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대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9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오늘 심사대상인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소관에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사항, 그리고 소관부서사항과 동에 대한 예산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국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총괄설명을 드리고, 기획감사실과 동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인 7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입은 전년 본예산 대비 152억 7,790만원이 증가한 754억 4,789만 2,000원으로써 25.39%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4억 7,900만원이 증가한 120억 7,800만원으로써 13.95%가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8억 7,076만 4,000원이 증가한 111억 6,490만 7,000원으로써 20.13%가 증가한 사항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9억 7,143만 3,000원이 전액 증가한 사항으로써 이 내용은 중앙업무가 지방이양에 따른 분권교부세가 교부된 사항으로써 금년에 처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7억 4,425만 6,000원이 증가한 259억 8,884만 9,000원으로써 22.33%가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42억 1,244만 7,000원이 증가한 232억 4,470만 3,000원으로써 22.13%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입총괄을 보시면 경상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48억 7,724만원이 증가한 353억 3,359만 3,000원으로써 총예산 대비 46.83%를 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104억 6,398만 5,000원이 증가한 382억 2,536만 1,000원으로써 본예산 대비 50.66%를 점하게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전년대비 6,840만 4,000원이 감소된 9억 5,08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를 볼 때 1.26%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감소된 이유는 작년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상환이 완료가 되었으며, 청사건립상환액이 매년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연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등은 507만 9,000원이 증가한 9억 3,808만 8,000원으로써 전 세출예산의 1.24%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의 기능별 세입예산, 다음에 10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1페이지 아래 부분에 보면 지원밑 기타경비 해 가지고 지방채 상환이 작년도에는 편성이 돼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이게 편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편성을 할 때 제1장 재산관리에 채무상환이 잘못편성이 되어서 예산과목을 정정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세목별 세출예산은 13페이지부터 해서 18페이지까지는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부터 넘겨서 48페이지까지의 세입사항 및 부서별 일반회계 상세내역과 특별회계는 일정에 따라서 해당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사항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7페이지를 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관리분야의 일반수용비입니다. 구정백서 제작에 400만원, 시구동정설명회 책자 발간에 1,000만원, 주요업무시행계획 책자 발간에 240만원, 구정업무계획 디지털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구정업무용 수첩 제작에 650만원 등은 구정에 대한 발자취를 기록 보존하고, 미래 강서의 비전을 제시하는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기본수용비로 820만원,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인물 인쇄에 420만원, 68페이지에 하단에 보시면 구민 아이디어 모집 시상금 170만원과 상단에 응모자에게 지급할 상패와 응모품 구입에 80만원, 그리고 부서기본업무수행 급량비에 648만원을 반영을 하고, 기획감사실 주요업무추진 등 시책업무추진비에 500만원, 다음에 기획감사실 정원 28명에 대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60만원,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자료실 전문도서구입비에 200만원 등은 전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분권 분야가 되겠습니다. 직원들을 미래 지향적이고, 능동적인 사고의 전향을 위해 사회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특강을 실시하고 혁신, 우수, 모범 사례집을 발간하는데 223만원을 편성을 하고, 혁신분권업무추진비에 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 법무통계분야가 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일시사역인부임은 시비보조사업으로 8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보구입과 법령추록, 다음에 사무전결 규칙집 발간에 76만 8,000원과 360만원, 1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소송과 관련해서 인지대 360만원과, 71페이지에 위임착수금 2,160만원, 승소사례금 840만원, 현장검증 및 감정수수료에 9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에 39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통계연보 발간에 200만원,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발간에 150만원, 통계조사 및 전산자료입력을 위한 특근 급식비로 172만 5,000원,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참석수당에 98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업무수행 여비에 36만원, 사업체 통계조사 여비에 250만원, 조직 및 통계업무추진비에 100만원, 소송공무원 포상금에 70만원, 73페이지에 패소사건 소송부담금 및 증인출정여비에 6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과 통계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는 전년도와 거의 같은 금액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공통사항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운영분야의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정보센터 운영 소모품 구입에 175만원, 고속레이저프린터 토너와 드럼 등 소모품 구입에 47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교재 구입에 120만원, 한글 2004 등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1,907만원, 직원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우수자 상장 제작에 6만원, 그리고 행정정보망과 인터넷망, 회선사용료 등 공공요금에 5,919만 8,000원, 75페이지에 정보화 교육 강사료에 245만원, 정보화 촉진 협의회 회의 참석수당에 49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정보화 시스템 유지비로 1억 4,2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해서 다소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본격적인 전자정부구현과 지역정보화에 따른 각종 장비도입으로 인한 유지관리비용이 다소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상단에 정보화 관련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착오로 1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마을 지도자 대회 등 중앙행사 참석 행사실비보상금에 108만원, 구홈페이지에 구정홍보퀴즈 시상금에 50만원, 직원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시상 포상금에 21만원, 정보화 전문교재 구입에 30만원을 반영을 하고, 78페이지에 구정홍보중심에서 주민참여중심으로의 홈페이지 역할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다양한 서비스와 즉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3,000만원을 홈페이지 편성을 확대하기 위한 개편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제적민원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부담금에 1,665만 6,000원, 공직자재산등록 심사 정보화 시스템 대행사업비에 180만원,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대행사업비에 170만원을 각각 반영을 하였습니다. 79페이지 다음은 감사관리분야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공직자재산등록 금융조회통보비용에 84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에 140만원, 감사업무수행 국내여비에 160만원, 감사 수감 업무추진비에 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와 같은 금액을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에 예산운영분야가 되겠습니다. 직원 인건비 중 구 본청 직원 인건비는 기획감사실에 일괄 편성을 하여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는 구 본청 직원 기본급과 수당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기관공통운영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전년도와 같이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와 부속서류 등 각종 예산 관련 자료 인쇄에 1,516만원, 그리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예산관련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에 280만원, 예산편성과 관련한 직원급량비로 전년도와 같이 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관공통운영 국내여비에 4,990만원, 구 본청 직원 관내출장여비에 4억 6,08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관련 합동작업 여비에 50만원, 문서사송과 G.B단속 등 월액여비에 1,458만원, 기관공통운영 국외여비에 4,000만원, 외빈초청여비에 3,000만원, 건전재정운영 시책업무추진비에 49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89페이지에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서 편성된 인건비성 예산으로써 설명은 생략하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의 공무원 예산성과금은 예산을 절약하고 수입증대에 기여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 충원에 따른 책상 등 사무용품구입비에 585만원을 책정하였으며, 91페이지에 재난 재해와 같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을 대비하기 위해 설정된 예비비에 7억 7,968만 1,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별로 인건비와 동사무소에서 다 같이 공통적으로 운영되는 운영비 성격의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50페이지 대저1동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시비보조사업으로 매년 1,5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05년도에는 5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각 동별 2,000만원으로 모두 책정이 되었습니다. 본사업비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을 하여 요구한 사항으로서 동별로 사업 성격이 다소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52페이지에 대저1동 동사무소 전기수선공사에 500만원, 동장실 개보수공사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53페이지에 구 동민체육대회 용품구입비에 500만원과 354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000만원은 동별로 동일 목적으로 같은 금액이 책정이 되어서 대저2동부터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저2동 사항입니다. 364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내 자전거 보관대 설치 공사에 1,100만원, 다음에 동 관내도 제작에 80만원, 동사 전기차단기 및 선로 교체에 100만원을,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증축부분 소방설계비에 200만원, 소방화재탐지기 설치에 100만원을 각각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항은 각 동 공통사항이라서 생략하도록 하고, 강동동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6페이지를 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실내 천정누수보수와 회의실 버티칼 설치에 350만원, 동사내 소방등 재해장비 수리에 130만원, 회의실 방송장비수리 및 보관에 100만원, 동사무소 주차장 주차선 도색에 60만원, 동장실 냉방기를 대체구입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대체구입비에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참가자 시상품 및 기념품 구입에 전년도와 같이 200만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지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387페이지에 동사무소 안내표시판 제작에 250만원, 동사무소 소각장 보수공사에 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락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락동은 398페이지를 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용도실 증개축에 500만원, 노후청사 화재경보기 교체에 150만원, 노후 수도관 배관 교체공사에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39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현충일 행사 제례비로 15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녹산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녹산동은 41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수대제 개최 행사지원비에 80만원, 그리고 412페이지에 보시면 산불예방비상근무 직원 급량비와 휴일근무수당으로 42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천가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가동은 424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안내도 및 등산안내도 제작에 400만원, 민원용 TV 구입에 51만원, 관사 에어컨 구입에 83만원을 반영을 하고, 425페이지에 천가동 연대산 봉수대제 개최 행사지원비에 80만원, 426페이지에 현충일 행사 제례비에 150만원, 427페이지에 산불예방 비상근무 직원 급량비와 휴일근무수당으로 422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동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발언자리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의 설명을 잘 들으실 줄 압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타 부서보다 실질적으로 각종 시책사업이라든지, 예산업무라든지, 감사 등의 업무가 저희들 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원활히 추진을 하고, 본청이라든지, 이런 곳에 유기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저희 실에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업무의 성질상 좀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인쇄를 할 때 잘못 인쇄가 된 사항이라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삭감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 이번에 처음 편성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구에 어떤 외자유치라든지, 아니면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관련 외국인을 저희들이 초청할 시에 활용하는 그런 경비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외국인이 만약에 초청되면 항공기라든지, 숙박비, 식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외국인이 왔지만 저희들 업무와 관련해서 직접 초청을 하고 그런 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와 관련해서 초청하려고 하니까 여비라든지, 숙박비 이런 게 필요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그 이외에도 우리 지역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지방분권 교부금에 대해서 좀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방분권에 따른 교부세가 지금 금년도에 29억 7,143만 3,000원이 저희들한테 세입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각 분야별로 각종 업무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이양이 되어 있는 그 부분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그게 어떤 어떤 업무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2005년도에 신설되는 교부세법의 시행을 위해서 현재 국회에 의결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국고 보조금으로 해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사업이 총 14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별로 각 부서별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는 교육청을 제외한 부산시 전체로는 총 650억 정도가 되는데 우리구에 배정된 것이 29억 7,240만 4,000원 그렇게 됩니다.

그래요. 부산시에 전체적으로 배정된 것이 얼마라고요?

부산시 전체가 650억 5,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구별로 현황은 어떤식으로 배정이 됩니까? 그럼 이렇게 하죠. 지방분권교부금에 대해서 부산시 16개 구군에 배치된 교부비율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다음으로 세입부분에 보면 6억 재산매각, 6억이 공예당 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몇 페이지입니까?

8페이지 매각수입 6억. 공예당 보고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1차 유찰이 됐잖아요.

예, 1차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이 되면 법은 경매물건하고 달라서 입찰이 된다손 치더라도 이게 계속해서 유찰이 되면 금액이 감정가 밑으로는 매각을 할 수 없습니까? 감정가 보다 낮게 팔 수 있습니까? 법적 사항입니까?

그것은 일단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1차는 유찰됐죠?

1차는 유찰되고, 내일인가 다시 입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 2차 유찰 안 되었습니까?

한번 유찰되고 내일인가 모레인가 다시 입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00만원이네요?

그러면 이게 공예당이 아니네요? 이게 뭡니까?

아! 이것은 일반 공유재산의 매각 대금으로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공예당은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수입으로 잡지 않은 것이에요?

그것은 아직까지 수입으로 안 잡았습니다.

왜 안 잡았어요?

우리가 세입으로 이렇게 잡는 것은 해당주무과에서 세입으로 가능한 것만 저희들이 오면 총 집계를 해서, 그것은 아직 재무과에서 세입으로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왜 안 되었을까요? 재무과에 물어볼까요? 지금 1차 유찰이 되고, 계속해서 감정이 나와서 매각하려고 하는데 왜 안 잡았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이것을 어느 곳에 대체로 부지를 사더라도 어차피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방금 허대행위원께서 물으셨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이것 한번 보시겠습니까? 미국투자사절단 한국방문건에 대해서 본위원이 국회 문화관광위로 갔었습니다. 가서 가지고 온 자료인데요. 투자회사에서 한국 방문을 할려고 하는 투자단들이 국회에 보내온 자료입니다. 여기에 쭉 보면 당초에 트레인이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일정이 잡혀 있더랬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사정이라는 것이 12월 6일부터 12월달은 2번 플랜을 보면 트레인의 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2월달에는 안 들어온답니다. 미국 사람들의 성질이 12월달은 성탄절도 있고 해서 내년 1월 13일에서 16일 정도에 들어올 것이라고 제가 국회에 가니까 일정 통보가 왔습니다. 문제는 이 분들이 혹시 제2 프로젝트라는 말을 들어 보셨습니까? 제2 프로젝트가 뭐냐 하면 전라남도 프로젝트입니다. 전라남도에서 박준영 전남 도지사께서 외국 투자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제2프로젝트라는 것을 하고 있답니다. 그것이 남해안 관광벨트화 해서 장보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문화상품으로 할려고 하는데 이것이 영종도 인천국제공항하고 투자사절단이 영종도로 들어갔답니다. 영종도쪽에 투자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2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재경부 이헌재 부총리께서 다른 시각으로 제동을 건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 하면 아시아 개발은행에 돈을 차관형식으로 빌리겠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시아개발쪽에 돈을 유치를 하면서 그것이 이자율이 더 높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자를 받아 들이면 거기에 따른 커미션이 남는데 아시아쪽의 돈을 받아들이면 커미션이 많아진답니다. 그러면서 재정경제부 이헌재 부총리께서 저희 프로젝트에 원천적으로 다시 회기를 시켜 놓았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어디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 구청에서 기획실장께서 내지는 이 부분을 기획예산실 기획감사실의 외빈초청여비 3천만원까지 잡아 놓았다는 것은 바로 묻습니다. 어떤 경로를 누가 어떻게 통해서 이것을 알게 되었는지 내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외빈초청이란 것이 당연하게 여비까지 책정이 될 때는 그 정도 과시화된 구체적인 안이 수립되지 않고서는 예산을 잡아 놓을 수가 없다, 그 정도의 계획 없이 잡아 놓는 예산이라면 이 예산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구의회 위원들이 이것은 심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여겨 집니다. 분명히 이것이라고 보는데 이 멤버들을 쭉 보고 이 사람들의 프로필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미국의 부동산 재벌 투자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10월달에 영종도를 갔데요. 영종도에 1차로 갔는데 이 사람들이 영종도로 가니까 서남쪽에는 이 공사가 하루일정 밖에 코스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3day 내지 5day 3일정도 경유를 하는 관광코스를 개발시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프로포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미국 달러를 5만 빌리언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분명히 1차로 들어왔다는 것은 아는데 제가 아까 질의한 것 누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지난 10월에 제가 올라갔을 때는 이 사람들이 서남쪽의 일정을 봤답니다. 그러면 지난 10월에 제가 풍문에 듣기로 구청장님께서 개인 사비를 1,500만원을 써서 이 사람들을 투자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비를 써서 일정을 순회시키고 설명회 비슷하게 하셨다는데 거기에 대한 진위 여부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빈초청 여비를 이번에 편성한 것은 어느 특정 사업을 위해서 편성을 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지금 국제화 시대를 맞아 다방면의 외국인들이 초청사례가 발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앞으로 서부산 시대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외국인들이 빈번히 찾아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사업은 반드시 눌차만 매립에 사용된 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중에 일부분도 우리 지역의 발전이나 개발을 위해서 외국인을 초청하는 사항이니까 어느 부분인들 사용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상한게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우리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이것이 그전에 우리가 이야기 했던 뱅크 파이낸션을 위해서 하든 외국 투자기업의 자본을 끌어들이고 외자유치를 하든 어떤 목표가 정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해가 안되고요. 외국기업이든 프로포즈가 들어올 때는 외국투자 자본이 우리한테 프로포즈를 합니다. 우리가 프로포즈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것은 여러 가지 규제, 중앙정부의 어떤 제도적인 부분만 우리가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프로포즈를 받기 전에 우리가 나서서 외국자본가한테 “너희들 이리 와봐, 이런이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역으로 프로포즈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는가 도대체 이해가 안되고 저는 당연히 이야기 합니다. 지금 외국 펀드에서 많은 펀드사들이 한국에 투자하기를 희망합니다. 강서의 위락시설을 짓는데 8천만불을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포즈 자체를 이것은 외국 펀드들이 우리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외국 투자자들한테 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초청도 하고 여비를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외자유치를 할 때 우리가 그렇게 국제화 시대에 맞추어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외국 펀드를 유치하기 위한 이 돈을 쓰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뭐냐 이거죠. 우리가 외국투자가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비까지 책정해 놓는 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덕도 눌차만 매립뿐만 아니고 G.B가 해제되는 시점에 더불어서 우리가 외자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내부적인 마스트 플랜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근차근 우리가 외자 유치에 대한 예산도 넣고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할 때 그것이 맞는 것이지 어떤 다른 구에 없다, 눌차만 매립뿐이 아니고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외국자본들이 많이 투자하기 원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여비를 마련해 두었다 하는 것은 제안설명 치고 그런 것이 어디에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숨기는 것이 뭡니까?

숨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좀 그렇고,

그럼 의도가 뭐에요?

