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종호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안은 18억7,9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세출예산 49억5,800만원 보다 30억7,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편성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305페이지 공원관리 분야에서는 전년도 당초예산 4억3,030만3,000원 대비 32%가 증가한 5억6,688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 중 공원관리 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에서 8,420만3,000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에서 69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은 재료비 665만원이 감액,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336만원이 증액되고, 오봉산 재해위험지구 안전진단 용역, 공원시설물 긴급보수공사, 대불공원 서편 산책로 정비공사 등에 4,7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녹지관리 분야에서는 전년도 당초예산 4억66만9,000원 대비 37%가 증가한 5억4,889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 중 녹지관리 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이 2,837만8,000원 증액되었고,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 330만원이 증액, 자체사업에서 재료비 130만원 감액, 민간위탁금 12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시설비는 수목이식 및 원상복구 원인자부담금, 가로수 전정 동북로 외 22개소 등 1억1,0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산림관리 분야에서는 전년도 당초예산 2억700만2,000원 대비 48%가 증가한 4억77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이 3,484만8,000원 증액되었고,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150만2,000원 증액되었으며, 국·시비보조사업 증가로 1억5,812만1,000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은 4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도시행정관리 분야에서는 전년도 당초예산 39억2,054만4,000원 대비 98%가 감소한 3억6,234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 중 시간 외 수당, 계약직 보수, 일용인부임 6,934만3,000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 117만8,000원 증액, 보조사업에서는 2005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비의 국고 보조금이 대구시 전체 미내시되어 35억9,6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자체사업의 학술용역비, 칠성1,2지구단위계획 용역비는 2004년 11월 칠성1지구단위 구역의 폐지절차를 주민 건의에 따라 수행 중에 있으므로 2004년도 용역 미시행으로 1억59만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다음은 376페이지 도시정비 분야에서는 경상적 경비에서 56만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의 불법벽보 방지 도로공사비가 80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관리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구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소모성 경비 및 불요불급한 사업은 지양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과의 주된 업무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도시행정, 도시계획, 도시정비, 녹지 및 공원시설물 관리 등 주민 편의의 향상을 기하는 가장 시급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05쪽부터 330쪽까지와 370쪽부터 379쪽까지입니다. 도시관리과 전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6페이지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역비가 전년도에는 1억5,059만4,000원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올해에는 1억이 감소해서 5,000만원이 되었습니까?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정비용역에서 자체사업의 학술용역비를 칠성1지구단위계획 용역비가 금년 11월에 칠성1지구단위 구역을 폐지절차를 주민 건의에 따라서 수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용역 미시행으로 1억59만4,000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미시행이라고 하면 앞으로 사업을 안 합니까?

1억59만4,000원은 칠성1,2지구단위 계획을 주민들이 요청했다가 앞으로 지구단위 계획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해지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 세울 때는 무슨 이유로 세웠습니까? 주민들에게 의견 수렴도 안 해보고 무조건 예산만 세웠는지, 계획성 있는 예산을 세웠을 것이 아닙니까? 오늘은 예산 심의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예산을 책정했을 때는 주민 의견 수렴을 해 보고 책정한 것인지, 지금은 주민들이 싫다고 하지 마라고 해서 감소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칠성1,2지구단위에는 2002년도 당시에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찬성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주위 여건이라든지 경제, 모든 것을 감안해서,

주위 여건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지역의 지금 현재 어떤 용역업체가 할 수 없는 경제적인 여건도 있고 지역 단위의 적은 부분이 되고 해서 업체에서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지역 전체가 사업성이라든지 없으니까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278쪽 불법광고물 신고보상금이 올해 신설로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보상금 하는 글자 자체는 알겠는데 도시관리과에서 연간 현수막 허가건수와 수입은 2004년도에 얼마쯤 됩니까?

총 1,193건에 8,806만2,000원이 됩니다.

2004년 12월 되기 전에 수입이,

1,193건에 8,806만2,000원입니다. 증지수입과 도로점용료를 포함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신고포상금은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각 구마다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까?

동일하게 5,000만원씩 구비 편성하고 시비로 5,000만원해서 1억으로 내년도에 불법현수막이라든지 벽보를,

시비도 5,000만원 주면 예산에 시·구비로 표기를 안 해도 관계없는 것입니까? 공문상으로 5,000만원 시비로 준다고 되어 있습니까?

시에도 예산 편성이 각 구마다 5,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되어 있고, 저희들도 같이 5,000만원 해서 불법벽보를 전부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비로써는 엄청난 금액이 나가는데 문제점이 있네요.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했는데 구성본 위원이 질의해서 추가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신고포상금은 글자 그대로 불법광고물이 걸린 것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신고 및 수거입니다.

