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정례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종상 도시계획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개정조례안 1건, 청원 1건, 의견청취 9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금년도 마지막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뵙고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을 여러 가지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크게 봐서 균형발전사업지구 안의 보상금에 관한 규정을 새로이 마련하고 산업경쟁력 향상과 강남·북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된 균형발전사업지구와 산업개발진흥지구,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사업 실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건물층수, 높이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또한 준공업지역 안에 건축하는 오피스텔의 용적률을 강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주요개정내용을 살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사업지구 중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에 한하여 대지의 일부를 기반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받은 보상금액을 추후에 새로이 지구단위계획에 관련된 사업을 할 때 반환할 수 있도록 반환금의 관리규정을 마련하고 별도 관리토록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시의 관할구역 안에서 기반시설부담 적용에 관하여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조례에 새로운 조문을 제24조의2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28조의 개정인데 대상지구와 구역을 일부 새로이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균형발전사업지구, 산업개발진흥지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구역 그리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 대상시설로서 시설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층수제한을 2종 7층을 2종 10층까지, 2종 12층을 2종 15층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알맹이만 말씀드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제가 조문을 말씀드리면 조문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28조도 조례 원 문안을 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해서 지금까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만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7층을 10층으로, 12층을 15층으로 완화한다는 것을, 다시 말하면 범위를 확대시켰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9조의 개정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제39조는 정비구역 내의 높이완화 특례를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연경관지구 안의 정비구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축물의 층수, 높이를 현행 3층 이하 12m 이하까지만 할 수 있던 것을 5층 이하 20m 이하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39조 단서규정에 일반적으로는 3층 12m만 할 수 있고,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건축물의 높이를 4층 이하 15m 이하로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조금 더 완화를 해서 정비구역 안의 경우에는 정비구역과 자연경관지구가 겹칠 경우에는 그보다도 조금 더 완화를 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축물의 높이를 5층 이하 20m 이하로 할 수 있다 하고 조금 더 정비구역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 주는 내용으로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유치 목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과 공동으로 투자하는 공연장의 건축을 허용하도록 완화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한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투자기업에 대한 건폐율을 영 제84조제1항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조례는 현행법이라든지 영에서 정한 규정보다도 더 규정을 억제해서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산업개발진흥지구라든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투자지역에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를 조금 양보해서 영에서 허용하는 범위까지 건폐율을 높여주자는 얘기입니다. 다음, 상업지역 안에서 4대문 안의 도시환경정비구역 및 균형발전사업지구, 4대문 안의 지역과 사대문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 적용을 명확히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4대문 안의 지역과 4대문 안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 일반상업지역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때 용도용적제의 적용 및 배제를 한 별표조항이 다소 불분명했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그것을 읽고 이해하기에 난해했고, 또 혹 잘못할 경우에는 착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더 소상히 적어서 다른 일반시민들이 이해하기 편하도록 그렇게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의 보존을 위해서 준공업지역의 용도에 적합하지 않은 오피스텔의 용적률을 현재 4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은 기본적으로 400%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400% 전부를 주거용도로 할 경우에는 그 지역의 주거지역 체계에 혼란을 가져오고 또 오피스텔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오피스텔이라는 것은 주거환경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용적률만 400%를 찾아먹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교통의 문제라든지 또 일반주거생활에 필요한 공공용지라든지 환경을 좋지 않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총량 400%는 인정을 하되, 주거용도 단독으로 400%는 안되고 주거는 250%까지만 허용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50%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업개발진흥지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투자기업 또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 아파트의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초과하여 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100%를 초과하는 것은 산업개발진흥지구라든지 외국인투자기업이 들어오는 곳에 여러 가지 사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100%를 하되 단 법령의 용적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00%까지 허용하자 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보면 “균형발전사업지구 안의 보상금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다음에 산업경쟁력 향상과 강남·북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된 균형발전사업지구와 산업개발진흥지구,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사업 실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건물 층수, 높이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며, 준공업지역 안에 건축하는 오피스텔의 용적률을 강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상 도시계획국장께 질문드리겠는데 이것이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죠?

네.

그런데 조례는 자치구의 규범 아닌 규범으로서 이것은 법입니다, 그렇죠?

네.

서울시조례를 만들면서 향후 이 조례가 성립이 돼서 법문화됐을 때,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죠?

네.

그런데 개정이유가 잘못된 것이, 지금 강남·북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례가 아닙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을 위한 조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산업경쟁력 향상과 강남·북, 이 강남·북이라는 용어는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강남이라면 강남지역은 주로 어느 지역을 말합니까?

전반적인 말씀을 포괄적으로 했는데…….

강남·북이라는 것은, 강남은 어디를 말하고 강북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강남, 강북은 지금 우리가 균형발전을 계속 논의해 오고 있듯이 강북은 글자 그대로 강북을 얘기하고 강남은 강남을 얘기하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우려되는 것은 동남권에 과도하게 밀집되고 있고 서남권은 강남이지만 상대적으로 동남권보다는 여러 가지 발전상이 떨어지는, 다시 말하면 균형발전 측면에서 본래 좀 못한 측면이다 이렇게 보고 그 부분은 우리가 강남의 권역에는 포함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문드리는 취지는, 이것은 서울시조례지, 서울시 전역을 위한 조례지 어느 특정지역, 강남이나 강북에 국한된 조례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강남·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역으로 형성이 되고 똑같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규제를 받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서울시의 문제는, 뉴타운균형발전도 뉴타운균형발전이라고 했으면 좋았을 것을 뉴타운 강남·북 균형발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순이라고 지적을 누차 했어요. 서울시장에게도 누차 권고를 했습니다, 사석이나 공석에서. 서울시장님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뉴타운지역균형발전이라고 고쳤어요. 뉴타운본부에서도 강남·북이라는 용어를 뺐습니다. 더구나 뉴타운이라는 것은 한시적인 정책사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것은 영구적인 법입니다. 법을 만들 때 강남·북 지역을 지칭한 것은, 예를 들어 20년 후에 북쪽하고 강남하고 똑같이 균형발전이 다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강남·북이란 용어를 개정을 해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산업경쟁력이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 이렇게 차라리 낙후된 지역이라고 하면 강남도 낙후된 지역은 들어갈 수 있고 강북이 더 낙후가 많이 됐으면 중점적으로 법 적용을 해서 개발을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 놓아버리니까, 강남에도 낙후된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렇게 문장을…….

그러니까 지금 도시계획국장 답변이, 이러면 강남의 낙후된 지역도 해당이 됩니다 그 답변하시려고 그러는데, 용어를 이 조례를 만들면서 어느 지역을 지칭해서 만든다는 것은 가장 모순된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법 정신에 어긋난다 이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 아까 본위원이 질문드린 대로 10년이나 후에 강북이 강남보다 더 발전이 되었다 그러면 이 조례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 가서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그 말이 틀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틀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때는 강북이 더 되었으니까 강남·북이라는 말을 빼야지, 조례를.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든 간에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질 때는 우리가 균형을 잡아서 발전을 시킨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로 봐서는 분명히 강남하고 강북의 균형이, 다시 말하면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보니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거꾸로 4대문이 너무 집중이 되고 강남이 떨어진다면 그때 가서도 역시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추후 하나의 목표, 일반적인 바람직한 목표 그것은 용어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법이라는 것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죠? 그런데 강남·북이 이미 다 발전이 되었는데 이 법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시적인 이런 법이 아니에요. 영구적인 법이기 때문에 이 강남·북이라는 용어를 바꿔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제시를 하자면, 낙후된 지역의 산업 경쟁력 향상과 낙후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로 한다면 포괄적으로 전부 다 매끄럽게 포함이 되는데, 왜 구태여 강남·북이라고 해서 마치 강남·북 간에 갈등을 형성하는 것같이, 요즘 그렇지 않아도 계층 간에 갈등을 유발한다고 하는데 강남·북, 강남·북 하니까 강남·북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것같이, 무슨 갈등을 유도하는 것이 되어 버리니까 이것은 법으로서는 맞지 않다 이거죠, 법 정신에. 법리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솔직히 답변하세요. 본위원이 강남에 산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만드는 모든 법은 천만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어느 특정지역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태여 위원님 말씀을 의식하고 들으면 그렇게도 혹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문맥상 법 구절로서 강남·북 균형발전 하면 일반적인 표현으로 되기 때문에 꼭 강남·북에 서로 그것을 강조한다기보다는 현황에 있는 그 표현 그대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입안자니까 입안자 입장에서는 검토를 했겠지만 그런 법리적인 논리는 맞지 않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현재 취지로서 이렇지, 구체적으로 조항에는 그 부분이 안 들어간답니다.

글쎄, 개정이유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조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떠나서. 그러니까 이 용어를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포괄적으로 전체 서울시 낙후된 지역부터, 강북 우선 해라 이거예요. 강남이 한 군데 두 군데 있으면 그때는 해 주고.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본위원은 어떠한 부정적인 시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법리적인 논리에서 얘기를 해 보자 이거야. 이것은 대한민국 서울시조례다 이거야. 강남·북 한시적인 조례가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차라리 한시적으로 강남·북이 균형적으로 개발이 될 때까지 시한을 10년으로 한다, 20년으로 한다, 좋다 이거야. 그러면 이 개정사유가 맞다 이거야.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의 법인데 이것이 10년, 20년, 100년이 갈지 모른다 이거야. 그런데 그런 표현을 했다는 것은 모순이고 수정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각 조항을 보면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조항을 다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에 모든 도시계획은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의회를 거치지 않는다고 그때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법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그것으로 끝나지 의회의결 안 보지 않습니까?

의회의 의견청취를 듣고 있습니다.

의견청취만 하고 의결은 안하잖아요. 그렇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은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거죠? 건교부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을 제정하는데 어느 법에 의해서 제정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건교부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을 제정할 때 어느 법에 의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말씀입니까?

네, 그 법을 건교부에서 만들 때 어느 법에 근거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을 만든지 아시냐고.

법 체계는 옛날에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을 합쳐서 하나로 통폐합시켜서 만든 것 아닙니까?

이 법이 모순되어 있어요. 건교부에서 만든 것 말이죠. 건교부에서 아까 말씀대로 종전에 국토이용관리법하고 이런 것 준해서 만들었는데…….

그 2개를 합쳐서…….

글쎄, 2개를 합쳐서 만들었는데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고 건교부 자체에서 만든 거예요. 이것은 헌법에 위배된 법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요건 그 사항을 외부인사를 1/2 이하로 하면 안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2/3로 만들고 이렇게 엉망으로 되어 있어도 제대로 안되고 이 악법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야. 다 뜯어고치려면 헌법소원 내서 유권해석 받아서 해야 하니까 거기까지는 관행상으로 인정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본위원이 늘 얘기하듯이 지방화시대의 정신에 의해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거쳐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한다, 이렇게는 안 된다고 하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안된다니까 안타깝지만 수긍하겠다 이거야. 그러면 이 조례 개정할 때도 말이죠. 예를 들어서 바번을 보면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투자기업에 대한 건폐율을 영 제84조제1항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함” 이랬어요. 그것뿐 아니라 위, 아래 전부 모든 사항이 벌어졌을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를 완화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말을 들어보세요. 이런 것을 할 때 그러면 좋다 이거야. 적어도 의회를 의식하고 의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면 이 범위 안에서 의회의 의견청취를 듣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구절 하나만 넣어줬으면 그래도 모양이 괜찮다 이거야. 의원들 말이지, 그래도 의회를 의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의식을 안했어요. 그것은 동의하시겠죠?