어떤 서낙동강 주변을 개발한다든지 거기에 자연생태의 외국자본도 유입할 수가 있고 여기에 관련된 여비는 기획감사실의 풀로 관리하고 있는 통상적인 사안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여비 즉 국외 여비이기 때문에 나중에 지출할 때도 엄선해서 그렇게 지출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가지고 온 미국 투자사절단의 경우도 펄포즈에 보면 프리이코노믹 존이라고 해서 경제자유구역을 말합니다. 경제자유구역내에 어떤 투자를 할려는 것이 뭐냐 하면 컨벤션센터입니다. 이 사람이 보니까 투자사절단을 이끄는 사람이 미국 상원위원회의 재경분과회의 위원장을 지낸 사람이랍니다. 인천쪽에 갔다가 다시 보면 알겠지만 프로이코노믹 존이라고 해서 경제자유구역을 끼고 있는 지역 부동산 재벌들이 되다 보니까 컨벤션센터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카지노도 있습니다. 카지노도 할려고 하고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이 호텔사업 하고 위락시설까지 곁들여서 할려고 해요. 이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펄포즈가 들어온 것이 자기들 돈 가지고 자기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비를 대고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우리구청에서 외빈초청 여비를 한다는 것은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우리강서구가 다이나믹하게 여러 가지 변화와 역동이 있잖아요. 앞으로 G.B가 해제가 되고 경제자유구역이 차츰차츰 계획성을 가지고 투자가 되고 신항만이 2006년에 3천 석이 개장이 되고 눌차만 매립은 달라고 달라고 해놓고 주어도 못쓰는 돈이지만 어떤 경우든 된다고 했을 때 그런 사람들 우리 구미에 맞는 사람들 초청하는 것도 괜찮겠죠?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할 것입니까? 우리는 어떤 개발전략을 가지고 있느냐 말이죠? 나무 심을려고 외국자본 들일 것입니까? 우리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입니까?

저희들이 나중에 별도로 외국인을 초청한다든지 외자유치를 위해서 계획이 수립되면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10월달에 1,500만원 썻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저가 모르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설명을 못한다는 것은 도저히 실장님, 제가 무례한 말씀을 한마디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은 뭐 합니까?

전체의 우리구의,

그러니까 구청장이 그리는 강서구의 계획 개발전략 그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에서도 나오고 다른 각 부서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취합하는 곳이 기획감사실이라고 보는데요. 내가 볼 때 분장 업무도 그렇고 청장님이 지시를 해도 그것을 구체화 시키고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기획실이죠? 아니면 본위원이 이야기 했던 여러 가지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인 시대가 강서에 서부산이 아니고 신부산, 우리 강서에 붙여 놓은 것을 보니까 그런데 신부산시대를 개척할려고 하는 마스트플랜을 우리 기획실에서 총괄하셔 가지고 좋은 제안도 창안 응모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외국 자본을 유치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그래, 그래가지고 마스트 플랜이 짜지고 난 뒤에 이런 경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넣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외빈초청여비 3천만원은 나는 너무 적다, 신부산시대를 열어가는 개요를 봤을 때 뭔가 모르게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좀 부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더니 제가 볼 때는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엇박자입니다.

외빈초청여비를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 편성을 했는데 앞으로 계획이 수립되면 물론 의회에 와서 보고도 하고 시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비가 부족한 부분은 추경때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미 외빈 초청은 제가 볼 때는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뭔가 모르지만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청장님께서 지역주민을 상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가덕도 주민들뿐만 아니고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줄 아는데 이미 진척이 되어 있는 사항을 기획실장님께서 모른다고 하면 도대체 누구한테 물어봐야 합니까? 청장님한테 물어봐야 합니까? 그것이 안맞다 이것입니다. 청장님께서 외부 자본투자까지 생각하고 이미 저만치 나가고 있는데 100m로 치면 200m, 300m 이미 출발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보조를 맞추고 모든 계획을 수립해야 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것도 모른다면,

그 부분은 아직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구상은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진척이 얼마만치 되었다 하신 것은 진척이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청장님 구상하시는 내용이 실현단계에 가면 거기에 맞추어서 다시 계획도 수립하고 시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의지 내지 기획실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문제는 3천만원 이 여비를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통과를 시켜줄려고 하면 무슨 사업이 있느냐고 우리는 당연히 물어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정해진 것이 없다, 뭔지 모른다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주느냐 말입니까? 안줄려고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님 김진옥위원님이 질의하신 기본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예산이 책정되면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된 연후라야 예산이 준비되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런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청내 행정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획실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고 모든 것을 여러 가지 사안들을 다 알아야할 뿐더러 또 전 공무원이 행정을 이루어 가는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실장님 작년 이맘때 우리가 강서구의회에서 2004년도 예산을 통과시킬 때 사항을 기억을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 가락보건소 1억, 그 다음 신항만건설에 따른 강서지역토지이용시설물 활용방안 용역비 6천만원, 이것만 전액 수렴시켜주면 단 1원 한푼도 깎지 않겠다, 나는 이것을 속기에 남기고 싶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 때도 한푼도 안깍았어요. 1억 보건소 것은 신정식위원님께서 계시지만 토지매입 부분이 진척이 안되었기 때문에 안써졌다면 문제가 다른데 6천만원은 이 용역비를 부산에 있는 모 의원이신 바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금정구에 계신 박성환 민변회장이에요. 그 분이 지난 9월부터 10월에 신항만에 대한 전략적인 세미나를 국회에서 열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건설과 내지 기획실에 드린 줄 알고 있고 이 6천만원이 쓰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의논을 했던 합의사항이라고 해도 뭐하지만 우리 강서에서 34년동안 개발제한구역에 한과 설움을 당했던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해제가 안되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한 부분, 농지법이 국회에서 상정이 되었을 때에 불안해 하는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용역을 하자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의회의 의원들이 전부 양보를 하고 필요 불급한 예산외에는 다 깍을려고 했습니다만 집행부의 의지를 전부 참작해서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쓰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의원들을 기만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 시간 이후부터 저는 예산심의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그렇게까지 의회하고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움직임 자체도 없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합니까? 총괄하고 계시는 기획실장님께서 그것이 잘못되었다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정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해당부서에서 사업추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는 줄 압니다.

제가 왜 물었느냐 하면 그 부서에 할당된 예산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 한다면 건설과에 이야기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설과에 이야기 하고 싶지 않은 것이 대 의회의 채널은 기획감사실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부서의 예산을 떠나서 전체 예산안을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간에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획실에 묻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가?

그때는 김진옥위원님과 건설과장이 같이 앉아서 예산 문제를 서로 의논한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방금 말씀 드린대로 해당 부서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개도 안되고 있어요.

다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님,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부분에 총괄적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건이 녹산신호산단 입주업체가 늘어나고 또 지역개발 사업 해서 세수가 점진적으로 증가가 되는 추세죠?

예, 그렇습니다.

신규세원이 자주재원으로 반영이 안되는 특별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모든 여건들이 세원 수입이 환경적으로 녹산산단이나 입주업체가 늘어나면 세원이 수입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가? 금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에 보니까 정책세제 확대 시행으로 신규 세원이 점진적으로 증가되는 가운데 있지만 자주재원으로 반영되지 않아서 우리구의 투자사업이 국시비 보조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 세입부분에 총괄적인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재원은 늘어나는데 자주재원으로 반영이 안되는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전체부분은 세입부분이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늘어납니다만 작년도부터 자유구역청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자유구역청으로 각종 지방세 즉 세금 업무를 그쪽에서 거두어 들이고 하기 때문에 지방세가 교부되면 지방세가 교부금으로 나오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유구역청으로 이관되어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료 22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사용료 수익에 보면 도로사용 이 작년에도 2억원이 편성되었고 금년에도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작년에 2억 편성된 결산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설명을 드릴 때 세입부분은 각 부서별로 나중에 세입 부분 설명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 동료위원이 기획실은 강서구청의 종합적인 예산 부분, 사업 부분 글자 그대로 기획을 하고 총괄을 하는 부서인줄 이해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청장님 구정연설 하시는 2005년도 예산 제출에 즈음해서 구정연설도 연설문안은 어디에서 기획했습니까?

기획실에서 했습니다.

기획실에서 했습니까?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장님께서 이번에 구청에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구정방향도 3가지를 제안하셨고 또 6개 분야에 주요 시책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네 번째 시책중에 농어업기반조성이 수출지원 확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면서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 보면 농산물을 생산하는 환경조성과 농업용수 확보 및 수질관리 강화에도 사업비를 지원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가지 선진농가 해외 개척활동도 지원을 하겠다라고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예산안을 제출하실 때 시책 6가지의 내용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받아 들여야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본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우리구비의 부담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할 때 저희들이 부족한 구비가 전부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만큼 예산이 충당이 되지 못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농업용수 확보 부분의 수질개선 이라든지 선진농가 해외개척단 이런 부분은 다음에 추경때에 재원을 확보해서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다소 제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보고 말슴을 드립니다. 한가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이라고 목이 301번입니다. 실장님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목 부분은 일반보상금이 예산안 지침,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보면 그 책자에는 없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라고 예산의 기본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강서 소방서에 확인을 해보니까 강서지방의 의용소방대가 14개 대대가 있다고 합니다. 200여명이 여기에 봉사활동을 하고 실장님 알다시피 의용소방대라고 하면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상당하게 중요한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동사무소 소관 예산에 보면 자율방법원 활동비도 지원을 일부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작년에도 편성되지 않고 금년에도 편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 자료에 보니까 편성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목 300, 301번의 일반보상금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이런 이런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당되는 단체나 아니면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이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십사 하는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우리 전체 예산을 검토 사정하면서 여기에 우리가 얼마만큼 지원을 해줄 수 있는가 검토를 해서 지원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편성지침에는 일단 이 부분은 편성해도 가능하다는 말 아닙니까? 강서구지방자치단체에 모든 환경에 적용했을 때

예산이 허용되면 지원을 해주어도 무방하다는 뜻입니다.

실장님 답변은 재원이 부족하니까 그까지 손이 못미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 들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물론 재원이 부족한 면도 있겠습니다만 부서에서의 요구도,

부서에서 요구한 적 없습니까?

의용소방대 이것은 관할이 소방서 소관인데 민방위 분야에서 주민봉사과에서 하는지,

실장님 마지막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예산을 700억 예산을 종합적으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해당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 자료가 들어오면 취합적으로 들어오면 그 작업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마치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편성 지침을 만들어서 해당부서에 보냅니다. 해당부서에서는 그 지침에 준해서 내년도에 각 할 사업들을 예산편성해서 저희들 과로 보내오면 그 보내온 것을 전부 취합을 해서 금년도 본 예산 소요액이 750억 가까이 되면 750억에 맞추어서 우리구의 실정에 아니면 우리구의 발전에 우선되는 사업부터 예산을 사정합니다 보통 요구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금액의 배 정도 각 과에서 들어오는 것을 취합하면 배정도 됩니다. 배 정도 되어서 어차피 저희들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예산의 절반정도는 다음으로 미루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전체가 예산 편성이 다 안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제가 얘기하는 그것까지 다 아시는데 일단 과다하게 들어온다 아닙니까, 750억이라는 이 책자를 예산편성을 만든 핵심적인 역할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각 부서는 자기들이 예산 제출한 내용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부서에서 아까 취합을 하면 저희들이 총괄 요구하는 금액이 대충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실질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액이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금액은 천상 사정을 해서 감액을 시켜야 하거든요. 그것은 각 부서의 예산담당자를 불러서 예산 사정을 설명하고 그 부서에 우선순위부터 의논을 해서 총 예산 금액에 맞도록 그렇게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가장 합리적인 부분은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 관습적인 예산편성보다 물론 행자부에서 금년도 예산 기본 지침이 내려올 것이라고 초점을 맞추어야 되고 가장 적합한 것은 강서구 현안 문제가 무엇이며 앞으로 강서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부분의 기획을 하시는 기획실에서 기획에 걸맞게끔 예산도 반영이 될 수 있고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전문적인 장기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어떠한 나아가서 전문적인 예산안에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중장기 종합계획을 매년 연동계획으로 수립하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중장기 그런 계획도 예산편성할 때 같이 참고를 하고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13시 35분

위원장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실장님 동의 소관인데 녹산동에 자료를 살펴보니까 사업비가 다른 동에는 조금씩 크고 작은 시설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녹산동에는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행사지원비 있고,

지금 각 동에 있는 주민숙원사업비는 건설과나 아니면 하천녹지과에 일괄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에는 동사 보수비라든지 아니면 동에서 직접 하는 각종 행사비 재래비 그런 것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주민숙원사업비는 천가가 녹산동뿐만 아니라 모든 동들이 해당되는 구청 실.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기획실로 요청한 부분들은 자료는 있겠죠?

요청한 사업들이 주민숙원사업이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해당부서로 예를 들어서 포괄사업이라든지 도로와 관련된 사업이나 이런 것은 건설과로 또 하천이나 일반 배수로 사업은,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건설사업은 건설과나 하천사업, 하수관련은 하천녹지과에서 하시는데 우리 녹산동에서 금년 본 예산에 요청을 기획실로 자료가 왔으리라 예상이 되거든요.

그것은 동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청사보수라든지 그런 요청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합니다. 이번 녹산동에는 그러한 요청이 없었습니다. 없다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다른 구는 크고 작은 사업들이 문제가 되어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유독 녹산동에 편성된 부분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그것은 지난번 매미때 동사를 일부 보수도 하고 해서 이번에는 보수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기획실의 전반적인 예산에 앞서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의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균등 분배 또 꼭 사업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 일률천평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행 예산에 일정 비율로 삭감을 했다든지, 꼭 우리 주민에게 가까운 예산을 필요불급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깍여진 부분은 없는지 전반적인 예산안을 훑어 보니까 금액의 크고 작은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장, 부구청장, 국장, 과장 실무진까지 정말로 구민에게 와 닿을 수 있는 예산, 꼭 필요한 부분에 분배가 되었는지, 비용성 경비의 경우 전체 개괄적인 예산으로 봐서 필요한 예산에 기획실에서 가감한 부분은 몇 % 감소되었다고 봅니까?

일반적인 경상경비라든지 이런 예산은 전년도에 편성이라든지 집행되어 있는 내용을 감안해서 거기에 적정수준에 실무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편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외에 새로이 신규 사업이 발생되어서 일부 편성한 부분은 그 사업의 합리성이라든지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정하게 편성해서 예산에 편성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단위에 보면 각 동에 공히 구 동민체육대회 지원비는 2년전까지는 태풍 매미, 루사등으로 행사를 못할 때가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는 500만원 주다가 그 뒤에는 200만원 삭감되고 300만원 주다가 내년 예산에 200만원이 늘어서 5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동으로 구민체육대회할 적에 500만원을 부가세 50만원 제하고 450만원 주는 형태로 되어 있죠? 이것은 기획실에서 바로 받습니까?

그것은 동에서 집행을 하고 관련된 증빙자료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지원해 주는데 따른 영수증은 동에서 받아가지고 구청에서 일괄 편철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돈은 동에서 집행을 하고 동에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되는 증빙자료는 동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에 보면 부가세를 제하고 실지 자기들이 받는 것은 450만원밖에 안된다, 왜 50만원을 안주고 450만원을 주느냐, 물론 이것은 물품구입비도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동 단위에 주면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불만의 소리가 있습니다.

총무과 자료에 보면 구민의 날 행사를 내년에는 크게 하기 위해서 동단위 200만원 더 주는 것은 제가 이의를 제기 안하고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구민체육대회의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불어나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유난히 동에 200만원이 더 지원이 되는 부분도 있고 동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특별히 다른 사항은 아니네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크게 화려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네요.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지원사업이 금년에 1,500만원인데 내년에 2,000만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올라오는 부분을 취합한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동에서 구청에서 일반적인 각종 공사를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아니면 사실상 동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조그마한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일일이 구청에 요청해서 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시기라든지 아니면 시급성이라든지 이런데 빨리 대처하는 능력이 아무래도 떨어지는 것 같아서 동에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당초 본예산에 1,500만원 했습니다만 그것이 일부 동에서는 어느 정도 그것을 가지고 적정하게 사용이 된 부분도 있고 또 일부 동에서는 조금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족하다는 거기만 해도 조금더 예산을 편성하기도 뭐하고 해서 각 동에 공히 50만원을 더해서 혹시 그런 조그마한 사업들이 발생될 때는 즉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년도 동장한테 주민의 소규모 숙원사업을 할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획서를 내어 봐라 해서 받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 구청 구 포괄사업비가 9억 아닙니까? 당초 3억하고 뒤에 6억을 해서 금년에 9억이죠?

예,

그런데 내년 예산을 보니까 6억을 잡아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 할 때는 포괄사업비를 구에다 주어 놓으니까 명목도 품목도 없는 돈을 어느날 갑자기 청장님께서 배수구 정비사업을 한다고 얼마나 예산이 되는지 안되는지 갑작스럽게 현장에 다니면서 사항을 보니까 내년도 농로포장사업도 다 해주겠다, 다리도 우리구청에서 직접 놔준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을 품목도 계획도 없는 것을 어느날 갑자기 들고 나와서 그런식으로 하면 우리 의회가 예산의 조정 기능이라는 것이 어느 것이 선후를 예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공통적으로 주어 놓으니까 그렇게 선심성 으로 어느 것이 필요한지 품목도 결정을 안하고 차라리 이런 부분에 동 단위에다가 2천만원이 아니라 5천만원을 주어서 실질적으로 의회 의원이나 동에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소규모 사업들에 좀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동에서 이런 내역들을 기획실에서 실제 받아 봤는지, 안 받고 적당하게 금년에 1,500만원 주었으니까 내년에 2천만원 주어서 그것 가지고 적으나 많으나 주민숙원사업을 하라고 준 것입니까?