그러면 불법광고물을 게재한 광고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불법광고물을 게재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과태료를 받은 것 중에서 일부를 포상금으로 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원칙은 사실이 그렇습니다만,

원칙은 그런데 현재 그렇게 안 한다는 말입니까?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전단이나 스티커는 실질상 적발해도,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포상금이 5,000만원 나가려면 재원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불법광고물을 게재한 광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과태료를 10만원 받으면 일부를 포상금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과 이것은 성격이 차이가 납니다.

이 5,000만원 예산은 그냥 줍니까?

이 5,000만원 수거보상제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올해는 서구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반 전단을 200매 가져오면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효과가 좋아서 대구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군에 하기로 방침이 정해져서 참여대상을 60세 이상 노인으로 해서 내년도 같으면 현수막을 5m 미만 가져오면 500원을 주고 5m이상은 1,000원을 준다든지, 벽보도 20매 이상 가져오면 500원, 1,000원 이런 식으로 주도록 대구시에서 일괄 방침이 되어서 서구에서 해 보니까 굉장히 도로가 깨끗해지고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같이 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제도와 취지는 알겠는데 근본 목적은 불법광고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첫째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광고주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과태료를 부과해야지 광고주에게는 아무 것도 안 하고 예산으로 포상금, 결국 5,000만원 예산이 나가야 되는데 말이 안 맞지요. 그래서 세입에 보면 과태료를 500만원 해 놓았습니다. 광고주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500만원 수입을 예상하는데 포상금은 5,000만원이 나간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이지요.

연간 전체 소요액을,

근본 제도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수거해 오면 광고주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광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지요.

저희들이 불법 전단지나 이런 관계를 금년에 2건 적발해 가지고 북부서에 의뢰를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추적도 못하고 받지도 못해서 불기소 처분된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금년 11월까지 과태료 부과는 14건을 해 가지고 1,30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46페이지 세입에 불법광고물에 500만원 해 놓았습니까? 세입을 올해 1,300만원 했으면 그것보다 더 해야지 500만원밖에 안 했습니까? 안 맞잖아요. 불법광고물 올해 한 것만 해도 1,300만원이면 내년이면 그것보다 더 해야 되고 내년에 5,000만원 정도 신고포상금이 나갈 정도이면 더 많이 해야지 500만원밖에 세입이 안 잡혔으면 안 맞잖아요.

당초 예산서 작성 이후에 '한국관'하고 과태료를 부과했기 때문에,

이런 말 해서 미안합니다만 과장이 다 파악을 못 하고 있는지 실무자가 실수를 했는지, 금년에 불법광고 부과 받아들인 것이 1천 몇 백 만원이라고 하는데 그 반도 안 되는 500만원 세입을 잡아 놓고 올해 신고포상은 그렇다면 여기에도 조금 더 많이 해서 과태료 부과를 많이 해서 세입도 많이 잡고 신고포상금도 많이 주고 해야지 신고포상금은 5,000만원 주겠다고 해놓고 세입은 500만원 하면 10분의1 세입으로 10배나 더 나간다면 안 맞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하자는데 목적이 있는데 광고주에게 경종을 울리는 그것이 있어야지 그것이 없이 하면,

담당자가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신고포상은 주면서 포상을 줄 때에는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발을 하든지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보상만 주고 과태료 부과도 안 하고 고발도 안 하고 행정이 뭐 하는 것입니까? 조례가 없으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는 아닌데 과장께 물어 보겠습니다. 불법현수막을 붙이면 과태료 부과법은 없습니까? 별달리 법령이 없습니까?

조례에 없습니까?

단속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과법이 없습니까? 행정사무감사는 아닌데 알 것은 알고 짚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광고물법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서에 고발합니까? 아니면 행정조치만 해서 부과를 시킬 수 있습니까?

행정조치도 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고발도 할 수 있습니다.

고발조치도 할 수 있고 행정조치로써도 부과를 할 수 있으면 차종운 위원 말씀대로 과장님께서는 1년에 1,300만원 수입이 들어 왔다고 하고 세입에 보면 500만원이 있는데 5,000만원 쓰기 위해서 500만원 수입이 들어왔다면 잘못되었네요. 앞으로는 부과법이 약하게 되어 있으면 조례를 만들어서 보완을 하더라도 돈만 쓰려고 하지말고 수입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이소.

그 부분은 그만 합시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부탁을 하는데 만약에 조례가 없으면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올려주면 언제든지 제정해 드릴테니까,

결론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원인 제공한 업체가 확실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현수막을 단다든지 불법전단지를 뿌리든지 잡을 수 있는 전화번호가 항상 있습니다. 회수를 해서 법대로 조치를 취하면 되는데 조치한 것이 1건도 없습니다. 법대로 회수를 해 오면 약도도 있고 전화번호도 있으니까 행위를 한 사람에게 법대로 해 주세요.

