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승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05년도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5년도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강해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오연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총칙입니다. 제1조 :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액에 2,630억에 일시차입한도액은 78억 9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448억에 73억 4,400만원, 특별회계는 182억에 5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부터 주차장 특별회계까지는 유인물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조 :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 2005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 조서”와 같다. 제4조 : 일반회계 예비비는 35억원으로 한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합계가 2,630억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수입이 259억 4천만원, 세외수입이 398억 7,500만원, 지방교부세가 1,193억,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45억, 보조금이 688억 8,3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4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경상예산이 856억 1,800만원, 사업예산이 1,626억 2,200만원, 채무상환이 21억 1,700만원, 예비비등이 126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표입니다. 합계가 2,248억,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이 259억 4천만원, 세외수입에 245억 6,400만원, 지방교부세가 1,193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45억, 보조금이 659억 9,5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4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합계 2,448억에 경상예산이 838억 7,500만원, 사업예산이 1,547억 100만원, 채무상환이 7억 7,800만원, 예비비등이 54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합계가 182억원, 세입에 있어서 세외수입이 153억 1,100만원, 보조금이 28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7억 4,200만원, 사업예산이 79억 2천만원, 채무상환이 13억 3,900만원, 예비비등이 71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 합계가 2,448억입니다. 100 지방세수입이 259억 4천만원, 200 세외수입이 245억 6,400만원, 210 경상적 세외수입이 71억 6,800만원, 220 임시적 세외수입이 173억 9,600만원, 다음 16페이지입니다. 300 지방교부세가 1,193억, 40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45억, 500 보조금이 659억 9,500만원, 600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4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표입니다. 1000 일반행정비 600억, 1100 입법 및 선거관계 19억 6,100만원, 1200 일반행정비 580억 5,800만원, 2000 사회개발비가 1,145억 7,400만원, 2100 교육 및 문화비가 320억 5,400만원, 2200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가 239억 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2300 사회보장비가 387억 900만원, 2400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가 198억 1,700만원, 3000 경제개발비가 657억, 3100 농수산개발비가 292억 2,500만원, 3200 지역경제개발비가 28억 7,700만원,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3300 국토자원보존개발비가 287억 3,100만원, 3400 교통관리비가 48억 6,500만원, 4000 민방위비가 2억 2,600만원, 4100 민방위관리비 1억 8,700만원, 4200 소방관리비가 3,900만원, 5000 지원및기타경비가 42억 7,800만원, 5100 지방채상환이 7억 7,800만원, 5400 예비비 3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합계가 182억, 세입 부문에 세외수입에 153억원, 보조금에 28억 8,800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8페이지 세출 부문입니다. 경상예산이 17억 4,200만원, 사업예산이 79억 2천만원, 채무상환이 13억 3,900만원, 예비비등이 71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5페이지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총합계가 67억원에 세입 부문에서 세외수입이 64억 8,900만원, 보조금이 2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6페이지 세출 부문에 경상예산이 8억 200만원, 사업예산이 29억 2,900만원, 채무상환이 13억 3,900만원, 예비비등이 16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1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합계가 23억 4천만원으로 세입에 있어서 세외수입이 500만원, 보조금이 23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2페이지 세출 부문입니다. 세출 부문에는 경상예산이 100만원, 예비비등이 23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7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입니다. 총괄에 10억 4천만원으로서 세입에 세외수입이 9억 9,500만원, 보조금이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8페이지 세출 부문에 있어서 사업예산에 4,400만원, 예비비등에 9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3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합계가 5억원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세외수입이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4페이지 세출 부문에 있어서 경상예산이 900만원, 사업예산이 4억, 예비비등이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9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입니다. 합계가 14억 5천만원으로 세입 부문에서 세외수입이 14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 부문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1,100만원, 사업예산이 12억, 예비비등이 2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7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합계가 4억 1천만원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세외수입이 4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8페이지 세출 부문입니다. 경상예산이 5,400만원, 사업예산이 7,500만원, 예비비등이 2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9페이지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이 5억 3천만원으로서 세입에 있어서 세외수입에 5억 3천만원입니다. 다음 1320페이지 세출 부문에는 경상예산이 9,400만원, 사업예산이 1억 6,800만원, 예비비등이 2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9페이지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6억 3천만원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세외수입이 6억 3천만원입니다. 다음 1440페이지 세출 분야에 경상예산이 7,500만원, 사업예산이 1억 8,100만원, 예비비등이 3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9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이 29억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이 26억 100만원, 보조금이 2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0페이지 세출에 있어서 경상예산이 3억 9,500만원, 사업예산이 20억 9천만원, 예비비등이 4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1페이지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이 17억원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세외수입이 1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2페이지 세출 부문에 경상예산이 2억 9,800만원, 사업예산이 8억 3,100만원, 예비비등이 5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를 설명드리고 다음은 123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인건비하고 수당, 이런 것은 총괄로 얹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로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저희들 업무하고 관계되는 것은 세부적으로 천만원 이상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중간에 일반수용비에 자치시정 10년 시정백서 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2억을 계상했습니다. 95년부터 2005년 6월까지 해서 자치 10년간에 대한 역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백서를 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을 계상했고 그 밑에 2005년도 김천시정 제작입니다. 이것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시정 전반에 대해서 계획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음 125페이지 상단에 시정현황 수첩 제작 1천만원이고 다음 중간에 시정현황 발간이 되겠습니다. 시정현황 발간은 저희들이 1천만원 해서 시정을 홍보하고 대외적으로 현황을 시민들이 방문하는데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업무보고서 및 회의서류 유인에 저희들이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기관 유치 홍보 팜플렛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3천 부를 2종으로 해서 제작을 해서 시정을 홍보를 하겠습니다, 1,200만원입니다. 시정홍보물품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행사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5천 매 해서 저희들이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평상시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법령집 추록대입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계상하고 변호사 선임비를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계속 행정소송하고 국가소송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할 수 있는 선임료를 계상했습니다.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통계연보는 매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하단부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산업정보 박람회 참가 행사지원비입니다. 저희들이 시정을 지금은 홍보하는데 있어서 박람회에 참가를 해서 하도록 하는 유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행사지원비에 5,200만원을 계상하고 부스 사용료가 2,400만원, 홍보판 제작하는데 부스에 제작하는 첨부물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 그에 따른 팜플렛 제작이 1,200만원, 그에 따른 영상물 임차료가 400만원 해서 저희들이 5,200만원 계상하고 또 혁신박람회 참가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제1회 전국혁신박람회가 부산에서 개최돼서 저희들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대구·경북에서 해서 대구에서 개최하기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도시브랜드 슬로건 개발이라고 해서 용역비 5천만원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에 슬로건이 없고 해서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요새 서울 같은 데서는 “하이 서울”, “예스 도쿄” 해서 전세계에서 요새는 도시 브랜드를 개발해서 사용하고 그 이미지를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안내 사인 유지 보수입니다. 지금 도로변에 되어있는 지방도에서 면도로 가는 것이라든지 마을로 들어가는 안내 사인 보수를 저희들이 내년도 2천만원을 계상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산업정보 및 혁신박람회 시정홍보 전시관을 별도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부스를 설치를 합니다. 부스를 설치하는데는 저희들이 3회로 보고 2천만원 3회 해서 6천만원을 해서 제작을 합니다. 또 전국체전 시정홍보 조형물은 저희들이 TG 입구에 들어오는데 “꿈이 영그는 김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대체할 계획으로 우리 시정에 상징물을 거기에다가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시설비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1페이지부터는 우리 시 전반적인 전체 기본급입니다. 봉급은 저희들이 457명에 대해서 85억 7,800만원으로 계상을 해놓고 다음 142페이지에 기말수당은 저희들이 봉급의 1/6 해서 14억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근수당도 14억 2,900만원 계상하고 저희들이 수당 중에서 정액수당이 15억 5,900만원이고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이런 것들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43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위험근무수당이 있고 모범공무원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대우공무원 수당은 저희들이 2억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업무 수당하고 재외근무수당, 이것은 일본에 가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이것이 3,600만원 되어있고 하단에 명예퇴직수당은 명예퇴직하는 사람을 계획을 해서 5명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액급식비는 457명에 대해서 7억 1,200만원 되어있고 교통보조비도 전체 인원에 대해서 6억 9,300만원, 명절휴가비가 147페이지 상단에 10억 7,200만원입니다. 가계지원비가 17억 8,700만원, 연가보상비가 5억 9,500만원, 기타직 보수에 3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전임계약직 4명이 있는데 여기에 1억 6,300만원이고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예산운영에 대한 일반수용비입니다. 예산서 당초와 추경에 해서 유인하는데 1,400만원 하고 추경에 1,200만원 하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또 예산안 설명에 부속서류하고 이런 것들 해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예산편성 결과와 지방재정연감 작성하는데 1,497만원 되어있고 또 지금 하단부에 보면 지방채 및 양여금 정산하도록 하는데 1,100만원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정산 및 산정하는데 1,200만원, 이것은 합동작업을 행자부 가서 하는 것도 있고 도에서 해서 행자부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중간입니다. 예산 관련 업무 협의 및 각종 회의에 1,400만원 계상을 해놓고 또 투융자 교류 심사 및 건전재정 교류 평가에 저희들이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부시장 업무추진비 5,100만원, 하단부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직원 사기진작 경비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6페이지 상단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총괄 7,300만원인데 대단위 사업 및 주요행사 추진에 2천만원, 시책사업 및 주요 투자사업 추진에 3,500만원,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직급보조비입니다. 직급보조비는 7억 6,200만원 총괄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입니다. 이것은 3억 900만원입니다. 이것은 특정업무하는데 수행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민간이전 사업에 대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5억 5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부터 2003년도까지는 단체장이 임의로 임의보조단체나 정액보조단체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 이런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를 단체장이 주던 것을 2004년도부터는 심의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정말로 공익을 위해서 활용하는데 대해서만 주고 다시 정산을 받도록 해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억 5천만원은 저희들이 총 기준 산정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4억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상단에 사회복지시설 및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5명에 대해서 1억입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2억 9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는 혁신도시 벤치마킹 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늘 김천시지역혁신협의회 창립총회가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진 혁신도시를 방문하고 우리 시에 접목을 시킬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 기획감사실 부분에 대해서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읍·면·동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총괄과 읍·면·동 예산 및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159쪽에 사회복지시설 및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 이것이 183만원입니까, 55명?

예, 55명이 월 보수가,

월 보수가?

예.

그럼 1억 65만원이네요?

예.

그런데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이 183만원이면 다른 것 보다 비싼 것 아닙니까?

55명에 대해서.

55명에 월 183만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 55명에 대해서 월 183만원, (장내소란)

1인 183만원 맞잖습니까?

이것은 연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간, 1년에?

예.

산불감시요원도 지금 하루 3만 3천원인데 이것이 상당히 공익근무요원들은 상당히 상대적으로 지급이 많이 되고 있네요?

이것 월별로 해서 나누기 해보겠습니다.

대답 되겠습니까?

월별로 나눈다고 하니까,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 앞 페이지에 봉급이 나가죠?

예.

110명 중에 55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우리 시에 공익요원이 몇 명이 업무보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회복지시설 및 산림감시 공익요원은 전체 4억 2,500에는 포함이 되어있는데,

아니, 담당관님! 전체 우리 김천시에 지금 업무협조를 하고 있는 공익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110명입니다.

110명 중에 55명이 포함되어 있네요?

55명이 지금 별도입니다, 별도. 이것은 요청해 놓은 인원에 대해서 추가로 읍·면·동에서 산불감시, 이런 것이 점점 더 어려워져서 추가로 요청해 놓은 데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산림감시요원이 부족해서 공익요원을 쓸 계획입니까?

예, 추가로,

추가로 쓸 계획입니까? 공익요원들 월별로 따지면 대강 얼마 정도 됩니까?

15만 2,500원입니다.

15만 2,500원. 공익근무요원들을 읍·면·동에 산불감시요원하고 거기다 투입하겠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대답 되겠습니까?

예.

제가 추가로 공익근무요원이 앞에 110명하고 뒤에 55명하고는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110명은 현재 우리가 근무하고 있고 병무청하고 저희들하고 협의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이나 산불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55명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해서 오면 인건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83만원으로 계산할게 아니라 앞에 110명한테 보상금으로 나가는 그 기준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것이 공익요원도 등병이 있습니다. 거기도 일병 있고 이병 있고, 그래서 그것은 오는 것 보면서 우리가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얼마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110명한테 나가는 것이 4억 2,535만원이죠?

예.

그러면 110명한테 4억 2천이면 1년에 1인당 얼마 정도 계산이 된 것입니까?

뒤에 55명에 대해서 1억은 별도입니다.

아니, 별도라니 그게 무슨, 아, 빼면요?

예.

3억 2천, 3억 2천이라도 계산상 문제가 있잖습니까? 1인당 거의 300만원씩 계산을 잡아야 되는데,

이렇습니다. 병장은 44,200원이,

아니, 평균으로 대충 계산을 해봅시다. 110명한테 월급 주고 옷 사입히고 하는 돈이, 교통비 주고 밥값 주고 하는 것이 3억 2천 정도 되잖아요?

예.

그런데 55명한테 줘야 될 돈을 1억 8,300 가지고 계산이 됩니까? 뭔가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공익근무요원 해서 앞에 110명한테 병장은 얼마, 중식비는 얼마, 이러는게 규정에 의해서 계상이 됐을 것 아닙니까?

예.

어떤 규정에 의해서?

예.

그 규정에 의해서 계상된 것이 한 3억 2천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뒤에 산림감시를 하든지 뭘 하든지간에 김천시 업무협조 차원에 요청해서 공익요원이 오면 그 공익요원도 지금 기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기준으로 월급도 주고 밥도 사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55명한테 1억을 갖고 운영하겠다, 앞의 110명은 3억 2천이고 뒤에는 55명에 1억이니까 계산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저희들이 이것은 오는 숫자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청만 추가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다음 추경에 만약에 소요가 되면 더 추경할 계획으로 한 것이지 딱 숫자에 맞춰서 한 것은 아닙니다.

숫자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1인당 183만원 1년에 들어간다라고 계산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183만원 계산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183만원은 우리가 앞에서, 앞의 110명에 대해서는 계속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직급에 따라서 피복비고 뭐고 환산해서 해야 되고 뒤에는 55명 요청은 해놨지만 확실하게 인원 정도로만 있으면 어느 정도 추경할 때라든지 쓰고 또 다음에 인원이 적게 온다든지 더 온다든지 이런 것은 상황을 봐가면서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상황을 봐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앞에 110명한테 3억 2천이 들어갔으면 1인당 1년에 한 300만원 해서 공익근무요원을 운영할 수 있는데 55명이면 300만원을 곱해 줘야지, 지금 기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돈에 인원을 55명을 한다면, 추측해서 한다면 300만원으로 계산해야지 183만원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먹구구식 계산이죠. 이렇게 돈은 1억 정도 잡아놓고 돈이 모자라면 추경에 또 확보를 더 하겠다,

아닙니다. 이것은 각 부서에서 요구들어온 것을 취합한 것을 분석을 더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꾸 갑론을박 해도 그 대답이 그 대답인 것 같은데 파악을 다시 해서 서면으로 대답을 해주시든지 이해를 하도록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춘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서춘석 위원 이야기하기 전에 과장님한테 하나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재소자들이 노력봉사가 있죠? 재소자들 재소하고 몇 시간 노력봉사?

있습니다.

그것이 김천시에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시에서 보다도 보호관찰소에서 자기들이 요구하는대로 받아서 자기들이 나갑니다.