네.

그 항을 넣는 것으로 하면 되겠죠?

네, 그것은 당연히 포함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문장을 줄이기 위해서, 그것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상세하게 그 내용을…….

글쎄, 이종상 국장께서 앞으로 승진해서 부시장도 할 수 있고 시장도 할 수 있고 장관도 할 수 있는 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 조례 만들어 놓고 이 조항 안 넣고 의회 의견청취는 안 넣었지만 당연히 공식적으로 듣죠. 계속 계시면 되지만 발전을 해서 다른 데 가셔야 하니까 그것은 안되고 이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넣으시고, 앞에 강남·북이라는 소리는 앞으로 어떤 조례를 만들든, 서울시에서 정책을 수립하든 빼주시고 다른 용어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정이유도 강남·북 균형발전을 낙후된 균형발전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고. 그런 방법이 안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개정사유란에 그 문구하고 도시계획심의를 거치는 각 조항 앞에 “의회의 의견청취를 듣고”, 그렇게 삽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 위원입니다. 서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안 중에 제19조의2를 보시면 반환금에 대한 관리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 법규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69조 기반시설부담계획의 고시 등의 관련규정에 보면 한마디로 균형발전촉진지구나 뉴타운지구에 일단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예산을 1차 투자를 하고 추후에 이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서울시에서 시장의 정책사항으로 추진되고 있는 뉴타운이나 균형발전지구에 기반시설을 무료로 투자해 주는 것처럼 얘기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법규위반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개정안 제19조의2 제2항을 보면 “반환금의 반환기간은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반환금의 일부 반환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세, 재산세이라든가 취득세 부분도 일정부분 분납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시에서 또는 국가에서 예산을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반환금을 일부 분납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해야 옳은 것이지, 이것은 분납이 불가능하다, 10년 안에 원금을 그대로 회수해라, 이런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균형발전이나 뉴타운지구에 투자된 것에 반환금이 현실적으로 맞는가.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놀란 것은 그동안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던 뉴타운이나 균형발전 기반시설을 모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무상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결국은 개발이 완료되면 관련법에 의해서 환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부족한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 내지는 법규와 관련해서 어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어느 집이 도로의 불가피한 확장으로 해서 폭이 종전에 8m였던 것이 10m로 되어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운영이 제대로 맞겠다 싶어서 확장하는 경우에 그러면 2m가 확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일단 지금 한 내용은 뭐냐면 종전과 마찬가지로 보상금을 일시에 줍니다, 보상 안 받으면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려고 안할 것이니까. 그런데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이나 뉴타운 사업을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것을 전부 재정으로 메우면 그것이 이상적으로는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2m를 더 확보해서 보상금을 갑이란 사람한테 주고, 예를 들어서 10억을 주었다. 그런데 나중에 계획에 맞춰서 이 사람들이 10년 안에 집을 지으려 할 때, 자기들이 필요성이 있어서 종전의 지구단위계획 선에 맞춰서 집을 짓고 싶을 때 자기가 옛날에 받았던 10억을 기간을 10년으로 정했습니다만 일정한 기간 내에 다시 반환을 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정부에 보상금 받은 것을 반환하게 되면 그때는, 옛날에 우리가 토지가 공공용지로 기부채납이 되면 그 공식이 있습니다. 기부채납 공식에 의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돈을 내게 되면 종전에 공공용지를…….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공공용지로 제공한 것과 마찬가지로 용적률을 준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이해가 됩니다. 다시 제가 정리를 하면 지금 서울시내에 뉴타운 균형발전을 지정하고 매일 매스컴에서 개발된다고 떠들어대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관련 법규를 호도하고 있다.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양 지구에서,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500평의 토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200평 정도가 도로부지로 들어가게 된다. 200평의 보상을 받아서 추후에 나머지 300평에 대한 대지에 건축물을 지을 때는 200평 보상받은 금액을 반환을 해야 된다.

반환을 안해도 됩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제한된 기간 내에 건축을 하든가 안하든가에 따라서 반환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이것 엄청난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해 사유지가 도로로 들어갈 때는 보상하고 끝나죠?

끝납니다.

그 다음에 자기 땅에다가 마음대로 집을 지을 수가 있죠?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시설로 들어간 부분에 보상금을 반환하지 않죠?

안합니다.

그런데 균형발전이나 뉴타운은 관련 법규에 명시된 대로 또 국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자기가 건축을 하고자 한 시기에 반환을 하고 인센티브를 받아서 건물을 지어라 이것 아닙니까?

아니죠, 그것은 선택사항입니다. 자기가 돈을 반환 받아서 거기서 끝낼 수도 있고…….

선택사항이라는 규정이 법규에 어디 있습니까?

명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표현이…….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표현하고 반환할 수 있다라는 표현하고는 조금 우리가 구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균형발전이든 어느 지역을 떠나서 도시계획으로 자기 토지가 일부 도로로 들어갈 경우 그 토지의 효율성이라든가 또 국가적인 차원으로 봐서 그 토지에다가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토지소유자의 욕망인데, 보상금을 반환하지 않기 위해서 건물을 안 짓겠습니까, 국장께서는 짓겠습니까? 이것 뭐가 문제가 많네.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어차피 계획성이 있으니까 계획성대로는 반드시 맞춰서 집을 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집을 지으면 돈을 내놓아야된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그래서 보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200평에 대해서. 받았으면 받아서 나중에 자기가 그대로 안 내도 되고…….

안 내면 건축 못하는 거잖아요.

300평에 대해서는 할 수 있죠..

인센티브는 안 받고?

인센티브는 못 받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모순이라는 것이죠.

아니죠. 이것은 뭐냐하면 종전하고 똑같은데, 여기에는 예를 들면 옵션을 하나 더 준 것입니다. 그때 가서 돈을 내면 용적률을 더 주겠다고 하는 그 옵션을 더 제안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5평이 들어갈 경우도 있고, 50평이 들어갈 경우도 있고, 100평이 들어갈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5평 들어간 사람들은 그 돈 없어도, 소위 말하면 용적률 완화 조정을 받아서 건축을 할 때 그 토지의 부가성이라든지 부동산의 이용효율성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 균형발전촉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발전을 낙후시키는 전략으로 갈 수가 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10평 가진 사람이 집을 지을 경우하고, 또 100평이 도로로 들어갔을 때 집을 짓지 않고 포기한 경우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단지 보상금에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고, 여기에 완화를 해 주려면 지방세처럼 분납으로 조례가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10년 이내로 분납은 불가하다 이렇게 정해 놓으면, 뉴타운은 아파트지구로 거의 선행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는데, 균형발전은 다수 지역이 지구단위계획 방향으로 가면서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보상금 반환에 대한 부분을 완화해 주어야 지역이 개발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보상금 받았던 것을 다시 내고 인센티브를 받으려 하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내라고 하니까 부담이 많으니까 그것도 분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자고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행 관련 조례와 법규 범위 내에서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반환금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 부분도 정확하게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민들에게 이러한 절차 내용이, 관련법규에 적용을 받아서 균형발전을 하고 뉴타운이 된다. 결국 뉴타운으로 가면 대단위 아파트 개발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조합이면 조합, 사업시행자면 사업시행자가 일단 투자하는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을 추후에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반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물을 바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0년 이내에 되는 날까지 안하고 당장 반환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지난 1월 1일에 투자해서 기반시설이 완공이 됐어요. 2005년 1월부터 사업시행 인가 나서 아파트 착공에 들어간단 말이죠. 착공 전에 그 전에 들어갔던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이 100억이 들어갔으면 전부 일시에 내놓고 개발을 해야지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인센티브는 일단 이유가 어쨌든 개발에 들어가니까, 인센티브의 20%, 30%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더 받고 개발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 비용을 분납을 했을 때에 지역이 활성화되겠습니까? 일시에 냈을 때 그 조합이나 사업시행자가 활성화되겠습니까? 조금 이해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회계상의 복잡함 때문에…….

국장님 처음 답변에 의하면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조례고 이것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뉴타운 균형발전에 상당한 허구적인 문제가 들어 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지 말고요.

지금 저는 처음 알았고…….

논리는 단순한 것입니다.

단순한 논리인데…….

논리는 단순한데, 지금 뭐냐 하면 우리 조례 내용은 그런 가능성을 좀더 열어주고자 하는 하나의 사항을 더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타 위원들에게도 의견제시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보충질의를 드리고 여기서 중지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위원 국장님, 이것이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모르겠지만 촉진지구, 뉴타운 이렇게 해서 한 2년 끌다가, 본위원이 시의원 된 후부터 오늘까지 3년째 다루는 것 같은데 우리 가슴을 열고 얘기했을 적에 촉진지구나 뉴타운지구를 균형발전지구 이렇게 정리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을 봤을 때, 국장님 산업개발진흥지구라고 하면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해서 문구를 여기다가 넣으신 것입니까?

기반시설부담금 아니고 다른 얘기십니까?

A 위원 산업개발진흥지구, 1페이지를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균형발전사업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산업개발진흥지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구역,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뒤에 분들이 법규에 맞게 협조를 하시라고요. 본 법에 의한 특정관리 대상시설로서 아파트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층수제한을 완화 7층 이하를 10층 이하, 12층 이하를 15층 이하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서울특별시장은 이 지역에 산업개발지구도 만들고 정비구역도 하고 재난도 하고 토지관리도 하고 아파트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 거칠 경우 몽땅 된다고 보죠?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도 필요 없고 다 되는 것…….

할 수 있는 것이죠.

A 위원 이 조례가 고쳐지면…….

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산업개발촉진지구를 어디를 정했다. 준공업지역에 대해 외국 투자가 들어오고 하는데 그런 지역에 대해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려다보니까 우리가 2종에는 2종 7층이 있고 2종 12층이 있는데, 7층은 10층까지 12층은 15층까지를 높이를 완화해서 그 지역에 외국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 그런 뜻입니다.

A 위원 좋습니다. 조례를 만들 적에 여러 학자나 시에서도 전문가들이 했겠지만, 이 조례에 대해 타당성이 없다고 이 부분만 일단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국장님께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도시계획법도 잘 아시고 하시기 때문에, 산업개발진흥지구라고 하면 간단하게 해서 공업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맞죠? 책에 딱 나와 있잖아요.

꼭 공업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A 위원 그러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새로운 신산업, IT라든지, BT라든지 요즘 나오는…….

A 위원 크게 보면 예를 들어서…….

공업 기능도 그 지역에 산업이라는 것에 하나 포함되는 것이지, 산업은 공업이라는 기능보다 폭이 더 넓은 것입니다.

