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공병철 의원 발언
일규
손일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박수성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수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23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일규
손일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부서별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보건소는 12월 14일 제8차 회의 때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정
김희정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희정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손일규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는 열악한 구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국·시비보조금, 의무부담금만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산업국 총 세입규모는 719억 2,000만원이고 세출은 956억7,600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으로는 먼저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총 52억 6,000만원이며,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이 332억 3,000만원으로 세출은 673억 7,000만원입니다. 환경과 소관은 세입이 32억 3,0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이 3,300만원입니다. 세출은 189억 9,000만원입니다. 위생과 세입은 총 9,000만원이고 그 재원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출은 1억 200만원입니다. 경제과는 세입이 29억 8,0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이 21억 800만원이며, 세출은 36억 3,200만원입니다. 아무쪼록 2005년도 사회산업산업국 소관 일들이 구정 중심에서 원활히 일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소관의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박수성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수성입니다. 2005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안은 금년보다 24.7% 증가한 734억원으로 일반회계 718억 9,000만원, 특별회계 15억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금년보다 21.8% 증가한 971억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 956억원이며, 특별회계 15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실·과·소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673억 7,000만원으로 올해보다 27.3% 늘어난 144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신규사업으로 노인교통수당, 경로당 백미 지원사업으로 5,450만원, 정신지체장애아동 주간보호 운영비로 460만원, 저소득 어린이 현장체험 학습 500만원, 유치원교사 연찬회 400만원 등이며, 계속사업으로 관학 협력 장애인 목욕 봉사팀 운영비 340만원, 여성화합한마당 200만원 등입니다. 다음 환경과 예산은 189억 9,000만원으로 2004년보다 12.7% 증가한 21억 4,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계속사업으로 가정청소대행 사업비 11억 4,800만원과, 신규사업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화 처리비 7억 4,600만원 등입니다. 이어서 위생과입니다. 위생과 예산은 1억 200만원으로 2004년도보다 7.1%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입니다. 경제과는 36억 3,200만원으로 2004년도 보다 9.2%인 3억6,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제과 소관 신규사업으로는 농원형 원두막 설치사업에 1,1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입니다. 보건소는 58억 5,200만원으로 2004년에 비해 20.9% 증가한 9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에서 유료접종 부분이 증가하여 세입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운영 예산은 1억 400만원으로 2004년 대비 19.1%가 증가한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은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가 국고보조금으로 1,6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예산은 14억 100만원으로 전년보다 16.7% 증가한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민간 융자금액이 1억 9,693만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증액예산의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금 사업으로 주민복지증진, 살기 좋은 생활 환경조성과, 지역경제기반의 구축을 위한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에 반영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나가셔서 일상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경문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복지과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나경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손일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전폭적인 성원을 보내주셔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더욱 알찬 복지행정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일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쪽순으로 넘기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신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세입 28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안동 광신경로당 임차료가 얼마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4,000만원입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해약입니까, 기간만료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별도로 매입비로 1억원을 계상했는데 매입비로 나가면 임차료는 해소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매입한다고 해서 임차료를 거기에서 제하고 구입비로 쓸 수가 없습니다. 예산항목이 틀리기 때문에 매입은 지출로 세우고 임차료는 수입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관리계획승인을 받았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관리계획승인은 매입되면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 받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매입이 되면 관리계획승인을 받다니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계약을 하게 되면 승인을 받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매입되면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임차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1년으로 계약을 했는데요. 내년 8월입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그러면 아직 확정된 임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네요. 유보될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294쪽과 295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장애인스티커 갱신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주고 있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스티커 갱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장애인 스티커가 한 개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4종류가 되었습니다. 주차가능, 주차불가능 표시가 바꾸어집니다. 그래서 그 스티커를 새로 발급합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는데 올해 특별히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청에 의해서 바꿔주고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스티커 비용의 인원이 갑자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신규로 신고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그 내용이 아니라 스티커 비용이 작년에 1,000원인데 올해 2,000원인 이유가 있습니까? 앞에 있는 숫자가 금액 아닙니까?
그러면 인원이 2배로 늘었네요.
일규
손일규위원장
신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296쪽 여비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정원이 몇 명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26명입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업무보고 때 27명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국장님은 여비가 없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국장님 여비가 없으면 자전거 타고 다닙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시책업무추진비로 합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업무추진하는데 여비가 굉장히 많이 들텐데 10만원으로 되겠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월액여비로 어느 과나 동일하게 10만원입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정액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운식
신운식위원
여비 더 올려주면 큰일이 납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관내 여비는 7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병철 위원 질의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공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공병철위원
