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서 지난 11월 20일 자로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12월 1일 자로 제출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0일 자로 의장으로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예비심사와 시정질문 등 정례회의 바쁜 일정을 보내면서도 오늘 또 우리 특위의 일정에 따라 쉴틈 없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오는 20일까지 8일간에 걸쳐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만 이 두 예산안은 지난 12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특위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목표로 예산의 효율성과 공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51만 시민들의 삶의 질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계속되는 특위 활동 기간 동안 모두가 건강에 유념하시고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포항시장 제출)

행정지원국장 김실근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상석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예산안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례회 때 본회의장에서 부시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요점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2004년도 당초예산 5,281억 9,000만 원보다 997억 9,000만 원이 증가한 6,279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04년도보다 870억 원이 증가한 5,082억 원이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2004년도보다 127억 9,000만 원이 증가한 1,197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004년도 1,614억 3,900만 원보다 305억 9,800만 원이 증가한 1,920억 3,7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629억 7,000만 원으로 경상적 수입에 114억 1,800만 원을, 임시적 수입에 515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4년도 695억 1,800만 원보다 473억 7,900만 원이 증가한 1,168억 9,700만 원이며, 지방양여금은 폐지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206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올해보다 120억 7,700만 원이 증가한 1,056억 5,300만 원, 그리고 지방채는 신청사 건립에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에 1,308억 7,300만 원, 사업예산에 3,321억 800만 원, 채무상환에 93억 9,400만 원, 특별회계 전출금을 포함한 예비비 등에 358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예산(안) 제안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5,933억 3,000만 원보다 514억 1,000만 원이 증가한 6,447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355억 원으로 기정예산 4,776억 원보다 57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1,092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57억 3,000만 원보다 64억 9,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776억보다 579억 원이 증가된 5,35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지방세가 주민세 67억 200만 원, 주행세 100억 원, 담배소비세 89억 8,800만 원 등 290억 6,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현대중공업 부담금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35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32억 4,000만 원 등으로 기정 예산보다 46억 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양여금은 지역개발비 17억 9,8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 보전금 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태풍「메기」피해복구비 135억 5,300만 원과 추가·변경 내시된 보조금을 정리하여 기정예산보다 219억 4,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족액 등 경상예산에 5억 7,60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304억 4,300만 원, 운수업계보조금 등 자체사업에 176억 7,300만 원을 계상하고, 채무상환에는 1억 9,900만 원을 삭감 정리하였으며, 예비비 등에 94억 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0쪽의 위원회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예산(안) 및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안된 예산(안)은 우리 시의 장기 발전과 직결되는 『첨단과학과 인간중심의 포항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과 『민생 우선의 역동적인 경제기반 구축』, 『서민복지도시 실현』의 3대 중점과제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여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 추경으로서 경상경비 집행잔액 정리와 태풍 「메기」복구비, 그리고 국·도비 변경사항에 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달원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와 회계별 증감분석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에서 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및 재정보전금 및 지방교부세 추가변경 내시분 조정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2004년도 세입과 세출을 결산 정리하는 것으로 추경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5,933억 3,000만 원보다 8.7%가 증가한 6,447억 4,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579억 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65억 6,000만 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는 514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에 있어 주요 재원은 지방세가 290억 6,200만 원, 세외수입이 35억 8,534만 원, 지방교부세가 46억 8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이 219억 4,280만 원 등이며, 지방세의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주민세는 철강경기 호조에 따른 법인세할주민세 증가분이 추가 반영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실제 