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회 정례회 제5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창현 교육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4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 지역행사 등 매우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전 소관부서에 대한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심의를 원만하면서도 효율 적으로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 6건과 청원 1건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모두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교육지원국장 양창현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형 건설업체가 참가하는 조달청 발주 건설공사에서는 입찰참가신청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는데, 주로 중소건설업체가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발주건설공사에는 입찰참가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합리하다는 개선 권고안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이런 입찰참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고, 또 입찰방식을 전자입찰방식으로 도입을 함에 따라서 행정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입찰참가자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12월 1일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해서 그 동안 5,000원씩 받던 입찰참가 수수료를 해제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재 건당 입찰참가신청 수수료 600원을 징수하고 있는 것을 폐지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안건심의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5년도 3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립의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3개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10개원을 각각 신설하고 남녀공학 전환 여자중학교 1개교, 학과개편 고등학교 1개교, 특성화학교 지정 고등학교 1개교의 명칭을 각각 변경하면서 중학교 1교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 신설 8개교는 서울서신, 영문, 화일, 조원, 보라매, 양진, 마장, 석계초등학교이고 중학교 신설 1개교는 마장중학교입니다. 교명변경 1개교는 남여공학 전환 대방여자중학교를 대방중학교로 바꾸고 위치변경 1개교는 숭인중학교를 동대문구 신설동에서 답십리동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신설 3개교는 선유, 월계, 불암고등학교이고 교명변경 2개 교는 학과개편에 의한 성동기계공업고등학교를 성동공업고등학교로, 특성화학교로 지정된 강남공업고등학교를 서울로봇고등학교로 바꾸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신설 10개원은 서울홍파, 묵현, 서신, 당중, 화일, 수서, 역삼, 원명, 마장, 양진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각각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들 신설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공사를 거의 85% 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내년 2월까지 차질 없이 공사를 완공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창현 교육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속기직원은 그 내용을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국장 양창현입니다. 불암중학교 정보관 겸 체육관 신축청원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암중학교는 현재 37학급으로 구성돼 있는데 학급당 평균인원은 38.2명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의 경우에 2010년도까지 학생수를 추정해 보면 학생수가 자연감소 돼서 2010년도는 30.4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하계동 256-1번지에 미개설 학교용지가 있는데 이 학교부지에 2007학교도 이후에 중학교를 설립을 계획을 검토중에 있어서 이 지역의 과밀현상은 상당부분 해소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보통교실의 증설은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다만 특별교실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나온 시설기준 대비 불암중학교의 보유교실수가 약 4실 정도 부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부족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긴박하지 않다고 봅니다만 여유 있는 교육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4실도 추가로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또 이 학교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청원을 해 주셨는데 이 경우에는 불암중학교가 노원구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노원구의 학교 체육관 보유율은 26.4%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전체 학교 체육관 보유율은 28.1%이기 때문에 전체보다는 약간 낮습니다만 불암중학교 1km 반경 내의 체육관 보유율을 보면 약 60% 가량 되어서 굉장히 밀집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체육관을 해 주는 것이 교육여건개선상 필요하다고 일단 보는데 여러 가지 예산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복합화시설에 포함시켜서 서울시 일반회계에서 예산의 지원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같이 교육청 예산을 투자해서 복합화시설을 지어줄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문화위원회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신다면 이 청원을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창현 교육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하신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명숙 위원입니다. 이것이 한 마디로 복합화시설을 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통상 복합화시설의 선행절차가 이런 청원의 절차로 이루어진 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절차상 어떤 정치적 합의를 끌어내는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일단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복합화시설을 추진할 때는 일단 학교를 주축으로 해서 또 그 지역사회에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들을 주축으로 해서 복합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경우와 같이 따로 청원을 해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학부모라든지 지역사회에서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아마 청원을 제출한 것으로 압니다.

지금 잠깐 설명을 하시면서 자연감소추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2010년 정도 되면 30.4명까지 일반교실은 인원이 많이 감소되기 때문에 해소될 것 같아서 보통교실은 특별히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특별교실이 부족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교실, 특별교실 복합화시설이 대안으로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이 특별교실에 대한 대안은 별도로 강구되고 있을 여지가 있습니까?

특별교실은 교육청 예산으로 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학교와 우선순위를 비교해서 우선순위에 든다면 바로 저희들이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서울시라든가 자치구라든가 교육청, 주민개방형으로 쓰여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매칭펀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타 교육청 외에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이런 투자 의지가 전혀 점검된 바는 없나요?

그래서 서울시한테는 의사 확인을 안 했는데 하여튼 복합화시설만은 반드시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50%를 지원해야 이 사업을 하도록 서울시하고 약조가 되어 있습니다.

약조는 물론 되어 있습니다만 이쪽 지역에 관심 있는 위원이 이것을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컨펌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혀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이것이 선행되고 있는 것인지?

아직은 전혀 없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서울시에서 50%를 지원 받으면 복합화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적어도 내년부터는 그 비율을 높여서 서울시 일반회계에서 60% 정도를 지원 받으려고 그 기준을 다시 협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 당국에서는 투자의지가 있다면 할 의지가 있다는, 한 마디로 그런 말씀이십니까?

네.

이상입니다. (김충선 위원장, 이광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를 들어서 불암중학교 같은 비슷한 경우가 서울시내에 어느 정도 있습니까?

서울 시내 정보관의 경우에는 169개 중학교가 대상인데요. 이중에서 129개교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0개 교에 대해서는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마무리를 연차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평균 몇 개 학교에 대해서 지어주고 있죠?

이것이 평균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해의 예산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주변에서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 여하에 따라 달라지는데 2003년도에는 28개교를 했고, 금년도에는 6개교를 했습니다. 앞으로 40개교를 3개 연도에 한다면 13～14개 정도는 연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 대해서 서울시의 투심을 통과했습니까?

불암중학교에 대해서는 아직 안 했습니다.

교육청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투심에 통과되어서 예산에 반영되었느냐가 우선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이죠?

다만 이번 청원은 저희들이 가령 서울시 일반회계에서 재정지원을 해 준다고 한다면 그러한 조건으로 우리도 여기에 응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는 투심을 통과해서 적정성을 판정 받아야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그러면 또 그것에 따라서 교육청에서도 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서울시에서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천상 하더라도 내년 추경 때나 가능한 일이 되겠죠,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내년 추경이면 중앙정부의 연기금 관계가 확정되어서 전반적인 예산 규모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긍정적으로 청원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시행은 내년 하반기쯤에 시행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할 수 있죠?