그런 것은 작년에 얼마 주었으니까 금년에 얼마를 주어야 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작년에 각 동에서 동 포괄사업비를 자기들이 쭉 활용을 해왔습니다. 활용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족하다는 동장으로부터의 의견을 들은 봐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작년 수준보다는 조금 더 편성해야 적정하게 운용이 될 것 같다, 작년 수준은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었고 그 다음 그런 판단이 섰고 동으로 부터 그런 의견이 있었고 만일에 동에 5천만원이나 그 이상치의 돈을 동 포괄사업비로 편성을 해준다는 것도 신위원님 아시다시피 동의 기능도 옛날보다는 지금은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전환으로 해서 사실상 동의 인력이라든지 동에서 할 수 있는 토목이라든지 능력 자체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편입니다. 적정한 금액, 제가 적정한 금액이라고 하면 많은 금액도 적정한 금액이라고 혹시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동의 포괄사업비 집행이라든지 동의 운영으로 봐서 많은 금액을 집행하기에는 동의 능력이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한 1,500만원이나 2,500만원 정도의 동 포괄사업비는 집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희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냐 하면 얼마전에 10월달 인가 11달 인가 구청장께서 각 동별로 단체들하고 좌담회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일부 부분적인 동에 보면 그 당시에 와서 건의했던 부분에 보면 정말로 그 사람들이 구청에까지 와서 우리 구청장께서 현지에 가서 그것이 주민숙원 사업정도의 사업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정말로 주민편의에 와닿는 미세한 사업들인데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주민이 건의했던 부분은 인력, 구청장으로서 넓은 견지에서 사업의 규모라든지 그런 것까지 와닿지 않는 것을 시간과 공간을 허비할 필요가 있느냐 판단을 합니다. 바쁘신 분이 그랬을 때는 오히려 동단위에 미루어 주어서 자율적으로 그쪽에 필요한 것은 얼마든지 동장하고 지금 배수구 관거 사업도 얼마전에 이야기 듣기로 어제 아레 동장들 하고 긴급 회의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큰 프로젝트 물을 푸어서 방류하는 것은 농산과에서 하고 그 나머지는 동장책임하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으로 변형이 되었다면서요. 그런 것을 처음부터 무계획적으로 어떤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초지일관 어떤 계획성에 의해서 밀고 나가야지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동장 책임하에 순서 정해서 해라, 예산도 없는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다 해줄려고 하면 10억 있어도 다 안됩니다. 엄청시리 손댈 것 많아요. 2월달 3월달까지가 아니고 내년 6월달까지 배수구 정비해도 다 못합니다. 그런 것을 명시하고 좀더 계획성 있게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기획실에서 통제의 기능도 이렇게 합리성을 가지고 기분 내키는대로 하는 것이 행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하고 계획하고 주무 부서에서 토론하고 이렇게 해서 초지일관 합리성을 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개인회사의 사주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로 기획실에서 그런 것은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초지일관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하는 작태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는 사업이 지금 금년에 예산을 다루고 있지만 금년 예산을 줄지 안줄지도 모르고 통장들 120～30명 모아놓고 다 해준다는 식으로 왜 기획실에서 통제를 못합니까?

지금 저희관내에는 용배수로가 원래 우리 지역은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용배수로가 상당량 있습니다. 그것이 농번기에는 물을 용수해 주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때는 용수로라든지 배수로 정비가 어려운 상태고 그래서 농한기를 택해서 사실 매년 배수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기간도 짧지만 용.배수로의 양이 많아서 매년 해와도 그것이 농민들한테 충분히 그렇게 흡족할 만큼 그렇게 못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번기에 용수를 한다든지 할 때 그것이 다소 지장도 초래하고 해서 어느 한 기간을 정해서 어차피 용배수로 정비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용배수를 정비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 하는 것을 제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가 50% 이상 농민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레도 통장들 모인 데서 청장님께서 발표한 이야기를 보면 다리도 우리 구청에서 놓아 준다고 하는데 내년도 계획에 다리 놓는다는 예산이 10원도 없습니다. 농로포장공사 해준다는 것은 우리 가락같은 경우는 여기에 10원도 반영이 안되어 있어요. 지금 기반공사에서 라이닝 해준 것 그것 땜질 하는 것, 두가지가 들어가 있고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 모아놓고 내년에 다 해준다고 하고 뭡니까? 통장들이 명세기 부락에 가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것인데 거짓 약속 아닙니까? 아직 심의를 안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료가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왜 내년 중반에 교부금이 내려오면 그때 할려고 하는가 모르겠는데 정말 책임자가 비중이 있고 합리성을 가한다면 신중성을 기해서 토의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나오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청장님께서 하신 말씀도 우리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능,

돈이 없는데 기관운영비하고 청장 판공비하고 업무추진비 이것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구 포괄사업비 가지고 적당하게 할 것입니까?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아레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조심성이 없다 이것입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는 것은 분명히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내용하고 다 해준다는 것 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조용하게 해주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해주겠다는 부분하고 돈도 없는데 예산수립도 안되었는데 다 해준다는 것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나중에 건설과에도 묻겠지만 기획실이 그런 부분의 기능이 중요하지 않느냐 보아집니다. 어려운 예산과 재정을 쪼개어서 이렇게 하면 점진적으로 말을 아껴가면서 주민과 어려운 부분에서 이렇게 접근이 되어야 되는데 전시성,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하면 다들 우리 한 지붕밑에 있는 사람이 피곤하잖아요. 왜 그렇게 해준다는데 되는 것은 없고, 왜 해요. 하면 뭐를 가지고 답변을 할 것입니까? 돈이 없는데, 그래서 금년 안에는 결산을 마치는 시점이지만 내년에는 정말로 그런 부분의 분배와 계획은 치밀하게 해서 그렇게 와 닿을 수 있는 행정을 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기획실에 부탁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위원님 말에 조금 보충을 기획실에 부탁을 하면 아레 제방에 우리 지역민이 찾아 왔습니다. 숙원사업의 해결 방법은 못했는 것 같습니다. 그 분은 아무래도 지역민이라도 예산을 아는 것 같습니다. 첫 부분이 약속을 했는데 이것을 못하게 되었을 때는 당연하게 강서구의회에서 반대를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저 방을 방문하면서 항의성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있는 그대로 내년 2005년도 예산에 올라온 예산 범위를 설명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에서 지역구 위원님들도 예산을 지역민한테 약속을 할 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야기를 한다 말입니다. 예산을 벗어나면 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신뢰성,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강서구 전체의 신뢰에 바로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 바로 지역주민들 약속을 했던 부분에 보내면서 직접 이야기 해라, 예산부분에 우리 의회와 약속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강서구의회와 결부를 시킵니다. 그 정도 강서주민들의 의식수준은 뛰어나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의회도 조심성있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신위원님 부분에서 공감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2005년도 예산서를 보면서 앞으로 많은 부분들 논의를 하겠지만 청장님의 예산 반영을 정책적인 반영을 우리 기획실에서 마땅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예산을 반영을 시킬 때 의회에 공감되는 부분들이 실장님 계시지만 기획실에서 많은 의회와 가교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런 뜻이 반영들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들을 기획실에서는 충분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부분들 충실히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바로 예산 부분에 보면 실장님, 저는 대부분 우리들이 묵과할 수 있는 것이 경상예산인데 이번에 직원들 인건비 상승이 어떻습니까? 좀 올랐습니까?

이번에 인건비는 자체적 공식적으로 올랐는 것은 없고 이번 연말에 원래 보수가 적기 때문에 거기에 보전해 주는 것이 있는데 2.3%～2.4% 정도 됩니다. 그것이 내년 인건비 상승요인에 반영이 되고 그 외 인건비 오른 것은 직원의 숫자가 정원외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부분에 대한 인건비 증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도 대비 16.1% 증액, 인건비는 14.7% 경상경비는 18.5～6%가 증가된 부분인데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개별적인 인건비 산정은 물가상승에 비해서 공무원들은 동결입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물가는 경제는 어려워도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공무원들도 허리띠를 메고 절약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공감을 합니다. 지금까지 매년 많은 보수의 인상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인상해서 기업체의 80%～90%의 선까지 해준다고 정부에서도 약속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이번같은 경우에는 동결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 공무원 입장으로 볼 때는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공무원들의 임금인상을 재정자립도가 약한 부분에서 감당하기 힘들 것으로 현실적으로 봐 집니다. 최소한 직원들의 사기진작 부분에서 허리띠를 졸라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획실에서 직원들의 부분들을 정상참작을 해주므로서 그 여파가 바로 지역민들에게 돌아오니까 그렇게 고려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나머지 기획실의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니까 저희 기획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정식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셨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때가 저희들 예산을 다루고 구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정례회 기간중에 터져 나온 청장님의 의지 그리고 얼마전에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2005년도의 구정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거기에 충분하게 담지 못했다, 담지 못했던 사항이 지역에서 일선으로 지도자 생활을 하시는 통장님들 앞에서 그런 구정계획에서 밝힌 내용보다 좀더 구체화된 그리고 좀더 구체화된 알지 못하는 부분이, 그리고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터져 나왔을 때 오늘 처음으로 예산을 다룹니다만 저희들이 난감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이 어떤 정책적 의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에 투입이 되어야 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궁금하게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봤습니다. 아무래도 청장님의 의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한번 봅시다, 7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우리 예산이 늘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늘어났습니까? 늘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지방교부세 혁신분권 교부금이라는 것이 29억 늘어났죠? 조정교부금이 47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국.시비 세입이라든지 세출예산안을 보면 청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부분 취수 그 다음 농로포장 여기에 들어갈 예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쭉 보면 가락은 양수장 하는데 16억, 송정에 1억 5천, 평강천에 3억, 쭉 시설비를 뽑아 보았습니다. 각 동에 시설비가 6억 2천만원 되고요. 정주권에 보니까 25억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10몇 억, 50몇 억 들어가는데 지방도 어린이 여기에 7억 들어가고, 이렇게 쭉 봐도 11페이지 취수 및 재해대책을 보아도 300 항목을 다 찾아도 이것이 농로포장이라든가 신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수로 대대적으로 몇십대가 달라 붙어서 내년 3월까지 하겠다는 것 그것, 그 다음 농로포장에 있어서 장비를 사서 하지 않습니가? 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2의 새마을 운동을 펼치시겠다는 의지들이 이 예산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니 혹시나 이 늘려 잡은 것이 제가 보니까 28페이지, 29페이지를 보십시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에 보면 변상금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한 개도 안되어 있는 것이 3,300만원 잡혀 있고 국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도 좋습니다. 적발을 해서 걷어 내는 것 좋지요. 구유 재산 , 도로무단변상금 좋지요. 그 다음 이것은 무단점용 변상금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때 도시관리과에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과태료 수입에 보면 3억, 4억 정도가 더 늘어납니다. 28페이지입니다. 한 4억원이 늘어납니다. 맞습니까? 단위를 잘 모르겠는데 3억 맞죠?

예, 3억 7천만원 입니다.

그러니까 4억을 보니까 주민등록 과태료, 호적법 위반, 이것 말고는 폐기물, 대기, 어선, 수산, 수산업 법, 농지법 이런 것입니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이런 것은 구정의 방향이 예산의 세입과 세출 부분을 보면 나는 2005년도의 구정계획이라든가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를 어느 정도 예산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수로 공사 문제라든가 농로포장 문제 그것이 구청장님께서 통장단을 불러서 소집을 해서 저는 감히 소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며칠 전에 통장단 소집이전에 있었던 말들이지 구의회 구정연설에서는 밝히지 않았던 구체적인 사업들 그것을 통장들에게 협조를 바라면서까지 했던 내용들이 이 예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단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구정의 방향이라는 것이 2005년도에는 좀더 단속하고 과태료나 메기는 행정, 그런 것을 보면 읽을 수가 없다, 여기에 봐요. 세출예산에 어느 예산에 농로확포장 예산이 있느냐 말이죠. 그리고 정주권 사업이라고 하는데 저번 연도에도 게속해서 몇 년에 걸쳐서 이것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개발제한구역내에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정주권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예산에 안쓰여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부 홀딩이 되어 있다는 말도 듣고 있는데 정주권사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까?

24억이 아니고 2억 4천만원입니다.

2억 5천만원입니까?

2억 5천만원입니다. 금년도 것은 아직 집행이 안되었잖아요.

저번 연도 것 집행이 안된 줄 알고 있는데요. 안했어요.

정주권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생활개선사업이고 그것이 여기에 지구단위계획을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 용역결과가 아직까지 안나왔기 때문에 주거개선사업을 하기에는 나중에 용역결과가 나와야 병행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하는데 말이 길어집니다만 저희들 점심을 먹으면서 존경하는 지역구 허태열 국회의원님과 오찬때 이야기 되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몇차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속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우리구가 속였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자꾸만 용역은 주었지만 작년 10월달에 나오기로 했는데 안나오고 내년 3월달에 나온다고 하는데 기대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구단위계획이 용역이 다 끝이 나고 취락지구별로 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이 허태열의원도 아주 난감해 하고 있어요. 구에 무슨 돈이 있느냐 말이지, 시에 무슨 돈이 있느냐 말이지, 부산시의 모든 예산을 우리구에 모두다 쏟아 넣을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본 위원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담당자를 만나도 그래요.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할라는 곳도 있고 우리 구비를 가지고 투입할 것도 있다, 그것이 어디 몇군데가 될지 우리도 모르겠다, 막연하게 모르겠다는 것은 뭡니까? 그래서 내가 용역을 하자 다문 대 여섯군데라도 표본을 정해서 해보자, 과연 우리구에서 부담할 돈이 얼마나 되는지, 내지는 좋은 위치같은 경우도 허의원님도 말씀하십니다마는 어떤 사업자가 개발을 시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수익자 부담으로 했을 경우에 이것이 얼마나 드는지 왜 중요하다면 지구단위개발계획도 자꾸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건교부에 변경사항도 있을 것이고 시에서 사업을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중앙정부차원에서 하는 지역분권과 맞물려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우리 지역같은 부분은 경제자유구역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괴물이 있기 때문에 저 괴물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형이 여러가지 정책들이 달라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북구에 있는 조달청 부지가 신호쪽으로 옮기는 부분도 있고 또 중앙공사나 그런 것도 유치하는 부분도 있고 광역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하는 특구 특화 사업, 그런 것 경제자유구역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미 지사과학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서구청의 행정력에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외에 둘러싸고 있는 괴물들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지금 지구단위개발계획이라는 것이 33년간 한이라는 이 부분이 꿈틀거리고 있단 말입니다. 강동하고 대저 같은 곳은 광역도시권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미진하게 예산이라고 볼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고민들의 하나도 안나온다, 나는 이것이 진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농로포장이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안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 종합질의를 통해서 할 것이고 제가볼 때는 27페이지에 징수교부금에 보면 이것이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정산해야 할 부분은 빠져 있는 것입니까?

지금현재 경제자유역청에서 자기들이 예산에 편성되어서 우리한테 부담금으로 해야 할 부분은 여기에 없습니다. 그것은 경제자유구역청 예산에 편성이 되었다가 다음에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렇게 할 것이죠? 순수하게 그것이 빠졌다고 보면 되죠? 세원이 더 늘어나네요. 세원이 더 늘어나니까, 그리고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늘어납니까? 왜 이렇게 늘려 잡았어요?

과태료 수입은 이제 과태료를 징수하는 해당 부서에서 자기네들이 금년도에 징수한 실적이라든지, 각종 현안이라든지, 이런 기본 자료로 해서 내년도 수입을 예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기획감사실에 묻는가 하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충분하게 알고 있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고, 건축과때 질의할 것입니다만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과태료가 제일 많이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구세로 들어와야 될 부분이지만 대개 이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한다 말이죠. 그러면 전부 국세로 다 들어가 버린다 말이죠.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한 4억 정도 늘려 잡았단 말이죠. 모든 게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분은 지금 헌법소원을 할려고 우리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오늘 아침 8시 비행기로 서울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산정에 있어서 너무 지역실정을 모르고 이렇게 계상을 해 놓은 것이 아니냐, 그것은 건축과에서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기획감사실에서 좀 더 조정을 세밀하게 해서 하셔야 되지 않느냐, 왜? 이것이 전부 다 과태료 부분입니다만 이 부분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태료 수입은 별로 안 올라올 것 같아요. 안 올라올 것 같은데 올라온다는 것은 한 1억이던, 2억이던, 펑크가 날 수 밖에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예측가능한 그런 것을 가지고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요 한 단면만 봐도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세입도 없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과다하게 세출부분을 가지고 구청장께서 정책적 의지를 너무나 강하게 어필한 그 부분이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또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는데 있어서 좀 더 언바란스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런 언바란스 나는 그 부분이 끝내 우리한테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엇박자로 놀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아무리 청장님이 말씀을 잘 한다 하더라도 연설문 같은 좀 써주세요. 하실 말씀만 좀 해라, 어디가던, 특히 돈이 드는 부분은 할 말만 해라 좀, 예산을 구청장 마음대로 합니까? 의회의 승인없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연설문을 써 두든지,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지역주민들 배수로 전부 다 되고, 농로 확포장 전부 다 될 줄 알았는데 의회에서 돈 안 내어 주어서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것 아닙니까.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기 세입으로 세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특별회계라든지, 각종 별도의 회계로 하고 있고, 일반 세입세출의 계정은 자기가 수입한 그 부분을 가지고 거기에다 세출로 잡고 그런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입은 수입대로 들어오고, 또 일부 수입된 그 부분에도 물론 보전을 하지만 그 외에 우리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세출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농로포장이라든지, 배수로정비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보시면 건설과에 주민숙원사업으로 편성돼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한 6억 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포괄사업비 5억 밖에 더 됩니까? 그럼 전부 11억이에요. 전부 교부금이 늘어난 것이 지금 백 몇십억이 늘어났는데 백 몇십억을 다 닦아 넣어도 뭐할 판에 그것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가락펌프장하고 16억입니다. 16억이고, 송정에 1억 5천이고, 평강에 3억 넣어버리면 실질적으로 농로 확포장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세입예산을 봤을 때 늘어난 예산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김진옥이가 예산안도 볼 줄 모르는 사람입니까?

