는 직원을 위촉하는 것이 낫지, 서구에 바쁜 사람들만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장급들만 하게끔 이렇게 법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수행하는 업무의 협의나 조정, 총괄하는 것이 위원회 임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뒤에 [7조]에 보면 실무위원회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실무위원회는 재난에 소속되어 있는 재난관리업무에 실제 실무자를 구성하는 것이고 여기 위원회는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고 협의하고 하는 걸 유관기관과 같이 하니까 조정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재난이 일어나면 장은 당연히 총괄 지휘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조례로 정하지 않아도. 서구 관내에서 무슨 재난이 일어나면 구청장이 모든 것을 지휘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경찰서장, 소방서장 등 전부 바쁜 사람들인데 부구청장, 구청장이 위원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현재 몇 수십 개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구태여 여기 위원회 소속 기관을 전부 겸직을 하지말고 이 분야에 전문성 있는 분을, 재난관리업무라든지 이런 데 전문성 있는 부서마다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회의를 하더라도 시간에 안 쫒기고 한데 뭐 하러 관공서의 장들만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교체를 할 수가 없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봉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실무위원회가 있고 총괄위원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위원회에서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고 실무위원회는 실무자들이 소속기관의 단체 직원 중에서 단체장이 지명하는 자가 실제로 실무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것은 총괄로 보고 뒤에 실무위원은 실제 종사하는 업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7조]에 실무위원회가 있고 위원회의 구성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라고 구성위원을 명시해놨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실무요원을 제가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의 구성이 "30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되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이하" 이렇게 표기를 해놨고 또 [제7조] 실무위원회, 실무위원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실무위원 이야기가 아니고 꼭 관할 구청장, 부구청장, 경찰서장이 꼭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지요, 이걸.

이것은 기관별로 업무가

총괄 지휘하는 것을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질의했듯이 경찰서에서 사고가 나면 관할 경찰서장이 총괄지휘를 하고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그런데 실무회의를 하는데 꼭 이렇게 구청장이나 경찰서장, 소방서장 관할장이 참석해야 하는 회의를 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 조그만 사고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그런 분야도 있지만 대형사고를 염두에 두고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드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에 있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거기에는 누가 위원장이 되느냐 하면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각 장관이 위원이 됩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조그만 사고라든가 이제 봉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분야별로 사고가 있을 때는 실무위원회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대구 같으면 상인동 지하철폭발사건이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는 전 기관이 덤벼들어서 대책을 수립하고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대형사고가 나면 당연히 구성이 안되도 자동적으로 모이게 되는 것이지요. 대형사고가 일어나면 대통령이 일어나서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법조항으로 만들어 놔서 수당이 지급되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국가에 대형사고가 일어나면 대통령이 자동적으로 책임을 지고 지휘하는 거야 당연하고, 그러면 대통령한테 여기에 대한 수당을 줍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고를 대비해서 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평상시에는

제가 그걸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구요, 시에서 지하철사고가 일어나면 대구시장이 총괄 지휘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하지만 거기에 대한 회의수당을 주는 건 아니잖느냐.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단체장들로 구성되는 것은 서로 유관기관끼리 큰 재난사고가 났을 때 서로 지휘체제가 일관화되고 유기적인 협조가 일관성 있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이해하기 쉬운데 우리는 예산관계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질의를 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안 [제1조] 목적규정 중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라고 검토보고를 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건 구성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 표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했습니다만 위원회가 따로 있고 자문단이라고 운영조례가 상정되어 있는데 하는 업무가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자문단은 안전관리계획이라든지 분야별로 안전대책수립, 분야별로 건축물 관계라든지 또 교량이라든지 시설물 관계에 대한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정관리시설물, 저희들이 중점관리 대상인 10년 이상 시설물은 특정관리시설물로 지정이 되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설별, 분야별로 이렇게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자문을 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분들도 수당이 나갑니까?

예, 나갑니다.

공무원 이외에 수당이 다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구성할려는 단계이고 현재까지는 자문단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예.