A 위원 크게 보면, 전기로 보면 강전이 있고 약전이 있고, 예를 들어서 공업이라고 하면 큰 탱크 만드는 것부터 포크레인 만드는 중공업에서부터 적게 보면 조그마한 전자 시계까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내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과연 서울시의 어느 부분을 산업지구로 만들었을 때 토지가격, 건축비용, 물류비용 모든 것이, 지금 서울시를 떠나서 부천도 잘 안 맞아서 부둣가로 가고, 이런 것을 수출도 하려고 이러는데, 도시에 산업기반시설을 해서 아무리 줘도……. 이 조례에 지금 공업지역을 다시 넣었다, 이것이 맞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울 용의는 없습니까? 꼭 이것을 넣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영등포도 준공업지역이 있고 또 저쪽 성동도 준공업지역이 있는데 거기를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자,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서. 준공업지역이 아니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주거지역이니까. 일반주거지역 성동 어느 한 준공업 지역 근처에 2종이 있는데 거기에 외국인이 투자를 해서 IT산업을 하나 넣으려고 한다. 그런데 서울이 토지가격도 비싸고 인건비도 비싸고 하기 때문에, 다른 요인은 좋지만. 그것 때문에 투자를 할까 말까 한다 하는 그런 경우에, 이 뜻은 뭐냐 하면 2종 7층 지역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10층까지 보조를 해 준다. 또 2종 12층 지역이라도 그 사업이 조금 더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의미에서 12층이 아니라 15층까지 너희들에 대해서는 허가해 준다 하는 그런 취지거든요.

A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산업개발로 해서 미국사람이 오든지 IT산업을 하든지 하는 사람은 플러스 플러스 돼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겠지만, 우리가 2종이라고 그러면 지금 종 세분화를 했다든지, 기본적으로 아파트가 12층이나 7, 8층이 있는 그런 도시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기반시설이 되어버린 데도 있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좋은 얘기로 외곽에 있다 하지만 내가 봤을 때 서울시내 외곽에는 드물고, 2종 법규에 의하면 만약에 거기 12층에다가 공장이나 산업기반을 한다든지 IT산업을 했을 때 서울시조례가 원인제공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 원인 제공은 뭐냐, 편안하게 사는 2종 주거지역에 가서 소음이든지 산업기반이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은 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반대하겠는데요.

그래서 할 수 있다로 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런 지역을 우리가 무차별하게 해 준다 그런 뜻이 아니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대로 7층이 12층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조권에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종전에 많은 주거지역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때 그때는 안해 줄 수도 있는 것이죠, 반드시 해 주는 것은 아니니까.

A 위원 주거지에 2종지구인 나대지가 예를 들어 5,000평이 있습니다. 1,000평을 예를 들어 법규에 의해서 어프로치시켜줘서 법적으로 도시계획심의 나면 공장이나 워크숍, 영어로 간단히 줄여서 워크숍이 공장이 아니고 생산하는 데인데…….

그런 공장의 성격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보면 지금 7층을 10층으로 12층을 15층으로 완화해 준다는 것이 대부분 지역이 균형발전사업지구가 크고 그 다음에 도정법…….

A 위원 그러면 고쳐야죠. 이 책에 보면, 이 책 서울시에서 발행한 것 아닙니까?

네.

A 위원 그러면 여기 67페이지에 보면, 단어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산업개발진흥지구라 함은 공업기능, 공업기능 크게 보면 예를 들어서 선풍기공장도 되고, TV공장도 됩니다. 되잖아요? 산업에 코드번호까지 있어요.

됩니다.

A 위원 그것을 중심으로 개발·정비를 할 필요가 있는 지구다 이런 얘기예요. 오히려 여기에서는 정비해서 활성화시켜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A 위원 제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주거지구 2종이니까 이쪽에는 12층밖에 못 짓고 이쪽에는 15층 지어주고 소음나고 뭐하면 이것은 뉴타운하는 지역이 아니고 숫제 공업지역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것은 빼야 된다고 본단 말이죠. 국장님 좋다면 나중에 하시고.

이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공업지역…….

A 위원 공업지역을 만들었을 때 환경 쪽으로 가보자고요.

여기가 어차피 2종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를 우리가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할 경우에는 산업개발진흥지구라는 그 베이스 아래에 2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A 위원 이 조례가 나가면, 여기 위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만일 조례가 나가면, 이 조례를 결정한 것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관리위원들이 결정한 것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A 위원 그러면 지금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단체에서 보더라도 공업지역이 뉴타운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간단히 보면 산업개발진흥지구가 들어간다…….

그렇게 해도 그것은 이미 지구 더 밑에 베이스의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이면 산업개발진흥지구가 일반주거지역에 결정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일반주거지역의 적용을 먼저 받게 됩니다.

A 위원 이런 얘기거든요. 국장님 건축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못하셔서 그러는데 건축과에 물어본 거예요. 주거지에 아파트공장 허가가 나옵니다. 준공업지역에서도 400% 나오고 주거지 안에서도 250% 나와요, 준주거지역.

그런데 산업개발진흥지구가 물론 설명을 해 놨듯이 공업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라고 여기에는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말한 공업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포괄적인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되고 있는 것이 제28조 아닙니까? 조례 제28조인데 조례 제28조는 제일 첫 구절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산업개발진흥지구라고 했으니까 산업개발진흥지구가 준공업지역에도 진행될 수가 있고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A 위원 그렇죠.

그런데 준공업지역에서는 공업기능, 소위 말하는 굴뚝산업을 연상케 하는 그런 기능이 들어오는 공업지역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있어서의 산업개발진흥지구에서는 공업기능이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IT산업이나 BT 이런 것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의미를 이미 일반주거지역이라는 데에서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 포함시켜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A 위원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법은 나중에 하고. 국장님, 이런 얘기예요. 내 말이 맞아요. 지금 이런 얘기예요. 조례를 반대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핵심은 중소기업 아파트형공장 정도로 들어가는 것은 된단 말이죠. 아파트형공장은 지금 주거지에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이 공업기능이다 이렇게 하면 염색공장이 들어간다든가, 지금 IT산업이라고 해서 독소가 없습니까? 메키는요, 도장이 아니고 메키하는 것 있죠, 금 은 메키하는 것. 그런 것은 여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보면 공업지구예요. 이것으로 봤을 때 야, 이명박 시장이 뉴타운지구를 이렇게 하는데 공업지역에 도금할 수 있다. 공업지역에 도금할 수 있습니다, 시계, 목걸이도 할 수 있고. 이런 지역을 지금 서울특별시에 넣는다는 것은 잘못됐다. 그것에 대한 이상이 없으면 할 수 있지만 만일 그렇게 조례가 나가면 이것은 재판할 수도 있고 이의를 제기하면 서울시가 백번 져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산업개발진흥지구라는 말의 정의를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공업기능이 아니고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원래의 뜻에는 분명히 해 놨는데 용어정의에, 제31조 용어정의가 그런 오해를 낳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 말을 바꾸겠습니다.

A 위원 그렇게 정리해서 산업지구는 빼서 소형 아파트형공장, 아파트형공장이면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280여 개 업체가 있습니다, 인쇄업, 손수건 만드는 데.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도시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아파트형공장 같은 것, 공장은 조금씩 필요합니다. 그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그것은 사실 필요한 것은 100% 인정하는데 용어만, 큰 범위가 아니라는 것만 거기에 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A 위원 요전에 내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 조례가 크게 봤을 때는 알뜰하게 해서, 과거 다 잊어버리고 알뜰하게 해서 아름답게 해서 매끄럽게 되어서 사업이 잘 되게끔 잘 정리를 해 주시도록 국장님께 부탁하겠습니다.

네, 용어정의를 다시 순화시키겠습니다.

A 위원 다른 부분도 더 훑어보시고요. 제가 두어 가지 더 있는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이따 끝나면 몇 조 몇 항은 고치라고 지시를 할 테니까 한번 본청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셔서 수정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네.

A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한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응용 위원입니다.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이라 함은 사실 법에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용적률이 굉장히 상향되어 있거든요. 국장님 아시는 대로 용적률이 얼마냐면 일반상업지역에서는 1,300%까지 허용되고 있고 근린 같은 데는 900%까지, 물론 주거지역은 300%인데 3종 해 봐야 250%밖에 안되고. 그런데 상업지역에 대해서 용적률을 이것이 서울시조례로 해서 하한선을 600%까지 낮춰놨거든요. 거기에 다시 용도용적제라고 해서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을 지을 적에 주거의 비율에 따라서 용적률을 하향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상업지역하고 근린 지역을 보면 용적률을 600%로 제한하고 다시 또 480%, 420% 이렇게 제한했거든요. 그래서 마침 오늘 조례개정 하네. 왜 제가 이것을 질의를 하냐면 제5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이 있는데 여기서 사실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용도용적제를 받지 않고. 보니까 뉴타운사업이나 균형발전 같은 것은 용도용적제에서 제외되고 있죠. 그렇죠?

네.

재개발, 재건축하고 뉴타운하고 사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시작하는데 뉴타운이나 균형발전 같은 것은 어떤 관치적인, 행정절차의 단순화라든가 임의지정을 해 주는 것이고, 또 어떤 공공시설 지원사업에 특혜를 받는 것입니다. 똑같다고 보지 않습니까? 거의 같다고 보죠?

네.

그렇다면 재개발 재건축도 당연히 그런 용적률로 가야 되는 것이고, 또 특별법에서 재래시장활성화를 본다면 이것도 기왕 활성화를 시켜 주려면 이런 용도용적제 이런 어떤 거추장스러운 것이 제외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십니까? 재래시장이나 재건축분야 같은 데도, 뉴타운이 어차피 여기에서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서 용적률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생각은 하시죠?

재래시장 말씀이죠?

네.

