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김병대 의원 발언
병대
김병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5년도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5년도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5년도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5년도하남시각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하남시각종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 운영방식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당 부서장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 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상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상하수관리과장 김재남입니다. 우선 2005년도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120억보다 17억이 많은 137억2,684만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우선 사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 부분에서 영업수익이 57억7,382만6,000원, 영업외수익이 10억2,500만6,000원, 특별이익은 존치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의 지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은 50억8,849만원, 예비비로 3억2,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의 수입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이 38억2,800만원, 지출 부분은 가동설비자산이 53억3,383만2,000원, 예비비가 14억8,452만4,000원입니다. 자금운영 부분입니다. 좌변의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서 빠진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월금 30억, 수용가 미수금 1억원으로 137억2,684만6,000원이며, 지출 부분은 이월예산자금 15억을 계상해서 137억2,684만6,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별 설명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상하수도과장님, 이것이 이번에 인상분으로 해서 한 것인가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아닙니다. 인상분은 고려하지 않고…….
순창
박순창위원
금년도…….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금년도 12월까지…….
순창
박순창위원
오르지 않은 가격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이죠?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오르게 되면 얼마 정도 플러스 될 것 같습니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약 4억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수입이 4억 정도 늘어난다고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알겠습니다.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15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수익의 가정용 수익을 평균요금 329원에 가정용 사용량 829만1,162톤을 계산을 해서 27억2,779만2,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용도 평균요금과 평균사용량은 똑같이 적용을 해서 21억7,215만3,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대중탕용은 2억98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급수공사 수익입니다. 신설공사수입으로 신설급수공사 부담금을 6억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개조공사수입으로 5,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타 수수료 수입입니다. 급수공사 설계수수료 110만원, 이것이 40mm 미만입니다. 그 다음에 40mm 이상은 20만원, 급수공사 자재검사 수수료 40mm 미만 110만원, 40mm 이상 20만원, 급수공사 준공검사 수수료도 동일하게 100만원, 2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계량기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로 40mm 미만을 10만원, 40mm 이상을 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가압료 수입은 존치과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잡수입입니다. 상수도시설 손괴자 부담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은 저희들이 100억을 예치를 해서 3억5,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 부담금으로서 약수터 유지관리수입으로 2,400만원, 하수도 사용료 전산용역 부담금 3,000만원, 제1정수장 개량 및 확장공사로 6억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타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물이용 부담금 수탁징수료 2,1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 부분입니다. 22페이지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수당도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정⋅취수장 관리용품 및 청소용품으로 240만원, 정⋅취수장 당직실 침구 구입비 24만원, 정⋅취수장 당직실 침구 세탁비로 40만원, 액화염소 용기 재검사 수수료 180만원, 고압가스 정기 자율검사 수수료 34만원, 원수수질검사비로 880만원, 계량기 검정수수료 600만원, 토양오염도 검사 45만원, 예초기 수리비 48만원, 수질검사 수수료 276만원, 슬러지 처리비로 2,190만원, 정수장 방문 기념품 구입비 500만원, 실험기기 수선비 300만원입니다. 위탁교육비입니다. 전기안전관리 기술교육으로 22만원, 자동화설비 유지관리 교육으로 240만원, 폐기물관리 교육으로 15만원, 고압가스 안전관리책임자 정기교육으로 5만원, 정수 수질분석 교육 60만원, 환경관리 교육 비용으로 16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입니다. 고압가스 책임보험 22만원, 전기안전협회비 20만원, 정화조 청소 36만원, 환경개선부담금 46만원, 자동차 책임보험으로 소형 26만원, 대형 66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 두 대 10만원, 전화요금으로 기본료 9만원, 시내통화료 279만3,000원, 기타 통화료 139만7,000원입니다. 소방협회비 18만원, 전용회선료 96만원, 정⋅취수장 전기설비 정기검사 230만원입니다. 운영수당으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00만원…….
순창
박순창위원
운영수당은 다른 부서는 7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5만원으로 되어 있는지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아직 조례가 저희는 5만원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타 부서에서 하는 운영위원회 등을 할 때 7만원을 주는데 거기에서 5만원을 줘서 다른 문제가 없어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조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과장님, 작년도에 수당을 7만원을 줬는데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급은 5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 부분입니다. 공익요원 피복비 180만원, 야전상의 70만원, 근무자 작업복으로 95만원, 동복 190만원, 방한복 190만원, 면장갑 158만4,000원, 안전화 95만원, 특장화 95만원입니다. 임차료로 시설 리스비용으로 1,350만원, 정수장 급양비 175만원, 연료비가 관리본동 1,209만6,000원, 사무실 등유난로비가 223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수장 관리동이 78만7,000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복사기 유지비 20만원, 프린터 유지비 24만원, 모사전송기 유지비 6만원…….
대식
신대식위원
과장님, 민간협력과에서 공익요원들 피복을 해 줬거든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작년에도 똑같이 거론이 되었던 부분인데 저희 회계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 특별회계에서 지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특별회계라고 하더라도 이중으로 피복비가 계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저희는 일반회계에서 해준다고 하면 좋죠. 나중에 한 번 확인하셔서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것은 예산팀장님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네요.
성래
박성래예산팀장
확인해서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신대식 위원님도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앞에는 1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28페이지에는. 그리고 뒤에 보면 19명으로 되어 있어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 피복비는 우리 직원들 작업복 피복비로 19명이고요. 공익요원은 10명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작년에도 이 사항 때문에 일관성 있게 하나로 통일을 해서 주라고 했는데 자꾸 통일이 안 되게 자꾸 올라오네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회계가 달라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이중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한 쪽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회계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준다고 하면 저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물 관리유지비 1,147만1,000원, 전기설비 유지비 6,400만원, 제2정수장 기계설비 유지비 6,666만7,000원, 침전지 청소 1,662만2,000원, 여과지 청소비 753만원, 배수지 청소비 3,881만4,000원, 정수장 환경정비로 3,000만원 ICP분석장비 유지보수비로 300만원, GC/MS유지보수비 300만원, 약품탱크 청소 및 처리비로 600만원, 수질자동측정기 유지보수비로 450만원, 차량 선박비로 소형화물 관리비 136만9,000원, 대형이 618만9,000원입니다. 다음 여비 부분은 기본 여비 19명에 대해서 228만원, 시책추진여비로 912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152만원, 기타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도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재료비입니다. 수질시험 소모품 구입으로 640만원, 분석기기용 가스구입으로 216만원,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 35만원, 약품비로서 정수약품 구입으로 폴리염화알루미늄 구입비용으로 8,190만원, 액화염소 2,064만원, 유기고분자 응집제 520만원입니다. 다음은 원수구입비 5억8,400만원, 정수구입비로 서울시에서 정수를 받는 비용으로 4억2,900만원, 다음은 동력비입니다. 취수장 전기사용료 기본료로 5,832만원, 전력량요금으로 2억8,080만원, 부가세 3,391만2,000원, 정수장 전기사용료로 기본료가 2,268만원, 전력량 요금이 5,040만원, 부가세 730만8,000원입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ISO14001인증 사후심사 비용으로 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익요원 봉급으로 530만4,000원, 상여금으로 176만8,000원, 중식비 1,200만원, 교통비 540만원, 여비 530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배수비, 물건비, 일반운영비입니다. 가압장 시설장비 유지비 1,500만원입니다. 재료비로서 동력비입니다. 가압장 전기요금으로 5,443만2,000원을 계상을 했으며 부가가치세 544만4,000원입니다. 가압장 통신회선 사용료 1,344만원, 원격검침 데이터 전송료로 396만원입니다. 급수비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상수도 맨홀뚜껑 구입비 2,500만원, 수선비로서 동파 및 긴급누수복구 비용으로 1억, 약수터 유지관리비 2,400만원, 가압장 보수공사비 6,000만원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상수도 맨홀뚜껑은 상수도도 있고, 한전, 전신전화도 있는데, 맨홀뚜껑 사고가 많거든요. 그런데 뚜껑이 소리가 안 나고 튀어 나오지 않는 그런 맨홀뚜껑은 없습니다.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현재까지 그렇게 개발되어 있는 것은 특별한 것이 없고, 사실 저희가 구입을 했던 것은 조달용으로 상당히 품질이 양호한 부분인데, 일반 사급에서 들어온 부분이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이 도출이 되어서 지난 팔당대교〜팔당댐 간에 설치된 부분이 사고가 나서 저희들이 다시 반품을 시키고 조달품으로 교체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외에는 특별한 큰 사고가 안 나고 현재 648mm 큰 것을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20전짜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돌출 부분이 있었을 때 주행하는 속도에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은 될 수 있으면 648mm로 전부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뚜껑을 볼트로 조이는 것이 있어요. 지금 산곡천에 하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곳도 볼트로 되어 있어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것은 특수제작…….
병대
김병대위원장
특수제작이 아니죠. 의회에서도 현장 조사를 나갔을 때 볼트를 열어야 뚜껑이 열려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앞으로는 그런 것으로 교체를 해야죠.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유효기간 경과 계량기 교체로 9,000만원, 교체용 수도계량기 구입 13mm 920만원, 20mm 510만원, 25mm 275만원, 32mm 400만원, 40mm 264만원, 50mm 15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00mm 211만원, 150mm 202만5,000원, 200mm 262만5,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봉급으로 기본급, 수당은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검침기록부 인쇄 75만원, 상수도요금관리 프로그램 유지비 1,080만원, 상수도사용료 고지서 인쇄 504만원, 계량기 교체용 공구구입 30만원,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소모품 구입 540만원, 절수기 등 홍보물 제작 500만원, 홍보용 현수막 제작 315만원, 약수터 수질검사 수수료 616만원, 급수공사 관련 서식인쇄 200만원, 공사관련 서식 구입 30만원입니다. 프린터 용지 구입비용으로 360만원, 예산서 제조 500만원, 공기업회계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960만원, 결산검사 수수료 1,020만원, 감사보고서 인쇄 100만원, 신문구독료 132만원, 관보 구독료 48만원, 사무물품비용 500만원, 사무실 복사용지 구입 216만원, 여름철 물 절약 스티커 등 제작 1,000만원, 학생교육용 만화제작 600만원으로 이 부분은 작년도에 금년도에 만화 제작했던 것의 인쇄비용만 포함시킨 겁니다. 기업회계 등 관련도서 구입 45만원…….
이선의원
결산감사 수수료가 가액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산출 방식은 있습니다.
이선의원
전액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예산을 여유 있게 했는데 이 금액을 전액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공과금 보관홀더 제작비용으로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위탁교육비입니다. 회계실무자 복식부기 과정 60만원, 지방공기업 경영분석 과정 16만원, 맑은 물 공급 워크숍 1,500만원입니다. 요금 및 제세입니다. 금융결제원 자동이체 수수료 174만원, 금융결제원 EDI시스템 이용료 96만원, 이륜차 보험료로 15만원, 검침용 자동차 보험료 50만원, 검침용 자동차세 6만원, 누수탐사 자동차 보험료 60만원, 누수탐사 자동차세 40만원입니다.