이것도 세입세출을 각 과에서 기획실에 올리지요. 올릴 때도 세입을 500만원으로 올렸습니까? 안 그러면 1천 몇 백 만원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500만원으로 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세울 때는 500만원이었는데 1,300만원 부과는 '한국관'하고 그 이후에 부과를 해서 1,300만원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상제는 내년부터 처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고발은 국고에 들어가고 과태료를 올려 가지고 내년부터는 투자하는 이상으로 과태료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과에서는 바로 1,300만원이면 1,300만원, 1,500만원이면 1,500만원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세입도 줄이는 수가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서를 제출하고 난 이후에 부과를 하다 보니,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8쪽 하단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이 2개인데 어디에 합니까?

신설은 지역 여건에 따라 가지고 매년 2건 정도를 하는데 확정된 곳은 없습니다.

이설은 450만원으로 세 군데 들어가는데 이설 비용이 3개소에 450만원으로 1개 이설하는데 150만원 드는데 3개 이설은 어디에 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게시대가 되어 있는 곳에서 주변에 상가가 들어선다든지 여건이 안 맞을 때 요청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주민이 시설해 달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가정을 해서 잡아 놓은 것이네요.

예. 저희들이 금년 2004년도에는 이설한 실적이 없습니다. 2003년도에는 요청이 들어와서 3군데 이설을 했습니다. 최소한 요청이 들어오지 않겠나 예측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설비가 150만원씩 들어갑니까? 의뢰해서 150만원이 나왔습니까?

지난번에 이설한 것을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 듭니다. 거기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잘 알겠고, 313쪽 민간위탁금이라고 있는데 공원바이오화장실 유지 용역 관리비 16개 동인데 유지관리비를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위탁을 했습니다.

용역을 안 주고도 공익요원들이 관리를 할 수는 없습니까?

간이화장실은 자연발효식으로 되어 있는데 바이오화장실은 현재 공익요원들은 청소 정도 하고 구체적으로 하지 못해서,

12개월 16개 동 936만원 정도가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굳이 용역을 안 주고도 공익요원이든지 안 그러면 공공근로를 투입해서라도 이런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데 굳이 한 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 관계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미생물 관계가 되어서 전문업체에 의뢰해야지 개인이 하기는 힘들어서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오봉폭포 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매월 8만원씩 안전수수료가 나가는데 안전대행업체가 별도로 있습니까?

고압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관리 등록되어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전기 때문에 수수료가 나갑니까?

고압전기 안전관리업체에 의뢰해서 위탁했습니다.

그리고 324쪽 시설비에 금호강 계절별 화단 및 갈대숲 조성 5,000만원 해 놓았는데 매년 화단하고 갈대숲 조성을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금호강 계절별 화단 갈대숲 조성 관계 5,000만원은 현재 주된 것은 메밀, 해바라기, 유채 등을 계절별로 심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꽃단지가 3개소 되어 있습니다. 조야교 밑으로 해서 2만평, 산격동에 1만평, 서변대교 밑에도 1만평이 되어 있습니다. 유채꽃단지도 있고 해바라기 화단 조성도 하고 메밀단지도 하고,

유채꽃단지와 올해 메밀꽃단지가 조성이 잘 된 것을 봤는데 꽃단지 조성하는데 5,000만원이 들어갑니까?

계절별로 경관 효과를 얻기 위한 방안도 되지만 실지 심어 있는 것이 33,000포기로 야생초, 꽃창포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풀을 메는 관계도 있고 팔달교에서 제2금호 2구간까지 10km되는 양쪽에 좌우로 현재 있는데 거기에 일부 부분적으로 꽃창포라든지 3만포기 정도가 심어져 있습니다.

저희 관문동에도 강변에 유채꽃을 동민 스스로가 심어 봤습니다. 장비는 경운기, 트랙터로 땅을 골라서 4,5천 평에 유채꽃을 심었는데 실지 인건비와 점심 먹고, 주민들 100여명 동원해서 하는데 씨값까지 포함해서 100만원도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서 5,000만원 큰 금액을 잡아 놓았는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예산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금년에 5,0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만 풀을 매어 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꽃창포 외 4종이 16만 포기가 식재되어 있는데 현재 인력으로 매 주어야 되는 사항이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메밀단지라든지 유채꽃이라든지 계절별로 수확하고 갈아엎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총괄적인 예산이 포함된 것입니다.

도시관리과는 공공근로자가 없습니까?

산불감시나 공원에 공공근로가 몇 명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산불감시에 40명 정도를 하고 그 공공근로는 여기에 투입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인건비하고 포함된 것입니까?

예.

306쪽 상단에 공원시설물 및 화장실 관리해서 6가지가 있는데 작년도보다 6,000만원 정도 증액되었네요. 공원에 화장실이 몇 개 됩니까?

공원에 지금 고정식이 23군데, 이동식이 24군데 해서 47군데가 있습니다.

인건비인데 작년도보다 6,000만원 증액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증액되었습니까?

