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철 의원 발언

산출근거가 최대한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건에 동의하십니까?

네, 그게 기본적으로 옳은데 이게 보상가가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면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가가 아닌 단수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예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을 하고 계신 분께서는 예산편성을 하실 때 제2청의 예산편성담당자하고 사전 연찬이 적절하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산집행부서의 적정성 문제를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산에 따라서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일례로 사항별설명서 84쪽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84쪽의 내용을 보면 정보통신업무에 농어촌관광정보화마을 조성이 있고요.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농어촌관광정보화마을조성사업이 또 있고 다시 밑에 마을정보사랑방 확대조성 건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농어촌 관광에 있어서 관광에 먼저 주안점을 둔다면 문화관광파트가 맞을 것이고 정보 쪽에 무게를 둔다면 정보통신업무가 맞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쪽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이런 유사한 사업계획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괜찮은데 이와 유사한 사업계획이 다른 타 부서에서도 많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용성이나 적정성 측면에서 봤을 때 예산부서를 적정하게 통합관리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저는 이런 업무를 기획관리실에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관광정보화마을 업무의 기본은 농정국입니다. 농정국에서 농어촌관광마을을 조성했는데 농어촌관광마을을 좀더 잘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취지로 행정부지사 주재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마을을 좀 정보화시켜서 이 마을이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자는 취지로 농어촌관광정보화마을사업을 정보통신담당관실과 협력해서 하게 된 겁니다.

실장님, 이 사업을 만들게 된 취지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취지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견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그대로 농어촌관광정보화마을인데 관광 쪽에 포인트를 두면 관광업무 쪽이 더 주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정보 쪽에 포인트를 두면 정보통신 쪽이 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사업, 중복투자성 이런 사업들이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지적드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숫자에 매몰되게 되면 전체적인 큰 그림을 못 볼 수가 있다는 측면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례로 우리 경기도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IT도 있고 BT도 있고 소위 말해서 기름을 묻혀야 되는 재래전통산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산편성에 있어서 주안점을 둔 것을 보면 주로 IT, BT 등 신산업에 상당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반면에 재래전통산업에 대해서는 거의 무시될 정도로 예산편성을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너무 편차가 심하다는 겁니다. 9 대 1이든 아니면 8 대 2든 적정한 산업의 구조개편과 맞물려서 예산편성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간과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가질 정도로 예산이 편중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화롭게 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집중도를 감안해서 심사숙고해 주십사 하는 청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 사업에 대해서 집중과 과잉이 과한 사례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례로 좀 쉽게 들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화장실공모전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화장실지정운영사업이 있습니다. 또 아름다운공중화장실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각각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겠으나 조금 신중하게 접근한다면 아름다운 화장실이라는 게 아름다움이 극에 달한 호텔급 정도의 수준까지 가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수준을 요하는 화장실도 있고 그렇지 않고 깨끗함, 단정함 정도만 유지돼도 괜찮은 화장실이 있다고 봅니다. 이 아름다운 화장실 부분을 너무 강조함으로 인해서 필요 이상으로 쓰지 않아도 될 돈이 화장실이라는 치장에 너무 들어간 것은 아닌가 그런 우려를 갖는 예산이 부분부분 사업별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사업을 하나만, 가장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사업을 하나만 선정해서 집행을 한다면 우리 예산편성부서에서 예산편성하는 취지를 충분히 살려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하고 조금 중복될 수가 있는데 부서별 중복업무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기획파트 업무, 문광파트 업무, 농정파트 업무, 건교파트 업무에 있어서 사업들이 상호 교차되고 상호 중복되고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봐서는 볼 수 없다고 보고 예산파트 즉, 기획관리파트에서 봐줘야만이 이 사업이 거중 조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포괄적으로 드리고요. 구체적인 것 짧게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 집행과 관련돼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예산성과금의 목을 보니까 세목이 포상금이거든요. 포상금에 대한 것이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규정 항에 예산성과금 집행과 관련돼서는 다섯 번째에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6조의2에 의한 성과상여금 지급에 근거해서 지급하신 건가요?

저희들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설치돼서 거기서 심의를 통해서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조례 규정에는 포상금 규정이 없고 그래서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 맞을 것 같은데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포상금 목에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ㆍ채무에 대한 원인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여금".

아, 그 규정이라고요?

네.

그런데 이 규정에 의하면 예산의 임의성이 너무 커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 성과급 지급의 성과급을 8명에 대해서 2,400만원을 '04년도에 지급했거든요. 각각의 지급사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급한 성과급 내역이 나오는데 그 성과급을 결정하게 된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지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 금액이 나온 거지요?

지방재정법 제38조의2가 근거로 돼 있는데 규정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산출계산법도 나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성과급 지급이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만 성과급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는 명확한 근거규정과 산출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예산의 임의성과 돈을 내주는 사람의 편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근거해서 예산 집행된 성과금의 산출근거에 입각한 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이 내역이 나오게 된 과정, 그 부분을 자료로 추가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조례가 있고 그것에 따른 지침에 의해서, 지침과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답을 그렇게 하셔서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추적해 보니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규정까지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금을 어떤 기준에,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지급하는지, 그 근거가 있는지를 여쭙고자 했었던 건데 하여튼 그것은 따로 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에서 2004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을 꽤 했습니다. 그 내역 중에 우리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 있는데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경기도의 자산 아닌가요?

경기도가 설립한 법인입니다.

법인이고 경기도 시설물이지 않습니까?

네.

그 경기도 자산에, 소위 말해서 내 새끼한테 어떻게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지요?

