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이강부 의원 발언
남교
정남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회계과,민원봉사과,대외협력지원단,사회복지과,양성평등과,환경보호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자치행정국 소관 회계과, 민원봉사과, 대외협력지원단, 복지환경국 소관 사회복지과, 양성평등과, 환경보호과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소관 페이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종환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예산은 436쪽부터 45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455쪽, 제1청사 전기용량 증설 3,000만 원이 있는데요.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지금 전기용량이 450㎾입니다. 지난 여름에 한참 더울 때는 맥시멈에 달해서 변압기가 떨어질 정도였기 때문에 550㎾로 100㎾ 용량을 증량하는 겁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새로운 시청사를 지으면 전기를 절약해서 쓰면 안 됩니까?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에어컨이나 컴퓨터 용량이 늘어나서 그냥 지탱하기 어려워서 100㎾만 증량하는 것입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 밑에 제1, 2청사 시민센터 유지보수비 5,000만 원은 적지 않아요? 1, 2청사가 노후돼서 보수할 것이 많을 텐데요.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추경에 조금씩 더 세우고 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당초예산에 적정하게 세워야지 1, 2청사가 노후돼서 만약에 불이라도 나면 골치 아파요. 유지보수 잘 해야 돼요. 가는 동안까지 잘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송기자 입실) 거기 어느 방송입니까?
어느 방송이세요?
위원장한테 사전에 공문을 보내서 허락을 득하고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래 방청하시려면 미리 공문을 보내시거나 직접 허가받도록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다음 시간에 허락을 받고 들어오십시오. 이번 시간에는 허락을 받지 않으셨으니까 정회하고 다음 시간에 정식으로 허락을 받고 들어오시라고요. (방송기자 퇴실) 문 좀 닫아 주세요.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443쪽 맨 위에 원가계산용역비가 있는데요. 우리 시 전체 용역비의 타당성을 보는 겁니까?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넘어온 것을 저희가 심의… 원가계산을 해 봐야 되겠다는 것만 추려서 했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0건을 해 봤습니다. 10건의 용역비가 800만 원 들었는데 예산을 절감한 것이 4,860만 원 절감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용역비가 사실 의원들로서도 적당한지… 공무원들도 전문분야 아니면 알기 힘들죠?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정가가 매겨 있는 것도 아니고요. 1건에 1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평균 8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것은 아끼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네.
남교
정남교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시민복지센터가 B도로에 있는 것 맞죠?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나열되어 있는데 1년에 총 들어가는 것이 얼마입니까?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전기, 상하수도, 청소용역으로 나눠지는데요. 3,600만 원 정도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여기에 세가 어디어디 들어와 있죠?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세는 2층에 골프연습장만 있고 나머지는 비과세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면 골프연습장은 전세입니까, 월세입니까?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연 2,200만 원 정도 임대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임대료 받는 곳은 골프연습장 하나고 나머지는 전부 그냥 쓰시는 것이고요.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관리하시는 분이 중앙동사무소말고 별도로 있습니까?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없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예.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455쪽 하단에 보면 청사 노후배관 공사가 있는데요. 1, 2년도 더 못 쓰는 배관인지요? 당장 급한 겁니까?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건물 지은 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배관이 노후돼서 배관이 터질 때마다 교체하는 겁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터지는 것에 대한 보수관계요.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네.
남교
정남교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451쪽, 2급관사 유지관리, 지금 2급관사가 몇 개죠?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부시장 관사 1동뿐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월 25만 원은 전기세와 수도료 이런 유지관리비입니까?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아파트관리비, 수도, 난방비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건물이 낡아서 살기가 엄청 힘들다고 하는데 그런 유지관리비는 여기에 해당 안 됩니까?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아파트관리비는 저희가 부담을 합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부시장님이 와서 살 만한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93년도에 아파트 임대를 받았는데 이번에 부시장님이 가시면서 가보니까 가구라든가 안이 형편없어서 일부 수리를 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부시장님이 살만한 집을 마련해 드려야지 그런 식으로 방치해 뒀다가 필요할 때만 쓰면 그런 어려움도 있는 것 같은데요.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456쪽에 청사 주차장관리 배상금에 연계된 내용입니다. 감사 때 한 말씀 드렸어야 했는데요. 청사 주차장이 비좁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 없어요. 얼마 전 공무원 격일제 차량 운행할 때만 해도 주차공간이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끌고 오다 보니까 상당히 비좁습니다. 격일제로 근무하되, 운행하는 날은 공무원들이 카풀로 해서 올 수 있다면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예산심사 과정에 이런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배려해서 내년에 시행하시면 어떨까 해서요.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챙기겠습니다. 전체 주차면이 139면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 장애인하고 경차 주차면을 빼게 되면 125면뿐인데 일부 직원들이 차량을 가지고 들어오는 바람에 그런 일이 있는데 저희가 통제토록 하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내년부터라도 격일제 운행을 해서 카풀로 운행하도록, 신청사는 넓으니까 그냥 운행하시면 되지만 구청사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예, 주차차량 통제를 하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이상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청사 했을 때 여기 시청사팀이 별관에 나가 있죠?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예, 나가 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 공무원들 보니까 기계, 통신 등 여러 분야에 나가서 설계가 잘 됐는지 조사를 하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예산편성에 보면 공무원 자질함양 및 국제화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9개 선진지 견학으로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데 회계과는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잡혀 있는 것이 없네요?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저도 불행스럽다고 생각하는데요. 여타 부서는 테마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도의 계획으로 가는데요. 저희 회계부서만은 그런 계획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다른 부서도 열심히 하지만 시청사 기본계획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까 자질함양 차원에서 선별해서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이강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부
이강부위원
이강부 위원입니다. 455쪽에 시청사 현황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258억 7,000만 원이 내년에 예산 계상된 거죠?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예, 건축비로 계상했습니다.
강부
이강부위원
2005년까지 몇 퍼센트가 예산에 서는 겁니까? 그것을 알려 주시고요. 또,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연말까지는 부지조성공사를 끝낼 것입니다. 내년도까지는 어떻게 하든 골재공사는 마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까지는 전체 공정의 50%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금년까지 확보한 예산이 250억 원입니다. 이 중에 집행한 것이 211억 원이고, 38억 원이 내년으로 이월돼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저희가 260억 원을 계상했고, 이월금하고 토지매각한 것이 27억 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이월금하고 쓸 수 있는 것이 368억 원이 됩니다. 그 중에 건축공사비가 250억 원, 자재비 100억 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강부
이강부위원
그쪽 지역에 지하 2층으로 하게 되어 있죠?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설비실 같은 경우는 지하 2층이고 통상 지하 1층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강부
이강부위원
그쪽에 암반이 많이 나오거든요.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지금 상층부는 계획했던 것보다 암반이 덜 나오고 있습니다.
강부
이강부위원
암반이 많이 나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텐데요. 적게 나온다니 다행입니다. 내년도에는 50%가 된다고요?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50%까지 하겠습니다.
강부
이강부위원
이상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규
임월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임월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은 457쪽부터 464쪽이 되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459쪽 상단에 세 번째, 고객만족도 조사 평가보고 개최에 2,000만 원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한 것은 의원들이 가도 인사를 안 하는 직원들이 시민들이 가면 인사하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렇게 확인이 됐는데요. 모 방송에서는 그냥 이 배지만 흔든 것으로 나오다 보니까 보기가 너무 안 좋았어요. 하여튼 거기에 대한 평가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던 평가를 한다는 거죠?
월규
임월규민원봉사과장
저희 평가가 전화친절도 평가하고 고객만족도 평가 두 가지인데요. 그리고 이것은 친절로 가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전화친절도 평가를 해 봤는데요. 거기에 대한 수신, 대응, 종료에 대한 문제점이 개인별로 파악돼서 나왔고요. 본인이 전화한 것을 다시 본인이 듣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녹취록을 개인별로 송부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고 시정할 수 있는 평가가 되겠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혹시 오해가 생길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번의 얘기는 직원들한테 이해를 시켜주도록 하세요.
월규
임월규민원봉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왜냐 하면 의원들이 갔는데도 인사를 안 하는데 시민들한테는 오죽하겠느냐는 의지를 보여드린 것인데 다르게 비춰지면 직원들이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교육 때라도 얘기를 해주셔서 좋은 이미지가 서로 오가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월규
임월규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이상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464쪽, 용역비 제적부전산화 자료구축 입력이 있는데요. 이것이 3억 5,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월규
임월규민원봉사과장
전국 온라인통합서비스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요. 호적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제적부가 호적부의 배가 되기 때문에 또, 사람이 하면 오류가 많이 발생됩니다. 호적은 특히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치단체가 거의 용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용역회사에서 운영하는 운영비를 주는 겁니까?
월규
임월규민원봉사과장
아니죠. 전산화니까 전산을 입력시키는 작업인데요.
세환
오세환위원
공무원들은 전산입력을 못 하고 용역회사에서 다 하는 것입니까?
월규
임월규민원봉사과장
개인적으로 하면 그만큼 사람을 써야 됩니다. 용역을 할 경우는 3억 5,000만 원 정도 들고요. 사람을 구입하면 2억 7,000만 원 정도 드는데 일용인부를 쓸 때는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많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글쎄, 방대한 예산이라서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월규
임월규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전국적인 것이라서 꼭 해야 될 업무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다른 자치단체도 용역회사에서 합니까?
월규
임월규민원봉사과장
예.
세환
오세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오세환 위원님 질의의 보충질의입니다. 이것은 법원에서 시켜서 하는 겁니까,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월규
임월규민원봉사과장
대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대법원의 지시에 의해서 한다고요. 호적사무는 국가위임사무 아니에요?
월규
임월규민원봉사과장
네.
학성
장학성위원
돈을 한 푼도 안 주고 당신네들 이렇게 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월규
임월규민원봉사과장
호적법 제7조에 보면 호적에 관한 모든 사무비용은 자치단체에서 책임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됩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과거에도 보면 국가위임사무로서 사무만 맡겨 놓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수용비 일체 한 푼도 안 오잖아요?
월규
임월규민원봉사과장
네.
학성
장학성위원
이런 문제는, 어렵게 말씀드리면 시 자체에서 3억 5,000만 원이 들어가든지 7억 원이 들어가든지 지시한 목적만 전부 해야 되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하죠?
월규
임월규민원봉사과장
네.
학성
장학성위원
이런 것은 돈 좀 달라고 해 보세요.
월규
임월규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건의도 누차 하는데요.
학성
장학성위원
그러니까 민원봉사과장님 한 분이 해 봐야 우이독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히 연계해서 법무부에서 일단 위임사무를 주면 그래도 몇 사람 쓸 돈은 줘야 되는데 상당히… 그전부터도 문제가 대두됐던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를 건의해 보세요. 과장님보고 말씀드리지만 과장님 사안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월규
임월규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이상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억 5,000만 원은 민원봉사과로서는 큰 금액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의회가 사전에 알고 예산심의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월규
임월규민원봉사과장
네, 죄송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앞으로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큰 금액은 다들 궁금해 하시니까요. 이상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일괄적으로 혹시 미비한 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457쪽에 주민등록전산시스템전환 자료대사인부임은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만 하면 다 끝나요? 전산화가 안 돼 있어요?
월규
임월규민원봉사과장
주민등록관련 업무가 전산하고 수기하고 병행해서 실시하는데 전산화로 가기 위한 1차 작업은 작년도에 끝냈습니다. 그런데 오류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2차 대사작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원주도 가정에서 등록하면 주민등록을 뗄 수 있어요?
월규
임월규민원봉사과장
본인 PC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런데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요?
월규
임월규민원봉사과장
개인카드를 수기로 작성하는데 전산으로 입력시켜 놓고 주민등록표를 없애는 작업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러면 이것이 끝나면 동사무소 창고에 있는 것을 일단 보관하게 되나요?