여기도 보면 경찰서장이라든가 소방서장이라든가 다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이라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안전관리위원회 위원하고 자문단구성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3조] 구성에 보면 앞선 위원회 구성 내용하고 상이하게 좀 구체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내" 이것은 아주 적정하게 표기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앞서 내용하고는 아마 동료위원의 앞선 위원회 구성도 이런 내용을 아마 질의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이 났을 때 재난이나 재해가 났을 때 위원회 구성요인이고, 안전관리자문단구성은 순수한 기술적인 사항입니다. 기술위원이기 때문에 건축분야라든지 토목분야,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 관련 부서의 전문가들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재난이 난 후 사후에 예를 들어 건물이 화재가 났을 때 이 건물에 대해서 이것이 내구연한이 건물에 상한 것이 있는지 건물을 더 쓸 수 있는지 이것을 진단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 교수들이라든지 그 분야에 전문요원을 우리가 자문을 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성격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그런 문구라면은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 이렇게 들어가야 앞과 맥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앞에 이미 "7인 이상 10인 이내" 이건 구체화를 해놨는 이게 좀 상세하게 잘 되어있는데 앞에 것은 이렇게 엉성하게 되어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의 유형이라든지 재난의 유형별로 기관단체라든지 다 틀립니다. 가스사고가 났을 때는 가스, 물론 구청장님이 당연직이 됩니다만 가스 관련기관이라든지

어차피 이것도 상위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도 고칠 수는 없는데, 사실 답답한 게 상위법이라도 일치를 해 주면 참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서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구성안은 참으로 잘 되어있다는 생각이 들고 앞의 위원회 구성은 그냥 막연하게 있는 포괄적으로 "30인 이내"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이게 같은 상위법이라도 정말 잘못되었고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도 아까 동료위원 말씀처럼 "20인 이상 30인 이내" 뒤에 문구로 보면 그렇게 되어줘야 맞거든요. 그런데 앞에는 포괄적으로 그냥 "30인 이내"만 되어있고 뒤에는 구체적으로 "7인 이상 10인 이내" 얼마나 좋습니까? 뒤에 구성요건이 정말 상위법이지만 잘되었다고 보고 앞선 상위법은 잘못되었다는 얘긴데, 여기서 물론 우리가 고치거나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참 답답하긴 합니다. 그렇게 보면 류기태위원님 말씀도 계셨지만 앞서에 15명 정도 했는데 공무원들은 수당을 8명 정도를 빼면 7명 정도가 물론 되어야 되는데 이미 예산서에는 15명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과장님도 업무 수행하시는데 혼선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양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 부서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조례안 제정이라든지 조례안 심의할 때에 자구 하나라도 좀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건물에 대해서 건물안전진단, 또 전기안전진단을 한전에서 의무적으로 건평 몇 평 이상은 1년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받게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 구성해서 1년에 회의를 몇 번 정도 할 계획입니까?

안전관리자문단구성은 처음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구성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물 진단할 때 우리가 비용을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건물진단할 때 우리가 1년에 한 번 합니까, 두 번 합니까?

지금까지 건물에 대해서 진단한 것은 저희들 과에서는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관내 아파트 진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 관내 아파트도 진단할 때 우리가 돈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안전관리자문위원을 위촉했을 때 또 이분들이 안전관리진단을 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질의하는데, 한전에서도 전기안전진단 1년에 한 번씩 꼭 하지 않습니까?

예.

의무적으로 하게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수당을 주고 거기에도 돈을 주고 이중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수당은 여기도 7만원입니까? [13조] 수당에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할 때 수당 지급이 실무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한다, 여기도 7만원입니까?

여기 안전진단을 하는 것은 개인 건물이 아니고 이것은 순수한 공공건물

한전에 의무적으로 전기안전진단하라고 우리도 비용을 내고 건물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13조]에 수당이 7만원이냐고 질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7만원 똑같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문단 수당은 7만원으로 통상적으로 대구시에서도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고 구에서도 7만원 정도로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합니다.

