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 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수도사업소, 온천개발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5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전문위원 심상박입니다. 2005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님께서 2004년 11월 19일 제안하셨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 의결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규모는 총 83억5,000만원으로 전년도 76억5,000만원보다 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상수도사업 수익이 42억641만원으로 전년대비 2,884만원 감액되고, 자본적 수입은 37억1,692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5,114만원 증액되었으며, 이는 자본잉여금입니다. 보존재원 수입은 4억2,666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7,7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과 같습니다. 그 내용은 상수도사업비용이 54억9,9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6,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적 지출은 28억5,1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현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규모중 세입은 자체수입 46억5,380만원, 타회 계전입금과 보조금 36억9,620만원으로 전년대비 9.15%인 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33억2,745만원, 사업비 고정부채 상환금과 지급이자, 예비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규모중 자체세입으로는 수도사업소 운영 필수경비인 인건비, 일반운영비, 고정부채 상환금도 부족한 실정이므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시설확충, 수질개선 등 상수도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최소 인력활용 방안과 수익자 부담원칙 등을 적용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 독립채산제 원칙에 부합되도록 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수도사업소소관

수도사업소장 고봉환입니다. 항상 저희 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안상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저희 개인사정으로 일정까지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 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38억8,703만5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는 수질검사 무균채수병 구입비로 1,323만8천원, 다음 636페이지 약수터 청소용구 물그릇 구입비 379만7천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 1억7,000만원, 그다음에 간이상수도 보수 및 시설개량사업비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37페이지입니다. 공기업 경상전출금 3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내년도 저희 수도사업소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2005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2005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7억이 증액된 83억5,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 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수익은 42억641만4천원이고, 그중에 영업수익이 41억2,103만4천원과 영업외수익이 8,538만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익은 37억1,692만원으로 시설분담금, 일반회 계 전입급, 도비보조금 등이고 보전재원은 4억2,666만6천원으로 전년도 이월금과 과년도 미수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출예산 내용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도 83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목별 내용은 21페이지까지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 세부내용은 세부사업별 세출부분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 상수도사업 수익적수익 사업입니다. 수익총액은 42억641만4천원으로 급수수익과 급수공사 수익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기타 영업수익 820만원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영업수익은 일반이자수입,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불용품 매각과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상수도사업 비용 수익적 지출입니다. 비용총액은 54억9,900만원으로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예비비로 구분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일반관리비는 인건비 및 기본급, 각종 수당으로 16억1,884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운영비 1억9,584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는 공기업 업무추진을 위한 교육여비로 1억5,36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에서 43페이지까지입니다. 업무추진비 1억3,796만원, 다음은 44페이지 연금부담금과 의료보험금, 주민피해 배상금으로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배수장 관리비에 대해서 45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침원 및 일용인부임으로 2억8,137만4천원, 46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일시사역인부임 2,548만1천원, 취·정수·배수시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억4,717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일반재료비 7,180만원, 53페이지 약품비, 동력비로 700만원과 5억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급수개량기 교체비로 1억750만원, 개인신설 급수공사비로 3억1,080만원, 그다음은 57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입니다. 개조공사비 영업외 비용으로 27건 지방채 지급이자 3억53만1천원, 60페이지 예비비 5,517만8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자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익 총액은 37억1,692만원으로 시설분담금, 일반회 계전입금, 도비보조금으로 구분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보전재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3억7,000만원과 수용가 미수금 5,6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총액은 28억5,100만원으로서 건물시설비, 구축물 시설비 포함해서 12억2,15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영순사근2리외 6개소에 8.1km, 배수확장사업에 6억9,500만원, 긴급배수관 확장사업에 1억원, 미보상토지 보상비에 1,000만원, 그다음 노후관 교체사업에 1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0페이지 흥덕정수장 여과지 리모델링 사업에 1억9,000만원, 물문화 체험학습장에 1억원, 그다음에 고요가압장 보수에 210만원, 시설부대비로 445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기계장치 시설비는 흥덕정수장, 각종 기기 보수 9건에 1억9,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제수변 BOX 및 누수탐지기 구입비 등으로 4,5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3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는 고정부채 상환금입니다. 2005년도에 고정부채 상환 원금총액은 27건에 13억5,146만9천원으로서 지역개발기금, 그다음에 기타 고정부채, 토특자금, 재특자금하고 해서 상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3,427만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77페이지부터 자금운영계획에서 끝까지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5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예산안은 저희 상수도사업 업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경비를 편성했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내년도 공기업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 계 예산안과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소 일반회 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에는 공기업 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영수위원!

44페이지 소장님 한번 봐 주십시오. 수도사업소 상수도시설 주민피해 배상금해서 400만원이 잡혔는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과목조치상에 사실 해놨는데 어떤 문제가 되는가하면 혹 여름에 장마가 갑자기 져서 만약에 지하실 이런데 만약에 물이 들어가서 수도에 피해가 갔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배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걸 대비해서 과목조치만 해놓은 것이지 쓴 목적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주는데는 없고 대비해서 해놨다?

혹 그런 피해가 가면 우리가 배상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비성격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놨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위원!