지난해에 공원 70군데에 대한 전체 관리인데 최소한의 인건비라든지 보수비가 2억 정도 소요됩니다. 지난해 예산 관계상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해서 4,000만원 밖에 안 되었습니다. 6,7월쯤 되어서 인건비하고 관계는 동결이 되어서 없어서 추경에 반영도 못하고 해서 금년에는 최소한 절반정도라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용인부를 사용하는데 단가가 28,000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용인부 한 사람이 적어도 7,8개 이상 공원을 담당해서 전체 관리하고 청소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도 결과적으로 부족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312쪽 보면 공원내 화장실 유지관리 해 가지고 22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화장실 22개소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실질상에는 23개인데 22개로 나와 있는데 착오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23개소인데 한 군데 10만원씩 해서 22개소 220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는데 한 군데는 시설유지 관리를 못한다는 뜻입니까? 그리고 325페이지 목재파쇄기를 1대 새로 구입하는데 현재 목재파쇄기가 몇 대 있습니까?

지금 1대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가로수 전정할 때 위탁주는 것 말고 직영을 하는데 지금 파쇄기 1대 있는 것은 거의 기능을 상실해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1대 있는데 1대 더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기능이 안 되어서,

그러면 321페이지 목재파쇄기가 2대, 세 번 수리하는 것으로 나오지요. 321페이지 하단 시설장비유지비에 목재파쇄기 1년에 두 번 정도 1대에 30만원씩 2대 하니까 이 내용하고 현재 새로 구입하려는 것과,

현재 중형이 1대 있고 소형이 1대 있는데 지금 현재 소형이 안 되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태풍 피해 때문에 수목을 용역을 주어서 처리하던데 구청에서 직영해야 됩니까?

이것은 용역을 줄 입장이 못 되고 수목이식을 한다든지 자체에서 처리할 때는 그 자리에서 파쇄를 시키는 것입니다.

현재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대형입니까, 소형입니까?

소형입니다.

소형이 이렇게 비쌉니까?

조달 단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꼭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14쪽 시설비 10번에 보면 관음운동장 공원등 증설공사 300만원씩 10개소 있는데 예산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33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2번, 휴대용 무전기 구입 8대가 있는데 국비하고 시비도 있고 구비가 조금 더 많습니다. 현재 산불진화를 하기 위해서 쓰는 무전기의 성능 교체로써 필요한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음운동장 공원등 증설공사 3,000만원은 금년 청장님 동 방문 시에 주민들 건의사항으로 와 가지고 관음운동장을 항상 이용을 많이 하니까 가로등이 어둡고, 특히 야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검토해 본 결과 공원등이 필요하다,

등 1개가 300만원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공원등 10개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현재 견적을 받아 본 결과 등 하나 설치하는데 300만원이 소요됩니까?

통상적으로 일반 공원등 할 때 견적이 300만원입니다. 일반공원등과 틀려서 공원 밝기라든지,

관음공원 주민산책로 입구입니까?

기존의 등과 차이가 있습니다. 공원용으로 밝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과 이용하는 사람들의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밝아야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330쪽 장비구입에 지금 현재 무전기가 도시관리과에 많은데 성능이 좋은 것으로 구입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능이 부족해서 구입하려고 합니까?

휴대용무전기는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무전기 기지국이 바뀌어서, 성능이 바뀌어서 기존에 하고 있는 관계를 저희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바꾸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국·시·구비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앞장 무선국(차량국) 300만원은 기존 차량에 산불진화방지 차량하고 구청하고 연결되는 무전기가 다 되는데,

산림청하고 교신관계가 여건이 안 맞아서,

기지를 증설하기 위해서 산림청과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책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내년부터는 바뀌기 때문에 1차적으로,

기존에 하던 것은 없앱니까?

예, 연차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있는 장비는 폐쇄를 시키지 말고 공원관리나 도로를 정리하는 사람과 활용하는 사람을 최대한 구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무전기가 45대인데 30대는 서서히 교체를 하고 15대는 폐기할 사항입니다. 차후에 교체를 다 해야 될 사항입니다.

314쪽 관음운동장 공원등 증설은 현재 어둡다고 밝게 해 달라는 뜻입니까?

공원등 일부가 산책할 수 있는,

10개나 더 해 놓으면 주위 아파트에서 너무 밝다고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습니다. 골목에 있는 가로등도 창문이 훤하면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하는 실정인데 관음공원은 주위를 돌아가면서 아파트 단지 안에 있어서 아파트에서 너무 밝다고 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많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관음운동장은 금병기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위가 아파트하고 길 건너하고 떨어져 있고 산 쪽으로 붙어 있고 문화예술회관 뒤쪽이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아파트 주민과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일정시간이 되면 운동을 못 하도록 소등을 하도록 하고,

현재 등이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등이 현재 있는데 한꺼번에 10개를 증설했을 때는 민원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누가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습니까?

