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흔입니다. 불철주야 시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손재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중에도 농촌지도사업 발전을 위해 각별한 도움과 아낌없는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서 세입예산안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1억 5,904만 4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절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절감액은 1억 4,827만 9천원으로 급여잔액인 인건비성 경비 8,391만 9천원과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일반보상금, 민간자본이전 등 10% 의무절감액 6,436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업예산 절감액은 1,076만 5천원으로 재료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등에서 10% 의무절감액 1,076만 5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영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일발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출 중 사업예산이 5억 1,090여만원인데 10%를 의무절감액이라고 감액했습니다. 주로 재료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인데 예산실에 강력히 이야기해서 이 예산은 절감을 안 받는 쪽으로 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농업기술센터의 작은 예산가지고 행사비랄지 민간보조금같은 것은 절감을 해도 이해가 가는데 자체사업비, 연구비, 재료비, 이런 것까지 감액한다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강력하게 대처해 보십시오. 예산실에서 이 정도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 보니까 몇 푼 되지도 않는 예산가지고 의무절감이라고 해서 10%까지 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께서 예산실하고 하시든지 시장님한테 말씀드리든지 해서 이런 부분은 절감되지 않고 집행되도록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위길환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지하철건설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손재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1,886억 28만원으로써 기정 예산보다 2억 4,62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말씀드리면 도시철도공사 사옥 공유재산임대료 4억 2만원, 불용강재매각대금 15억 3,486만원, 용산차량기지 궤도부설공사대금 청구소송관련 구상금 등 7,921만원, 1단계 토목공사구간 지장전주이설 정산환수금 등 잡수입 1억 3,963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은 24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1억 8,821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등 경상적 경비 5,692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은 1단계 신호설비공사 정산잔액 3억 9,91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철도공사사옥 임대료 등 세외수입 발생으로 일반회계전입금을 감액 계상하고, 인건비 집행잔액 및 경상예산 절감액, 기 준공된 1구간 신호설비공사의 외자재구매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영한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3페이지 세입분야 내용을 잘 모르는데 용산기지 궤도부설공사 소송관련 구상금 우리시가 패소해서 2억 4,000만원 배상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상하도록 판결문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가 구상권 청구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찾아서 청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배상은 2억 4,000만원 하는데 구상은 세입으로 7,920만 9천원 밖에 안 잡아졌는데 우리가 동명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이것 밖에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설계사인 동명에 청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고 그 당시에 소송자체가 공사대금반환청구소송입니다. 지면 공사했던 것을 주는 돈인데 그 돈이 얼마냐를 따지는 것인데 소송 중에 설계사가 설계 잘못이 있는 금액, 이중 계산된 부분 이 금액만 구상한 것이지 공사대금은 저희가 시공업자에게 주어야 하기 때문에 원고는 패소하고 설계상의 미스가 있었던 금액만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배상은 2억 4,000만원한 것은 왜 많이 했습니까?

그것은 공사를 주지시켰는데 그 동안 공사했던 금액, 중지기간 손해액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금액도 포함되어서 우리가 준 것이지…….

그렇습니다. 그런 금액들을 안주고 소송을 계속 했었습니다.

전체가 배상금액이라고 볼 수 없고 공사금액 일부 들어있고, 실지 공사금액은 얼마고, 소송으로 인해서 배상한 손실액은 얼마나 됩니까?