봉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조례안 부칙 규정 중 [제1조], [제2조], [제3조]는 [1항], [2항], [3항]으로 수정하고 부칙에 규정된 사항의 순서를 [제1조] 시행일, [제2조] 경과 조치, [제3조] 폐지 조례를 [1항] 시행일, [2항] 폐지 조례, [3항] 경과 조치의 순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서구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은 조례안 [제1조] 목적규정 중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수정하고 [제11조] 수당,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구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서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40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김양태입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계상된 재산은 한 개 동 일공영주차장 건립계획에 의한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비로서 매입금액은 건물을 포함하여 7억원이며 부지매입비는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기 교부 결정된 대구시 공영주차장조성 특별보조금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설치대상 토지는 평리4동 신평리시장 주변에 위치한 205평 규모의 토지로서 주차 면수는 30대 정도입니다. 참고로 2004년10월30일 기준 우리구의 자동차등록 대수는 7만4,000대, 주차장 확보율은 63%로서 보유차량대비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재래시장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함은 물론 쾌적하고 보다 편리한 살기좋은 서구를 만들기 위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이 꼭 필요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개 동에 한 개 공영주차장건립 계획이 지금 서구가 17개 동입니다. 어떤 동부터 어떤 동으로 만들어 간다는 계획도 있습니까?

주양해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사업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그것만 제안설명을 드리고 그 사업 전체 현황이라든지 이것은 교통과의 사업 부서에서 추진을 하니까 그렇게 좀 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국장께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그 관계는 실무과장인 교통과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했으니까 교통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 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동국입니다. 주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설치 계획은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만 서구 전체 인구밀도가 대구시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로 인해서 역으로 지금 주차장 확보율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 개 동 일 공영주차장 계획을 수립해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중장기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순위는 재래시장이라든지 주택밀집도가 높은 곳부터 저희들이 주차장을 설치할려고 계획했습니다만 몇 개 동을 지금 주차장을 설치하고 나니까 주차장 부지확보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한테 주차장 확보문제를 강구드리기도 하고 또 각 동에 제가 분기별로 공문을 보내서 주차장으로 가능한 대상지를 통보해 달라고 공문을 수 차례 보낸 적이 있습니다만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부지를 조금 전에 지적과장님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요청한 부지는 지금 재래시장이 위치해 있는 평리4동 신평리아파트 동편 쪽입니다. 그 분야에 205평 정도 나와서 주차장으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도 사용하기가 용이한 적정부지로 판단해서 승인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비산1동 쪽에 동사무소 건너편 원고개시장 작년에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요청 받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다시 거기에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되면 전체적으로 6개 동이 계획대로 공영주차장이 설치되고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각 동에 과장님께서 공문을 보내셔서 신청 접수가 들어오는대로 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는 입장입니까?

금년부터는 입장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적정부지를 저희들이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재래시장이라든지 지금 우리 과에 과장 내지는 계장들이 담당자와 같이 재래시장을 수 차례 돌았습니다. 그런데 적정부지가 나온 데가 없고 재래시장 주변은 어렵고 주거밀집 지역도 어렵습니다. 심지어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구 내당3동에 그쪽에도 주차장부지를 확보할려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려고 하는 소문이 떠돌면 당장에 지가라든지 이런 모든 환경이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대상지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중장기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공영주차장이 사실 실패작이거든요. 중장기계획이 지금 청장님께서 들어오셔서 공약사업이다보니까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다음 기회에 청장님이 들어오실지 안 들어오실지도 의심이 가고 있고 또 만드는 것도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야되지만 만든 이후 관리문제가 엉망이거든요. 실제 그런 문제, 그래서 이것이 본 건하고는 약간 비켜가기도 합니다만 지금 현재 여기 평리4동에 하나 만들고 있는 이런 돈이 한 7억원, 8억원 정도 들여서 만들 때에 지금 우리 서구 17개 동 가운데 이면도로가 안된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면도로 100m 만드는데 한 1억원 정도 투입이 됩니다. 7억원 정도면 700m를 만들 수 있는데 이면도로를 만들어놓으면 주차해소도 하고 소방이라든지 그 지역발전이라든지 모든 것이 훨씬 나은데도 굳이 이렇게 무리해 가면서까지 만들고 난 후 후유증까지 감수해 가면서까지 굳이 해야하는 이유는, 물론 여기에서는 비켜나가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들어가서, 과장님이 계속 하시겠습니까?

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보면 사람들이 건물에도 그렇고 대지에도 그렇고 그러면 13면입니까?

전체적으로 두 필지 15면입니다.

이 많은 식구들을 전부 동의를 쉽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동의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양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류기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한테 2003년도인가 한 번 업무보고할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205평 같으면 차를 몇 대 댈 수 있습니까?

30대 댑니다.

그러면 이건 관리를 개인적으로 하겠지요?