청장님 동 방문 시에 주민들 건의사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 운동장에는 제가 운동하러 매일 가다시피 하는데 등이 없어서 어두운 것이 아니고 나무에 가려서 어두운 경우가 많습니다. 공원 나무 사이에 등이 있으니까 어둡습니다. 청장 동 방문 시에 누가 건의했는지 모르겠는데 등이 적어서 어두운 것은 아닙니다. 총무국장도 운동하러 저녁에 나옵니다.

기존 등은 운동장 주변에도 있고 공원 전체에도 있습니다만 운동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어둡다고 해서 밝게 해 달라고,

지금 현재 몇 개 등이 있는 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공원 전체 등은 15개 정도 있습니다. 운동장 주변에는 5개 정도 있습니다.

어둡다고 하면 지금 현재 밝은 등이 많이 있으니까 개체를 한다든지 하지 10개는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종식 안녕하십니까? 지적과 지가관리담당 신종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 행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은 379쪽부터 388쪽까지입니다. 지적과 예산 편성 총액은 2억8,473만5,000원은 2004년도 예산 2억3,601만5,000원 대비 21%인 4,8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분야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1억3,560만원으로 계상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제증명 발급수수료에 1억3,260만원, 부동산등기 과태료 수입 200만원,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 과태료수입에 1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분야는 2억8,473만5,000원으로 지적관리 경상예산에 1억8,409만5,000원을 사업예산에 1억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을 세세항별로 보고드리면, 시간 외 근무수당 등 인건비 6,331만9,000원, 관서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7,661만6,000원, 국내여비 등 여비 3,636만원,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6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 부동산중개업자교육비 100만원, 지적불부합지 측량수수료 등 3,48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비 4,000만원,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보수비 903만원, 건물번호판 제작설치비 450만원, 컷팅플로터, 자동인증기 등 자산취득비 1,2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 2억3,601만5,000원보다 4,8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당초예산이 증액된 것은 지적 불부합지 정리사업의 지적 측량수수료 등 3,480만원,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제작설치 및 유지보수비 1,353만원이 추가되어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지적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가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은 379쪽부터 388쪽까지입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7쪽 시설비를 보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새주소 안내도 제작)이라고 있는데 국비도 지원되지만 구비가 더 많이 지원되는데 원래 국비 지원이 더 많지 않습니까? 구비 지원이 2,800만원 정도 되고 국비가 1,200만원 정도 되는데 국비가 지원이 더 많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신종식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은 올해 설치가 완료됩니다. 내년에 4,000만원이 된 것은 도로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완료에 따른 안내도 제작비입니다. 그래서 국비 1,200만원, 구비 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잘 알겠고, 밑에 시설비를 보면 도로명판 제작 설치 및 유지보수하고 뒷면에 건물번호판 제작설치 450만원, 앞에 903만원이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올해 97%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올해 완료가 다 됩니까?

신종식 도로명판 설치는 올해 100% 다 됩니다.

올 연초 업무보고 시에 각 동네마다 도로명이 잘못된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의 들어온 곳은 교체를 해 준 곳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매천동에 매남1호, 2호로 바꾸어야 된다고 교체 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 교체한 적이 없습니까?

신종식 올해 교체분에 대해서는 담당 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386쪽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중에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교육이 없었습니까?

신종식 여기에 대해서는 부동산관리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희 부동산관리담당 이영희입니다. 저희들이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을 올해 처음 했습니다.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부동산 중개업법이 개편되기 때문에 실지로 부동산 중개업 하신 분들이 10년, 20년 되어서 법을 잘 몰라서 소양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교육을 시키면 담당자가 시켜도 되는데 굳이 50만원으로 외래강사를 초빙해야 됩니까?

이영희 실무교육은 저희들이 하고 친절서비스 교육이라든지 전문적인 교육에 대해서는 외래강사에게 하려고 합니다.

388쪽에 보면 컷팅플로터가 있는데 900만원이나 합니까?

신종식 컷팅플로터는 기존시설물 유지관리와 신축건물에 대하여 건물번호판을 신속하게 부착하기 위해서 자체에서 제작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반제품을 구입해서 이 기계로 글자와 숫자만 제작됩니다. 다른 구나 전국적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번호판 제작은 거의 완료된 것이 아닙니까?

신종식 훼손되었다든지 신축건물에 하기 위해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컷팅플로터에 대한 인력도 필요할 것이 아닙니까?

신종식 현재는 직원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작 부착한 업체에 몇 년간 하자보수가 없습니까?

신종식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식 컷팅플로터는 사면서 2년 정도 기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기계를 묻는 것이 아니고 현재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는데 번호가 수정된다든지 건물을 뜯고 나면 망실되는 분야에 대해서 해 주려고 기계를 사는 것이 아닙니까?

김헌식 도로개설이라든지 건물을 신축하면 건물번호판을 새로 달아야 하기 때문에 구입하고자 합니다.