월규
임월규민원봉사과장
일괄 파기시키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대사작업을 실시합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동사무소에 분량이 많던데 파기시킨다고요?
월규
임월규민원봉사과장
네.
병두
채병두위원
이것만 하면 보관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거죠?
월규
임월규민원봉사과장
파기를 시키는 거니까요.
병두
채병두위원
그리고 462쪽에 사이버 종합상담실 인터넷 컨텐츠 구축이 있는데요.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일반 시민이 뭐를 상담하는 것입니까?
월규
임월규민원봉사과장
주민등록이나 호적 등 여러 가지 문의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시민의 소리처럼 그렇게 작성해 놓고 저희가 답변을 해주는 것이 되겠고요. 저희가 작년 5월부터 생활민원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 가족상담, 소비자보호, 의료보험을 하고 있는데 전문인력들이 투입되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사이버종합상담으로 전환시키려고 합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러면 자동응답으로 하는 거예요?
월규
임월규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대답을 해야죠.
병두
채병두위원
만약 제가 들어간다면 담당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월규
임월규민원봉사과장
네.
병두
채병두위원
그럼 계속 대기해야 되네요.
월규
임월규민원봉사과장
자기 업무의 일부니까 전화받는 것이나 이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전화는 상세하게 할 수 없고, 본인 PC로 거기에 대한 서식을 다운 받아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다른 곳에서도 잘 돼요? 하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월규
임월규민원봉사과장
다른 데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하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메일로 오든지 문자로 올 것 아니에요? 말로 오는 것이 아니고요.
월규
임월규민원봉사과장
네.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월규
임월규민원봉사과장
전화보다는 상세하게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채병두 위원님의 질의를 과장님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대외협력지원단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김선길대외협력지원단장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입니다. 저희 소관은 예산서 465쪽부터 472쪽까지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박한희 위원인데요. 466쪽 원일프라자 공사현장 일반관리비 또, 그 밑에 원일프라자 공사현장 시설임차료가 있는데요. 무슨 시설이 있어요?
선길
김선길대외협력지원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우하고 저희하고 인수인계 협상 중인데요. 대우가 현장에서 철수하면 현장을 인수받게 됩니다. 인수받고 난 다음 현장에 대해 관리하는 차원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현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현장에 대한 일반관리비가 있고, 시설임차료가 있고, 시설유지비가 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공사 현장에 대한 일반관리비를 관리하기 위해서 현재 현장에 컨테이너박스가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컨테이너 운반이… 현재 대우가 임차를 내서 쓰고 있습니다. 컨테이너하고 현장 주변의 담장을 임차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 관리실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비하고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고요. 시설유지비는 현재 대우 주관하에 현장에 대해서 계측하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정성 담보 차원에서 계측하는 비용이 필요하고요. 한 달 계측비용으로 3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에 6개월 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우에서 한 분이 현장에 나와서 여러 가지 점검과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6개월 동안 현장을 24시간 동안 관리하기 위해서 현장에 대한 인력투입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루에 3교대 기준으로 해서 그분들의 인건비 차원에서 들어가는 돈입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대우하고 인수인계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선길
김선길대외협력지원단장
인수인계 협상이 막바지에 있는데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우리가 대우를 완전히 인수할 작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길
김선길대외협력지원단장
현재 저희가 인수인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대우가 자기네들이 현장을 원주시로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통보해서 인도하면 저희들은 법적으로 인도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원주시에 유리한 조건 하에서 인수받기 위해서 원주시가 실무적으로 챙겨야 할 부분에 대해서 요구해 오면서 아직 인수를 안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한희
박한희위원
대우에 그동안 우리가 사용 못 한 것을 달라고 소송 제기했죠?
선길
김선길대외협력지원단장
소송제기 했던 부분은 사업이행보증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 있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어떻게 됐어요?
선길
김선길대외협력지원단장
그 소송은 현재 종료가 됐고요. 일단 소송부분이 협약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서 협약들을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원주시가 이만한 피해를 봤으니까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는 차원에서 청구했던 부분인데요. 협약 자체가 무효가 됐기 때문에 1심 원주지원에서 원주시에서 담당판사가… 소송 때 저희 직원이 갔었는데 이미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결론이 났으니까 원주시가 소송을 취하하라는 쪽으로 강제조정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용하는 것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종료가 됐단 말이에요?
선길
김선길대외협력지원단장
네, 그렇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그러면 위원들한테는 소송을 한다는 얘기만 하고 패한 것은 왜 업무보고에 안 했어요?
선길
김선길대외협력지원단장
업무보고드릴 때 사업이행보증금청구소송 부분은 본 소송인 대법원 토지인도소송 결론에 의해서 자동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많다고 수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패했다는 것을 지금 얘기했지……
선길
김선길대외협력지원단장
그것은 말씀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대우와 협약서를 잘못 체결하는 바람에 우리만 손해보지 않았냐 이랬더니 그런 소송을 했다고 했는데, 그럼 벌써 끝났군. 패했군.
선길
김선길대외협력지원단장
네, 결론적으로……
한희
박한희위원
패해서 이런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관리한다면 좋다 이거예요. 먼저 전체간담회할 때 거기에 뭘 짓는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남교
정남교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세요.
한희
박한희위원
국장님, 일련의 사태를 필요한 것만 의원들한테 얘기하고 지금 소송도 패했는데, 뭡니까. 원주시는 그러면 끌려만 다니는 거예요?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그 말씀은 아니고요. 소송에 패했다는 보고를 안 드린 것은 저희들 불찰입니다. 대법원에 패함으로써 원인 자체가 전부 무효가 돼 버리는 소송에 패하게 됨으로써……
한희
박한희위원
본 위원도 그것은 알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우리도 지금 소송 중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장님이 그것도 패했다는데, 왜 그런 패한 얘기는 의회에 한 마디도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최근에 못 드렸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그럼 뭐예요. 그런 것을 의원들한테 숨겨서 행정부가 알면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하고… 근본적으로 재산에 대한 것은 의회하고 상의해야 될 것 아니에요.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원일프라자를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의회간담회 때도 업무보고 드리고 했는데요.
한희
박한희위원
개발이 아니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소송 제기했다는 것을 위원들한테 얘기해서 알았는데 왜 패했냐고 하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한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그만 두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470쪽에 민간인국외여비 해외자매·우호도시 방문대표단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나가는 거죠?
선길
김선길대외협력지원단장
원주시와 자매·우호도시 협약 맺어진 4개 도시가 있습니다. 4개 도시에 방문할 때 민간인도 방문단에 포함시켜서 가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여비로 세워 놓은 부분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민간인은 회장이나 간부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길
김선길대외협력지원단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그때 성격은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접했는데요. 올해의 예를 말씀드리면 5월에 로아노크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국제자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몇몇 의원님들하고 갔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 밑에 로아노크광장 시설물정비 500만 원이 있는데요. 둔치를 말씀하는 겁니까?
선길
김선길대외협력지원단장
네, 그렇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다음에 472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고 해서 치악따뚜 행사지원 해서 1억 원이 있는데요. 관악축제한다는 것입니까?
선길
김선길대외협력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상반기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서 장기발전전략을 세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격년제로 축제를 치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목표에서는 원주따뚜 자체를 매년 개최하는 것으로 가는데 현재 실정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격년제로 가더라도 그 사이에 관악밴드 축제형태의 경연프로그램이 가미된 축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구상이 나왔었고요. 시장님을 비롯해서 시에서 그 부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2005년도에 국내외, 해외팀도 7개 정도를 구상하고 있는데 국내외 대학생들의 관악밴드 축제와 경연대회를 겸해서 하려고 세워 놓은 부분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러면 원주에 소재한 대학이 있어요?
선길
김선길대외협력지원단장
대학 내에서도 관악밴드 동아리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 원주에는 여러 가지 환경여건분석을 해 본 것을 보면 가장 커다란 강점이나 이점이 젊은층의 인구, 특히 대학생 인구가 많다는 것인데요. 현재 원주에는 대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축제가 없어서 축제소재로서는 괜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고등학생은 제외됩니까?
선길
김선길대외협력지원단장
현재 컨셉은 그렇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원주에 관악부가 있는 고등학교가 꽤 있죠?
선길
김선길대외협력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구상은 그렇고요. 그 부분에서 중·고등학생까지 포함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딱 잘라서 안 한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글쎄, 중학생은 못 하지만 고등학생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밑에 국제타투 운영지원 1억 3,000만 원이 있는데요. 인건비입니까?
선길
김선길대외협력지원단장
인건비가 80%고요. 그 부분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두
채병두위원
인건비가 따뚜 경비에 포함되는 겁니까?
선길
김선길대외협력지원단장
시도비 받은 보조금 내에서 인건비까지 지출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격년제로 안 되는 해에는 운영비가 대부분 인건비라고요?
선길
김선길대외협력지원단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따뚜축제 치르면서 사무국 구성했던 인력을 말씀드리면 민간인력이 9명 정도가 근무했고, 공무원 인력은 총 6명이 근무했었습니다. 그렇게 근무했었던 부분인데 치악따뚜 부분은 원주따뚜하고 틀은 같습니다. 대신 규모만 많이 축소가 되는데요. 공무원 조직이 6명 나갔던 부분인데 저번에 채병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셨다시피 대폭적으로 줄여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인력을 한두 명 정도만 놔두고 철수할 것이고요. 민간인력을 총 9명 운영하던 부분에서 5명으로 줄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각종 국민연금이나 보험료까지 포함해서 1억 원 정도가 됩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임시직으로 고용하면 내가 필요할 때 쓰고 필요 없을 때는 안 썼으면 좋은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위해서 여기 멤버를 구성하실 때 전문가를 쓰되 2년에 한 번씩 하면 격년제를 메우기 위해서 이런 발상은 좋으신데 따뚜를 본 행사로 하는 것보다 인력이 필요치 않을 것인데요.
선길
김선길대외협력지원단장
덜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을 반 정도로 줄였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유연성을 가질 수 있게끔 고용계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길
김선길대외협력지원단장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남교, 박호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이강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
이강부위원
이강부 위원입니다. 박한희 위원이 질의하던 원일프라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원일프라자 진행은 어떻게 돼 있고, 대우에게 44억 원을 물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김선길대외협력지원단장
변제부분만 말씀드리면요. 대우한테 지급할 돈이 총 52억 원 정도입니다. 그 중에 8억 500만 원 부분은 토지사용료로 선납받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대우에서 청구해서 지급했고요. 44억 원은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인수인계받는 과정에서 토지를 인도받으면서 동시에 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주지 않았고요. 그리고 대우하고의 협상 진행과정은 그렇습니다. 간담회를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대우와 저희와의 인수인계 부분에 있어서는 원칙대로 법리적으로만 따지면 대우가 현장을 인도하고 저희는 돈을 그대로 주는 순서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법률적인 자문을 구한 결과이고요. 그렇지만 여태 대우하고 인수인계 관련해서 관계자 회의를 5차에 걸쳐서 진행했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면서 대우한테 요구했던 부분은 대우의 기업이미지와 원주시에 있는 시민들, 그리고 원일프라자 주변에 계신 주민들, 시민대표로 계신 의원님들을 비롯한 여러 가지 원주에 계신 분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조건하에서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꾸준히 대우에 많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상황은 저희들이 요구했던 부분이 반영이 안 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한없이 44억 원을 안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나중에 여러 가지 법적 이자발생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만간 결론을 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부
이강부위원
전에 간담회에서 시가 직영해서 그것을 건설한다고 했잖아요?
선길
김선길대외협력지원단장
네, 그렇습니다.
강부
이강부위원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김선길대외협력지원단장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은 대우하고 현장에 대한 인수인계 부분이고요. 새롭게 개발하는 부분은 현재 시장님께서 10월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구상은 밝히셨고, 그 구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맞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부
이강부위원
지하 주차장은 기계식으로 할 겁니까?
