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승우 의원 발언

제17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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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7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춘식 정무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예산안 편성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로서 위원님들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많은 검토를 통하여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이번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대책 시행에 따른 세입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추계하고,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선택과 집중의 기조하에 일자리 확충 등의 경제 살리기 부문과 불경기로 소외된 계층을 지원하는 복지부문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사업에 중점을 둔 예산입니다. 그 전체규모는 14조 5,658억원이며, 기금운용 규모는 2조 8,262억원입니다. 비록 촉박한 의사일정이지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적인 식견과 그동안 역점을 두고 준비하신 자료를 활용하셔서 짜임새있고 면밀하게 검토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서울특별시성과주의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05년도서울특별시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3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앞서 먼저 이춘식 정무부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이춘식정무부시장

존경하는 정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 개회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예비심사 등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제가 인사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울시에서 금년 한 해 동안에 대중교통 개혁과 강북시대의 개막, 서울문화창조와 서울경제 활성화 등 4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북시대 개막과 관련해서는 청계천복원과 뉴타운사업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7월 1일에 단행된 대중교통체제개편은 초기에는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신속하게 보완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이 출범해서 최첨단 이동식공연장인 서울열린극장을 개관하고 이런 여러 가지 서울문화창조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서울국제금융센터 건립, 5대 전략산업 육성, 그리고 혁신클러스터 조성 등 서울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05년에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문화와 복지, 그리고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면서 세계일류도시로의 힘찬 도약을 이루는 한 해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경제는 민간소비의 감소와 설비투자의 부진, 수출증가율 둔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전망해 보면 대부분의 민간기관에서는 정부보다도 낮은 3% 내지 4%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내년도 경제전망과 세입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예산 총규모를 가급적 늘리지 않으면서 사업은 사업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건전재정의 기본방향을 지켜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서울시정 4개년계획을 충실히 뒷받침하고 시정의 모든 부문이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각 부문별로는 정책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재원을 배분했습니다. 먼저, 그동안 추진해 온 수해방지대책 등의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이러한 부문의 재원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살리기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경기침체로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이들을 위한 복지부문의 예산을 늘렸습니다. 시민들이 보다 가까이에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문화부문의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안전관리 및 환경부문은 수해항구복구대책과 청계천복원, 서울숲 조성 등의 사업이 이제 마무리됨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감소하였으나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와 대기질 개선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사업에 대한 예산은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홍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에서는 시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내년 한 해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식위원장

정무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이철수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오늘 참석한 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장석효, 복지·여성정책보좌관 황인자, 교통정책보좌관 음성직, 도시관리정책보좌관 최창식,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흥권, 정보화기획단장 박정호, 행정국장 신연희, 재무국장 박명현, 감사관 라진구, 복지여성국장 이봉화, 산업국장 최령, 문화국장 권영규, 환경국장 진익철, 교통국장 정순구, 건설기획국장 김영걸, 주택국장 박석안, 소방방재본부장 임용배, 건설안전본부장 임동국, 지하철건설본부장 강창구, 대변인 김병일, 비상기획관 이재천, 홍보기획관 강승규, 공원녹지기획단장 최용호, 시립대학교 사무처장 장인송,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원효,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장 권종수, 정책기획관 김상국) 이종상 도시계획국장은 지금 상임위원회 참석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정홍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2005년 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제안과 조언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3기가 출범한 이후 우리 시에서는 청계천복원과 뉴타운사업을 비롯하여 대중교통의 개혁과 경제 살리기 등 시정 전분야에 걸쳐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많은 일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시가 많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즈음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여건은 결코 밝지만은 않습니다. 투자위축과 내수부진으로 올해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조정되고 있고, 내년에도 본격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전반적인 경기회복의 속도와 세입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안정, 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둔 건전예산안으로 편성하셨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05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보다 7.7%가 감소된 14조 5,658억원이며, 회계간 중복분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금년보다 9.2%가 감소된 13조 259억원이며, 순계규모 중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12%가 감소된 8조 6,263억원입니다. 또한 자치구 및 교육청 등 타 기관 지원 5조 162억을 제외한 일반·특별회계 실 집행규모는 8조 97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에 부동산거래 관련 시세수입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으로 인해서 거래감소추세에 따라 안정적으로 추계하였으며, 세율변동이 확정된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 등은 개별세목별 특성을 감안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상암택지 매각수입과 공원입장료수입, 뚝섬지구를 포함한 재산매각수입 등 수입증대요인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2004년 결산전망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부채상환에 우선 사용하고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세입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정부예산안에 따라 가내시된 금액을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경직성경비인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금년 대비 6.1% 증가한 7,347억원이며, 법정의무경비는 총 5조 1,899억원으로서 이 중 자치구 교부금은 금년보다 24.2% 감소한 1조 8,875억원이고, 시 교육청 지원은 금년보다 18.1% 감소한 1조 8,014억원입니다. 사업비는 4조 1,102억원으로서 금년 대비 2,02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 규모의 1.1%인 1,152억원으로서 금년대비 84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 10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회계별 예산편성내역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중 규모가 가장 큰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13.7%가 감소한 8,830억원으로서 지하철 9호선 건설과 3호선·7호선 연장건설 등에 사용됩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13.9%가 증가한 7,400억원으로서 중앙버스전용차로 확대와 67대의 저상버스 도입 등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사업과 그린파킹 2006 등 주택가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해 사용됩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20.6%가 증가한 1,049억원으로서 광역도로와 광역철도건설, 4개 공영차고지 조성 등 광역교통시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용됩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28.3%가 감소한 4,653억원으로서 저소득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재개발지구 내 임대주택 매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6.3%가 증가한 5,247억원으로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및 뉴타운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8.1%가 증가한 3,729억원으로서 중랑 등 4개 하수처리장 운영 및 시설보강,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집단에너지공급특별회계는 1,360억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3,358억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85억원이며,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공급을 위한 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1.2%가 감소한 8,447억원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산안의 부문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사회복지부문은 금년 대비 9.6%를 증액한 1조 6,162억원을 반영하여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생활비와 의료비,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료와 유치원 간식비 등을 확대지원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6개소의 노인요양센터와 노인전문병원을 확충하여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고, 정신보건센터 확대운영 등 보건분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주택 및 도시관리부문은 금년보다 5.9%가 증가한 1조 652억원을 반영하여 뉴타운 건설과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 임대주택 10만호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저소득층 주거복지 수준의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종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추진 등 도심가로환경의 개선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셋째, 도시안전관리부문은 금년보다 17.2%가 감소한 9,358억원을 반영하는데 이는 수해항구 대책사업이 마무리되고 한강교량 확장 및 보수·보강사업비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는 하천상의 위험한 복개구조물을 철거하여 ‘자연형 하천’으로의 복원사업을 확대하고, 도로·교량·터널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종합적인 방재역량의 증진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넷째, 환경부문은 금년 대비 11.8%가 감소한 1조 9,862억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청계천 복원과 ‘서울숲’ 조성사업비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청계천 복원사업과 ‘서울숲’ 조성사업은 각각 내년 9월과 5월에 완료할 것이며, 경유차에 대한 DPF, DOC 등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천연가스 사용 버스와 청소차 보급 등 대기질 개선사업을 대폭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도로·교통부문은 금년 대비 0.9%가 감소한 2조 1,111억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도로건설사업비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는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시흥로 등 3개 노선에 확대하고 지하철 9호선 건설과 저상버스 도입 등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새로운 교통체계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산업경제부문은 금년보다 52.6%를 증액한 2,708억원을 반영하여 노원구 공원 등에 ‘테크노파크’ 조성과 세계 유수의 연구소 유치 등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서울국제금융센터와 서울비즈니스센터 건립 및 5대 전략산업 육성 등을 통해 서울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문화체육부문은 금년 대비 15%를 증액한 3,455억원을 반영하여 국악공연장, 오페라 전용공연장을 비롯한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서울문화재단을 확대함으로써 서울문화 창조를 위한 기반을 공고히 다져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남산에 있는 구 시정개발연구원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유스호스텔로 개관하고, 강북지역 청소년 수련시설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제정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설치되어 총 13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 기금운용규모는 총 2조 8,262억원으로서 금년 대비 2,96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운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융자·경상지출 등 1조 7,679억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2,642억원, 기금관리비 116억원, 기타 예비비 등 여유자금 7,825억원입니다. 기금별 운용규모를 말씀드리면 재정투융자기금 1조 1,67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4,811억원, 식품진흥기금 625억원, 도시가스사업기금 290억원, 도로굴착복구기금 757억원, 여성발전기금 43억원,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93억원, 사회복지기금 179억원, 체육진흥기금 80억원, 감채기금 6,424억원, 재해재난대책기금 3,132억원, 남북교류협력기금 104억원, 신청사건립기금 54억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홍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우리 시는 시정의 생산성이 극대화되도록 가용재원을 배분하였으며,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5년 성과주의예산안과 200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식위원장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18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홍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2005년도 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과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를 신청하신 장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국희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회의진행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장

네.

이국희위원

지금 금년도 14조 5,658억원의 예산을 심의하기에 앞서 자료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예결위원 책상 위에 지금 도착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지난주 토요일에 집행부가 근무도 하지 않고 예결위원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도착이 되었고, 지금 현재 예결위원들이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전혀 없는 이런 상황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도착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면 어떻게 내실있는 심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지적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중복질문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상당히 시간적으로 비효율적으로 될 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것인지 수정안인지, 계수조정 자체도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도착되어 있는 이런 시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이렇게 도착을 한다면 이런 문제가 재발되고 있다면 저는 심사에 있어서 상당히 내실화를 기하지 못한다고 지적을 드리는 바입니다.

정홍식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체 의사일정을 짜다보니까 저희가 예결위원회에서 전체 의결을 해서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이 법정기일이 16일입니다. 이번주 목요일인데요. 그래서 역산해서 상임위 심사까지 해서 일정을 잡다보니까 다소 예결위의 일정이 무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상임위 일정에 예산심사가 금요일에 끝난 상임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취합하다 보니까 다소 무리한 점이 있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전체일정을 짤 때 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예결특위가 보다 내실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와 관련된 것입니까?

허명화위원

네,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동료 이국희 위원이 지적하였듯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가 들어와 있는데 이 자리에서 바로 심사하기보다는 약간의 시간을 가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각 상임위원회, 실질적으로는 위원장을 대신해서 누구인가 이 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해 주든지 전문위원이 하시든지 하시고 난 뒤에 해야지 좀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장

지금 허명화 위원님이 제안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스스로가 여기서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어떻게 하겠다 할 성질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의사일정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전문위원님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삭감된 부분이나 증액된 부분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장

전문위원도 사실상 이것을 다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취합하는데 급급했을 것이고, 또 상임위에 대한 심사는 사실상 본심사에 앞선 예비심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결특위에서는 참고사항일 뿐 사실상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반영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이국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답변드린 것처럼 다소 무리한 의사일정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동안에 틈틈이 보시고 전체 총괄표는 전문위원이 작성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양해가 있으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만위원

교육문화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성동구 출신 장기만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 총괄적인 내용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부서인 경영기획실장 답변준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앉은자리에서 하세요. 왜 앉은자리에서 하라고 하느냐 하면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려는 내용은 답변이 길게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답으로 네, 아니오로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위원 지역에 제가 예산편성 전에 현안사업을 예산요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만 대표로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동구 응봉근린공원 대현산 조성비를 당초에 19억 3,000만원, 19억 3,000만원이면 투자심사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첫번째 반영 예정액이 8억이었다가 다시 재조정하기를 6억까지는 해 주겠다 그러더니 전부 잘라버렸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고요. 또 하나는 도로확장 계속사업입니다. 이것이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5년 간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50억이면 완공이 되는데 금년도 350억 다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150억까지는 주겠다 그러더니 31억을 또 삭감을 했습니다. 이러한 예산 가지고 집행부의 횡포라고 할까요, 독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 예산규모가 14조 5,000억원, 이 중에 특별회계, 자치구교부금, 교육청 지원, 기타 법정의무비,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를 빼고 나면 순사업비는 4조 1,000억원이 됩니다. 이를 25개 자치구 수로 나누면 1개구당 1,600억원이 넘습니다. 물론 이를 일률적으로 자치구에 할당하자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이만한 예산이면 그 지역실정에 밝은 시의원이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요구를 반영시킬 수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둡니다. 물론, 집행부로서는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따라 자원배분의 효율화와 지역균형발전 등 편성기준에 따라 배분했다고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편성기준에 맞춘다고는 하나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나 계속사업의 재검토 등이 집행부 독주로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은 상위직 공무원 의도대로 결정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장기만위원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됐습니다.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편성기준에서 정해진 명분처럼 예산이 효율적이고 균형을 잃을 수가 있다는 말인데,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또 대답하시겠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장기만위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의결권을 가진 의회가 이러한 잘못된 예산에 대해서 이번 예산을 거부해서 의결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사태가 일어나느냐, 물론 재정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서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는 과년도 예정액대로 지출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시 전체사업은 완전히 중단상태에 이를 것 아닙니까? 경영에 능하신 실장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나오겠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특별한 대책은 없고요, 장기만 위원님 이하 모든 예결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장기만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우리 위원들이 볼 때 틀렸다, 맞지 않는다, 이거 부결하자 그랬을 경우를 가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만큼 우리 위원들의 의결권이라는 것도 막중하다는 것도 재인식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장기만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예산편성권이 공무원에 있다 하여 시의원 의견이나 또 예산요구는 아예 무시된 채 아직도 관료주의 색채가 퇴색되지 않고 경직된 고자세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딴 짓 하세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시의원님, 예산 이렇게 편성할 때 상임위에서도 반영할 부분은 다 반영되고 해서 시의원님들의 의견은 되도록이면 거의 반영하도록 노력은 합니다만…….

장기만위원

그래서 제가 모두에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용하고 말 없는 본위원 같은 사람은 안중에도 없이 도외시되어 모멸감마저 느끼는데 이러한 입지를 해소할 방법이 앞으로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강남·북의 균형개발에 중점을 두어서 예산을 편성…….

장기만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모두에서 제가 균형발전을 하는 그런 예산을 짠다고 했습니다. 그런 명분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런데…….

장기만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네’, ‘아니오’로 하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지방자치의 입법권·재정권·조직권·행정권이 있습니다. 그중에 재정권에서 편성권과 의결권을 양립시킨 것은 기관대립형이지만 상호보완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예산편성 등 이상적인 운영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장기만위원

그런 고로 지방자치 선진국에서는 아예 예산편성 당초부터 의회와 협의하여 편성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미국 같은 의회에서는 편성 자체를 우리 의회 의결기관에서 합니다. 그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장기만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구의원 당시 각 동마다 구의원이 민원성 현안사업을 취합하여 사전에 예산에 반영하는 선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의회에도 할 용의가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금도 부분적으로 구청을 통해서도 그런 것은 많이 해당 국에서 다 받고 있죠.

장기만위원

그리고 이 예산안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십시다. 이 산더미 같은 예산을 살펴봅시다. 한 마디로 쓰고 보자 하는 호화판 예산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심한 표현일까요? 특히, 각종 문화행사를 비롯한 각 부서마다 계상된 업무추진비, 일반행정운영비를 보십시오. 이렇게 흥청망청 쓰고도 이것이 시민의 혈세라는 데 대한 통절한 책임감을 안 느끼십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것은 없고요…….

장기만위원

느끼시지 않는다면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 이렇게 행사성, 전시성, 중복성 등 소모적이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대략 본위원이 추산키로 줄잡아 수천억원을 넘습니다. 못 믿겠죠? 그러면 지금 예산서를 보고 하나 하나 발췌해 볼까요? 시간상 안 되겠죠? 그 액수를 요구하신다면 다음에 밝히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 이 점을 강력히 주문하겠습니다. 다음 예산편성 시에는 각별한 전기를 마련하여 의회와 협의는 물론이지만 보다 긴축적 건전예산을 세울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금도 상임위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만위원

긍정을 안 하시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점이 많습니다. 이제 획기적인 개선이 요구됩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저는 이것은 예산안의 편성권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예산안 정책인데요…….

장기만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예결특위 소위원회가 계수조정 과정에서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많은 수정이 있으리라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적한 것은 잘 하라는 충고와 함께 주문의 발언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식위원장

장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봉기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장

네, 조봉기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죠.

조봉기위원

죄송합니다. 강북구 출신 조봉기 위원입니다. 자료요구에 앞서서 여기 앉아서 한심하다, 모두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처음이라 위원장께 한 번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이와 같이 예결위원회 심사가 들어갔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비심사보고서가 아침에 책상에 와 가지고 이것을 예결위에서 오늘과 같이 했느냐 이겁니다. 제가 처음이라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저도 기초의회에서 2대, 3대 거쳤습니다만 여기 앉아계신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 대단하시다, 도대체 도깨비도 아니고 언제 이것을 검토해서 예결위원회 심사를 하는지 존경스럽다 이런 말씀인데 이런 부분은 운영위원회에 강력히 요구하든지, 전에도 이렇게 했으면 지금도 그냥 건성으로 책상 위에만 놓고 심사를 하고 예결위원회를 거쳐야 되는지, 전에도 이렇게 됐습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홍식위원장

저도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전에 선배님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재작년에 했을 때는 그랬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리고 책상 위에 앉지도 못하겠어요. 서류가 한 보따리인데, 우리 시의원들은 보좌관도 없고 본인이 서류 검토하랴, 참 이런 지방자치제가 있어야 되는지 한심합니다.

정홍식위원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끼리의 의사일정에 관한 문제인데요.

조봉기위원

아니, 제가 자료요구를 왜 하느냐 하면 검토는커녕 겉장도 못 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운영일정을 의회에서,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아침에 예비심사보고서가 와서는 안 되겠다는 강력한 말씀을 드리고 자료요청을 합니다. 한 가지만 저는 보겠습니다. 2004년도 불용예산 중에서 2005년도 재편성된 예산현황을 국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불용예산을 전체 다 하다보면 엄청 많을 겁니다. 금액으로 1억 이상 정도만 자료를 긴급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지금 다른 서류를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금년에 불용된 것 내년에 재편성된 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식위원장

조봉기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성무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승주 위원님 준비해 주세요.

성무원위원

안녕하세요? 건설위원회 소속 성무원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장석효 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청계천복원추진본부에서는 청계천 초기 월류수 정화처리시설비 20억 9,000만원을 요구하셨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성무원위원

제가 예결위 관계로 빠진 사이에 통과를 시켰어요. 그랬으면 그래도 본위원이 이것을 문제로 제기한만큼 본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심사를 마쳤다 하더라도 일단 보고를 해 주는 게 예의 아닙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죄송하게 됐습니다. 사전에 보고 올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결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성무원위원

그것은 요구를 할 때 올렸지 예비심사결과 채택된 것에 대해서는 저한테 보고한 적이 없잖아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지금 현재 상류인 우이천·도봉천·방학천·중랑천 하류에는 초기 월류수 정화시설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제가 근본문제를 제기하는 원인은 그거예요. 중랑천 하류인 청계천 하류 신답교 근방에 정화처리시설을 해서 뗏목을 건지고 오물을 건진다 해서 그게 큰 효과가 있느냐 이겁니다. 제 얘기는 근본적으로 도봉천·우이천·방학천·중랑천 하류에서부터 시설을 해 내려오는 것이 정석이라는 얘기예요. 청계천 하류에 정화처리 하는 게 정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개별적으로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청계천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성무원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내가 그런 문제를 제기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그러한 사업을 하는 게 정석이냐 이거예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정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위에서는 똥물이 내려오든 뭐가 내려오든 밑에서만 깔짝깔짝해서 20억 들여서 전시행정을 하는 게 정석이라 이겁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런 게 아니고…….

