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모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이각희 내무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자치과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예산은 2004년도 세입예산 16억9,400만원보다 9억1,900만원이 감소된 총 7억7,5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동사무소 청사신축차입금 10억원과, 수수료수입 5,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노곡분소임대료 590만원, 증지수입 5억9,050만원, 주민등록과태료 8,16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중 사업체통계조사인부임 국고보조 1,300만원, 시비보조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699만원, 사업체통계조사인부임 5,326만원, 사랑의집고쳐주기사업 38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6억5,800만원과 사업예산 15억1,500만원으로서 2004년 세출예산 29억5,400만원보다 7억8,100만이 감소된 총21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경상예산 중 사회단체보조금 1억7,600만원이 기관운영공통경비로 계상되고, 동청사신축 시설비 등 사업예산 8억9,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서는 경상예산 중 시간외근무수당 4,500만원이 기관운영 공통경비로서 부서로 계상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경영대회 3천만원,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운영 차량구입비 3,600만원, 주민등록수기폐기원장대사작업 인건비 5,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자원봉사센터운영 민간위탁 4,2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전체 세출에서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총 6억5,800만원 중 시간외근무수당 및 주민통계관련 인건비 2억1,900만원, 부서일반운영비 1억5,300만원, 여비 3,740만원, 업무추진비 980만원, 통장자녀장학금과 자치센터프로그램경영대회 등 보상금 1억1,700만원, 구정통보지운영 시상보상금 130만원,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 및 자치센터프로그램경영대회 민간위탁이전비 1억2,0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총 15억1,500만원 중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 일반보상금 5,400만원, 사랑의집고쳐주기사업 민간이전비 770만원, 구암동, 동천동 청사신축부지매입 및 침산3동 부지매입분담금 13억7,200만원, 의자, 캐비넷구입 자산취득비 60만원, 무태조야동 임차청사 망실보전금 500만원과 자원봉사활동재료비 300만원, 자원봉사센터운영 민간위탁이전비 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세입예산 총 7억7,520만원과 세출예산 총21억7,3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과에서는 구 행정운영에 꼭 필요한 경상적 필수경비와 동청사신축 시설비 등의 사업예산만으로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주민자치과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154쪽부터 168쪽까지입니다. 그럼 주민자치과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고차량을 바꾼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3,500만원입니다.

문고실적은 어떻습니까?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까?

문고의 장서는 30,500권이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데이터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동해서 다니는 것이 전체의 80% 정도,

차에 다 싣고 다닙니까?

한 번에 다 싣지는 못하고 다니면서 필요한 것을 싣고 다닙니다.

전년도보다 애용도가 어떻습니까?

30%정도 늘었습니다.

이동문고 차가 3,600만원이나 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93년도에 차를 샀었는데 콤비 25인 승입니다. 구입하는 것은 현대 카운티 25인승 소형버스인데 3,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내부를 구조변경 해야 되는데 거기에 15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은 오지나 벽지 등 정보통신이 발달되지 않는 곳에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운영해서 주민들에게 책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인데, 북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3,600만원을 들여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효용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에 이동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동도서관 차량이 아파트단지를 다니면서 책을 대여해 주는데 일부 주민들만 이용하는 그런 곳에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지나 벽지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광역시 안에서 책을 싣고 아파트단지를 다닌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이동도서관 차량이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책에 대한 정보도 많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들도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책 같은 책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옛날 장서입니다. 새로운 것을 개발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년 신간 도서를 구입하고 있고,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북구관내는 아시겠지만 책을 읽으려고 해도 책을 빌릴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아파트 차량 운행일지 보여주십시오. 제가 실제로 얼마나 필요한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무조건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 보고 필요성이 느껴지면 예산을 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인건비가 그렇게 많습니까?

직원이 2명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면 회장도 있기 때문에 찬조를 해서 자원봉사를 해야 뜻이 있지, 막대한 구비를 들여서 구태여 할 필요가 있습니까?

