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장영태 의원 발언

제138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4-12-13

회의 전체 보기 651턴

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수도추진지원 단, 문화관광국, 소방안전본부,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문화수도추진지원단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광주광역시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배부해드린 예산서의 사항별설명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수도추진지원단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철 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3분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윤재철입니다. 문화수도추진지원단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문화수도정책과 소관 광주문화산업기반조성을 위한 국고보조금 8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국ㆍ시비 재원조정 및 과목변경등을 통하여 본예산 대비 3,900여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예산편성 체계에 따라 문화수도정책관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는 예산절감액 및 예산의 과목변경에 따른 정리사항을 반영하여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600여만원, 문광부 기획단 업무협조를 위해 우리 시에서 파견한 직원의 서울 숙소 임차료 잔액 2,000만원, 문광부 기획단 광주사무소의 사무용품 구입비 잔액 600만원, 국내여비와 시책업무추진비 절감액 200여만원 등 경상적 경비 총 3,400여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기획예산처에서 전액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되어 있던 80억원에 대해 지난 10월 사업내용을 대폭 변경하고 일부예산을 민간자본보조로 변경 승인함에 따라 광주문화수도 홍보를 위한 홍보용 3D제작을 위해 일반운영비 3억 8천여만원, 시민문화예술 지원 활동사업비 등 민간경상보조금 35억 9천여만원, 문화산업활성화 차원에서 문화컨텐츠테마타운 조성 사업비로 민간자본보조금 34억 7,000만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광부 기획단 파견자 숙소 물품구입비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기반조성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200여만원, 광주야외음악당 건립을 위한 시상금 등 2,200여만원 등 총 2,400여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외문화예술밸트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 명시이월 및 계속비 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광주문화수도조성을 위한 기본과제 사업비는 기획예산처의 수시 배정시 사업내용 및 일부 과목 변경과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사무국 구성 지연에 따라 광주문화수도 조성을 위한 기본과제 사업 74억 300여만원, 충장로 특화의 거리 조성사업비 1억 3,000만원, 중외문화예술밸트 학술용역비 5,000만원을 이월하였고 또한 부지매입비 미확보로 사업이 지연된 야외음악당 건립비 10억원, 지난 9월에 교부된 영상복합문화관 건립사업비 국비 8억원 등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 변경은 현대미술관의 기 확보된 시비 51억원 중 2004년도 집행액 5,4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수도추진지원단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정원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문화수도추진지원단 소관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송태종 위원입니다. 지금 2004년도 예산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5년도 이월액이 93억 8,000만원 정도에 이르거든요. 물론 재원 조정 관계도 있고 민간경상보조도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사업 자체가 순수하게 재원 보장이라든가 재원에 관한 규정을 바꾸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전체예산 97억 7천 정도 중에서 93억 8천이 이월되었다는 것은 2004년에 세웠던 사업자체를 전혀 못했다는 것인데 단순하게 국ㆍ시비 조정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사업자체에 대한 문광부추진기획단과 광주시와의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달라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못하고 있는가 하는 질의를 드리고 싶고, 물론 영상 관련해서 하는 것은 장소가 바뀌었으니까 이해가 됩니다만, 다른 것은 사업 자체가 안 이루어지고 있고 전체가 다 명시이월된다는 것은 사업에 다소 차질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우선 자료를 나누어 드려서, 저희가 당초 금년도 본예산이 성립될 때와 1회 추경 한 사유하고 2회 추경에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 료 배 부) 지금 나누어 드린 자료를 본예산 성립된 것에서부터 1회 추경, 그리고 2회 추경까지 내용을 요약한 것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1페이지를 보시면 쭉 요약이 되어 있는데 1번이 우리 문화수도와 관련해서 예산에 편성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성립을 시킬 때는 실행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있고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목적만 표기된 상황에서 문화관광부기획단하고 협의가 되어서 편성된 것이 당초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6대 사업으로 해서 국가에서 60억원을 대고 우리 시에서 20억원을 편성해서 만들었는데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의 초안이 어느 정도 만들어진 것은 3월 초경이었습니다. 문화수도가 태동하는 단계에서 기획단과 저희가 일하면서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4월에 문화수도지원단이 발족했고 그러면서 5월에 1회 추경을 했습니다. 1회 추경할 때까지만 해도 6대 사업을 할 것으로 하고 기획단과 저희들이 사업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6대 사업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어 가면서 5월에 편성했는데 그 때 당시 이 6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전액을 위탁해서 할 것으로 하고 사업을 편성했는데 당시에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구성이 늦어질 것으로, 누가 봐도 그 때 당시에는 몇 달은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이 됐었고 실지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10월쯤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가 집행할 수 있는 것들은, 직접 집행이 가능한 것은 집행을 해야 되겠다. 반드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줘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자 해서 편성한 것이 5월에 있었던 1회 추경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편성했습니다만,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문화관광부와 우리는 개략적인 사업의 내시만 되어 있는 상황, 이런 단계였습니다. 그러다가 9월과 10월에 그때까지도 이 예산을 기획예산처에서 안 풀어주고 있었습니다. 국비 60억원이 내시만 되고 예산만 편성해 놓은 상황이고 문화관광부마저도 기획예산처로부터 예산배정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기획예산처가 이 사업내용에 깊숙이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사업들을 없애버렸습니다. 이 6대 사업 가운데 광주문화예술아카데미 운영하고 에듀컬쳐프로엑스포 개최를 전액 삭감, 이 사업은 안 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완전히 없애고 문화예술활동 지원하고 문예창작기반 조성하고는 일부 사업만, 그 내용 중에서도 세부적인 것 중에 몇 개 사업만 살려놓고 또 나머지는 죽였습니다. 그리고 시민문화예술 참여기회 확대하고 아시아 문화네트워크구축은 그대로 해도 좋다 이렇게 됐는데, 왜 이렇게 됐냐면 기획예산처가 보기에 장기적으로 너무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이 확실하게 없다. 이런 것은 대규모 용역을 줘서 이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봐서 해야 되는데 너무 사업 규모가 큰 사업을 편성해 놓았다 해 가지고 이런 것은 현재 문화관광부가 30억원을 들여서 10개 용역을 하고 나서 구체적인 플랜이 나오고 나면 국비를 확보해라 이런 차원에서 사업을 축소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관여하면서 그러면 가급적 나머지 재원을 문화산업 쪽으로 돌려 달라 했고, 그것을 경상보조로만 80억원 편성되어 있던 것을 그 중 34억원 정도,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밑에서 다섯 째줄 정도 될 것 같습니다만, 민간자본이전 가운데에서 문화컨텐츠테마타운 조성이라 그래 가지고 34억 7,000만원, 이것이 제로로 되어 있던 문화산업쪽 예산을 이번에 확보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재원들을 국가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주면서 또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편성했습니다. 그것이 3페이지에 나와 있는, 9월 21일 기획예산처와 문광부 간에 최종적으로 합의된 것이 60억원을 배정하면서 이렇게 나누어서 줘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5월에 했던 1회 추경 때는 여기에 시비를 어느 정도 묶어서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국비를 묶어주면서 23억원을 자본보조로 해가지고 우리 시비와 같이 해서 34억원을 문화산업 쪽으로 돌리는, 이런 차원이 되다 보니까 이번 추경이 복잡하게 된 것으로 됐습니다만, 내용을 자세하게 보면 34억원 재원을 문화산업 쪽으로 돌리고 국가에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이고, 당초에 예산이 편성되려면 사실 이런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문화수도가 갑자기 출범하면서 다른 일들과 엉켜서 출발하다 보니까 이 예산을 명확하게 편성을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이번 예산이 비로소 실행예산에 제대로 짜여진 예산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비 60억원은 10월 26일부터 12월 3일에 걸쳐서 우리 시 금고에 전액 입금이 완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방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 표가 오니까 이해가 됩니다. 일단 사업 자체가, 그러면 애당초 국비 80억원에 대한 내용들은 전액 반영이 되었고 일부 기획예산처에서 인정하지 못하는 이런 사업 자체가 몇 개 빠졌는데 그것을 문화산업 쪽으로 돌려서 문화컨텐츠창작 기반 조성이라고 하는 43억 4천을 추가로 세워서 됐다는 말씀이죠?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60억원이 전액 국비가 들어 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20억원은 뭡니까?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20억원이 매칭펀드 형식으로 우리 시비, 연초 예산부터 세워져 있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러면 80억원 총 규모는 변함이 없고 사업 자체를 변경해 가면서 맞추었는데 이번 예산 같은 경우에는 조정된 부분을 문화컨텐츠 부분들, 산업 양성 쪽으로 가는데 43억원을 중점적으로 배치했다 그 말씀이시고, 이것이 실질적인 예산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예. 그러니까 방금 나누어드린 자료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사업으로 조정이 된 것입니다, 5대 사업으로. 전에는 6대 사업이었던 것 중에 두 개가 없어지고 다른 것이 새로 생기면서 5대 사업으로 조정이 되어 가지고 기획예산처와 문광부와 저희들 간에 서로 합의가 되어 가지고 이 사업들 가운데에서 문진위에서 할 부분이 있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아까 문화산업 34억원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갈 돈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것을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미리 답변을 하셨네요. 문진위에 전체 가는 사업인가 하는 것을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만약에 문진위로 전체 가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문화컨텐츠는 정보문화진흥원하고 중복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질의하려고 했던 것이고, 답변 하셨으니까……. 그런데 기획예산처 내지 문광부에서 이 사업자체 배정을 계속 미뤄왔던 내용이 문진위를 왜 빨리 구성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이 사업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인지, 그것은 혹시 모르십니까?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문진위 구성이 예상보다 늦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사업내용가운데에서 아까 말씀드린 에듀컬쳐 예를 들면 에듀컬쳐 같은 경우에도 당초 사업비가 장기적이고 2년마다 한번씩 프레엑스포도 열고 엑스포도 여는, 2009년에 본 엑스포를 여는 이런 형태로 되어 가지고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처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명확히 해서 국비를 확보해 나가자, 이런 측면에서 자기들이 보기에 너무 장기적이고 소요예산이 큰 것은 일단 삭제시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용역이 완성되면, 10개 용역이 내년 8월까지 해서 되면 광주문화수도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되고 그 때 가서 이런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라, 이렇게 되어 가지고…….

태종

송태종위원

그러면 5대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로 들어가야 될 예산의 국비 확보 부분에서는 일단 문제는 없습니까?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일단 그쪽하고 이야기를 맞췄으니까 이것은 더 이상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예.

태종

송태종위원

일단 문진위가 구성이 됐는데 경상보조가 있고 자본보조가 있는데 문진위를 총 얼마 규모로…….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문진위에 줄 것은 총 24억원입니다. 제가 나누어드린 자료 4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4페이지 2번부터 5번까지 사업은 문진위 것이고…….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1-3하고 2번 전체하고 3-2가 문진위에서 할 사업입니다. 문진위에 문화수도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거기하고 이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4차 회의를 끝냈고 5차 회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면 문진위는 문진위대로 이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저희는 저희대로 우리 시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해서 양쪽기관이 하겠다 그러면 협약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문진위에 관련된 사업은 전체 다 문화수도에서 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산업진흥 쪽에 관련된 부분은 기획실쪽하고 문화수도 쪽하고 양 쪽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오고 있거든요. 정보문화쪽에 관련된 부분들은 기획실에서 올라오고 있고 문화산업 쪽에 관련된 부분도 일부 올라와 있는데 다소 많이 혼동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전체적인 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총괄은 기획관리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보통신부 자금을 받아서 애초에 정보문화진흥원을 출범시켰고 그 사업 중에서 영상산업 분야를 저희가 위탁을 우리 문화수도 쪽에서 해 놓은 관계에 있습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는. 그래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자기들 고유의 정보통신부 업무도 수행하면서 저희들과 함께 영상분야에 대한 위탁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예산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는 워낙 사업들이 방대하게 엮어져 가고 있는 상태이고 문진위는 이제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문화수도에 관련된 일 중에서 상당수의 중요한 일들을 문진위에서 수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추진지원단에서 생각하실 때 이것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까? 현재의 인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문진위 내부에서 논의는 차후문제로 하고 일단 문화수도소위원회, 문진위 산하로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하고는 어느 정도 사업 내용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문진위하고 해야 될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와 협의가 이루어져있는 상황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향후 조직개편이 단행될 것이라고 광주시가 예고를 하고 있는데 특히 문화수도추진지원단에 대해서도 격상시킨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단장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 문진위나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런 부분들이 문화수도 추진 쪽에서 전체적으로 업무를 같이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정통부 산하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까?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그쪽은 어차피 두 가지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정보통신부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받아서 그것을 위탁해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는 그대로 가야 되고요. 저희들하고는 문화수도 관련되어서 문화산업과 관련된, 특히 그중에서도 영상분야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문제는…….