성무원위원

알았으니까 들어가세요. 질의할 가치가 없네요. 두 번째로 교통정책보좌관님. 중앙차로 컬러콘 포장이 이미 부실로 드러나고 보수공사를 해서 소성변형이나 밀림현상, 이런 현상 등으로 해서 보수공사로 누더기가 되고 색이 퇴색됐어요. 그래서 야간에는 검정인지 적색인지 구분도 잘 안 되고 그 지경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1년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완전 클레임 걸어서 재포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것을 재포장을 않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향후 1년·2년·3년,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도로 파손율이 상당히 높아서 예산낭비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재시공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건설안전본부장님입니까? 네, 답변하세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건설안전본부장 임동국입니다. 지금 컬러포장 돼 있는 것이 일부 부실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하자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년 내에는 계속 보수를 해 나가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아니, 새 포장을 해 놓고 계속 보수를 해 나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시민의 혈세를 뜯어다가 업자 좋은 일 시키고서 그냥 누더기로 계속 보수해 나간다는 것이 본부장님, 말이 돼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컬러포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지관리지침이라든가 그런 것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끝나면…….

성무원위원

지금 부실공사를 해 놓고 마련은 무슨 마련이에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유지관리에 대한 것은 아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성무원위원

지금 보수공사 해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우선 하자니까요, 하자내용으로 보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전면 클레임 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그것은 시공과 자재에 약간의 무리가 있어서…….

성무원위원

다음 시정질문을 통해서 아무리 같은 위원회라도 따져봅시다. 들어가세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네, 알았습니다.

성무원위원

세번째로는 보라매공원 담당이 어느 국장님 소관이십니까? 조성비가 올라왔죠? 이번에 보라매공원에 청소년공원 이렇게 해서 공원을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30억원을 요구하셨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런데 보라매공원 기본계획에 청소년공원 조성계획이 들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잘 아시는 것처럼 보라매공원은 당초에 공원으로 개장을 할 때 공군사관학교가 이전을 하면서…….

성무원위원

제가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보라매공원 계획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일단 공원이 조성된 것 아닙니까? 계획을 수립한 것 아닙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리노베이션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성무원위원

보라매공원 기본계획에 청소년공원 조성 기본계획이 들어있느냐는 거예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공원 리노베이션의 방향이 청소년 체육공원으로 조성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운동장이 있고 여러 가지 체육운동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기능발휘가 되도록 공원을 정비해 나가자 하는 것이 기본방향입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남녀노소라든가 이러한 것은 범위가 좁혀지는 것이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좁혀진다기보다는…….

성무원위원

청소년공원으로 기본계획을 거의 바꾸다시피 하는 것이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남녀노소, 가족단위, 청소년 다 활용을 해 왔는데, 예를 들면 인라인 스케이트라든지 조깅을 할 수 있는 조깅로라든지 이런 시설을 넣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가서 마음껏 즐길 수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남녀노소가 이용범위가 줄어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근래에 청소년공원 조성 기본계획 심의는 언제 했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근래가 아니고 아마 제 기억에 재작년에 설계를 마련해서 작년과 금년, 내년까지 단계별로 조성을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그 기본계획 그대로 30억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 그 계획을 벗어나서 추가로 시설이 들어가는 것인가 그것을 답변해 보세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계획에 의한 연차별 사업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지금 이미 집행된 것도 있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는 모릅니다. 그래서 보라매공원 내에 공원을 또 조성한다고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연차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리고 창동 농협창고 부지를 만약 공원, 주차장으로 한다고 그러면 예산담당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십니까?

정홍식위원장

총괄적인 것은 예산실장이 답변해 주시죠.

성무원위원

그러면 공원조성과 주차장, 1동 1마을 사업하시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공원녹지기획단장 최용호입니다.

성무원위원

저는 이것만 발언하고 끝내겠습니다. 창동 농협창고 부지는 충무계획상 조정이 되어서 내년 2월 28일이면 농협창고가 서울시와 농협간 계약 해지하는 것으로 이명박 시장이 천명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농협측에서는 2월 28일 이후 창고를 놀릴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매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매도하기로 하면 우리 서울시가 사줘야 되는데 이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제가 농협부지에 대한 것은 자세한 내막은 모르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1동 1마을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1동 1마을은 522개 동 중에서 공원이 전혀 없는 동에 대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아마 지역간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구에 우선 한 개소씩을 1동 1마을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봉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1동 1마을사업으로 조성사업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농협이 1동 1마을사업으로 올라왔지만 기 도봉관내의 다른 지역 1동 1마을사업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농협부지는 제외된 그런 대상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무원위원

그런 식이라고 그러면 서울시청앞 광장, 청계천사업 등등이 균등하니까 예산을 반영한다고 그러면 있어서는 안 되죠. 근본적으로 예산반영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교를 해 보자 이거예요. 청계천 복원, 시청앞 광장 사업이 균형발전을 위해서 한 사업이냐 이거예요. 맞지 않는다는 얘기야. 서울시 간부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자기가 불리하면 원칙 따지고 불리하지 않으면 특성사업, 뭐 따지고 국가와 민족을 따지고 서울시를 따지고 이런 핑계를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신껏 답변하세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1동 1마을사업에 대한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구 간 형편이라든지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심사위에서 제외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국장님이 앞으로 무슨 말씀하실 것인지 대강 짐작을 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근본적으로는 창동 농협창고에 마을공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명박 시장님께서도 약속을 했듯이 그러면 공원, 주차장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도 공원, 주차장은 하지 않더라도 부지는 사놔야 된다 이거야. 부지를 안 사놓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농협측에서 매매공고를 하게 되면 아파트업자나 이런 분들이 일종의 공공대지가 되니까 사기가 쉽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것이 매매가 되면 창동이라는 그 동의 성격은 1동 1마을은 그 공원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파트를 사야 되고 주택을 사야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온다 이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시점에서 이 공원을 계약이라도 해 놓는다고 그러면 합리적으로 내년에 공원을 하든 내후년에 하든 하는 것이 합리적인 시정이 아니냐, 원칙에서는 조금 벗어나지만 원칙대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서울시에서 이명박 시장께서도 청계천사업, 정화사업, 광장사업 이런 것을 원칙이 아니면서도 서울시 전체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경영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합리적인가.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게 저도 오늘 처음 듣는데 그 땅이 서울시의 정책에 부합되는 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관련국으로 하여금 매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그 지역이 지난해에 뉴타운을 요구했다가 지정을 받지 못한 데에요. 그러면 그만큼 그 지역의 주거환경이 미약한 지역인데 뉴타운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시비를 투입합니까? 뉴타운은 못해 줄망정 일단 공원을 하나 해 주자 이거예요. 만약 뉴타운을 못해 준다고 그러면 이것은 시장으로서 뉴타운사업, 무슨 사업이 원래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죠. 뉴타운을 갈망하는 데에서 준공업지역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지정을 못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공원 하나 해 주자 이거예요. 그러한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부지 계약이라도 해 줘라 이거예요. 그러면 땅이나 뺏기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해 주면 된다고 보는데 저는 이것이 합리적인 경영이라고 봐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여러 가지가 걸리겠네요. 준공업지역 같으면 성무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아파트 난립은 어려운 것 같고요.

성무원위원

지금 오피스텔을 짓고 있죠. 연립도 지을 수 있고, 그 땅이 1,007평이니까 용도는 아파트를 지을 성질은 못 됩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인근이 뉴타운이고 전반적으로 용도라든지 구청하고 관련국하고 전부 의견을 물어서…….

성무원위원

제가 이러한 제안을 했는데 만약 땅이 다른 데로 넘어갔다 할 때는 시장님이나 경영기획실장님께서도 저한테 일단 공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합리적인 시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식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주위원

유승주 위원입니다. 1995년부터 2004년까지는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고 10년차 되는 그런 해죠. 그중에서도 서울시가 민선을 세 번째 맞이하는, 의미를 부여한다면 의미가 있는 그런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별히 3기의 민선이 출범한 지 절반을 돌고 그동안에 숨가쁘게 진행해 왔던 사업들을 마무리 해가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실장님, 그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유승주위원

특히 그중에서도 민선3기는 1·2기에 비해서 최고경영자 출신의 소위 CEO 출신의 시장이 민선3기를 책임졌을 때 시민들에게 가장 희망을 주었던 것은 경영적 시정운영이 과연 어떤 효과를 거둘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유승주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실장님께서 보실 때 민선3기 CEO 출신 시장이 운영했던 전반기에 대한 경영평가를 어떻게 보십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굉장히 잘 했다고 봅니다.

유승주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경영을 잘 했다고 봅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첫째는 종사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마음자세를 전향적으로 바꾸었다는 것도 굉장히 큰 것이고, 사업은 시장 되기 전부터 구상되었던 사업을 청계천이라든지 교통 이런 것은 그 이전부터 죽 생각해 오신 것을 실천에 옮겼다는 것이고, 상당히 하기 힘든 부분을 했다는 것이죠.

유승주위원

지금 그 두 가지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 쪽으로는 이제는 도시가 개발이 아니고 보전이고 삶의 질 쪽으로 상당히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 가장 어려운 부분은 경제 살리기인데 경제 살리기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

유승주위원

그러면 경제 살리기에서 우리 시가 그러니까 광역단체가 권한을 많이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CEO 출신이면 남다른 기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런 부분을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민간의 투자유치, AIG그룹을 1억불 정도 가져온 것, 그리고 상암단지도 뮌헨공대 등 독일의 유수 연구소를 유치한다든지, 그 다음에 내년부터 본격화됩니다만 서울을 4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각 대학별로 분야별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아마 획기적인 것 아니겠나 이렇게 봐지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다른 재단을 통해서 애로사항을 듣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 내년에는 아마 산·학·연이, 서울에 있는 소재 대학이라든지 연구소가 상당히 차별화받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차별받는 만큼 서울시가 지원하겠다, 상당히 획기적인 일로 평가됩니다.

유승주위원

이명박 시장이 출범할 때 시민들이 가졌던 기대치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부분이라든가 혹은 재정부분, 그 외 공무원들이 관련돼 있는 문제, 예를 들면 그런 것을 평가한 계량화된 자료가 있습니까? 공개된 자료가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그것을 계량화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업적을 PR하는 것밖에 안 되고 작년에 외부기관에서 평가한 것을 보면 잘 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외부에서 전반기 동안에 평가했던 그런 자료들을 지금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금 내부에서도 분야별로 여론조사 이런 것도 갖고 있고, YMCA평가서도 갖고 있고, 내년 청계천을 대비해서 OECD 리뷰도 받고 있고요. 시민단체에서도 개별적으로 크게, 교통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상당히 반대했는데 지금은 안정적이고 더 확대해야 된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외부기관에서 용역을 주었건, 혹은 그들 스스로 평가를 했건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은 사실이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유승주위원

전 분야에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일부분에서 그렇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거의 전 부분에서 그런 긍정적인 게 많이 나타나고요. 특히 제일 청계천분야하고 교통분야, 교통은 상당히 비판적으로 갔다가 지금은 상당히 우호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네, 좋습니다. 본위원이 최근 10년치 서울시민 1인당 담세액 추이표 자료를 분석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2002년부터 시민들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해서 지난 95년에 33만 6,000원이었던 것이 2002년도에는 결산액 기준으로 봤을 때 83만 9,000원으로 늘어났고, 특히 2002·2003·2004 금년까지, 금년에 관련된 자료는 현재까지 징수된 자료를 갖고 한 것입니다. 물론 내년에는 추계죠. 이렇게 봤을 때, 거의 300% 가까이 시민들에게 등골을 휘는 담세를 했다는 말이죠. 물론 그에 비해서 1인당 예산액도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경제상황을 돌아봅시다. 중앙정부에서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잘 나와있듯이 내년에 경제성장률에 전혀 관계없이 오히려 팽창예산을 편성한 것을 알고 계시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우리 예산이요?

유승주위원

중앙정부에서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정부에서는 아마 빚을 내는 것 같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렇죠. 원래 추경 대비해서도 거의 9.5% 증가했고, 본예산 대비해서는 그보다 훨씬 높은 12%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중앙정부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시를 얘기했을 때도 1인당 담세액이 지난 10년 전에 비해서 3배 가까이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얼마만큼 긍정적으로 기여했는지 그런 것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 평가는 해당분야에서 다 평가가 되겠죠. 현대사회는 시민단체가 많이 움직이고 하니까요. 그런데 담세액 이 분야는 2003년부터 2004년까지 급격히 3배 올랐다…….

유승주위원

실장님, 짭게 답변해 주세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부동산이, 정말 나쁜 표현을 하면 이게 춤을 추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방세는 부동산하고 관련이 깊으니까 부동산 취득세·등록세 거래가 있고 투기성 수요가 있으니까 부동산세가 올라서 이상현상으로 그렇게 높아진 겁니다.

유승주위원

좋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미리 예측하지 못 했을 경우의 수가 분명히 있을 수 있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유승주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그 자료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일반회계 세입 주요부문의 결산율을 또 살펴봤습니다. 결산율이라는 것을 잘 아시겠지만 당연히 100%에 거의 가까워야지 건전한 재정을 운영했다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그런데 서울시는 높을 거예요. 중앙정부에 비해서도 높고 다른 시·도에 비해서도 거의 90%에 육박하니까…….

유승주위원

제가 다른 시·도 의원이 아니고 서울시의원이기 때문에 서울시 것만 봤습니다. 중앙정부 것은 제가 더더군다나 볼 수 없었고요. 다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결산율이 100% 가깝게 근접해야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도 좀더 신중하게 자료를 분석했다고 얘기할 수 있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원칙적으로는…….

유승주위원

예측도 추계를 비교적 정확히 했다고 볼 수 있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세출·세입 다…….

유승주위원

세입부분에서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세입부분은 이렇습니다. 세입부분은 세입을 추계하는 재무국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세출을 총괄하는 경영기획실에서는 굉장히 넓게 잡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갭이 생기는데요. 또한, 세입부분은 아까도 예산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전략인데 전략적으로 남는 돈은 부채상환용으로 하기 위해서 또 세입을 의도적으로 작게 잡은 부분도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재무국에서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평가하는 그것도 성과주의예산에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 성과에 관련돼 있는 평가를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잡아서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저하시키고, 또 꼭 해야 될 사업들을 제대로 못 하는 경우를 제가 그래서 실장님께 그 자료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좀더 재정에, 특히 세입부분에서 건전성을 유지하고 또 추계도 비교적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해마다, 특히 금년도에는 89%밖에 안 되고, 10% 이상의 그런 결산율 차이를 보이는 것은 예산운용에 좀 문제를 주는 것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어떤 사업을 집행하더라도 집행잔액은 남고요. 불용액이 생기는 것은 신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남는데…….

유승주위원

신이 아니라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익년도 예산반영률에서 이렇게 저조하게, 또 제대로 운영하지 못 하게 이렇게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2002년도부터 아마 세계잉여금을 제로로 잡고 있을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산정책인데 워낙 변동이 심하니까 당해연도에 다 편성하지만 또 부채 갚는 것도 있으니까 익년도 추경으로써 하는 정책의 일환이죠.

유승주위원

좋습니다. 특히, 금년도 예산 세입부분에서 과년도 시세가 이렇게 급격히 감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1년도·2002년도·2003년도, 금년도까지 그 예산액을 살펴보면 최소한 1,547억이 2001년도의 일이었고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가 2004년도에 1,733억이었습니다. 금년도에 1,145억으로 대폭 삭감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년도 추계만 하더라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약 1,400억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위원님 징수액을 보면 말이죠, 1999년도에 1,184억, 1,119억, 그 다음에 2001·2002에 많이 올라가서 1,300, 1,400 이렇게 됐는데 내년에는 1,145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해에도 목표를 1,733억을 잡았는데 이게 조금 목표가 과다하게 책정됐다 그래서 목표를 높여놓고, 그 목표가 높으면 우리 세무공무원들 독려하고 그래서 목표를 높게 잡은 것인데 금년에는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정도로 좀 줄여서 합리적으로 편성하려고 해서 줄였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경영기획실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재무국에서는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잡고, 그러면 금년도 과년도 시세징수액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 달성률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징수전망이 목표 1,733억인데 1,188억…….

유승주위원

현재까지 징수된 것이?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아니, 금년도 전망이요. 그래서 목표 달성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성과주의예산의 우리 성과지표나 목표하고 평가를 받죠?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받죠.

유승주위원

그러면 이렇게 징수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세무공무원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목표를 조금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01년도에 1,547억, 그중에서 징수된 것이 1,347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아무리 보수적으로 편성했다 하더라도 어째 3년 전보다 못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나친 것 아닙니까? 그것 보신주의 아닙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렇다기보다도 우리가 목표달성이 좀 어려운 그런 목표를 설정하니까 여러 가지로 불용예산도 나오고, 왜냐하면 시세징수에 대해서는 징수교부금이 나가고 이러니까 이 목표를 높이 책정하다보니까 다른 부분에 또 불용이 나오고 이래서 가능한 한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로 하자 이래서 올렸습니다.

유승주위원

과년도 체납된 시세를 이제는 잔소리를 덜 하겠다는 그런 것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우리가 38기동팀을 2001년도에 만들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유승주위원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렸는데도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 전까지는 전문팀이 없었기 때문에 체납세수 징수가 적었습니다.

유승주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과년도 시세는 너무 지나치게 낮게 시세를 잡아서 오히려 무사안일적인 그런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은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보고,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경영기획실장님, 우리가 투자심사를 받아야 될 조건이 있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유승주위원

그런데 투자심사를 반드시 거쳐야만 예산으로 편성되는 거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예산편성 전에 투심을 받는 게 원칙입니다.

유승주위원

투자사업비는 원래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게 원칙인데 예산은 7·8월 되면 예산작업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의회가 있고 하니까 확정되어서 할 때 그 이후에 갑자기 해당국에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도심교통 주차장 부분에서 금년도 투자사업심사를 했는데 가장 많은 75건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적정평가를 받은 곳은 하나도 없고 조건부 추진이 55건, 재검토가 20건으로 재검토비율이 가장 높은 사업으로 되었습니다. 이 관련된 담당국장이나 책임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투심은 제가 총괄하고 있는데 특히 도심교통 여기의 투심은 대부분이 주차장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이것을 아마 교통국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것입니다. 가령 주차장이 꼭 필요한 곳…….

유승주위원

실장님이 답변할 내용이 아니고 실무부서…….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총괄적으로 제가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유승주위원

참아주시죠. 그 이유가 뭡니까? 재검토가 20건이나 되어서 가장 많이 재검토 대상이 되었는데 짧게 설명해 주시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교통국장 정순구입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부분은 주택가의 공동주차장 건설이라든지 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달성 가능성이 어렵지만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투자심사를 내는데 실제 투자심사 하시는 분들이 몇 년 동안의 실적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면 무리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투자심사에서 보류되는 경우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유승주위원

그러면 검토단계에서 제대로 안 된 것 아닙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저희들이 검토는 제대로 하는데…….