선길
김선길대외협력지원단장
그 부분도 일단 용역을 줘봐야 정확하게… 그 정도 규모를 짓는 데에 있어서 법정 주차대수도 나오는 부분이 있고, 현재 여건하에서 가능한지의 여부를 용역에 의해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부
이강부위원
노파심에서 얘기하는데요. 기계식으로 한 곳은 다 실패했어요. 앞으로는 재래식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손수 차를 가지고 들어가서 세워 놓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볼 일을 보고, 또 엘리베이터 타고 차를 가지고 와서 주차료를 계산하는 방식이 제일 현명하더라고요. 참고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길
김선길대외협력지원단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강부
이강부위원
덧붙여서 얘기할 것은 지상은 700억 원을 들여서 극장을 한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근심이 됩니다. 왜냐 하면 극장이 잘 되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고요. 제 개인 생각으로는 우선 자동차가 5만 대, 6만 대… 원주시가 3억 5,000만 원이라는 주차료가 수입이 된단 말이죠. 앞으로 지하 1층, 2층, 3층, 4층을 더 만들어서 지상까지 해서 4개 층을 주차료 받는다고 하면 상당한 금액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잘 생각해서 주차타운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는 자동차가 10만 대가 넘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그 부근의 상권도 굉장히 활성화가 될 것이고요. 참고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개인 생각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땅값 100억 원 치고 대우에게 44억 원 물어주고, 56억 원 가지고 주차타운을 만들면 200억 원 정도 들여서 상당한 수입을 올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또 그렇게 되면 200억 원 들여서 1년에 10억 원의 주차료가 수입이 된다고 하면 매수할 사람도 나오지 않겠나 생각해 봤습니다. 제 개인 생각은 그렇게 하면 투자가치도 있고 앞으로 사용가치도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상에 몇백억 원 들여서 극장이며 돈을 투자하면 그것은 매각하기 힘든 것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아까 채병두 위원께서 말씀을 주신 로아노크광장 시설물정비인데요. 어떤 것을 정비하죠?
선길
김선길대외협력지원단장
올해도 로아노크시장님 이하 방문단이 방문을 하는데 맞춰서 실상을 둘러 봤었습니다. 현재 로아노크광장이라고 무대하고 시설들이 되어 있는데요. 관리상태가 엉망이어서 올해 임시보수를 하는 데도 600만 원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관리주체가 불명확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국제협력파트에서 그 부분을 제대로 챙기겠다 싶어서 매년 보수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그런데 보수를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선길
김선길대외협력지원단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전면 뜯어고치는 쪽은 힘들고요. 매년 활용하는 부분을 보면 청소년들이 밤이나 낮에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올해도 도색을 했었고, 전기시설도 망가졌었는데 보수했습니다. 그런 차원이라도 최소한 계속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계상했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이것은 더 고민해야 될 것으로 봐요. 투자하더라도 상징성 있는 목적으로 가야지 그냥 시설 보충하는 정도라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투자를 좀 더 과감히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정말 여기가 지역의 시민들도 1년에 한 번 와 보거나 미국인들이 와서 보면 시각이 다를 수 있게끔… 과거에 집행했던 것과는 현실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선길
김선길대외협력지원단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그다음에 민간인행사보조금 치악따뚜라고 했는데요. 밴드부를 격년제로 할 때 빠지는 해만 넣는다는 것인지, 아니면 매년 넣는 것인지요?
선길
김선길대외협력지원단장
빠지는 연도만 넣습니다. 짝수연도에 원주따뚜가 있으니까 홀수연도에는 이러한 것을 할 것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밴드를 초청해서 거기서 1등부터 5등까지 하면 국제따뚜 행사에 참여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선길
김선길대외협력지원단장
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대학 동아리들이 와서 하는 것은, 물론 늘 연구하고 동아리가 움직이지만 고등학교는 학교 전체가 움직이는 사항이 있어요. 어차피 투자한다면 가치가 다릅니다. 원주에서 일주일 동안 이런 행사를 한다면 학교가 떠들썩합니다. 이런 쪽으로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합니다. 대학은 동아리 회원 몇 오면 끝이에요. 응원 오는 것도 별로 없으니까 참고해서 이왕 하는 김에 고등학교에 대한 밴드를 격년제로 하되, 우수한 성적을 가진 곳은 국제따뚜에 같이 행사 퍼레이드를 할 수 있게 한다면 한층 큰 행사로 빛이 나리라고 보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선길
김선길대외협력지원단장
명심하겠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비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467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위탁이 있는데 원주TG홈경비 홍보지원비가 1억 원인데요. 그쪽에서 요구한 금액입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주는 겁니까?
선길
김선길대외협력지원단장
일단 1억 원에 대해서는 지난 2회 추경 때 TG농구단에 대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답변할 때 총 2억 원 규모로 하되 재원문제 때문에 2회 추경에 1억 원 정도 지원하고, 당초예산에 1억 원 정도 지원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TG구단 측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 정도 규모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한 2억 원 정도요?
선길
김선길대외협력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TG구단이 1년 동안 농구단을 운영하면서 시에 내는 돈을 따지면 1억 원이 넘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결과적으로 사용료 한 1억 원 주고, 순수한 1억 원 정도 지원하는 거네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더 많지 않아요?
선길
김선길대외협력지원단장
일단 그쪽에서도 무한정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일단 요구한 금액이 2억 원 정도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원주시를 많이 홍보해 주면서 나름대로 원주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주니까 서로 많은 협조를 해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김선길대외협력지원단장
명심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리고 로아노크광장 시설비 운영 500만 원 선 것은 다른 위원님도 질의했는데요. 로아노크광장만 시설하는 겁니까?
선길
김선길대외협력지원단장
그렇습니다. 현재 둔치에 있는 로아노크광장에 대한 것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로아노크시를 직접 방문해 보니까 원주시에 대한 관심도 많았었고, 내년부터 학생들 영어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학생들을 선발해서 보내면 원주시는 많은 이익을 보는 것이니까요. 로아노크시장으로 새로 당선된 분이 오셨지만 그래도 격년제로 왔다 갔다 하니까 원주시가 이만큼 로아노크시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길
김선길대외협력지원단장
명심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470쪽에 자매우호도시 외빈초청 해서 1,800만 원 섰는데요. 우리도 시장님이 나갔을 때 거기서 외빈으로 해줍니까?
선길
김선길대외협력지원단장
국제적인 관례부분은 항공료는 자체부담이고 현지에서 쓰는 체류비는 지원하게끔 되어 있고 이번에……
남현
조남현위원
아니, 우리 시장님이 가면 해줍니까?
선길
김선길대외협력지원단장
그렇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469페이지에 국제화재단 해외연수(시장, 부시장)에 1,5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이 뭐예요?
선길
김선길대외협력지원단장
자치단체의 국제적인 경쟁력이나 해외연수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행정자치부 산하에 자치단체국제화재단이라는 재단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94년부터 설립됐는데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자치단체의 다양한 해외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 진행하는 중에 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에 대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매년 총 4, 5회 정도 편성이 되는데요. 그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시장님이 1년에도 몇 번 가시는데 또 여기에 시장, 부시장해서 직원들 해외연수를 하면 모르지만 시장, 부시장님이 나가는데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어요? 작년에 몇 번 나가셨어요?
선길
김선길대외협력지원단장
몇 번 나가셨는지 파악은 못 해 봤는데요. 일단 자치단체국제화재단은 법령에 입각해서 각 자치단체마다 분담금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올해 시장님이 이것으로 국제화재단 해외연수 갔다왔어요?
선길
김선길대외협력지원단장
올해는 부시장님이 다녀왔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한 번이요?
선길
김선길대외협력지원단장
네.
남현
조남현위원
그럼 500만 원만 세우면 되지 시장, 부시장님 바쁜데 나가지도 않는 것을 예산에 왜……
선길
김선길대외협력지원단장
자치단체장을 기준으로 한 프로그램은 괜찮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이고, 또 타 시군하고의 형평성을 맞춰서……
남현
조남현위원
프로그램은 좋든지 나쁘든지, 시장님은 원주시 일로도 바쁘신데 나가지도 않는 것을… 이런 것을 공무원들한테 혜택을 주면 찬성을 해요. 그러나 시장님은 나가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나갈 수 있는데 굳이 국제화재단이라는 명목하에 예산을 세워서 이럴 필요가 있냐 하는 거죠.
선길
김선길대외협력지원단장
국제화재단은 분담금을 내기 때문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지원들과 경비 중에 일정 부분 지원이 되는 것이 있고요.
남현
조남현위원
부시장님이 올해 갔다 오셨다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김선길대외협력지원단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외협력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전체적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충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원주국제타투 행사는 국도비와 시비를 들여서 큰 행사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해서, 고등학교는 이듬해는 초청을 하지 않고 외국인만 초청하는 것으로 계획을 짰는데요. 매년 세워서 고등학생들은 매년 참석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고등학생들이 수상권에만 들어가면 국제타투를 외국인과 같이 할 수 있다는 쪽으로 많은 연구를 하고 관심을 갖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짜주시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주는 어차피 국제행사는 크게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는 지원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계획을 짜셔서 매년 국내외로 하되, 그다음에 고등학교 학생들 팀들 중에서 이듬해 참여시키고, 그때는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여비로 5개 팀을 지원한다는 조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 연구하고 더 열심히 해서 원주로 가야 된다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문합니다.
선길
김선길대외협력지원단장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 반영해서 그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매년 예산을 확보하되 그런 쪽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김선길대외협력지원단장
명심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외협력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외협력지원단을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제가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주민등록을 안 옮긴 공무원이 있는지 체크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이름이 거론된 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인구를 강제로 늘릴 수 없는데 원주에 살면서 주민등록을 안 옮긴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상당히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일제 점검했습니다. 차량번호판을 중심으로 한다든가 관리사무소에 계시는 직원들을 중심으로 한다든가 해서 민원봉사과에서 1개월 동안 주민등록 일제 정리기간 중에 철저히 해 봤는데, 대략 단지만 조사해 보니까 약 6,000여 세대가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원주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그 중에 각 읍·면·동장들을 통해서 이분들을 설득한 결과 동기간 내에 약 1,000여 세대가 원주시로 이전된 것으로 결과가 집계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강도를 높여서 이전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간단한 인센티브를 드리면서라도 우리 시로 이전유치를 계속하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내년까지 얼마의 인구를 목표로 계획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원주를 예를 들어 30만이 넘으면 한 과가 증설된다든지 예산이 얼마가 더 든다든지 하는 목표하에 공무원이 안 옮기는 것은 생각도 못 하고요. 공무원들한테 배당을 한다고요. 그리고 아까 인센티브를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가능하면 확보해도 좋습니다. 어느 시에도 얼마 전에 갔더니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 등 3가지 품목을 전입해 오는 가구에 주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사실 민원봉사과만 할 일이 아니에요. 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한 것인데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야지 그냥 회의나 하고 발표나 하고… 회의를 위한 회의는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지휘부에서, 특히 자치행정국장님이 지휘해야지 민원봉사과장이 얘기해서 말을 듣습니까? 예산이 필요하다면 이번 기회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적극적인 시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에 따른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에 보면 세출 위주로 심의를 합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세입입니다. 국장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세입이 없을 때는 세출은 편성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의 세무공무원들을 보면 상당히 불만이 많은 줄 생각합니다. 이 뜻을 아시죠? 불만이 많다는 뜻을 아시죠?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예.
