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8회 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박명희입니다.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예산은 19억4,198만8천원입니다. 상수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은 증감이 없고 다만 세출예산에서 181페이지입니다. 시설비하고 감리비를 증감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4,86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세외수입으로서 자치단체간 부담금 5,014만원입니다. 대불금 감 15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에 2종급여 대상자 대불금 감 120만원, 2종급여 대상자 감 1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회개발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종급여 대상자 대불금 국비가 감이됨에 따라서 도비 감, 군비 감이 되겠습니다. 150만원 감액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5,0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총 7,65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세외수입에 새마을소득금고 이자수입 감 446만1천원, 순세계잉여금이 2억6,046만1천원입니다. 새마을금고 융자금회수 감된 것이 1,794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개발비에 민간융자금 7,653만9천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9,904만7천원입니다. 세입으로서 세외수입에 소양강댐주변지역사업 부담금 감 795만3천원, 국고보조금으로서 파로호 생태복원사업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로서 치어생산시설 조성사업에 국비 4억9,374만원, 수달서식지 복원사업에 국비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로서 국비 626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소양감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감 795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감이 30억4,62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서 217페이지 분뇨처리장 사용료 감 36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감 7,320만6천원,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 자연형하천정화사업 감 5억4,202만5천원, 하수관거정비사업 3억4,981만9천원, 사창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14억300만원, 화천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6억7,600만원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금으로서 분뇨처리시설 운영비 142만원 증액계상 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 분뇨처리시설 202만9천원 국비, 군비가 증액됐습니다. 연가보상비 202만9천원 국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에 시설비로서 자연형하천정화사업 감 5억6,040만3천원은 군비와 양여금이 감액됐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감 3억6,178만9천원으로서 군비와 양여금이 감액됐습니다. 사창하수종말처리시설도 감 13억2,651만8천원, 화천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6억3,956만5천원 감액계상 했습니다. 오음마을하수처리시설 감 1,282만8천원입니다. 봉오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 감 902만원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서 하수관거정비사업 감 2,069만4천원, 사창하수종말처리시설 감 7,587만8천원, 화천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감 3,643만5천원입니다. 부대비로서 자연형하천정화사업 감 209만7천원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231만3천원, 사창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60만4천원, 화천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과목경정이 됐습니다. 오음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 감 11만5천원, 봉오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 경정돼 있습니다. 공무원 임대아파트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 1,016만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세입으로서 233페이지입니다. 공무원아파트 임대보증금 이자가 감 303만7천원, 공무원아파트 임대보증금운영 이자수입 감 66만원, 순세계잉여금이 감 619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감 101만원 계상이 돼있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기타차입금 이자상환 감 916만3천원입니다. 공원묘원운영 특별회계입니다. 감 282만원 계상이 돼있습니다. 세입으로서 일반묘역 사용허가에 감 200만원, 납골당 사용허가 감 182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증 100만원, 세출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일반묘역 제초작업 인부임으로서 감 282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자세히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궁금한 점 두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보면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회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금회수가 경제가 어렵고 농민들이 어려워서 소득기금을 쓴 자금이 회수가 안된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43페이지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금리인하로 앞에 설명한 것을 봐도 이자가 다운이 됐는데 이자수입 100만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문선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이자수입이 감하게 된 것은 지금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자를 못내고 연체가 되는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을 조금 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신게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회수잖아요? 그런데 무슨 이자가 나와?

제가 잠깐 나갔다 오는 바람에...

똑바로 해야지... 어영부영 말해서 되겠어?