태종

송태종위원

두 가지 기구를 문화수도추진 쪽에 두고 이 일을 진흥하는 것이 오히려 혼선을 줄이는 조직개편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그 부분은 기획관리실과 저희들, 양쪽에 관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저희가 정보통신부와 일하기에는 기능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태종

송태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157쪽을 참고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일반운영비 내용이 전반적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감해지고 있는데 문화수도조성추진기획단 파견 숙소에 침구류라는 이름으로 200만원, 문화수도조성추진합리단 파견숙소 임차료 2,000만원, 문화수도추진조성 기획단 파견 숙소 물품구입비 해서 163쪽에 있는 500만원 이렇게 해서 2,700여만원이 절감된 상태라고 이야기했어요. 자료에 나와 있는 전산7급 박정완이라는 사람은 우리 시 공무원이죠?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 사람이 서울에 파견 나가 있다는 이야기죠?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자부담으로 처리하므로 인해서 절감되었다 그랬거든요. 공무원이 서울까지 올라가서 혼자 파견되어서 이 업무를 보는 것도 어렵고 힘들고 이해가 안 될 만큼 어려운 과정에 있을텐데 어찌하여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집행되지 않고 자부담이라는 이름으로 절감효과가 나타난다. 이것은 절감이 아니라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 상황인 것 같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당초 저희도 예산 편성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해서 가급적 그 사람의 개인적 경비가 부담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편성하고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박정완 7급이 파견 나가서 저희가 아파트를 얻어주게 되니까 가족들이 그리로 이사를 했습니다. 어차피 장기간, 문화의 전당이 지어질 때까지로 보여집니다만, 물론 중간에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그때 당시에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이 친구를 발굴해서 가는 것이 어떠냐 해서 가게 됐습니다만, 그래서 가족들이 이사를 가게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침구류라든가 사무용품을 구입해주기가 곤란해서 전부 그런 부분을 안 하는 것으로 본인하고도 양해가 되었고 그래서 삭감을 했고요. 임차료도 당초 세워진 예산보다 2,000만원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본인부담을 일부 시켜서 얻어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해는 되는데 아파트를 임차해주었다고 그랬죠?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임차를 해주었다면 본인이 일부 부담하고 시가 일부 부담하고 그런 임차도 있습니까?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일부를 본인한테 부담을 지웠습니다, 2,000만원은.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은 안 맞죠. 임차를 했으면 그 사람 개인 돈이 아니고 우리 시 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채권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하고 그렇게 일처리를 다 마쳐놓았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본인이 2,000만원을 넣어 놓은 상태에서 채권확보를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전세권자는 우리 시로 되어 있고 전세금이 총 1억 5천입니다. 그것을 2004년 8월부터 2006년 8월까지로, 그래 가지고 전세권자는 우리 시가 하는 것으로 했고 2,000만원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해는 되는데 2,000만원이 본인 부담이었다면 1억 3천을 우리 시에서 댔다는 이야기인가요?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셨어요?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1회 추경 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한 겁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아요. 그렇다면 총 임차금이 1억 5천이었는데 어쨌든 1억 5천에 대한 채권 확보를 해야죠. 1억 3천이 우리 시 부담이라 그랬죠?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1억 3천에 대한 채권 확보를 어떻게 하셨어요?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전세 등기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채권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전세 등기는 근저당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압류된 상태로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전세권 등기를 했거든요.

종천

나종천위원

시로?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도록 드리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아요. 이야기하세요.

이두

황이두문화수도정책과장

전세권 등기를 우리 시장 명의로…….

종천

나종천위원

시로 해놨다 그 말이죠?

이두

황이두문화수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그 분의 2,000만원 부담금은 어떻게 처리해주고 있어요?

이두

황이두문화수도정책과장

그 안에 명기를 해 놓았습니다, 2,000만원은 박정완의 권리다 하는 것을.

종천

나종천위원

큰 돈도 아니고 2,000만원을 개인 것을 넣어가지고 입장이 난해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두

황이두문화수도정책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희가 1억 5천을 세웠는데 저희가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가족 전체를 데리고 서울로 이사 가서 생활하게 되는데 파견자 본인 입장에서 가족 전체가 주지 않고 본인만 거주를 한다면 별 부담이 없는데 가족 전체가 가서 생활하는 데에 대한 본인 부담이 따른다. 차라리 어차피 광주에서 전세금을 빼게 되니까 그 일부를 자기도 부담하는 것이 도리인 것 같다 해서 본인이 원해서 한 겁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됐습니다. 이해는 됐습니다만, 회계업무 처리라든가 여러분들이 그 과정에 있다 할 때도 본인의 심적인 부담, 시에서 배려하고 있는 것을 혼자 통째로 득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벗어나려고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회계업무처리가 되었든 채권확보를 위해서건 1억 3천도 줬는데 본인이 2,000만원 부담하도록 할테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고 좋겠습니다 했다면 사적인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요. 그리고 채권 확보는 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한다면 시가 가져가기 때문에 당연히 나중에 내주는 것으로 알고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을 전제조건 하에서 그것이 진행되고도 있습니다만, 2,000만원이 계상되었을 때는 2,000만원을 줘서 완전히 시가 채권 확보를 하고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다음에 임차를 할 때는 또 임차를 그 사람이 2,000만원을 내야지 안 내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박정완이라는 사람이 형편상 다시 광주시로 돌아오고 다른 사람이 대행해서 이 자리에 가게 된다면 너도 전에 냈듯이 2,000만원 내라. 전세금 올랐으면 1,000만원 보태서 3,000만원 내라, 이렇게 형편이 됐다. 이런 내용의 절차는 맞지 않다. 이것은 본인이 원했다 할지라도 기 편성을 했으면 그럴 필요없다 하고 이야기하고 일이나 잘하고 네 업무나 제대로 보는 것이 네 일이지 임차료 2,000만원 끼워넣는 것이 네 할 일은 아니라고 정리를 했어야 한다. 처음에 볼 때 어떻게 공무원이 이렇게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자부담이라는 말로 해서 이렇게 절감, 절감. 이것은 절감이 사실은 아니에요. 절감은 써야할 돈을 안 쓴 입장이었는데 방금 그런 경우는 쓸 필요가 없어져 버린 거지, 절감은 아니죠.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그렇습니다. 가족들하고 안 가고 혼자만 갔다면 그 예산이 다 집행됐을 겁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구입이 되었다든지 침구류 구입이 되었다든지 좀 써야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이해는 하는데 2,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내가 볼 때는 시에서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할 일이 아니죠. 나중에 남이 교환해서 근무한다 할지라도 맞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당연히 우리가 임차료는 내줘야 하고, 만약 혼자 가게 되면 2,000만원도 줘야하고 집기도 줘야 하고 침구류 같은 것도 다시 줘야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가족이 갔기 때문에 있다 치고 전세금 채권 확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맞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 사람 생활이 안정되어야 하니까 가족이 간다는데 대해서 배려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아요. 이해는 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죠. 가족이 있으면서 하는 것이 좋죠. 여러분이 잘못한 일은 아니지만 그것은 미숙하게 처리된 부분이에요. 160쪽 보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문화중심도시 조성이라 해서 36억원이 감해져 버렸는데 당초에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9,800만원인가요? 아니, 9억 8,600만원이던 것이 경정에서 완전히 감해 버렸잖아요. 그러면 국비 4억 8,600만원이 오기로 했다가 안 내려온 겁니까?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아까 말씀드린 설명에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이해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올렸던 것이고요. 그러면서 당초 문화예술아카데미라든가 에듀컬쳐 프레엑스포라든가 이런 사업비들이 이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도 있는데요. 그런 관계 때문에 기획예산처가 이 사업은 안 된다, 그러면서 이것을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아요. 시간을 절감하기 위해서, 당초예산 편성 시는 이런 것들이 가능했기 때문에 편성을 했죠?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그렇습니다. 6대 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당시에 이렇게 편성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중앙부서는 어디였습니까? 기획예산처가 아니었습니까?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문화관광부의 기획단에서 저희들하고 일을 같이 추진하게 됐던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문광부기획단에서는 당초 편성 시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가 마지막에 기획예산처에서 배정이 달라져 버린 것입니까?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예산을 배정하는 단계에서, 그것이 아까 설명드렸던 9월 21일자로 배정하게 되면서 이렇게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업 일부를 없애니까 저희가 그것을 문화산업 쪽으로 돌려주라 해 가지고 그것이 자본보조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사업비를 내부적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당초에 편성하고 이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준 그쪽에서 생각할 때는 이런 것에 대해서 다소의 책임감도 없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하고 묵계적인 것이 됐든 합의적인 내용이 됐든 그런 여건이 조성됐기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에서 이렇게 해 놓았을 텐데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서에서 이것은 안 된다 해가지고 감해버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일하는 데 차질이 많을 터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책임감이라든가, 앞으로도 이런 일을 진행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인가?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이번 예산편성이, 어떻게 보면 당초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됐어야 하는데 사업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화관광부기획단이 의욕적으로 기획예산처 예산을 확보했던 것입니다, 60억원을. 그러면서 사업의 꼭지만 있고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초예산 확보할 때는. 그런데 이 앞전 추경을 할 때는 그런 것이 구체화 되면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줘서 사업을 집행하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들 보기에는 그때 당시 5월에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연말까지 제대로 구성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되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 시가 가급적 집행할 수 있는 것들을 구분해서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당초 편성할 때 우리 시에서 사업계획을 내지 않았던가요?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우리 시에서는 내지 않았습니다. 이번 9월 21일자로 기획예산처가 문광부로 주었고 저희는 이 이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9월 21일 이후에. 그렇게 해서 단위사업처럼 별로 60억원이 다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정리합시다. 이런 부분 예산이 줄어든 상태에 있다가 늘어나서 사업계획이라든가 인정을 받고 이렇게 된다면 이해도 가고 여러분 일도 잘 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일이 잘 추진될 것처럼 진행하다가 나중에 하다보니까 줄어버린다면 생색내기에 불과하고 여러분도 일하는데 지장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당초 편성 때부터 심혈을 기울여야 할 일이고 그런 뒷받침이 충분히 되도록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좀 서로 미비하고 손발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부서가 됐든지 처음에 편성해줄 때는 그럴 만한 계획이 있어서 그대로 추진했던 것인데 중간에 잘려버리고 안 된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뒷받침을 잘 못했든지 아니면 당초 편성해준 데하고 여러분들하고 뭔가 의견조율이 잘 안 되었다는 의미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심활성화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하실 때 주요사업내용 계획을 보면 천변재개발사업 중에 광주천 복합주거단지 조성이나 금동구역 도심재개발사업이나 학2동 구역 도심재개발사업은 전액 민자로 추진할 사업들인데 이 사업들이 전부 2010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시비를 세워서 할 사업 같으면 제가 봤을 때 금액이 워낙 과다하기 때문에 2010년 이후에 추진하겠다는 것이 타당한데 이 부분은 어차피 민자를 통해서 재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토지공사, 주택공사, 아니면 광주시 산하 도시공사와 협의해서 풀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세 가지 사업 중에 한두 개 사업이라도 조속히 마무리 하는 것이 도심활성화 추진 사업의 하나의 성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계획들이 너무 미진한 것 같으니까 이것을 다음 업무보고 때까지 그쪽 기관ㆍ단체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한두 개 사업이라도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및 계수 조정을 위해서 정회가 필요하십니까? (“바로 하죠”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수도추진지원단 소관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수도추진지원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국

11시 03분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문화관광국장이 공석 중에 있으므로 양회주 문화예술과장이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주

양회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양회주입니다. 존경하는 최영호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특히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 어린 지도와 더불어 적극적으로 성원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8억 1,500만원이 증액된 240억 8,800만원 규모로 주요내용은 문화예술회관 등 8개 사업소의 재산임대료 수입 4억 2,700만원, 사용료 수입 11억 2,500만원, 잡수입 5억 3,700만원과 국고보조금으로 북구 각화문화의 집 조성 2억원, 청소년영상문화의 집 조성 2억원, 제5차 광주민주화운동관련 피해보상 2억 9,900만원 등 79억 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0억 4,100만원이 감액된 2,169억 600만원 규모로 주요내용은 말씀드리면 포충사 사당 정비 및 문화재 안내판 정비 1억 3,900만원, 북구 각화문화의 집 조성 2억원, 전천후 게이트구장 부지매입비 36억 6,300만원, 청소년영상문화의집 조성 2억원, 광주ㆍ전남 문화관광포털사이트 공동 구축 운영 1억원,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피해보상 사실 및 재심조사 등 제5차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 보상으로 2억 9,900만원 등을 계상한 반면, 문화예술회관 등 사업소 인건비 집행잔액 6억 9,400만원, 예산절감 운용 계획에 의한 경상적 경비 절감액 5억 6,300만원, 월드컵경기장 건설 지방채 중 재특자금, 공적자금관리기금 이자율 하락으로 1억 6,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포충사 사당정비, 청소년수련원 생활관 증개축 사업, 문화관광포털사이트 광주ㆍ전남 공동구축 운영, 5ㆍ18행방불명자 소재 찾기사업, 제5차 광주민주화운동관련 피해 보상 추진 등 5개 사업 9억 3,2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예산절감운용계획에 의한 예산절감액과 예산집행잔액을 감액 정리하였으며, 신규 사업은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최소 경비를 계상한 것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정원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 북구문화의 집 조성, 국비로 2억원이 잡혀있는데 이 사업 내용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주

양회주문화예술과장

북구에 있는 장애인재활센터 1층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공식 명칭은 각화문화의 집 조성입니다만, 총 사업비가 4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에서 2억원 지원하고 북구청에서 2억원을 확보해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사업 내용은 내부인테리어를 하게 되고, 거기에 문화관람실, 창작실, 문화사랑방, 인터넷부스 등 기본시설을 갖추게 되고…….

형석

이형석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회주

양회주문화예술과장

하게 될 겁니다. 공사기간은 1월부터 해서 내년 6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어서…….

형석

이형석위원

내년 1월요?

회주

양회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것도 명시이월 되겠네요?

회주

양회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예산이 명시이월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회주

양회주문화예술과장

국비가 이제 확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지난 7월에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내시가 7월에 됐어요?

회주

양회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동안 추경이 없어서 예산 배정을 못했다 그 말씀입니까?

회주

양회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108페이지, 109페이지 제일 위에 길거리 농구장 설치 9,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하고 청소년영상문화의 집 조성, 이것도 국비 2억원인데 사업 내용을 좀 설명해주십시오.

회주

양회주문화예술과장

이 사항은 체육청소년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108페이지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9,000만원은 당초에 신세계농구단이 9,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게이트볼장 건립 비용에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길거리농구장 설치비로 정정되어서 한 것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다시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민간자본보조로 신세계쿨캣 농구단이 저희들한테 기탁금을 주었는데 그 사업비가 1억원입니다. 그중에서 9,000만원을 길거리 농구장 설치비로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전천후 게이트볼경기장 건립비가 부족해서 거기에 지원을 계획 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 농구단이 목적대로 사용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길거리 농구장 설치비로 지출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신세계에서 우리 지역 연고 농구팀으로 운영을 해주는 것만도 고마운데 거기에서 기탁금까지 시에 줘서 농구 관련 예산으로 써라 했는데 게이트볼장에 써 버렸단 말이에요?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때 사정이 그렇게 되어서 저희가 전천후게이트볼경기장 자본보조는 감하고 원 목적대로 길거리 농구장 설치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사전에 신세계 측하고 합의가 됐었습니까?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예. 합의가 됐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 밑에 청소년영상문화의 집 조성 2억원은?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영상문화의 집 조성사업으로 2억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것이 너무 늦게…….