학성
장학성위원
세출편성내역을 보면 우수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비로 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어요. 국장님, 기억이 나시는지요?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제가 집어넣으라고 해서 넣은 예산입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그런데 사실 몇 사람이 어느 국에서 해외연수를 가는지, 1,500만 원이 소액이라고 생각하고요. 돌이켜 생각하면 돈을 벌어들인 사람은 짜게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벌어온 돈을 받아서 쓰는 사람은 흥청망청 쓰는 것이 사회적 현상인데요. 이것을 더 우대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다시 고려해 주셨으면 해서 주문드립니다.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아울러 세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차량세가 상당한 체납자가 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들은 야간에도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는가 해서 야근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따른 야식비나 특근비 정도는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번호판을 영치할 때는 때에 따라서 몰지각한 사람들은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생각은 안 하고 왜 내 것을 떼가느냐 하고 옥신각신 하는 것을 저는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협박 전화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세무공무원에 대한 애로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 신체의 위험도 느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먼저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인감증명사고 시 발생하는 보험을 예산에 세웠었습니다. 그럼 이런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어떤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먼저 국장님 말씀이 공무원의 상해에 따른 것을 의료보험으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안심하고 복무에 임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해 보세요.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험이 가능한지를 검토해 봤는데 그 결과 2003년도 행자부 회신내용에 보면 공무원이 공무로 인한 부상은 관련 규정에서 처리하고 있고요. 별도로 유가증권이나 보험이라든가 제도적으로 달리해서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건의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을 받은 사항은 고마운 말씀입니다. 현실 불만이 없도록 이렇게 우리가 당신네들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안 되니까 당신네 우수공무원에 따라 해외연수라도 증액해서 우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확보해서 사기가 진작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조?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네, 감사합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조금 전 장학성 위원님께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좀 더 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는 특단의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맥을 같이 해서, 제가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은 시금고에 1,500억 원 이상 되는 막대한 자금을 우리가 농촌 지역이 어려우니까 농협에 금고계약을 한다는 동정적인 여론에서 농협에 금고계약한 부분까지는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금융권에서 적게는 0.3%에서 0.8% 이상 금리차이가 나는데, 금고라는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저리금리를 적용해서 이율을 지급해 준다는 것은 결국 원주시 지부에서 생긴 이익금이 중앙회로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 우리 시민들한테 이익이 돌아올 수 없다는 맥에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금고계약을 하면서 타 금융권의 금리차이나는 부분하고 실제로 농협하고의 금리를 비교해서 차액 부분만큼은 다시 이자로 환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농촌 지역이 어렵다면 농촌 지역의 학교의 육성과 인재발굴을 위한 촛불장학회라고 군 지역에 있습니다. 촛불장학회의 기금을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종용해서 불이익 받은 것만큼의 이자를 다시 간접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고요. 앞으로 금고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타 금융권하고 비교했을 때 최소한 같은 금리였을 때는 같은 값이면 농협에 금고 계약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지만 독점적인 계약체제를 이용해서 저리의 금리를 시에 지급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이익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금리도 계속 챙겨보셔서 시종 타 금융기관의 최대 금리에 절대로 1,500억 원 정도의 거래 고객이라면 우리가 불이익 받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챙기셔서 이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자수익이 좀 더 발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짧게 하십시오.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저희 국의 예산심의를 종결하는 시간이 돼서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두 가지만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릴까 합니다. 우리 시 재정을 걱정하시는 차원에서 염려하고 챙겨주시는 부분은 고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시제50주년 기념행사 건과 건강도시 관련해서 두 가지만 담당국장으로서 간곡히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번에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제50주년 기념행사는 열린 음악회 차원으로 행사를 하더라도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 저번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시 승격 100주년 기념행사를 하게 될 텐데 이때 어떤 시대 상황의 변화, 시정의 변화는 누구도 예측 못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50년사를 하나로 묶어서 타임캡슐을 개발해서 묻어놨다가 100주년 기념행사 때 열어보는 행사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요. 또 말씀드렸듯이 시 승격 50년 동안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여해 주신 각 분야의 훌륭하신 분들, 작고하셨거나 살아계시거나 이분들을 발굴해서 심지어 유족까지도 시상을 해 보고 그래서 시의 인정감을 갖고 시 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줄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도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50년 동안에 우리 시가 얼마나 발전했고 무엇을 했는지 앞으로 무엇이 분발해야 될 것인지 자료를 소집해서 의회는 의회자료, 집행부는 집행부의 자료, 시민들의 자료 등 여러 가지를 망라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자료를 수집해서 50년사를 발간하는 계획도 포괄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3억 원이라는 예산은 이 준비들을 하려면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만, 이 정도라도 우선 세워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건강도시관련 건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가 2005년도에 생명건강도시로 컨셉을 잡고 강원도가 도 발전 방향을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시가 건강도시를 접목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예산은 꼭 좀 확보해서 의욕적으로 건강도시 컨셉에 맞춰서 개발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회 있으시면 회기가 끝난 후에라도 간담회 등의 시간을 갖고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드릴 생각입니다. 도와 주십시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중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장동욱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장동욱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일반회계 475쪽부터 511쪽까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1035쪽부터 1049쪽까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운영 특별회계 1051쪽부터 106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482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 강원사회복지 신문구독료 5,700만 원 있죠?
동욱
장동욱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도비는 1,728만 원이고 시비는 4,000만 원이 넘네요? 너무 불균형하지 않나요? 우리도 도비 지원해 준 것만큼 예산 세우면 안 돼요?
동욱
장동욱사회복지과장
강원도의 특수시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부담비율이 도가 30%이고 시비가 70%입니다. 그래서 도가 1,700만 원 30%를 부담하는 것이고요.
세환
오세환위원
1부에 값이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동욱
장동욱사회복지과장
월 4,000원씩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구독자는 주로 어떤 분입니까?
동욱
장동욱사회복지과장
구독자는 사회복지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문을 배부하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2개의 분야에서……
세환
오세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481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센터 운영비가 있고, 483페이지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가 있는데요. 봉사활동인증센터도 사회협의회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동욱
장동욱사회복지과장
원주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 내에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왜 지원을 따로따로 해주나요? 같은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에서 같은 사회복지 활동을 하는데 따로따로 예산을 세워줍니까?
동욱
장동욱사회복지과장
분야가 좀 다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동욱
장동욱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센터 운영은 사회복지사업 구조에 의해서 사회복지 봉사활동 사항에 대해서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 봉사하는 분들에 대한 인적사항이라든가 몇 시간 사회봉사를 했다든지 이러한……
세환
오세환위원
새마을지회 사무실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로 나간 거죠?
동욱
장동욱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48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자활공공근로자가 2004년도보다 2005년도에는 3억 3,180만 7,000원이나 이렇게… 더구나 경제불황으로 어려운데 공공근로자 수를 늘리지 못하고 50% 이상 줄인 이유가 뭡니까?
동욱
장동욱사회복지과장
486페이지요?
세환
오세환위원
작년 공공근로자에 비하면 올해 3억 3,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줄었거든요. 어려운 사람이 점점 늘어나면 예산을 더 확보해 줘야 되는데…….
동욱
장동욱사회복지과장
옳으신 말씀인데요. 현재 자활공공근로에 대한 예산이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차적으로 국비가 내려온 것이 2억 9,300만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에 다시 예산이 더 계상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누구 말마따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예산을 더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장동욱사회복지과장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478쪽에 보면 얼마 안 되는 예산인데요. 시민 서로돕기 천사데이 날 행사로 천사 배지, 천사문패 이런 것이 있는데 1,004원에 좋은 일한다는 것이죠?
동욱
장동욱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천사운동에 가입자가 굉장히 많나요?
동욱
장동욱사회복지과장
천사운동의 가입자가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천사운동을 8월에 시작해서 천사운동만 해서 3개월 동안 11월 말까지 후원금 들어온 것이 2,300만 원 정도 됩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천사배지가 1,500원, 천사문패는 2만 원… 인원이 많아질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적은 돈이라도 이 취지에 맞는지를 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욱
장동욱사회복지과장
내년도 10월 4일에 천사데이 운영을 하면서 그때 배지나 천사문패는 제일 많이 성금을 기탁하신 분들을 천사왕으로 해서 각 읍면동에서 한 분씩 선정해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시책을 펴 보려고 합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리고 487쪽에 보면 거의 국비인데요. 109억 1,500만 원 기초생활보장급여인데요. 몇 명이나 돼요?
동욱
장동욱사회복지과장
지금 4,400여 세대에 8,590명이 국민기초생활보장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생계나 주거, 교육 등 각종 급여가 나가는 예산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읍면동을 통해서 나가나요, 직접 나가나요?
동욱
장동욱사회복지과장
읍면동을 통해서 나갑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다음에 510쪽에 보면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가 있는데요. 청소년회관 안에 있는 거예요? 1,000만 원 선 거요.
동욱
장동욱사회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 내에 청소년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위한 각종 행사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련활동을 기획·조정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포함해서 청소년 프로그램, 청소년 수련활동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러니까 회의참석수당 이런 것은 아니에요?
동욱
장동욱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참가하는 곳에 운영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 밑에 청소년상담실 운영지원도 상담실도 그 안에 있죠?
동욱
장동욱사회복지과장
네, 그 안에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여기도 4,500만 원인데요. 청소년수련관을 위탁운영하고 있죠?
동욱
장동욱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특히 사회복지과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니까 사회복지와 관련돼서 국비를 따서 여러 가지 짓는 것은 좋은데 결국은 운영비를 전부 대주고 보수해 줘야 되잖아요.
동욱
장동욱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하여간 좋은 일인데… 사실 세계적인 추세가 능력 있는 사람은 유료화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복지정책을 펴서 복지국가로 가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동욱
장동욱사회복지과장
개인적인 생각은 아직은 복지정책이 유럽이라든지 선진국에 비해서는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단계까지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겠고요. 어느 궤도에 올라서면 유료화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511쪽,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도 작년보다 좀 늘었는데요. 1억 3,700만 원에서 1,700만 원 늘었네요. 이것은 인건비 상승분입니까?
동욱
장동욱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는 당초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작년도 예산하고 같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건물도 고장나면 수리해 주고, 여기 보면 상담실 운영비, 운영위원회… 제가 볼 때는 다 연관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1055쪽, 순세계잉여금 해서 주민소득사업 및 생활안정자금 20억 원은 어떻게 잡힌 거죠?
동욱
장동욱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여유자금을 은행에 예치시키는 것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국비예요?
동욱
장동욱사회복지과장
국비 아닙니다. 시비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기금이에요?
동욱
장동욱사회복지과장
특별회계로 주민소득사업이라든지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 주는 사업인데요. 대출신청이 한계가 있으니까 여유자금을 어차피 이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반 정기예금 중에서 제일 높은 금리로 예금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월시킨 것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융자도 여기서 해줘요?
동욱
장동욱사회복지과장
융자도 여기서 해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런데 융자금 회수액이 그 밑에 8,600만 원이 적혀있는데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은행이 굉장한 곤욕을 치르시는 것 아실 거예요. 은행직원들 밤 11, 12시에 퇴근합니다. 돈은 남아 돌아가지만 대출한 것이 회수가 안 된다고요. 회수 차원에서 은행이 비상입니다. 보세요. 주위에 보면 은행 직원들 굉장히 늦게 들어옵니다. 8,600만 원은 내년에 회수 가능한 액수입니까?
동욱
장동욱사회복지과장
지금 주민소득사업하고 생활안정기금으로 해서 융자를 해주고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리는 3%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간 금액에 대해서 이자하고 상환금을 분할납부하는 것을 회수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올해도 잘 됐어요?
동욱
장동욱사회복지과장
사실 연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은행권이 요즈음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실 때는 주시되 회수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장기웅 위원입니다. 475쪽에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현충탑관리 일시사역인부임인데요. 지금 현충탑을 전면적으로 개·보수하고 있죠?