기존 설치업자에게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컷팅플로터기는 시트지도 사야 되고 인건비, 본드, 자재가 많이 들어갑니다. 설치업자에게 원가로 위탁할 수 있는 것을 구상해야지, 일이 없을 때는 방치해야 됩니다. 컴퓨터를 해마다 바꾸어야 되고 제가 사용을 해 보니까 바늘 교체, 프린트 프로그램 교체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입을 위에서 지시해도 구입하지 말고 설치업자는 있기 때문에 여기 번호판 1개에 900원인데 보수는 절반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헌식 한 달에 건축물 신축이 50여 개 정도 나옵니다.

50여 개를 해도 직원이 가서 붙여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말고 설치한 곳에 위탁을 해서 하자보수격으로 해서 1년이면 1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그리고 385쪽 월액여비에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조사업무에 인건비가 15만원에 3명 12개월이 있습니다. 지금 건물번호판이 금년 되면 끝이 나는데 인건비 15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저희들이 법상 1년에 2회 이상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망실부분이나 조사를 해서 새로 부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세웠습니다.

조사는 누가 합니까?

김헌식 공무원하고 일용인부 1명하고 같이 조사를 합니다.

한 번 나가는데 15만원입니까?

신종식 1일 1만원이고 한 달에 15만원입니다. 15만원은 월액여비입니다. 월액여비는 15일 이상 출장을 달면 15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일을 나가도 20만원을 안 주고 15만원을 줍니다. 여기는 직원 월액여비입니다.

383쪽 맨 밑에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수당이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공시지가 나오는 것을 보면 이것은 평가사사무실에서 나오는 것 같던데 여기에 나오는 토지평가위원회는 뭡니까?

신종식 김형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는 지가공시 및 토지평가에 관한 법률에 보면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북구에는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공무원 5명, 공인중개사 1명, 감정평가사, 교수, 기타 1명 해 가지고 6회를 잡은 것은 개별공시지가를 1월 1일 하다가 작년부터는 7월 1일자와 두 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월 1일자 지가표준지 공시지가 심의할 때, 의견제출할 때, 이의신청할 때, 7월 1일자 의견제출시, 이의 신청 시, 다섯 번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회를 저희들이 더 넣은 것은 예상치 못한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대비해서 1회를 더 추가했습니다.

전국 어디든지 똑같습니까?

신종식 234개 기초자치단체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1월에 공시지가 표준지가 나올 때 이면에 보면 이의가 있을 때는 어디에 어떻게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들 주소하고 평가사 이름이 있던데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북구청으로 문의하라고 하든지,

신종식 동에서 이의 신청하면 구청으로 들어옵니다. 수합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담당직원과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조사해서 산정 해 놓으면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지서에 개인감정평가사 한 이름으로 고지가 됩니까? 이 심의위원회에서 발부를 해야지,

신종식 감정평가사는 북구에 4명이 있습니다. 동별로 자기 구역이 있습니다. 법정동으로 보면 여러 개 맡고 있는 평가사도 있고 적게 맡고 있는 평가사도 있습니다.

한국토지평가사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신종식 그것은 아마 한국감정원에 소속된 평가사인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위원회는,

신종식 그 분들이 조사한 것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공시를 해서 건교부에 통보하면 바로 지가로 결정이 되는 단계입니다.

385쪽에 보면 월액여비에 지가관리 조사업무가 있고 밑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지가조사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같은 내용으로 보아도 되는 것입니까?

신종식 지가관리조사업무, 지적과 업무, 구분을 해 놓은 것은 계별로 업무를 분장해 놓은 것입니다. 지가관리 조사업무는 지가관리계, 지적관리업무는 지적계,

지가관리 조사업무가 있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지가조사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조사하는 업무가 같은 내용이냐 아니냐,

신종식 밑에 지가조사업무추진비는 지가조사하고 지적관계, 토지조사업무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월액여비는 직원들에게 나가는 월액여비입니다. 4개 계가 있기 때문에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밑에 업무추진비는 어디로 나갑니까?

신종식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지가조사나 토지조사업무를 하면 간담회 개최비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원 격려차 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이병용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시며, 특히 건축행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전충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축주택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주택과 예산 중 세입예산 총액은 46억1,210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49억5,249만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3억8,26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가 54억3,7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분야별로 편성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 46억1,210만4,000원 내역은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 및 건축인·허가 증지수입으로 9,4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6쪽 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에 1억8,000만원, 과년도분 2,000만원 포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쪽, 학교용지부담금에 5,96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5쪽 주거환경개선사업 국비보조가 29억7,000만원, 시비보조 13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총 49억5,249만7,000원이며 그 중에 경상예산은 1억5,914만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77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65쪽은 인건비 6,346만5,000원, 시간 외 근무수당과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366쪽은 관서운영비 및 일반운영비 5,28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9쪽, 국내여비 등 3,600만원, 369쪽, 시책 및 부서운영비 680만원이며 사업예산으로는 370쪽, 대현2지구와 칠성주거환경 개선사업 시설비로 전체 220억 중에 내년도 지급분이 47억9,3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비 35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예산은 2004년도 대비 54억3,700만원이 감소된 것은 2001년부터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5개년간 분할 투입되고 남은 잔여사업이기 때문에 줄어든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축주택과 200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만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건축주택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65쪽부터 370쪽까지입니다. 건축주택과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8쪽, 일반수용비에 건축위원 및 분쟁조정위원 참석수당이 기본 7만원×15명 되어 있고, 밑에 2번에 보면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은 7만원 되어 있고, 재건축안전진단위원 수당은 5명에 16만2,900원이 되어 있는데 위원회 수당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재건축안전진단위원 수당은 16만2,900원 되어 있고 다른 위원 수당은 7만원씩 되어 있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건축분쟁조정위원회와 건축위원회는 일반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안전진단은 예비진단으로써 기술사라든지 사회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기준 16만2,900원은 안전진단 규정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술전문 분야의 사람들입니까?