세부적으로 2억 7,100만원인데 타절정산금 1억 2,000만원이고 일시정지기간 이자가 있고 공사일시정지기간 현장관리비가 7,600만원있고, 손해배상 3,000만원이고 강제 전용했기 때문에 1,600만원 감액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타절 정산하는 공사금액 중 설계사 계산을 뺏던 금액이 잘못된 것이 있어서 그 금액만 설계사한테 청구했던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요하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약금은 세입조치 되었습니까?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에서 집행잔액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저희들이 정원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위길환입니다. 평소 도시철도건설사업에 각별한 관심으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손재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도시철도1호선1구간시설물등현물출자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에 출자하게 되는 시설물 등 출자 자산액은 총 1조 367억 2,800만원이며, 1호선 1구간 개통일인 2004년 4월 28일을 출자기준일로 하였습니다. 출자자산액 산출은 지하철기획단 발족 운영시점인 1994년도부터 1호선1구간 전 시설물 등이 준공되기까지 투자된 시설비 등 직접 사업비와 행정관리비 등으로 지출금액을 정산한 총액에서 직접관련이 없는 수탁공사비 및 용산차량기지 주변외곽 도로 개설비와 이에 편입되는 토지매입비 등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증을 거쳐 확정했습니다. 출자자산액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토목공사와 건축공사 등을 포함한 시설물이 9,201억 4,700만원, 전동차가 633억 9,000만원, 수용 또는 사용토지 등이 531억 9,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영한입니다. 광주도시철도1호선1구간시설물등현물출자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김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손재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시며 저희 건설관리본부 소관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면서 우리 본부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따른 우리 본부 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은 총 274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3%인 30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718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인 23억 8,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를 설명드리면 도로굴착복구부담금 1억 9,500만원은 사업축소 및 변경 등으로 감액하고, 건설공사시험수수료 5,900만원, 공유재산매각대금 5억 5,200만원, 관용차량매각대금 600만원, 지방교부세 13억원, 국고보조금 12억 8,800만원 등은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출분야 예산으로 예산감액부분은 직원인건비 1억 7,100만원, 일반운영비 1억 700만원, 국내여비 15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4,500만원, 상무지구 공동관리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000만원, 송정역 국도 13호선간 도로개설 4억 4,00만원, 재료비 2,500만원, 상무지구 공동구 위탁관리비 부담금 8,000만원, 백운주유소~월산마을간 도로개설 실시설계비 및 토지매입비 등 13억 8,900만원, 화정남초교~월드컵경기장도로개설 실시설계비 및 토지 매입비 8억 9,300만원, 월드컵경기장~풍암지구간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6억원, 국도1호선~대촌동사무소간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시설비 등 20억원, 도로굴착복구 부담금 1억 9,500만원, 문흥동 현대아파트 우산주공아파트간 방음벽 설치 시설비 2억 6,000만원, 시설부대비 예산절감 400만원, 자산취득비 100만원 등은 예산절감의 사유로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증액부분은 직원 인사이동으로 기본 호봉 변동에 따른 복리후생비 1,900만원, 국도1호선~대촌동사무소간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시설비 및 부대비 25억원, 제1순환도로에서 동아여중간 도로개설 시설비 및 부대비 13억원, 2002년도 상무지구 공동구 유지관리비 반환금 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을 설명드리면 사업추진에 필요한 공기가 부족하거나 손실보상협의진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연내에 집행이 어려운 총 13개 사업장, 94억 1,300만원에 대한 사업비는 불가피하게 내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본부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설명드린 예산을 금년도 결산에 대비한 집행전망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계상한 예산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영한입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40페이지 교통사고위험도로 개선해가지고 17억원이 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부내역을 보면 본촌산단~예술고간 국비가 1억 6,800만원이 감되어 있거든요.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을 할 때 그 때 본촌산단하고 예술고간 총 사업비 140억원을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기간 완료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내년 2005년도 예산에는 27억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실제 2004년도 5억 2,200만원 중에서 1억 6,800만원이 감되었거든요. 본촌산단하고 예술고간 도로가 월드컵 이전에 완공토록 되었던 도로지요? 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이게 제가 예결위에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그래서 아는데 월드컵이전에 도로를 완공토록해서 운암동 프린스호텔 앞 교통체증을 막아야 한다는 도로였거든요. 월드컵이 2002년도에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2007년까지 공사가 마무리되겠는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본촌산단 예술고간 도로는 빨리 끝내려고 생각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예산발행을 적게 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27억 3,000만원을 투입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빨리 완료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산을 세울 때 국비 50%, 지방비 50%로 세웠어야 하는데 국비를 나누어서 해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전부 위험도로개선사업에 대해서 시 도로과에서 국비로 된 것을 시비하고 50대 50으로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위험도로개선사업에 속해있는 사업명들을 보면 주민들로서는 시급한 도로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꼭 사업기간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예산을 잘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250페이지 보면 문흥동 현대아파트 우산주공간 방음벽설치 2004년도 5억원 예산이 섰었는데 2억 6,000만원이 삭감되고 2억 4,000만원정도만 공사를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12m의 토탈 개설비가 16억원 되는데 예산을 세워서 감액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시비가 부족하다보니 사업이 발주가 적게된 부분은 감액을 시켜…….