재래시장 특별법이 당초에는 의원입법으로 이번에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특별법이 자꾸, 재래시장 이것이 처음부터 조정이 잘되어 왔으면 좋았을 것을 특별법의 취지에서는 재래시장의 매듭을 풀기 위해서 자꾸 특례를 주어왔고 서울시에서는 그에 맞춰서 따라가지 못해서 상당히 갈등관계에 있었는데, 또 최근에 와서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조치법은 더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큰 흐름의 방향을 보면 시 조례도 법의 정신에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완화 측면이면 이것도 당연히 용도용적이 도시계획 심의받으면 완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 용적률이 용도지역에서 건축물을 허용하고 불허하는 용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업지역 같은 데는 업무적인 것을 중심으로 하지만 주거용도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불허용도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용도지역에서 주거용도를 허용함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을 제한하고, 또 용도용적제로 다시 이중으로 제한하는 것은 혼선을 빚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도시계획국장께서, 용적률 변화를 하면 과거에는 주거 대 상업이 50 대 50으로 가다가 또 주택보급 차원에서 주거용도가 70%까지 가고 상업용도가 30%, 더 나아가서 90%까지 주거용도로 허용하다 보니까 주상복합의 투기나 이러한 것 때문에 다시 제한한 것 같은데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이중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차라리 상업지역 내에서 주상복합비율이 최소한 20%, 80% 이 기준이 있을망정 이중으로 용도제한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한번 시간이 있으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셔서 국장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한명철A 위원님 지적하신 것 중에서 완화하는 부분이 7층을 10층, 12층을 15층입니다. 이것도 한 조례에서 2종 주거지역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조금 주거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7층 이하로 했는데 이것을 어차피 7층에서 10층까지 완화를 한다면 용적률은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것을 용적을 이렇게 놓는 거나 이렇게 놓는 거나 용적률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적에는 오히려 환경적으로 고층화될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10층을, 이것이 혼선됩니다. 2종 주거지역에서 7층 이하, 12층 이하로 되어 있는데 15층까지 완화한다면 10층이라는 문구도 없으니까 차라리 10층에서 12층 이하로 하는 방법은 어떤가 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10층이 되어 있는지 혼선이 자꾸 간다 이거예요. 10층이 없는 것이 또 10층이 들어오니까 7층 12층까지는 이해를 하고 15층까지 완화하는 것도 이해를 하는데 2종은 용적률이 200%밖에 안되기 때문에 자꾸 지으라고 해도 높이 못 올라갑니다, 건폐율 때문에. 그래서 왜 10층이 나왔는지 그것을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그것이 우리는 일반주거지역을 1, 2, 3종으로 나누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도 7종까지 나누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점점, 앞으로 세월이 가면 더 세분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2종을 용적률 200% 해서 7층하고 12층으로 나누는 것은 2종으로 하나의 룰로 다루기에는 지역의 주거특성이 있기 때문에 7층하고 12층으로 구분을 해서 매뉴얼 작성이 되었고, 또 건교부에서도 그런 지침이 내려왔고, 그에 따라서 2, 3년 이상 연구를 하고 현장조사를 해서 우리 서울시 지역의 45%를 점하는 일반주거지역을 그 기준에 의해서 이미 2종 7층, 2종 12층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일순간에 허물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을 하자면 7층이냐, 12층이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것을 경우에 따라서는 좀더 필요한 경우에는 완화시켜 주자 그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균형발전지구라든가 산업개발진흥지구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건폐율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완화시켜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서울시는 상업지역이라든가 용도지역에 제한없이 조례로 건폐율을 다 60%로 묶어놨어요. 그렇죠?

네.

60%로 묶어놓은 것은 아무래도 주거환경 측면이나 또한 조경 내지는 외부주차장 해서 아마 이 정도로 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발코니라든가 아마 10%, 15%는 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에서 보면 중심상업지역은 건폐율이, 일반상업지구는 80%, 90%까지 되는데 사실 80%, 90%는 짓기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굳이 이렇게 이것을 우리 법에 우리 실정에, 외국인투자에 바람직한 것도 있지만 꼭 이것까지 할 필요나 어떤 조례의 근간을 흔드는 것 아닌가 해서, 꼭 이것이 필요하다고 느낀 것이 그런 문제가 됩니까? 60%면 거의 해결이 다 된다고 봐요. 우리가 용적이 중요한 것이지. 그런데 꼭 이것을, 그동안 건축관련 법이 건폐율은 덜 흔들렸습니다만 높이라든가 용적률이 너무 바뀌니까,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국에서 요구한 사항입니까?

네, 우리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산업국에서 꼭 진흥촉진을 위해서는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산업국에서 설명을…….

물론 그것에 반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지가 넉넉하게 되면 건폐율을 따질 필요도 없겠죠, 용적률도요. 이런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대지에 구애는 안 받고, 우리 국민이라든지 서울시민이 죽 이런 질서 속에서 지켜오는 것을 여기에 대해서 못한다면, 무허가라든지 90%, 80% 했을 적에 이런 문제까지 같이 대두가 되면 법을 지키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런 것은 굳이 안해도 크게 의미는 없었는데, 건축관련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그냥 그까짓 것 하는 그런 맥락인지,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수복재개발한 지역, 청진동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종전에 대지를 상당히 묶고 있는 건폐율이 70%, 80% 이런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은 우리가 활성화시켜 주기 위해서 용적률을 올려 줘 봤자 도로 관계가 안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상업활동 하는 1층, 2층이 중요하기 때문에 용적률을 주는 것은 자기한테 도움이 안돼요. 그런데도 보면 건폐율을 더 달라, 용적률 안 줘도 좋다 이런 지역이 있듯이……. 제가 다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 위원장, 정호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서의 한명철B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B 위원 강서의 한명철B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 제55조 내용을 보면 “4대문 안의 도시환경정비구역과 그 다음에 균형발전사업지구는 90% 미만, 그 이외의 지역은 70% 미만으로 별표 2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4대문 안에 있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4대문 밖에 있는 분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전부 더 좋아지는 그런 내용인지 알고 싶어서.

이익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명확히 하는…….

B 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명확히 하는데 90% 미만이라고 하는 그것은, 지금 이 문구상으로 봐서는 4대문 안에 있는 균형발전지구하고, 70%, 90%를 명확히 한다는 얘기는 균형발전지구와 지구가 아닌 것하고는 일단 구분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 아닙니까? 22페이지 봐 주세요. 오늘 제안설명하신 22페이지에 보면 나오는데요. 중간에 보시면 주택연면적의 비율을 할 때 4대문 안에서도 도시환경정비구역과 균형발전사업지구는 90%, 그러니까 그 구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그 이외에 지역은 70% 하면 일단 차등을 두는 것 아닙니까?

네, 차등은 두는 것입니다.

B 위원 그러면 그 차등을 둔 것도 그렇다 치고요. 4대문 안과 밖의 내용은 무엇이냐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두는 것에 대한 정의, 그리고 4대문 밖에 대한 정의가 뭐가 다르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4대문 안에서 주거환경정비구역하고 균형발전사업지구에 90%까지 주는 것은 도심재개발사업구역하고 관계되는데 도심공동화를 막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야간에 주민들이 안 살기 때문에 도심이 텅텅 비어서 일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거비율을 높여줌으로 해서 야간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 이런 차별을 둔 것입니다. 그러면서 4대문 내에서도 균형발전촉진지구하고 환경정비지구에는 90%를 줘서 그 지역에 한해서 주도록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대문 안하고 바깥의 구분은 별표에서 보면 4대문 안 지역에 이렇게 특수하게 도심정비구역에 대해서는 90%까지 준다고 하지만 그것을 이번에 구분한 것은 4대문 바깥지역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때는 용도지역 지구하고 주택의 연면적 비율을 낮춘다는 얘기입니다.

B 위원 얼마로 낮추나요?

일반상업지역, 다시 말하면 4대문 안인 일반상업 대다수지역은 주택 비율이 70%까지 할 수 있고…….

B 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여기에 똑같은 도시환경정비구역이나 균형발전사업지구가 4대문 밖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상업지구 그런 것 다 말고 여기에 있는 이 조문을 볼 때 4대문 밖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밖에는 70%입니다.

B 위원 그러면 지금 4대문 안에 들어있는 90%보다는 불리한 것이네요?

네, 불리합니다.

B 위원 그러니까 안되죠. 제가 지금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죠. 서울시민을 전체적인 상대로 할 때 바깥을 불리하게 해야 되는 사유는 뭔가요?

여기에서 말하는 주거환경정비구역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옛날에 도심재개발구역을 얘기하거든요. 도심재개발구역은 지금 4대문 내하고 그 다음에 저쪽 영등포지역하고 청량리지역 거기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4대문 내에 있는 옛날 도심재개발구역은 90%까지…….

B 위원 국장님, 제가 90%인지 다 알아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4대문 안에 살기 때문에 똑같은 균형발전을 하는 경우라든지, 균형발전지구라고 예를 드십시다. 그러면 4대문 안에는 90%를 주고, 왜 똑같은 균형발전지구에 포함됐더라도 4대문 밖은 70%를 줘야 되는 그것이 저희가 볼 때는 강남·북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균형발전에서 왜 차등이 되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유가 4대문 내에 공동화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B 위원 실제로 공동화가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습니다.

B 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4대문 내가 밤에 예를 들어서 11시 반이나 12시 넘어가면 도심지에 사람의 통행이 떨어지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런 사항이 나타나지만 좋지 못한 현상이거든요. 범죄가 늘어난다든지 사람이 안 다니기 때문에 도심이 적막강산이 되고, 여러 가지 불도 다 꺼져버리고, 예를 들어서 술집 같은 것도 옛날에는 도심지에서 술 먹고 들어갔는데 요즘은 자동차 그것 때문에 다 집 근처에 있는 유흥가에서 술을 먹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심은 밤이 되면 텅텅 비어버려요. 그러니까 도심이 빈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인구를 유지하는 것이 도심관리에 유리하다고 보고 다시 말하면 주거기능을 들어오라고 하는데 땅값도 비싸고 환경도 안 좋고 교육조건도 안 좋고 하니까 살아라 해도 도심지 내에서 주거환경을 가지고 살려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공동화는 더 되어가거든요, 중구, 종로 이쪽이.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그 지역을 특수하게 20% 더 올려준 90%로 하는 것입니다.

B 위원 저는 이것을 차별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와 접경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보면 이것은 정말 차별화다. 말만 강남·북 균형화를 시킨다고 그러지 실질적으로 내용상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차별화를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연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볼 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제 의견은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19페이지 반환금의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반환금의 관리가 이번에 보면 제19조의2로 신설되는 조항인데요. 이 법이 제정되면서 시민들이 또 이러한 법을 적용함으로 해서 유익한 점은 아까 설명을 많이 해 주셨는데 불리한 점은 없나요?

불리한 점은 없습니다.

B 위원 정말 없습니까?

네, 이것은 없는 것에다가 하나의 가능성을 더 열어준 것이거든요.

B 위원 시민들에게 유익하고 다 좋은 것이지, 불리한 점은 정말 없다. 그러면 이따가 다른 위원들이 또 질문하시더라도 궁색한 답변 안 하시겠네요?

네.

B 위원 이상입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우 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보충질의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관련법규 제65조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에서 건교부장관은 법 제6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법이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에 되어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뉴타운이나 균형발전을 고시하면서 또 지구지정 절차를 거쳐가면서 부담금에 대한 기준을 고시를 하든지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국장 소관이 아니고 뉴타운본부장 소관인 것 같은데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부담금을 고시한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을 해서 기준을 그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준 사실이 있냐고요.

아직까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고시한 지역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동법 제69조 기반시설부담계획의 고시 등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여 이것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려 주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장께서 아시다시피 뉴타운이나 균형발전의 지구지정으로 인해서 개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데, 실제 기반시설을 서울시에서 고시한 사례는 한 건도 없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본위원의 취지는, 낙후지역이 개발되는 것은 누구도 동의합니다. 반대할 사람이 없는데 문제는 관련법규에 의해서 지난번 질의에 말씀드린 대로 소위 기반시설이 들어가는 토지에 1차 보상을 하고 그 토지소유자가 일정한 인센티브를 받고 건축을 하고자 할 때는 그 보상금을 반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단 한 건도 고시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진정한 개발의 의미를 가지고 균형발전과 뉴타운이 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이 관련법규에 따라서 지금 행정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조례를 다시 또 개정을 해서 난데없이 부담금 반환에 대한 기준만 정해서 조례로 시행한다면 이것이 뭐가 뭔지 모른다. 다시 말씀드리면 은평뉴타운지구 개발 착공했죠?