징수실적 및 가수요 증가분 반영, 주행세는 세율인상에 따른 인상분 반영, 종합토지세의 지가상승분과 과표적용 비율 인상부분을 반영하였으나, 금번 추경재원의 56.4%가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주재원 확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도 있지만 예산편성 시 소극적인 세입추계로 인하여 발생된 결과로 사업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예비비로 편성되는 등 자금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각 소관 부서별로 인건비 조정과 집행잔액 정리, 국·도비 보조사업 및 특별교부세 추가변경 내시액 정리, 제15호 태풍 「메기」피해복구비 등으로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제2회 추경이 결산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에서 물품구입비를 계상하거나, 자체사업 예산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당초예산에 반영되었던 예산이 금회 결산 추경 시 전액 감액 요구된 것은 예산편성 전 충분한 검토 없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예산 중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칠성천노외공영주차장 부담금 수입금 6,300만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유강정수장 및 제2수원지 도수로 관로공사 부담금 4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택사업, 의료급여기금, 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 택지조성, 청소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감액 편성되었으나, 특히 택지조성사업특별 회계의 택지분양매각수입 전액을 삭감한 것은 세입에 대한 분석이 정확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대부분 세입·세출의 결산 정리로 집행잔액 정리와 태풍 메기로 인한 피해복구비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일부 예산의 경우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재 계상된 경우와 예산을 편성한 후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다가 삭감 요구된 예산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시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와 회계별 증감분석, 주요 재정력 분석, 2005년도 재정운용 여건 및 방향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0쪽부터 3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규모는 지방재정지원제도 변경으로 인한 교부세 등 의존수입 및 자체수입 증가로 전년도 대비 18.9%가 증가하여 6,279억 8,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20.7%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특히 지방교부세(68.2%)는 교부세율 변경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도 전년 당초예산 대비 각 19%, 36.6%가 증가, 국비보조금은 36.3%가 증가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이 전년 대비 31.2%의 큰 폭으로 감소와 지방양여금제도 폐지로 양여금이 전액 감소되었으며, 나머지 세입분야에서는 모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은 세출규모가 25.8%이나 이 중 경상적 경비는 전년 대비 8.8%의 증가로 비교적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세출규모의 65.3%로 세출 구조면에서는 비교적 건전한 기조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재정력에 대한 분석 및 진단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의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하여, 재정종합지표로써 2001년도부터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연도별 변화를 분석한 결과 '90년대 말 외환위기 속에서 국가경제의 위축으로 지역경제도 어려움이 가중되어 각종 지표가 대체로 하향 추세에서 2002년부터는 조금씩 나아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비의 비율 감소 및 투자비율의 증가는 포항시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매년 철저한 재정분석으로 한정된 재원을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운영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의 주요 항목 분석 결과에서 세출예산의 채무액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바람직하다 할 수 있으나, 체납액, 이월액과 불용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재정운영 면에서 문제점이라 판단되므로 향후 체납세의 징수방안과 이월액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2005년도 중기재정계획과 2005년도 예산안과의 비교분석에서도 실제 예산에 있어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일부 항목에 대하여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재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편성 시 중기재정계획에 수립된 사업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예측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되도록 내실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 지표면에서도 도내 타 시와 비교한 결과 타 시에 비하여 거의 대부분의 지표들이 양호한 실정입니다. 포항시 재정분석을 재정종합지표·예산순계·예산주요항목별·도내 타 시와의 비교 분석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나, 포항시의 건전 재정을 위한 재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분석·연구 노력이 선행되어 이를 바탕으로 재정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회계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4년도 최종 예산(제2회 추경예산안 535,500백만 원) 대비 5.1%가 감소되었으나,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20.7%가 증가한 것은 철강경기 호조에 대한 주민세 증가와 담배 값 인상에 따른 담배소비세 증가,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증가에 따른 주행세 증가 등의 요인과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용한지구 도시개발사업 부담금, 영일만 배후 제1산업단지 원석대 등의 세외수입 증가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변경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의 의존수입이 크게 늘어난 결과라 하겠습니다. 