네,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예산과목에 대한 해소는 도가 권장하는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사회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 사회단체…….

담당관님, 잠시만요. 제가 성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 경기도의 예산으로 세워진 경기도의 재단법인이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렇죠? 그게 맞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관에서 자연 속에 하나되기 캠프를 하는데 보조금을 지급한 겁니다.

네.

저는 이게 적정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면, 소위 말해서 예산을 청구할 기관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가 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돈이 많이 지원된 것은 아닙니다만 예산이 옳게 집행됐느냐 옳지 않게 집행됐느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옳지 않은 부분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원도 저희 도가 출연해서 만든 재단법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체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이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담당관님, 이 예산 목이 뭐냐면 사회단체보조금이에요.

네, 사회단체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 사회단체입니까?

법인도 단체가 될 수 있는 사항이지요.

물론 모든 게 다 단체가 될 수 있지요.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 사회단체인지를 제가 물은 겁니다.

법인단체가 다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면 재단법인도 단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또 사단법인도 단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경기도에서 출연해서 만든 경기도의 시설물인 기관에서 하는 행사에 예산을 추가로, 거기에 뭐 예산이 따로 다 잡혀 있지 않겠습니까? 사업예산으로 하면 되지 또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은 적정치 않다는 부분까지 정리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용인출신 조봉희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하시는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우선 감사드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실ㆍ국으로 실링을 주셨지요?

네.

편성하는데 기준은 어디에 둔 겁니까? 각 실ㆍ국별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선 각 실ㆍ국별로 가지고 있는 업무계획들이 있습니다. 업무계획들을 저희들이 선계획 후예산 시스템을 이번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미리 업무계획을 짜도록 했고 그에 따른 예산들을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계획들을 보고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절차가 진행됐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실링을 배부했습니다.

글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좀 안타까운 것이 3일에 걸쳐서 예산을 다루면서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이 복지 내지는 환경 특히 농업 쪽 그리고 요새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경제 쪽에 상당히 관심들이 많이 있는데 이쪽에, 복지 내지는 농업, 환경 쪽에 예산이 좀 적게 편성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복지나 농어촌 쪽에는 예산이 조금 덜 돌아간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앞으로라도 내년에 추경이 있다 하면 이쪽으로 더 관심을 갖고 예산을 많이 주시기를 더불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여기서 말씀드리면 소방서 내지는 농림 쪽 상임위에서 이번에 증액돼서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만약에 우리 예결위에서 증액된 부분을 인정했을 때 우리 실장님은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 것인지를 간단하게 답변 주시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될 필요도 충분히 있는데 인정을 하려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운용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듣는 것으로 하고요. 나중에 진행되는 부분은 다시 협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79쪽을 봐주시면 기관공통 민간인 해외여비 이렇게 해서 1억 5,000만원이 섰습니다. 대상이 누구예요? 기관공통 민간인이라면 어떤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을 지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도정시책을 하면서 워낙 다양한 부분의 민간 섹터하고 접촉하기 때문에 어떤 대상이라고 특별히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민간합동추진사업이라든가 특수시책추진을 위해서 민간인들에게 해외여비를 지급해서 동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나 해외를 보낼 필요가 있을 때 저희들이 예산을 활용해서…….

대외비를 세워서 지출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의 사업추진성과를 보면 실은 1억 5,000만원 중에서 877만 4,000원이 집행됐고 9%밖에 집행이 안 됐단 말이지요.

저희들 자료작성시점이 10월말 현재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는 6,728만원이 집행돼서 44.8%가 집행돼 있습니다.

혹시 내역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운영보조금 해서 100억원이 섰는데, 100억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렇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경기개발연구원이 경기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조직인 것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에 비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이 내년도에 연구인력을 상당부분 늘립니다. 또 경기도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위탁해서 연구할 과제들도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행할 수 있는 필요한 비용들을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하는 사업이 어떤 겁니까?

아주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경기개발연구원은 경기도의 싱크탱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 국토개발원이 있고 KDI가 있고 서울시의 시정개발연구원이 있듯이 여타 시ㆍ도에도 그런 류의 인천개발연구원이라든가 그런 연구원이 있듯이 경기도의 핵심적인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그런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에서 운영보조금으로 한 100억원을 주고 혹시 용역비 같은 것 받아서 쓰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각 부서별로 용역비를 세우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일부 경기개발연구원으로 가는 것도 있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도 있고 해서 그것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2004년의 경우 수탁용역금액이 9억 8,700만원 정도 됩니다.

9억 얼마요?

9억 8,700만원이요. 이것은 용역을 수주 받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수주를 대개 본청에서 받은 겁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받은 겁니까?

본청도 있고 외부도 있고 그렇습니다.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본청이 많습니다.

비율이 어떻게 돼요?

양해해 주시면 경기개발연구원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경기개발연구원장입니다. 저희 매년 예산이 총 142억원입니다. 총 142억원을 각종 연구사업에 지출하는데 142억원 중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한 42억원 정도가 됐습니다. 42억원은 지금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서 수탁을 받아서 용역하는 부분이 한 9억원이 있고 또 저희가 한 200억원 정도 기금을 적립해 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서 발생한 이자도 있고, 또 우리가 연구성과물을 판매해서 벌어들이는 수익도 있고, 하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자체수익 소스가 있습니다만 그 금액이 42억원밖에 안 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럼 경기개발연구원에 연구원이 몇 명이에요?

거의 한 100명 정도 있습니다.

100명이 연구하는데 용역비를 9억 8,000만원밖에 수주 못합니까?