형석

이형석위원

이것이 언제 내시가 됐나요?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11월 24일에 됐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문화관광국에 대개 보면 이월사업비가 많거든요. 많은데 적어도 국비 내시나 이런 것이 됐을 때 정확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끔 시에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잘 지원이 안 돼요. 안 되고 있어서 예산만 잡아놓고 그대로 내년으로 이월하는 경우들이 매년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시정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청소년영상문화의 집 조성사업처럼 국비 내시 자체가 늦어져서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기를 맞춰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송태종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 선정이라고 했는데 1,000만원이 맞습니까?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국비 1,000만원만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상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구청에다가.

태종

송태종위원

왜 갑자기 1,000만원만 더 올라갔어요?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상사업비로 문광부에서 준 사업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경상비를 추가로 1,000만원만 이번에…….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것입니다. 전국 1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심사해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구청에 1,000만원을 내려주면서 동판제작 부착이라든지 공무원지도자 해외 연수비로 1,000만원 상사업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 두 가지 목적으로요? 동판 제작과 해외연수.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예. 동판 제작 및 부착.

태종

송태종위원

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서구청 전 지역을 살기 좋은 지역 대상으로 보고 한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이 어디냐 해 가지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마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기정에 6억 6,600만원은 어디에 쓴 것입니까? 기정에 6억 6천이 세워져 있는데.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전체 액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을 어떻게 합니까? 만듭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광주에서는 서구가 제일 나은 것 같으니까 일괄해서 알아서 쓰라고 주는 겁니까?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예.

태종

송태종위원

사업내용은 전혀 모르시고요?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사업내용이 상사업비입니다. 사업내용이 청소년들로 봐서 가장 좋은 지역이라고 해서 상사업비로 쓰라는 예산입니다. 어디다가 어떤 사업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동판 제작해서 부착하라는, 여기는 청소년이 살기 좋은 곳으로 선정된 지역이다, 이렇게 부착한다든지 아니면 공무원들 포상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한다든지 그런 목으로 지원된 것 같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107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청소년자원봉사센터운영이 100만원, 100만원 해서 200만원이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어떤 내용이 추가로 된 거죠?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국비로 100만원이 더 내려와 가지고…….

태종

송태종위원

기금이 100만원 오니까 펀드로 100만원 더 했다는 이야기죠?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예. 1 대 1로 해서 100만원 추가한 겁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런데 쓰다 보니까 200만원이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부족해서가 아니고 100만원을, 당초에 더 내려보내야 되는데 1억 7천을 내려보내야 되는데 1억 6,800만원만 내려보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된 겁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내시는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100만원 추가로 더 준 겁니까?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예.

태종

송태종위원

그 밑에 운영비도 마찬가지고요?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실은 좀 내용이 다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시설이죠?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대개 시설 보완이나 환경시설이죠.

태종

송태종위원

알겠습니다. 토지매입비 관련해서 108쪽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에 36억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기 36억원이 있는데 특별회계 부분을 전환해서 하는 겁니까?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기존에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 예산을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예산으로 전환한 겁니다만, 여기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택지개발특별회계, 컨벤션센터 부지 매각비 488억원이 세워졌습니다. 거기 매입비로 같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입부분만 표시했습니다. 앞에 세입 부분은 전체 예산서 215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예산서 215쪽요?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예.

태종

송태종위원

어디 예산서 말씀하십니까?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215쪽에 경상적 세외수입 매각사업수입비로 전시컨벤션센터 부지 매각비에 488억 5,300만원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지금 무엇을 보고 215쪽이라고 하시죠?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참고로 시 전체 예산서에…….

태종

송태종위원

그것이 언제 겁니까?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금년도.

태종

송태종위원

2004년 본예산입니까, 추경치입니까?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이번 추경치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아, 전체 예산에.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국 단위로 예산서를 작성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태종

송태종위원

아, 그러면 산건위 쪽 이야기구만요. 거기에 잡혀 있다는 이야기죠?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예. 세입은.

태종

송태종위원

그러니까 택지개발특별회계 내용을 전체 컨벤션센터 부지 매입 부분들과 컨벤션센터부지매입비를, 컨벤션센터는 이미 매입해 버렸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입해 버렸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가 시에서 일괄하는 예산운영이라 할지라도 부기 자체를 거기에서 세입을 주고 세출을 다시 잡아야 되는데 그런 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잡은 것이죠?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잘못해서 잡힌 것이 아니고 예산실에서 세입부분을 잡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컨벤션센터 내에다가 포함시켜서 세입을 잡고 세출은 국별로…….

태종

송태종위원

왜 이제 세출을 잡았냐는 이야기에요.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부서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가 게이트볼장 세입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잡다 보니까 이제 정리추경 때 올린 사항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세출행위는 이미 다 진행이 됐는데 이것이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매입 행위는 이미 다 진행이 되어 버렸잖아요.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준공 이후로 재산 관리 차원에서 바꿔지거든요.

태종

송태종위원

준공 이후로 정리를 합니까?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예. 8월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 잡힌 겁니다.

회주

양회주문화예술과장

이 사항이 특별회계에서 이 토지를 계속 관리해 왔거든요. 그런데 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는 세출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으로 잡아주고 저희 일반회계에서 세출로 잡아줘야 재산이 이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물론 압니다. 아는데 세출행위가 이미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 잡았냐는 거에요.

회주

양회주문화예술과장

준공만 됐지 실제상으로는 안 됐거든요.

태종

송태종위원

내부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자 하고 준공이후에 이것은…….

회주

양회주문화예술과장

정리추경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바로 잡은 것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이것이 어디 지적 사항 아니었습니까?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지적사항 없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행자부 종합감사 때 지적을 받았다더만요.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상황 파악을 잘 못하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자부 감사 때 처분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때 토지매입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유공급분 토지에 대해서 택지개발특별회계로 택지매입비를 세입 조치하라는 결과가 있어서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세입조치를 안 했다는 이야기는 결국 세출도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시 전체로 보면 그렇죠.

태종

송태종위원

행자부 지적이 잘못된 지적입니까?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아니, 잘못되었다는 말은 아니고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준공 시점 이후로 세출을 잡는 것이고 세입은 특별회계관리부서에서 잡아야죠. 저희는 일반회계 부서 소관 사항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사업계획을 짜놓고 왔다갔다 하는데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서로, 일단 특별회계에서 세입을 잡는 부분들은 우리 기획실 소관에서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내시로 잡아놓자. 잡아놓고 나중에 준공 이후에 세출을 털자, 이렇게 된 내용이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원래 그렇게 행정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사항들을 행자부 지적을 받았단 말이에요. 행자부도 그렇게 하지 않고 나중에 털어도 됨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했겠는가 하고 지적하는 것은 어떤 근거와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했다고 보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준공 시점 이후에 세출을 잡는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애초에 사업계획을 내가 만들어서 전천후게이트볼장 내지 컨벤션센터를 만들고자 했다면 부지매입비 부분은 당연히 2004년초 내지는 2003년 정리추경에 이 쪽에서 세입세출 근거를 만들어 놓고 갔어야 되는데 쭉 하지 않고 진행해 오다가 행자부 지적을 받았고 이제 세출에 올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면 되는 것이니까, 사업자체는. 답변을 명쾌하게 하지는 못할 상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만, 일단 부기상 오류를 범한 것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감사원이 지적했기 때문에, 또 위원님 지적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시 전체적인 상황으로 봐서 그런 회계상 질서가 바로 잡혀지도록 하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아마 행자부나 감사원에서 지적 안 했으면 이것 부기 안 옮기고 그대로 계속 갈 거에요. 특별회계에 놔둬 버리고 정리도 하지 않고 쭉 갈 겁니다. 나중에 결국은 이것이 컨벤션센터 내지 민간으로 갈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하게 붙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대표적인 경우 같은데. 사업 자체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쪽으로만 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런 부분 지적사항이 의회내부에서 나오면 해당부서에 지적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서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시립미술관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보면 당초 2,500만원에서 650만원이 감해진 내용으로 본관 휴게실 임대료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사진부에서 보면 당초에 240만원을 책정했다가 198만 4천원이나 줄어든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자면 중외공원 유희시설 민자위탁으로 해서 경영수익금으로 보고 있는 것이 당초 7,000만원을 예상했던 것이 5,187만 3천원이나 줄어든 상태로 세입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이것이 다소의 여건으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해해야 가지만 본관휴게실에서도 당초 편성할 때는 2003년도 내용을 보고 하셨을 것이고, 또 중외공원 유희시설도 2002년부터 2014년까지 12년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2003년도 수익금을 보고 책정해 가면서 변화는 일어난다고 하지만 한번 계약 했던 것이 이와 같이 차질이 나도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누구든지 당초 계약할 때는 입찰할 때 수익이 괜찮은 것처럼 입찰에 응해고 한 해나 두 해 정도 해보니까 수익이 맞지 않다고 해서 엉뚱하게 내려버린다면 무슨 계약의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대답 좀 해보세요.

건탁

오건탁시립미술관장

시립미술관장입니다. 그 점은 처음에 책정했을 때 과다 책정을 했습니다. 그 점은 대단히 잘못되었고요. 경기침체나 패밀리랜드 개장한 뒤로 그런 사유로 해서 수익금이 급격히 감소되어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그 전년도 예산에 비춰서 책정을 했을 때 적정한 예산을 책정을 했어야 하는데 과다하게 책정된 결과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이 지난 해에 임대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서야 임대하는 것이 아닐건데 당초 임대를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고 본관 휴게실같은 것은 3년간 계약을 했구만요. 2004년 11월에 했으면 바로 엊그제 아닌가요? 엊그제 계약을 해놓고 이렇게 바로 추가경정에서 감해버려요?

건탁

오건탁시립미술관장

그 점은 미술관에 되어 있는 시설들이 거의 영업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다가 중간에 계약자들이 포기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당초에 계약을 3년간 하게 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한다든지 계약의 내용을 파악하면서 진행할텐데 만약에 수익이 좋아졌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 시에다가 이와 같이 감해진 것처럼 증해서 올려질 수 있습니까?

건탁

오건탁시립미술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큰 문제죠. 쌍방 계약이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면 그 계약은 유효하고 그대로 진행되어야 할텐데 시에서 계약을 하고도 그 사람이 수익이 안 맞다 그러니까 감해줘버리고…….

건탁

오건탁시립미술관장

감해진 요인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업이 거의 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를 한…….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건이 좋아져서 장사가 잘 된다 했을 때는 우리는 받아들일 재간도 없고 그런 계약 조건도 없고, 그런데 그 때 가서 우리는 똑같은 조건이라면 장사 잘 되니까 더 내놔라 그래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냐면 안 주거든요. 안 주죠? 그러면 나가라 그래야 되거든요. 지금 이분들이 계약을 해놓고 장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나가겠다 그 말 아니에요? 나가니까 안 되겠으니까 사정 봐주느라고 다시 계약을 해서, 옛날의 계약을 파기하고 대폭적으로 감해서 다시 계약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년이나 2년 후에 여건 변화가 달라져서 예전처럼 좋아졌다든가 더욱 좋아질 때 우리는 받아들일 재간이 있냐 그 말입니다.

건탁

오건탁시립미술관장

현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위원님 지시한 대로 계약기간을 명시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영업 수익이 좋았을 때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간에 의사가 상통하고 합당하니까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놓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분들은 잘 안 되니까 나가겠다 하니까 해라,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도 유치시킬 수도 있는데 그것도 없이 깎아서 해주고, 1, 2년 있다가 여건이 좋아져서 우리가 더 받아야 하는데 받을 재간이 없어요.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요,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어디 있겠습니까?

건탁

오건탁시립미술관장

저희 중외공원에 찾아오는 분들이 경기가 어렵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서로가 신뢰하는 내용이 있어야지, 우리 시는 손해만 보는 입장으로 민에게 대하는 입장에서 그 사람들은 이익을 볼는지 몰라도 우리는 손해만 보고 있고, 중외공원 유희시설같은 것도 그래요. 이것도 2002년도에 계약해서 14년간 하기로 했으면, 이것이 웬만큼 차이가 나야죠. 7,000만원씩 받아들이기로 했다가 1,800만원밖에 안 들어오고 나머지는 감해줘 버렸다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내용이라면 다른 사람 누구도 이런 일을 못할 사람이 없잖아요. 계약을 해놓고 안 되면 감하고 잘되는 것은 자기 것이고. 지금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는 거죠?

건탁

오건탁시립미술관장

그 점에 대해서는 늘 생각하는 바가 많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첫째는 저희가 과다 책정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시설이 개장이 되기 때문에 수익금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저희가 감안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과대 책정했다는 것도 그래요. 이것을 산정하고 그 상황을 잘 보고 그분들과의 유대가 되었든지 현장감 있게 파악하는 자체가 다른 사람보다는 이 업무를 보고 있는 공무원들이 제일 이쪽에 대한 전문가이고 확실한 의견이거든요. 그래놓고는 과다 책정했다. 과다 책정했을 당시라도 임차자는 그때는 그것이 합당했으니까 계약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놓고 나중에 맞지 않는 상황이 일어난다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모든 시설이나 여건이 그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거기에 대한 변상금이라든지 그 사람도 보증금이 됐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적정하게 그 시점까지 우리 시가 감수할 수 있는 어려운 여건만큼 자기도 배상을 한 뒤에 자기는 물러나야 돼요. 물러나고 똑같은 경쟁자들이 공개입찰해서 다시 시작되어야죠. 그런 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 거란 말입니다.

건탁

오건탁시립미술관장

유희시설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을 갱신했을 때 거의 경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놀릴 수가 없어서 전에 했던 사람에게 권유를 해서 유희시설투자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상태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투자자가 90% 이익을 가져가고 수익금의 10%만 우리 시로 들어오는 거죠?

건탁

오건탁시립미술관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중외공원 유희시설에 대해서는. 이런 상황에서조차 2002년도부터 2014년까지 계약을 12년 동안 했던 것을, 7,000만원씩 수익을 주겠다고 계약을 했던 것을 1,800만원만 수익을 하고 나머지는 못하겠다 이럴 정도횡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횡포에 당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수익은 없을 겁니다.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가 이렇게까지 말려 들어서 되겠느냐. 과다 편성했다는 것은 과다하게 했으면 그 때 그 사람이 계약을 안 했을 겁니다, 이렇게는 못한다고. 그런데 그때는 이해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계약이 됐던 겁니다.

