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허진영위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은 예산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안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기 제출된 예산안으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승언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규모, 회계별분석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분야입니다. 내년도지방세 수입은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0,9%가 감소된 2,409억원으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의 경우 3.6% 내지 9.1%정도 세수증가를 예상하고 있으나 금년도 10월말 현재 세목별 세입추이에 따른 증감내역 분석결과 레저세의 감소가 전체적으로 지방세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6페이지, 다음은 세외수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2004년도 당초예산대비 121.1% 증가되었으나 금년말까지 예상되는 세외수입 전망치보다는 28.7% 낮은 576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85.8% 많고 연도말까지 수입전망치보다는 100.6%가 증가한 272억1,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주요 증가요인은 사업수입에 있어서 제주개발공사 출자이익배당수입금 100억원과 광역수자원본부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원수사용료 수입으로 세목이 변경되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166.7%가 증가한 303억9,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주요 요인은 롯데리조트 후보지매각대금 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수입이며 감소요인은 광역수자원본부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사용료수입으로 세목이 변경되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집행결과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비이월비등을 제외한 순수한 잉여금을 추정하여 계상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평균결산잉여금 216억원임을 감안할 때 내년도예산안에 계상된 125억원은 다소 낮게 계상한 것이 아닌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지방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채발행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와 지방재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편성된 동부관광도로 확장사업등 총3건 244억3,600만원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들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800억9,3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1,049억2,900만원보다 23.7% 적은 규모입니다. 세외수입은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83.2%인 813억800만원이 감소한 176억2,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관광복권수입이 세외수입과목에서 보조금과목으로 변경된 부분과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004년도 당초예산 500억원보다 86% 감소한 70억원으로 편성되면서 전체적인 세입감소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관광복권수입을 재원으로 한 기금예산안은 624억7,300만원으로 2004년도 관광복권수입 예상액 860억원보다 27.4% 감소되고 있는데 자주재원 감소에 따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메뉴얼 및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토록 한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투자재원의 배분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이며 재정여건의 변화를 반영, 매년 수정해 나가는 연동화계획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1억원이상 사업중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은 총6건으로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급성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편성전에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등에 대하여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예산안에 반영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대상사업은 총47건으로 대부분 국비확보를 조건부로 심의통과된 사업들입니다. 그러나 제주여성플라자사업은 2003년도 상반기 총사업비 47억원으로 국비등 중앙재원확보 선행을 전제조건부로 심사받았으나 투자비증가에 따른 투·융자재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이며 이외에도 조건부로 심사받은 가칭 동부소방서 청사신축사업, 해양생태계보전지역 관리사업등에 대해서는 요구조건이 충족되었는지와 국비미확보사업인 경우 확보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국비와 도비가 별도회계에 나누어 각각 계상된 사업들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특별회계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5년도 예산안을 검토해 본 결과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과 FTA이행지원기금사업중 일부사업인 경우 세입은 일반회계에 편성하면서 지방비부담분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에 계상하고 있는데 일반주민 누구나 예산서를 보고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의 사업재배분등 예산편성기본원칙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 계상된 용역비는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증가한 389.6% 증가한 14억2,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제주도용역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심의를 거친후 예산에 편성해야 함에도 광역상수도 취수원 지하수 영향조사서 작성사업, 과수하우스 설계도작성사업, 유적지 발굴조사사업등은 심의를 받지 않았으며, 도정주요업무 자체평가지표 개발사업은 제주도용역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중앙, 지방등 기관별로 주요업무를 재평가하고 있어 타기관평가 입법자료를 참고하여 평가지표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활용하도록 재검토 조치한 사업임에도 용역비를 축소하여 계상하였는데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 계상된 전산개발비는 총24건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대비 91.2% 증가한 19억 7,9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신규사업으로 제주텔레매틱스 시범도시 구축사업을 비롯해 토지종합정보 인터넷민원발급시스템 개발사업, 농가경영컨설팅 대상농가 홈페이지 구축사업등을 계상하고 있는데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학술용역이나 종합기술용역등과 같이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등에 대한 사전 심의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 계상된 민간인 국외여비는 2004년도 당초예산대비 64.7% 증가된 5억1,000만원입니다. 