품목은 숫자가 앞이고 여비는 인원수가 뒤라서 동료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숫자가 앞인 데가 있고 금액이 앞인 데가 있는데 무슨 물건을 살 때 “몇 개에 얼마냐?” 하는데 따로 따로 되어 있어서 혼동됩니다. 통상적으로 “몇 개 얼마냐?”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그렇게 한다면 인정하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신운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비가 10만원인데 전국적으로 동일합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자치단체별로 틀릴 수가 있습니다. 자치구 예산에서 구하고 동하고도 틀립니다. 동이 2만원 정도 더 많을 것입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최운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최운초 위원입니다. 297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만원씩 150명 설하고 추석하고 2회로 작년도 예산하고 똑같은데 150명이 지금 몇 개 단체에 지급됩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는 광주애육원하고 비인가시설이 있습니다. 비인가시설 7개소에 약 40명이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1만원짜리 선물을 애육원 애들에게 주는 것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개인별로 1만원짜리 선물이라기보다 애육원 전체로 선물을 전해줍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비인가시설에 주는 것 아닙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비인가시설과 애육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비인가시설 7개 단체를 준다는 말씀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그 쪽에 숫자가 포함됩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150개 가지고 됩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현재 애육원이 110명 정도되고 비인가시설이 40명입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7개단체인지 몇 개 단체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로는 인원이 많은가봐요. 40명 내지 50명되는데 열몇 개 오고 만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시설장들이 집행하기 난처하다고 합니다. 다른 데는 억억하는데 돈 300만원 세워서 주고 욕 얻어먹을 필요 있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예산을 추가해서 숫자에 맞게는 줘야 됩니다. 주고 욕은 안 얻어먹어야지요. 우리 사회복지과만 욕을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 전체가 욕 얻어먹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주려면 차라리 예산을 삭감해서 없애버려야 과장님도 머리 안 아프실 것이고, 제 생각에는 배로 600만원해서 숫자대로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과장님이 예산을 추가해서 더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삭제하든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최운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올려주셨으면 더욱 좋겠지만 처분만 바랄 뿐입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제가 예산심사할 때마다 물어본 것도 같고 잊어버리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하는 것 같은데 예산서 보면 일반운영비 총액관리운영비라는 것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운영추진비라는 것이 계상됩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는 것이 계상됩니다. 그 중에 구정현안 및 사회복지추진, 사회산업국시책추진이라고 계상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시책추진이 계상되고 그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계상되는데 예산심사할 때마다 이런 항목이 이것이 그것 같고 그것이 이것 같고 그렇거든요. 가만히 보면 기본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거기에 세부적으로 사회복지추진, 시책추진, 사회복지과 시책추진, 부서운영업무추진 등 이런 식으로 계속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일반운영비는 사회복지과에서 1년 동안 쓸 수 있는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총액관리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사회복지과는 얼마, 총무과는 얼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과장 책임 하에 쓰도록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 속의 총액관리운영비 속에는 어떤 어떤 명분으로 쓰여질 돈들이 계상됩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를 들면 복사용지, 책상, 의자 등의 구입비라든지 전체적인 예산이 담겨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여기에는 운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되어 있는데 제세공과금이 빠져 있다는 것이죠?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제세공과금은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용봉복지회관이 있는데 제세공과금이나 우편요금 등은 그 쪽에서 안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아무튼 그런 쪽만 빠지고 나머지 A4용지 등 물품구입비, 사무용품비까지 사회복지과에서 1년에 쓸 수 있는 약 3,000만원이 계상된 것이고 그 다음 기본업무추진비가…….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기본업무추진비는 신운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과 직원들 월액여비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관내하고 관외하고 구분해서 계상했는데 이것이 전직원들에게 10만원으로 규정되어 공통적으로…….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월액여비는 1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고 관내는 보통 1만원 정도이고 관외여비는 연찬회에 간다든지 교육을 간다든지 그때 그때 여비에서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10만원이라는 것은 1인 기준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관외 출장을 갈 때는 10만원을 기준으로 준다는 것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관외여비는 버스비, 숙박비, 음식비를 별도 계산해서 얼마라고 줍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기본업무추진비 10만원은 한 사람을 기준하겠습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월 10만원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어디에 기준을 만들어서 줍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기준은 월마다 출장가면 하루에 오고가는 버스비, 점심식사비 등 여비가 1일 1만원됩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적으면 더 올릴 수도 있고 많으면 내릴 수도 있겠네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한 달에 10일 이상 출장을 내면 10만원 줍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9만원이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1만원 올랐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버스비, 음식비 등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물가상승에 의해서 올렸다고요. 그 다음에 사회산업국장 것은 필요없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해서 구정현안 및 사회복지추진은 사회복지과가 사회산업국 전체 국서무과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 예산을 계상하는데 이것은 청장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솔직히 이야기하시니까 좋습니다. 구정현안 및 사회복지추진 3,000만원은 각 부서에 청장님 업무할 때 쓸 수 있도록 계상해 놓은 것이죠? 심사하는 사람은 이것을 찾아내자는 것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구정현안 및 사회복지추진하고 사회산업국 시책추진 및 홍보는 지금 청장님이 쓸 수 있는 돈이지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여기 사회산업국 시책업무추진비는 국장님이 쓰실 수 있는 돈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위에 것은 청장님이고 밑에 것은 국장님이네요. 잘 알았습니다. (공병철 위원 질의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공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공병철위원
공병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297쪽, 애육원 등 수용자들에게 추석명절, 설명절에 1만원씩 주는 것이 금년에도 작년과 똑같은 150명인데 돈 1만원을 통장에 주라는 것은 좀 복잡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애육원 같은 데는 돈으로 보냅니까, 통장에 넣어줍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설하고 추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물로 드립니다.
병철
공병철위원
그렇다며 동료 위원 말씀과 같이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서 돈으로 주면 모자라면 8,000원씩 나눠줄 수도 있지만 선물로 주면 나눠줄 수도 없고 돈 300만원이니까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 주는 방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아까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구정현안 및 사회복지추진비는 청장님 사업비, 그 다음에 시책추진 및 홍보는 국장님, 마지막 사회복지시책추진은 사회복지과 것인데 이것을 서무가 관리합니까, 누가 합니까? 이 금액관리를 결산보고 영수증 처리를 누가 합니까,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서무가 합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작년도 사용내역을 볼 수 있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사회복지과는 필요없고요. 구정현안사회복지추진 청장 것하고 그 밑에 국장 것하고 과 것은 필요 없습니다. 250만원밖에 안 되는데 봐서 뭐 하겠습니까? 3,000만원 내지 4,000만원은 되어야 봐지지요. 심사 끝나기 전에 보자고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병철
공병철위원
그 밑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작년에는 2만 3,100원인데 금년에는 3만 7,000원으로 올려주었는데, 올려준 것은 잘한 것입니다만 작년에는 2명이었고 금년에는 3명인데 1명은 왜 늘어났으며 어느 부서에서 근무합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
작년에는 2명이었는데요. 명년에는 1명 더 늘릴 계획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
몇 월부터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사회보장담당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사회보장
홍평 사회보장담당 홍평입니다. 지금 공익요원 3명 중에서 장애인팀에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회보장팀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업무보조로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
작년에도 3명이었습니까?