그런데 보통 김천시에 예를 들어서,

시에서는 읍·면·동에서 하고 본청에서는 보안 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안하고 있습니다.

정신요양 같은데, 대구 같은데 보면 정신요양원, 또 예를 들어서 아주 극빈자, 이런데 노력봉사를 지금 시간당 하고 있는데 이것 활용할 용의 없습니까?

지금 읍·면·동에서도 합니다. 읍·면·동에서는 하고 있고 또 그것도 봉사하는 사람들이 적성 같은 것을 맞춰가면서 보호관찰소에서 맞게 합니다.

시내도 지금 하는 데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춘석 위원님, 죄송합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서춘석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 인건비, 9페이지에 일반회계 인건비, 11페이지에 특별회계 인건비, 또 1481페이지에 주차장운영에 따른 인건비, 여기 보면 들쭉날쭉 하고 또 이것이 신년도에 인건비가 인상이 되는지 안 되고 이것이 증원이 돼서 인건비가 인상된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1481페이지에 주차장에 대한 인건비가 19,188%가 인상됐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돼서 증액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뒤에 있는 계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9급 초봉이 연중 받는 봉급이 얼마이며 10년 된 9급 직원이 월 받는 보수가 얼마가 되는지, 본봉하고 각종 수당 해서, 여기서 말해주면 우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복잡하더라도, 그것은 봉급명세서 봐서 빼면 바로 안 나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인건비가 다소 비율대로 좀 틀릴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전에 금년도 까지는 인건비가 순수 우리 인건비만 포함이 됐는데 금년도 봉급이 2% 정도 오르고 나머지 예산편성지침에 정액급식비하고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이것을 인건비로 삽입하도록 지침에 2005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건비가 엄청 많아지고 또 이런 내역들이 인건비로 포함되니까 연가보상비나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이런 것들이 봉급 보수에 따라서 자기들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고참이 있는 데는 많이 올라가고 또 하위직이 있는 데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나타나서 지금 각 회계별로 비율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먼저 해주시고, 9급 초봉하고 10년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이런 것도 9급 초봉은 혼자 있는 미혼일 수도 있고 있는데 10년 되면 가족수당도 있고 또 애들도 있고 이러면 가족에 대해서 모시는 것도 있고 각종 직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부서하고 관계는 안 되지만 203페이지에 총무과와 관계됩니다만 공무원들 사기앙양책으로 금년도에도 행사를 했습니다만 신년도에도 행사를 한다고 계획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기획실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려 봅니다. 직원들 한 마음 다짐대회에 따른 각종 행사를 가족들까지 보상을 해주는데 이 행사를 저도 면부에 해봤지만 하루를 즐기는 뜻은 좋은데 돈 3만원 내지 3만 5천원 보조를 해줘서 하루 즐기면서 시민들의, 또는 면민들의 눈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직생활 하면서 느낀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 보면 차라리 이런 행사를 안하는게 안 좋겠느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일반 기업체에 있는 직원들 보수와 우리 현 공직자 보수를 비교하면 4, 5년 전에는 상당히 뒤떨어졌는데 현재는 어지간히 현실화 돼서 중소기업체 보다 더 많이 받는다고도 인정이 됩니다. 이래서 내가 보수를 빼보라고 했는데 하루에 3만 5천원 내지 4만원 정도의 대회비를 1인당 써가면서 하루 행사를 하면 차라리 면 업무라든가 시 업무 추진하는데 도리어 어려움이 없겠느냐, 지탄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래서 전체적인 행사를 안했으면,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런 자리에서 기획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것은 직접 해당 부서가 아니지만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복지가 향상되면서 관계 공무원들이나 물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대회를 5월달, 10월달에 각 직장에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5월달에는 경로행사라든지 가정의 달이라 해서 많은 행사가 있어서 그 행사 뒷바라지 하고 또 10월달 되면 다른 큰 행사 같은 것을 하다 보면 실제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난번에 시민체전을 마치고 행사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 읍·면·동에서 너무 무리다, 이래서 각자 자체로 하겠다, 자체로 건강을 위해서 등반대회를 하든지 이장님들하고 같이 하겠다 해서 저희들한테로 배정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모아져서 나눠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직장인들로서 한번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전체가 모여서 하다 보니까 범위가 넓어져서 예산이 그리 넉넉하지 못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혹시 부담이 되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꼭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혹시 그런 것이 부담이 되신다면 예산을 좀 더 확보를 더 해주시는게 안 좋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번 더 말씀드려 보면 지금 공직자들을 일부 주민들은 우리 시로 말하면 직장협의회가 구성돼서 뭔가 집행부 어느 정도 과장들하고 상대가 되어있고 또 우리 의회하고도 상대가 되어있고 지금 봐서는 공직자들이 상당히 자기 나름대로 수월하면서도 보수를 많이 타간다는 사회의 이목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래서 뭔가 열심히 일하고 월급 가지고 가는 것은 괜찮지만 그 월급 외에 다른 어떤 명목을 넣어서 공무원들 사기를 앙양시킨다 할 때는 도리어 그 행사를 안하기만 못한 일이다,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담당관님 말씀은 예산이 적어서 더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더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예.

저도 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면이 많습니다. 이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서 위원 말씀에 202쪽에 이것 직원한마음 다짐대회 시상금, 읍·면·동 10개소 해서 또 시상금, 이벤트 장기자랑대회,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서 위원 말씀은 이것이 지탄의 대상이 되니까 없애는게 안 좋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 세 개를 묶을 수 없습니까? 묶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뜻입니다. 직원들이라도 본청에서 1·2·3등 뽑고 읍·면·동에서 1·2·3등 뽑고, 이벤트는 별도로 장기자랑 한다든지 하면 그 속에서 1·2·3등을 뽑겠다는 것입니다.

읍·면·동에서 지금 장기자랑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행사 할 때,

행사?

행사할 때,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서 이 행사를 했습니까? 우수 시상금을 주고 했습니까?

금년도에는 안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 있는 것을 가지고 읍·면·동에 예산을 배정시켜서 읍·면·동에서 등반대회라든지 각종 이장님들하고 같이 화합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정열 위원님,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총괄 예산을 기획하시는 분이고, 잠깐만요,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것이니까 총무과 예산 업무에 대해서 보고받을 때 심도있게 질문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 대답을 받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방금 서 위원님이 질문을 하셔서 총무과 제부서가 아닌데 내가 예를 들어서 강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겠다 해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실은 이벤트 행사 세 가지를 예산을 1/2로 줄여서 하는게 안 좋겠나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정열 위원님, 총무과 할 때 심도있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병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138쪽에 용역비로 도시 브랜드 슬로건 개발이라고 5천만원 계획이 서있는데 이것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139쪽에 전국체전 시정 홍보 조형물 설치 TG 앞에,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도시브랜드 슬로건은 21세기 문화·체육·교통도시로 우리 김천시가 비약하고 있는데 각 도시마다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나라마다도 하고 서울은 “하이 서울”로 하고 도쿄는 “예스 도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도 부산도 “다이나믹 부산”, 수원은 “해피 수원”, 울산은 “울트라 울산”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김천 앞에 뭘 붙여서 김천 이미지를 슬로건을 걸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추세입니다. 전세계가 같이 우리 앞에 도시 앞에다 슬로건을 붙여서 저희들 시를 빨리 알릴 수 있는 개발입니다. 이래서 이런 것을 하면 우리가 전국체전을 한다든지 하면 그 앞에 상표에다가도 이런 것을 붙여서 각종 축제에도 활용하고 기념품이나 관광상품에도 이런 것을 넣어서 개발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전국체전 시 상징물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고속도로 TG앞에 한 7년 정도 됐나, “꿈이 영그는 새김천” 해서 야간에 네온 홍보물이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고 해서 시 상징물을 할 계획으로 가로 20미터, 세로 5미터 50 정도 해서 거기다가 시마크나 그림을 그려넣고 그 밑에다가 새롭게 전문 디자인에 의뢰를 해서 거기다가 시를 들어오면서 우리 시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이런 한 상징물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들이 고속도로 TG가 저쪽으로 변경이 되고 있는데 그쪽 변경되는 데는 체전까지는 교동교에 교량이 완공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TG로 활용을 할 것 같으면 “꿈이 영그는 새김천”을 없애고 그쪽에다 해봤으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쪽에도 뒤쪽으로 바람이 세게 불기 때문에 거기다 해서 공사가 어떨는지 걱정도 됩니다만 사전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본 결과 거기 하면 괜찮겠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전국체전 이전에 TG가 완성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예.

그러면 있는 자리에다가 조형물을 설치해야 되네요?

예.

그러면 또 TG가 바뀌면,

그래서 그게 좀 그렇지만 그렇다고 바뀔 때까지 그냥 이대로 있을 수는 없고 이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놔뒀다가 다시 TG가 바뀌면 다시 또 조형물이나 뭘, 그래도 김천의 관문인데 뭘 하나 설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옮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밑에다가 콘크리트로 심만 박고 철제로 해서 위에 하도록 합니다.

그게 이전되겠습니까?

그것은 밑에 해서 이전도 지금 안 그래도 가능,

바퀴를 달면 안 됩니까?

바퀴는 안 되고,

차라리 이전하라면 굴려서 가게.

바람이 하도 세서 그쪽에는 추풍령 바람이라서 세서 그래서 설치비가 좀 많이 듭니다.

이전도 안 됐는데 또 이런 것 한다 하기 때문에 의아해서 물어봤고 도시브랜드 슬로건 개발은 “하이 서울”, “예스 도쿄” 하는데 그게 5천만원씩, 우리 김천 같은 경우도 도쿄도 아니고 서울도 아닌데 수원이나 울산이나 하면서 큰 광역시고 큰 도시인데 우리 김천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 말 하나 넣으려고 5천만원 들인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브랜드 하나 넣는데 5천만원 든다 하길래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요새는 용역을 주면, 꼭 5천만원이라고는 안 되어있지만 저희들이 그 범위 잡아놓고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3천만원에서 4천만원, 5천만원, 이렇게 다 있는데 타 도시에 한 것을 보면 5천만원 정도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말 하나 넣는데 5천만원, 하면 아무리 봐도 무리 같습니다.

말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시각적으로 상품에도 표시하려면 그래픽 같은 것도 있고,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게 어떤 상표라도 붙이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든지 응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민공모제를 하면 안 됩니까? 해서 몇백만 원 해서 상금 1·2·3등 해서 하면 우리 김천시민들이 아주 좋은 이름 수백 가지 나오는 데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하면,

공모제도 합니다. 공모제도 하는데 저희들이 도민체전때도 공모 같은 것도 해봤습니다. 도민체전에도 캐릭터 같은 것 공모를 했는데 공모를 하면 시상금이 몇천만 원씩 되면 전국에서 모여드는데 시상금이 300만원, 500만원 하면 아무도,

아니죠. 전국에서 모이는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해야 애착심도 있고,

그 말씀입니다. 시민들이 해도 이게 중고등학교 학생들이나 대학에 디자인과에 있는 학생들만 몇 명 응시하지 도안 자체가 또 그것을 해도 자기들이 도안을 개발해서 등록할 정도로는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고 나면 다시 새로 용역회사를 줘야 됩니다.

실장님!

예.

다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김천시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김천시민들한테 먼저 공모를 해보고 미흡할 때 해보는 것이고 이렇지, 그래야 우리 김천시민들도 뭔가를 개발하고 또 생각하고 그런 것도 있지 우리 김천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다가 좀 손해 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또 좋은 작품이 나오면 그것을 활용할 수도 있고 우리 김천시민들이 한 로고를 상당히 자부심도 있고,

저희들이 슬로건하는 것, 글씨 쓰는 것은 공모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도안 같은 것이 안 되는 것이죠.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우리 김천시민들은 학생들이나 우리 김천시민들도 컴퓨터 조작하고 하는 것 잘 합니다.

그것은 아는데 저희들이 직접, 저는 경험이 몇 번 있어서 했는데 지금 우리 다른 것이라도 하는 것 하면 도안하는 것 이런 것은 해서도 여기 와서 다시 공고를 하고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서 단체장들이나 해서 거기에 어떤 것이 좋겠느냐 이런 것도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이중 삼중으로 나중에 돈 들면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것 말고도 많이 질문할 게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예산안 짜느라고 밤잠을 설쳐가면서 고생하시는데 일일이 다 못 묻겠고 하여튼 우리 김천시민들을 위한 경상적 경비나 이런 소모성 있는 경비는 줄여서 계획을 잡았으면 상당히 좋았을 것인데 소모성 경비가 좀 많은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승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138쪽입니다. 업무실적평가 우수부서 시상, 여기에 강 과장님한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우수 200, 우수 100만원, 이렇게 해서 있는데 이것 총무과하고 읍·면·동에 192쪽하고 지금 현재 읍·면·동하고 138쪽에 업무실적평가 우수부서하고 이것 통합해도 안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획실에 확인평가기구가 있죠?

예.

있는데도 거기서 평가자료를 받아서 읍·면·동까지 확인해서 시상을 하면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업무가 독단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읍·면·동은 총무과에서 관장하도록 되어있고 우리는 본청에 하도록 되어있고 업무가 분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읍·면·동에도 김천시 공무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시고, 만약에 이렇게 하신다면 지금 최우수 공무원도 있죠? 혁신분야 있죠?

예.

그러면 읍·면·동에도 최우수 공무원 한 분 뽑고 혁신 공무원 뽑고 이래야 안 됩니까?

그게 업무를 보시면 아시지만 읍·면·동에는 읍·면·동끼리 서로 평가가 돼야 되고 본청은 읍·면·동하고 같이 평가를 하면 점수를 배점을 주지를 못하는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평가자료를 읍·면·동은 안합니까?

예, 읍·면·동은 안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이것은?

우리는 각 실과소하고 보건소, 기술센터만 본청에서 하고,

그러니까 자꾸 총무과의 시정업무하고 이원화시켜 놔서 지금 현재 같은 것인데 읍·면·동에 또 평가시상금, 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업무실적평가 우수부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중으로 되는데 이것 기획실에 확인평가기구가 있으니까 합쳐서 하는게 안 좋습니까?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한다니까 총무과에서 확인평가를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보다도 읍·면·동을 총괄해서 관장하는 업무를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총괄하는 부서에서 해야 읍·면·동 자기들 업무 한 총괄 한 것이 있고 또 우리는 여러 분야에 대해서 읍·면·동에는 사실상 잘 하는 부분도 많겠지만 읍·면·동끼리 평가를 해야 배점도 되고 우리 본청하고 하면 서로가 배점 기준도 나오지 않고 이런 문제도 있고 업무가 나누어져 있어서 얼핏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업무 성격에 그렇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읍·면·동에도 최우수 공무원을 하나 더 넣고 혁신분야에도 하나 더 넣고 하면 공평할 것 아닙니까? 읍·면·동에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읍·면·동에도 최우수 공무원 넣어야 안 되겠습니까? 시의 공무원만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이러니까 총무과에 해서 최우수 공무원도 거기 하나 넣든지, 혁신분야도 넣고. 그래야 읍·면·동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 안하겠습니까, 최우수 시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그런 문제는 있는데 그런 문제는 또 평소에 읍·면·동에서 표창도 받고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최우수 공무원 들어가는 것, 이런 것은 부분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통합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 어렵죠.

