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전체에 대한 질의를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소관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순서는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순이며 해당과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도시관리과장 남정윤입니다. 연일 예산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도시관리과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용료, 전년도보다 9,149만4,000원이 감액된 3억9,582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동위원입니다. 세입이 9,100만원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보차도 등 사용료로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주택재건축 공사로 인해서 허가건수가 150건 정도가 줄었고 옥외광고물 공간점용료는 작년보다 300여 건 줄었습니다. 당초에 계상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9,100만원이 줄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니죠? 추정치죠?

그렇죠.

세입은 많으면 그런데 경기불황 때문에 줄 걸로 감안해서 감액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41페이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입니다. 7,810만원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도로점용료징수교부금 4억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일반부담금으로 가로수 및 녹수대 손괴자부담금입니다. 1,500만원입니다. 50페이지 과태료 수입으로 2,400만원인데 내용은 도로부담점용과태료 400만원, 불법광고과태료 1,000만원, 불법광고물이행강제금 1,000만원 해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진연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점토블럭하고 투스콘 이건 두 가지 다 영구적입니까? 점토블럭은 국채보상공원처럼 점토로 포장된 겁니까? 파손 안 되면 상당기간 오래가죠?

그렇죠.

지금 되어 있는 게 카프 포장이라 안 했습니까?

예, 카프포장입니다. 몇 년 지나니까 비가 오면 씻겨내려가고.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까?

점토블럭이 낫죠, 가격이 좀 비쌉니다.

이 예산으로 됩니까?

이 예산 가지고 카프포장은 산책로와 파고라 바닥을 하고 점토블럭은 둥근 원 안에 거기에만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5,900만원으로 됩니다.

남산어린이공원 밑에 분수대에서 청소를 한다든지 하면 배수시설이 말입니다. 잘못돼서 물이 밑에 못 내려가고 거기에 고여있는 현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물어보면 내용을 잘 알 겁니다. 그러니까 하수도는 건설과 소관입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공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먼저 번에 하수구가 막혀서 정비를 했습니다. 안에 고무대야가 막혀서 그런데 뜯어서 했습니다.

비상급수시설도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 청소를 해서 물이 한꺼번에 많이 내려오면 밑에 못 내려가고 차여서...

시설을 며칠 전에 안 그래도 하수가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파서 보니까 안에 고무대야가 하수구를 막고 있었어요. 정비하니까 괜찮습니다.

실제 돈이 5,900이면 많거든요. 5년밖에 안 됐는데 반영구적인 그런 시설로 하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관리과 이번에 작년 대비해서 세입이 몇 %나 줄었습니까?

1억6,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13.6% 감액됐는데. 세출은 몇 %나 증감했죠?

2억1,100만원 약 40.5%.

과장님 도대체 돈은 적게 벌어들이고 쓰는 것은 40.5%나 더 쓰시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같이 많이 벌고 많이 쓰고 이런 것 아닙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건설과는 세입이 없어도 600억을 더 씁니다.

지난 번에 국장님을 상대로 해서 구정질문했습니다. 지적은 1,500몇 건을 해놓고 벌금은 몇 건 부과를 했더라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일은 그러니까 지적은 많이 해놓고 벌금을 안 매긴다는 것은 싱가폴에 갔는데 담배꽁초 못 버리고 겁을 내어서 벌금 제도를 많이 만들어놓으니까 질서가 잡히고 결과적으로 세입이 적다는 것은 적게 매기고 안전하게 세출은 많이 쓰시려고 하시는 모양인데 뭔가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편하게 도시관리과장 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과태료 부분에는 금년도 들어와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위원님 말씀과 같이 많이 매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구정질문할 때 분명히 중과를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예산 감액해서 세입 편성하고 세출은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말씀해 보세요.

도시관리과에 수입 요인은 불법광고물 단속에서 과태료 매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불법광고물관리법이 개정이 됩니다. 전단 이런 것도 고발해서 과태료를 매기도록 법이 내려왔습니다. 최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추경까지 더 넘치도록. 작년에 세수 그대로 다 받아들였습니까? 작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세입이 얼마냐 하면 11억8,900여만원 아니었습니까? 작년에 세입 다 들어왔어요? 덜 들어왔습니까?