건탁

오건탁시립미술관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만, 이런 점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런 시설투자를 해서 했다면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다만,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가 서한개발이라는 대표가 전액을 투자하기 때문에 시설비에 대해서 수익금 배분으로 90%, 10% 산정을 한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 사람이 시설 투자할 당시, 우리 시의 소유물 속에, 토지 속에 그런 시설을 할 때 당초에 자기가 계획했을 때는 몇십년 동안 쓰겠다는 방법으로 해가면 자기에게 소득이 있다는 관점이 서서 이 일을 시작했을 것 아니에요. 해놓고 보니까 잘 안 될 수가 있긴 있겠는데 잘될 때 도 우리는 받아들일 재간이 없고 손해나면 이렇게 감해줘 버리고 잘못 편성해서 과다책정을 했었다고 대답해 버리고 그런다면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것은 잘 안 되니까 못 받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전문직으로서 그 일을 하기가 맞지 않는 내용이죠. 좀 더 확실하게, 여건이 그럴 만하게 쌍방이 알맞게 계약 했으면 계약이 조건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지, 1년이나 2년 지나고 나서 이익이 없으니까 못하겠다 하니까 그러면 니가 해야지 어떻게 하겠느냐 해 가지고 달래 가지고 그러면 감해 줄테니까 또 하자 하고 이런 내용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그 말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나 위원님, 이 문제는 이렇게 하시죠. 지금 문화수도추진지원단에서 중외예술밸트 조성 계획과 관련해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놀이터 부분도 결국은 중외공원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그렇게 수익이 안 맞고 기간이 상당부분 지났기 때문에 기부채납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죠? 그런 상황이라면 사업성이나 부지 이용 측면에서도 총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나 위원님 계속 말씀하시지만 7,0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의 5,100만원 정도를 줄여버린다는 것은 전체 비중으로 따졌을 때 너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용역과제 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시립미술관에서도 노력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외공원 내 유희시설과 관련된,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된 사항까지 포함시켜지도록 같이 요구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우리 시에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개인의 재산은 아니지만 관심을 좀더 가져야겠고, 사후에 일이 잘못됐을 때 대비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면서 계약조건에 적절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같은 것을 만들어 보셔야 할 겁니다.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결국 이 사람들이 한번 시작을 하면 자기 거에요, 그리고 자기 전유물이 되어 버렸어요. 아예 그 사람들이 손을 떼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맞고 그런 계약조건이 처음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건탁

오건탁시립미술관장

예. 알겠습니다. 그 점은 방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유희시설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검토를 하겠고 계약조건도 단서조항을 명시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십시오. 얼마든지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 방심하고 그 사람들 편의만 봐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이익이 없다고는 하지만 어려운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는 그런 조건이면 내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을 것 같이 보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개선합시다.

건탁

오건탁시립미술관장

알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94쪽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세입에 대한 부분인데 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 사용료가 3,200만원이 감소되었고 그 내용이 기획 및 일반행사에서 1,200만원, 공공요금 2,000만원, 이런 수입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라든가 월드컵경기장주변시설에 대한 활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해주시죠. 많이 줄어든 이유, 앞으로 활용계획은 어떻게 할 참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동주

김동주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장

월드컵 경기장관리사무소장 김동주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입 일부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반대로 사후활용으로 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1억원 정도 임대 수입이 올랐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 여건 쪽으로 기획행사가 많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고, K리그 같은 것도 관중이 적어 가지고 그만큼 공공요금도 적게 쓴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표에서 보듯이 불어난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것도 칭찬해드리고 해야 할텐데 그리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당초계획을 세울 때는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여유있게 세우지는 않을 겁니다. 아까도 과대 계상해서 편성되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억지로 과대해서 편성시키거나 안 주려고 하는 것을 더 받아들이려고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에요. 쌍방이 계약하고 합의할 때 가능한 범위 내에서 했던 것인데 줄어들 수도 있긴 있겠죠, 불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방금 정리했던 부분과 똑같이 이런 내용들도 줄어들지 않도록 활용 계획을 잘 세우신다면 이런 것들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서 활용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하겠느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더 여건이 좋아지도록,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들어봅시다.

건탁

오건탁시립미술관장

2005년도에는 전체적인 사후 활용계획이 들어가서 이것과 조금 다른 내용이 있겠습니다. 할인매장이 들어오고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1년간 쓰게끔 되어 있고 골프장도 들어오고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난번 사무감사에서 받았는데 활용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연구해 주셔야지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수입이 있어야 어디에 쓰지 않겠습니까? 연구를 같이 합시다.

건탁

오건탁시립미술관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96쪽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명화동 장고분 보수라는 1억 3,600만원을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지금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사업계획이 끝났어야 할 내용인데 그리 못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것을 보수해 보겠다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국비와 시비를 확보해서 광산구에 이렇게 교부를 했는데도 구비 미확보라는 이름으로 반납을 하게 되면 당초에 우리가 보수라는 이름으로 생각했던 그 부분과는 의견이 어떤가? 보수는 안 해도 되는 것인가? 구비를 미확보해서 국비, 시비를 내려줬는데도 못했다면 보수를 안 해도 될만 하니까 그런 여건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구비 미확보하고 그냥 반납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회주

양회주문화예술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화동 장고분은 광산구에 소재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보셨을 것으로 압니다만, 보수는 아니고 장고분의 토지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안 되었던 사항이란 말입니다. 특히 구에서는 구비 2,4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금년에 어차피 국비반납해야 될 상황에 처해 있어서 다른 쪽으로 사업을 부득이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포충사가 금년에 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반납보다는 시급한 문화재 보수를 위해서 이번에 전용을 시킨 사항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아요. 바쁜 쪽이고 시급한 내용으로 돌려쓰는 것은 괜찮은 생각인데 여기 보면 산출 기초 내역에 명화동 장고분 보수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명칭을 보고 이야기한 것이고, 그 세부 내역을 보면 부지 매입이나 주변정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긴 하네요. 그런데 명칭을 명화동 장고분 보수 그랬으니까 주목적이 보수이고 그 옆에 부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나 싶어지긴 한데, 부지매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볼 때는 이것이 시지정기념물로 되어 있거든요. 부지매입은 안 해도 그런 기념물을 보호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겁니까?

회주

양회주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광산구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거든요. 부지매입을 해야 할 사항인데 당장 부지매입을 않더라도 문화재를 보존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 부재와 관련해서 시설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회주

양회주문화예술과장

시설계획요?

종천

나종천위원

예. 도시계획시설계획. 문화재보존을 위해서는 공원지정이 됐든 문화재보존이 됐든 그 인근이 더 필요하다고 할 때 우리가 시설계획을 세우지 않고 사유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짐작이 가잖아요.

회주

양회주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 보존지역으로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시설계획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문화재 보존지구 아니면 보존계획에 의해서 거기가 도시계획시설이 확정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회주

양회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다면 왜 토지매입을 못합니까?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하셨죠?

회주

양회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왜 안 됩니까?

회주

양회주문화예술과장

소유자가 땅을 안 팔겠다 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이 뭐하러 있습니까?

회주

양회주문화예술과장

한다면 수용을 해야 될 상황인데 현재로써는 수용까지 해가면서 해해야 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광산구에서 판단한 사항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바쁘지 않고 안 해도 괜찮으니까 미뤄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문화재보존지구가 됐든지 아니면 공원계획을 세워서든지 시가 지정하는 과정으로 진행할 때는 도시계획시설을 하지 않고는 사유토지를 마음대로 매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매입하기가 힘들다는 것 다 알죠?

회주

양회주문화예술과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기 때문에 국가가 정한 법에 의해서, 그렇다고 그 사람들 토지를 뺏는 것은 아니에요. 합당한 가격으로 그 주위에 있는 시세에 알맞게 맞춰줘서 해가자는 것이 기본 밑바탕에 깔려있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토지매입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 뜻에 맞춰서 되도록이면 협의가격에 맞춰준다는 것은 잘못하면 우리 시비, 혈세를 낭비하게 된다는 것도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협의를 해 가는데 그 과정을 맞춰주는 것은 좋죠. 그런데 그것이 적정가격 이상으로 넘어진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책임져야할 일이거든요. 이것도 시비의 낭비거든요.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장영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7쪽에 중간정도에 보면 문화재 감정관실 운영 해가지고 이번에 812만 9천원 증액이 됐거든요. 국비가 내려와서 증액이 되었다고 설명서가 있구만요. 그런데 이 문화재 감정관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회주

양회주문화예술과장

문화재감정관실은 공항에 나가 있습니다. 하루에 국제선이 한 편씩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나 전남지역에 있는 문화재가 밀반출이 안 되도록 현재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이분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두 명이 매일 상주를 하고 있겠죠?

회주

양회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매일 상주를 해요?

회주

양회주문화예술과장

비행기 뜨는 시간 전후로 해서 항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이분들의 신분은?

회주

양회주문화예술과장

두 분인데 한분은 광주시문화재전문위원이고 한분은 전남도문화재전문위원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래요. 그런데 두 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회주

양회주문화예술과장

일당이 정부 지침에 의해서 하루에 8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이분들은 공휴일도 나옵니까?

회주

양회주문화예술과장

공휴일, 일요일 나와야 됩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13쪽을 보면 광주ㆍ전남문화관광포털사이트 공동구축 운영 해가지고 1억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렇죠?

재이

김재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재이

김재이관광과장

이 사항은 광주ㆍ전남이 관광 측면에서 함께 하자 해서 8월에 공동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고요. 지난번에 전남지사께서 전남에서 문화관광포털사이트를 구축하려고 실무진에서 보고하니까 전남만 할 것이 아니라 광주도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봐라 해서 지사께서 실무자한테 지시한 사항이거든요. 총 사업비가 8억원이 들어가는데 전남에서 7억원을 부담하고 광주에서 1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전남하고 광주 실무진끼리는 협의가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8억원을 가지고 이 포털사이트를 구축 운영하는데 전남도가 7억원이고 우리는 1억원인데 우리는 얼마만큼, 우리 것을 홍보하는 양이 얼마만큼 들어가겠어요? 구색 맞추기로 해서 1억원 가지고 8분의1 들어가서 구색 맞추는데 그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재이

김재이관광과장

지금 광주ㆍ전남문화자원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작업이거든요. 데이터베이스 건수가 전남은 8,700건이고 우리 광주는 850건 정도 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래서 그런 비율에 따라서 쉽게 말해서 예산이 차이가 난다 그 말씀이죠?

재이

김재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우리가 2005년도가 되면, 지금 광주관광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죠?

재이

김재이관광과장

광주ㆍ전남 홈페이지가 따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관광문화사이트가 구축되면 종합적으로…….

영태

장영태위원

이것은 폐쇄됩니까?

재이

김재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에 보면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95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던데요? 합쳐지면 그리로 보냅니까?

재이

김재이관광과장

우선 포털사이트를 구축하기까지는 내년 8월에 완료될 계획으로 있단 말입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 시 광역정보센터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연간 95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6월에 완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월에 돼요?

재이

김재이관광과장

예. 내년 8월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아무튼 우리가 전남도보다 적은 돈을 투자했지만 관광포털사이트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 광주관광홈페이지에 문의가 쇄도합니까? 문의가 오면 그 다음 단계는 그분들에게 어떻게 해줍니까?

재이

김재이관광과장

문의가 오면 거기에 인터넷정보가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답변하는 형태로 운영을 많이 합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직접 우리 시에서 해줍니까?

재이

김재이관광과장

그리고 검색도 스스로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단위적으로 하는 것을 이번에 포털사이트라는 것은 정보량을 폭넓게 하고 전남하고 광주하고 연계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그 일환으로 하는데 이 포털사이트 구축이 되면 우리 시 홈페이지는 자연적으로 링크되도록 하고 그 이후부터는 운영비로 쓸 예산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광주ㆍ전남문화관광포털 사이트가 구축되면 어디에 위탁을 합니까?

재이

김재이관광과장

아닙니다. 전문기관과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남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내년 2월에 전문기관과 계약을 하고 8월에 계약완료가 되면 8월 이후에는 실험 단계를 거쳐서 하반기 4/4분기부터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렇다면 구축 후에 전남도에서는 도청 및 22개 시ㆍ군 관계공무원, 우리 시에서도 시청 및 5개 구청 관계공무원이 전산 관련 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교육을 받습니까? 위탁을 해 버린다면. 요새는 우리 시에서 사업 벌여놓고 떠넘기는 위탁만 하는데 그것이 능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시켰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교육 따로 위탁 따로 이러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소신 있게 공무원들께서 안내를 제대로 해줘야지 위탁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성의껏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위탁이 능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전남도나 우리 광주시에서 교육을 시키겠다 했으면 교육을 시킨 후에 활용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좋은 교육을 받고 그 지식을 사장시켜서는 안 된다.

재이

김재이관광과장

그 분야는 교육단계가 있는데 외부에서는 위탁업체만 문의한다든가 이용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전담 부서인 관광과에도 문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분야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배웠던 지식을 통해…….

영태

장영태위원

아니, 대신 메우기 안내가 아니고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이분들이 더 전문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위탁이 능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경비도 훨씬 절약할 수 있고 공무원들께서도 광주를 관광객들에게 자랑하면서 긍지, 자부심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공무원들에게 긍지, 자부심도 심어줄 수 있다. 그리고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효과는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민간위탁, 위탁, 하는데 위탁이 능사가 아니다 이 말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런 방법으로 하십시오.

재이

김재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종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임대료와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관장님! 아까 대답 하셨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맞지 않는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세입 자체가 많이 감해지고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다시 재계약을 이루려고 감해주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계약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어떤 내용인가요?

건탁

오건탁시립미술관장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해서 사업을 임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입찰을 포기한다든지 또는 사업을 하다가 포기했을 때는 그 사람들은 입찰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아직 세입에 대한 부분이 확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묵시적인 속내용이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건탁

오건탁시립미술관장

본관 휴게실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공개경쟁입찰한 사항이거든요,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아요. 공개경쟁입찰 한 줄알고…….