아니, 예산을 세워줘도 본 위원이 확인해보니까 금년 12월에 발주를 줬지요?

그동안 사업주가 방음벽을 해야하지 않냐 해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거든요. 아파트사업주가 시행할 사항이 아니었거든요. 기간도 오래되었고, 업자가 부도가 나서 없는 상황이고 하다보니까 주민편익사업으로 예산이 서 있는데 그것을 건설관리본부에서, 본 위원이 10월부터 계속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공사를 어영부영 했단 말입니다. 이 공사를 12월에 발주하면서 부랴부랴 공사하다보니까 금년말 안에 끝낼 부분이 미흡하다 보니 예산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2006년까지 마무리할 공사인데 내년도에도 예산이 2억원밖에 안 서있지요?

예.

예산을 편성해 사용을 못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은 건설관리본부 잘못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 질의하고 하다보니 늦게 발주되었습니다.

건설관리본부에서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이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는데 그게 70㏈ 이상 나옵니다, 주간에도. 야간에는 더 나옵니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사용을 못해서 집행 잔액으로 반액도 사용 못하고 2억 6,000만원이란 막대한 돈을 반납하는 식 아닙니까?

앞으로…….

2006년까지 마무리 시킬 수 있겠습니까?

노력을 해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예산편성된 부분은 올해 사용하고 내년도에 부족하면 추경에 세우고 해야지, 올해 감액시키고 내년에 예산도 못세우고 추경에 또 세워요?

예산부서에서 결산을 못하다보니까 이런데서 감액을 했는데 추경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시설부장님이 책임지고 재검토해보세요. 본부장님 뒷받침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주민들 불편을 어떻게 감소할 것입니까? 내년에 이 예산에 만전을 기해서 2006년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이상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예산서 246페이지를 보면 송정역에서 국도13호선 도로개설 보상비에서 4억 4,000만원을 감했는데 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상협의가 지연되다 보니까 결산을 못하다보니까 일률적으로 감액했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에 보상금이 10억원이 서있지요? 10억원 어쩔랍니까?

내년에 보상을 해야지요. 추경에 세우고.

건설관리본부가 우리시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확보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상금을 집행해서 사업을 하도록 노력해야지 사업예산 겨우 세워 놓고 정리추경에 전액 감시킨다면 건설관리본부가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는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봐야할 일 아닙니까?

보상협의가 안 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협의를 해야지요. 협의가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아니지요.

했습니다. 거기가 시내권이다 보니까 지가가 안 맞고 하다보니 협의가 지연되고 해서 토지수용절차를 밟다보니 지연되었습니다. 보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을 못하니 일률적으로 감액시켰습니다. 내년 추경에 발라준다는 식으로 예산부서에서, 우선 결산을 못하니까.

거기 보상금이 94억원이 들어갑니다. 겨우 노력해서 예산확보 해 놓고 연말 되어서 당사자하고 협의 안 된다고 해서 감시키고 그러면 언제 이것을 도로개설하려고 합니까? 원 계획이 내년 말까지 준공되도록 되어 있지요?

원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말까지 준공되도록 되어 있으면 선 예산이라고 그대로 집행해서 해야지 이렇게 무관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보려니까 내년도 1회 추경에 다시 계상해서 계속사업해서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 240페이지 위험도로개설관계 여기는 해당되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위험도로개설에 있어서 중앙분리대 같은 것 설치는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분리대는…….

이미 개통되어 있는데 교통사고가 다발지역이 되었다든지 문제가 되어서 분리대 같은 경우도 위험시설도로 개설사업범위에 넣을 수 있냐 없냐 이겁니다.

현재는 안 됩니다. 안전시설 교량울타리로 해서 광신대교, 송정고가교, 비아육교…….

거기만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데는 안 됩니다. 국비로 지정이…….

이것은 작년도 지정된 사업이지요?

예.

그런데 내년도 지정사업에 넣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사업 성격상 할 수 있지요?

이것은 도로과에서 위험도로는 총괄적으로 배분하면서 선정합니다.

선정하는데 새로 도로를 개설하거나 확장하거나 그런 사업이외에 중앙분리대 사업도 위험도로개설사업 범위 내에 넣어서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범위 내에 할 수는 있습니다.

국도 13호선은 건설관리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예.

