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이각희 내무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자치과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예산은 2004년도 세입예산 16억9,400만원보다 9억1,900만원이 감소된 총 7억7,5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동사무소 청사신축차입금 10억원과, 수수료수입 5,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노곡분소임대료 590만원, 증지수입 5억9,050만원, 주민등록과태료 8,16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중 사업체통계조사인부임 국고보조 1,300만원, 시비보조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699만원, 사업체통계조사인부임 5,326만원, 사랑의집고쳐주기사업 38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6억5,800만원과 사업예산 15억1,500만원으로서 2004년 세출예산 29억5,400만원보다 7억8,100만이 감소된 총21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경상예산 중 사회단체보조금 1억7,600만원이 기관운영공통경비로 계상되고, 동청사신축 시설비 등 사업예산 8억9,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서는 경상예산 중 시간외근무수당 4,500만원이 기관운영 공통경비로서 부서로 계상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경영대회 3천만원,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운영 차량구입비 3,600만원, 주민등록수기폐기원장대사작업 인건비 5,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자원봉사센터운영 민간위탁 4,2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전체 세출에서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총 6억5,800만원 중 시간외근무수당 및 주민통계관련 인건비 2억1,900만원, 부서일반운영비 1억5,300만원, 여비 3,740만원, 업무추진비 980만원, 통장자녀장학금과 자치센터프로그램경영대회 등 보상금 1억1,700만원, 구정통보지운영 시상보상금 130만원,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 및 자치센터프로그램경영대회 민간위탁이전비 1억2,0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총 15억1,500만원 중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 일반보상금 5,400만원, 사랑의집고쳐주기사업 민간이전비 770만원, 구암동, 동천동 청사신축부지매입 및 침산3동 부지매입분담금 13억7,200만원, 의자, 캐비넷구입 자산취득비 60만원, 무태조야동 임차청사 망실보전금 500만원과 자원봉사활동재료비 300만원, 자원봉사센터운영 민간위탁이전비 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세입예산 총 7억7,520만원과 세출예산 총21억7,3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과에서는 구 행정운영에 꼭 필요한 경상적 필수경비와 동청사신축 시설비 등의 사업예산만으로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주민자치과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154쪽부터 168쪽까지입니다. 그럼 주민자치과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고차량을 바꾼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3,500만원입니다.

문고실적은 어떻습니까?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까?

문고의 장서는 30,500권이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데이터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동해서 다니는 것이 전체의 80% 정도,

차에 다 싣고 다닙니까?

한 번에 다 싣지는 못하고 다니면서 필요한 것을 싣고 다닙니다.

전년도보다 애용도가 어떻습니까?

30%정도 늘었습니다.

이동문고 차가 3,600만원이나 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93년도에 차를 샀었는데 콤비 25인 승입니다. 구입하는 것은 현대 카운티 25인승 소형버스인데 3,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내부를 구조변경 해야 되는데 거기에 15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은 오지나 벽지 등 정보통신이 발달되지 않는 곳에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운영해서 주민들에게 책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인데, 북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3,600만원을 들여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효용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에 이동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동도서관 차량이 아파트단지를 다니면서 책을 대여해 주는데 일부 주민들만 이용하는 그런 곳에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지나 벽지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광역시 안에서 책을 싣고 아파트단지를 다닌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이동도서관 차량이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책에 대한 정보도 많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들도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책 같은 책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옛날 장서입니다. 새로운 것을 개발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년 신간 도서를 구입하고 있고,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북구관내는 아시겠지만 책을 읽으려고 해도 책을 빌릴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아파트 차량 운행일지 보여주십시오. 제가 실제로 얼마나 필요한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무조건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 보고 필요성이 느껴지면 예산을 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4쪽 자원봉사센터 7,300만원 맞습니까? 자원봉사센터가 꼭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원봉사센터에 7,300만원을 줘야됩니까?

주로 인건비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인건비가 그렇게 많습니까?