그 부분이 항상 딜레마입니다. 저희가 외부용역을 굉장히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연구원 100명이 다 외부 연구용역을 한다고 그러면 아마 도비지원 하나 없이도 우리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알았습니다.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요점이 뭐냐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지금 대개 연구하시는 분들이 일부분에 치우쳤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본 위원이 파악한 거로 봐서 여성 내지 농업ㆍ복지 쪽에는 연구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까, 담당자가?

그 부분은 100%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복지분야, 여성분야 이런 것은 새로 연구원을 뽑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농업은 있어요?

농업은 없습니다만 거기까지 확대하기에는 저희가 아직 역부족입니다.

원장님, 거기까지 확대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성도 중요하고 복지도 중요하고 농업도 중요합니다.

농업은 농업경제학 쪽으로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면 이게 보조금을 주고 안 주고 보다는 경기개발연구원이라고 하면 경기도의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연구하고 개발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데서 너무 일부에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서 광범위하게, 정말 포괄적으로 경기도를 책임지고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되기를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출신 박지병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신 황준기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 경기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기획관리실장으로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고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경기방문의 해와 관련해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다른 국의 예산심사 과정을 통해서 쭉 보셨겠습니다만 특별히 문화관광국에 그런 일들의 기능이 집중돼 있지만 그런 것들이 문화관광국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듯이 각 실ㆍ국에서 하는 일들을 잘 조합하면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일과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조정해 주는 역할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획관리실이 조정하고 조절하고 그런 기능도 있고 라인기능도 있다고 지난번에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2005년도, 제가 문공위 소속이기 때문에 2005년 경기방문의 해를 맞이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조율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항목을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조봉희 위원께서 경기개발연구원에 관해서는 말씀해 주셔서, 저는 설명자료 22쪽에 도정발전연구용역비에 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전년도보다는 3억원이 감액됐지만 도정발전연구용역비가 풀로 총액계산사업으로 10억원이 책정됐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곳 한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동두천지역 지원대책 또 군사시설 주변지역지원 이런, 북부지역 부분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사업내용이 한 20여건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나머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심의회를 거쳐서 작성한 거거든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마지막으로 실장님 힘드시더라도 참으십시오. 우리도 똑같이 힘듭니다. 실장님 쪽에서 2005년도까지 지방채를 발행하면 총 금액이 얼마가 됩니까, 지방채가?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줄래요?

저희들이 2004년말 현재까지가 5,040억원이 되겠고 내년에 현재 승인받은 게 1,000억원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포함하면 6,040억원이 되겠습니다.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는 어디서 승인받은 거죠?

행정자치부 승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2개 합치면 6,040억원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6,040억원을 아까 말씀에 3년에서 5년거치 상환조건에 대한 것만 말씀하셨는데 재원확보에 대해서는 사실 방법이 없거든요, 계속 지방채를 발행하니까. 재원확보에 대한 뚜렷한 방법이 있습니까?

지방채상환재원도 저희가 적립을 쭉 하고 있고요. 또 필요한 부분은 일반재정에 들어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계속 악순환의 고리가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경기도가 지금과 같은 경제발전연구로 봐서 발표가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하는데, 4.7%로 보고 4%대까지 떨어진다고 보는데 모든 현실경기로 봤을 땐 그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결국은 추경에도 또 발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마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재 추정하는 거로는 추경에 한 2,000억원 정도 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1차 추경에 2,000억원 정도 예정되는 거죠?

네.

그럼 제2차 추경에도 그럴 예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는 제2차 추경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 제1차 추경까지만?

네.

그러면 지금 6,040억원, 그 다음 추경까지 갔을 때는 8,040억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고민이야 하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방채 발행을 하면서 그 많은 지방채를 두고 1,000억원을, 추경은 차치하고 당장 1,000억원을 발행하게 됐는데 1,000억원을 다 국립과학관, 나노소자, 판교IT, 외국인투자지구 부지매입 해서 1,000억원을 다 사용합니다. 이 사업이 그렇게 시급한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시급합니까? 재원확보를 쏟아줄 수 있는 정도의 시급성이 뭡니까?

경기도가 이미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업들에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을 해서 투입하는 예산은 주로 부지매입예산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사업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업이 진행되면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서 연도가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그에 따른 토지비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돈이 전부 다 실장님 개인의 돈이라고 생각하고 운영한다고 칩시다. 토지매입비가 올라갈 것을 대비해서, 경제가 나빠지면 토지매입비가 떨어지죠. 그렇지요? 반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지요. 상당히 떨어질 요인이 충분히 있습니다, 토지매입에 대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라갈 거라는 가상 하나만 두고 개인적 사업비 투자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빚내서 옆에다 쌓아놓겠습니까?

글쎄요. 이 부분은 개인 돈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개인 돈하고 다르지요. 다른데 개인 것이었다면 사업을 그렇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사업을 하는 사업이라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실장님 쪽에서 사업을 해보신 적이 없어서 그런 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사업하는 사람은 절대로 향후 그것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투자가치가 있는 메리트의 계획이 있는 땅 아니고서는 절대로 빚내서 사놓는 경우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 땅이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거기다가 뭔가 설치를 하니까 올라갈 거라는 예상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거기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내부적인 실링을 가지고 편성사업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모았을 때 안 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목록에 대해서 제가 쭉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안타깝게도 1,000억원이라는 돈을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도, 문제는 뭐냐면 보건복지국에 95억원, 문화복지국 1억 7,000만원, 환경보건국 20억원, 총액이 119억원입니다. 이런 119억원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119억원이 없어서 어떤 사업내용을 없애버렸냐면 정말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생계구호비, 요즘에는 오히려 자꾸 권장해서 한시적 생계구호의 차상위 계층을 도와주기 위해서 애쓰면서도 그런 부분까지도 깎아놓고 감액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중에서 전액 삭감된 내용 중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가 있냐면 수급자, 수급자는 누군지 아시죠?

