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문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는 2005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심사하게 될 예산은 내년 1년간 우리시의 살림살이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성의있고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자입니다. 심사일정에 대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96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지난 11월 24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95호로 회부된 2005년도 당초예산안과 12월 10일 회부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12월 13일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4일간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5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직제 순서에 따라 국·소장·이사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에 이어 해당 과장·관·부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자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검토방향, 예산안 총규모,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 특별회계 세출, 투자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검토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2005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5,673억3,267만1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890억1,672만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783억1,594만3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1,584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총세입은 4,012억183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54억1,450만8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국이 23억4,004만원, 사회환경국이 414억1,251만5천원, 지역경제국이 3,467억8,700만9천원, 보건소가 13억8,013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1억8,323원이 증액된 92억8,214만5천원으로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가 14억1,789만3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1억5,0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68억523만2천원,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는 9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우리 위원회 소관 총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54억1,450만8천원이 증액된 4,012억183만9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이 1,180억3,200만원, 세외수입이 1,153억2,555만1천원, 지방교부세가 830억원, 재정보전금이 294억9,850만3천원, 국도비 보조금이 460억1,36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총 732억2,307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92억8,214만5천원으로 지난해보다 21억8,42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총세출 예산은 시 전체 예산의 39.7%를 점하고 있는 2,187억8,234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73억8,113만5천원이 증액된 2,095억19만5천원입니다. 부서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보감사관이 11억4,447만5천원, 총무국이 776억3,916만원, 사회환경국이 86억6,372만2천원, 지역경제국이 60억7,374만1천원, 보건소가 121억9,565만5천원, 칠암도서관이 28억6,023만1천원, 읍면동은 175억8,137만6천원, 소방서는 3억7,703만5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57억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21억8,423만원이 증액된 92억8,214만5천원으로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가 14억1,789만3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1억5,000만원, 수질개선이 68억52만2천원,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가 9억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전년도보다 11억2,005만1천원이 증액된 175억8,13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서로 총무위원회 해당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8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2005년도말 추정액은 2004년도말 현재 예정액보다 3억5,893만3천원이 감액된 100억4,322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로 총무위원회 해당사업은 재활용품 자동화 선별시설 설치사업으로서 130억5,26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178억8,000만원보다 17억1,198만7천원이 증액된 195억9,198만7천원이며 영업수익이 194억2,230만7천원과 자본, 수익적수입이 1억6,96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자체투자 사업내역으로 기획예산과에 공립 김해외국어고등학교 부지 매입비가 52억원, 체육청소년과에 장유체육공원 조성비가 14억원, 시민복지과에 김해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비가 12억6,750만원으로 청소과에 폐기물 소각시설 위탁대행료가 33억6,000만원, 보건위생과의 보건복지센터 증축사업이 20억2,200만원 등입니다. 자체 투자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일반회계 살림살이를 보면 자체 세입예산은 지방채가 1,180억원, 세외수입이 1,150억원, 총 2,333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41%를 차지하나 나머지 세입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조금, 국도비 보조금 등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예산규모가 의존수입에 따라 변동되고 있어 앞으로는 신규세원 발굴과 경영수입 사업확대 및 수익자 부담원칙인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로 자주 재원확충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문화체육시설의 마무리 사업추진과 주민의 복지증진사업, 학교환경개선 및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환경 및 쓰레기대책 등에 예산이 중점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사업의 중요성과 우선순위 등 투자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주민의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도록 금번 2005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하여 지역발전에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사숙고하여 검토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병윤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히 나누어드린 수정예산안 개요 유인물 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제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당초예산안 제출 이후에 발생한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와 채무상환 재원변경 등 새로운 수요에 대한 세입세출 증액분을 정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지만 일반회계는 당초안보다 158억3,100만원이 증가한 4,890억1,700만원으로 편성하는 등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5,673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에 먼저 당초예산안보다 증가한 158억3,100만원에 대한 세입예산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이 158억2,400만원으로서 이중 부산∼김해간 경전철 보조금이 154억원이며,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보조금 4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도민 정보화 교육에 따른 보조금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주요 세출내용을 살펴보면 관용차량 신규 및 교체 구입비가 9,500만원, 진영 대창마을 경로당 건립비 4,000만원, 부산∼김해간 경전철 건설 154억,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4억2,400만원 기타 1억9,200만원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문병민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2005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세출총괄표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2억9,567만5천원으로 이중 공보관리가 12억4,079만3천원이며, 감사관리는 5,488만2천원으로 2004년도 예산보다 5억2,532만1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 경상예산의 인건비는 김해시보 편집 및 발간을 위한 경비로서 상임위원 인건비로 급여, 기말수당, 정근수당 및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처우개선비 합계 3,983만원과 취재기자 인건비로 급여, 기말수당, 정근수당 및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처우개선비 합계 3,007만원이며 시정 홍보자료 입력원 인건비로 1,214만4천원을 계상하여 시보 발간을 위한 인건비는 총 8,204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기본사무용품비 800만원, 기타 수용비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공무원과 시민들의 교양도서로서 활용할 주간지 및 월간지 구입비로 1,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정에 대한 기록물 관리와 우리시 각종 문화 체육행사 등 주요 시책 홍보에 사용될 사진인화료 및 필름구입비로 2,004만원, 청내 음악 방송용 CD구입비 72만원, KBS, MBC 등 공중파에서 보도되는 우리시 관련 자료를 녹화하기 위해 필요한 VTR테잎 구입비 120만원과 카메라 등 촬영 장비용 밧데리 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책 및 각종 공지사항 생활정보 등을 시민에게 신속히 제공하기 위한 시보제작에 필요한 인쇄비 3억1,200만원, 시보 우편발송용 봉투 제작비로 39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 관서용 도서구입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내 주요 문화행사 각종 공지사항 등 시민에게 유익한 생활 정보를 관내 유선방송으로 송출하기 위한 VTR제작 소요경비로 1억원과 앞서 말씀드린 김해시 생활정보 VTR의 케이블방송 방영 수수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시의 슬로건인 김해포유의 홍보를 위한 김해시생활정보 명칭변경 시스템 구축비에 500만원 계상하였으며, 각종 신문기사 스크랩용 일간 신문구독료 1,214만4천원, 시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광고료 2억원과 시민이 알아야 할 각종 생활정보를 방송사 등에 홍보하는데 필요한 홍보료 3,000만원과 우리시 슬로건 김해포유 홍보 광고를 위한 방송 광고료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조례와 규칙의 공포시 반드시 게재토록 되어 있는 공보 발간에 소요되는 경비로 720만원, 시정 설명회 행사용 각종 유인물 제작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용 복사용지 구입비 340만원, 복사기 등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 38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보의 원활한 배부를 위해 관내 시민과 출향인사, 유관기관, 타지방자치단체 등 우편 발송에 필요한 우편요금 4,940만원, 케이블방송 월 수신료 3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고충민원 해소 및 야간, 휴일근무자 급식비로 1,448만원, 시정홍보에 대한 직원들의 능력 배양을 위한 초청 강사수당 50만원을 계상하였고, 본청 및 의회청사 청내 방송 및 CCTV 장비와 선로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으로 8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보감사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3,600만원, 시보 취재기자 자료수집 활동 추진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주요시책 홍보활동 및 고충민원처리활동 추진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언론사 간담회를 위한 업무추진비 500만원, 고충민원처리를 위한 업무추진비 200만원, 시정 주요시책 홍보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보 독자 투고란 등에 참여하는 시민에 대한 투고료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보 증회 발간에 따른 자료수집 활동에 참여할 시민 취재기자 실비 보상금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에 대한 우수 부서 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2005년 전자시보 개편에 따른 단기별 업그레이드 작업에 필요한 전자시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보를 시민에게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일간 신문 6개사 위탁배부료 1억10만원, 전자시보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전자시보 관리에 따른 편집위원용 컴퓨터 구입비 3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브리핑룸의 노후화된 복사기 구입비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감사관리 예산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고충민원처리 업무보조요원 인건비 1,483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사업무 관련 서식 인쇄비 300만원과 감사사례집 발간 인쇄비 50만원, 감사조사 활동 증빙 자료 보존에 필요한 사진 인화 및 필름구입비 160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사원, 중앙부처 등 상부기관 수감에 필요한 문구 등 소모품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정 집단민원 접수시 지적이 불명확하여 반드시 경계측량이 필요할 때 사용할 경계측랑 비용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패없는 깨끗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한 부패방지 교육에 활동중인 외부강사 초청 강사료 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원 및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 심사를 담당할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대형공사 시민감시 참관인, 실수인정심사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으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사업무 추진 및 상부기관 수감업무에 필요한 급량비 470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 금융조회 제공 사실 통보 우송에 필요한 295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사, 조사업무 추진여비 500만원, 감사, 조사활동 업무추진비 100만원, 감사, 조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00만원, 업무용 노후 파쇄기 교체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1억4,447만5천원으로 이중 공보관리가 10억8,959만3천원이며, 감사관리가 5,488만2천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보다 1억5,12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 경상예산의 김해시보 발간 및 배부를 위한 경비로 시보인쇄비는 기정예산액 3억1,200만원에서 월 3회 발간에 따른 2억1,600만원으로 시보 우송용 봉투 제작비는 기정 390만원에서 27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보 우송 우편요금은 기정 4,940만원에서 3,4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보 투고료는 기정 2,600만원에서 1,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은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의 시보 위탁배부료로 기정예산 1억원에서 6,9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2005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내년도에 당면한 업무추진을 위해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계상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보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 전체 예산에 비해서 15%정도 줄었는데 올해 살림에 차질이 없습니까?

전체 금액에서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수정예산에서는 줄었는데 전체로 보면 비교 증감액이 지금 당초예산은 5억3,400되어 있는데 한 4억정도 늘어났습니다. 수정예산까지 포함해서

53페이지에 종이 파쇄기 구입인데 원래 파쇄기 없었습니까?

예.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근 10년 사용하다 보니까 오래되어서 교체합니다.

사용량이 그래 많습니까? 수리해서 쓰면 안되는지?

파쇄기라는 것은 문서를 생산해서 시행이 안 되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일반으로 보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파쇄기에서 완전히 종이를 찢어 버립니다.

수리는 불가능하다

예.

예산은 얼마 안 되는 건데 47쪽에 보면 방송용 음악CD 구입해서 음악을 계속 교체해서 방송합니까? 같은 노래가 계속 나오는 것 같던데

아닙니다. 노래도 틀리고 녹음된 내용도 다 틀립니다.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서 합니까?

매일 음악이 다 틀리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잘 하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허문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내년도 예산이 전반적으로 공보감사과에는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상당 부분 증액된 내용들이 홍보쪽이에요.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야 될 특별한 이유 있어요? 내년이나 내후년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나? 예년에 없던 이런 홍보에 많은 예산이 증액되거든요. 제가 납득하기 상당히 힘든 부분이에요 이게

김해시를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홍보에 관련된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고 추진여비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많이 증액되었어요.

업무추진비나 여비는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만 홍보료, 광고 방송하고는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사실 세계민족문화축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김해시생활정보 VTR제작비도 그렇고 생활정보 케이블 방송 방영수수료도 전년보다 많이 증액되었어요. 올해보다 많이 증액되었어요.

아닙니다. 단가를 작년에 150만원 했는데 올해 200만원 왜냐하면 이때까지 인상을 안 시켜준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금액은 그렇지만 이게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다 보면 남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 증액되었느냐라는 부분은 계약 금액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 편성된 금액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약 금액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는 내년에 비해서 그렇게 증액 요인이 발생하는지?

여하튼 내년에는 김해시 홍보하는데 일을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축전 때문에 이렇게 많이 홍보하는 겁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이유 전혀 없습니다.

강극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민족문화축제라든지 특히 이번에 슬로건 김해포유 광고 방송이 5,000만원 잡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거해서 조금 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김해슬로건 광고 이것은 김해 포유해서 런칭광고입니다. 런칭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광고의 극대화를 기하기 위해 짧은 시간내에 이미지를 담아가는 그런 광고인데 현재 제작이 완료되어져서 이걸 김해를 알리기 위해서 왜 그렇느냐 하면 김해를 많이 알리기 위해서 김해가 많이 알려져야 내년도 우리가 목표로 추구하고 있는 세계민족문화축제에 많은 관광객들이 김해에 오는 것도 순기능도 있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홍보가 강화될 뿐이지 다른 특별한 요인은 전혀 없습니다.

슬로건 관계도 그래요. 지금 울산이 울산포유를 쓴다라고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마 시제품을 3편의 제작을 다 완료하고 현재 최종 확정을 짓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기회가 되면 위원님에게 그 광고를 한번 보여주면 조금 납득하기가 상당히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 부분도 먼저 보여드리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여 주는 것은 언제 보여 주셔도 되고 봐도 되지만 포유라는 것이 우리 김해만 쓰는 것이, 뒤늦게 울산이 뛰어 들어서 울산포유라고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울산이라는 데는 광역시입니다. 우리하고는 단위가 틀리죠.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걱정스럽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에요. 전반적으로 시보 우송 우편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금년 예산보다도 굉장히 증액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보제작도 내년도에 지금 현재 격주제로 월 2회 발행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는 글자 그대로 시민들이 참여하고 변화된 시보의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 시보편집 도우미하고 기자 도우미 등을 모집해서 이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시민이 참여하는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서 시보 발행 횟수도 내년도는 월 2회에서 1회 증가된 월 3회로 하다 보니까 조금 경비가 더 들어 갈 뿐입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내년도는 글자 그대로 세계민족문화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요인과 결부시켜 주시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다른 그런 요인은 없습니다.

국장님 지금 공보감사담당관 예산안 설명에 국장님이 답변할 위치에 놓여 있습니까?

제가 위치는 아닙니다만 여기에 앉아 있기 때문에 현재 공보감사과는 저희 소관을 따지기보다도 같은 시정 일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건 내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시보가 주에 한번 나오든, 10일에 한번 나오든, 한 달에 한번 나오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우리 시민들이 관심있게 접하느냐가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관심도가 높은 게 아니에요. 김해시보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증액시켜서 시보를 늘린다는데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해 두고 싶고요. 50쪽 중간 부분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있죠?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2명으로 되어 있다 말이죠. 이 직책급 업무추진비 한 사람은 시보편집 실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하고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 직책급 업무추진비예요?

예.

지금 시보편집실장은 어느 분이 맡고 계십니까?

정수영 과장이 맡고 있습니다.

내년에 새로운 거, 시정홍보에 대한 우수부서 포상금 이런게 예년에 없었죠?

없었습니다.

내년에 새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까?

예.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상 그게 지금 포상금제를 도입한 이유는 부서에서 일은 열심히 하면서도 표가 안 나고 시정홍보를 많이 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다음에 보도가 잘못 나갔을 때 거기에 대항을 잘하는 부서에 포상금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시보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동료위원의 말씀도 상당히 공감이 가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시보는 다소 어두운 시민에게 상당히 보탬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보를 보내는 위탁배부료를 많이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대신 추경예산에 보면 상당히 삭감을 많이 시켰거든요. 물론 회수에 따라서 금액이 안 줄었겠느냐 이래 보는데 금액을 줄이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보를 만들어 읍면동 가면 그냥 재 놓고 있습니다. 날이 지나고 있는데 그걸 직접 우송료를 들여서 우리 어려운 시민이 직접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운 돈 들여 가지고 종이 버리고 인건비 버리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52쪽에 대형공사 시민감시관 참관인 수당이 1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형공사에 시민감시관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형공사 27건에 69명이 65회 참관하셔 가지고 의견 제시를 72건이나 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실비 수당이나 실비 보상금은 어떤 분에게 한정되어서 지급이 됩니까?

지금 아직까지 집행을 안 했는데 지금 안 그래도 이 달에 집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사에 참여를 많이 하고 또 공사의 민원해결이나 그런 면에서 기여한 분은 읍면을 통해서 접수받아 가지고 집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형공사 명예 감시관으로 위촉을 했다면 응당의 교통비나 수당은 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편성은 부적절하게 편성되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금액이 적게 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싶지 않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제도는 좋은데 예산편성이 적게 되다 보니까 이걸 일률적으로 얼마씩 주기는 뭐하기 때문에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정착이 되지를 않고 기여가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이 못되고 이런 식으로 되었다고 했을 때 명예감시관으로 해서 그 의무를 마무리한 분도 계실 것 아닙니까? 그 분도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좀 미흡했더라도 보상이라든지 인센티브가 오면 이것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해야 되겠구나 또 다른 사람에게도 나는 미흡했는데 실비보상도 있다. 그래서 맡은 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홍보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제도는 아예 사장시켜 버리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제도가 좋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라도 올리셔야죠. 공보감사담당관실 올해 예산이 작년도보다 엄청 증액되어 졌던데 물론 동료위원 말씀같이 시보편집 때문에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놀랬어요. 공보감사담당관실이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서 이런 곳에 많이 편성되었구나 생각을 했더니 이 부분은 이렇다 말입니다.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내년 추경에 편성해서라도 직접 이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하십시오. 시민명예감시관제 타이틀은 큼지막하게 해놓고 예산 100만원은 말이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시정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페이지 브리핑룸 복사기 구입 1대 하는데 기자실이죠?

그렇습니다.

출입기자가 몇 명입니까?

13명입니다.

복사기가 꼭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홍보자료를 다 주지 않나요?

각 과에서 보내주고 하지만 또 유관기관에서 팩스로 들어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전체 배부를 할려면 복사를 해야 되고 또 시민들이 와서 기자들과 기자회견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자료부족하면 복사기가 필요합니다.

