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이건 도시지리정보시스템이 맞습니다.

미스프린트인 것 같습니다. 지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내년에 투입할 예산

예. 감리비는 총 6억3,400입니다. 총액 낙찰을 했는데 그 중에서 2004년도 5,000만원 투자를 했고 내년도에는 4억400만원 하겠다 말입니다. 또 2006년 이후에는 1억8,000이 더 추가가 되어져야 할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총괄로 봤습니다. 관내 전체에다

예. 전체에 대한 당해연도 예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총액으로 감리용역을 발주했는데 총액이 6억3,400입니다. 그 중에서 1차년도는 2004년 되면 5,000만원을 당해연도에 계약을 했고 내년도에는 4억400만원하고

아닙니다. 총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올해도 관련되는 주로 기술직이 되겠습니다만 약 100여명을 가야연수원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워크샵이 되겠는데 앞으로 추진방향 현재 했던 도출된 문제점 토론하는 장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 직원이 알아야 할 문제인데 이게 어떻게 흘러가느냐 무엇이냐 하는 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설명회하고 또 과별로 보완을 해 달라 이런 부분이 나와 집니다. 예를 든다면 수도 같은 경우에는 요금도 같이 전산화해 주면 좋겠다 또 하수도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그러한 부분을 더 좋은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토론의 장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닙니다.

무산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포함이 됩니다. 우리 그것은 민간 자기 토지 소유자나 집주인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정부쪽에서 부담해줄 부분이 뭐냐 하면 기반시설 확충해준 부분입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별개로 추가로

2004년도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문화재 등 발굴 시굴해서 내년까지 가야 됩니다. 사업은 2004년도까지 계획을 정했는데 예산은 2004년도 예산이고 이월되어서 내년까지 청상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기반시설이 되고 나면 별도로 주택개량 등이 안 이루어지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지구 지정해 놓으면 그런 융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례가 있기 때문에 안 되겠느냐 그래 보여집니다. 저희들 문화재하고 여러 가지 관련되어서 지연되는데 도로가 반듯이 나고 나면 건축이 뒤따라 안 들어가겠느냐 이래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결산추경때 돈이 더 올라 올 겁니다. 한 오육억 더 올라 올건데 그것 합하면 1단계는 마무리 되어집니다.

아닙니다. 보상도 있고, 공사비도 있는데 동상동 같은 경우는 보상비에 해당되고

1단계 마무리 부분은

동상동이 해당되는데

마무리 예산이 다 확정되어서 됩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곤혹스럽습니다. 일을 해 보니까 이게 좀더 나은 것을 해놓고는 욕 안 들어먹어야 될 거 아니가 이런 부분이 앞서게 됩니다. 이해를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측을 불허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좀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 봅시다. 지금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국비 60%, 도비 15%, 시비 25% 맞습니까? 이것은 지금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비 지원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행정자치부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고시가 해당되는 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대상지를 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2분의 1이상 노후가 된 그래서 정리가 되었는데 2단계 사업 안에는 안동하고 삼정동에 일부가 들어 있습니다. 진영 중구가 일부 들어 있고, 3개 지역이 되는데 이 부분은 결국 고시를 해야 됩니다. 고시절차가 이루어져야 대상지가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돈도 지원 받게 되거든요. 또 지구 지정이 되어져야 주택융자금 이 부분도 앞으로 받게 되고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김해시 같으면 시에 여러 개 동이 신청되어도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와서 결정하는 동에 한해서 국비지원이 된다. 현지 실사를 해서 국비 지원, 도비 지원되는 거다.

그렇습니다.

시비지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용은 그렇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 사업해서 3억이 되어 있는데 지금 국비 5,700, 도시 2,900, 시비 2억1,400 이게 무슨 지원입니까?

이 부분은 총액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니까 올해 투입을 더 하면 다음에 받을 때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일단 내년에 설계를 해야 보상 대상 물량도 확정될 것이고 그렇게 됩니다. 들어 가지거든요. 그건 향후에 돈을 총액 얼마에 투자를 했느냐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갈 겁니다. 2010년도까지 가야할 부분이거든요.