네.

수급자 중ㆍ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8억 1,0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수급자가 교복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사는데, 혹시 학창시절에 교복을 안 입고 학교에 가서 빠꾸 맞아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본 위원은 교복을 못 사서 상당기간 사복입고 가서 상당기간 되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8억 1,000만원이 없어서 이러한 돈을 전액 삭감하십니까? 그리고 수급자자녀 대학등록금 지원, 수급자 노인가구 거주주거비지원 이런 부분을 다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층 일자리창출한다고 내내 지사가 말씀하시면서도 일자리제공에 대한 사업비 19억원까지 전액 삭감했습니다. 도대체 복지를 입으로 하는 겁니까? 복지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가슴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정말 제가 봐도 너무 어이없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감액 내용에 봐도 우리 보건복지국이 37억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37억원의 감액내용에, 제가 이 회기 중에 오가면서 의왕∼과천도로를 통과합니다. 의왕∼과천도로에 뭐라고 전광판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겨울에 노인의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라고 나옵니다. 한 동안 그렇게 홍보했습니다, 거창하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로당운영 난방비추가비를 감액했습니다. 24억원을 요구했는데 10억 8,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정말로 무슨 홍보를 하시는 겁니까? 감액한 홍보는 왜 안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답변 드린다기보다는…….

실장님, 실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실 테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러한 예산편성에 있어 우리 실장님보다도 편성담당관에게 잠깐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작은 돈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을 줄은 압니다. 하지만 그 시기마다 그 적소마다 필요할 곳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보니까 예산편성이 상당하게 그냥 계획적으로, 편성내용에 대한 계획적으로 틀을 맞추기 위해 짜넣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지원하지 않았다. 감액이라는 자체가 왜 감액해야 되는지 뭐를 줘야 되는지까지 판단이 아니고 액수로만 판단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도 기획관리실장께서 보고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경기도 재정이 금년도에 3,600억원이 감소됐습니다. 또 내년도의 전망으로 봐서 5,200억원이 감소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지금까지의 저희 도 재정운영사항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종합행정, 특히 복지행정과 관련된 사항에서도 다른 시ㆍ도에 부족함이 없이 적극적인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예산들을 지원해 왔다고 봐지고 또한 중앙에서 국비재원이 한정돼 있는 사항을 지원하는 사항에서…….

담당관님, 알겠습니다. 재원부족에 따라서…….

추가적인 사항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말씀하신 중에서 예상되는 재원부족현상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계속적으로 재원부족현상이 이루어질 것 같은 상황에서, 경제가 나빠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경제가 나빠지는데 부지가가 올라갈까봐 미리 매입해야 됩니까?

그것은 실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수도권에서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모든 산업들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있고 그래서 도민의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산업은 첨단산업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첨단산업밖에 없는 거야 저희도 충분히 알지만, 그러니까 첨단산업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짜든 다 좋습니다. 지사가 늘 말씀하셨던 내용이 뭐냐면 2005년은 IMF보다 더 나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첨단산업의 미래를 향해서 투자하는 건 좋지만 투자의 템포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조정을 해서 한시적으로 운영체계를 비상체제로 돌입해서 경기도호를 출발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 그런 비상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래지향적인 것에 대해서 투자를 미리 해야 된다, 부지가 상승할 것이다. 이런 막연한 추상적 이론을 가지고 이런 예산을 짜고, 거기다 예산문제에 대해서 잘못 편성이 돼서 물었을 때는 재원의 감소가 계속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 점을 가지고 저희가 고민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선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복지에 쓰느냐 경제에 쓰느냐 하는 점에 봉착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쪽에서는 복지냐 경제냐까지 논하셨으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들 각자 알아서 인지력 가지고 판단할 것이고, 그 부분은 됐습니다. 그 정도면 됐고요. 담당관님 들어가시고…….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이제 그만하십시오. 저희가 시간이 없습니다.

네. (김수철 위원장, 조봉희 간사와 사회교대)

최환식님, 정리해 주시고 나중에 보충질의 다시 한 번 하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정리하고 보충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9억원 정도의 그런 빈곤층에 대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본 위원이 보기에는 119억원과 몇 십억원 정도는 즉시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은 돈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가능하다면 할 수 있겠습니까? 재원조달의 문제에 이런 부분을 이쪽으로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돈이 전부해서 150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힘들지만 그 돈을 그리 줄 수 있는 범위가 되나 안 되나 대답을 하실 수 있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뭘 여쭤보려고 하냐면 우선 지사의 시책추진보전금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이 지금 지사가 얼마죠, 올해?

1400억원 정도 됩니다.

1,482억 1,900만원입니다.

조금 줄었습니다.