저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저는 아마 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건설과에 지금 각종 포장공사라든지, 할 수 있는 세부 사업명이 명시가 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가능하면 지금까지는 다 도급을 주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예산도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조금 더 포장이라든지, 배수로 정비면 배수로 정비를 조금 더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주민들을 같이 참여 시켜서 그렇게 공사를 하면 지금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각종 공사비도 좀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의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라 할 것 같으면 나중에 건설과에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나요? 여하튼 기획감사실은 그 정도로 알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토론은 종료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회의

총무국장 김영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국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구가 내년도에 펼쳐 나갈 행정의 정책방향을 정하고 의지를 표현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총무국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충분하지 못한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부분은 가급적 억제하고 꼭 필요한 분야에만 예산을 편성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미흡한 면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조언해 주시는 좋은 의견은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약속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국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장대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신 김국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총액이 54억 3,8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해서 약 1억 2,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내용은 주로 인건비가 상향조정되는 관계로 전반적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그럼 일반운영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내년에는 선거법에 의해서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이 들어가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수용비에 사전불법선거운동 단속 홍보계도물 설치에 약 298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위탁경비가 8,049만 7,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총무관리 중에서 기타직 보수입니다. 9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청원경찰 보수가 약 2억 2,000만원, 98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직소민원 업무보조 일용인부임으로써 3,234만 6,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 등 그 밑에 사항은 전부 법정 부담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부 일용인부 경비 중에서 내년에 환경미화원 3명 퇴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 퇴직금 3억 5,000만원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9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출산휴가자 업무대행, 다음에 구 전체의 일일사역인부에 각종 법정 경비부담금이 약 2,200만원 늘어난 전체 9,37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경비 중에서 퇴임자 공로패, 표창장, 당직실 침구, 각종 부서운영기본수용비를 합쳐서 3,494만원, 다음에 공무원들의 위탁교육비가 약 5,28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부담금으로써 459만원 되겠습니다. 101페이지에 운영수당입니다. 일숙직수당, 다음에 강사수당,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등 합해서 6,28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피복비로써 청원경찰 제복비가 약 60만원, 급량비 중에서 구 직장민방위대 비상소집 응소자 급식비, 그리고 독수리 훈련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부서기본업무수행 급량비가 약 1,09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료 240만원은 직원 한마음연수 수송차량 임차료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에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입니다. 내년에는 다소 구민의 날이 변경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경비에 조금 변화가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 지원비 중에서 홍보비 214만원, 의전경비 100만원, 경축비행 소품구입 50만원 해서 364만원이 행사지원비로 책정이 됐고, 다음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부산지방공무원 교육여비가 850만원, 타 지방교육여비가 1,38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법정경비로써 약 9,3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구 본청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2,153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전체적으로 350만원이 늘어난 3,825만원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78만원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입니다. 그 중에서 청원경찰 직급보조비가 756만원, 청원경찰 대민활동비가 36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구민의 날 행사 중에서 축하비행 출연, 구민의 날 노래자랑, 노래자랑 심사수당, 경품구입대와 행사부대경비 합해서 총 3,551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한마음 연수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 작년에 가지 못한 절반 인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3,910만원을 책정했고, 직원 해외배낭여행을 위해서 약 3,000만원, 다음에 모범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2,4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 상여금 3억 6,549만 8,000원은 법정 기준대로 책정된 것입니다. 다음에 108페이지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연금지급금은 기준대로 저희들이 책정한 것입니다. 109페이지 도서구입비입니다. 지방행정지 이외 직원 교양도서 구입비로 약 480만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입니다.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입니다. 이게 2억 1,2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행사 관련 시설비입니다. 구민의 날 행사 무대 아치 설치에 2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이전경비가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해서 예비군 부대에 빔프로젝트, 무전기, 전투분대낭 등을 합해서 약 1,896만원을 보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총무과 업무용 프린터 구입을 위해서 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주민투표조례 심의위원회, 지명위원회, 명절 상황실 근무수당 합해서 632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통장단 친선체육대회 행사용품 구입을 위해서 210만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여론대화행정 구민현장대화 업무추진 지역안정 관련 업무추진해서 총 3,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일반 보상금입니다. 통장자녀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써 2,915만 5,000원,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통반장 산업시찰을 위해서 1,357만 9,000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행정봉사관 활동 우수사례 시상을 위해서 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112페이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이것도 작년과 똑같이 2억 6,473만 9,000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회의실 의자 구입을 위해서 약 4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113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시민협력업무추진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약 60만원, 국민운동추진 유공자 시상을 위해서 105만원, 그 다음 APEC 대비 꽃의 도시 강서를 만들기를 위해서 600만원, 자연보호활동 전개를 위해서 선박 임차비로 8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로써 국민운동활성화 지역현안 및 중앙협의추진,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으로 해서 약 2,91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재활용수집 경진대회 시상금에 70만원, APEC 대비 아름다운 강서 만들기 및 한 구역 한 단체 환경정비 시상금으로써 70만원, 국민운동추진 유공자 시상 72만원, 새마을 지도자 선진지 견학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강서구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2,200만원, 이것은 전문요원 간사 인건비와 자원봉사 프로그램 활동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낙동강하구 생태계 보전지역 정화활동 지원을 위해서 시비지원금액 2,800만원을 더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도 시비 923만 5,000원과 구비 923만 5,000원 해 가지고 1,847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전액시비로써 낙동강하구 생태계 보존지역 정화활동 참가자 실비보상금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시비 1,440만원과 구비 1,200만원 해서 2,64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 추진도 시비 945만원 지원에 구비 945만원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마을회관 건립을 위해서 녹산 화전마을과 천가 외눌마을에 8,500만원 지원합니다. 우리 마을 알리기 안내비 설치를 위해서 녹산동 가달과 미음 2개소에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17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부분입니다. 먼저 강서예술촌 시설 임차를 위해서 임차비 1,8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철새도래지 순찰용 차량유지비로 31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문화재 전문위원 수당으로써 504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순찰선박유지비로써 821만 9,000원을 책정하고, 공공요금 272만원, 다음에 전광판 유지관리비로 2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지원비입니다. 강변축제 지원을 위해서 1,230만원을 책정하고, 119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유통관련업소 단속 여비에 144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중에서 강변축제 출연단체 보상금과 전시회 실비보상, 예술공연단 실비보상, 경품구입비, 기념품 구입비, 행사부대경비로써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가덕숭어축제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르신 추억사진 만들기에 200만원, 가락 오광대 500만원, 우수 풍물패 지원에 300만원, 금단곶보 제례지원에 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입니다. 강서예술촌 건축물 화재보험을 위해서 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문화원에 보조되는 부분입니다 문화사업활동비로써 시비 1,275만원, 구비 1,275만원, 그 다음에 교부세 1,317만 5,000원 합해서 3,867만 5,000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학교 지원금도 555만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써 천가동 한일유적지 정비하는데 안내 간판과 부대시설 설치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관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강변축제 행사 무대설치와 행사시설비에 설치를 위해서 1,65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보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강서구보 발간하는데 약 2,928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가 172만 8,000원, 운영수당이 588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6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입니다. 구정홍보 업무추진과 구보편집 업무추진을 위해서 4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먼저 정기 및 부정기 간행물 구입을 위해서 150만원 책정해 놓았습니다. 124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입니다. 일반 수용비로써 정기간행물 구독과 열람권 인쇄, 무인당직 경비시스템 등 884만 4,000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로써 2,683만 9,000원, 연료비 525만 6,000원, 시설장비유지비 약 707만 1,000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서교실 강사수당으로 20만원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을 위해서 교부세 약 2,55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사무실에 현재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에어컨 구입을 위해서 90만원 책정해 놓았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에 일반운영비로써 공공요금 및 재세가 54만원입니다. 이것은 오봉산 체육공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다목적운동장 체육시설 관리와 동네체육시설 관리를 위해서 550만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시민생활체육 경기용품 구입과 구청장기 동호인 체육대회 용품 구입, 구민체육대회 경기용품 구입, 구청장기 태권도 용품구입 합해서 전체 493만원을 행사지원비로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시 대회에 참여하는 구 대표 출전경비 지원과 시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 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 구청장기 동호인 체육대회, 구민체육대회 등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써 2,230만 3,000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입니다. 카누 실업팀 운영에 2억 2,233만 1,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조정카누경기장 전기안전검사나 건물유지등 유지관리비로써 시비 1,6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에 국비하고, 구비 합해서 612만원,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에 612만원, 여성생활체육 강좌에 388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체육대학에 49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국비와 구비 합쳐서 1,66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이것은 구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하는 게 시비 700만원, 구비 700만원 해 가지고 1,400만원 지원하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에 국비 1,608만원에 구비 1,608만원 해서 3,216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총무과 예산편성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내년도 사업량이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 하나하나 짚고 가면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일용인부임 관계 여기 보니까 전년대비 배 정도 불었는데 4억에서 7억 4천 정도 되었는데 일용인부 퇴직금이 상당히 많이 불었어요. 일용인부가 퇴직할 사람이 내년에 이리 많습니까?

내년에 3명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용인부 퇴직금 3억 5,000만원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비해서 약 3억 4천이 불은 것이 일용인부가 많이 불었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구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이라든지, 도로보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퇴직금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다가 보니까 구예산을 총무과에 계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왜 이렇게 많이 불었느냐 이겁니다.

일용인부 퇴직이 올해 3명이 되는 바람에 3억 5,000만원이 순수하게 불은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인원은 그리 많이 불지는 안 했는데 3명이 아니면 전년도와 거의 비슷할 텐데, 이것 때문에 많이 불었다?

예.

그 다음 104쪽에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구정참여 주민활성화 이것은 매년 비슷한데 구정참여 주민활성화 이것은 뭡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청장, 부구청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적은 편입니다.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른 구에 비하면 낮은 편인데 산정방법이 기획감사실에서 가지고 있어서 기획감사실에서 책정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인구, 도로, 면적, 그 환경들을 다 합쳐서 시책추진비 상한선이 실링제로써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한된 범위내에서 책정한 것입니다.

광할한 지역에 흩어진 주민을 참여시키려면 우리가 이런 것은 좀 많이 주어야 되겠는데 작게 했으면 증액이 필요합니까?

저희들이 범위내에서 책정을 했기 때문에 별도 증액까지는 없어도,

다른 구 보다는 적다니까 가슴 아픈데요. 좋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관계에 구민의 날 행사가 구민의 날을 제정하고 인터넷으로 여론조사도 하고 하는데 이것은 날짜가 정해졌습니까?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거의 추진 완료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 날짜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비가 보면 작년에 비해서 크게 금액은 붙지는 않았는데 구민의 날 행사 무대 아치를 한 200만원 들여서 거창하게 하겠다는 이런 계획입니까?

무대 아치도 작년에 했던 그 수준입니다.

항목이 틀려졌나요?

작년에도 다 있었습니다.

그 다음 109페이지에 예비군 육성 지원 장비관계에 보면 약 1,896만원, 빔프로젝트, 무전기, 전투분대낭 이것은 예비군 중대에서 요청한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향토예비군 설치법 거기에 보시면 향토방위 물자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서 하는데 2대대 같은 경우는 전부 우리 강서구 예비군들 교육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안 경계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도 확인했습니다만 다른 예비군 대대에는 거의 이 시설을 갖추고 있었는데 우리구가 아직 예산이 여러 가지 열악한 사정으로 인해서 지원을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하면 예비군 교육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것은 지역 중대에 주는 것입니까?

대대에 갑니다.

작년에 무전기 각 동에 한 대씩 7대 사 주었잖아요.

그게 있어도 기본적으로 하나씩 나누어 주었는데 전체적인 향방활동을 하는데는 35대가 필요하다고 자기들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동 단위에 무전기가 6대나 필요합니까? 앞으로 개성공단에 우리 기업도 진출해 있는데 날로 삭감되어야 하는데,

국가 안보 차원은 굳이 남북관계가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전투장비나 이 부분은 해 줄라고 하는 것은 한이 없는데 조금 비 현실적 이라고 봐지는데, 좋습니다. 다음에 11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관계에 전년도나 금년도나 똑같이 해 놓았는데 이게 임의단체보조금하고, 정액보조를 통합을 해 가지고 금년 한해 운영을 해 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지원해 준 부분의 삭감이라든지, 증액이라든지, 획기적으로 실적 위주의 어떤 단체별 조정이 더 필요한 예산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사회단체에 대해서 예산이 허락한다고 하면 좀 더 지원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예산규모로 볼 때는 전년도 수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많은 단체들이 여기에 대해서 금년에 변화있는 다른 방향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금년에 해보고 실적이 부진한 데는 좀 감액이 되고, 잘한 데는 많이 줄 것이다고 했는데 금년도 예산이 딱 맞추어 놓았는데 금년도 쓴 것이 내년하고는 변함없이 그대로 밖에 지원이 안 될 것이다?

그렇다기 보다도 지금현재 저희들이 정산서를 금년 연말까지 받습니다. 그 정산서를 받아서 정산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보조부분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효율적으로 하시고, 114쪽에 민간경상보조 강서구 자원봉사센터 해가지고 2,200만원 전년도 예산에 없는 것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뭡니까?

전년도 예산에 없던 것이 아니고, 항목에 변화가 온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강서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강서구를 위해서 자원봉사활동하는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인들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수시로 프로그램에 참여시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경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체육관계에 프로그램의 일부 강사 지원하는 그것은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별도 지원이죠?

사회체육은 또 별도입니다.

작년에는 어떻습니까?

거의 작년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락 오광대 지원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보니까 5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혔는데 금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300만원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200만원 증액을 해서 주는 것은 저희가 가락사람이라고 그런 것은 아니고, 가락 오광대라는 부분은 지금현재 김해시나, 강서나 가야의 고도 입지에서 가락 오광대는 정말로 품격높은 문화재로써 승화 발전시켜야 될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강서구나 부산시가 정말로 이것은 부산시의 메마른 문화재를 육성 발전시켜야 되는데 김해가 약 18년 동안 김해 가락 오광대를 발상지가 아니다는 측면에서 학술 토론회 등 해서 지금 첨예의 관심사고, 등록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이 이렇게 인색한데, 내가 생각할 적에는 한 5,000만원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 논두렁 포장을 하나 안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포괄사업비를 내년에 5억을 만들어 놓았는데 한 5,000만원 베어 가지고 정말로 이것은 강서구의 문화재로 승화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 몇십년 전에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한이 깃든 우리의 문화재가 부산시와 강서구가 공생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개인이 한 2,000여만원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복원하기 위해 끌고 나간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지원을 해서 정말 우리구가 앞장을 서야 됩니다. 지금 김해 같은 데는 1년에 한 5,000여만원을 들여서 자기 문화재를 문화관광부에 등록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 차제에 예산이라도 지원해 주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원이 좀 되어야 되는데 어째서 이렇게 인색하게 하는지, 이게 가락동에 해당되는 가락 동민의 문화재가 아닙니다. 일선 지자체에 문화관광계 밖에 없으니까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힘주어 강조를 많이 해 왔지만 너무 인색해요. 한 5,000만원 정도 예산 좀 줄 때 없습니까? 예비비나 아니면 포괄사업비 한 5억 중에서 빼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신정식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가락 오광대는 우리 강서구에서는 중요한 문화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을 계속해서 전년에도 신위원님께서 강조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허락하는 대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혹시 아시겠지만 문동주씨하고, 저희들하고, 문화원에서 서로 토론하는 과정에서 가락 오광대가 제가 알기로는 여섯마당인 줄 알고 있습니다. 여섯마당 중에서 이게 복원된 것은 여섯마당 다 복원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절차를 문화재청에 등록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여섯마당이 일단 복원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등록요건이 구비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국비지원의 길이 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동주씨가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십디다. 그래서 우선은 내년에 500만원을 지원해 주면 이 돈을 가지고 여섯마당을 복원할 수 있는 터전을 한번 만들어보자, 당장 많은 예산을 책정한다손 치더라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여섯마당을 총 복원해서 그 뒤에 문화관광부 등록 절차를 밟고, 거기서 본격적으로 하는 방법이 안 좋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원하고도 여러차례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구청이 지원해 준다는 부분은 그것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고, 또 주민이 스스로 그 지역 발상지가 사재 또는 지역사람들이 출연을 해 가지고 문공부에까지 등록시켜 놓고 국비나 시비를 지원 받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매주 월요일날 가락 농협 2층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6과정이 있습니다. 과정 중에서 2과정은 트레이닝 되었고, 김해시가 김해 가락 오광대라는 없는 명칭을 만들어 가지고 3번에 걸쳐서 학술토론회를 했습니다. 제가 참석을 해 봤는데 지금 문공부에 등록만 하면 강서구청에 돈 줄라 소리 안 할 것입니다. 시비나 문공부에서 몇 천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민이 금년 한해 약 2,000만원 정도 들여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구청에서 이렇게 인색해서, 작년에 300만원 주고, 올해 200만원 올려서 500만원 주면 이 사람들 한달 연습비도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한번씩 연습하는데 짜장면 먹고 앉아서 이래 가지고 못 하겠다고 하소연을 누가 이것을 움켜쥐고 끌고 나갈 것입니까? 지금 우리 구청이 접근하는 방식이 걸렀단 말입니다. 할 때까지는 우리가 좀 지원을 해주고, 비록 나중에 해가지고 이게 와해가 되고, 나중에 안 되더라도 우리 구청이 정말로 강서구에 무형문화재로써, 지금 동래 같은데는 학춤이니, 탈춤이니,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부산시 문화관광국에도 그 이야기를 좀 했지만 “당신들 너무 인색하다, 이런 부분은 없는 것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을 복원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좀 줄 수 없느냐”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에 지원되는 1년 예산이 한 4억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김해 가락 오광대 거기에 지원되는 것이 약 5,000여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만원 주어 가지고, 사회단체 조금 지원해 주는 것도 보면 500만원, 700만원 지원해 주는데, 이것 연습하려면 금하게는 못 주더라도 다문 밥이라도 한 그릇 주어야지,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문화원에서나 복원추진위원회에서는 문공부에다 김해에서 하는 그 작태들이 원래의 그 사항을 안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문공부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놓고 있습니다. 저것 등록 못합니다. 그럴 적에 우리가 지원을 좀 해주어야 될 것인데 이렇게 인색해서, 우리 문화원에 1년에 국비, 시비 한 8천만원 지원했는데 금년에 150만원 지원해 주고, 우리 구청에 금년에 300만원, 450만원을 가지고, 민간인이 한 2,000만원 낸 것하고 해서 지금 살림을 살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좀 될까 해서 수차례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돈 5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차라리 포기하고 말지.