과장님,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3,1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왜 증액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 답변이 대부분이 인건비라고 하는데 산출기초에 보면 민간위탁금, 자원봉사운영비 7,3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대부분 인건비라고 말씀드렸는데 7,300만원에 대해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본봉과 수당을 합해서 3,750만원, 퇴직적립금 150만원, 보험부담금 250만원,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수용비, 공공요금이 250만원, 사업비가 2,9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봉사 품앗이하는 것하고 봉사자들을 관리하는 경비, 연수비, 업무차량구입비가 2,900만원인데 전체7,300만원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인건비가 있으면 산출기초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민간위탁금 해서 내년도에 4천만원 증액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용을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적어야 질의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올해는 3,100만원인데, 내년에는 7,300만원 이렇게 증액시켜서 올리면 안 됩니다.

민병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사회산업국장을 할 때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예산부기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이 있었습니다. 부기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데, 예산서의 표기방법에 대해서 저도 기획감사실과 의논을 했습니다. 시에서도 보면 예산서는 이렇게 하더라도 보조자료를 별도로 해서 증감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는데, 구에는 부속자료가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기획감사실과 의논해서 다음 예산서에는 보조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상세한 내역이 기재되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장학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이 37만6천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161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이 또 있습니다. 똑같은 고등학생인데 새마을지도자자녀는 40만9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어차피 집행을 하면 잔액이 남습니다마는 통장자녀장학금은 시비가 내려오는데 시비 구비를 50:50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집행할 때는 조정이 됩니다.

예산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장학금을 예산서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등록금납입통지서를 보고 그 금액만 주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잡혀 있다고 해서 더 주는 것은 아닙니다.

통장산업시찰에 올해는 100명 예산 잡혀서 올라왔습니다. 내년에는 1인당 25,000원씩 400명인데 기획실에서 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북구에 통장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664명입니다.

400명정도 가면 200명은 어떻게 합니까?

전체가 다 가면 좋은데 그러면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올해도 200명이 가셨습니다. 올해 간 사람은 내년에 가지 않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158쪽 국내여비 있습니다. 해마다 보면 자꾸 늘어서 올라오는데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올라옵니까?

예,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과에서 마음대로 하지는 못합니다. 공통입니다.

154쪽 인건비에서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새로 생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총무과 예산을 다루었는데 올해까지는 기획실에 풀로 되어 있다가, 예산편성지침이 이번에 바뀌면서 각과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방균형발전이라고 하면서 편성되는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틀립니다. 이것은 보수적인 성격입니다.

154쪽 행정관리에 보면 균0 아닙니까? 균이라는 것이 균형발전특별회계라는 것 아닙니까?

틀립니다.

157쪽~160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경영대회라고 해서 3천만원 되어 있는데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인데 어떻게 실시하려고 합니까?

작년에 하려다가 못했고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예산은 3천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시상도하고 팀을 만들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프로그램경영대회라는 것이 동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예를 들어서 스포츠댄스를 했다든지, 가요교실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죽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경영대회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 동별로 특색 있게 자신 있는 분야를 만들어서 동별로 경연을 펼칩니다.

자치센터가 활성화되어 있는 동네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지 않은 동네는 소용없지 않습니까?

지금 무태조야동 같은 곳은 그럴 수도 있는데 동사무소를 다 짓고 나면 잘 되지 않겠습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60쪽 민간행사보조위탁 2,100만원은 무슨 돈입니까?

자치센터프로그램2,100만원 말씀이십니까?

예.

행사를 진행하려면 심사도 해야되고 한데 거기에 집행되는 경비입니다. 전체 3천만원인데, 행사지원비, 시상금, 진행비, 분위기조성도 해야되니까 초청해야 될 사람도 있고,

그러면 프로그램경영대회를 각 동별로 현장에서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장소에 빌려서,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에서 전체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경영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가수도 초청하고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입니다.

