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선옥 의원 발언

제138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200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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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3건,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상수도사업본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도 예산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결산추경예산안으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심도있고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배부해드린 예산서의 사항별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훈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1분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정광훈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김순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을 통해서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933억 8,300만원보다 29억 1,800만원이 감소한 904억 6,5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의 주요내용 중 감소한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수공사수익에 있어서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건축 공사 부진으로 상수도 신설 개조 공사 신청량이 감소해서 23억 200만원을 감액한 42억 2,300만원을 계상했고 급수공사 신청시 정액제로 부과하고 있는 시설분담금과 수수료는 민원 신청 감소로 23억 2,800만원을 감액한 47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한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은 급수수익은 하절기 장기간 계속된 기온상승으로 급수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12억 2,000만원이 늘어난 620억 5,7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이자수입은 사용료 수입 등 공공예금 평잔액 증가와 효율적인 자금관리 운영으로 얻어진 이자수입이 증가해서 2억원을 증액하고 공사부담금은 한국도로공사에서 광주호 계통 도수관로 이설 요청에 따라 부담하는 수입금 1억 1,300만원, 그 외에 태풍 메기 피해복구 국고보조금 6,400만원과 주민지원사업비 정산 반환금 1억 1,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사업의 효율적인 마무리와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 등 집행잔액을 정리 한 것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의 경우 감액편성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기본급, 수당 등 집행잔액 예상분 9,2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재료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는 예산 절감 등으로 3억 4,300만원, 동력비 5,800만원, 이전경비 중 워터코리아 행사유치부담금 2억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3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주요내용은 금년 초 남면 정수장 가동 중단으로 주암호 원수 취수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원수구입비 3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국제 원자재값 급상승으로 인한 단가 인상에 따른 약품비 부족분 1,8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의 경우 전체가 감액된 내용으로 급수공사는 경기 침체 영향으로 6억 6,500만원, 수선교체비는 예산 절감 등으로 1억 3,900만원, 시설비는 여건 변동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동복계통 도수관로 제3터널 보수공사 10억원, 보증금은 제2청사 소유권 변동으로 임대조건 변경에 따른 1억 5,000만원, 상환금은 전년도말 원리금 조기 상환에 따른 원금과 이자 감소로 9억 6,1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연구개발비 500만원, 자산취득비 8,200만원을 예산 절감하여 각각 감액 계상하고, 예비비에 3억 9,9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원수구입비, 약품비 등 불가피한 비용만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상비의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예상분을 정리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서 금년도 상수도 행정을 성실하게 마무리하고 결산에 대비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이번 연말 결산추경에 올라온 상수도사업본부 세입세출 내역을 보면 급수수익이 증가한 것은 하절기 장기간 계속 된 기온상승으로 급수사용량이 증가해서 12억 2,000만원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고 급수공사 수익을 보면 약 23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내용은 주택건설 경기 침체로 인한 급수공사 민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급수공사 수익은 어느 정도 수요 예측이 가능했고 1차 추경 때도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니었습니까?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 급수공사 수익은 주로 대형 아파트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 아파트 준공 또는 계획 자료를 전달 받아서 수립하는 것이 상례입니다만.