그런데 방금 과장님 업무실적 평가 우수부서,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시상받는 데도 안 있습니까? 우수 공무원이 있으면 또 다른 데도 받죠. 그런데 읍·면·동만 받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원화시키려 하면 읍·면·동의 공무원들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최우수 공무원, 혁신분야 공무원, 이렇게 해서 혁신분야 한 부서, 이렇게 해서 시상을 같이 하는게 안 좋겠습니까?

이게 본청하고 읍·면·동의 업무가 나눠지는 것은 한쪽에서 전부 다 혼자 하지 말라고 업무가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같이 조정을 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읍·면·동에도 읍·면·동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꼭 이렇게 이원화해서 하신다면 최우수 공무원, 예를 들어서 혁신분야 1개 부서, 이렇게 해서 형평성에 맞아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시청 공무원은 시청에 계신다고 최우수 공무원이 별도로 있고 읍·면·동에는 최우수 공무원이 없다고 하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새로 추가로 하면 되겠습니다.

읍·면·동에도 지금 잘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청 공무원 못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데 같이 하신다면 최우수 공무원을 읍·면·동에도 총무과에도 부서 그렇게 하고 혁신분야에도 15개 읍·면에다가 하는게 안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나 부서를 넣어서 똑같이 공평하게 해야 되지 거기는 최우수 공무원이 없고 그냥 최우수 해서 1개소, 예를 든다면 1개 면에 최우수, 이렇게 하고 최우수 공무원도 하나 하고 혁신부서 하나 넣고 해서 똑같이 형평성에 맞춰서 하는게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는게 안 좋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본청하고 읍·면·동하고 형평성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읍·면·동에 근무하시는 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차원에서 지적을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방법을 찾아서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9페이지하고 132페이지하고 보면 거의 예산이 비슷한 내용이 아니겠나 싶은데 전시관 운영 말입니다.

39페이지,

전시관 운영 말입니다, 행사지원비로, 혁신박람회에.

39페이지하고요?

132페이지하고 139페이지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행정·산업정보 박람회 참가에 대해서.

138페이지 행사지원비에 부스 사용료하고 139페이지에 부스 설치하고, 저희들이 부스를 그때 그때 가서 부산 벡스코라든지 서울 코엑스, 대구 엑스코, 이런 데다가 부스를 면적을 거기서 배정을 받아옵니다, 시설하는 규모에 배정을 받아오면 여기에 대해서 앞의 부분 138페이지에 있는 부스 사용료는 거기다가 가로 세로 얼마에다가 132페이지, 132페이지는 가로 세로 얼마에다가 부스가 얼마 한다, 이렇게 해서 밑에 하는데 얼마, 그것은 부스 임대사용료입니다.

만들어놓은게 아닌가요?

예, 그것은 바닥 사용하는 면적입니다, 면적의 사용료이고 그 다음 뒤에 있는 시설비에 있는 139페이지에 있는 부스 설치는 저희들이 지금 행사를 하면서 처음 하면 가로 한 8미터, 세로 4미터 정도를 하면 6천만원씩 듭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했습니다만 5천만원에서 6천만원씩 드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일부 보완만 해서 정비만 해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시설비, 139페이지 부스 설치하는 시설비에 정비해서 사실은 저것이 3회 해놨지만 내년도 계획이 한 6회 정도 됩니다, 6회 정도 되는데 거기 해서 저희들이 6천만원 해놓은 것인데 그것은 하나는 만드는 것이고 하나는 바닥 사용하는 사용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예산 투입하는 만큼 효과가,

예, 효과를 본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대구에서 두 번 하고 또 서울에서 경북하고 같이 해서 물산전 하고 또 부산에 혁신박람회 참여했는데 요새는 전부 자기들 지역 홍보라든지 이런 데서 참가 자체가 안 되는 것은 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참여를 하는데 내년도 4월달에 지방자치단체 제2회 대전에서, 저희들은 지난번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만 그것은 국제박람회가 돼서 타국에 있는 중국, 일본, 이런 자치단체도 거기 와서 박람회를 같이 합니다. 그런 데도 저희들이 참여해야만 김천이라는 것이 국내만 아니고 다른 타국에도 알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경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비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부스 자체를 조립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규격에 따라서 좀 크게 하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는데 너무 작게 될 때는 모양이 시원찮습니다만 그렇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양병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9쪽에 전국체전 홍보 조형물 설치인데 지금 현 자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비치되어 있잖습니까?

예, 그것은 “꿈이 영그는 새김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거기 장소는 어떻습니까?

장소는 지금 TG앞에 나오는데 소나무 심겨있는 뒤쪽에 세워져 있는데 우리는 거기다 세우면 농고쪽에 있는 전답이 바람이 세게 불면 받침대가 들어가야 안 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은 학교측에 양해를 얻고 하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차 끌고 다녀보고 또 다른 차도 타고 왔다갔다 해보면 장소는 잘 보이고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현 자리에 있는 장소가 괜찮으니까 글씨와 그림만 바꾸면 돈도 적게 들어가고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이 이게 적게 들어가는 쪽에 속합니다. 왜냐 하면 “디지털 도시 구미”, 대구도 “섬유도시” 죽 해놨는데 그런 것은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서 또 그것은 장소 자체가 산을 끼고 있어서 보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산이 없고 위치가 마땅찮아서 이렇게라도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옮길 예정은 없습니까?

예, 그 자리에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27쪽에 고문변호사 수임료가 있는데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신 변호사가 고문변호사가 안 있습니까?

있습니다.

누구누구입니까?

이종덕 변호사하고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김종대?

예, 김용대 변호사, 이종덕 변호사하고 김용대 변호사.

그런데 변호사 선임료가 1년에 5회 했는데 5회 좀 안 넘습니까?

저희들이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어지간한 것은 직원들이 직접 하지만 2심이라든지 합의부에 가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들이 소송 계류 건수가 30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 건마다 해서 하려면 안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직접 하고 부득이 변호사님이 선임돼야 될 부분은 고문변호사님들을 돈도 단가가 좀 싸게 해서 저희들이 선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 공무원이 직접 합니다.

돈이 너무 건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은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담당님이 다섯 분 계시죠?

여섯 분입니다.

여섯입니까?

예.

오늘 다 바쁘십니까?

지금 오후에 행사 준비하고 또 읍·면·동에 평가하는데 차출되고 해서 조금,

행사도 중요하고 평가도 중요한데 1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오셔서 1년동안 쓸 예산을 주십사 하는 입장에서 이것 보다 더 급한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인지 저는 이해가 좀 안 가고, 한 가지 오늘 시정홍보 조형물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도시주택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비, 종합운동장 앞에 20억을 들여서 계획을 잡고 있고 예산이 승인 요청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톨게이트가 옮겨가는게 확정돼 있는데 거기다가 사업을 2억을 들여서 다시 지금 되어있는 것을 다시 하겠다,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김천시 예산을 전부다 편성하고 또 기획하고 하는데 고생이 많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게 경상적 경비가 너무 방만하게 잡혀있다, 급량비라든지, 오늘 질문도 안 나왔습니다만 설명도 아까 보니까 건너뛰던데 바쁘셔서 그렇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에 경상적 경비가 너무 많다라는 것은 예산 구조상 사업비가 많아야 되지 경상적 경비가 많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공통된 입장에서 걱정하는 내용이니까 담당관님이 전체적인 김천시 예산을 기획하는 입장에서 걱정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예산안 총괄과 읍·면·동 예산 및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각 계장님들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이 점 널리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경상적 경비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실무진도 그렇지만 각 실과 중요 계장들하고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나름대로 걱정도 하고 또 앞으로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다소 그런 것도 저희들이 서로가 이해를 하고 합니다만 체전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 나름대로 과감한 혁신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것도 나름대로 다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치기 전에 한 말씀 더 덧붙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쁘니까 양해를 구해달라, 이러시는데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나 어느 부서 치고 담당님들이 안 나오신 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밖에 지금까지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산을 총괄해서 전체 예산을 기획하고 편성한 담당 부서로서 어떻게 총괄적으로 승인해 달라는 자세가 그럴 수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1시간 이상 지났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주입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문화공보담당관실 계장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인사) 그럼 지금부터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7페이지부터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이 6,858만 1천원이 계상됐고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4억 8,762만 5천원이 계상됐는데 그 세부내역은 298페이지와 같습니다.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비가 550만원, 다음 29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행사 홍보비가 4천만원, 문화재 안내책자 제작비가 800만원, 김천시 관광등 홍보비가 3천만원, 관광안내 지도 제작비가 2,250만원, 포켓용 관광안내 리플렛 제작이 1,500만원, 관광화보 제작에 1,500만원이 각각 계상됐습니다. 편의상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주·월간지 구입비가 960만원이 계상됐고 행정업무용 신문구독이 8,640만원, 프리미엄 뉴스 구독료가 1,200만원, 시보발간비가 7,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소식지 발간에 2억이 계상됐고 시정홍보용 영상물 제작에 2천만원, 시정기록 보존 VTR 촬영에 2,500만원이 계상됐고 당면 현안 주요 시정홍보가 1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컬러사진 인화대가 1,950만원이 계상됐고 다음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 연설문집 발간에 6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228만원이 각각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소식지 발송 우편료가 720만원, 직원들 급량비가 1,1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5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타대 운영비가 2,733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중에 일반수용비가 679만원, 운영수당이 504만원이 계상됐고 다음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타대 출연 급식제공비가 87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4,065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직원들 출장 여비가 3천여만 원이고 취타대 출연 여비가 1,047만 9천원 해서 도합 4,06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단위 장기대회 참석등 639만 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김천예술단체 행사 및 한·일 국제 자매도시 예술인 교류전 지원비가 7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각 예술단체 7개 지부가 있습니다. 음악협회, 연예인협회, 사진협회, 국악협회 등등 7개 산하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북연극제 참가단체 지원비가 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 김천향토작가전 경비가 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천 발원제 행사 경비가 500만원이 계상됐고 백수 정완영 선생 전국 시조 경창대회가 1천만원, 이것은 김천문인협회와 나래시조시인연합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김천 경북 난 전시회가 5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비가 5,800만원, 문화학교 운영비가 600만원이 각각 계상됐습니다. 문화학교 운영에는 사군자, 민요, 가요, 장구, 스포츠댄스, 문예창작, 서예, 사진 등 8개 강좌가 개최됩니다. 다음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비 및 위탁비입니다. 김천문화제 보조가 4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시민안녕기원대제, 전통혼례, 성년식, 삼도화합문화가족, 가족문화캠프, 단오절 민요행사 등등입니다. 그 다음에 삼도봉 만남의날 행사에 1,500만원이 계상됐고 새해맞이 타종식에 2천만원, 제4회 김천전국가족연극제에 2억 5천만원, 그 다음에 국제행위예술제 퍼포먼스에 3천만원,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 지원비가 500만원, 정월대보름 행사비가 3천만원이 각각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악강사풀제 운영 지원이 4,046만 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역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충효교실 운영비가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문화의집 운영 위탁입니다. 문화의집은 구 군청자리 중앙공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7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빗내농악 전수관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971만 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가 전수관에 2,087만 3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는 중요한게 전수관 홍보책자 제작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전수관 전기사용료가 6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빗내농악전수관 강사수당이 2,288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빗내농악전수교육 강사료가 1,9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수관 난방 연료비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1페이지는 500만원 미만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빗내농악 전승학교 지원 3개교입니다. 김천농공고에 1천만원, 개령초등에 1천만원, 개령중학교에 1천만원 해서 도합 3천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읍·면·동 농악경연대회에 3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직지사등 관광지 명예통역 안내원 활용사업입니다, 1,837만 5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55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비가 1,680만원, 이것은 도비가 50% 지원이 됩니다. 무형문화재 후보자 장려금이 720만원, 무형문화재 전수자 지원금이 960만원,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지원비가 5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감문면 광덕리 석조보살입상 진입로 정비비가 2,402만 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청암사 보광전 주변 정비입니다. 이것은 백련암 담장 80미터를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3,956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성산 여씨 하회택 주변 정비입니다. 지금 성산 여씨 하회택을 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 뒤편에 석축이 상당히 보기가 흉하고 해서 50미터 비용이 3,46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례증해판목 무인경비시설입니다. 이것이 2,96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요즘 도난이 자주 일어나고 해서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관리인 집과 연결해서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숭원 초상화 방범등 설치입니다. 이것도 역시 구성 상좌원에 있는 것입니다, 1,48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직지사 제하당 보수에 2억이 계상됐습니다.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수 정비비입니다. 농소 봉곡에 있는 신흥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요사채 15평을 신축하는 비용입니다, 1억 2천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전통사찰 보존 정비입니다. 봉곡사 전통화장실 6평 짓는데 4,800만원, 고방사에 관음전 단청비가 4,800만원이 각각 계상돼서 도합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판 설치입니다. 우리 김천에는 김천역과 직지사에 관광안내판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내년에 정비를 해야 되지만 종합운동장에 신설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광지 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이것은 빗내농악전수관과 각종 청암사, 직지사 하는 국도변에 있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비하는데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비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입니다. 이것은 구성 방초정 옆에 있는 화순 최씨 정려각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비로 직지사 대웅전 주변 정비공사입니다, 8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매표소 뒤에 화장실 11평을 짓는 것입니다. 1억 6천이 소요되는데 1회추경때 금년에 도비 8천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시비부담을 못해서 이번에 8천만원을 해서 명시이월사업비로 내년에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수관 전시실 비치용 농악 관련 물품구입비가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2페이지 삼도봉만남의날 행사 본 위원이 금년도에 그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내려오는데 있어서 민간인들도 많이 갔는데 그날 참석을 한 사람 중에서 모자 하나 안 준다고 불평을 많이 하던데,

예, 올라갈 때 전부 모자를 다 주고 조금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아마 다른 코스로 올라온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올라온 사람들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거의, 조금 남았습니다. 실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그렇게 들리고 그 다음에 자금이 부족하면 좀 늘려서라도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하고 상의해서 질의하신 것 같아서 조금 민망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이 예산 보다 적게 책정했다가 언제부터 조금 늘어났죠? 1천만원 있다가 1,500만원 는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예, 얼마,

1천만원 예산인가 잡혀있을 때, 그때 우리 시민들이 가면 모자도 주고 도시락 해서 등산가방까지 하나씩 주고 했거든요. 1,500만원 예산이 문화원으로 위탁해서 집행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민간보조로 됩니까, 위탁하는 것입니까?

민간보조입니다.

보조하면 1,500만원 예산을 어디다 다 씁니까?

주로 도시락, 모자, 그 다음에 주변 정비,

조금 예산 내역서에 대해서 궁금한 면이 있고 이것이 3년에 한 번씩 주관할 때는 이 예산 갖고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주관하지 않을 때는 이 예산이 좀 남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1천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올해도 1천만원을 투입했는데 행사 주관을 안할 때는, 돈은 쓰기 나름입니다만 모자를 안하고 가방을 하면 조금 더 비용이 더 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금년에는 1천만원 가지고 해서 조금 양도 줄이고 했습니다. 내년에는 1,500만원 최소한 통과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320쪽에 빗내농악 교육 강사료가 있는데 2명이 누구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을 초빙하는 것입니까?

아니, 자체 강사가 있습니다. 남필봉 외 1명입니다, 신대원입니다.

신대원,

예.

그러면 사실 월급도 아니고,

그렇죠, 할 때,

하는 날만 이제,

예, 2시간에 7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한 시간에 3만 5천원 꼴입니다.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어떻게,

월급은 없습니다.

운영위원회, 하면 몇 명이나 되어있습니까?

운영위원회가 지금 8명 되어있습니다. 빗내농악보존회하고 그리고 문화원 사무국장, 그리고 저하고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324쪽 무형문화재 하면 우리 김천에 3개 부문을 가지고 있는데 빗내농악도 이번에 들어갔습니까?