유승주위원

그랬으니까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저희들은 일단 내년에 어떤 주차장을 건설하려고 하면 토지매입에서부터 건설이 어느 정도 순탄하게 될 것이라고 주민들 설득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몇 년간의 실적을 보면 주민설득이라든지 토지매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예산사정상 어느 정도 제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유승주위원

그것은 교통관련 부서에서는 법적인 책임은 아니지만 업무상에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리고 투심을 통과되지 않은 30억 이상 되는 투자사업은 예산에 편성할 수 있나요? 삭감해도 관계없겠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거의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유승주위원

그것을 원칙이라 해서 대부분이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고, 예산과에서 특히 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투심도 통과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예산에 반영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집행부에서는 또 그것을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예산편성지침에도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예결위라든지 상임위에서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것을 증액을 했다 말입니다, 투심도 안 받은 것을. 그런 부분은 나중에…….

유승주위원

그러므로 본위원이 결론을 내리면 세입부분에 대한 추계, 또 익년도 예산반영률, 결산에 대한 추계 등등이 우리 시 재정운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에 대한 연구나 검토, 책임감 이런 것이 부족한 것을 느꼈고, 마지막으로 질문한 투심을 반드시 통과해야 할 사업이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된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식위원장

유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구위원

이헌구 위원입니다. 문화국장님.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문화국장이 지금 상임위에 가있는 모양입니다. 종로 문화재 관계입니까?

이헌구위원

문화재가 아니고 문화행사에 관한 것.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체육청소년과장이 와 있는데 상임위에 같이 가있는 모양입니다. 나중에 질문해 주시죠.

이헌구위원

그것은 나중에 하고요. 그러면 1동 1마을공원 조성계획이 시에서…….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공원녹지기획단장입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공원녹지기획단장 최용호입니다.

이헌구위원

우리 종로는 쓸만한 대지가 없어요, 열악하고 집이 다 들어서 있고. 그런데 유독 창신동 23-585번지에 절개지 부분의 장소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심사를 해 보셨는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제가 자료를 검토한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이헌구위원

1,146평이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업대상은 효과가 적다 해서 시에서 비토를 했는가 봐요, 넓이가 작아서. 그런데 이것을 우리 종로구에서는 절개지가 있고 위험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개지 위에 있는 주택하고 이 밑의 주택을 전부 매입을 한 다음에 거기다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앞으로 창신지역에 뉴타운사업도 곧 시행될 것이고 해서 꼭 필요하지 않느냐, 이래서 이것을 이번에 올렸는데 비토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1동 1마을공원은 비싼 땅이라도 사서 지상에는 공원을 만들고 어린이집도 만들고 지하에는 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창신동 절개지 지역은 면적이 작다고 그래서 제외된 것이 아니고 심사과정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공원이야말로 쾌적하고 안전한 곳에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절개지 위험지역에 공원을 만드는 것은 가당치 않다, 만약에 이것이 위험하다면 위험절개지 차원에서 정비할 사항이지 위험하다고 해서 공원을 만드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심사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헌구위원

절개지를 꼭 공원화사업보다도 절개지 공원화 변경사업 등으로 사업명칭을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고, 저는 1동 1마을공원 조성사업을 하는데 그 대상지로 올라온 지역을 심의할 때 창신동 지역이 한 대상지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 절개지 지역에 대한 주거지역 정비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대상인 것 같습니다.

이헌구위원

우리 종로지역에 딱 여기 한 군데가 지역이 있는데 이것을 종로구에서는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여기 보면 효과가 적다 하여 제외된 사업이므로 반영의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주변 전경을 보았을 때 절개지 위나 아래의 가옥들은 서민주택들로서 안전성에 우려가 되므로 가옥보상 후 공원용지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못하더라도 1동 1마을공원 사업을 하는데 왜 우리 종로만 빠져야 되겠느냐…….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말씀의 취지는 잘 알아듣겠습니다만 1동 1마을사업은 1개 구에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고요. 만약에 절개지가 위험요인이 있다면 절개지 정비사업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헌구위원

들어가십시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감사합니다.

이헌구위원

경영기획실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종로구 혜화동에 국민생활관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5억을 들여서 보수를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서울시 재산으로 서울시의회에서도 종로구로 넘겨주기로 했는데 종로구에서 이것을 넘겨받아서 보수해서 유지하기는 상당히 열악한 입장에 있거든요. 그런데 실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번에 24억 정도 해서 그것을 완전히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우리 종로구로 넘겨줘야 되지 않겠느냐, 내년 예산에 꼭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또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자치구 관리시설인데 지난 추경에 5억 들어갔죠.

이헌구위원

그러니까 그 5억은 보수하느라고 5억 들어갔고요. 근본적으로 여기 보면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아주 열악하기 짝이 없어요. 헐고 누수가 되어서, 지난번에도 아마 실장님한테 자료를 드린 기억이 나는데.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이것을 제가 받아서 해당 국에 저희들이 검토를 지시를 했는데 국에서는 자치구 시설물이니까 이 원칙이 무너지면 다른 자치구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이헌구위원

보니까 동대문에도 있고 구로구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모양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은 특별교부금으로 가져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도 한번…….

이헌구위원

그러면 국민생활관을 대지하고 건물하고 몽땅 종로구에 넘겨주면…….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헌구위원

그런 방향으로 넘겨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종로5가하고 이화동 사거리 도로확장사업인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학로가 상당히 넓어요. 그런데 종로5가에서 이화동까지가 병목현상이 되어서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이것은 확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적이 있었어요. 예산이 많이 들기는 합니다만 437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언제인가는 해야 될 상황인데 내년에 청계천이 완전히 복원되면 여기가 넓어져야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못 시킨다 하더라도 적어도 투자사업심사라도 해서 이것은 넓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현재 그 부분은 이헌구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교통사정으로 필요성은 인정이 된다고 보는데 지금 해당 국에서는 순위가 밀려 있는 것 같아요, 급한 데가 워낙 많고 하니까. 우선 내년도의 사업비가 우리가 수해항구대책사업비, 뚝섬, 청계천 이런 대단위사업이 종료가 되면 그때 가면 여유가 생기지 않겠나, 이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헌구위원

기억해 두셨다가 꼭 사업의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과장님 오셨어요?

영호

김영호문화과장

문화과장 김영호입니다.

이헌구위원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종로구에서는 이조 오백년의 터가 되어서 그런지 역사문화가 많이 산재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예산도 꽤 많이 나갑니다. 종로구에서 해야 될 사업도 많이 있지만 이것만은 우리 종로구의 힘으로는 못하고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이 문화행사를 안 하고 뭉개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그래도 이것을 행사함으로써 전통과 문화를 되살려서 앞으로 계속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주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선왕조 침잠례 행사가 있습니다. 조선왕조 침잠례 행사라는 것은 옛날 왕비가 주관이 돼서 침잠례 행사를 해 온 것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이것이 예산에 올라간 줄 알았더니 문화과에서 이 예산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좀 좋지 않은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에서 내년도부터 새로이 침잠례 행사를 하고자 해서 예산을 요구한 바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각 자치구별로 침잠례뿐만 아니고 영등포구는 영등포구대로 성동구는 성동구대로 각 구가 각종 자기 자치구의 문화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바가 있는데, 금년에 저희 문화국에서는 자치구별로 문화행사 하고자 하는 것을 개별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 예산규모가 우리 시가 부담하기에는 너무 크다, 그리고 자치구 문화행사에 시가 예산을 고액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서울시 전역에 각 자치구에서 하는 행사를 하나로 묶어서 지역특성 문화사업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헌구위원

지역특성 문화사업으로 했는데 이 침잠례 행사는 사실 자치구의 문화행사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서울시도 아니고 나라에서 이것을 해야 할 행사입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러니까 나라에서 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문화재청에서, 이번에 유네스코 종묘행사와 마찬가지로 문화재청에서 지원이 돼야 바람직한 것이고…….

이헌구위원

그래서 이것을 자치구에서 하기는 예산상으로 너무 부족함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침잠례가 우리 문화복식의 우수성을 세계에 홍보하고 국가의 자긍심을 여성문화로 승화시킨다는 이런 뜻에서 길쌈하는 여성미의 아름다움을, 왕비의 솔선수범 침잠정신을 이어간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우리 시에서 맡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사직동에 가면 단군 성전이 있죠?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이헌구위원

여기 보면 대지가 240평이고 건물이 21평입니다. 소위 국조 단군 성전이라는 데가 가보면 정말 부끄러울 정도예요. 여기 외국의 학생들, 중국이나 일본학생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내년 예산에 3억이라는 보수비가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해서는 이것은 국가적으로 부끄러운데 중앙정부에서 정말 단군 성전을 제대로 지어서 온 국민이 우러러 받들 수 있는 그런 성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1년에 네 번, 그러니까 어천절하고 개천절, 그 다음에 단오하고 추석에 네 번 제사를 지냅니다. 한 5,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마저도 종로구청에서 부담하기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도 시에서 부담을 해줘야지 어떻게 구청에 떠맡겨놓고 나 몰라라 하느냐는 얘기죠. 여기의 헌관은 서울시장입니다. 서울시장이 안 오는 바람에, 부시장도 안 오시고 아무도 안 오니까 할 수 없이 제가 내 고장에 있기 때문에 헌관으로 나가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구에 떠맡겨 놓고 나 몰라라 할 수 있겠느냐…….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런 단군 성전은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일부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이런 개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포괄로 편성해서 실제로 집행할 때 신중히 검토해서 우리 시가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자치구에서 필요한 게 맞는 것인지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헌구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이헌구위원

그 다음에 대학로 문화지구 지정을 작년에 했잖아요? 1년 기념축제를 하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종로구가 언뜻 보면 자립도가 꽤 높은 것 같아도 사실은 외화내빈이에요. 내가 구의원을 8년 동안 해 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 겉으로는 아주 호화라도 안쪽으로 가보면 정말 사업비가 20～21%밖에 안 됩니다. 이 문화지구를 지정해서 1주년이 됐는데 이에 대한 것도 1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것도 역시 시에서 해야 할 행사이지 구에서 해야 할 행사가 아니거든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지금 대학로 문화지구에 대해서는 금년 5월에 문화지구로 지정이 됐는데 지금 종로구에서 구체적으로 문화지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계획이 수립되어서 확정이 되면 우리 시에서는 대학로 문화지구에 있는 여러 가지 공연시설에 대한 융자, 이자차액에 대한 보조를 해 준다든가 대학로의 가로정비 이런 것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관리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참고로 내년에는 종로에 있는 인사동 문화지구와 대학로 문화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8억 9,000여 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의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헌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선왕조 침장례 행사든가 국조 단군 사직대제 봉행이라든가 이 대학로 문화는 앞으로 종로구에서 서울시에 요청하지 않아도 서울시에서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합립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식위원장

이헌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마포구 출신 김유현 위원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2002년도 시세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금년에 긴축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 세입란에 보면 취득세가 결과적으로 금년보다 200억이 증액되고 등록세는 2,510억이 감액됐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취득세가 증액이 되면 어떻게 돼서 등록세는 2,510억이나 감액을 시켰는지…….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금년도에 세수전망을 보면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1조 4,170억 해서 예산액보다는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취득세나 등록세나 마찬가지로 다 줄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취득세는 200억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2,510억씩이나 감소시켰으면, 취득을 하면 등록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하물며 금년보다 2,510억이나 감편성을 했다는 것은 물론 성과주의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이 잘못된 것 아닌가…….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런 게 아니고요. 등록세가 왜 적느냐 하면 대체적으로 취득세를 먼저 내고 늦게 등록세를 냅니다. 한 달 내지 50일간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들어서 예산액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7월부터 경기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떨어진 세수로 한 6개월 들어왔고, 등록세 같으면 떨어진 세수로 한 5개월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고요…….

김유현위원

시간상 간단히 답변하세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내년에도 등록세는 부동산경기가 내년에도 올해보다 훨씬 떨어질 것으로 봐서, 한 20% 정도 떨어질 것으로 봐서 저희가 세수를 그렇게 줄였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세입예측을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세입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입전망을 제대로 보지 않고서는 세출을 맞출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레저세가 1,050억이 감소되고, 물론 이것도 경제의 영향이 있다고 보죠?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아주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담배소비세는 오히려 1,000억이 증가됐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이번에 세율이 540원에서 641원이 됐네요. 이것이 세율 인상분입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네, 내년에 그렇게 올라갑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은 됐고요. 그 다음에 추모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이 뜨거운 감자같이 문제인데요. 2001년부터 죽 추진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소송결과가 안 나왔는데요. 여러 가지 잘 아시겠습니다만 2002년도에도 365억, 2003년도 95억원이 다 전액 미집행이 됐고, 2004년도에 사업비로 100억원을 계상했다가 이것도 또 사업이 중단되는 바람에 그랬고, 2005년도에 10억을 계상했네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이봉화입니다.

김유현위원

10억이라 하더라도 소송 중에 있는데 소송결과가 나온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10억은 저희 시가 추모공원 건립사업에 대한 어떤 정책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건교부와 협의가 끝나면 바로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착공할 준비를 하려면 10억 정도 예산은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10억이라도 계상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김유현위원

내년도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복지부가 국가의료원에 대한 부지를 어느 장소로 하고 있는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아마 내년에는 확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김유현위원

이 시대의 추모공원은, 지금 벽제가 과부하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좀더 노력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김유현위원

다음에 이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는 어느 담당자가 말씀하십니까? 산업국장님이십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산업국장 최령입니다.

김유현위원

내용은 잘 알고 계시겠는데요. 예산이 금년에도 애니메이션 개발지원으로 6,500만원하고 애니메이션 마케팅 지원으로 15억 300만원이 계상됐는데 2004년도에도 계속 예산편성을 했다가 감액으로 하고도 아직 진척이 잘 안 되는데 이번에 또 예산편성 하신 데에 대한 답변 주십시오.

최령

최령산업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애니메이션산업은 2004년도 예산 때 의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가 있은 다음에 지원사업은 그대로 살려 주셨고, 다만 지원사업 중에서 애니메이션 전용극장사업을 28억 반영했다가 저희들이 이번에 18억 정도를…….

김유현위원

29억이죠?

최령

최령산업국장

29억에서 11억을 저희들이 감액추경 했습니다. 즉, 그만큼 저희들이 사업을 축소해서 했습니다. 이 이유는 남산에 있는 애니메이션 극장을 확대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있는 상태에서 개보수비용으로 계획을 바꾸어서 그래서 그만큼 감액을 한 내용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 향후계획 추정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동안에 사업평가나 여러 가지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하여간 문화컨텐츠산업 육성인데 앞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물론입니다. 저희들이 애니메이션산업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투자가 되어야지 효과를 본다고 생각해서 또 열심히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먼저 시장께서 한번 협정을 맺었죠? 독일입니까, 어디입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독일하고 이것은 전혀 다른 경우이고, DMC 한독산업협동단지라고 해서 이미 착공이 되어 있고요.

김유현위원

그것은 한독산업단지이고 건설중에 있고요. 애니메이션에 대해서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협정이 체결된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협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나 기타 모든 것은 정리가 되어 있고 그쪽에서 협정안이 오면 서울시가 협정을 맺어서 내년중에는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추진하고 있군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김유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5분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대한축구협회 100억 연고프로축구단, 문화국장님 소관이죠?

영호

김영호문화과장

문화과장 김영호입니다.

김유현위원

과장이세요?

영호

김영호문화과장

국장님께서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

아시는 대로 답변하시죠. 그때도 지금 분담금 미납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빨리 서울시에서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연고프로축구단에 100억을 지원한다는 시장님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분담금 100억은 아직 안 들어왔죠?

영호

김영호문화과장

당초에 서울시가 감액을 해 주기로 약정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감액방법이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면 그 예산 100억이 우리 서울시로 납입하도록 그렇게 약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도 먼저 100억을 납부하고 나서 우리가 지원을…….

영호

김영호문화과장

일단 100억을 편성해 놓으면 거기서 먼저 돈이 들어오면 우리가 100억을 지원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은 금년도에도 그렇게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금년이 다 갔는데도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는데 내년이라고 약속이 되겠습니까?

영호

김영호문화과장

죄송합니다.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문화국장이 상임위원회에 있어서요. 체육계에서는 당초 250억 내기로 한 것 중에 100억은 2003년 10월에 냈고, 50억 내기로 한 것은 이번 11월 1일자로 다 서울시에 납부가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100억인데 그것은 우리가 연고축구단을 유치할 때 의회의 동의를 전제로 해서 100억을 지원하겠다, 그런데 그 지원하는 방법은 축구협회에서 우리 100억을 서울시에다 납부하면 서울시에서 다시 100억을 연고구단에 지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까지 150억은 다 들어왔고 나머지 100억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만 된다면 그만큼 먼저 축구협회에서 돈이 들어오고 또 지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출예산에 또 100억이 잡혀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서울시 전체로 봐서는 세입과 세출이 0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금년에도 100억을 편성했다가 예산심의에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다 또 이렇게 해서 그런 확고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물론 편성은 해야 되겠다고 하지만 저쪽에서 지원을 안 하면 결과적으로 또 불용되든지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작년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서울로 신규 구단을 창단하겠다는 기업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고, 지금은 연고이전구단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확실히 저희들이 예산만 편성하면 나중에 할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이미 연고구단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금년보다는 가능성이 있다?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거의 100%입니다.

김유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홍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전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찬을 끝낸 후에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0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장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호위원

장영호 위원입니다. 건설기획국장님이 나오셔야 될까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건설기획국장 김영걸입니다.