담당
담당사회보장
홍평 기초생활수급자 보조가 금년에 왔었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298쪽부터 300쪽을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송광수 위원입니다. 298쪽 보훈회관 관리운영비가 매년 지급되네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광수
송광수위원
이것 처음에는 사무실만 어떻게 주라는 것이, 풍향동에 있는 것이죠?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광수
송광수위원
지금 현재 몇 개 들어 있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3개입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차라리 보훈회관으로 들어가라고 하세요. 왜 별도로 예산을 해요? 그리면 우리가 차라리 다른 형태로 움직여야지, 보훈회관이 우리 관내에도 있잖아요. 보훈회관으로 들어가라고 해요. 계속 유지해 나갈 것입니까? 담당이 누구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담당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사회보장
홍평 사회보장담당 홍평입니다. 지금 우리 북구관내에 있는 보훈회관은 시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풍향동에 있는 보훈회관에 상이군경, 전몰군경, 미망인회 3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5개 구청 자체적으로 별도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이런 것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담당께서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처음 할 때부터 아는데요. 이것이 지방자치가 생겨서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습니다. 사실 해주기는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해야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선심성입니다. 처음에는 빌려주기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을 배치합니다. 물론 이런 예산을 해줘야 되지만 명목이 있게 해줘야지 어떻게 된 셈인지 개인 단체장이 이런 형식으로 계속 이렇게 가면 안 되지요. 5개 구청에서 전부 하고 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단체장의 선심성입니다. 우리가 복지로 해서 해주되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대접 다 해주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해줄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가유공자라고 대접해 주잖아요. 이것 한 번 연구해 보세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홍평 알겠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처음에 할 때는 사무실만 좀 빌려 주라고 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 나간다면 차라리,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줄 것이 따로 있겠지만 이런 복지사업이 아닙니다. 국가유공자 대접을 다해 주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이렇게까지 매년 예산을 세워서 할 이유가 있느냐고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홍평 제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특별보조로 1,00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1,000만원 가지고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널리 헤아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우리가 명목 있게 한다면 몰라도 좌우간 뭐라고 이야기 못 하겠네요. 이야기하면 아주 애로사항, 다른 데는 더 애로사항이 없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밑에 장애인 도우미제 운영이 있는데 장애인 도우미 운영비 700만원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가장애인들, 중증장애인을 방문해서 가사 서비스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원봉사자 교통비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작년에 비해서 300만원 삭감해서 700만원만 올리셨네요. 잘 운영하시고요. 그 밑에 관학협력 장애인목욕봉사팀 운영은 동강대학에서 학과별로 운영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6개월분은 교육청에서 돈 받아서 하고 나머지 6개월은 우리가 지원해서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저희는 6개월 분만 계상했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이것도 보니까 슬그머니 작년보다 더 올렸네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기름값도 좀 올랐고요.
광수
송광수위원
340만원 올랐네요. 그 밑에 특장차량운영비까지, 여기를 10만원씩 올리고 그러셨네요. 그렇죠?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기름값도 오르고 해서 조금 더 올렸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차라리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차를 사서 움직이면 어떻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차량이 너무 비싸서 안 됩니다. 1억 얼마입니다. 구입할 수가 없어서 동강대학에서 한다고 하니까요.
광수
송광수위원
1억 얼마 비싸다고 해서 우리가 옵서버로, 이것은 자기학교 교육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돈 받아서 자기들이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원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관학협력으로 자원봉사자 실비하고 기름값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수
송광수위원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정말로 6개월 분받아서 12개월을 다 움직일지, 물론 학교에서 교육청 예산을 받아서 6개월 분은 자기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6개월 분은 광주시를 다 하고 6개월 분만 우리 구에서 움직인다는 것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우리 북구 관내에 움직이는데요. 6개월 분은 동강대학에서 부담하고 6개월 분은 저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동강대학에서 부담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교육청에서 대학에 나가는 것입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교육청 예산으로 동강대학에서 집행하는데요. 동강대학하고 저희하고 관학협력 사업이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1/2 부담하고 있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이것을 협력사업이라고 하겠지요. 교육청에서 예산을 적게 주니까 북구내에서 같이 활동하니까 우리가 협조해서 이 돈을 지원하지요. 그런데요. 차라리 이렇게 매년 지원하는 것보다도 우리 자체에 도우미 같은 예산이 다 나가잖아요. 돈 1억 얼마를 다른 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으로 사세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왜 동강대학에서 자기 교육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옵서버로 해야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동강대학에서 교육으로 하라고 해요. 이 사업이 정말 좋은 줄 알아요. 정말 좋으면 우리 구에서 운영비 다 나가는데 돈 1억 얼마 없어서 이것 못 하겠어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이동목욕서비스를 목욕시설을 갖춘 차량은 아니지만 올해 오치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설을 갖춰서 한 번 해보고 효과가 크고 많은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복지관을 통해서 무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과장님, 영광군에서는 4년 전부터 장애인이 아니라 노인목욕시키는 버스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료를 가져오셔서 검토해 보시고 이 사업을 늘리도록 하시고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영·호남 체육대회가 작년에는 1,500만원인데 300만원도 삭감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시던 분이 어떻게 금년에는 800만원으로 올렸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저희가 주최를 했지만 내년에는 대구로 갑니다. 그래서 예산을 내렸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신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299쪽, 민간행사보조위탁이 작년 대비 900만원이나 삭감되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이 없었습니까? 900만원이나 삭감한 내역이 무엇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영·호남체육대회를 올해는 우리 구청에서 주최해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았었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갑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그 이야기는 들었고요. 900만원 삭감된 내역이 무엇이냐고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장애인재활증진대회 500만원 사업이 올해 누락되었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이 사업은 안 합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지금 추경에 확보해 보고 만약 못 하면 못 하는 것입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작년에도 했지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운식
신운식위원
작년에 보니까 장애인복지사업에서 장기자랑이 가장 우수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외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자기 능력을 겨루고 웃음도 자아내고 복지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좋은 사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500만원 사업비였는데 금년에 빠져 있어요. 다른 것을 깎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까? 당초 예산에 넣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병철 위원 질의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공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공병철위원
공병철 위원입니다. 298쪽에 장애인 주말학교21은 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엠마우스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가신 운암동에 있습니다. 정신지체 아동입니다.