159쪽 주민자치센터박람회 연찬회참석 20만원 5명, 2회는 어디로 보내는 것입니까?

전국단위로 박람회를 합니다. 거기에 참석하는 실비보상입니다.

금년도에는 제주도에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청경영대회를 하듯이 이것은 전국 단위로 하는 것입니다. 출장여비입니다.

지금 새마을문고 회장은 누가 맡고 있습니까?

이인우씨 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경영대회는 사실 늦은 감이 있는 것 같고, 주민자치센터를 시작한 지가 5~6년 정도 되었는데 조금 일찍 시작되었으면 지금쯤 잘 되는 프로그램은 활성화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각 동마다 프로그램이 많은 곳은 많은데 사실 제대로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경영대회를 통해서 잘 되는 것은 선발해서 각 동으로 파급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3쪽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5천원씩 15명, 24개 동 2,16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금년도 예산에는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교통비3천원, 식비3천원 해서 6천원씩 계산이 됐습니다. 이것을 구청에서 하지 않고 5천원씩 동으로 내려보내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161쪽 침산3동 부지매입분담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뭡니까?

지금 분할해서 부지매입비를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집고쳐주기 예산이 시비50%, 구비50%해서 770만원인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금년에는 16가구에 1천만원으로 했는데, 앞으로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더 요구하겠습니다마는 시비가 385만원 나왔으니까 구비를 시비와 맞춰서 총77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75쪽 무인민원발급기가 2,200만원입니다. 172쪽 발급기가 1,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75쪽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구입할 때 1,800만원 이였는데 그 당시 금액으로 월 보수비가 10% 들어갑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입하면 보수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1년간 무료이고 그 이후 10%를 보수비로 줍니다.

10%는 규정입니까?

그렇습니다. 기계를 만드는 회사가 한국카피주식회사라는 곳인데 행자부와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5쪽 7번 직원의자가 있습니다. 9만원인데, 161쪽에는 1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조달구입 책정가격입니까? 같은 구청 내에서 조달책정가격이 틀립니까?

그것은 의자모양에 따라 틀릴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보수비는 고장이 나지 않으면 남는 예산입니까? 무조건 줘야 합니까?

1년간은 무상이고 익년도부터 연간 10% 라는 금액은 수시로 A/S를 해주니까 그 금액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73쪽 작년에도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민원창구 근무복이 남자는 8만원, 여자는 15만원인데 좋은 것으로 구입할 수 없습니까?

대단히 고무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2년 정도 있었습니다마는 창구직원들이 근무복을 처음에는 조금단가가 낮은 것으로 하니까 남자직원들은 입는데 여자직원들은 잘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복은 12만원~13만원정도 줬는데 직원들이 선호하는 색상과 재질로 하니까 요새는 상당히 즐겨 입습니다. 전반적으로 보기도 좋습니다. 남자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렴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금호 아시아나인재개발친절교육이 있는데 사실 교육은 받아야 됩니다.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친절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프로그램자체가 12만원이면 됩니까?

171쪽 보시면 금호아시아나인재개발원 위탁교육비라고 해서 여기에 또 있습니다.

174쪽 현장민원 업무처리여비가 작년보다 430만원정도 올라가 있는데 15만원씩 한 달에 18명에게 나갑니다. 월액여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디에 씁니까?

이것은 인·허가 부서에 전체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용역비라고 해서 호적제적전산화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줍니까?

그렇습니다.

입찰합니까?

저희들도 지금 생각으로는 입찰을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한국전산화협동조합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화협동조합에서 입찰을 합니다.

행자부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나오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호적부프로그램이 있지, 왜 없습니까?