제 생각은 올해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김해시에 해당된 금액 지원이 5,700이다 이래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내년에 예산내시된 게 5,700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5,700주고 2,900하고 시비 몇 천하면 아예 용역 자체를 못합니다. 용역을 못합니다. 못해서 그 부분 시비를 더 투입해서 용역을 하나 끌어내자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시과에서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국비지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째됩니까?

이 부분은 초기단계, 내년에 설계 계획단계입니다. 이게 사업비 투입될 시기에는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설계 단계입니다.

여하든 이 관계를 실무부서 국장님도 계시는데 국비 지원이기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님한테도 예산관계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는 내용을 브리핑까지 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밖에 안되니까 기가 꽉 차네요.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설계 쪽에 투자를 할 계획인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천정희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4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에 인건비는 1,2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가 1억8,448만4천원으로서 기본사무용품비가 800만원, 기타수용비가 300만원, 건축대상제 시상금 250만원, 아름다운 건축물 확산 홍보물 제작비가 300만원, 사진인화료가 204만원, 각종 시뮬레이션 작업용 칼라 잉크 구입이 338만4천원, 도시경관디자인 작품 공모전 작품집 제작이 1,000만원, 도시디자인 관련 전문서적 구입이 216만원, 도시환경시설물 디자인 메뉴얼 제작 2,000만원, 옥외 광고물 홍보 및 각종 허가 신청서 등 인쇄비가 600만원, 옥외광고물 일제 정비단속 홍보 현수막 제작비가 350만원, 불법 벽보 수거 쓰레기 봉투구입 540만원 다음 346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종사자 보험료 300만원, 옥외광고물 심의위원 수당 120만원, 미술장식품심의위원 수당 680만원, 도시디자인 자문위원 수당 672만원, 도시경관 작품 공모전 심사위원 수당 100만원,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중기 및 장비 임차료 450만원, 현수막 게시대 및 불법광고물 단속용 차량유지비 350만원, 급량비 858만원, 국내여비 3,120만원, 시책 업무추진비 200만원, 부서운영 및 직책급 업무추진비 360만원, 건축대상제 시상금 500만원, 도시경관디자인 작품 공모전 시상금 1,800만원, 다음 348페이지 도시경관 디자인 아이디어 시상금 780만원, 불법광고물 수거포상금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3,660만원이 증가된 31억8,000만원으로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구입이 1,900만원, 현수막 탱탱이 걸이대 설치 250만원, 시정홍보탑 전구구입이 210만원, 광고물 표준메뉴얼 제작이 2,000만원, 우수 광고물 전시회 개최 2,000만원, 건축물 등 경관조명사업에 7억, 종로길 조성사업에 8억원, 국도14호선 미관정비지구 정비사업에 5,000만원, 거리미관조성사업 1억원, 진입 관문 정비사업에 7억원 각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000만원, 왕릉길 특성화거리 조성사업비가 7억3,000만원, 팩스기 구입이 60만원,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 200만원, 사진전용 칼라 프린트기 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간단히 물어봅시다. 349페이지 건축물 경관 조명 시범사업 7억 구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간에 등 자가 하나 빠졌습니다. 꼭 건축물만이 아니고 건축물 외에도 공원이나 진입관문, 서김해IC라든지 이런 부분에 야간 조명을 설치하자라는 겁니다. 실제 지금 우리 관에서는 야경을 설치한 지역이 김해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타 지역에 전반적으로 주민들의 신비성과 즐거움 제공 등으로 하기 위해서 뛰어난 지역에 야경 조성을 시범적으로 한 두 군데만 해보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건축물 관계는 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확정은 안 지었는데 사실 고속도 주변이나 밤에 우리 김해시를 지나칠 때 여기가 김해구나 하는 걸 표시해 주기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김해시청이라도 한번 야경을 넣어서 고속도로변이나 국도 14호선 지나갈 때 여기가 김해시청이구나 이렇게 표시라도 해주려고 하는데 사실 금액이 굉장히 비쌉니다. 야경 설치하는 데가,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김해시청 건물이 아주 조형적으로 아름다운 건축물도 아니고 해서 상징적으로는 김해시청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지금 꼭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서김해IC나 동김해IC 여러 가지 시선집중도가 높으면 파급효과가 큰 곳을 지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 위원님 죄송합니다. 도시경관 계획은 우리시 전체 읍면이나 시가지 경관계획입니다. 기본적인 아이템별로 어느 정도 몇 개소만 들어가지 이 지역이 고도제한은 어느 정도 되어야 되며 환경은 어느 정도 제한을 둔다라는 그런 마스트플랜이 나옵니다.