장영호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 금년에 430억의 예산을 요구해 놨네요. 그중에 370억이 토지매입비라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장영호위원

그래서 토지매입비 370억원을 계상을 해 놨는데 토지매입에 관련해서 토지보상계획과 그리고 토지보상을 해야 할 토지에 대한 성격, 그리고 다시 말하면 토지가 대지도 있을 것이고 임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지목이 있겠죠. 그 성격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그리고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보상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공사구간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시설비로 20억을 계상해 놨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산동 79-1 남부순환로 평면교차로 공사계획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구하고자 하는데, 당초 계획보다 지금 차질이 발생해서 지연되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왜 지연되고 있는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자료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시설계는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2003년 3월부터 지하화 실시설계용역을 재개했다 말이에요. 약 2년여 동안을 아직도 실시설계용역중에 있다라는 얘기인데, 물론 지하화 설계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기술을 요하겠지만 너무나 긴 시간이 용역으로 소비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도 명쾌하고 정확하게, 저희 지역주민들이 이와 관련한 의구심과 궁금증이 지금도 극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자료로 정확하게 소명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장영호위원

그리고 빗물펌프장 신설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의 소지도 있겠지만 너무나 많은 예산들이 증액이 되어 집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묵과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신림빗물펌프장을 보면 2002년부터 2005년 사업기간으로 잡고 있는데, 그렇죠?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장영호위원

당초 총사업비는 242억 정도 편성했다가 작년에 280억 이렇게 해서 43억 6,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뿐만 아니라 같아서 보는 것인데 노유빗물펌프장, 거의 빗물펌프장이 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230억 정도의 총사업비를 편성했다가 금년 들어서는 430억으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을 하고 있어요. 중화2펌프장도 그렇고 고덕이나 모든 펌프장이 다 그렇습니다. 유독 큰 액수, 보통 150억, 160억 증액된 사업만 제가 간추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의 견해라든가 아니면 왜 이런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우선 펌프장의 장소마다 특성이 다를 것입니다. 통일적으로 돈이 늘어난 이유는 뭐냐 하면 수해항구대책 5개년사업이 98년도에 큰 수해가 나고 나서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2001년도·2002년도·2003년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태풍과 대규모 수해가 다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설계기준을 대폭 상향했고 저희도 따라서 또 상향한 이런 결과로 인해서 펌프장의 규모가 우선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장소별로 개별적인 이유가 있는데 예를 들면 신림펌프장 같은 경우는 땅을 사서 펌프장을 만들었는데 그 땅을 사면서 그 옆에 바로 붙어서 건물이 있었습니다. 이 건물들에서 민원이 생겨서 어차피 그 땅은 전체를 다 매입해서 해야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비가 늘어났고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설계기준이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대폭 상향이 되었습니다. 개별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영호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검토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실시설계를 할 때도 용역비라든가 설계비가 보통 5억 이상 편성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충분한 사전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충분한 사전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 보이고요. 그리고 특히 펌프장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결여돼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부분적으로는 전문성이 일반전문가보다는 좀 떨어질 겁니다. 그러한 사유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영호위원

정말 예산이 10～20억도 아니고 190억, 150억씩 이렇게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사료가 돼요. 지금 제가 몇 개만 뽑은 것이 이런데 지금까지 계속 이러한 식으로 예산이 증액, 낭비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접근해야 될 텐데 관련해서 국장님의 어떤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전문성을 높이는 문제가 있고요. 또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업을 편성할 때 한 5～6년 진행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설계기준이 대폭 상향되는 것도 있지만 보상비 땅값도 늘어나고요. 또 여러 가지 공사를 하려면 공사에 대한 물가도 상승되고 이런 것도 감안이 되는데 근본적으로는 전문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전문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실시설계 이전에 이와 관련한 검토가 충분했어야 되고, 또 실시과정에서도 이 사업의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만 증액할 목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추후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예산낭비를 좀 줄여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장영호위원

그래 주시고요. 들어가시죠. 그리고 복지여성국장님.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봉화입니다.

장영호위원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장영호위원

여쭤보겠는데요.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국가예산이 준비되고 자부담이 준비되고 하면 서울시가 무조건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장영호위원

이미 사업이 구상되고 사업계획이 들어서면, 국고가 확보되면 서울시비는 자동으로 이렇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매칭펀드로 해서 사업내용에 따라서 달리 저희가 확보해서 사업을 합니다.

장영호위원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배정하고도 그와 관련해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어떤 조례나 근거는 아무 것도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래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장영호위원

그와 관련한 조례집을 복사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영호위원

제가 컴퓨터에 들어가 보니까, 서울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지방에 보면 사회복지기금 만들어서 운영비에서 많이 떼어먹는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진정으로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일이 발생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리감독이 소홀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서울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 관리감독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드러난 것은 없지만 추후라도 사회복지법인이 신문이나 언론에 밖으로부터 나쁜 인식을 보이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시죠. 본위원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식위원장

장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최계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위원

최계락 위원입니다. 이철수 실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서울시교육청의 책걸상 지원사업 있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교육청이요?

최계락위원

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있겠죠, 네.

최계락위원

있겠죠가 아니라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교육청 예산은 저희들이 다루지 않지 않습니까?

최계락위원

그게 아니라 우리 서울시에서 교육청으로 주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법정 전출금이니까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죠. 저희는 주는 것밖에 없고 권한이 없어요.

최계락위원

그게 아니라 지난 의장단협의회에서 시장님하고 같이 해서 서울시교육청에 중학생들 책걸상 준비사업이 있는데 지금 그게 중단되어 있단 말입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은 지방재정부담금 조항을 정부에서 개정해서 이번에 통과됐는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굉장히 막으려고 노력을 많이 있습니다. 중등교사 월급이 한 2,800억 되는데 이게 국가에서 부담하면 저희들이 그 예산을 전액…….

최계락위원

아니, 그 사업 말고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책걸상 비용이 서울시가 의무적으로 분담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계락위원

물론, 그것은 알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은 이미 협의가 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장님께서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2002년도 그때 교육청 계수조정 할 때 넣은 것으로 지금 저희 실무자한테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 일반 시 재정하고는 별개로 생각해 주셔야죠. 서울시는 아무 권한도 없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까지 전부 일반회계로, 지금도 한 2조 넘게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계락위원

실장님, 그 말씀의 뜻은 충분히 알아듣는데요. 이미 이 부분은 시장님과 우리 의회 의장단하고 교육청하고 먼저 유인종 교육감님 계실 때 협의가 된 내역이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각 지역에 보시게 되면 학교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물론 교육청의 예산이 부족하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게 한 2년 전부터 별안간에 중단되다 보니까 중학생들은 신체적인 조건이 향상되어 있어서 책걸상 교체를 해 주고 싶어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이 안 나오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에 유인종 교육감님 계실 때는 상당히 시하고…….

최계락위원

관계가 안 좋았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최계락위원

그래서 사업이 중단됐다는 말이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사업은 의무적인 사업은 아니고요…….

최계락위원

물론 알아요. 의무적인 사업은 아니지만 그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협의된 상황에서 이루어졌는데 교육감하고 시장님하고 관계개선 문제 때문에 중단이 됐다는 말입니다. 사실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들이거든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위원님, 그것은 교육부 또는 교육청에서 해야 될,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거죠.

최계락위원

물론 교육청에서 1차적인 책임이 있는데 교육청에서 자체적인 예산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그만큼 협의를 요청을 했던 부분이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다가 이 사업이 중단이 돼버렸다는 말이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학교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기초자치단체는 법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고 광역단체는 제외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원할 수 있으면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이 가능하냐 여부는 우리 내부적으로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좌우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의 모든 사업도 중요하지만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저 개인적으로 볼 것 같으면 싹 다 해주고 싶습니다.

최계락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2년간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학교의 책걸상사업이 중단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렸고요.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녹화사업 있죠? 학교녹화사업에 작년도 지원내역이 얼마나 됩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단장으로 하여금…….

최계락위원

네, 실무담당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공원녹지기획단장 최용호입니다. 금년도에 들어간 돈이 84억 8,800만원이었습니까?

최계락위원

내년도 예산 반영을 본청에 얼마만큼 요청하셨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내년도 예산반영이 100억입니다.

최계락위원

알았습니다. 이철수 실장님, 그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녹화사업은 본위원이 지난 5월에 이명박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사실상 지금 서울시의 1,200개 학교녹화사업을 하게 되면 100만평 이상의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5월 시정질문에서도 시장님 답변에서도 본인 임기 안에 전부 마무리하는 쪽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무슨 문제가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그 당시 시정질문 때도 본위원이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만 수목을 심으면 거기에 대한 가로등이나 청소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시설관리는 학교에 맡겨버리다 보니까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더 한 가지 문제가 뭐냐하면 학교녹화사업을 하는 데 한 학교에 1억 정도밖에 안 줍니다. 본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수차례 건의를 한 사항이지만 지금 ‘서울숲’이라고 해서 돈이 얼마나 들어가죠? 2,500억 이상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학교녹화사업은 돈 얼마 안 들이고 충분히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한 학교에 1억 정도 배정하다 보면 본위원이 한 몇 군데 가봤습니다만 너무 어이없고 이러한 녹화사업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학교측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냐하면 최소한 도심에 심는 나무는 10년 이상 된 수목을 식재를 해야 되는데 5년, 3년짜리를 식재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장난치다가 툭 건드리면 나무가 고사되고, 그리고 드문드문 되어 있어요. 최소한 한 학교에 녹화사업을 하려면 최하 2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운동장 전체를 12억이 들어가요.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 하나를 전체적으로 하는데 요청한 학교가 23개 학교가 있습니다. 1안, 2안, 3안으로 봤을 때 2안 정도는 보통 7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400억을 증액시킨 내용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녹화사업을 한 학교당 2억을 줬을 때 25개 구청에 10개 학교밖에 못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억을 주고 그러한 녹화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대로 된 녹화사업이 나올 수가 없다는 말이죠. 본위원은 차라리 그런 사업은 안 하는 게 낫다, 예산낭비다 이거죠. 물론, 나무 식재할 적에 2년, 3년짜리 심는 것은 좋지만 그런 것은 사람들이 잘 왕래하지 않는 산에 심어야 되는 것이고, 공원에 심어야 돼요. 학교 담장을 헐어내면서 녹화사업을 할 때는 10년 이상 된 나무를 식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린 나무들을 식재하다 보니까 금방 고사돼 버리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만지다 보니까 다 고사가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저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을 드리면 학교녹화사업은 저도 백번 찬성을 하고 이런 것은 또 해야 됩니다. 다만, 하나 아쉬운 부분은 이것을 꼭 시민이 낸 예산으로 100% 다 하느냐, 학부모도 동참을 하느냐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다만, 나무가 작고 한 부분은 제가 기술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직 안 했고, 지금 부분적으로 학교의 녹화사업을 전 학교가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하는 학교만 해 주고, 그래서 또 여건상 해 줘 가지고 여건이 지역적으로 괜찮은 데 이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다 보니까 아마…….

최계락위원

전 학교가 원하지는 않습니다. 본위원이 있는 성북구만 해도 학교가 원치 않기 때문에 안 하고 있어요.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한 학교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는 얘기죠. 이것 그리고 학부모들을 참가를 시킨다고 그러면 학교에서는 안 합니다. 어차피…….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사실은 참 좋은 사업이고 애정을 갖고 자기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키운다 이렇게 해서 십시일반 조금이라도 하면 모양도 참 좋죠.

최계락위원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들 사교육비 대느라고도 정신이 없는데 학교 공원화사업 하는 데 돈 내라고 하면 내겠어요? 물론 강남이나 서초나 여건이 좋은 데는 구청에서 돈을 투자해서 할 수가 있지만 강북구, 동북부 쪽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리면 다 좋은 사업이라고 하고 안 하시는데…….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이것은 제가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무 국에서 각 구청의 자료를 수합해서 그 학교가 원하는 것을 판단을 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최계락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학교녹화사업은 정말 우리 서울시 환경과 맞물리는 사업이고 대기오염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득이 많은 사업입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내후년부터는 아마 집중적으로 많이 투입이 될 것 같습니다.

최계락위원

내후년이 아니라 당장 내년도에 할 사업도…….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사업은 환경국에서 적절하게 각 구청하고 할 것입니다.

최계락위원

환경국에서 적절하게 올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올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최계락위원

다음 문화국장님 잠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문화국장입니다.

최계락위원

청소년수련원 있죠? 서울시에 11개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13개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13개 전체가 다 적자운영을 하고 있나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하는 데도 있고 새로 짓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이 완전 자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계락위원

물론 복지차원으로 가줘야 되는 부분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다른 청소년단체나 이런 데에서 맡다 보니까 계속 적자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적자운영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러면 여기서 수입원은 뭐겠어요? 프로그램상 수영장하고 헬스클럽 이런 것이죠? 나머지는 다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맞춰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것을 우리 서울시에서 직영으로 갈 생각은 없으세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현재 서울시에서 전문성이나 능력이나 여러 가지로 직영하는 것보다는 위탁운영을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러면 각 구로 이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어떤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계락위원

계속 적자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끌고 갈 것이냐 이거지. 청소년수련원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몇 년째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또한 시설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 줘야 되는데 먼젓번에도 본위원이 시정질문한 부분이지만 성북구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는 수련원인지 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을 정도예요. 부실공사 해 놓은 것을 몇 번 지적을 했더니 와서 대충 땜질방식으로 공사를 대충 해 놓고 가고 또 했다고 보고를 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예산 낭비이고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여러 가지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최계락위원

지적을 했으면 답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감사만 하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답변을 달라니까요. 계속 그런 식으로 땜질공사 해 나가실 것입니까? 이것이 건안에도 문제가 있지만 청소년수련원은 보면 해 주려면 제대로 짓든가, 돈은 백몇 십억씩 투자해 놓고 청소년수련관인지 도대체 지역에 그냥 체육관을 만들어 놓은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모양만 번지르르했지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고, 지적을 하면 와서 잠깐 고치는 흉내만 내고 가보면 또 엉망이고, 보면 시민들이 자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 세금을 걷어서 이런 식의 건물 짓고 이런 식으로 운영 관리하고, 서울시에서 돈 대준다는 것 다 알더라고. 그러니까 서울시가 이런 식의 운영을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구청에 관리공단들이 다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관을 시켜주든가, 서울시가 건안이 잘 하니까 건안에다 직영을 주든가, 왜 문화국에서 골머리 아픈 것 안고 있어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우선 좀더 내실있게 운영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구청이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 또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바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검토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이것이 문제가 많으니까 더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보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사실은 맡고 있는 단체들도 문제가 많아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단체에 따라서 더 잘 하는 단체도 있고 더 못하는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계락위원

맡고 있는 단체들도 속에 들어가 보면 곪아터져 있는 것이 많이 있고 만날 질문을 하면 검토한다고 그러고, 검토하다가 2년 있으면 보직 옮겨 다른 데 가고 오시는 분마다 물어보면 검토한대. 검토한 결과가 없어요. 세상에 오시는 분마다 검토만 하고 답이 없으니 도대체 시의원으로서 질문을 해도 사람이 맥이 빠져서 못하겠다고. 장위동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수차례 얘기했는데 지금까지도, 오히려 질문을 해 놓으면 거기 있는 관장을 얼마나 달달 볶는지 관장도 못하겠다고 사표 쓴다고 하고 말이지. 시의원보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질문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국장님,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수련관도 매한가지입니다. 예산이 잘못되어서 잘못된 부분은 제대로 늘려서 똑바로 된 청소년수련관을 만들어 주든가, 아니면 동네 복지센터로 잡아돌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 줘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공사는 엉망으로 해 놓고. 120억씩 들여서 한 공사를 왜 시장님이 와서 테이프도 안 끊어요? 오죽하면 시장님한테 보여줬다가는 큰일날 것 같으니까 보여주지도 않는 거야. 그만큼 건물이 흉측스럽다는 거예요. 잘 되어 있는 데 한 군데 샘플이 있으면 그것을 제대로 보고 해놔야 정말 아이들이 가서 거기에서 뭐도 배우고 그래야 되는데 안전조치는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수차례 얘기하면 검토보고만 한다고 그러고. 뭐라고 그러면 소장을 혼을 내서 사람 입도 못 열게 하고 말이지,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식의 일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도 복지 쪽으로 전환해야 될 차원에 있는데 불우청소년을 위한 뮤지컬공연이나 특히 국내 창작물이 너무 부족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창작물 진흥방안이 뭐가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우선 문화재단이 새로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같이 연구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문화재단 측에서 뭔가 올리면 우리 시에서도 협조가 잘 되어야 되는데, 사실 본위원도 문화재단 창립멤버면서 이사를 지냈습니다만 그쪽에 있는 분들은 전문가예요. 전문가 쪽에서 올리면 우리 국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해 나가야 되고, 문화도 복지하고 똑같습니다. 복지차원으로 가줘야 돼요. 전에만 해도 서민들은 뮤지컬을 하나 보려면 10만원 이상씩 들어가서 볼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뮤지컬공연이나 질이 좋은 공연을 시에서 보여 주고 그런 것을 해 줘야 되는데 대책방안을 우리 국에서도 같이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문화재단하고 같이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이 부분은 시간이 다 되었다고 쪽지가 와서 더 이상 안 하겠는데,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상임위 할 때마다 얘기했던 것이고 앞으로도 시정질문 들어가겠지만 또 얘기할 거예요. 내가 뜯어고치기 전에는 도저히 이것은 묵과할 수가 없어요. 국장님, 서울시내 앞으로 2개가 더 생겨서 13개가 되는데 이왕 운영하시려면 그만 검토보고하시고 제대로 해 주세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계락위원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홍식위원장

최계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선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순위원

정선순 위원입니다. 이철수 경영기획실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몇 가지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오전에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도 반복되는 질문이지만 개선을 요구하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심의에도 본위원이 질의한 바 있습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여러 가지 법적 절차라든지 법적 근거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으로 다 알고 있고, 본위원이 각 국에 질의를 하기보다는 경영기획실장님이 총체적으로 이런 개선에 앞장을 서시고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12월 11일 전에 제출한 자료를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는 과정에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바는 2004년도 현재, 2005년도 예산 관련해서 서울시가 투자심사한 결과를 죽 보니까 143건을 투자심사를 했습니다. 물론 자료의 수치가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겠지만 1조 8,650억원의 예산을 재검토사업을 했습니다. 그중에 33건 4,806억원을 재검토사업을 했습니다. 특히 재검토사업으로 처리된 건수는 33건 중에 60%를 차지하는 20건이 도로교통 주차장 분야입니다. 액수로는 4,806억원 53%를 차지하는 액수입니다. 또 2,178억원이 공원녹지 분야입니다. 특히 이 녹지분야는 올해 투자심사한 것이 총 18건 중 단 한 건도 적정사업이 처리된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본 상임위원회에서도 본위원이 질의한 바 있지만 그래서 이렇듯 도로교통 주차장이라든지 공원녹지 분야, 유달리 사업계획이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특별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을 앞으로는 어떻게 경영실장님은 개선하실 것인지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원칙적으로 예산에 계상하기 전에 투자심사를 거쳐야 되는 것이 지방재정법에 있습니다. 다만, 행자부 예산지침을 보면 예산편성 후라도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투자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주차장부분하고 공원부분인데 공원은 아마 보상관계일 것이고, 교통은 주차장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심사하는데 공무원도 심사위원이고 제가 심사위원장입니다만, 거의 외부 심사위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전부 현장에 나갑니다. 그리고 주차장이라는 것은, 사실상 주택가 주차장이란 것은 한 면에 4,000만원, 5,000만원 들어갑니다. 과연 이 주차장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것은 여기 위원님들한테도 물어보시면 한 면당 4,000만원, 5,000만원 주차장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참 어려운 선택의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공원녹지분야의 보상부분도 지역구 민원 가지고 보상부분도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린벨트인데 구태여 이것을 보상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도 역시 검토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오면 외부 전문가들께서 통과시켜 준 예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을 자꾸 붙이고 재검토를 합니다. 그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무분별하게 올라오는 것을 한번 걸러주는 의미는 크다고 봅니다.