올해 연말까지 하면 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

더 플러스 아닙니까?

도로사용료 이런 게 허가건수가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재개발하고 이러니까 도로부지나 안 그러면 보차도가 줄어서 그런데 금년도도 보니까 더 감소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일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준비를 해놓으니까 우리 정창용위원 이야기 다 해서 할 게 없는데 본위원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전에 답변도 듣고 했는데 국장님 보시기에 불법광고물 현재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고물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선진국인 일본이나 싱가폴을 가보셔도 저희들하고 대동소이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문화나 경제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같이 따라가줘야 되지 단속만 한다고 해서 근절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말씀이 있었고 해서 직원들이 서울과 안양시에 출장을 가보니까 그래도 대구시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가장 잘한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다녀온 바 있습니다. 부족한 점을 지적해서 철저한 단속을 기하고 과태료 수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싱가폴이나 미국에 가서 시내를 한번 둘러본 사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보니까 대구같이 광고물 많이 있습니까?

일정기간 동안에는 한시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전단지 뿌리곤 합니다.

본위원이 볼 때 미국이나 싱가폴 가보니까 우리 대구 같이 이렇게 전봇대도 붙여놓고 동성로, 한일로 가면 셔터에 붙여놓은 것 보면 누가 보더라도 큰 문제입니다. 전봇대도 붙여놓은 것이 한정도 없어요. 아까 광고물에 대해서 행방처를 못 찾도록 한다고 했는데 행방처 못 찾는 광고물은 뿌리지 않습니다. 내가 전화해서 '당신 되겠소?' 하면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고발 매긴다는 소리는 한번씩 합니다, 고발권한도 없지만. 이래서 안 됩니다. 이걸 시정도 하고 예산을 깎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더 보태라는 겁니다. 예산도 더 보태서 사실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대구에 깨끗하다고 이야기 들었다고 하시니까 대구에서 안 보이는 곳만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구가 엉망진창입니다. 대봉동, 봉산동만 해도 어느 전봇대 없이 4개, 5개 대봉동 청운맨션 앞에 21개가 붙어 있습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도시국장, 시내 다니면서 광고물 붙은 것 옳게 안 보시는 모양이죠? 어떠십니까?

금방 말씀한 대로 내년부터 불법광고물수거 보상제도 실시를 하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하루아침에 단속이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문화와 경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차츰 시정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연간 적발 몇 건 합니까?

102,000건 정도 했습니다.

102,000건인데 공무원 일수를 계속해서 하루에 몇 건인가 정확하게 맞는가 산출해서 올려 보내주세요. 서면 보고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도시가 깨끗해야 된다는 목적이 그것입니다. 깨끗한 도시를 만들려면 광고물부터 정비를 해야 됩니다. 오토바이도 타고 다니면서 점포에 보내고 하는데 국장님 들어요?

말씀하십시오.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답변하지 말고 서면 보고하면 되고 앞으로 목적은 깨끗한 도시 거리를 만들 수 있게끔 국장이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산 더 올려보세요. 더 올려서라도 앞으로 환경하고 이건 꼭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게끔 되어야 됩니다. 만약 안 될 때는 구정질문 1년에 4번이라도 합니다. 시정하도록 참고하겠습니까?

예, 정비 잘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끝으로 예비비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작업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입니다. 가로수 관리를 하다보면 나무가 떨어져서 차나 사람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석동위원입니다. 341쪽에 배상금 100만원 해놓으셨는데 올해보다 내년은 작업량은 많은 것 같은데 작업을 많이 하면 배상금이 적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올해는 이것 가지고 됐습니까? 사고가 없어야 되겠지만.

작업배상금은 가로수 전정 같은 건 용역을 주기 때문에 용역업체에서 책임을 지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일을 하다 사고 난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건수가 별로 없습니다.

용역주는 건 그쪽에서.

용역받은 업체에서.

직원들에 한해서 배상금을 준다. 알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남산어린이공원 산책로 정비 5,900만원 내년에 해야 됩니까? 한 해 더 연기하면 안 됩니까?

상당히 훼손이 심하기 때문에.