같습니다. 경관 안에 미관도 다 들어가는 것인데 지역적으로 어느 지역에 뭘 해라 이렇게 구체적인 전체는 다 안 나오고 어느 지역은 앞으로 10년 후까지 어떤 계획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계획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사항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조형물은 사실상 가격을

조형물은 7억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정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총무과에 되어 있습니다.

나급 1명, 다급 1명 두 분입니다.

한 분은 3,500만원 정도 되고 한 분은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이런 조형을 하자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디자인을 심의한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오는 전체적인 것은 심의를 하고 내년 같은 경우는 345페이지 보면 도시환경시설물 디자인 지침서 제작이라고 해놓았는데 사실 민간부분에 용역을 주면 1억5,000만원 정도는 들여야 이런 부분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가가 있으니까 전문직 2명이 이런 것을 다 하고 인쇄비만 2,000만원 들이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자체 연구개발을 따로 합니다.

예. 같이 검토를 합니다. 사실상 용역을 준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이있는 검토는 그 분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검수인데 지금 현재 중간 중간에 일주일에 거의 매일 어느 부분은 안 맞다, 어느 지역적인 아이템은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을 콘트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회에 설명을 못했습니다.

예. 계속 정정에 들어가서 사실은

연기를 1월말까지 했습니다.

국도 14호선하고 가락로 교차로에 시정홍보탑이

야립간판 말고 시정홍보탑이 있습니다. 현수막 달고 기마상 있는데

예.

상하에 큰 거 12개 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국도 14호선 정비가 되면 됩니다.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위에만 하고 밑에 확장은 할 것이기 때문에 전선 지중화하고 같이 됩니다.

박현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앞으로 남아 있는 공사비가 전부다 약 삼백이삼십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올린 그 예산은 기채 빼고 올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방채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150억 요구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요구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 금액을

이백 얼마 가지고는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년도마다 매년 구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억인줄 알고 있습니다.

감리비는 올해 예산 올라와 있는 것만 확보하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 문화예술회관사업을 문화체육과에서 원래는 문화관광과였습니다만 문화관광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다가 저희과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속 거기에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발주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공사발주를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기술부분을 맡다 보니까 공사부분만 맡아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반영이 안되면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설계변경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출해서 넘겨주는 그런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예촌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

예.