빨라야 내년 하반기 이후에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청원을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당장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내년 추경 이후에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머지 40여 개 학교에 관련되어 있는 우선순위가 혹시 확정된 것이 있습니까?

아직 그것은 확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학교도 다 시급할 텐데…….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다 계상해 놓은 것은 우선순위를 가려서 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학생수용계획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선순위를 따로 하기 위해서 아직 순위 부여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암중학교보다 오히려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우선 배정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원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교육청에서 알아서 우선사업을 배정할 용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다만 이 청원도 그런 우선순위에 뒤진다고 한다면 그 순서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이 학교를 최우선적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불암중학교 과밀학급 및 특별교실 부족해소를 위한 정보관 겸 체육관 신축요구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의견과 또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청원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견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불암중학교 과밀학급 및 특별교실 부족해소를 위한 정보관 겸 체육관 신축요구에 관한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지원국장님 가시기 전에 현안질문 할 기회를 주십시오.

유승주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지난 예산심의 때 남부교육청 관내 일부 중학교에서 발생했던 급식현황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죠? 그 당시에 국장께서는 학교에서 결정된 사항 즉, 최종권한은 교장선생님이 가지고 있으니까 결정하면 그것을 인정하겠다고 하셨죠?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계속 그것을 거부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애로가 많은데요. 우선 제일 현안이 되는 구로중학교는 직영급식을 전환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오늘 신청됐다고 합니다. 그 문제는 해결이 된 것 같고요.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내일 우리 교육위원회 교육위원님들 또 국회의원님들하고 시의회에서도 같이 참석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 간부들하고 같이 직영급식 전환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그런 결과를 보면 학교장 설득이 어느 정도 돼서 직영전환으로 상당수 학교가 전환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영급식협의회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는 사실이고, 그것은 차후에 질문하고. 그러면 문제가 됐던 4개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안 편성할 수 있다는 준비는 돼 있습니까?

네.

그러면 학교에서 결정하면 그것은 바로 지원하겠다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1억 1,000 정도씩 되는데 학교별로 실사를 해 보면 조금 더 되는 경우도 있고 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전에 말씀하신 국회의원, 교육위원, 시의원 이렇게 포함해서 교육청에서 직영급식협의회를 구성한다고 그랬죠?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내일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협의체로 구성된 것은 아니고 협의하겠다는 뜻이죠? 우리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님한테 그 내용을 통보했습니까?

제가 막 나오다 우리 교육위원님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그 내용은 통보가 안 됐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여기 막 참석하다 들은 것이라서요.

시의회는 누가 나갑니까?

시의회는 아직 대상이 안 들어간 모양 같은데 들어가서 제가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급식조례도 시에서 통과됐고 또 그것을 실질적으로 다루는 부서도 우리 교육문화 상임위원회인데 우리 위원들은 전혀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고 외부기관에서만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 문제는 제가 오다 잠깐 귀띔 받고 와서 들어가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상임위원장님하고 그 부분 협의를 하셔서 업무가 매끄럽게 돼야지 이렇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현황들이 일부 교육청에서 일부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이 부분은 저희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교육위원과 급식단체, 국회 이렇게 단체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는 할 수 없는데 다만 의견은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관련돼서는 우리 위원장님께 잘 협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현안질문 하겠습니다.

유승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덕경 위원 질의하시죠.

국장님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예결할 적에 청소년상담소 우리가 전액 증액을 했는데 예결위원회 가서 50% 삭감이 됐다고 그래서, 그것 아시죠?

전액 그대로 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50%가 삭감됐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올렸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제 전화가 왔는데 이번에 업무보고에 보면 상담교사 2명씩 배치한다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상담소 임시 계약직들이 상담교사가 오면 우리 쫓겨나는 것 아니냐 이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계약직들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그것이 정말 현안문제입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제 소관이 아니라서 뭐라고…….

소관부서 아니어도 국장님이 그 사람들이 아무리 해마다 계약을 체결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집을 세를 살아도 한달 전 내지 두 달 전에 통보를 해서 살 것 같으면 살게 하고 나갈 것 같으면 나가게 하는데, 1월 1일 그만두게 할 것을 지금 통보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그들은 정말 내쫓아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내후년인 2006년부터 그 사업이 없어진다면 내년에는 아직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딱 계약할 적에 정말 각서도 받고 이렇게 해야지 상담계약직원들을…….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아주 불안해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덕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4. 서울시립대학교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충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서울시립대학교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제교류 활성화 등으로 증대되는 외국어 및 한국학교육 수요 등을 반영하고, 대학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속기관을 신설 또는 그 기능을 조정·정비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종합정보화시스템 구축 등으로 그 기능이 대폭 확대된 전자계산소의 명칭을 그 위상에 맞게 전산정보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둘째, 교육기자재 보급 확대에 따라 독립적인 부속기관으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시청각교육원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셋째, 대학의 국제교류 활성화 등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외국어교육 및 한국학교육 등 전문교육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국제교육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제안내용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을 통하여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윤희 기획발전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속기직원은 그 내용을 속기록에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국장 권영규입니다.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저비용의 영어연수기회를 제공하여 외화유출과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영어구사력 향상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서울영어체험마을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어체험마을 사업의 성실한 수행과 위탁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제4조(설치) 별표1에 서울영어체험마을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2004년 11월 22일부터 영어체험마을 인근학교를 비롯하여 5·6학년을 대상으로 이미 운영하고 있으며 은행, 병원, 우체국, 입국심사대 등 체험학습을 통하여 외국인과의 대화에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며, 향후 주말에는 성인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연구한 후 도입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선 위원장, 이광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김충선 위원장님, 이광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 앞에서 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설립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조례명칭을 변경하고, 삼청각 조항을 삭제하며, 경영평가규정 및 공무원 파견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개정조례안도 함께 상정되어 있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조례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의 타 출연기관 설립·운영 조례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명칭을 서울특별시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설립·운영조례로 변경하고 둘째, 종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운영해 오던 삼청각을 전문성과 사업역량이 뛰어난 민간업체에도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삼청각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따라 조례 제4조제2호에 규정된 삼청각 운영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셋째, 금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우리 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에 따라 평가결과를 임원연봉 책정 및 기관성과급 지급 등에 반영하는 등 경영평가 실시 및 결과조치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행정지원 및 우리 시와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시 공무원 파견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출연기관에 대한 공무원 파견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 근거하여 파견이 가능하지만 시의회와의 원활한 협력관계를 위해 또한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종문화회관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 시 출연기관 조례에는 모두 공무원 파견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과는 별도사항 한 가지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서울시 예술단체를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예술단체별 독립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조례인 서울특별시출연예술단체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입법예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 상반기 중 우선적으로 현재의 서울시향과는 별도의 법인인 재단법인 서울시교향악단을 설립하고자 하며, 다른 예술단체의 경우 현재 세종문화회관 사장 책임 하에 진행중인 예술단체 운영개선방안의 추진결과에 따라 독립법인화 여부 등을 판단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울시교향악단의 발전을 위하여 세계적인 상임지휘자를 영입하고자 하며, 현재 영입작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 조례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삼청각에 대한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별표의 위탁사무에 삼청각 관리운영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삼청각에 대한 민간위탁 추진절차는 재무국에서 진행하고 있으나 삼청각이 도시계획시설상 문화시설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화국 문화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설립·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김갑룡 위원입니다. 세종문화회관설립·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종 비리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더라도 사실 언론에 보도되는 우리 세종문화회관 비리문제를 보면서 의회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정안 내용 몇 가지를 보면 연루해서 효과적으로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보는데 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갑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세종문화회관이 정말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조직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 방법을 택하지 않고는 또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조금 더 정상화, 활성화를 당기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제안을 했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시 산하기관의 감시권한이나 예산승인권한도 우리 의회에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국에서 직접 관장하는 세종문화회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사라든가 사업계획승인이라든가, 감사도 업무감사, 예산결산감사 여러 가지 감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행정부에서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들 공무원을 파견하는,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예술활동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크게 감사를…….