융자금회수는 지금 1억7,900만원은 올해 융자금을 회수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1억7,946만1천원을 회수해서 내년도에 다시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 2004년도 공원묘원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편성이 돼야되는데 이것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100만원을 계상하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명희입니다. 2004년도 명시이월 및 계속사업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일반회계가 127억2,878만9천원입니다. 특별회계가 19억3,44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일반회계가 40억2,250만4천원, 특별회계가 124억1,06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이월액은 127억2,87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에 2억5,000만원입니다. 사업내역으로는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으로서 1억, 2004년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이것도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생태연구기관유치 실시설계 5,000만원, 다음은 주민생활과입니다. 총 1억5,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우수기관단체 사업비 1억5,500만원, 농촌마을 빈집정비 28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1억4,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집기구입에 1,000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재가장애인 주택보수 1,120만원, 장애인보호작업장 이전신축 1억1,400만원, 장애인선진견학 1,000만원,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1억5,000이 되겠습니다. 사내 문화체육프라자조성 설계용역에 3,000만원, 문화유적지 도우미 CD제작 학술용역 1억2,000만원, 지역개발과는 31억6,40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서면 산양리 강변우회도로 개설공사에 3억9,654만4천원, 생태도시조성용역에 4억, 도시계획시설 체불용지 보상에 6,282만7천원, 사내면 건강공원 부지매입에 7,000만원, 군부대주변 환경정비사업에 5,000만원, 원천 팬션건립에 3억, 오지개발사업에 1,027만3천원, 다음은 지역경제개발입니다. 공공근로 인건비가 300만원, 화천콜센터건립에 4억8,000만원, 지역경제활성화 기반구축사업에 5억6,000만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5억, 노동1리 마을하수도 및 기반시설공사에 3억3,140만9천원, 환경산림과입니다. 6억8,16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선별장신축 6억6,173만1천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선별장신축 감리비 1,345만3천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선별장신축 부대비 147만8천원, 환경경영시스템 구축사업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총 58억647만4천원입니다.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사업 풍산리것이 되겠습니다. 2,380만원, 서오지리 건넌들 옹벽 및 도수로설치 7,000만원,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4억879만7천원,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부대비 250만원, 간척2리 둔대갈 보, 도수로설치 1억3,500만원, 광덕2리 맹대 용배수로설치 2,800만원,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 사창3리 5,000만원, 사내정주권사업에 2억9,151만7천원, 사내 정주권개발사업 부대비 614만2천원, 화천대교 조명설치 3,000만원, 말골수중보설치공사 41억6,863만9천원, 말골수중보 설치공사 부대비 1,336만4천원, 하천정비사업에 4억7,445만4천원, 라디오 재해경보시스템 보강 4,089만3천원, 재난상황실 관재시스템구축 6,336만8천원,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23억5,86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지원사업 950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7억3,746만3천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부대비 1,253만7천원, 새농어촌건설운동 인센티브 우수마을 유촌리 5억,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5억, 새농어촌건설운동 인센티브 장려마을 1억, 유기축산물 생산시범사업 7,910만원, 토속생태복원체험관 건립에 4억1,699만7천원, 토속생태복원체험관건립 부대비 303만3천원, 다음은 상서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양의용소방대 지붕방수 1,500만원 예산부족이 돼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중에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9억3,44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부지분양금 원금반환공탁금에 1억9,800만원, 농공단지 관리소보수에 4,537만9천원, 농공단지 상수도시설 보수공사에 6,918만3천원, 농공단지 입주업체 장려금지급에 164만6천원,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3,304만7천원입니다. 다음 환경산림과 소관으로서 14억8,72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화천댐 및 화천천 어도시설 설치공사 13억987만원입니다. 화천댐 화천천어도시설 설치공사 부대비 355만3천원, 저농도 유입시설 개선공사 1억2,052만8천원, 마을하수도 관로보수공사 3,107만6천원, 마을하수도 브로워 펌프설치 및 시설보수공사 2,220만원, 다음은 계속비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04년과 2005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2004년에는 140억1,51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05년에는 179억6,600만3천원입니다. 총 이월액으로 2004년도에 40억2,250만4천원이 됐습니다. 산천어마을 조성사업에 이월액이 1억8,64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학공원 조성사업에 1억1,02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2004년도 이월이 2억1,015만6천원, 사내복지회관건립에 2억9,762만원입니다. 화천청소년수련센터건립에 8억7,150만1천원, 화천생활체육공원조성 사업에 2억6,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남파병용사 만남의장조성 10억7,482만8천원입니다. 평화댐 안보관광지개발에 이월비 8억3,418만5천원입니다. 2005년도 예산계상은 8억3,41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화천민속박물관건립에 1억8,550만2천원에 2005년도에 18억8,550만2천원이 계상 돼있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004년도 집행한 것이 140억6,075만2천원, 2005년 예산계상한 것이 205억4,66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간동 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 공사에 이월액이 4억2,517만원, 2005년 계상한 것이 4억2,517만원입니다. 치어생산시설 조성사업에 4억9,699만3천원, 2005년 계상이 6억9,699만3천원입니다. 치어방류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3억378만1천원, 2005년에 3억378만1천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수달서식지 복원사업입니다. 2004년에 1억, 2005년에 1억5,000, 2006년에 1억이 되겠습니다. 인공수초섬 설치입니다. 7억5,510만5천원, 2005년에 14억9,510만5천원, 산양하수종말처리장 설치입니다. 2004년에 6억6,731만6천원 2005년에 6억6,731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화천하수종말처리장 시설입니다. 2004년에 46억2,846만3천원, 2005년에 66억9,646만3천원, 사창하수종말처리장설치 2004년에 33억9,812만4천원, 2005년에 57억5,712만4천원, 하수관거정비가 되겠습니다. 2004년에 21억183만7천원, 2005년에 47억7,98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조서에서 방재대책에 라디오재해경보시스템 보강 4,8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그런데 라디오재해경보시스템이 뭐하는 사업인지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0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재가장애인 주택보수비와 장애인 선진지견학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재가장애인 주택보수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1월 29일 확정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절기로 사업이 불가하여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선진지견학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2003년도 장애인편의시설 우수시군으로 상사업비 1억4,000만원을 확보해서 장애인 작업장에 소음으로 인한 방음벽 설치등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만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또 설치후에도 완벽한 소음차단이 안될시에는 또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원천리 농공단지 부지를 매입해서 이전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화천군장애인연합회를 법인등기 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사업계획 확정이 늦어졌습니다. 상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한 장애인선진지견학비도 확정이 늦어짐에 따라서 동절기로 어려움이 있어서 이월하게 됐음을 답변드립니다.