지방채의 발행은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장래의 재정운영을 경직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의 재정여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 운영토록 하여야 하며 앞으로 지방재정 수요는 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재원만으로는 재정수요에 부응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방세 세수증대와 새로운 세외수입원 발굴 등의 자주재원 확보대책이 강구되어야 함은 물론 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5,082억 원 중 경직성 경비인 경상예산이 전년도 당초 대비 10.4%가 증가되었으나 자체사업비 등 사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9,2%가 증가되었으며, 이는 자금 구성 면에서는 사업예산이 65.3%로 비교적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26건에 274억 5,961만 원으로 전년 대비 47.4%나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사업계획 수립 전에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사업의 경우 사전 충분한 사업계획 없이 예산만 편성하여 당해 연도에 집행되지 않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사례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의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대상 사업은 심사를 필한 후에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및 ‘재정 투·융자 심사’여부, 그리고 투·융자 심사 시 조건부 승인된 사업에 대하여는 선행 조건이 이행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하여야 될 것이며,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은 법정 부담비율을 지키지 않고 예산을 편성시킨 사례에 대해서는 법정 부담률을 지키는 한편 주민숙원사업의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투자우선순위를 고려한 엄격한 심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각종 용역비, 보조금 및 민간자본보조사업, 출연금, 민간이전사업비 등에 대하여는 예산편성기준,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의결, 포항시보조금관리조례를 포함한 기타 선행조건 합치여부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이며, 특히 축제·행사성 경비에 대하여는 세밀하고 심도 있게 분석하여 행사경비 과다 계상으로 인한 예산낭비는 물론 성격이 비슷한 행사의 이중 편성 여부 및 삭감예산에 대한 재 편성 예산 등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는 등 재정운영의 생산성·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1,197억 8,000만 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대비 12%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전출금을 제외한 순계 예산은 901억 1,520만 원으로 2004년도 당초 순계예산 821억 3,900만 원보다 9.8%가 증가한 80억 1,300만 원이 많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총 예산의 24.7%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당초 설치목적 및 취지를 살려 독립채산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특별회계별로 자체 세원발굴 등 세수증대 방안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함은 물론 체납세 징수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도시교통사업 및 청소사업특별회계의 경우 내부거래를 통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전입 받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사장되는 사례는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사례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회계의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 충분한 검토를 통한 체계적이고도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예산안 전반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입분야와 세출분야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분야 중 자주재원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 위원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세 중에 주민세가 658억 7,600만 원, 약 19% 정도 증이 되는데 지금 물론 철강경기의 호조도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주민세가 이렇게 증가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주민세의 주종이 법인세할주민세인데 대체로 지금 다른 법인들이 경기가 조금 나쁘다고는 하지만 주로 또 우리 포항 포스코에서 경영 실적은 아직까지는 양호한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작년보다는 조금 주민세를 좀 높게 책정을 하였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물론 철강경기, 또 포스코의 경기가 상승하면서 증액 요인이 발생하였다고는 하지만 우리 포항시 전체적인 경기가 지금 아직 침체되고 있고 아직 살아나고 있지 않는 그런 시점에서 주민세를 이렇게 과다 계상함으로써 혹시 우리 일반 주민들에게 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답변 말고, 그 답변이 전부라면 본 위원이 얘기한 거하고는 조금 취지가 다르거든요.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주민세를 높게 책정하게 되면 일반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이명덕 위원님, 질의요지 제가 이해 옳게 하고 있는 겁니까? 저가 드린 말씀이. 주민세를 높게 책정하면 주민들의, 우리 시 일반 시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 질의요지를 저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균등할주민세 위주이고, 주로 여기 우리 주민세의 주종이 법인세할입니다. 그 법인세할 중에서도 타 법인보다는 주로 포스코가 역할 주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포스코의 경영실적은 양호하다, 이렇게 봐서 조금 주민세수를 높게 책정을 하였습니다.

법인세가 포함된 주민세면 지금 우리 포스코를 중심으로 하는 철강공단이 2004년도 대비 2005년도에 상당한 어떤 경기상승이 있어야 그것도 가능하다고 보잖아요? 그런데 그럴 기미가 있습니까?

확실히 그렇다고 기업의 경기를 갖고 저가 이 자리에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포스코가 계속 해마다 납부해 온 주민세 실적을 보면 부담 실적을 보면 주민세, 포스코가 1년에 부담하는 실적을 보면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세 쪽에서 보면 작년에 2003년도에 243억 정도였는데 금년에 358억으로 납부가 됐고 그래서 작년도보다 금년에 늘어난 것이 엄청 세수가 포스코가 납부한 부분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이러한, 그러니까 2005년도까지는 이러한 추세가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저희들은 갖고 세수를 추계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자료가 구체적으로 그럴 것이다 하는 확정은 어렵습니다.