아니, 본위원이 묻는 얘기만 답변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집행 부분에 대해서…….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을, 현재도 조례개정을 안 한다 하더라도 갖고 있잖아요?

조금 구체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지침은 같이 상의를 합니다. 지도감독을 합니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물론 세종문화회관 후임 관장한테 사과를 받았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따라서 이 문제는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를 현재 여러 가지 형태에서 운영에 이사로도 참석하고 이런 입장에서는 서울시의 책임도 있다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완벽하게 잘 관리했더라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물론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일정부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개 공무원이 잘못했을 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관이 직무수행상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때 경찰청장은 스스로가 옷을 벗게 됩니다. 이것이 결코 제도가 잘못돼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은 변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조례개정안 내용을 우리가 검토하기 전에 일단 이것이 비단 천백만 서울시민들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세종문화회관이 이토록 썩었느냐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관리부서에서도 일말의 책임을 느껴야 된다 얘기입니다. 그런 것 아니에요?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효과적으로 잘 컨트롤이 되었더라면 어느 정도는 덜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 현재 체제로서는 더 잘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보세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추진했고 많은 부분들을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보조를 하기 때문에 이사회에 당연직 몇 분이 들어갑니까?

시의회…….

이사로.

이사로 세분이 들어갑니다. 교육문화위원장님, 경영기획실장, 문화국장 세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의회는 제쳐두고라도 경영기획실장하고 문화국장하고 당연직 이사로 참여가 되고 있잖아요. 이사진이라는 것이 뭡니까? 경영 아닙니까?

큰 방향은 정하고 이사회 의결사항에는 당연히 참여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세부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하는 그것이 방향이 틀렸다 이런 뜻보다는 구체적으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사장님을 더 보좌해서 사장님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개정하려는 내용은 본위원이 서두에 지적을 했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사라는 직책이 당연직으로 가서 경영 전반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토론하고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두분이, 더더구나 경영기획실장, 문화국장. 그 다음에 잠시 제가 언급했지만 연간 사업계획승인 그 다음에 결산 회계감사도 할 수 있고 또 업무확인감사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물론 더 세부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 그런 데는 이해가 간다는 것이에요, 본위원 이해를 못하는 것 아닙니다. 이해 가는데 그러한 조례개정을 하지 않아도 사전에 충분히 사명의식을 가졌다면 세종문화회관이 그 정도로 썩어들게 방치는 안 했어야 될 것 아니냐 그 부분을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 한 사람 파견한다고 해서, 부분적으로 조례개정한다고 해서 이것이 앞으로 투명성 있게 정말 운영된다고 확신을 이 자리에서 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 1명 파견한다 혹은 2명 파견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요. 지금 사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정말 어제도 휴일인데도 저하고 만나서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개선하려고 그러는데 하려고 보니까 밑에 보고서 하나 분석을 제대로 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간부들이 다 징계 받고 여러 가지,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제 저하고 한탄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도와달라, 정말로 내가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래도 밑에서 들어오는 보고서 하나 제대로 없고 답변을 하려고 그래도 맥을 짚어주는 사람조차 없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람들을 배제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힘이 되겠다, 저희들이 가서 세종의 예술적 활동을 좌지우지하겠다든가 사장이 마음대로 못하게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랬을 것 같으면 재단법인을 안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재단법인을 만들었으니까 독립성을 주지만, 그러나 실제로 해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서 지금이라도 공무원을 보내서 사장님을 보좌하고 사장님의 개혁 작업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한 중에 직급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은 하지 않고요. 또 이번에 보내는 사람을 여기서 누가 내정해 놓았다고 아까 이러는데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 가지 않고 아무 공무원이나 가면 도움이 안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사장님이 가는 개혁방향 그리고 단원들과 잘 조화를 이루는, 지금 거기도 예술단원하고 사무국 직원하고도 갈등이 있고 기름과 물과 같은 관계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조화롭게 도와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는 것이지, 저희들이 세종문화회관 사장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한다든가 예술단체가 독립적인 예술활동을 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예를 들면 어떤 단체는 20억 가까운 비용을 쓰면서 1년에 한 번 공연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사장님이 이렇게 해서는 이 사업계획이 안될 것이다, 이 사업계획을 제대로 해서 1년에 10번은 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것을 코치해 주고 계획을 세워주고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됩니다 하고 방향을 잡아줄 사람조차 부족한 형편이고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권익을 향상시킬까 오히려 다른 부분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도 한시적이 될지. 물론 시장님께서 어떤 때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까지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있고 공무원들 보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일시적으로 가서 도와주고 빠지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그러나 근거규정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정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술단체에서 진정서 온 것도, 민원 제출한 것도 봤습니다. 저희들이 예술단의 독립활동을 저해하고 사장을 제약하고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가면 사장님하고 같이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장님하고 같이 예술단과 힘을 합쳐서 정말 사랑 받는 예술단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그런 방법을 같이 연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답변을 짧게 해 주십시오. 본위원 최대한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갑룡 위원님께서 하도 걱정이 많이 되시니까…….