가보니까 깨끗하던데요.

경사면에는 상당히 그렇습니다. 평지에는 괜찮은데.

더 미뤘다가 영구적으로 돌로 하든지.

예산도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해 주시면 남산어린이공원은 상당히 주민들 이용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 반영 안 되면 크게 불편한 사항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일부 수리를 해야죠.

남산4동에는 예산이 너무 간다는 여론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조금 고려해 보시고. 예산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남산4동에 간 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339페이지 산림병충해약재 구입 860만원 가지고 다 됩니까? 어디에 치는데요?

원래 산이 있는 시·군에는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실제 산이 없기 때문에 일반 약재구입비는 가로수에 다 친다고 보면 됩니다. 양버즘 같은 데.

은행나무는 안 치잖아요?

은행나무는 안 칩니다.

단풍나무도 칩니까?

그쪽으로 쳐야 됩니다.

340페이지에 병충해방제농약 이 약하고 다릅니까?

같습니다. 같은데 이건 국가에서 돈을 주는 것이고 밑에 건 우리 구비로 하는데 작년에도 양버즘나무에 충이 많아서 가을까지 3, 4회 이상 쳐야 되는데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2번은 조금 더 쳤습니다만 충분한 해소를 못했습니다.

약이 적으면 더 올려야지 돈 200만원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없던 게 더 들어갔으니까 된다 말입니까?

예.

작년에는 돈 400만원 가지고 했는데 배로 올리긴 올렸는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건축주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건축주택과가 42페이지부터 시작을 합니다만 건축주택과 세입예산총괄에 대해서는 안 나타났기 때문에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작년 27억2,4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9,400만원으로 26억3,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제일 큰 원인은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국·시비를 지난해에 26억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나머지 상세한 사항은 자료로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에 건축물관리대장등본 80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원인은 지난해는 장당 2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수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46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상수입을 169만원으로 봤습니다만 2004년도 당초예산에 계상 안 됐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한 결과 시로부터 올해 받은 것이 6,200만원 교부받았습니다. 추경예산에 세입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재 미분양된 아파트 일부가 분양될 걸로 보고 이 정도로 잡았습니다.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윤위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이것이 위헌판결이 나와서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원인자 부담입니까?

분양받은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아직 판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에 심사 청구된 상태로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대로 분양받은 분들이 물기로?

일단은 내야 됩니다. 내고 나서 이의신청하면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환급되든지, 안 그러면 그대로 되든지 할 겁니다.

전에 이의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지금도 분양 받으면 분양 받은 분이 물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분양받은 사람이 납부해야 됩니다.

등기이전 시에 합니까? 아니면 분양받을 시에 합니까?

분양받을 시에 합니다.

이상입니다.

50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6,000만원으로 지난 해 5,500만원 대비 500만원 추가됐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는 총괄 예산이 32억9,700만원인데 6,780만원으로 32억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44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지난 해 1,290만원 대비 1,500만원으로 2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관서운영수용비가 증가됐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5페이지 여비는 국내여비에 있어 전년도 1,600만원 대비 4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와 일반보상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자산취득비 냉장고를 새로 취득할 계획입니다. 현재 냉장고가 90년에 구입해서 노후된 상태입니다. 책상과 의자를 일부 구입할 예정입니다. 347페이지 건축관리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은 전년도 3,980만원 대비 내년도에는 1,750만원으로서 2,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180만원이 줄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8페이지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이 건축물대장 발급하는 데 보좌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지난 번 2,200만원인데 120만원으로 상당히 줄었습니다. 120만원은 민원실에서 스캐너가 저속이라서 성능에 문제가 있어서 새로 구입코자 합니다. 349페이지 재개발사업 설명입니다. 재개발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지난번 32억에서 830만원으로 32억원 거의 대부분이 깎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우편요금은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 470만원 대비 1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도면칼라복사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200만원 정도로 들여서 주거환경이나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용 홈페이지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태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축과에는 질문할 게 사실 많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이 연간 몇 건이 적발됩니까?

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약 100여 건 내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화를 해 줍니까? 철거를 시킵니까?