이선의원
맑은 물 보급 워크숍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이 부분도 저희 직원들에 대한 워크숍을 위탁을 시켜서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2004년도에도 했어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2004년도에는 없었고 2005년도에 시행을 해보고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한 번에 다 빠지면 정수장 관리가 어렵잖아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 아니면 두 파트로 나누워서 하는 방법 등 기법은 추후에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지금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저희가 하수팀까지 합해서 43명입니다. 다음은 급수차 보험료로 50만원, 급수차 자동차세 10만원, 한국 상하수도협회비 227만원, 회계업무 재정보험으로 50만원, 피복비 부분으로 검침 및 현장 작업복 30만원, 동복 60만원, 방한복 60만원, 작업화 30만원입니다. 급량비 부분은 기본업무 수행비 1,020만원, 특근 급식비가 85만원, 비상급수 상황근무자 급식비 200만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이륜차 연료비로서 168만원, 이륜차 유지관리비 1,000만원, 컴퓨터 유지보수비 200만원, 프린터 유지관리비 540만원, 팩시밀리 유지관리비 28만6,000원, 복사기 유지관리비로 토너 43만8,000원, 드럼이 132만원입니다. 다음은 차량 선박비입니다. 급수차 유류대 192만원, 검침용 자동차 유류대 144만원, 누수탐사차량 유류대 192만원, 급수차 유지관리비 200만원입니다. 검침용 자동차 유지관리비 60만원, 누수탐사차량 유지관리비 6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부분입니다. 기본업무 수행 여비로 1,440만원, 검침업무 수행 1,440만원, 시책추진 816만원, 선진 수도행정 추진으로 540만원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47페이지에 누수탐사용 자동차가 있는데 탐사는 신고나 아니면 어떻게 탐사를 하는 거죠?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누수 탐사는 현재 우리가 보수 유지반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온 것에 의한 부분과 전체적으로 노후관 교체나 구역개량 측면에서 용역을 줘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은고개 가다 보면 약수터 있는 곳에 물이 세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시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보편적으로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정해 놓은 구역 단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여기 선진 수도행정 추진 벤치마킹은 작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하남시 물이 좋다고 인정을 받았잖아요. 타 시군에서는 음료병에 넣어서 자기 물을 선전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했는데…….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 봄에 조중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광주시와 안산시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어요. 이것이 수요가 많아서 생산을 해서 바로 소진이 되면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장시간 보관을 해야 하든지 할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생산하는 물보다 수질이 나빠지기 때문에 문제점이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PET병에 의한 물 공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실제 다른 시군에 사례가 있는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가서 견학을 하거나 의견을 들었을 때 기존에 하고 있는 시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실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지금 물 공급 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우리 정수 생산을 해서 시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먹는 샘물이라고 해서 별도로 생산허가를 받아서 생산하는 물과는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왜냐하면 지금 대중화 되다시피 하고 지금 일반 가게에서 물을 파는 것이 우리에게 보편화 되어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체 브랜드로 해서 할 계획은 없는지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 계획은 지금 수돗물 생산과 개념이 조금 다른, 그러니까 시판을 목적으로 하는 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은 아직 없고요.
순창
박순창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먼저 말씀하시기를 검단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정수장으로 유입을 해서 원가를 싸게 한다는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 계획은 공사를 완료해서 시설을 완료 했고, 그것이 1년 365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장마 때 빗물이 많이 유입이 될 때 정수장으로 유입을 해서 원가 절감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금년에 일부 시행을 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성과는 작년보다 우수량이 금년에 적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마무리가 6월말 이후에 되어서 많이 유입은 못 시켰어요. 그래서 7월에 조금 사용하고 이후에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향후 우수 수량이 많아서 유입량이 많아질 때는 상시 유입해서 쓸 수 있도록 시설은 해놓았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래서 벤치마킹을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앞으로 사실 물 한 병이 기름 원가보다 비쌉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도 그런 것을 개발을 해서 시 세수입의 일환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 드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도 설명을 생략 드리고, 5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배상금 부분입니다. 노후관 누수 및 상수도 사고에 따른 배상금으로 1,000만원, 손해배상금으로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신설 공사비입니다. 신설 공사비는 수탁 공사비이기 때문에 6억을 그대로 반영을 했으며, 개조 공사비는 1억인데 수입 부분에서 수탁공사 5,000만원만 잡고, 저희 부분을 5,000만원을 플러스해서 1억원으로 잡았습니다. 예비비 3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존치과목은 설명을 생략 드리고 61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분담금으로서 신설 2억, 개조가 2,000만원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은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풍산택지개발지구 25억을 감안해서 3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타회계 건설 보조금으로서 도비보조로 정수장 개량 및 확장공사로 4억5,000만원, 배수지 설치공사로 6,600만원, 정수장 시설물 보수 보강 공사로 4,400만원,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4,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부분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제1정수장 개량 및 확장공사로 32억1,500만원, 배수지 설치 공사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비용으로 6,930만원, 배수지 설치공사로 6억, 그 다음에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정⋅취수장 시설물 보수 보강 공사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비용으로 1,224만원, 정수장 시설물 보수 보강 공사 2억, 그 다음은 정수장 비탈면 보강 및 배수로 공사로 2억입니다. 유수율 제고 사업으로 2억, 상수도 관망도 정비 사업으로 4,000만원, 제수변 신설 및 보수공사 6,000만원, 주민불편 해소사업으로 2억입니다. 감리비용입니다. 제1정수장 개량 및 증설공사…….
이선의원
주민불편 사업은 구체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하는 비용이에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주민들의 건의 사항이나 민원을 접수를 했을 때 저희들이 급수관로를 연장한다든지 하는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외곽동에 급수가 아직 안 되고 있는 취락지구 연장 관로 매설 공사를 요구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정수장 개량 및 확장공사로 739만5,000원, 배수지 설치공사 216만원, 정수장 시설물 보수 보강공사로 144만원입니다. 정수장 비탈면 보강 및 배수로 공사로 144만원, 제수변 신설 보수공사 54만원, 주민불편 해소사업 180만원, 유수율 제고사업 144만원, 상수도 관망도 정비사업 28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탈수기 스크레퍼 교체 300만원, 저류조 모노펌프 교체 600만원, 염소투입설비 교체 6,000만원, 여과지 여과사 보수 공사 525만원, 침전지 토출밸브 교체 공사로 1,555만6,000원, 취수펌프 BASE교체 2,000만원, 표세밸브 교체 948만4,000원, 회수조 유출밸브 교체 800만원, 중앙제어실 수질 데이터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8,000만원, 취수펌프장 제어반 전자화 기동반 구축으로 7,000만원, 관리본동 등기구 교체 1,000만원, 정수장 중앙제어실 UPS교체 비용으로 1,300만원, 탈수기동 여과포 교체 400만원, 슬러지 교반기 및 감속기 교체 450만원, 탈수기 세척기 노즐교체 1,6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초음파 세척기 구입 300만원, 시약보관용 냉장고 120만원, 공기압축기 구입 800만원입니다. 정수장 업무용차량 구입비용으로 1,700만원, 공기구비품의 자산취득비로 온풍기 구입 400만원, 정수업무용 컴퓨터 구입 400만원, OA사무용 책상구입 200만원, 사무용 의자구입 80만원, 긴급누수복구용 무전기 구입 200만원, 예비비 14억8,452만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운영계획은 설명을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과장님, 66페이지 시설비에서 작년도에는 도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는 도비가 지원이 안 되었습니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비가 보조내시가 되어서 내려오면 시비부담 확보를 하는데 저희가 맑은 물 공급사업 측면에서 정수장 사업은 전부 거기에 포함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도비 보조내시 내려온 부분을 다른 공사로 커버를 하기 때문에 이 쪽에 반영을 안 했을 뿐이고 보조내시 내려온 범위 내에서 저희 시비에 맞춰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34페이지, 도대체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과 대사하기가 힘이 든데, 전기료를 보면 기본료가 5,400원이고 전력량은 ㎾당 60원으로 계산이 되었는데 우리가 지침에도 보면 도대체 어디에 해서 한 것인지 이해가 안 가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저희는 산업용입니다.
이선의원
산업용이라고 해도 갑으로 한 것인지, 을로 한 것인지 모르겠고.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자료를 뽑아서 다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원
산업용 을로 봐야 하는데 을에는 기본료가 5,400원짜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는 계약을 1,000㎾ 미만으로 했다는 말이지.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정수장은 1,000㎾ 미만이고 취수장은 1,000㎾가 넘습니다.
이선의원
넘는데도 이것이 900㎾로 계산을 했다는 말이야, 산출 기초를 보면. 그렇다면 1,000㎾미만으로 해야 하는데 이것을 보면 1,000㎾ 이상으로 되어 있고, 산출 기초는 1,000㎾ 미만으로 해 놓고 이게 무슨 원칙이 정해지지 않았다 그런 얘기야, 이것이.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도 미처 못 챙겼습니다.
이선의원
그래서 도대체 비료를 하려 해도 볼 수가 없어. 그리고 월별 고지액, 우리가 납부한 월별 명세를 뽑아줘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일반회계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하수관리 부분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서 23페이지입니다. 사용료 수입에 하수도 사용료가 있습니다. 2004년 본예산에 5억6,800만원보다 약 30%가 증가된 7억8,664만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일반부담금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3억5,4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금년에는 26억6,654만8,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산출 근거로서는 2004년도 현재까지 월평균 2억2,221만2,410원을 해서 평균 원인자부담금에 12월을 곱해서 26억6,654만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여기 풍산택지개발지구 원인자부담금이 플러스 된 것이 아니네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아직 플러스 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풍산택지개발지구 원인자부담금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약 65억 정도 저희들이 계상을 할 수가 있는데 납부 시기가 이것은 입주 전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아직 예산을 반영을 안 했습니다. 입주가 2008년으로 예견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상수도 부분을 협약서를 끝내서 기 금년에 25억을 납입을 받고 내년도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25억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종료를 한 상태이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토지개발공사와 협의를 해서 금년 내지는 내년에 종결를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조례에 입주 전까지로 되어 있어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포괄적으로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입부 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통상적으로 상수도…….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상수도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협약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개발공사와 협약을 금년 11월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금 25억을 받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협의를 잘 하면 더 확보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네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 부분은 토지개발공사의 자금운용계획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겠습니다.