병철
공병철위원
참여자치21의 사무처장인 박광우 씨가 하고 있는 곳이죠?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천노해 신부님이라고 그 때 나오신 외국인 신부님 보셨죠? 그 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 차원입니까, 구 차원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엠마우스복지관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병철
공병철위원
운영을 시 차원에서 합니까, 구 차원에서 합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시 차원에서 합니다.
병철
공병철위원
우리 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시비로 받아서 관리한다면 모르지만 시 차원인데 시비가 아니고 구비로 1,000만원씩 매년 지원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장애인 주말학교21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신지체 아이들에 대해서는 효과가 매우 크다고 평가되고 있거든요.
병철
공병철위원
그것이 나쁘다. 지원금이 부당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좋은 일은 하고 있는데 참여자치21 박광우 씨가 사무처장을 하고 있는데…….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거기하고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병철
공병철위원
다른 것은 알고 있는데 엠마우스복지관이 시 차원이라면 시에서 지원금이 나가는데 적은 돈도 아니고 1,000만원씩이나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작년에도 1,000만원이고 올해도 1,000만원인데 시 차원이 아니라면 모르겠는데 시 차원을 우리 구에서, 그러면 다른 구에서도 이런 것이 나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시 차원에서 운영비로 종별복지관에서 엠마우스복지관이 전체적인 운영비로 7억 7,9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비는, 주로 우리 북구 영세민 임대아파트가 많은 지역의 애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수시책사업으로 주말학교21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북구에 장애인이나 영세민들이 많기 때문에 엠마우스복지관을 설치해 주고 장애인들을 교육시키라고 하는 것도 어떤 맥락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여기에 했을 것으로 아는데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남구에 있더라도 북구에 있는 장애인들이나 영세민들을 교육을 시킬 줄 알고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구에서는 지금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다른 데 전체적인 시설은 제가 파악은 안 되고 있거든요.
병철
공병철위원
시 차원이라고 하면 각 구에서 동일하게 협조가 이루어져야지요. 시 차원이 아니고 북구 차원이라면 당연히 우리 구에서 더라도 해줘야지요. 왜, 시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을 다른 구에서는 안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전반적인 운영비로 시에서 엠마우스복지관은 7억 7,998만 2,000원이 지원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좀더 자세한 설명은 담당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
국비, 시비 많은 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시 차원에서 운영하는 데 타 구에서는 안 하고 우리 구에서만 이렇게 1,000만원씩 매년 나간다는 것은, 다른 구에서도 나간다면 할 말은 없겠지요. 담당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취지와 이상은 참 좋은 일입니다. 더라도 해줘야지요. 다만 이런 데는 국시비가 따르는데 국시비가 얼마 내려오는 것은 논하고 싶지 않고 그렇다면 광산구나 다른 구의 애들도 참여하고 있는데 “다른 구에서도 지원이 나오고 우리 북구에서 더 수혜자가 많기 때문에 더 합니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다른 구에서는 안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 위치해 있다고 해서 매년 1,000만원씩 나간다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시에 의뢰해서 시비로 지원 받아서 준다든지 해야지 다른 구에서는 안 하고 있는데 매년 1,000만원씩 하고 있다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시에 의뢰해서 이것을 시비로 조달 받는다든지 광주가 5개 구이니까 200만원씩 다른 구하고 나눠서 같이 해준다든지 균일하게 나가야지 우리 구에 위치하고 수요가 많다고 해서 우리 구만 한다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에 의뢰할 용의는 없습니까?
좋은 프로그램인 것은 좋은데 담당 말씀대로라면 우리 북구 인원만 참석한다는 이야기가 되지요. 광주 시내의 장애인들이 전원 참석하니까 동일하게 협조하자는 이야기이고 또 위치만 우리 북구에 있지 광주 시내에서 다 참석하는데 우리 북구에서만 1,000만원씩 매년 나가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답변하기 어려우면 그것을 참고해서 다른 구에서도 똑같이 지원 받는다든지 시비로 더 받아서 한다든지 해야지요. 다른 구에서는 안 하는데 우리 구에서만 하는 것은 불공평하니까 모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이야기 또 하고 또 하는 이야기이지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주로 99%가 저희 북구 아동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정신지체장애아동 주간보호가 올해는 사회단체에서 보조를 받았는데 내년 예산에 사회복지과로 넘어온 이유하고 영호남장애인체육대회 2003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2003년도 예산은 800만원이었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그럼 내년하고 똑같네요. 그러면 2003년도 사용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신지체 장애아동 주간보호 460만원이 사회복지과로 넘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해는 이것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출했는데 내년 예산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회복지과로 넘어온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주간보호운영에 대해서는 담당으로부터 자세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알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298쪽과 299쪽입니다. 송광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관학협력 장애인목욕 봉사팀 운영은 송광수 위원께서 충분히 질의했으니까 아는데 사실 이것이 학교용으로 구입해서 그 이후로 김태석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했거든요. 6개월 기간을 우리가 활용하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청장께 질문하니까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숟가락 하나만 더 놓으면 되는 입장이니까 활용하자고 답변을 해서 그 뒤부터 계상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작년부터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개월 동안 물가가 올랐다고 해서 1,140만원으로 작년 대비 약 300만원이 넘게 추가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자기 사회복지학과에서 이 사업을 쓰는 것 아닙니까? 우리 송광수 위원님 말씀처럼 교육부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고 여기에 숟가락 하나만 더 놓자고 한 사업이 매년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 쪽의 요구사항이 손이 적어서 그랬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올리다보면 우리의 목적과 취지에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마 송 위원님의 질의는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취지는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은 314만원 추가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작년에는 차량 한 달에 20만원 정도해서 6개월 처리했는데 10만원을 올려버렸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목욕욕품 같은 것은 물가상승에 의해서 약간 오른다고 하고 숫자가 늘어날 수 있으니까 이야기가 되겠지만 이렇게 해마다 올라가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감안되셨을 것으로 압니다. 