한 달에 우리 김해시나 유관기관에서 시정홍보로 일간지에 실리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하루에 보통 신문에 게재되는 게 20건 정도 우리 시에서

김해시에 관련된 게 20건 정도가 일간지에 실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많이 실릴 정도로 복사기가 필요한 것인지 바로 옆에 가면 복사기가 있고 한데 꼭 필요한지?

타부서에 가서 복사해오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무원들 월급이 몇 % 정도 인상되나요?

2.4% 인상됩니다.

시보편집 상임위원 인건비가 이번에 많이 인상되어서 편성했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몇 % 인상되었습니까?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올리고 낮추지도 않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합니다.

기준이 몇 %에요.

프로테이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상임위원은 5급 18호봉 상당을 주게 되어 있고 취재기자는 6급 12호봉 상당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호봉에 따라서 프로테이지가 틀립니까?

예.

작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5.5% 정도 올랐거든요. 이렇게 공무원들 월급이 많이 오르는 것인지? 어떻게 계상된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정해진 대로

상임위원은 몇 급?

5급 18호봉입니다.

5급 18호봉은 5.5% 인상되는 겁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우리 시보편집 취재기자 교체 안되었죠. 그대로죠?

예.

가족이 늘어났습니까?

편집위원은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인지 모르지만 앞으로 기구개편이 되면 늘어날 것입니다.

아니, 그 가족이 아니고 지금 시보편집 기자가 한 분이잖아요. 그 분 가족이 늘어났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가족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에 그 분이 올해 그대로 취재기자로 계시는 겁니까? 작년 예산편성에 보면 가족수당이 2명 되었는데 올해는 3명으로 되었단 말에요. 그래서 가족이 늘어났는지 제가 물어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가족수당이 1명 더 있어서 편성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처우개선비가 2.5% 적용된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예. 2005년도 연봉에 2.5% 주도록 처우개선비가

3%와 2.5%의 차이는 직원마다 틀립니까?

저희들 지침에 따라서 편성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지 싶습니다.

작년에는 5.47% 정도가 적용되었는데 올해는 반 정도가 줄은 것 같아서 예산편성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이렇게 차이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처우개선비도 3%를 적용하는 사람도 있고 2.5% 적용하는 사람도

일용인부임은 3% 올렸고 편집위원이나 취재기자는 2.5% 편성했습니다.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의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48% 넘게 증액이 된 것 같거든요. 거의 다 홍보물을 하신다고 말했는데 제가 이해는 되었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은 올해 줄어들었잖아요.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증액 편성을 하면 다른 과에는 지장이 없을지 저는 그게 조금 궁금하고 조금전 시보에서 많이 지적을 하였는데 시보에 돈을 투자해서 하는 부분도 좋겠지만 별로 시민들한테 가슴에 와 닿지 않고 시보의 활용도가 낮으면 지역시민을 키워주는 게 어때요. 지역신문을 활성화시킬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역신문에 투자를 하시면 활성화도 되고 지역신문은 오히려 시민들 품안으로 더 잘 가지 않을까요?

신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시보가 어떤 지방지나 다른 인터넷 신문이나 이런 신문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그날 이슈를 다루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봤을 때 인지도가 낮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민들, 시의원님들, 신문 관련된 교수, 논설위원들 초청을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 시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게 어떻든 시가 의도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시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시보 시민취재기자 실비보상 7,200만원, 우리 시민 취재기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안 정해졌습니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내년부터 시행을 할려고 합니다. 저희들 명예기자 네 분이 현재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보상금을 안 주다보니까 취재에 대한 의욕도 크게 없고 어떤 자료 발굴한 부분도 미약하고 해서 직접 현장을 뛰어서 취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상차원에서 드리는 겁니다.

지금 1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건수로 보면 해마다 20건 해가지고 20명 정도 3회로 해서 60명 정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10명이라는 내용은 뭡니까?

부기에 회수하고 안 들어가는 바람에 수치가 기재되었습니다만 사실상 1인당 10만원 꼴 해가지고 3회에 걸쳐서 20건해서 부기는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난이 조금 좁아서 그렇게 기재가 되었습니다.

어떤 갈라먹기식의 실비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적에 따라서 평가할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보투고료는 지금 주고 있습니까?

3만원 내지 5만원을 주고 있는데 시민의 소리라고 칼럼을 게재하시는 분에게는 5만원, 일반 뉴스거리 제공하는 분에게는 3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칼럼 쓰는 분에게는 5만원을 주고 일반인들이 참여를 합니까?

일반인들 참여도 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참여를 합니까?

저희들한테 시보에다가 내용을 게재해 달라고 우편으로 발송해 온다든지 아니면 직접 찾아와서

주로 어떤 내용을 게재합니까?

건강상식이라든지 법률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찌 보면 업체들 선전효과로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의 직책이나 직함을 게재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단체에다가 보내어서 저희들이 개인별로는 안 받습니다. 단체에다가 의뢰를 하지 개인별로 받지를 않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참여하더라도 투고료를 줍니까?

당연히 드리겠습니다.

이것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김해시보 발행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작년 4월에 김해 시개단에 참석해서 다녀왔던 느낌을 투고를 한 예가 있습니다. 의원이 투고를 할려고 해도 잘 안 받아주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팩스로 보내주고 읽어보고 제가 느낀 바가 이렇다니까 그제서야 실어주면서 나중에 홍보가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좋아졌는지는 모르지만 제게 고맙다고 인사는 하지만 투고료 받을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못받았고 줄려면 확실히 주어야지요?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허문성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슬로건 광고방송 지금 어떻게 계약하고 있습니까?

슬로건 광고방송은 제가 다시 우리 위원님들께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짧은 시간에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광고방송입니다. 그래서 광고효과가 제일 극대화되는 방송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말로 하는 것은 최소화하고 감각적으로 색깔이라든지 음악 그런 효과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광고용 VTR을 제작해 가지고 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회에 몇 분짜리 입니까?

20초입니다.

주요 방송국은 어디입니까?

KBS, MBC

중앙방송입니까? 지방방송입니까?

중앙방송입니다.

지방방송에 20초 1회 방송하는데 100만원짜리 있습니까?

100만원도 아직 절충은 안 했습니다만 더 줄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작비까지 포함해서 한 것입니까?

제작비까지 포함되어 있고 제작은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만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확정이 된다면 그걸 가지고 가야방송, PSB, MBC, KBS 등에 우리 김해 이미지를 알리는데 극대화 부분을 나타내는 그런 광고입니다. 현재 가격은 더 줄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절충을 해서 사실상 비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방송용 VTR 제작되어 있습니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시제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색깔같은 것을 조금 보완하고 있고 현재 보완된 작품이 3편 있습니다만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한번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조속한 시간내에 우리 의원들이 먼저 볼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방송광고료는 물론 중앙방송들은 비싸지만 지방방송들은 20초 가량 하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물론 지방방송, 중앙방송 엮어서 하다 보니까 꼭 정확하게 정하지는 못하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김병윤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과별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과는 6,8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9,400만원보다는 2,600만원이 감소되었고 기획예산과는 7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600만원보다는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22억4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4억500만원보다는 7억9,900만원이 증가되었고 전산정보과는 5,3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6,400만원보다 1,100만원이 감소되어 졌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생활체육지도자 교실 운영비로 3,900만원, 청소년 쉼터 운영비 보조 2,600만원, 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보조비로 1,100만원 등 총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동부체육관 건립비 20억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3,500만원, 청소년공부방 운영보조비 3,500만원, 청소년 쉼터 운영 보조비 2,600만원, 청소년상담실 운영비 1,800만원,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인부임 700만원 등 총 22억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 총괄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200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03억1,0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94억3,200만원보다는 8억7,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주민자치과는 22억4,8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5억9,500만원보다는 6억5,300만원이 증가되어졌습니다. 기획예산과는 524억6,3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458억6,000만원보다는 66억300만원이 증가되어졌고 체육청소년과는 103억3,6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06억1,500만원 보다는 5억7,900만원이 감소되어졌습니다. 전산정보과는 24억6,0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33억8,800만원보다는 9억2,800만원이 감소되어졌고 칠암도서관은 28억6,0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30억7,000만원보다는 2억1,000만원이 감소되어졌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인건비 및 경상예산은 386억2,0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직원 인건비로 201억300만원,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22억5,300만원, 건강보험 부담금 10억3,200만원, 2004년도 성과상여금 9억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7억5,000만원을 편성했고 하키선수단 육성비 7억300만원, 일용직 국민연금부담금 및 퇴직금으로 4억7,800만원, 공무원 해외연수 국외여비 2억9,800만원,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2억5,000만원, 일반전화 사용료 2억500만원, 직원 전문화교육 위탁교육비 1억2,800만원, 기타 115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는 417억5,7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174억5,400만원, 공립 김해외국어고등학교 부지매입비 52억원, 지역주민 건의사업비 40억원, 동부체육관 건립 공사비 35억원, 장유 및 어방체육공원 조성에 23억6,000만원, 김해도서관 시설확충에 10억원, 2005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비로 7억8,900만원을 편성했고 행정전산장비 교체구입비 4억3,200만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3억7,700만원, 상동운동장 조성에 3억원, 시민평생교육원 위탁관리비 2억1,000만원, 장유출장소 건축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원,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1억5,000만원, 기타 57억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104억528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03억1,028만6천원보다는 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신규 및 교체구입비 9억1,500만원을 수정예산에 편성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524억7,532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524억6,332만3천원보다는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수정예산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임호중학교 농구부 합숙소 설치비 2,000만원, 임호중학교 급식소 비품구입비 1,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졌고 임호중학교 교기 육성비 2,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세입예산은 5,927만2천원으로서 77만2천원보다는 72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졌습니다. 23페이지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 세출예산은 24억7,434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4억5,994만6천원보다는 1,44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졌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도민 정보화교육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720만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도민 정보화교육에 따른 보조사업비로 1,44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별 설명은 해당과장이 직접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상기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없으며 세출 총괄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3억1,028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4억3,174만4천원보다 8억7,854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자료입력원 6명에 대한 인건비로 8,898만8천원, 이중 기본급 4,511만7천원과 상여금 1,502만6천원 외 유급 휴일수당, 월차 유급수당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영양사 인건비로 기본급 844만6천원을 포함한 1,564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직 고용보험료로 6,600만원, 산재보험금으로 2,040만원, 국민연금 부담금 1억9,800만원, 퇴직금 2억8,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자료입력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기본급 1,910만7천원 등 2,592만원, 구내식당 조리원 5명에 대한 인건비로 6,47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축일 등에 따른 가로기 게양 및 관리원 인건비로 450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록물 분류 정리 및 자료관 운영에 따른 인부임으로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87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기록물자료관 이전작업 인부임으로 1,081만5천원 편성과 공무원 교양도서 구입비 306만원,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경비 1,100만원, 공무원단체 상해보험 가입비로 5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록물관리에 따른 편철용품 구입비 85만5천원, 표지판 및 안내현황판 제작비 588만원, 문서보관 상자 재활용 부착스티커 제작비 60만원, 자료관 홍보팜플렛 제작비 245만원, 발간실 운영에 따른 인쇄기 재료구입비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서채송용 가방구입비 200만원과 기록물 이관, 폐기, 재분류 작업 및 사진인화료 72만원, 문서 및 정리도서용 바코드라벨 외 6종 구입비로 657만7천원, 충무계획서 인쇄비 162만원 편성과 게양대 국기구입비 210만원, 경축일 가로기 훼손분 교체구입비로 560만원, 신혼부부 태극기 나누어주기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국기구입비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직실 침구구입비로 120만원, 당직실 침구세탁비 126만원, 공인신조 및 마모분 조각비로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복사용지 구입비로 412만5천원, 총무과 기본사무용품비 940만원, 기타 과 운영에 따른 수용비 360만원 편성되었으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연회비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시장·군수협의회 연회비 60만원과 비정규 훈련에 따른 상황판 등 제작비 370만원, 공무원직장협의회 사무실운영 소모품 구입비로 300만원 편성과 직원 전문화교육에 따른 위탁교육비 1억2,800만원, 청사방범에 따른 세이콤 용역비 1,284만원, 시기동대 전기요금 60만원, 구내식당 가스료 720만원, 우편요금 1억2,2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직원들의 일숙직수당 8,406만원 편성과 청원경찰 제복구입비로 1,19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속실 근무자 근무복 구입비로 240만원, 불시 동원훈련에 따른 차량임차비 150만원이 편성되었고 야간 근무자 급식비 1,584만원, 휴일근무자 급식비 528만원, 비정규 훈련 참가자 급식비 120만원, 각종 회의개최 관련 급식비 306만원 편성하였고 공무원 체육대회에 따른 급식비 1,800만원, 직원동호인 클럽대회 참가 선수급식비 1,800만원, 자료관 이전 및 기록물 분류 정리작업에 따른 급식비 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대회의실 및 소회의실의 각종 부착물 수선비로 200만원 편성과 총무과 직원 기본업무 추진여비 8,100만원, 문서채송에 따른 여비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생업무 추진여비 200만원과 의전업무 수행에 따른 여비 300만원, 기록물관리 업무추진비 100만원, 국장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 300만원이 편성되었고 기관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시장 7,200만원, 부시장 5,100만원, 국장 300만원 등 1억2,600만원 편성과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3,136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정 주요업무 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로 시장 5,000만원, 부시장 2,000만원 등 7,000만원 편성과 지역개발 및 투자사업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중앙부처 방문 업무추진비로 각각 2,000만원, 수출촉진 및 해외바이어 초청 1,000만원, 국제교류활성화 관련 1,000만원, 지역경제 및 지역안정 1,000만원 중소기업 보호, 육성에 따른 업무추진비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관기관, 사회단체 여론 수렴에 따른 간담회 경비 600만원, 각종 재난발생에 따른 군부대 등 격려비 1,000만원, 소외계층 및 현업 종사자 격려비 1,000만원, 방문 기념품 구입비 1,000만원, 축·조의품 구입비 1,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총무국 종합시책에 따른 업무추진비 1,000만원과 총무과 종합업무추진비 3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6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시장 780만원, 부시장 720만원, 국장 420만원, 과장 120만원 등 2,040만원 편성과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비 6,300만원,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포상금 3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으로 22억5,340만3천원과 퇴직수당 부담금 8억9,761만4천원, 건강보험부담금 10억3,200만원, 사망조의금 9,200만원, 재해보상 부담금 6,000만원, 재해부조금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1억5,000만원, 각종 재해복구에 참여하는 주민, 국군, 장병, 예비군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900만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3억7,748만9천원, 3.1절 기념행사 지원비로 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군 관리대비 무선중계기 설치비 1,000만원과 목진지용 마대구입비 600만원, 핸드폰기 구입비 400만원, 예비군중대 치장물자 상자구입비 200만원, 예비군 훈련장 분뇨처리비 100만원, 예비군 중대본부 보안시스템 운영비로 433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중대본부 컴퓨터 구입비 1,500만원, 예비군 훈련장 냉온수기 구입비 200만원, 복합기 구입비 500만원, 시기동대 사무실보수비 2,300만원, 대회의실 회의용 의자 및 탁자구입비로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총무과 업무추진용 프린트기 구입비로 70만원, 읍면동 민원전용 인증기 교체구입비 2,000만원, 직장 동아리 활동장비 구입비 470만원이 편성되었고 구내식당 비품 구입비로 식기소독 보관창고 등 5종 외 540만원, 기록물관리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60만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1,000만원, 행정역사관 전시자료 구입비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7억5,000만원과 공무원 조기퇴직수당 5,000만원,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6,550만8천원이 편성되었고 일반수용비 2,216만원중 상장 및 위촉장 카드구입비 600만원, 인사기록 카드제작비 140만원, 정년·명예퇴직, 조기퇴직 공로패 제작비 510만원, 임용장 커버구입비 240만원, 근무성적평정서 인쇄비로 27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구표 제작비 210만원, 인사기록카드 보호비닐 구입비로 160만원, 공무원 시험 응시원서 인쇄비 80만원, 국가전문 행정연수원 등 중앙교육기관 위탁교육비로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 부담경비로 7,000만원, 인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480만원, 인사업무 추진에 따른 급량비 390만원,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2억5,000만원, 시험감독여비 800만원, 조직진단 자료수집비 200만원이 편성되었고 기구 및 정원승인 협의여비 100만원과 공직자부인 민간인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으로 150만원, 신규임용후보자 임용 전에 도교육참석자 실비보상금으로 357만원, 2004년도 성과상여금 9억원, 이 달의 우수공무원에 대한 공로패 및 메달제작비로 1,0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말공무원 표창금으로 150만원, 올해의 공무원 시상금으로 100만원, 올해의 우수 부서 표창 시상금으로 600만원, 명예·정년퇴직자 기념메달 제작비로 1,800만원이 편성되었고 결산자금 및 재정연감작업 보조인부임으로 223만7천원, 회계장부 및 서식인쇄비 1,755만원, 세출예산서 집행지침 인쇄비 300만원과 지급명령서 인쇄비 2,210만원, 결산서 및 결산지침서 인쇄비 1,196만원,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인쇄비 15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련 지출결산서 및 증빙서류철 인쇄비로 420만원, 자동제본기 철심구입비 및 관리유지비로 365만원, 계약관련 지출증빙서류 서식인쇄비 15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사 및 물품구매 표준계약서 인쇄비로 200만원, 불용품 감정수수료 200만원, 관용차량 고속도로 통행카드 구입비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가입비 200만원, 자동차 보험료 3,748만8천원, 자동차세 748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4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형버스 위성방송 수신료로 72만원, 결산검사위원수당 1,000만원, 세입세출 결산 및 재정연감 작업에 따른 급식비 150만원, 운전원 체육대회 참가 급식비 72만원 편성과 운전원 체육대회 참가자 운동복 구입비로 300만원, 관용차량 유지비로 2억7,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5페이지 중간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시 이미지통합 디자인 도색비 5,960만원, 결산검사 및 재정연감 작업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사관리대장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300만원과 관급자재 수불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40만원, 사무용 책상, 의자, 캐비넷 신규 및 교체구입비로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업무 추진용 노트북 구입비로 250만원 편성과 국제자매도시 방문에 따른 현수막 및 입간판 제작비, 외국어 통역비로 555만원, 직원능력개발비 2,520만원, 국제자매도시 손님맞이 차량임차료 240만원 편성과 공무원 전문분야 해외연수비 9,000만원, 미국 셀렘시 등 국제자매도시 방문에 따른 공무원여비 2,0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본 무나카타시 자매도시 파견연수 여비 620만원과 공무원 해외연수 국외여비 2억9,750만원, 공무원어학연수 국외여비 1,200만원, 자매결연도시 외빈초청 여비 2,600만원이 편성되었고 국제자매도시 방문에 따른 민간인 여비 2,850만원과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1,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4억528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3억1,028만6천원보다 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6대 분의 관용차가 신규 및 교체구입비로 9,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일 끝 자체사업에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77쪽 끝에 매년 해오고 있는데 꼭 출연비를 내야 됩니까? 아니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국제교류재단에서

국제교류재단이 전국 광역하고 기초자치단체에 국제관계 자료라든지 정보를 수시로 제공을 해줍니다. 해주고 저희들이 대상국의 자료가 없다든지 할 때는 자료를 의뢰해서 받고 하는데 이게 광역하고 기초자치단체 출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교류재단 자체에 운영비조로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얻는 것은 어떤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자료라든지 해당 국의 정보, 우리시가 예를 들어서 중국에 무슨 성에 자료가 필요하다 하면 교류재단에 의뢰를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좀 있습니까? 도움을 받았던 실적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건 제가 구체적인 실적은 가져 나오지는 못했습니다만 필요하면 서면으로 드리겠고 이 국제교류재단이 설립된 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시 자매결연이 되는데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 시도 그런 것은 있습니까?