건탁

오건탁시립미술관장

중외공원 유희시설은 2002년도에 계약을 했습니다만, 수익금의 10%를 우리 시에서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7,000만원 금년에 세입을 잡았습니다만, 따지면 경기 측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낮게 책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착오거든요.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은 알겠고 7,000만원을 5,187만 3천원을 감해서 1,800만원만 받겠다 그랬거든요. 그래 가지고 우리 수입은 10%에 불과한 것이고. 그렇게 되는데 이 금액을 세입으로 잡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냐 그 말이에요.

건탁

오건탁시립미술관장

작년도 수입금이 3,200만원이 들어온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7,000만원 정도 수입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실무자의 판단해서 의해서 된 사항인데…….

종천

나종천위원

아니, 지난 해에 3,200만원 수입이 됐으면 올해도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10% 정도 감하겠다든지 15% 정도 내려갈 것 같다든지 그런 계산이 있어야지 작년에 3,290만원 수입됐던 것이 올해 1,800만원으로 줄어들어 버리잖아요. 어떤 근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산정이 되었느냐구요. 적당히 장사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건탁

오건탁시립미술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산출 기준에 의해서 세입을 잡혀야 되는데 그 점을 실무진에서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세입을 잡을 때…….

종천

나종천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1,812만 7천원은 이해가 안 가니까 작년 수준으로 3,292만 8천원은 수입을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할말이 없으시잖아요. 어떤 기준이 있고 지내온 여건이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났을 때 1,812만 7천원 짜리가 됐을텐데 그런 여건이 자료가 충분치 않고 우리가 설득할 만한 내용이 없다면 우리가 뭣하러 세외수입을 적게 잡습니까? 다시 작년 수준, 적어도 3,290만원 이 정도는 세입으로 잡자,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영호

최영호위원장

관장님, 이 부분이 이렇게 된 거죠? 중외공원유희시설 경영수익금은 10분의 1을 수익금에 따라서 받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리추경 아닙니까? 2004년도 1년 동안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수입이 1억 8,100만원 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에 1,800만원을 주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죠? 내용으로는.

건탁

오건탁시립미술관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7,000만원 예측했던 부분은 잘못이다, 지금 그것 아닙니까?

건탁

오건탁시립미술관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그런데 이 차액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나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고 계시는데…….

종천

나종천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2003년도 수입금이 3,292만 8천원으로 이미 나타나 있었거든요. 그랬으면 2004년도 분은 적어도 3,290만원 정도이든지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해서 약 20% 가산해서 4,000만원 책정하든지 이렇게 해 놓았어야 할텐데 7,000만원 책정해 놓았다가 연말이 되니까 1,800만원밖에 안 된다고 이런 행정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큰 난리날 일이에요,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전문가들이라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하고 있냐고요, 지금.

건탁

오건탁시립미술관장

미술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이 사항이 올라와서 이 내용이 어떻게 되냐고 말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계상했던 공무원의 착오입니다. 이 착오에 대해서 충분히 이 문제를 검토해서 물을 사항이 있으면 묻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렇게 떨어뜨려서 그 사람들 편의만 봐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빠져나가지 못할 만큼,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발목 잡혀서 그 사람들 전유물로 이용하는 그런 일을 안 당해야 됩니다. 연구하시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건탁

오건탁시립미술관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 사업소들이 사실은 예산 편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계시는데 사업비 중에서 일부가 전혀 집행이 안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가급적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중외공원 유희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거론했습니다만, 시립미술관 측에서도 운영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음 업무보고 때 같이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가 필요하십니까? (“바로 하죠”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방안전본부 예산 심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소방안전본부

12시 18분

이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규 소방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최현규입니다. 존경하는 최영호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소방행정에 대한 지도와 대안을 제시해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82억 6,258만원 대비 5.29% 감소한 457억 568만원이며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7억 9,266만원 대비 22.89% 감소한 21억 5,336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인 소방학교 수탁교육부담금 수입 2,069만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인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비 6억 6,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 등 집행예상잔액 13억 1,06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로는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퇴직예정공무원 공로연수를 위한 포상금 1,800만원을 제외한 5억 9,34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 투자 재원 확충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의 예산절감액과 직급보조비 등 업무추진비,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의 집행예상잔액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 6억 6,177만원 감액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인 자치단체자본보조 6억 6,000만원을 감액하고 의무소방원 운영, 시민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 2,283만원을 증액하고 자체사업인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 예산절감액 2,461만원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교부세사업인 소방종합정보통신 보강 3억 3,200만원, 119구조ㆍ구급대 장비 보강 9,286만원, 소방력 보강 2억 2,500만원은 시비 확보 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월하였으며 소방차량 구입비 6,226만원은 제작사 부도로 인한 사업 재추진에 따른 것이며, 무선페이징시스템 보급 6,800만원은 소방방재청의 시스템 개선방안에 따라 사업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위해 이월하게 되었으며, 동부소방서 고가사다리차 구입비 2억 3,390만원은 차량안전기준에관한규칙 시행에 따른 차대공급지연과 조달입찰 4회 유찰로 인한 계약지연에 따라 회기 내에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내년으로 이월된 것임을 말씀드리며, 지금까지 소방안전본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에도 우리 소방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을유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정원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우리 삭감된 내역 중에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삭감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건비성 경비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있는 부분은 앞으로 소방안전본부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련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180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국비 6억 6천을 반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 예산이 안 서서 그런 겁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근본적으로는 이번 태풍 매기의 사업예산을 확보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구에서 구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해서 6억 6,000만원을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산수지구, 동곡지구 다 마찬가지죠? 구비 미확보 때문에.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명시이월 내역 중에 보면 구조차 구입이 제작회사 부도로 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2004년 2월 9일에 조달요청을 해서 2004년 5월 7일 광진특장과 1억 2,000만원에 물품구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계약업체의 부도가 10월 26일날 나서 계약이 해지 됐습니다. 그래서 선급금 환수를 위해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2004년 11월 23일에 화이어텍과 재계약이 체결됐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11월 23일 구조차를 특장차 다른 회사하고 재계약하셨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그러면 선급금 줘버린 것은 어떻게 환수하실 계획이에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은 조달청에 지급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환수하면 됩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조달청 구입입니까? 이것도 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지금 구조차 한 대죠?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구조차같은 경우는 재난 시에 가장 시민들을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는 중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이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208쪽에서 함께 물어보겠습니다. 고가사다리차 구입비에 대한 총 사업비가 4억 6,000만원이 섰다가 2억 2,000만원만 집행하고 2억 4,000만원이 남았는데 이월액은 2억 3,300만원이라고 했는데 불용액이라고 해서 610만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월사유가 차량안전기준 변경에 따른 차대공급지연이라고 했고 유찰로 지연됐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업무 추진하는데 지장은 없는 것인지, 당초 계획대로 했다면 4억 6천을 다 집행했어야 하는데 잔액 2억 4천을 남겨두고 해도 괜찮은 것인지 업무와 관련해서 대답해주십시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당초에 4억 6,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 7월 1일 시행된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이 개정되어서 차량 가격이 인상되고 사다리차 제작 단가가 작년 대비 약 20%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가사다리차 절감액 2,300만원 및 부대경비를 제외한 4억 3천만 가지고는 일반경쟁입찰에서 4회 유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성 있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해서 절감액부분을 조정해서 4억 6,000만원으로 구매계약을 2004년 9월 23일 체결했습니다. 최소한 8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2005년 5월 30일 예정으로 차량 납품이 하도록 했는데 물론 바로 구입해서 새로운 차를 활용하면 좋겠습니다만, 이런 사유로 해서 지체됐기 때문에 새로 차가 구입되기 전까지는 차량 정비 등을 철저히 해서 유사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장 없도록 하신다고 하니까 이상이 있겠습니까만, 당초에 편성할 때는 20% 오르지 않은 금액에서 구입할 수 있었고 그렇게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편성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20%가 오르는 상황이 갑자기 일어났습니까? 오를 수는 있지만 이미 편성할 때 당시는 그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었을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도 납품하는 사람들은 사업일텐데 그때 당시부터 가격이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까? 아니면 어째서 사업을 벌여주고 있는데도…….

그런 상태에서 또 20% 올라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다르게 생각해 보면 여기에 응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이 곧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응찰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그런 내용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결국에는 유찰을 당하므로 인해서 20% 올라가 버리게 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실수는 없었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편성해서 가격을 배정해 놓았을 때는 어쨌든 당초에는 할 만한 가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되고 배정이 되었을텐데 이것이 4차에 걸쳐서 유찰시켜 가면서 진행되었다는 것은 업자들이 이것을 놔두면 저절로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누가 하든지 이익을 더 볼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보자 하는 의견이 있었지 않았느냐?

그때는 4억 6천 가지고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까?

그 때 당시에 구입할 수 있었으나 없었느냐 그 말씀만 하시면 돼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을 편성해야지 구입하지 못할 가격을 편성하면 결국 이런 일을 당하잖아요. 당시에 4억 6천 가지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았으면 구입할 만한 가격이 편성이 됐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미치지 못하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버리죠. 잘못되었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 잘못되었든지 편성 단계에서 잘못되었든지, 편성할 때는 구입할 수 있었는데 차일피일해서 유찰되어 가는 과정에 가격이 올라버렸든지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가격 올라가는 것은 마음대로 하지는 못했지만 편성 단계에서 가격이 너무 적었든 아니면 편성해 놓았을 때 빨리 사업시행을 하도록 여러분들이 진행을 시켰어야 하는데 유찰이 계속 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든지 그러지 않았느냐 적은 실마리지만 반성의 기미는 없었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저희는 그 가격 가지면 구입할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 가격을 세웠습니다만, 네 차례 유찰이 되고 그 와중에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이 개정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단가가 인상되게 됐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물론 편성할 때 그렇게 됐으리라고 짐작이 되지만 그때 당시 빨리 사업계획을 세워서 정리를 했으면 구입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누구든지 사업하는 사람이 그때의 가격으로 계약을 하면 오르지 않은 가격으로 처리할테니까 자기에게 이득이 있을 것인데 왜 안 했겠습니까? 이것이 뭔가 차질이 있었어요. 차질이 있다 보니까 결국 20% 올라버리고요. 그리고 우리 시 돈만 20% 손해나 버리는 그런 결과를 보인 것처럼 되어서 그것이 아니었다고 가격이 올라서 그랬다고, 너무 가격이 적었다면 편성 단계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다든지 잘못 판단했다든지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미스가 있었고 어딘가 반성의 기미가 있어야 할 형편입니다.

그런데 2월 9일날 했더라면 그 때 했어야 하는데 못했잖아요.

영호

최영호위원장

이 문제는 소방안전본부에서도 능동적으로 앞으로 업무처리를 해야 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5월에 편성했기 때문에 2월에 조달구매했을 때 유찰되었다면 어느 정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으리라고 보고 그 상황에서 예산을 증액을 시키든지 해서 마무리 했어야 맞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방치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도 생각이 되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180쪽을 봅시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서 국고보조금을 6억 6,000만원을 세워놓았다가 산수지구하고 동곡지구에서 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감된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되어 버렸고 모두 국비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차질이 일어났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조금 전에도 이형석 위원님 질의에서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매기로 인해서 태풍 피해가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국비 예산 확보하는 차원에서 광산구에서 구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구비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책임 추궁하는 측면으로 해서 6억 6,000만원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다고 전액을 감해 버리면 일하지 말란 말이에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전액이 아니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국비는 전액 감했잖아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11억원 중에서 6억 6,000만원만 감액된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산수지구에 세워놓은 것은…….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기정이 5억 6,200만원인데 경정이 2억 2,500이 들어 갔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모두 국비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국비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5억 6,000이나 세워서 하려고 했던 것을 3억 3,700을 감하고 2억 2,500만원 가지고 하기는 하는 겁니까? 사업이 되기는 되는 겁니까?

상근

장상근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입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세워지지 않은 부분하고 구비가 세워지지 않은 부분은 2005년 이후에 다시 계속 사업을 하게 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늦어질 뿐이지 하긴 한다는 말이죠?

