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진수 의원 발언
진수
이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집행부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내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건
10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단상에 나오셔서 포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 관련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손성건입니다. 포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현재 포항시재난관리 및 재해대책기금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99년부터 계속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적립액은 14억 8,700만 원입니다. 기금 운용방법은 운용관리조례에 의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확보금액은 보통세의 1000분의 2를 확보를 하고 있는데 2004년 같은 경우에는 2억 7,3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97년부터 적립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적립된 금액은 57억 4,700만 원입니다. 이중에 총 기금 확보액은 84억 원으로서 그중 집행된 금액이 26억 5,300만 원이고 현재 57억 4,700만 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운용방법은 포항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 확보금액은 보통세의 1000분의 8을 확보하도록 하고 2004년 같은 경우에는 10억 9,5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집행계획은 연간 기금의 확보금액의 50%를 재해예방사업으로 집행하고 나머지는 적립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재난관리기금의 통합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사유는 재난관리법 폐지와 자연재해대책법중 재해대책기금조항이 폐지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현재 재난관리기금은 2005년부터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금액은 72억 3,400만 원으로서 재난이 14억 8,700만 원이고 재해가 57억 4,700만 원입니다. 운용방법은 앞으로 제정될 포항시재난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해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연간 기금 확보금액은 보통세의 100분의 1을 기준해서 2005년 같은 경우에는 14억 500만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중 집행은 연간 확보금액의 70%을 집행하고 나머지 30%는 기금으로 적립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2005년도 포항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은 추후 안건 상정 후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포항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서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해대책법에서 정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와 재난관리법에서 정한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은 폐지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정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기금의 조성방법과 기금의 운용수입금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6조에는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는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68조2항 및 영 제74조1항 및 동법시행규칙 20조 규정한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와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재난관련 장비구입 용도에 사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음 안 제10조와 11조에 재난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계획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및 결산,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12조에는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안 제13조에는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은 지방재정법 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4쪽부터 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정회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2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녹지시설 유지관리 현황보고 및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추진방안을 보고 받고 질의·답변을 하였습니다. 이것으로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내일 조례심사 시 본 업무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제6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