직원이 2명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없애면 직원들 2명 인건비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왜 만들어서 예산이 들어갑니까? 봉사할 사람만 봉사하면 되는데 왜 없는 것을 자꾸 이런 식으로 만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체적으로 봉사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것은 좋은데, 센터를 만드니까 직원이 있어야 되고 돈이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7,300만원이 전부 인건비입니까?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과장님, 자원봉사센터가 박보리 관장이 운영하는 것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소문에는 사무실도 잘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데 그만큼 필요합니까? 사무실만 잘 지어놓으면 됩니까?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떤 것을 했는지 실적을 내주십시오.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면 회장도 있기 때문에 찬조를 해서 자원봉사를 해야 뜻이 있지, 막대한 구비를 들여서 구태여 할 필요가 있습니까?

과장님,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3,1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왜 증액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 답변이 대부분이 인건비라고 하는데 산출기초에 보면 민간위탁금, 자원봉사운영비 7,3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대부분 인건비라고 말씀드렸는데 7,300만원에 대해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본봉과 수당을 합해서 3,750만원, 퇴직적립금 150만원, 보험부담금 250만원,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수용비, 공공요금이 250만원, 사업비가 2,9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봉사 품앗이하는 것하고 봉사자들을 관리하는 경비, 연수비, 업무차량구입비가 2,900만원인데 전체7,300만원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인건비가 있으면 산출기초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민간위탁금 해서 내년도에 4천만원 증액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용을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적어야 질의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올해는 3,100만원인데, 내년에는 7,300만원 이렇게 증액시켜서 올리면 안 됩니다.

민병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사회산업국장을 할 때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예산부기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이 있었습니다. 부기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데, 예산서의 표기방법에 대해서 저도 기획감사실과 의논을 했습니다. 시에서도 보면 예산서는 이렇게 하더라도 보조자료를 별도로 해서 증감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는데, 구에는 부속자료가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기획감사실과 의논해서 다음 예산서에는 보조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상세한 내역이 기재되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장학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이 37만6천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161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이 또 있습니다. 똑같은 고등학생인데 새마을지도자자녀는 40만9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어차피 집행을 하면 잔액이 남습니다마는 통장자녀장학금은 시비가 내려오는데 시비 구비를 50:50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집행할 때는 조정이 됩니다.

예산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장학금을 예산서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등록금납입통지서를 보고 그 금액만 주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잡혀 있다고 해서 더 주는 것은 아닙니다.

157쪽~160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경영대회라고 해서 3천만원 되어 있는데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인데 어떻게 실시하려고 합니까?

작년에 하려다가 못했고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예산은 3천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시상도하고 팀을 만들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프로그램경영대회라는 것이 동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예를 들어서 스포츠댄스를 했다든지, 가요교실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죽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경영대회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 동별로 특색 있게 자신 있는 분야를 만들어서 동별로 경연을 펼칩니다.

자치센터가 활성화되어 있는 동네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지 않은 동네는 소용없지 않습니까?

지금 무태조야동 같은 곳은 그럴 수도 있는데 동사무소를 다 짓고 나면 잘 되지 않겠습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60쪽 민간행사보조위탁 2,100만원은 무슨 돈입니까?

자치센터프로그램2,100만원 말씀이십니까?

예.

행사를 진행하려면 심사도 해야되고 한데 거기에 집행되는 경비입니다. 전체 3천만원인데, 행사지원비, 시상금, 진행비, 분위기조성도 해야되니까 초청해야 될 사람도 있고,

그러면 프로그램경영대회를 각 동별로 현장에서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장소에 빌려서,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에서 전체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경영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가수도 초청하고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입니다.

159쪽 주민자치센터박람회 연찬회참석 20만원 5명, 2회는 어디로 보내는 것입니까?

전국단위로 박람회를 합니다. 거기에 참석하는 실비보상입니다.

금년도에는 제주도에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청경영대회를 하듯이 이것은 전국 단위로 하는 것입니다. 출장여비입니다.

지금 새마을문고 회장은 누가 맡고 있습니까?

이인우씨 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경영대회는 사실 늦은 감이 있는 것 같고, 주민자치센터를 시작한 지가 5~6년 정도 되었는데 조금 일찍 시작되었으면 지금쯤 잘 되는 프로그램은 활성화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각 동마다 프로그램이 많은 곳은 많은데 사실 제대로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경영대회를 통해서 잘 되는 것은 선발해서 각 동으로 파급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3쪽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5천원씩 15명, 24개 동 2,16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금년도 예산에는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교통비3천원, 식비3천원 해서 6천원씩 계산이 됐습니다. 이것을 구청에서 하지 않고 5천원씩 동으로 내려보내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161쪽 침산3동 부지매입분담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뭡니까?