하여튼 내년에는 적은 돈입니다만 이것 가지고 복원하는 그쪽에 용역을 하든가 해서 노력을 해보고 그게 어느 정도 복원이 되면 그때는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복원할 때까지? 이게 파산이 되어 버립니다. 만세 부르고 나서 돈주면 뭐합니까? 가락동의 가락 오광대가 아닙니다.

신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충분하게 의견 개진을 해서 한번 연구 검토를 해보도록 합시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충겸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정식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통영 오광대 같은 경우는 지금 문화관광부 등록이 되어 있을 것이에요. 대개 보면 오광대가 지역마다 오광대 놀이가 다 있는데 춤사위에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는 통영 오광대하면 대학가에서도 오광대에서 양반계급을 풍자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고, 통영 오광대는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제가 볼 때는 가락 오광대도 전국적인 놀이 마당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데 이게 전폭적인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작년부터 실질적으로 여기에 하고 있지만 점차 작년 형평에 맞추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어떤 문화에 대한 인식을 달리 하셔 가지고 차츰 차츰 이때까지 못했기 때문에 보폭을 한발짝 한발짝 늘려 나가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신위원님께서 아까 충분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문화에 대한 부분은 본위원이 한마디 거들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전통 어로방법 중에 육수장망, 숭어축제 이게 본위원이 의원 생활 시작할 때부터 해서 오늘까지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한 4회에 걸쳐서 지금 숭어축제가 이루어졌고, 여러 가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구 같은 경우는 강변축제라 해가지고 개청 15주년을 기념해서 한다고 해 놓고 이번에 2회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예산을 다루면서 제가 충분히 이야기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벌써 3시가 다 되어 가고, 그것만 가지고 제가 1시간 정도는 그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행정사무감사때 대충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지 아마 총무과장님이 충분히 아실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강변축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락 오광대에 더 지원하고, 육수장망 숭어들이 그것을 문화재로 등록하는 그런 일이 급선무 아닌가요? 제2회 강변축제 무슨 의미가 있어요? 7년 동안 이야기해도 숭어축제 이것은 지금 되고도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락 오광대도 중요합니다만 육수장망 숭어들이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본위원의 제안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전국적인 매스컴에도 오르고 해서 얼마나 유명합니까. 남한 쪽에 숭어 안 나는 곳이 있습니까만 전통 재래기법으로 그렇게 들어올리는 숭어축제 그것 때문에 그게 전국적으로 유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충분하게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고, 가락 오광대 뿐만이 아니고, 육수장망 숭어들이 이것도 문화재로 어떤 등록하기 위한 우리 구청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 총무과장님 여러 가지 일을 하시겠습니다만 제가 유감을 표현하지 않을 수 밖에 없는 게 강변축제 같은 경우 말이죠. 제2의 예산이 올라왔다 말이죠. 이번에 2회 예산 올라오면 또 3회가 될 것이고, 물론 그 축제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죠. 제가 너무 폄하하는 발언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강변축제는 아름다웠습니다. 아름다웠지만 뭔가 계속 그런 것만 벌일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문화재로써의 어떤 보존가치, 또 이것을 발전시켜서 계승할 수 있는, 계승의 어떤 가치가 있는 이런 것은 내팽개쳐 버리고, 그냥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은 문화재적인 측면입니다. 문화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따지면 다른 게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살면서 생활의 패턴, 양식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의 문화인데 강변축제 좋습니다만 거기서 어떤 문화의 본질적인 면을 찾는다면 가락 오광대, 이것도 강변축제처럼 그렇게 승화시킬 수 있는 문제거든요. 여섯마당 되는 것을 이틀에 걸쳐서 멋지게 한다든지, 가을밤에 강변축제했던 식으로 정취를 느끼고, 강변의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가락 오광대를 시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숭어축제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나가면 람사지역으로 지정한다는 을숙도 하구둑을 해서 하구지역, 그 끝머리에 있는 동백섬과 연계한 바로 건너편에 육수장망 숭어들이 그것도 관광상품으로써 문화의 어떤 상품이 되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는 그런 식으로 전환 내지,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컨셉을 너무 독특한 그것만 개발하려 하지 말고, 있는 것에다 좀 더 가미하고, 예산 같은 부분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된다면 참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강변축제 부분은 신위원께서 예산 증액 부분을 말씀했는데 그것은 충분하게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강서예술촌은 정확하게 명칭을 써도 됩니까?

예술촌.

좋습니다. 저는 미술촌으로 하겠습니다. 관리 운영조례 만들었나요?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예산 다루기 전에 저하고 이야기가 충분히 됐는데 문화공보계에서 올리기로 했는데 왜 안 올리고 있죠?

김위원님하고 사전에 의논했습니다만 조례로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 내부적으로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의견이 제출되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니까 거의 다가 운영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디다.

글쎄요.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내어 주시고, 왜냐하면 본예산에서 예산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부분, 예산으로 운영비 내지 임차비라든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규정으로 정해서 우리가 관리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재정이 열악한 우리 강서구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본위원도 그 원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만 이런 예산이 투입되는 그 부분에서 운영조례 없이 지금 현재 규정도 없잖아요. 이렇게 몇 년간 흘러간다는 것은, 그리고 이 예산을 몇해 동안 지원한다는 것은 의회 의원 한 사람으로서 제가 부끄럽고, 집행부에서도 각성을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락 오광대 같은 경우도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가락동에서 하여야 할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 미술관 운동장에서도 춤사위를 벌리고, 모닥불 피워놓고, 운영조례로 못하는 것이 의회 의원들이 항상 우려했던, 많이 달라졌다고는 봅니다만 혹시 제일 처음에 기부채납했던 그 사람들한테 발목을 잡혀서 운영조례를 못 만드는 것이 아닌지, 우려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이 다 해소가 됐습니까?

해결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운영조례를 2년 전부터 본위원이 이야기했던 그런 방향으로, 쉽게 말하면 강서문화원에다 위탁을 준다든지, 통영 가락 오광대에다 준다든지, 제가 볼 때는 우리 강서에서 그렇게 문화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저는 보지 않거든요. 가락오광대 문제라든가, 강서문화원 이런 곳에 저는 위탁이 가능하다고 봐 지거든요. 그렇게 운영조례를 만들어도 큰 어려움이 없겠네요. 왜냐하면 이전에 기부채납 받았던 불교계에 불상을 조각하는 그 사람들과 큰 이해관계가 없다면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일단 조례라든지, 운영규정이던 간에 운영체계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여하튼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될 게 불상 만드는 그 사람들 기부채납을 받았던 그 사람들하고는 다 해소가 되었죠? 아무 문제가 없죠?

예.

기득권을 인정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것은 지방재정법상 기부채납 부서에 대해서 일정 범위내에서 우선권을 줄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조례를 만들면 그것도 무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해소가 되었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이 내년에 어떤 단체에 위탁을 하던가,

과장님 말씀을 피하는 것 보니 해소가 안 되었네요?

재산관리에 대해서 해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옥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3,445만원 들어갔습니다.

증가사유가 무대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시설 부대성 경비를 더 필요로 할 것 같아서 올려 놓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는 오광대를 저희들이 하나의 복원의 기초로 닦는 해로 잡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개발된 두마당이라도 축제때 무대에 올리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준비집행위원장인 문동주씨가 맡고 있습니다만 그분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 축제도 한 곳에 모이는 것보다도 주민들한테 기회가 될 때마다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축제가 아니냐, 1년에 한번만 하고 끝나는 축제보다도 계절 따라서 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한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강변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체육공원도 활용하는 방법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볼 계획입니다.

예.

주민을 구정에 참여시키는 그런 방향이고, 두 번째는 우리 구정에서 하고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잘 하고 하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만 명목상은 사실상 그렇게 갈라놓았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예산액이 풀로 관리되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항목은 그리 갈라놓았다손 치더라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는 항목 하나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1억 2천 정도 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111페이지 여론대화 행정 1,300, 주민현장업무추진비 2,500.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론대화행정, 구민현장대화, 지역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포괄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수준인데 이것은 자기들이 능력개발을 위해서 외국어 학원이라든지, 컴퓨터 학원이라든지, 개별적으로 다니는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은 직원들이 처음에 입사할 때부터 여러 가지 소양을 잘 갖추고 들어오는 형편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책정토록 하겠습니다.

평소에도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1월달에 APEC이 있기 때문에 세계 정상들이 옵니다. 그것을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전부 우리 돈을 들여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관련 단체들로 하여금 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그 구역내 환경정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서로 경쟁을 유발해서 여기에 우수한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공항주변이 아니고 강서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별히 APEC 대비하는 것 같으면 움직이는 동선이 있기 때문에 동선에 중점을 두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대상은 전체적으로 다 할 계획입니다.

국화축제.

이것은 일단 구역을 지정해서 한 단체마다 그 구역 내에 환경정비실태를 저희들이 서로 비교 평가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천가동 대항입니다.

지금 현장에 한번 가 보시면 알겠지만 일본에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침략한데 사용했다손 치더라도 어찌보면 반면교사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현장이고 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들이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또 부대시설도 좀 설치해서 정비를 하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허대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만 한 두어가지만 하겠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금방 한일유적지 정비, 이렇게만 하면 좋을 것인데 안내판 2개 해서 1,000만원이란 말이죠. 부대시설 설치 휀스를 설치하는데 1,000만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복원에 가까운 정비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많이 훼손된 부분도 있고, 쉽게 말하면 안내 간판을 설치한다는 것이 그당시 거기 있었다 라고 하는 것보다 그 어떤 시설을 보고 그때당시의 어떤 정황을 알 수 있는, 그래서 안내판을 보고 비로소 알 수 있는 그 정도로 만들려고 하면 지금 많이 훼손되어 있는 부분을 해주어야 됩니다. 외항포 뿐만이 아니고 대항쪽에 보면 굴이 뚫려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어장 어구가 들어있는 부분은 싹 정리를 해주고, 본위원도 동네에 직접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염소도 키우지 말고, 다른 시설물을 다 철거를 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주민들도 흔쾌히 이야기를 합디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구를 해 주시기를 원하고, 안내간판 500만원 너무 비쌉니다. 이 부분을 금방 이야기했듯이 복원에 가까운 정비를 아울러서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노인복지관이 언제 개소를 하죠?

제가 알기로는 1월, 2월이 되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직영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총무과에 보니까 장수체육대학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것도 하나의 노인복지회관에서 뭔가 사업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것은 총무과 예산배정이 옳으냐 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체육을 담당하다 보니까 노인체육, 노인건강체육 이런 차원에서.

그러면 우리가 구 직영을 한다고 했을 때 노인복지회관의 예산은 전부다 산발적으로 각 과별로 예산을 편성시킬 것입니까?

그것은 그렇게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내년 1, 2월에 지금 출범을 할 것인데, 그래서 예산편성이 물론 체육을 담당하는 곳이 총무과라 하지만,

저희들이 이쪽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체육전문교사들이 있고 하니까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노인복지회관이 개관되어서 그 프로그램 안에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굳이 총무과에서 할 필요성은 없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직영의 형태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저희들 노인복지회관의 인원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우리 의원들이 사실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보면 우리 구정이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을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산발적으로 내년 1, 2월달에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출범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리 인력까지 6명이든, 7명이든, 또 배정을 해서 그것만 할 것인데 장수체육대학이라든지, 노인복지회관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를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생활체육협의회에다 아웃소싱을 주는 그 노인복지회관에서 직영한다는 그 사업들이 전부 아웃소싱을 통해서 있을 것인지, 아니면 직영한다는 의미가 좀 그렇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인원까지 배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산편성에 제가 좀 의구심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저번주에 하지 않았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왜 한다고 봅니까? 잘못한 것 지적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또 우리가 반영을 시키려고 예산을 다루기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답변을 일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총무과 업무 같으면 예산에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의 하나가 지금 배영초등학교에서 하는 우수 풍물패, 요 부분이 작년도에 가락 오광대하고 비슷한 성격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 이야기에서 제가 떠올리니까 축구 부분, 그 부분이 지금 잘되어 오다가 2002년도부터인가 해서 중단이 되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연구 검토하신 게 있으면 보고를 해주시고, 어떤 경우로 인해서 작년도에도 이야기를 했고,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이번 예산에 왜 반영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에 도서관업무까지 맡고 계시니까 저는 또 이게 여태까지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도서관에는 책이 있어야 학생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공부를 할 수 있는 여타 학습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몫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번에 도서관의 도서구입비를 보니까 전부 교부금을 가지고 다 하네요? 작년에도 그러면 교부금을 가지고 다 하셨나요?

이 부분은 2,550만원입니다.