거기 하루에 차량이 4만대가 왔다갔다합니다. 12월 5일 교통사고 난지 알지요?

모르겠습니다만.

동곡로에서 알고 있습니까? 그날 거기서 교통사고 나서 세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것도 20대가. 그 전날도 중앙선 침범으로 운전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광산구에서 경찰서가 진정서를 보낸 것인데 금년에 43명이 죽었습니다. 거기가 동곡로 1/3을 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익산관리청에서 전라남도의 경우 길이가 나주에서 우리 광주시의 경계까지 중앙분리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동곡로만 1.2㎞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교통사고가 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건설관리본부에서 제가 이 자료를 줄테니까 검토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해서 교통사고가 안날 수 있도록, 거기 가보면 여러분도 아시지만 굉장히 선형이 오르막 내리막이 많고 급커브가 많고 위험도로입니다. 많은 사상자가 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자료를 드릴테니까 한번 검토해서 많은 돈이 들지 않아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용봉동 태봉초교 주변 도로개설사업에서 당초 5억원 예산 중 지출은 630만원하고 이월은 4억 9,300만원이거든요. 2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렇게 올해 집행한 액수는 630만원밖에 안되고 이월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협의가 지연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땅 소유자들은 사준다면 좋아라 빨리 팔 것 같은데요.

감정가가 자기들은 현시가, 우리는 고시가나 감정가해서 하는데 더 받으려고 가격이 낮다해서 협의가 안 되어서 그럽니다.

명시이월하실 것입니까?

예.

이런 사업비들이 협의과정에서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시내중심가에 주민들 불편도 그에 못지 않게 크거든요. 조금 더 성의를 다해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600만원밖에 안 되었다면 누가 봐도 이상하지요.

협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토지수용절차를 밟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김응모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손재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83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4억 2,400만원보다 11억 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공유재산임대료 사용요율 조정에 따른 감액 400만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국고보조금의 시비미확보 비율에 따른 감액 7억 4,200만원,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의 국비조정에 따른 감액 4억 5,500만원,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국고보조 교부금 증액 1억원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407억 7,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11억 3,300만원보다 3억 5,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2004년도 세출예산절감계획에 따른 절감액 및 이자율 인하에 따른 지방채 차입금 이자 감소와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에 따른 국비 지원금이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관리 예산은 69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0억 600만원보다 5,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2004년도 세출예산절감운영계획에 따른 경상적 경비 등 절감액 900만원, 도시경관기본계획수립용역비 절감액 5,000만원입니다. 지적관리예산은 5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 3,500만원보다 500만원이 세출예산절감 운용계획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교통기획관리 예산은 832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56억 600만원보다 23억 9,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2004년도 세출예산절감운용계획에 따른 경상적 경비절감액 800만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전출금 중 예산절감액 24억원, 전임전문직 연구원 3명 인력확충에 따른 인건비 증액 1,800만원입니다. 대중교통관리 예산은 324억 6,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99억 9,000만원보다 24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감액된 예산은 2004년 세출예산절감운용계획에 의한 경상적 경비 절감액 1,500만원, 시내버스재정지원, 공영차고지 조성 등 국고보조사업비 조정으로 인한 감액 14억 5,200만원, 2004시내버스 서비스 평가용역비 등 감액 8,200만원이며, 증액된 예산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40억 2,700만원입니다. 지방채 차입에 따른 채무상환 예산은 176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79억 9,500만원보다 3억 8,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이자율 인하에 따른 광주도심철도이설사업 재특자금 차입금 이자 1억 2,400만원, 도시철도건설 재특자금 차입금 이자 2억 2,800만원, 도시철도건설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이자 2,800만원 등입니다. 2004년도 예산 중 2005년도 명시이월금은 27억 1,300만원이며, 불용액은 1,1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05년도 본예산에 확보한 관리지역세분용역비 8억원과 합산하여 과업을 추진하기 위한 토지적성평가 국고보조금 2,800만원, 과업기한 미도래한 도시경관기본계획수립용역비 1억 2,500만원, 건설교통부와의 GB관리계획변경절차 이행기간 소요로 인한 시내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 22억 5,900만원과 불용액 300만원, 택시중기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3,000만원, 택시콜시스템 도입을 위한 절차 이행기간 소요로 인한 택시정보화 사업비 1억원, 준공기한이 미도래한 지적임야도 연속도면 DB구축사업비 등 7,400만원과 불용액 800만원, 과업기간이 미도래한 2004항공사진촬영 및 판독비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52억 4,8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78억 7,500만원보다 26억 2,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따른 증액 1억 2,4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세입감소에 따른 감액 7억 100만원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세입 감소에 따른 감액 3억원, 주차장 적립금 감액 17억 5,000만원 등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152억 4,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8억 7,500만원보다 26억 2,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 중 감액된 예산은 주차장사업 및 도시교통운영 예산 절감액 등 경상적 경비 1억 2,200만원과 자치구공영주차장 건설지원에 따른 예산 미확보로 시비보조금 감액 17억 5,000만원, 2004시설보수 및 정비대상 주차장 4개소 중 2개소의 사업 미추진에 따른 감액분 3,400만원, 세입감소에 따른 재원부족으로 대규모 주차장시설적립금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사업규모축소에 따른 감액 10억 6,6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액 감소에 따른 교부금 감액 1억 8,000만원, 예비비감액 7,200만원이며, 증액된 예산으로는 첨단신신호시스템 조달계약수수료 부족액에 대한 증액 1,700만원, 2004년 7월 1일 주차장조례개정에 따른 징수교부금 증액 2,800만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광역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하기 위한 예비비 등 증액 5억 4,200만원입니다. 2004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 중 2005년도 명시이월금은 24억 3,600만원, 불용액은 1,2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04년도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의 실시설계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따른 사업기간 지연으로 19억 3,800만원과 첨단신신호시스템 확대설치사업의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4억 9,800만원은 명시이월할 계획이며 불용액은 1,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여 2004년 예산절감운용계획에 의한 경상적경비 등은 감액하였으며 꼭 필요한 사업만을 증액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영한입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2004년도 결산을 보는 시점에 예산 결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을 2005년도로 명시이월 했던 사업 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 충분히 명시이월 시키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일 것 같은데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7억원 정도, 특별회계 24억원, 도합 51억원정도 명시이월을 시켰는데요, 국장님 그렇지요?