예.

건축분쟁위원회 위원은 전분 분야에 속하지 않습니까?

일반위원들입니다.

최인철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재건축안전진단위원 수당이 금년에 5회있습니다. 금년 예산에 5회인데 몇 회를 했습니까?

4회 했습니다.

예산안은 5회로 승인 받아서 실지는 4회 했는데 12월 남은 기간에 할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 재건축이 더 많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5회로 해야 되는데 금년에 4회 했다고 해서 4회 하는 것은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일단 편성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추경에,

재건축 안전진단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본예산에서 금년에 4회 했으면 내년에 한 두 번 더 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과 같이 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서영종입니다. 평소 건설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하여 주신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소관은 408쪽 중간부터 424쪽 상단까지입니다. 건설과 2005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56억6,188만2,000원에서 10억1,027만원이 증가된 66억7,21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천관리 예산은 총 4억4,164만2,000원이며 경상예산으로 경상적 경비 3,320만8,000원, 사업예산으로 4억84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재해관리는 총2억4,592만1,000원이며 경상예산으로 경상적 경비 2,163만2,000원, 사업예산으로 4,087만원, 예비비가 1억8,34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은 총 2억2,043만2,000원이며 경상예산으로는 인건비 9,896만4,000원, 경상적 경비 1억2,096만8,000원, 사업예산으로 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로건설 예산은 총 13억295만3,000원이며 경상예산은 경상적 경비 1,023만5,000원, 사업예산으로는 매천동 379번지선 도로건설을 포함한 5건의 도로건설 공사로 12억5,750만원, 손해배상금으로 3,531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수유지 관리예산은 총 44억6,109만8,000원이며 경상예산은 경상적 경비 12억2,819만8,000원, 사업예산으로는 도로긴급보수비 외 16건으로 32억3,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과 예산안은 주민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408쪽부터 424쪽까지입니다. 건설과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노점상 단속 초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산격종합시장 앞에 1개소가 있고 칠성시장에 2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인도에 조립식으로 초소를 지어 놓았습니까?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컨테이너 박스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지금 초소를 운영하지 않는 것 같은데, 밤에 가보면 초소에 쓰레기가 방치되어서 노점상 단속초소가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초소를 교통불편도 있는데 예산은 적지만 미관상도 안 좋고 상주도 못하는데 철거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청원경찰이 20명 구성되어 있을 때 초소를 가져다 놓았습니다만 현재 전혀 이용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이용을 합니다만 상주하는 인력은 없습니다. 나가서 주변에 쓰레기가 있으면 단속차량이 즉시 조치를 하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수시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상주를 안 하면 철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초소가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간접적인 효과도 보고 있습니다.

초소가 있어도 노점상은 칠성시장 쪽은 더 늘고 있는데 적은 예산이지만 설치를 해서 무용지물로 노점상이 더 늘 바에는 아예 철거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해마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쓰든지 안 쓰든지 무조건 올해는 3,000만원씩 했는데 많이 쓴 동도 있고 적게 쓴 동도 있습니다. 이것을 일괄적으로 건설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필요시에 서로 유대를 해서 더 큰 사업이 있는 동은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호 교류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좋은지 과장님께서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사업이니까 건설과로 편성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현재 각 동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간단한 뚜껑 고치는 것이나 포장이나 간단한 사업을 하도록 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건설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인력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고 또 동에서 집행할 경우에는 미집행한 동도 있습니다만 더 필요한 동도 있습니다. 관리 측면에서 보면 이정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타당하겠습니다만 소관 부서인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해서 좋은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10쪽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하수도 준설물 처리용 덤프 교체 1대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디에 교체할 예정입니까?

덤프차량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차량 교체에 3,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예.

현재 없습니까?

현재 덤프차량이 있습니다만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지금 준설물 치우는데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고장도 잦고 장비 자체가 노후화 되어서 운행자체가 늦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덤프차량을 교체합니까?

덤프차량 자체를 교체합니다.

그리고 413쪽 기타보상금에 안전관리자문단 점검수당이 19만7,000원 되어 있는데 전문 분야라서 진단위원회 수당은 많습니까?

