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광민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황의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29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황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2005년도본예산은 우리 구의 내년도 살림살이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절차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도시국장으로부터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항목별 부기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 답변을 하고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고재량입니다. 존경하는 마광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크고 작은 사건 등으로 다사다난했던 2004년 갑신년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극심한 경기침체 등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124회 제2차 정례회 2005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우리 구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 도로개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도로유지보수,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녹화 및 공원시설물 보수, 공영주차장 설치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는 한편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경상경비 등 불요불급한 재정지원은 최대한 억제하고 긴축재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예산안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는 127억 1,100만원으로 이는 2004년 예산대비 63억 5,300만원이 감소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은 4억 300만원이 감소된 58억 5,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도시개발과는 북동 천주교 주변 등 4개소의 도로개설 사업에 70억원과 신안지구 등 12개소의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7억 3,800만원, 도시녹화 및 공원조성 관리에 9억 1,400만원 등 지방세 상환과 필수경비를 포함 총 46억 8,900만원으로 이는 2004년 대비 63억 5,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로 제4수원지에서 청풍쉼터 간 도로확·포장 공사 등 도로시설 유지 관리에 18억 4,800만원과 용두마을 앞 하수암거 설치공사 등 상·하수 관리에 14억 5,000만원, 가로등·보안등·하천관리에 4억 7,400만원, 기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10억 8,000만원 등 지방세 상환 1억 500만원을 포함 총 74억 9,200만원으로 2004년 대비 9억 2,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건축과는 영구임대아파트 보안등 공동전기료 지원 1,000만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포 및 방지판 설치사업에 500만원 등 경상적 경비를 포함 총 3억 2,000만원으로 2004년 대비 4,4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교통과는 자동차 등록업무 추진 2,700만원 등 경상적 경비를 포함 총 2억 1,000만원으로 2004년 대비 9,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총 58억 5,900만원으로 2004년 대비 4억 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세출내용은 동사무소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시설에 16억 4,6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관리에 1억 6,200만원, 불법 주·정차 무인카메라 설치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각 과별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실무 부서에서 계획한 2005년도 제반시책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검토와 애정어린 심의를 통하여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도시국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북구가 더욱 새롭고 알찬 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내년도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더욱 알차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의선입니다. 도시위원회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의 일반회계는 127억 1,302만 6,000원으로 전년도예산 181억 8,923만 2,000원보다 30.1%인 54억 7,620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58억 5,999만 8,000원으로 전년도예산 62억 6,280만원보다 6.4%인 4억 2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위원회 소관 총예산은 전년예산 244억 5,203만원이며 24%인 58억 7,900만원이 감액된 185억 7,302만원입니다. 각 과별로 증감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도시개발과는 전년도 예산 110억 4,257만원보다 57.5%인 63억 5,305만원이 감액되어 46억 8,951만원으로 주로 도시기반시설 사업인 매곡동 하백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비와 국고지원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원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전년도 예산 65억 6,568만원보다 14.1%인 9억 2,683만원이 증액된 74억 9,252만원으로 도로굴착 복구비와 경양천 복개 구조물정밀안전진단 및 가로등 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전년도 예산 2억 7,615만원보다 16.1%인 4,450만원이 증액된 3억 2,066만원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과 임대 및 공동주택 분쟁위원회수당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과는 전년도 예산 3억 481만원보다 31.0%인 9,449만원이 감액된 2억 1,032만원으로 일용인부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62억 6,280만원보다 6.4%인 4억 280만원이 감액된 58억 5,999만원으로 동사무소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시설비와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및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박진홍입니다. 존경하는 마광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북구 주민들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건설과 2005년도 총 예산은 2004년 65억 6,568만 6,000원 대비 9억 2,683만 6,000원이 증액되어 74억 9,252만 2,000원이 오늘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제출한 2005년도 예산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며 세입세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상 위원입니다. 도시국 건설과 예산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이것이 50만이 사는 북구청의 건설과 예산인지 면사무소 예산인지 모르겠어요. 도시국장을 불러서 이번 도시국 전체 예산을 얼마를 올렸는데 얼마가 삭감되고 얼마가 반영되었는지 전체적인 것을 알아보고 싶어요. 그리고 타구청하고 비교해 보기 위해 도시국 산하 예산이 각 구청별로 얼마인지 알아봐서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시국 예산인지 면사무소 예산인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문제는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도 거론됐습니다만 김우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도출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위원들이 예산투쟁이라도 해야 될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를 요구했는데 얼마가 반영되고…….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전문위원 황의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29일자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3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북구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4. 광주광역시북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건설과장 박진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위원회 마광민 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재난및안전관리법이 2004년 3월 11일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의 재난관리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재난관리기금 및 안전관리위원회 그리고 안전관리자문단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광주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운용되고 있는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되어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예치기금액과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을 별도로 예치하여 운용·관리토록 한 것은 안 제3조 내지 안 제5조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규정하여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안은 제6조입니다. 임대주택 이주비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 융자 한도액 규정은 안 제7조입니다.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은 안 제10조 내지 안 제13조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안은 제 1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설치 목적, 기능 및 구성은 제1조 내지 안 제3조입니다. 새로운 정책의 개발, 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 계획의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다는 내용은 안 제8조입니다. 위원회에서 재난관련 기관 및 단체의 직무수행상 자료를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기관·단체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때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것을 안 제1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문단을 각 분야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의 민간기술자로 구성, 운영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문단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는 안 제2조입니다. 자문단은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는 안 제3조입니다. 자문단은 구청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응하여야 한다는 안은 제9조입니다.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안전점검 상담 등에 필요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는 안은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황의선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재난관리기금 중 장기예치기금액과 당해연도 사용 기금액을 별도로 예치하여 운용·관리하는 내용으로 제3조 내지 제5조에 규정되어 있고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대하여 제6조에 임대주택 이주비 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규모, 융자한도액에 대하여 제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10인 이내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제10조 내지 제1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광주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통하여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항과 광주광역시북구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원회의 설치 목적, 기능 및 구성에 대하여 제1조 내지 제3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새로운 정책의 개발, 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 계획의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다는 규정이 제8조에 있고 위원회에서 재난관련 기관 및 단체에 직무 수행상 자료를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기관·단체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때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1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 구성 및 효율적 운영이 기대되며 또한 광주광역시북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에는 “자문단은 광주광역시북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라는 규정과 “자문단은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는 내용이 제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자문단은 구청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북구 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한 안전관리자문단을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 운영 시 시민의 재난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사항으로 3개 조례안이 상위법에 적합하므로 상기 조례안을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익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이 2004년 3월 11일 제정됐죠?