건축직 공사감독만 하나 해주고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예촌은 기술직계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입니다. 허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오종우입니다. 허가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억3,637만7천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5억7,938만4천원에서 1억4,300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허가민원실 운영 예산액은 2억6,551만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7,707만9천원에서 8,843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병사관리 예산액은 1억7,086만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억230만5천원에서 2억3,14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세출예산 항목별 설명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실 운영은 2억6,551만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7,707만9천원에서 8,843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자료입력원 인건비 및 인허가 업무추진비에 따른 수용비 및 사업예산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자료입력원 인건비가 1,259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수용비가 7,307만6천원으로 세부내역은 과공통 기본사무용품비 870만원, 과공통 기타수용비 330만원, 민원실 비치 신문구독료 168만원, 인허가 업무 추진 사진기 및 디지털카메라 출력용품 구입비 792만원, 각종 민원시책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비 180만원, 민원실 실내화단 화초구입비 180만원, 민원업무 안내판 교체비 50만원, 민원업무용 복사용지 구입비 757만6천원, 민원발급용 장비 소모품 구입비 700만원, 업무추진용 각종 서식 인쇄비 700만원, 인감증명서 용지구입비 2,380만원, 산림형질 변경지 사후관리용 지도 구입비 100만원, 산림형질 변경지 사후관리대장 인쇄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탁교육비로는 1,346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공무원 친절교육 위탁교육비 1,250만원, 친절교육 전문강사수당 56만원, 친절교육 전문강사 실비수당 40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4,000만원, 급량비는 2,01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야간근무자 급식비 1,299만6천원, 휴일근무자 급식비 410만4천원, 인허가 업무추진 급식비 300만원입니다. 민원창구 담당공무원 신원보증보험 가입비 699만6천원으로 세부내역은 인감담당자 가입비 462만원, 주민등록 차량담당자 가입비 237만6천원입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는 6,660만원, 민원시책 개발에 따른 타 기관 견학여비 300만원, 공장설립 현장여비 200만원, 건축민원 현장확인 여비 200만원, 농지전용 현장확인여비 200만원, 산림형질변경 현지확인여비 200만원, 인허가 민원해소 업무추진비 200만원입니다. 민원안내도우미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 371만원, 민원안내도우미 자원봉사자 선진지 연수비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장비 구입비는 35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칼라프린트 구입비 190만원, 허가업무추진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60만원, 민원실 실내환기 공기청정기 구입비 1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설치비 4,000만원, 선로이전비 200만원입니다. 병사관리는 1억7,086만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억230만5천원에서 2억3,14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2004년 8월 공익관리업무 이관이 허가과에서 주민자치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호·제적전산화 변동자료 대사 및 전산입력 인부임 9명 2,962만3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수용비가 772만6천원으로 세부내역은 호적민원서류 서식인쇄비 144만원, 호적도서구입비 60만원, 호적전산 프린트 토너구입비 240만원, 호적전산 PC 프린트 수리비 100만원, 호적민원발급용 복사지 구입비 138만6천원, 호적전산 민원 발급용 복사기 수리 및 부품구입비 90만원입니다. 호적신고서 발송 우편요금비 1,080만원, 급량비 47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제적전산화 추진 야간급식비 270만원, 호적업무 추진여비 2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제적부 전산화 2차 사업비 1억1,160만원, 호적서고 모빌렉 설치비 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많이 따오기 위해서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만 일반회계에 다른 사업부분이 있어서 작게 받아왔습니다. 이걸 작게 받아옴으로 인해서 노후관 개량 등 사업이 지연되겠습니다. 사실상 그런 사유입니다.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우리 일반회계에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을 많이 시켜주어야 되는데 지금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는 문화, 체육 이런 것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투입하다 보니까 전출금이 작아졌습니다.

자체수입을 확보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2003년도까지는 그래도 많이 넘어왔는데 올해 35억1,200만원, 내년도 20억원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준공 건물에 대한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 허가 나간 것을 가지고 예측한 것입니다.