동욱
장동욱사회복지과장
네, 다시 정비하고 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공사 중인데 이런 관리인건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동욱
장동욱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매년 현충탑 들어가는 입구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충탑을 관리해 주고 행사를 준비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에게 하나의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매년 일용인부임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그다음에 494쪽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노인종합복지관,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이 있는데요. 국·도·시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실비노인 주간보호시설 지원 해서 중복돼서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장동욱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는 거기에 있는 인원이나,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운영비를 지원해 주고요.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3억 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비노인 주간보호시설이라는 것은 노인종합복지관 내에 낮 동안 치매라든지 중증노인들을 보호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고요. 노인 일자리마련사업은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원주사회복지관에서 하는데요. 65세 이상 된 노인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노인들한테 얼마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인 일자리마련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503쪽에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비가 있는데요.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장동욱사회복지과장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설립해서 2003년 6월 15일부터 2006년 6월 14일까지 3년간 연세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위탁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종합복지관 운영비를 매년 1억 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복지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나 공공요금이나 운영비를 제공해 주는 운영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라는 것은 중증장애인들 천사들의 집 외 네 군데가 있는데요. 중증장애인들이 생활하는 시설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 시설에서 장애인들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5개소가 있습니다. 천사작업합동실은 호저에 있는 것인데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제작하고 있고요. 천사작업실에서는 양초를 만드는 것이고요. 장애인복지관 작업활동실에서는 볼펜 조립이라든지 이렇게 장애인들이 일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재활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효과적인 복지시설 운영 차원에서 당연히 이런 시설운영비가 지원되어야 되겠네요?
동욱
장동욱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여기에는 지방이양사업 때문에 국비가 다 시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국비가 내려왔습니까?
동욱
장동욱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요.
동욱
장동욱사회복지과장
이런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된 시설들이 지방이양사업에 의해서 교부세로 작년까지만 해도 국·도·시비가 구분되어 있었는데요. 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다 시비로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이런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당연히 국도비가 같이 따라줘야 하는데 표시가 안 돼 있어서요. 예산확보를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동욱
장동욱사회복지과장
국비와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도비는 아직 내시가 안 돼서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1회 추경이나 그때 계상될 것 같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478페이지에 현충일에 쓰는 제물세트가 있는데 빌려쓰고 반납하는 겁니까? 임대료인가요?
동욱
장동욱사회복지과장
제물세트는 현충일 행사 때 제물을 사서 놓는 것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사용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반납은 안 해요?
동욱
장동욱사회복지과장
음식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아주 오래 전에도 이 금액이었거든요. 80년대에도 100만 원 예산인데 지금도 그래요.
동욱
장동욱사회복지과장
기본적인 것만 해서 제단을 차려놓는 음식준비 예산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과자상이죠?
동욱
장동욱사회복지과장
네.
도식
박도식위원
그 밑에 보면 조화(유족패용)2,500만 원이 있는데요. 장갑하고 조화죠?
동욱
장동욱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갑, 차량모자, 현수막도 이 예산에서 제작하고요. 화환이나 꽃바구니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그 밑에 행사용품(헌화용 국화 등 7종)은 뭐예요?
동욱
장동욱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린 화환이나 장갑, 차량모자는 행사용품이고요. 조화라는 것은 유족 참석자들에 대해서 조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 넘어가서 현충일행사 참석유족 실비보상은 그 날 식대죠?
동욱
장동욱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그다음에 493페이지에 보면 노인교통수당이 각 도마다 지급금액이 달라요?
동욱
장동욱사회복지과장
노인교통수당은 동마다 다르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이것 달라요. 엄청나요. 원주가 제일 적어요.
동욱
장동욱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교통수당은 도비가 20%, 시·군비가 80%로 강원도 내에는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강원도는 동일해요?
동욱
장동욱사회복지과장
네.
도식
박도식위원
그럼 경기도하고 강원도하고 차이가 많네요? 지금 경기도 여주에서 원주로 들어온 곳이 있죠? 대둔리가 문막읍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동욱
장동욱사회복지과장
네.
도식
박도식위원
거기는 차이가 있어서 얘기를 해요. 여주 도랑 건너 자기 아는 사람은 월 33,000원을 받는데 원주는 28,800원밖에 안 준다고 금액을 확실히 알아서 노인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기도하고 강원도하고 보조받는 것이 차이가 나는 모양이에요.
동욱
장동욱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경기도라든지 강원도에 차이나는 것은, 통상적으로 버스표를 한 달에 12매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800원씩 해서 12매면 한 달에 9,600원 정도 예산이 나옵니다. 교통요금이 다른 데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그럼 여주는 교통비가 더 비싼가요? 버스비가 비싸다든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더 지원을 하겠죠? 그것을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가까운 지역에 같이 얼굴을 맞대고 원주로 왔는데 그 사람들의 불만도 있단 말이에요. 몇 푼 안 되지만 참 나쁘다고 해요. 그 문제를 한번 어떤 방법을 찾더라도 같이 해줘야 되지 않느냐 보는데요.
동욱
장동욱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다른 지역의 실태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확인해 보세요.
동욱
장동욱사회복지과장
3개월치를 분기 초에 28,800원씩 통장에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4,200원 정도의 차이 때문에 사기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여기저기 한번 알아보세요. 왜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장동욱사회복지과장
한번 알아보겠고요. 그러나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장학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분기에 28,800원씩 지급을 하더라도 한 30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어려운 재정에서… 도비 부담비율이 20%, 시비는 80%인데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494페이지에 보면 아래에서 세 번째 무료경로당 식당운영비가 있어요. 6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디어디예요?
동욱
장동욱사회복지과장
원주종합사회복지관,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카톨릭종합복지관 3개 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요. 밥상공동체, 십시일반, 대한기독교 평안감리교회에서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일부의 경비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2,328만 4,000원이요. 1개 단체에 이렇게 나가요?
동욱
장동욱사회복지과장
아니죠. 6개 단체……
도식
박도식위원
그러니까 1개 단체에 2,328만 4,000원이 지급된다?
동욱
장동욱사회복지과장
네.
도식
박도식위원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님의 질의를 끝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오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원사회복지신문 구독료 5,700만 원 중에 도비가 30% 지원돼서 부담비율에 의해서 우리가 부담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내시 명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동욱
장동욱사회복지과장
네.
학성
장학성위원
그다음에 50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노인복지관 부지매입대금이 4억 1,800만 원이 계상됐어요. 2004년도에도 여기에 대한 부지매입비를 지불한 것으로 아는데요. 잔액이 얼마나 남은 거예요?
동욱
장동욱사회복지과장
이것은 2002년부터 2006년도까지 분할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 특별회계 사업예산인데요.
학성
장학성위원
그렇게 해주는 건데요. 2004년도에도 부지매입비 예산이 계상됐었어요. 2005년도에도 4억 1,80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잔액이 얼마나 남았느냐 이겁니다. 파악을 못 했나요?
동욱
장동욱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계장님들, 빨리 자료 챙겨드리세요.
동욱
장동욱사회복지과장
금년까지 갚은 것이 12억 원입니다. 나머지가 8억 3,0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2005년도, 2006년도 하면 4억 원씩 계상된다고요?
동욱
장동욱사회복지과장
2006년도에는 같은 금액으로 두 번만 갚으면 다 갚게 되는 것입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왜 그러냐 하면 택지개발해 놓고 장애인복지관을 집어넣고 특별회계 전출을 해서 매년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서… 사실 왼손에서 바른손으로 주는 격이 되는데요. 굳이 상환해야 되는지 의문이 가고요. 50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기금이 2004년도에 8억 원이 계상됐어요. 2005년도에 2억 원을 계상했어요. 복지기금의 감소이유는요?
동욱
장동욱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기금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8억 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다음에 5년차로 매년 2억 원씩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억 원만……
학성
장학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전년도 예산이 아니고 기 투자액이라는 거죠? 전년도 예산이 아니고 기 투자된 금액 8억 원을 조성해 놨는데 2억 원만 하면 된다고요?
동욱
장동욱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2억 원만 하면 시범목표가 달성됩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511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건물보수비 1억 1,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꼭 보수해야 돼요?
동욱
장동욱사회복지과장
1995년도에 개관되어서 10여 년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수는 조금씩 했지만 사실 거의 1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지붕의 누수라든지 화장실 해서 전면적인 보수가 필요합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주차장 부지가 협소해서 여기에 수년간 수리만 했어요. 그런데 1억 1,000만 원이란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수리를 해야 되는지… 과장님께서는 꼭 수리해야 된다라고 답변들은 것으로 하고요. 1056페이지 생활안정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을 보면 2억 1,000만 원을 융자하고 주민소득사업 융자금 회수로 8,600만 원을 계상했어요. 생활안전융자금으로 얼마씩 줘요?
동욱
장동욱사회복지과장
주민소득사업 융자금은 한도액이 1,500만 원이고요.
학성
장학성위원
그럼 몇 사람이에요. 여섯 사람인가요?
동욱
장동욱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기존에 나갔던 금액을 회수하는 세입인데요.
학성
장학성위원
세입인데 세출에도 이 금액과 동등하게 있어요. 더 많지도 않아요. 팔천 몇백만 원밖에 없어요. 세입에 잡혀 있는데 융자금 주는 것도 그 액수보다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동욱
장동욱사회복지과장
세출에 보면 주민소득사업 융자금 7,500만 원을……
학성
장학성위원
융자했죠?
동욱
장동욱사회복지과장
네.
학성
장학성위원
과장님, 답변이 1,500만 원 준다 이거예요. 다섯 사람 주는 거예요.
동욱
장동욱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주민소득사업 융자를 받아 가는 사람은 2001년 이후에는 전혀 없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만 가구당 700만 원씩…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융자 대상자들이 이것을 몰라서 융자를 못 받아 가는 것이 아니에요?
동욱
장동욱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보면 받고 싶어도 없는 사람이 하니까 “보증을 서라.”하고 없는 사람이니까 보증 서는 사람도 없고 해서 상당한 애로가 많아요. 좋은 것인데 몰라서 못 쓴다든가 여건이 구비되지 않아서 못 쓴다든가 해서 매년 예산서에만 올려놨다가 뺐다 하면 실효가 없어요.
동욱
장동욱사회복지과장
생활안정자금은 사업자금이라든지 전세자금이라든지 이렇게……
학성
장학성위원
과장님도 업무를 집행하면서 이런 것을 알아서 저소득자들이 융자금을 받으러 왔을 때 담당자가 앉아서 “뭐뭐 해서 인감 떼어 와라”, “보증 세워라” 이렇게 해서 간 사람들 더러 목격하셨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없었어요?
동욱
장동욱사회복지과장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그 사이에는 반려시킨 적은 없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박호빈, 정남교 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남교
정남교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양성평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소관 페이지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양성평등과장 박춘자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소관 범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양성평등과는 514페이지부터 536페이지까지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효율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529쪽에 유니세프 행사지원 1,000만 원이 있는데요. 유니세프 행사지원은 어떤 근거로 시비를 지원하는 거죠?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유니세프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원주시와 협약되어 있는 도시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를 할 때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1,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국내에서 유일하게 되어 있는 것과 이렇게 행사를 지원하면 특혜시비가 일어나지 않아요? 유니세프 사무실을 2청사에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저희가 6.25전쟁 후에 유니세프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어려운 국제아동들을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남현
조남현위원
유니세프 행사하고 100원짜리 동전을 거둬들였는데,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어떤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은데 외국의 굶어 죽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나.” 그러면서 사무실 내주지… 유니세프 같은 단체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니세프만 시에서 사무실을 내주고 행사 지원까지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시의원이 유니세프위원장이라서 해주는 것은 아니죠?
박춘자양성평등과장
한국복지재단도 있고 저금통이나 이런 쪽으로 도와주는 재단도 몇 곳이 있지만 관내에 불치병 어린이나 아동들을 조사해서 치료비를 전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한 1,500만 원 정도를 저희 지역에 있는 난치성 어린이를 돕기 위해 조사해서 후원을 해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남현
조남현위원
그런 것은 알아요. 사회복지과에서도 매일 하는 것도 많은데 굳이 이런 행사지원비까지 주는 것은 특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고요. 535쪽에 공립어린이집 유지보수비 3,000만 원이 있는데요. 제가 보육위원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을 보면 오래 됐기 때문에 유리창이 새서 바람이 들어오는 곳이 많거든요. 유지보수비는 어렵지만 예산을 많이 세워서 그런 것을 해야죠. 난방 아무리 잘 하면 뭐해요. 찬바람이 들어오는데요.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3,0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저희도 된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요. 워낙 재정 상황이 열악하다 보니까 3,000만 원을 계상해 놨는데, 저희도 지역의 어린이집을 다녀보면 노후화된 어린이집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예산을 세워서 유리창을 보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 위에 어린이집 비상대피시설은 네 곳만 하면 다 됩니까?