네.

그런데 여기에 기반시설부담금계획 고시 됐나요?

은평뉴타운하고 기반시설부담구역하고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여기 뉴타운은 환수되는 돈이 없습니까?

거기는 종전대로 전부 전면 매수해서…….

그러면 거기는 전혀 인센티브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은…….

그러니까 인센티브도 없는데 뉴타운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 가면서 혼란시키느냐 이거죠. 제 얘기는 일반시민이나 저나 뉴타운이나 균형발전은 시 재정이 상당부분 지원이 돼서 그 지역이 개발될 수 있도록 촉진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의 개발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것을 깊이를 본다면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대한 고시를 해 가면서 이 일을 해야지, 개발이 된다고 한다면 고시도 했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균형발전지구 같은 경우는 특히 20m, 10m, 8m, 6m 도로가 많이 계획선이 그어져야 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마 거기에 기반시설부담금이 지정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1차 보상하고 일정시기가 지난 후에 개발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환을 해야 한다.

네, 자기가 집을 지으려고 할 때.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개발 취지로 본다면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해당토지를 보상금을 많이 받았느냐 적게 받았느냐, 또는 인센티브를 받았을 때에 재산의 효율성이나 가치를 비교해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소유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 있는 문제를 동조례 제19조의2에 이 부분을 명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지방세법에 의해서 분납도 가능해야지 그런 대로,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법을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영을 고칠 수 있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을 하려면 반환금 관리와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어야 되고, 또 분납금을 10년이 되는 날까지 건축을 하려면 완제를 해야 된다, 이것은 조례에서 터 줘야 되겠다. 분납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동조례 제28조에 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균형발전사업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용어 통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균형발전촉진지구가 맞는 것인지 균형발전사업지구가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지구라 함은 뉴타운지구 플러스 균형발전촉진지구를 합쳐서 부를 때의 용어를 균형발전사업지구라고 합니다. 용어정의가 앞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뉴타운지구 용어를 삭제를 해야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도시관리구역이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무슨 뉴타운 해 놓고 지금 설명하라니까 사업지구는 뉴타운 플러스 촉진지구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 조례가 하나의 시에서 지키는 법인데 말이 안된다 이거죠. 이것을 균형발전촉진지구 플러스 도시관리지구 괄호 열고 뉴타운지구 이렇게 한다든가 해야지 조례가 확실하게 뭔가 되는 것이지, 조례에 정하면서 뉴타운의 ‘뉴’자도 안 들어가면서 사업이라는 것은 뉴타운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고 본 조례에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용어정의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입장이 아니고 뉴타운본부장이 나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되어 있는 결론은 뭐냐 하면 균형발전사업지구라 함은 뉴타운지구와 균형발전촉진지구를 통틀어서 사용할 때 쓰는 명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뉴타운이라고 하는 지구가 있습니까?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말고 상위법, 영이나 법에.

거기는 없습니다.

없는 것은 조례상에는 빼고 행정적으로 사용하는데 공무원들끼리나 뉴타운이라고 쓰고 관련조례상에는 빼라 이거죠. 그래야 상위법과 맞아 들어가지 느닷없이, 또 이 제19조에는 뉴타운사업지구라고 해 놨어요. 왔다갔다하는 이런 조례가 여러 가지 혼돈을 주기 때문에 영, 시행령에 없는 것은 명시할 필요가 없고 공무원들끼리 행정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할 때만 뉴타운지구, 균형발전지구 이렇게 나누어서 해야지 조례까지 왔다갔다하면 안된다 이거죠.

그래도 뉴타운사업지구라는 것이 조례에 이미 되어 있거든요. 시의회에서 제정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명칭은 당분간 사용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나중에 용어가 혼란스러울 때는 총괄적으로 뉴타운본부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의도로 출발을 했지만 관계공무원들이나 관련 위원회 위원님들, 지역의 해당 소유자들의 개발 분위기, 이것이 굉장한 난제로 부각되고 있고 뭔가 풀려가지도 않으면서 애드벌룬만 띄워놓고 매스컴에 분위기만 띄워서 뭔가 금방 되는 것처럼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데 당장 오늘 조례를 보더라도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국장께서 이 뉴타운이나 균형발전이 몇 년 있으면 완공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포괄적으로 모든 문제를 떠나서.

개발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다 하셔야 합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어왔던 어떤 개발사업도 단기안목으로 봐서 어느 일정기간에 해 낸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개발사업의 역사를 모르고 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좋아요. 다 아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80% 정도로 제가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난 회의 때 말씀드렸듯이 국장께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No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어야 이명박 시장의 정책이 똑바로 간다 이거예요. 애드벌룬 너무 띄우지 마시오, 시민이 혼돈합니다. 이것 가지도 못할 정책 자꾸 띄우면 뒤에서 공무원들이 일하기 힘듭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 제대로 간다 이거죠. 개발 시작에서 끝까지, 집을 하나 짓더라도 3, 4개월 걸리는 것 압니다. 그것 모르는 사람 없어요. 재개발 보통 10년 걸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뉴타운을 백화점식으로 전부 지구를 정해 놓고 오픈하고 있는데 과연 전체 개발이 완성이 되기까지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는데 몇 년 걸리겠느냐, 대략 10년, 15년 이렇게 얘기만 해 주시라 이거예요.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서로가 견해와 경험을 달리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 길어지니까 제가 일률적으로 얼마 걸린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심재개발사업이라 하더라도 마포 1구역 2지구 하면 마포네거리 최대포집 있고 한 그 지역입니다. (정호동 부위원장, 김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도시계획국장님, 그 내용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으니까 지금 정승우 위원님의 내용은 연한이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답변을 끝냅시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심재개발사업이 종로지구도 30년 전에 지정했어도 여태까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개발사업이 시간을 너무 짧게 생각해서 몇 년 걸리겠느냐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균형발전이든 뉴타운이든 간에 도시기반시설에 들어가는 재원을 추후에 반환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뉴타운본부에 분명히 전달을 해서 균형발전촉진지구가 확정이 된 지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행을 하도록 하고, 고시 후에 그 지역주민들의 반응을 정확히 체크를 해서 사업여부를 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일반 개인조합이 재개발을 했을 때하고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나 재정지원을 선 투자하고 후 반환받게 하는 이 행정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확히 홍보를 하도록 뉴타운본부장께 얘기를 해 주시고, 동조례 제19조는 사실상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추후 더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호동 위원입니다. 정승우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반환금 문제, 이것이 이번에 상위법에서 개정이 된 내용이죠?

네.

상위법에서 개정이 되어서 우리 조례도 정비하는 차원에서 들어온 사항이죠?

네.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괜찮은 제도라고 봅니다. 세세한 부분을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공공시설로 내놓고 보상을 받고 난 이후에 새로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는 그 보상금을 반환하고 나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취지인데요. 그러면 얼마나 완화시켜 줍니까?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전에 땅이 100평이다, 그런데 그중에서 10평이 들어가면서 10평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그것을 10년 내에 반환을 해 준다 그러면 결국은 100평 중에서 10평 들어간 것 아닙니까, 공공용지로 들어간 것이. 그러면 그 공공용지 부담비율에 의해 계산공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용적 인센티브가 적용이 됩니다.

10년이나 되는데 이자는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그 계산은 나중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그 부분까지는 서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반환금을 받아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 반환금을 가지고 반드시 기반시설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반시설이 전체 해당지역의 기반시설입니까, 안 그러면 서울시 전체의 기반시설입니까?

그것은 전 서울시에 기금이 엄청나게 수천 억이 들어가고 더 크게 보면 조 단위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결국은 목적이 뭐냐면 기금을 조성해서 돈이 모아지면 그것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필요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공공투자, 예를 들면 뉴타운은 범위가 넓은 지역입니다. 종전의 재개발사업지구는 범위가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지역과 지역 사이에 중간 간격에는 다시 말하면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그런 지역은 우리 공공부문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기금을 마련하는 그런 측면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 지역의 기금이란 말이죠. 서울시내 전체 모아서 필요한 지역에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은 그 지역에 쓰는 것입니까?

서울시 전체입니다.

그러면 반환금은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기금이 형성되겠죠. 지금까지 우리 도시계획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장기미불보상입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해도 지금 공원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지금 해 놓은 것이 장기미불보상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어떻게 해서라도 풀어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제에는 지금은 균형발전지구에만 적용이 되는데 앞으로는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죠?

하나의 제도가 정착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시범적으로…….

여기만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발이익환수하고 맞물린 것 아닙니까?

개발이익환수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도로 주변에 90평이 있는데 도로가 생김으로써 개발이익이 되었으니까 지으려면 반환금을 내놓고 지어라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세세한 부분은 따로 질문을 더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를 제기하신 것이 산업개발진흥지구인가요? 산업개발진흥지구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여기에 건폐율이라든가 상당히 인센티브를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산업국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산업국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우리 시에도 조례가 만들어졌죠?

네.

거기에 우리 도시계획국하고도 맞물려 들어가야 되니까 이번에 올라온 것 같은데 제가 산업국에서 조례할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실 개방적인 의미에서는 이런 제도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도 많은 투자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풀어주기도 하지만, 우리도 그런 취지가 있지만 꼭 부작용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투자기업은 공유재산 매각할 때도 수의계약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광진구에서 외국인들 두 사람 이렇게 해서 나중에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겨서 그냥 떠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시관리위원회도 잘 챙겨봐야 하겠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니까 진짜로 이 회사가 확실한 외국인투자기업인지, 또 산업개발진흥지구에 필요한 업종인지, 꼭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을 다 확인하고 나서 완화시켜 주어야 한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해야 되고 우리 도시계획국장님 이하 관계직원들도 한번 꼬박꼬박 챙겨봐야 부작용이 해소될 수 있지, 부작용 이것이 반드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한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폐율에 관한 부분은 건폐율을 완화해 주자는 부분은 우리 도시계획국하고 산업국하고 서로 약간 갈등이 있습니다. 워낙 그쪽에서 해 달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좀더 내용을 다듬어 보겠습니다.

정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파구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위원 식사시간도 되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16쪽을 봐 주세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이 법 제77조제1항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것을 지금 우리 종 세분화하고 비교했을 때 종 세분화를 작년에 했을 때 지금 용적률 부분만 얼마나 불어난 것 같습니까? 몇 %나, 대충 해 주세요.

16조 몇 항입니까?

16쪽에 제84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그것을 한번 보세요.