시설분담금은 동지역하고 도시지역은 40만4천원을 우리가 부과를 하고

예. 고정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업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업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급수과 소관입니다. 급수과장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장병주입니다. 급수과 2005년도 당초예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672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상·하수도 관리비에 경운사 약수터 전기요금 60만원, 약수터 물탱크 청소비 88만원, 약수터 유지관리비 800만원,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에 73만2천원, 간이급수시설 긴급보수비에 9,000만원, 장유 용산마을 노후관 개량공사에 5,000만원, 염소투입기 설치공사에 2,0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39페이지 수익적지출입니다. 인건비에 배급수관로 누수수리원 일용인부임에 1억3,618만4천원, 배급수관로 누수수리원 피복비에 144만원, 다음 40페이지입니다. 급수관로 누수수선 일시사역인부임에 1,510만4천원, 배급수관로 관망도 전산화 일시사역인부임에 1,348만원, 일반운영비에 2,782만8천원, 다음 41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1,325만원, 급량비에 1,576만8천원, 960만원이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다음 임차료에 1,8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1,175만원, 차량선박비에 2,800만원,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 4,032만원, 43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60만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직무수행비에 직책급에 120만원, 직급보조비에 3,126만원, 다음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 1,90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일반 재료비 2,800만원, 동력비 1억5,360만원, 45페이지입니다. 수선비에 배급수관로 긴급 누수수선에 7억2,000만원, 가압시설 및 배수지 수선에 4,200만원, 배수지 청소 및 잡초제거비에 4,714만원, 다음 삼방가압장 유압밸브 교체비에 1,000만원, 장유 관동가압장 가압펌프 교체비에 1,500만원, 가정급수 폐전처리에 3,0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6페이지에 유효기간 급수계량기 교체입니다. 유효기간 교체공사비에 1억8,640만원, 계량기 구입에 1,680만원, 다음 노후급수전 교체공사에 1억7,5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 긴급누수 민간인 피해보상비에 3,000만원, 경비용역 수수료에 2,3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가정급수 신설공사비에 18억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7페이지에 가정급수 이설공사비에 5,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시설비에 봉황동 서부탕 일원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에 1억6,824만원, 진영읍에 급수구역 개량 기본용역 사업비에 1억2,000만원, 장유 하촌마을 급수관로 매설공사에 6,000만원, 장유 죽림마을 급수관로 매설공사에 6,000만원, 주촌 석칠∼대리간 배수관로 매설공사에 2억2,000만원, 긴급 급수관로 매설공사에 7억4,000만원, 진례 지역 배수관로 사업에 17억5,0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779만6천원, 끝으로 자산취득비에 누수 민원처리용 이동 전화기 구입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급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급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정수과장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최이술입니다. 정수과 소관 2005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에 영업비용에 원수 및 취수비는 42억316만2천원입니다. 이건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7,788만5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는 332만9천원으로서 이건 취수장의 잡초제거 인부임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5,164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보다 1,311만7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로서 직원 기본사무용품비 등이 1,752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4페이지 중간 부분 위탁교육비입니다. 위탁교육비는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교육비 등이 75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세 번째로 공공요금 및 제세가 보험료 해서 2,0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부분 5번에 피복비는 직원 작업복 구입비 등이 185만5천원이 편성되었고 55페이지 6번입니다. 급량비는 직원 7명에 대한 야간근무자 급식비가 613만2천원이 편성되었고 임차료는 상수원 오염단속 선박 임선료 등을 해서 41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덟번째로 연료비는 온수보일러 등유구입비 등 해서 197만4천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건물유지관리비 등이 1,760만3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번째로 차량선박비는 소형화물차 한대가 있습니다. 연간 유지관리비 325만3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비는 1,5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직무수행비는 1,464만원으로서 이건 직원들의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를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는 39억9,035만3천원으로서 이는 작년 예산보다 11억1,918만1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재료비는 1,4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19만원이 감소가 되었고 두번째로 원수구입비는 전년도에는 1일 원수를 11만5,000톤을 계상했습니다만 내년도는 1일 14만톤을 계상해서 전년보다 10억7,624만9천원이 늘어난 25억5,040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동력비도 4,500만원이 늘어난 14억2,591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선교체비는 1억2,800만원으로서 취수장 침전지 침사지 준설이 전년도보다 600만원이 늘어난 3,600만원이고 취수장 펌프수선, 가압장 펌프수선은 전년도와 같은 2,0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취수장 사업용 워크스테이션 교체, 취수장 LOS 계량 수선, 염소투입기 교체, 취수장 도수관로 유지관리보수비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5,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수비는 37억3,980만3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억8,171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는 2억5,886만4천원입니다. 이는 일용인부임이 8,474만1천원이 편성되었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는 1억7,412만3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4억608만6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687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수용비가 1억506만6천원, 6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위탁교육비는 116만8천원, 세번째 공공요금 및 제세는 1,880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4번입니다. 운영수당은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을 84만원 편성했고 다섯번째 피복비는 직원 36명에 대한 작업복 등에 936만원을 편성했고 급량비는 직원 37명에 대해서 야간급식비 등 해서 2,022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65페이지 여덟번째 연료비는 2,089만2천원, 아홉번째 시설장비유지비는 삼계정수장에 9,442만4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명동정수장에는 소규모 유지관리비 등이 9,544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열번째로 차량선박비는 1,517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는 7,760만원으로서 이는 직원이 34명에서 37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626만원으로서 직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직무수행비입니다. 7,98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직원 증원에 따른 증액 편성입니다. 69페이지 재료비는 17억7,405만2천원입니다. 이건 전년도보다 1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재료비는 정수장의 각종 기기의 부속자재를 구입해서 직원들이 직접 교체보수 유지관리하는 예산입니다. 삼계정수장에 9,421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명동정수장에 일반 재료비는 4,51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약품비는 5억9,985만원으로서 전년보다 1억4,93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건 내년도 청산하기 때문에 늘어난 금액입니다. 정수구입비는 다음 페이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동, 상동의 수돗물은 부산 덕산 정수장에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톤당 612원27전을 월 66,000톤을 12개월 계상해서 4억8,491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동력비 등 5억4,1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선교체비는 6억4,886만원으로서 이건 전년도보다 4억5,5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선비는 정수장의 각종 기기의 소규모 수선을 전문업체에 도급을 주는 공사와 또 삼계정수장의 활성탄 재생 및 교체공사비 5억5,000만원이 포함되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계정수장에는 8억1,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5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명동정수장의 수선비는 3,08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일반보상금은 5,067만1천원으로서 이는 공익근무요원의 봉급과 근무복 구입비 등을 계상했으며 정수장에 26명의 공익근무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민간이전입니다. 2억3,725만원입니다. 이건 삼계 명동정수장의 슬러지 해양투기 비용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기계장치시설비는 2억2,200만원으로서 통합여과수 자동 탁도계 설치 3개소, 삼계 2개소와 명동 1개소해서 4,200만원, 응집지 순간 혼화기설치 2대에 1억6,000, 명동정수장에 피뢰설비 보완공사에 2,000만원을 편성했고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는 6,930만원으로서 실험용 쟈 테스트기 한대 구입에 200만원, 휴대용 탁도측정기 교체구입비 한 대 250만원, 휘발성 유기화합물 정밀분석기 한대 구입비에 6,000만원, 민원처리용 팩스 한 대 구입에 80만원, 오존감시용 TV 2대 구입에 100만원, 자동기기 프로그램 수정용 컴퓨터 구입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정수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초 투입 초기 단계기 때문에 아직 독립 그걸 못하지만 의존수입에 많이 의존을 하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예측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김해시 같은 데는 읍면통합 상수도 하는 기채를 많이 해왔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금현실화가 지금 잡기를 2007년까지 잡았는데 올해 또 캔슬되어서 내년에 2월달부터 올해 정기회에서 통과시켜 주면 내년 2월달부터 하면 또 그게 좀 늦어지는 부분도 있구요. 실질적으로 공기업에 독립채산제가 완전히 되기까지는 좀 많은 시간이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공기업에 대한 평가는 매년 격년제로 실제 실사를 하고 문서상으로는 매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이 얼마만큼의 의지를 가지고 주민에게 쓴 만큼의 돈을 받는가 그 평가를 지금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불이익을 여러 가지 하는데 실질적으로 상수도 부분에 있어서는 불이익을 국비에서는 지원하는 게 없기 때문에 실제 못하고 있고 점수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공개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는 지금 국비지원이 원체 많기 때문에 국비를 가지고 좌지우지를 합니다.