이선의원
하수도 사용료는 지금 도시동에 사용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총액경비를 보면 농촌동 동사무소 등에 부과시키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봐요. 왜냐하면 상수도를 쓰기 때문에 하수도는 필연적으로 발생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 동시부과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한 특수지역이 있다 그런 얘기야.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외곽동은 운영 프로그램에서 상수도 사용료 고지에 하수도도 포함되도록 되어 있는데 구분을 해서 안 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여기 보면 올라온 것이 있어서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되고, 일반고지 대상이라고 해서 한 것은 지역 특성상 분류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없더라고.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저희 운영프로그램에서는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로 하수처리장 이차보전 비용으로 1,269만3,000원을 교부세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 부분입니다. 281페이지입니다. 하수도관리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준설기 관리비용으로 수리비로 300만원, 유류대로 300만원, 하수도 준설차량 관리비용으로 수리비 300만원, 보험료 90만원, 유류대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관리팀 업무추진비로 432만원입니다. 재료비로 빗물받이 구입비용으로 1,000만원, 맨홀뚜껑 구입비용으로 1,000만원, 흄관 구입비용으로 1,000만원, 하수도 응급복구 자재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이전 부담금으로 서울시 하수수탁처리 시설분담금이 17억7,493만9,000원인데, 50%만 계상을 해서 8억8,747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하수도 준설 비용으로 CCTV촬영비 포함해서 1억입니다. 하수도 준설토 처리비용으로 1,000만원, 도시하수도 정비공사 3억, 주민숙원 및 불편해소 하수도 사업 3억입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도시하수도 정비공사 부대비 216만원, 주민숙원 및 불편해소 하수도 공사 부대비용으로 144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산용역 부담금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기타 차입금 상환 이자 부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이차보전비용으로 1억1,009만6,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차입금 상환부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원금 3억5,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하수관리 예산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상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2005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수료 항목에 진료비 및 검사 수입, 예방접종 수입으로 총 1억2,33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원
그 전에 2005년도 예상 수입은 좋은데, 2004년도 과목별 수입을 월별 자료를 줘요. 그래야 세입을 적정히 잡았는지 알고, 무슨 자료도 없이 세입 예산을 심사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지. 월별 수입액 자료 어렵지 않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추가적으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세입 설명 드리겠습니다. 33쪽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세입은 총 4억21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대비해서 200%로 수입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은 33쪽〜35쪽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33쪽에 보시면 국고보조금으로 주요전염병 초동감시의료기관 운영비 및 전염병 교육 여비 항목으로 41만원과 3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34쪽과 35쪽에 보시면 저희가 예전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왔던 항목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암 치료비 지원이 2005년도에 신규로 저희가 포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 예방 관리사업 340만원, 희귀 난치성 의료비 지원에 1억2,000으로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소아 백혈병 의료비 지원도 2004년도에 이어서 저희가 계속 지속 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조기 암 검진 사업도 증액 편성이 되어서 이번에 올라와 있는 사항이고,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및 학교정신건강증진 사업비로 8,324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04년도까지는 경기도 보조사업에서 2005년부터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전환이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B형간염, 성병 및 에이즈, 에이즈 홍보 사업 등으로 해서 에이즈 관련 사업비가 약간 증액되어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 진료비, 노인의치 보철사업 및 치아 홈 메우기도 2004년도에 이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35쪽 보시면 한방 지역보건사업 및 한방 건강증진 기반구축 사업비로 증액해서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비도 2004년도에 이어서 저희가 지속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연 클리닉은 저희가 2005년도 국비 보조로 신규로 저희가 실시할 사업으로 이것은 전국 보건소에 공통적으로 사업 내용이나 예산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2005년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가정 전문간호사 교육비 100만원,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교육비도 역시 2004년도에도 계속적으로 받아왔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비는 2004년도까지 금연, 영양, 운동 등 세부적으로 나누워서 했던 사업을 한꺼번에 모아서 건강생활 실천사업비로 2,075만원으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임시 예방접종 사업으로 567만6,000원, 에이즈 감염자 및 특수업태부 등록 관리에 대한 업무수행비도 2004년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은 2004년까지는 경기도에서 특색 사업으로 했던 것이 국비 사업으로 전환이 되었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및 영유아 검진비도 2004년도에도 저희가 지속 사업으로 지금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입니다. 44쪽〜46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대부분 2004년도에 이어서 지속 사업으로 저희가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예산액으로서 암 치료비 및 예방 관리사업이 국고 보조에 맞춰서 같이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45쪽에 보시면 희귀 난치성 질환 및 기타 의료비 질환에 대한 예산, 암 조기 검진 사업 등으로 거의 대부분 2004년도에 이어서 거의 비슷한 액수로 예산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바뀐 것이 방문보건 및 노인 건강관리 장비 지원은 저희가 2005년도에 노인 보건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비 보조로 추가로 지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46쪽에 보시면 2005년도에 저희가 신규로 할 사업이 도비 특색사업으로 영유아를 건강하게 키우는 WIC 사업이라고 해서, 여성, 영유아, 소아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실시하도록 도에서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사업 내용이 확정된 것으로 972만5,000원이 수입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도비보조금은 2005년도에 1억9,68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인건비로 공중보건의사 3인에 대한 진료활동 장려금 1,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보건소 예산은 경상예산이 2억9,520만5,000원이 되겠고, 사업예산은 12억5,68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보조가 9억4,142만6,000원, 자체가 3억1,537만8,000원이 지금 사업예산으로 상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경상예산 인건비를 보시면 일시사역 인부임 및 기관부담금으로 총 9,970만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금연클리닉 상담요원 인부임은 2005년도에 국가 지원사업으로 신규보조사업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연 클리닉 운영을 위한 상담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71쪽에 보시면 기타 일시사역 인부로 전염병 관련해서 계절적, 또는 독감이나 일본뇌염처럼 일시적으로 폭주가 될 때 민원업무를 보조할 유자격자 및 안전예방 접종을 위한 예진의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6,135만8,000원으로서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848만원, 그리고 장비 시설 보수 유지비로 총 일반운영비는 6,13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3,600만원, 업무추진비 935만원으로 이것은 2004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173쪽 일반 보상금에서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정신보건 가족지원 사업비로 6,73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 이어서 정신보건센터에서 요청한 대상자에 대해서 심의를 한 후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형태로 지속 수행할 예정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총 437만원으로 2004년도에 실시했던 행사 및 중식비가 포함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보건소장님, 당뇨병 걷기 실천대회를 금년에 했죠? 몇 명이나 참가를 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70명 정도 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사회에 만연해 있는 병이 당뇨병이거든요. 하남시에는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추산하고 계십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인구 대비 7% 정도 잡고 있는데 그것보다 좀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40대 이상 인구 대비로 한다면 4,000명 정도 됩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4,000명 중에서 70명이 참가를 했으면 홍보가 덜 된 것이 아니에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평일 날 실시하는 것이 되다 보니까 실제 여기까지 와서 이런 걷기대회에 참석하는 인원은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하남시를 돌아보면 엄청 많거든요. 근본적으로 걷기 대회보다도 다른 방법으로 해 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것은 하나의 홍보 및 그 전에 여기에 대해서 가족을 같이 포함을 해서 운동에 대한 그런 교육 및 경각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이외에 진료 아니면 교육, 저희가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합병증 검사를 같이 포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대와 함께 용역사업을 한 것에서도 역시 여태까지 보고된 것에 비해서 당뇨병은 유병률이 좀더 높고 거기에 대한 조기 진단 및 치료, 그리고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것을 저희가 좀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당뇨, 고혈압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다시 보완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만 해도 가급적 사업별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고…….
순창
박순창위원
소장님, 지금 노인들이 당뇨병 환자가 많거든요. 노인복지회관이나 각 경로당에 가면 거의 안 걸리신 분이 없다시피 당뇨병 환자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 홍보하는 것이 좋고, 숫자만 200명으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알차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금년에도 노인정에 대해서는 고혈압, 당뇨 검사를 해서 그런 사업에서 현재 노인정 건강검진 사업하는 것과 연계를 해서 그 분들이 내년에는 좀더 보건소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같이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보건소에서 예산 올린 방역차량 유지비를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덜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을 더 적게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것은 시에서 일정 비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한 것은 액수를 조정해서 예산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올해는 990만원을 올렸는데 내년도에는 690만원으로 300만원을 덜 올렸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올려서 운영해 나갈 것인지…….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검사 장비 및 방역소독 장비 유지보수라고 해서 거기에도 600만원 정도 편성을 했고요. 차량 유지비로 7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한도 내에서 저희가 일단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추가할 때는 추경에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예산액을 어느 정도 조정한 사항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4쪽에 보건소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04년도에 이어서 계속하는 행사로 치아사랑 한마당 잔치로 치과회에 저희가 위탁해서 하고 있고, 경로당 건강교실 경연대회는 금년도에 3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렀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너무 예산을 적게 그때 저희가 수립을 해서 실제 노인 분들에게 적당한 장소를 선정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좀더 현실적으로 하기 위해서 1,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선의원
그 위에 민간자율방역단 연막소독 교육참석자 중식비 60회가 있는데 이게 60명이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60명이 맞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3개단이 어디 어디에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황산이 있고요. 그 다음 배알미는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지만 덕3에도 하나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그 3개단의 총 자율방역단이 60명이에요? 3개단 전체가? 아니면 1개단마다 60명이냐고요? 산출기초가 이렇게 되면 잘못 표기된 것 아니냐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게 실제는 교육 참석을 한번에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나누어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3개단이 어디냐고 물었고 그러면 산출기초가 잘못 됐다 이거지. 3회를 하고 60명으로 하고 그러면 몰라도 대상은 3개단이다 하면 여기는 3개단이 산출기초에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 부기에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이선의원
이렇게 되면 60명이면 180명이 되는 것으로 해놨기 때문에 잘못 됐다 그 말이야, 그렇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산출기초가 조금…….
이선의원
3회로 하고 60명으로 하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이선의원
계속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다음은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74쪽에서 178쪽에 걸쳐서 세부내역이 나열돼 있습니다. 이 일반운영비는 총 6,288만1,000원으로서 세부내용을 보시면 담당자 위탁교육비 그 다음에 저희가 내년에 건강생활에 관련된 영향 교실, 임산부 영향 교실, 어린이 식당 전시회 그 다음에 금연교실 이런 것을 다 포함해 가지고 강사 수당 및 건강교실 운영비 그 다음에 사업홍보에 대한 수용비 등이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게 178쪽까지 쭉 나열돼 있습니다. 이것 역시 대부분은 2004년도에 연결돼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 중에서는 건강생활 실천 사업과 금연 클리닉에 대한 일반운영비는 2005년도에 저희가 증액 또는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 여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8쪽에서 179쪽에 보시면 보조사업여비로는 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연사업 클리닉 사업 여비 및 저희가 국비에서 보조돼 있는 에이즈 감염자 업무추진 여비 그 다음에 전염병 교육 여비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거기서 보시면 전염병 예방 및 방역약품 구입비로 1,945만원 올렸고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약품 및 유류비 지원으로 1,100만원 이것은 보조사업 항목으로 저희가 2004년도에서 같은 예산으로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180쪽에 보시면 건강관리자들에 대한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26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저희가 187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선의원
그 전에 179페이지 민간자율방역단에 유류비로 해서 80만원씩 2종 5월로 올렸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유류대를 선 취급하는 것이에요, 사서 주는 것이에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사서 줍니다. 저희가 보건소에서 사서 그 다음에 유류를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유류 전표를 해주는 것이에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세부내역은 조금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예산으로 내려와서 하다 보니까 한도 내에서 저희가 경유 및 휘발유를 나누어서…….
이선의원
아니 그런데 이것을 보면 80만원, 2종, 경유·휘발유를 동시에 두 가지를 구입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민간자율방역단이 과연 차량 유지하는 유류대를 과연 부담해야 되는지.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것은 차량유지가 아니고요.
이선의원
아니, 유류대 구입이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연막소독을 위한 것입니다.
이선의원
그 유류비도 있고 희석하는데 쓰는 것도 있고 그런데 단순히 2종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거지요. 넘어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은 저희가 1,26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187만5,000원 올렸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금연클리닉 금연성공자 보상이 예년에 비해서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총 저희가 6억2,21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 이것도 2004년도에 이어서 지속 사업으로 이중에서 보조사업비가 증액 편성됨으로써 많이 증가된 예산항목이 무료암 검진사업 그 다음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그 다음에 노인의치 보철비, 희귀 난치성 질환자 및 의료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기초 및 임시예방접종사업은 내년에 저희가 전염병 관련으로 해 가지고 수두가 기초예방접종으로 포함되므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추가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수두 및 소아마비가 주사제로 바뀌면서 그것도 예산증액 편성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저희가 신규로 할 것이 금연클리닉 사업을 위한 약품 및 금연보조제로 2,08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신규로 아까 말씀드린 모자보건사업으로 인해서 세 번째 자녀에 대한 출산장려 용품 구입비로 1,822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돌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대부분 국비 및 도비보조를 받으면서 그 사업내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올린 항목이 되겠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가 지금 185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설명 안 드린 것은 2004년도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실시할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5쪽 민간행사보조·위탁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총 2,77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도에 이어서 금연동화공연, 금연교실 등을 저희가 실시할 예정이고 노인정 건강관리사업을 위한 건강관리자 교육비 해서 1,000만원을 저희가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을 보시면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저희가 총 1억6,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부터 이게 국비보조사업으로 전환되면서 필수사업으로 학교정신건강증진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만큼의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선의원
182페이지에 노인의치 보철비 전부의치, 부분의치 했는데 이것은 18명, 11명 했는데 이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것좀 간략히 얘기할 수 있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대상자는 저희가 기초생활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해서 각 동에서 사회복지사로부터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철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는 제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철을 한지 몇 년이 됐는데 그게 고장이 나서 더 이상 이용하기가 곤란한 경우는…….
이선의원
전부 의치는 틀니 얘기하는 것이에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다 틀니입니다. 고착형은 아니고 다 틀니입니다.
이선의원
부분의치도?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이선의원
그래도 지지대는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이가 더 비싼 것 아니에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이것이 190만원이면 부분의치가 1인은 전액 준다는 것이지.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전액 다 저희가 지원하는데 그것은 지침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지만 저희가 실제 거기에 따라서 대부분 전액 지원 됩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작년에 금연 인형극 공연을 7회 하셨는데 성과가 어떻게 됐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7회 다 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올해는 금연동화로 해서 1회로 하네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2004년도에도 그게 금연인형극인데 결국은 동화공연으로 같은 내용입니다. 그것도 저희가 1회는 아니고 똑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1회로 올라왔고 금년에는 7회로 했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올리는데 총 350만원으로 올려서 그런 것이고요. 실제적으로는 1회 공연당 50만원 정도 해서 똑 같이 7회로…….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7회로 표기를 해줘야지 우리가 보기에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작년에는 7회를 하면서 50만원씩 줬는데 1회 하면서 350만원을 주니까, 알겠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 다음 187쪽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연클리닉 상담을 위한 사무용품 및 기자재비로 해서 저희가 800만원, 방문간호용품 기구구입비로 230만원, 한방진료실 기구 및 물품구입비로 6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 보조사업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로는 시 자체사업으로 방역사업과 관련 된 약품, 유류대 및 소모품에 대한 것으로 5,773만4,000원을 저희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는 유류대 인상이라든지 약품 인상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대비해서 올린 항목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 현재 저희가 구강보건사업 실태 조사 용역비로 2,5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 항목은 저희가 금년에 처음으로 치과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인력을 뽑음으로써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서는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하기 위해서 용역사업으로 내년에 실시하고자 올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맞춤식 평생건강증진 사업은 저희가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하면서 금년에는 저희가 지역사회 진단에 주로 사업을 진행했던 것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지역사회 진단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서비스를 좀더 확장해서 제공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사업 통합 구축 및 그런 모형적용 연구용역비로 총 6,15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이의길 위원님.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러니까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저희가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는 이것은 용역사업을 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 금년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아주대에서 했던 지역사회 진단에 따른 서비스 요구도에 맞추어서 내년에는 그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1년 정도 더 추가 용역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구강보건사업 실태조사 용역하고 그 밑에 있는 보건사업통합구축 및 모형적용 연구 용역에 대한 산출근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산출근거는…….