70페이지 한번 봐요. 정수장 여과지 리모델링이 어떤 겁니까? 여과지 리모델링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시설 자체가 완송여과지에서 여과지에 물을 담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벽체가 시멘콘크리트입니다. 거기 우리가 에콕식 방수를 하고 페인트를 칠해 놓으니까 1년도 안가면 또다시 물이 잠겼으니까 다 떨어지고 이 물이 전부다 페인트가 물에 떨어지고 또 도색이 날라가고 해서 청소할적에 쏘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연구하다가 다른데 또 알아보니까 위생상도 그렇고 해서 스텐으로 전부 다 돌아가면서 라이링을 합니다. 안과 밖을 붙여서 스텐으로 떼워서 하면 아주 영구적이고 페인트라든가 해마다 도색하고 하는 그런 예산도 절감되고 영구적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으로 할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도비 좀 지원받아서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밑에 물문화 체험학습장은요?

이것도 지금 사실은 경산같은데처럼 아주 대규모 잘되어 있는 시설에만 이것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일부러 도에 로비를 해서 3,000만원 얻어왔는데 저희들이 당장 학습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되고 저희들 계획은 현재 2층 영상에 있는 영상물이 있습니다. 15분정도 비디오 테이프가 있는데 이게 6년, 7년전에 해놓은게 되어서 상당히 사용하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업소에 오는 사람들한테 새로 관광문경하고 현재 시설 바뀌었는 것을 다시 담아서 오는 사람들한테 영상물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돈이 조금 남으면 우리가 팜플렛을 만들어서 방문자들한테 안내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할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총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총 부채가?

저희들이 부채가 지금 올해까지 원금이 80억되고 이자가 4억4천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다 5년거치 15년 균분상환이 되어서 2014년 가야 이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상수도 공기업이 가장 애를 먹고 있는게 1년에 원리금이 16억, 17억씩 갚아 들어가니까 일반회 계에서 전출금 받아본들 거기다 주고나면 사실 저희들 하고 싶은 사업을 해도 할 수 있는 그런....

내년에도 수도사용료 인상요인이 생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어차피 정부방침이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결심받고 의회 에 협의를 해가지고 인상을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문경 수돗물이 얼마나 비싼지 압니까? 서울, 인천보다 더 비싸요. 우리 물이. 이자부담이 있으니까 문제인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 계로 계산을 빨리 채무를 해야 되는데 계속 요인이 생기고 지금 문경시 수돗물이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그래서 역시 시재정이 어렵더라도 실제로 좀 예산확보해서 고정부채를 빨리 없애주도록 부탁드릴께요.

저희들이 지금 생산원가가 1,070원 하는데 우리 물값은 톤당에 690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70% 수준도 안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탁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구미라든가 이런데보다 더 비쌉니다. 그래서 구미같은데는 수자원공사에서도 하니까 물값을 낙동강 물값을 줘도 우리가 더 비싼데요. 그런데 그 요인이 뭐냐하면 다른 시군에는 전부다 이것 상수도 확장할적에 일반회 계에서 전부다 해줬는데 우리는 공기업으로 묶인 상태에서 이걸 하다보니까 기채밖에 못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기채낸 것 때문에 요인이 있었는데 다른 시군에는 부채 없는데는 물값이 싼데는 전부 일반회 계에서 확장해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공기업으로 묶이다보니까 전부 일반회 계에서 지원 안해주고 자체에서 빌리다보니까 빚이 이렇게 많고 그래서 원가가 상당히 높아가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이것은 수도사업소장 혼자 하는것도 아니고 시 전체에서 하는걸 지금 검토를 해봐야 되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질의하시죠.

추정호위원입니다. 우리 온천시욕장이 12월말로 폐쇄되죠?

12월 30일로 운영을 종료합니다.

종료하죠?

예.

종료를 하면 종료를 하는걸 생각하고 지금 예산에는....

지금 여기 2005년 예산은 시욕장을 12월 30일을 종료로 보고 2005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시욕장 운영에 따른 예산은 편성을 안했습니다.

편성을 안했어요?

예.

인건비 계산도 안하고?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세요.

666페이지 기타보상금 온천입욕예매권 보상금은 뭡니까?

기타보상금은 뭔가하면 지금 2001년도 연말이전에 기 벌써 예매권이 발행된게 있습니다. 그 예매권이 3,600여장이 아직 회 수가 안되었습니다. 거기 지금 가끔 예매권이 들어오고 있는데 12월 30일로 종료하면 온천장이 운영을 안하니까 그 예매권에 대한 보상으로 세워 놨습니다. 되돌려 줘야 되기 때문에.

예매권은 기한이 없었는가요? 2001년도인데.

예, 예매권은 기한은 없었습니다.

예매권 기한이 왜 없었지?

지금 현재 예매권이 들어오는걸 보면 불과 몇장 들어오지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내서 한 거죠?

주로 몇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달에 몇건.

의회 에서 온천욕 안해줬으면 이것을 온천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되는가요? 온천지구요? 예산편성이?

이게 온천지구내에 우리가 환경정비라든가 그런 관계를 지구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나대지로 되어있는 땅을 승낙을 받아서 거기에 9개단지를 승낙받아서 꽃밭단지를 조성할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온천관리사업소에서 꽃밭조성을 관리한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온천개발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 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