지금 중하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물관리 연찬회에 가서 이 평가가 행자부에서 하고 있는 평가리스트가 좀 불합리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의지를 가지고 기채를 해가면서까지 시민들의 물 복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실천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가 하면 상수도 시설에서 펑크만 안 나면 그대로 유지하는 측으로 해서 100% 물이 실질적으로 나쁜 지방자치단체도 있거든요. 그러면 딱딱하게 어떤 문항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똑같이 평가하는 건 불합리하다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읍면통합상수도까지 시설할라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돈이 없다 보니까 환특이라든지 재특이라든지 전부 다 융자금을 얻어서 적극적으로 하고 매년 한 100억원을 저희들이 상환을 해가고 있거든요.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좀 열악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한 만큼

지금 상수도는 2017년을 잡고 있습니다. 빚을 다 갚는 시기를

2008년, 2009년 정도 되면 조금 상수도 재정 자체가

과장님 77페이지 휘발성 유기화합물 정밀분석기 해서 기체크로마토그래피-MECD구입인데 이게 어떤 겁니까? 6,000만원 예산되어 있는데

이것도 수질검사 기기인데 지금 유기화합물에 정밀분석하는 기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농약성분 분석하는 기기입니다.

이게 국산입니까?

국산 아닙니다. 전부 수입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나일황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닙니다. 전국에서 할 수 있는데는 몇 군데 밖에 없습니다. 대학병원에서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인가 받은 대학들입니다. 우리는 강원대학교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수질기준이 바뀌어서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의뢰할 때만 해도 부산에는 없고 서울에 두 군데하고 세 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의뢰할라 하니까 안 받아 줄라하고 비용이 29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강원대학교에서 받아줄라 해서 거기에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하면 좋은데 같은 돈인데 이게 수가도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같은 데는 다른 데 많이 밀리고 서울 근교에 것만 해도 너무 많으니까 안 받아 줘가지고

예.