지금 현재하고 있는 호적부는 전산화가 다 되어 있고 이것은 제적부입니다. 호적부가 있고, 제적부가 있고, 제재부가 있고, 무연고호적부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는 것은 제적부, 제재부, 무연고호적부에 대한 전산화작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덕용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세정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세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내무위원회 이각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 2005년도 지방세 세입예산안은 231억2,9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9억1,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내용은 면허세 6억7,400만원, 재산세 82억1,500만원, 종합토지세 120억5,300만원, 사업소세가 18억4,400만원, 과년도 수입이 3억4,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6~70쪽 세외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소관 세외수입은 총 63억8,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억7,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증지수입이 2,1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이 58억6,1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억원, 체납처분수입이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세무과 총 세입예산안은 전년도대비 31억8,300만원이 증가된 295억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5쪽~188쪽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은 세무관리와 징수관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세무과 세출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억8,800만원이 늘어난 9억3,500만원으로 편성, 세무관리가 7억5,500만원, 징수관리가 1억7,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전체적으로 44.6%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시간외근무수당이 기획감사실 기관공통운영비에서 세무관리 인건비로 됨에 따라 1억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공요금인상에 따른 공공요금800만원, 지방세관리시스템 무상지원기간 경과분 계상 1,500만원, 구 공통사항은 급량비 300만원, 국내여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일괄 증가분 1,600만원, 통장지방세고지서송달수당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디지털전화기설치비 2,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지방세관리시스템 백업장비구입비 등에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징수관리에서 효과적인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징수포상금을 2,300만원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05년도 세무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2005년도에도 세무과 전 직원은 진심으로 구민을 위한 세정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것을 다짐하며 세정업무의 전문화, 정보화, 지방자치의 기반인 구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편성한 2005년도 예산안은 자치재원 확보와 우리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75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세무과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있지 않습니까? 67명 12개월 하면 8천만원인데, 1인당으로 나눠보면 10만원씩입니다.

금년도까지는 8만원 이였는데 2만원 증가했습니다.

디지털전화기는 구민들이 전화를 했을 때 납세에 대해서 안내멘트가 나오는 시스템입니까? 어떤 전화기입니까?

지금 전화가 오면 각 자리에 전화가 다 울립니다. 누구한테 오는 전화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디지털전화기는 그 사람에게 바로 전화가 가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어 번호가 2000번이라면 2000번으로 전화를 걸었을 때 과에 있는 전화가 다 울립니까?

번호 하나에 몇 개씩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징수1계 김모씨한테 전화를 하려면 부여된 번호로 전화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한 것이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화를 했을 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신의 지방세체납사항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것이 디지털전화기 아닙니까?

고지서에 담당자가 나와있으니까 그 번호로 전화하면 담담자에게만 벨이 울리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무과만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몇 대쯤 됩니까?

67대입니다.

183쪽 통장고지서 송달이 원래 4회 아닙니까? 1회 더 늘었습니까?

금년도 예산에도 당초4회에서 추경에 늘어서 5회였습니다.

뭐 때문에 늘었습니까?

자동차세가 1번 나가던 것이 2번으로 나눠져서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5번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78쪽 밑에 보면 납세고지서(수시분) 있습니다. 다른 OCR고지서나 수납고지서는 지난 원가 그대로인데 납세고지서(수시분)만 1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른 것은 지난해하고 가격이 똑같은데 왜 이것만 더 올랐습니까?

이것은 다른 OCR고지서와 성격이 틀립니다.

OCR고지서는 우리 구에서 매월 보내는 것 아닙니까?

밑에 내려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등록세는 저희가 뽑아줍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김준희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기OCR고지서라는 것은 재산세나 종토세는 인쇄가 된 고지서로 나갑니다. 이것은 단가가 거의 같습니다. 각근세와 주민세는 저희들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들이 갖고 계시다가 직접 써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가자체가 내년도에 인상될 것을 감안해서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조달구입입니까?

김준희 아닙니다.

어디서 구입합니까?

김준희 이것은 특수용지이기 때문에 일반인쇄소에서 못하고 전문인쇄 공장이 있는데 거기서 주문 생산합니다. 다른 OCR고지서와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2억8,800만원 증액되었는데 특별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까?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기획실에서 관리하던 것을 각과별로 나눠서 관리합니다.