주요증가요인은 해외평화공원 컨텐츠시설 비교견학사업을 비롯해 선진국 노인복지시설 및 정책연수사업, WTO건강도시 가입추진사업, 해외우수축제 벤치마킹등 신규사업 7건으로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출연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로서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77억600만원이 감액된 189억3,5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중 증액되는 사업과 신규로 계상되는 출연금에 대하여는 사유와 필요성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 편성된 민간경상보조금은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4.3% 증가한 118억6,9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민방위비는 19.1% 내지 64% 증가하였으나 경제개발비는 29.4%가 감액편성됐습니다.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2004년도 당초예산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 4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지원을 원칙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이며 2004년도 당초예산 규모, 면적, 인구수등 자치단체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별 상한기준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조금은 매년 지원대상, 규모, 절차등을 포함하는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단체별 지원배분은 조례에 의거, 설치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출한 상한액은 18억8,000만원으로 적정하게 산출됐으나 보조금지원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반절차이행과 지원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0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입니다.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메뉴얼에 의하면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를 민간사회단체에 보조하여 시행할 때 지원하는 경비를 편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목적과 예산편성메뉴얼에 부합되는지, 증액사업에 대하여는 필요성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 6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내년도에 편성된 민간위탁금은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2.2% 증가한 245억1,9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는 증가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하는 사업중 기금성격의 사업으로서 사업의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 전액 회수가능한 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경비를 중심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 예산과 2005년도 예산을 비교해 볼 때 일부사업들은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 위탁 과목간의 구별없이 민간위탁금을 편성하는 실정으로 차후 예산집행과정에 있어서는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과 제주도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근거한 제반절차이행등 투명한 절차관리가 필요합니다. 신규사업과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 6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내년도에 편성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20.8% 증가한 1,438억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도에서 시·군에 지급하는 자본적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시·군을 통해 민간에게 교부하는 경상보조금도 포함되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과 증액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등에 대한 설명이 요망되고,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예산안에 있어 세출총괄부분에는 공기업경상전출금과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으로 편성하고 세출예산안에는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상이한 과목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내역은 8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내년도에 편성된 민간자본보조금은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6.4% 증가한 98억1,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메뉴얼에 의하면 민간자본보조는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순수 도비사업으로 편성된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목적과 필요성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내역은 10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입니다. 내년도에 편성된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은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3.4% 증가한 2,448억4,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메뉴얼에 의하면 자치단체자본보조는 자치단체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순수 도비사업으로 편성된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사업목적등에 대한 설명이 요망되고,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설립비 20억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일반회계에는 민간자본보조과목으로 편성하고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는 자치단체자본보조과목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과목을 다르게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0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내년도에 편성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1.4% 감소한 390억5,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광역사업등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해야 할 사업을 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경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사업목적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국제자유도시 전략 및 종합계획 보완연구사업은 학술용역성격의 갖고 있어 충분한 설명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포괄적으로 계상된 사업입니다. 내년도예산에 계상된 포괄적성격의 예산은 총 14건 56억9,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예산부기내역과 사용용도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에도 구체적인 사업내용없이 편성한 이유와 세부적인 사업내용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에 의거, 설치운영되는 각종기금입니다. 도조례에 의거 설치운영되는 각종 기금은 17종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계상된 기금전출금은 총12종 243억8,500만원입니다. 