우리 시도 무나카타시가 좀 규모가 적어서 일본에 우리시 규모로 맞는 도시를 물색하기 위해서 의뢰를 해서 자료도 받아보고 의견교환도 몇 번 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75쪽에 보면 이것도 설명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김해시 이미지통합 디자인 도색 해서 차량에 어떤 겁니까? 김해포유 그겁니까?

김해포유도 있지만 옛날 차 도색이 오래되어서 낡아서 전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 우리 이미지를 넣어서 새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탁명곤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4년도 예산하고 올 예산하고 들쭉 날쭉한 부분이 있어서 물론 환율도 차이가 있을 거고 중국에 위안화도 원화하고 차이가 있겠고 또 일정에도 차이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77쪽에 보면 다른 건 물가가 올라서 증액이 되고 하는데 일본 무나카타시하고 국제자매도시 이런 건 보면 일본 무나카타시는 올해 8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물론 작년에는 7만원 되어서 만원 인상시켜 주는 건 물가인상분 만큼 좋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적절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 밑에 중국 래서시나 베트남 비엔호아시나 여기에는 작년도보다 상당히 일정을 줄여서 갈 겁니까?

이게 국가별로 좀 등급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쪽에는

좋은데 왜 줄여서 가느냐고 묻느냐 하면 작년도에는 70만원 곱하기 5명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는 거기에서 뚝 다운시켜서 40만원에 계획을 세우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작년도보다도 줄여서 간다든지 안 그러면 뭔가 획기적인 방향 전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책정되어지지 않느냐 싶은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일정을 하루 이틀 정도 줄여서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 돈이 조금 줄었습니다.

작년도는 며칠간 했습니까?

보통 4박5일에서 5박6일 정도 하는데 내년에는 3박4일 정도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게 사전에 일정이 조정되는 걸로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참 안타깝거든요. 이런 건 작년도보다 부기가 바뀌어졌을 때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70만원이 40만원 된다는 것은 엄청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같은 지역에 같이 방문을 하는데 전번에는 4박5일 일정해서 했지만 이번에 설명이 있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도 2004년도에 70만원 해서 간 걸 2005년 당초예산에는 40만원에 가겠다 그러면 작년도 예산편성이 잘못된 건지 올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인지 상당히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04년도 성과상여금이 얼마였습니까? 당초예산에

7억6,000만원입니다.

9억 하는 이건 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금년에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서 거기에서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성과상여금도 많이 나가야 된다 좋습니다. 또 한 가지를 짚어보면 64페이지를 보면 공무원 위탁교육비가 산정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삼성연수원으로 갑니까?

아닙니다. 금년에 교육을 한국생산성본부에 의뢰해서 합천에서 전반기하고 후반기는 남해에서 했습니다. 금년에 하고 남은 인원이 800여명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 마치는데 한국생산성본부라든지 삼성이라든지 프로그램을 받아서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별도로

남아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 2004년도에는 1인당 8만원씩 해서 1,300명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편성해 가지고 그럼 다 안 갔다 이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받아서 계획을 세워보니까 예산상 8만원을 가지고는 교육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가피하게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16만원 정도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렇게 계약을 해서 집행하고

집행 몇 명했습니까?

640명 했습니다.

교육이수는 640명 하므로 해서 2004년도 예산편성된 것이 다 소진되었다 이 말이죠? 640명밖에 못했다 이것 잘못된 거죠. 말이 되는 겁니까? 연초에 8만원 가지고 1,300명 하겠다 해서 돈이 모자란다 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이 돈 소요 다 시켜 버리고 추경하든지 뭘 해서 해야죠. 그러면 안되죠. 그러면 분명히 이건 의회에 거짓말한 것 아닙니까? 1,300명 하겠다고 예산 이렇게 받아 놨다가 모자라니까 우리는 시장님 말씀을 들어서 돈 더 쓰고 650명밖에 안 한다

이 부분은 제가 감사 때도 교육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어쨌든 안타깝고요. 그리고 올해는 잔여분 800명이라고 해서 16만원 올렸는데 이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서를 보는 우리 눈이 컸다가 작았다가 들쑥 날쑥했다 이런다는 말입니다. 과년도에 8만원 하던 걸 1,300명 해가지고 했다가 올해는 공무원 숫자가 줄은 것인지 더 늘었는데, 공무원 숫자가 더 늘어났는데 왜 올해는 800만원만 하고 예산을 또 엄청 많이 잡았는지?

예산은 사실은 정확한 금액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했는데

기본급 이 정도 예산은 될 것이라고 책정한 것 아닙니까? 쓰다가 보면 조금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겠죠.

탁 위원님 내년에는 현실가격을 넣어서 바로 반영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 부분을

정말 과장님 질문을 해서 설명을 들으니까 작년도 교육을 못한 사람 나머지 650명 외 나머지 올해 800명 하겠다 그러면 한해 한번도 시행이 안 된다는 거네요.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그런 결과 아닙니까?

추진과정에 8만원 정도하면 안되겠나 한 게 실질적으로 단가가 너무 올라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정말 불합리하고 예산운용을 아주 부적절하게 했다고 이야기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편성이 냉철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다면 사전에 설명도 곁들여서 해주셔야 됩니다. 물어 가지고 아는 바지저고리 되는 것보다 사전에 이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은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사항은 사업 개개별로 설명을 드리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예산서를 보고 작년도 보고 왜, 이런 이야기가 안되도록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잠깐이라도 그건 짚어 주어야 됩니다. 작년도하고 비슷하고 차이가 없고 물가인상률에 의해서 되어 졌다면 그런 건 괜찮지만 예산편성하면 작년하고 획기적으로 틀려졌다고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어야 됩니다.

저번 감사 때에

저는 감사를 안 해서 그 부분 잘 모릅니다.

인원을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해가 된 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6쪽에 보면 직원능력개발비 다음에 능력개발비 영어, 일어는 뭡니까?

이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일어, 영어, 중국어 해서 수강하는 인원에 대해서 학원비를 보조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사이버 교육을 하면서 사이버 교육쪽으로 상당히 선호를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확대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30명합니까? 60명해서 영어, 일어?

계획인원을 영어 30명, 일어 30명 이렇게 봤습니다.

중국어는 안 합니까?

중국어는 해보니까 인원이 적어서 그래서 인원을 금년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만 영어나 일어에서 부족한 인원이 되면 중국어 쪽으로도 하겠습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 공부하면

전번에 감사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는 우리가 학원에 수강하고 있는 사람이 18명이고 사이버쪽에 110명

과장님 내가 그런 형태로 물은 것이 아니고 개인능력 개발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업무에 조금 보탬이 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업무에 상당히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 것이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그 부서에다가 인사할 때 배치를 해서 그 사람이 직접 종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문분야 해외연수는 어떤 형태입니까? 그 밑에 공무원 전문분야 해외연수 30명 있네요. 그건 어떤 형태입니까?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 연수가는 인원을 30명 반영한 겁니다.

김 위원님 전문분야 해외연수는 공무원들이 4주짜리라든지 2주짜리 장기교육을 수원연수원이라든지 경남지방공무원교육원에 가면 그 안에 교육과정의 프로그램에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서 교육을 가고 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고 지금 공무원 해외연수 국외여비는 올해에 저희들이 몇 명 갔느냐 하면 전체 75명이 갔는데 내년도에는 10명 정도 더 증 되어서 이것은 글자 그대로 배낭여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공무원 해외연수 국외여비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공무원 해외연수 국외여비는 올해 우리가 시행했던 공무원 배낭여행,

배낭여행이 해외연수 국외여비 명목이라면 그 위에 공무원 전문분야 해외연수는 또 뭡니까?

전문연수라는 것은 공무원이 교육을 가서 교육중에 해외를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나 중앙에 가면 연수중에 해당국을 선정해서 다녀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별개입니까?

예. 별개입니다.

그러면 85명이 배낭형 해외연수를 하고 다음에 전문분야 해외연수를 별도로 30명 또 갑니까? 그러면 외국에 가서 전문분야 해외연수라면 주로 어떤 겁니까?

그게 영어과정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일어과정 다음 6개월 이상 장기간 가는 중견간부반이라고 장기간 가는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 위에 직원능력 개발비 60명 이건 별개고

그건 현재 우리 시에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학연수 경비입니다. 어학을 배우는 경비입니다.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을 만들어서 돈만 낭비할 게 아니고 이 3개를 같이 묶었을 경우에 상당한 교육 효과도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시 행정에도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그 3건은 묶어서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전문분야 해외연수는 중앙부처의 교육기관이 각각 다릅니다. 또 도는 도대로 하고 이래서 이것을 우리 시가 묶어서 나가기는 어렵고

과장님 생각은 그럴는지 몰라도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중앙부서 공무원 연수를 갔다 온 사람으로 하여금 또 그 이전에 주로 개인적으로 영어나 일어를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연수를 보내고 그 연수 갔다 온 사람을 그 해는 또 해외배낭 여행을 한번 시켜서 실질적으로 대화가 되도록 그렇게 마무리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무원 일반적인 해외연수는 현재의 대상자들이 많기 때문에 20년 이상 된 사람을 위주로 선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아까 공무원 전문분야는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대충 아는 거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시에서 미국이다 일본이다 자매시에 가든지 아니면 시개단이 가든지 할 경우에 우리가 현지에서 또 다시 통역요원을 구해야 되고 또 우리 여기에서 통역요원이 따라가야 되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이래서 하나라도 우리가 매년 30명, 30명 갔다 오지만 그 해 갔다오면 잘 놀고 왔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한해 쯤은 이렇게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고 가서, 배낭여행을 가서 연수를 함으로 인해서 정말 손짓 발짓 안해도 최소한의 기본은 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으로 키울 수가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인데 이것은 괜히 우리가 조금도 도움이 안되고 금년도 갔다 와서 한 2, 3년 지나면 또 외국인 앞에 가서 말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기보다는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보는 것이 어떻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김정호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 알겠고요. 그래서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꾸준히 학원이라든지 사이버교육을 받도록 계속 연결을 시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이버교육이 문제가 아니고 정규교육만 십 몇 년씩 받아도 외국인 앞에 가서 말 한마디 못하는 우리 교육실정이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렇게 별개의 인원으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이것을 패키지 형태로 묶어서 한 2년정도 하고 나면 한 30명만 해도 우리 시에서 필요한 그런 인원은 감당할 수 있을 거 아닌가 싶어서 얘기거든요. 과장님 됐습니다. 얘기가 기니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더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 공무원들 전문교육을 하고 있는 만큼 좀 어떤 효율적으로 또 시 행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연구해 보라는 취지에서 얘기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총무과에 작년에 비해서 자체사업이 상당히 감액이 많이 되었거든요. 이번에 편성할 때 절감을 해서 편성을 작게 한 겁니까? 자체사업을 많이 줄인 겁니까? 자체 사업비가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줄어서 편성되어 있거든요.

어느 분야를 말씀하십니까?

총무과 자체사업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보면 전체 금액이 2억 넘게 감액되었다 말이에요.

우리 수정예산 말고 본예산에 8억이 증가되었거든요. 8억7,800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차량구입비를 안 넣어서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수정예산을 못 봤네요. 지금 사이버교육은 교육비가 안 드나요 과장님?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이버 교육비 편성되었습니까?

이 안에 지금

지금 부기상으로 보면 편성이 안되어 있거든요.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혹시 이번에 여태까지 직원능력 개발시키고 전문화 교육시키고 해서 전문적으로 어학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 중에서 몇 명정도 되나요? 혹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해서 공무원중에 외국어가 능숙한 사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개인적인 능력을 가진 직원들이 대충 파악이 됩니까? 몇 명정도 되는지?

영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금년에 유럽시장 개척 가는데 통역이 필요없이 하도록 유능한 직원하나 배치해서 바로 데리고 나가고 있고 영어 같은 경우는 10여명정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고 일어도 지금 5, 6명, 중국어도 몇 명해서 파악해서 전문가들이 그 분야에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빈약하기는 빈약하다 그죠? 이번에 신규 채용한 직원중에서는 전문적으로 전공을 한 사람들이나 채용할 때 혹시 그런 것

파악을 했는데요. 2, 3명 정도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회화가 어렵고 해서 이런 젊은 층에서 학원 수강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지금까지 우리가 능력 배양을 위해서 전문화 교육을 시켜서 어학에 소질이 있는 사람들끼리 동아리를 만들어서 직장 내에서 동아리가 활성화 되도록 시 총무과에서 지원해 주면 자기들끼리 배우는 사람들끼리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전문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주도를 해서 자기들끼리 스타디를 하는 거에요. 그러면서 직원들한테 널리 공급을 해서 서로 서로 도와가면서 늘 사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으면 그런 동아리를 많이 활성화 시켜 주는 것이

동아리가 구성되면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능력 배양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동아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배워 온 사람들이 배울 때만 배우고 안 쓰고 있으면 퇴보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고요. 국제자매도시 손님맞이 차량이 우리시 차량이 이용이 안됩니까?

이용은 하고 있는데 의전용 차량이 1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같이 동시에 왔을 때에 또 여러 명이 왔을 때는 1대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부족할 경우에는 임차를 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계획된 손님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런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시 차량을 이용하면 시 안에 우리 홍보물도 제공할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임차하는거 보다는 시 차량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불가피한 경우만 봐서 하고 있습니다.

68쪽에 보니까 사망조의금 돈이 꽤 많아요. 40명되어 있는데 누가 사망하는 조의금이에요.

부모 사망했을 경우에는 월 평균 보수 금액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보니까 거의 40명 가까이 되어서 그래서 내년에도 이 정도 수준이 안되겠느냐 싶어서 40명을 본 겁니다.

이건 규정이 정해져 있어요.

예. 이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67쪽에 축·조의품 구입비 이것은 우리 시장님 명의로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님 축·조의품 할 수 있나요?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괜찮나요?

간단한 조화 15,000원은 법 허용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법이 허용 안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선거기간중이라든지 제약받을 때는 못하고 제약을 안 받을 경우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김해시 안에는 이렇게 못할 거 아니에요. 선거법상,

법을 우리 조직안에 직원들은 상관없이 줄 수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선거법에 위반되는거 아닌가요?

예. 법 위반이 안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은 법을 지켜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맨 앞장에 자료입력원 인건비, 영양사 인건비, 그 밑에 자료입력원 인건비, 구내식당 조리원 인건비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규정에 혹시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근무하는 종류에 따라서 일당이 차등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한시적으로 고용하는거 하고 일용하고 상근으로 근무하는 일용직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구내식당 조리원 같은 데도 인건비가 상당히 인상되었어요? 금년에 비해서, 내년이 거의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전체적으로 따지면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한 2,000만원정도,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인상된 거 반영해서 했는데도

그런데 이건 제가 볼 때는 통상 우리가 상식적인 그런 인상선이 아니고 상당히 많이 인상되었어요? 전체 금액을 따지면 한 2,000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제가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5쪽에 보면 우리 급량비중에 공무원체육대회 급식하고 직원 동호인클럽대회 참가 선수 급식비가 상당히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많은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낭비성이 안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원 동호인클럽대회 참가선수라는 것은 우리 직원들끼리 동호인 클럽별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클럽에 회원 수가 있을 거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원 수에 비례해서 배분을 합니까?

예. 돈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냥 60만원 잡아 놓아도 그렇게 배분을 하십니까?

예.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금년 2004년도에 우리 성과상여금 지급하는데 별 문제 없었습니까?

예. 현재까지 큰 문제없이

전년도에 7억6천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서 예산통과해서 금년도에 지급했을 것 아니에요. 금년도 지급하는데 별 다른 문제가 없었느냐?