빗내농악은 옛날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무엇,

빗내농악하고 과하주입니다. 그 다음에 붓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 무형문화재 되는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두 개입니다. 아, 징하고 세 개입니다.

고려농악이죠?

예, 고려농악.

붓은 없어졌네요?

예, 붓은 없어졌습니다.

전수자가 없습니까?

예, 붓은 전수자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작년인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아들이 돈이 지출되는 것도 있던데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올해 8월달인가 세상을 떴습니다.

그러면 끝났네요?

예.

3개 분야는 있고,

예.

70만원씩 2명 12월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돈이 나갑니까, 교육비네요?

예, 이것은 무형문화재 보유자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빗내농악에 한기식 씨하고 김천징에 김일웅 씨하고 두 사람만 나갑니다.

월 70만원씩 나갑니까?

예.

전수장학생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전수하는 사람입니까?

지금 과하주 같은 경우는 삼촌이 되어있고 이쪽에 빗내농악은 빗내농악보존회에 있는 사람 다섯 명이 되어있습니다. 징은 송경환 씨라고 한 분이 지금 전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천에 유일하게 붓은 없어졌지만 3개 종목이 있는데 이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보존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원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323페이지 읍·면·동 농악경연대회 말입니다. 지난 10월달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성대히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읍·면·동에서 투자비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3천만원이었고 내년도 3천만원 예산을 갖고 할 것 같은데 시상금을 더 상향 조정해서 예산을 많이 잡아서 상향조정할 수는 없겠습니까?

우리가 우선 제가 설명드리기 이전에 금년도에 시의원님들께서 특히 농악경연대회에 깊은 관심과 많은 노력을 해주신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예산을 우리가 5천만원을 동에 지원비를 조금 더 늘려주고 시상금을 상향조정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했는데 내년도에 전국체전 준비 관계로 예산 사정이 이렇게 밖에 안 되는 모양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날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예산 3천만원 갖고 시민들이 이렇게 호응이 좋을 줄 몰랐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 유지돼야 될 경진대회 같은데 3천만원 가지고는 예산이 적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도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3천만원 갖고 해보니까 시상금하고 이리저리 거의 1700·1800만원 나가고 나니까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물품 확보한 것은 올해 행사한 것은 우리가 아껴놔서 내년에는 그런 부대 경비 드는 것을 빼고 시상금을 조금 더 늘리도록 알뜰히 꾸며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읍·면·동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 만 원까지 농악경진대회에 투자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상향조정 안 되겠습니까?

저는 상향조정할 권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를 해주시면,

과장님, 3천만원 중에 상금이 얼마죠?

올해 상금이,

합해서 얼마 정도 됩니까?

상금하고 이번에 노력상 해서 한 것이 1,9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상금은 그만하면 됩니다, 지원이 적습니다.

아니, 읍·면·동에 지원해 준 것이 1,100만원 나갔죠?

예, 50만원씩 해서,

상금이 순수 상금, 시상금이 얼마냐는 말입니다.

750만원입니다.

750?

그런데 지원금 50만원씩 주라는 것도 시장님께서 너무 분위기가 좋고 읍·면·동에서 열심히 주차장이라든지 운동장 저런데서 저녁으로 다니면서 연습하시는 것을 본 모양입니다. 각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보시고 전부 노력상으로 의원님들 점심 자리에서 노력상으로 전환을 해서 주도록 해서 노력상으로 다 줬습니다.

조금 전에 최원호 위원님 질문하셨습니다만 이 상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전부다 참석해서 한마당 놀이터가 되는 입장에서 주민들 호응이 많았습니다. 이 상금을 높이면 높일 수록 어떤 경쟁심리가 유발돼서 과열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되더라도 지원금을 늘리고 상금을 늘릴 생각은 안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적게 쓴 데는 1천만원 정도 해서 많게 쓴 데는 2천만원 정도까지 준비금이 들어간 데도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만 한 푼이 아쉬운 입장에 있는 농악단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금 보다는 지원금을 좀 늘려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한 가지, 시정소식지에 대해서, 301페이지입니다. 2004년도에는 몇 부가 발행이 됐습니까?

매분기에 5만 4천 부씩 제작이 됩니다.

일년에 네 번, 네 번째까지 다 나왔습니까, 올해?

지금 네 번째까지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작 중입니까?

예.

그러면 내년 예산 요구는 부수로는 줄어들었네요?

예, 5만 4천 부 전후가 되는데 올해 해보니까 조금 줄어도 될 것 같아서 좀 줄었습니다. 예산은 좀 잘렸습니다만 이것도 매번 발행할 때마다 5,7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예산이 한 2억 4천 정도 돼야 되는데 예산 편성하는데 사정상 2억 정도 밖에 안 돼서 천상 위원님들께서 내년에 더 추가로 계상을 해줘야 될 형편입니다.

담당 상임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을 좀 줄여도 가능하다 해서 삭감조서에 삭감액이 4천만원 잡혀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한테 한번 더 묻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더 계상이 추경에 반영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7쪽에 빗내농악 공연 홍보물은 어떤 내용입니까?

빗내농악 공연할 때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인데 꼭 삭감으르 해야 된다면 이 부분을 삭감을 했으면 하고 다른 것은 좀 살려주는 그런,

아, 홍보물이 없어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다?

다른 매체를 활용해서, 다른 매체를 활용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300만원 삭감해서 뭐하겠습니까?

좀 살려주십시오.

310페이지 예술단체 행사 교류전 지원하는데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이 부분은 정말 삭감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돈이 한 2천만원 정도 더 올라가야 될 사항인데,

아니, 그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하십시오.

예, 이것은 김천예술단체 행사 지원은 지금 각 지부가 예총에 일곱 개 지부가 있습니다. 음악협회, 연예인협회, 사진협회, 미술협회, 그 다음에 국악협회 등이 있는데 여기에 행사할 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총에 운영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국제자매도시 예술인 교류전 지원은 이미 지난번에 김천의 예술인들이 일본 나나오시에 초청을 받아서 갔기 때문에 내년에 교류 30주년 기념으로 해서 초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반영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일곱 개 협회가 보조단체에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예총지부 산하에 또 일곱 개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증이 1,500만원 됐는데 어느 항목에 1,500만원 작년보다 증액이 됐습니까?

지금 1,500만원은 김천 경북 난 전시회가 있습니다, 뒤에 311페이지,

500만원.

난 전시회에 500만원이 올해 새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전국체전을 앞두고 경북의 난 전시회를 한번 하자는 뜻에서 500만원이 됐고 그 다음에 백수 정완영 선생 시조경창대회가 1천만원이 계상이 돼서 거기 1,500만원이 올랐습니다.

교류전 지원 7천만원은 작년하고 변함없었습니까?

예, 같은 수준입니다.

그럼 여기 협회에 일곱 개 협회에 지원된 내역서를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내일까지 되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면 내일까지 지원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 관장 박성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회관 담당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존경하는 오연택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불철주야로 지역발전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시 문화예술회관은 평소 위원님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문화분야 최고 영예인 문화관광부장관상을 3년 연속 수상하는등 국내 문화예술회관 중에서 가장 내실 있고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문화수준 향상과 시민에게 희망과 즐거움을 주는등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회관으로 계속적으로 발전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설명서 331쪽입니다. 금년도 문화예술회관 총예산액은 30억 6,511만 8천원입니다. 전년도 27억 9,051만 9천원으로서 2억 7,459만 9천원이 증가됐습니다. 경상예산은 28억 6,640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25억 7,170만 5천원 보다 2억 9,469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예산 증가 사유는 시립교향악단 창단 관련 등의 예산이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8억 8,761만 2천원, 전년도 예산 8억 1,060만 2천원 보다 7,7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요인은 호봉승급분 등이 되겠습니다. 331쪽에서 338쪽은 공통적인 인건비 예산 내용으로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339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예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총예산액 19억 7,879만 2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17억 6,110만 3천원 보다 2억 1,768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억 2,795만 6천원, 전년도 예산 5억 1,667만 1천원 보다 1,128만 5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면 총예산이 1억 2,129만 1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기획공연 홍보물 제작이 전단 600만원, 포스터 350만원, 현수막 10만원 짜리 열 개 10회 해서 1천만원, 합계 2,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40쪽입니다. 기획공연 전시 광고비가 90만원×10회 해서 900만원이 소요되고 공연기록 필름구입, 사진인화, 액자구입이 35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4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사기, 프린트기, 팩시밀리 드럼·토너 합해서 150만원, 정수기 유지비 부품 및 청소, 종이컵 해서 138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각종 서식 대장유인이 150만원, 회원제 운영 및 각종 행사 안내 봉투가 15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구입은 50ℓ 1,500장 90만원, 75ℓ 1,500장 123만원 해서 213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태극기, 심벌기, 시기 제작 실외에, 341쪽입니다, 120만원, 태극기, 심벌기 제작 실내에 1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예술회관 방역소독은 저희들이 3,680평이 됩니다만 182만 5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43쪽입니다. 무대기계 수시검사 수수료 연간 200만원,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수료 100만원,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120만원, 문화회관 일상용품 구입비가 12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344쪽입니다. 무대기계 정기검사 수수료가 20만원 해서 무대기계 67대가 있습니다, 1,340만원, 시민대종 모형 및 캐릭터 제작에 대종 모형이 4종 해서 500개 3천만원, 캐릭터가 2종 해서 500개 800만원, 합계 3,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는 116만원, 345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합계 1억 8,816만 3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중 전화사용료가 480만원, 예술회관 전기사용료는 기본요금 4,636만 8천원, 전력료가 봄가을 해서 2,268만원, 여름 해서 2,280만원, 겨울은 4,422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저희들 전국문화예술회관 협회비가 연 1회 300만원, 예술회관 환경개선 부담금이 3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무인방범 용역비가 540만원, 346쪽입니다, 승강기 점검 보수료가 384만원, 상·하수도료가 연간 1,68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전용회선 공공요금이 228만원, 문화회관 전기사용료가 600만원, 우편요금이 연간 114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운영수당으로서 일직비가 612만원, 피복비가 남자직원 19명에 95만원, 급량비는 2,03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48쪽입니다. 무대 설치, 철거 야간급식이 450만원, 시설관리업무 추진 급식비가 28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임차료를 보고드리면 총 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영화필름 임차가 여름·겨울 특선영화로 해서 한 10회 상영해서 1,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장비임차는 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연료비는 냉·온수기 세관 해서 768만원, 연료비 총계는 8,206만 2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냉·온수기 두 대 연료비가 6,199만원, 냉방이 3,099만 5천원, 난방도 역시 3,099만 5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온수 보일러 세척이 한 대 해서 70만원, 보일러 한 대에 연간 1,149만 2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를 보고드리면 총 8,794만 8천원이 소요되며 그 중 무대기계는 대·소공연장 바톤와이어로프 유지비가 80만원, 무대기계 유지 관리비가 21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350쪽입니다. 조명 유지 관리비는 부빙, 핀라이트에 150만원, 대·소공연장 디머 유지 관리비가 100만원, 조명콘솔 유지관리비가 100만원, 경관조명 유지관리비가 200만원 합해서 5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음향 유지관리비는 대·소공연장 음향 콘솔 유지관리비가 150만원, 351쪽입니다, 영사기 유지관리비가 60만원, 대·소공연장 스피커 유지관리비가 100만원, 합계해서 48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시설물, 냉난방 설비 유지관리비는 건물 유지관리비가 연간 486만원이 소요되고 352쪽입니다, 공연장 의자 세척비가 360만원, 시민대종각 유지관리비는 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공조기 및 휀 유지관리비는 13대 해서 13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청소 및 위생관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405만 2천원이 소요되며 예술회관 청소 용역비가 연간 2,640만원, 유리창 청소가 연 2회 해서 342만 8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공연장 청소는 연간 2회 1,302만원, 저수조 청소 126만 8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53쪽입니다. 기계 및 소방 유지관리비는 총 연간 17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전기 유지관리비는 전기실 배전반 운영, 분수대 수중등기구, 방범등 유지관리비 해서 418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54쪽입니다. 문화회관 유지관리비는 총 23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시설 관리비 175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예술회관 승합차 한 대 있습니다, 연간 196만 2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54쪽부터 357쪽의 202 여비, 203 업무추진비, 204 직무수행비는 공통경비로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35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357쪽 301 일반보상금은 예산액이 총 13억 7,933만원이며 전년도 예산 11억 7,412만원 보다 2억 52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개관 5주년 기념공연 해서 5천만원 2회 해서 1억을, 기획공연 뮤지컬, 오페라, 연극 등 1억 5천만원 5회가 되겠습니다. 전시 초청비는 5천만원, 358쪽입니다.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이 총예산 10억 7,933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8억 2,212만원 보다 2억 5,72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용은 시립교향악단 창단등이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 단원 수당 보고에 앞서 시립예술단 간부단원 및 일반단원 수당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휘자는 연간 예능수당 70만원, 직책수당 10만원 해서 8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80만원, 연간 96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장은 예능수당 50만원, 직책수당 8만원, 58만원으로서 연간 696만원, 트레이너하고 악장하고 격이 같습니다, 예능수당 50만원, 직책수당 8만원 월 58만원 해서 연간 696만원, 단무장은 예능수당 40만원, 직책수당 6만원, 월 46만원 해서 연간 552만원, 반주자는 역시 단무장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악기담당은 월 35만원, 연간 420만원 단원은 30～25만원 월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36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358쪽에 시립예술단 운영은 예능수당 해서 연간 1억 1,160만원, 직책수당 지휘자, 악장, 트레이너, 반주자, 단무장, 악기, 악보담당 해서 1,716만원, 연습수당은 단원에 대한 수당입니다, 연간 5억 7천만원, 정기공연 출연수당, 35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공연은 횟수마다 9만원씩 해서 연간 2회 정기공연이 있습니다. 단별로 2회가 되기 때문에 연간 3,600만원, 수시공연수당은 직지사 문화공원 음악회라든지 이럴 때 나가서 할 때 5만원씩 해서 연간 4회 360만원, 예술단원 간식제공 960만원, 이것은 주로 소년·소녀관현악단이 수당을 못 받기 때문에 주로 소년·소녀관현악단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관현악단 동·하계 수련회 680만원, 소년·소녀관현악단 정기·수시 야외공연단원보상 700만원,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 수당이 126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정기공연 특별출연자 보상에 4개단에 1회 해서 연간 1천만원, 수시·야외공연 특별출연자 보상에 1,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자매도시 교류공연 출연단원 여비가, 36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정기 및 수시공연 광고료가 연간 4회 해서 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정기 및 수시공연 홍보물 제작이 홍보전단 400만원, 입장권 200만원, 포스터 280만원, 팜플렛 1,600만원, 현수막 320만원 해서 2,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직지문화공원이나 강변공연, 또다른 야외공연할 때 야외공연 임차 장비는 무대설치비가 1,800만원, 음향장비 1,800만원, 조명장비가 1,800만원, 특수효과 장비도 역시 1,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설치가 1,200만원 해서 8,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예술단 사무실 행정장비 수리가 150만원입니다. 36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술단 사무용품 구입비가 240만원, 각종 공연시 악보 편곡이 정기공연 편곡이 360만원, 수시공연 악보편곡이 1,08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선발위원 수당이 200만원, 수송차량 임차가 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악기수송 차량 임차에 180만원, 시립예술단 기자재 구입이 무대용품이 1천만원, 연습용품이 1,5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362쪽입니다. 시립예술단 공통악기 구입비가 500만원 ×2종 해서 3개단에 3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부산공연과 관련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 부산공연과 관련한 예산은 지난 2004년 8월 27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결과 7,061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금년도 내에 공연을 추진하려고 부산시 관내 시립예술단원이 공연할 수 있는 장소인 부산문화회관측과 지속적으로 협의와 노력을 기울였으나 일정상의 대관의 어려움으로 부득이 대관하지 못해 2005년 2월 15일로 부산공연을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부산공연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조의 회계년도독립의원칙인 당해 연도의 경비는 당해 연도에 지출해야 하므로 금년도 회계년도인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기간 내에 부득이 집행할 수가 없어 2004년도 부산 공연 세출예산 7,061만원은 2004년도 정리추경에 감을 시킬 계획이며 부득이 2005년도 예산안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산 공연 예산안 보고는 지난 추경시 보고를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5쪽입니다. 예술회관 관리에 필요한 206 재료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4,071만 4천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3,941만 4천원 보다 130만원 증가됐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무대기계, 냉난방 및 소방설비에 소방감지기 유도등이 100만원 소요되고 V벨트 외 29종에 90만원등이 소요되어 1,115만 4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66쪽입니다. 밸브 및 댐퍼 구동기는 냉온풍기 조절기입니다, 120만원, 공조기 필터 150만원, 냉각탑 소독제 144만원, 무대 소품용 재료구입비가 120만원, 덴싱플로어 테입 구입비가 100만원, 전기 재료비는 전기물품구입비등 해서 622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67쪽입니다. 조명재료비는 조명램프 구입비 210만원, 조명칼라지 130만원, 씨티칼라등 기구용 램프가 160만원 해서 902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68쪽입니다. 음향재료비는 영사재료비 200만원, 무선마이크 리모컨 배터리 90만원 등 해서 76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69쪽입니다. 화장실 재료비는 핸드타올 360만원, 점보롤 168만원 해서 672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70쪽입니다. 시설및부대비는 예산액이 8,2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9,100만원 보다 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용은 시설비가 CCTV 시스템 교체가 2천만원, 방재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질이 선명하지 못해서 교체가 필요합니다. 문화회관에 훼손되고 낡은 의자 200개 정도 교체해서 2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조경수 수형 교정이 200만원, 문화회관 시설보수가 건물 외벽 도색공사등 1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대공연장 객석등 교체가 필요합니다, 해서 900만원, 문화예술회관 주계단 배수로 설치공사에 900만원, 37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무대 스테이지네트워크 데스크입니다. 무대, 조명·음향·분장실간의 연락기능을 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1,200만원, 405 자산취득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총 7,600만원, 전년도 예산 8,840만원 보다 1,24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내용은 원활한 무전기 연락체계 확립을 위해서 무선중계기 구입비 1,500만원, 교향악단 창단공연에 보면대 및 의자가 필요합니다, 500만원, 각종 공연에 필요한 공연 연출에 필요한 드라이아이스 기계구입 2천만원, 줌앨집 라이트입니다, 다양한 조명 연출을 위해 20대 필요한데 2천만원, 무전기가 10대 정도 더 필요해서 500만원, CCTV무정전 전원장치, CCTV에 전기가 꺼지면 녹화가 되지 않아 사고예방을 위해서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가 500만원, 372쪽입니다. 상설전시장 작품구입비가 150만원 4점 해서 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문화예술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44쪽에 시민대종 모형 및 캐릭터 제작에 대해서 한번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대종 모형 및 캐릭터는 예술회관에 방문하고 있는 주요 인사나 전국에 견학하는 인사들에게 대종모형, 우리 시 대종의 모형입니다, 모형하고 각종 조그마한 기념품이 되겠습니다, 그런 기념품을 제작해서 김천에 찾아오는 주요 인사나 견학하는 분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념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천을 알리고 김천을 홍보할 수 있는 기념품이 되겠습니다.