미라
홍미라위원
산출근거는 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따로 드리는 것으로 할까요?
미라
홍미라위원
근거가 있으면 지금 얘기해주시고요. 만약에 없으면 금액이 어떻게 산정이 됐을지…….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맞춤식 평생건강증진 사업은 금년에 저희가 4,000만원을 올려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비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비 그 다음에 사업에 따른 수용비 등 해서 총 6,100만원 정도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4,000만원이었는데 6,100만원으로 예산이 증액됐는데 거기에 대한…….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6월부터 그 사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아주대 측에서 추가적으로 해서 서비스 제공을 실질적으로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조금 추가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연구용역비로 딱 이렇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고 그 지급이 되면서 무슨 서비스나 이런 것까지 사업을 하는 것이에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내년도에 용역사업계약을 맺을 때 그 내용에 포함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선의원
금년도 예산은 용역발주가 안 됐다는 말이에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금년도는 발주돼서 12월 31일부로 해서 끝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이게 용역비라고 하면 보통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용역을 하면서 어떤 사업까지도 시행을 하나봐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이 사업을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회 진단으로 끝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리포트는 12월 계약이 끝나는 시점 전에 보고서를 받습니다, 프로그램에 관련 된 것을. 그 다음에 내년에는 거기에 대한 것 중에 통합구축 및 모형적용으로 해 가지고 일부 서비스에 대한 게 같이 시범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시범도 한다는 얘기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그것은 당연히 연계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 저희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많았었기 때문에 그 서비스 제공에 대한 것은 보건소에서도 물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지지체계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것은 결국은 대학에서 용역을 같이 해줘야만 실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자료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다음 188쪽에서 189쪽…….
네.
네, 대부분의 결과는 나왔는데 정식 나오는 것은 12월 20일까지입니다.
저희가 완전히 나온 것은 아니지만 중간보고에 관련된 것을 같이 하겠습니다. 다음 188쪽에서 189쪽에 걸쳐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총 1억6,10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 보시면 이것은 저희가 2004년도에 이어서 보건소 내에 민원실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예산항목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2005년도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올린 것은 모유수유 장려 유축기 구입비로 200만원, 수두백신 구입비로 1,100만원 이것은 2005년도에 무료가 아니라 유료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자보건사업 장려 및 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서 수두가 기초예방접종 항목으로 포함되면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세운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내역은 예산서상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대부분 비슷한 예산서 및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상으로 해 가지고 하기는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늘어날 수도 있고요. 줄어들 수도 있고, 금년 같은 경우도 예상보다는 두 명, 세 명 정도 더 늘었고요. 그 사람들이 다른 데로 전출하면 줄기도 하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잡기는 잡았습니다.
이선의원
187페이지 재료비 해서 5,657만원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189페이지에도 재료비가 있고 재료비가 약품 등 뭡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진료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재료비는 방역을 위한 물품입니다. 연막 및 방역소독을 위한 겁니다.
이선의원
위탁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런데 약품은 저희가 사서 위탁업체에 줍니다.
이선의원
예시한 약품명하고 수량해서 주세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0쪽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연막소독 민간위탁비로 1,94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신대식 위원님.
대식
신대식위원
연막소독 업체 있지요. 내년에도 올해 했던 업체에 위탁주실 겁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내년에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에 저희가 행정사무조사 때 지적된 사안에 대한 것은 다시 시정해서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아까도 재료비로 해서 자체 사업재료비로 예산서에 편성됐어, 위탁사업이면 위탁사업해서 우리가 구입을 해줘도 이것이 재료비가 이쪽으로 붙어야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만약에 민간 위탁하는 데 우리가 약품을 사서 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체사업 계정이 아니고 위탁사업 계정에 재료비가 될 것 아니냐고 지금 제안 설명하는 것 보니까 맞지를 않아서 하는 얘기야 이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것은 순수하게 인건비 및 차량에 대한 것만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고 재료에 대한 것은 실제 거기 위탁사업비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보조사업…….
이선의원
그 얘기는 알겠는데 재료비가 자체사업 재료비라고 하니까 우습다 그런 얘기야, 사실은 방역은 위탁해서 하는데 그것에 대한 소모품이나 재료비 구매하는 것은 알겠는데 성격상 자체사업 계정이 아니고 위탁사업계정 아니야 이런 얘기야.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실제적으로 하자고 하면…….
이선의원
이 예산안 가지고 도대체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래요. 됐어 넘어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약품 구입하는 것은 도비 보조사업이랑 같이 포함돼 있어서 일괄적으로 위탁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선의원
위탁을 줘도,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약품 등은 우리가 구입해서 준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나 예산안에 올라온 것을 보면 자체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 됐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다음은 마지막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총 1,1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방접종을 위한 고막형 체온계 구입이라든지 아니면 민원실 및 기계운영을 위한 공기청정기 에어컨 구입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 지하에 있는 보건교육실 내의 책상 및 의자가 거의 파손상태가 심해서 그에 대한 물품구입비로 해서 82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상 2005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총액경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총액경비는 궁금하신 사항만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길 위원님.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아직 실시하지 못 했습니다.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왜 실적이 없어요. 보건소의 심의위원 수당이 몇 번 나갔지요. 없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운영위원회 하나도 개최 안 하셨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금년에는 저희가 정신보건센터만 실시했었고요. 보건소 자체로 해 가지고 협의회 및 심의위원회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혹시 내년에 위원회를 개최할 것 같으면 타 부서의 위원회 수당이 7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거기하고 맞게 조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일반운영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한도 내에서 저희가 수당에 관련된 것은 절충해서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타 부서에 알아보시고 맞게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원
보건소 총액경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전화요금도 기본료가 여기는 3,700원으로 해놨지, 각 부서 공히 전화기본료가 있는데 왜 통상적으로 설비부담형은 6급지 이하는 2,500원이고 어느 부서에서는 그것으로 했고 왜 또 보건소에서는 8급지 이상으로 했는지 이것은 물론 기획예산담당관실도 책임이 있지만 다른 데는 기본료 2,500원인데 여기는 3,700원으로 한 근기가 어디서 나온 것이에요? 보건소의 예산안 누가 작성했어요? 전기, 전화가 전부 천차만별하게 예산안에 올라와서, 여기 봐요 이것하고 또 부서별 예산 올라온 것 전부 천차만별이야, 난 뭘 기초해서 예산안을 작성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 기본 데이터베이스부터 예산안 편성 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야.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해서…….
이선의원
보건소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똑같다 이런 얘기야.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하여튼 주의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어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2005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9쪽이 되겠습니다. 199쪽의 일반운영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운영 기본경비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노인 안전점검 수수료가 있습니다. 전기 안전점검하고 가스 안전점검 이것을 분기별로 실시하게 돼 있어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우대시책 홍보물 제작 이것도 1식으로 해서 500만원, 장애인 우대정책에 대한 홍보 및 계획 관련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표시 등 유인물 제작비 600만원, 이것은 장애인 차량 표시 2,000매 하고 과태료 부과 용지 1,000매 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의 신규사업으로 하남여성소식지 제작비를 2,500부할 계획으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에 2회 해서 3,000원씩 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신규사업 하신다고 했는데요. 책자 만드는데 어떻게 용역이 나왔나요? 결과 나온 것 있어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용역한 게 아니고요. 저희 하남시에서 여성 관련 된 시책이라든지 홍보 활동 사항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수록해서 계획, 실적 이런 것을 해서 여성 활동에 관련된 홍보지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렇게 되면 내년도 연말에 나오는 것이에요, 연초에 나오는 것이에요? 금년도에 한 것을 내년도에 만드는 것이에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두 번?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계획성 있게 해서 금년도 한 사업을 수록한다든지 내년 상반기에 할 수 있고…….
미라
홍미라위원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3,000원은 인근 시·군의 성남 이런 데를 알아봐서 성남 같은 데는 굉장히 질도 좋고 해서 단가가 센데 저희는 처음이고 그래서 3,000원 저렴하게 잡았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산출단가 좀 제출해주세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푸드 뱅크 관련해서 활동사진 인화하고 또 차량보험료 유지관리비 이렇게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이런 푸드 뱅크 사진 인화 같은 경우에는 푸드 뱅크 사무실 유지비에 함께 들어갔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차량유지비는 별도로 계상해야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푸드 뱅크는 운영비 지원이 안 되나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뒤에 사무실 유지비가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사무실 유지비나 이런 부분으로 포함되면, 부기가 틀려서 그런가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별도로 해야 나중에 정산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음 내년도에 청소년백서 신규사업으로 제작할 계획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여태까지 시 이후에 한 번도 청소년에 대한 백서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시 이후에 진행된 여러 가지 청소년 관련 사항을 수록해서 앞으로 청소년 정책이라든지 시책을 위해서 계획한 내용으로 해서 제작할 계획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청소년 소식지 이것은 기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끼손가락이라고 그래서 지금 만부 제작해서 학교라든지 청소년 상담실을 내방하는 그런 학부모라든지 학생들한테 제작해서 배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성년의날 기념엽서 제작비, 청소년증 제작 수료 및 우송료가 되겠습니다. 올해 참고적으로 53개의 청소년증이 제작 배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 유지 관리비 200만원, 그 다음에 보육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이것도 전기안전점검하고 가스안전점검 수수료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이것은 하남시에서 하는 보육시설만입니까, 하남시 전체 보육시설입니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전체지요.
순창
박순창위원
사설까지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청소년 소식지요. 여기는 단가가 150원이네요. 150원에 만부해서 300만원 2회인데요. 아까 여성소식지 같은 경우 단가가 3,000원이거든요. 나름대로…….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소식지 같은 경우는 페이지 수가 양면이에요. 두 면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쌉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똑같은 여성소식지나 청소년 소식지나 둘 다 나름대로 어떤 부문을 대표하는 소식지라고 할 수 있는데 어디는 단가가 이렇게 높고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2회인데 단가가 너무 낮아서 형평에 맞지 않지 않나…….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제작하기 나름인데요. 청소년 소식지도 사실 비싸게 해서 하려면 하는데 기존에 했던 식으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렇게도 할 수 있으면 여성소식지 같은 경우에도 낮게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최대한 시행과정에서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지원비입니다. 각종 행사에 대한 플래카드 제조비하고 차량임차료, 홍보물 제작비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충일 행사지원비로서 700만원, 올해하고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충 말씀드리자면 초청장이 30만원 들어가고요. 의자 대여료가 65만원, 또 화환 이런 것 해서 120만원 꽃하고 리본 80만원 이렇게 대충 해서 7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출된 것은 거의 600만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약간 여유는 있는데요. 내년에도 그 수준으로 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는 기본 여비고요.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저소득층 및 국가유공자 명절 위문 이것은 추석하고 명절 때 2회에 걸쳐서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쪽의 근로자의날 자활 근로자 위문, 후견기관의 54명에 대해서 5만원씩 그렇게 근로자의 날 때 위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국민기초수급자 한마음 생일잔치 이것은 각 동별로 매월 실시하는 생일잔치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국민기초수급자 한마음 생일잔치말입니다. 각 동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1인당 얼마씩 지급하는 겁니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1인당 5만원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네.