예. 현재까지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급기준 방법에 대해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죠. 변경된 거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공무원노조라든지 다른 직원들이라든지 무슨 불만사항이 없어요?

예. 현재까지는

그러면 지급 기준대로 정확하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못하죠?

합리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아주 조용하게

지급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합리적으로 지급하죠?

합리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별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용 책장 신규 및 교체구입비가 의자도 그렇고 캐비넷도 그렇고 매년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까? 거의 안 바꿨습니까?

그게 사실은 내년도에도 공무원이 증가가 되고 오래된 집기가 상당히 사업소나 읍면동에 가보면 사실 열악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거의 교체가 많이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할 데가 많이 있죠?

금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교체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에 중형승용차 교체 구입비가 1대 있는데 1호차입니까?

2호차입니다. 부시장님 타고 있는 차가 20만㎞가 넘고 근 10년 되어서 고장이 잦다 보니까 수리하는 것보다 사는 게 경제적이다 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10년 되었어요.

저게 운행거리가 20만㎞가 되고 하니까 고장이 나고 그런 자잘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저게 우리 부시장 2호차는 어느 급으로 구입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지금 차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총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전체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마당에 우리 총무과에서 계약부서가 총무과에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슬로건 광고방송 있죠? 공보감사과 계약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포유 슬로건 방송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인제대학교 도시디자인학부 교수들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지금 아까 공보감사과 예산심의 중에 분명히 이 작업이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광고회사든 어떤 용역기관이든 계약금 안 받고 작업에 착수하는 곳이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설사 그렇게 되었다손 치더라도 의회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경우가 안 맞다는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62쪽에 보시면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를 합니다. 그 중에 기념 타올 구입하는데 기념 타올 해도 됩니까? 공무원들은

우리 공무원들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라도 돈을 일단 지원하는거 아닙니까?

1년에 고생하는 직원들이 땀을 흘리고 하면 땀도 닦고 하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해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부기 자체를 다른 방법으로 해주면 안 좋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내가 전체 몇 개 과에 봤는데 한 군데도 없는데 하필 여기만 부기 되어 있어요. 보기가 안 좋더라구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할 때는 부기 명칭을 안되면 경비지원하든지 다른 것을 만들어서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대로 한다고 한 것이 그렇습니다.

체육대회에 관해서 보면 뒤에도 65쪽에 보면 공무원 체육대회 급식비해서 지원이 있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는데 한마음 체육대회 보상금도 상당히 지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을 다같이 일상적 경비인데 왜 이래 부분적으로 띄워 놓습니까? 한꺼번에 나열하면 우리가 보더라도 보기 좋고 편리할건데

이게 급식비하고 부기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배치가 다르게 된 겁니다.

뒤에 일상적 경비는, 경상적 경비는 같다 아닙니까?

시상금은 시상금쪽으로 배열하다 보니까 그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아무튼 부기 자체를 위원님들이 보기 좋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고 그 뒤에 77쪽에 보시면 해외연수를 우리가 아까 동료위원께서 잠시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그 지적보다도 사실 공무원들도 연수를 많이 가고 우리가 시개단이라든지 각 업체에서도 많이 가는데 우리 농업인들도 특정한 농사를 짓는 분야에 있어서 우리 김해하면 화훼라든지, 단감, 한우, 딸기 등등 해서 특수농업을 하는 분들한테 1년에 한 품목에 한 사람 정도씩 해서라도 가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모아 가든지 시에서 주도를 해서 해주시면 안 좋겠냐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이 별도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선도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먼저 세입 총괄표입니다. 국고보조금을 891만6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37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금 9,514만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825만5천원을 감액된 예산으로 모두 6,806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먼저 선거관리에 8,737만1천원으로 일선 행정조직 운영에 11억4,715만2천원, 120기동대 운영에 5억8,308만9천원, 민방위 관리에 4억3,068만5천원을 계상해서 모두 22억4,829만7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민방위의 날 시범훈련 운영비 30만6천원, 만방위 교육훈련 소양강사 수당 600만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57만원,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204만원에서 891만6천원 계상이 되었고 도비보조금은 민방위의 날 시범훈련비 21만4천원, 민방위교육 훈련 소양강사 수당 420만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39만9천원,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142만8천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3,5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218만8천원,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240만원 그리고 민방위 자율봉사대 활동지원 86만6천원 그리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재료구입비가 245만원 해서 5,91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3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관리비에 2006년 5월 30일 시행되는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전 준비부담금으로서 8,737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일선 행정조직 운영에 인건비가 평통사무실 보조 인건비 1,48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정업무보조 일용 인건비 1,26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 1억8,281만1천원, 그 중에는 기본사무용품비 730만원 그리고 기타수용비 270만원 그리고 개인별 주민등록표 구입비 111만8천원, 주민등록표 바인더 구입이 229만5천원, 세대별 주민등록표 구입이 44만9천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구입비 44만9천원, 주택임대차 확정일자부 제작이 225만원 그리고 주민등록증 발급비용이 9,508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85쪽입니다. 주민등록증 등초본 용지구입이 1,683만원 그리고 지문 채취용 스탬프 구입이 224만4천원, 지문채취용 잉크구입이 20만4천원, 그리고 주민등록관련 서식 등 소규모 인쇄가 125만5천원, 선행 시민표창장 필경비가 216만원 계상했습니다. 각종 행사홍보물 설치에 125만원, 각종 행사 플래카드 제작에 150만원, 유공시민에 대한 감사패 제작이 240만원, 시민의 날 및 각종 기념식에 소요되는 꽃 구입이 25만원 계상하였고 표창장 카바구입비 420만원, 시민교양강좌 홍보비가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지 구입이 300만원, 자치발전지 구입이 300만원 그리고 지방자치지 구입이 360만원, 혁신사례집 발간 인쇄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주민등록증 수령에 따른 공공요금이 90만원 계상하였고 86쪽입니다. 자율방범대원 상해보험 가입비가 147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배상보험금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으로 9,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심의위원회 수당이 126만원, 시민교양강좌 강사수당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392만원,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362만원 그리고 지방분권협의회 소위원회 연구활동비로 보상금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혁신협의회 소연구활동비 보상금도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위원회 교육강사료를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로서 우리 시정업무라든지 혁신분권 업무추진 급식비 1,2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7쪽입니다. 각종 교육자 수송에 따른 차량임차료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본업무 추진여비 4,320만원, 혁신분권 추진여비 4,320만원, 그리고 혁신분권 추진여비 200만원, 시정업무 추진여비 200만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추진여비 100만원, 시정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자치센터 업무추진비 1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6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리통장 자녀장학금 8,1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5,400만원 계상되었고, 지방분권대회 중앙단위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 210만원 그리고 평통협의회 위원의 교육참석 보상금 480만원, 통일정세 안보교육 및 격전지 시찰에 100만원을 계상했고 국내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100만원을 보상금으로 책정했습니다. 새마을 교육에 따른 보상금 1,955만1천원 그리고 도민 정신교육에 따른 보상금 1,08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리통장협의회 선진지 견학에 170만원, 주민자치위원회 참석보상 3,600만원 그리고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의 회의참석 보상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개최에 따른 참석 보상금 180만원, 전국 주민자치센터 위원장 합동연찬회가 1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거기 참석 보상금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리 시의 여론모니터요원 회의참석 수당 492만원 그리고 모범선행 시민표창을 위한 시상품 구입이 1,200만원 그리고 모범선행 단체 포상을 위해서 240만원, 그리고 행정 노하우 공유제 운영에 따른 우수 부서 시상금을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도비와 시비 각 50%해서 700만원을 계상했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재료구입비도 도·시비 각 50%해서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9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도 각각 50% 부담해서 2,43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지원에 1,000만원, 민간인 주관 행사지원 2,000만원 읍면동 주민참여 시책사업 지원비 1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통 사업비 및 행사비 2,500만원, 장유출장소 건축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비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0기동대 운영에서 인건비입니다. 가로등 관리보조 상용인부임이 6,389만3천원 그리고 가로등 관리 일용보조 인부임 2,51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0쪽입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수용비 3,105만2천원중에 사진 인화 및 필름구입비가 114만원, 120기동대 현장 근무자에 대한 피복비가 680만원, 기동대 홍보 전담 스티커 제작에 500만원, 가로등 전기 안전검사 수수료 300만원, 업무용 복사용지 구입비에 98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91쪽입니다.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에 213만원, 가로등 보안등 관리 전산화 작업에 따른 등주 표찰제작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에 대한 재해응급복구 장비 임차료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120기동대 휴대폰 사용료가 288만원, 현장 민원 근무자에 대한 업무추진 급식비 45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20기동대 현장 민원 업무추진여비 200만원, 그리고 이사도우미 이사시에 물품 파손에 따른 보상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생활민원 처리를 위한 각종 재료비 구입비에 800만원을 계상했고 가로등, 보안등 보수재료비 1억2,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2쪽입니다. 가로등 제어기 구입에 1,320만원, 가로등 지중선 교체 실시설계 용역비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노후 보안등 교체공사에 1억, 노후가로등 교체에는 5,000만원, 가로등 노선 교체공사에 1억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제어함 교체공사에 3,000만원, 가로등, 보안등 관리 전산화 작업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이라든지 컴퓨터 등 장비구입에 1,055만원을 계상했고 가로등, 보안등의 유지 보수용 충전 드라이버 구입 66만원 그리고 생활불편 민원용 전기톱 44만원짜리 톱을 사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93쪽입니다. 민방위관리중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2,266만원 중에는 민방위 계획 인쇄비가 200만원, 전시민방위 계획 인쇄가 200만원, 인력동원 실시 계획 인쇄비 50만원, 민방위 교육 관련 각종 장비구입 경비 965만원을 편성했고 민방위 전용교육장에 청소 도구 구입비를 3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을지연습 관련 경비로서 370만원, 다음 94쪽입니다. 민방위교육 훈련 및 을지연습의 기록보존을 위한 사진대 69만원을 편성했고, 민방위 30주년을 기념하는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패 제작비 310만원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를 위한 채수병 구입 72만원을 편성했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240만원, 그리고 각종 기념에 따른 표어, 포스터, 글짓기 현상 공모에 따른 심사위원의 운영수당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5쪽입니다.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 750만원 계상했고, 방제훈련 및 을지연습 실제 훈련에 따른 각종 장비 임차료를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1,130만원중에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유지비가 230만원, 민방위 급수시설 대피시설 유지관리비가 480만원 계상했고, 민방위 경보시설 유무선 수신장치 유지보수비 420만원, 민방위교육 훈련 업무추진여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우리 시에 군복무 대체 복무를 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 계급별로 봉급과 중식비 각종 해서 3억3,30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앙 민방위교육 입교자 보상을 240만원, 그리고 직장민방위대장 교육 참석 보상 130만원, 그리고 을지연습에 따른 군·경 유관기관 실제 훈련참가자 실비 보상에 100만원, 민방위의 날 훈련참가자 간식구입에 120만원, 민방위대 창설 제30주년 기념행사 현상 공모시상금에 100만원을 계상했고 주민 신고 글짓기, 포스터 그리기 그러한 현상공모 시상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보조사업입니다. 우선 일반수용비로 민방위의 날 시범훈련비에 102만원, 운영수당에 민방위 교육훈련에 소양강사 수당에 2,000만원, 민방위교육 실기 강사수당에 800만원 그리고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에 190만원,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가 658만원, 민방위 자율봉사대 활동비 340만원 해서 보조사업 4,0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 민방위 교육 행사장비로서 디지털 카메라 구입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마 2004년도 아니고 이번 회기내에 기구 개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구 개편이 되면 우리 주민자치과가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과가 존속할 수 있는 법적 한도 기한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는 존속할 수 있는 기한은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만 한시적입니다. 임의기구로 설치가 되어져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5년 6월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한시기구는 맞습니다.

그때까지는 기구개편이 되더라도 주민자치과가 있을 겁니까? 아니면 그걸 지키지 않고 기구 개편이 되면 통폐합 되겠죠?

예. 이번에 기구개편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한시기구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라서, 운영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개편이 됩니다.

예산하고는 틀립니다만 국명과 과명이 자주 바뀌어서 몇 년 지난 나도 헷갈려 가지고 어제 됐다가 오늘 됐다가 해서 헷갈립니다.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85쪽에 시민교양 강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시민 교양강좌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정보나 여러 가지 교양을 좀 수준 높은 문화생활이라든지 교양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여러 전문가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키고 한 마디로 수준 높고 질 높은 삶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1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2004년도 올해와 2005년도에 시민 교양강좌가 바뀌고 달리하는 점이 무엇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당초에 매월 한번 씩 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그래 해왔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1월부터 하지 못한 것은 금년도에 총선과 보궐선거로 해서 상반기에 하지 못했고 하반기에는 장소 때문에 우리 시청 대회의실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본청 보수공사 때문에 그래서 9월말까지 그 공사를 완료하고 10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해서 10월, 11월 두 번 했고 이 달에도 23일 목요일날 계획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 시민도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듣고 기회를 갖는 시민들도 많이 해야 되겠다 해서 주 1회로 매월 네 번정도 되어 집니다. 주 1회로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연간 50회 하는 것으로 해서, 좋습니다. 시민 교양강좌를 홍보하는 데는 10개소해서 25회를 한다는 것은 그리고 교양강좌는 연간 50회를 계획하고 있고 홍보는 25회를 하고 그러면 어느 쪽에 맞추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떤 것은 홍보를 하고 어떤 것은 안 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하는 것으로 해서 한 달에 네 번이 됩니다. 다섯 개 되는 월도 있습니다만 매 주간별로 계속 홍보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2주 단위로 강사 섭외를 거의 2주 단위 이상씩 한꺼번에 합니다. 또 필요할 때면 한 달분 4명을 다 강사섭외를 해서 한 달에 다 할 수 있고 한데 또 멀게 홍보한다면 홍보가 떨어지고 하니까 한 달에 두번 정도 그러니까 2회씩 묶어서 홍보 플래카드로 홍보를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러면 한 플래카드 문안에 이번 주와 다음 주 걸 동시에 게재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게 아마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반만 잡았다?

예.

헷갈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매주간 하는 것도 혼란스러운 문제도 있을 것 같고

매주간 교양강좌를 시행하면서 혼란스럽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음으로 넘어가서 교양강좌를 하는데 강사수당이 왜 갑자기 이렇게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까?

사실상 섭외를 해보면 저희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그러한 강사를 하면 상당히 강사료를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거니까 조금 저렴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해서 대체로 다른 사설 시설에 가는 것보다는 조금씩 싸게 섭외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2004년도 올해는 예산을 편성할 때 아주 짜게 했고, 1회에 한해 100만원씩 해서 짜게 했고 2005년도에는 여유롭게 해서 좋은 강사를 모셔오기 위해서 그러면 1회에 160만원씩 했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우리 160만원한데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 할 때는 이것을 우리 한 부서에서 한 달에 네 번씩 매 주간 하게 되는데 이게 되겠느냐 해서 인간개발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해서 운영을 할려고 했던 사업인데 그렇게 되면 한 사람 모시는데 약 160만원 들었습니다. 그러면 섭외하고 모셔오고 하는 것까지 개발위원회에서 다 책임지고 하는 사업으로서 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적게 듭니다. 그래서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직접 운영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탁할 필요는 없고 직접 하게 되면 아마 이것은 절감되어 집니다.

직접 하게 된다면 얼마만큼의 효과를 봅니까?

지금 강사료 기준이 없습니다만 심지어 200만원 달라는 강사도 있습니다. 조금 전문강사 같으면 150만원, 170만원 그렇지 않으면 100만원에서 120만원 대부분 그러한 강사수준인데

물론 질 높고 인기 있는 강사진을 모셔 오기 위해서는 그만한 응분의 보수를 주고 대가를 치러야겠지요. 그런데 제가 총무과에서 얘기했다시피 이래 예산이 일정한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인상된다든지 높아진다면 납득이나 수긍이 되는데 이건 해도 너무 널뛰기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받아들이기에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거든요. 예산편성하는 과정이

160만원은 조금 무리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했는데 그건 절감이 될 거라고 봅니다.

홍보를 하는 것도 2개 묶어서 하는 것을 한 플래카드에 무슨 뭐 뭐, 강사 누구 강사 누구누구 헷갈리기 쉬울 거에요. 이게 굉장히 절감인지 아니면 능률의 제고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히려 더욱 혼돈을 주는 거 아니냐 싶어서 생각하니까 한번 재고를 해보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8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참석보상 읍면자치위원회 회의 참석 보상, 전국 해서 이건 저는 안일한 생각이 드네요 예산이, 다른 것은 어떻게 여유를 주고 올려주고 하면서 이것은 2004년하고 똑같이 했어요. 정말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잘 이끌어가고 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시만이 참석 보상금을 많이 줄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예산지침에 1회 한해서 얼마 주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

지침에 위배되어서는 안되겠죠. 그러나 물론 정부시책사업인데 정부가 잘못하는지 모르지만 이건 정말 획기적으로 활성화를 시키고 가능하면 해줄 것도 잘못되고 있다. 그러니까 정부가 생각하는 것이 벌써 주민자치위원회 이것은 강 건너 갔다. 물 건너 갔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그래도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고 활성화 할 것인지 내가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 자체만 봐도 이런 예산 지침을 주었다면

건의를 통해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의가 되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주민자치센터가 이제는 아니구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9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지원 민간인 주관 행사비 지원해서 등등 있는데 2004년도 주민자치과 당초예산을 보면 리통장체육대회 지원금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5년도 당초예산에는 리통장체육대회 지원비가 계상이 되었습니까?