지금 분할해서 부지매입비를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집고쳐주기 예산이 시비50%, 구비50%해서 770만원인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금년에는 16가구에 1천만원으로 했는데, 앞으로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더 요구하겠습니다마는 시비가 385만원 나왔으니까 구비를 시비와 맞춰서 총77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62쪽 자원봉사자모집홍보, 현수막제작, 죽 따라서 운영수당, 교육강사수당, 행사지원비 등이 있는데 구비가 없다고 하면서도 왜 자꾸 이런 것을 만듭니까? 건설사업비는 적은데 왜 이런 곳에만 자꾸 예산을 씁니까? 주민자치센터도 어떤 동은 1,200만원씩 혜택 받고, 못 받는 곳은 240만원 밖에 못 받는데 너무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골고루 좀 받읍시다. 왜 이렇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자원봉사는 사실 자기 스스로 참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라는 것도 엄밀히 따지면 시청이나 구청 같은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을 손이 다 못 미치니까 그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인데, 민간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에서는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무원들도 자원봉사를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기에 4시간씩은 전 공무원이 일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구나 시에서 할 일을 그분들이 대신하는 것이니까 최소한의 도움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민간에서 하는 것을 자기들이 스스로 돈을 내서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구비가 따라 가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점은 참고하시고 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동네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동사무소 잘 지은 곳은, 잘 지어서 혜택받고, 자치센터도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 동네는 아무것도 못 받았습니다. 다 같이 세금 냈는데 왜 못 받습니까?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담당국장으로 있는 동안 침산1동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혜택을 못 받아야 됩니까? 김부근씨가 총무국장으로 있을 때 확답을 받았지만, 지금 총무국장님께 한 번 더 받고 싶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심의 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들었는데, 앞으로 제가 근무하는 동안 각별히 신경 써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국장님, 김재모 위원님 말처럼 북구 구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정 영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각희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종합민원과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5년도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쪽 먼저 종합민원과 예산편성 총액은 3억4,679만2천원으로 2004년 예산 1억6,706만8천원 대비 107%인 1억7,972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분야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페이지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9,226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제증명 수입과 인·허가수수료에서 7,906만5천원, 호적과태료 수입에서 1,32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3억4,679만2천원으로 종합민원관리 경상예산에 2억1,723만8천원을, 사업예산에 1억2,95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세항별로 보고 드리면 인건비가 7,112만5천원, 관서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8,435만3천원, 국내여비 등 여비가 5,496만원,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56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120만원, 호적제적부전산화사업비 9,540만4천원, 무인민원발급기 등 자산취득비 3,4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4년도 당초예산 1억6,706만8천원보다 1억7,972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당초예산이 크게 증액된 것은 호적제적부 전산화사업비가 9,500만원입니다. 이것에 대한 용역비와 무인발급기 3,400만원 등 자산취득비로 인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05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종합민원과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69쪽부터 175쪽까지입니다. 그럼 종합민원과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디지털사진기, 자동복합인증기, 전자복사기, 냉·난방기겸용,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까?

디지털사진기는 사실 구형카메라도 고장이 나서 현재 없습니다마는, 구형카메라는 업무적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 종전에는 문화공보실에서 현상을 했었는데 각과에서 전부 디지털카메라로 바꾸다 보니까 현상하는 곳이 없어졌습니다. 물론 디지털카메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1대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동복합인증기라는 것은 저희들이 제증명을 발급하게 되면 금액이 찍혀 나오는데 사실 종합민원과에 발급업무가 글자 그대로 민원업무입니다. 일년에 수 만 건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됩니다. 그래서 복합인증기가 지금 2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너무 노후되어서 마모도 되고 성능도 떨어져서 개체하려는 것입니다. 냉·난방기 겸용이라는 것은 지금 호적창구 안에 한 대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름이나 겨울이 되면 상당히 덥거나 춥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늘 작업을 해야되니까 여기에 조그마한 것이 있어야 되고, 무인민원발급기라는 것은 지금 현재 민원실 안에 자동발급기가 1대 있습니다마는, 내년7월1일부터 주5일 근무가 되니까 아무래도 1대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강남지역에는 구청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강북지역은 아직 어느 지역이라고 염두 해둔 곳은 없습니다마는 장소를 선택해서 갖다 놓으면 내년7월1일부터는 북구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동복합인증기는 언제 구입한 것입니까?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5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은 양을 처리하다 보니까 무리가 갑니다.