아까 그 설명 중에 무작정 올려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셨을 것으로 알고요. 신운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장기자랑은 참 좋은 사업인데 계상이 안 되었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영호남장애인체육대회가 작년에 1,500만원 올라왔는데 우리가 5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1,000만원만 가지고 하라고 했습니다. 올해는 200만원이 줄어서 800만원만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이유는 제가 설명을 들어서 충분히 알았습니다. 오히려 줄어든 이유는 알았는데 이런 줄인 것들이 혹시 장애인 장기자랑 등 우리 실무진에서는 올렸는데 구청의 기획감사실에서 계상 자체를 거부 당했는지 그런 것들이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장기자랑 같은 경우 사실 계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이 빠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과 소관이 아니다보니까 돈도 없고 기획감사실은 고심 끝에 차후로 미루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볼 때는 장애인 체육대회하고 장애인생일상 차려주기 같은 것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제가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습니다. 장애인 장기자랑 같은 것은 장애인들에게 사기앙양책으로 삶의 희망을 주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또 계상해서 올려야 되겠다고 하지 말고 꼭 해야 할 것은 하고 과감하게 시정하고 바꾸어야 할 것은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협의에서 누락되었습니다. 반영해서 재활증진대회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예산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00쪽부터 302쪽 보시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300쪽에 사회복지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31명이 무려 6,400만원 정도가 작년보다 더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인원수가 같습니다. 공익근무요원 31명의 보상금 아닙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인건비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작년보다 6,400만원이나 더 많거든요. 작년에는 1,949만 4000원밖에 안 되요. 인원은 같은데 왜 인건비가 많아졌는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사회보장담당 말씀하십시오.
담당
담당사회보장
홍평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승급함에 따라 오른 것도 있고 그 외 사항은 저도 확실한 것은 모르기 때문에 알아 가지고 보고하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작년과 인원이 같습니다. 물론 공익근무요원은 연수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요. 작년에는 2,000만원 가지고 해결되었는데 올해는 8,300만원 아닙니까? 똑같은 인원으로 이렇게 많은 금액 차이가 나는가 싶어서 물은 것이니까 자료를 뽑아 주십시오.
담당
담당사회보장
홍평 예.
일규
손일규위원장
없으시면 302쪽, 303쪽입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예, 김태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훈
김태훈위원
김태훈 위원입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가 아세아극장 옆에서 남구로 갔다고 했는데 시비로 우리가 받아서 주는 것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이사를 안 갔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언제 이사를 갑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내년 1월경이나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초에 이사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사를 안 가서 저희 구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이양) 3개소 내용이 무엇입니까? 새로 짓고 있는 것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시립장애인복지관, 시티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센터 1개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밑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5개소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6개소 내용이 무엇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1건은 시립장애인보호 작업장 예산이고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6개소는 시립장애인복지관, 엠마우스복지관, 시튼직업재활센터, 북광주소화통역센터,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등입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밑에 종합사회복지관은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오치·두암·무등·각화·우산·시민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시립장애인복지관 및 체육관 보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체육관 보수입니다. 3억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시립장애인 체육관이 80년도에 지었는데 깔판이나 지붕이 노후되어서 전액 시비로 계상되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알겠습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예, 신운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운식
신운식위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5개소라고 했는데 기능보강사업 내용이 뭐예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를 들면 물리치료기를 산다든지 푸드뱅크 사업하는데 음식물 이동하는 냉동차를 산다든지 하는 시설기능 보강사업입니다. 바로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304쪽, 305쪽입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예,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304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관리비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근로유지형 이렇게 해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요 작년에는 행정용어가 취로형으로 나왔는데 취로형과 근로유지형이 어떻게 다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그 전에는 근로사업을 취로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새마을 취로사업, 영세민 취로사업이라고 했는데 금년부터는 언어순화 차원에서 근로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취로형이 근로유지형하고 같은 맥락이라는 말씀이지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행정용어를 부드럽게 근로유지형 바꾸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업무보고에도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근로유지형이라고 해서 근로자들에게 노임 주는 형태로만 활용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이번에 지적했지요? 작년에는 취로형이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은 근로자들에게 인건비 주는 형태의 말로 바꾸어 버렸는지, 취업을 돕고 앞으로 기능공을 육성해서 사회로 배출하는 형태가 자활후견기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근로유지형으로 근로자로 유지시켜주는 형으로 문구가 바꿔져 버렸어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 몰라서 과장님 견해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올해부터 사용 용어가 바뀌어졌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이상입니다.
담당
담당사회보장
홍평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작년 5월부터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초에 4명부터 시작해서…….
양구
박양구위원
4개월이 빠졌다는 말씀입니까?