2004년도에 2,000만원을 계상했다가 시행을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행사를 포기하고 절감을 했는데 2005년도에 행사를 하도록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2005년도에 해야 됩니다만 당초예산 편성상 애로가 있어서 추경에나 요구를 하기 위해서 유보가 되어졌습니다.

리통장들은 각 동에 동정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더군다나 리통장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체육대회 지원비가 계상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합이라든가 또 지역 일선 행정을 맡고 있는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가을 늦게쯤 시행하는 행사 시기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추경시에 한번 요구를 해서 확보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한 가지 간단하게 더 물어보겠습니다. 92쪽에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용 충전드라이버 드릴구입 해놨네요. 이게 충전드라이버다 하면 드릴하면 어떤 종류입니까?

전동드릴로서 전동으로 하는데 충전 전기선을 연결하지 않고 자체에서 충전해서 모든 전주에 올라가서도 넛트도 풀고 조으고 하는 인력으로 하는데 그 기계를 말합니다.

일반 가정집에서 충전을 해서 쓰는 그런 종류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겁니까?

예.

두 대가 되어서 66만원 되어 있는데 금액은 큰 건 아닌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액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두 개조로 나누어서 현장에 나가기 때문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86쪽에 운영수당 부분에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심의위원회 무슨 일 합니까?

행정행위에 대한 보증을 하기 위한 서비스헌장을 공포를 합니다. 우리 시에도 지금 14개 각 분야별 헌장공포를 해서 시민에게 다 알려주고 특히 이번에 상수도 행정서비스헌장 같은 경우도 조사를 해서 반영을 시키고 합니다만 만약에 어떤 행정에서 여러 가지 생기는 것 같으면 그만큼 보상을 해주겠다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행정서비스를 다 하겠다 하는 공개를 하는 그러한 헌장인데 각 업무 분야별로 이걸 제정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14개 특히 민원부서 분야인데 헌장 제정공포를 하는데 이걸 공포하기 전에 심의위원들로부터 심의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에 대한 참석수당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구성요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간인들입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공직자들하고

전직 공직자들하고 또 현직 간부들하고

방금 답변하신 내용대로 같으면 상당히 법률적인 문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보상문제가 이런 게 나온다면서요?

그걸 공포를 했을 때 내가 몇 시간 늦게 규정에 의해서 규정대로 세시간 이내에 해 줄 걸 다섯시간 내로 해주므로서 본인들이 피해를 얼마 봤다 하는 것 같으면 그것까지도 보상을 해주겠다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다는 말이죠.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상당히 깊이 법률적인 검토도 되어야 될 부분이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법률전문가도 들어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 듣고 납득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데 아까 쉽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어렵게 받아들여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보상문제가 나오고 배상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게 나오는 것 같으면 법률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죠.

이것은 헌장 제정 공포할 때 약속을 하면 그게 보상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건 일반적으로 이걸 어겼을 때 얼마를 보상해 준다고 기준되어 있는 건 아니고 우리시의 서비스헌장을 공포할 때 이런 경우는 한 시간인데 5만원 선으로 최소 보상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 같으면 그걸 지켜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한 것을 제정할 때 필요한 심의위원들 구성사항입니다.

심의위원의 구성요소가 수박 겉핥기 식으로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이야기예요. 과장님 답변하시는 대로 같으면 상당히 심도있는 심의가 되어야 되고 내실 있는 심의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 구성요소 갖고 그게 갖추어질지가 의문이라는 겁니다.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살펴보겠구요. 그 밑에 보면 김해시지방분권협의회 소위원회 연구활동비 보상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 삭감된 거예요. 금년도 예산에 소위원회 연구활동비 보상 30만원씩 했는데 지금 15만원 해놨다고 보니까 슬쩍 15만원 해서 4명 4회 해서 240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에는 30만원씩 4명을 해서 삭감이 되었어요. 예산삭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슬쩍 15만원씩 해서 예산에 올려놓았네요. 금년에는 소위원회 연구활동비 보상을 안 했죠?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필요성을 느낀다는 이야기입니까? 금년에 안 하므로 인해서 필요성을 더 느꼈을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 정부의 방향이 핵심분권 쪽으로 무게를 두고 또 업무량이 많아지고 또 그 부분에서 자치단체에서 같이 수행해야 될 업무영역이 많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활동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한번 더 연구를 하는 겁니다.

분권협의회를 적극 활용하십시오. 활용하시면 됩니다. 지역혁신위원회 소위원회 연구활동비 보상도 마찬가지구요.

분권혁신에 관한 업무를 능동적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권협의회 활용 잘 하시면 됩니다. 분권협의회 하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내실 있는 분권협의회를 하면 꼭 소위원회 연구활동비 보상 안 주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분권협의회를 그냥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냥 두루 뭉실하게 위원회만 하고 마니까 그렇지, 그걸 내실 있게 하면 충분히 카바될 수 있는 문제를 꼭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다는

내년부터는 조금 활성화가 되고 좀 많이 눈에 보이도록 활동이 되어지리라고 봅니다.

88쪽에 보면 행정노하우 공유제 운영 포상금 하는 게 있습니다. 내용이 뭐예요?

이건 우리 시에 많은 공무원들이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행정에 관련한 전문지식이라든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부류를?

우리 직원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배너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띄우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아무런 계기 없이 나는 일을 해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하니까 효율적이더라 이러한 것을 계속 올리므로 해서 그걸 공유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직원들이 다 열어보고 이런 게 있었구나 그냥 강제적으로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하자 이런 걸 떠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또는 어디 가니까 좋은 게 있더라 하는 벤치마킹 하는 그런 의견도 좋고 이러한 것들을 그 창에다 계속 띄워주면 모든 직원들이 보면서 그걸 공유하자 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배너를 만들고 있습니다. 많이 올리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준 개인이나 부서에 대한 표창을 하기 위해서 조금 올려놓았습니다.

이런 제도가 업무에 능률을 향상시키고 때로는 예산절감 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제안들인데 그런 제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게 기획예산과에 몇 년전부터 예산성과급제라 해서 시행을 해오고 있거든요. 기히 몇 년전부터 한 삼사년 되었습니까? 비슷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비슷한 내용인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아마 금년도 새로운 사업으로 발굴하신 것 같은데 그 비용이나 그 사업이나 똑같은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계속 해왔습니다.

전부 21개소 자율방범대가 있고 6개 해병전우회가 같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포함해서 27개 자율방범대원에게 운영비를 지급합니다.

읍면동이 기능전환 이후 상당히 많이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정 행정에 그래서 주민들의 참여라 할 수 있고 사회통합, 단합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들을 말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실제 하는 사업을 두고 참여하는 방법이 있고 캠페인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업이 결정된 건 아니고 읍면동당 1,000만원씩 해서 한번 사업을 받을 겁니다. 받아서 효과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주어서 사업을 하도록 시행할 건데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들 그건 주민들이 다수가 참여하므로서 화합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의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예. 금년에

이건 제일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상동에 대포천 물지킴이 그러한 주민참여 캠페인 그런데 시책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일용하고 전부다 해서 23명의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격려를 해주신 것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고 그러한 부분에 신경을,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0기동대에서 이사 관계에서 작년에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이사도우미가

몇 회 정도 도우미 역할을 했습니까?

작년에 30회 했는데 올해 35회 이사도우미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도움을 청해서 합니까?

지금 이건 120이 하는 일들이 있고 스티커를 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하면 스스로 요구가 옵니다. 요청이 옵니다. 오면 아무나 해줄 수 없는 거고 저소득층 기초수급대상자라든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확인이 되는 세대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날짜에 가서

무료입니까?

무료입니다.

파손이 생기고 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조금만 확보합니다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확보는 해놓습니까?

예. 있는데 약간 그런 수도 있습니다. 큰 고가의 물건들이 아니고 해서 또 주인들이 이사를 해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그걸 물어달라고 소리를 못하고 넘어가는 것도 있는데 크게 손해 가는

어쨌든 가급적이면 친절하게 손해가 안 가도록 파손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교양강좌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했습니다만 효율성을 위해서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50회를 계획을 하면 혹시 올해 계획을 해보고 계획표를 작성 해봤습니까? 어떤 교양프로 강좌를 할 것인가 해서 계획없이 50회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까?

아닙니다. 각 분야별로 어학전문가 다음에 사회교양전문강사,

분야별은 계획을 짜고 세부계획만 안 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건 실제 필요로 하는 강사 섭외가 시간하고 잘 안 맞아집니다.

그러면 최소한 월간이라도 월간은 나와 있습니까?

월간을 1월 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섭외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그게 또 매주 목요일 2시로 정해놓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는 강사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이게

월간계획표를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아직까지 월간계획표는 작성이 안되어졌고 현재 내년도 전반적으로 역사분야, 문화분야 해서 몇 명을

1월달 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1월달 것 나오면 제가 홍보에 대해서 효과성을 한번 내보자 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시보도 있고 이렇게 계획성 있게 한다면 월간 게 나갈 것 아닙니까? 홍보가 나갈 것 같고 가야방송도 우리하고 상당히 친밀한 관계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있습니까? 현수막 몇 회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홍보지 몇 회 뿌린다 이것보다도 정규적으로 나가는 그런데 월간계획표를 나가면 시민들이 늘 여기에 뭐 있구나 이런 형태로 해서 참여도 많이 될 거고 효과도 많이 발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분기까지는 나와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사 섭외가 되어져야 되는데 홍보가 바로 들어갈라 하면 강사섭외를 한 분기 정도 하기는 어렵습니다. 3개월 단위로 3개월 후에 섭외한다는 것은 그래서 매월 이렇게 4명씩은 그 전달에 확보해서 홍보할려고 계획하고 있고 홍보수단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가야방송 물론 합니다. 우리 시보도 하고 또 그동안에 교양강좌를 희망하는 정기회원을 한번 들어 본 사람들 좋더라 해서 당신 정기회원으로 가입하는 것 같으면 그때그때 정보를 무료로 보내 주겠다 해서 확보한 게 한 2,000명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그 분들만 하면 충분히 강좌가 이루어지는데

바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다 온다면 큰 일 나죠. 수용도 안 되는데 일단 그 정도로만 하면

우리 시보가 월 3회로 나갈 계획이죠?

예. 시보는 3회로 내년부터 계획이 되어 있고 조금 전에 김유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지금 저희들이 내년부터 전체 회원중에서 2,650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2,650명이 나도 앞으로 여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앞으로 교양강좌가 시행이 되면 연락을 해달라 하는 그런 회원이거든요. 그 사람에게 전부 다 전화연락을 하는 회원들입니다. 그 중에서 1,100명은 우리시 웹메일로 사용해서 무료로 문자서비스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개인 휴대용 전화기가 있는 분에게 나가기 때문에 최근에 한게 47회입니다. 47회는 46회도 그렇고 전부다 400명 이상의 관중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년부터 월 4회 시행하는 교양강좌도 기존 있는 노하우를 활용을 안 하면 옛날처럼 무리하게 인력동원 이런 건 전혀 없이 글자 그대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교양강좌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붙이면 칭찬도 보내겠는데 2,000명에 대한 이것 확보한 것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고 만약에 2,000명 같으면 특정한 사람이니까 물론 그 홍보 계속해 주시는데 광고라는 것은 일반 40만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가야방송도 그렇고 우리 시보에서 이런 활용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월간계획 정도만 나와도 이게 도표를 해서 나가면 언제든지 목요일 가면 된다 이런 생각 이런 인식을 시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연구를 해서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임지택입니다. 먼저 130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서 22억4,049만1천원입니다. 전년도보다 7억9,940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시설프로그램 운영보조 등 8,154만8천원으로 전년도보다 959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보조, 청소년상담실 운영비와 동부체육관 건립 등으로 해서 21억2,294만3천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8,981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중 경상경비로서 인건비는 자료입력원 인건비 2,908만2천원과 생활체육 업무보조 인부임 1,266만4천원이며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내동운동장 및 칠산서부운동장 등 주변 잡초정비 인부임 250만1천원, 공공체육시설 주변잡초 인부임 12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는 5,221만원으로서 기본사무용품비와 공공체육시설 전기안전수수료 각종 체육시설 홍보물 제작구입비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상경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는 1억1,458만원으로서 공공체육시설 정화조 수거료 480만원, 공공체육시설 전기사용료 9개소에 대하여 7,128만원, 공공체육시설 상하수도 사용료 8개소에 3,840만원입니다. 운영수당 90만원은 장유와 어방 체육공원조성에 따른 시민감시관 운영에 따른 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급량비 1,011만원은 야간급식비로 체육행사 준비요원 급식비가 계상 되었습니다. 근무자 급식비, 휴일근무자 급식비와 전국 단위 체육행사 준비요원 급식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임차료 150만원은 각종 체육행사 참석인원 수송 차량 임차비입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연료비는 진례와 한림면 체육관 난방연료비 160만원과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 5,000만원, 약수터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2,000만원, 체육공원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2,000만원 등 시설장비유지비 1억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계훈련장소 정비에 따른 운동장과 골망 설치 등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 단위 및 전국 단위 대회개최 현수막 제조에 1,485만원, 도 단위 및 전국단위 대회개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차류 구입에 1,260만원, 과공통여비 2,520만원, 체육진흥 업무추진비 200만원, 136페이지입니다. 체육행사 관계자 격려에 1,0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과 도 단위, 전국 단위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에 1,579만5천원, 하키팀 선수단육성에 7억25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824만3천원, 생활체육지도자 교실운영에 8,430만원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전년도에 4명에서 올해 5명으로 1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에 814만4천원,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에 814만4천원을 각각 계상했으며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에 888만원, 여성생활체육대학 운영에 460만원,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학에 25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동부체육관 건립공사에 따른 도비 20억원과 시비 15억원을 합해서 3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동부체육관 건립 감리비 1억8,000만원, 동부체육관 건립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각각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경상남도 게이트볼대회 참가경비 100만원과 전국생활체육대회 참가경비 1,500만원, 시장기 어머니생활체육대회 경비 2,000만원,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 참가경비 지원 5,000만원, 시민건강달리기대회 1,000만원,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120만원, 초중학교 축구대회 개최경비 1,000만원, 제8회 시장기 조기회 축구대회 개최경비 1,000만원, 내외동과 칠산서부동 배드민턴 클럽에 따른 테니스장과 배드민턴장 시설 임차료를 300만원, 200만원, 1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체전 출전 경비 1억원, 도민체전 출전선수 훈련비 1억원, 138페이지입니다. 우수 선수육성비 1억2,000만원, 도민체전 해단식비 3,000만원, 전국대회 입상선수 격려금 4,000만원, 경남하키협회 운영보조금 7,000만원, 동계 전지훈련팀 시장기 축구대회 개최에 따른 경비 800만원과 전국 종별 태권도 선수권대회 유치에 따른 2억원, 대통령기 전국 시도탁구대회 개최 800만원, 전국 남녀 종합쇼트랙 선수권대회 개최경비 4,000만원, 무학기 전국 중·고축구대회 개최경비 8,500만원, 회장기 전국 중고배구연맹전 개최 4,500만원, 경남 협회장기 태권도대회 개최 2,500만원, 청룡기 전국 중·고축구대회 경비 1억2,000만원, 특히 청룡기 중·고축구대회는 내년에 우리 김해시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 아우러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비를 많이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기 국민생활체육 전국육상대회 개최경비 2,000만원, 전국 김해숲길 마라톤대회 개최 경비 2,000만원, 시 주관 체육행사 민간위탁비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체육회 가맹단체 시장배대회 개최에 따른 한 단체 300만원씩 해서 8,100만원, 청년회 체육대회 개최 읍면지역과 동지역을 각각 250만원 해서 500만원, 생활체육협의회 가맹단체 시장배대회 개최 각 단체마다 100만원씩 해서 3,000만원, 김해농고 축구부와 김해고등학교 야구부 활성화를 위한 선수합숙소 건립 지원에 1억원, 김해고 야구부 지원에 5,000만원, 장유체육공원 조성사업에 14억원, 어방체육공원 조성사업에 9억6,000만원, 안동, 장유, 어방 체육공원 싸인물 설치에 7,000만원, 김해농고 인조잔디구장 배수구 정비에 따른 1,500만원, 운동장 입구 아치설치 8,000만원, 상동운동장 조성에 3억원을 각각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길거리 농구대 구입을 문화의 거리와 진영 청소년수련관 입구에 각각 한 조씩 해서 1,000만원, 진례 체육관 마루바닥 고무판 구입 및 고무매트 권치기, 고무매트 롤러 등 구입에 1,58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관련 예산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지도사 인건비 1명에 2,039만2천원입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실 상담원 인건비 6,166만5천원,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지도사 배치 인건비 1,461만7천원입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는 602만원으로서 청소년의 달 홍보 현수막 제작과 청소년 유해업소지도 단속장비 구입 등에 사용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450만원으로 청소년위원회 및 상담실 운영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210만원, 청소년 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240만원 등 450만원을 계상하고 급량비 144만원, 14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공무원 야간급식비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공공요금 및 제세 1,380만원은 인터넷 및 전화사용료,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물품 구입비 120만원은 영화 테잎과 노래연습장 신곡 교체, 음악 CD 등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수당은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어려운 청소년 수련활동 보상 수련시설 지원비가 700명 예정으로 1,218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비 873만6천원, 청소년상담실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336만원, 청소년 각종 동아리 활동 및 참석 보상에 240만원, 봉사자 교육 및 행사 참가 실비보상 2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 일반수용비 950만원, 청소년상담실 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가 336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비 7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실비 보상이 500만원, 500만원의 내역은 연극, 공연비 1회와 행사 참가자 실비 보상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청소년 비행예방 지도위원 활동비 1,4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상담실장 업무추진비 6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보조금 1,000만원, 청소년 공부방 7개소에 대해서 각각 1,000만원씩 해서 7,000만원, 청소년 쉼터 운영보조금 1억424만원,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보조 1,000만원, 청소년지도사 배치에 따른 지원금 1,200만원 여기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수련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찾아가는 청소년 수련마을 운영에 1,300만원, 청소년 한마음 축제에 5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방수공사 보강에 1,000만원, 끝으로 147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악기구입에 드럼, 키보드, 앰프, 사물놀이 악기 등 해서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세입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을 설명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되어 2005년 체육청소년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동부체육관 건립에 관해서 당초에 확보를 많이 했는데 발주는 되어 있습니까?