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가 구청에 있는데 고장은 없습니까?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종합민원과 내에 있는 무인민원기는 들어온 지가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무인자동발급기가 처음 나올 때였는데, 나름대로 신형이라고 해서 구입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자꾸 프로그램이 새로 개발되다 보니까 부화가 걸리면 다운이 됩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했고, 그래도 기대치에는 못 미칩니다마는 그런 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사용하다가 잘 안되면 짜증이 납니다. 구입할 때 신경 써서 구입하십시오.

175쪽 무인민원발급기가 2,200만원입니다. 172쪽 발급기가 1,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75쪽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구입할 때 1,800만원 이였는데 그 당시 금액으로 월 보수비가 10% 들어갑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입하면 보수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1년간 무료이고 그 이후 10%를 보수비로 줍니다.

10%는 규정입니까?

그렇습니다. 기계를 만드는 회사가 한국카피주식회사라는 곳인데 행자부와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5쪽 7번 직원의자가 있습니다. 9만원인데, 161쪽에는 1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조달구입 책정가격입니까? 같은 구청 내에서 조달책정가격이 틀립니까?

그것은 의자모양에 따라 틀릴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보수비는 고장이 나지 않으면 남는 예산입니까? 무조건 줘야 합니까?

1년간은 무상이고 익년도부터 연간 10% 라는 금액은 수시로 A/S를 해주니까 그 금액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증기간이 1년 밖에 안 됩니까?

보통 1년 정도 밖에 안 됩니다.

173쪽 작년에도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민원창구 근무복이 남자는 8만원, 여자는 15만원인데 좋은 것으로 구입할 수 없습니까?

대단히 고무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2년 정도 있었습니다마는 창구직원들이 근무복을 처음에는 조금단가가 낮은 것으로 하니까 남자직원들은 입는데 여자직원들은 잘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복은 12만원~13만원정도 줬는데 직원들이 선호하는 색상과 재질로 하니까 요새는 상당히 즐겨 입습니다. 전반적으로 보기도 좋습니다. 남자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렴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금호 아시아나인재개발친절교육이 있는데 사실 교육은 받아야 됩니다.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친절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프로그램자체가 12만원이면 됩니까?

171쪽 보시면 금호아시아나인재개발원 위탁교육비라고 해서 여기에 또 있습니다.

174쪽 현장민원 업무처리여비가 작년보다 430만원정도 올라가 있는데 15만원씩 한 달에 18명에게 나갑니다. 월액여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디에 씁니까?

이것은 인·허가 부서에 전체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용역비라고 해서 호적제적전산화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줍니까?

그렇습니다.

입찰합니까?

저희들도 지금 생각으로는 입찰을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한국전산화협동조합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화협동조합에서 입찰을 합니다.

행자부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나오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호적부프로그램이 있지, 왜 없습니까?

지금 현재하고 있는 호적부는 전산화가 다 되어 있고 이것은 제적부입니다. 호적부가 있고, 제적부가 있고, 제재부가 있고, 무연고호적부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는 것은 제적부, 제재부, 무연고호적부에 대한 전산화작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덕용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세정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세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내무위원회 이각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 2005년도 지방세 세입예산안은 231억2,9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9억1,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내용은 면허세 6억7,400만원, 재산세 82억1,500만원, 종합토지세 120억5,300만원, 사업소세가 18억4,400만원, 과년도 수입이 3억4,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6~70쪽 세외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소관 세외수입은 총 63억8,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억7,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증지수입이 2,1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이 58억6,1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억원, 체납처분수입이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세무과 총 세입예산안은 전년도대비 31억8,300만원이 증가된 295억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5쪽~188쪽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은 세무관리와 징수관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세무과 세출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억8,800만원이 늘어난 9억3,500만원으로 편성, 세무관리가 7억5,500만원, 징수관리가 1억7,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전체적으로 44.6%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시간외근무수당이 기획감사실 기관공통운영비에서 세무관리 인건비로 됨에 따라 1억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공요금인상에 따른 공공요금800만원, 지방세관리시스템 무상지원기간 경과분 계상 1,500만원, 구 공통사항은 급량비 300만원, 국내여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일괄 증가분 1,600만원, 통장지방세고지서송달수당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디지털전화기설치비 2,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지방세관리시스템 백업장비구입비 등에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징수관리에서 효과적인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징수포상금을 2,300만원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05년도 세무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2005년도에도 세무과 전 직원은 진심으로 구민을 위한 세정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것을 다짐하며 세정업무의 전문화, 정보화, 지방자치의 기반인 구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편성한 2005년도 예산안은 자치재원 확보와 우리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75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세무과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있지 않습니까? 67명 12개월 하면 8천만원인데, 1인당으로 나눠보면 10만원씩입니다.