물론 예산 추계하는데 예측을 해서 하지요. 하는데 너무 과다하게 그렇게 예측을 해 놓으면 오히려 우리 시가 부담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 적절한 상승추세를 전년 대비 적절하게 이렇게 해 놓고 우리가 또 추경 예산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증가되는 것을 봐 가지고 추경에도 계상할 수가 있을 것인데 당초 예산에 주민세를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았느냐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열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관련 부분에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보면 세입에 약 95억 정도 세입 판단 부분을 잘못해서 이렇게 좀 덜 올려 갖고 다시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왜 세입판단 부분이 잘 안 되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결국에는 당초 예산에 사장됐다는 이야기인데 물론 조금 전에 이명덕 위원님하고 좀 상반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고, 왜 이렇게 됐는지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잘못돼 올라왔는지 당초에,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올해에도 보면 담배소비세 담배 값 인상에 따른 소비세 부분도 상당히 지금 추경하고 당초하고 이래 보면 합친 것보다 적게 됐거든요. 담배 값이 인상되는데 왜 이렇게 적게 됐는지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토지세 있지 않습니까?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줄어들어가 있거든요. 지난 해 추경까지 합쳐 갖고 지금 현재 2004년도 추경, 당초 합치면 종합토지세보다 적게 지금 예산을 세입을 잡아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왜냐 그러면 계속적인 추세가 증가 추세입니다. 국장 이거 모르십니까? 지금까지 파악 못 해 보셨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추계가 정확하지 못했다는 데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정확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로 이번 추경에서 지방세 부분에서 많은 추경 재원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박경열 위원님께서 그 질의 중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담배소비세가 89억 정도 약 90억 정도가 증수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아직 11월, 12월 세수가 잡히지는 않았습니다만 여하튼 담배소비세가 당초보다 한 90억 정도 증수가 예상됩니다. 그 이유는 죽 월별로 저가 분석을 해 보니까 지난 6월 이후부터 전년도보다 한 달에 한 10억 이상씩 증수가 됩니다. 이렇게 담배 값이 한정되어 있고 오히려 담배를 끊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담배 소비량이 줄어들 것 같은데 세수는 역으로 한 달에 10억씩 늘어난다 하는 것은 이건 아주 대단한 어떤 요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더니 명년 2005년도에 가면 담배 값이 2,000원짜리가 2,500원 정도 인상이 되고 한다니까 담배 소매상에서 일단 뭐라 할까요, 저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배 값 오르기 전에 담배를 갖다가 재고량을 늘립니다. 어떻게 보면 사재기를 한다 할까요, 담배 값이 오르면 이익을 남기고 팔기 위해서 담배 소매상에서 일단 재고량을 늘리는 거, 이걸 우리가 나름으로 표현하기를 담배 값 인상에 따른 가 수요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금년도 세수는 그 가 수요에 의해서 한 달에 한 10억 정도 이렇게 늘어난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 수요에 의해서 금년도에 들어오는 세수는 명년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담배 값이 오르게 되면. 왜 그러냐 하면 담배가 소비자에게 가서 다 태워진 것이 아니고 담배 소매상에 재고로 남아 있기 때문에......

국장 설명 알겠습니다. 그 정도 설명 알겠는데, 길게 하지 마시고요, 국장 뭐냐 그러면요, 2003년, 2004년 죽 해 봤을 때 매년 담배 값이 올랐습니다. 오를 때도 그렇게 그러한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입에 대한 추정이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지난해는 어떻게 됐든 그러한 부분이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거의 몇 %입니까? 90억 가까이 이렇게 잘못되어 올라오고, 하물며 지난해의 것보다도 올해 또 더 적게 잡는다는 건, 분명히 오릅니다, 내년에도 세입이. 누가 봐도 이것은 오릅니다. 2003년보다 2004년도 올랐고 2004년보다 2005년도에 분명히 오릅니다. 우리나라는 간접세가 이를 너무 많이 추정하는 부분이 잘못됐는데요, 이 부분이 오릅니다. 국장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돼 있습니다.