박춘자양성평등과장
12곳이 공립어린이집인데요. 금년에 네 군데를 했고 내년에 네 군데를 할 예정이고요. 점차적으로 하려고 계상한 사항입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이상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527쪽에 아동 그룹-홈 전세보증금 7,000만 원이 있는데요. 작년에 예산 안 세웠었나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작년에 세웠었는데요. 작년보다 전세비가 올랐기 때문에 더 세운 겁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몇 평짜리 전세를 얻는데 7,000만 원씩 줍니까?
박춘자양성평등과장
31평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 정도면 아파트를 살 수도 있지 않아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원주권 내에 31평 아파트를 보면 현재 분양되고 있는 쪽은 평당 500만 원 정도고요. 예전에 지었던 아파트이기 때문에 7,000만 원 정도는 세워놔야 전세보증금을 할 수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몇 명이 있습니까?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지금 3명이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올해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하는 겁니까?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예, 정원은 7명이거든요.
세환
오세환위원
3명 사는 것을 31평짜리를 얻어 줘야 되나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정원이 7명이기 때문에 교사하고 있을 수 있는 시설을 하다 보니까 그 정도 면적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514쪽하고 515쪽에 원주여성 어울림 한마당 참가 실비보상은 식대비입니까?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식비입니다. 2,000명 정도가 참여하기 때문에요. 금년에도 2,200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식비 지원을 해줘야 하루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어울림 한마당 행사비하면 하루 행사에 2,500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박춘자양성평등과장
네, 프로그램을 하려면 프로그램의 각종 경기에 시상품도 있어야 되고요. 거의 2,200명에서 2,500명이 참석을 한다고 하면……
세환
오세환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박춘자양성평등과장
금년에 2,000만 원이고, 자부담이 많았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불우이웃돕기를 하더라도 이런 것은 매년 상향조정하면 좀 그렇지 않나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자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에는 좀 더 금액을 올려줘야 되지 않나 하는 평가를 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535페이지의 공립어린이집 유지보수는 어디예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현재 학성어린이집이 경로당하고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성어린이집의 경로당을 이전시키려고 물색 중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옮기면 보수를 해야 될 것 같고, 준평어린이집이 다른 어린이집보다 워낙 낡았기 때문에 두 곳을 보수하려고 준비했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준평어린이집은 먼저 했던 사람이 나갔잖아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네, 바뀌었습니다. 먼저 하시던 분이 위탁을 포기하시고 다른 분이 계시는데요. 먼저 운영하시던 분이 있을 때도 시설이 많이 노후화됐었고, 현재까지 보수 쪽에 구조적인 면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곳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건축한 지 얼마나 됐어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준평어린이집이 거의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아니에요. 자세히 보세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8년 됐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준평어린이집 처음에 살 때도 그것 필요없다고 의회에서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 의원이 자꾸 해서… 땅이 안 팔릴 때 해서 시행했는데 지금도 준평어린이집에는 어린이가 몇 명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지금 59명이 있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준평어린이집 59명에 대한 것은 보조가 많이 나가잖아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근무하고 있는 교사하고 인건비하고 아이들 지원비하고 나가고 있는데요. 59명이니까 60명 정도 되는데 결코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한희
박한희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어린이집이 있고, 사단법인 어린이집도 있는데요. 지역이 멀고 사단법인이라도 잘 하는 곳은 부모들이 알아서 가고 잘 못 하는 데는 아예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곳에 자꾸 수리비나 들여서 잘 해놔도… 터가 좁은데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하지만 인근에서 60명이 여기 시설을 다니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폐쇄하는 것보다는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정도 시설보수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이 되는데요.
한희
박한희위원
공립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말고 차라리 사단법인으로 매각하는 것은 어때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법인시설이 원주 지역에 12곳이 있는데요. 지금 매각을 하는 쪽보다는 공립 쪽이 있어야 사립이나 개인시설 쪽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과장님, 봐요. 우리 시에서 자체자금을 대는 것도 좋지만, 대한민국의 교육이 사립학교가 65% 이상이에요. 이런 것은 위탁하지 말고 아예 처분해서 사단법인 사람들이 자기 사업처럼 하게끔 하는 것이 어떠냐고 묻는 거예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위원님 말씀은 참고하겠는데요. 정부에서도 법인이나 민간보다는 공립을 장려하는 쪽입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그럼 내가 얘기하는 것하고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상반이 되네요. 보세요. 지금 국가가 경영하는 철도도 민영화하려고 하는데 앞으로는 시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을 것이 없고 민영화해야 돼요. 웬만하면 다 민영화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한희
박한희위원
지금 철도도 민영화하려고 하는데… 타당성조사를 해 보란 말이에요. 자꾸 안 된다고 반박하면 나하고 자꾸 입씨름만 하자는 것이지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반박이 아니고요. 여성부에서 내년도에도 공립시설 500개소를 신축하려고 전국 단위에 공교육 쪽으로 추세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성들이 빵 굽는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예산이 있어요. 이런 것을 아동복지 쪽으로 교육해서 잘하는 사람은 자립시켜서 벌도록 해도 좋은 얘기 아니에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알겠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이상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공립어린이집 유지보수, 학성동하고 준평어린이집인데요. 학성동의 경우는 위원님들 시간 돼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여유공간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고위험으로부터 계속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고요. 뒤에 노인정하고 같이 붙어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교육문제에 대해서, 노인들이 약주하시고 유치원으로 들어오시는 마찰이 자주 있습니다. 노인정이 가든지 어린이집이 가든지 하루속히 빨리 가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 바꾸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적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하여간 빨리 옮길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53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성애원하고 자신원 등 4개소가 있는데요. 여기에 지원하는 것이 2억 2,000만 원이죠. 4개소니까 8억 8,600만 원인데요. 인건비인가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인건비하고 시설운영비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그것에 대한 정산은 시가 관리를 철저히 합니까?
박춘자양성평등과장
네.
도식
박도식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누구한테 얼마 나가는 것 산출돼서 정산서 받죠?
박춘자양성평등과장
네.
도식
박도식위원
이상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531페이지에 불우아동 건전육성비(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아동)149명 1억 1,200만 원을 계상했죠. 설명 좀 해 보세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현재 위탁되어 있는 아이들하고, 그전에는 소년·소녀가장이라고 명칭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순수하게 소년·소녀가장으로 있는 아이들보다는 가정위탁 쪽이 많아서요. 그러니까 큰댁이나 친척집에 있는 아이들을 위탁아동이라고 명칭해서 부르는데요. 그런 아이들을 육성해 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항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위탁을 받은 가정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예.
학성
장학성위원
149명이라는 얘기죠. 시에서 하는 특수시책입니까, 중앙에서 지시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지침에 있는 사항입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다른 것은 국도비가 많이 확보되어 있어요. 이것도 불우아동에 대한 건전육성지원인데요. 국도비가 지원되도록 해 보시죠.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지방양여금으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양여금은 내년부터 없어지는데 무슨 말이에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교부금이 내려와서요.
학성
장학성위원
의문이 나요. 다른 문제는 국도비가 시설에 상당히 지원되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는데 지원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특수시책이라면 이해가 갑니다만…….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지방이양사업으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이상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양성평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성평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남교, 박호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사무의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방재승입니다. 환경보호과 일반회계 예산은 537쪽부터 557쪽까지이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135쪽부터 1152쪽까지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537페이지에 강원환경감시대로 인건비가 계상되었죠. 과장님께서 특수시책이라고 먼저 보고를 드렸죠. 그런데 그 뒷장에 있는 것을 보면 강원환경감시대원 6,400만 원이 있는데요. 같은 거예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앞의 것은 강원환경감시대 단장에 대한 인건비이고요.
학성
장학성위원
단장이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네.
학성
장학성위원
단장 한 사람한테 연봉 6,500만 원이에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단장이 세 사람입니다. 그리고 뒤에 것은 단원 6명에 대한 5개월치의 인건비입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그럼 9명이에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네, 9명입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6명으로 계산하니까 월 180만 원의 급여가 계산되는데요. 작년도 근무실태를 보면 근무에 철저를 기했다고 합니다마는 그렇게 근무에 철저를 기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도 특수시책이라고 도비를 30% 지원했어요. 70% 시비를 부담하는데, 과연 이렇게 부담하면서 계속 감시대 운영을 해야 되는지 과장님께서 확실히 대답해 보세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7, 80%가 지도단속업무입니다. 각종 불법투기라든가 불법소각, 이번에……
학성
장학성위원
그런 내용은 먼저 보고해서 알고 있고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업무보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많이 받기 때문에 도의 특수시책과 연계해서 같이 해야 되겠다?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네.
학성
장학성위원
다음 554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재활용수거함 제작 7,000만 원 계상했어요. 100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어떻게 지으려고 하는지 개당 70만 원이 들어가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생활폐기물 재활용수거함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폐형광등, 필름류,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함 이렇게 세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학성
장학성위원
100개를 제작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개당 70만 원이 들어가는데 어떤 용품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개당 금액이 과다하게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100개 하는 것은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2개 동에 쓰레기수거함과 재활용수거함을 같이 붙여서 제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못 하고 앞으로는 폐형광등하고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수거함하고 필름류함을 제작하는 것으로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제작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100개를 한다고 해서 7,000만 원이 계상되면 1개에 7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인데, 어떠한 것으로 하는데 이렇게 과대하게 돈이 들어가느냐… 샘플을 한번 사진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그다음에 556페이지 민간이전 일반주택 및 소규모 음식점 13억 1,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음식물쓰레기를 작년에 수거하기 위해서 ‘진들농산’에 가는 것이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13억 1,400만 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시고요. 우리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우산동에 건립해서 시동한다고 말씀하셨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네.
학성
장학성위원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그 운영은 기존에 일반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업체 17개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거운반을 하고 처리는 ‘지환테크’라고 음식물처리장을 설치하고 있는 회사에서 향후 3년 동안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건설기술공모 입찰공고 시에 낸 것이 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그 건물을 시공한 업체와 당초 계약할 때 3년간 회사로부터 운영한다는 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운영비를 하나도 안 줘도 된다는 얘기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아니죠. 운영비를 주고 위탁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그럼 운영비는 어디에 계상되어 있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자료를 보이며)
학성
장학성위원
지금 이 금액이에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네.
학성
장학성위원
이 금액에 계상되어 있으면 위탁운영비를 13억 원 다 주는 것인지 여기에 따른 금액이 얼마인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덩어리 예산을 확보해 놓고 환경보호과 국·과장님 전결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주고 싶은 대로, 요구하는 대로 주는 것 아니에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량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청소용역 원가가 이번 15일경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그것은 당연하죠. 처리능력에 따라서 하루 20톤이면 20톤으로 해서 톤당 얼마라고 해서 주겠다는 얘기인데 확실한 것을 내놓아야죠. 이렇게 묶어놓으면 그냥……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예산서 제출 시에는 그것이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추정치로……
학성
장학성위원
어떻게 추정치로 예산을 계상해요? 예산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의 사업예산을 따져서 부기로 예산을 요구해야죠. 덮어놓고 주먹구구식으로 없는 돈을 한 군데로 사장해 놓으려고 묶어놓은 것밖에 더 돼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청소용역 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평당 수거운반비용이 나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이번 15일에 나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그럼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그것 좀 제시해 주세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는 장학성 위원님께서 제출해 달라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환경보호과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고 대표적인 격무부서로서 직원 여러분들이 근무하시기에 상당히 어려운 조건임을 알고 있고요. 복지환경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국에 비해서 과가 과다하게 설치되어서 추후에 부서를 통폐합하거나 분리하는 전향적인 사항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입장인데요. 일단 노고가 크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50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폐형광등을 운송하시죠? 직접적인 연관은 없겠습니다마는, 원주에 산업폐기물처리장이 없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폐형광등처리장은 없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아니, 원주에 산업폐기물처리장이 없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네, 없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연간 산업폐기물 발생량이 얼마나 됩니까?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
남교
정남교위원
파악 안 해 보셨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네.