아닙니다. 위탁 줘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동네마다 주차난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해서 각 동마다 지금 주차장 시설을 하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은 하나를 하더라도 평수를 좀 넓게 해서 주차를 좀 더 할 수 있고 땅 사면 결국 구청 자산이 되는 것인데 200평씩 이렇게 사서는 너무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서구는 전부다 주택입니다. 지금 공유재산으로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차장 할만한 그런 땅이 없고 전부 주거밀집지역이고 또 주거 주택이 전부다 소규모 단위가 많습니다. 그리고 재건축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주택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적어도 비산 6동 같은 데도 한 열 집, 다른 지역에도 저희들이 이때까지 쭉 해왔습니다만 한 열댓 집씩 이렇게 되는데 의견을 일치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봐서도 한 2년에 하나씩 하더라도 한 400평, 500평 이렇게 대규모로 하면 관리하기도 좋고 이런데 그것이 부지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로 매입할 수도 없고 토지수용량을 발동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부지 확보가 제일 맹점입니다.

송태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인절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되면 내용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으로 올라와 있는데 2005년도 예산에 이 사업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거든요.

예, 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지적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요청할 때 공문 위에 타이틀 내용을 2005년도 공유재산, 2005년도를 이렇게 붙여놓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휴식시간에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 자체가 시에 하반기 특별교부금으로 저희들이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내년까지 자금을 둘 수가 없고 올 연말 결산추경 시에 계상해서 그것을 명시이월해서 2005년도 내년도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게 되니까 2005년도를 위에 붙인 것 같습니다. 그 점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에도 있지만 익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요청할 경우에 익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야 되고 방금 교통과장 말씀처럼 하반기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올해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계획을 잡아놓고 명시이월해서 예산을 살려두기 위해서라면 "2005년도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으로 지출하면 안되고요

맞습니다.

"2004년도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 건"으로 제출하셔서 올해 승인되어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중에 일부를 이 관리계획을 포함시켜서 변경계획으로 제출해야 되잖아요?

제가 알고있는 장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은 변경건 은 동일 건에 대해서 규모가 커졌거나 적어졌거나 사업비가 많아졌거나 적어졌거나 할 그럴 경우에 그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을 신청하고 이것은 건수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하고 동법시행령에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그것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연도 중에 "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37조]에도 보면은, 뒤에 첨부자료 마지막에 있지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변동이란 교통과장 말씀처럼 기왕에 승인 받았던 계획의 사업규모의 변동이 아니라 추가되는 계획 자체도 변경계획안으로 올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 의결에 따라서 과장님 말씀처럼 결산추경에 올리겠다는 말씀인데 그 결산추경 승인 전까지 제출하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장위원님 말씀 지금 들어보니까 그거

순리적으로 따져봐야 되거든요. 이해를 하는 문제가 아니라, 관련 법령에 규정된 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석하고 니는 이렇게 해석하고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행자부에 교육 갔을 때 지방의회 교수님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제가 책을 학생장하면서 상품을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그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교통과장님 그렇게 이해하시는데 지적과장님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본 사업에서 20% 이상 변경이 되거나 신규사업일 때 이런 사항을 제출을 하면

그러니 이것이 신규사업이잖아요. 신규사업을 새로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신규사업을 새로 제출할 때에는 변경계획안을 제출하고 그 변경계획안이 승인되면 추경예산편성 전에, 추경예산편성을 계획변경에 따라서 계상하는 것 아닙니까. 추가항목에 대해서는, 이미 의회에서 그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을 추가 건에 대해서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에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교통과장님 봤는 책자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거나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적과장님이 관련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으로 제출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올해 추경에 편성하겠다면, 편성 전에 변경계획하고 그 다음 추경편성하고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 되지요.

자금이 저희들이 이번에 부청장 하시다가 가신 교통국장님 거기에 부탁해서 늦게야 저희들이 자금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식에 좀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것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상황적인 조건은 이해가 되지만 행정처리에 있어서의 기본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하라고 한 것은 계획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타당성이 확인되었을 때 해당연도에 올해 변경의 건이면 올해 추경에, 내년도의 계획이면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반영해서 사업집행하시오 하는 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받으라는 취지 아닙니까. 그 취지에 보자면 상황적 조건은 이해가 되지만 제출하실 때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