국장, 박경열 위원님 지적에 본 위원이 덧붙이겠습니다. 우리가 소관 위원회 총무경제위원회 심의할 때도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가 수요 현상에 의해서 사재기로 인해서 담배 값이 매월 10억 정도는 전부 상승분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가상치 판단을 내년에 해서 결국은 올해보다도 22.1% 정도 적은 세입을 판단을 지금 했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결산추경까지 나왔으면 결산추경에 총계 세입판단이 다음 연도, 내년이지요, 내년에 그 기준은 잡아줘야 우리가 중요한 사업을 할 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을 하는데 왜 세입을 자꾸 흐리게 해서 은닉을 하느냐 이 지적입니다. 결국은 중요한 사업이 실질적으로 민원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들을 결국은 사장시키거든요, 세입을 자꾸 이렇게 누락시키면. 그래서 이 정도는 3년치 계상이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는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념하셔 가지고 통상적으로 우리 보니까 다 그렇게 세입을 지금 감추거든요. 다음 연도에 또 추경을 잡기 위해서 그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작정을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추경까지 결산추경까지 세입이 판단되면 그 다음에는 결산추경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세입을 잡아주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입이 적당하게 판단돼야 다음에 세출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지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아직 질의 덜 끝났습니다.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국장 그리고 이렇게 세입판단 잘못으로 해 갖고 예비비가 사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2005년도 종합토지세 세입에도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상석 위원장님께서 또 지적을 곁들여 주셨는데, 2003년도에 보면 이렇습니다. 2003년도에 보면 당초에 219억을 예측했다가 최종 235억 그래서 한 16억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가 볼 때는 아주 타당한 분석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 그러면 세수는 너무 높게 잡았다가 결함이 오면 더 문제가 생기니까 이 정도 선에서는 이건 아주 타당하게 잡았다고 2003년도 예산은 보여 지고 금년에 추가를 추경예산은 한 90억 가까이를 한 것은 너무 많은 숫자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이 세수를 제가 감추었다가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정말 이 부분은 상황의 변화가 분명히 있었으니까 담배 값 인상이라는 것이 이미 예견되어 있었고,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어떤 수요에 왜곡이 생겨서 이와 같은 결과가 오지 않았느냐 하는 예측 때문에 그 부분을 감수를 하다가 보니까 명년도 담비소비세는 금년 추경보다 다소 조금 낮게 잡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고충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박경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세제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종합부동산세가 확정이 되고 나면 결국 종합부동산세로 부과되는 부분은 정부가 걷어서 교부세 형태로 자치단체에 배부를 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다 보면 지금 우리가 종합 합산해서 부과하던 종합토지세의 지방세 부분이 결국 국세로 넘어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세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현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부동산 세제를 염두에 두고 추계를 하다 보니까 금년보다는 명년에 세수가 다소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이 됐고 그 줄어드는 부분은 부동산세가 성립이 돼 가지고 국가가 징수를 해서 자치단체에 교부세 형태로 배부함으로써 보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담배값 문제라든지 세입판단에 있어서 종합토지세 문제는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을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확정된 사항도 아니고 우리는 지금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률로 갖고 세입 판단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도 해마다 저희들이 지가상승이 오릅니다. 오르기 때문에 그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 거지, 국장 판단으로 해 가지고 가상적인 법률이 이럴 것이다 판단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가 자꾸 길어지지 않습니까? 명확한 답변을 좀 해셔야지.

지켜 보겠습니다.