먼저 해외채상환재원 적립현황을 보면 2004년도 예산확보액을 기준으로 총조성목표 1,577억원의 63.1%인 995억원을 적립하였습니다마는 2004년도 도적립분인 경우 당초 기금조성목표액 85억원보다 10억원이 낮은 75억원만을 적립하고 있는데 해외채상환 시점이 2007년도까지 3년동안 내년도분을 포함하여 348억원을 적립해야 할 상황으로 예기치 못한 환차손을 대비한 추가적립이 필요합니다. 또한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환경보전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등 일부기금의 경우 적립목표년도가 지났거나 목표년도에 도달했음에도 조성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2005년도 기금운영계획수립을 보면 민간경상 및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5개사업에 2억2,9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기금조성목표액을 달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회계에 계상해도 무방한 경상비를 편성한 이유와 함께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등에 대한 설명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액 미반영 내용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세총액의 1,000분의 36을 전출토록하고 있어 2003년도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은 다음 다음 년도인 2005년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2003년도 당초 예산에 63억7,200만원을 계상하여 전출한 바 있는데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에 따라 목적세를 제외한 도세총액의 1,000분의 36인 62억4,000만원이 2003년도분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선정되어 1억3,100만원이 과다하게 전출되어 있는 실정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이 완료된 시점임에도 2005년도 당초예산에 정산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자치단체별 기준액 이내에서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부서에 편성토록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3억2,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액 산정식에 의한 한도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3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메뉴얼에 의하면 예비비는 당초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일반회계예비비는 81억3,4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를 제외한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 7,748억3,700만원의 1.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국제자유도시건설의 본격추진과 1,3차산업을 비롯해 IT·BT등 지식기반산업에 중점을 두어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소득증대에 초점을 두어 편성하였는데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부 개선되어야 할 부분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는 별도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중에 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분석등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2005년도 수정예산액은 581억1,0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0.87% 증가되었는데 증가요인은 수해방지종합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따른 시·군부담금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입니다. 내국세의 0.83%를 재원으로 하는 분권교부세 과목이 신설됨에 따른 것으로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과 같은 1,800억6,100만원으로 증감은 없으나 당초 예산안 지방교부세과목에 사업별로 편성된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여 교부세로 총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세출분야입니다. 분권교부세 사항입니다. 내국세 총액의 0.83%를 재원으로 편성된 분권교부세는 국가보조사업중 지방이양사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수정예산안에 편성된 분권교부세 세입예산안은 총242억700만원입니다마는 이중 도본청분 39억4,800만원을 제외하고 예산담당관실 총액편성된 시·군지방이양사무에 대한 분권교부세 편성액은 202억5,800만원입니다. 지방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분권교부세 총액편성에 따른 지방이양사무 도비부담분 54억3,500만원을 증액하고 있으며 당초예산에 부서별로 편성되었던 시·군지방이양사무 분권교부세지원액 235억4,600만원은 예산담당관실로 총액편성하면서 전액삭감하는 사무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금입니다. 분권교부세 총액편성에 따른 지방이양사무 도비부담분 7억3,000만원을 증액하고 있으며 당초예산액에 부서별로 편성되었던 시·군지방이양사무 분권교부세 지원액 28억7,800만원을 예산담당관실로 총액편성하면서 전액삭감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용역비입니다.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편성된 용역비는 당초예산에 계상된 침수피해방지 기본용역 수립용역비 5억원에 시·군부담분 5억원을 증액하여 10억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증액하는 이유등에 대한 설멸이 필요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내국세의 0.83%를 재원으로 신설된 분권교부세와 관련해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보완지침에 따라 시·군지방이양사업 재원을 도의 예산담당부서로 총액관리하고 수해방지 종합기본계획 수립용역비를 증액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는 모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심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를 말씀하여 주시고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한 시간내에 준비하여 전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분야별로는 국고지원이라든가 지방비 부담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국가지원사업은 금년보다 내년이 8.4% 증액되고 있습니다. 단위 해서 세분화되면,

금년에는 ADB라든지 PATA, 한상대회 등이 있어서 민간위탁부분에서 국고보조금이 많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들이 완료됐기 때문에 금년도보다는 이 분야에서는 국고보조금이 줄어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도 많은 회의를 유치하고, 또 아직 확정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회의가 있으면 국고보조금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국제적인 또는 국내적인 큰 대회, 회의를 유치해서 많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내년에 국내 회의로는 바르게살기 전국대회가 있고, 2006년에는 UCLG대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부분적으로, APEC 관련해서,

APEC도 아마 통상재무장관회의를 하게 되면 관련해서 국가로부터 지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평화포럼관계,

허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지금 베트남 송서규대령, 그거 아닙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