걱정이 많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보세요. 지금 이사 두 사람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사로서의 기능은 다 했느냐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보조를 하고 출연기관이라면, 일단 그것을 접어두고라도 세종문화회관에 이사로 참여하는 두 분 국장이 계신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은 먼저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한 두명이 거기 파견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명의식을 갖지 못하면 그 기능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왜 본위원이 이렇게 자꾸 얘기하느냐 하면 문화예술이 없는 나라는 국가적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문화예술이 썩었다는 얘기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나라 국민들, 특히 서울특별시 시민들이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례개정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서라도 철저히 관리해야 되겠다는 그 의지는 안다는 말이에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는 결코 거기에 대해서는 잘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는 답변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잘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잘 했느냐고 물어봤습니까? 그만한 사명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그러한 모든 비리가 근절되고 세종문화회관이 제대로 운영되게 하려면 사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 위원회에 문화국장으로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하고 나서, 그렇지만 우리가 좀더 앞으로 확실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맞지 않습니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갑룡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전적으로 옳다고 또 바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사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과 사명감을 가지고 또한 세종문화회관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조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거기 이사회에서 하는 것만 가지고는 말씀하신 대로 제 힘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저희들 이사의 뜻을, 그리고 위원장님의 뜻을, 또 시의원님들의 뜻을 더 잘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인정을 합니다.

본위원 질의의 뜻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쨌든 간에 이 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번 엎질러진 물은 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사건이 보도가 되었고 전국에 언론화됐을 때 비통함을 물론 본위원뿐만 아니겠지만 어쨌든 충분히 이해하시고 앞으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문제인 삼청각을 앞으로 민간위탁해야 되겠다고 판단되어서 조례 개정하려고 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방금 전에 말했듯이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투자해도 우선순위가 있고 모든 일에 순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순서를 제대로 밟기 위해서는 조례개정을 하고 나서 후속대책이 따라가야 됩니다. 조례가 엄연히 살아 있는데 할 수 없도록 밑에서 위탁선정심사위원회 열었다면서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11월 26일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네요?

1차 검토회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했겠죠. 하지만 이것이 순서가 잘못되어서 잘못 돌아가는데 그 일이 올바르게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양복 입으셨죠? 단추를 어디부터 끼워야 됩니까? 위의 단추가 한번 잘못 끼워지면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잡기 위해서 풀고 다시 끼우기 전에는, 그런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뭐가 있었어요? 변명 한번 들어보자고요.

지적을 우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지난번 검토회의를 하는 석상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문화국에서 활동을 하고 재무국에서 진행을 하는데 계약이 12월 31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다고 무리하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정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오늘 통과시켜 주신다면 통과시킨 연후에 다시 모여서 지금 제기했던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우리가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또 결정할 것은 결정하고……. 그래서 결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심사위원회를 사전에 시급을 요하는 필요성이 있었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라도 해서 보고가 되고 의견을 물어봤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못된 점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고 저희들이 무시하려고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잘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충분히 이런 것을 맡기려면 적어도 6개월 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그때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고 상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회의석상에서, 저도 문화국장이기 때문에 참석하라고 해서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위원님들께 여러 번 질책을 받았고 지난번에 위원님들 간담회에서도 질책을 받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절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업무가 추진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잘못이 있더라도 그런 데서 최소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로서 결정을 전혀 내리지 않고 다시 이 의회에서 다 통과된 다음에 나중에 하도록 미루어 놓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재무국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면에서 심기일전하십시오.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큰 잔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잘해 주십시오.

더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국 부위원장, 김충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갑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세종문화회관은 서울시 출연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갑룡 위원이 지적한바와 같이 지금 내부가 썩을 대로 썩었다는 것을 몇 번씩 강조하는데 이 썩어가는 부위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면도 있기 때문에 공무원을 파견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적법한 일이고 불요불급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삼청각 문제에 대해서는 김갑룡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허나 삼청각을 이미 위탁하는 것은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기 잘 아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세종문화회관의 노조도 상당히 반발해서 여러 가지 저한테도 진정서가 들어오고 합니다만 우리가 완벽하게 세종문화회관의 실추된 명예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위원 여러분이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선 위원입니다. 앞에서 김갑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좋은 답변 들었고요. 그러면 공무원이 파견됐을 때 좀 전에 문화국장님 답변으로는 대표이사를 도와서 일을 하는 조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분장이 확실히 됩니까?

지금 여기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지금 발표할 수가 없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사 부서 여러 분들이 할 것이고, 원칙적으로 파견을 하게 될 때는 세종문화회관 사장과 협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지금 여기에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하셨는데 과거에 2급, 3급 이런 말씀은 저희들은 꼭 2급이어야 한다 3급이어야 한다 5급이어야 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저는 한 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개선기획단이 필요하다면 부이사관 한 명이 가서 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자기도 가서 보고나 받고 그럴 바에는 갈 필요도 없고 오히려 저희들 내부적으로 지금 논의하고 있기로는 국장급이 간다면 일을 할 수 있는 실무사무관도 같이 간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팀을 하든지 정말로 사장을 도와줄 수 있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한다든가 안 그러면 보좌역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되어야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인사상 그냥 별로 일을,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조금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보내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오히려 개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에 대한 불신만 생긴다.

그 부분은 지금 시에서 여태껏 해 왔던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불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구심을 갖고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물론 지금 그렇게 개혁이 되어서 세종문화회관이 새롭게 태어난다면 얼마든지 환영을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못했던 것에 대한 질책들이신 것 같고요.