대식
신대식위원
작년도에는 600명인데 올해는 왜 240명으로 줄었지요?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생일잔치 작년에는 2만원씩 600명 했거든요.
순창
박순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1개동에 보통 한번 하면 20명 선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저도 거기서 해봤는데 없는 달도 있고 있는 달은 또 많은 달도 있고 들쭉날쭉해 가지고 평균을 내기가 그렇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240명 5만원으로…….
순창
박순창위원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숫자는 줄이고 단가를 올려서 계산한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작년도 예산 집행한 내역서좀 주세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국민기초수급자 한마음 생일잔치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참석을 해보면 그 지역의 새마을 부녀회에서 자기들이 주관돼서 해주는 것으로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동장한테 지시를 해서 분명히 이게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단체에서 해주는 것으로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그러한 행사를 치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공문이라든지 지시를 내려보내세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한길수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식대를 어느 단체에서 내고 이러는 게 있더라고요. 기이 예산이 섰으면 그 예산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부족한 면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후원 받고 이렇게 하는, 동 실정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이번에 5만원으로 할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할 것 같지가 않아요. 1인당 5만원이면 기념품 사들이고도 충분할 것 같아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을 동에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여자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장제비가 50만원에서 이것은 예측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는 매월 한 건씩 했는데 이것은 안 쓸 수 있습니다. 올해를 보더라도 한 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불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에 급식비하고 급양 여비 또 응급치료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급양 여비는 동에도 편성돼 있고요. 나머지는 시에만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가 두 명에 44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요. 여비는 11명에 20만7,000원이 집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현충일 행사 참석자 중식제공 올해와 같이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 현충탑 신년 참배 식대 그 다음에 현충일 글짓기 대회 참석자 간식 제공비 해서 50만원을 했습니다. 또 현충탑 시설물 관리비 지원 이것은 저희 같은 경우에 상이군경회에서 매월 관리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매월 1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것은 국·도비 내시사항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교육비, 비수급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비 또 근로소득공제비, 출산비용 지원 또 차상위 계층 출산비용 지원 이것은 국·도비 내시사항입니다. 그 다음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이것은 한 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올해와 같이 1억5,000만원, 국·도·시비 이것도 내시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의 종사자 복지 수당 360만원,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센터 운영 이것은 내년도에 사회복지관이 개소되면 저희가 의무적으로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것을 대비해서 5,600만원 정도 보사부령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비 이것은 시설보강 장비 구입비 3,300만원 그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 이것은 교부세하고 해서 2억5,400만원 이것도 보사부령에 의한 가급에 해당하는 그런 기금에 의해서 2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시설비로서 자활근로사업비 이것도 동에 자활근로하면서 나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센터 운영 이것은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지금까지는 위탁운영으로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위탁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아직 구체적으로 방침 받은 결정은 없는데 이것도 위탁 운영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복지관 운영 자체에도 위탁으로 하고 그 내에 또 재가복지센터는 따로 민간에 위탁을…….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것도 같이 포함을 해줄지 아니면 이것만 별도로 줄지는 아직 방침 결정을 안 받았습니다. 예산만 계상을 해놨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있지요. 이 부분은 어떤 기능을 보강하는 겁니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시설이라든지 장비 이런 것.
미라
홍미라위원
시설하고 장비 어떤 것이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 안에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 해야 되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냥 올리신 것이에요, 아니면 계획이 있어서 올리신 것이에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계획이 있는 것이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계획 있는 것을 말씀하시면 되지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시설보강이라고 그래서 가급에 해당하는…….
미라
홍미라위원
민간위탁을 주면 시설보강 할 것을 올리면 그때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지금 계획이 있는 것이에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위탁할 경우 해야지요. 그 전에 해놓고 위탁을 줘야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기능 보강할 것을, 담당 계장님 계세요?
희영
양희영사회복지팀장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탁할 때 같이 겸해서 컴퓨터라든지 이런 복지회관에 필요한 장비 있습니다. 물론 컴퓨터만 해당 되는 것은 아니고 기타 시설도 있겠지만 그때 같이 위탁하면서 발주하는 기능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기능보강이면 어떤 운영에 대한 비율로 해서 올리는 것이에요, 아니면 임의로 올리는 것이에요?
희영
양희영사회복지팀장
이것은 보사부훈령 지침에 나오는 가형에 대한…….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가형을 최대치로 잡은 거예요?
희영
양희영사회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운영에 운영비 한 개소 2억5,400만원 이렇게 올린 것 있지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이것은 운영비를 어떤 식으로 산출해 낸 것이에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이것도 구체적인 것은 산출기준이 있거든요. 면적에 따라서 가급, 나급, 다급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가급에 해당돼요. 그래서 거기의 기준에 의해서 세부적으로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면적도 어떤 부분은 함께 포함을 할 것인지 뺄 것인지 그런 게 있잖아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전체 면적으로 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관 전체 면적으로 봐서 가, 나, 다급이 있거든요. 저희가 가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에 보사부령에 보면 지원 기준이 있어요. 그것을 참고적으로 드릴 수는 있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 전에 사회복지관 민간위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대회의실이라든지 몇 가지 얘기해서 하남시가 차라리 그쪽은 아예 직영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건의도 있었고 해서…….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다 위탁으로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이 면적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사업비 동 추진사업비하고 다음에 차상위 계층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지역봉사사업 이것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하루 4시간 하면 3,000원씩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자활근로사업비 4억1,300만원 이것도 국·도·시비 비율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집수리사업단 또 청소 사업단, 간병 도우미, 시설도우미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45명이 사업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민구호물품 구입비 모포·깔판 그렇게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올해와 같은 수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올해는 집행된 것이 없는데 이것도 비상시에 원활히 쓰고자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이게 우리 하남시에만 쓰는 겁니까, 아니면 강원도 같은 데 이재민이 났을 때 그때도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우리시에만 해당 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2004년도에도 500매 똑같이 샀거든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집행된 것이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집행된 것은 없는데 올해도 샀잖아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사지는 않았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올해 예산이 있는데…….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있는데 이재민이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병대
김병대위원장
항상 사서 비치해 두는 것 아닙니까? 수해라든지 대비해서 보관해 두는 게 아니에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때그때 필요할 때 사는 겁니다. 사지는 않았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알겠습니다.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다음은 기금적립사항입니다. 보훈복지기금 내년도에 마지막이기 때문에 올해 2억원, 장학기금 1억원 이렇게 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기금 2억원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일반회계 전출금 3억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204쪽을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는데요. 여기 시설비에 자활근로 사업 부분이 있지요. 그러면 이 시설비하고 민간대행사업비하고 자활근로사업 중에서 위에 해당되는 자활근로사업의 시설비는 어떤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시설비 해서 자활…….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위에 것이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동의 자활근로 인부임이에요. 각 동에서 추진하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이것을 시설비로 올려도 되나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시설비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로 계상하면 안 되잖아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인건비도 있고 시설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냥 시설비로 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미라
홍미라위원
공공근로는 시설비 따로 올라오고 자재비 따로 올라오고 인건비 따로 올라오고…….
길수
한길수위원
자활근로 사업이 각 동에 대상자 선정이 돼 있는 사람들이지요 이 사람들이.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길수
한길수위원
그 사람을 구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취로사업 비슷하게 하는 것이지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청소도 시키고 여러 가지로 쓰고 있지요.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1년에 대상자가 얼마나 나갔어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65명에서 70명 정도 활용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한 달에?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아니 연이지요.
길수
한길수위원
왜냐 하면 지금 각 동에 보니까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지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역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선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대상자.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각 동에서 판단해서 쓰는 것이니까 그런데 어렵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다 어렵고 그렇지요. 2만원씩 받아서 크게…….
길수
한길수위원
문제가 되지 않게 잘좀 해주세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자활근로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면 굳이 국·도비에 맞추지 않아도 시비를 더 확보해서 사실은 자활근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도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더 있다면.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아직 시에서 그것에 대해서 요구사항 들어온 것은 없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더 따져봐서 만약에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계상해서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소요가 확인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지원비입니다. 이게 50만원씩 60명을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22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인원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행사실비…….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운전면허 취득이 1인당 50만원이잖아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50만원이면 이것 운전면허증을 딸 수가 있는 것이에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여기는 평균해서 50만원을 했는데 지원내용이 뭐냐 하면 일반장애인은 35만원 학원비를 지원해주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자는 70만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것만 지원되면 학원비는 거의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구
조중구위원
전액 지원은 아니지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장애인 가족한테도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가족은 안 되지요.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에만 해당 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이상입니다.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다음에 행사실비 장애인 체전 기능대회 참가비 이것도 올해 수준으로 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입상자 시상비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해서 기사 하고 사무보조원 해서 올해 수준으로 해서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시각장애인뿐만 아니고 각종 장애인들 차량 있잖아요. 그 차량 운행일지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럼요. 저희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적인 용도로 쓰지 않도록 매월 나가서 관리 점검하고 체킹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야간에 운행 안 할 때는 차를 어디에 보관 하지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일정한 장소는 없고요. 기사가 있거든요. 기사가 편리한 대로 했다가 언제 발생될지 모르니까 최대한 빨리 신속히 가려면 아무래도 기사하고 가까운 데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이상입니다.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 종합민원 차량 운영비 그것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정보화 교육센터 운영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중·간식비 지원 올해 수준으로 전부 똑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또 장애인 생활 작업 시설 중·간식비 지원 이것도 2,000원씩 해서 30명 했습니다. 장애인 작업 활동 시설 홍보 출판 지원, 장애인 작업 활동 시설 도자기 훈련비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로 한 번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자기 훈련비 재료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그렇게 신청했습니다. 장애발생 예방사업비 이것은 정신지체인에 대한 성교육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정신지체인 장애인 체육활동비 300만원 올해 수준으로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 위탁비입니다. 제9회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보조비 1,200만원, 또 제11회 경기도 장애인 축제 한마당 참가보조비, 장애인 하계수련회 지원비 또 장애인 합동결혼식 지원비, 합창대회 참가보조비, 정신지체인 캠프지원비 또 내년도에 장애인의날 기념행사비 또 장애인 사회 적응 훈련 사업보조비 모두 올해 수준으로 전부 똑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장애인에 대한 어떤 보조나 자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시에 와서 장애인들이 불법 포장마차를 해 가지고 단속하는 과정에서 그런 분들은 이런 지원을 못 받습니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불법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원할 수가 없지요.