시민대종 관리를 문화예술회관에서 합니까?

예, 저희들이 합니다.

총무과에서 외부 인사들 오시면 선물하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 저희들 시민대종 기념품을 제작해서 저희들 용도로도 쓰지만 총무과에도 필요할 시는 배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지금 외부 인사들 오시면 선물 하나씩 주는게 예술회관에서 제작해서 주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주로 쓰지만 총무과뿐 아니고 다른 과도 필요시에는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62쪽에 시립예술단 부산공연은 작년에 어려운 와중에도 우리 관장님 많은 노력을 하셔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공연을 못해서 유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자신 없는 일이라든가 확실한 일이 아니거든 예산을 세우지 마시고 그리고 위에 보면 시립예술단 공통악기 구입, 해서 500만원씩 2종 3개단으로 해서 3천만원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무슨 악기를 구입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님, 늘 예술회관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산공연 예산은 시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부산문화예술회관하고 대관 때문에 의뢰를 했습니다만 워낙 일정이 바쁜 관계로 대관을 못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반드시 명확하고 확실한 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술회관 공통악기는 예술회관에 지금 악기 사용하는 단이 시립소년소녀관한악단하고 시립교향악단이 악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바이올린이나 비올라나 첼로나 이런 악기들은 간단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소장해서 악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팀파니라든지 큰 북이라든지 첼로 보다 네댓 배 되는 콘트라베이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악기들은 가지고 다니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통악기를 비치해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콘트라베이스 중간 것 정도, 좋은 것도 아닙니다만 국내에 괜찮은 것 정도 하면 2천만원, 3천만원이 듭니다만 저희들은 좀 그래도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한 1천만원 짜리, 예를 들어서 콘트라베이스, 혼이라든지 나팔도 큰 나팔이 있습니다, 그런 악기들이 그 정도 가격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문화예술회관에 그런 악기가 없습니까?

악기가 금년도 예산이 좀 부족해서 두 종류 정도 샀는데 내년에도 조금 더 필요해서, 그리고 고장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대비를 해서 악기구입비를 3천만원 예산안에 올려놨습니다.

이것은 꼭 있어야 되겠네요?

예.

문화예술회관에 꼭 필요한 악기다, 없으니까 꼭 구입을 해야 되겠다,

예, 지금은 단원이 트럭을 이용해서 자기가 왔다갔다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금방 공통악기 구입에 들리는 얘기를 한번 전해주겠습니다. 작년 예산이 얼마 잡혔었습니까, 공통악기? (답변준비) 담당 계장님, 좀 찾아주세요. 공통악기가 몇백 만 원도 아닌데 기억을 계장님도 못하시고 관장님도 못하신다면, (답변준비) 못 찾겠으면 좀 있다가 말씀해 주시고,

예.

이 악기 예산을 2004년도에는 집행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언제쯤 했습니까?

저희들이 11월달에 했습니다.

후반기에 했죠?

예.

혹시 그 돈을 좀 많아서 걱정한 적은 없습니까?

돈이 많아서 걱정한 적은 없습니다.

관장님, 있는대로 항시 예산확보나 또 확보하고난 다음에 집행할 때나 투명해야 되고 또 투명하게 집행을 하고난 다음에는 있는대로 위원님들한테 묻는 말에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공통악기 구입이라고 예산으르 세워놓고 조금전에 2천만원 짜리도 있고, 저희들은 전문인이 아니라서 이름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예산이 잡혀서 악기 구입은 해야 되고 안 하면 반납을 해야 되고, 걱정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진실로 예산이 많아서 반납하고 그런 것은 한 번도 없었고 예산 관련 지출 집행에 대해서도 아주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모든 것은 책임을 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정열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술회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것 시립예술단 부산공연이 작년도에 대관 일정이 안 잡혀서 못했다고 했죠?

예.

올해는 일정이 잡혔습니까?

예.

언제입니까?

2월 15일입니다.

2월 15일?

예.

이번에 2월 15일날 대관 잘 했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청소년연극제가 있죠, 200만원?

그것은 저희가 아닙니다.

이것은 공보실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

이것 청소년연극제하고 이것이 중복되어 있는데 가족연극제하고 이것 전체가, 아, 문화예술회관 것이 아니네요?

예, 문화공보담당관실,

예, 공보담당관실 것입니다. 됐습니까?

예.

준비를 하셔서 다른 질문 해주시고, 양병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관장님께서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전국에서 2위라는 자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산에 보니까 30억 6,500만원이 되어있는데 금년에 큰 돈이 들어가는데 2억 7,400만원이 증이 됐는데 그것은 주로 어떤 종목에 증액된 것입니까?

예술단 창단이 생기는 경우 때문에, 시립교향악단 창단으로 인해서 예산이 조금 더 집행이 되고 또,

인건비입니까?

인건비도 증가분이 자연증가분 등이 되겠습니다.

전국체전 한다고 하면서 다른 것 삭감이 됐는데 예술회관은 사실 전국에 빛도 내고 우리 김천의 자랑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수입은 별로 없고 완전히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김천시 재정 가지고 3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사실 좀 걱정스럽습니다. 전국체전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또 행사 문제에서 줄일만한 내용은 없습니까?

존경하는 양병직 위원님, 예술회관 걱정을 해주시고 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예술회관 예산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알뜰하게 편성안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 과다하게 편성이 안 됐느냐, 뮤지컬 공연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예술행사를 하므로 인해서 우려는 있겠습니다만 각종 공연할 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유료공연만 해도 공연을 하면 공연 초청비 만큼 저희들이 수입이 증가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이 한 100개 정도 있습니다만 김천 같이 유료공연 하면 객석 점유율이 90% 이상 넘는 데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문화예술회관은 보고에 앞서 제가 인사말 서두에 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우리 김천을 알리고 또 김천의 브랜드를 높이는 경비 이외의 효과가 있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제가 봐도 예산이 잘못됐다든가 사실은 꼭 해야 될 예산이고 이런 것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고 우리가 수입 면에서는 어떤 면이 있습니까? 예술회관에 들어오는 수입 면에서,

예, 수입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대관수입이 2,637만 9천원, 그리고 기획공연 수입이 1억 9천만원 됩니다. 그래서 2억 5천만원, 11월 현재 2억 5천만원 수입이 됩니다.

현 수입입니까?

예, 현재 2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2억 5천만원 정도,

예.

하여튼 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서춘석 위원님이나 김대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회의가 있으니까 질문하시고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라고 하니까 질의를 할 참인데도 말씀해서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357쪽에 제일 아랫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 개관 5주년 기념공연 하고 5천만원에 2회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행사를 춘추로 나눠서 합니까 아니면 2회 하면 연이어서 이틀을 말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관 5주년 기념행사는 저희들이 개관일이 2000년 4월 15일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대형 뮤지컬이나 대형 음악회를 개최하는 행사들입니다. 행사 한 번 할 때, 요즘에는 지난번에 와이키키브라더스 공연을 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 관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행사가 실지 저희들이 하려면 8천만원에서 9천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국비지원 작품을 섭외를 해서 했습니다만 그런 행사들과 이번에 한 유니버셜발레단이 120명 참여를 했습니다만 그런 행사를 하려면 한 7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 행사들을 2회 한 1억 정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호 위원님.

없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362쪽 부산공연, 작년 이맘때입니다만 예산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도 많이 하고 사정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부산문화회관의 일정상 문제가 생겨서 대관에 어려움이 있어서 공연을 못했다는 것은 예산을 이 큰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사전 준비 소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울에 가서 공연을 한번 했죠?

예, 재경 서울공연을 했습니다.

했는데 효과가 좋았습니까?

그 당시 저는 시장님 수행비서 겸 총무계장으로 제가 서울에 참관을 했습니다. 상당히 우리 출향인도 반응이 좋았고 그때 서울 주요 인사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예술계뿐 아니고 정치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서 상당히 김천의 문화예술 수준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서울공연에 출향인사가 몇 분이나 왔습니까?

출향인사가, 제가 알기는 서울 국립극장에 좌석이 한 1,500석 됩니다. 1,500석 전체가 다 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향인사,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립니다.

출향인사만 오신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은 부산문화회관이 좌석이 몇 석이나 됩니까?

지금 1,600석 정도 됩니다.

서울 보다 더 크네요?

예.

제가 이런 안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축산과에 포도축제때 출향인은 아닙니다만 서울에 있으신 분이나 이런 분들을 모시고 와서 포도체험도 시킵니다. 그리고 포도도 사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아주 적은 돈으로 김천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듭니다. 그러면 저희 예술회관에서도 정기공연도 하고 야외에서 공연하는 것이 1년에 세 번인가 잡혀있죠?

예.

우리 강변공원이나 문화공원에 할 때 몇 명 정도 모였었습니까, 시민들이?

지난 7월달에 직지문화공원에서 할 때는 경찰서 추정으로 8천 명 내지 1만 명 정도 추산했고 강변공원할 때도 역시 7천 명 내지 1만 명 정도 추정했습니다.

이 출향인사들을 이런 자리에 모시고 우리 시민과 한번 손잡고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고향에 대한 애착이라든지 또 멀리 떠나있다가 고향에 와서 살고 있는 시민들과의 유대관계도 맺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체전기간 중이라든지, 10월달에. 그러면 예산도 절감하고 분위기 있는 자리에서 열기 있는 자리에서 출향인사들을 초청해서 공연도 보여주고 고향탐방 기회도 주고 이런 것을 기획을 해서 한다면 아주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1,500명 모아놓고 한 번 공연을 하기 위해서 행정력이라든지 그때 서울 올라갈 때 3개단 단원들 전체하고 학부모하고 공무원들하고 올라가신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차가 몇 대 갔습니까?

제가 그때 정확한,

한 열 대도 더 갔죠?

그것은 제가 답변,

한 열다섯 대 갔죠? 우리 15만 인구에 차 열다섯 대 해서 1,500명을 위해서 공연하러 간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준비소홀로 또 예산을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또 예산을 다시 상정한다는 것은 기획이 잘못됐고, 다른 아이템, 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올려줘야 되지 서울에 효과적이었었다, 그것 보다는 이 귀중한 예산을 가지고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흔적이 전혀 안 보이고 밑에 있는 것은 예산을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설명하지 않은 이유는 작년 예산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안하신 것으로 아는데, 여기 나오네요, 차량 임차를 버스 열 대 하고 탑차 두 대 하고 이렇게 했네요? 또 거기서 차 임차도 많이 했네요? 특수효과, 조명, 이런 것 전부 대여했으니까 이 업체에서 또 차가 몇 대씩 따라갔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동원됐든지? 낭비인 것 같습니다, 낭비.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낭비인 것 같은데 초청해서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오연택 위원장님, 우리 예술회관 관심있게 격려해 주신다는 의미로 달게 받겠습니다. 사실 부산공연을 작년에 적기에 했어야 됩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관계로 부산공연을 못하게 된 데 대해서는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연택 위원님, 먼저 말씀한 출향인사 기획공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와, 예를 들어서 농축산과, 다른 부서도 좋습니다만 같이 출향인사를 모시고 김천에서 공연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산공연은 한 7천만원 소요됩니다만 그 공연 자체가 전국체전 우리 시 홍보와 또 출향인사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공연을 하게 되면 부산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부산 TV나 매스컴 등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7천만원 이상으로 많은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되어 부산공연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관장님, 적극적으로 하셨다 하는데 1년내 예술회관 임차를 못해서 공연을 못했다는 것은 문화회관이 얼마 만큼 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몰라도 2003년 12월달에 예산안이 통과되고난 다음에 그때부터 준비해도 몇 달간을 섭외를 해도 안 된다, 참 문제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수당 나가는 것이 있는데 지휘자, 악장, 죽 해서 악보담당까지 있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직책에 대해서 하는 일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휘자는 어떤 사람이다, 트레이너는 어떤 사람이다, 이 정도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지휘자는 그 단을 총괄적으로 꾸려나가는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악장·트레이너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면서 지휘자가 유고시 대응을 하게 되겠습니다. 반주자는 합창단에 피아노 반주를 합니다. 단무장은 각 단의 행정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악기담당은 악기를 꾸려나가고 악보담당은 악보를 관리하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악기담당은 악기를 꾸려나가요?