남교
정남교위원
연간 처리비용도 파악 안 하셨으니까 당연히 모르실 테고요.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최근 원주가 각종 산업시설이 급속히 증가추세에 있다는 말이죠. 처리장이 경인지역에 주로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운송에 따른 물류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원주가 강원도의 수부도시나 다름없는데, 또 교통의 요지입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산업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될 산업폐기물처리장이 원주에 없다는 것은 원주 장래를 위해서 지금부터 어떤 결단을 내려서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원주에 산업시설이 들어설 것인가에 대해서 업주 입장에서는 물류비용 부담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주 발전을 저해하는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위원장님, 국장님께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서 있습니까?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현재 세워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없죠.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필요성은 틀림없이 있는데요. 다만, 아시다시피 일반 생활폐기물도 마찬가지이지만 그것보다 더한 산업폐기물처리장을 하나 만든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답변을 드린다는 것보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이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도 하지 말았어야 되잖아요.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다른 지역도 보면 품목별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원주는 여기에 대한 마인드가 전혀 없어요. 꼭 하시기 바라고요. 중장기계획에 집어넣고 국장님께서 지역에 다니면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보세요. 분명히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원주 장래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구도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잖아요. 의회에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지금……
남교
정남교위원
답변은 됐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 준 금액이 대략 50억 원 되죠?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네.
남교
정남교위원
시 직영 청소대행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량제봉투 빼고요. 가로청소 20억 원, 재활용품 26억 원, 그렇죠?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네.
남교
정남교위원
국장님, 이번 가을에 낙엽이 많이 졌는데 원주 시내 가로를 몇 번 다녀 보셨습니까?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수시로 다녀 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느낌이 어떻습니까?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남교
정남교위원
네.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어떠한 지역은 낙엽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낙엽을 한번 밟아 보고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좋은 지역도 있고, 또한 비가 오면 상당히 볼썽사나운 거리가 있는데요. 낙엽이 떨어질 때에는 매일 두 번, 세 번씩 계속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화요원들께서 상당히 애를……
남교
정남교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어디 지역을 다니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살고 있는 우산동 같은 경우에는 청소를 일주일, 열흘씩 안 해서 동장님과 사무장님께 “이것 빨리 연락해서 조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라고 전화를 한 사실이 있어요. 국장님께서는 어디를 다녀 보고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논리를 따지지 않겠지만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질의할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의 없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으로서 시민들이 청소에 대한 만족을 얼마나 느끼는지 조사 몇 번 해 봤습니까? 한 번도 해 본 적 없죠?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못 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위탁준 지 몇 년 됐습니까?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2001년부터 위탁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3, 4년이 됐으면 지금쯤… 연간 50, 60억 원씩 들여서 민간에 위탁했으면 시민들의 청소에 대한 만족도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금년에도 용역비 하나 올라오지 않았어요. 금년에도 올라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청소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골목골목을 얼마나 다녀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청소만족도에 대한 리서치하시란 말이에요. 시민들은 지금 골목골목마다 불편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민간위탁만 줄 것이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청소과가 새로 신설되어서… 시에서 하기 귀찮고 힘든 것 위탁만 주고 말 것이 아니라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운영하는 만큼 새롭게 청소과를 신설하든가 청소과를 부활시켜서 시에서 좀 더 책임 있는 청소행정을 구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간단명료하게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저희 시 32개 과 중에 가장 많은 계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환경보호과입니다. 더구나 청소의 업무가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일반 환경업무와 청소업무를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저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하시고 꾸준하게 집행기관의 분리문제에 대해서 계속 타진을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혹시 간이화장실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다녀 보셨습니까? 어디어디 갔다 왔습니까?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원주천 둔치, 간현, 국형사에 다녀 봤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산현의 칠봉유원지 갔다 오셨습니까? 안 갔죠?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거기는 못 갔다 왔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지금 화장실 관리실태가 엉망입니다. 들어가서 용변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안에 오물청소 안 해서… 원주 사람이 아니라 타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도시인데… 그런데 556쪽에 보면 내년에도 10개소에 7,200만 원 설치비용이 드는데요. 적은 돈입니까? 어마어마한 주민의 혈세를 퍼부으면서 화장실 관리를 제대로 못 하면서 예산만 올라오면 뭐합니까? 설치만 할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언론기관 기자분들을 모시고 가서 집중취재를 부탁할까 하다가 참았어요. 가보시면 국장님도 선뜻 들어가시기 어렵습니다. 쌓여 있는 오물을 청소하시고 유지관리하셔야죠. 예산만 들이면 뭐합니까. 마지막입니다. 공중화장실 4개소가 어디어디죠? 역전 공중화장실하고, 또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국형사가 있고요. 귀래 버스정류장이고요. 중앙시장의 화장실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요즘 화장실가꾸기 사업 전국적으로 유행하죠? 업소 같은 경우에도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려고 노력하고요. 우리는 연례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거예요. 우산동 터미널부터 다녀보면 위생, 청결상태가 엉망입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단 말이죠. 예산만 세워서 쓰실 것이 아니라 사전·사후조치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예산을 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튼 화장실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1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억 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설치하고 관리한다고 했을 때에 효과와 그 실용성이 그만큼 증대되어야 되는데 증대는커녕 현상유지도 못 했는데 혈세만 쏟아 부으면 뭐하겠습니까. 현장 파악하시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과장님, 540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보호활동, 야생조수 구조장비, 안내표지판 제작 4개소 등등해서 야생에 대한 예산이 541페이지까지 서 있는데요. 의회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안내판을 세워 놓는다고 얘기했는데 야생조류가 안내판을 볼 수 있어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야생조류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 보호구역이 원주시에 세 군데가 지정되어 있거든요. 학곡저수지, 매지저수지, 주산교 밑의 강변이 되겠습니다. 조류보호구역으로서 안내표지판을 제작 설치할 계획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고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아니죠. 보면 흰뺨오리라든가 매지저수지 같은 곳에도 희귀한 조류가 많이 있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좋습니다. 야생동물 치료비도 다 좋은데요. 위원들이 늘 지적한 농산물 피해에 대한 것은… 조류보호만 하고 농산물은 망가져도 관계없어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순환수렵장을 운영하면서 924명의 수렵장 사용료로 2억 4,672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내년도에는 농작물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야생동물보호법시행령과 규칙이 2월 11일경에 공포가 되거든요. 거기에 피해보상에 관한 규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피해농가에 대해서 보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수렵인들이 잡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1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4개월 동안 순환수렵장……
한희
박한희위원
그것은 말고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그것말고 별도로 있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농산물 피해가 있는 지역에는 엽사들에게 총을 내줘서 야생동물 잡는 거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면 우리 과에서 엽사를 불러서 그 지역에 가서 포획하게 됩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엽사들은 무엇으로 포획하는 거예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그 사람들 총기가 있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실탄이라는 것은 돈이 들어가야 쏘는 것 아니에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그렇죠.
한희
박한희위원
그 사람들은 부역하는 거예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부역이라고 볼 수 없고 잡으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가거든요.
한희
박한희위원
시에서 근로자들 노동을 시켜도 일당을 주잖아요. 그럼 수렵인들이 그런 곳에 나가면 예산을 편성해서 하다못해 점심값이든 실탄값이든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그런데 포획한 동물값이 더 많이 나가니까요. 기꺼이 하고 있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아니죠. 지금 그것 때문에 수렵인협회에서 얘기도 있고, 타 시군에도 물어보니까 실탄값을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지원해 주세요. 한 마리도 못 잡으면 무엇으로 수익이 있어요? 과장님, 무엇으로 수익이 있어요? 빈 총만 쏘고 가는데… 그런 것을 적절하게 하세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546페이지, 두 번째 환경오염사고(지역)정밀조사용역비 2,000만 원 지원된 것이 있어요. 현장이 나타난 곳이 있습니까?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갑자기 유류사고라든가 토양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오염 피해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조사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도식
박도식위원
됐어요. 그다음에 먹는샘물 공동시설 보수인데요. 어디쯤 되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국형사, 귀래 해서 관내에 18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집수정 수리, 지붕수리……
도식
박도식위원
지금 현재 나타난 것은 없죠? 앞으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까?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네.
도식
박도식위원
그다음에 551페이지 하단에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설치하는 것 있어요. 전체 규모가 얼마나 되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1일 80톤 처리용량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이 금액으로 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2005년도 예산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금년도 예산액이다 이거죠? 언제까지 완공이 되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2005년도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전체 규모가 얼마나 돼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전체 규모는 109억 원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109억 원에 대한 감리비가 뒷장을 넘겨보면 4억 8,900만 원이 들어와 있죠. 109억 원에 대한 감리비는 전체가 됩니까?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네.
도식
박도식위원
그것은 그렇게 알고요. 그다음에 넘어 가서 공중화장실 신축(감악산 등산로)이 있는데요. 어디에 설치할 거예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감악산은 신림 황둔에 있는 산인데요.
도식
박도식위원
산촌 개발하는 곳입니까?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네.
도식
박도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시설부대비도 따라가는 거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네.
도식
박도식위원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국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조금 전에 정남교 위원장님이 예산은 편성이 안 됐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주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앞으로 산업폐기물매립장에 대한 것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해 봐야 되겠다.”라고 답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공장부지를 조성하게 되면 면적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자체 산업폐기물매립장을 갖추도록 요구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산업단지로 설치할 경우에는 자체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500,000㎡로 알고 있어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네.