정선순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도 아마 이 예산이 내일 예산심의가 끝나면 투심을 거치지 않은 예산이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도 치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1월 중에 임시 투심을 열어서 외부 위원님들께 사정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방도가 없는데, 해마다 투심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순위원

물론 투심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선순위원

그래서 개선 마련이 되지 않으면 계속 똑같은 되풀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래서 지금은 예산편성 전에 투심은 기회를 많이 줍니다. 예산편성 전에 투심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각 실·국에 많이 주는데 사업이라는 게 앞날 예측하기가 어려우니까, 또 지역구 구청에서 막판에 이 사업이 급하다, 중요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투심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정선순위원

급하다,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사업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시스템화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저는 계속 이 부분은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운영시스템이야 저보다는 우리 기획경영실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본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각 구청이라든지 위원님들한테 사전 투자심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예산을 받을 수 있는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막아져야지, 예산편성안이라든지 이런 지침에는 법적 근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 근간을 무너뜨리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소속해 있는 상임위에서도 상당한 부분들이 국민의 혈세를 법적 근간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급하다, 뭐하다 이유를 다 대서 이렇게 편성한다면 이런 불원칙이 어디 있어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금 정선순 위원님이 두 가지 말씀하신 주차장하고 공원이 하나는 도시개발특별회계이고 하나는 주차장특별회계인데 이 부분이 포괄예산입니다. 파이가 딱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해당 실·국에서 순서로 정하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곳에서 투심 요구를 많이 합니다.

정선순위원

그래서 앞서서 제가 얘기했던 건수라든지 액수라든지 이 부분은 그런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삭감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왜 삭감해야 되는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융자심사를 의무화하고 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한 예로, 국악공연장사업에 대해서 투융자심사조차도 거치지 않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보면 법적 예산이 30억 이상 투융자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정선순위원

그런데 금년에 50억 예산이 반영됐어요. 제가 한 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33건, 18건 중에 하나씩 문서로 물론 다 준비했지만 따지자면 이것은 명확하게 삭감돼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로 든 국악공연장에 대해서 누가 나와서 설명해 봐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전문 국악공연장이 서울시내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시가 앞으로 정책방향이 문화·복지·생태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오케스트라공연장도 변변한 게 없고 특히 국악전용극장은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마지막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내년도에 오케스트라극장은 어떤 특정지역을 정해 놓고 장소를 구입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진전이 없었고요. 국악공연장은 국악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통국악공연이 왜 없느냐 이런 게 몇 번 거론되다가 그러면 내년도에 한번 하자는 게 예산편성 후에 이 사업이 결정되는 바람에 늦어진 겁니다.

정선순위원

저도 없는 국악공연에 대해서 건립하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 시민의 혈세를 50억 정도 편성하게 되면 이러한 법적 검토를 하셔야죠.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고 이렇게 올라오고, 그리고 본위원이 아까 예산운영 시스템에 대한 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실장님한테 제안하는 이유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설명할 때 50억씩 올라오는 이런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투융자도 거치지 않은 사업들이 아무 설명이 없어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정선순위원

설명이 없어서 이런 부분의 이유를 설명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도 투융자심사가 됐는데 재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됐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 충분히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은 이해를 돕는 것이고 잘못된 점은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자료가 이런 법적 근거도 없이 하나하나 이것을 따지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사전에 투심을 받는 게 원칙인데 이런 경우에는,…….

정선순위원

이것은 잘못된 거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잘못돼서 1월 중에 이것은 치유를 해야 됩니다.

정선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정을 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할 사항이 많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시스템, 또 아니면 본예산을 짤 때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구청이라든지 저희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홍보해서 이런 예산에 대한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30억 이상의 예산들이 편성되어야지 너무 이런 게 많고요. 앞서서 몇 건을 얘기했지만 어마어마한 숫자의 이런 재검토사업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올라와서 되겠느냐 이 얘기예요. 앞으로 이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고맙습니다.

정선순위원

이상입니다.

정홍식위원장

정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강북구 출신 조봉기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만, 본위원은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담당국장이 답하실 필요가 없고 경영기획실장님이 앉아서 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조봉기위원

본위원한테 배당된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원회수시설로 인해서 투자도 많이 되어 있고 지역의 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본위원도 자치구에서 수없이 건의를 해도 지금까지 지역의 이기 때문에 시민의 혈세를 많이 낭비하고 있는데, 지금 2004년인 금년만 하더라도 자료에 의하면 약 76억원 정도의 적자를 기록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의 이기라고 봤을 때는 특례법을 발동해서라도 지역의 이기를 주장하는 그 지역 자치구의 적자를 전부 넘겨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그동안 문제점으로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역의 이기 그 부분도 있습니다만, 처음의 발단은 주민들이 다이옥신 때문에 됐는데 저희들이 외부에 있는 권위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다이옥신은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것까지 발표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지역이기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그래서 저희들 해당 국에서는 자원회수시설 관련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수도권매립지 반입료와 동일하게 적용하던 반입수수료를 소각처리원가로 변경해서 단계적으로 반입수수료를 부과징수 올려 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도 사용하고, 강남구청은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지금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그 정도로 해 가지고 별 효과가 있겠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각장 건립과 관련된 주민들에게 지금 적립되어 있는 기금 이런 것을 적절히 활용한다든지 또는 그 이상의 인센티브,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많이 나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

본위원이 심히 우려되고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강남도 문제이겠습니다만 노원·강북·성북의 3개 구가 구별로, 예를 들어서 강북구 같은 경우는 재활용, 도봉구는 음식물쓰레기, 이런데 이게 도대체 해결기미가 없어요. 이것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지적을 하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고맙습니다.

조봉기위원

다음은 공무원 임대주택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국장님 누가…….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행정국장 신연희입니다.

조봉기위원

행정국장님, 공무원 임대주택 구입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 약 80억 책정이 되었죠?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조봉기위원

본위원이 알기는 40세대 정도 5개년 계획으로 하신 모양인데…….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저희가 당초에는 40세대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형편상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되는 바람에 25세대 정도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잡음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걱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당초에 40세대 예상을 했는데 25세대로 합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지금 저희는 한 40세대를 5개년 계획으로 해서 200세대를 추가로 구입하고자 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세대수를 줄여서 늘려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세가 80억 정도면 40세대 구매하기 위해서는 그 예산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조봉기위원

물론 어려운 공무원들 임대주택 구입해서 주는 것에 대한 반대는 안 합니다만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또 대상자 선정하는 문제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되어서 본위원은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 주택보급률을 약 80%로 계산을 했을 경우에 전체 우리 서울시 본청, 사업소의 직원 숫자로 봐서 현재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숫자가 136세대입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를 대략 2,400세대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136세대일 경우에는 약 13.7% 정도가 임대주택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 숫자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몇 년간의 계획으로 임대주택 수를 늘려나가서 주택이 없는 직원들에게 복지적인 차원에서 임대주택을 늘려나가야 옳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대로 선정에 있어서는 공무원 장기근속한 연한수라든지 생활의 정도 등 해서 저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을 하게 되면 직원들한테 상당히 사기진작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봉기위원

장기적으로 시대변화에 따라서 차라리 공무원들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그 부분은 다른 차원에서 검토할 사항도 되겠습니다만, 직원들이 일단 주거문제가 안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임대주택은 꼭 직원들에게 복지혜택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봉기위원

수고하셨고요. 직장 운동경기 운영에 대해서는 누가…….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저희 행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내년 예산이 약 35억 정도…….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35억 조금 늘었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면 지금 무슨 종목을 육성하겠다는 거예요?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현재 종목은 일반적으로 비인기종목입니다. 비인기종목이 되어서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종목은 여자수영팀, 여자사이클팀, 남자체조, 역도팀, 양궁 등이 되겠습니다.

조봉기위원

네, 알았습니다. 비인기종목으로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봉기위원

됐습니다. 벌써 10분이 다 되었다고 하는데 간단한 것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오동근린공원 보상사업은 환경국장님…….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공원녹지기획단장 최용호입니다.

조봉기위원

혹시 번동 오동근린공원 보상사업 산27-3 일대 내용 알고 계십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1997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지금 보상하는 것인데 2008년까지입니다. 거기 자료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네,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104억입니다.

조봉기위원

기 투자가 벌써 289억인데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것은 오동공원 전체를 갖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조봉기위원

오동근린공원 보상사업 27-3 일대, 그렇죠? 그게 1997년도부터 2008년까지입니다. 제가 알려드릴까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조봉기위원

무려 1,500억입니다. 이 사업이 97년도부터 2008년 12월까지입니다. 기 투자금액이 289억이에요. 그런데 몇 년 안 남았는데 지금 주민들 원성이 많아요, 건물보상이니 토지보상이니. 꽉 묶어놓고 이미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보상을 빨리빨리 해 주고 공원화시킨다 했는데 이 부분도 2008년까지 잡아놓고 계속 끌어가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서울시 전체 공원용지의 약 40%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공원용지를 보상할 때는 공시지가로 따져도 6조원 이상의 돈이 들어갑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8년까지의 계획은 아마 자체계획으로 오동공원에 대한 보상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봉기위원

물론 자치구에서 계획해 놓고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죠. 서울시에서 계획을 마지막 마무리한 것 아니에요? 2008년까지 하겠다 그런 것이죠? 네, 되었습니다. 시간관계상 다음에 기다리는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식위원장

조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일위원

저는 문화국장하고 산업국장께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일단 문화국장부터 할까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문화국장 권영규입니다.

이강일위원

간단하게 문화국장한테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금이 내년에는 약간 증액이 됩니다. 69억인데 14개 수련관 위탁운영 하는데 이것은 운영비 지원입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강일위원

그러면 1개 위탁기관당 5억 정도 나가는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수련관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보라매 같은 것은 10억, 더 적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사실은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금을 시에 정책적으로 집어넣는데 본위원이 상반기 상임위 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던 부분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규모면에서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이런 유사한 것으로 위탁해 나가 있는 것이 여성발전센터라든가 복지센터라는 비슷한 규모로 나가있는 것들이 꽤 있는데 그것이 나가는 지원금에 비해서 청소년시설에 지원하는 규모가 아직도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전체적으로는 돈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은 돈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더 알차게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일위원

알차게 쓰는 것보다는 좀더 많은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운영들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련관 운영을 돈 있는 단체가 아니면 운영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서 뜻있는 청소년단체들이 청소년수련관을 위탁운영을 할 수 있는 조건에서 계속 소외되고 배제당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큰 문제점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그런 상황일수록 경쟁을 하면서 열의를 가지고 맡는 데서 성과도 거양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강일위원

청소년을 위한 본래 목적사업을 하는데 경쟁이 되기보다는 아직도 청소년수련관들은 수익을 내는 데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본래 목적사업은 잘 하지 못하는 경향이 아직도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지나치게 수익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공익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청소년수련관이 서울에 몇 개죠?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14개소입니다.

이강일위원

땅값까지 해서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2,000억 이상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강일위원

이런 사업을 해놓고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자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설립될 것이 몇 개 있기 때문에 20개 정도가 설립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면 거의 3,000억에 이르는 그런 재원이 투자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이 돈은 투자해 놓고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청소년수련관이라는 데에서 청소년 자를 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라도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시급히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말입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경영기획실하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기획실 전체 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정도도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많은 지원이 되고 있다고, 물론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뒷받침을 해 주심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금 더 알차게 운영되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강일위원

수천억씩 들여가지고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했으면 적정하게 운영비를 보조함으로 인해서 청소년 본래의 목적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야 되는데, 몇 천억씩 투자해 놓고도 청소년 이외의 사업들이 월등히 많고 돈벌이 사업이 더 많은 이런 수련관을 청소년수련관으로 봐야 될지 본위원은 의구심이 자꾸 들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구로 이관할 계획이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저도 그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수련관을 일일이 다 관장을 하고 지도감독을 하기에는 손이 달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구로 이관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저희들이 이관하는 실태를 조사해서 일부 동의를 받은 데도 있고, 동의를 받지 못한 데도 있고, 또 조건을 협의중인 데도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구에서 원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죠?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일단 구에서는 예를 들면 보수비를 많이 달라, 쉽게 얘기하면 권한하고 재산은 주고 돈도 서울시에서 많이 지원해 주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만만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지금 원칙이 이양하는 것으로 방침이 섰기 때문에 내년 초에 구체적으로 확정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강일위원

좋습니다. 구로 이관하는데 구에서 받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청소년사업을 제대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시에서 주는 그런 정도의 지원금만 갖고는 구에서 구비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운영비하고 개·보수비까지 좀더 많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이강일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얘기가 맞죠?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이강일위원

구에서 받으려다 보니까 돈이 자꾸 더 들어가니까 안 받으려는 거라는 말이에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시에서 돈은 다 대주고 운영권은 구에 맡겨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거꾸로 얘기해서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지원 자체가 나누기해서 해봤자 어디는 몇 억, 어디는 몇 억 가는데 그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는 구에서 떠맡을 수가 없다는 얘기겠죠.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하지만 저희들은 또 적은 돈으로 맡길 수 있어야…….

이강일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자꾸 옆으로 답변을 회피해 나가시는데 결론은 운영비가 적어서 그런 거잖아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이강일위원

거기까지만 일단 동의했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대안교육문제 물어볼게요. 집행부에서 내년 예산에 1억을 감액했는데 상임위에서 1억 5,000이 늘어난 것으로 됐죠?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1억을 줄였는데,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은 우리가 좀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동의를 했습니다.

이강일위원

이 대안교육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앞으로도 계속 강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의사를 일단 전달하면서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안교육이 표현을 하자면 과도화 문제가 좀 있어요. 관리기능이 지나치게 강화돼 가지고 정말 청소년, 학생들을 위한 대안교육 자체가 사업이 확장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꼭 집어서 얘기한다면 대안교육시스템을 운영하는 관리자 측면이 있는 쪽에서 연구사업과 세미나 이런 것들을 너무 과대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서울시에서 이 대안교육에 지원하는 것은 정말 대안교육을 하라고 지원하라는 거지 몇몇 교수의 연구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자기의 업적을 발표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예산이 지나치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을 본위원은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육문화위원들께서 이렇게 증액해 주신 부분을 또 동의를 하셨다니까 이 부분에 돈이 쓰여질 때 관리면에서 이 돈의 쓰임을, 그러니까 어떤 포션을 많이 가져가지 않고 정말 이 돈들이 밑에 대안교육을 제대로 활용하는 데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입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내년에 왜 이렇게 행사가 많죠? 내년에 행사가 대폭 많이 늘어났네요.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적은 액수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액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내년에 다 뭉쳐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사회가 발전하면서 문화부분이 더 커지고 따라서 문화예산도 커지는 경향이 있고, 또한 우리 시에서 내년에 문화부분에 더 많은 중점을 두기로 해서 행사도 더 많아졌습니다.

이강일위원

자, 보세요.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총사업비가 10억 이상인 행사성 경비사업은 심사를 받게 되어 있죠?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런데 항목마다 해 가지고 행사성 경비를 따진다면 10억 넘어가는 사업은 물론 없겠지만 같은 시기에 행사성 있는 사업들을 보게 되면 10억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다분해 보이는데 말이에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행사 자체로서는 제가 보기에 아직 우리 서울시 문화행사라든가 문화예술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는 더 늘어나야 되고요.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상호 연계되고 시너지 효과를 할 수 있도록, 이를테면 계절별·시기별·업체별로 이런 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쓸데없는 예산이 들어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일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바는 어쨌든 간에 사업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본위원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게 되면 행사가 거의 이름만 틀리다 뿐이지 같은 시기에 진행될 것이 꽤 있어 보이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그 행사들을 묶어내면 10억이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것을 심사를 기존에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취지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축제마다 하나 하나 다 뜯어놓으니까 몇 억, 몇 억이지만 사실 한 시즌에 이루어지는 행사라면 포괄적으로 봐서 10억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심사를 받아야지 옳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앞으로 그런 사업이 집행될 때 효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일위원

본위원이 효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산심사 받으라는 얘기지.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고…….

이강일위원

지적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것을 심사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짜오시라는 얘기지 제가 이것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써라, 그것은 당연히 효율적으로 쓰셔야겠죠.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고맙습니다.

이강일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게 틀린 얘기 아니죠?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이강일위원

다른 위원님이 또 질타를 하실 것 같은데 본위원은 문화국이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끝내겠습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고맙습니다.

이강일위원

다음 산업국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산업국장 최령입니다.

이강일위원

미안하지만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예산들을 제가 전혀 찾지 못했어요. 특별하게 있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저희들이 별도로 청년실업 전체를 위해서 340억 정도를 내년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그것은 직접지원입니까? 어떤 형태의 지원이 많죠?

최령

최령산업국장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한다는 사업은 행정서포터즈라든가 예산파트타임제라든가 복지서포터즈, 또 자치구에서 행하는 공공근로사업 중에 청년부분을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저도 그런 부분은 알겠는데 한 가지 부분이 빠져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일종의 건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지역별 네트워크 구성이 굉장히 취약해서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정보부분이라든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가장 좋은 구직의 형태는 어떤 것이냐 하면 내가 생활하고 있는 공간 근처에서 직장, 구직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권역별 형태로 해 가지고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시에서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 지역의 기업체들이 그 지역 출신의 실업계 고교라든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을 찾는 작업들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디 가서 특별히 찾을 게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고용안정센터라든가 노동부, 구에 신청하는 구직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직 신청하는 청년들의 수준이, 전체 청년 숫자 중에서 아주 미미한 숫자만 하고 있어요. 네트워킹이 시급히 조성돼야지 청년실업을 알차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현재 노동부에서는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구성돼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로 찾아갈 수 있는데 아직 서울시는 이것이 되어 있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이 네트워킹 예산을 올릴 협의를 해 보니까 행정자치부는 노동부와 서울시 것이 중복된다, 즉 중복투자의 우려가 높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올리지 못하고, 테스트 케이스로 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네트워킹을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비예산사업으로요. 그래서 그 효과가 좋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행정자치부, 또 예산실과 협의해서 2006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체계적인 네트워킹을 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강일위원

왜 예산에 넣어서 하죠? 본위원 지역에서도 이것을 해보고 싶은 의욕이 있어요. 왜냐하면 본위원 지역구를 끼고 있는 광진구나 성동구에 이런 문제를 제가 계속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구직하고자 하는 자와 구인하고자 하는 곳에 매칭이 잘 안 이루어져서 그렇지, 지역 내에서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본위원이 계속 느껴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사해서 해볼 수 있는 필요성을 느낀다, 시범적으로 용역사업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도, 하여간 그 결과는 6개월 정도면 나올 거니까 그때 결과를 봐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일위원

하여간 내년에는 시작은 몇 군데 하겠다는 거죠?

최령

최령산업국장

시범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강일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이 된 것으로 하고, 이상 질의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정홍식위원장

이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위원

노원 4선거구 출신 이종은 위원입니다.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할까요? 청계천 복원사업이 언제 끝납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명년도 9월 말에 끝납니다.