질책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보면 감사기능도 그 자체 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감사기능이 그냥 행정적인 도장만 찍는 그런 감사기능으로서 감사의 기능이 전혀 없더라고요. 내부에 감사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불거지는 것은 자체 내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서울시에서는 개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그것이 사실 대표이사는 예술의 전문성을 갖고 계시고 예술적인 전문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의지가 서울시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인해서 그런 의지가 훼손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염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아까 김갑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 내에 감시기능을 가질 수 있는 이사들이 그런 기능을 못하고 감사의 기능도 못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염려를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니까요. 만일 정말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지가 있다면 정말 그것을 한번 저희도 믿어보고 싶습니다.

이정선 위원님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리고 삼청각 지금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위탁업체를 선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한도액을 지정을 하고 만일에 그 부분에 도달하지 못하면 서울시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죠?

그런 식으로 돼 있지는 않고 자본투자를 제외한 경상적 투자를 자기들이 하면서 자급하라 그리고 돈이 남으면 우리한테 얼마를 내라 이렇게 조건을 제시해서, 세부조건은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시설 개수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해 주고, 그 외 일상 시설 개선하는 유지관리 하는 것은 자기들이 하면서 거기에서 공연과 수익사업을 해서 자급을 하고 일정부분 수익이 예상되면 우리한테 얼마씩 별도로 돈을 주고…….

그런데 만일에 그 수익이 목표액에 달성을 못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처음에 하는 것은 미리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1억을 미리 내고 이익금이나 나머지는 자기들이 벌어가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그 계약 이상의 출연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자본투자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벽지가 더러워져서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식당에 벽지 바르는 것은 자기 일이지만 기둥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런 보수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근본적인 시설에 관한 투자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외의 투자는 있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저희들 지금 원칙이 민간에 주면서,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저희 세종문화회관 직원들이 가서 해 보니까 경영에 대한 마인드나, 사람이 많이 갔어도 돈을 너무 많이 들여서 관리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업자한테 하면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외에는 서울시에서 투자가 일절 없을 것이다. 적자를 안더라도 위탁업체가 적자를 안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죠?

그것은 저희들이 해 줄 수가 없고요, 법상으로 사법상으로 계약이 됐기 때문에 해 줄 수가 없고요. 다만 지금 들어오는 업체가 아까 심사위원회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계속 협상, 그 업체가 선정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이 일단 계약상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 외에 어떤 적자가 일어났을 때도 그 위탁업체가 모든 적자를 끌어안고 계속 운영을 하게 되지 서울시에서는 그 외의 투자는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거기에 대한 적자보전은 현재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만 경쟁력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일반 경상보조를 한다면 민간에 맡길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지금 아직 업체 선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세종문화회관에서 아무리 전문성이 없이 운영을 했다 하더라도 운영상의 많은 문제는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대안을 가질 수 있고 그런 대안을 가질 수 있는 업체선정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세종문화회관에서 못하게 된 것은 전문성 부재라든가 이런 문제점에 대한 재고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만일에 업체 선정이 된다면 그런 문제를 제시했을 때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고 수익금이 흑자가 돼서 서울시에 그런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업체가 저는 선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말씀이고 지당한 말씀입니다. 미리 저희들이 야단을 맞았습니다만 미리 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했는데 그런 부분이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과연 이 업체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가, 정말로 전문성이 있는 것인가, 신뢰성이 있는 것인가, 괜히 해 놨다가 중간에 표현이 거칩니다만 나자빠져버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때문에 결정을 하지 못하고 위원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걱정한 중 하나가 괜히 민간위탁 준다고 해놓고 우리가 다시 돈을 들인다면 그것은 이름만 민간위탁이지 왜 그런 위탁을 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걱정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선 위원장, 이광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은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서 계신데 앉으시죠.

이사로서 잘못했으니까 서서 벌을 받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차원이 아니고 앉으세요, 편하게 하시는 것이 낫지. 앉으세요.

고맙습니다.

이정선 위원께서 삼청각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어서 제가 몇 가지만 삼청각 문제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보전금문제를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손해나도 보전 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오히려 일정한 기금을 우리한테 미리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민간위탁이 능사가 아니에요. 제가 공익기관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운영이 방만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공익적입니다, 공공기관은. 그런데 민간기업은 효율적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이기적이에요. 자, 그렇게 봤을 때 만약에 손해났을 때 보전금이 시청에서 안 나가면 그 사람들 운영을 포기합니다. 이익이 안 나는데 그것을 뭐하려고 자기네들이 애착을 갖고 그것을 운영하겠습니까? 그러면 운영이 엉망이 된다는 것이죠. 이익도 안 나는 데서 민간업체가 거기서 뭘 정성을 갖고 운영을 하겠어요. 이런 식의 문제가 생겨요. 보전금을 주면 줘도 문제고 안 줘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민간위탁은요. 정말 저는 이명박 시장 들어오면서 웬만한 것은 민간위탁 민간위탁으로 하는데 나는 이것 문제라고 봐요. 삼청각 같은 경우는 공익적으로 운영을 해야 돼요. 저는 오히려 민간위탁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상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간이 운영하면 이기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삼청각에서 운영하는 한식당 가보셨어요? 제가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아사달인가, 아사달이죠? 저도 거기 몇 번 가봤는데요. 가보려고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갔는데 그 식당이 바로 민간위탁의 모든 문제점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데입니다. 거기에서 제일 싼 음식이 제가 알기로는 김치찌개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것을 먹어봤는데 그 김치찌개가 3만원이에요.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긴다고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면 제일 싼 음식 3만원짜리 식당 운영하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 놓으니까 일반 서민들은 접근이 안 돼요. 돈 있는 사람들의 고급사교장이 돼 버린다고요. 이 삼청각 민간위탁 해서 손해를 전혀 보전 안 하면 모든지 수익위주로 나가야 되는데 고급문화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부유한 사람들의 고급사교장이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은석 위원님 걱정하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공무원이 하면 적어도 개인 이익은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은 없을 것이다. 또한 개인기업체에 맡기면 지나친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공익성을 포기할 것이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우리 시의원님들도 세분이나 포함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지금 결정을 못하고 걱정하고 계시고, 아사달문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아사달문제를 지적하자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말씀드린 거예요, 상징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를 예를 들면 전을 부치는데 5,000원, 1만원짜리로 하느냐 3만원, 5만원짜리를 하느냐 두 가지가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0원, 5,000원짜리로 하려면 인원수가 굉장히 늘어나야 됩니다. 아주 대량 매출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가 접근성이 워낙 어려워서 주차문제, 대중버스문제 이것이 해결이 도저히 안 돼서 그것은 어렵다는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굉장히 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들이 틀렸다고 절대 말씀 안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줄 때 장터마당처럼 빈대떡도 팔고 한국전통 파전도 팔고 이런 것으로 싸게 했으면 어떨까 그랬더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2,000명, 3,000명이 와야 되는데 도저히 수용할 방법이 없다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고급식당으로 해 놓으니까 아까 말씀대로 상당한 수준의 사람들만 와야 되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쪽으로 맞춰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사달의 운영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고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하나의 팩트로서 말씀드린 것인데, 그렇다면 식음료장 폐쇄를 해야죠. 꼭 거기서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는 것 아니잖아요. 폐쇄하고 차라리 찻집을 한다든지 그러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민간위탁 되는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이고요. 저는 그래서 대안으로 이런 것은 어떨까 생각해 봤어요. 지금 우리 영어체험마을 있죠? 그것이 시가 재정적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해서 민간위탁하겠다는 것인데 적자 좀 보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영어체험마을처럼 해서 시에서 국악체험마을을 만들어서 학생들 견학을 시킨다든지 관광명소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그것을 적자를 피하기 위해서 꼭 민간위탁 해야 돼요?