오락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락서 위원입니다.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보면 2001년도 55%, 2003년도 58.7% 상향추세에서 2004년도에는 54.1%, 2005년도 54.2%로 정지돼 있습니다. 재원의 확충방안이 더욱 강구되어야 할 것 같은데 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과년도 수입예산에 체납세 징수목표액 30억을 잡았는데 2003년도에는 결산 기준 체납이 6.8%의 수준으로 징수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난해 특위에서도 체납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을 하고 국장도 거기에 대한 특별한 강구대책을 하셨다 그러는데 아직도 이렇게 체납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매년 체납되는 게 50억, 80억 체납이 발생하는데 징수목표액은 그보다 항상 적게 편성하는 것 보면 체납세를 징수할 목표가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2004년도부터 연도별 체납이 얼마인지, 그 체납을 예를 들어서 특별하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자주재원 확충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느냐고 첫 번째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조금 어려운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우리 자주재원이라는 것이 지방세법에 의해서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임의대로 자주재원을 늘리겠다고 세율을 올린다든지 다른 세목을 신설한다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참 자주재원을 한꺼번에 올린다라는 지방세는 어차피 법에 의해서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다만 노력을 한다라면 세외수입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수입을 늘려갈 것이냐 하는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부분에서도 저가 이 자리에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걱정은 하면서도 아직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심해서 방법을 찾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세에 대해서 연도별 실적이나 이것은 제가 자료로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징수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가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떻든 저가 우리 세무직 공무원을 독려해서 가능한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답변 중에는 자주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명확한 답변해 줘야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니까 자주재원 대책 문제하고 결국은 세금 거두는 체납 어떻게 거둘 것이냐 이것은 집행부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3년 대비 2004년 이럴 때는 좀 증가했다가 2005년도에야 조금 지금 현재 결국은 세원은 발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납세 징수하는 문제 이것은 경제산업국장께서 의지를 갖고 앞으로 열심히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답변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하튼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는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 제안 잘 들었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수립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의미하며, 그 시민들로 하여금 그 지역의 발전을 예측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재원을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우리 시의 안정적인 안정성 재정을 도모하는데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2005년도 당초예산을 분석해보면 계획이 6,596억 9,000만 원과 예산 6,279억 8,000만 원 차액이 일반회계의 경우에 한 5% 정도인 232억 3,300만 원 나며, 특별회계를 비교해 보면 무려 그 차이가 16.3%인 125억 6,700만 원 나타나는데 이는 중기재정계획이 실질적으로 예산편성기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되는데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지로 중기재정계획이 5년 단위로 저희들 수립을 하고 3년 단위로 수정·보완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중기재정계획의 중요성을 상당히 알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하고 예산편성을 상당히 연계시킬려고 무척 노력해서 많이 보완·발전 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일반회계가 5% 정도 232억 정도 차나는 것은 저희들 당초예산 대비 아니고 매년 결산추경까지 같이 포함이 됩니다. 만약 결산추경까지 감안한다 하면 일반회계는 큰 문제없이 거의 맞춰져갑니다. 단 문제가 뭐냐 하면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가 16.3%나 125억 정도 상당한 많은 차가 생깁니다. 저희들도 이것도 감안을 했습니다. 이게 제일 차가 많이나는 사유가 저희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조례도 있습니다만 조례에 보면 포항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가 2003년도에 제정이 돼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로 돼있는 것은 저희들 재원을 마련해서 보상을 해 주도록 법으로 규정이 돼있고 조례로 규정돼 있습니다. 실지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면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 지방비 시비 50% 재원을 확보해서 하도록 법은 돼있는데 국비가 지원이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16.5%가 주로 차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보상금,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돼있는데 내년도 2005년도 특별회계 예산에 한 푼도 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가 제일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중기재정계획이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계획이 예산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계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국장께 채무상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4쪽에 국장께서 보고한 채무상환을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001년도에 338억 400만 원, 2002년도에 281억 9,800만 원, 2003년도에 140억 6,600만 원, 2004년도에 111억 5,200만 원, 2005년도 당초예산에 93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상환이 감소되는 것은 채무액은 증가되고 장래에 재정운영 경직시킬까 우려가 있는데 향후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결국은 지방재정 건전성을 저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방채도 발행하고 채무행위를 최소한 범위내에서 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어떠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환계획에 의해 가지고 매년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실채무액은 감소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채무계획이 신청사 건립 때문에 100억이 돼있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67억 3,000만 원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실채무액은 감소되고 있고 또 채무할 때 승인을 다 받도록 돼있는데 채무부담 비율도 상당히 지금 현재 감소돼 나가고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정확한 액수는 저가 자료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지금 현재 실채무액은 감소하지만 결국은 신청사 했을 때 100억 했잖습니까? 작년보다는 60억 더 했습니까?