예. 없습니다. 원래 원수를 검사해서 검출이 되면 정수까지 검사를 하게 되는데 원수에서 전부 검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장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화수입니다. 하수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253억8,390만6천원이 줄은 362억8,91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80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리에서 전년도보다 267억1,901만5천원이 줄은 329억4,5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서는 전년도보다 6억4,523만5천원이 줄은 1,259만원으로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조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예산에서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69억1,200만원이 줄은 194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전년도보다 8억7,900만원이 증액된 107억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건 순수한 주거환경개선사업비 하수도정비사업 8억7,000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토지공사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6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으로서는 59억9,4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총 세출 전체로서는 362억8,919만원으로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운용계획은 시설현황, 업무현황, 시설계획, 인력관리계획, 자산평가계획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자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은 전년도보다 7억7,743만4천원이 증액된 57억6,75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로서는 5,767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가동설비자산으로 142억5,867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로서는 1억9,887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지출자금으로서는 202억8,277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하수도사업 비용으로서는 전년도보다 7억8,220만9천원이 증액된 58억2,522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관리비로서는 전년도보다 1억8,396만원이 감액된 12억7,305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8,966만9천원이 감액된 1억329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로서는 전년도 보다 2,134만원이 증액된 5,51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는 전년도보다 502만원이 감액된 1,3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무수행비로서 4,91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는 250만원이 편성되었고 수선교체비로는 1억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488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200만원 편성되었으며 연가보상금이 9,503만3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배상금은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리비에서 전년도보다 9억1,639만4천원이 증액된 44억9,449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인건비로서는 1억1,282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1억547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선 교체비로서는 12억7,6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전출금으로서는 3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로서 5,767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에서는 전년도보다 39억7,624만원이 증액된 144억5,75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가동설비자산으로서는 41억7,355만4천원이 증액된 142억5,867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구축물로서는 41억6,554만원이 증액된 142억3,867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차량 운반구에서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로서는 1억9,87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하수도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제가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5페이지 하수도 관련 해외연수 여비400만원 2명되어 있는데 해외연수는 어디로 갑니까?

이것은 주로 우리 자재 중에서, 기자재 중에서 이름은 연수를 붙여 놓아서 그런데 주로 검수를 갑니다. 하수처리장 사업자체가 거의 외산 자재가 되다 보니까 현지 검수를 해야만이 가능합니다. 주로 덴마크하고 독일, 미국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덴마크, 독일, 미국 그러면 이 세 개국 나라가 하수도 관련에 있어서 적용이 될 수 있는 나라가 이 3개국, 그렇기 때문에 해외연수를 간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기자재를 쓰는 데가 그 쪽 나라들 걸 많이 쓰는 편입니다.

3개 부분 나라의 것을 그러면 우리가 중점적으로 쓰는 부분이 3개 나라가 공통적으로 비슷합니까? 아니면 미재가 많습니까?

주로 많은 것이 독일하고 덴마크 쪽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물어 봅시다. 683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해서 하수도 정비해서 8억7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시과에서 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도시과에서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저희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로 하수도정비입니다. 긴급 하수도 정비를 위해서 쓰여지는 돈입니다. 하수도 부분만 하는 것입니다.

하수도 부분만 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결정해서 도시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책정되어서 내려오는데 거기에 공사, 하수과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금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일부 국비, 도비, 시비 포함되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분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돈은 전액 시비입니다.

일단 주거환경개선사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도시과에서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는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도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이 사업을 한다. 예산이 자체사업으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은 단일사업이 아니고 일단 주택지를, 기존 주거지역을 계획 가로망 안에 들어가는 하수도사업, 상수도사업 한꺼번에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한 부락을 정했으면 그 안에 정비를 할 때는 저소득층을,

거기에서 공동사업으로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예.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돌발적으로 생기는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도시과하고 연계된 사업은 없습니다. 별개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저희들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별도로 사업비가 내려와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에서

그것은 기히 도시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사업이 설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여기 사업비가 증설되는 부분은 전량 토지공사 부담입니다.

예.

일단 토지공사에서 저희들 세입이 되어 버리면 우리 시 예산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