상근

장상근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렇게 국비가 내려와 있는 것을 이월을 못하고 다시 올려보낸다든지 미움을 사가지고 다음에 제대로 안 내려준다든지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이런 여건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상근

장상근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안건 처리는 4ㆍ19기념관 건립예정지 현장 방문을 해야 하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12시 4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

15시 19분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최영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살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49억 5,800만원으로 기정예산 39억 1,500만원보다 10억 4,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재산 임대 및 매각 수입 9억 1,200만원과 증지수입 4,300만원, 그리고 여권발급업무 대행 및 복식부기회계 추진 국고보조금 8,8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477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 481억 8,800만원보다 4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 예산은 소관 기정예산보다 9,7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청원경찰인건비 400만원과 일시사역인부임 2,600만원, 일반운영비 1억 5,200만원, 국내외여비 9,8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200만원, 복리후생비 1,900만원, 일반보상금 2,900만원,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 등 포상금에서 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자료관 DB구축 전산개발비 2,200만원, 대여장학금 부담금 1억 4,500만원, 청사청소용역 및 직장보육시설 위탁 등 민간위탁금에서 5,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반면 일용인부임 700만원, 시정주요시책추진지원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 연금부담금 등 법적 부담금 4억 7,800만원은 부득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또한 1억 4,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주요내역은 지방자치경영대전 관련 행사지원비 1,300만원 전액과 관광홍보관 운영 민간위탁금 7,100만원 전액 및 빛고을사랑운동지원 8,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서 예산절감 목표액인 1,500만원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반면 여권발급업무 대행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그리고 여권전용 사무기기 취득을 위한 보조사업비 4,300만원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은 1억 6,3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주요내역은 신청사 운영 관리 민간위탁금 7,500만원과 신청사 건립 시설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등에서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9,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반면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으로 3,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 예산도 4,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700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등 1,900만원은 예산절감운용 계획에 의해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4년도 예산의 2005년 명시이월사업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자료관 DB구축사업 등 3억 4,800만원으로 주요이월내역을 보면 자료관 DB구축사업은 당초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신청사 이전 등으로 기록물관리시스템이 늦게 설치됨에 따라 자료관 DB구축사업 또한 지연되어 사업완료 기한 미도래로 사업비 3억 2,800만원을 명시이월코자 하였으며, 복식부기도입 추진은 행정자치부의 계획에 따라 전산프로그램 미구축 등 집행시기 미도래로 일반운영비 1,700만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00만원을 명시이월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은 2단계 학생회관도서관 건립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사업비의 증감 없이 사업만 변경되었으며, 세출은 예비비 10억원을 감액하여 보조사업의 2단계 도서관 건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을 먼저 생각하면서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법적 의무적 경비 등을 최소한으로 증액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도 위원님과 위원님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정원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을 보면 세외수입에서 현격하게 많은 세입이 발생되어서 약 26.7%가 증액된 내용이거든요. 26.7%라면 상당히 큰 수치인데 이렇게 세입예산에 대한 추정이 예상외로 크게 나타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당초 저희가 지방공개경쟁임용시험을 추진하면서 자체 시 직원들만 임용시험을 치를 계획이었습니다만, 시 교육청과 연대해서 시험을 치르므로 인해서 시 교육청 쪽에서 경비 일부를 보전받아서 세입증가된 부분이 액 4,2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 54페이지에 당초에 10억원 예상했던 것이 18억 5천으로, 8억 5천이 증액된 이것이 가장 큰 변수가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오채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상하기는 공유재산매각 10억원으로 예상했는데 실제 많이 팔아가지고 8억 5천을 더 팔았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매각한 종류가 몇 종류나 됩니까? 매각 대상물이 늘어나서 세수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파는 것을 잘 팔아서 늘어난 거에요?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매각 대상도 늘어났습니다, 팔기도 좀 팔고요. 건수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자료를 건네받은 후) 저희가 10월까지 24필지를 팔았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10월까지 판 현황입니까?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공유재산 매각을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는, 열심히 일하셨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는데 대신 세입을 정확히 추산해야 세출도 잡을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현격하게 증가한 것은 결코 바람직한 행정행위는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향후에 세입추계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세출부분에 가서 61페이지에 보시면 국외여비인데요. 영어권 국외여비가 약 60% 정도가 삭감되어서 정리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영어권 국외여비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신기

강신기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신기입니다. 영어권 국외여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우리 시청에서 미국유학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지금 훈련기관에서 입학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에 승인이 안 나서 출국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남은 것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입학허가를 받지 못했어요?

신기

강신기총무과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그러면 어떤 그레이드를 따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입학 허가를 받지 못한 사유가 연수하려는 기관에서 요구하는 성적에 미치지 못해서 그러는 것인지?

신기

강신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토플 530점 이상을 받아야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입학 허가를 하는데 그 점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공식적인 입학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토플 530점이 넘어서 유학신청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죠?

신기

강신기총무과장

올해 말입니까?

형석

이형석위원

예. 유학신청을 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특정인 한 사람 때문에 안 되어 버린 겁니까?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 사람이 어떻게 대상이 됐었어요?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토플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이 되어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만, 입학할 학교에서 토플점수는 되더라도 언어구사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입학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토플성적이 530점이 안 되어서 그런다는데 적어도 유학대상자를 선정했으면 미국에 있는 각 대학마다 요구하는 점수가 틀리잖아요.

신기

강신기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훈련인원을 선발할 때 토플, 토익, 어학 검정 시험을 봅니다. 토플은 530점 이상이고 토익 675점 이상, 어학검정이 60점 이상인데 어학검정에는 합격을 했습니다. 어학 검정은 서울대에서 주관하는 시험인데 거기는 합격을 했습니다만,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는 토플점수를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공무원들의 자기 계발 내지는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시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 중의 하나이고 연수를 보내기 위해서는 사전에 많은 준비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것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우리가 연수 보내는 일정 대학이 있으면 그 대학이 요구하는 점수가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예측하고 거기에 맞는 대상자를 뽑아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게끔 해야 될텐데…….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이 맞는 이야기이고 저희가 토플 점수는 530점 이상이고 토플점수가 530점이 못 되더라도 서울대학이나 외국어대학에 위탁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외국어 능력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유학대상자로 선발은 합니다. 직원 중에 영어권에 고지원이라고 확정을 했는데 입학할 학교에서 아무리 서울대에서 외국어능력 60점 이상을 맞았지만 언어 소통이 안 되니까 입학을 못 시켜주겠다. 이 상황에서 본인이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입학이 안 된 겁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국장님, 토플, 토익, 서울대에서 하는 것이 뭐라 그랬죠?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외국어 검정.

형석

이형석위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이 정도 기준을 갖추면 해외연수 자격을 주겠다는 것이고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는 토플 530점 이상이 안 되면 안 받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에 맞춰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연수를 가려고 하는 그 대학에 맞춰야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인력을 선발해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죠. 우리 자체 기준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토플, 토익, 외국어 검정 능력해서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유학 대상자로는 선발은 하고 있습니다만, 자격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점수는 많이 나왔지만 실지 언어구사 능력이 안 되어 버린 경우거든요, 이 사람같은 경우는.

형석

이형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대학으로 연수를 보낼 것인가 하는 타겟을 두고 거기 대학에 갈 수 있는 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게끔 하셔야죠. 그래야지 이렇게 예산 세워서 직원들 연수도 못 보내버리면 되겠습니까?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런 것은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장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장영태 위원입니다. 정리추경에서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10%씩 감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죠?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예. 예산절감.

영태

장영태위원

절감인데 절감이라는 용어 개념이 여기 우리 자치행정국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을 잘해서 예산을 아꼈던 것이 절감 효과를 보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칭찬받아야 할 일이고, 당초 본예산에 예측을 잘못해서 쉽게 말해서 불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예산절감이 아니다 이렇게 용어상 제가 해석을 해봅니다. 설명서 60쪽을 보면, 설명서를 보고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시 교육청 임용시험 병행추진에 따른 운용수당, 예산절감액 5,800만원이죠? 그렇습니까?

신기

강신기총무과장

예.

영태

장영태위원

이것은 잘 해 가지고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만 추진했더라면 이 돈이 다 들어가는데 교육청하고 교감을 잘 해서 같이 병행했기 때문에 예산 절감이다, 이것은 정말 예산절감이다 저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맞는지 어떤지 모르는데. 그러나 그 윗쪽을 보면 우리가 예측을 잘못했단 말입니다. 여성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대상인원의 감소에 따른 예산절감, 절감액이 1,658만 7천원,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2003년도에 17명에서 2004년도에 그 정도로 예측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5명밖에 안 됐거든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이것은 예산을 세우실 때 정확한 예측이, 글자 그대로 예측은 합니다만, 1,600만원 정도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엄청나게 절감된 것 같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예산절감이 정말로 용어와 걸맞게 운영을 잘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절감이 되는 그런 부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예.

영태

장영태위원

그리고 55쪽에, 제가 설명서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 밑에 보면 복식부기 회계 추진 해가지고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국고보조금 해가지고 금년 11월 15일날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왔구만요, 돈이. 그런데 우리 본청, 시하고 동구, 남구 이렇게 왔는데 72쪽을 보면 남구하고 동구만 70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됐는데 맞습니까?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예.

영태

장영태위원

그러면 동구, 남구 외에 북구도 있고 광산구도 있고 서구도 있는데 거기는 이미 시행을 했습니까?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오채입니다. 복식부기는 이번에 시범으로 해가지고 전국에서 54개 기관을 정했는데 광주시는 본청, 동구, 남구, 세 군데 정해졌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래요. 그러면 시범으로 하고 다음에 나머지 구는 합니까?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2006년도부터 합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똑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전국에서 전체 하는 것이 아니고 시범기관을 정해서, 저희가 3개소 정해졌습니다. 광역시는 의무적으로 하고 구청은 신청을 받아서 2개소를 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71쪽을 보면 위탁교육비해서 복식부기 회계이론 및 지침교육 해 가지고 돈은 얼마 안 됩니다. 25만원씩 4인 100만원이고, 교육기관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인데 여기에는 어떤 분들이 교육을 받으러 갑니까?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복식부기팀이 저희가 4명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어떤 분들이 갑니까?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공무원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몇 급이 갑니까?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회계과 내에 한시정원으로 복식부기팀이 신설되게 됩니다. 담당 사무관하고 그 외 직원 3명이 되겠습니다만, 여기 새로 생길 복식부기팀이 교육을 가게 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러면 남구하고 동구가 가죠?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예.

영태

장영태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그쪽에서는 동구, 남구, 거기에서 선발해서 교육을 가겠구만요?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런데 우리 본청에서는 네 분 이 선발되어서 가시고요?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앞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를 포함해서 5개 자치구가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 지방기초자치단체 시범 운영을 하면서 저희도 시하고 동구, 남구, 북구가 신청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선정되기는 시와 동구, 남구만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범운영을 하다가 전국 광역 및 기초단체가 2006년부터 동시에 시행하게 될 것인데 시범 기관이 기초단체에서 우리 같은 경우는 동구, 남구만 최종 선정된 상태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교육은 언제나 갑니까?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내년 3월경에 갑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64쪽을 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사청소용역을 맡겼고, 민원안내도우미를 사용하였고, 직장보육시설을 위탁했는데 3개소가 모두 다 생각 외로 용역업무가 제대로 안 된 것인지, 하고도 이렇게 많이 절약된 것인지 4,540만원을 세웠다가 2,520만원 정도 안 썼다는 것은 절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민원안내도우미도 820만원을 책정했다가 절반도 쓰지 못한 350만원 정도만 썼다는 것은 당초 계획했던 내용하고는 다르게 진행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었어요?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위탁기관을 당초 저희가 추정할 때는 금년 2월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로 계산을 했습니다만, 신청사 입주가 늦어지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이라기보다도 덜 집행을 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지난해 이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 1년을 놓고 세웠지 않았습니까?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때 계획을 낼 때 2월 1일부터 2005년 1월 31일로 계획을…….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게 세웠는데 거기에서는 도우미도 많이 필요하지 않았고 청소 용역에 대한 것도 여기같이 방대하지 않았는데 세웠던 내용이 여기 일찍 들어올 줄 알고 충분히 세워놓았던 것이 늦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불을 덜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시청에서 예산을 세우면서 2004년 연초에 신청사로 이전할 것을 예측을 하고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3월에 여기를 왔지 않습니까?

신기

강신기총무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비율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적게 들었습니다.

신기

강신기총무과장

청소 용역같은 경우는 당초에 신청사 이전 일정을 충분히 고려해서 4개월분 용역비 예산을 세웠습니다. 5월까지 충분히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전 일정이 3월로 앞당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비가 그만큼 삭감이 된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직장보육시설 위탁, 이것은 8,000만원 세워 놓았다가 거의 다 썼는데? 또 그 외 청사 외곽 방호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생각하면 이제 방금 말씀한 내용대로 하면 비슷하게 가야 할텐데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쓰였잖아요. 다른 것은 절반 정도 뚝뚝 떨어졌는데 여기는 거의 쓰였잖아요. 그것은 또 어떻게 되는 거에요? 청사 외곽 방호용역도 보십시오. 그것도 같은 맥락인데 2억원 세웠다가 1억 9천을 썼으니까 93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제대로 집행한 것 아니에요?

신기

강신기총무과장

청사 청소 용역하고 민원안내 도우미는 구청사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청사 방호용역은 신청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구청사하고 신청사하고 비교하면 신청사가 훨씬 용역업무가 많았다든지 안내도우미들이 더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예산이 구청사 예산이었어요?

신기

강신기총무과장

예. 청사를 옮기기 전까지는 민원안내 도우미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제가 정정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답변이 당초에 틀린 것 같습니다. 청사 청소용역하고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은 구시청에서 4개월분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사를 오니까 4개월분 예산이 집행된 잔액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청사외곽 방호 용역은 신청사에 앞으로 계상된 예산이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한 예산서에 어떤 것은 신청사 예산을 반영시키고 어떤 것은 구청사 예산이 반영되고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당초예산을 세우면서 나머지는 신청사하면서 민간위탁해서 두 가지 종류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하고 일반관리용역하고.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3월에 신청사 이전은 사실 됐습니다만, 당초 구청사 민원안내 도우미 2명, 구청사 청소요원 9명분을 4개월씩 각각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신청사로 이전하다 보니까 그 계상된 금액 중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신청사에 와서 청소용역이나 민원안내도우미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말씀으로는 청사청소 용역과 민원안내도우미에 대한 내용은 구청사에 대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다면 신청사에 와서 편성된 내용에 대해서는 어디에 있고, 이것이 왜 추경예산 마지막 정리하고 있는 곳에 구청사 것이 이리 올라올 것이 뭐 있어요? 그것은 이미 끝나버리고 신청사에 모자라면 모자란다든지 남으면 남는다든지 그 부분이 이리 올라와야지 그것이 합쳐지든지 그래야지 어떤 것은 구청사 것이고 어떤 것은 신청사 것이고, 들어도 헷갈리네요.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예산부기를 세울 때 청사용역방호 해가지고 2,000만원, 4개월분을 했습니다만, 1억 9천을 하다 보니까 약 930만원 정도가 청사 방호용역에서는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고요. 다만 청사 용역하고 일반안내 도우미 예산은 합해서 예산이 세워진 것이 아니고 별도로 예산이 세워진 사항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저는 설명해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다시 구별을 해봅시다. 구청사에서 민원안내 도우미는 몇 분이나 됐습니까?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두 사람이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기는 몇 분이나 됩니까?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여기에서는 일반관리로 해서 전체 52명 중에서 실지 안내요원은 6명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용역으로 나가는 겁니까? 도우미들이.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일반용역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과거에 구청사에서는 용역으로 나가지 않고 우리가 계획세운 데서 나갔습니까?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사용역으로 해서 구청사에서 청소, 남자 5, 여자 5, 아홉 사람으로 해가지고 전체 예산을 4,543만 2천원 정도 했는데 실제 집행은 2,000만원하고 2,500만원 잔액이 발생되었고, 구청사에서 민원실 입구에 안내 도우미가 2명이 있었습니다만, 4개월 계상을 하고 82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집행은 340만원 정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470만원 됐었고요. 다만 신청사에 와서 별도 용역비를 가지고 시설관리용역, 일반관리용역, 입찰을 부쳐서…….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시설관리용역, 일반관리용역이 어디 다른 쪽에 따로 있습니까?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1차 추경을 몇 월에 했죠? 6월에 안 했을까요?