여기 나온 내용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1,482억 1,900만원 중에 150억원입니다. 지사의 결재를 받아서 예산담당관이나 기획관리실장님이, 정말 이런 돈은 바로 이런 데에 쓰라고 있는 돈입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으로서 건의해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 보건복지국장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보건복지국 박치순 국장님이 우리 소위원회에서 "알아서 감액해 오십시오" 라고 했을 때 경기도도 좋아했고 지사도 확대한 65세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60세로 확대했습니다. 상당히 좋고 호응을 받은 성과결과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1억원을 깎은 분이고 거기다가 또 자폐아 아이들한테 지급되는 돈, 이런 것도 1,000만원씩 깎아내신 분들입니다. 무슨 마인드를 가지고 복지를 하신다고 거기 계시면서 이렇게 깎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이런 분하고 협의한다는 것보다는 실장님의, 복지에 대해서 내용파악을 못하셔서 지금 아셨으니까 현재 실장님이 한 번쯤, 승낙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요. 건의해 보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용의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로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의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고양출신 김의호 위원입니다. 지방양여금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되지요?

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의 지방양여금사업이 지방교부세나 국가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전환하게 되는데 현재 바뀌어진 지방교부세법 부칙에 의해서 현재 추진 중인 도로정비사업에 한해서 향후 4년간 매년 8,500억원씩 교부세로 지원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 실장님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렇게 될 경우 기존 우리 경기도내 9개 교부금 불교부단체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판단은 어떠세요?

2008년까지는 받습니다. 그 이후에는 교부세가 없어지기 때문에, 보통교부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칙 제2항에 지방교부세재원의산정등에관한특례조항을 보면 지방양여금법폐지법률 부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지방양여금법의 폐지 전에 이미 사업이 착수되어 시행 중인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인 도로정비사업의 완공을 위한 소요재원으로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도 12월 31일까지 매년 8,500억원, 이 다음이 문제예요. 보통교부세로 교부한다고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에요. 기득분은 인정해 준다고 하지만 그 대상을 교부금대상으로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 경기도를 비롯해서 고양, 수원, 성남, 부천, 안양, 안산, 용인, 과천, 이런 기존의 불교부단체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이 앞으로 저희들이 해결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양여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나 기획예산처에 교부세 불교부단체들이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행자부에 공식적으로 답변을 받으신 거 있나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행자부에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취한 조치가 뭔가요?

저희들이 회의에서나 정식 공문으로나 도지사 보고로나 여러 차례 건의를 드렸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도까지 한시적으로 배분한다는 규정을 고쳐서 지방도로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도 교부를 해달라는 요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경기도가 지방자치의 위기감을 갖고 이런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 맥락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몇 차례 본회의에서 또 지난번 문화관광국 예산심사에서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본회의에서 11월 20일에 만장일치로 반대결의안건까지 통과됐는데 통과된 이후에 도에서 취한 조치를 말씀해 주세요.

이미 의회에서 결의가 되기 전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경기도의 반대입장을 제시해 왔고 그런 입장을 계속 견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반대하고 폐지 또는 개선을 요구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현재는 지킬 수밖에 없듯이 정부가 국회에 입법요구를 해서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을 알면서는 일단 저희들이 그런 기조에서 의회에 예산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번 문화관광국장 답변이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난 다음에 20일에 기획관리실장이 국회 교육위원회에다 의회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답변했어요.

네,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몇 일입니까? 11월 20일이라고 문화관광국장은 그러던데. 11월 20일 토요일에 본회의 열어서 통과했는데 그날 국회를 가셨단 말이에요?

제가 국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국장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서로 진행되는 관계에 대해서 상의하시거나 그런 적이 없나요?

네, 상의를 했습니다, 계속.

그러면 11월 20일 이후에 국회 교육위원회에 가신 적이 있나요, 없나요?

제가 국회 교육위원회를 간 적은 없습니다.

간 적은 없지요?

네.

문화관광국장은 실장이 20일 이후에, 20일이라고 그랬는데 날짜의 착오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도의회 통과되고 난 다음에 우리 의회 의사를 전달했다고…….

네, 전달하기로 해서 전달을…….

국회 교육위원회에 가서 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도에서 기존의 예산을 올려놨단 말이에요. 정부에서 이미 국회 상임위에 배정되기 이전에 정부 안대로 그대로 5% 올려놨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앙정부에다 요청한 건의안 내용이 우리가 부담하는 비율을 낮춰달라,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그런 내용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도의 대응방식이라고 한다면 정말 실망이 크고요. 우리가 우리 지역의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거야,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여력이 있으면 10이 아니라 20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받아오는 돈은 우리가 지키고 확대해서 받아와야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가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경기도에서 짠 교육예산하고 도교육청에서 짠 교육예산하고 2,653억원의 차이가 생기더군요. 실장님 확인하셨죠?

네.

이런 엄청난 오차가 생긴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교육청하고 도하고 예산편성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도 유래 없이 2,653억원이라는, 우리가 보기에는 천문학적 규모의 오차가 생긴 것은 그런 문제로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분명히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건 잘 아시는 사실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경기도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불일치가 있었더라도 증액되는 부분이어서 문제의식이 덜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줄어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더 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이맘때 바로 이 시점에서 확인되었던 오차 액수가 얼마나 되지요?

2004년도 최종 예산으로 따지면 1,592억원이 되겠습니다.

1,100억원 정도가 더 늘어나버렸군요. 도교육청에다 도청이 잡은 확정된 안을 공식적으로 통보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공문으로 확정된 예산 통보한 시점이요.

10월 27일이 되겠습니다.

10월 27일이 현재 도청에서 잡고 있는 교육예산 그 금액을 통보한 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10월 27일이요?

네. 잠정액 통보한 게 9월 17일이고요.

아니, 확정된 금액을 공식적으로 통보한 게…….

27일…….

10월 27일에 했다는 공문 좀 사본 하나 지금 바로 주십시오.