기웅
장기웅위원
이것은 동화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문제제기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500,000㎡가 약간 초과되다 보니까 자체 산업폐기물매립장을 시설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면적을 축소하게 됐는데요. 지금 강원도 내에는 도지사가 상당히 의욕적으로 공장을 많이 유치하겠다고 하는데요. 몇 개의 공장을 유치하겠다고 도지사가 공약했습니까?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지금 제가 그 숫자는……
기웅
장기웅위원
600개입니다. 600개의 공장을 유치하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그럼 600개의 공장이 강원도에 유치돼서 생산활동을 하려고 하면 아까 정남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필수적으로 따르는 문제가 산업폐기물처리시설 문제입니다. 이것은 원주시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강원도의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어요. 전부 경인 지역으로 산업폐기물이 처리되다 보니까 단가가 상당히 높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대금을 지불해야 되는 횡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생산업체들의 애로사항입니다. 또 앞으로 원주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30만 평의 공단이니 기업신도시니… 기업신도시 유치하면 뭐합니까. 그 안에 4, 50만 평의 공장을 같이 지으면서 주거시설을 갖춘다고 하면 필수적으로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어 줘야 합니다. 이것은 강원도가 의욕을 부린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산업폐기물처리장은 필수적으로 강원도 내에 어딘가는 있어야 합니다. 원주시 또는 춘천, 홍천, 횡성, 강릉 그런 시군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강원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화산업단지 추진할 때 저도 김진선 도지사님한테 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꼭 산업폐기물매립장을 강원도 차원에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일언반구 답변도 없고 대책도 수립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 지금 예산하고 상관없는 내용이지만 - 원주시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니까 도에 의사를 전달해서 강원도 차원에서 산업폐기물매립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주셔야 기업신도시 문제도 풀려나갈 수 있고요. 원주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단문제도 500,000㎡ 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에 있는 업체들도 처리비용이 저렴해 줘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세입을 늘리고 세수를 증대시키려면 기업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필수적으로 배출되는 것이 산업폐기물이에요. 그것에 대한 매립장을 원주시가 강원도와 같이 해서 도 차원의 산업폐기물매립장을 추진하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환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물론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되지만 산업공단을 추진하는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할……
기웅
장기웅위원
공단하고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업체도 문제라니까요. 정 위원장님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셨어요. 이것은 기업들의 원가절감 차원에서라도 도가 나서서 추진해 줘야 합니다.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도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그럼 국장님께서 대도록 해줘야죠.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아니, 그게 산업폐기물처리장이……
기웅
장기웅위원
600개 기업을 유치한다고 하는 도지사가 산업폐기물처리장 자체도 조성을 안 하고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강원도가 경쟁력 갖고 있는 것이 뭡니까?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산업폐기물의 처리시설은 매립장 하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그러니까 도 차원에서 추진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일선 시나 군에서 단위적인 품목별로 매립장을 추진할 부분이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추진해 줘야 된다니까요. 품목별로 해서 도 차원에서 도내에 들어오는 기업들의 생산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비용을 절감시켜 줘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그것이 강원도의 경쟁력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도 차원에서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도지사도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것이 공약사항이고요. 그렇게 이제껏 기업을 유치하려고 백방 노력했으니까 필수적으로 필요한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박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551쪽 상단 보면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폐비닐, 농약빈병)이라고 해 놨는데요. 이 예산은 누구를 주는 거예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농촌에 있는 주민들이 수거해서 자원재생공사에 갖다 주면 전표가 우리한테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민들한테 계좌입금시켜 주는 것입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그렇게 수거하는 것도 좋지만, 과년도에는 농한기에 수거했어요. 지금은 수거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들에 그냥 널려 있다고요. 바람이 불면 이리 날리고 저리 날려요. 재생공사에서 하는 것보다는 동별로 수거하는 날을 잡아서 수거해서 무게 달아서 줘야지요. 어느 업체에 주면 수거 안 돼요. 업체가 안 가지고 와서 못 했다고 하면 뭐해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전국적으로 폐비닐하고 농약 빈병은 자원재생공사에서 - 그전에 자원재생공사가 있습니다 - 수거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수거실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약 빈병 같은 경우에는 10,100kg 정도, 폐비닐은 784,000kg이 수거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을 지불했었고요. 금년도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 조금 모자랍니다. 금년도 세운 예산보다……
한희
박한희위원
아니, 과장님은 숫자로만 얘기하지만 실제 나가 봐요. 개울에 굴러다니는 것 농약 빈병이고 바람에 날리는 것… 그럼 수해 날 때 개울에 나가 보세요. 맨 폐비닐이 나무에 걸려 있죠. 숫자만 얘기하지 말고, 동하고 협조해서 수거하는 날을 잡아서 해야지요. 요즘 바람만 불어 봐요. 막 날아다니죠. 농양 빈병 수거 안 해요. 왜냐 하면 못살 때 병 하나라도 가져가서 얼마를 받을 때는 너도나도 모았다고요. 요새는 안 해요. 거짓말 아니에요. 자원재생공사 얘기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 단위로 수집해서 차에 싣고 가는 것으로 했을 때는 깨끗하게 수거가 되지만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대로 자원재생공사에 폐비닐 실어주고 전표 끊어오라고 하면 하나도 안 해요. 무슨 얘긴지 알아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네, 알았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하나도 안 한다고요. 병 20개 가지고 농민이 들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동별로 수거날짜를 잡아서 일체 수거를 하면 효과가 있지만 전표만 떼라고 하면 효과가 없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박한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전에는 나름대로 수거를 했습니다. 폐비닐 1kg에 30원을 줘도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환경보호 차원에서 했지만 지금은 농촌에 나이 많은 노인들이 영농하다 보니까 만사가 귀찮아서 1kg에 150원 준다고 해도 지금은 안 하는 실정이니까요. 행정력을 동원해서 공무원들이 수거하는 것보다는 박 위원님 말씀한 대로 비닐이 많은 지역에는 면에 지시해서 리별로 수거해 달라고 해서 재생공사에서 실어가든지 하는 방법으로 모아놓고 벼 수매하는 날처럼 행정력을 동원해서 일정을 잡아주고 수거하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환경보호 차원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가 각 읍면 지역에 폐비닐 수거장소를 설치해줬습니다. 17군데가 되는데요. 그리고 연말이 되면 이에 따른 포상을 합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여기서 매일 탁상으로만 공문지시를 하지 말고요. 내가 농촌에 살면서도 그런 것이 제대로 전달 안 되고요. 아까 장학성 위원님이 질의한 생활폐기물, 재활용 형광등도 면장이 하는 얘기가 “면에 수거함을 설치할 테니 이장회의 때 이것을 가지고 와라.” 이러는데 무거운 형광등을 가지고 과연 가겠습니까? 수은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것은 리별로 수거함을 해놔서… 형광등 분량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리별로 실질적인 수거가 될 수 있는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든지 해서, 여기 600만 원 운반차량 예산 섰으니까 한 달에 한 번을 돌든 해서 양이 많지 않으니까… 나도 형광등 깨지면 음료수병이랑 같이 실어 보내는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협조할 수 있는 생각을 하셔서 수거함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형광등은 깨버리면 그 안에 수은이 나와서 오염되거든요. 그래서 재생공장이 경기도 화성에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과장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실천해 주셔서 새지 않게끔 부탁드리는 것이니까요.
세환
오세환위원
그것도 형광등을 부수지 말고 그대로 갖다 수거함에 넣어 달라는 공문을 보내서 이해가 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오세환 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수거함이 1개에 70만 원이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88,000원입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70만 원씩 나왔는데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현
조남현위원
오세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이요.
세환
오세환위원
554쪽 하단에 보면 생활폐기물 재활용수거함 제작 있잖아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아까 장학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생활폐기물 수거함을 스테인레스로 제작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폐형광등, 필름류,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으로……
남현
조남현위원
그런데 명륜동하고 학성동에 있었던 것을 봤는데 실패작이에요. 70만 원씩 잡아서 만들어 놓으면 예산낭비죠.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70만 원 잡아놓은 것 뭐예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폐기물수거함을 제작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조남현 위원님, 국장님께서 답변하신다고 합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네.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1개의 단가가 70만 원 정도 간다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형광등이 100개가 저장됩니다. 깨지면 수은이 검출되기 때문에 깨지지 않게 그대로 보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보관함이고요.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공장에 가지고 가서 공장에서 하나의 세트로 되어 있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싼 것입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런데 70만 원짜리 2개 만들었던 것은 실패작이에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이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것이 아니에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네.
남현
조남현위원
그런 것이 있으면 샘플로 갖다 주고 해야죠. 이것은 특수제작을 한다든지 설명해야 되죠. 하여튼 아니라고 했으니까 내일이라도 가지고 오셔서 위원님들께 보여주세요. 바꾸지도 않고 이것을 그것이라고 이해하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폐형광등……
남현
조남현위원
샘플 하나 가지고 오세요. 70만 원짜리 만들어 놓으신 것 있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네, 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555쪽 청소대행위탁(종량제봉투)있죠? 원주시가 인구가 30만 명인데, 작년에는 34,000톤이었는데 올해 5,000톤 오르면 인구가 50만 명이 되는 건가요? 작년 당초예산에 보면 34,092톤인데 올해 5,000톤으로 올린 것은 청소대행업자들한테 뇌물을 먹어서 올려주는 거예요? 무슨 근거가 있어서 5,000톤 한 거예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45,000톤이었고요. 사업장이 2만 톤에서 56,000톤 정도가 발생됐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가격은 똑같은데 왜 5,000톤으로 늘어났냐고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수거실적이 56,000톤이었거든요.
남현
조남현위원
작년에는 3,492톤이었는데 1,500톤이 늘어난 이유가 뭐냐고요. 작년 당초예산에 18억 원 섰는데 올해는 25억 원이 섰잖아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청소대행 위탁료를 지난 3년 동안 인상을 한 번도 안 해줬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쓰레기 36톤을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 줄어야 되는데 왜 늘어났냐고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우리환경’에서 작년에 읍면 지역에 종량제봉투를 수거했었는데 금년부터 그것이 위탁업체로 넘어갔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이유를 설명해 보라고요. 왜 늘어났냐고요? 음식물쓰레기를 내년 1월 1일부터 분리수거해야 되기 때문에 종량제봉투에 담았던 것을 별도로 담는 건데 줄어야지 왜 늘어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그 뒤에 음식물쓰레기 관계는 위탁처리비용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아는데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청소대행 위탁에 1,500톤이 늘어난 이유가 뭐냐고요. 예산 올린 계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작년에 18억 1,500만 원이었는데 올해 25억 원으로 늘리면 인구가 50만 명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쓰레기가 별안간 늘어난다는 거예요? 줄어야지요. 종량제봉투에 담았던 음식물쓰레기를 빼면 줄어야지 왜 늘어났냐고요.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올린 게 아니냐는 거죠. 계장님들도 다 얘기를 못 알아들으세요? 예산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 3,492톤인데 올해 5,000톤하고 25억 원이 섰잖아요. 줄어야 되는데 늘어났잖아요. 예산계장님들이 어떻게 세운 건데 이렇게 틀린 것 하나 답변을 못 하냐고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종량제봉투가 3년 동안……
남현
조남현위원
가격은 43,320원으로 작년이나 올해 당초예산에 똑같이 섰어요. 그러니까 가격은 얘기하지 말고 1,500톤이 늘어난 이유를 설명하라고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우리환경’에서 하던 것이 17개 업체한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입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고, 음식물쓰레기도 36톤씩 하잖아요. 그럼 36톤이 줄잖아요. 그런 것을 답변을 알아듣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원주시가 공동주택이 57%예요. 일반주택은 43% 되는데 여기에 보면 ‘진들농산’은 음식물수거대행하면 7억 원이 섰는데, 여기에는 13억 원이 섰어요. 단독주택이니까 수거비용이 더 들어가서 더 서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차이가 많이 질 수 있는 거예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아파트 개별세대가 내는 것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별세대가 앞으로 850원에서 1,000원씩 부담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내는 것이고 시에서 지원한 금액만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시에서는 위탁처리비용으로 가구당 1,010원씩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는 각 세대별로 850원씩……
남현
조남현위원
이번에 우리 시에서 해주는 것이 50 대 50으로 줄었잖아요. 1,010원이면 10원 더 내는 거네요. 1,000원이라고 해야 맞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처음에는 1,160원이었거든요.
남현
조남현위원
그러니까 50 대 50으로 한다고 했으면 1,000원으로 해야지 왜 10원이 더 들어가냐고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금년도까지 2,010원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진들농산’은 음식물수거까지 한 업체가 하는데 17개 업체가 그런다고 해서 운반 따로 해서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계속 업자들 말을 듣고 해야 된다는 과장님과 국장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음식물쓰레기가 돌이나 쇠가 들어가서 운영이 안 됐을 때는 국장님과 과장님이 책임지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요. 556쪽에 차량계량대 설치는 뭐예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우리환경’에 재활용품을 계량할 수 있는 계량대가 없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럼 여태까지 주먹구구식이었나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지금은 매립장에 가서 달고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거운반체제가 거리가 길고 유류대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활용 선별할 수 있는 것을 ‘우리환경’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하여튼 청소대행 위탁 1,500톤 늘어난 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바라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과장님은 조남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
이강부위원
556쪽에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 700만 원이 있는데요. 원래 창고가 더 있었습니까?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매년 99년도 이전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재활용창고를 지어줍니다. 금년도에도 여러 군데 아파트단지에 설치해 준 예가 있습니다.
강부
이강부위원
아파트단지에 해준다고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네, 단지 내에 재활용창고를 지어주는 것입니다.
강부
이강부위원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