담당
담당사회보장
홍평 예, 4개월 빠진 데다가 인원수가 적어서 최종적으로 31명인데 1월부터 하니까 그런 차액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인원수가 적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고 작년에도 31명으로 되어 있어요. 5월부터 시작해서 그 개월 수만큼 빠진 것이라면 이해가 되고 인원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담당
담당사회보장
홍평 5월에 4명이 배치되어서 차근차근 월별로 배치해서 31명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차이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작년에 계상되어 올라온 것은 어찌되었든 31명으로 계상되어 올라왔습니다. 알았습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예, 김태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훈
김태훈위원
행려자 귀향 경비하고 행려사망자 장제비, 재해 이재민 응급구호비가 IMF 이후로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이 계속 있어요. 이렇게 해년마다 수요가 있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행려자 귀향 경비는 예를 들면 서울에서 광주를 방문했는데 지갑을 분실했다든지 했을 때 귀향여비를 1인당 5,000원에서 2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308쪽 행려사망자 장제비, 재해 이재민 응급구호비도 매년 필요해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사망자는 행려사망자라고 길거리에서 사망한다든지 사고로 죽었는데 인적사항이 없어서 연고자가 안 나왔을 때 행려사망자로 처리하고 다음에 연고자가 나왔을 때 인계해 주는 제도로써 길에서 죽은 사람들 장제비로 해서 50명씩 계상한 것입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작년 것과 올해 것 실적 좀 주십시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306쪽부터 309쪽 보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예,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309쪽 여성발전기금 목표량을 다 채웠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목표량을 안 채워서 1,000만원 세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1,000만원이 잔액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내년 기금으로 들어갈 금액이 1,000만원이었습니다. 목표액이 2억원인데 올해 5,000만원하고 내년도에는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작년에는 여건이 좋아서 5,000만원이나 했습니까, 작년에 죽겠다고 했을 때 2,500만원으로 반을 깎을 것인데 잘못했네요. 올해는 1,000만원밖에 안 세웠길래요. 제가 여성발전기금 운영위원입니다. 이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작년에는 넘어갔는데 올해는 1,000만원밖에 안 세웠길래 다 세웠다냐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올해는 1,000만원밖에 못 세웠네요. 내년에는 500만원만 세우십시오.
일규
손일규위원장
310쪽, 311쪽입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예, 신운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운식
신운식위원
310쪽에 보육시설 연찬회하고 유치원교사 연찬회가 있는데 연찬회 성격이 무엇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 연찬회는 저희 관내에 국립· 법인·개인유치원이 310개 정도 있거든요. 1년 동안 보육시설에 대한 차년도 계획과 금년도 실적을 평가해 보고 여기에 필요한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도 받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유치원 교사 연찬회는 보육시설도 연찬회를 해서 발전하는데 유치원 교사들의 연찬회가 없어서 여기도 시행하고 싶어서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이렇게 필요성이 있으면 진즉 하지 이제 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늦었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이런 부분은 연구해서 다음에 하고 경제가 이렇게 경색되어 있는데 유치원교사 연찬회를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예,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보육시설 연찬회는 올해 500만원 세웠던가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300만원이 올라버렸는데 위원님들이 연찬회에 참석해서 축하해 주고 연찬회하는 과정을 유심히 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미나 하고 발표회 갖고 건전하게 하려는 것이 보이던데 보육시설 연찬회가 국·공립, 법인, 개인까지 하면 엄청난 숫자가 아닙니까? 여기에 회장도 있고 체계가 서 있더라고요. 자체적으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회비를 만들어서, 우리가 보육시설 연찬회를 어린이 보육에 대한 세미나 발표, 강사초청 좋은 일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것을 위해서 가진다면 장려해야 한다고 판단되나 자기들 사업도 번창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보탤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야 되지 않냐, 수가 많고 부가가치 있는 사업을 하면서 우리 구에 해년마다 500만원으로 부족하니까 300만원 더 올린 것 같은데 문제가 있지 않냐, 이것도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1년 만에 300만원이 더 올라온 것입니다. 이런 것도 감안할 필요가 있고 연찬회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인력을 가지고 있고 좋은 구성체를 가지고 있는 데가 자부담해서 했으면 합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자부담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단체 세미나하는 것 가지고 자부담이 얼마나 되었는가 알고 싶어요. 독자적으로 끌고 나가고 부수적으로 관에서 조금 도와주는 형태가 맞다고 보고 두 번째 그런다고 해서 유치원 교사 연찬회까지 올라왔는데 유치원은 보육시설이 아니라 이것은 교육청 소관이거든요. 교육청 소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주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모 부서에서 조례로 올라왔는데 아직은 시기가 빠르다고 보류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시기가 빠르지 않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참고로 보육시설 연찬회는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시설장님들이 주로 참석했는데 현장에서 뛰는 보육교사도 참여시켜서 연찬회를 실시할까 해서 3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보육시설 연찬회 해서 연찬비 500만원, 교사 세미나 300만원으로 나누어서 하면 몰라도 이런 식으로 올라버리면 손 안 대고 코 푼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의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예, 최운초 위원 질의하십시오.
운초
최운초위원
경로당 백미지원이 신규로 시작한 것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운초
최운초위원
20㎏짜리가 4만 5,000원이지요? 303개소인데 310개소 아닙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산요구 당시는 303개소입니다. 저희가 사랑의 식당 운영하고 있는 데는 뺐거든요.
운초
최운초위원
그러면 4회 분기별로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작년 예산서에는 없었는데 새로 생겨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어서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사실은 광주시내 5개 구청에서 전부 사랑의 식당과 경로당에서 식사를 대접해 드리는데 우리 구청만 지원이 안 되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올해 신규로 올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심사하셔서 저희들이 노인복지 향상에 노력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큰 데 있고 작은 데 있을 것인데 배정하시는데 신경 쓰셔서 주세요. 작은 데는 많이 주면 좋다고 하지만 큰 데서는 똑같이 주면 불평의 소지가 있으니까 말썽의 소지가 안 되도록 연구를 많이 하십시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예, 김태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훈
김태훈위원
김태훈 위원입니다. 경로당 백미지원을 경로당 운영비에서는 안 되겠습니까? 쌀을 별도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비에서 쌀로 전환해서 쓸 수 없냐고 했는데 노인 분들을 이해시킬 수 없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20㎏짜리 한 포라고 하셨는데 경로당이남 여로 나눠진 데가 있는데 쌀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10㎏짜리로 나눠서 지급하시고요. 저소득 어린이 현장체험학습의 주 내용이 뭐예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내년부터는 주 5일제가 실시됩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고아원이나 소녀·소년가장 세대, 어려운 세대가 있는데 그 애들은 부모들이 없거나 결손가정이기 때문에 현장학습이나 이런 것을 해서 실적을 내야 하는데 그 애들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세대들을 행정지원으로 월 2회 정도 현장학습을 시켜서 학습하는데 도와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그러면 사업 주최는 어디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구청에서 자원봉사자들을 운영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탐방이면 노인들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하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내년도 첫 사업이지요?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일부 강사님들은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고 저희는 차량운영비, 애들 중식비, 부족한 재료비 이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병철 위원 질의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예, 공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철
공병철위원
공병철입니다. 지금 노인교통수당이 1인당 얼마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분기에 3만 600원 나가고 있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
그러면 금년이나 내년이 동일합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동일하게 했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
작년에 노인수가 2만 2,669명에 32만 600여 만원이 지급되었는데 금년에 2만 9,000명으로 약 2,310여 명이 늘어났는데 지불금액은 31억 1,200만원이면 작년보다도 줄었네요. 산출이 잘못된 것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31억 1,200만원입니다.