한국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에 과학기술부에 공고가 되어 있는 대가입니다. 전문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많습니까?

예.

건축주택과에는 재건축안전진단 위원 수당이 16만2,900원 편성되어 있어서 차이점이 나지 않나, 기준에 19만7,000원을 주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이진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교통 행정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예산안 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예산안은 자동차 제증명 증지수입 2,08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 2억2,110만원, 이륜차 책임보험 검사미필 등 과태료 수입 4억2,200만원, 과년도 미수금 수입 2억8,000만원 등 9억4,3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안은 교통행정에 시간 외 근무수당 6,383만원, 계약직 공무원 보수인건비 4,757만9,000원, 교통유발부담금 조사 인부임 1,540만2,000원, 관서운영수용비 등 경상적 경비 1억8,387만3,000원, 과속방지턱 설치 등 시설비 1억3,340만원, 인증기 등 자산취득비 410만원, 교통지도에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전산용지 등 경상적 경비 1,772만원 등 4억6,590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예산안은 구(구) 소유 노상주차장 사용료 수입 9,500만원, 산격공영주차장 등 사업수입 2억1,780만원, 주차장 관리대행 징수교부금 수입 1억286만원, 공공예금 이자 300만원, 순세계잉여금 5,000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잡수입 13억9,834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년도 수입 9억9,000만원,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시비보조금 2,000만원, 불법주차단속용 CCTV설치 시비보조금 5,000만원 등 29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05년도 세출예산안은 단속공무원 봉급 등 인건비 6억5,145만6,000원, 견인대행료, 우편료 등 경상적 경비 10억1,553만4,000원, 불법주차단속용 CCTV설치 보조사업 시설비 1억 원,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민간자본보조 4,000만원, 소규모 공영주차 공간조성 등 자체사업 시설비 5억6,299만원, 견인차량 등 자산취득비 5,642만원, 적립금 4억 원, 예비비 및 반환금 1억60만원 등 29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구(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 경비 등은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하고 사업예산은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정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425쪽부터 433쪽까지 일반회계이고 925쪽부터 954쪽까지는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교통과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1쪽 과속방지턱 신규 설치 1개당 200만원인데 그 밑에 유지관리 위에 도색하는 것은 빨갛고 노랗게 1개 하는데 70만원 듭니까?

자재비, 열 부착 테이프가 공사비의 약 80%를 차지합니다. 그것이 비쌉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교통개선사업 해 가지고 5,000만원 2개소는 어디에 합니까?

산격동 거평타운 입구 삼거리 차로 변경하고 유통단지 내에 U턴 베이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단은 인도하고 선을 축소하고 유통단지는 경찰서 요구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안 그래도 내년에 시비로 사업을 많이 합니다. 교차로 개선이라든지 어린이 학교주변 School-Zoon은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경찰서에 요청해서 전액 시비로 해야지 구비를 5,000만원씩 투자해야 됩니까? 재도색은 몇 년 만에 합니까?

몇 년이라고 정할 수는 없고 차량 교통이 빈번한 곳은 마모가 심하니까 빨리 보수를 해야 되고 교통량이 적은 곳은 마모가 덜 심합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1년,

저희 관내에 과속방지턱이 559개소입니다. 금년에 신규로 한 것이 어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34개소입니다. 의원님들은 동네마다 필요하면 해야 되고 마모가 되면 보수를 해야 됩니다. 소규모 사업은 11억을 시비로 확보해 놓았습니다.

버스승강장 대기용의자 설치가 있는데 태전1동 태전삼거리 구왜국도 첫 번째 좌측에 보면 한일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고정된 기다란 의자가 있는데, 거기에는 주위에 건물도 없고 갑자기 비가 오면 버스를 타려고 대기해 있다가 비를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 곳은 우선적으로 비가리개를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구안국도에 보면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구왜국도에는 1개도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시내는 옆에 건물이 있어서 비가 온다든지 하면 피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는데 그런 곳은 주위에 건물도 없는데 우선적으로 비가리개를 빨리 설치해 주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노력해서 시비를 가져오든지 해서 빨리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34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문시되어서 질의하는데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비하고 불법주차 단속용 CCTV설치는 전액 보조금입니까?

시비, 구비 반반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예산이 7,000만원 있고 전년도에는 1,00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렸는데 전년도 1,000만원은 불법 주·정차 CCTV가 아니고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입니다. 거기에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는 2004년도에는 남구, 동구가 했고, 2005년도에 서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에 시비 5,000만원이 보조되어서 시범사업으로 합니다. 50%씩 입니다.

932쪽, 산격공영주차장 주차료하고 관음공영주차장 주차료 해 놓았는데 주차장을 지금 짓고 있는 중이지요.

산격공영은 운영 중이고 관음은 연말이나 내년에 오픈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은 더 안 들어가지요?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이지요?

구·시비 포함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월요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