더 보탤 수는 없었던가요. 작년에도 교부금을 가지고 다 하셨나요. 우리 구비도 포함이 되었다고 보거든요. 물론 국.시비 부담율을 따져서 구비를 충당해라는 말은 아닙니다. 작년에는 교부금가지고 안했는데 이번에는 교부금가지고 했습니다. 그 의지는 좋습니다. 도서관에 도서를 많이 확충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교부금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좀더 예산의 운용에 있어서 이것은 교부금만 가지고 충당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천가동 지역은 도서벽지인 관계로 거기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충분하게 고려를 하겠다, 김진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 내용은 상당히 인리가 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예산에 반영이 될 줄 알았어요. 천가동에는 어린이 청소년 공부방이 있습니다. 그 공부방을 도서관화 해라 그런데 지금 그것이 없습니다. 애들 방과후에 강서도서관에 와서 책을 볼까요. 왔다 갔다 하면 안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이 충분히 지적을 했고 과장님께서도 충분하게 공감을 한 부분인데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은 반영이 안되었는데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으니까 제가 큰 수를 뜨지 않겠습니다만 약속을 하나 받아야 하겠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요구를 할 것입니다만 추경에 최소한 1,500만원 이상 추경에 반영을 해주실 수 있도록 사전 천가동하고 실태조사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충분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도서벽지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알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구청에서 충족을 시켜 주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축구하면 대상초등학교 축구부를 말씀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2년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 나와가지고 축구 학생들의 학부모들도 구청장을 면담하시고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건이 허락하는 것 같으면 관내에 자라나는 애들이 훌륭한 축구선수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주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구 재정 여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때 축구부 당초에 창단을 할 때 일부 막사를 짓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가 애들이 학교에 전학까지 와서 했는데 아마 그 아이들이 이번에 졸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긴축재정이 되면서 도저히 학교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예산 형편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학부모들 대표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나름대로의 아쉬움은 있었습니다만 이해는 하고 가셨는데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라든지 우리구 재정 여건상 해줄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재정이 나아져서 여건이 나아지면 학교 축구부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을 해주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할 말은 많습니다만 그 정도로 듣기로 하고 그 다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도서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2,500만원 교부금이 편성된 바람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도서관 이용율을 따진다고 하면 2,550만원의 책을 산다는 것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구비를 별도로 부담을 안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도서관의 알찬 운용을 위해서 는 좀더 알찬 관심을 갖고 지원 방안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가동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벽지에 있다가 보니까 도서관이라든지 각종 후생시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도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해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김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현재 공부방을 도서관까지는 안되더라도 도서를 유용할 수 있는 부분에 현지 실사를 하고 실태조사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경때까지 내어 놓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17페이지에 보면 동료위원들이 모두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이 교육 문화, 예술 부분이 대체적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전부 적습니다. 공교롭게도 3개 부분이 예산이 줄어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교육 및 문화, 문화공보, 문화예술 이 3항이 전부 줄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봐서 2,737만 7천원 줄어 들었는데 작년에는 철새도래지 선박 신조 때문에 국비 지원된 1억 6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것이 올해 해소되므로 해서 사실상 늘어났는데 작년대비해서는 2,700만원 줄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염려되는 것이 강서가 경제개발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적인 문화예술 부분에도 과감하게 투자를 하시고 정서적인 면에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서의 구민들한테 노하우가 있어야 합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사업들로 인해서 동료위원들이 축구부 지원해 주다가 어떤 어려운 형편이 있어 중단하고 또 어떠한 사업을 중단하고 부족하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러한 부분은 우리 지역이 해제가 되는 가운데서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마당에 있지만 한편으로 33년간이라는 지역주민들한테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충을 덜어주는 이벤트를 우리구에서 문화부분이라든지 예술 부분이라든지 교육부분을 통해서 개발을 해야 합니다. 개발을 할려고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강서구가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밑받침이 됩니다. 상당히 간접적이고 정서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하는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강서구가 생기고 나서 15년동안 행사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셔서 금년에 구청장님 구정연설하신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렇게 해서 구민들이 화합하고 참여하는 행사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여태까지 해온 모든 행사들을 종합점검해서 이대로 나가면 덕이 될는지 이보다 더 주민들이 화합하고 참여가 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개발하는 주민들의 정서적인 면에 상당히 도움을 주고 보탬을 줄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우리 구청에서 마련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님의 의견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정말 어려운 강서구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할 때 반드시 그런 길로 가야 할 것 같고 저희들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구의 업무계획에는 안들어 있다 하더라도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연구 검토를 해서 일부라도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총무과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앞서 기획감사실 예산심의에 있어서도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 예산편성 과정들이 너무나도 관례를 따른 것 같고 위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행정사무감사때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에 몇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한 개가 111페이지 통장단 친선체육대회행사 구입비 210만원 되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서에보면 통장단 지원이 분명히 들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통장단 친선체육대회 해서 210만원이 맨날 이야기들이 적은 예산, 적은 예산 예산의 효율성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이러한 소비성 부분에는 과감하게 몇 백만원을 지원하면서 정말 후생의 양성, 장기적인 투자의 목적에 대해서는 너무나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장단 친선체육대회 행사용품 구입해서 210만원 되었는데 7개동에 1개동에 30만원씩 행사용품구입비로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육대회 보조금에서도 단체장 내역서를 보면 자기들이 사회보조단체에서 받을 때는 세부적인 계획이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체육대회 행사용품까지 주는 것은 좋습니다. 저의 말은 작년에 통장단 체육대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보조금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고 통장단 부분은 구청의 준 공무원에 해당되는 것인데 나름대로 위원들도 그날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그들의 노고에 대하여 같이 행사는 호흡을 맞추는 것은 좋은 모습은 좋은 모습입니다. 그것이 한 단체에 잘못 이용되었을 때는 상당한 우려의 염려 부분도 있고 통장단이 공무원을 능가할려고 하고 지배할려고 하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너무나 예산 부분에서 생각지 못한 부분입니다. 사회보조 부분에서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체육대회를 할 경우에는 보조를 받아서 하지 별도로 예산 지원까지 구청에서 행사용품구입비로서 한동에 30만원씩 모자 쓰고 옷 입고 그런 것인데 화합차원에서 충분하고 그들의 노고를 충분하게 고려를 하는데 전체 편성과정에서 총무과에서 아까 말한 후세의 양성 부분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미흡하고 저도 아까 질의를 할려고 했던 부분에서 도서관같은 경우는 강서에서 얼마든지 교육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공공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도 자료구입입니다. 자료구입은 전문적인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 나름대로 총무과에서 예산 요구사항에 보면 별도로 자료 도서구입비는 도서구입비를 1,500권을 1권에 12,000원 꼴로 사겠다고 해서 1,800만원이고 증액 요구했는데 이것이 기획실에서 삭감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청에서 열악한 다들 떠나가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최소한 우리 청에서 우리 지역에 부분에 후세들한테 많은 부분 지자제에서 청주시같은 경우는 조례를 만들어서 몇 %해서 일정한 금액을 후세 양성에 투자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는 못할망정 최소한 이런 부분, 허대행위원님 이야기 한 부분 대상초등학교 축구부 같은 것 투자할 때 어렵고 열악한 사항을 알고 우리 청의 지원책을 믿고 축구부라든지 후생양성이 탄생이 되었는데 가망이 없다고 해서 지원이 중단 되었다고 할 때 우리 청은 신뢰성을 잃고 전학오고 하는 사람들의 피해부분, 우리들이 어떻게 당신들은 전망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준다는 말한마디로 이 어려움을 우리가 그 사람들의 아픔들을 달래줄 수 있습니까? 나는 차라리 이런 분들을 우리 청에서, 예산 편성에서 얼마나 미약합니까? 이러한 최소한의 분야를 우리가 해주어야 하는데 그런 쪽에서는 예산 편성들을 너무 도외시 시키고 너무나 소비 지향적인 예산이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거론을 하셨지만 시책추진비 1억 4천만원 별도로 청장님의 법정 활동비 5,500만원 있잖아요. 근 2억입니다. 이것은 관례상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1억 4천만원 , 2억을 청장님 시책추진비에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어느 부분에 예산이 반영이 되고 너무나 도외시되는 부분에서 총무과가 소리를 내어 주어야 합니다. 재정이 연약한 강서구청에서 천가동 도서벽지에 책 한권 못사줄 형편입니다. 동 사무감사때 위원들이 대저2동 감사를 하면서 보건소와 도서관을 위로 방문을 했는데 애로사항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청에서 별도의 부분, 예상치 못한 부분 심지어 대저1동, 강동동 부분에서 그쪽에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최소한 신식의 새로운 도서 구입비가 없어서 2,200만원 자료도 하고 전문서적도 있지만 시대상황에 맞게 이런 부분 최소한 구청에 돈이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이런 후세에 대한 부분은 예산의 목소리를 총무과에서 내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총무과 예산의 주안점은 청장님의 이런 쪽에서만 움켜질려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과 몸부림이 그 쪽에 매년 반복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 쪽 보다는 예산 반영이 이런 쪽에 우리 총무과의 목소리를 내어 주기를 바라고, 두 번째 바로 체육시설입니다. 체육시설은 매일 관리를 잘 하는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하기는 하겠지만 가장 비근한 예로 청장님의 청장배 축구대회 신정식위원님도 운동장에서 우리 위원들도 많이 공감을 한 것이 관리의 진행 부분인데 최소한 와일드한 축구같은 게임은 청장배 정도는 1회성 보험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시 참가는 1회성 보험이 들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좋은 것인데 최소한 청장배 축구대회같은 경우에 동 대항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런 것 같으면 의무적으로 천가동에서 오고 생활체육히는 형성이 안되어도 조기회도 오고 강동에서 선수도 파견되고 가락에서 파견될 때 청장배 정도는 1회성으로 보험이 들어야 합니다. 청장배를 믿고 심지어 몸이 다쳤을 때 누가 보상을 해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미흡하다, 틀림없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위원님들 지적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조정의,

이번에는 반영이 되었습니다.

시 대회에만 들어있고,

아닙니다. 구청장님 동원체육대회에 129페이지에 참가선수 보험가입이라고 해서 394만원 정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잘했습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은 어떻습니까? 생체협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의 역할들은 생체협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지만 관리부분들은 대회의 진행은 우리 청에서 관여를 해야 하는 것이고 너무 예를 들어 이번 청장님 축구같은 경우는 강동은 동네잔치입니다. 대회에 참가할려고 첫 게임에 와서 최소한 하루정도 게임을 떠나서 구민의 화합 차원에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데 심지어 우리 구민들은 와서 아침 8시에 와서 한 게임을 하고 입상도 안하고 가야할 정도인데 다른 족구라든지 이런 동은 이름도 성도 모르고 김해 한림에서 와서 운동장을 내어서 잔치를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강서 주민은 게임하고 아침부터 잔치한 것 먹도 못하고 돌아갈 때 운영 요원인 총무과에서는 그런 것은 운영의 묘이니까 이왕 하는 것 신경을 쓰는 그런 부분들 나름대로 풍물패같은 경우도 그날 지적을 했지만 잘 운영했을 경우 그들의 가치를 최대한 존중해 줄 수 있는, 이번에는 꼭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새싹들이 표현을 하고자 할 때는 최대한 시간을 배려를 해서 아무리 쫓기더라도 그런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총무과에서 필연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 부분들은 예산의 조정 부분이 있을 때 몇가지 우리가 삭감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했을 때, 크나큰 돈이 아니지만 예산 배정을 시킬 수 있는 부분, 뒤에 예산계장님 계시지만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때 충분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총무과에서는 그러한 미세한 부분에서 너무 중구난방하지만 세세한 부분, 우리의 손길이 안닿는 부분에 총무과장님은 목소리를 강력하게 내기를 요구하면서 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김동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보편집위원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안내고 있습니까?

구보편집위원회는 그 때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각 동에다,

그것은 행정사무감사때 다 들었고 그 자료를 내라니까 왜 안냅니까? 되었든 안되었든 자료요청을 했는데 내야죠.

명단이 확정이 안되어서 기존에 되어 있는 것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바로 드리겠습니다.

구보편집 방향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제일 처음 구보를 편집할 때 민간인을 넣었습니다.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김해에도 받고 경남도도 받고 다른 데 보면 우리 구보편집 방향이 완전히 틀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개인의 홍보지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해 나가면 안됩니다. 그리고 나는 우려하는 것이 구보편집 위원회가 왜 빨리 구보가 되어야 하냐 하면 8면 칼라로 나오는 것 내년 2월달 되면 나무 심자고 계속 나올 것 아닙니까? 끝난 것입니까? 계속 나옵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끝났습니까? 그런 것 싣지 마세요. 누구한테 물어보고 실어요. 그러니까 구보편집위원회가 빨리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행정공무원이 정하는 것 보다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구보 편집위원회가 되어서 구보편집 방향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담긴다, 우리 구 행정에서 필칠려고 하는 공지사항은 좋다 이겁니다. 정말 구민들의 애환을 싣고 구민들이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담길 수 있는 구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구보가 우리 구민들만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중앙정부도 타 단체에도 가고 강서구청에서 구민들이 보고 있는 사항이 어떤 것이냐, 민원사항을 담을 수도 있고 그 민원사항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풀어줄 것인지 그 부분도 나옵니다. 어느 한사람의 일방적인 정책만 나열하고 계도하고 주입시키고 그런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구보가 왜 필요해요. 없애는 것이 낫지, 구보편집위원회 빨리 자료 주시고 빨리 구성 하십시요. 자신 없으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구보편집위원회를 만들어 버릴테니까 조례로도 만들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 그 정도의 권한을 줄 때는 우리 의회에서 하나하나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뒤에 공보계장님 계시지만 공보계장의 머리에서 나오는 구보편집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총무과장님의 머리에서 나와도 안되고 구청장님의 정책 의지만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의미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시간적인 여유를 줍니다. 안 줄 때에는 우리구에서 추천을 하든지 우리 구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구보편집위원회 만들 것입니다. 이것 내년 1월달 중으로 정리 하세요. 안되면 2월달에 제가 만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심사하기 전에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재무과장 김종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국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년도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예산은 133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422만 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004년 결산서 인쇄 250만원, 결산서 부속서류 인쇄 250만원, 회계관련 장부 구입 175만원, 공금수표 제작에 55만원, 회계관련 서식 인쇄비 52만 5천원, 부서운영기본수용비 640만원등입니다. 운영수당은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수당 600만원, 급량비 534만원 등입니다. 다음 국내여비중 재정연감 합동작업 여비가 2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예산 분야입니다. 국유재산관리보조 일시사역 인부임 1,644만원, 국유재산 실태조사요원 인부임 1,918만원, 국유재산 권리보전 실태조사요원 인부임 2,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부 시비입니다. 다음 재산관리분야 일반운영비입니다. 총 1,69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측량수수료 160만 1천원,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300만원, 체력단련실 기구수리비 100만원, 청사관리 원가산출용역비 300만원, 관용차량 유료도로 통행료 84만원, 관용차량 주차료 72만원, 1일 주차권 제작 562만 5천원, 주차권 영수지 등 소모품 구입비 120만원 등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3억 1,20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세가 351만 9천원, 자동차 보험료가 939만 8천원, 디젤차량환경개선부담금 365만 4천원, 신청사 전기요금 1억 5,600만원, 구청사 전기요금 2,160만원, 신청사 도시가스 요금 6천 만원, 오수펌프 전기요금 636만원, 상하수도 요금 1,200만원, 연못 전기요금 84만원, 청사 교통유발부담금 458만 5천원등입니다. 그리고 소방안전협의회비 10만원, 공공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600만원, 지방관공선 공제회비 1,510만 2천원, 재해복구 공제회비 1,048만원, 배상공제회비 숭강기와 주차장비입니다. 220만원 가스안전사고 배상공제회비 20만원 등입니다. 여기서 공제회비라는 것은 보험료를 말합니다. 다음 급량비로 528만원, 계상하였고 명지동사 사유지 점용료 312만원, 구 명지보건지소 사유지 점용료 72만원을 임차료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 청사관리비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선박비 1억 2,368만 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차량유지비는 연료비하고 수리비등입니다. 다음 발전기 연료비 1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1억 2,63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국유재산 현황측량수수료 시비 8,005만원, 국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3천만원, 국유재산 신문공교료 880만원, 서식인쇄 및 봉투구입비등 754만 2천원, 전부 시비입니다. 다음 차량선박비 국유재산조사챠량 유지관리비 400만원 이것도 시비입니다. 소송 수행여비 210만원, 국유재산실태조사 여비 210만원 시비로서 편성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국유재산관리 업무추진비 460만원 시비입니다. 국공유재산 자료전산화 용역수수료 990만원 역시 시비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디지털 카메라 2대 140만원 시비입니다. 레이져 프린터 국.공유재산 대부료 고지서 출력용 100만원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차량구입비 2,500만원 시비입니다. 다음 출연금에 있어서 공공청사 정비회비 506만원, 민간에 대한 위탁금 신구청사 시설관리 용역비 5억 3,500만원, 주차장 위탁관리비 4,680만원, 연못여과제 교체공사비 150만원, 구의회 표지석 설치 2천만원,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이자 신청사건립 차입금 상환이자가 1억 4,085만원, 원금 상환액이 8억 1천만원입니다. 다음 통신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236만원, 내용은 행정전화번호부 제작, 팩스용지 구입, 성우 방송멘트 녹음, 팩스 토너 구입등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1,14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일반전화사용료 6,605만원, 전국 단일망 사용료 360만원, 전용회선 사용료 2,207만 9천원, 초고속국가망 사용료 1,352만 7천원, 재해통보회선 사용료 296만 4천원, 위성전화 통화료 79만 2천원,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용료 240만원 등입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 2,355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안내 전광판 48만원, 일반전화기 42만 8천원, 디지털 전화기 37만 5천원, 모사전송기 114만 1천원, 고속다중화장비 89만 9천원, 구내방송장비 382만 5천원, 선로유지보수비 300만원, 팩스동보장치 74만원, CCTV시스템 205만 2천원, 구내 교환기 225만 1천원, 근거리 통신망 장비 및 통합배선망 유지비 436만 5천원, ID카드 시스템 140만 7천원, 비디오 프로젝트 126만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79만 2천원, 동 전화교환기 54만원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보수료를 유지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입니다. 영상편집시스템 구입비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영상편집하고 있는 것은 담당자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조립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편성한 점을 감안하셔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차량 구입비가 들어가는데요. 그냥 차량구입하는데 구입할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꼭 필요해서 정수를 늘린 것입니까?

시에서 국유재산관리비가 강서가 특별히 필지수도 많고 지역이 광활하다고 해서 1억 2,500만원정도 금년 보다 예산이 시달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계속해서 사용해야 될 차량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 중에서 내년에 차량을 한 대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전액 시비인데 한 대가 더 늘어나는 것이네요.

업무용이 한 대 더 늘어납니다.

전액 시비로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충분합니다.

그 다음 신구청사 시설관리 용역인데요. 이것은 관리 산정이 되어 나오면 계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금년 1월 1일부터 2006년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 1월 1일부터 2006년 말까지 3년간 계약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4억 8,340만원에 입찰에 붙여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인건비 상승분이라든지 물가상승분을 감안을 해서 계약을 하도록 당초 계약 때 계약 요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억 8천만원에 입찰이 되었다면 3년간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년간 입니다.

거기에 별도 조항으로 인건비 상승 또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 같은 것이 들어가면 추가해서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2004년도에 1월 1일부터 관리가 되었다면 구 청사를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내가 알기로 2004년 올해 있었던 일 아닙니까?