그 사항은 문화정책과에서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부분에서는 우리도 자료를 받고 크로스체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산에 반영할 겁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그리고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반대결의안이 통과됐는데 그 이후에 기획관리실 아니면 경기도가 의회를 설득시키려는 노력 전혀 없이 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정부가 낸 정부 안을 그대로 받아서 의무교육기관 봉급이니 뭐니 그대로 의회에 던져놓고 그대로 있는 이런 자세는 결코 원만치 못한 자세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장님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반대하는 것 하고 또 법정절차를 밟는 것 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회와…….

그 법이 예산이 수반되는 법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 제출하는 시한이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안대로 예산을 계상했을 그 시점에서는 이미 국회에 제출도 안 됐던 시점이었어요. 제가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그겁니다. 가령 국회에 돼 있다면 제가 그런 실무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이해 못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 의회가 이해 못할 바가 아닙니다. 어떻게 의무교육경비를 국가가 대는 조항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그런 조항에 대해서 우리가 적게 부담하겠다고 우리 스스로 그거나 얘기하고, 어떻게 그렇게 대응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반대결의안이 11월 20일에 통과됐는데 그 이후에라도 우리 도의회에다 설득하려고 하는 조치가 있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혀 없었잖아요. 교육예산에 대해서 도청이 정말 이런 문제 갖고 안일한 인식을 가졌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정말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법정전입금 교육위 예산이 결정되는 절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네.

법정시한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방교육의 자치에 관련된 법률 43조 제1항에 따르면 회계연도 개시일 60일 전까지 경기도교육위원회 예산에 의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최종 역산해서 심의일정을 잡아보면 교육위원회 예산심의는 10월 25일에서 10월 30일에 될 것이고 또 도 교육위원회에 예산안 제출한 시점도 한 10월 11일입니다. 그런데 공문내용을 제가 확인해 봐야겠지만 과연 이렇게 확정된 금액이 말씀하신 대로 10월 27일에 됐는지 아니면 확정된 금액이 그 보다 더 늦춰져서 통보됐는지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해야 되겠지만 10월 27일 공식 통보됐다 하더라도 그 시점은 이미 차가 다 떠난 다음에 나온 거예요. 결과로는 2,600억원이 넘는 오차가 엄청나게 컸고 의회가 그 공을 안고 있어요. 경기도가 "교육, 교육" 수사로만 할 것이 아니고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지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 일도의 기치를 높이려면 우리 집행부가 교육예산만큼은 절차에서 한 치의 이런 오차라든가 해태함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므로 제가 문제 제기하는 선에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하실 답변도 없을 것이고 다음에 예산 최종적인 심사과정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조봉희 위원장대리, 김수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하수진 위원입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제가 자리를 왔다갔다 해서 굉장히 죄송한데 속기록에 적정한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목에 디스크가 걸려서 지금 3일째 앉아 있으니까 하중이 받혀서 오래 못 앉아 있어서 왔다갔다 해서 동료위원들께 죄송합니다. 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요. 어차피 기획관리실장님이 예산과 관련해서 총괄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 3일 동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보면서 본 위원의 관전과 예산의 모습을 보면 그리고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2005년도 예산이 경기도지사 손학규호가 마지막으로 어떤 그림을 마무리하는 예산인가 하는 관점에서 지켜보겠다고 말씀드렸고 그 관점에서 평가를 하나 말씀드리면 기대했던 것만큼 훌륭하게 예산을 편성하신 것은 못 된다는 평가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작년 내내 주장하신 게 이제는 복지분야에 많은 신경을 쓰겠다고 꾸준히 말씀해 오셨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복지기관이나 복지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 이제는 뭔가 기대를 많이 해봐야 되겠다"는 이야기들을 저도 밖에서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아까 존경하는 최환식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부분이 지켜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큰 예산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 평가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 평가는 그 동안에 쭉 지켜왔던 선심성이나 낭비성 예산의 부분을 상당히 줄여보고자 노력했던 그 모습이 올해 들어서는 굉장히 퇴색돼 버렸습니다. 어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축전이라는 일회성 행사, 가설비용도 바로 뜯어야하는 일회성 행사에 80억원짜리 비용이 들어가는 축제를 만들고 있고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똑같은 비스듬한 행사, DMZ포럼이나 생명포럼과 같은 학술행사에도 또 그렇게 예산을 수십억원씩 놓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 경기도민들은 과연 손학규호가 어떻게 이것을 잘 마무리해서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평가가 내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사항을 대신 말씀드리고요. 본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것은 제 평가입니다. 그것은 제 나름대로의 평가니까 실장님께서는 평가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본질의에 들어가서 그런 점에서 보면 많은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수십억원짜리의 축제는 하면서 경기도 아이들이 점심밥 굶는 문제는 전혀 신경을 안 쓰셨습니다.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중식지원에 10분의 1도 경기도의 시ㆍ군들은 지원하지 않고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무책임하게 그냥 내팽개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사님을 대신해서 답변하겠다고 나선 국장께서는 올해는 최대한 반영해 보겠다고 노력해 보셨지만 역시 예산안은 5,500명으로 올해에 끝났습니다. 어제 경기도교육청에서 발표한 내용은 1만 5,000명 정도는 지원해야만 법적대상자가 지원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당장 1만명이 굶게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는 굉장히 무책임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 질의는 김의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다가 조금 실장님께서 문화관광국장께 확인하신다고 답변하셔서 중단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미 문화관광국에서 교육청에 보낸 자료를 보면 공문을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저는 2004년도 추경마무리를 경기도교육청과 차이 나는 문제점을 질의하고 싶은데 12월 7일 957억 8,410만 4,000원을 감액조정하는 공문을 보내주시면, 12월 7일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상임위 예산심의 마지막 의결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문을 그때 통보를 해주시면 경기도교육청보고 어떻게 반영하라는 겁니까? 그것도 957억원이나. 그 전에야 경기도교육청에서 많이 일 잘못해서 그럴 수 있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 957억원을 한 번에 보내주시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맞출래야 맞출 수가 없죠. 기획관리실장님 말씀대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는 예산편성의 차이가 한 달 반 이상 차이가 나서 그럴 수 있다는 논리에 충분히 이해를 하더라도 이 정도라면 아마 기획관리실장님이 거꾸로 된 입장에서 똑같은 시기에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래도 도저히 마치지 못할 것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12월 7일이라고 그러셨습니까?