신기

강신기총무과장

이것이 정리 추경이기 때문에 조정 감액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이쪽으로 와서 시작한지 3월, 그러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왜 정리추경까지 놔둡니까? 1차 추경 때 정리해 버리면 안 되는가요? 다 끝난 일인데.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1회 추경 때 감해버리면 정리추경 때 안 나와도 되는 사항인데 1회 추경 때 감액을 안 시켰기 때문에 정리추경까지 온 것으로, 그것은 좀…….

종천

나종천위원

1회 추경 때 이 문제를 감액을 했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그냥 알아들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닌데 구시청 이야기하고 신시청 이야기하니까 혼돈이 되어서 이야기가 안 맞고 이것은 구시청으로 해서 3월에 결말이 났다면 5, 6월 1차 추경 때 정리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남은 것은 다른 데에 넣어서 쓸 수 있도록 해주었어야지 갖고 있다가 이제 내놓는 격 아니에요.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착오라기보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차 추경 때 내놓아 버렸으면 다른 데서 써버렸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내놓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가. 66쪽 보겠습니다. 지방자치 경영대전이라고 해서 1,280만원을 세웠다가 안 쓰셨어요. 이것은 어떤 행사를 하려고 그랬습니까?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언론 등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지방자치를 주제로 한 전시회 또는 박람회를 계획하고 통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 초에 우리 시에 총 네 건 정도의 박람회 참가 의견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당시에 서울에서 열리고 비교적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는 서울경제하고 한국일보사에서 동시에 주관하는 지방자치경영대전에 참가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했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박람회 주최 측에서 1차로 보니까 참가하는 시ㆍ도,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는 형식을 박람회를 하는 것보다 지방자치경영에 있어서 우수한 자치단체에 시상만 하는 것으로 결정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참가에 따른 예산 전액을 삭감할 계획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계획을 했다 전혀 안 해버렸다 그 말이죠?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내년에는요?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그쪽에서 어떤 통보는 없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내년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는 않았겠네요?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박람회 관련 예산은 전혀 편성을 안 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돈이 상당히 여러 곳에서 시작을 했다면 이 자체가 큰 계획이었다고 생각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시도도 없이 전액 삭감되어 버리니까 당초부터 이런 것은 없었어도 될 것인데 세워졌었나 하는 기분이어서 뭔가 하면서 절약이 되었다든지 적게 쓰여졌다면 모르지만 완전히 안 서버려서 하지 않을 내용도 계획을 세웠었던 것 같다는 감이 들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마지막에 민간경상보조에 예산절감이라 그래가지고 5억 2,600만원을 세웠다가 4억 3,800만원만 썼거든요. 돈이 많이 남았어요. 정말 절감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66쪽 제일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에 예산절감이라 해졌잖아요. 8,800만원 절감됐잖아요. 이것은 절감이라기보다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당초에 빛고을사랑운동으로 4억 5,000만원을 편성해 놓았던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10% 절감해서 일괄적으로 절감한 부분이 있고요.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방송사를 통해서 빛고을사랑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 기간이 금년 6월부터 내년 5월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분은 집행하고 내년도 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으로 집행하기로 하고 금년 것은 완전히 다 삭감할 계획으로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내용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대로 예산절감 차원은 아닌데, 용어가 절감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애써서 10%정도씩, 아니면 적절하게 절감해서 남기려고 애를 쓴 흔적이 많대요. 그런데 이것은 사업량을 다 처리하지 못하고 2005년도에는 따로 계상해서 거기에서 진행되고 이것은 2005년도 적정기간까지 하려고 했다가 사업 기간 내에 사용한 금액이 남은 거죠?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저희들 본 예산할 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3개 방송에 5,000만원씩 해서 빛고을사랑운동을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2개 방송이 저희 사업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로 해 가지고 그 돈을 집행함에 있어서 연말까지 분만 집행을 하고 2개 방송에 1,500만원씩, 3,000만원, 협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당초 계획은 이월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이것 할 수 없이 저희들 예산을 이월시키지 못하고 말 그대로 절감으로 표시됐습니다만, 절감도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사업집행 분을 마저 다 하지 못하고 그 금액이 약 3,000만원 절감액이 4,500만원, 기타 1,300만원해서 8,800만원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아까도 지방자치경영대전과 관계에서, 1,280만원밖에 안 되지만 그것과 연관해서 70쪽에서도 지방자치경영대전 관광홍보에 대한 운영내용으로 해서 7,100만원이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편성할 때는 예결위원들도 그렇고 관계상임위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여러분들이 역설적으로 설명을 했을 것이고 타당성과 명분을 주장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세워졌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쪽 저쪽 합하면 1억여원, 큰 돈으로 봐서는 아니겠지만 이런 예산이 여기 쓰이는 것보다 잘 이용해서 지역의 편의시설, 조그마한 노인당 하나라도 지어주고 골목길 하나라도 만들어 주었다면 이것이 1년 동안 얼마나 효과를 발휘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효과를 나타내고 있을텐데 사장 시켜버린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했듯이 뒤에 있는 것도 그런 맥락이 아닌가 했는데 이해는 됩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도 여러분들이 오죽 잘 알아서 하시겠습니까만, 되도록이면 그때 급하게 또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다른 생활 편의 쪽이나 사회복지 쪽에 관심을 두도록 배려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중에 남아있는 것을 보면 그런 데서는 돈이 없어서 써야 할 데에도 못쓰고 말았는데 결국 연말에 남아서 다른 데로 넘어 가는데…….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서울경제하고 한국일보사가 공동 주최한 지방자치단체 경영대전이 당초 금년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 동안 서울무역전시장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참가 예산이 8,417만 3천원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분야 공간 10부스, 민간위탁해서 하는 금액이 방금 여기 말씀하시는 70쪽에 7,133만원이고요. 기타 투자유치설명회관이라든지 일반 홍보 인쇄물 등 해서 이 비용이 1,284만 3천원, 토탈해서 지방자치경영대전으로 해서 저희가 당초예산은 8,41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이 연말 12월 16일부터 5일 동안 하도록 된다고 해서 경영대전에 참여해서 자치단체끼리 자웅을 겨뤄봐야 되겠다 하고 예산을 당초에 계상했습니다만, 이유야 어쨌든 간에 주최 측이 행사를 개최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부득이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예. 마지막으로 73쪽을 보면 신청사가 늦게 이사오므로 해서 그런 내용이 나타난 것인지 신청사 운영 관리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 7,500만원이 남았거든요. 이것을 따지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청사가 빨리 왔더라면 다 쓸 것을 늦게 와서 덜 쓰게 된 겁니까, 계상할 때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까?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오채입니다. 남은 것은 낙찰 차액이 남았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결국 청사 운영이라든지 관리를 위해서 민간위탁할 때는 이것도 용역처럼 맡기는 것 아닌가요?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용역 입찰해 가지고 낙찰 차액이 그렇게 남은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낙찰 차액이 남았다 그 이야기는 기간이 짧으니까 그만큼 금액이 덜 들어 간다는 이야기도 되지 않겠습니까?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17억원 세웠는데 저희가 입찰하면 100% 되는 것이 아니고…….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사가 이사를 일찍 올 줄 알았다가 늦게 오므로 인해서 처음에는 17억원이 다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는데 늦게 오니까 입찰하는 사람들이 기간이 짧아지니까 자기들이 쓸 여건도 더 적어질 수밖에 없었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해서 낙찰차액이 나는 것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그것도 일반용역은 12개월을 예상했는데 10개월을 했고요. 거기에서 줄어든 것도 있고 낙찰차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맥락이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1년분으로 짜놓았다가 10개월이나 9개월 정도만 했기 때문에…….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기간이 단축되었고 거기에서 또 낙찰차액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계수 조정을 위해서 정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광주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6분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전주언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최영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광주광역시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광주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 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 동원되어 군인, 군속, 노무자, 군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이 지난 3월 5일 제정 공포되어 9월 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동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하에 두는 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의결 사항과 위임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소속하에 설치토록 한 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실무위원회는 중앙의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접수 및 확인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하고 위원장인 시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며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회의운영 및 존속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제정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20일 동안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수행했던 채용시험 등 공무원인사관리업무가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각종 시험수당 지급 기준 등의 규정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각종 시험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수당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왔으나 공무원채용시험관련 업무가 행정자치부에서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동 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시험수당 지급 기준을 준용하고 수당의 지급범위와 시험관계로 출장하는 자의 여비지급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시험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이를 조례에 명문화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자와 출장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것으로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지급기준과 지급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정원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해의

피해의일제강점하강제동원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이 제정(법률 제7174호, 2004. 9. 6 시행)됨에 따라,

회는

회는실무위원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에관한 사항,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함(안 제2조)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함(안 3조)

장의

장의위원

직무, 위원의 임기, 실무위원회의 회의 및 존속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내지 제10조) 3. 검토의견

다만

, 본 사무는 국가사무이므로 인건비 등 관련 경비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광주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계로

계로시험관

출장할 때의 여비지급기준을 명확하게 함(안 제3조) - 지급대상자를 종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서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함 - 다른 지역에서 출장 오는 자에게도 여비를 지급(후단 신설) 3. 검토의견

영호

최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현재 행자부로부터 조례준칙안이 언제 왔습니까? 표준조례안이.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10월초에 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입법예고를 하기 바로 얼마 전에 왔습니다. 입법예고가 10월 15일부터 했습니다.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준칙안에 10월초에 와가지고 입법예고를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20일 동안 해서, 10월 초순에 왔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실무위원회를 언제 조직하시겠습니까?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바로 실무위원회를 조직할 계획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관련 예산도 2005년도에 세워졌습니까?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예산은 특별히 어떤 보상이나 이런 내용이 아니고 피해접수를 받고 이 접수된 피해상황에 대한 확인, 이런 것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필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그래도 회의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지급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그런 예산은 나중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송태종 위원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송태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다른 특별한 것은 없는데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 편집ㆍ채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정ㆍ편집은 뭡니까?

신기

강신기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출제는 전문 학과 교수님들한테 의뢰해서 문제은행식으로 관리합니다. 시험을 낼 때는 이 관리하는 문제은행에서 난이도같은 것은 조정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순서대로 편집하고 채점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선정을 하게 되면 편집하는 사람이 편집하는 것 아니에요?

신기

강신기총무과장

인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른…….

태종

송태종위원

각각의 일하는 분들이 다 다릅니까?

신기

강신기총무과장

다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원래 편집도 따로 하는 겁니까?

신기

강신기총무과장

예.

태종

송태종위원

편집이라고 하는 것이 인쇄소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신기

강신기총무과장

인쇄까지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집이 인쇄 편철까지 다 되는 것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방금 총무과장께서 문제은행이라는 말을 하셨죠?

신기

강신기총무과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출제위원들이야 적절하게 출제해서 문제은행에 보관할 수 있겠는데 그 관리는 누가합니까?

신기

강신기총무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고시 편집실이 있어서 거기에서 관리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문제은행에 들어 있는 내용들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문제들이 바꿔져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신기

강신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법률도 개정이 되고 새로운 학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험보는 그 해에 관계되는 문제들 출제 의뢰를 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관리를 여러분들이 취급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겠지만 문제라는 것이 선택하고 선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시되고…….

신기

강신기총무과장

보안이 많이 요구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보안이 잘 이루어져야 할 터인데 그런 것들이 잘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뺄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되어 있다면, 물론 그런 위치와 여건에 놓여 있겠지만 그렇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보안이라고 보여질 수 있을지?

신기

강신기총무과장

보안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 실시 2주 전이나 그 이상으로 종사하는 사람들을 소집을 해서 고시편집실에서 합숙을 하도록 합니다. 물론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휴대폰 같은 것도 회수를 하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평상시 문제은행 속에 들어 있는 것이 양은 많지만 그 양에 대해서 숙지가 된다고 했을 때는 누구든지 합격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 문제를 출력해서 쓸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사람,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상시 그 문제와 접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요?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별도 고시편집실에 전체적으로 21개에 98과목, 3만 8천 문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철두철미하게, 말 그대로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에 접할 수 있는 사람을 총무과장하고 교육고시계장으로 한정을 해놓았습니다, 두 사람.