이종은위원

끝나고 나면 주위 상가들이 아주 지저분한 데가 많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실제 예지동하고 장사동은 맨 처음으로 재개발한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동대문이고 죽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지금 현재는 거기가 6만여 개의 점포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주단지를 해 달라고 요청해 온 그러한 의견이 있어서 지금 문정동에 15만 3,000평의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저희가 지난 8월에 이주단지에 입주할 신청을 받았는데 그 신청자가 한 6,347개 점포가 이주신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부 조사해서 연말까지는 그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에 있고,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가 바로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2007년 말경에 입주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종은위원

나머지 상인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나머지 상인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생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주위의 세운상가나 드림상가 쪽 상인들은…….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런 데도 대부분 그렇고, 저희가 거기 기계류라든가 신발류라든지 의류, 이런 7～8개 업종에 해당되는 그러한 상인들이 이주를 희망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주단지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실제 청계천 주변상인들이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아주 피해를 많이 입고 있어요. 지금 현재 죽 조사를 해 보면 그쪽 상인들 프리미엄이 아예 없어진 것 아시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이주대책회의를 하면 거기에 나오는 대표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최하 1～2억 정도 프리미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제 팔려고 해도 팔리지도 않고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아예 없어져버렸어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분들 말씀이 그게 꼭 청계천사업을 해서가 아니고 전반적인 경기가 요새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시고, 문화국장님 잠깐…….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문화국장 권영규입니다.

이종은위원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준공기념식을 할 예정이죠?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은위원

아마 10월 3일로 픽스해 가지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예산이 10억에 3,000만원 정도가 모자란 9억 7,000만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청계천 복원해 가지고 준공기념식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약 10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 이명박 시장 본인 선전하는 것이지 이게 청계천 복원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 행사는 제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종은위원

그런데 예산이 문화국 예산으로 잡혀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문화국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홍보기획관 예산입니다. 그런데 10월 1일부터고 역사적인…….

이종은위원

그러면 홍보기획관 불러야 되겠네.

승규

강승규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입니다.

이종은위원

예산을 약 10억 정도 들여서 이렇게 크게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승규

강승규홍보기획관

청계천은 단순히 기념식의 행사라기보다는 청계천이라는 도시 리모델링의 한 출발점을 준공기념식을 전후로 해서 공간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서울의 새로운 모습들을 국내외적으로 알리는 그런 전체적인 마케팅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주변상인들은 죽을 맛인데 10억이나 들여서 행사를 하고 이것 잘못된 것입니다. 행사를 하려고 하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조그마하게 해야지, 10억이나 들여서 뭡니까?

승규

강승규홍보기획관

10억의 행사가 단순히 그 비용을 소모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사를 통해서 서울의 가치를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적인 개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이종은위원

실제 청계천2가 빼고는 나머지 3가부터 해서 청계천9가까지는 양쪽 천을 따라서 다 엉망이지 않습니까? 상가주변이 다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청계천 복원사업 완공을 계기로 청계천을 서울의 랜드마크화하고 친환경 문화도시로 다시 태어나는 서울을 국내외에 널리 알림으로써 서울의 이미지 제고를 하신다 했는데, 이게 국내외에 알릴 정도 됩니까?

승규

강승규홍보기획관

청계천 복원사업이 하드웨어적으로 끝났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청계천이 서울의 좋은 명소가 될 수 있고 명소가 되었다는 것을 알림으로써 거기에 관광자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업기능들이 재배치됨으로 해서 부가가치가 충분히 더 창출되죠. 10억으로 1,000억 이상의 부가가치도 낼 수 있는 것이 마케팅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들어가세요. 문화국장님 다시 나오셔야 되겠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문화국장입니다.

이종은위원

시민체육진흥사업의 일환으로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에 최초에 예산을 얼마 정도 편성했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은위원

문화국에 시민체육진흥사업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는 서울연고 프로축구단 지원, 창동운동장 조성, 구민체육센터 건립지원, 문화국 소관이죠?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이종은위원

그중에서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에 최초에 얼마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저희들이 당초 예산 요청했던 것을 말씀하십니까?

이종은위원

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하십시오.

이종은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당초 예산이 너무 적어서 한 40억 정도를 증액했거든요. 최초의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아마 턱없이 모자라는 것 같아요. 주로 보면 학교하고 관계되는 사업인데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조금 더 예산편성을 많이 해서 하시지…….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 부분은 나중에 투자심사가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너무 돈이 적지 않느냐 그래서 몇 가지를 증액을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런데 증액 이 내용을 보면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관련된 학교만 증액을 한 것 같아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투자심사가 이루어져서 된,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관련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런데 2004년도 올해 복합화사업을 신청해도 잘 안 받아져요. 아시죠?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이번에 일단 증액이 된 것은 신도림학교부터 구로초등학교, 치현초등학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이종은위원

애초에 얼마입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래서 그것이 적다고 왜 이렇게 빠뜨렸느냐 이런 뜻에서 여러 학교가 다시 추가로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들어갔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최초에 예산을 편성…….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우리가 의지가 너무 부족하다고 많이 넣어주셨습니다.

이종은위원

질타 맞아야 돼요. 알겠습니다. 최초예산 모르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십시오. 행정국장님 나오십시오.

정홍식위원장

이종은 위원님, 행정국장 찾으시나요?

이종은위원

네.

정홍식위원장

지금 4시에 시청앞에 행사가 오늘 있어요. 5시면 오실 것입니다. 그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면 건설기획국장님 계십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건설기획국장 김영걸입니다.

이종은위원

내부순환연결로 구조개선에서 홍은～정릉간 구조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2003년도 투자심사를 해서 2006년도 공사가 완료되는데 그것 빨리 당길 수는 없었습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그게 핵심이 정릉 그쪽 연결선을 높이기 위해서 국민대 앞에다 연결로를 설치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편해지는데 작년 말에 설계를 착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대 앞에 고가도로를 놔야 되니까 그쪽하고 협의하느라고 시간이 걸렸고요. 본격적으로 협의가 완료되어서 설계를 하고 내년 바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종은위원

내년에는 공사를 별로 안 하시는 것인데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설계하고 있으니까 겉으로 안 나타나고요. 공사를 하면 후년쯤에는 마칠 계획입니다.

이종은위원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동부간선도로 확장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건은 2002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만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돈이 3,000～4,00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하고 연결되니까 건교부에 광역도로로 지정이 되면 1/2이 국고에서 지원이 됩니다. 이것이 올해 4월에 광역도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설계를 하고 있는데, 광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질 것입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면 설계하는 데 1년 6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요. 2006년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거든요. 그것 아주 막혀 가지고 엉망입니다. 빨리 해 주세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가능한 빨리 해 보겠습니다. 보통 1년은 걸리거든요.

이종은위원

그런데 빨리 하려면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2005년도 예산 잡힌 것을 보니까 38억 정도밖에 안 잡혔거든요. 설계비만 달랑 잡혀있다 말입니다.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우선 내년까지는 설계가 급하니까요. 또 이것이 설계 그리면서 아시겠지만 하천에다 하다보니까 건교부 협의가 필요하고 그게 시간이 걸리거든요. 1년여는 잡아놔야 됩니다.

이종은위원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만 4년이 가는 것 같습니다.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가능한 빨리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행정국장님이 안 계셔서, 그러면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장

이종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이철수 경영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을 길게 하시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예산안을 제출할 때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허명화위원

그게 서울시에서 언제 작성합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이것이 업무계획 확정된 것이 4월중으로 작성이 됩니다.

허명화위원

그때 작성된다면 그 작성한 것을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근거하면 예산안과 같이 첨부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 예산하고 같이 제출하고 계시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허명화위원

그러면 미리 서울시에서 작성하고 난 뒤에는 의회에, 우리가 의회에서 연말에는 굉장히 많은 자료를 검토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다는 것은 아시고 계시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그것이 작성되면 미리 의원들한테 배부해 줄 용의가 계십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방재정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일본에도 없고 선진국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앞날의 5년을 예측해서 물론 그 계획이 연동입니다만 작성하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또 작성하더라도 그게 실효성이 있느냐 하면 실효성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 단년주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법을 개정해 달라고 행자부에다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명화위원

지금 국장님 제출해 놓으신 중기지방재정계획서는 5년 것이 아닙니다. 2003년도, 2004년도분을 하고 2005년도 중심해서 2005, 2006, 2007년 3년 것만 나왔습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해마다 연동계획입니다.

허명화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지금의 지방재정법에 근거하면 서울시에서는 4월 정도에 작성을 한다 하면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고충을 들어주는 의미에서 빨리 제출해 줄 수 없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최대한 단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우리가 같이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그 다음 차년도 예산에 참고하기 위해서 제출하고 있는 것이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허명화위원

그런데 그 수치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2003년도에는 결산내용을 표기를 하고 2004년도에는 추경예산을 같이 표기를 안 해서 전체적으로 실제적으로는 2003년도보다는 재정규모가 2004년도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 표기에는 2004년도가 적게 나와 있었어요. 이런 불합리한 문제는 자체 내에서 이월이 되면 그 전 해에 어느 정도의 예측되는 순세계잉여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연말에 같이 제출하면서 거기에 참고하는 수치는 추경에 들어가지 않은 당초 예산만 넣어 놓으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서가 별 쓸모가 없고 참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시행령 30조4에 의하면 예산안과 같이 함께 첨부서류가 있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허명화위원

그 첨부서류에 당초 그해 예산이 아니고 전년도 예산결산과 전전년도의 예산결산을, 전전년도는 결산은 나오지만 전년도의 것은 추정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세입…….

허명화위원

그런데 보시라고요. 우리 위원들이 2005년도의 예산을 심의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2004년도의 예산집행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제로베이스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서울시에서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자료 자체가 위원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가 전혀 첨부가 안 됐습니다. 이것 개선하겠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세입·세출 결산전망인데요. 사실 이때쯤 되면 실·국에서 거의 해마다 예산시점이 되면 저희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도 짧고 그래서 숫자를 받아 가지고 예산총칙하고 같이 제출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이 자신이 없습니다. 이 전망치가 어떻게 될지…….

허명화위원

아니, 그게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그렇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명화위원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총괄표는 붙어 있지 않습니까?

허명화위원

총괄표가 아니고 2003년도의 추정치가 나왔어요. 사고이월도 안 나와 있습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은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의 결산수치하고 수정치하고 마찬가지로 2004년도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2003년도 것은 계약상…….

허명화위원

그러니까요. 2004년도도 추정해서 똑같이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2004년도는 예상치죠.

허명화위원

추정치 아닙니까? 2004년도는 추정치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그 2003년도 것은 결산승인을…….

허명화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2003년도에는 결산분을 제출했어요. 2004년도는 지금 정도 되면 2004도에 12월 말까지 원인행위를 하고 지출할 수 있는 것이 대충 나온다고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대충 나오는데…….

허명화위원

우리가 ±5% 정도까지는 우리가 감안할 수 있지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금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국고보조가 많은데 정부가 12월 되면 자기네 불용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때 지방자치단체에 막 넘겨줍니다. 이런 부분도 어려움이 있어요.

허명화위원

그런 것을 개선 요구해야 되고, 그런 행태가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내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아니, 자치구에는 12월에 주는 것 없어요.

허명화위원

12월이 왜 없습니까? 제가 서초구의원으로 있으면서 그것을 얼마나 질타했는지 압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서초구에요?

허명화위원

간주처리가 전부 여기에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아니, 간주처리는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지 시비를 한 것은 없어요, 서초구에.

허명화위원

서초구에는 없더라도 다른 구에는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거의 없을 거예요.

허명화위원

있으면 다음에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부분적으로 또 매칭펀드가 되면 있겠죠, 뭐.

허명화위원

애매하게 답변 말고 간단명료하게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사업 중에서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지 않은 사업이 많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이월사업이 좀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아니요, 이월사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단년도의 사업이 아닌 계속적으로…….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계속사업이 있어요.

허명화위원

그러면 예산서는 누구를 위해서 예산서를 작성하고 있습니까? 물론, 집행하고 있는 사람도 참고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참고하지만 일반시민들도 서울시 예산서를 보면 어느 정도 예산을 감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보면 단년도 사업이 아닌 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표기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이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저는 개선을 요구하는데.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이전에 교량사업 이런 것은 계속비로써 편성을 했는데 지금은 5년간 계속비로 편성할 사업이 없는 것으로 해서…….

허명화위원

지방재정법에 5년 이하로는 계속비 사업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 이상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보세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5년 이내요.

허명화위원

지금 한번 보세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교육문화위원회의 예산서만 봐도 서대문청소년수련관, 용마청소년수련관, 광진청소년수련관, 용산청소년수련관, 이 수련관이 전체 다 단년도 사업이 아닙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허명화위원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없다니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러니까 법은 대개 5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보통 계속비로 하면 3년 이상 이렇게 죽 장기…….

허명화위원

이게 다 3년 이상으로 됩디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런데요, 보통 편성을 하면…….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보통이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활용할 수 있으면 계속비로 활용하는데요. 그렇게 활용하도록 유도해 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허명화위원

그래야지, 서울시 예산서를 보면 지금 서울시에서 어떤 사업이 몇 년 동안 계속사업으로 나가 있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돼야 됩니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예를 들면 한 사업을 보고 올해 끝나는 사업인가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있고 또 있고, 이것은 예산의 연속성이라는 것을 본인들만 알고 있지 이 예산서를 보는 사람들은 알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재정법상에 계속비나 이월제도 이런 것을 도입했을 때는 선진국에서 많이 따와서 했는데 지금 금년도 우리 정부예산을 한번 보시면 계속비가 거의 없습니다.

허명화위원

아니, 정부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사업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정부가 더 많죠. 정부야…….

허명화위원

정부는 제가 모릅니다. 모르니까 말씀하시지 마시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기간산업이…….

허명화위원

지금 서울시 예산을 경영기획실장하고 논의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곳 말씀하시지 마세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허명화위원

하여튼 계속비 사업도 이행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예산안 첨부서류에도 보완하시기로 했고,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서도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확실히 확인하시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허명화위원

그러면 도로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건설기획국장 김영걸입니다.

허명화위원

지금 여러 가지 도로사업이 많은데 우리 테헤란로에서 방배역까지 연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죠? 계획이 있죠?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런데 그 계획이 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정보사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허명화위원

네, 정보사 군부대 협의가 아직 안 돼서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강남역에서 서초역까지는 일단 정보사가 뚫어지려면, 그 도로폭을 넓히려고 계획이 돼 있죠?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폭을 넓히는 게 구간마다 다른데요. 그쪽 교대 사거리에서부터는 도로폭이 확보되어 있는데 도로부지로 편입된 개인사유지에 대한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속도로에서 저쪽 테헤란로 그쪽은 확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런데 예산이 얼마나 편성돼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매년 연차적으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2005년도에 얼마 돼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서초구에서 요구한 액수와 우리가 편성한 액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그 다음에 환경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환경국장입니다.

허명화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내역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우리 공원녹지기획단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네, 그런데 우리가 금년도에 투자사업을 해서 투자사업에서는 승인을 받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매입계획이 없는 부지가 얼마나 됩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장기 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허명화위원

네, 지금 이 장기 미집행 공원용지 보상내역 아니고 다른 부분, 원래는 30억 이상은 투융자사업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허명화위원

투융자사업을 받았는데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못 하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제가 지금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은데 수천 억 이상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공원용지 사유지를 보상하는 데는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약 6조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6조원 범위 내에서 투융자심사가 되고 하는 것들이 계속 진행사업이기 때문에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투융자사업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예산이 없어서 2005년도에 편성하지 못 한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십니까? 그렇게 많습니까? 6조나 됩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네, 수천 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안 갖고 있어서 찾고 있는데요.

허명화위원

그것을 찾아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네, 확인되는 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 은평구에 약 3,000평 부지가 투자심사에서 승인된 게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은평구지역 불광근린공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평구에 여러 가지 공원이 있는데요.

허명화위원

갈현동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네, 갈현동 불광근린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허명화위원

제가 그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것은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공원용지 보상이, 저희 서울시내 공원이 1,200개가 넘는데 각 공원마다 무슨 시설이 되어 있다든지 소송에 졌다든지 해서 보상비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원은 없고 보상해 달라는 민원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죠.

허명화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쪽에서 소송을 걸고 오면, 우리가 강남구에서 대모산에 패소해서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패소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모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않고 구청에서 그 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남의 땅에 보상도 안 해 주고 왜 시설을 설치했느냐…….

허명화위원

이 땅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던데요. 지금 거기에서 산책로, 등산로, 운동장,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사용하고 있으면 만약에 그쪽에서 소송을 걸어오면 하면 우리가 패소하는 건 당연한 거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공원에 따라서 상태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주차장이나 운동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구청에서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이나 운동장을 조성했다면 소송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주민들이 개발해서 쓰고 있다면 그것은 관공서의 보상의무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관공서에서 이 시설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것은 지번을 주시면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네, 그렇게 해 가지고 결국은 언젠가는 서울시에서 다 보상해 주고 매입해야 되는 그런 부지 아닙니까, 그렇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렇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만약 30억이라는 예산이 되어 있다면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책정된 것이죠, 그렇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보상비는…….

허명화위원

보상비 자체가 책정이 지금 투자심사에서 30억이라는 금액이 정해져있다면 공시지가로 근거한 것입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역에 따라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감정을 해 보면 1.5배 정도로 나올 때도 있고 그 형편에 따라서 맞춰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보상해 줘라 하고 권고한 것만도 수천억에 이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시지가에서 1.5배를 해서 감정가격으로 냈더라도 이것이 만약 자꾸 지연되고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우리가 보상해야 되는 금액이 자꾸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네, 공시지가가 올라간다면 그렇습니다.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드릴 테니까 검토를 해 보시고 말씀을 해 주세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네, 감사합니다.

허명화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문화국장 권영규입니다.

허명화위원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굉장히 많이 신규로 건립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보니까 계속사업으로서 대단히 많은 부분 청소년을 위해서 수련관을 짓고 있는 데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지금 각 구청에서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고 있는 것도 있고 서울시에서 건립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 규모가 어떻게 다릅니까? 서울시에서는 어떤 조건하에서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해 주고 있습니까?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세부데이터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짓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의 데이터를 바로 우리 직원을 통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근거가 어떤 청소년수련관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면 서울시에서 건립을 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근거는 없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토지 500평, 건평 1,500평이 기준이라고 합니다.

허명화위원

건평 1,500평에 토지 500평, 그러면 그 리스트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허명화위원

그렇게 해 놓으면 잘못하면 어느 지역에는 500평의 부지가 없으면 청소년수련관을 소규모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죠?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에 따라서 불균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대지 사정에 따라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전반적으로 구별로 균형을 잡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러면서 이런 예산심사를 통해서도 그런 것이 시정이 되고, 완벽하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어려움으로 생각하는데 청소년수련관이 서울시에서 건립하는 것은 대지 500평에 건평 1,500평까지 건립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살고 있는 서초구 같은 데는 전부 청소년수련관이 2개가 있는데 100평이에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서초구 같은 경우는 더구나 기준재정수요 충족도가 높기 때문에 자치구비로 건립해야 되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서초구 자체에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렇게 보고있는 것하고 형평에, 예를 들면 부자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가보면 청소년시설이 형편없다 이거죠.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500평에 1,500평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100평의 땅에다 청소년수련관을 짓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저희 서울시가 청소년수련관을 확보해서 청소년대책에 적극 노력해야 하듯이 서초구도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고, 또 균형을 맞추도록 서초구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30억 이상이 되면 자치구에 있는 투융자심사도 서울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외면하고 있다거나 포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지침서에도 보면 30억 이상은 투자심사를 서울시에다 받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공문이 왔더라고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서초구청장과 협의해서 서초구에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당부를 하고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강관리사업소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장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장 권종수입니다.