병철
공병철위원
금년에 노인 숫자가 2만 9,000명으로 나와 있고 2,300여 명의 숫자가 늘었는데 금액은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국·시비 보조사업은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구비부담을 하거든요. 내시에 맞추다보니까 그랬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
1인당 3개월 분이 3만 600원 이것을 산출해 보십시오. 숫자는 2,300여 명이 늘었는데 비교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312쪽, 313쪽 질의하십시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예, 신운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운식
신운식위원
313쪽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 도시락배달사업입니다. 2억 3,700만원인데 작년에 국비가 3,400만원, 시비가 3,400만원으로 6,800만원인데 국비를 재배정해 준 것이죠? 그래서 시비로 넘겨 준 것이지요? 배달하는 사람이 노인이 160명이고 장애인이 40명인데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집행잔액이 얼마나 되었어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숫자상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예, 김태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훈
김태훈위원
지난번에 감사 때 자미도시락에서 지적했던 내용인데 70개는 자미에서 하고 있는데 매출 자체도 결과가 안 나왔는데 그 부분도 심도 있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314쪽, 315쪽 질의하십시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예, 김태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훈
김태훈위원
김태훈입니다. 노인복지회관에 국·시비 %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시비가 20%, 구비가 80%로 되어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그러면 시비에 맞추어서 구비를 맞춘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갑자기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습니까? 시에서 1억원을 주면 우리는 8억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입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예, 신운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운식
신운식위원
덧붙이겠습니다. 가내시 된 것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가내시입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가내시 조건에 몇 % 나왔어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시비가 20%, 구비가 80%입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구비가 삭감되면 시비도 삭감되나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당초에 시비보조가 없었는데 시비보조사업으로 작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구비가 삭감되면 본 내시 올 때 삭감되냐고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보조사업은 그렇게 됩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314쪽, 315쪽입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예, 김태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훈
김태훈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육시설을 최운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작년에 비해서 월등히 금액이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 아동 보육료 인상 때문입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알겠습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예, 최운초 위원 질의하십시오.
운초
최운초위원
최운초 위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중 운영비 있지요? 작년에는 8억 2,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신축비가 있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신축비가 얼마였어요? 작년에 식당 지은 것 말합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그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그것이 3억원이나 되군요. 잘 알겠습니다. (공병철 위원 질의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예, 공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철
공병철위원
312쪽에 경로당 운영비(이양) 그랬는데 7억 4,000만원인데 무엇 이양이라고 합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보조사업이었는데 국비가 지방비로 이양된다는 것입니다.
병철
공병철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국비를 안 줄란다고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는 국비사업이 아니라 구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
국비 이양이라는 말이 없이 여기에 이양이라고 하니까 못 알아먹는데 여기에 국비이양이라는 단서를 붙인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난방비가 1억 5,900만원인데 연중 1개 경로당에 얼마씩 나가고 있어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5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
월 운영비는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2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316쪽, 317쪽입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예,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공병철 위원님과 연관된 이야기인데 국비도 구비가 책정이 안 되면 책정할 수 없는 겁니까? 보육시설운영비(이양)이라고 국비가 시비로 이양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민자부 이전 것이 이양했겠지요? 국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시비 자체에서 해결하라는 것 아닙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국비가 계상이 안 되고 시비로만 되었지요? 그러면 국비가 내려와야 할 목이 있어요. 국비가 항목이 책정되면 시비와 구비가 아까 김태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20 대 80 규정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100에서 시비 구비가 20%, 20%, 40%를 할당해야 하는데 국비는 60%가 나와 있는데 시비 20% 되어 있는데 구비 20%가 안 되어서 계상이 안 된 경우가 있을 것이고 국비는 60%, 시비 20%가 계상이 안 되어서 구비가 책정 안 되어 버린 경우가 있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럼 이제부터 제가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장 담당님 소관인 모 직원이 저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어린이 개·보수비로 국비가 내려와서 처리하고 싶은데 구비가 책정이 안 되어서 반납한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있습니까?
시비가 없어서 못 하면 구비에서 계상하면 가능하다고 하시던데요. 변경을 시켜서 구비로 충당하면 국비를 내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반납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절차를 밟아주면 사고이월을 시켜서라도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뒷장을 넘겨보면 경로당 개·보수라고 해서 3,000만원이 또 올라왔단 말입니다. 300여 개 되는 경로당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올라오면서 어린이집 개·보수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지요? 그런데 이것은 일절 올라오지 않고 그마나 몇 푼 안 된 청장 포괄사업비도 사용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게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그 부분에서 한 건도 안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예산을 시에서까지 국비로 지원해 주려는 노력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깎였습니까?
알겠습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예, 신운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운식
신운식위원
315쪽입니다. 자산취득비 나왔는데 두암1동 황새경로당 확충하고 두암2동 경로당 확충 나왔는데 확충 내용이 신축입니까, 증축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취득이 되겠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매입이요? 용어를 일원화시키세요. 확충이라는 것이 포괄적으로 쓰여서 매입인지 증축인지 모르겠어요.