원천리에 있는 그겁니까?

네, 원천리도 운동장 밑에 설치하는게 바로 그 사업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몇가지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사항인데요.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에 1억이 이월됐는데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비가 작년에도 이월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계속되어서 이월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사회체육진흥 자체사업에서 사내문화체육프라자조성 설계용역 이 사업도 사업비 책정이 언제 됐는지,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에도 명시이월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화유적지도우미 CD제작 학술용역을 시기 미도래로 이월시켰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계약내용이나 절차등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건설과 사업명 노동1리 마을하수도 및 기반시설공사 3억3,140만9천원인데 사업비가 언제 확정이 됐는데 사업이 사실 지역에 보니까 토공실시를 여름에 끝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절대공기 부족으로라고 사유는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해서 문학공원조성사업에 올해 1억8,000에 예산잔액에 집행액이 7,873만8천원, 이월액이 1억1,262만원이라고 했는데 내년도에 예산투자 계획이 4억1,262만원이라고 했는데 타이틀을 보니까 문학공원조성사업인지 감성마을, 산약초재배단지 추진이라고 했는데 그 사업설명이 확실히 어떤 것 인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명희입니다. 엄대석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시범사업은 작년에도 이월이 됐었는데 올해도 또 이월되는 이유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매년 연말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풍산마을에 늦게와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2월달에 책정이 됐기 때문에 아직도 정식적으로 공문은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학공원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감성마을 및 산약초재배라고 밑에 괄호로 열었는데 이것은 다목리 먼저 보고드린 감성마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총 예산은 9억으로서 2004년도에 1억8,000을 계상했다가 7,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1억100만원을 이월해서 거기에다 2005년도에 사업 126만2천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2006년 이후에 4억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그 사업이 감성마을로 투자되는건지 산약초재배단지를 위한 사업비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 안에는 산약초가 먼저 보고드린 80만평 중에서 40만평을 살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하면 거기에 대해서 약초재배마을로 병행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억100만원은 감성마을 추진사업비와 산약초재배단지 추진사업비가 같이 포함된...