예, 악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악기 정리도 하고,

악기를 관리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단에 다 필요한 직책들입니까?

예, 저희들은 예산이 열악한 관계로 상임단원이 아니고 비상임단원들입니다.

아니, 자꾸 관장님, 예산이 열악하다, 열악하다 하는데 우리 김천시 예산 중에서 30억을 문화예술회관에 투입한다는 것은 적은 예산 쓰는게 아니예요. 열악한게 아닙니다. 적게 쓰는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른 자치단체, 예산이 많은 단체하고 저희들하고 비교해서 그렇지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다른 시·군에 예술단이 있는데도 이런 직책을 다 가집니까, 다 있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교향악단은 지휘자, 악장, 수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수석이 두 명, 세 명, 많게는 스무 명, 서른 명씩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주 축소해서 간부를 임명을 했습니다.

악장하고 트레이너는 보조역할을 하고 지휘자 유고시에 대행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구조입니까? 그럼 둘 중에 하나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악단이나 교향악단은 악장이 있고 합창단은 악장이 없고 대신 트레이너가 있습니다.

예산이 김천시 예산이 열악하고 자립도가 낮은 입장에서 낭비성, 또 안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게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줄이면 좋은데 꼭 써야 될데 써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양병직 위원이 질문하신 것인데 문화예술회관이 연중 수입이 2억 5천이라 안했습니까?

예.

행사를 많이 하면 수입이 많이 나옵니까, 지출이 많이 됩니까?

저희들이 유료공연은 대충 집행대 수입이 비슷하게 나옵니다만 유료공연 말고 일반공연 시민들한테 초대해서 공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수입이 안 나오기 때문에 행사를 많이 하게 되면 지출이 집행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비, 국립 공연단체라든지 또는 다른 국비지원, 그런 공연이나 전시를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많이 하면 지출이 많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정열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김천예술단원, 이것 예술단원이 김천시 조례안으로 되어있습니까?

예, 김천시예술단설치조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관장님께서 비상임으로 운영하고 계신다 했죠?

예.

이 조례안은 비상임으로 되어있습니까?

예, 비상임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조례안이 비상임으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악장, 단무장, 이런 것이 지금 편리하기 위해서 돈을 좀 적게 주기 위해서 비상임제를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돈을 예를 들어서 저희들 지휘자만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하려면 5급 사무관 정도 됩니다. 악장이 6급 되고 또 단원들이 7급 내지 9급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산 사정상 그렇게 할 수 없고 비상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안은 그렇게 되어있죠, 5급, 4급, 이렇게,

그것은 앞으로 상임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보수규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상임을 하는데 지휘자, 반주자, 이것이 지금 현재 항간에는 소문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비상임을 안하고 조례안대로 하면 이 분들이 다 그만둬야 되는 분들입니다. 이중으로 예를 들어서, 예를 든다면 교수가 지금 현재 지휘를 할 수가 없죠? 비상임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이것이 김천시립예술단및운영조례시행규칙에 “각 단원은 비상임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례안에는 그렇게 안 되어있는데 단, 비상임으로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아니, 비상임으로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미, 창원, 이런 데는 지금 현재 조례안으로 돼서 하고 있는데 김천시만은 유독 비상임으로 해서 하는데 이것이 지금 항간에 시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겸임을 하기 위해서 비상임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임으로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도립교향악단 소요예산이 1년에 50억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비상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 지금 조례안,

예, 조례안 여기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시작된 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장지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도서관의 2005년도 세출예산 계상액은 전년도보다 1억 9,693만원이 감된 14억 7,802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총 6억 7,463만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405페이지부터 409페이지까지의 인건비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전년도 보다 1억 5,359만원이 감된 7억 4,3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억 6,936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는 1억 2,080만원이 되겠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가 642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신문하고 잡지 등 정기간행물 구독료가 63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정리 및 도서관련 소모품 구입이 3,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서대출 회원 카드 3천 매 540만원, 도서분실방지 태그가 1,980만원, 도서정리용품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이하는 생략을 드리도록 하고 500만원 이상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도서관 홍보물 제작이 3,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도서관 소식지가 4회 해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서관 홍보책자 1,500부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이용 안내를 할 수 있는 리후렛이 6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강좌 운영비가 165만원이 되고 독서의달, 각종 대회 시상금이 390만원, 방학특강에 대한 운영비가 228만원이 되겠습니다.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견학자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비 해서 240만원,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비가 50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각종 비품 및 사무용품 구입비가 558만원이 되겠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사진인화비로 94만원이 되겠고 그 밑에 환경정비 비품인데 그것은 소파 세탁비라든지 도서관 방역 소독에 대한 비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877만원이 되겠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기기구입비가 794만원 요구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공과금은 총 1억 4,4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전기사용료가 7,69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415페이지 구 시립도서관에, 남산도서관에 상하수도 요금이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협회비가 18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416페이지 관리비 및 수수료가 1,787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전기안전관리 대행료라든지 승강기 안전관리비라든지 전기검사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전화료 및 회선사용료가 2,53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또 시청하고 도서관 전용 회선료,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이 4,199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서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도 있고 또 저희들 독서신문 공모라든지 이런데 심사수당비가 되겠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강사료가 3,111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 도서관에 문화강좌라든지 여름방학 특강이라든지 이런 강좌들이 있습니다. 문화강좌에 2,160만원이 되겠고 방학특강이 57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는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업복이라든지 민원근무복이 되겠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급량비는 1,8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간도서 정리하는 것이라든지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특근비가 되겠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연료비는 총 3,879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겨울에 난방용 보일러비가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총 9,936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서관 시설 유지 관리에 따른 모든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422페이지 청소용역비로 7,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이 중에 청사 청소하는데 6,600만원이 되고 또 유리창 청소하는데 932만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3,6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각종 세미나라든지 또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데 하는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라든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11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 경비가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서관장의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우리 직원들의 직급보조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대민활동비에 9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보상비로는 3,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기획전시 초청비라든지 자원봉사 급식비라든지 이런 행사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180만원을 세웠습니다. 여기는 독서의 달이라든지 방학특강 운영이라든지 각종 대회라든지 이런데 시상금으로 저희들 도서상품권으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입에 따른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1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도서구입비가 13,500권에 1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디지털 컨텐츠 구입비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업예산은 5,9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전기·기계·소방시설 재료구입비 1,900만원하고 그리고 공조기 벨트라든지 각종 형광등 교체비용이라든지 이런 경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428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 재료구입비로 67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화장실에 쓰는 화장지라든지 쓰레기봉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8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전산개발비에서 서버용이라든지 개인용 컴퓨터에 대한 백신프로그램 구입비가 400만원이 되고 서버 하드디스크 보강하는데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5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세계도서관대회가 서울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것은 서울에서 개최가 되면 서울에 한 6천 명 세계인이 서울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서관협회에서 이 분들이 오면 도서관을 보여주도록 하는데 김천시립도서관하고 포항공대 두 곳이 있다, 이래서 이 두 곳을 견학코스로 잠정적으로 견학코스로 지정할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견학코스가 지정되고 또 2006년도에는 전국체전이 개최되면 많은 내·외국인이 우리 시립도서관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조그마한 조각품을 설치해서 우리 도서관을 상징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설치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로 전국 최고 수준의 첨단 도서관이 건립돼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식정보 시대에 저를 비롯한 우리 도서관 직원들 모두가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도서관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관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426쪽에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도서구입비가 1억 6,500만원이죠?

2004년도 말입니까?

2005년도.

예, 1억 3,500만원, 책 구입하는 것이 1억 3,500만원입니다.

1억 6,500이죠?

3천만원은 CD라든지 VOD라든지 전자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3억을 구입했죠?

예.

작년에 도서구입비가 3억입니까?

당초예산 3억하고 추경에,

합계 얼마입니까?

국비 내려온 것하고 다 하면 3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억 3,500, 1억 6,500, 그리고 기증받은 것도 있고 해서 도서관에 책이 많죠?

지금 현재 13만 권,

13만 권, 그 책을 13만 권 되는 책을 우리 시민들이 도서관 이용할 때는 어떤 분야에 어떤 책을 보고 싶어 할 때는 거의가 다 비치되어 있죠?

거의 다 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도서관에 보면 역사가 깊은 도서관에는 책이 상당히 많은데 국립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300만 권 되고 대전 한밭도서관에는 50만 권, 역사가 깊은 도서관에는 책이 상당히 많고 저희 같이 얼마 되지 않은 도서관에는 책이 적습니다.

그런데 김천시립도서관을 개관하고 김천 인구로 보나 이런 것으로 비교할 때는 상당히 책이 많지 않습니까?

책이 우리 도서관같이 소도시에서는 이 정도, 우리가 20만 권 정도는 돼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 도서를 구입할 것 아닙니까? 올해, 내년, 또 그 다음해,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시민들이 거기 가면 어지간한 책은 다 볼 수 있죠?

예, 현재까지는 위원 여러분께서 도와주셔서 도서구입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간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입을 안하게 되면,

구입해야죠. 시민들을 위해서 구입해야죠. 그런데 책을 구입하다 보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면, 이용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생각 보다 아주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김천시민들이 지식이 향상되고 문화수준도 높아지고 하는데 그 방문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서점들은 다 죽습니다, 맞죠? 그렇다고 그 서점들을 위해서 도서관 문 닫을 수는 없는 것이고, 책 구입할 때는 관장님이 배려를 하셔서 우리 지역 서민들이 운영하는 서점도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준비한 것이 있는데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라기 보다,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한번 더 우리 지역에서 서점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우리 지역 시민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서관 때문에 죽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또 그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도서관이 죽어도 안 됩니다. 같이 공생해서 살 수 있게끔 도서관장이 잘 운영하는 것이 운용의 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잘 운영의 묘를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3만 5,700권 정도를 구입을 했습니다. 자료는 준비를 했는데 나눠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제가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도서견본 제시) 이 책을 저희들이 작업을 할 때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붙는 것이 이 밖에 보시면 비닐로 붙이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작업과정이 전부 열한 번의 손이 갑니다.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이 이 DB구축하는 것이 이것은 책의 규격이라든지 책 종류, 제목, 지은이 등 이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작업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작업을 할 때 15분 걸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작업을 하면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도서관에 총 17명이 있는데 지금 정리하는 인원이 3명이 있는데 3명이 정리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2만 3,974권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을 1인당 하루에 이 책을 DB를 구축하고 이런 작업들을 할 경우에 하루에 1인당 33권 정도 했을 때 그러면 3명이 그것을 100권이라고 잡았을 때 작년에 2만 3천 권 계산을 하면 242일이 나옵니다, 3명이 작업했을 때. 그러면 8개월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일요일, 토요일, 공무원들 쉬는 날 쉬고 거기에서 150일 빼고 나면 이 작업에 소요되는 것이 390일입니다. 그러면 1년 하고 한 달이 더 넘어갑니다. 지역에 주는 것도 좋지만 1년 뒤에는 책이 이미 구 책이 되고 시민들이 보려고 할 때는 그때그때 사줘야 되는 엄청난 차질이 생깁니다. 물론 그에 대해서 2천 권 한다고 해도 계산을 하면 상당한 시간이 두 달, 석 달 걸립니다. 이런 작업이 엄청난 작업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런 바코드 작업이라든지 레이블 작업이라든지 할 수 있는 업체가 지역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도 절약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조달로 구입하면 다 부탁돼갖고 나옵니까?

예, 부착돼서 나옵니다. 우리가 조달요구를 하든지 입찰할 때는 조건을 부착해서 납품하라는 조건을 붙입니다.

그러면 조건을 달아서 입찰을 보면 안 됩니까?

얼마전까지는 이것이 안 됐고 요즘은 저희들이 수의계약할 때 붙여서 보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면 되죠. 우리 김천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김천 지역도,

저희들이 책을 많이 구입하면 경제가 어려우니까 책을 시민들도 볼 때는 책을 서점에 가서 사려는 것이 없고 한번 사고 나면 책이 미처 정리가 안 되면 이 분들이 희망도서를 신청하는데 희망도서를 신청해서 빨리 구립해라 그러면 저희들이 구입하지 지금 조달요구를 하면 80% 정도에 책이 들어옵니다, 이런 작업을 다 해서요. 이런 작업을 100% 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공개경쟁입찰은 78.85%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일반 우리 지역업체에는 이 작업을 하지 않고 책만 다 납품을 해서 책만 납품을 하면 90%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작업하는데 전문가들이 작업할 때, 대구에서 작업을 하면 1,8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1,000원 정도로 되는데 그래서 이 작업을 책만 들어왔을 때 90%에 들어오고 또 이 작업을 우리가 다 하면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따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장님!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우리 지역 서점도 살리고 도서관도 살리고 그렇게 운영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꾸 내 입장만 갖고 하면 어쩝니까?

금년에도 당초예산 3억을 조달요구를 하고 그 외에 9,500만원이라는 돈이 작년에 이월금하고 금년에 들어온게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춘양당서점하고 학원서점, 꽃동산서점, 로타리서점, 양지서점, 이래서 다섯 군데 나누어 드렸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면 그만큼 서점들이 불황을 느낄 것 아닙니까?

예, 불황을 느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 닫아야 됩니다. 같은 시민으로 있으면서 우리가 조금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것 우리가 써줘야지 누가 써줍니까? 대구 사람들이 김천시 서점에 와서 책 살 일 있습니까, 서울 사람들이 책 살 일 있습니까? 그러니까 좀 어렵고 하더라도 내가 자꾸 과장님에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도저히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법을 어기지 않는 한도내에서 운영의 묘를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양병직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해가 잘 안 가서 말씀드리는데 410페이지에 무인경비시스템이 뭡니까?

세콤입니다. 세콤하고, 의회에도 아마 세콤 설치가 되어있고 본청에도 되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용역업체에서 기계 설치해서 하는 것입니다.

415페이지에 구 시립도서관은 어느 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남산동에 비어있는, 우리가 저희들이 이전을 하고난 뒤에 거기에 남은 것입니다. 구시립도서관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문을 닫아놓고 있습니까?

지금 문을 닫고 있는데 혹시 밤에 애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할까 싶어서 했고 현재 해병대가 들어가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로등, 전기세까지 같이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동네라서 한 번씩 가보는데 우범지대화 되어있습니다. 저녁에 무서워서 사람들이 밤에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할 때 리모델링 해서 운영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시에서는 어린이도서관을 만든다고 40억이라는 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계시는 것 있습니까?

예,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우리가 설계 용역비를 1억을 예산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어린이도서관을 검토를 해서 리모델링 비용으로 1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난 다음에 2006년도에 그때 세울 때 총사업비가 40억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 전국체전 때문에 그에 따른 소요예산들이 엄청나게 우리 시민이 볼 때는 엄청나게 투자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님께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40억을 가지고 지으려면 2006년도까지는 도저히 조달이 불가능하다, 전국체전 개최하기까지 이것은 40억을 가지고 리모델링 가지고,

잘못 알고계시는데 40억이라는 예산 리모델링이 아니고,

작년에 1억을 설계용역비로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다 뜯고 새로 짓는다는 것에서 한 것이지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40억이 전국체전하는 기간동안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투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시장님에게 일단 뒤로 연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뒤에 일단 보류하도록 합시다, 이래서 보류된 상태입니다. 보류된 상태이고 지금 현재 도서관을 해병전우회에서 들어와서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해병전우회에 임대해서 사용료를 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병철 위원께서, 제가 보충해서 한 가지, 우리 시에 서점이 다섯 군데 있습니까?