네,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것이 11월 11일 의회에 제출했거든요.

11월 11일 의회에 예산을 제출했는데, 갖고 가서 한번 보세요. 2004년도 추경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다면 마무리추경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결국은 2004년도에 지금 예산서 차액이 경기도하고 경기도교육청은 1,592억원이 차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올해 안에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제 상식으로는 저희들이 내년도 국비예산을 따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예산심의가 진행되는 과정, 부처에서 예산심의가 진행되는 과정을 거의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예산에 매달립니다. 예산을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살아야 될 제일 중요한 재원의 향배가 어떻게 되는지, 규모가 되는지 굉장히 민감하게 관리를 하고 그런 것들을 관련된 사람들에게 전파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장이 교육청의 예산을 미리미리 통보를 해주도록 챙기지 못한 점은 제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 책임들이 있는 관련부서의 사람들 하고 교육청에서 예산을 다루는 사람들은 그 동안 경기도 예산이 매우 어렵고 세수가 감소된다는 많은 보도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왜 눈을 감고 있었는지를 제가 해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기획관리실장 입장에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하고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돈을 받아가야 되는 입장에서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월요일 심의가 있습니다만 분명히 더 큰 질타를 할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물리적 한계라는 게 있어요. 물리적 한계에 있어서 한 번에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리 알고자 해도 한계를 넘어서서 몰랐을 때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그 분들도 노력 안 한 것 맞습니다. 맞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용이 길어질까봐 양쪽이 다 문제 있어서, 물론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력하게 제동을 걸지 않겠습니다마는…….

제 자신이 앞장서서 교육청에 알려주지 못한 것도 제 책임이기는 하지만 교육청에서 단 한 번도 저한테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사태를 야기시킨 것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왜 이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고자 하냐면 경기도 손학규 지사의 4년 동안 업적 중 제 나름대로 평가하는 가장 큰 업적은 경기도 교육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큰 자원을 만드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미스가 자꾸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나 보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제가 2003년도 본예산할 때 양쪽 기관에 분명히 지적을 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름으로, 시민단체간담회할 때 양쪽의 예산담당자들이 와서 토론회할 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분명히 지적을 했었고 양쪽에서 "아, 그 문제는 내년부터 수정해 보겠다"고 했는데 양쪽이 또 마찬가지로 계속 이런 식으로 가신다면 이것은 양쪽, 경기도나 경기도교육청이 가장 큰 맹점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가 내년에 또 한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실장님, 그렇죠? 그때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부탁을 거꾸로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질타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서로가 자꾸 이유만 대다보면 끊임없이 해결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앙금만 있고? 오히려 손학규 지사의 큰 업적을 실장님이 도와주시고 한번 빛나게 해 주고 싶어 하신다면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질의를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참, 제가 실장님한테 심각한 얘기하다 잊어먹었는데요. 경기지방공사 사장님께서는 다음주 월요일 오후까지 출연금을 받아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출연을 받는 다른 산하기관에 다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께만 자료를 요구한 건 아니니까 내년 출연금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할 거고 그 사업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분명히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2003년도 본예산 때 지방공사의 성격이 달라진 거거든요, 신도시개념이 들어가면서. 달라지면서 당시에는 이의동 신도시를 개발하면 그 이익이 얼마큼 남아서 경기도민에게 얼마큼 훌륭하게 이익을 환원해 줄 수 있다는 얘기를 우리한테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런 노력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향후에 8,000억원까지 출자를 해야 되는 경기도의 입장과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꼭 들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제가 그 자료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식 위원입니다. 이번에 기금을 통합관리로 해서 운영할 목적으로 계시죠?

네.

보통 모든 업무들이 국가도 그렇고 자방자치를 하는 이유도 그렇고 업무를 효율성 있게끔 나눠서 하자고 효율성을 좀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나누어서 움직이는 것이 보통 지금의 추세인데 그래서 지금 각 국별로 아주 성격에 맞게끔 기금관리를 잘 하고 있고 또 보조가 잘 되도록 서로가 많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다시 통째로 묶어놓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기회가 없어서 그런데 통째로 묶는 것이 아니고요. 각 기금들은 각 기금대로 고유한 기능을 이상 없이 발휘를 합니다. 그러나 그 기금들 중에서 은행에 여유자금으로 예치하는 기금들을 묶어서 한 번 더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 그런 겁니다.