양구
박양구위원
교부금 결정된 것입니까? 그러면 (교부금) 쓰십시오. 내년에도 교부금이 있습니까? 2005년도부터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부금 관계가 내년에 있습니까?
그것 알아보십시오. 국회법에 이번 상정되어서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에서도 교부금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도 교부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대통령이 교부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서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로만 되어 있으니까 확충이라고 쓴 것 같습니다. 신운식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운식
신운식위원
교부조건에 구비 부담은 없습니까?
316쪽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것은 4,000만원이 임차반환금으로 하고 그 중에 6,000만원은 순 구비 재원으로 확보된 1억원이지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운식
신운식위원
알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317쪽 임의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3억 5,000만원 풀비가 서 있는데 여성사회교육, 주부문화공간, 여성전문동아리, 여성지도자연수회, 여성화합한마당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따로 목으로 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어느 것이든 목으로 안 들어가고 있을 까요?
태훈
김태훈위원
그러니까 3억 5,000만원 서 있는 임의단체보조금 풀비의 내용들이 거의 다 요청해서 무슨 행사를 하거나 사업을 해야 하는데 별도로 목을 세워서 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매년 일정한 단체에서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테마에 맞는 단체와 계약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그러면 더더욱 목으로 정해 놓는다는 것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여성사회교육은 주최가 어디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여성사회교육은 전남대학교와 관·학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주부문화공간은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주부문화공간은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 7개소에 문화공간을 조성해서 아파트 여성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7개 아파트단지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태훈
김태훈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여성전문동아리는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여성전문동아리로 3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3개 팀이 어디어디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그리고 여성지도자연수회는 주최가 어디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여성지도자연수회는 여성민우회라고 임선숙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여성민우회하고 같이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작년에 비해서 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단체가 늘어난 것입니까? 행사규모가 달라진 것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단체가 늘어난 경향도 있고…….
태훈
김태훈위원
몇 개나 늘어났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올해는 20개 팀으로 했는데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몇 개 정도요? 계획이 없어요? 행사내용은 똑같습니까? 변한 것은 없어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좀 더 발전적으로 해야지요.
태훈
김태훈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요? 알겠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다시 추가하겠습니다. 309쪽에 여성발전기금이 있는데 여성발전기금하고 이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여성발전기금은 저희들이 기금을 만들어서 이자수입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이 기금의 성격인데 2004년도에 5,000만원, 올해 1,000만원 계상해서 아직은 그 돈으로 사업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그럼 기금으로 되어 있는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내년까지 보태면 6,000만원 되겠네요. 그러면 6,000만원 이자수입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계산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목표액이 차야 하는데…….
운식
신운식위원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2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운식
신운식위원
2억원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사업 계획할 당시에는 이윤도 있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관련지침이나 조례를 변경해서 사업기금의 일부도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변경하겠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이자수입으로 한다는 방법론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성화합한마당에서 2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태에서 200만원 증액하면서까지 한마당잔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좋은 이벤트를 하려고 보니까 부족한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318쪽, 319쪽 보십시오. 없으면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57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8쪽, 559쪽, 56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용
(용봉동) 위원 용봉동 김상용 위원입니다. 여비가 여러 군데 세워져 있어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 업무추진비는 그 쪽 의료급여관리요원하고 3명이 조사하는데 출장업무가 많아서 여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특별회계에도 있고 일반회계에도 세워져 있는데 여비 지출을 어떻게 합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업무는 병원이나 대부금 회수라든지 출장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여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일반회계에서도 세워져 있는데…….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일반회계는 월액여비만 주는 것이고 이 쪽 업무를 추진할 때는 이 쪽 업무여비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이중으로 지급하는 예는 없겠네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일규
손일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신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560쪽 반환금이 있는데 의료급여 대부금 회수수입 반환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대부금 회수수입을 시비보조금으로 반납해야 될 돈입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사용잔액 반납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회수수입 반환금입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여비가 서 있는 것은…….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이 쪽은 의료보험 업무를 추진할 때만 쓰는 여비입니다. 그 쪽에 3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운식
신운식위원
특별회계 사업 목적으로 쓰는 것이죠?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일규
손일규위원장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563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신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아까 일반회계에서 심사하다가 자료를 요구한 내용을 보게 되면 예산요구액 조정 현황이 있습니다. 3쪽까지 그 내용을 쭉 보니까 신안동 광신경로당은 예산요구도 안 했는데 계상된 것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경로당 관련해서는 별도로 결재 받아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 담당으로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주관 과에서 받는 것입니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신안동 광신경로당은 주관 과에서 내준 예산요구액 조정 현황에 자료가 없습니다.
예산은 주관 과에서 요구해서 나가는 것인데 예산부서에서 계상해서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요구도 안 하고요?
한번 봐보세요. 현황자료를 줬는데 신안동 광신경로당을 주관 과에서 예산 요구했다는 내역이 그 안에 들어 있지 않아요.
3쪽 안에 신안동 광신경로당이 들어 있는지 보세요. 자료를 빼면서 누락된 것인지 애당초 요구를 안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계상해서 내려온 것인지…….
요구했으면 왜 여기 자료에 빠져 있느냐고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광신경로당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요구했거든요. 결재 받은 사항을 위원님들에게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원안대로 요구한 것은 조정현황에서 빠지고 삭감되거나 반영하지 못한 내용만 작성되어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헷갈렸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죠. 알겠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신안동 광신경로당 취득은 다른 데는 다 빼고 왜 이것만 취득해 줬습니까? 여기만 특별하게 해줬네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취득한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다른 동에서는 다 깎아내 버리고…….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어디는 특별히 올려주고 특별히 깎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1억원이 특별하게 올라와 있잖아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특혜라고 생각 안 하고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유일하게 하나만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7차 회의는 2004년 1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