법에 맞는 것은 완화해 주고 법에 안 맞는 것은 철거시키고 철거 안 하는 것은 이행강제금도 부과합니다.

그러면 중구 건축지도계에서 철거를 하죠?

그렇습니다. 건축지도계 소관입니다.

한두 번 철거하고 세 번째 정도 철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질문의 요점파악이 곤란합니다만 철거를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완화해 주는 경우는 없습니까?

거기에 맞는 법 내에서만 완화가능하고...

만약 땅이 100평 같으면 100평 다 지으면 쓰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법에 안 맞는 것은 위법입니다.

만약에 100평을 다 덮어씌워서 영업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위법된 내용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중구 안에는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조치 중에 있는 것이 여러 건 있습니다.

이것 시정 좀 잘 하시고 나는 부동산중개업이 직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의도 많이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질문도 많이 하고 와서 따지는 분도 많이 있어요. 내가 실무 공무원도 아니고 어떻게 조치하겠지 하고 마는데 이거 철두철미하게 하시고 다음에 지어놓고 난 뒤에 부수려고 하면 재원도 많이 들고 아깝죠?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짓기 전에 적발도 많이 하고 될 수 있으면 안 부수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위법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사비가 1, 200만원 드는 것도 아니고 수천만원 들여놓고 부수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 말입니다. 사전예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상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만 적발이 안 되는 경우에 발생이 됩니다. 특히 요즘은 건축공법이 발달해서 간단하게 조립식을 할 경우에 사실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이라도 새로 하루에 생깁니다. 그런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민소식지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감시반은 혹시 없습니까?

예, 저희들 지도계 소관 업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도계 직원이 담당분야 4명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력은 현재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하고 협조해서 강구 중에 있습니다.

더 깊이는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재료를 들여서 다 만들어 놓고 부수려고 하면 돈이 아깝다 말이에요. 이걸 사전예방을 잘 해서 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간혹 어떤 분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행정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니까 그건 거기 가서 물어 보세요' 이 정도하고 마치는데 앞으로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입니다. 11시 1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차영조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사용로가 8,200만원입니다. 46페이지에 수수료수입으로 하수도사용료징수교부금이 7,800만원입니다. 48페이지 부담금으로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이 6억원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과년도수입으로 하천사용료 200만원, 총 세입예산이 7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351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건설과 총 세출예산이 46억999만4,000원 전년도 대비 24억3,936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52페이지 건설행정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인건비가 5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시간계측기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가 2,463만8,000원 중에 관서운영수용비가 870만원, 하천건설기계사용료등세외수입납입고지서비가 32만원입니다. 353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측량수수료가 496만8,000원, 우편요금이 113만6,000원, 각종수수료가 615만4,000원, 건설행정업무추진급식비가 336만원, 여비는 국내여비로 864만원, 업무추진비로는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6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건설행정업무보조보상금으로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2억5,400만원입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에 시설비로 지장물보상금미지급분이 400만원, 기설도로편입토지보상비가 2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재난관리 예산입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가 2,128만5,000원 중에 재난관리업무추진계획서등유인및제작이 170만원, 기상정보지구독이 120만원입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위원회참석수당이 147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52만원, 배수펌프장관련업무추진이 936만원, 급량비가 603만5,000원입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여비가 국내여비로 535만5,000원 중에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 긴급구조구난합동훈련참가자보상으로 100만원이 책정이 되었고, 사업예산 자체사업 재료비로 제설및수방작업용이 646만7,000원입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100만원입니다. 예비비등 기타 기금전출금으로 재난관리기금이 1억4,39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관리 경상예산이 2,830만6,000원인데, 359페이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가 2,131만원6,000원 중에 신문공고료가 550만원, 도시계획도로편입토지공람공고송부용우편요금이 91만2,000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202만4,000원, 도로건설유지관리업무추진급식비가 288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699만원 중에 도로개설관리유지업무추진비로 648만원, 도로개설, 자전거등건설공사관련세미나참석이 51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29억9,640만원 중에 남산2동동산양말부근도로개설이 12억, 성내2동제일교회에서 동산병원뒤편도로개설 2억, 봉산동14-4에서 23-7번지선도로개설이 10억입니다. 도로굴착원상복구가 5억9,640만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23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2,054만5,000원 지리정보시스템용 PC가 600만원, 플로터 도로대장도면출력용이 1,45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예산입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가 3억5,627만2,000원 중에 도로관리및환경순찰관리등기록보전으로 57만5,000원, 공공요금및제세가 3억5,233만7,000원 중에 가로등전기사용료, 보안등전기사용료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363페이지 도로유지관리업무추진급식비가 336만원, 여비가 국내여비로 915만원, 도로업무추진비 864만원, 세미나참석이 51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입니다. 보안등유지관리보상금으로 24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364페이지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7억504만원 중에 시설비및부대비 중에 시설비로 도로긴급보수공사가 2억5,000, 노후하수도긴급보수, 기계준설공사가 2억5,000만원, 보안등신설및개체공사가 2억이 되겠습니다. 365페이지 시설부대비로 도로및하수도공사가 360만원, 보안등신설및개체공사가 144만원 그래서 건설과 세출 총계가 46억99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윤위원입니다. 360쪽에 자체사업 실제 몇 년간은 우리 구 예산에 자체사업이 상당히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올해 23억 이래 많은 돈이 올라 왔는데 상당히 우리 중구로서 고무적입니다. 지금까지 지정교부금액이나 이런 걸 연중 조금 받아서 도로개설을 했는데, 이번 내년도 본예산에 도로개설 자금이 배정됐다 하는 건 우리 구 예산확보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해당 과장님이 상당히 노력을 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지금 중구는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히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도로를 안 내도 될 그런 도로가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도로개설을 책정해 놓고 몇 십 년 기다리는 게 상당히 많은데 아무튼 내년에도 지정교부금에 많이 신경써서 많이 내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태위원입니다. 과장님, 360페이지 중간에 보면 봉산동14-4번지에서.