발주가 되어서 12월 17일 입찰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체육관 신축공사 설계금액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대충 50억가량 됩니다. 지난 12월 6일날 2시 30분에 개찰이 되어져서 12월 13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계약을 합니다. 하면 늦어도 12월 20일날 공사착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도비 20억이

차질없이 되겠습니까?

예. 차질없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테니스장이 되고 있는데 테니스장 완공 후에 하는 것 아닙니까?

테니스장 완공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전자 입찰로 해서 낙찰자가 선정이 되어져서 13일날 계약하는 것으로 오늘 제가 결재를 하고 왔습니다.

테니스장이 2월 15일날 준공예정이거든요.

그 쪽에서 불평이 없어요.

지금 기존 테니스장 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권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용에 대한 불평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어쨌든 그간에 사용 못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사용 못하는 기간이 20일정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역의 시설이기 때문에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 동부체육관 건립쪽과 테니스협회쪽 하고의 그런 불편함이 안 생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에 공공체육시설 팀 벤치 설치하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 팀 벤치라는 것은 각종 신설 체육운동장이 생겼는데 축구를 하면 팀 벤치가 한 팀에 2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쪽에 코치석하고 선수석하고 그 팀 벤치를 얘기합니다.

김해체육관입니까?

김해운동장에는 있는데 인조잔디구장에는 1개가 파손이 되고 또 청룡기나 무학기 하려고 하면 다른 마사운동장도 몇 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동체육공원 같은 데는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할 때 왜 안 했느냐 그렇게 질의하고 싶어서

그 부분은 소모품이 되어서 저희들이 따로 소모품 성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크릴처럼 덮혀 있는 지붕같은 것 그거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게 비쌉니까?

제작하는데 상당히 비싼데 저게 축구라든지 다른 경기가 와일드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부러지니까 그것을 변상도 못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만들어 놓으면 뜯어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 없습니까?

뜯어 가는 경우는 없는데 이번에

의자는 많이 뜯어가고

예. 시민체육대회할 때 파손이 생깁니다. 의자 가지고 치버리니까 파손이 되고 그런 일이

파손이야, 저쪽 청소년회관에 보수비해서 올라 왔는데 만든 지가 얼마 안되잖아요.

리모델링을 해놓으니까 벽체에서부터 벽에 옛날에 북부동 사무소로 사용하던 기간이 오래니까

그게 리모델링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그게 올해 2월 1일날 개관했습니다.

1년도 안되어서 보수한다니까 리모델링측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까?

지금 현재 벽체에서 비가 들어오는 것하고 또 지붕에서 새는 부분이 리모델링 차원이 아니고 건물 보수해야 되는데

건축물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리비는, 보수비는 얼마 되지 않네요?

예. 방수만 할 계획입니다. 페인팅 새로 하고 위에 방수포 깔아서 그렇게 하는데 1,700만원정도 소요될 겁니다.

이번에 새로 한 것은 아니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5쪽에 읍면동 청소년 비행예방 지도위원 활동비 했는데 지도위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로

지금 현재 청소년 지도위원은 각 읍면동 단위에서 위촉받아서 그 중에서

선도위원 그겁니까? 청소년 선도위원하는 그 모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선도위원들이 모여서 청소년지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도협의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지도위원들입니다.

지금 그러면 개략적인 인원이 전체 얼마쯤 됩니까?

총 34명입니다. 그러니까 읍면동당 회장, 총무 모아서 그러면 17개 읍면동에 34명입니다.

그러면 지도위원 활동비라 하면 굉장히 많네요. 1,400되어 있으니까

1,400얼마 하는 그것은 읍면동 단위활동하는 것 각 읍면동마다 지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연간 84만원정도 17개 읍면동에 공히 활동비로 나갑니다.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에 활동하라고

아까 34명이라면서요?

그건 우리 시단위고, 아까 말씀하신 읍면동 지도위원회 예산에 잡혀 있는 1,400만원은 읍면동 청소년 비행예방 지도위원활동비거든요. 이건 읍면동 단위로 10명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활동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도비, 활동비를 이렇게 받고 활동을 하고 있네요.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날 저녁에 가서 하루 봉사하면 84만원정도 밖에 안되니까 오뎅 한 몇 개 먹고 소주 한 잔 먹을 정도 마지막 하면서 활동비입니다.

그러면 청소년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요청사항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청소년 문화의 집이 안쪽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바깥으로, 청소년들은 바깥을 굉장히 많이 원하고 우리 지역에도 청소년선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문화체육과라고 있을 때 요청을 드렸는데 바깥에서 청소년들이 원하는 문화활동 그런 것을 한번 대대적인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요청도 했는데 그때 임 과장님이 계실 때 아닙니까? 어차피 그 쪽으로 일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제가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청소년 락페스티발, 풍물축제 등 해서 약 5회정도 야외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청소년들에게 아주 실비만 주고 참가를 시키면서, 권유하면서 호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6회 내지 8회 순수하게 청소년들이 기획하고 청소년들이 구상해서 요구만 예산만 요구하면 지원하는 이런 체제로 해서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우리 올해도 했고 그런 방법으로 했는데 제가 지금 우리 지역의 선도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청소년 참여는 잘 하고 있으니까 참여하는 게 아니라 학습쪽으로라도 연극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청을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참여하는 거 말고 교육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원하는 것 같습디다. 한번 구상하셔 가지고 청소년 달에 한번 해주면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내년 청소년 달에는 연극을 한번 올릴려고 예산은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것 뿐 아니고 지금 현재 문화예술계하고 저희들하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년 축제같은 부분이 그런 부분을 잘 조율해서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으로서 만끽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2005년은 요청의 원년 해라고 보고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남하키 운영보조금은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시비로서 경남하키협회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하키협회가 김해시에 있습니다. 경남하키협회가, 협회회장이 김해시장님인데 하키협회에 1년 소요되는 예산을 도체육회에서 계상 안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경남하키협회를 운영하려고 하니까 7,000만원이 든다고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지난해에도 7,600만원인가 예산이 내려 왔습니다. 도비가

예.

예. 확실합니다.

대통령기 전국탁구대회를 하는데 4억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우리가 사업부분은 국비를 받아 내려오고 우리가 탁구협회에 심판비를 주어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먼저 이렇게 주어야 될 일종의 공탁의 성격이지요. 유치하는데 대한 유치 경비를 입금 시켜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상해 놓고 일반수용비 하고 이렇게 계상해 놓고 나머지 부분은 전체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데는 국도비가 여기 종별 태권도대회와 저희들이 유치하는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 전부다 그런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보조비를 김해시로 내려 주는 것이 아니고 김해탁구협회 김해시체육회로 이렇게 나옵니다. 전국탁구협회에서 돈을 관리합니다. 대회 운영을 자기들이 합니다. 저희들은 장소와 우리 시에서 하는 이걸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하는 홍보비 그 분들이 오면 심판비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급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지금 현재 김해시에서 축구, 야구, 농구를 전략 종목으로 잡고 학교체육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해고등학교 야구부에는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김해농고 축구부에는 현재 지원이 안 되어서 안타깝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인조잔디구장 관리 협약을 하면서 김해농고에 관리권을 주면 인조 잔디 운영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할 걸로 예측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 예측은 이삼천만원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이 없습니다.

지금 당초에 부영에서 임호중학교 하고 가야고등학교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체육관을 하나 지어서 농구전용으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학교간에 협의가 잘 안되어서 가야고등학교에 체육관을 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임호중학교 농구부가 이용하기가 불편해서 교육청에서 협의 결과 현재 사용은 학생체육관을 전용으로 농구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체육관이 시 단위로 행사를 하게 하면 학생체육관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농고에서 같이 합숙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합숙소가 제일 애로가 있다. 그리고 임호중학교하고 가야고등학교의 관계가 어떻느냐 하면 올해 임호중학교 출신 선수 6명이 전체 가야고등학교로 갔습니다. 가야고등학교 출신 농구선수 4명이 전체 명문대학교로 입학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간에 연관 관계로 인해서 합숙소만 지어주면 시간을 맞추어서 학생체육관과 가야고등학교 체육관을 이용하겠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금년에 우리 도민체전 해단식 했습니까?

해단식 했습니다.

해단식 경비 얼마나 썼습니까?

도민체전 해단식 경비가

해단식 경비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던가요?

예. 해마다 편성합니다.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예.

2004년도 당초예산에 얼마 편성되어 있었어요.

3,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3,000만원 편성되어 있었어요.

해마다 해단식비는 편성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국대회 를 개최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체육청소년과에 스포츠마케팅담당이 있죠?

예.

스포츠마케팅담당이 있으므로 해서 특별하게 전국대회 개최효과라고 볼 때 어떤 걸 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비슷비슷하고 특별하다 싶은 게 전국 남녀종합 쇼트트랙선수권대회 이런 것은 빙상장을 갖추어 놓으니까 대회 개최가 되는 모양인데

지금 스포츠마케팅계가 생기고 나서 제일 큰 것이 내년 4월에 할 계획인 전국 종별태권도대회입니다. 이것은 하루에 5,000명이 와서 열흘간 합니다. 50,000명이 오는데 작년에 광양시에서 25억원 마케팅 효과를 자기들이 평가했습니다. 저희들은 30억원 정도 도체 이상의 효과를 볼 것 아니냐 그래서 봄에 우리 김해시가 떠들썩하도록 만들겠다 하는 그런 마케팅효과를 노리겠습니다.

그게 우리 마케팅담당이 기구개편 되고 나서 성과라고 봐도 되겠네요.

저희들이 계속 대회를 유치하는데 대회 유치가 그냥 쉽게 안되고 시도간에 또는 우리 도 안에서도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대회를 개최한다고 상당히 노력들을 많이 하신 것 같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스포츠마케팅담당이 기구개편 되어서 어떤 하나의 실적을 올린 것이다 이렇게 저는 칭찬도 해드리고 싶고 고생들 하셨고 그런데 우리가 금년 예산에 보면 MTB경기장 보수하는데도 돈이 들었고 전국산악자전거대회 개최하는데도 1,000만원의 예산이 들었는데 한때 MTB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많은 관심도 가지고 많은 계획들도 세우더니 내년에 그 분야에는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MTB에 대해서 올해까지도 김해대학하고 협의가 되었으면 그 부분에 보수를 해서 해보자고 했는데 실제 김해대학 안에 MTB코스의 문제 여러 가지로 인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가지고 있습니다. 2월 28일까지 해보고 만약 이게 불용되면 내년에 못하고

그러면 그 MTB경기장 보수비 2,000만원은 아직 불용처리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사업시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MTB경기장이 김해대학 안에 있다는 이야기에요.

김해대학을 경유해야 바른 코스가 나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MTB경기장을 만들 때 우리가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죠? 수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지만

큰 돈은 아니고 임도를 이용해서

임도를 이용한다손 치더라도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었을 거에요. 그 예산이 지금 낭비성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까?

다른 구간은 있고

다른 구간이 있어도 거기는 입구쪽이잖아요. 입구가 활용이 안되면 그 경기장은 있으나 마나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보수해서 김해대학 올라가는 주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MTB코스를 개발해 가지고 2월까지 완비가 되고 나면 내년 하반기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대회를

김해대학 정문으로 해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문해서 들어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키경기장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코스입니다.

어떻든 예산을 투입해서 그 예산의 실효성을 못거둔다 하면 그것 문제가 있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활용방안을 찾고 있어요?

예. 지금 현재 찾고 있습니다. MTB부분은

가능합니까?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합니다.

가능할 것으로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예산을 그런 식으로 낭비성으로 그렇게 무계획적으로 하시면 안되죠? 김해대학을 애초에 설립할 때 그 계획을 세웠어야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가지고 MTB경기장이 복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뒤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숲길마라톤대회 위치는 어디입니까?

숲길마라톤대회는 가야대학교에서 출발해서 천문대해서 생림 소도읍마을 내려가는데까지 왕복하면 20㎞가 됩니다. 올해 전마협에서 그 코스로 하프마라톤대회를 했는데 상당히 인기가 좋아서 5,00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마협에 주지 않고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하면서 내년도 하는 세계축제와 연관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미 전마협하고 우리 김마협하고는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체육회 가맹단체 시장배대회 개최하고 생활체육협의회 가맹단체 시장배대회 개최하고 가맹단체 숫자가 늘어났어요. 몇 개씩 예산도 증액되었고 금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가맹단체가 어떤 단체들입니까?

지금 체육회의 경우에는 인라인스케이트하고 그 다음에 정구도 늘어났고 생활체육협의회는 빙상하고 줄넘기하고 그 2개가 늘어났습니다. 28개에서 30개로

3개 늘어났어요.

내년도에는 그라운드골프 그것은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 내년 3월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4월에 시장배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학교운동부 활성화를 위한 선수합숙소 건립 지원은 어느 학교입니까?

김해농고 합숙소와 김해고등학교 합숙소입니다. 각각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왜 표기를 안 했습니까? 김해고 야구부 합숙소입니까?

김해고 야구부 합숙소와 김해농고 축구부 합숙소

왜 표기를 안 하셨어요. 전년도에 김해고 야구부 지원 때문에 예산가지고 고생을 하셔서 이렇게 표기를 안 했습니까?

그 부분은 실무선에서 상당히 예산이 타이트합니다. 이 예산은 도의원님들의 지원을 받아서 이 예산을 확정 지울 때는 도의원님의 사업비를 받아야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어느 학교에 얼마 목을 안달고 풀로 사용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어디에다가 지원을 한다는 명시는 하셔야죠. 학교 운동부가 한 곳, 두 곳입니까? 우리 김해 관내에, 표기를 하셔야 예산심의할 때 도움이 되죠. 끝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전국산악자전거 그 분들도 동아리 같은 게 있고 모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분들이 우리 김해시를 상대로 해서 욕을 할지도 모릅니다. 관리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체육청소년과가 되어서 체육만 너무 신경쓰고 청소년쪽으로는 소홀하신 것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청소년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예산편성 해놓은 것을 보면 확대 편성된 것이 전혀 없거든요. 청소년 공부방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작년하고 똑같이 되어 있는데 지금 확대운영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청소년 공부방은 자격이 되면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확대할려고 합니다.

자격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셔야죠. 너무 규정만 엄하게 하시지 마시고 주위에 여건을 고려해서 청소년 공부방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도에서 심의가 오면 자격을 보고 심의를 해서

도비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마련해서 해주시면 고맙겠고 144페이지 청소년 각종 동아리활동 및 참석보상 20명으로 부기를 해놓았는데 동아리회원이 20명이란 말입니까? 뭐가 20명입니까?

지금 현재 청소년 동아리가 19개에 320명인가 제가 정확한 동아리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20여 동아리가 있는데 한 동아리에 20명 정도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1월에는 너네 동아리에서 발표를 해라 2월은 너거 동아리해라 이렇게 발표할 때

만원을 준다 말입니까?

1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하려면 4, 5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부기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1만원씩 20명 해가지고 12월해서 240만원 예산편성되어 있다 말에요.

학교 방과후에 오면 배가 고프고 하니까 빵하고 우유하고

그러면 간식비입니까?

예. 연습하고 집에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너무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시장님한테도 과장님 이런 지적을 당하셨을 겁니다. 저도 시장님한테 직접 들은 말씀인데 학생들이 "시장님에게 바란다"는 그 코너에다가 문화의 거리 잘 만들어 놓아서 청소년들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했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거리를 잘 만들어 놓고 청소년들의 활동무대로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되면 YMCA에서 청소년들 활동하는 그것말고는 특별히 하는 게 없단 말에요. 그쪽에 동아리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청소년들이 공부하면서 휴식을 그런 데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제가 예산편성 해놓은 것을 보면 너무 체육쪽에만 신경을 잔뜩 써서 전부다 예산이 그리고 편성되어 있고 청소년쪽에는 예산이 도통 편성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들 동아리가 조금 더 늘어나면

확대 운영을 자꾸 해야죠.

동아리가 늘어나면 1년에 한번 정도의 기회를 주고 청소년들에게 너무 놀도록만 해놓으면 또 공부를 안 하니까 일단 저희들이 한 동아리에 1년에 한 번 정도 발표하도록

이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고 제가 청소년 축제할 때 일일이 다 참석해 봤는데 축제가 너무 빈약합디다. 내용을 보니까 지금 지원도 500만원 해서 축제에 크게 지원되는 금액도 아니고 여러 가지 청소년축제가 많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현실에 안맞게 축제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공부할 때는 열심히 공부하도록 만들어주고 놀 때는 신나게 자기들 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게 해야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지 너무 청소년한테는 대비되는 예산편성이 되니까 앞으로 청소년 문제에도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이 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우수선수 육성비 1억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선수들이 우리 지역선수들 맞습니까?

우리 지역선수인 사람도 있고 우리 지역선수가 아니면서 우리 지역에 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관리하고 있는 선수가 20명 정도 됩니다.

우리 지역사람들 가급적이면 육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 지역 선수만 안 뺏기면 관계 없는데 창원이나 마산, 진주에서 좋은 대우를 해주니까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이런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육상선수로서는 단체에 가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하고 기업체에서 육성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육상팀이 있으면 경남은행에서 육상팀 한 사람에게

입적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육상팀이 경남은행 김해에 있으니까 발령을 김해지점으로 내어버리면 김해에서 뛰는 겁니다.