예.

택시정보화사업 지원같은 경우는 1억원을 세웠는데 1억원 전체가 다 명시이월 되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이 부분도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비사업으로 27억원 중 약 7억 6,000만원 쓰고 19억원이 남았는데 이런 사업은 최대한 빨리 사업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사업들을 명시이월시키는 것은 2004년도 여러분 업무중에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속히 사업들이 마무리 되어서 특히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최대한 빨리 이 사업을 추진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 조속히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택시브랜드화 사업 1억원 명시이월은 사업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5억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일단 명시이월시켰구요. 어린이보호구역관계는 초등학교 주변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발주가 불가능해서 자치구에서 발주했습니다. 자치구에서 발주하다보니까 발주가 늦어져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되었던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정보화사업 1억원 세웠는데 내년에 부족해서 5억원 추가로 세워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전체 소요사업비를 5억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4억원 세우고 당초 계획했던 1억원을 이월시켜서 5억원정도 가지고 하고자 합니다.

이 예산을 올해 세울 때 생각이 납니다만, 1억원으로 시범케이스로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세웠습니다. 그 때 이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었는데 처음부터 그런 사업들 예측을 정확히 세웠어야지 예산세울 때 시행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와서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사업비가 부족해서 안되겠다. 이것은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예산심의받을 때 답변한 내용하고 거리가 먼 답변이거든요. 처음부터 이런 사업들이 1억원가지고 안 되겠다 하면 정확하게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이 단위사업을 책정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해야지 사업해보자 해서 글자 그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운다면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사업을 선정할 때 예산이 수반된 문제들은 신중하게 계획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채원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셨는데 설명자료에 보면 택시브랜드화사업이 8,200만원 예산이 미확보 되어서 명시이월하셨다는데 5억이란 소리는 무슨 소리에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대중교통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문금주입니다. 택시정보화사업 1억원 명시이월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1억 8,200만원 콜센터 설치사업비로 택시정보화사업이라는 명목하에 1억 8,2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8,200만원이 확보가 안 되어서 1억원으로 책정 되었습니다만, 택시업계하고 협의과정에서 1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하기 어렵다 해서 차라리 내년으로 이월하고 내년에 브랜드화 사업으로 확장을 해서 하는데 전체 사업비가 10억원정도 소요됩니다. 택시업계에서는 5억원정도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더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소요예산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애시당초 자체사업으로 계획하기는 정보화사업으로 콜시스템제를 도입하겠다 해서 1억원정도를 세운 것 아닙니까? 그 때 당시 1억 8,200만원정도 소요되리라 보고. 그런데 업체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정보화센터 랄지 콜시스템말고 추가해서 브랜드화 사업까지 하자. 이렇게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불가피하게 이 사업은 타시ㆍ도도 하고 있고 하니까 해야할 사업이니까 자체사업으로 명시이월 시킨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서채원 위원님 답변에 말이 왔다갔다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했는데 브랜드화사업을 하실 계획이 세부계획 구상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민간업체로부터 제안설명서도 받고 있습니다만, 조합에서도 특별하게 이렇게 하자하는 안은 없고 구상 중에 있고 협의과정 중에 있습니다.