중구
조중구위원
아니, 불법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지금 포장마차 불법으로 하면서 시에서 그것을 단속 내지는 어떤 시에서 조치를 취하는데 그 분들이 하남시에 와서 집회를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여기에 이런 지원이라든지 활동비라든지 이런 것을 받는 사람들인지.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포함돼 있는 분도 있고 안돼 있는 분도 있고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안 돼 있는 분들도 있어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우리시에 등록된 장애인이 4,400명 되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도 등록을 안 한 장애인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정확히 그 사람들 개인적인 분석은 저희가 못 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 것을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최대한 지원하려고 하는데 그 분들이 반대로 나가서 장애인이라는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불법을 하면서 시에 와서 시위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체킹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것은 수시로 장애인팀에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그런 불법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최대한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하남시에 장애인 합창단이 구성돼 있는 것이에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게 언제 구성된 겁니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올해 돼 가지고 경기도 대회에도 나가서 장려상도 받았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올해 처음 구성돼서 대회 나간 것이지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구성 명단좀 제출해 주세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다음은 208쪽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이것도 국·도·시비로 내시된 사항으로서 장애수당 또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자녀교육비, 도비장애수당,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장애인 정보화 사업비, 저소득 장애인 신문무료 보급료에 대한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애수당 받는 장애인은 309명 또 장애아동은 여덟 명,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11명, 도비장애수당 받는 장애인은 152명 이렇게 돼 있고요. 저소득 장애인 신문 무료 보급은 1주에 한 번씩 그렇게 국민기초수급 1급 장애인에 대해서 그렇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내시인데 장애인 의료비, 의료급여법 제2종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 등록 진단비는 국민기초생활법상의 신규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재조정 장애인이 되겠는데요. 이 지원 내용은 일반장애인은 1만5,000원 또 정신지체발달장애인은 4만원 이렇게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저소득 중증장애인 의료재활사업비 수술비가 해당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의료 지원비 다음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민들레 지원비입니다. 이것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민들레 예산이 도비가 810만5,000원이지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런데 시비를 왜 그렇게 많이 부담시킵니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내시비율이 그렇게 내려졌습니다. 보조내시 비율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하였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여기서 뭐 하는 것이에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인건비 주는 겁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알겠습니다.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다음 저소득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1,600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이것도 5명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는 겁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는 농아인협회 부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종사자 4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는 특수근무수당으로서 작업 활동시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 수당, 장애인 공동생활광정 운영으로 해당화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7,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중증 장애인 콜 승합차 운영비 3,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중증 장애인은 순수 도비로서 3,200만원 지원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 및 보수비 1,000만원, 장애인 복지기금은 2억을 적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 자원봉사센터 운영 인부임, 노인 일자리 지원추진 인부임으로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12쪽에 공동묘지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연 2회 정도 제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으로 올해와 똑같이 계상 했습니다. 기관부담금은 운영인부에 대한 기관부담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건강보험 부담금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경로당 임차료 2억을 계상 했습니다. 현재 시에서 올해 임차하고 있는 것이 덕풍1동 경로당과 덕우경로당 두 군대가 임차가 되고 있고, 추경에 승인해 주신 신장2동 장례경로당 1억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안에 임차하도록 하겠고, 내년도에 덕풍1동 경로당과 경우경로당, 진흥경로당이 임차를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독거노인 건강 살펴드리기 사업으로 야쿠르트 배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올해와 동일하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경기도 노인 휘호대회 참가자 실비보상, 노인 자원봉사자 참가자 실비보상비, 어르신 자원봉사자 급식 지원비, 각종 행사 참여에 따른 어르신 자원봉사자 간식비를 올해와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어르신 자원봉사자 무선페이징 기기점검활동비 지원으로 독거노인이 관내에 450명 정도 계신데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긴급 시에 119와 직통으로 전화가 연결이 되어서 도와주는 그런 무선페이징 사업입니다. 지금 170가구 정도 설치가 되어서 자원봉사자들이 매주 1회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자원봉사자 참여하는 지원 차량에 대한 연료비 지원으로 5,000원씩 해서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어버이 날 기념 유공자 시상, 노인의 날 기념 유공자 시상…….
이선의원
노인의 날 기념 유공자 시상을 하는 것은 좋은데 노인의 날 행사에 가보면 수상자를 16명으로 했는데, 시상이라는 것이 희귀성이 있어야지 배급식으로 너무 많지 않아? 어떻게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 시상을 해 버리든지. 행사가 시상을 하다 볼일이 다 끝나. 우리가 다시 생각할 부분 아니에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방법이 틀릴 수도 있는데, 작게 많이 주는 방법이 있고 크게 조금 주는 방법이 있는데 많이 주는 쪽으로 해서 16명을 주는 것이거든요.
이선의원
아니, 시장상만 16명이고, 이렇게 되면 50여명이 된다 이 말이야. 무슨 의미가 퇴색된다 그런 얘기지.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노인휘호대회 심사위원 보상입니다. 그리고 시상금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경기도 자원봉사자대회 참가자 보상으로 교통비와 식비 차원에서 3만원씩 해서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4쪽의 경로당 급식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과장님, 급식 지원이 등록된 곳을 다 하시는 거죠?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신청을 받아서 주는 겁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런데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등록만하고 하나도 없는 곳이 있거든요.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없으면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먼저 지적해 주셔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올해 수준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위탁비 어버이 날 행사, 노인의 날 행사, 경기도 노인여가 활동 경진대회, 어르신 자원봉사자 수련회 등도 매년 행사로서 올해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국도비, 시비를 해서 노인 건강진단비, 노인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노인 일자리 지원으로 내시 비율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자원봉사센터 인건비가 줄어든 거예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인건비가 아니고 운영비입니다. 홍보비로서 프로그램, 사진, 플레카드 구입비, 보험료, 자재비 등 운영비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인건비는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앞에 있죠. 211쪽에 운영인부임으로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위탁에서 다른 것은 그냥 예년과 똑같이 올라왔는데 어린이 날 행사 추진이 빠졌네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뒤에 청소년……. 다음은 215쪽에 수급자 노인가구 지하방 환풍기 설치로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으로 노인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서 지하 방에 환기 시설이 안 되어서 호흡곤란 등이 있어서 내년도에 환풍기 설치비로 4만원씩 300가구로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노인교통비, 경로연금,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 난방비는 올해 수준으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오르신 자원봉사자 대회 300만원, 어르신 자원봉사 담당자 활동비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비로 노인시설 운영비, 경로당 운영 난방비,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
대식
신대식위원
먼저 경로당 급식지원이 86개소인데 난방비는 92개소에요?
명헌
이명헌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이명헌입니다. 지금 저희 신장2동에 아파트가 증설이 되면서 거기에 노인정이 일부 증설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와 택지개발 하고 있는 곳 등 일부 증설이 될 것을 예상을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러면 급식 지원도 예상을 해서 반영을 해야죠.
명헌
이명헌노인복지팀장
그것도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회원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계상을 안 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이것도 추경에 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명헌
이명헌노인복지팀장
그런데 운영비는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바로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알았습니다.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다음은 노인 주거의료 복지시설 지원비, 노인 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경기 가정도우미 교육비, 기초생활 보장 급여, 경기 가정 도우미 활동비,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등 올해 수준으로 내시 비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자본보조로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개보수비로 영락경로원 옆에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개보수비입니다, 2억600만원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장비 보강비로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종합공설 장사시설 설치공사비로 3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총 111억원이 사업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10억이 확보가 되어 있고 사업비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최소한의 사업비로 3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선의원
관리계획 승인이 아직 안 되었죠?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아직 승인이 안 되었습니다.
이선의원
승인이 안 되었으면 국도비도 그렇고, 아무리 역점적이라고 하더라도 기초 가액만 해야지 이렇게 재정계획에도 맞지 않고…….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은 종합장사시설 진입로 포장 및 소하천 정비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설치공사 부대비 0.25% 기준에 의해서 1,79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종합장사시설 설치공사는 전체적으로 51억을 계속비조서에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465쪽에 보면 종합장사시설 건립이 있잖아요. 계속비조서에 51억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성래
박성래예산팀장
예산팀장 박성래입니다. 내년도 확보 계획이 51억인데 예산이 없어서 우선 30억만 확보해 놓고 추경에 반영 가능하다면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자주재원만 가지고 확보할 계획이냐, 여기는 원래는 국도비가 보조될 것을 예상을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된 것이거든. 그러면 현재 이것이 해당 부처로부터 관리승인도 안 났기 때문에 국도비는 지금 내시는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부 시비로 충당할 계획이냐는 것이지.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도와 보사부에 올린 것이 17억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사부 14억과 도에 3억인데 저희가 실무선과 계속 교섭을 했지만 정부에서도 예산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 것이 전액 확보가 많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여튼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많이 확보토록 하는 실정에 있거든요.
이선의원
그러니까 이번에 30억이 올라오고, 계속비에는 내년도에 확보할 것이 51억이면 21억을 지금 국비, 도비 계정에서 보조가 되리라고 보고 그 예산에 가용치를 남겨놓은 것인지, 아니면 최악의 경우 시비에서 전액 보전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대답을 하라는 얘기지.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51억은 제가 알기로는 전액 시비 확보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재정계획에 보면 시비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시비가 9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의원
아니, 재정계획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초를 해야 하는데 재정계획은 다 무시가 되었다 그런 얘기지. 재정계획에는 2005년도에 시비가 32억인데, 32억이 지금 현재 30억을 편성을 하고 이것을 배제를 하고 자주재원으로 확보한다는 것은 잘못된 계획이다 그런 얘기지, 얘기가. 홍미라 위원 더 보충 질의할 것 없어요? 없으면 다음 계속 해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은 계속해서 여성복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푸드뱅크 운영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올해 수준으로 1,0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관부담금으로 연금,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건강보험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푸드뱅크에 자원봉사 참여자에 대한 급식 지원비로 5,000원씩 해서 올해와 똑같이 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까지 참여하는 봉사자가 104명 정도가 참여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교육 참가자 실비 보상비, 여성 자원봉사자 대회 참가자 실비 보상비는 중앙, 도 단위 대회 참가 경비입니다. 경기도 기예경진대회 참가자 보상비, 전국 여성대회 참가자 실비 보상비도 연례행사로 올해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성분야 각종 세미나 참석,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 자원봉사 차량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로 간식비 정도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푸드뱅크 운영 활동비 지원으로 관내, 관외로 올해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따른 강사료, 양성평등 교육에 따른 강사료 등 계상을 했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영위원 참석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여성단체 사무실 운영으로 내년도에 사회복지관이 건립이 되면 거기에 사무실이 입주 예정에 있어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경기도의 25개 시군이 단체가 조성이 되어서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내년도에 사회복지관이 건립이 되면 여성단체 사무실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코자 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보조로 YWCA부설 운영으로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여성기예 경진대회는 자체 행사로 1,000만원, 여성 한마음 연수회도 올해 수준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여성 자격증 취득 및 전문 강좌로 올해는 한식 조리사반, 성교육 자격증반, 미용사반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제과제빵 자격증을 하나 더 신규로 증설해서 여성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여성단체활동 보고회로 연말에 1회 개최되는 것으로 올해 수준으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성 한마음 체육대회 1,500만원, 여성지도자 자원봉사 선진지 시찰, 여성주간 기념식 추진으로 올해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내시로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비도 같은 사항입니다. 저소득 모⋅부자 취업기술교육 지원비로 국도비 내시 비율로 계상을 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폭력상담소 종사자 교육비로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자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다음은 여성 사회참여 의식교육 100만원, 청소년 순회 성교육 및 양성평등 교육으로 각급 학교에 순회하면서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서 여성 학습동아리 교육지원으로 도의 특수 시책으로 내년부터 신설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내용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학습 동아리 지원은 각종 여성교육이나 강의를 통해서 구성된 수료생을 상대로 동아리를 구성을 해서 동아리로 하여금 지역에서 각종 여성 활동이나 불우이웃 돕기 등 지역 활동을 하도록 하라고 해서 동아리 구성을 하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특별히 여성 학습동아리 교육지원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기존에 여성 단체나 많은 부분에서 했던 여성 봉사활동이나 취미활동이나 아니면 그런 행사 활동을 떠나서 여성문제 인식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여성 학습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여성의식을 높일 수 있는 부분으로 설정을 했으면 좋겠네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력 향상 교육 지원입니다. 이것도 올해도 40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올해 수준으로 내년도에도 계상을 했습니다. 자년들의 캠프 운영비로 올해도 45명이 딸들의 캠프라고 해서 2박3일 코스로 이수를 했습니다. 이것도 올해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사무실 집기 구입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관에 여성단체 사무실이 구성이 되면 거기에 대한 집기 지원비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내년도에 마지막 해로서 2억을 기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청소년 상담실 운영요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계상을 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임차료 지원으로 전세자금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올해는 1가구, 3,000만원을 지원한 실정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4,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경기도 보육시설 교재교구 경진대회 참가자 실비 보상비 30만원, 경기도 청소년 예술제 참가자 실비 보상비 450만원,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자 실비 보상비 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어린이 날 기념시상, 유공자 시상, 모범 어린이 그림, 글짓기 시상비 등 올해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모범 청소년 시상으로 연 2회로 5월과 11월에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보상도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어린이 날 그림, 글짓기 대회 심사위원 수당, 청소년 자원봉사자 식비, 청소년 지도위원회 참석수당으로 동의 청소년 지도위원에 대한 참석수당입니다.
이선의원
소년⋅소녀가장 임차료 지원은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임차료는 전세를 얻고자 하는데 돈이 부족할 경우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전세계약서를 보고 확인한 다음에…….
이선의원
아니, 그런데 1개소로 되어서…….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아니 잘못된 겁니다. 13세대 20명입니다. 다음은 지방청소년지도위원 참석 수당으로 시에 구성된 위원이 되겠습니다. 차세대위원 참석수당…….
이선의원
청소년지도위원회 수당도 수당이지만 이번에 다시 구성을 했죠?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다시 구성한 것이 아니라 시연합회 임원진이 구성이 되었죠.