저쪽 구청사 뜯은 것,

그것을 몇 년도에 뜯었습니까? 올해 뜯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뜯고 계약할 때 그 부분만큼 공제를 하고,

공제를 한 것이 이것 입니까? 그런데 금액이 제 기억으로 다시 검토를 해봐야 하겠습니다만 크게 배려가 되어서 원가산출이 다 된 것입니까? 그래서 입찰한 것이 4억 8천 만원이에요?

예, 내년도에는 계약 금액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구의회 표지석이 진작 되었어야 할 문제인데 표지석이 2천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예, 청사 들어오는 입구에 구청표지석이 그 당시에 1,500만원 소요가 되었는데 2천만원 하면 그 정도 규모로 제작이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라고 했을 때 구청이 차지하는 비중은 많을 것입니다. 또 민선자치시대에 있어서 구의회의 위상이라든가 구의회의 역할은 재무과장님께서 별도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의회 표지석이 진작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늦게 설치가 된 것이 그렇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강서구 전역에 강서구청으로 가는 표지판은 있습니다. 그런데 강서구의회의 교통표지판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에 타구에 가면 서울 양천구청, 양천구의회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재무과에 질의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구의회 표지석 설치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서가 어느 부서 도로교통부분 같으면 도시관리과가 될 수 있지만 구의회 표지석 설치 예산이 재무과에 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도 본위원이나 다른 동료위원께서 두 번 세 번 거론하지 않더라도 제가 볼 때는 교통표지판에 더 설치가 되어야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 생각합니다. 부서하고 협의해서 또 과장님은 의회의 전문위원으로 계신 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부서간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미담사례라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실무과장으로서도 지금현재 예산이 올라온 것이 그렇게 마음은 편치 않을 것입니까? 아까 제안설명을 들어 보니까 영상편집시스템 구입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것은 기획실 전산담당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구 인터넷 구 홈페이지에 가면 인터넷 방송이라고 해서 구에서 구청장이 하는 행사는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짧게는 3분, 길게는 7분 정도 영상물이 인터넷 방송되고 있어요.

인터넷방송은 저희 통신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획실에 물을려다가 말았는데 저는 우릴 위원님들과 공감을 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이것이 재무과장님 설명했다시피 개인이 했다면 물론 기기 시스템은 틀립니다만 인터넷 방송에 들어가면 청장님의 일거수 일투족입니다. 그것이 그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사를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전국의 사람들, 강서구민뿐만 아니라 전국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 전부 청장 일정에 맞추어져 있고 청장님 취사나 축사에 맞추어져 있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봤지만 합천군의회에 구정질문 사항 지금 안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구의회가 안되고 있거든요. 나중에 우리 예산을 할 때에 제가 보니까 깜짝하고 언 듯 생각이 나서 하는 말인데 그것도 다시한번 챙겨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저는 다른 곳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줄 모르겠는데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용료가 들어가거든요.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구청에서 문자로 공지하는 것 몇 번 받아봤습니까? 그래서 정보화 시대에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달받는 다는 것이 필요한 것이냐, 이미 설치가 되었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쯤 생각을 해 보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김진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하시기 전에 문자메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내고 있는 문자메시지는 시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주로 민원인들한테 민원처리 결과를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든지 그 업무를 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본청을 거치다가 보니까 정확하게 메시지 전달이 안되고 이것은 시 전체 시 산하 전 시.군이 동일하게 내년에 추진할 사항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허대행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금 상환액이 한 43억 정도 되고, 이자하고 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잠시 거론이 된 것 같은데 한 51억 정도 상환을 해야 됩니다.

예.

2011년까지 상환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신청사 건립할 적에 저희들이 융자한 돈이고, 그당시 조금 부족해 가지고 상업은행에 20억을 저희들이 기부채납 형식으로 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20년 동안 은행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내어 주고, 결국 간접적으로 다 연관이 있는데 상환금 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이것은 금고 문제가 농협중앙회하고, 우리은행 간에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금고 업무는 세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금고문제만 원만히 해결이 되면 청사 임대관계도 저절로 해결이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매달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 연못 물을 주기적으로 한번씩 갈아주고 있습니다. 그때 고기가 안 죽도록 조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청사관리 원가산출 용역 이것은 2006년도에 인건비나 물가상승이나 각종 재료비 상승분을 반영시켜 줄려고 하면 관리비를 따로 산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산출용역을 주는 돈입니다.

대학 연구실에 줍니다. 금년에도 동대 연구실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내년도 총 유지관리비가 얼마다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3년 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매년 해야 됩니다. 매년 물가상승이나 인건비 상승분을 따져서 2006년도에는 청사유지관리비가 얼마가 되어야 합당하냐, 그것을 산출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기로 정해졌고, 3년을 매년 동일 액수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입찰을 붙일 적에 원가 산출을 먼저 해가지고 입찰 붙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계약할 때는 우리가 앉아서 계산 능력이 좀 뒤지니까 대학 연구실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정확하게 청사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 산출을 우리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입찰이 아니고 그 부분만큼만 반영을 시켜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용역을 하는 분들이 고급인력이다 보니까 좀 비쌉니다.

금년에 한 26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136페이지에 일일 주차권 제작이 750m 되어 있는데 하루 주차권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25원씩 해서 750대에 300일 해 가지고 562만 5,000원인데 우리 구청에 유동하는 하루의 차가 한 750대 됩니까?

대충 그 정도 나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도 발행합니까?

직원들은 정기권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일주차권은 사용을 안 합니다.

직원들 차량이 한 200대 넘죠?

예.

그럼 약 한 1천대 정도 됩니까?

이 정도하면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142페이지 주차장위탁관리비 이것을 저번 행정사무감사시 보니까 1월달부터 7월달까지는 60만원이고, 8월에서 12월달까지는 65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추경예산에 5만원 다시 주었습니까?

추경에 인상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내년도 부터는 1인당 6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예.

추경때 인상이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잔디주차장 만들어 놓은 저것은 유지관리비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관리 안 해도 괜찮습니까?

따로 유지관리비를 편성 안하고, 청사유지관리비라 해서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4억 몇 천만원 거기다 포함시켜서 한 여름에 물을 하루 한번씩 주어야 되는데 청사용역에다 붙여서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녹지과도 있고 하니까, 수목관리도 수시로 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잔디주차장 원가계산 해봤어요?

물론 설계할 적에.

1년에 얼마 나옵디까?

유지관리비요?

예.

유지관리비는 따로 산출은 아직 안 했습니다.

저것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돌과 돌 사이에 여름에 물을 하루에 한번씩 안 주면 안 되는데 차는 주차되어 있는데 물 주려고 하면 차 위로 남의 차 세차시켜 놓고 하면 닦아주려면, 어떻게 해서 친환경 주차장 발상을 했는지 모르지만 잘못하면 여자들 휠 신고 주차장 가다가 신발 빠지고 하면 나중에 보험 가입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들은 전혀 여기에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성우가 멘트하는 부분에 돈은 얼마가 아닌데 만약에 우리 구청에 전화를 걸면 안내멘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1년에 3번씩 한다는 비용입니까?

예, 멘트 비용입니다.

그런데 일반행정에는 그런 시스템 잘 안합니다. 다 급해서 뭐 물어볼려고 전화하는데 대화도 하기 전에 그 성우멘트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선입감이 저것 다 끝나야 대화하는데 너무 길더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연결이 되는 경우에는 멘트 방송이 안 나갑니다. 안 나가고 대기 중일 때, 직원들이 통화중이거나 할 때 기다리는 시간에 나오는 방송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차라리 통화중 신호가 걸리면 “아! 통화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데 구청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선입감으로 받아들인다 말입니다.

이 멘트 내용이 구정을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라기 보다도 공지사항, 재산세 납부기한이 언제까지니까 잊지 말자든지, 주로 고지하는 내용이지, 구청 실적을 홍보하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걸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닌데 참고를 하셔서 주관 부서니까 전문적으로 한번 연구를 하시고, 그런 얘기도 있고, 저도 전화를 바깥에서 걸 때는 어떻게 보면 짜증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위원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재무과 업무중에서 재산관리계 주 업무가 국공유지 관리죠?

위탁관리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위탁관리업체가 청사 짓고 나서 몇 개나,

지금 나타난 업체가 두 번째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보통 보면 이게 첨단 인텔리전트 이런 건물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 공고를 내어도 응찰 자체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어서 조금 저렴하게 응찰을 하고 그래서 다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사람만 입찰을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부산지역에만 저희들이 지역제한을 하거든요. 부산지역에는 이런 전문적인 그런 관리업체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3개 업체 정도 응찰을 하는데 금년에는 이 업체가 맡아서 계속 관리해 오던 이 업체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응찰을 해 왔기 때문에 낙찰이 된 것입니다.

아까 허대행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나름대로 용역을 300만원씩 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관리의 절감차원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돈을 굳이 우리가 300만원씩 들이면서 용역을 하는 게 예산절감 차원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 하나 지적하고 싶고, 또 국공유 재산관리에서 시에서 아까 과장님이 한 1억 5천만원,

2억 한 5천만원 정도 됩니다.

2억 5,000만원을 강서구청에 지원해 줍니까?

예.

그 지원해 줄 때 국공유재산을 나름대로 관리를 잘 해 줄려고 시에서 돈 주는 것 아니에요? 이번 앞에 대저2동 불법 대부는 어때요? 결정 났습니까?

저희들이 사실 조사중입니다.

그런 것도 공개 석상에서 바로 과장님한테 문제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대부의 어떠한 부분이 불법한 사람한테 다시 대부를 주어라고 시에서 근 2억 5,000만원 돈 주면서까지 하라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좀 두시고, 하여튼 국유재산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동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가지만 덧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적에 CC-TV가 노후화 되어서 김진옥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위치가 잘못 됐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때 얼른 이야기 들을 적에 한 3천 2백여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 이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요구할 때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었었는데 그 부분만 바로 잡으려면 카메라 한 4대 정도를 별도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부착을 해야 된다고 담당자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구청에 카메라가 총 30대 있습니다. 이것을 부분적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을 부착하다 보면 나중에는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이 되겠느냐, 전부 그러면 부착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것이냐, 산출을 해 달라 하니까 “2억 내지 2억 5천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데 지금 거의 예산편성이 마무리가 다 된 상태인데 다시 2억이나 2억 5,000만원을 요구하려고 하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지장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2006년도 본예산에는 편성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이야기가 한 3,200여만원 부분은 저는 그렇습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으로 그 얘기가 오 갔고, 그때 하면서 질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가지고 대 수선을 하려면 힘들지만 나중에 수정예산안 수립할 적에 우선 얘기했던 3,200여만원이라도 확보를 해서 CC-TV 자체가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시간은 짧지만 그 정도의 예산은 확보를 해서 한번 해 보고, 또 그렇다고 해서 몽땅 다 빼내고 다시 수리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수정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산부서하고 일단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수고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산시 16개 구군에 인텔리전트라 할 수 있는 구청사가 몇 개인지, 그리고 각 구청사마다 인텔리전트를 관리할 수 있는 업체,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그 자료를 저희들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북구는 아니겠죠. 진구청이나 사상구가 어디에다 주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상복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국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세입통계, 결산보조, 자동차세 과징보조, 고지서 송달보조 인부임 1,681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에서 153페이지까지 일반수용비가 총 4,517만 7,000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148페이지 금융거래정보제공 수수료, 재산압류 및 해제등기 수수료, 한국감정원 시가산출 프로그램 사용료, 수입증지 인쇄, 레이저 OCR토너, 등기열람 수수료, 세무관련 제서식 구입, 152페이지 지방세 홍보물 제작, 153페이지 부서운영기본수용비 정기간행물 구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으로 각종 지방세 고지서 우편요금 5,892만원입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 등 운영수당 406만원, 급량비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506만 4,000원, 체납자 출장징수여비 189만 7,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체납세 징수포상금 9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분임징수실적 평가에 53만원, 도서구입 33만원, 세외수입 정보화에 따른 시스템 유지보수비 300만원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용 PDA구입비 200만원, 세외수입 자동 봉함기 구입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세무과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가 이러한 질의는 마지막이 되었으면 싶은데요. 148페이지 세무관련 제서식구입이 2,200만원 정도 됩니다. 필수불가결하게 들어갈 서식은 필요합니다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광고,

그렇습니다. 부산살리기 일환으로 하고 있는 삼성자동차 살리기 운동도 하지 않았습니까. 삼성자동차를 선전한다든지, 아니면 솥두껑 정보화 마을, 거기에 돈 받을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몇 년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녹산국가공단입니다. 어떤 특정업체로 치중해서 홍보를 한다는 말도 있지만 다른데 한번 보세요. BC카드고, LG카드고 다 한다 말이죠. 국세를 내는데도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구청에서 못합니까? 제가 몇 년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는데 강구를 하시는 것입니까, 안 하고 있는 겁니까?

해마다 김진옥위원님께서 보충적 차원에서 계속 질의가 된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삼성자동차라든지, 내년에 개장이 예정된 마사회라든지, 이런 곳도 좋고, 또 저희들이 이 관계를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또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저도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와 ’99년도 공문이 온 게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라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입니다. 지방세의 고지서가 하나의 공문서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내용을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지만 입법취지가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지방고지서에 유류상업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법률위반 사항으로 게재가 불가능하다고 왔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사례가 있다고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도 나름대로 다른 자치단체에 과연 그런 상업광고를 게재하는 그런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했습니다만 이전에는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래에 와서 현재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파악이 된다면 이게 법률 관계에 저촉이 되는지 한번더 검토를 해보고, 더구나 지금도 민선이고, 지방자치단체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번 저희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를 하고 비교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보충적 자료를 보시고, 제가 볼 때는 마사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다른 사기업하고 틀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는 충분히 또 홍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돈이지만 여하튼 경비를 아끼자는 차원도 아니고, 오지의 녹산국가공단의 어떤 사기업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마사회든지, 아니면 우리가 솥두껑 정보화마을이라든지,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가 있다. 그 다음 마사회 같은 경우는 경비까지도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정도까지만 답변을 들어도 속이 시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다룰 때 올라온 세입 세출만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정책적인 판단을 물을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뒤에 조계장 계시지만 우리가 준비했던 2001년까지 세무과에서 독자적으로 당시에 배응기 청장님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하신 줄 알고 있고, 일부 세액 표준에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 지수 적용을 30으로 한다는 성과를 일구어 내었고, 그 이후에 많은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바로 묻겠습니다. 지난 7월달 부터 세무과에 제가 충분하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움직임이 없어요. 그 움직임이 있다면 이번에 소개를 해주시고,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타진하여 들은 이야기가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구조지수 조정 관계같습니다. 사실상 위원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셨고, 또 대부분 농민들이기 때문에 특히 취득세 문제라든지, 재산세가 어떻게 보면 과다 부과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든 구조지수를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철골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100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상철골조는 60으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로 한 것은 사실 근거가 안 나옵니다만 담당자와 누차 이야기가 되었고,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건의한 것이 2003년 12월달, 또 금년 6월달, 11월달, 우리가 3회에 걸쳐서 정식적으로 문서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구조지수가 적어도 경상철골조 60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그 정도는 가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철골판넬조 해가지고 경상철골조와 구조지수를 비슷하게 해다오, 그렇게 건의가 되었고...... 죄송합니다. 구조지수가 60이 아니고 65네요. 이게 농민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것은 창고용 철골조로 해서 경상철골조 65% 수준으로 건의를 해 줄려고 적극 건의된 상태고, 지금 시에서도 연말쯤 되면 각 광역시도 별로 행자부에서 모여 가지고 의논을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건의가 되어 있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기를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본위원도 당정을 통해서 충분하게 건의를 하고 있는데 세차례에 걸쳐서 했다는 것,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얼마만큼 우리구에서 어필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모든 공장이고,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해외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 살리기 차원에서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 건설을 위해서 국가 공단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강서구 입장에서 충분히 저는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부분에 111억 1,600만원 예산안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세입결산서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세외수입징수결정액이 510억입니다. 맞죠?

예.

그런데 세입예산을 분석해 보면 적게 편성이 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입부분이 적게 편성된 부분이 왜 그런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듯이 저희 세무과에서 하는 것은 총괄만 합니다. 각 부서별로 분임징수관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모든 부가징수 체납세까지 일절 각 부서장 책임하에 하게 되어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착오가 생겼냐 하면 제가 총괄부서니까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세무과 업무지만 우리가 3년, 5년간 추이를 분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라든지, 이런 세는 거의 고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계를 할 수 있는데 세외수입,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 예상치도 못한 그런 금액이 결산 이후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 세무과에서 판단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고, 지금 여기 잡혀 있는 111억 6,4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각 과에 전부 취합을 해서 저희들은 통계만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저희들이 취합된 자료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각 부서별로 그렇게 파악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금년에 만약 111억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었으면 내년도에는 예측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보니까 추경때 한 130억 정도 세입으로 잡았습디다. 그런 부분이 방금 말씀했듯이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예측치 못한 그런 세입이 불어났을 때는 더 잡는데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예측은 못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작년 결산서하고 금년에 편성한 것 보니까 한 400억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렇게 되면 갈수록 예산편성하는 부분에서 금액이 어떻게 감소가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자꾸 차이가 날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세외수입부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이 아마 금년처럼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100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세외수입이 늘어난 부분이고, 그 이외에 다른 요인은 주관과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마 가면 갈수록 징수율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때는 세외수입이 조금씩 신장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세입 신장이 되더라도 한 10%에서 15% 정도 신장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신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 부서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직원이 몇 명이 되었던, 어떤 부서든 보면 월 30만원에 12달 곱해서 360만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이렇게 어려운데 세원확충을 위해서 의회 의원을 하고 나서 내가 한번 행정사무감사때 질의를 하려다가 위원장을 맡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안 되어서 얘기를 못했습니다만 금년도 들어와서 우리 항공기 정치관계는 하나도 없었죠?