184쪽 지방세관리시스템용 백업장치는 장비를 삽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백업장치가 없었습니까?

이것은 용량을 증설하고 처리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장비를 확대해서 용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성혜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각희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정보통신과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2004년도 정보통신과 추진업무에 대해 많은 지도와 격려를 아껴주시기 않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정보통신과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5년도 정보통신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세입예산 편성 총액은 2천만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대비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04년7월30일자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업무가 정보통신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발생되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수수료 수입 2천만원을 세외수입 분야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편성 총액은 17억4,317만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7억2,808만8천원 대비 10억1,508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17억4,317만원을 계상하게 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산관리분야에 11억8,697만원, 통신관리분야에 5억5,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세항별로 보고드리면 전산관리분야에 11억8,697만원을 계상한 것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에 따른 인건비 3,797만8천원, 전산실운영에 따른 소모품구입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정보화교육장 운영소모품 및 교재제작 구입비, 강사수당, 직원급량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 경상적경비 2억3,723만7천원, 지역정보화추진기본계획용역비, 소프트웨어도서관시스템구축비, 자동패치/업데이트시스템도입비, 백신소프트웨어갱신, 웹메일소프트웨어도입비, 정보화교육용 소프트웨어대체구입비 등 연구개발비 1억4,475만원, 정보화교육장선진화사업시설비, 자료관시스템도입비, UPS밧데리교체, 컴퓨터, 프린터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7억6,700만5천원 등 사업예산 9억1,175만5천원을 계상하여, 2004년 당초예산 2억7,130만1천원보다 9억1,566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통신관리분야에 5억5,620만원을 계상한 것은 일반수용비, 정보통신운용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통신업무추진 출장여비 등 경상적경비 3억6,100만원, 통신시설수선비, 키폰전화기교체비, 교환기셀프설치비 등 시설비 9천만원, 워크그룹스위치구입비, FAX용암호화장비구입비, 휴대폰구입비, 행사용전화기구입비, 디지털전화기구입 등 자산취득비 1억520만원 등 사업예산 1억9,520만원을 계상하여 2004년 당초예산 4억5,678만7천원보다 9,941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정보통신과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정보통신과에서는 구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아껴 쓰겠다는 마음으로 내년도 사업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최대의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정보통신과 전 직원은 더욱 성실한 자세로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저희 정보통신과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89쪽부터 202쪽까지입니다. 그럼 정보통신과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분야에 전화요금도 정보통신과로 다 들어옵니까?

예, 전화요금은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합니다.

동사무소도 포함됩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10억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강사수당까지 올랐습니까?

강사수당은 오르지 않고, 10억원정도 증액된 내용은 정보통신과에서 컴퓨터를 구입하게 된 금액이 2억3천만원정도이고, 저희들이 신규로 도입하는 장비가 많습니다. 자료관시스템에 4억5천만원정도, 정보통신교육장 선진화추진에 따른 금액이 8,700만원정도, 소프트웨어구입비 등 해서 10억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주민교육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주민정보화교육은 저희들이 구청, 산격복지관, 그리고 영진전문대학,

아니, 내년도에 인원이 더 늘었습니까?

교육장 장소를 1개소 더 추가했습니다.

과학대학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쪽에 수요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과학대학과 보건전문대학에 찾아가겠습니까?

강북지역에는 신청하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 수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93쪽 시·군·구 시스템유지보수비는 해마다 들어오는 것입니까?

예.

196쪽 지역정보화추진기본계획용역비 2천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용역으로 주게 됩니까?

이것은 지역정보화촉진기본법에 보면 전국 시·군·구 공통사항으로 5년에 한번씩 정보화 추진계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용역비는 입찰을 합니까? 전문기관이 있습니까?