이 부분이 민간위탁만이 능사인가 하는 문제하고 민간위탁만이 최적의 대안인가 하는 데 대해서 문제제기를 충분히 저는 인정을 하고요. 그러나 그 동안에 저희들 나름대로도 세종 사장님하고 그러면 국악관현악단을 그쪽으로 상주단체로 만드는 방법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현 방법에서 그것이 잘 안 되겠다. 그러면 일단 지금까지 해 오지 않은 민간위탁방식을 도입해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저희들이 정책결론을,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민간위탁할 때 단순히 돈벌어야 되겠다 그냥 그런 식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정책토론 하면서 처음에는 세종 사장님이 나한테 맡겨주시오, 지금 세종 사장님도 국악을 하신 분이어서. 그랬는데 그 다음에 가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내가 자신이 없다 이렇게 서로 상의를 했었습니다.

하여튼 민간위탁 되면 일반 서민들은 접근하기 힘든 그런 고급적인 사교문화장으로 변질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이은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을 다음에 제가 심사위원회 들어갔을 때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세종문화회관 입장료 20만원, 30만원, 40만원짜리 하는 공연을 하는데 거기 어느 서민이 들어갑니까? 삼청각도 이제 그렇게 돼 가는 거예요. 음식 8만원, 10만원짜리 팔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변질되는 것입니다. 전체 서울시민들의 세금을 거둬서 만든 삼청각이 일부 부유층의 전유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문제 생깁니다. 두고 보십시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간단히 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파견하는 직원이 몇 명이 됩니까?

현재 확실하게 몇 명이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 그것은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그냥 흔히 파견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이사관 1명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장하고 다시 상의를 해야 됩니다. 저 개인적 생각을 말씀드리면 부이사관 1명에 사무관 2명 정도가 가서 보좌관으로 태스크포스,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형식 그것도…….

태스크포스가 되면 그 태스크포스의 임무가 완료되면 철수합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 부분도 같이 논의,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통과가 안 되고 그런 내부논의를 하는데 시장님께서 오히려 저한테 꼭 공무원 보내야 되느냐, 공무원 안 보내고 할 수 없느냐 그런 걱정을 하시면서 한시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셔서 제가 시장님 하신 말씀도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제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못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해 봐야 아니까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경영정상화 되면 철수하는 방침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죠?

몇 명이 가야 한다, 누가 가야 한다. 저는 지난번에 인사할 때 여기서 기록을 보니까 내정한 사람이 있어서 야단도 맞고 그랬는데 지금은 현재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고 세종 사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자 이렇게 …….

일단 자리는 늘리기는 쉬워도 줄이기는 무지하게 힘듭니다. 저것이 태스크포스적 성격이라고 그러시지만 그것이 경영이 정상화돼도 저 사람들 다시 본청으로 불러들이는 것은 힘들어요, 본청에서의 일단 자리문제부터 그렇고 본청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요. 독립성 문제를 제가 제기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접어두고요. 어쨌든 법인화해 놓고 한 4·5년 지나서 다시 지금 직원을 파견한다. 모양새도 우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만 더 집겠습니다. 시 본청 직원이 한시적인지 영구적이 될지 모르지만 파견할 때 일반적으로 볼 때 지금까지 시에서 파견되는 직원들을 볼 때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파견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사실 상당히 전문성을 갖춰야 됩니다. 행정적 능력도 필요하지만 문화예술에 대한 감각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을 찾기가 쉽습니까?

저는 그 의견이 틀렸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제가 보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은 확고하게 목표가 있고 이정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냥 사람 보내면 오히려 무능한 사람 보내거나 이렇게 하면 이미지만 나빠집니다. 정말로 가서 제일 해야 되는 것이 예를 들면 예술적 방향이나 이런 것은 단체장이나 사장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분들의 뜻을, 사장께서 혹은 예술단체장께서 나가시는 방향을 보고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드리고 같이 상의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요. 그렇게 되려면 상당히 유능한 사람이 파견되어야 됩니다.

저도 이번에는 시장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실패합니다.

그동안 대개 보면 재단이나 법인이나 이런 데 파견되는 것을 보면 정년 앞두고 본청에서 자리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대우 차원에서 그냥 파견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어요. 그런 것이 우리 시의회에 불신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역시 세종문화회관도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지금 말씀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시에서 파견하겠다고 하지만 예우 차원에서 본청에서 소화하기 곤란한 사람들을 파견해서 그냥 적당히 때우다가 퇴직하고 이런 식의 자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문화재단에 지금 사무처장 나가 계시죠?

네.