허명화위원

2004년도 사업으로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토끼굴 같은 것을 다시 신설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장

네.

허명화위원

그게 지금 잠원동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장

금년도 예산…….

허명화위원

네, 2004년도.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 금년도의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 사업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잠원동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정홍식위원장

뒤에 해당과장이 없나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장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

개인적으로 보고를 주시지 마시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잠원동 거기 하부 토끼굴 그것은 지금 올림픽대로를 타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움직였는데 한강시민공원 외에는 막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는 그것을 타서 88도로를 타는 것 이것을 다 막습니다. 진입을 못합니다.

허명화위원

확실합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장

서초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서초구 잠원동.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장

잠원동 서초2육갑문인데 원래 서초2육갑문 20m 옆에 3년 전부터 민원이 있어서 현재 기존 서초2육갑문에는 차량하고 보행인이 혼합해서 통행을 하기 때문에 불편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초2육갑문 옆에 새로운 통로를 개설할 계획이었는데 지난번에 우리 시에서 서초구에 건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으니까 현재 이용하는 상황이 바로 가까운 한남대교를 통해서 우회해서 이용이 가능한데 지금 서초2육갑문을 통해서 올림픽대로를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림픽대로를 우리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하는 차량을 제외한 통과차량에 대해서는 통행을 제한을 하게 되면 현재 새로운 육갑문을 만드는 수요가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88도로 진입차량은 차단하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장

네, 통제를 할 것입니다.

허명화위원

정확합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장

네, 확실합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그것은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시민공원에 차량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면 나가는 문이 없어져요. 그것 들어가서 나오는 문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강시민공원에도 차량을 못 가지고 가도록 차단을 해야 됩니다. 여태까지는 거기 들어가면 다 88도로를 타고 올라갔는데 들어갈 때는 들어가고 나올 때는 못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어디로 나갑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현장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서초2육갑문 앞에 안내판을 붙이고 그리고 계속 50m 정도 죽 나가면 차량이 진입하는 입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냥 막는 것이 아니고 일정 동안 홍보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 한 40일 동안 공사를 위해서 통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제가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서하고 다 협의된 사항이죠?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해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화국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특별교부금을 각 구에다 내시하고 있죠?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행정국장이 하는 것입니다.

허명화위원

행정국에서 하는 거예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허명화위원

그렇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허명화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특별교부금을 지급했다고 하던데.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어느 행사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교부금은 행정국장이 하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런데 우리 잠원동에 공원조성사업비로서 예산을 2004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한 것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업을 진행할 때는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뭐를 이야기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제가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

말씀하세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특별교부금은 구청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현장 같으면 해당부서에서 확인을 해서 행정국에 요청을 합니다. 행정국에서 구청에서 요청이 있고 해당 구에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구에서 요청이 있었다는 것은 그 구에 인근주민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저희들은 일단은…….

허명화위원

동의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예산을 줬을 텐데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 목적에 사용을 하지 않으면 반환을 하게 되어 있죠.

허명화위원

그렇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허명화위원

그러면 문화과장은 빨리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제가 그 동네에 살고 있는데도 그 점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결산을 보고 난 뒤에 알았는데 그 사업의 진행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충분히 되고 난 뒤에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경영기획실장님 맞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구청에서 올라올 때는 서울시에서 구에서 요청이 없는데 특별교부금이 내려갈 일이 없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그것이 실내테니스장 그것입니까?

허명화위원

잠원체육공원입니다. 제가 잠원체육공원을 건립한다고 그러면 일단 예산이 내려오면 그 다음에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되는데 수렴절차가 없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정말로 어쩌다가 가뭄에 뭐하듯이 겨우 하나 예산이 들어왔으면 그 지역주민들이 많은 부분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실내테니스장이라고 그러면 테니스 치는 사람들만을 위한 시설이 됩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테니스장이 옛날에는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마 허명화 위원님도 실외테니스장 구경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테니스 인구는 줄지 않고 상당히 여기에도 수요가 많이 있고 그래서 구청에서 이것을 해 가지고 했는데, 아마 지역주민들이 구청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구청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런데 일방적으로 통고를 하고 하면 안 되고 그런 사업이 들어오면 주민들의 의견이, 저도 몰랐다는 거예요. 저는 서초구에 있을 때 여기 체육공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계속 했지만 구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이 들어올 때는 그것을 그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이 수렴되어야 되지 일방적으로 행정청에서 뭐를 짓겠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맞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그런데 테니스장은 정말로 거의 없습니다.

허명화위원

결국 국장님 말씀에는 테니스 인구만 그것을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원하는 것은 배드민턴도 원하고 다 원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특정단체만 그렇게 해 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특별교부금은 행정국에서 구청에서 요구하면 지원된다는 말이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해당 국을 통해서 행정국에 요청을 하고 행정국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합니다.

허명화위원

아까 정보사 관통도로 강남역에서 진흥아파트, 서초구에서 얼마나 요구하고 편성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건설기획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건설기획국장입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금년도의 예산이 80억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님 아실텐데 핵심적으로 강남역 사거리에서 진흥아파트까지인데 이 구간에는 문제구간이 진흥아파트 구간입니다. 진흥아파트가 도로부지에 저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흥아파트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도로가 개설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재건축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투자하는 것으로 예산국과…….

허명화위원

2005년도는 예산이 한 푼도 없다 이 말씀입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허명화위원

80억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십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허명화위원

돈을 주고 난 뒤에 어떻게 집행되는지 하나도 점검이 안 된다는 겁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제가 지금 모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보상을 추진하기로 했거든요.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에 80억을 편성해서 보상을 했으면…….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구청에 줬습니다.

허명화위원

어떻게 진행됐는지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아까 예산안 첨부서류에 2004년도 사업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진행상황을 알고 난 뒤에 2005년도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80억 주고 난 뒤에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아무 것도 확인도 안 해 보고, 그것 확인 안 해 보고 어떻게 2005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그래서 2005년도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안 해 보고 그냥 대충 생각해서 한 것 아닙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과에서 다 판단하는데요. 제가 파악을 못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과에서는 알고 있죠.

허명화위원

과에서는 알고 있었습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허명화위원

그러면 집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전체 총괄적으로 그것 보상 다 하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총사업비가 이 구간만 26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266억은 감정한 것 아닙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전체 추정해서 사업비를…….

허명화위원

아니, 추정을 하더라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추정을 했지 무조건 추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그렇죠. 토지매입비는 한 244억 정도 추정한 겁니다.

허명화위원

그 추정한 게 감정가격입니까, 공시지가입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이것은 보상비가 대충 공시지가보다 비싸거든요. 대충 그래서 한 1.5배나 이렇게 곱해 가지고 추정해서…….

허명화위원

공시지가의 1.5배를 추정한 거고 지금은 감정을 하고 있다?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지금 80억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돼서 배정이 되면 그때 감정평가를 하는 겁니다.

허명화위원

80억 배정이 2004년도 연초에 준 것 아닙니까? 지금 주는 거예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연초가 아니고 좀 늦게 내려간 것 같습니다.

허명화위원

언제 내려갔습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근래에 내려간 것 같습니다.

허명화위원

정확하게 잘 모르시나 보네, 파악이 안 되나 보네. 아니, 지금 12월인데 2004년도 예산을 근래에 내주면 어떻게 합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그런데 구청에서도 사업을 진행하려면 실시계획인가도 내야 되고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절차에 따라서 구청과 협의해서 그 시기에 맞춰서 돈이 내려가는 겁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돈 내려간 그것을 주세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예산만 막 편성해 가지고 예산을 따고 난 뒤에는 집행하는데 이렇게 너무 루스하게 하면 결국 나중에 사고이월이고 불용액 되고 그렇게 나온다고요.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 80억이라는 예산을 금년도에 집행하면 땅 3,000평을 살 수 있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다시 감정하면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적기에 집행이 안 되면 점점 부담은 높아진다는 것이죠.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 다음에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맞습니다.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활발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3분 회의중지

17시 11분 계속개의

박병구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일희위원

영등포 4선거구 이일희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그린파킹 누가 답변하셔야 되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교통국장입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교통국장 정순구입니다.

이일희위원

서울시에 지금 그린파킹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금년에 각 구별 1개소씩 해서 25개소가 있습니다.

이일희위원

국장님, 혹시 몇 군데나 다녀보셨나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제가 두 군데 다녀봤습니다.

이일희위원

대림1동에 시범지구로 하고 있습니다만, 시정개발에서 한번 나왔더라고요. 그린파킹 하면서 사실 인도와 차도의 구분을 해야 되겠지만 도로폭이 좁은 공간에 인도를 만들고, 또 볼라드를 1.5m 간격 정도도 안 되게 죽 심어놓은 것을 보면 굉장히 흉물스러운 그런 상태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흔히 하는 얘기로 서울시 혈세 예산낭비를 너무 많이 하고 있지 않느냐, 불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린파킹사업은 철저하게 주민참여 위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시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자치구에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주차장도 확보하고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따라서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일희위원

그것을 이 자리에서 영상으로 보게 되면 여기 계신 분들도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볼라드 가격이 이렇게 원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 몇 만원 갑니다. 그것을 1m 정도의 간격으로 심어놨다면 사실 점포를 하고 있는 이런 데 보면 70전도 안 되는 데다 박아놨으니까, 박을 데에 박아야 되는데 업자들이야 예산을 받아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이 설계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차도와의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그것을 박는 것 같아요. 차라리 경계석 높이를 지면에서 30전 높이로 한다면 차라리 올려놓지 못 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됐을 텐데 그것이 원형으로 깎은 것이라 10만원 미만 정도의 가격으로 그렇게 심어놓는다면 혈세 낭비라고 구민이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볼라드를 빼서 횡단보도 같은 데 차가 진입하는 부분에 차라리 사용을 했으면, 사실 거기에 없기 때문에 횡단보도로 진입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쪽으로 돌려서 예산 낭비를 줄였으면 하고요. 국장님께서 확인하시고, 될 수 있는 대로 현장위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통 쪽에서 말씀한다면 제가 운전하고 다닙니다만, 여기 교통안전표지 설치 및 개선이라고 했는데 페파폴이라는 것하고 편주라는 게 말뚝 식으로 된 게 그겁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 담당이 아니고…….

이일희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그 소관을 담당하시는 분…….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교통정책보좌관입니다.

이일희위원

우리가 운전하다보면 안전지대 커버한다고 차를 진입 못 하게 말뚝 받아놓은 것 있죠? 그게 이름이 뭐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시선유도봉입니다.

이일희위원

우리가 차를 갖고 다니다보면 안전지대나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라고 많이 박아놨는데 그것이 엄청나게 망가졌어요. 국장님, 보시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일희위원

그게 소모성입니까? 하나에 얼마씩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게 한 10만원이 좀 넘을 겁니다.

이일희위원

10만원이 넘는데 서울시에 몇 개나 박혀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경찰이 그것을 박아놓은 것이 많고요. 그 다음에 자치구에서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개수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형차가 지나가고 그러면 파손되는 데가 있습니다.

이일희위원

유도봉인가 그것을 보면 오뚜기처럼 섭니다. 차가 받았다 하면 깨지지 않고 바로 서는 게 있어요. 아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시선유도봉은 10만원입니다.

이일희위원

그렇게 서는 게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안 가는데, 깨지지도 않고. 치고 가면 바로 서버리는데 차를 갖고 다니는 분은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그게 엄청 많습니다. 그것을 다시 대치해 줘야지, 계속 그 10만원짜리 차가 치고 가면 차한테 변상을 받습니까? 가버렸으니까 못 받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번 간다면 사실 문제라고 생각해요. 넘어졌다 서는 게 있어요. 그것을 보셔서 예산을 그런 쪽으로 해서 절감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렇게 서는 것 아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오뚜기 말입니까?

이일희위원

네, 가다가 차가 치고 가면 깨지지도 않고 서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것은 한 번 치고 가면 다 깨져버린다고. 그게 10만원이라면 문제가 많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하여튼 교통안전시설물은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일희위원

여기 자료에는 그런 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그래서 그것은 경찰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협의하든지 검토를…….

이일희위원

협의를 하셔서 예산을 절감해 주셨으면 우리 서울시 혈세가 절약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을 많이 보아왔고, 그런 것이 너무 손실이 많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철역 어느 쪽에서 관리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전철은 철도청 구간이 있고…….

이일희위원

2호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2호선은 지하철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일희위원

전철역은 누가 관리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하철공사에서 합니다.

이일희위원

답변은 누가 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제가 해도 됩니다.

이일희위원

건설기획국장님 여기 계실 것입니다. 사실 제가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던 일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정비가 되고 했는데 지상으로 된 전철들이 있어요. 상계동이라든가 대림역전, 공단역, 신대방역, 대림역전은 사실 정비가 많이 되었습니다. 정비를 하다보니까 무슨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전철역이 사실 콘크리트로 빗물에 아니면 다른 것에 어울리지 않게 색채들이 흉하다, 그래서 지상으로 올라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림으로 해서 조화를 이루어도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전철역이 콘크리트로 1m 20인가 올라왔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전철을 그려놓는다든가 이런 그림을 그려서 역전에 대한 뭔가를 남겨줬으면 좋겠더라, 왜냐하면 지금은 외부에서 볼 때 노후될수록 엄청나게 지저분해요. 그런 것을 우리 관계하시는 분들이 예산을 써서라도 해 줬으면 경관이 좋지 않을까, 신대방역 한번 가보셨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안 가봤습니다.

이일희위원

신대방역 가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밑에 보세요. 그게 전철역인지 뭔지를 몰라요. 자전거에다 포장마차에다 차 하나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런 것을 색깔도 칠하고 정비를 해 주셔야죠. 예산을 반영시켜서라도 전철역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 줘야지, 이것은 절대적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그것을 한번 보시고 사진을 찍어서 검토를 해 보세요. 그래야 깨끗하죠. 지하 것은 좀 덜합니다. 위에 올라와 있는 것은 엉망진창입니다. 보시고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것들이 과연 남들이 볼 때 좋은 뭐를 남길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신대방역을 꼭 한번 가보세요. 거기를 보셔서 자료로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주시고,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그것도 전철역 소관인가 모르겠네. 전철역 입구를 내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명박 시장님한테, 또 부시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서울 사대문 안에 대한문 옆이라든가 경복궁 그쪽으로 역전에서 전철을 타고 나올 때 문화재 같은 한옥의 입구를 만들어 주십사 이명박 시장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지금 대한문이 있으면 여기도 다시 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같은 데다가 나올 때 전철역 입구를 한옥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제 대한문 같은 데는 우리나라 전철역 입구나 이런 데가 다 서양식이 되어 버려서 한국의 역사를 퇴출시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청 앞이나 사대문 안에 한옥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 주십사 했어요. 그런데 국장님 소관인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그것도 지하철공사인데 검토를 한번 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이일희위원

그런 것 한번 설계를 해서 본위원이 다른 데 가서 지하철 타고 건물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사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옥으로 멋있게 잘 만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하철에서 나올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라는 것은 아니고 외국사람들이 봤을 때 한옥의 문화를 살렸으면 해서 국장님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예산 반영해서 그런 쪽으로 사대문 안에 전철에서 나와서 한옥을 봤으면 좋겠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이일희위원

하면 안 되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기술적인 것도 해 봐야 되고 여러 가지가…….

이일희위원

기술적이나마나 넓으니까 한옥으로 지어서 시청앞 해서 불이 딱딱 들어오면 멋있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하여튼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이일희위원

저는 대림동에 40년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대림역이, 교통국장이 하셔야 되나? 5개 노선이 다 죽고 하나도 안 다녀요. 우리는 사실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죽었느냐, 답변을 못합니다. 그래서 구청 교통행정과장한테도 얘기를 해 보고 마을버스 허가권을 영등포 자치구로 준다고 했는데 지금도 안 들어가고 교통개편 때문에 다 보류가 된 상태인데 그 대림동을 경유할 수 있는 버스를 62-1번, 62번, 54번, 120번, 112번이 다 죽고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주민이 뭐라고 안하겠습니까? 우리는 주민들한테 꼼짝을 못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것이냐고 자꾸 얘기를 해요. 하여튼 노선 하나라도 넣어줘야 되겠다, 우리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신속하게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사실 힘들어요. 나타나면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누구 입맛에 맞출 수는 없지만 5개 노선이 다 죽어버리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니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제가 보완을 했는데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일희위원

검토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병구부위원장

이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하종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종삼위원

하종삼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고 구체적인 부분은 저 같은 경우는 얘기할 부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경영기획실장께 먼저 질문을 드리면, 저희 예비심사 의견서가 각 상임위에서 다 왔는데 기본적으로 증액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동의를 얻고 온 것이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상임위에서 실·국장들의 동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종삼위원

그런데 보니까 저희가 교육청을 하다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나 미리…….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시 집행부는 거의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종삼위원

그렇게 전제조건으로 알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셨고 저도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가 의결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계획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 철저하게 예산편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서로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놓은 것이 중기재정계획이고 아니면 투융자심사사업이고 그런 법적인 절차, 행정적인 절차를 만들어 놓은 것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차기 회계연도나 차차기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되겠다, 어떤 법적인 설득력, 근거를 갖는 것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각 국·실별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상이 되는 사업들이 최소한 투자심사를 받았는지, 국·실별로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투융자심사를 받았는지, 아직 못 받았으면 언제 받을 계획인지, 그리고 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에서 예산을 편성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주시고, 그리고 상임위에서 동의를 하셨다면 각 상임위에서 증액한 사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 계획에 있는 사항인지, 아니면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받은 사업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주셔야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보니까 개별적으로 보기에는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물론, 제가 예산안이 처음에 왔을 때 이런 기본적인 자료에 대해서 제출을 요구했다면 훨씬 수월하고 얘기가 수월했을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저의 불찰도 있는 것이고, 이것을 내일 점심까지 불가능할 것 같다는 판단은 안 들어요, 크게 자료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O, X 표시만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도 아까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과 얘기를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중의 하나인데 저희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올해 언제 한 것이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11월인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종삼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저희가 항상 10월 말 예산편성을 하고 나서 서울시가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 오거든요. 제가 예전에 본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했던 적도 있고 행정국장으로 계실 때도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이 4월에 마련이 된다고 하셨는데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확정이 되고 그리고 나서 확정된 후에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4월에 되었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4월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올해부터 4월에 착수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다고 그러네요. 그 법 개정내용 설명…….

하종삼위원

설명이 아니고 법 바뀐 부분을 제가 찾아보든가, 아니면 지금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행자부지침이 바뀌었다고 그럽니다.

하종삼위원

그러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해서, 저는 조금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렇게 된다면 보고라는 것이 구체적인 절차가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딱히 저도 집어서 얘기하기는 그런데 4월달에 계획이 마련되어 있다면 저희들한테 자료가 와서 의회에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4월달로 기준일이 변한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결산을 하고 거기에서 연동계획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짜고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결을 받고 집행을 하고 다시 결산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왜 4월달로 갔는지 그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게 신년도 업무계획하고 연결시켜서 하는 것 같은데요.

하종삼위원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었다고 그러면 2004년도 예산편성 기준지침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제 기억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그 근거를 정확히 집행부에서 저한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정확히 다시 한 번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복지여성국장 나오셨으면 제가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봉화입니다.