2005년도에 채무발행액이 신청사 건립 공사에 100억, 그 다음에 상수도공기업4단지 공업용수 처리시설에 67억 3,000만 원, 이래서 167억 3,000만 원이 발행계획이 돼있습니다. 저희들도 상환계획이 또 돼있습니다. 2004년도에 저희들 원금을 151억 갚았고 191억 정도 상환이 되었습니다만 이 상환계획하고 이렇게 해나가면 채무관계는 건전재정에 별 문제없이 실채무액이 줄어나가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채 발행은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원리금 상환부담하고 채무상환 대책도 강구가 되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지금 현재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예산은 계속 늘어나는데 결국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채무상환액도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재원을 감안해서 계획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채무발행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억제를 하고 있고 불가피하게 꼭 채무를 해야 될 경우 같으면 의회에 별도로 승인을 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절대로 채무 여기에 대해서는 가중 채무를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 집행부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의원님들도 부채 불어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무발행액은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004년도 2회 추경에 대해서 추경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건물화재보험료를 1,800만 원 예산을 계상해서 계약을 1,000만 원 미만으로 하고 800만 원 잔여 예산을 500만 원만 추경에 삭감하고 300만 원을 다시 남겨놓고 또 그 다음에 인명보험료 두 가지입니다. 거기에 또 300만 원 남겨놓고 약 700만 원의 잔여예산을 남겨놓았다가 600만 원을 전용을 했어요. 그 600만 원으로 예산목에 없는 경상경비로 사용을 했어요. 그런 부분이 가능한 겁니까? 600만 원의 예산을 쓰면서 전혀 예산부기에 올리지 않고 그렇게 전결해서 써도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게 저희들 세부적인 사항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예산운영이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도서구입비, 포상금 이런 경상경비는 총액 예산사업으로 실과소 책임하에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화재보험료가 일반경상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총액 계상 취지에서 아마 운영 됐는 것 같습니다. 세부사항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경제산업국장도 계시지만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 이렇게 쓰면 안 되거든요. 일반경비에 단 몇 십만 원짜리도 다 목을 다 달아 씁니다. 달아 쓰는데 예산목에다가 1,000만 원 미만으로 계약을 한 그 전해에 1,000만 원 미만으로 계약했으면 그 기준에 맞춰야 될 것인데 1,800만 원 예산을 계상했고 과대계상해 가지고 잔여예산을 전용해서 쓴 그런 사례인데 그렇게 일반경상비 안에서 전용해서 쓸 수 있다 해서 그렇게 쓰게 하면 이 예산 질서 하나도 없어집니다. 돈이 몇 백만 원씩 가는 건데 그렇게 쓰면 안 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그렇게 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그것이 과연 타당한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오늘 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사례가 농산물도매시장 뿐만 아니라 각 과에서도 아마 그런 사계가 더러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예측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관장하는 행정지원국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아시고 분명히 조사를 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안 하시도록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명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예산편성 운영제도가 총액 계상제도로 바뀌어 가지고 결산중심제도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 화재보험료는 제가 생각해도 법적·의무적 경비입니다. 법적·의무적 경비를 당초예산 편성과정에서 과다책정 했는지 이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과다책정해서 타용도에 전용해서 쓴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법적·의무적 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편성제도는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편성과정에서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경상경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다른 실과에서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강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강한국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잘못된 부분이 뭐냐 그러면 103번 노선 같은 경우에는 비수익 노선 중에 제일 적자를 많이 낸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103번 노선이 없어졌습니다. 그 예산이 그대로 반영해 올라와 왔거든요. 그 다음에 현재 비수익노선 부분에 시범마을이라든가 이런 데 차량 가는 부분들이 열 번씩 갔다 아니면 스물 번씩 갔다 이렇게 계산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그렇게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파악하지 않고 예산이 그대로 다 반영해서 올라 왔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러한 부분이라도 반영됐다 그러면 25억 이렇게까지 예산에 올라 올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예산도 제대로 못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정해야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강한국위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예산편성하는 부서의 입장은 해당 부서에서 버스업체 적자노선 신고금액이 40억을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40억 들어 왔는데 예산요구 제외한 것이 재무표상 이익금이라든가 운송원가 중 일정이익금이라든가 이것을 제외를 했습니다. 제외를 하고 나름대로 편성을 했는데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경영분석 관계는 별도로 해서 분석해서……

국장,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