문화재단의 사무처장 정도면 상당히 문화에 대해서 전문적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의 경력을 제가 죽 전에 봤을 때 문화 쪽과는 거의 관계가 없는 분야에서만 계셨더라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부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지금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그 말씀은 확실하게 전하겠습니다. 절대 아무나 보내지 말아주십시오, 뜻을 가진 사람을 그리고 계획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저도 투쟁해야 되는 그런 쪽에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대기하고 계시니까 이만 줄이겠는데요. 하여튼 삼청각 위탁문제 안 했으면 좋겠고요.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세종문화회관 인원파견,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대로 될까 저는 진짜 의문을 갖습니다.

위원님들이 계속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힘이 되고 또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인사 부서에도 이런 것이 전달이 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갈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시장 주재로 사장단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잠깐 언급이 됐었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 와서 잠시 있다가 간다든가 이런 부분의 이야기가…….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사람이 파견될지 모르지만 만약 파견될 경우 제가 그 경력을 또 한번 죽 읽어보고 훑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문성 있는 사람이 파견될 것이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드네요. 여태까지 해온 행태로 볼 때는요.

일반공무원의 예술적인 부분에…….

저는 문화과장님이 세종문화회관 가신다면 저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과장입니다. 이은석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삼청각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민간은 사익을 추구하고 공공기관은 아무래도 공적인 것을 많이 추구하기 때문에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세종문화회관 공무원 파견 똑같습니다. 지금 세종문화회관은 거의 전부 예술인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은 우리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 있는데 오로지 세종문화회관만 전부 외부에서 온 민간인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거나 우리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것 전부다 공익을 추구하다가 지적된 것이 아니고 모든 지적사항이 거기 속해 있는 개개인들이 사익을 추구하다 지적된 것입니다. 단 하나도 공익을 추구하다 지적된 것이 없고 전부 개개인의 이익들, 거기 속해 있는 직원들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그것이 전부 지적된 것입니다. 공무원 파견하고자 하는 뜻은 이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물론 사사로운 이익보다 더 공익을 추구하는 정신을 같이 불어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과연 여기에 문화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 그것은 문화예술을 간섭하게 되는 것이고 문화적인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여기 파견 가서 우리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민간인보다 사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인들과 같이 공적인 마인드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문화재단 사무처장도 공무원이 파견된 것이고 세종문화회관도 앞으로 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저도 바람직하고 찬성인데 지금까지 시에서 파견되는 행태를 보건대, 본청에서 자리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냥 잠깐 나가서 때우는 이런 식의 인사를 해 왔다는 거예요. 불신을 시 본청에서 지금까지 조장을 해 왔다는 거예요, 불신을. 저는 그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또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식의 말씀을 드린 거죠.

이은석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우리 과장이 지금 답변하는 태도를 보면 알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속이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과장님이 저는 차라리 세종문화회관에 파견된다면 안심하겠는데…….

저는 제발 답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기는 국장보다 열의가 더 크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열의가 있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은석 위원님께서 딱 해 주셨기 때문에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만 올 연초에 미리 근거도 없이 3급 예정 공무원을 미리 오픈해서 발표하는 바람에 물의가 있었고, 또 99년도 시 산하 사업소로 운영되다가 등록법인으로 출범을 하면서도 바로 자율성이나 조직의 경직성 측면에서 세종문화회관만큼은 공무원 파견 조례에서 예외를 시키자 이렇게 결정되어서 여기까지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경영이나 감독적 측면에서는 상당히 파견의 조항이 이해됩니다만 여기 문화 예술이라는 사기진작의 측면에서 또 문화복지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이 부분만큼만 열외 시키자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공무원파견 조항을 열어놓은 것이 좋은 면도 있지만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해야만 된다라는 조항처럼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한번 이렇게 여지를 열어놓으면 끝까지 그것이 순환 보직처럼 가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장님께서 여태껏 답변하시기를 시장님께서 꼭 해야만 되느냐는 걱정도 하셨고 또 한시적으로 할 의지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장치가 된다면 상당히 이상적인 조항인데 정말 이것에 대해서 역시 고민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좀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고요. 아까 삼청각 문제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민간위탁의 천국인 것처럼 다 민간위탁으로 가고 있는데 삼청각 운영이 왜 저조한지 살펴보니까, 작년에 보니까 공연예술과 관련해서 8억 5,000만원 투입이 됐는데 8억원의 수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 사업예술을 인풋한 것과 아웃풋된 것이 거의 제로섬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토록 경영적자의 반을 차지하는 부분이 인건비 부분인데 인건비 부분과 관련해서 어떠한 쇄신을 하지 않고 공무원 파견조항을 열어놓는 것조차도 오히려 더 경영을 악화시키는 측면인데 바로 파견조항 조례와 삼청각을 자립도 제고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하겠다 이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재정자립도를 제고시키겠다, 민간위탁을 시키면서 또 그 원인이 순전히 인건비 부분에서 오는 경직성 경비인데도 불구하고 또 공무원파견 조항을 열어서 이렇게 공무원을 파견시켜서 인건비를 오히려 더 경영 악화를 촉진하는 측면, 별로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한 마디로 답변하세요.