하종삼위원

복지재단의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구 기상청 건물로 이전하기 위한 건물 리모델링비용 20억원이 신규 계상이 되었어요. 기상청 부지 건물은 원래 건안본부가 가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처음에…….

하종삼위원

그래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닌데 아마 2004년 8월이던가요? 하기로 되어 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복지재단이 임대를 하고 들어가는 건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저희 행정재산을 쓸 수 있게끔 저희 위원회에서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종삼위원

무상임대를 할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상, 그리고 저희들이 애초에 기상청 부지를 교환하고 매입한 것, 그것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승인해 줬던 기본적인 요인은 건안본부로 쓰겠다고 해서 했든 것이거든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저희는 행자위하고 관계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 위원회에서는…….

하종삼위원

행정재산을 씀에 있어서도 절차가 있잖아요? 일정한 행정적 절차가 있고 법적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에 대해서 그러면 해당부서에서는 고민을 안 해 봤다는 말씀이시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저희는 재단의 사무실을 기상청 건물을 쓰겠다는 것은 재단을 설립할 때부터 시장님 방침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상청 건물을 쓸 때 당초에는 건안본부하고 저희 재단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종삼위원

행정자치위원회 하신 분이 저 끝에도 있고 옆에도 계시는데 무상임대의 경우 행정재산을 씀에 있어서도 일정한 절차를 거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알고 있고요.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안본부에서 오셨으면 잠깐…….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건안본부장 임동국입니다.

하종삼위원

소방법이 개정된 지 얼마 안 돼서 자세히 모르시는 사항이 될 수 있어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논의가 됐던 사항인데 궁극적으로는 건안본부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터널 내 소방시설기준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으며 터널 내 소방시설기준이 아마 올해 2004년 5월 31일인가 그때 좀 바뀌었어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네, 좀 바뀌었습니다.

하종삼위원

올해 예산을 보니까 남산1호터널의 화재 차단기인가 그거 하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하종삼위원

저희가 홍지문터널 사고도 있었고, 그리고 소방법이 이렇게 바뀌었다기보다는 1,000m 이상 되는 터널의 경우 자동화재탐지시설 설비를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소방방재본부를 통해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남산2호터널에 있고…….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내년까지 전 시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바뀐 소방법으로 맞춰서 정리를 다 할 겁니다.

하종삼위원

그런데 그 내용은 예산에 없더라고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어느 터널이요?

하종삼위원

지금 여기 예산서에 있던가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네, 일부 있습니다. 우리 건설기획국 예산에 있습니다.

하종삼위원

건설기획국 예산에 있어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네, 있습니다.

하종삼위원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던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릉터널하고 홍지문터널하고 실제적인 길이는 근 4㎞가 되거든요. 중간에 뚫려있지만 거기 접근성의 문제에 있어서 사실상 1.8～1.9㎞ 정도 되기 때문에 4㎞ 된다고 봐야 되는데 소방법 법상 기준은 2,000m 이하로 각 개별 터널이 되지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소방법이 바뀌면서 1,000m 미만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하종삼위원

네, 자동설비가 1,000m 이상으로 바뀐 것인데 제가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저희 소방방재본부장께도 드렸지만 정릉터널과 홍지문터널 같은 경우 실제 법적 규정은 2㎞ 미만이지만 실제는 한 4㎞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결송수관이나 이런 게 아마 2,000m 이상만 되게 되어 있죠?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대피시설을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하종삼위원

아니요, 연결송수관이요. 그 부분은 내일 또 기회가 있으니까, 제가 아까 예산 편성된 부분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내년부터 터널의 자동화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소방설비기준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회의할 때 파악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뀐 소방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계획된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종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이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점심시간 전에 반드시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부위원장

하종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하종삼 위원님이 자료요구 하신 것은 내일 오전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은 정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승우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승우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교통국장 정순구입니다.

정승우위원

예산설명서 14쪽에 보시면 운수업체 버스 유가보조금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전액입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전액입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유류 사용량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3개월마다 한 번씩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버스업체에서 일정량의 유류를 구입해서 버스차고지, 소위 버스업체 자체 탱크에 그 유류를 집어넣고 버스에 자체 주입하는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버스관계는 잘 모릅니다. 교통정책보좌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교통정책보좌관께서 답변해 주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교통정책보좌관입니다.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지원할 때 서류확인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구입명세서 가지고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 명세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카드냐, 세금계산서냐, 아니면 일반적인 거래명세서냐, 이 셋 중에 어느 것을 보시고 지급하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자세한 내용을 아는 담당과장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오라고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버스차고지 매입을 2005년도에 7개소를 하시겠다고 하면서 80억 3,400만원 예산요구를 하고 계시죠? 지난해에 125억을 투자한 것이고요. 그러면 이 예산이 합쳐져서 2005년도에 차고지 매입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80억 3,400만원만 2005년도에 예산을 소요하실 겁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2004년도에 125억은 이미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7개 차고지는 보수하는 차고지이고요. 집행부가 상임위에 제출한 것은 60억원을 요청했었고, 상임위에서 40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100억 정도가 차고지 매입비용으로 올라왔습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은 본 위원회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4개 업체는 양천권, 중랑권, 도봉권, 강서권 해서 4개 업체이고, 민원관련 3개소가 있는데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민원 관련된 게 지금 관악교통이 쓰고 있는 차고지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노원구에 운전면허학원 비슷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3개가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또 하나는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 다음에 한남여객이라고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한남여객이 쓰고 있는 겁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기존업체 요구에 의해서 4개소를 매입하는데 그 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차고지를 시비 들여서 매입한 후에 다시 그 버스업체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게 거의 100% 그렇게 된다고 봐야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이전을 할 경우에는 아니겠지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정승우위원

그렇다면 그 버스업체도 사용료를 받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받습니다.

정승우위원

감정평가에 의해서 얼마…….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2.5%를 받습니다.

정승우위원

그 사용료를 받는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정승우위원

그런데 문제는 차고지 운영관리비가 연간 20억 정도 소요되고 있어요. 그렇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맞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공영차고지입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과 관련되고, 지금 공영차고지는 주차장을 의미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공영차고지는 은평이라든지 송파…….

정승우위원

강동.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그 세 곳에 공영차고지가 조성돼서 서울시가 만들어서 운영관리를 하는데, 세입으로는 사용료를 받고 세출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비용이 나가는 것입니다.

정승우위원

주로 버스업체에서 쓰고 있는 차고지인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다 버스업체가 쓰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공영차고지 위탁비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예산이 연간 2004년도에는 17억 1,400만원, 2005년도에는 19억 3,6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설명서에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버스업체에서 쓴다는데 굳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는가…….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원래부터 그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쓰고 있는 사업자들한테 민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민영화라고 하는 것은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하는 것 얘기하는 겁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정승우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서울시에서 업체가 소유한 차고지를 매입하고 그 업체는 소기의 토지매입비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소액의 임대료를 내면서 차고지로서의 활용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말씀하신 것이 공영차고지하고 개인소유 차고지하고 혼재되어 있습니다. 공영차고지는 우리가 땅을 사서 조성해서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시키고 있는 것이고요. 개인소유 차고지는 우리가 매입을 해서 회사에 빌려줘서 거기에서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정승우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거기는 위탁관리 비용이 안 나갑니다. 개인소유 차고지에는 우리가 돈을 안 줍니다.

정승우위원

그렇죠. 당연히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고지에 위탁관리비나 운영관리비가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버스차고지를 굳이 서울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살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준공영제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준공영제라고 하더라도 버스업체의 노선 하나만 변경하고 이권 노선이 나오면 엄청난 물의가 일어나고 반대를 하고, 또 좋은 노선을 따려고 노력하는데 문제는 이 적자노선에 대해서만은 서울시에서 완전히 매입을 해 가지고 그것을 공영화해서 운영하는 것이 시민에게 세금부담도 적을 텐데 지금 멀쩡하게 업체에서 쓰고 있는 버스차고지를 연차별로 이렇게 사서 다시 재임대하는 형태는 말만 공영이고 말만 사유이지 이것은 버스업체의 특혜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다를 바가 뭐가 있냐고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이 차고지 매입은 최근에 와서 한 것이 아니고 2000년부터 시작해서 현재 열 몇 개 차고지를 서울시가 벌써 매입을 해서 업체한테 수수료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는 공익성이 강하기 때문에 버스업체가 차고지를 제대로 운영·유지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업체가 도산을 하게 되고 도산하게 되면 버스노선이 없어지게 됩니다.

정승우위원

도산하면 서울시에서 사면 되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래서 서울시가 버스차고지를 사는 것 아닙니까?

정승우위원

버스노선까지 사가지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노선은 지금 준공영제로 해서 서울시가 다 가지고 왔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현재 구입을 하는 과정도 문제지만 이러한 상황이 서울시에 미치는 영향이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교통특별회계로 들어오는 예산도 만만치가 않고, 이로 인해서 다른 사업이 축소되고 사업집행을 못하고 있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차고지를 해제해 달라 하는 민원이 도시관리위원회에 청원으로 들어와 있는 건도 있습니다. 차고지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이미 버스업체가 떠나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관악이나 노원이나 한남여객 이 3군데를 무조건 매입을 하겠다, 만약에 예산 80억 3,400만원을 가지고, 이것 제가 볼 때는 사기도 어려운 금액인데 실질적으로 민원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예산요구를 할 수 있겠는가, 어떤 방법으로 이것 매입할 계획인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2005년에 매입을 할 수 있는 차고지가 7개 차고지입니다. 그중에서 골라서 지금 우리가 가장 필요한 차고지를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어떤 것을 딱 찍어서 하는 것보다는 현재 7개 대상 차고지 중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정승우위원

차고지 규모에 따라서 성격이 틀리겠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시내 웬만한 토지가격을 보면 7군데를 80억 가지고 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아니죠. 7군데 중에서 한두 개를 산다는 말씀입니다.

정승우위원

한두 개만 사겠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정승우위원

매입대상 차고지 총 7개소, 업체요구 4개소, 민원관련 3개소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업체요구는 대흥교통, 동아…….

정승우위원

그런데 산출내역에도 엄연하게 7개소로 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 군데만 사시겠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2군데 정도는 살 수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이것 가지고 2군데도 살 가능성이 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정승우위원

만약에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업체는 있지만 민원이 걸려있는 것도 살 계획인가요? 현재 청원이 들어와 있다든가 이런 버스업체 차고지도 살 계획인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매입요구를 하면 검토대상이 됩니다.

정승우위원

그 지역은 아직 검토가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 지역이 지금 관악교통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토지소유주가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소유주와 또는 업체가 직접 소유한 차고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면 토지소유주가 거부를 할 때는 사지 않을 것 아니에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못 사죠.

정승우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지금 버스에 부착하고 다니는 영수증발급기를 대당 20만원씩 시에서 지원해 주셨잖아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시에서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누가 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스마트카드회사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정승우위원

지난번 자료요구를 보니까 시 예산으로 집행한 것으로 자료를 받았거든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닙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결국 서울시의 부담으로 볼 수도 있어요, 스마트카드에서 했든 어디에서 했든 간에. 그런데 시민들이 전혀 이것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이용을 다 하고 있는데요.

정승우위원

교통정책보좌관님, 제가 질의를 순하게 하다가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언성이 올라갑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운전자가 다 발행을 합니다. 지금 발행하는 것이 95%가 넘었습니다.

정승우위원

제가 주로 지역에서 지역 다니면서 일부러 버스를 타서 기사들한테 묻습니다. 이 영수증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느냐…….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시민들이 갖고 가고 안 갖고 가고는 큰 의미가 없고, 운전자가 발행만 하면 그것이 컴퓨터로 우리한테 계산이 됩니다.

정승우위원

운전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것 전혀 이용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굳이 스마트카드 자체 내에서, 또는 우리 공동관리기금에서 필요한 금액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지는 모르지만 운전자나 시민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기계란 말이죠. 그래서 그 영수증이 소위 굴비 엮어놓은 식으로 줄줄이 떨어지면 그것을 한쪽 깡통에다 담아놓느라고 정신 없어요. 굉장히 귀찮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러려면 과거 택시의 승차인원 체크하는 식으로 보이지 않는 데다가 놓고 이용을 해야지, 운전자나 시민들이 이용하지도 않는 그것을 굳이 그렇게 달고 다닐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중입니다.

정승우위원

이것은 분명히 다른 방법을 구상해서 운전자나 시민이 필요 없는 그런 기계를 보거나 달고 다닐 필요가 없으니까 빨리 철거를 하시든지 조치를 하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공항버스 정류소에 대해서 간략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이전하는 데 예산이 100만원이 들어가든 50만원이 들어가든 이정표 들어가는 데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대림역에서 우성아파트 삼거리를 거쳐서 위치를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구청 사거리로 목동 공항 쪽으로 빠져나가는 노선이었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시내버스 노선이죠?

정승우위원

공항버스, 그런데 그 지역의 주민들이 공항버스가 다님으로 인해서 건물이 흔들린다, 그러니까 그 건물이 문제가 있는 것인데 20여 명이 서명을 받아서 구청을 통해서 서울시에다 정류소 이전요구를 하니까 서울시에서는 이전을 해 줬다 말이죠.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전 전 정류소에다 현수막이라든가 안내표지판 하나 없이 이전을 해 버린 후에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공항을 가려고 옛날하고 똑같이 정류소가 있는 줄 알고 현장에 갔을 때 마냥 기다리고 있다가 보니까 정류소가 아닌 거예요. 이랬을 경우에 얼마나 황당하겠는가, 더구나 기차도 아니고 공항터미널을 이용해야 되는 항공기 승객인데, 이런 민원처리가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죠. 그렇다면 건물이 흔들릴 정도라면 버스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건물을 철거해서 건물을 다시 지어야지, 버스 다녀서 건물 흔들린다고 노선을 바꿔줬다? 그리고 20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반대로 40명이 정류소 원상회복을 요구한다면 또 해 주실 것인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처리할 방법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직접 이런 내용을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 주도했던 사람이 노선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민원이 해소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정류소가 이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가 시정질문 때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사무처에 넘겨줬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드렸습니다.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갔을 것입니다.

정승우위원

언제쯤 보내셨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12월 10일에 결재를 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스업체 보조금 지원에 관련해서 지난번 답변에서 많이 가져간 회사, 적게 가져간 회사는 알 수가 없다, 공동관리업체에 줬기 때문에 모르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시에서는 최소한 어느 업체, 어느 노선이 보조금을 많이 가져가고 어느 노선에는 보조금이 적게 지급되었는가 파악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전혀 알 수도 없는 것인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돈을 받아가는 것이 우리가 보조금을 주어서 받아가는 것이 아니고 운행한 거리에 따라서 그 차의 대/㎞에 의해서 무조건 다 돈을 받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수입이 얼마냐를 비교해 봐야지 적자여부를 노선별로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입 자체가 지금은 옛날처럼 노선별 수입을…….

정승우위원

그 내용은 제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자체에서 수입된 공동수입관리기금은 어느 업체가 100억을 가져가고 어느 업체가 14억을 가져간다 이런 것은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시비로 지원되는 보조금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지급이 되는가, 어느 업체에 많이 지급이 되는가, 무조건 일을 많이 한 회사는 당연히 많이 가져갈 것이고 일을 적게 한 회사는 적게 가져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정승우위원

그것 정도는 파악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무조건 큰 논리로 봐서 이것은 공동관리업체에다가 우리가 확인을 하고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거기까지 파악할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파악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정승우위원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있다 이거죠. 장기적인 방향으로 보면 앞으로 노선조정에도 참고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서울시민의 세금이 너무 과다하게 재정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도 파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뭔가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우리 소위 성과주의예산에도 성과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노선별로 사람이 어느 정거장에서 몇 명 타고 몇 명 내리고 하는 것이 다 컴퓨터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런 것은 제가 알고 있다 말이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노선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노선은 차를 더 집어넣고 사람이 없는 노선은 폐선한다든지 이런 정책적인 결정은 다 하고 있고요. 지금 노선별로 수입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지하철까지 손해를 봐도 지하철까지 계속 버스가 지하철역에다 사람을 실어다주는 역할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노선이 성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업체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하지 않던 노선을 우리는 그것을 하고 지하철 수입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지하철에 보조를 안 하는만큼 버스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서울시는 버스와 지하철을 합쳐서 대중교통 전체의 수지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것이지, 어느 한 노선이 손해를 본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노선에 몇 명이 탔나 하는 것은 저희가 파악을 다 합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보좌관께서 말씀하셨듯이 버스업체에서 소위 말하면 환승전철역까지 운송하는 역할만 한다, 버스가 하루에 운송하는 교통량이 어느 정도인지 대략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500만명이 넘습니다.

정승우위원

지하철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하철도 비슷합니다.

정승우위원

제가 토요일자 신문에 보니까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 수는 17%,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은 37%가 넘습니다. 지금 500만명, 500만명 비슷하다고 했는데 이것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히 파악되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럼요. 매일 제가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요.

정승우위원

그러면 일반 신문지상이라든가 경실련에서 시민을 상대로 조사한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네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시민들이 지하철을 몇 % 이용하느냐 그런 것 말씀입니까?

정승우위원

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1,000명 조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승우위원

주로 여론조사는 1,000명 정도 하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500만 대 500만 정도가 지금 이용을 하고 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말씀하시는 것은 철도청 데이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시민들은 할 때 지금 지하철하고 전철 하면 전철도 지하철로 다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실 때 제가 들은 것은 서울지하철 양 공사의 실적과 버스의 실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버스도 경기도 버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는 다 다릅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서울시민이 어린이까지 총 포함해서 1,020만 정도 되는가요? 그런데 소위 두 가지 다 이용하는 시민으로 해서 500만이면 이해가 되지만 별도로 지하철 500만명, 버스 500만명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서울시내…….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침에 타고 갔다가 오니까 한 사람이 두 번 이상 통행하는 거죠.

정승우위원

그러면 그게 500만명이지 어떻게 1,000만명이 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면 500만 통행입니다.

정승우위원

500만 통행으로 얘기하셔야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정승우위원

천만 시민이 전부 아침에 일어났다가 저녁에 들어오는 식의 교통량이라고 보는 것이 잘못된 거죠, 경기도를 포함한다고 해도.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이라서 내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부위원장

정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보좌관님, 본위원도 잠깐 보좌관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정승우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본위원도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장기 미집행, 특히 도시공원, 또 차고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공영차고지 같은 부분, 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대체차고지 소유자가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빨리 차고지를 풀어주셔서 개인의 재산권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쪽에서도 대체차고지를 원하고 있고, 또 대체차고지 쪽에서는 수용해도 좋다는 그런 의사까지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민원해결 차원에서라도 속히 정리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박병구부위원장

자료요구 하시겠습니까? 네, 정선순 위원님.

정선순위원

정선순 위원입니다. 사업별 투자심사 결과라고 해서 37개 사업이 있는데 재검토사업이 50%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과 2004년 11월 19일에 투자심사한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37개 사업하고 11월 19일 심의한 투자심사결과 40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과 자료를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부위원장

담당부서 들으셨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박병구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 하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