몇 페이지입니까?

360페이지입니다. 10억 배정이 되어 있는데 8m, 21m까지 내면 10억 가지고 다 낼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이게 10억이 잘못됐는데요. 예산파트에 잘못됐는지 그게 지금 121m가 아니고 폭이 8m고 10억 가지고는 40m 밖에 못 합니다.

40m 밖에?

그건 전체 연장입니다.

40m 밖에 못 하지요?

예.

이게 가격이 121m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억을 가지고 이걸 낼 수 없는데...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성내2동도 20m고 위에 남산2동도 120m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6m입니까?

남산2동요? 6m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8m입니다.

지금 요사이 6m 도로하는 건 잘 없지요? 8m는 내야 되지요?

도시계획 도로 내면 6m는 안 할 겁니다.

이러면 40m 내고 나면 동쪽에서 냅니까? 서쪽에서 냅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냅니다. 서쪽 지금 7m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기계획서에 보니까 2005년 이후로 이래 되어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2005년도 장기계획서 한 번 보면...

2005년도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5년 이후가 되어 있는 게 그러면 2005년도에 서쪽부터 시행을 하는 겁니까?

예.

이런 건 예산을 많이 내서 세 번씩 끊지 말고 두 번 끊는 방법 이런 걸로 잘 안 됩니까?

나머지 정도는 한 번으로는 안 되겠나 싶은데 돈이 문제인데.

40m 내고 121m거든.

지금 40m 내고 남아 있는데 그건 땅 값이 비싸서 예산이 되기만 되면.

예산이 우리 중구에서도 증액이 됐는데 이런 건 많이 내도록 힘써 보세요.

교부금 같은 게 오면 이 쪽으로 좀 투자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입니다. 건설과에는 세입이 1.8%가 감액이 되고 세출은 11.4% 올랐는데 사실상 시설 자체예산 도로 30억을 빼 버리면 작년보다 예산이 사실상 줄었네요? 추경에 우리 국비하고 자체사업 예산남는 걸 집행해서, 남산2동이 위원장 동네라고 해서 특별히 배정 받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봉산동하고 성내2동 하고 3개 동만 하는데 13개 동네 중에 물론 계획이 있겠습니다마는 국장님 노력을 하셔서 각 동네에 소방도로를 많이 내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계획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동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앞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360쪽에요, 자체사업 남산2동양말공장이 12억이지요? 12억이고 성내2동이 2억이고, 봉산동이 10억이고, 중장기계획은 2005년도에 보면 6억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요? 6억으로 되어 있는데 반대로 예산편성에는 남산2동이 6억 플러스 해서 12억이 되어 있고 반대로 성내2동은 마이너스 4억 해서 2억 잡혀 있고 또 봉산동은 6억에서 4억 플러스 이래 안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세요.