아니오. 재난및안전관리법이 2004년 3월 11일자로 제정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용하자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기금 적립 부분에 대해서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1,0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쪽에 관계법령을 발췌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통합하기 전 적립 부분은 어떻습니까?

금액이 같습니다. 전에 2/1,000 하고 8/1,000이었는데 둘을 합하면 10/1,000이 되잖아요.

관계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그 앞에 기금이 나눠져 있었을 때 적립해야 될 기금이 북구청에 적립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법을 어기지 않고 법 이상으로 예치되어 있습니까?

법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고 적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저적립액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제67조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예, 그렇습니다. 그 이상으로 하면 적립하면 더 좋은데 규정상 2/1,000 하고 8/1,000이기 때문에 규정에 맞춰서 운영했습니다.

사용을 안 했으면 예치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자수입 같은 것은 전체적인 기금으로 잡습니까?

예.

그 법을 북구청은 어겨본 적이 없느냐는 말입니다. 최대적립액은 사실상 예산이 부족하니까…….

재난법하고 조례에 의해서 일부 미확보된 시기는 있었습니다. 지금 2004년도인데 2002년도나 2001년도에 해당되는 금액이 예산 미확보로 확보율이 저조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감사에 지적 안 당합니까?

지적은 당해도 예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하라는 수준으로 정리됩니다. 저희 구청은 타구청에 비해서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 예산 확보가 우수합니다.

우수해도 법을 제정하게 되면 정확하게 지켜야 되겠죠?

예, 잘 지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3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40인이라는 숫자가 너무 많지 않느냐, 40인 정도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각종 북구 위원회 운영을 보면 구성하는데 있어서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의무적으로 한두 명씩은 들어가야 되는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대표인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해 줬으면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인 이내라고 했는데 저희도 좀 많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내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구성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모델이 40인 이내로 되어 있어서 40인으로 규정했습니다. 구성할 때 그 이내로 하겠습니다.

숫자가 많게 되면 본래의 뜻과 변질되게 운영될 수도 있고 필요에 의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넣다 보면 40인 이내라고 하면 40인이 다 됩니다. 조례에서 30인 이내로 못을 박아둔다면, 위원회 구성에서 숫자가 많은 것이 좋지는 않고 꼭 필요한 사람들만 들어갔으면 해서, 30인 이내로 바꿀 생각은 없어요?

현재 안전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의원님 두 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명시를 안 해놓고 적선하듯이 넣는 것은 그렇고 명시를 해주면 좋겠고 30인 이내로 했으면 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 이내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30인 이내로 한다는 것하고 주민대표인 의원이 참여한다는 것이 명문화된 것이 없어요. 그 내용을 넣어서 수정동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 회의를 1년에 몇 회씩이나 개최합니까?

2회 정도 합니다.

원래 안이 2회입니까?

상·하반기 2회는 정기적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소집해서 합니다.

1년에 2회를 열어도 충분합니까?

그렇습니다.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하고 그때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나 구청장이 요구했을 때는 자문에 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 주요골자를 보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수당은 얼마로 책정되었습니까?

1인당 5만원입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합니다.

수당이 적정합니까?

죄송합니다. 7만원입니다.

예산서에 얼마 올라와 있어요?

현재는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상반기, 하반기이기 때문에 추경에 부족한 예산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어떤 회의를 운영하든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수당이 7만원인데 예산을 세울 때 5만원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다른 위원회하고 형평성이 안 맞죠?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고 일반적으로 회의 소집하게 되면 100% 참석이 힘들더라고요. 잘 맞춰 나갈 수 있으면 맞춰 나가고 부족하면 위원회 수당을 추경에 반영하고 다른 위원회 수당과 조화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거론했던 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북구 50만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자문을 주신 분들이 수당에 있어서 타위원회와 형평성에 안 맞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깊게 생각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제3조 구성에 “자문단은 북구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되어 있는데 민간인으로 구성합니까?

민간자문기술단입니다.

공무원은 전혀 안 들어가요?

예.

20인 이내로 구성하는데 순수한 민간인만으로 하는지, 도시국장이나 구청 내 기관대표가 들어가는지 묻는 것입니다.

순수한 자문단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순수하게 민간인으로만 구성하는가 아니면 북구청 대표가 들어가는가 그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민간자문단입니다.

순수한 민간인만 들어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