이선의원
아니, 그런데 이것이 총리령에 근거해서 먼저도 청소년지방위원회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남시는 없어졌다가 다시 숫자만 채운 모양인데 활성화를 하려면 지도위원회도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하고, 지도 위원이 몇 명이에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지금 각 동에 10명씩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92명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시에는 없어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시는 15명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집행된 사례는 있어요?
경순
류경순아동청소년팀장
류경순입니다. 올해 처음 시작이 되어서 저희가 그 동안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가 올해 12월 1일에 처음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집행이 되었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
몇 명이 집행이 되었어요?
경순
류경순아동청소년팀장
56명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지도위원회?
경순
류경순아동청소년팀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지도위원회 효과가 있어요?
경순
류경순아동청소년팀장
지금 저희가 조례는 96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동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가 그 동안 협의운영회가 결성이 안 되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모집을 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총무와 분과위원장을 뽑아서 내년 1월부터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올해는 처음으로 임원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런 정도로 구성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탄탄한 구조가 될 것 같은데, 청소년 문제도 심각해서 이 부분이 제대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앞으로 활성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활성화 되도록 해야 하는데,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이것이 청소년 지방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다가 시 승격되고 이것을 안 했어요. 그러다 다시 지금 재구성을 했는데 잘 해 줘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정례적으로 회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이선의원
총리령에 근거한 청소년지방위원회가 있고, 법무부에서 하는 청소년지도위원회가 또 있어요. 이것이 청소년 지도위원회가 4〜5개가 넘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설치 근거가 다르다 보니까 따로따로야. 그래서 언제 한번 내가 통합을 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 자기가 위원인줄만 알고 실제 대상자는 관심이 별로 없는 그런 지방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시가 주도를 해서 범방위도 예산 측면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려면 각 단체를 망라해서 정리가 되어야 할 거예요, 아마.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활성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세대 위원 참석수당 2만원씩으로 먼저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학생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수당을 주기 보다는 상품권으로 주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그러한 쪽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협의회, 그리고 보육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보상비, 청소년 상담실…….
순창
박순창위원
먼저도 지적을 했지만 여기에도 보면 회의 참석자 수당이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률적으로 안 되어 있으니까 맞춰줘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기준에 제가 알기로는 7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회 성격상 조금씩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7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선의원
같이 맞춰야죠. 어디는 일을 더하고, 덜 한다는 객관적인 판단 근거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맞춰야지.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보육시설 저소득 아동 및 시립보육시설 아동들에 대한 간식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참고적으로 431명에 대해서 간식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이선의원
그런데 여기는 왜 380명으로 계상을 했어?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그렇게 해도 조금 여유가 있어서요.
미라
홍미라위원
400원으로 가능해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한도 끝도 없어서 간식비는 400원에 맞춰서 주는 수밖에 없어요.
미라
홍미라위원
실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아이들이 성장 발육에 문제가 되어서 타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많이 반영을 하더라고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시설에서도 자부담을 해야죠, 전액 지원하는 것 보다는.
이선의원
일부를 부담한다고 생각하고…….
미라
홍미라위원
타 시의 경우 급식조례의 경우에도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까지 보육시설까지 지원하는 그런 방안도 많이 마련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는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적정하게 지급이 되는지, 특히 민간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의심이 아니라 운영을 잘 해야 할 거예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58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40인 이상 시설, 또 20인〜39인 시설, 20인 이하 시설, 시립보육시설, 영아전담 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시립보육시설은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1개소가 있지만 내년에 1개소 증설을 예상을 해서 2개소로…….
이선의원
어디에 계획하는 거예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사회복지관 내에 보육시설 하나를 증설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시립보육시설도 물론 도시동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농촌동이 우선 대상이었거든.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쪽에는 하나도 없고 사람이 많은 곳에만 설치를 한 것은 잘못된 거예요. 농촌동에도 보편타당성이 있으면 그런 것도 시립보육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를 해야 할 거예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보육시설이 그린벨트 지역에 신축으로도 가능한 것이죠?
이선의원
먼저는 지정이 되었는데 현재는 추가는 어려울 거예요.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보면 진짜 보육을 위한 실질적인 그런 지역에 혜택이 돌아가게 되어야 하는데 인원수를 따져서 하다 보니까 한 쪽으로 몰려서 그러니까 꼭 필요한 지역에는 이것이 없고, 그런 것을 심사를 할 때 시에서 감안을 했어야 되는데 법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보육에 대한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시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진짜 그런 시설로 안 쓰고 타용도로 쓰는 경우가 있으면 허가 취소를 하든지 해야 할 것 같아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이선의원
무슨 뜻인지 알죠?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이선의원
사실 타 목으로 쓰고 있거든, 거의 전부. 시립보육시설이 아니라 개인 보육시설이 대게 보면 원래 국가나 지방에서 건축비 보조도 일부 있었고 융자도 알선을 했는데 실제 운영은 개인 사업에 공하고 있다고. 그런 것은 제대로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아니야?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 것이 부동산 투기나 이런 쪽으로 비쳐져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그린벨트 지역에 신축이 될 수 있는 것이 목욕시설인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한 쪽에는 필요 없는 지역에 허가가 다 나가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하고 싶은 자리에는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심사할 때는 시에서 정확한 심사가 되어야 할 거예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으로 보육교사 1급, 2급, 기타 취사원, 운전원에 대한 장려수당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법정 저소득 아동 보육료 차액분 지원으로 2세 미만, 2세, 3세 이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선의원
차액 보전하는 것은 좋은데, 통상 우리가 2세 미만은 5만5,000원, 그러면 보육료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몇 %를 하는 거예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50%를 하는 겁니다.
경순
류경순아동청소년팀장
지금 저희가 민간보육시설에서 받는 금액과 정부보육시설에서 받는 단가 차이가 있거든요. 그 차액의 50%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원에서 받는 금액은 75%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에 따라서 36만원부터 18만4,000원까지 있거든요. 0세의 경우에는 받는 금액이 놀이방의 경우에는 좀더 비싸고, 차등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5세부터는 민간보육시설은 18만4,000원을 받고, 시립보육시설은 13만1,000원을 받는데 그 차액이 나는 것에 대해서 50%를 저희가 따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이 개별지원이라서 실질적으로 시설장한테는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되지 않나요?
경순
류경순아동청소년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개별 아동으로 지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설에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이에요. 아동별로 해서 가정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에서 그 아이를 보육하고 있으면 월별로 취합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시설로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영아라든지, 아이들을 받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시설 부분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아이를 맡기거나 직업을 갖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경순
류경순아동청소년팀장
2005년도가 되면 여성부에서 예산이 다음 장에 나오지만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원 폭이 많이 확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지원 폭이 확대될 것으로 알고 있어도 시 자체에서도 자체 사업이나 그런 사업으로 벌여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경순
류경순아동청소년팀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지금 보육시설 관리, 운영 등 점검 책임이 사회복지과에 있고, 거기에 보면 분명히 회계를 구분하게 되어 있고, 그것도 보고를 받죠?
경순
류경순아동청소년팀장
네, 보고 받고 있어요. 저희가 그리고 지금 거의 1년에 원래 1회 이상인데 수시로 해 가지고 3회 정도 보육시설을 지도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이선의원
아니, 내 얘기는 뭐냐면 연말 정산 수지분석표를 내 줄 수 있어요?
경순
류경순아동청소년팀장
저희가 예산서와 결산서는 40인 이상 회사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다른 40인 미만 시설은 의무적으로 그런 것은 없어요.
이선의원
아니, 그래도…….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내용이나 결산 부분은 거의 우리시의 경우에 철저하게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 확실하게 있어야지 여성들의 어떤 능력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 같아요.
이선의원
아니, 그래야 보육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자체 진단평가를 해서 경영상 뭐가 있으면 우리가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느냐 이거야. 경영분석도 우리가 자체로 보고받은 것을 가지고 해야지.
미라
홍미라위원
네, 맞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여기 보면 보육정보센터에 대한 전망도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보육을 위한 어떤 미래 비전이나 이런 것에 대한 투자가 적은 것 같아서 이런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세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다음은 보육프로그램 보급으로 각 시설과 저희 시가 연계한 사업으로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65개소에 대해서 네트워크 설치로 보육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립보육시설 이용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청소년 환경동아리 운영에 대한 지원, 청소년 해외 문화체험으로 하남고와 일본의 자유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이 8년째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교류하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이것이 하남고등학교 학생들이 일본도 가는 거예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갔다 왔다 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런데 1인당 2만5,000원을 지원을 해서 학생들한테 자부담을 많이 하면 갈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실 예산편성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적으로는 20〜30명 정도만 갑니다.
이선의원
부기는 이렇게 해 놓고 하면 잘못하는 거지.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그러는 것이 어디 있어요, 정확하게 산출을 해야죠.
경순
류경순아동청소년팀장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저희가 일본으로 가는 비용을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한 학기는 저희 학생들이 일본을 가고, 다음 학기는 일본 학생들이 저희한테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8월에도 저희 대회의실에서 서로 워크숍도 개최를 하고 문화 교류도 했고,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역사박물관을 방문하고 동사지를 방문하고, 광주에 있는 나눔의 집에 다녀오는 비용을 저희가 보조를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비용부담 예산입니다.
이선의원
그러니까 상호 방문계획에 의해서 내부 비용을 별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런 얘기죠?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선진국 해외문화 체험으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 1월에 40명을 대상으로 유럽으로 해외체험을 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28쪽에 제5회 교재교구 경진대회 및 동화구연대회 개최에 따른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부모교육 세미나 강사비, 어린이 날 행사 추진 1,200만원으로 올해는 1,000만원인데 2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자원봉사자 워크숍 500만원, 청소년 상담 가족캠프도 올해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년 토요 여가활동 및 동아리 발표대회, 청소년 웅변대회, 밀레니엄 청소년 주장 발표대회, 청소년 가요제 등 연례행사로 올해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 운영요원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소년소녀가장 지원비,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비, 교육보호비, 결식아동 급식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결식아동은 1식에 2,500원씩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홍미라 위원께서 적극적으로 교육부에서 넘어온 학생들을 다 포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라고 해서 일제조사를 완료를 했는데 369명이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휴일급식 학생이 369명이 되겠고, 연중 급식 학생은 75명으로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연중에 추가로 발생되는 학생들도 지원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청소년 상담실 운영요원 연금부담금,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학력 비인정 비정규 학교 지원으로 이것은 동성고등공민학교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민들레 배움터가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정부지원 시설종사자 처우 개선비…….
이선의원
결식아동에 대해서 상당히 역점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학교에 가보면 결식아동 지원대책이라고 해서 교육청에서도 예산이 되어 있고, 지자체에서도 되고, 학부모, 운영위원회, 독지가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에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나면 사실은 수혜 학생은 한정된 급식자에 대해서 중복지원 되는 꼴이 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각급 학교에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니까 결식아동 자료를 받고, 거기에도 보면…….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다 받았어요.
이선의원
숫자는 전체가 다 올라오는 것이고, 거기에서 교육기관에서 나오는 것과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들이 지원하는 것과 독지가가 한 것을 분류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보내줘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231쪽 중간에 민간특수보육시설 교사인건비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방과 후에 1개소를 지정해서 특수교육을 시킬 목적으로 인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영아반 특수근무 수당, 정부지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은 교사가 교육이나 출산, 병가를 낼 때 대체 인력으로 쓸 수 있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4대 보험과 기본급 70만원 이상자만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기자재 현대화 사업으로 1,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육시설 아동 보육료 지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국도비 내시 비율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 위탁비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따른 행사지원비로 1,000만원으로 올해와 같은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시립보육시설 신축비…….
이선의원
어디에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관이에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선의원
그렇게 되면 아까 2개소가 아니라 4개소라고 해야 맞죠.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운영비고, 이것은…….