이섭

신이섭위원

이러한 수요예측은 좀더 과학적이고 치밀하게 해서 특히 상수도사업본부는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노력들을 해 줌으로써 많은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여타 사업으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어야 하는데 이런 예산들이 연말까지 와서 결손된다고 하는 것은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영 합리화에 보탬이 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에 예상대로 되지 않은 것은 공사는 착공했습니다. 착공했으니까 예년의 예로 봐서 이 공사는 3년 이내에 완공되고 입주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중에서 광산에서 약 2,300여세대, 서구에서 약 2,000여세대가 공사 착공해 놓고 지연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상당한 차질이 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아무튼 앞으로는 이런 노력들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신이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예산서 89쪽을 보면 송·배수관로 부지 매입비가 기정에 5,000만원인데 경정에 2,0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송·배수관로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송·배수관로가 있는 데는 다 사유지는 매입을 합니까? 땅 속으로 묻혀도.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전체 송·배수관로만 말씀드리면 가끔 보고드립니다만, 5,001㎞입니다, 연장이. 계속 도로를 따르거나 남의 전답을 따르거나 대지를 따라서 매설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여기는 대표적으로 송·배수관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복수원지가 매몰되면서 189㎢가 한꺼번에 매몰이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보상을 했지만 최근 한 예로 군대를 제대한 손자가 자기 할아버지 재산을 최근에 찾는 거에요, 땅 속에 묻혀있는 재산을. 그 정도로 가끔 가다 보면 보상이 그런 절차로 재산을 모르고 그런 절차로 해서 보상이 안 된 수원지 경우도 있고 도로도 사유지가 나중에 밝혀져서 “아, 이것 내 땅인데 밑으로 수도가 흘러간다” 그래서 보상 요구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통계는 없지만 작년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가끔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초 금액으로 작년에 5,000만원으로 세워놨다가 이번에 2,000만원은 수원지 그 안에 있는 땅을 재판을 통해서 찾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하고 있고 대부분 매년 기초 금액으로 산정은 해 놓습니다만, 지출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이 2,000만원은 쓴 것입니까?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이제 쓰려고, (직원에게)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까?

선옥

김선옥위원

아직 집행은 안 했고요?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요구가 되어 있고 앞으로 집행이 될 것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 대개 송·배수관 같은 경우는 도로나 이런 데로 있고 그 다음에 땅 속에 묻혀버리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유지를 매입한다는 것을 저는 오늘 예산서를 보면서 처음 봤는데 이런 송·배수관로 사유지 매입비가 대개 연마다 있나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간혹 있나요?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간혹 있는데 요즘 일반 도로도 보듯이 처음에 도로를 건설할 때는 구불구불하게 건설했다가 요즘은 직선화 하듯이 우리 수도 공사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될 때도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수도공사는 거의 도로 밑으로 합니까?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가급적 도로를 따라서 공사가 되어야 나중에 보수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가급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2,000만원은 아직 계획이 잡혀있는 건가요?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확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만 안 되어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리고 워터코리아 행사 유치부담금 있잖아요. 그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예산이 그냥 일반 가정에서 보면 예산을 안 쓰고 놔두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것은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배정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워터코리아 행사 유치 부담금 2억원은 지금 부담금으로 예산이 서 있다가 이번에 불용되는 것인데 부담금이라는 것은 내용이 어떤 건가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불용되게 되었는가요?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이 지난 추경 때 논의되고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워터코리아를 유치하느냐, 안 하느냐 판단할 때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작년부터 이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해 왔고 우리가 전시컨벤션센터, 젝스코를 건설하면서 가급적 이런 대규모 행사를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하에 순조롭게 유치 작업이 되다가 중간에 다른 도시도 있기는 합니다만, 대표적으로 인천이라는 도시가 우리 광주하고 강력하게 경쟁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경쟁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선정이 되려면 인천보다는 더 유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협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경비 지원을 우리가 먼저 재빠르게 추경에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은 여러 가지 상·하수도협회에서 하는 기능경진대회, 사진 관련, 하여튼 대외적 의전행사비 이런 것까지 전부 포함해서 1억 3,000만원이 소요되고 금년에도 7,000만원 가까이 우리가 대전에 참여하면서 소요되었습니다만, 7,000만원은 그렇게 해서 합이 2억원이 소요된다. 그런데 이 예산을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추경에 확보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년에 이월해서 사용은 내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라고 지난번 의회 때 분명히 저희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행히 우리가 워터코리아를 어떤 절차를 밟았든지 유치했고 따라서 약속대로 이 2억원을 이월하려고 봤는데 저희 부족한 검토 잘못한 탓이든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성격의 것은 이월이 안 되고 불용되어야 된다. 그리고 내년에 꼭 필요하니까 추경에 다시 넣도록 하자 해서 부득이 이번에 감액 불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예산 항목 때문에 불용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내년에 이월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인가요?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내년 추경에 도와주십시오.

선옥

김선옥위원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난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