다섯 군데가 아닙니다. 지금 문방구하고 겸해서 하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하는 도서관은 한 대여섯 개 되고 그 다음에 문방구까지 겸해서 하는 것이 한 열한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에서 책을 구입할 수 있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다시 저희 자료를 설명을 드릴테니까,

자료는 필요없으니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자료, 자료, 하는데 자료 갖고 오신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물어보십시오.

김병철 위원께서 나는 뜻을 분명히 과장께서 아시고 답을 해주시고, 우리가 경제살리기 하면서 김천에 같은 의원이 서점도 하고 있는데, 책을 구입을 3억이라는 것은 국·도비가 나와서 합니까?

작년에 3억 하는 것은 지난해에 당초예산에 3억을 2004년도에 당초예산으로 3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국·도비 내려오는 3,500만원이 지난번 추경때 국비가 내려와서 3,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지금 1억 3,500만원은,

그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것은 시비네요?

예, 순수한 시비입니다.

조금 전에 얼핏 들으니까 세 군데인가 나누어서 책을 하도록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예, 금년도에 저희들이 책을 구입한 것은 총 당초예산에서 일반 책 한 질씩 산게 서울에 상문각 외 7개 업체에 88종 해서 1,200만원을 샀습니다. 그 다음에 춘양당서점에서 사고 당초예산에서 우리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입찰한게 구미 학원사에서 낙찰이 됐는데 이게 2억 3,100만원에 입찰이 됐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국·도비 들어온건 입찰이죠?

예, 입찰했죠. 국·도비는 공개경쟁입찰입니다. 국·도비는 공개경쟁입찰이고 수의계약이 있고 두 가지입니다.

시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억 3,500만원 시비 아닙니까?

그것은 내년도 예산이죠.

내년도 예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비가 1억 3,500만원인데 이것은 수의계약 아닙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설명을,

관장님 재량으로서 나눠서, 제 말뜻을 알고 해주세요. 경제살리는 뜻에서 다른 타 시·군에, 서울, 이쪽으로 가지 말고 나눠서 수의계약을 해서 나눠줬으면 안 좋겠나 이런 본 위원이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힘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우리가 5월달에 도에 감사를 했습니다. 일부, 위원장님은 알고 계시는데 이원산업이라고 청소용역비를 저희들이 해서 이게 당초에 지난해 저희들이 6천만원을 청소용역비를 세웠어야 되는데 예산계에서 반 밖에 안해서 저희들이 청소용역비 확보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3,6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분할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하반기는 추경에 세워서 했고, 이것이 상반기 2,831만 4천원을 계약을 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금년도 아닙니까?

제가 참고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마디만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반기에 유리창 청소한다고 170만원을 했는데 이것이 1만 4천원입니다, 1만 4천원 오버했다고 해서 도의 감사과에서 감사할 때 분할발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을 받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3천만원 내에서는 지금도 저희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섯 군데 금년에도 다섯 군데를 줬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도 작년 당초예산이라든지 세울 때,

금년도에 3천만원씩 수의계약을 했네요?

3천만원씩은 안했습니다.

3천만원,

아니죠.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

예.

수의계약은 3천만원 이하로 알고있습니다.

지역에 줬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내년에도 3천만원 이하씩,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미안한데 예산은,

내년도에도 3천만원 이하 되는 것은 저희들이 제가 지역업체에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3천만원 넘는다 하면 이것은 무조건 공개경쟁입찰이 되든지 조달요구가 돼야 됩니다. 그것 안하면 법을 어기는 사항입니다.

책은 매달 나오기 때문에 매달 입찰 보면 안 됩니까?

매달 수의계약 해서 저희들이 3천만원이 넘는 금액이 있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운영의 묘미라는 것이 안 있습니까?

운영의 묘인데 운영의 묘도 저희들이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가 있고 금년에도 저희들이 지역 업체에 납품할 수 있는 데는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9,5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지역에 드리고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지역 업체에 해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우리 지역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예산이 3천만원 이하가 잡히면 입찰을 해야 되죠?

3천만원 이상입니다.

예?

3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상?

예.

3천만원 이하일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렇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자료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여기 보니까 밑으로 나오네요. 동법 26조에도 나오고 나오는데 조금전에 바코드하고 레이블 붙이고 커버에 비닐 붙이고 하는 작업이 한 권당 400원 정도?

예, 그것은 400원이라는 것은 정리 용품비입니다.

아, 용품비가 그렇게 들어가고 인건비는 또 따로 인력이 투입돼야 되네요?

인력은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직원들이 지금 3명이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개입찰이 됐을 때 응찰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떤 사람들이 됩니까?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은 도내로 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내, 경상북도내?

예.

참고로 이런 말씀 드릴까요? 김천교육청에서 발주한 것은 제한을 “김천업체”, 이렇게 해서 발주한 적이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맞는데 잘 아시겠지만 교육청에서는 도에서 지시에 의해서 3천만원 이하로 하니까 이 분들이 부정부패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어서 차를 몇 차를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자료를 내라고 해서 두 차 태우고 두 트럭 내려왔느니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부정부패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오는데 이번에 그 여파로 인해서 1천만원 이상은, 원래 3천만원 이상 입찰을 하게 되어있는데 1천만원 이상 되는 것은 무조건 입찰을 공개경쟁입찰을 해라, 그런데 이것이 3천만원 이상일 때는 저희들이 도내에다가 풀도록 되어있습니다. 도내 아니면 전국에 풀어야 되는데 이것은 3천만원 자체 수의계약 이내의 금액이기 때문에 지역에 한정을 해서 김천시로만 묶은 것입니다. 이것은 수의계약 대상이기 때문에 지역에 묶어서 제한을 해서 입찰을 보인 것입니다.

참고로 2002년도에 모 업체는 4,900만원이 발주가 됐네요?

2002년도에,

2002년도에.

예 2002년도에 아마 그럴겁니다.

그때는 그 법이 적용이 안 됐었습니까?

2002년도에는 수해복구사업이 있었습니다. 우리 차량이 수도사업소에 놔뒀다가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그것을 폐기처분하고 수해사업을 가지고 품의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응급구호로 해서,

수해복구 자금으로 도서구입을 했다?

예.

그것은 그 법이 적용이 안 되나보죠?

예, 응급복구이기 때문에 일단 수해복구 관계로 했습니다.

아까 김천에는 자격을 갖춘 없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자격 갖춘 업체가 아니고,

책에 바코드나 비닐 피복이나 하는 시설을 갖춘 업체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법적인 자격요건은 어떤 것입니까? 김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4개 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습니까? 보면 문방구하고 같이 하는 서점도 서점으로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다 포함해서 제가 아까 11개라고 했는데 판단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11개로 알고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닌데 그 업체들이 11개든지 14개든지 간에 그 중에서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서점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다섯 개 이상은 없는 것으로,

다섯 개 이상은 가능합니까?

다섯 개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개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개?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경북서점이라고 있습니다. 그 경북서점에서 작년부터 해서 책 안 준다고 해서 당시에 책을 한 2천 권 되는데 납품할 수 있느냐, 불렀습니다, 목록을 줘서. 그런데 이것이 이월예산이었었는데 처음에는 이 목록을 드릴테니까 시에 구매계약계에 가서 계약을 해라, 그래서 한 열흘 정도 지나고난 뒤에 자기가 도저히 불가능하답니다. 소매점은 왜 못하는가 하면 이 책을 구입하는데 출판사가, 저희들이 2천 권이라고 하면 출판사가 100개도 될 수 있고 500개도 될 수 있고 1,000개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구입하는데 시민들이 원하는 도서관에 비치할 수 있는 나오는 업체가. 그러면 소규모 하는데서는 이 업체에서 이 책을 구입하려고 하면 전출판사하고 거래를 다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대리점을 중간에 총판하고 하든지. 그랬을 때 총판하고 한다 해도 계약보증금을 얼마 갖다 걸어라, 그래야 당신들한테 우리가 책을 주겠다, 이래서 그렇게 하니까 경북서점에서도, 부곡동에 있는 경북서점인데 여기서도 우리는 도저히 납품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여건을 다 갖춰놓고 한번 이야기하거든 주십시오, 한 열흘 지나고난 뒤에 손 들었습니다. 소규모 서점에서는 책 자체를 납품을 중앙에서 받지를 못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다섯 개 서점이 춘양당, 학원, 꽃동산, 로타리, 양지서점, 이 다섯 개 서점 맞습니까?

예.

어느 정도 기준을 갖춘 서점이? 그렇다면 지금까지 김천 전체 서점의 업주들을 모아놓고 우리의 발주 계획은 이렇다, 응찰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홍보한 적은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것이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라면 우리 계획이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는 1억 3,500만원의 예산을 세우려고 한다, 아니면 의회에 승인이 되면 확보가 된 것이잖습니까? 그럼 1억 3,5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책 구입 방법은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 월간지라든지 주간지, 이런 것도 구입계획이 있을 것이고 전문 서적도 있을 것이고 소설집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이 세부적인 계획을 요새 크게 비밀없잖아요, 그런 것은?

지금도 비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내부적인 계획을 이런 것을 연중 계획을 세웠다, 당신네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은 아마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응찰해 주면 유리한 입장이 되지 않겠나 해서 미리, 다른 업자들한테는 설명을 다 못하고 정보제공을 못해주더라도 같은 값이라면 우리 김천 업체한테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노력은 기울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해 하시겠죠?

예,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서점 업체, 서적상조합이 있습니다. 조합이 있는데 그 조합 회원들하고 자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구동성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게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돈 금액을 떠나서 최대한 정보제공이나 방법을 찾아줄 수 있다면 지역업체를 우선시 해 달라는 게 위원님들 전체의 뜻인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양지하시고 최대한 방법을 찾아서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방법을 찾아가면서 저희들이 법을 안 어기는 테두리내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남산동에 소재하는 구 시립도서관을 리모델링을 한다 해서 꼭 해야 되느냐, 할 필요가 있나 없나 갑론을박하시면서 저희들 위원님들한테 예산확보 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부탁도 많이 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를 물론 기획실에 근무하시고 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시민들을 대표해서 나온 의원님들이 예산승인이라 함은 예산집행권을 시장한테 위임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시장님이 권한을 분야에 따라서 부서장들한테 위임해 주는 것 아닐까요?

예.

그런데 우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준 내용에 대해서 전국체전이라는 명분하에 좀 연기하면 안 되겠나, 이런 집행부의 생각으로 결정이 됐다면 의회에 보고는 못할망정 통보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연유로 이렇게 이렇게 돼서 예산이 불용처리 했습니다, 앞으로 언제쯤 어떤 식으로 시립도서관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라고 설명을 한번 해주시는게 예의가 아닐까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제가 의회에 할 때 보고를 드리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일정이 여의치를 못해서 현재까지 보고를 못 드렸는데 일단 그 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믿음에 의해서 관계가 정립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청소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7,7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올 예산은 얼마였었죠?

금년도에 총 6,436만원이었습니다.

6,800.

6,436만원.

6,436만원, 그러면 한 20% 올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갈 이유가 생겼습니까?

저희들 실질적으로 저희들 사무실을 제외한 가족열람실이라든지 디지털자료실이라든지 또 그 외에 종합자료실이라든지 열람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부다 그게 공용입니다. 공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여기에 저희들이 요구한게 물탱크 청소비를 2회를 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있고 유리창 청소도 두 번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로등 청소 하고 이래서 이것이 총 바닥청소하는 것이 728만원이 됩니다. 작년보다 오른 것은 저희들이 작년에는 바닥 왁스청소라든지 이런 것이 금년에도 빠져있는데 실제로는 조금 더 필요한 예산입니다. 바닥을 이것은 모노륨으로 되어있는데 본청 같은 데는 금년에도 예산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좀 적기는 적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무실을 제외한 전부분이 공용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4명이, 여자분 세 분하고 남자 한 분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버겁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4명을 쓸 계획인데 계획은 용역을 해서 쓸 계획인데 지금 용역회사에서 4명을 쓰고 있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 밖에 닦을 것이 안 됩니다. 본청 같은 데는 하루에 두세 번 복도라든지 공용면적을 닦고 있는데 저희들은 하루에 한 번 밖에 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작년에는 지역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했고 금년에는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 가격대로 일단 올리다 보니까 조금 한 20% 올랐습니다.

우리 관장님! 예산이 남아서 걱정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산은,

예산이 지금 저희들이 크게 남는 것도 없습니다. 사실상 사업면에서 하다 보면 좀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있고 그렇습니다.

참고로 도서관이 건평이 몇 평 정도 됩니까?

2,200평입니다.

2,200평입니까?

예.

비교가 될는지 몰라도 저희들 의회가 804평인가 이럴 겁니다. 우리는 아줌마 혼자 다 하거든요. 물론 통행하는 사람이나 이런 비교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일단 본청하고 제가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본청에 보면 4명이 여자 두 분 하고 남자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소 같은 경우에는 전부 각 실과소에서 청소를 하고 잇는데 그 분들이 하는 것은 밖에 하고 공용 부분, 복도라든지 화장실, 회의실 같은 것, 회의도 할 때마다 하겠지만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본청에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이 한 1억 정도 넘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저희들이 결코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걱정입니다. 곧 1억 되겠네요? 이런 생각 하셔야 됩니다. 이게 김천시 예산 중에 도서관 청소하는데 몇천분의 일의 예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적은 예산 들어가는게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29쪽에 조각품을 구입한다고 하는데 어떤 조각품을 놓을 예정입니까?

아직까지 그것은 선정이 안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면,

조각품 하나 갖다놓는다고 도서관 경관이나 분위기가 달라지겠습니까?

입구에 아무래도 갖다 놓으면 그래도 분위기라든지 또 청소년들한테 약간 희망을 줄 수있는가 하면 보면 정서적으로도 상당한 도움이 안 되겠느냐, 생각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415쪽에 도서관협회비가 한국도서관협회비,

도서관협회라는 것이 밑에 보시면 한국도서관협회가 있고 또 한국도서관대구·경북협회가 있고 한국도서관협회 이사회비가 있고,

협회비가 왜 각각 다릅니까?

예, 각각 다 틀립니다. 공공도서관이 있고 또 대학도서관이 있고 이런데 저희들,

그러면 한국도서관협회비는 작년보다 내렸습니까?

작년보다요?

예.

작년하고 같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한국도서관협회비, 공공도서관협회비가 작년에 20만원이었는데 올해 15만원이죠?

예.

이것이 내릴 수도 있습니까?

이유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작년 것과 대비를 못해 봤는데,

내렸죠?

예, 10만원 내렸습니다.

어떻게 내립니까?

우종항 이번에 협회비 내릴 때는 우리에게 통보 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도 상당히 내렸네요? 작년에 기본료가 6,050원인데,

이렇습니다. 전기요금은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 요구할 때 1년동안 운영을 안해봤기 때문에 조금 아마, 기본요금 자체는 계산이 내렸는가 올랐는지 제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운영을 해본 결과에 의해서 이번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전기요금이 기본료가 올해 5,870원인데 작년에 6,050원, 봄·가을 기본요금은 올해 52원인데 작년에 55원 했죠? 그리고 여름에 보면 올해 82원인데 작년에 90원, 심야전력, 해서 기본료가 작년에 80원인데 올해는 5,730원으로 나와있네요? 이렇게 올랐습니까?