이선의원
아니, 대상을. 지금 우리 시립보육시설이 하나가 있고, 사회복지관에 하나 생기고, 여기서 신축을 2개소를 시립은 4개로 얘기를 해야 우리가 이해가 빨리 가지.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직 신축도 안 된 것이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두 개소를 어디로 설정을 할 거예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보사부에서 지침 시달이 된지 얼마 안 되었어요, 지난 10월에 내려온 것인데. 보육시설 확대 방안에 따라서 2개소인데, 장애인과 일반인 1개소씩 하라고 지시가 되어서 일단 저희가 4억7,000만원 정도 예산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위치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예산이 확보가 되면…….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장애인과 일반시설인데 일반시설에서도 되도록 영아 쪽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문제는 시립보육시설도 신축을 하면 이것에 대한 운영비가 지원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비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끝도 없이 시립보육시설이 많이 확충이 되지만 끝도 없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되도록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투자를 해서 이것을 시립보육시설의 수준 정도로 맞춰질 수 있도록 해서 어떻게 하면 민간보육시설의 시립보육시설화를 하면 우리 시비도 조금 덜 투자가 되고 민간보육시설도 조금 더 여유 있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어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이선의원
그러니까 아까 내 얘기는 민간보육시설도 각종 보고서를 가지고 경영진단을 해서 시립보육시설과 비교를 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라는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보고만 받지 말고, 문제점이 뭐고…….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기존 덕풍시립어린이 집에 대한 교재교구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당초에 에어컨이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설 확충하는 사업비로 에어컨, 복사기, 컴퓨터, 교재교구비, 어린이 집 간판이 너무 적어서 크게 확대를 해서 부착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동아리 활동비 지원입니다. 중학교 4개소에 대해서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4개소 600만원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광암동에 있는 넓은 바위 놀이터에 대한 신설비입니다, 5,000만원. 계속해서 동에서 건의된 사항으로 내년도에 5,000만원을 계상해서 놀이터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또 기존의 어린이 놀이터 시설 보수비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년 여가 문화시설 설치 공사로 인라인 스케이트장으로 천현동에 건교부 부지를 승인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규로 설치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실 물품구입으로 카메라 구입비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액경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액경비 51쪽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총액경비는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만 질문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액경비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시면 기타 특별회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특별회계 세입분야 39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3억4,000만원이 되겠고, 대불금이 160만원, 행정비 400만원,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이 2,400만원, 대불금이 28만원, 행정비 70만원, 수급자 본인부담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403쪽에 세출 분야는 일반운영비로서 의료급여사업 물품구입비 200만원, 여비, 구료비, 의료급여 대상자 대불금 200만원, 기타부담금으로 3억3,000만원과 108만원으로 세출 분야를 계상을 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융자금 회수사업 이자 수입이 523만원, 연체이자 수입 187만5,000원을 세입으로 잡았고, 순세계잉여금 1억4,000, 원금회수 수입 5,125만1,000원, 기타 잡수입으로 일반통장 발생 이자 16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과년도 융자금 회수로 원금과 이자를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415쪽의 세출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 2억을 20명 기준으로 올해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선의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이 현재 몇 사람이 대출이 된 거예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올해 8명에 5,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선의원
조건이?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대상 사업이 뭐냐며 전세자금, 생업자금, 학자금은 고등학교는 60만원, 대학생은 200만원 내에서 지원이 되고, 학자금의 경우에는 3년 거치 3년 균등상환 무이자입니다. 연체료는 15%이고, 전세자금과 생업자금은 1년 거치 6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이자율은 5%입니다.
이선의원
이것을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안정자금은 무이자인데, 이자수입으로 한 것이니까 연체자금 이자 수입이죠? 그리고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올해 8명입니다.
이선의원
올해 말고 작년에…….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194명이 현재까지 지원되었는데…….
이선의원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특별회계가 예산방식에 맞지 않는 게 일단은 세입을 잡아서 세출로 달아놓으니까 융자금 상환대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을 것 아니냐고?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이선의원
이럴 바라면 굳이 이 특별회계에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일반회계에서 하고 융자금 회수 대장을 따로 처리한다든지 특별회계가 이상하게, 방식을 한번 검토해 봐요. 특별회계를 굳이 설치할 목적이 있겠느냐 얘기지, 이것은 세입세출 예산서 이것을 가지고 하면 확정된 예산서에도 이것 외에 보조장부가 있는 예산안은 우습다 이거야 융자금 상환대장 같은 것은 보조장부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융자금을 주면 10년 후에서 사실 원본은 이입이 돼야 되는데 그때그때 실적대장 가지고 세입 잡고 하는 것이 맹점이 있다 이거야 회계상. 이것은 사회복지과장이 아니고 우리 예산팀장이 검토를 해봐요. 지금 여기서 답변하라는 것이 아니고 굳이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이렇게 부속장부 있고 하는 이런 회계가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지, 됐어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27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내년도 운용계획하고 지출계획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학기금운용계획입니다. 장학기금은 올해 말에 10억500만원이 적립돼 있고 내년도에는 수입이 1억3,900만원 지출이 4,400만원 그래서 9,500만원 정도가 증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말이면 11억원 정도가 적립될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선의원
한 가지만 물을게요. 장학기금 목표액이 얼마지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10억원입니다.
이선의원
아니, 원래 기금 설치할 때 목표액이 10억원이 맞아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내년도에 끝납니다.
이선의원
내 얘기는 뭐냐 하면 10억원이었다고 하면 지금 일반회계에서 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내 얘기는 그것이거든요. 현재 예산 현액으로 보면 10억원이 넘었다는 말이지 일단은 그렇다면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굳이 필요하냐 이런 얘기지, 이것을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지, 사업비 계정지출을 봐도 이자 가지고 애들 이자수입 가지고 장학금 채당해 나갈 수 있는 기금이 조성됐으면 목표연도 전에 일반회계 전입금을 폐쇄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얘기지 얘기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고? 예산팀장 거기서 답변좀 해봐요.
성래
박성래예산팀장
기금 적립 목표액에 다다르면 다른 기금도 목표액만큼만 적립해 주고요. 그 외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안 시켰습니다.
이선의원
아니, 그런데 이게 그렇다 이 말이야 지금, 현재 우리가 전년도 예산이 10억원이었었거든 그래 가지고 금년도 예산액이 11억,4000만원이 되는데 그러면 충분히 목표액이 달성됐다고 이자수입이 됐든 뭐가 됐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을 여기에 굳이 했어야 되느냐 그런 얘기지.
성래
박성래예산팀장
오버된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이것은 근본적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잘못 됐어요. 그렇지요?
성래
박성래예산팀장
네.
이선의원
하여튼 목표치가 달성되면 우리가 연간 일반회계 전출금을 가지고 하든 이자수입이 됐든 목표액이 달성되면 일반회계 전입금은 배제를 해야 되거든, 그렇지요?
성래
박성래예산팀장
네, 맞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그쪽에서 하면 우리가 기금에서 이 일반회계 전출금 삭감하고 세입기금 삭감하고 그럴 테니까.
성래
박성래예산팀장
네.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세출도 올해 수준으로 내년도에도 고등학교 40명, 대학생 10명 해서 50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까지인데 내년도에도 2억원을 적립하는 것을 잡았습니다. 내년도 수입이 2억2,800만원이고 지출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출계획은 없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선의원
이것도 목표액이 10억원이에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사항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올해 말 현재 8억3,200만원이 적립이 돼 있고요. 내년도에는 2억2,800만원을 수입 예상이고 지출은 2,000만원 그래서 내년도말이면 10억400만원 정도 적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출은 여성자치대학 운영에 대해서 2,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이 자치대학을 운영해서 2,000만원 지원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도 2005년도까지 내년이 마지막으로서 올해 말 현재 10억600만원이 적립돼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8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요. 지출이 3,000만원 해서 내년도 말에는 10억1,400만원이 적립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출 부분은 민간위탁 부분에서 대한노인회 지회에 운영보조금 1,700만원 또한 노인 선진지 견학비 700만원, 또 모범경로당 지원비 6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내년도에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보훈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마지막 적립기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수입이 2억3,5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요. 지출이 2,800만원 그래서 내년도말에 10억2,185만원2,000원이 적립 예상액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출은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서 상이군경회에 전적지 순례비 또 체육대회 경비가 지출될 것이고요. 올해와 같은 수준에서 상이군경회 또 전몰군경유족회 또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이렇게 4개 보훈 단체에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기금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1쪽의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입니다. 이것은 올해 말 현재 7억3,500만원이 적립이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억600만원의 수익이 예상되고요. 지출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이상 각종 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한마디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천현동 다목적 복지회관이요. 예산이 안 올라왔더라고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으로서 부지 확정 문제 때문에 아직 그것을 확정 못 했기 때문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확정되면 그때 추경에라도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부지는 그곳을 부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회 의견도 있었는데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자체 심사 과정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시의 재정여건도 그렇고 해서 나중에 확정되면 그때 하는 것으로…….
미라
홍미라위원
재정여건이야 항상 안 좋았던 것이고 천현동 다목적 복지회관은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해 왔던 사업 아닙니까? 준비를 해 왔는데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으로 또 다시 이야기가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다른 데도 회관, 재정여건이 어려운데 계획에도 없던 회관들도 막 올라오는데 그렇게 힘들게 다목적 복지회관도 이야기가 돼서 겨우겨우 됐는데 토지매입 과정에…….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전면 중지된 것은 아니고요, 그런 상태로 있는 것이니까 계속해서 추진할 겁니다.
이선의원
장애인 복지기금 이것을 우리가 사실 지금 운용해도 되는데 지금까지 운용계획을 안 세운 것은 무슨 이유예요? 이것도 목표액이 10억원인가?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이선의원
10억원인데 벌써 조성년도가 완성이 됐어요. 내년도 말이면 타 회계전입금이 없어도 거의 다 되는데 그러면 벌써 기금운용계획이 확실히 섰어야 되는데 왜 기금만 설치하고 운용을 안 하느냐고?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꼭 10억원에 맞추지 않아도 보통 8억원이나 이렇게 되면 일정한 정도로 설정해서 진행 하지 않아요?
이선의원
사업 성년도가 벌써 지났는데 왜 이 기금운용 계획을 안 세우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우리가 이렇게 운용계획도 없고 그러면 굳이 일반회계에 기금을 폐쇄하고 전입시켰어야 맞는 거야 전부, 계획이 있어서 일반회계하고 기금하고 명쾌히 분류가 돼야지 이것은 돈은 돈대로 빠져나가고 일반회계에서 다 부담하고 잘못 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기금운용계획이 목표치가 완성이 됐는데도 지금까지 운용계획을 안 했다는 얘기는 이것은 계획도 아니고 예산만 확보하는 것이지 재원만 사장시키는 꼴이 됐다 이거야 빨리 세워서 2005년 운용계획에 없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세워봐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래 가지고 추경 때나 운용계획을 수정하더라도 이것은 잘못 된 것이에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대식
신대식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신대식 위원님.
대식
신대식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사회복지과에서도 올라가지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대식
신대식위원
며칠 전에 행사한 청소년문화세상 설립을 언제 했어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2003년 2월에 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2004년도에는 지원액이 없는데 2005년도에는 지원액이 있네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올해도 있었지요.
대식
신대식위원
보충자료에는 없는데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올해도 지원된 게 있는데요. 올해도 행사를 몇 번 했습니다.
경순
류경순아동청소년팀장
청소년 문화의 집은 2003년 2월에 개설이 됐고요. 문화세상은 올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문화세상으로는 예산이 지원되는 게 없고요.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만 800만원 단체보조금 지원이 됐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런데 그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이라고 했는데 청소년 수련시설이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경순
류경순아동청소년팀장
청소년 문화세상이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돼 있고 그 안에 부설로 청소년문화의집이 같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대식
신대식위원
그런데 보면 그 조직 목표가 하남청소년 문화의집도 건전 청소년 육성이고 청소년 문화세상도 건전 청소년 육성이거든요. 똑 같으면 하나로 묶어도 상관없잖아요.
경순
류경순아동청소년팀장
저희가 청소년 단체를 운영하는데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하는 게 건전한 청소년 육성이 가장 주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정관을 사용한 것 같거든요.
대식
신대식위원
하남청소년 육성회에 이기봉 씨가 대표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또 건전한 청소년 육성이고 단체만 만들어서 보조 이렇게 해주는 꼴이 되는데 다들 단체 만들어서 보조금 해달라고 그러면 보조금 다 해줄 거예요. 이런 것을 과장님이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체 만들었다고 다 주면 무슨 수로 다 하남시에서 재정을 지원해줍니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보조금 관련해서는 더 철저히 검토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