20명중에서 몇 명 정도 됩니까? 타 지역에서 입적해 있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육성하는 종목이 어떤 종목입니까?

주로 개인종목입니다. 개인에 의해서 메달이나 점수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우선으로 하고

그러니까 어떤 종목?

탁구, 육상, 태권도나 이런 부분, 혼자서 메달을 딸 수 있는 육상 이런 부분입니다.

이 선수들은 어떤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주로 전국체전하고 도민체전하고 두 개를 겨냥합니다.

지난 김해 도민체전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종합2위라는 쾌거를 이루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지원비가 1억원이었죠?

1억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대로입니까?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속 유지를 해야 되네요. 앞으로 우리 지역사람을 가급적 안 뺏기도록 노력

우리 지역에서 기업체가 크거나 또는 우리시에서 팀을 창단해 가지고 테니스팀을 창단해 버리면 그 부분은 빠지고 그렇게 하면 실제적으로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창단하는 것보다는 육성쪽으로 지금 현재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창원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우리도 뒤지지 않으려니까 이렇게 하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의 사람들을 다소 성적이 안 나와도 그게 안 맞겠습니까?

가급적이면 저희 지역선수들을 육성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음 보고시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반 이상은 우리 지역사람들입니다. 다른 데 안 뺏길려고 하는 것이고 마지못해서 한 두사람은 외지에 있는 사람을 초청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개인종목중에서 우리 지역에서 가장 두드러진 종목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현재 전국체전에 가서 계속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씨름분야에 장유고등학교 이슬기 선수가 2관왕, 3관왕을 하니까 상당히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전 동료위원이 지적을 한 부분인데 학교운동부 장비구입 지원은 어느 학교입니까?

이것은 학교에 안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창단팀 예를 들면 화정초등학교 정구, 영운초등학교 테니스 이런 식으로 창단을 하게 되면

미리 확보를 해놓는 겁니까?

예. 창단을 권유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학교체육에서 축구하는데 골대가 부숴졌다 학교예산으로서는 안되고 우리가 골대를 고쳐주어야 다음 대회를 유치하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창단할 때 지원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창단경비는 따로 지원을 합니다. 이것은 한 학교에 200만원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산정보과장 김선도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총괄표에서 도비보조금 5,277만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164만1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전산통신운영에 24억5,994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9억2,833만1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152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사업 5,277만2천원은 시↔도간의 전용회선료 2,161만6천원, 초고속 국가행정망 회선료 1,725만6천원,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400만원,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비 1,000만원을 확보해서 계상했습니다. 153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산통신운영에 인건비 교환실 업무보조 일용인부임 1,264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 6,558만6천원중에 기본사무용품비 800만원, 기타수용비 300만원을 계상했고 칼라레이저 프린트 소모품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전산교육장에 각종 소요되는 소모품 구입비 4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산교육장 생수구입 54만원, 시민정보화교육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 정보화교육 현수막 제작비 60만원, 전산교육장 컴퓨터 잡지구입이 24만원, 정보화교육 교재구입이 1,500만원 계상했고 전산자료 백업테이프 구입이 300만원, 그리고 업무프로그램 보급용 CD구입이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소요되는 소모품 구입 5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모사전송기 소모품 구입이 129만6천원, 그리고 행정전화번호부 제작을 두 번 하는 것으로 해서 360만원을 계상했고 또 어려운 시민에게 PC무료점검 수선해 주는 비용에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PC무료점검 확대실시에 따른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 170만원, 사랑의 PC나누기 수선비에 250만원을 계상했고 각종 직원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에 230만원, 그리고 분청사기 포탈시스템 자문위원 참석수당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도메인 네임수수료 7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SMS문자전송 운영비 440만원, 포탈홈페이지용 실명확인 수수료 60만원, 포탈홈페이지 날씨정보 수수료 60만원, 그리고 인터넷 전용회선료 5,83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사업소, 읍면동의 네트웍 회선료가 1억4,561만7천원, 시내전용 회선료 1억240만6천원을 계상했고 전국 단일망 회선료가 2,119만2천원, 일반전화 사용료 2억459만6천원, 이동전화 호출사용료 이것은 #을 누르고 9를 눌려서 이동전화를 호출하는 사용료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간별로 기업에 제공하는 정보제공 any fax 이용료가 1,680만원, 재해방재용 통신전화요금 3,459만4천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급량비로서 야간근무자 급식비가 615만6천원, 휴일근무자 급식비 182만4천원,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및 정보화사업 추진 급식비가 240만원, 사랑의 PC나누기 PC정비 하는 야간근무자에 대한 급식비 96만원,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전산실에 대한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비가 9,684만8천원, 시군구 종합행정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5,340만원, 시군구행정 정보시스템 보안장비 유지보수비가 813만6천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1,920만원, 전산교육장 장비 유지보수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정보이용센터 장비 유지보수비 336만원, 백본스위치 유지보수비 990만원, 도↔시간의 ATM라우터 유지보수비 428만8천원, 본청 및 산하기관에 구내통신시설 유지보수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LAN/WAN시스템 유지보수비 500만원, 키폰주장치 유지보수비 110만원, ATM교환기 유지보수비가 1,3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정보화교육에 따른 자원봉사자들 피복비 90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3,240만원, 전자문서시스템 등 업무용프로그램 장애복구에 따른 출장여비 150만원,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 교육 및 출장여비 150만원, PC무료점검 및 정보이용센터 장애처리 출장여비 100만원, 사업소, 읍면동 통신시설 장애복구 출장여비 150만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준공검사 실시에 따른 출장여비 100만원, 정보화 사업관련 업무추진비 100만원, 시민정보화교육 업무추진비 100만원, 159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과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정보화교육장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비로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7,000원씩 해서 525만원 편성했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위원 정보화지도자대회 참석보상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마을 회의개최에 따른 위원 참석보상금 240만원, 정보화마을 운영위원 교육에 참석하는 위원들에 대한 보상금 320만원, 어려운 시민에 대한 PC무료점검 협력업체 보상금이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보화교육 우수수료자에 대한 시상품 구입이 150만원, 정보화 이벤트에 따른 시상품 구입이 1,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월별하는 정보화이벤트에 720만원, 그리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PC경진대회에 시상금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부서별 홈페이지관리 평가 우수 부서 포상이 160만원 그런데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우리 본청에 부서와 읍면동간에 똑같이 1등에 40만원, 2등에 25만원, 3등에 15만원 해서 본예산 인쇄할 때는 바로 되겠습니다. 이게 착오가 있어서 인쇄가 되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지원사업이 시와 도의 50% 해가지고 800만원, 온라인 마케팅비용에 이것도 시도비로 해서 600만원,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 4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시↔도간에 전용회선료 4,303만2천원 이것도 도와 시간 같은 비율로 하는 비용입니다. 초고속 국가행정망 회선료 1,725만6천원 이는 전액 도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중에 정보화교육 외래강사수당에 우리 시 상설교육장 교육과 읍면순회교육 강사수당 해서 6,360만원 편성했습니다. 또 정보화마을 운영위원 선진지 견학 200만원도 도와 시 각 50% 부담해서 편성했고 다음에는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에 1억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웹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 및 부서별 관리평가 용역비 5,000만원, 불법소프트웨어 근절을 위한 업무용 소프트구입에 2,1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162쪽입니다. 포탈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컨텐츠 확대구축에 4,710만원, 사이버 설문조사 솔루션 도입을 위해서 2,200만원을 편성했고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갱신을 2,21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방송 인터넷 방송료가 720만원, 포탈 홈페이지용 검색솔루션 도입이 1,000만원, 웹커뮤니티 유지보수비에서 266만8천원 그리고 포탈 홈페이지에 AP 서브용 WAS프로그램 유지보수비 379만6천원 편성했고 포탈 홈페이지 AP 서버용 동기화 프로그램 45만4천원이 필요합니다. 웹커뮤니티 서버용과 암호화 모듈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68만8천원, 전자문서 시스템유지보수비 1,568만8천원, PC 백업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48만원 편성했고 전자문서 시스템 PG 추가개발이 5,500만원, 선번관리 프로그램구입이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593만원, 서버장비 보완 솔루션 도입에 5,750만원, 홈페이지 외국어 확대개편 이번에 중국어를 추가로 할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4,000만원 그리고 각종 이전되고 신설하고 하는 사무실 네트워크 구내통신 공사가 5,000만원, 전산실 소화장비 시설비가 1,200만원입니다. ATM교환기 기능보강 사업비가 5,900만원, 행정전산장비 교체 이건 각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와 프린트 교체비가 4억3,175만원 편성했습니다. 전산실 UPS 밧데리 구입이 1,000만원, 전산실 고용량 UPS 구입이 8,000만원, 노후네트워크 장비교체 이건 96년산 이전의 읍면동 라우트와 랜스위치 교체가 되겠습니다. 5,300만원, 디지털 통화녹음시스템 설치가 2,500만원, 전화기 구입이 910만원을 편성했고 복사기 새로 구입하는 것을 35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당초예산을 마치고 이어서 당초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총괄표중에 추가 도비 내시된 것이 720만원 내시 되어서 기존 당초에 5,277만2천원에서 720만원이 증액된 5,997만2천원으로 추가 편성했고 세출예산도 마찬가지 도비에 따른 시비부담을 합해서 기존 24억5,994만6천원보다 1,440만원이 증액된 24억7,434만6천원으로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24쪽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추가 내시된 것이 도민정보화 교육에서 강사 수당 720만원이 추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25쪽에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내시된 것 도비보조사업 720만원에 시비 720만원을 더 확보해서 1,440만원을 세출예산에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상 전산정보과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전산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민원 발급기에 대해서 계속 설치를 하고 유지보수 소모품 등 계속 넣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건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읍면동사무소나 행정관서를 찾지 않고도 간단한 민원을 직접 받기 위한 편의도모 차원에서 현재 10개소에 무인민원기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이 잘 되는 곳은 잘 됩니다만 일부 개소에는 실적이 아주 저조한 부분도 있어서 우리가 작년에도 한 4개소를 좀 자리를 옮겨가면서 효율을 높이고자 애를 쓰고 합니다만 기존에 이러한 여러 가지 시설을 해놓은 사항이고 또 이게 조금 저조하다 하더라도 그걸 쓰다가 찾는 사람이 없으면 불평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걸 좀 많이 홍보해서 많이 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에 11월말까지 해서 10군데 24,003건 민원이 처리되었거든요. 실적에 의하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평균 하루에 300일을 볼 때 9건이 된 겁니다. 9건이 되었는데 내외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건도 안 끊어요. 민원발급이 안 됩니다. 1건 다음에 농협 구산점에는 한 1.7 하루에 2건 정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시청민원실에 보면 20건 이렇게 되면 평균적으로 9건인데 많은 소모품, 복합편철기, 프린트 토너, 복사방해용지 상당히 소모품이 많이 안 들어갑니까? 이걸 그렇게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작년에 또 5대를 더 추가 설치할 뻔 했지 않습니까? 타 시에는 이걸 다 철거한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거냐 그걸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를 했으면 좋은지 말씀해보세요.

지금 저조한 부분에 내외동 문화의 집과 김해 농협 구산지점이 저조합니다. 그 외에는 월평균을 해보니까 141건 저조한 데가 시청같은 데는 761건이고 월 표본을 말씀드리는 건데 내외문화의 집이라든가 구산 농협지점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지난 8월달에 이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홍보문제도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건 좀 많이 알고 하는 것 같으면 그쪽은 인구 많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재 기기로서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점검도 하고 했는데 현재 기기로서는 문제점이 너무 많아요. 보완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옮겨도 건수는 같을 것이라고 보이고

에러가 발생하는 건 보완이 되어지고 그러한 건 계속 유지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안나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말씀드리면 동사무소 안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으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안에 이런 것은 기기 있는 것이라도 활용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보이고 유지보수비가 1,900만원씩 들어간다는 말이죠. 이러니까 다시 그 부분은 필요없는 시 혈세가 흐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적하신 내용을 잘 알겠고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필요 없는 예산이

더 설치계획은 없죠?

없습니다.

155쪽에 홈페이지 문자전송 운영비라는데 이건 문자 SMS 방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걸 주로 전송을 합니까?

아까 주민자치과에 했습니다만 시민교양강좌를 하니까 회원 여러분들 이런 강좌가 있습니다. 하고 SMS 문자로 보낼 수도 있고 또 업무와 관련해서 급히 다량의 다수 인원에게 일률적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량으로 쓰는 것은 조금 싼 데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싼 데가 있어요. 18원까지 싼 데도 있으니까 그것 한번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두 과를 같이 하고 계시는데 무리 없습니까?

제가 충분히 파악을 못해서 그렇게 느껴지시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산정보과 감사하면서 홈페이지 제작에 관련한다든지 아니면 보수유지 하는데 있어서 부산 경남 인근에 업체를 많이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지적을 드렸고 지금 여기에도 상당한 부기가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왔어요. 꼭 중앙에 한 업체가 끼여 있더라구요. 어쨌든 컨소시엄으로 해서 그렇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이 만약에 6개 업체가 있으면 서울이 끼어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으면 그게 꼭 결정이 되었더라고 가급적이면 지역업체가 이 사업을 하는 게 우리 시장님 방침도 그럴 것 같고 어쨌든 사업비가 이 지역에 흐를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싶어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전산정보과 예산을 다루면서 보면 전문용어도 많고 또 본 위원은 이 분야에 지식이 원활치 못하고 상당히 하나 하나 다 물어보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과장님께서 혹시 답변이 안되신다면 정확한 답변이 안되신다면 담당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156쪽에 보면 이동전화 호출사용료가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전년도보다 상당히 증액이 되었거든요. 증액이유가 뭔가요?

이건 우리 행정전화로 호출 이동전화 휴대폰을 호출하기 위해서는 샵버튼과 9번을 눌러서 호출을 합니다. 이건 평균 월 750만원 잡았는데 그건 이용하는 통화 수에 따라서 이용료가 나갑니다만 지금 월 전년도의 경우를 봐서도 조금 늘어나는 추세고 해서 조금 증액이 되어 졌는데 평균 월 750만원으로 보고 연간 9,0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모자랐습니까? 금년도 월 540만원을 잡아서 운영을 하셨는데 그 예산이 부족했습니까?

이게 공공요금으로 해서 조금 전용이 되어졌습니다. 그 부분만 할 것 같으면 조금 모자랍니다.

부족했어요? 부족해서 전용해서 썼습니까?

직원도 증원되고 이용빈도 수도 많고 해서 모자랐습니다.

주간기업정보 제공 any fax 하는 건 뭡니까?

이건 기업육성과에서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 대해서 희망하는 업체 매주간 기업정보를 그건 자기가 원튼 안하든 간에 같은 시간에 전부다 같이 팩스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매주간 거기에 따른 전용회선 이용료가 1,680만원입니다.

기업 대상업체는?

대상업체는 전부다 받았습니다.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서 거의 다 등록업체는 다 받아 보는 걸로

그 업체에서 수수료 같은 건 받는 것 있습니까?

그건 없고 이용료를 우리 시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서비스를 하면 기업들이 안 받아 볼 기업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홍보가 안 된 것 아니에요? 몇 개 기업체 정도 이용하고 있어요?

거의 5,000기업체 등록업체는 거의 다 나가는 걸로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는 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

그 밑에 재해방재용 통신료 전화요금 해서 3,400만원 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은 전부 12개월로 했어요. 위성전화요금만 7개월로 했거든요. 금년도 예산에 12개월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위성전화요금은 주로 계절적으로 볼 때 동절기에는 별로 재해가 없다 해서 그 계절은 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재해 취약시기에 한해서

그건 7개월로 하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1년 연중 운영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용하는 매체가 틀리기 때문에 다른 매체이용료는 계속해야 되는 사항

다른 매체들은 몇 개월씩 계약이 안 된다는 말이죠? 이용을 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연간단위로 계약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재해대책본부 홈페이지를 회선료를 주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단기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홈페이지는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디지털사용료라든가 기상정보라든가 문자전광판 차량등록사업소 앞에 해놓은 저걸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따른 이용 사용요금이라든가 몇 개월 단기로 하기는 곤란합니다.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수립은 법에 의해서 하셔야 된다고

법에 의해서 5년 단위로

어디 용역을 줍니까?

용역을 줘야 됩니다.

용역기관은 아직 선정이 안되었고

안되었습니다.

그 밑에 웹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 부서별 관리평가 용역비 이건 주로 용역기관이 어디입니까?

전문화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한국전산원에서 등록되어서 그 자격을 갖춘 업체들이 리스트가 있는데 이건 시민만족도라든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각 부서별의 홈페이지도 전국 홈페이지와 비교를 해서 다 평가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버를 해주고 하는 사업인데

관리평가는 관리평가 용역기관은 전문업체라고 봐지는데 시민만족도 조사도 그러면 그 기관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합니다.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그 기관에서 시민만족도 조사도 하고 부서별 관리평가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시민만족도 조사는 따로 설문지를 해서 홈페이지도 이용하고

자기들은 시민만족도 조사는 다른 기관에 또 다른 용역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시민만족도 조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용역기관에서 그렇게 해요? 일반적으로

예.

담당님들 누가 담당입니까? 그렇게 합니까?

예. 업체에서 시민만족도 조사하고 평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얼마나 더 구입해야 근절됩니까?

차단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계속하는데

우리시가 시청내 불법소프트웨어를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대충 파악해서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1,258개 정도인데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건 1,400여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여개 더 구입을 해야 됩니다.