금년도까지는 8만원 이였는데 2만원 증가했습니다.

디지털전화기는 구민들이 전화를 했을 때 납세에 대해서 안내멘트가 나오는 시스템입니까? 어떤 전화기입니까?

지금 전화가 오면 각 자리에 전화가 다 울립니다. 누구한테 오는 전화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디지털전화기는 그 사람에게 바로 전화가 가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어 번호가 2000번이라면 2000번으로 전화를 걸었을 때 과에 있는 전화가 다 울립니까?

번호 하나에 몇 개씩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징수1계 김모씨한테 전화를 하려면 부여된 번호로 전화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한 것이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화를 했을 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신의 지방세체납사항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것이 디지털전화기 아닙니까?

고지서에 담당자가 나와있으니까 그 번호로 전화하면 담담자에게만 벨이 울리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무과만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몇 대쯤 됩니까?

67대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2억8,800만원 증액되었는데 특별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까?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기획실에서 관리하던 것을 각과별로 나눠서 관리합니다.

184쪽 지방세관리시스템용 백업장치는 장비를 삽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백업장치가 없었습니까?

이것은 용량을 증설하고 처리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장비를 확대해서 용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성혜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각희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정보통신과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2004년도 정보통신과 추진업무에 대해 많은 지도와 격려를 아껴주시기 않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정보통신과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5년도 정보통신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세입예산 편성 총액은 2천만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대비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04년7월30일자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업무가 정보통신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발생되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수수료 수입 2천만원을 세외수입 분야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편성 총액은 17억4,317만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7억2,808만8천원 대비 10억1,508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17억4,317만원을 계상하게 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산관리분야에 11억8,697만원, 통신관리분야에 5억5,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세항별로 보고드리면 전산관리분야에 11억8,697만원을 계상한 것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에 따른 인건비 3,797만8천원, 전산실운영에 따른 소모품구입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정보화교육장 운영소모품 및 교재제작 구입비, 강사수당, 직원급량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 경상적경비 2억3,723만7천원, 지역정보화추진기본계획용역비, 소프트웨어도서관시스템구축비, 자동패치/업데이트시스템도입비, 백신소프트웨어갱신, 웹메일소프트웨어도입비, 정보화교육용 소프트웨어대체구입비 등 연구개발비 1억4,475만원, 정보화교육장선진화사업시설비, 자료관시스템도입비, UPS밧데리교체, 컴퓨터, 프린터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7억6,700만5천원 등 사업예산 9억1,175만5천원을 계상하여, 2004년 당초예산 2억7,130만1천원보다 9억1,566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통신관리분야에 5억5,620만원을 계상한 것은 일반수용비, 정보통신운용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통신업무추진 출장여비 등 경상적경비 3억6,100만원, 통신시설수선비, 키폰전화기교체비, 교환기셀프설치비 등 시설비 9천만원, 워크그룹스위치구입비, FAX용암호화장비구입비, 휴대폰구입비, 행사용전화기구입비, 디지털전화기구입 등 자산취득비 1억520만원 등 사업예산 1억9,520만원을 계상하여 2004년 당초예산 4억5,678만7천원보다 9,941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정보통신과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정보통신과에서는 구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아껴 쓰겠다는 마음으로 내년도 사업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최대의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정보통신과 전 직원은 더욱 성실한 자세로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저희 정보통신과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89쪽부터 202쪽까지입니다. 그럼 정보통신과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구입을 전부 조달구매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구매는 안됩니까?