내년도 본예산부터 해 놓은 건데 그 대신 성내2동제2교회에서 동산병원뒤편도로개설은 며칠 뒤에 하겠습니다마는 결산추경 때 1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억이 되어 있고.

원래 교부금이 5억인데.

4억이 되겠네요? 그리고 봉산동은 결산추경에 얼마 올라옵니까?

결산추경은 봉산동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성내2동은 5억, 지정교부금이 내려 왔으니까?

플러스 해서 12억 그래서 이번에.

예산서 온 건 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균형 발전을 침해하는 우려가 있어서 너무 차이가 많고 동료위원들한테 예산을 뺏기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전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입니다. 과장님, 본예산하고 관계 없습니다. 대신동 본위원 동네에 계성초등학교 북편도로 10m 확장하는 계획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본청에 토지수용 확정이 12월 며칠인데 하여튼 확정이 됐습니다. 되어서 우리가 12월 13일 날짜로 법원에 공탁을 합니다. 법원에 보상금액에 대한 공탁을 하고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건 해지를 했으며, 지금은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법원에 보상금액은 공탁을 하고 공사를 다시 추진한다고 했는데.

계성초교에서는 그걸 가지고 중앙에.

어제 저녁에도 대신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했는데 거기서도 주민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소문은 무성하고 공사는 진행이 안 되고 예산확보만 해 놓고 못 하는 이유가 뭔지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어제 동장도 거기에 따른 설명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확실하게 공사를 마무리지을 그런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까지 공탁을 할 것 같으면 서둘러서 하지 자꾸 지연되고 하니까 지금 대신동 재건축 단지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는 완공과 동시에 늦어도 길이 확정이 되야 됩니다. 그게 확정이 됨으로 인해서 교통편의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지역적으로 전체 신남네거리를 통행해야 될 차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거든요. 학교측에서 반대를 하고 보상을 안 하더라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걸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좀 추진이 빨리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헌신하시고 우리 교통행정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진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 세입예산은 2004년도 예산 58억7,295만2,000원 보다 10억2,220만9,000원이 감액된 48억5,074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소사유로는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한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실적 부진과 단속반원의 감소 등으로 인한 단속실적 감소 등이 주사유가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42쪽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발급에따른증지수입으로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11월말 현재 710만원 수입이 되었습니다. 14,490건이 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주차요금수입으로 남산공영주차장 2,600만원, 북성공영주차장 3,300만원, 20m미만노상주차장대행료 7억2,0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시행요금 2억5,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하세요.