A 위원 17페이지, 용적률만 보자고요. 이 조례가 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해 보니까 1종서부터 2종, 3종 죽 나오죠, 밑에 17호까지.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종 세분했을 때, 아까 주거지가 서울시에 45% 이상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업그레이드를 대충 몇 % 더 한 것 같습니까?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었을 때.

지금 현재 이 조례를 하더라도 시행령 이하로 하는 것이죠.

A 위원 300%만 얘기해 보세요, 3종.

3종은 시행령에서는 200%에서 300% 내에…….

A 위원 종 세분이 250% 아니었어요?

우리는 250%입니다.

A 위원 지금은 300%…….

그런데 300%까지 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A 위원 앞으로 하기 위해서 뉴타운지역을 조례로, 이것이 조례개정이 됐을 때 통과됐을 때는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A 위원 250%인데 300% 됐지 않습니까, 3종 일반주거지역을. 우리 종 세분할 때 200%에서 250%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300% 안해 주죠, 250%만 해 주죠.

잠깐만요. 도시계획국장님, 질문에 상세하게 답변하되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예를 들어 3종 같은 경우에는 시행령에는 300%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조례에서 250% 먹고 가니까.

네, 250%죠.

그렇게 시행령 기준 밑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런데 질문을 제가 정확하게 뜻을…….

A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례를 하지 않고 이것은 시행령이다 이런 얘기죠?

네.

A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고 끝낼게요. 지금 예를 들어 죽 계획을 세워서 했을 때 지금 이렇게 됐을 때는 사업 주체가 어디 된다는 것은 없잖아요, 우리 조례에. 내가 봤을 때는 공영개발이나 예를 들어서 자체 민영도 되지만, 이전에 뉴타운 보고받았을 때, 이렇게 만약 통과됐을 때, 사업에 들어갔을 때 말하는 거예요, 조례개정 말고. 조례에는 안 들어갔지만 참고해서, 수용까지 되는데 수용까지 보상문제가 공영개발로 해서 이것이 수용을 하는 것은 없어요? 아까 보상하고 공영개발을 해서 수용을 했을 때하고 관계는 없습니까?

관계없습니다.

A 위원 주택공사에서 수용을 할 수도 있다고 뉴타운에서 조례를 개정할 것 같은데…….

지금 뉴타운사업이 세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개발지 방식과, 그 다음에 길음뉴타운 방식, 그리고 도심뉴타운 방식으로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신개발지 방식은 앞으로는 은평을 제외하고는 드물고 대부분 길음형 타입의 뉴타운 방식이 주로 될 것입니다.

A 위원 공영개발은 없고요?

공영개발은 주민들이 워낙, 공영개발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전제하냐면 토지 수용과 건물 수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기성시가지에서는 그것이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우선 주민들 자신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영개발은 앞으로는…….

A 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안하겠네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참석하는 것이 적어지죠.

A 위원 안한다?

네.

A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이 조례만 내던져버리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해서, 시행을 누가합니까?

뉴타운사업을요?

A 위원 네.

뉴타운사업은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도시개발사업방식도 있고 재개발방식도 있고 그 두 가지가 기본적인 방식이 안되겠습니까?

A 위원 보상을 조례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장 부딪칠 것 같은데요. 만약 A라는 필지가 도로에 돼서 보상을 달라, 보상을 여기서 해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기반시설이니까 해 줄 수 있고 돈도 줄 수 있고, 돈은 나중에 나오고 늦게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대대손손 이것이 10년, 20년, 한번 참고사항으로 물어보려고 해요. 조상 때부터 죽 내려온 필지인데 한 150평 정도 들어간단 말이죠. 몽땅 들어간다고 보자고요. 그랬을 때 이것이 어떤 법규에 의해서 딱 정리가 끝납니까? 수용입니까, 합의입니까?

처음에는 수용이죠. 보상 절차의 단계가 제일 처음에 협의보상이고, 협의가 안될 때는 수용재결로 가고.

A 위원 그 기한을 얼마로 봅니까?

보통 보면 요즘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빨리 해 줍니다.

A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걸려요?

한 2년 정도면 다 마무리됩니다.

A 위원 2년일 경우에, 바로 그것이거든요. 이것이 정말 그래서 사업이 늦어진단 말이죠.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A라는 사람이 2년이 걸렸다, B라는 사람이 다음 필지에 2년이 걸린다, 다음 필지는 1년이 걸린다, 이렇게 7, 8년씩 가면…….

한다면 한꺼번에 같이 해야지 그것을 동시에 하지…….

A 위원 그것은 상대니까 서울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느 사업단위를 정해서 그 구간 단위로 사업을 할 텐데…….

A 위원 기간을 남겨 둔다, 몇 년까지 해라?

네.

A 위원 2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서 사업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사업에 그것을 계산을 하고, 이것은 뉴타운본부하고 얘기할 사항이지만 그런 것도 참고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죠. 점심시간도 되고 그만 하겠습니다. 아까 산업 쪽에 연계해서 그것은 주세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A 위원 이상입니다.

한명철A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해 주셨고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이 주택연면적에 대한 부대시설면적을 포함해서 비율을 4대문 안은 도시환경정비구역과 균형발전사업지구는 90% 미만, 그 외 지역은 70% 미만으로 별표2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일반상업지역 800% 이하로 봤을 때 별표2에 보면 주택연면적 비율이 20%에서 30% 미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70%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주택비율 많이…….

주택비율을, 도심지 4대문 내에 도심재개발구역 옛날에 환경정비구역 그것만 90%를 특수하게 해 주고 나머지 대부분의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에 주상복합건물은 문제가 크게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70%로 하고 거기에 맞춰서 용적률도 낮춰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복합건물로 지으면서 전에는 상가를 많이 짓고 그 다음에 상가 내지는 사무실을 많이 지었던 것을 이제 주거시설을 많이 짓는다, 주택분야를.

주택이 분양이 잘 되니까 그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패턴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상업지역 내에 주거가 많아지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주상복합건물이라는 것이 주로 오피스텔 부분이 많거든요, 또는 아파트인데. 주거생활에 필요한 공간확보가 주상복합건물에서는 제대로 안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주택법에 의해서 아파트를 지을 때는 그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건폐율이 얼마 이하여야 되고 용적률도 얼마 이하여야 되고 그 다음에 공공용지도 확보해야 되는데 주상복합건물 달랑 한 건물 지을 때는 그런 규정을 일일이 적용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집만 많이 지어나가면 뒤치다꺼리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주택비율은 그 지역의 환경을 어지럽히기 때문에 가급적 낮추고 주거비율이 많을수록 용적률을 낮추고 주거비율이 적어지고 상업지역이 비율이 많아지면 용적률 자체를 올려주고 하는 그것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용도용적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주거개념을 그러니까 높여주고 아파트, 쉽게 얘기해서 전에는 비율을 80% 정도를 오피스텔 내지 상가로, 사무실로 이렇게 했던 것을 개정된 조례로 보면, 그러니까 오피스텔하고 상가를 한 30% 정도만 하고 70%는 아파트나 주거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도심공동화니 이런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만큼 주거비율을 높여준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주거비율을 높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로써는.

아니에요?

네, 지금 높여주는 부분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제의하신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조치법에 생기는 재래시장 그 부분이, 예를 들어 상업지역이 있을 경우에 그 시장을 그때는 용도용적제를 배제하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높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 높여주는 것은 없고, 별표는 법에 놓여있는 종전의 것을 구분해서 정리를 했다고 볼 수 있고, 다만 해 준 것이 균형발전촉진지구에만 이번에 추가를 한 것입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아니라 제55조제3항에 관련된 사항으로 해서 나와있는 것을 보면, 일반지역 그 다음에 균형발전촉진지구 내지 도시계획정비구역 이런 것은 90%로다 했고 그 외 일반지역은 70%로 했는데, 그 70%를 별표에 이렇게 해서 보면, 예를 들어 일반상업지역 800% 용적이면 30% 미만의 주택연면적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0% 미만을 70% 미만으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조례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그렇죠?

그랬는데 이것을 70%로 하면 일반상업지역에서는 용적률의 600% 이하까지 할 수 있고…….

저거하게 되면 용적률은 주거비율에 비해서 다운이 되고. 근린상업지역으로 이렇게 저거되는 것 아니에요. 근린상업지역은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도 주거비율이 30%일 때는 근린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570%이던 것이 주택연면적 비율이 70%까지 올라가 버리면 용적률 비율이 근린상업지역에서 480%로 떨어집니다.

근린상업지역에서?

네.

그러니까 일반상업지역은 600%로 떨어지고.

네, 일반상업지역은 600% 떨어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그러면 김황기 위원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출신 김황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55조 규정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은 800%, 4대문 내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은 600%로 달리 적용하여 현재까지 시행하였으나 4대문 내 도심부에서 진행되는 도심공동화현상 및 노후화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주거기능 도입 시 인센티브 용적률을 통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용도지구 지정목적에 위해 요소가 없고 사회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역주민들의 주거생활 안정과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 판매 및 영업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을 허용하고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 교육시설인 학교 내에 공연장 설치를 허용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에 대한 보완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현행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발의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황기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황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황기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황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황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5명 중에서 찬성 12명, 반대 2명, 기권 1명입니다. 재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동 조례안은 김황기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중랑구 상봉2동 한일씨너스빌 상가분할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수용 불가하다는 그 내용의 취지가 되겠는데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도시관리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설명해 주세요.

한일씨너스빌 1층 상가 분할에 대한 청원 건입니다. 위치는 망우로에 접해 있으면서 망우역 앞쪽에 대상지가 된, 그림으로 보시면 여기가 되겠습니다. 청원내용은 주상복합건물의 지상 1층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150㎡를 5개 호실로 분할등기 해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 개요는 우선 이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속해 있습니다. 현재 규모가 지하 3층 지상 25층 연면적 약 4만 3,591㎡가 되겠습니다. 사용승인은 2003년 12월 1일자로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망우지구 중심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내용입니다. 2001년 4월 24일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정용도가 공동주택, 아파트, 업무시설 또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시설을 망우로 변 건물 1층에 156㎡ 이상 확보 이것이 지구단위계획 결정내용입니다. 권장용도로는 1, 2종 근린생활시설과 기타 부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청원 수용여부는 입주민과 주민들의 문화증진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한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청원내용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평면도로 보시면 1층에 전시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5개로 분할해서 상가로 쓰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다 끝났습니까?

네.