네, 병행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병국입니다. 엄대석 위원님께서 사내문화체육프라자 조성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내문화체육프라자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사업은 2004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고 현재 사창하수종말처리장과 병행해서 추진중입니다만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 분포지도 및 지리제작 용역사업은...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작년도 이월조서를 갖고 왔는데 여기에 3,000만원이 그대로 표기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예산이 섰다고 하니까 작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교육문화, 문화예술부문에서 자체사업 401목으로 마을단위 야외공연장 설치 부지확보지연 3,000만원, 작년에 섰던 것인데 올해 예산이 섰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마을단위 공연장하고 사내문화체육프라자 조성사업은 별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했어요?

마을단위 공연장은 현재 각 읍면에서 적정한 부지가 안나와서 추진을 못한 상황입니다.

추진안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금액하고 올해 조서에는 명칭만 바꿔서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사업비가 그대로 연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안돼죠. 아울러서 뒷장에 7,000만원이 있습니다. 사내면 건강공원부지매입도 항목을 바꿔서 변경한 사실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하셔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문화유적지도우미 CD제작은 현재 국비 6,000만원과 지방비 6,000만원으로 총 1억2,0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지정문화재와 내장문화재, 비지정문화재 등 관내 문화유적에 대한 분포지도를 제작해서 DBR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실시설계용역을 위해서 관련 전문부서에 강원대학교라던가 문화재관리소라던가 전체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상황으로서 총 용역기간은 540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기택입니다. 노동1리 마을하수도 및 기반시설공사에 대한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지역개발과 소관이라서 지역개발과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엄대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명시이월조서 사업중 노동1리 마을하수도 및 기반시설공사 3억3,140만9천원 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는 2004년도에 화천읍 신읍리에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로 하는 것으로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있었고 그렇게 기본계획이 돼있던 사항입니다. 다만 간동 농어촌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할 때 신읍리까지 상수관을 묻으면서 별도로 신읍리에 마을하수도 선로를 설치하지 말고 상수관을 묻으면서 하수관까지 같이 묻어서 추후설치 예정인 신읍리 마을하수도 시스템을 없애고 화천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 운영비도 절감되고 전체적으로 투자예산의 절감효과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신읍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를 사업 취소요구를 강원도와 변경요구를 해서 2004년 11월달에 신읍리에서 노동1리로 사업대상지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사업대상지가 변경됨에 따라서 현재 마을하수도설치 실시설계중에 있고 실시사업비는 명시이월로 2005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속개시간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명희입니다. 먼저 위원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생태도지조성 용역비가 도에서 4억원이 배정되기로 되었었는데 예산사정으로 1억이 감액된 3억만 내시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의회에 제출후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의 국.도비가 도단위 관련부서에서 잔액을 조정 시군별 재분배하는 과정에서 2,364만7천원에 대한 반납요인이 발생하여 기 제출된 장애인복지 민간위탁금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보조비 당초 경정액 4,081만3천원에서 1,716만6천원으로 감소 조정하고 세입 국.도비 보조금에서 2,364만7천원을 증액해야 하는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관내의 어려운 대상을 상대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거듭 사과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생태도지조성용역사업비 1억원이 미내시되는 것과 장애인직업 재활운영비의 국.도비 2,364만7천원에 대한 반납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에 따라 전체규모에서 7,635만3천원을 감액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께서 계수조정을 한 결과 이번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보조금 최종내시에 따른 관련 사업비 조정과 세입재원의 정리 등 불가피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며, 2004년도 예산중 2005년도로 명시이월 및 계속비로 이월되는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외 79건, 310억3,739만4천원은 공사기간 부족등의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 사업비 지출이 불가하므로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동료위원들의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화천군수로부터 편성 제출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총규모 1,298억1,961만1천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화천군수가 편성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마지막 예산편성을 심사하는데 있어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예산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하신 실과소장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제9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네, 질의하십시오.

오늘 부군수님께서도 오셨는데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수정예산이 15일날 처리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오후에 의회사무과로 예산설명을 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규정에 “안”상정 5일전까지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죠? 이에 대하여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