서서 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수입으로 2억5,800만원보다 과년도는 600만원 등 총 2억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0m이상노상주차장 및 약령시공영주차장대행료로 8,626만3,000원과 서문주차빌딩부지임대료로 7,529만원을 편성, 2004년도분과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는 75만원으로 2004년보다 375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종전에는 징수교부금이 30%로 되어 있었으나 2004년도 4월 1일부터 인력단속분에 대해서는 구세외수입으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감액하고 구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과태료수입입니다. 먼저 이륜자동차신고지연과태료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정차위반과태료로 10억원으로 2004년도 계획보다 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사유로는 장기적인 경기불황과 단속 등 불만 등의 사유로 납부를 기피하고 단속반원 감원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로 5,500만원,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2004년도분과 비슷하겠습니다. 그리고 51쪽에 있는 버스전용차로통행위반과태료로 66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청 직원이 단속한 것은 구수입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기타잡수입으로 불법주·정차견인대행료 6억8,034만원과 거주자우선주차위반견인대행료로 2,000만원 등 견인대행료로 7억3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2004도보다 6,28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향상됨으로 인해 불법주·정차차량 감소 등으로 견인차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과년도 과태료수입으로는 주·정차위반체납과태료로 15억원입니다. 자동차책임보험체납과태료로 3,800만원, 자동차관리법위반체납과태료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이 체납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시비보조금수입으로 개인차고지설치보조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 관내 거주자 중 개인토지에 담장을 허물고 설치할 경우 지원되는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은 2004년도 15억3,454만원보다 1억2,1154만9,000원이 증액된 16억5,608만9,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교통행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8쪽입니다. 먼저 교통전문직 1명의 봉급, 급식비, 제수당 등 인건비로 4,770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일반운영비를 설명드리면 관서운영수용비로 1,0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유발부담금업무추진에 필요한 조사서, 고지서, 홍보물, 체납분등기압류비수수료 등으로 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로 2005년도 총무계획 실시에 따른 동원지정차량 임무고지서 송달우편료로 120만4,000원, 여객 및 화물자동차 등의 법규위반차량에 대한 고지서송달우편료로 121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동원지정차량은 중구 관내에 919대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업무를 위한 어깨띠, 전자신호봉 등 구입을 위한 비용으로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매월 첫 번째 화요일 아침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우리 관내에 주요 교차로에 협의단체 등 적극적으로 실천이 되고 있으며, 단 동절기에는 1월과 2월 하절기엔 7월과 8월에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업무급식비로 29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인당 5,000원씩 7명 해서 월 7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국내여비로 저희과 내근직원 34명에 대한 직원여비로 3,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련교육참석 등을 위한 관외여비로 15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업무활성화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55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교통전문직의 직급보조비로 186만원과 대민활동비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교통민원착오처리에따른보상금으로 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문화정착 유공시민 구청장표창 부상품 구입을 위해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우리 사무실 냉장고 구입에 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교통지도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보다 788만3,000원이 감액된 7억6,651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불법주·정차단속에 따른 스티커 제작에 810만원, 단속요원중스티커보관 화일구입 30만원, 단속관련대장인쇄비로 180만원, 기록보전을 위한 필름구입및인화비로 121만6,000원, 불법주·정차계도 경고장,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비로 374만원, 374쪽이 되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 충전기 등 95만2,000원

과장님, 그건 넘어 가세요.

375쪽에 있는 무전기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1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차량유지관리비로 2,014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속직원근무복 방한복, 피복비로 9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업무추진에 대한 급량비로 2,35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반의 운영여비로 4,5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1억3,395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단속반포상금으로 992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불법단속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포상금으로 저희과에서는 1,3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마는 예산사정으로 37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379쪽입니다. 단속용디지털카메라구입비로 350만원, 단속반 및 공익근무요원 옷장제작비로 6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운영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982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04년도 예산보다 563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는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과태료징수금에 대한 봉함고지서인쇄비로 2,578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80쪽입니다. 고지서, 엽서 등 우편발송료로 4,96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C 등 전산기기 소모품구입 등 유지관리비로 1,84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자부동산등기부등본열람및발급수수료 9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과에는 PC 56대와 프린트 2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1쪽 교통운영업무추진급식비로 3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정차위반과태료징수포상금으로 743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과태료체납자 등이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으므로 인터넷을 통해 체납액을 열람하고 자동으로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서브를 설치하면 납부자들이 구청이나 전화문의 없이 자동으로 납부할 수 있는 편리한 민원업무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에 우리 구의 특수시책사업으로 보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 주차관리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615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1,093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로는 거주자우선주차지역 위반견인대행료수수료를 1,000만원 인상하였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럼 먼저 주차시설 및 주차장업무추진은 홍보물 인쇄, 우편요금, 근무자피복비 등으로 321만8,000원이 편성되었고, 거주자우선지역 위반차량견인대행료 세입과 동일하게 2,000만원이며, 주차관리업무추진비는 급식비로 2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내집주차장갖기사업으로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비 500만원은 세입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주차시설 및 주차장자체정비를 위한 페인트 등 구입비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따른 시설비로서 교통시설물설치 및 보수공사 등을 위해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관내 과속방지턱 설치 및 보수, 안전헨스 설치, 버스승강장의자 유리보수, 차선도색, 교통표시판설치 및 보수에 사용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에는 8,0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으나 1회 추경 시에 5,000만원을 삭감하고 2회 추경에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는 시로부터 올해 8,500만원을 재배정받아서 사용하고 구비는 전액 절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최선을 다 해 시비를 배정받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설비 편성에 따른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시설확충기금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과오납금으로 당초 민간위탁된 노상주차장 각종 공사 등으로 인해 정산반환금으로 1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대상자가 계약해지 요구 시에 지급되는 반환금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2,05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 대비 3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관련업무를 위한 공안고지서인쇄비로 85만2,000원과 송달우편요금 5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책임보험과태료부과업무를 위한 청문서등 인쇄비로 80만원, 그리고 고지서송달 등을 위한 우편요금 752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무단방기차량및불법자동차일제정리를 위한 현수막제작, 기록보전을 위한 사진촬영경비로 3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무단방기차량견인비로 2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방기차량자진처리명령서송달우편요금으로 4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원부인쇄비로 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차량관리직원들의급식비로 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사미필체납과 책임보험과태료 징수포상금으로 169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보다 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저희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항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의 업무 미숙으로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과 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윤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물었는데 그러면 이 돈은 주차장시설확충기금에만 쓸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영주차장입니까?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는 데 이 돈을 쓸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적립되어 있는 게 3억이라고 했습니까?