대구시 같은 경우는 대구경북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준 것을 보았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어떤 곳에 어떤 방법으로 줄 것인지는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보화 쪽으로는 일반적으로 관공서와 연결된 곳이 아니라도 상당히 더 좋고, 더 잘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코스닥에 등록된 업체 중에서도 관에 주력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좋은지를 확실히 보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도서관시스템구축이라고 하는데 무슨 도서관에 시스템구축비가 5,200만원입니까?

저희들이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지금 현재는 개인의 PC마다 직원 수대로 구입을 해야되는 시스템인데 소프트웨어도서관시스템이라는 것은 몇 개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서버에 장착을 하면 직원들이 필요시마다 쓰고 반납을 했다가 다른 직원이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컴퓨터가 197쪽에도 있고 많습니다. 컴퓨터 대수가 10대, 20대도 아니고 200대 가까이 되는데 조달청에서는 조달가격을 받아놓고 판매를 합니다. 북구에 필요한 컴퓨터가 200대 정도 되면 조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를 택해서 우리가 입찰을 하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조달청에서 옛날에는 1년이나 6개월 단위로 입찰을 했기 때문에 조달단가가 비쌀 경우도 있었는데, 요새는 조달청에서 입찰을 3개월만에 하기 때문에 시중가보다 가격경쟁 면에서는 오히려 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구매를 하기 전에 저희가 충분한 시장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97쪽 컴퓨터는 189만5천원이고, 198쪽의 컴퓨터는 142만원입니다. 컴퓨터가 틀립니까?

예, 197쪽에 있는 컴퓨터 189만5천원짜리는 교육용컴퓨터입니다. 저희들이 기종을 고급형으로 해서 소프트웨어가 장착이 되어있는 컴퓨터를 구입하게 되고, 각 부서에서 직원이 쓰는 컴퓨터는 기본형으로 구입을 하여 사용합니다.

교육용이 고급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교육용컴퓨터는 소프트웨어를 장착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고급형으로 하게 됩니다.

소프트웨어를 사와서 장착해서 쓰면 안 됩니까?

소프트웨어를 따로 구입하는 것이나,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이나 가격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신관리에서 1억원이 증액됐는데 전화를 많이 씁니까? 20%가 증액됐습니다.

공공요금이 증액된 사유도 있습니다마는 장비를 새로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02쪽 키폰전화기교체가 5개 동만 들어가 있는데 전화기가 오래된 동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한 내용입니다.

밑에 워크그룹스위치라는 것은 뭡니까?

백본시스템에서 각 전산자료가 들어와서 각 부서로 나갈 때 같이 쓰이는 통신장비입니다.

지금 까지는 없었습니까?

기존에 쓰던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각 부서마다 컴퓨터를 구매하다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공동구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8쪽 부서별전산장비보급에 보면 컴퓨터가 기본형 아닙니까? 모니터는 LCD가 장착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장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장착된 것과 장착되지 않은 것과의 가격차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10만원정도 차이납니다.

그리고 노트북은 어느 부서에서 사용하려고 구입하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에서 행사 때 프리젠테이션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196쪽 소프트웨어도서관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198쪽 자료관시스템도입이 4억5천만원 있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98쪽에 있는 자료관시스템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정보통신과 것이 아니라 총무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수성구 등 3개구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8월에 중앙부처에서 점검 나왔을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모든 문서를 전산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도입비는 정보통신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데 도서관시스템을 구축하면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에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197쪽 자동패치 있습니다. 오류수정이나 기능변경을 위해서 자동패치 하는 것 아닙니까? 자동적으로 오류를 걸러주는 도구 아닙니까?

자동패치 업데이트시스템은 저희들 컴퓨터 PC운영체제에 어떤 프로그램이 계속 보완되고 있습니다. 그런 보완되는 프로그램들을 MS사에서 저희들에게 뿌리고 있는데, 지금은 PC에 보면 업데이트를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메시지가 뜨고 사용자가 한다, 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보통 직원들이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되는데,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사용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메모리 용량도 커집니까?

용량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