김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하고 초점이 달라서 사장의 개혁의지를 뒷받침하고 예술단체가 제대로 지원이 되어서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예술단체장이 다 있습니다. 책임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제대로 자기 예술적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오히려 그런 부분을 보충하는 쪽에서 생각한 것이고요. 삼청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청각 적자의 많은 부분은 삼청각을 운영하는 데 직원 12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민간한테 맡기면 그 인원이 없이도 운영이 될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그것은 초점이 약간 다르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틀렸다 맞지 않다 그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들의 그런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을 해 주십시오 하고 애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세종문화회관 사장님하고 대화를 하시면서 상당히 여러 부분 협조해 달라고 호소하셨다 그러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세종문화회관 사장님이나 문화재단 사장님이나 이런 관여 구조 하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정말 아무리 소신 있는 전문사장이라도 소신 있는 정책을 펴기에는 한계가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도 당연히 있죠. 왜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 예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연 한 번하고 18억 달라 그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18억을 가지고 어떻게 효과를 높이느냐 이런 부분에 조금 지원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원님도 세종문화회관을 위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또 더 좋은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반박하고 이럴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그 뜻을 받들어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논의가 되었는데 이것이 노조에 전달이 안 되고 공무원들에게 전달이 안 되고 시장님께 전달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걱정을 했다는 것으로도 저는 공무원이 가면서도 더 신중하게 갈 것이고, 거기로 가면서도 더 효율적으로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세종문화회관 인력체제 전문 예술인이 100억이라면 사무기능 인력이 차지하는 비용이 50억입니다. 거의 반절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청각 한 부분을 떼어낸다 한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 어떤 개선의 의지가 없는 한 정말 그대로 면치 못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아침에 사장이 시장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08명 조직을 90명으로 지금 줄인다고 했는데, 그러나 저는 줄인다고 능사로 보지 않지만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또 자율성 문제, 어젯밤에 노조와 사장께서 단체협약 사인을 하셨습니다. 어제 낮에 그렇게 술을 드시고 걱정을 하시다가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기에는 우리로서는, 지금 여기 뒤에 있는 문화과장은 굉장히 울분에 차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근본적인 원칙이 정해졌다면 사장께서 책임 운영하는 데 사장님이 사인하신 것은 말을 안 하겠다, 우리 과장은 반대 생각입니다. 같은 국장하고 과장도 열의가 다릅니다. 과장은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고 저는 근본적인 것이 맞다면 사장님한테 맡기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끼리도 그런 싸움을 합니다. 단체협약이 어젯밤에 체결됐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정말 열의를 가지고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원하는 대로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이 있으니까 본위원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보고서에서 언급된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서울시향은 예산을 얼마 정도 추산하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향은 예산이 55억원입니다.

발족하는 데만 그런 거예요? 연간운영비가 얼마예요?

지금 있는 시향이 작년에 15번 공연을 했고 인건비는 총 55억의 예산을 썼는데 사업비가 11억원, 인건비가 43억원이었습니다. 공연일수는 33일을 공연했고 연습일수는 102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강해서 한다는 것인가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종문화회관 사장이, 사실 사장은 경영자 아닙니까? 이 사장님 밑에 9개의 예술단체가 있습니다. 이 예술단체가 일률적으로 사장의 지시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세종문화회관 내에서도 예술단하고 사무국 직원이 또 헤게모니 다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교향악단은 내년에 법인을 새로 만들어서 세종문화회관에서 분리를 시켜서 발전시키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습장은 어디예요?

현재는 세종회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종회관에 어디 연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건이 지금 그런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정말로 가슴이 아픈 이야기인데 9개 예술단체가 있으면서 공연할 여건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중에 국악공연장을 짓겠다든지 다른 공연장을 짓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리를 할 때 그런 것 계획을 하고 해야지, 자꾸 바로 그런 거예요. 아까 공무원이 잘 하는 것 같지만 뭐를 해 주고 결과를 기대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조규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의 공연장은 부족한 형편이고 사실은 교향악단 이런 것은 별도의 음악당이 건립되어야 될 사항이며 새로 어떤 분을 영입하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 전제조건이 음악당을 지어달라는 조건도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음악당까지는 짓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연습하는 장소는 해 줘야지 거기 공연 나오는데 그 안에서 언제 연습을 해요, 연습을 하기는. 그래서 나중에 무슨 남아 있는 시간, 공간을 이용해서 하니까 무슨 연습이 되겠어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저희들이 법인화를 하면서 이분들 처우도 개선해 주고 여건도 개선해 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향 단원들은 저희들하고 같은 마음입니다.

어찌됐던 그런 것이 없는 것이니까 그런 것도 미리 그런 것도 잘 생각을 하고 안 그러면 만들지 마세요, 뭐하러 만들어요. 음악도 음악 같은 것 안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연습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물을게요. 시립연극단이 있죠?

극단 있습니다.

그것은 단장이 임기가 언제예요?

1월 말이라고 합니다.

1월 말에 단장 임기가 끝나는 것입니까? 시립극단 연극단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11명입니다.

11명 가지고 연습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프로덕션식으로 단원들을 모아서 해야 됩니다.

예산은 얼마 정도 돼요?

예산은 7억 7,600만원 썼습니다.

그것이 인건비까지 포함된 거예요?

인건비가 4억 5,800이고 사업비가 3억 1,800만원입니다. 열악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좀 어느 정도 규모는 갖추어줘야지, 11명이 무슨 연극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답변 들을 시간이 없어요. 그런 문제 등등 한번 깊이 계획을 해서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는 그런 것을 미리 준비해서 해 주도록 하세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설립·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설립·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유승주 위원 하시죠.

표결결과 잘 처리됐으니까 세종문화회관이 시민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또 내부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신임사장이 그 부분에 대한 개혁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내년 3월까지는 방안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 방안을 우리 의회에서 정식으로 제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렇게 조치를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주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매우 타당성 있는 이야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집행부 문화국장님께서는 유승주 위원께서 지금 지적한 사항을 염두에 두셨다가 꼭 그렇게 실행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사의 말씀을, 제가 이런 표현할 수 있는지 여쭤봤는데 위원님들께서 오늘 걱정을,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지만 오늘 위원님들의 촌철살인 같은 그런 지적을 받으면서 우리가 정말로 잘 해야 되겠다. 정말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의견이 분분함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저를 밀어주신 것을 저는 그렇게 보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승주 위원님께서 지금 3월 말까지 개혁방안을 제출하고 이 개혁방안을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하자 그리고 미진할 경우에는 매도 들자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것도 저한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솔직히 힘이 모자랍니다. 저는 노조와 싸워야 되고 또 다른 것도 해야 되고 제가 바쁜 시간 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 주시는데 저는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장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질의시간에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뭐냐 하면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서울시 전반적인 행정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처럼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기가 되어야 되겠어요. 서울특별시행정사무중문화국소관에관한민간위탁에관한조례중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아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못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연구해 보세요.

여기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저희 문화국의 조례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조례에 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것은 그 조례입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문화국 소관에 대한 것을 말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는. 그러나 이 타이틀을 볼 때는 서울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처럼 인식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조례는 서울시 전체조례이고 그 전체 중에 죽 열거를 하다 밑에 문화국의 삼청각…….

전체조례가 잘못됐어요.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내가 지적한 내용을 연구해 보시고 시에 법률자문기구가 있잖아요. 내가 지적한 내용을 한번 연구해 보시라 그런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제의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권영규 문화국장께서는 가슴속에 새겨서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중개조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