민간업자하고 대중교통과하고 상의할 때 대안이 나오면 그 대안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쪽에서도 브랜드화 사업으로 해서 고급 택시화, 장애인을 위한 대형 택시화, 이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거든요. 정확한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실시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96쪽 운수업계 보조금 교통세가 18%에서 21.5%인데 교통세가 아니고 주행세지요? 잘못 세웠지요, 교통세는 없지요?

예.

그런데 주행세가 4월 1일부터 인상으로 인해서 7월까지 인상된 액수가 전체 액수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1년 전체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번 40억 2,7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계상된 것이 1월부터 7월까지 세입증가분 아닙니까? 이것이 40억 2700만원만 왔는지, 더 왔는지, 전체는 얼마나 왔냐 그말입니다.

금년 251억원을 지원 받아서 주행세는 저희들이 임의로 받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각종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나 일반 화물, 택시에서 쓰는 사용량이 울산시에 종합이 됩니다. 시ㆍ도별로 전체가. 시ㆍ도별 종합이 되면 울산에서 건교부에 전체 사용량을 보고하고 우리시에 통보를 해줍니다. 거기서 배정액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액 받아서 비율로 지급해 주고 있는데…….

우리 광주시 주유소에서 기름을 얼마나 팔았냐, 그러면 그 기름 판 양에 의해서 주행세가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에 소비자가 부담한 것이지요. 그 액수가 얼마나 되냐 그 말입니다. 인상되어서 온 것만 얼마나 됩니까?

인상되어 온 부분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좋아요. 인상된 분은 이렇게 오지요. 도시교통국으로 세입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세정담당관실로 우리 세입으로 세입징수관한테 들어오지요. 그것을 어디어디 씁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내버스, 마을버스…….

운수업계 보조만 해준다, 전부를?

그렇습니다.

면허세 보조금도 주지요. 구세에 지원해주지요, 제가 이야기할께요. 아마 이렇게 줄 것입니다. 면허세 보조금으로 해서 지금 면허세가 없어져버렸거든요. 그것을 보전해 주느라 주고 일부는 차령보조가 있지요. 차가 연연에 세액이 달라지니까 시 수입으로 잡고 그러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고 하니 결국은 주행세는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운수업계 보조금줄 때 마을버스라든가, 개인택시 그 분도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는데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착오 없도록 해주라는 것을 부탁드리려는 것입니다.

11월 사용 분까지 신청 받아서 1월 초에 지급액 결정합니다만, 지급액 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착오없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6페이지 보면 저상버스 도입 1억원 있는데 국비로 온 것이지요. 언제 왔습니까?

11월에 왔습니다.

97페이지 저상버스 시범운영 2억원을 감하고 민간자본보조로 다시 국비 1억원, 시비 1억원 해져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올해 저상버스를 몇 대나 도입했었습니까?

현재 두 대 계약해서 이달 말안에 출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도 본예산 5억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껏 안 하고 있다 12월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다시 2억원을 감하고 2억원 세워 놓은 이유가 뭡니까?

대중교통과장 문금주입니다. 2억원 감한 부분 말씀하신 것은 목을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한 것이고 내년 본예산에 5억원 세워진 것은 균특회계로.

세입에서 1억원, 11월달에 내려온 돈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이번에 업체가 계약을 해서 계약서를 증빙자료로 보내주면 그래서 11월에 받은 것이고요. 내년부터는 예산제도가 바뀌어서…….