조달구매를 하게 되면 오히려 구 예산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달구매를 하면 가격이 일반보다 저렴합니까?

예,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건축분야는 조달구매가 더 비싼데 그러면 통신분야에서 조달구매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조달구매를 하게 되면 예산은 절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구매는 예산이 올라오지 않으니까 위원들이 알 수가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비싼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할 때 다시 시장조사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조달구매밖에 알 수 없으니까 참고적으로 일반구매와의 비교현황을 볼 수 있습니까?

필요하다면 다시 추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토통신분야는 소프트웨어들이 많고 품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금방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예결위원회 하기 전에 비교현황이나 품목설명을 첨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구청 전체 컴퓨터구입은 정보통신과를 통해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2004년 추경이후부터는 각 부서에 필요 대수를 받아서 컴퓨터를 더 쓸 수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고 난 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분야에 전화요금도 정보통신과로 다 들어옵니까?

예, 전화요금은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합니다.

동사무소도 포함됩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10억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강사수당까지 올랐습니까?

강사수당은 오르지 않고, 10억원정도 증액된 내용은 정보통신과에서 컴퓨터를 구입하게 된 금액이 2억3천만원정도이고, 저희들이 신규로 도입하는 장비가 많습니다. 자료관시스템에 4억5천만원정도, 정보통신교육장 선진화추진에 따른 금액이 8,700만원정도, 소프트웨어구입비 등 해서 10억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주민교육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주민정보화교육은 저희들이 구청, 산격복지관, 그리고 영진전문대학,

아니, 내년도에 인원이 더 늘었습니까?

교육장 장소를 1개소 더 추가했습니다.

과학대학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쪽에 수요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과학대학과 보건전문대학에 찾아가겠습니까?

강북지역에는 신청하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 수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93쪽 시·군·구 시스템유지보수비는 해마다 들어오는 것입니까?

예.

196쪽 지역정보화추진기본계획용역비 2천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용역으로 주게 됩니까?

이것은 지역정보화촉진기본법에 보면 전국 시·군·구 공통사항으로 5년에 한번씩 정보화 추진계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용역비는 입찰을 합니까? 전문기관이 있습니까?

대구시 같은 경우는 대구경북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준 것을 보았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어떤 곳에 어떤 방법으로 줄 것인지는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보화 쪽으로는 일반적으로 관공서와 연결된 곳이 아니라도 상당히 더 좋고, 더 잘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코스닥에 등록된 업체 중에서도 관에 주력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좋은지를 확실히 보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도서관시스템구축이라고 하는데 무슨 도서관에 시스템구축비가 5,200만원입니까?

저희들이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지금 현재는 개인의 PC마다 직원 수대로 구입을 해야되는 시스템인데 소프트웨어도서관시스템이라는 것은 몇 개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서버에 장착을 하면 직원들이 필요시마다 쓰고 반납을 했다가 다른 직원이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컴퓨터가 197쪽에도 있고 많습니다. 컴퓨터 대수가 10대, 20대도 아니고 200대 가까이 되는데 조달청에서는 조달가격을 받아놓고 판매를 합니다. 북구에 필요한 컴퓨터가 200대 정도 되면 조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를 택해서 우리가 입찰을 하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조달청에서 옛날에는 1년이나 6개월 단위로 입찰을 했기 때문에 조달단가가 비쌀 경우도 있었는데, 요새는 조달청에서 입찰을 3개월만에 하기 때문에 시중가보다 가격경쟁 면에서는 오히려 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구매를 하기 전에 저희가 충분한 시장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97쪽 컴퓨터는 189만5천원이고, 198쪽의 컴퓨터는 142만원입니다. 컴퓨터가 틀립니까?

예, 197쪽에 있는 컴퓨터 189만5천원짜리는 교육용컴퓨터입니다. 저희들이 기종을 고급형으로 해서 소프트웨어가 장착이 되어있는 컴퓨터를 구입하게 되고, 각 부서에서 직원이 쓰는 컴퓨터는 기본형으로 구입을 하여 사용합니다.