종천

나종천위원

그럴 수밖에 없긴 한데 시험이라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인데 출제요원이 그때그때 바뀌면서 출제하게 된다는 것은 다양하고 넓은 속에서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핵심을 짚을 수가 없는데 아무리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이미 출제되어 있는 문제를 가지고 답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을 때는 그것을 접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사람들은 상시 문제와 접할 수 있다는 여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쪽에 관계하고 싶고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면 아무리 많아도 그 문제만 숙지하면 합격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 내용입니다.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시험 문제를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암기를 한다든지 숙지한다든지 해서 내버리면 말 그대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 총무과장하고 교육고시계장으로 한정을 합니다만, 교육고시계장을 선발할 때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더 이상 물어봤자 확실한 대답 나오기도 그렇고 내가 요구하는 조건을 여러분들한테 충족시켜서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보안은 철저히 해야 되고…….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지적하신 사항은 인식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철저하게 보안이 되어야 하고 그때그때마다 사람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공평하고 선명하게…….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한치의 착오도 있어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예. 유재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신

유재신위원

문제은행에 갖고 있는 문제가 3만 8천 개 정도된다고 했습니까?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예. 3만 8천 문항.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보기에는 3만 8천 문항 가르쳐줘도 이해를 못하면 틀립니다.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 국가고시를 보면 국가고시 자료집이 나옵니다. 12과목 정도 되면 3만 8천 문항 안 됩니다. 그래도 100점 못 맞고 60점이나 70점 맞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문제가 1천 문항정도 되면 걱정을 했는데 3만 8천이라니까 걱정이 덜하고, 나종천 위원님이 그런 걱정을 하셨는데 문제 문항을 더 만드십시오. 더 많으면 가르쳐줘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잊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항을 좀 더 만드시고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시험 문제만은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가 필요하십니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4분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전주언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운영의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시고 특히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최영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근거하여 중요재산에 대한 취득처분에 있어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 합리적,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제도로써 중요재산이라 하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취득의 경우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이고 토지의 경우는 6천㎡ 이상이며, 그리고 처분의 경우는 1건당 예정 가격이 3억원 이상이고 토지의 경우는 5천㎡이상인 경우에 한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금회까지 총 6회에 걸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상정하였으며, 의결 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관리관 별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회 상정하는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은 노인계층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 등을 위해 건립된 전천후 게이트볼경기장에 대한 기부채납 건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에 전천후게이트볼경기장을 건립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노인층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시책사업으로 98년부터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 국비를 지원하여 1시도 1전천후게이트볼구장 건설을 추진해 왔는데 우리 시도 정부의 시책에 따라 2003년 3월에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 경기장 유치 신청을 한 결과 4월에 지원대상지역으로 확정되고 국비 5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게이트볼연합회 동호인들의 오랜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아울러 우리 지역에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규모의 전천후 게이트볼 전용 경기장을 마련하고자 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국비와 시비 총 20억 9,000만원을 들여 지난 2003년 12월 공사에 들어가 금년 7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상무시민공원 내 시유지 2,500여평 부지에 연건평 1,066평, 지상 1층의 경기장 6면과 관리동 등에 첨단시설을 갖춰 건립된 게이트볼 경기장은 추정가액이 약 19억 3,700만원에 달하며 본 재산을 우리 시가 채납한 다음 향후 원활한 시설 관리를 위해 시 생활체육협의회에 일정 규모의 관리비를 지원하여 위탁관리할 계획입니다. 계절과 기상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경기가 가능한 전천후 게이트볼경기장이 설치 운영됨으로써 고령화 사회와 주5일 근무시대에 노인의 건강 증진과 시민들의 여가 선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천후 게이트볼경기장 기부채납에 따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활한 시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정원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 고)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조례

리조례광주광역시공유재산관

제37조 3. 주요내용

광주

전전후 게이트볼경기장 기부채납 ‧ 소 재 지 : 서구 치평동 1154-1(상무시민공원 옆) / 부지 8,264.5㎡ ‧ 기부재산 : 경기장 6면(3,124.8㎡, 인조잔디) 관리동(397,96㎡) 기타시설 : 주차장 32면 ‧ 기부단체 : 광주광역시생활체육협의회(회장 나무석) ‧ 자산가액 : 1,937백만원(공사금액) ‧ 향후 관리계획 - 관련규정 : 지방자치법 제95조, 지방재정법 제109조, 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3조 - 관리방식 : 시생활체육협의회 위탁관리 - 위탁기간 : 3년(위탁기간 종료 시 재계약) 4. 검토의견

서구

치평동 소재 전천후 게이트볼경기장 기부채납건은 상무공원옆 시유지 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광주광역시생활체육협의회에서 체육진흥기금(국비)과 시비를 지원받아 경기장과 관리동, 부대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준공 후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추진한 사항으로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 중요재산은 관련 법령에 의거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함에도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완료한 후 취득 승인 요청한 사항은 시정되어야 할 것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유재신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3쪽에 시생활체육협의회 게이트볼연합회에 일정규모의 관리비를 지원하여 위탁관리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2005년부터 위탁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자치행정국이 아니고 문화관광국에서 이 예산…….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체육청소년과장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방금 제안설명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정 규모의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하고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금 사업은 지원할 예산은 세우지 않았고요. 거기다가 수익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증축이 5억원 정도로 확정되어서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다 매점이라든지 식당을 하면서 같이 거기에서 수익 나온 것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 방침은.

재신

유재신위원

거기가 수익사업이 식당 같은 것이 되겠습니까?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달이면 3천명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이 오면 어차피 식사를 하셔야 되고, 또 운영하려면 현재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사무실 관리정도만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려면 아무래도 저희가 운영비 지원보다 그렇게 했으면 더 효과적이고…….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운영비가 들것으로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1년 예산계획. 내가 보면 관리할 사람 분명히 몇 명은 필요할 것이고 그럴텐데 월급이 나가고 그러면 예산이 상당해질텐데.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당초는 생활체육협의회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가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인건비 정도는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전기료, 수도료, 이런 등등 경상 경비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1,200만원 정도.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개인한테가 아니고 생활체육협회 게이트볼연합회에 위탁하려고 그러시는 모양이구만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보전할 수 있도록 매점이나…….

만약에 보전이 안 된다고 사용료를 받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사용료는 받지 않는 것으로…….

재신

유재신위원

사용료는 안 받을 거죠? 매점이 안 되더라도.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운영비가 매점으로 나올까 합니다.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게이트볼 연합회하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까?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아직은 안 되고 저희들 구상입니다. 엊그제야 예산을 검토했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그럴 계획으로…….

재신

유재신위원

제안설명서에 “일정 규모의 관리비를 지원하여 위탁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무슨 계획을 세우고, 제가 문화관광국 예산 봤는데 이 예산을 안 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된 사항인지 알아보려고 그랬습니다.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당초 5억원 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한다는 계획이 없고, 그것이 이번에 확정되어서 내년에 예산집행이 된다면 그런 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운다는 말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것 참……. 알았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거기 시 생활체육협의회 게이트볼연합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예.

영태

장영태위원

지난번에 20여일 전에 북구게이트볼대회를 거기에서 해서 제가 한번 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것이 앞으로 5억원을 예산을 세워서 증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런데 증축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 있어 보니까 돈을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저도 그분들에 비하면 젊은 축에 들어가는데 겨울에는 추워서 못 있겠어요. 그리고 어떤 수익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 어르신들이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손주들이나 아들들한테 돈을 타서 쓰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니까 전부 십원 짜리 돈 내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익사업을 하려고 더 시설을 하면 바로 없어지니까 그 생각을, 거기다가 투입하려면 어르신들을 위해서 복지문제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몰라도 수익사업으로 해서 시설 보완한다고 하는 것은 낭비적인 요소가 되고 잘못하면 과장님이 나중에 덤터기를 쓸 수도 있어요. 잘 연구하십시오. 지금도 가서 보면 엄청나게 추워요.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큰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매점이나 식당, 자판기 정도로 노인들이 필요한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관리비에 충당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잘 하십시오. 잘하셔야 돼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아주 춥게 설계를 누가 했는지 몰라도 아주 잘못했더라고요.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내 질의도 똑같습니다. 내 전체의 질의가 그것인데 장영태 위원님이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운영비가 나오겠느냐 이 말입니다. 나는 그것이 걱정입니다. 장영태 위원님 말씀대로 그 5억원 예산은 그런 시설을 더 보완하는 데 사용하고 차라리 예산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수립할 때.

재신

유재신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송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송태종 위원입니다. 이것이 공유재산 추가안 하다가, 과장님 기왕에 오셨으니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게이트볼 이것이 여러 가지로 예산을 책정하면서도 말이 많고 그런데요, 방금 말씀하신, 이것을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이 일정규모 관리비가 생체협으로 갑니까, 아니면 게이트볼연합회로 갑니까?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게이트볼 연합회로 갑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러면 게이트볼연합회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방금 장영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원래 10면인데 10면에서 8면으로 합의되었다가 8면에서 6면으로 줄어드는 것은 거기 있는 냉난방기를 도입하는 추가 비용으로 소요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안 지켰다고 분노하고 있고, 그것은 알고 계십시오. 그것이 아직 안 되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추운 것도 추운 것입니다만, 여름에는 사우나도 보통 사우나가 아니고, 43도, 44도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어른들이 5분 동안 서 있습니까? 이것 지원하나마나 한 일을 하는 것이고요. 게이트볼 연합회에서는 공간이 부족하고 한정되어 있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준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방금 말씀하신 전기료, 수도료, 일정 규모 관리비 이것을 게이트볼 연합회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무서워서 생체협이 들어와서 이것을 해결한다고 하니까 OK를 했다는 거에요. 앞뒤가 말이 다 틀리고 있어요. 오늘 확인해 보니까 전기료, 수도료, 일정 관리비를 지원해주라고, 다음 회기 때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이야기가 나오구만요. 그것 때문에 하고 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이 분들이 어떤 팀이 와서 게이트볼하면 일정 정도 수수료를 받았다는 거에요. 받다 보니까 우리가 돈이 어디 있느냐 하고 안 와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생체협에서 이 건물로 들어오면 생체협에서 관리비를 다 해주니까 당신들은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해서 생체협이 들어오게 됐다는 겁니다. 이분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생체협이 거기 들어와서 게이트볼연합회에 이익이 될 것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이 아무 것도 없다는 거에요. 단지 관리비를 자기들한테 떠넘기고 있기 때문에 그 관리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체협이 들어오는 것을 반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말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태종

송태종위원

파악을 못하긴 뭘 파악을 못합니까? 계속 말이 틀려지고 있는데.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생체협에 대해서는 현재도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없고, 다만 게이트볼장 운영에 있어서 너무 열악하니까 저희가 지원해준다고 그랬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생각한 것이 수익사업 정도를 해서 관리비를 해결하는 것이…….

태종

송태종위원

어떻게든 생체협이 들어와서 하는 부분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발상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없이 계속 궁여지책으로 나가고 있는데 거기 회장님, 사무국장, 기타 이런 분들 7, 8분이 오셔서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그것은 제가 추후에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껴놓았던 것인데 마침 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그것은 분명히 게이트볼연합회에 가는 겁니다, 관리비는?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러면 게이트볼연합회에서 이 관리비가 안 온다고 하는 것들은……. 좌우지간 좋습니다, 게이트볼연합회로 가는 것이고. 방금말씀하신 수익사업, 매점, 식당 하신다는데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5억원 추가해서 지으려고 하는 공간에 하려고 합니까?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앞부분에 있습니다. 앞부분에 공간 남은 것이 160평 정도, 2층까지 하면.

태종

송태종위원

어디에요?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게이트볼 들어가는 현관, 들어가는 데는 그대로 통로로 사용할 수 있고 양쪽에 1, 2층으로 해서 그 공간에 하려고 합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수익사업 매점, 식당은 누가 운영합니까?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야죠.

태종

송태종위원

자체가 어디입니까?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자체가 게이트볼연합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협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5억원에 대해서 신축하라고 예산을 통과시켜줄 때 분명히 5억원에 대한 용도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중심이 명확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들고요. 전문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중요 재산을 처분하고 취득하는데 있어서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는데 공유재산 처분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 해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왔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재정법시행령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된 조례에 근거해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게이트볼경기장 운영뿐만 아니라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와 관련해서 이번에 5억원 예산이 시설비로 서 있기 때문에 이 관련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명확하게 다음 계획들을 알 수 있도록 정리를 반드시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가 필요하십니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16시 53분

영호

최영호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난 12월 2일 보다 신중한 결정을 위해서 계류된 안건으로 오늘 실시한 광주4ㆍ19혁명기념회관 건립 예정지 현장 활동을 참고하여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시 53분

재신

유재신위원

유재신 위원입니다. 4ㆍ19기념관 장소 가봤습니다. 공사 시작했습니까?

영옥

엄영옥복지여성국장

아니오. 위치 선정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오늘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재신

유재신위원

오늘 가서 보니까 아름드리 나무가 잘려있고 그래서 공사가 시작된 줄 알았습니다.

영옥

엄영옥복지여성국장

아직 설계도 안 들어갔는데요.

재신

유재신위원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도 봤는데…….

영옥

엄영옥복지여성국장

나무 벤 것은 무슨 이유로 베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과정이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아직 시작 안 했다니 다행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너무 광주공원과 동떨어져 있대요. 그래서 그 장소에 대해서는 재고해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옥

엄영옥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가장 적합한 장소는 광주공원 근처로 여러 후보지를 나름대로 거의 1년 가까이 물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이미 빈 땅이 별로 없고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헐어서 지어야 된다든지 여러 상황으로 봐서 적지가 없어서 사직공원 쪽으로 가게 된 것인데 사직공원도 광주공원에서 멀지 않고 길 건너서 바로이고 그 주변이 앞으로 많이 정비되기 때문에, 그리고 대상지 위치가 땅이 1,200평 정도 되어 있어서 우리가 봤을 때는 거기도 위치가 괜찮다 생각해서 올린 것입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국장님, 제가 나이가 마흔 다섯입니다. 45년 광주에서 살았는데 4ㆍ19기념관이 그곳에 들어가면 나중에 후배들한테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반대하고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의원들이 있는 좌석에서 그 예산 다른 데에 쓸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예산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돈입니까?

남호

김남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남호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은 그 사업의 시급성이랄까 절박함을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과장님, 그 말 가지고 4ㆍ19단체나 노인회에 그렇게 거짓말 했죠? 그렇게 협박 했죠?

남호

김남호사회복지과장

아니, 제가 무슨 협박을 한답니까?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보기에는 협박이었습니다. 시의원들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건 협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우선 15억원 예산 빨리 써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이 있고 해서 정확한 사유가 있으면 나중에 합당하게 그 예산 써야지.

남호

김남호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부지 선정하는데 1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합의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차선책으로 위치를 선정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시급하게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 예산 다른 데에 전용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호

김남호사회복지과장

이 사업 추진이 곤란하면 더 시급한 현안 사업비로 쓰여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명시이월 할 수는 있죠?

남호

김남호사회복지과장

명시이월 가능하죠.

재신

유재신위원

사고이월도 사유가 적당하면 할 수 있죠?

남호

김남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좀더 기다려 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영호

최영호위원장

유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20분

재신

유재신위원

예.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유재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유재신 위원입니다. 근본적으로 4ㆍ19혁명기념관 건립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건립예정지에 대한 현장을 본 바와 같이 건립예정지가 광주4ㆍ19혁명의 근원지인 광주공원과 동떨어져 있어 상징성, 역사성, 접근성 등에서 살펴볼 때 부적합한 장소로 보여져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광주4ㆍ19기념회관건립 건은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유재신 위원으로부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유재신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유재신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유재신 위원의 수정 내용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 내 정 리) 6.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7시 22분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감사 기간 동안 동료 위원들께서 시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여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하고 제안함으로써 자치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데 일조하였음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시정 처리 20건과 제안 사항 61건 등 총 81건을 집행부에 통보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럼 200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드린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로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해가고 있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본예산 및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그리고 심도있는 안건 심사와 의정 활동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17시 24분

17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