앞에 세입 1억원 있던 것은 세출 어디에 표기 되어 있냐구요.

97페이지 제일 밑에 민간자본보조.

그러니까 위에서 목 변경해서 내려 온 것 아닙니까? 2억원 덜 쓴 것을.

당초에 예산을 세울때는 시비로만 세워지고 이번에 국비 오면서 그 관계를 정정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2억원은 올 연말 안까지 계약할 액수입니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101페이지 보시면 98페이지 2004년 시내버스서비스평가용역 4,000만원 있고 101페이지 보시면 연구개발비 2,800만원 짜리, 1억 2,500만원짜리 그 뒷장에 보면 교통관리학술용역비 3,000만원, 1억, 7,400만원, 9,700만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월되고 있는데 사실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하지 않냐, 시비가 없어서 국비를 반납하고 있는데 이러한 많은 돈들을 이월시키면서 예산상에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급한 국비가 왔던 매칭펀드를 못 대줘서 반납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당초에 택시공급제도에 대해서 금년 상반기나 중반기까지 건교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 했었습니다.

국장님 그게 아니고 제가 나열해서 읽어 드린 것은 토지적성평가, 도시경관기본계획 수립해서 다 틀립니다, 성격이. 용역비인데 이런 예산들이 올해 예산에 계상되어서 예산서대로 쓰여졌다면 잘 한 일지만 전체적으로 이월되고 있거든요. 2004년도 국비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매칭펀드가 없어서 반납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돈들을 시급하지 않았다면 올해 국비에 매칭펀드로 맞춰줬어야 하지 않냐, 결국은 여러분들이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보시란 말이지요.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체계적인 계획을 나름대로 세워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정이 있어서 일단은 추진과정이 금년 안에 종료가 되었으면 모르는데 종료가 못되는 것은 부분적으로 명시이월되고 추진을 했더라도 정부계획하고 착오가 생겨서 부득이하게 이월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명시이월하는 부분을 가급적 줄여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도시교통국 뿐만 아니라 다른 국에서도 시비가 없어서 반납한 사례들, 보면 참 안타까운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비 몇천만원 매칭펀드 안 대줘서 1억 몇천만원씩 국비를 반납하는, 예를 들어서 복지여성국 거기는 노인들 시설 고쳐주는 돈들이 몇천만원 시비가 없어서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결국은 여러분들 명시이월이 많아지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편성이 아니다는 결론에 달하니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집행이 안 된 부분들은 당초계획에 그런 일이 있었구요. 부분적 이월은 사업추진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 조금더 면밀히 검토해서 명시이월하는데는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채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재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광주광역시도시경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광주광역시도시경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 우리시의 도시발전은 개발지향의 정책이 주류를 이루면서 경관차원의 고려는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진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경관요소가 도시경쟁력을 크게 좌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가치 있는 도시경관을 보호하고 개성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 나아가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경관관리가 요청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본원칙을 지역 단위에서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시행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체계적인 도시경관의 보전과 조성을 위한 시와 자치구, 시만 사업자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시장, 구청장은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해 도시계획 등과 연계된 경관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바람직한 경관형성 사업을 유도하기 위해 모범적인 자치구 또는 마을, 단지 등에 대해 경관시범 자치구, 마을 단지로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경관상을 제정, 시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시장, 구청장은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할 수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적극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심의 자투리땅을 활용한 쌈지공원의 조성과 가로시설물 등 도시구조물에 대해서도 경관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도시경관계획의 수립과 관련 정책의 추진에 대한 자문기구로서 도시경관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으며, 끝으로 도시경관업무추진에 필요한 전담인력의 배치 및 기구 등의설치를 강구하도록 명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도시경관조례안은 우리시를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영한입니다. 광주광역시도시경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도시경관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등의 수립(안 제6조～제9조) - 시장은 도시계획 등과 연계된 경관계획을 수립 - 경관계획의 구분 및 내용 제시

사업의 지원(안 제10조～제12조) - 경관시범마을 등의 선정과 지원 - 경관조성사업의 재정지원 근거 명시, 도시경관상 시상

, 쌈지공원등 확충(안 제13조～제16조)

발췌 : 별첨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조,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 건축법시행령 제5조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 4. 검토의견 (전문위원 : 송영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경관 행정에 대한 추진방향과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관리체계 구축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타당한 입법이라고 판단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