교육용이 고급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교육용컴퓨터는 소프트웨어를 장착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고급형으로 하게 됩니다.

소프트웨어를 사와서 장착해서 쓰면 안 됩니까?

소프트웨어를 따로 구입하는 것이나,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이나 가격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신관리에서 1억원이 증액됐는데 전화를 많이 씁니까? 20%가 증액됐습니다.

공공요금이 증액된 사유도 있습니다마는 장비를 새로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02쪽 키폰전화기교체가 5개 동만 들어가 있는데 전화기가 오래된 동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한 내용입니다.

밑에 워크그룹스위치라는 것은 뭡니까?

백본시스템에서 각 전산자료가 들어와서 각 부서로 나갈 때 같이 쓰이는 통신장비입니다.

지금 까지는 없었습니까?

기존에 쓰던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각 부서마다 컴퓨터를 구매하다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공동구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8쪽 부서별전산장비보급에 보면 컴퓨터가 기본형 아닙니까? 모니터는 LCD가 장착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장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장착된 것과 장착되지 않은 것과의 가격차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10만원정도 차이납니다.

그리고 노트북은 어느 부서에서 사용하려고 구입하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에서 행사 때 프리젠테이션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취득비가 있는데 워크그룹스위치와 기가비트스위치는 현재 쓰고 있는 것을 교체합니까?

그렇습니다.

왜 교체합니까?

기존에 있는 것이 2000년8월에 도입된 시스템인데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4년밖에 못 씁니까? 앞으로 4년 후에 또 교체해야 되겠네요? 지금 기계성능이 나빠서 교체합니까, 노후되어서 교체합니까?

노후됐습니다.

더 쓸 수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수천만원씩 들여서 기계를 사도 4년밖에 못 씁니까?

신규도입이 되는 기계들은 기술이 더 좋아지니까,

기술이 좋아져서 바꾸는 것하고, 좀 더 쓸 수 있는데 무조건 바꾸는 것은 틀립니다. 신 기계가 나왔다고 바꾸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청재정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잦은 고장으로 속도가 저하되고 고속데이터 처리에 미흡해서 저희들이 민원서비스에 지장이 많기 때문에 도입하는 것입니다.

현대식기계는 고장이 잘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부기상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이것은 교육장 컴퓨터이기 때문에 개인이 전문적으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와서 교대로 쓰고 기계를 모르는 사람이 만지니까 고장이 잘 납니다.

2005년에 구입해야 할 컴퓨터가 몇 대입니까?

부서에 146대이고, 정보화교육장에 37대입니다.

180대가 교체해야 될 상태입니까?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또 바꾸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컴퓨터구입은 부서별로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필요 대수를 받았습니다.

부서별로 추가하는 것입니까?

교체도 있고 추가도 있습니다.

146대 중에 쓸 만한 컴퓨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부서별로 컴퓨터 요구를 받은 대수가 299대입니다. 299대를 저희들이 전부 자산조사를 했는데 쓸 수 있는 것은 배제하고 꼭 바꿔야 될 컴퓨터가 146대입니다.

146대를 못 써서 바꾼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10대, 20대도 아니고 전체를 바꿔야 된다는 것은 구청재산으로 봐서도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46대 중에도 수 십대는 금년에 안 바꿔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서로 경쟁적으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요구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 과에서,

본 위원이 146대에 대해서 더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점검한번 해볼까요?

위원님, 180대 컴퓨터 중에 교육장컴퓨터 37배가 빠지면 140대 정도가 되는데 850명 직원에 140대 정도면 4년 정도 걸립니다. 사실 전자제품은 몇 개월 만에도 크게 바뀌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교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더라도 최대 한 아껴 쓰도록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구청재정이 열악한데도 예산이 작년보다 증액이 다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업무를 보는데 애로사항이 없으면 1년이라도 더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행할 때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불요불급한 것만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02쪽 자산취득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휴대폰 2대 구입인데 어느 과입니까?

도시국장님과 비서실장 휴대폰입니다.

그리고 행사용전화기 50대가 있는데, 무슨 행사를 하면서 전화기를 50대나 구입합니까?

구청에 선거를 한다든지, 을지연습을 한다든지 하는 각종 행사가 있을 때 전화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로 두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행사용 전화기들이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