속기를 위해서 계장이 답변할 때는 앞으로 나와서 정확하게 해주세요.

지금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확보를 하면 불법소프트웨어 근절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95%입니다.

95%가 되어서 안되죠. 저건 100% 되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에서 스스로 법을 위반하면 안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은 나는 아낄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한꺼번에 해야죠. 한꺼번에 그렇지 않습니까? 수요는 조금 늘어나겠죠. 직원들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그건 제때 제때 예산 확보해서 추경때라도 갖추어 놓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서버장비보완 솔루션 도입해서 5,700만원 있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맨 마지막장에 163쪽 상단부에 서버장비 보완솔루션 도입 5,750만원 이 내용이 뭐예요? 보완시스템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전산실 서버가 23대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6개, 금년도에 6개 내지 7개 솔루션을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전산실의 원활한 네트워크와 정보제공을 위한 서버에 해당되는

나오시는 과장님들마다 답변이 다 틀려서 이래서 제가 헷갈리고 해서 다시 물어봐야 되고 그렇는데 전년도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제가 이 자리에서 밝혀드릴게요. 서버장비보완 솔루션이 뭐냐고 물으니까 보완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체 패키지라고 그러데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렇게 제가 답변을 받았어요. 지금 과장님 답변은 또 엉뚱한 답변이다는 말이죠. 어느 게 정답이에요?

보완솔루션이니까 보완장비에 해당되겠습니다.

전년도에 금년에 5,000여만원 예산 가지고 도입하셨죠? 그런데 이게 또 도입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몇 개나 필요합니까?

전산실에 서버장비가 23대가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서버장비를 다 구입하는 게 아니고 조금씩 나누어서 올해 6대 구입하고 내년도 예산가지고 또 6대나 7대를 구입해 가지고 서버마다 보완솔루션이 있어야 바이러스나 네트워크 통신탐지 그것도 구입하고 있습니다.

담당님 의회가 좀 특수성이 있고 여기 컴퓨터 전문가들이 와 계시는 것도 아니고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문외한이라 하면 뭣하지만 많이 알지를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을 잘 보좌하셔서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좌를 좀 잘 하세요. 전산실 UPS 같은 것도 해마다 구입이 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혹시 아껴서 쓸 건 없는지 낭비성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런 일이야 없겠죠. 너무 전문적인 것이 되어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잘 보필하셔서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좀 도와 주세요. 이상입니다.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전산정보과 담당과장님이 아니신 관계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기는 뭐 합니다. 그래서 전산정보과장님이 모르시는 건 담당계장을 발언대에 불러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속기tk가 요청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읍면동하고 통신장비 네트웍이 정전이 되었을 때 통화 가능한 장비가 구축되어 있습니까?

전산장비 말입니까?

전산장비가 아니고 일반통신장비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UPS 무정전 전원장치라는 이야기인데 일정기간에 정전되었을 때도 그건 가동이 됩니다.

지금 통화 가능합니까?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세 시간까지는 UPS가 자동전원장치로

그러면 3시간 오바했을 때는 통신이 두절됩니까?

그 안에 복구가 되어져야 됩니다.

복구가 안되었을 때 비상사태인데 복구가 뭐 있어요? 2년전 사태가 돌발했을 때 읍면과 통화가 안되어서 어떤 결과를 빚었습니까?

그건 자체 발전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작년에 지적을 받고 읍면동에 진영읍을 비롯해서 밧데리를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정전되면 18시간 정도 통화가 가능합니다.

18시간 정도는 통화가 가능합니까? 그게 최선의 방법입니까? 좀 더

더 할라 하면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거라도 일단 갖추어졌다니까 다행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사랑의 PC 나누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나누어 준 PC가 얼마나 됩니까?

그게 금년에 220대 나누어 준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에 220대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사랑의 PC 나누기 올해는 49대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나누어 준 것이 얼마나 됩니까?

2000년도에 94대, 2001년도에 177대 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19대, 2003년도에는 실시를 안 했습니다.

올해는 안 했다구요?

2003년도

총계 몇 대 됩니까?

340여대 됩니다.

340여대, 생활이 어려운 PC무료점검 협력업체 보상금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참가하고 있는 업체수가 얼마나 됩니까?

계장님 답변을 발언대에서 하십시오. 왜냐하면 속기과정에 있어서 구두로 하니까 속기가 안되거든요.

간단하게 PC 무료점검 협력업체로서 참가하고 있는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1개

1개 업체가 맡아서 합니까?

예.

업체명이 뭐예요?

한독컴퓨터라고 외동에 있는 한독컴퓨터인데 연간

이렇게 했을 때 이번 컴퓨터가 과부하가 걸려서 이렇게 서비스하는데 혹시 어려운 것 없는가요? 좀더 다른 루트를 연결해서 짐을 나누는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 쥐꼬리만큼 돈 주면서 일 다 맡아 하라는 얘기는 힘들지 않겠어요. 한번 연구검토해서 짐도 나누어지면 좋지 않습니까?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니면 예산을 증액해서 해주든지 한번 연구검토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123쪽 맨 밑에 보시면 교육기관 지원경비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 있는데 뭡니까?

교육기관 지원경비라 해서 저희들이 매년 연말에 모범 스승상을 수여를 합니다. 5개 분야해서 교육청에 추천을 받아 가지고 결정된 수상자들은 부부동반해서 100만원 범위에서 선진지 견학을 시키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 왔습니까?

예. 올해 2004년도도 12월 24일날 교육청에서 시상을 할겁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만 지원을 하고 주관은 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고 그랬어요. 122페이지 스승의 날 기념 현수막 제작 이것도 매년 했습니까?

118페이지 지역내 총생산 추계조사 인부임이 있는데 추계조사를 매년 하지요?

예.

조사결과를 공개합니까?

매년 통계연보 발간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 있습니까?

전부 수록이 됩니다.

별도로 안 하고요?

예. 별도로 하는 것은 하는데 저희들 통계연보할 때 전부 일괄해서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하셔서 다음 연도에 각종 생산구조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116페이지 예산성과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공무원이 예산서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과정에서 절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아이디어를 내어 가지고 우리 예산으로 수반해야 되는데 글자 그대로 예산을 절약하는데 제안한 공무원에게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성과급을 합니다. 금년 예산에 5,00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지금 기히 200만원은 지급을 하고 연말에 다소 지급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매년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편성합니다.

성과를 내는 직원에게는 당연히 대가를 주는 것은 공감이 갑니다만 이 자체가 예산성과급보다는 창안성과급이라든지 명분있는 표기를 하는 게 안 좋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지침상에 이렇게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절감을 하는 부서에 한해서 창안성과급을 주도록 예산지침에 저도 본 적이 있는데 그걸 참고하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산성과급이라고 기록한 것을 저는 못봤습니다. 제가 잘 못봐서 그렇는지는 몰라도 이런 것은 표기를 달리하는 것이 오히려 보기에도 안 좋겠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3페이지 평생교육원 위탁관리비가 3개 대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 지원금이 구분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까지는 인제대학 1억원, 가야대학교 7,000만원 되었습니다. 지금 장신대학교가 내년부터 하겠다고 계획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4,000만원 해가지고 2억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장신대학교 계획서는 들어왔어요?

예.

부기를 해주면 이해가 쉬울 것인데 부기를 안 해주어서

다음부터는 내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총 승인액이 195억원인데 지금 174억5,400만원만 예산편성 해놓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관리공단에서 내년도 소요되는 것이 200억원 가까이 됩니다. 저희들이 우선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예산에 100% 다 하지 않고 174억원 정도 하고 저희들이 대행사업비이기 때문에 매월 15억원씩 전도를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100% 확보할 이유는 없습니다. 탄력적으로 추경때 부족하면 더 한다든지 감을 한다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2회 추경할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178억원 정도로서 원래 예산액보다 많이 자기들이 절감을 했다면서 감액되었거든요. 178억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만 해도 운영하는데 별 지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지 않을까요. 승인액 전체를 다음에 두 번 편성할 정도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다가 다음 결산할 때 감액하고 적절하게 예산 편성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시인을 했거든요. 우리 2회 추경할 때 처음에 뭘 몰라서 예산편성이 많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절감을 했습니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예산 편성할 때 적절하게 조절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금년도 우리 예산성과급이 5,000만원 되거든요.

5,0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 집행내역이 있습니까?

지금 200만원 기히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연말 안에 서너건 심사를 해서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되죠?

예.

심사위원회 개최를 했습니까?

심사위원회를 서면으로

이런 예산을 쓰면서 서면으로 심사를 해서는 안되죠. 예산성과급이 나가는데 이 예산성과급을 받을만한 실적인지 아닌지를 서면으로 심사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면으로 한 것이 아니고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사실상 실제 심사를 했습니다. 올 하반기도 실제적인 심사를 거쳐서 저희들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틀리고 과장님 답변 틀리고 어느 답변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예산을 나눠 먹기식으로 하시면 안되죠. 정확한 근거 하에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5,000만원내에서 200만원 나갔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고 실질적으로 제가 예전에 보면 예산성과급을 받을만한 일들을 찾아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도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내년에도 3,000만원인데 저는 이 금액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세심하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05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금액자체는 정해져 있는 금액이니까 지원계획은 수립했습니까? 심사위원회가 있잖아요.

수립을 할 단계가 아닙니다. 우리 당초예산에 확정되면 내년 초에 각 부서별로 작년과 같이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서

보조금도 보조금지원 계획 수립해서 인터넷에 일정기간 공고토록 되어 있죠?

예.

그런 절차 다 거친 거죠?

예. 예산안과 똑같습니다.

지역주민건의 사업비 40억원 시장포괄사업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금년도 얼마 사용했습니까?

금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2, 3억원 정도

시장포괄사업비 40억원 말에요.

40억원은 내년도 것입니다.

내년도인데 금년도에 얼마 사용했습니까? 금년도 당초예산에 10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고

지역개발비 30억원 하고 총 40억원인데 금년도 2, 3억원 정도, 이 부분은 제가 혼동을 했습니다. 2004년도 10억원이 있다고 40억원 된 사유가 2004년도는 양여금 중에서 지역개발비가 30억원 지원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양여금제도가 폐지됩니다.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봅시다. 양여금 가지고 지역개발사업비라는 명목으로 양여금이 내려옵니까? 그게 시장포괄사업비로 쓸 수 있는 양여금이 내려온다는 이야기에요. 결과적으로 그런 것입니까? 양여금이 그런 항목으로 해서 내려옵니까?

지역개발비로 35억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 지역주민 소규모 불편해소사업으로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여기서 논쟁을 해서는 시간을 끌겠고 다시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저는 이 문제가 당초예산에 40억원을 꼭 편성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당초에 40억원까지 확보해 둘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많은 지역주민 포괄사업비를 확보할 여력이 안 됩니다. 매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비 가지고 우리 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한 우리 관내에 수시로 보면 주민불편한 사업이 많습니다.

순기능적인 부분은 있어요.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왕 쓸 돈 조기에 집행하는 그런 순기능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더 급한 곳은 없는지, 사회에 더 어두운 구석은 없는지, 우리 시민사회에 그런 부분이 걱정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05페이지 시정현안사업 관련 자문가 자문료 해가지고 2,1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보면 30만원씩 5명으로 해서 4,500만원 정도 금년 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요. 내년에는 많이 줄었어요. 효과가 별로 없습니까?

참고로 금년에 저희들이 총 26건 자문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각 부서에 자기들이 예산 계상해 놓은 것 외에 우리가 수요조사를 대충 추정을 해봤습니다. 판단 해보니까 금년보다 다소 줄여도 되겠다 싶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면 절약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 노력만 조금 더 기울이신다면 얼마든지 절약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참고하시고 맨 마지막에 한림 청원아파트 독서실 설치에 3,000만원인데 이것은 민원관련이 있습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이 부분은 민원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는지 모르지만 저도 이 내용을 몰랐는데 한림에 가면 유일하게 임대아파트가 면소재지에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로 거의 젊은 세대가 많습니다. 주로 초·중학생들이 밖에 독서실 갔다 오면 지리적으로 보면 으슥한 곳입니다. 입구에 있기 때문에 며칠 전에도 좋지 않은 일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동향보고를 받기도 했는데 이 3,000만원 계상한 것은 거기에 보면 상가가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상가에 누가 공간이 비어 있는데 주민들이 거기에 3,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면 리모델링해서 애들이 밖에 나가지 않아도 거기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3,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계획 내용을 들었을 때는 어느 누가 지원을 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단지 예산이 지원되어서 좀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그렇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읍면동 예산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읍면동장들한테 일정부분 나가는 거 있죠?

예.

진영, 장유, 한림만 3,000만원이고 나머지 읍면동에는 2,500만원씩 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쪽만 3,000만원하고 나머지는 왜 2,500만원씩 했습니까?

진영, 장유, 한림만 3,000만원하고 다른 읍면동에 2,500만원을 했느냐 어떤 지역의 마을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500만원을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면적도 안맞고 인구도 안맞고 동수도 안맞고 객관적인 답변이 전혀 안 맞아요. 뭘 기준으로 했는지?

매년 그렇게 해왔습니다.

인구를 따져도 그것보다 큰데 많고 동지역에, 면적을 따져도 그것보다 훨씬 큰 면적들도 있고

동지역은 사실 모르겠습니다. 읍면에는 저도 면에 있어 봤는데 읍면장에게 돈 3,000만원 주어봤자 40개 내지 50개 마을되면 일이백만원 들여서 할 게 사소하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2,500만원씩, 3,000만원씩 어떤 동 지역에는 보면 그렇게 쓸 수 있는 곳이 한 군데에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하는데 특히 장유, 한림, 진영읍은 다른 면보다는 그래도 조금 누가 봐도 지역이 넓고 마을 수도 많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부터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그런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특정 면에다가 형평성을 잃고 많이 지원한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혹시 일반 우리 시민들이 알고 면민들이 알면 기분 상할 일이죠. 기분 좋을 턱은 없죠. 참고하시고 가급적이면 형평성에 근거해서 그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부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3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 인쇄하는데 2005년도에도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 것입니까?

읍면동 시정설명회를 금년도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해오던 것을 금년도에는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아직 확정은 안 났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계획을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책자를 만듭니다.

2005년도에는 2004년도 못했던 시정설명회를 하겠다는 말씀이죠? 할 계획이단 말이죠?

예.

그 다음 민선3기 시정백서 발간에 지금 현재 계획에 들어갔습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시장님 개인 업적의 치적을 위해서 만드는 책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수립 단계에 저희들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민선3기 시정백서를 만들겠다는 것을 의회 주례회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내년 연초에 업무보고시나 되면

시정백서를 몇 회 발간할 계획입니까?

시정백서는 3년주기로 만드는 이것은 민선 1기때부터 민선 3기때까지 1회에 한번 만들고 맙니다.

민선3기를 한꺼번에 담는 백서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자료나 여러 가지를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마지막 가는 분 치적을 길이 남기는 것이고 잘못 생각하면 그 분의 공헌만 내세우는 그런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심사숙고하셔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되었습니다. 그 다음 107페이지 행정품질관리 우수팀 포상 이것은 예년에 없었던 거죠? 2004년도에는 없었던 것이죠?

사실 저희들이 금년도, 내년도 업무보고하면서 특수시책으로 우리과에서 제출한 것입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 사실 기업에서도 품질관리 해가지고 쭉 해오는 것인데 지금 우리 행정도 변화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단체의 과나 어떤 국에 그렇지 않으면 개인에게 갈 것입니까?

우선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9개팀을 해놓았습니다.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팀 구성원한테 팀별로 가는 것입니다.

QC팀을 지금 현재 몇 개 팀으로 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9개팀으로 했는데 내년 상반기에 해보고 효과가 좋다면 전면 실시할 계획입니다.

9개를 미리 제안해서 한다는 것은 너무 제한적 아닙니까?

제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이 9개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전면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

QC팀은 품질관리를 잘 하자는 팀인데 2005년도에는 이 예산으로서 한번하고 다음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효과가 있다면 우리 공무원들도 이렇게 해야만 될 것입니다.

QC관리팀은 직장에는 오래 전부터 사용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이 도입하는 대상이니까 소외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평생교육원에 위탁관리비를 주면 그 학교에서 교육 자재를 만들어서 위탁생들에게 교육을 시키죠?

예.

122페이지 학생용 학습자료 "우리고장 김해" 제작을 해서 시민평생교육원에 보내는 것은 매년하는 일입니까? 2005년도에 새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매년 해오던 것입니다.

학생용 학습자료로 "우리고장 김해"제작도 매년 해왔습니까?

매년 시청에 오는 학생들한테 우리고장 문화라든지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2004년도와 2005년도에 볼 때 우리 학교 지원금이 얼마나 증액되었습니까?

2005년도는 전체적으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는데 40억원 증가된 것은 외고 부지매입비가 52억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 빼고

2005년도에도 25억원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되었다가 다시

여하튼 연초에 되었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일반교육 지원되는 게 적게는 6억원에서 많게는 10억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10억원 정도는 늘어난 것 같아요.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에 그렇게 늘려서 편성되었다 말입니다. 그것도 수정예산에도 첨가되었단 말에요.

저희들이 실사를 다 합니다.

워원 실사를 하고 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받아서 편성해 주고 또 어려운 학교에 도움이 되는 것, 우리 김해시가 여타 자치단체보다도 교육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많이 한다는데도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편파적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그리고 학교가 있다면 그 지역에 한 학교라도 끼워서 해주어야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서 할 때 우리 면은 학교 5개소 있는데 하나도 없다 하는 이야기는 안 듣도록 그런 데도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한 것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기업인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평가에서 나등급을 받으므로서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분들에게 주는 인센티브가 있겠죠. 그게 성과급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