작년에 90원요? 심야전력 야간 기본료를 말씀하십니까, 안 그러면,

주간 80원 안해놨습니까, 3월 해서?

작년에요?

작년에 또 예를 들어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으면 돈이 많이 남았겠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저희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7월, 8월에는 1,400만원 나왔습니다. 1,400만원까지 나왔는데,

1,400만원이 나왔는데 심야전력 주간, 작년에 80원인데 올해는 심야전력 기본료 5,730원이 나왔습니다.

다음 장에 71원 있습니다.

예?

다음 장에 71원 있습니다.

아, 있죠, 있죠. 그것 압니다. 71원 있죠? 전체가 다 작년보다 전기요금이 내렸습니다.

이렇습니다. 작년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지난번에 여름이라든지 전력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을 못했고 금년에 1년, 작년 11월 12일날 개관이 안 됐습니까? 1년 개관한 결과에 의해서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작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많이 그것했기 때문에 좀 남았겠네요? 불용처리 했습니까?

남는게 있으면 12월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정리를 좀 했습니다. 1회추경때 연료비 절감을 좀 시켰습니다.

제가 보니까 작년 예산서하고 전기요금이 상당히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여기 보면 전기요금이 상당히 내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만 그런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면서 기본단가를 81원을 몇천 원으로 올리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도서관협회비도 내린 데는 내렸고?

아마 다른데도 제가 확인을 해보면,

한국도서관협회비도 내린 데는 내렸습니까?

도서관협회비요?

예.

지금 내렸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하고 시립도서관은 우리 시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가장 노력하시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각오라든지 어떤 계획이라든지 새해 2005년도에는 있다면 과장님 입장에서 한 말씀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또 많은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은 전부 저를 위시해서 모든 직원이 단합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누가 안 되는 그런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해에도 열심히 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백남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처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으로 인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예산안 보고에 앞서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큰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으로 우리 시 민원실은 2004년 종합민원행정 평가에서 경상북도 최우수시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이번달 12월 2일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전국 최우수기관끼리 행정자치부의 민원행정 종합평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영광을 가지게 된 것은 위원 여러분들의 따뜻한 배려와 지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5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종합민원처리과 민원업무 예산 요구액은 3억 2,634만 4천원으로 세부 과목에 인건비인 초과근무수당 1억 2,122만 9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5,867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 공통수용비 1,257만 2천원, 민원실 비치 도서 구입비로 220만 8천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민원발급용지 구입 400만원 외 4종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2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제세에 우편료 2,160만원, 인감담당 공무원 공제가입비 391만원, 지적창구 및 토지이용계획 담당공무원 공제가입비 34만원, 전화요금 18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 중에 인감담당 공무원 공제가입비나 지적창구 토지이용계획 담당공무원 공제가입은 인감 및 제증명 발급시에 인감사고나 제증명의 발급 오류로 개인들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서 우리 시 조례도 제정되어 있습니다. 23개 본청 및 읍·면·동에서 사고가 났을 때 공제조합에서 보상해 주는 공제보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68만원 요구했습니다. 정보공개제도는 관공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시민 누구나가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행정정보공개 청구서가 접수되면 개인의 정보와 공익에 저해될 수 있는 부분등에 대해서는 공개를 제한하게 되는데 이때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는 위원들에게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 수당입니다. 225페이지입니다. 168만원 요구했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활동은 공유토지분할 시행 기간이 올해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33개월이며 이 법은 한 건물에 여러 사람 등기가 되어있어도 분할이 가능하며 단독 등기도 가능한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따라서 건축법이나 국토이용에관한법률 등 타법의 규정을 배제하며 참고로 위원은 판사, 변호사, 등기담당관 등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위원수당입니다.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126만원 요구했습니다. 피복비에 민원실 근무자 민원복 하복·동복 구입비로 76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급량비에 민원업무 특근자 급식비 400만원 외 4종을 요구했습니다. 226쪽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민원증명 무인발급기 두 대 유지 보수비가 344만원, 열차 승차권 발매기 유지 보수비가 64만원, 측량장비 수리 9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부서운영 공통여비로 1,075만 1천원을 요구했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업무추진 지도 여비 480만원 외 9종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9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요구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민원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160만원, 다음 페이지 민원 모니터요원 실비보상금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위원회 참석 여비 보상 119만 8천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현장조사 참석 여비 149만 7천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종합민원실 환경정비 사업으로 8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230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편의시설 확충에 1,25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661쪽입니다. 지적업무 시설비에 측량도근점 및 보조삼각점 설치비 1,900만원 요구했습니다. 지적측량 도근점 및 보조삼각점 설치는 정확하고 명확한 지적 측량을 위해서 시가지에 지적측량 기준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좌표면적 독취기가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지적도 보관 관리에 도면의 마모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비 1천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좌표 면적 독취기는 지적측량에서 면적을 측정할 때 점간 거리를 이용해서 좌표에 대하여 면적을 산출하고 도면전산화 사업에서 분할등 공부정리에 필요한 최첨단 면적 산출기입니다. 다음은 662쪽입니다. 부동산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 보조 인부임으로 434만 2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국비 1,200만원, 도비 840만원, 시비 1,960만원으로서 총 4천만원입니다.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현재 지번 위주의 주소체계를 선진국형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2003년 10월부터 2006년 6월에 완료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1단계 사업은 금년 12월에 마칠 예정에 있으며 사업추진 12월 중에 의원님께 따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서 도로 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를 하게 되는데 국비 포함하여 2억 2천만원은 의원님들의 협조로 기 확보되어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2005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인원이 몇 명입니까?

35명입니다.

작년 보다는 4명이 인원이 늘었습니까?

예, 건축직들이 읍·면에서 신고업무가 전부다 시로 이관돼서 거기에 따른 시에서 건축민원을 보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원이 증됐습니다.

작년 보다는 4명이 인원이 늘었습니까?

예.

그 바로 밑에 보면 월간지가 작년에 보니까 9천원인데 올해 월간지 3종이 2만원으로 올랐습니까?

예.

222쪽에?

예.

아, 월간지가 이만큼 올랐습니까?

예, 월간지는 주간동아라든지 책으로 된 것이 좀 올랐습니다.

주간지도 작년에 5천원인데 2만원으로 올랐고, 어떻게 갑자기 1년에 그만큼 오릅니까?

한 종에 그렇게 오른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민원실 도서구입을 하면서 약간의 여기는 2종으로 되어있는데 보통 3종씩 4종씩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주간지가 2종으로 되어있고, 지금 작년에도 월간지가 3종으로 안 되어있습니까? 같은 3종인데 현재 예를 들어서 9천원 하던 것이 2만원으로 올랐고 5천원 하던 것이 만원 올랐고 같은 것인데 그렇게,

좀 늘리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아, 부수를 늘렸다? 부수를 늘려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작년 보다는 인원이 4명이 증액됐다, 인원이 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원기 위원입니다. 224쪽에 인감담당 공무원 공제가입하고 지적창구 및 토지이용계획 담당 공무원 공제가입이 있는데 본 위원이 어제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김천에는 그런게 잘 없습니다만 서울 같은 데는 등기를 안 넘기고 오래 가지고 있는 땅을 위조를 해서 담보해서 돈을 빼서 사기치려 하다가 잡혔는데 만약에 등기도 위조하고 주민등록도 위조하고 다 위조하면 인감도 위조하고, 그러면 인감담당 공무원한테 공제회비 넣어서 책임은 없죠, 그 사람들이 한 것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감담당 공무원 공제회비를 넣는데 인감담당 공무원이 공제회비를 넣는데 혜택을 보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해야 해당이 됩니까? 공제회비 넣어서 인감 발급을 담당자가 잘못했을 때 공제회비 넣어서 변상해 주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이 해당되는지 궁금한데 설명을 해주세요.

인감 뗄 때 사고가 났을 때 저희들이 공제조합에서 보상해 주는 공제보험입니다. 가능한한 철저하게 잘 해줘서 사고가 안 나야 되는데 사고가 안 났어도 공제요금은 그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고가 안 나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감 떼주는데 사고가 예를 들어서 어떤게 사고가 납니까?

인감, 지금 현재 전부다 전산화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전산화가 되어있는데 그 전산화 되어있는 도장하고 실지 도장하고 약간의 저희들이 구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인감사고가 나고 그 다음에 지적창구에 지금 토지계획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인감이 아니고 그것은 실지로 준농림인데 저희들이 잘못 보고 농림으로 떼줬다든지 아니면 농림으로 떼줘야 될 것을 준농림으로 떼줘서 건축이 지가가 불어나고 이래서 잘못된, 실수로 인했을 때 보상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천시에는 잘못해서 공제회비 가지고 돈 준 일은 없죠?

예, 없습니다.

대책을 세우려고 한 것이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기하는 사람들이 등기도 위조를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등기 위조하고 주민등록 가짜 만들고 인감 만들면 그것은 그 사람들 책임이지 담당자 책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제회비가 들어가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일종의 보험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인감이 보면 도장을 찍은 것을 빼면 가져가서 그 사람들이 위조한 것은 발급한 사람은 관계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옛날 같으면 도장을 확인을 하는데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도장을 두 개 판다는 말입니다, 같은 이름으로. 체도 비슷하잖아요? 담당자가 분류 잘 못하는 수도 있을 것인데,

저희들은 정확하게 발급을 하는데 대부분 인감사고가 정확하게 발급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조작을 해서 그것을 다시 복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사고나는게 왕왕 있습니다. 저희들 시는 지금 현재까지 그게 없는데 계속적으로 인감 담당 공무원 세미나도 가지고 좀 있으면 저희들이 수안보에서 교육도 받고 계속 교육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우리 시 본청에서도 인감을 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시에서는 인감을 못 뗍니다, 읍·면·동에서 떼지. 내년부터는 우리 시에서도 인감을 뗄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교육도 받고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민원인 위주로 행정을 하니까 그런 것이 고치기도 수월하게 나오고 인감 빼니까, 요새 기술이 좋아서 고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요새 점심시간에 근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옛날 그대로 창구에 반반씩 해서 지금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먼저 식사를 하고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계에 전화 받는 사람들, 5계가 되기 때문에 각 계에 전화 받는 사람이 한 명씩 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점심시간 지키기 할 때도 저희들 시에서는 계장급들이 전부 다 민원을 맞이하고 차도 사주고 식권을 주면서 그렇게 해서 말썽 없이 했습니다.

과장님 은덕이 있으니까 우리 직원들이 잘 따라주니까 그렇게 하지 다른 시·군에는 그렇게 안 되는 데가 많은 것 같던데 하여튼 격려의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민원실에 등기부등본 발매해 주는 기계가 있죠?

예,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수입이 있습니까?

저희들 시에서는 수입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민원편의 위주로 2002년도에 3천만원 주고 구입을 했었는데 안 그래도 지금 대부분 법원 보다도 저희들 민원실에 하루에 200건씩, 거의 20만원입니다. 법원에는 실지로 저희들 반도 안 됩니다. 사실 민원편의 위주로 우리가 서비스하는 것이지 그에 대한 수입은 전혀 없습니다. 그 대신에 각종 용지라든지 호치키스라든지 인주라든지 그것은 법원에서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넣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기계하고 전기료만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기계 관리 정도는 거기서 맡겨야 되지 우리가 다 해주고 돈 벌어주네요?

저희들 시민편의 위주,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자주 이용하는 분들은 활용을 잘 하시는데 법원까지 가려고 하니까 멀고 시청이 접하기 좋으니까 시청에 오시는 기회나 여기로 오셔서 등기부등본을 떼려고 하니까 작동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하시는지 몰라도 창구에 계시는 분이라도 연세가 많은 분이라든지 아니면 도우미도 가끔 보이던데 계속 근무합니까?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교육을 시켜서 연세 많은 분들 오시면 좀 도와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민원자원봉사자 2명이 10시부터 나와서 오후 3시까지 근무를 하고 합니다. 이 분들도 자원봉사자들 오시면 저희들이 커피도 빼드리고 또 식권도 나눠줘서 점심때 같이 식당에 가서 점심을 같이 먹고있습니다, 먹고있으면서 이 분들이 노인들이 와서 작동하는 법을 몰라서 할 때는 그 분들이 아침부터 굉장히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근무에 철저를 기해서 한 사람도 어려움이 없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복합민원제 하면서 특색 있는 사업이라 할까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요구를 했었고 시골에서 나온 시민들이 한쪽에 가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복합민원제 해서 지금 전담반이 열 명, 스무 명입니까?

열두 명입니다.

열두 명입니까?

담당급 공무원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 이용방법이라든지 이용실태라든지 이런 것, 우리 위원님들도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홍보차원에서 이용방법이라든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복합민원이 일단 들어오면 저희들이 민원실에 접수가 되면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이라든지 아니면 형질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해당 부서로 일단 통보를 해줍니다. 통보를 해줘서 거기서 미비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중간중간마다 민원인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골프장이라든지 골프연습장이라든지 이런게 들어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거기서 담당급 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해당 민원인한테 중간중간마다 통보를 하고 또 안 되면 안 된다고 저희들이 미리 가부를 분명하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에 통해서 민원실에 와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도 하고 있고 담당급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허가라든지 인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더 보완해서 더 빨리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사업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계속해 주시고 황승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등기가 전국에 다 됩니까?

등기가 지금 거의 다 됩니다.

아직 안 되는 데도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는 전산화를 안 마친 곳이 주로 군부에 그런게 좀 있습니다. 거의 다 됩니다.

성주는 됩니까, 성주군?

성주군,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가는 것 보다 여기서 무인 발급받으면 민원인한테 득이죠?

예, 훨씬,

돈이 인지값이 틀리죠?

예, 등기료가 법원에는 1,200원이고,

여기는 1,000원이잖아요?

예.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양병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224쪽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어떤 사람을 합니까?

예, 거기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있고 공무원 2명과 민간인 2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으로서는 서안교 변호사, 그리고 이재응 부곡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민간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총 5명이 되겠습니다.

5명요?

예.

여기 2명으로 되었네요?

민간인 2명하고,

민간인 2명?

예, 그러니까 민간인 2명한테만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공무원한테는 안 주고.

2명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민간인 2명에 대해서 주는 것입니다.

토지분할위원회는요?

토지분할위원회 위원장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님은 판사가 되겠습니다. 판사가 되고 그 다음에 등기담당관, 변호사, 공무원, 부동산중개업 소장, 건축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분할시키는 것도 되고 합병시키는 것은요?

합병은 그대로 저희들이 시에서,

하고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의 집하고 건물이 들어서서 이것을 뜯어야지, 지금 건물이 서있기 때문에 뜯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예.

뜯어야 분할등기가 나온다 하는데 땅 평수로는 완전히 분할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합병을 시키려고 하니까 분할이 안 된다고, 집이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것도 됩니까?

그것은 합병은 공유토지분할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합병이 왜 합병이 안 되는가 하면 첫째 지목이 양쪽의 지목이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소유자가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한 쪽은 저당이 되어있고 한 쪽은 저당이 안 되어있으면 합병이 안 됩니다. 저당이 되어있으려면 다같이 저당이 되어있고 아니면 저당이 안 되어있든지 저당되어 있더라도 일자가 틀리면 또 합병이 안 됩니다.

제가 잘 모르는데 공유재산인데 땅을 샀습니다. 분할하다 보니까, 다른 집하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