위원님들께서 보고 내용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또 집행부의 의견대로 중랑구 상봉2동 한일씨너스빌 상가분할에 관한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준비된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담당과장들이 좀더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551번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우리 개발제한구역 해제 유형으로 보면 우선 해제에 의한 방법하고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방법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우선 해제에 의한 방법에는 이와 같이 다섯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대규모 집단취락, 즉 300호 이상 되는 지역에 대한 해제, 우리 서울시 지역은 현재 16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이 중에서 15개소는 다 해제가 됐고 1개소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100호 이상, 서울시는 100호 이상 중규모 집단취락구조가 13개소가 있는데 오늘 상정 안건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나머지 이런 유형으로 해제가 되고, 또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방법에서 조정가능지역 지역현안사업으로 해서 해제가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강서구 개화동 231번지 일대 상사마을입니다. 상사마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하고 자연녹지지역을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입안사유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또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여기가 김포공항이 되겠습니다. 김포공항이고, 김포공항 북쪽 우측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서구 개화동 상사마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행주대교 가는 바로 우측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9년도에 건교부에서 해제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2004년도 2월 25일에 우리가 공람공고를 했고 그동안 시의회 의견청취 여러 가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맨 처음에 해제하는 것보다도 약간 변동이 있어서 이번에 다시 재공람공고를 했습니다. 재공람공고를 해서 오늘 의견청취에 상정을 했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현재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현재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확대한 상사마을 항공사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람공고를 했는데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세 가지 민원이고, 구청에서 한 가지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세 가지 민원에 대해서는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민원 다 자기 토지를 해제구역에 포함시켜 달라는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 가지 민원은 우리 공람공고 기간 동안 민원이 들어온 것이고 이 외에 두 건은 공람공고 때 의견은 안 들어왔습니다만 그 이후에 서류상으로 의견이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우선 세 가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맨 먼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빨간 선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선이 됩니다, 빨간 구역이. 그런데 현재 이 부분을 추가 해제해 달라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토지현황을 보면 현재 이 토지하고 이 토지하고 소유자가 같습니다. 동일한 소유주이고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고 현재 마당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집의 마당으로 쓰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이 부분은 이 집하고 동일인 소유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까지 포함해서 건축허가를 다 받아서 건축이 지금 지어진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같은 대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아까 민원 낸 것은 이 부분도 해제해 달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산지가 입목이 양호하고 이쪽 토지는 재무부 땅이기 때문에 여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민원은 현재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는 빨간색으로 해제를 했는데 여기에 건물이 한 동이 있습니다. 지목은 대지라 할지라도 굉장히 규모가 크고 이쪽 끝 부분에는 산림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 부분은 현재 이렇게 마당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민원도 현재 이 부분인데 현재 여기도 마당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민원은 현재 이 건물, 이것은 아니고 이 부분에 조그마한 건물 있는 데 주변에 이렇게 나무가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공람공고 때가 아닌 일반민원으로 접수된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이쪽 건물 앞에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잔디밭으로 관리하지 않고 그냥 일반 맨땅으로 해서 이렇게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건물이 지금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이고, 현재 컬러 된 부분이 마당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이 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그린벨트 해제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서류확인작업이 미진했었습니다. 이것은 지목이 대지가 아니고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런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당초에는 해제범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해제범위에서 제외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환경성 검토결과 다른 것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628번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도지역결정에 관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청량리 주변이 되겠습니다. 청량리주변이 도시기본계획에는 부도심으로 되어 있고 도심재개발기본계획 내용에 따라서 도심재개발내용에 맞춰서 저희들이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종 세분은 일부 2종 7층이고 일부는 2종 12층 일부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준주거,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건인데 이것은 조금 이따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청량리 주변은 우리 도시기본계획상 청량리, 왕십리 부도심권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심재개발 기본계획도 수립이 되어 있는데 도심재개발 기본계획 내용에 따라서 종 상향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의견청취결과 별 의견은 없었습니다.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가 청량리역입니다. 청량리역 바로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심재개발기본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면 현재는 이것이 지금 상업지역입니다, 빨간색 지역이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 인근지역으로는 3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약간 노란색 이것은 2종 12층 일반주거지역으로 되겠고 이쪽 노란색은 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청량리 부도심지역이고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에 맞춰서 현재 이런 용도지역을 이런 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상업지구는 기존상업지역은 그대로 두고 이 부분은 이 선에 맞춰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계획과장입니다. 637번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광장 변경 결정하는 안건입니다.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현재 서울시 본관이 있는 이 일대입니다. 여기에 공공청사를 결정하자는 안건입니다. 그러니까 시청 본관하고 서울광장을 포함해서 2만 7,005㎡를 공공청사로 결정하고 기존에 교통광장으로 되어 있는 2만 7,910㎡를 폐지하는 안건입니다. 위치는 서울시청, 위치는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덕수궁 앞에 있는 여기가 교통광장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만 2,709㎡는 본관건물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1만 4,296㎡는 서울광장입니다. 이 2개를 합쳐서 2만 7,005㎡를 공공청사로 결정하자는 안건입니다. 이 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고 중심지미관지구, 방화지구, 광장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항공사진으로 본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서울광장이 조성되기 전 교통광장으로 조성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렇게 교통광장으로 차량이 왔다갔다 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지금 시청앞마당 담장을 허물고 여기 앞을 녹지로 조성해서 시민들한테 공개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난 5월 1일 서울광장이 개장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5월부터 시청 전체를 생태면적률에 맞는 하나의 공공청사로 만들기 위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1차로 시청마당을 조성했습니다. 시청마당을 이렇게 조성하고 앞에 광장으로 조성해서 잔디광장을 만듦으로 해서 생태면적률이 31%가 되는 하나의 일체된 서울시민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공간이 개장 이후에 9건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집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지난 11월 13일 전국민중연대 집회시위 때는 이렇게 광장이 불타고 무질서한 장면입니다. 11월 13일 야간집회 후에 불에 타거나 파손된 가로화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완전히 망가져 있습니다. 지난번 한농연 집회시위 때도 집회 이후에 유인물이나 쓰레기들이 무질서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시청 본관하고 후정을 서울광장하고 연계해서 하나의 공공청사로 결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방금 보고드린 것과 같이 공공청사 2만 7,000㎡를 결정하고 광장을 2만 7,910㎡를 해제하자는 안건입니다. 이 안건 도시관리계획이 공람공고가 되었습니다. 이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에서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제출의견은 시청앞광장을 공공청사로 지정하려는 계획을 철회하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광장이용을 보장하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광장을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공간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자유로운 집단행동을 통제하고 관 주도 문화행사만을 위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서울시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광장이용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무분별한 집회 및 시위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해서 대다수 시민들이 열린문화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12월 8일 한겨레신문 등의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관련부서는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행당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 건입니다. 위치는 왕십리 로터리입니다. 이쪽에 한양대학이 있고 왕십리 로터리에서 뚝섬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정문 맞은편 쪽이 사업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도시개발구역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현황을 보면 전체 127동이 있습니다. 그중에 공업용이 108동이 있고 근린생활시설이 8동, 주거용이 4동, 공공용이 1동, 기타가 6동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업용이라 하면 기계 금속, 목재, 섬유, 건축, 화학, 유류, 제지, 폐기물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무질서하게 산재되어 있고, 이 건축물 내용을 보면 기 허가받은 것이 38동, 무허가로서 과세되고 있는 것이 20개동, 현재 무허가로 있는 것이 69개동 해서 전체 127개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진으로 보시는 현황입니다. 우선 1번 이쪽이 한양대학이 되겠습니다. 이쪽 왕십리길에서, 1번에서 내려다 본 사진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빨간 선은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도로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이 밑에서 본 그림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빨간 선은 도시계획 도로선이 되겠습니다. 내부의 현안사진들입니다. 죽 내려가면서 번호순으로 해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기계공작, 자재야적장, 노후불량 건축물 및 쓰레기 야적, 폐기물선별장, 폐기물선별장, 내부통로, 유류창고 및 무허가공장들이 이렇게 즐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용도지역 지구입니다. 현재는 전체지역이 대부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란색 부분입니다. 이 귀퉁이 일부분이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밑에 일부분이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일부 자연녹지지역이 이만큼 걸쳐 있습니다. 이것을 이쪽에 보시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놔두고 일부에 대해서는 준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꾼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이 도로가 광장까지 그어져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그어져 있고 또 여기에 완충녹지가 왕십리로 들어가는 철로 변으로 해서 있고, 방수설비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펌프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당선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다음 우측을 보시면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완충녹지는 우선 20m 폭으로 철로 변을 따라서 죽 두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방수설비는 이쪽 귀퉁이로 이전을 시키고, 여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학교를 두고 공공청사를 이렇게 두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는 이 도로선이 있는데 이것은 옆으로 대체도로를 20m 도로를 이렇게 내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광장이 여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장의 일부를 조정해서 축소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기본구상입니다. 먼저 불합리한 도시공간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구청장의 의지고요. 또 주변지역과 연계성을 검토를 하겠다, 즉 왕십리 부도심권과 뚝섬 서울숲을 축으로 연결을 시키겠다는 내용이고, 또 기존 도시계획시설을 합리적으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변경을 하겠다는 얘기고, 그래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특히 학교하고 공공청사부지를 넣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내용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업용지를 여기에 두고 주상복합이 들어설 수 있는 준주거지역을 일부 용도지역을 바꿔서 넣고, 나머지 여기에는 공공청사, 그 다음에 여기는 학교, 방수설비, 또 철로 변에서 20m 시설녹지, 우측에는 20m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람공고 시에 주민의견입니다. 먼저 한양대 앞과 대등한 보상을 요구를 하고 아파트입주권을 부여해 달라. 그런데 보상은 보상규정에 의해서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이 되고 아파트입주권은 부여가 됩니다. 시행자는 참고로 토지개발공사입니다. 대한토지개발공사에서 수용방식에 의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또 행당동의 김종민 씨는 기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 후에 남은 토지소유권을 유지하게 해 달라.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용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소유권 유지는 곤란하다. 그 다음에 응봉동의 이기덕 씨는 오염물 저장시설에 대한 대토나 생계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업보상까지는 이루어지지만 대토는 어렵다는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관계부서 의견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입니다. 용도지역 상향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왕십리 뉴타운과 연계한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또 기반시설 확보방안을 제시를 해라, 해서 검토사항은 왕십리하고 뚝섬개발과 연계되는 부도심 기능 강화를 위해서 상업기능이 필요하다. 또 하향 시 공공시설 축소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얘기고, 왕십리 부도심권과 더불어 주거, 행정, 상업의 중심축을 형성하겠다. 그 다음에 학교나 공공청사는 조성 후 매각을 하고 도로와 공원은 조성 후 무상귀속을 하고 녹지는 사용방식에 의해 조성을 하겠다는 그런 안을 구청장이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 뉴타운사업반에서는 왕십리 뉴타운 내에 있는 기계금속 업종을 이쪽에 넣어달라 이런 의견입니다. 그런데 도심부에 적격업종의 유치가 곤란하다. 그 다음에 대상지 내에 기계금속 업종도 미반영하고 있다는 답변입니다. 또 하수계획과에서는 간선 기능의 공공하수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달라, 또 공공하수도 암거 설치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도로 밑에 설치하는 하수관로는 유지 관리상 지장이 없기 때문에 결정하지 않고, 또 이 하수암거는 기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또 도시계획과에서는 용도상향은 용도지역 지정 취지에 부적합하다. 그래서 왕십리 뚝섬개발과 연계된 부도심으로서 기능강화를 위한 대학가 상업 및 생활권 단위의 상업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이 구청의 답변입니다. 시설계획과에서는 집행계획이 수립된 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의 해제가 검토된 바 없으므로 구역지정을 재검토해 달라. 이것에 대한 것은 시에서 집행계획을 도로로 변경 입안 검토가 시달되어서 추진한 사항이다 하는 답변이고요. 치수과에서는 대상지의 지반고를 중랑천의 계획 홍수위 이상으로 조성해 달라. 또 개발에 따른 빗물펌프장 유입증가로 용량증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검토는 중랑천 위험수위 약 17.7m 이상으로 성토할 예정이라는 얘기고, 또 개발에 따른 저수용량을 확보할 계획이며, 실시계획 시 수방기능 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검토 반영을 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주관과인 도시관리과에서는 급격한 용도변경은 불합리하지만 필요하다면 일반상업지역보다는 근린상업지역으로 계획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뚝섬개발과 연계해서 부도심 기능강화를 위한 상업기능이 필요하다는 그런 검토사항입니다. 또 공공부지 기부채납 조치를 해야 된다. 이것은 도로나 공원 방수설비 등 무상귀속 할 예정이라는 얘기고 학교부지가 협소하니 추가 확보하라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학교부지면적은 교육청과 협의한 다음에 조정을 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회의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시간절약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동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628번과 638번은 보다 심도 높은 의견청취를 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을 하고 난 이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현장 감각 없이 의견청취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628번과 638번입니다.