3억2,800만원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3억 하면?

6억2,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돈은 주차장 신설하는 데 쓸 수 있다?

예, 신설하는 데도 쓸 수 있고 보수하는 데 쓸 수 있고 그렇습니다. 주차장에 필요한 부분만 쓸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입니다. 세수가 작년에 58억7,000만원인데 세수 올해 거의 다 들어 왔습니까?

올해는 다 들어 왔습니다. 올해는 초과했습니다.

초과했지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 10억 정도 절감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자랑이라고는 위원님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제가 2003년도 3월달에 왔을 때 하루에 평균 얼마 들어오냐 하면, 토요일 제외하고 50만원 들어올 때도 있고 토요일 제외하고 주 5일 봐서 평균 한 600만원 들어왔습니다. 1년에 지금 들어오는 돈이 얼마 들어오냐면 하루에 300 내지 400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공무원봉급 압류해서 12억을 받았습니다. 받을 수 있는 돈은 지금 현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카드가맹점 압류를 했습니다. 올해 한 18억 정도로 2월까지 정리가 됩니다. 이 돈은 가용자원을 다 받아 버리고 나면 사실 내년에 제가 아무리 내놓아도 더 들어올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그래 이해를 좀 해 주세요.

본위원 생각에는 주·정차 느슨하게, 전에 김청장 있을 때에는 주·정차 단속해서 봉급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마음이 좋아서 중구에 주차질서가 혹시 엉망되는 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세입이 매우 줄어서, 그리고 지금 세출예산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올해 예산은 1억2,000만원 정도 불었는데 들어온 건 적고 나간 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기금같은 게...

불은 것 중에 기금 2억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포상금이 3,700만원 올려 놓았습니다. 사실은 공익요원포상금이 제일 많이 올라간 걸로 보고 다른 건 인원 비례해서 직원이 불었기 때문에 700만원 올라갔고요,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운영비에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특수시책 3,450만원 바로 그겁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하여튼 교통과장님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주·정차 쪽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주차단속원은 몇 명 되지요?

27명입니다.

전체가 27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 타고 다니는 사람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견인차에 따라 다니는 사람하고 견인차는 지금 몇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1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0명 하고 그런데 디지털카메라가 이번에는 10대네요? 해마다 10대씩 사는데 1대로 1년씩 쓰면 못 씁니까?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카메라가 85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33대가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고장이 날 수 있는 게 한 30대 정도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카메라 내구년한이 10년 정도 되어 있는 건 다른 사무실 같으면 카메라를 쓸 게 1년에 3번 내지 아마 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차량단속반카메라는 하루 40대씩, 50대씩 계속 찍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고장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보니까 매년 10대씩.

매년 10대씩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것도 수리를 하면 안 됩니까?

수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40, 50장씩 찍고 이러니까 카메라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구년한이 10년이니까 계속 보관은 해야 되고 고장횟수는 늘어납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