기금이 은행에 예치되는 자리에, 그러니까 통합관리기금이 은행에 예치되는 목록만 한 군데 묶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합관리기금이라는 기금을 별도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서별로 각 성격에 쓰는 내용들은 하되 돈 자체는 한군데 묶어놓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돈은 돈대로 다 가지고 있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예를 들어서 기금 중에서 내년도에 상환이 돌아오는 자금 중 여유자금들이 있습니다, 은행에 묵혀놓는 자금들. 그런 자금들을 모아서 한 번 더 쓸 수 있는 기회를 갖자 그런 겁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기금심의를 여러 차례 들어가 봐서 아는데 기금 중에서는 요식업조합에서 만들어준 과태료에 의한 기금이라든가 이런 기금도 있습니다. 그런 기금은 말 그대로 그들의 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했을 때 혹시 통합관리기금을 개별기금으로 놔뒀을 때 뽑아 쓰려면 힘드니까 200억원, 300억원 이런 데서 100억원씩 뽑으려면 힘드니까 통째로 통합관리를 해서 돈을 묶어놓고서 뽑기 쉽게 만들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리고 기금은 늘상 심의하러 갈 때마다 저희가 위급시에 사용하는 거니까 기금을 위급시에 원금에서 까서 쓰자고 할 때, 어느 정도 해서 쓰자고 했을 때 항상 답변이, 위원장들의 답변이 뭐였냐 하면, 위원장은 국장님들입니다. 모든 답변이 뭐냐 하면 "기금은 이자 외에는 못 씁니다. 이자 외에는 못 쓰기 때문에 기금 성격상 안 됩니다" 그랬거든요. 통합관리를 해도 이자 외에는 원금은 안 쓰실 겁니까?

네, 안 씁니다.

원금은 절대로 손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 하나만 하고 저도 보충질의 끝내겠습니다. 하도 어이없는 일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이것은 예산신청 대비 전액삭감 예산내역입니다. 여기에 각 실ㆍ국별로 기획관리실부터 모든 감사관실까지 다 있습니다. 여기 중에서 자료를 제출 안 하신 곳이 공보관실, 보건환경연구원, 기획행정실, 농업기술원, 의회사무처, 공무원교육원, 여성정책국, 건설본부, 감사관실은 자료를 안 줬습니다. 나머지 자료입니다, 그 외에. 그런데 이 자료 중에 제가 어이가 없어서 꼭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경기도가 정말 여성을 위한 건지, 복지를 위한 건지 아무리 뜯어보고 좋게 봐줄래도 봐줄 구석이 없는 구석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이것을 보충질의를 같이 하는 겁니다. 여성정책국, 여성정책과 여성합숙동아리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 전액삭감, 얼만지 아십니까? 실장님, 제가 금액을 불러드리겠습니다. 2만 5,000원입니다. 말 됩니까, 이게? 도대체 이걸 자료라고 줬습니까? 2,500만원인데 2만 5,000원이라고 했다면 더더욱 문제죠. 2만 5,000원이 뭡니까? 자료가 잘못된 건지 빨리 좀 알려주세요. 이것을 놓고서 경기도에서 여성을 얘기하는 건지, 복지를 얘기하는 건지, 여성학습동아리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다른 홈페이지는 구축하는 데 몇십억원씩 사용하면서 여성학습동아리, 말 그대로 학습인데 2만 5,000원이 뭡니까? 2만 5,000원 전액삭감……. 그냥 추정해서 말하지 마시고요. 2,500만원이 사업내역인지 알고서 얘기 좀 하세요. 이 자료는 뭐 그냥 줬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 작성이 됐네요.

미스프린트입니까?

2,500만원이고요.

미스프린트고요?

네, 그것은 저희들이 추경에 검토하는 것을 유보해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다른 것은 농촌마을, 노용수 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농촌에 할아버지들이 주로 계신데 할아버지들이 인터넷을 첫걸음하는 것, 손 놓는 것부터 가르치기 힘든 상황인데 인지력이, 학습력이 뛰어난, 그것은 아마 여성학습동아리홈페이지 구축인데 2,500만원은 뭐며 그것을 전액 삭감한 저의는 도대체 뭡니까? 2만 5,000원은 미스프린트라고 칩시다. 이것을 예산편성이라고 봅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대단히 죄송하지만 기획관리실장은 각 부서가 요구한 예산을 가급적 깎아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 자체사업 예산들을 편성하면서 각 부서로부터 받은 요구액을 한 번 거른 그런 금액이 한 3조원됩니다. 그것을 깎고 깎아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게 2조원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것을 축조심의를 해서 일부 대부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추경으로 돌리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부지사나 도지사 앞에서 기획관리실장의 입장하고 담당국장의 입장이 서로 닳아지는 셈이 되는데요. 저도 이 부분이 어떻게 삭감됐는지 솔직히 자세히 기억은 안 납니다. 기억은 안 나는데…….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이 많은 것을 어떻게 다 헤아리겠습니까? 충분히 그 뜻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실장님보다 더 화가 나는 것은 저는 이러한 예산들을 짜서 추진하고 삭감되는 순간까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각 국장님들이 상당히 책임의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쩌면 실장님보다도 그 분들이 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요. 그리고 큰 틀에서 하나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조금 아까 추경예산이 좋다가 이랬다고 하시니까 제가 그 내용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 날이니까 조금만 양해 좀 해주십시오. 예산이 늘상 재원이 좋았다고 하지만 사실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2년도부터 재원조달에는 적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충분하게 이번 같은 일이 올 수 있는 예측도 가능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확실하게 답변드릴 자신은 없지만 지난 해 저희들이 금년도 세입추계를 할 때 그 당시 나름대로 전문가들과 여러 가지 방법을 놓고 상의를 해서 추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서의 예측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사실은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분위기가 질의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질의 안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