신규 안건 세 건 중에서 두 건입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551번은 민원인의 입장을 다들 많이 수용을 하시고 해결이 어느 정도, 의견조정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죠?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637호에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광장변경에 관한 청취의 건은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 제출한 입안사유를 보면, 도시계획시설로 최초 결정하여 대한민국 수도 청사를 소위 공공청사로서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서울광장의 집회 및 시위에 따른 일반시민들의 이용불편과 시설물 훼손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입안사유를 제출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 최초로 시민의 광장을 일부 통제하는 그런 의견청취이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고 봅니다. 당초 광장 보수공사 시에 대리석이나 또는 빛의 광장으로 시설을 했다면 현재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불과 7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이 광장을 대한민국 최초로 공공청사로서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일반인들이 집회하는 것을 막는다고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막는 것이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회제한을 겨냥하고 용도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경찰에서는 서울광장 집회신고를 계속 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시법에 나와있는 집시 제한장소도 아니고 이 지역이 설령 공공청사로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이 지역에 집시법에 의한 신고가 들어왔을 때 거부를 할 것이 예상되는 것이므로 이것은 당장 집행부에서 본 안건을 철회를 하시든지 보류가 되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 위원장, 정호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서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화 위원입니다. 먼저 575번 서초구 양재동 지역에 도시계획 시설 변경결정 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위원이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서초구의회 제128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에 따르면 당초 서초구의회의 의견청취 과정에서 대체공원 부지로 하겠다라고 했던 안은 반포동 산 38-1 외 3필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 상정된 의견청취안을 보면 반포동 산 83-22호 외 4필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관련 법규상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과정 속에서 구의회 의원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고의적인 것인지 아니면 행정적인 착오인지는 본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과정 속에서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쳤다라고 보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에는 이것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다시 입안해서 안건이 상정되는 것이 옳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해서는 철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선배 정승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637호 안건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몇 가지 확인할 부분들이 있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든지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주무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어떤 정책이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명분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이 어떤 실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동 건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관련법규도 찾아보고 우리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도 봤는데요.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과장님께서는 현재 교통광장으로 되어 있는 광장을 공공청사로 바꾸겠다고 하는 것인데, 공공청사의 개념이 뭡니까?

공공청사는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설치 관리하는 이런 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앞에 광장이 청사는 아니죠?

마당과 같은…….

그러니까 청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청사의 한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이시고, 그런데 이것이 청사의 한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건교부에서 내려온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공청사 중에서도 이것은 공공업무시설에 해당이 되는데, 서울시청 같은 경우는. 이것은 주민의 이용과 시설의 기능적 보완을 위하여 유사기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서울시청광장은 서울시청의 어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한 주차장이거나 아니면 그 청사에 볼일 보러 왔다가 잠시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이거나 이랬을 경우에 이것이 어떤 공공청사로서의 개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앞에 있는 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공공청사의 어떤 개념을 규정해 놓은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해 놓고 있는 광장의 어떤 개념에 훨씬 더 적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저희 시청은 다른 청사하고 달리 담장을 허물고 시청앞마당을 공원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 앞에 있는 서울광장하고 하나의 시민공간입니다. 시청을 어떠한 청사로 보기보다는 전체가 하나의 공공청사로서 시민한테 제공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국유재산법에 보면 공용시설하고 그 다음에 공공용 시설하고 구분을 해 놓지 않습니까? 개념 자체를 무시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공용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를 위한 어떤 공간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공공시설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현재 시청광장이 서울시청의 어떤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그러한 공간으로서의 의미보다는, 지금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광장으로서 우리 시민들의 문화활동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정의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통광장이라고 하면 보행자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그러한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지금까지 가져왔었고, 그것이 어떤 시설이 변하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어떤 공용자산으로, 공용시설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는 것이죠.

위원님한테 생태면적률 보고할 때부터 보고했지만 이것이 갑자기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작년부터 전체 이 공간을 우리 시민공간, 지금까지는 공공청사하면 권위적인 이런 공간인데 그것이 아니고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시민의 그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밤중에 와 보시면 시청에 조명이 됩니다. 시청 하나가 조명과 같이 어우러지는 공간, 하나의 공간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그쯤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인들 상식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발언을 하고 싶어하시겠습니까? 명분은 그렇다고 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에서도 얘기를 하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광장이 집회 및 시위에 따른 일반시민들의 이용불편과 시설물 훼손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공공청사로 한다고 합시다. 공공청사로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집회 및 시위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뭐가 있나요?

시위를 막을 수 있는, 시위 신고를 받아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집시법에 의한 신고는 경찰서에서 수리합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공공청사로 결정되면 최소한도 저희 서울시하고 협의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법률적으로만 우리가 얘기를 하자고요. 현행 집시법 제11조에 보면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 해서 장소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안됩니다.

그러면 어떤 법적 근거로 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냐고요?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집회신고가 경찰서에 들어갔을 때 그냥 신고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공공청사로 결정되면 청사의 주인인 서울시한테 협의는 해 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경찰서에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야 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법적 근거를 대 보시라고요.

참고로 제 집에 누가 방문할 때는 제 의사를 묻듯이 우리 공공청사는…….

과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은 인정상 나오는 얘기고, 경찰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 서울시에서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무시한다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서울시에서 항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현행 집시법 제8조제3항에 보면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떤 장소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에 현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여기는 주거지역은 아니죠, 서울시 청사라는 것이 공공청사라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거지역은 아니고 두 번째, 이와 유사한 장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와 유사한 장소라는 것은 동법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거기에 해당 안됩니다.

해당이 안되죠. 여기에도 보면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주택 또는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서울시에서 기대하고 있는 서울시하고 최소한 협의는 해 줄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 경찰청에서 무시하고 협의하지 않고 경찰청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집회허가를 내준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경찰서에다가 항의하거나 얘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경찰서에서 이 집회는 불법시위로 발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하고 협의해 줄 수 있는 명분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법적 근거가 있느냐, 시위를 통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청 같은 데는 대법원 같은 이런 것이 아니고,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공공청사로 결정해 놓음에 따라 경찰서에서 신고를 처리할 때 서울시청하고 이것은 충분히 협의할 사항이라고 하면 행정지도해 줄 수 있게 저희들하고 협의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협의체제, 그러니까 행정지도 체제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기대사항이죠, 서울시 기대사항인 것이죠. 어쨌든 언론보도를 보면, 앞서 정승우 선배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경찰서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시설 변경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이 그 집회신고 받을 것은 다 받고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정당한 집회나 시위 같은 것을 막을 생각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일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본위원 생각입니다만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우리 도시관리위원회 동료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앞서 제가 지적을 했듯이 본위원 판단으로는 이 광장이 현재는 교통광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반광장 내의 어떤 중심지 광장, 그러니까 집회, 문화행사 이런 것들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광장으로 바꾸는 것이 오히려 법리적으로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서울시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특정인들이 장소를 독점해서 집회 및 시위를 하는 것을 막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취지도 현행법규상 봤을 때에는 제대로 관철시키기 어려운 그러한 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하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잘 의견을 개진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느낄 때는 광장조성에 대해서 사업비 투입이나 현재 관리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전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이 도시계획시설을 공공청사로 변경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이런 장소말고, 회의장소 말고 간담회라도 주무부서에서 오셔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더라면 좀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어차피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 시설 가지고는 더 이상 재론해 봤자 아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향후 건설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공시설로 바꾸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대로 광장을 이용 관리하는 데 문제점이 뭐냐면 본위원이 느끼고 있는 것이 건전한 문화광장으로 활용하고 집시법에 의해서 집시허가를 받아서 건전한 내용을 가지고 집회를 한다는 것은 백 번 천 번 좋은 것입니다. 효과가 있고 또 보람을 느끼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꾸로 집시법을 악용해서 선동하는 사람이 민주노동당이나 어느 당에서 말이지, 아주 내용이 좋지 못한 그런 비생산적인 목적을 가지고 두 달이나 석 달, 아니면 7, 8개월 집시허가를 받는다 이거예요.

지금 현실도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 그렇게 되어버리면 일단은 집시법에 의해서 안해 줄 수 없다 이거예요. 해 주다 보니까 그 사람 전유물이 되어서 계속 연중 거기에서 데모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집시법이 현실에 안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은 막아야 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서 공공청사로 시설을 바꿔서…….

거기에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포인트가 그것이니까 이것은 공공시설로 바꾸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동의하면서, 그런 것을 막으려면 아까 앞에서 서종화 위원이 법적 근거 사례를 들어서 잘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법적으로는 집시법에 의해 막을 수 있는 구속력이 없다. 그러나 단 공공시설로 해 놓으면 다소 악용을 하지는 못할 것 아니냐? 7, 8개월 장기적으로 그렇게 집시허가를 내서 하지는 못할 것이고, 또 그렇게 된다면 경찰청 주무부처의 어느 정도 양해하에 서로 협의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만들겠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만들어야 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본위원이 당초 그 주변에 나무도 심고 시민광장으로 만들려면 여름에 와서 나무 밑에다 벤치도 해서 쉬게 하세요 했더니 그것은 공원법에 의해, 만약 그렇게 되면 공원으로 되어 버리니까 누구나 집시허가를 신고만 해서 거꾸로 역이용한다 그래서 나무를 못 심습니다 그런 얘기도 내가 들었습니다만, 본위원 생각에는 공공청사 시설로 하되 먼저 위원님들한테 설득력 있는 그런 사전 설명이 부족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이런 시설변경에 대한 것을 회기에 닥쳐서 상정해 놓고 위원들의 의견을 묻는다면 단 시간 내에 정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온다고 하더라도 서로 졸속으로 처리하면 나중에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점은 고려해서 여유 있게 안건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572번, 573번, 574번, 578번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