한 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항공기가 17대입니다. 그 다음에 헬기가 2대 늘어 가지고 5대입니다. 그런데 항공기는 원래 조그마한 자가용 비슷한 그게 1대 인천으로 가고, 재산세 부과해 본들 한 이삼십만원 부과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늘어난 게 아시아나에서 금년 7월달인가 한 대가 늘었습니다. 그게 내년 되면 한 대입니다만 세수증대가 되었고, 또 기왕 말씀드린 김에 인천하고, 김포, 제주도하고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올해는 알고 계시듯이 KTX가 개통이 되고, 고속도로, 일반도로의 확장, 신설, 또는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가 되다 보니까 항공을 이용하는 승객수가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만 해마다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공항에서는 비행기가 오히려 줄으면 줄었지, 늘은 곳은 없었는데 그래도 실질적으로 우리구 같은 경우는 한 대가 늘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국에 헬리콥터 포함해서 항공기가 우리나라에 한 204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 재산세가 보면 2억에서 한 3억 정도의 세원 확충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과연 부산이 제2의 도시고, 전체 204대라 하면 우리가 한 20대 정도 되어봐야 한 1/10밖에 안 되는데 과연 김해공항에 정치되어 있는 저 비행기를 우리 세무과장님께서 국장님이나, 또는 청장님이 서울에 출장도 자주 가시고, 재원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런 부분의 세원을 눈 앞에 두고, 금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협의한 것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신위원님께서 세수증대 부분에서 항공기 정치장 유치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과는 특히 뒤에 있지만 부과1계장이 유일하게 항공기 정치장 유치를 하라고 업무분장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론 노력도 해야 됩니다만 저 보다는 같은 세무직으로 맨날 유대관계가 되는 계장이 하는 것도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 본사의 아시아나 과장이 우리 부산 출신이라서 유치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그래서 또 한 대가 사실 늘었습니다.

계장님의 능력을 제가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지자체의 장이, 또는 중견 간부직이 차타고 10분만 하면 공항에 갈 수 있잖아요. 물론 서울이나 대도시에 비행기가 많이 있겠지만 과연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그래서 연약한 지역에 재산세, 취득세 받아봐야 몇 푼 됩니까. 그런 것 한 대 하면 직원 한 10명 정도 인건비는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부분이 있는지, 또 비행기를 교체하면서 신규 구입하는 부분도 과거에 인천이나 김포에 있는 부분이 새로이 재 취득하면서 주소지를 이 쪽에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허대행위원님 질의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가 풀가동 되는 게 아니고, 11월 28일자로 기억하는데 그때 TV 보도를 보니까 녹산공단이 굉장히 활성화 되고, 가동률이 78.1%로 TV보도에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저희들도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가동업체수가 한 963개 업체, 근 1,000개 업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도 지금 가동이 많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강서구 전체 구세를 보면 종토세가 한 57% 차지합니다. 그 다음 재산세가 한 17억 되니까 항공기가 한 5억 3,800만원 부과가 되고, 전체 합해 봐야 17억, 생각지도 않은 사업소세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게 금년말까지 부과를 하면 34억에서 35억까지 될 것 같고, 면허세는 얼마 안 되는데 사업소세라 하는 것은 재산할 사업소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100평만 넘으면 평방미터당 250원씩 부과를 합니다. 100평에 한 8만 7,000원 정도 부과가 되고, 7월달에 1년에 한번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업체가 늘다 보니까 종업원수가 늘거든요.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매달 부과를 합니다. 그것은 종업원이 50인 이상되면 저희들이 총 급여액의 5/1000를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강서구 같은 경우는 종토세하고, 사업소세 두 개를 합하면 80%가 넘습니다. 또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는 좀 낫다고 하는 것이 금년에 우리가 재산세하고, 종토세가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5년간, 2002년도까지는 50% 감면하는 것을 2003년 1월 1일부터 100% 감면하고 있거든요. 5년이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한 3억 부과했거든요. 점점 늘어납니다. 앞으로 해마다 재정자립도에 상당하게 기여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토세하고 재산세는 5년 감면된 상태니까 부과업체가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되었고, 사업소세는 징수율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자진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내면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다 냅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관계도 지방세를 기업체에 홍보하기 위해서 금년에 교재비 300만원이 수당하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는 예산에 편성시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맙게도 시의 세정과에서 그것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중부담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예산에 편성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허대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봉사과장 강대희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오후 늦게까지 내년도 예산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국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주민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행정비와 민방위관리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2억 1,389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5,739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을 설명드리면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주민등록표 원장대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6,022만 6,000원, 일반운영비 중 수용비 5,307만 6,000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847만 5,000원, 인증기 소모품 구입에 37만 2,000원, 159페이지 민원처리 친절도 측정에 233만 5,000원, 공공요금 및 재세에 5,630만 7,000원, 160페이지 되겠습니다. 급량비 4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8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지원비로써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행사실비보상금 조로 주민자치위원 등 전국 박람회 견학을 위해서 309만 4,000원, 전화친절도 평가자 보상이 민원모니터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78만원입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행정착오 및 민원지연보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포상금으로 고객만족도 우수공무원 및 친절공무원 표창, 친절엽서추천 직원 도서상품권구입, 고객만족도 및 친절도 우수 부서 시상 등에 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써 주민자치센터별 특색사업 추진 지원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인감사고방지 본인 확인 시스템 구입에 3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관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관리비 예산은 3억 9,029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8,19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일반수용비로 2,701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지원비로써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신고행사, 민방위창설 기념행사에 1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방위업무 시책추진비로써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써 3억 3,6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창설 기념행사,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 운영 등에 46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에 197만 5,000원 등 2,245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에서는 국비가 184만 4,000원, 구비가 702만 1,000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방위 기타 보상금으로 민방위 대장 교육비에 84만원, 중앙교육 입교자에 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봉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석으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옥위원님.

주민봉사과장님, 우리가 업무시간이 조례가 되고 난 뒤에 다른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직원들 11시반부터 12시반, 점심시간 조정이 되었습니까?

예, 종전과 같이 저희들은 변동없이 잘 설득이 되고, 합의가 되어 가지고,

천가동 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천가동은 아마 배 관계로 1시간 특별히 총무과에서 지침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마 5시에 퇴근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친절도 이게 주민봉사과에서 다 합니까?

예.

뭐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설문지를 가지고 조사하고, 모니터 요원이 또 있습니다.

여기서 전화친절도는 몇 등급으로 나누어 집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3등급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럼 전화친절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기관 표창을 하고, 개인 우수자에 대해서 한사람 표창을 합니다.

그게 또 아주 안 좋은 식으로 평가되는 사람들한테는 제재 조치가 있나요?

지금 이게 지난번에 문제점으로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 아직까지 없는데 내년부터는 친절, 불친절 해서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저한테도 꼭 이야기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동까지도 한다면 저는 구의 인터넷 질의에 따른 회시, 이것도 주민봉사과에서 합니까?

“구청장에게 바란다” 라는 코너는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지정을 담당부서로 해 줍니다.

과장님은 하루에 몇 번씩 검색을 하시나요?

죄송합니다만 하루 한번 정도 합니다.

본인은 하루에 두 번씩 해요. 저도 직접 올리기도 하고.

봤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그런 식으로 나와서 될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인터넷에 한 다섯 번 정도 재질문이 들어갑니다. 나는 그것을 보고 우리 구청이 행정을 한번 질문하면 적극적으로 바로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질문도 하면 한 4, 5일 걸려요. 그리고 이 한 사람이 다섯 번 정도 질의할 때는 이 사람이 몇 번째 걸렸을 것 아닙니까. 녹산에 한번 확인 해보세요. 12월 4일인가 보면 녹산에 한 민원인은 어떤 부분까지 나오느냐면 환경배출 부분 가지고, “내가 부산시 감사실에다 질의를 할까요? 아니면 환경부 감사실에다 질의를 할까요?” 하면서 최종적으로 글을 올린 것이 있어요.

지금 제재조치까지는 안 들어갔는데 금번 김진옥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많이 느끼고 한번씩 인터넷 열람을 해보면 그런 것을 느겼습니다만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주민봉사과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전화친절도가 주민봉사과에서 동까지 어떤 친절도를 평가를 하시고 한다면 모든 인사에 있어서 다면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의 어떤 자그마한 요소들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요즘은 인터넷 정보화 시대 아닙니까. 요즘 글로 써 가지고 구청에 접수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대개보면 강서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거기에 자기의 어떤 의문이나 건의사항, 구청장에게 바란다, 내지는 서로 공지하고 싶은 어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올린다 말이죠. 그런데 답글이라는 게 보면 이것은 너무나 형식적이고 요식적이다, 그럴 것 같으면 앗사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서의 전문가라고 하는 공무원들께서 기껏 답글을 올린 것을 보면 한심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직접 방문하시거나,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 하려고 인터넷하고 정보화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봉사과장은 철두철미하게 하루에 한 3번 정도 검색하세요. 이게 전부 주민친절도, 행정서비스의 질하고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위원이 질의를 해 보니까 한 5일 걸립디다. 답변 나오는 것도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말이죠.

보기는 매일 보겠습니다만 일주일 단위로 하든지, 한달 단위로 하든지, 그 부분을 제가 직접 검색을 하고, 검토를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행정 지체 행정착오에 대해서 우리가 도서상품권을 주지 않습니까? 인터넷도 말이죠. 문서로 오고 가는 것은 처리 기간이 있고 합니다만 요즘 바로 직소 민원의 경우는 다른 허가권 비슷하고 원스톱체제로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인터넷은 더 빨라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인터넷에 올리는 것 이틀 넘어가면 나는 행정지연이라고 봅니다. 물론 현장을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점검을 하든 아니면 본위원이 올렸던 그런 사항을 하든 책만 들춰보고 몇군데 전화만 해보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원이 많이 구조조정이 되고 업무가 과다한 것은 저도 압니다만 정보화 시대에 적어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질의하고 건의하는 내용 자체를 2틀 넘긴다고 하는 것은 행정 지연이라고 나는 봅니다. 이것은 지금 정보화 시대에 안맞다, 좀더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주민봉사과에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꼭 부탁합니다. 지금 들어가보세요. 짜증스러운 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질의했던 사람이 답변이 그러니까 짜증납니다. “이 정도밖에 답변을 못합니까” 하는 글들이 덧글로 나오고 있다니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강서구청의 이미지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인다면 구 동 주민자치센터 활약사항들이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천가동은 분재교실을 잠깐 3분, 4분 틀어주던데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특화사업도 300만원 올라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만 특화사업은 좀더 다른 할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만 주민자체센터에서 하는 수지침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저는 구 인터넷 방송에다 실시간으로는 띄우지 못한다 하더라도 프로그램 단위 단위별로 소개하는 것은 아주 좋다고 봅니다. 그래야 자신감도 있고 우리구에서도 각 동마다 경쟁심이 작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 우리는 근교농을 하고 있고 또 농촌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특색을 살린다면 서울이나 부산 다른 타 시.군에서 봤을 때 아주 모범적인 선례와 사례를 남길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활동상을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다른 타 시. 군에 들어가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주민봉사과에서는 하세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색사업은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이것은 저희구만 다른 구에서 실시하지 않는 말 그대로 우리구만 그대로 금년에 시행을 해본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김진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 우리구 주민등록을 재 발급했을 때 행자부에 의뢰를 해서 발급 받는데 여기에 보니까 1,677만 5천원이 비용성 경비에 산입이 되어 있는데 업무는 그쪽에서 하고 그 비용은 대상되는 사람한테 우리구가 비용을 물어야 합니까? 신규입니까?

이것은 신규로 처음에 17살 되어서 처음에 할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5,500명을 봐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의 주민등록 발급센터에다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강서구의 인구가 5만 5천명인데 5,500명 매년 10%정도가 주민등록 신규를 발급합니까?

이것이 추정치를 10%를 각 구 공히 봐서 올렸습니다.

특화사업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에 금년에 추경예산에 200만원 주었고 이번 본 예산에 300만원 올렸는데 이것은 주민봉사과에서 돈이 200만원을 올해 주었을 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충분히 걸러서 특색있는 사업을 해라 했는데 어떤 행정사무감사에 가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도 협의도 옳게 하지 않고 동장이 적당하게 해서 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특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 금년에 모르겠습니다만 교부금이 과다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돈을 적당하게 배분하기 힘이 들어서 주민자치센터에 200만원씩 갈라 줄테니까 지역에 특이하게 사업을 해봐라 해서 몇 개 동을 쭉 둘러보니까 정말로 그런 돈을 쓴 부분이 지역 주민센터의 특화사업으로 쓰여지느냐, 어떤 지역에는 나무 몇그루 심고 이런 것이 정말 특화 사업이냐 그런 것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내년 사업에 각 동에 300만원씩 2,1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연연세세 특화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이 일단 우리가 당초에 목적할 때는 우리 특수 지역이니까 특색사업을 발굴해서 한다 했는데 금년에 처음 시도를 했고 당초 예산이 500만원씩 해서 예산 사정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되는 바람에 계획에 차질이 있어가지고 계획 변경을 해서 각 동으로 부터 대상사업을 받아보니까 거의 대동소이 했습니다. 금년의 사업은 첫 사업이다 보니까 첫 시행상 신정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미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은 것으로 제가 현장을 나가서 봐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래 이 목적한대로 경쟁을 붙여가지고 각 동 공히 내년 예산에 300만원씩 예산 편성상 이렇게 해 놓았는데 어느 동 자치센터가 돈이 더 들어가는 사업이 있다면 심사를 엄격히 해서 차등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돈이 금년에 추경예산으로 조정교부금이 오다가 보니까 평소에 특색사업을 하고자 하는 돈이 있어서 일률천편적으로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역시 300만원인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정말로 주민자치센터에서 특색사업으로 선의의 동과 동을 경쟁을 시켜서 수범사례가 되면 어느 동에는 500～600만원도 주고 실효성 있는 사업은 100만원 주든지 안주든지 그것이 바로 특색사업입니다. 떡 가르듯이 갈라주면 어째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동장님이 내보고 욕하는 동이 생길지 모르지만 그것가지고 가서 나무 몇그루 심고 특색사업을 했다, 나무 몇그루 심는 것이 무슨 특색사업입니까? 식목일 되면 나무를 주는데 이것이 원치 않은 돈을 금년 8월에 추경예산에 다가 얼룽뚱땅 주어 놓으니까 동에는 미쳐 돈을 받을 자세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정말로 여기에 사업을 하는 것이 동에 기여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어떤 사업이든지, 국책사업이라든지, 정책사업이라든지, 지방비사업이라든지 농기계 하나 포크레인을 하나 사가지고 지역에 사업하는 것도 지역에 기여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 감사에 가보니까 동장님은 주민자치위원회를 거르지도 않고 주는 곳도 있어요.

저희들이 당초 지침을 내려보내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반드시 심의회의 의견을 거쳐 가지고 할 것 해서 했는데 각 동에 따라서는 그것을 덜 한 것 같습니다. 신정식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참고로 삼아서 내년에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알찬 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하기전까지 200만원을 주어서 7개동에 특색사업을 했던 사업 실적 현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가?

과장님 방금 신위원님 질의하신 특화사업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금년에 처음 하셨죠?

예, 처음 했습니다.

우리구에서 하신 사업이죠?

아닙니다. 동에 다가,

중앙부서에서 지침을 내려보내고,

아닙니다. 작년 시장 주재하에 부산시 전 동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언급이 있어 가지고 구에서 지침을 마련한 것은 아니고 우리 구만 특색사업으로 금년에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는 없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강서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센터별 특색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야 안됩니까? 그렇죠?

예,

다른 구에는 없고,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지원한 것도 글자 그대로 예산서에 나와 있는 특색사업 추진 1일 사업비로 나왔죠? 특색사업이라고 하면 개념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합니까?

우리 지역이 특수지역이고 농어촌 지역이고 말 그대로 특수한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 예를 들면 지금은 없지만 대저 같으면 배꽃 거리 조성이라든가 대저2동 같으면 국화축제라든지,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아까 신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주민자치센터별 특색사업을 추진해라 해서 이런 사업비가 나가는데 지난번에 공문을 동에 내려보냈을 때 나무같은 것 몇 그루 사서 필요한데 심어라,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자치위원님들 앞에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앙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 여러 감사를 통해서 라든지 예산을 다루면서 상당히 지적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자치 활동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에 특별히 특색사업이라면 300만원을 동별 자치센터에 지원하는 부분 아닙니까?

예,

이왕 예산을 만들어서 편성을 해서 지원하면 효과적인 면이 나타나야 할 부분이거든요. 이번에 2번째죠?

내년에 하면 2번째 됩니다.

여러 가지 말씀도 과장님 많이 듣고 계시지만 특별히 이 부분은 동 차원에서 30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닌데 자치센터별로 지난번에 2동 같은 경우는 입상도 하셨지 않습니까? 천가는 천가대로 특색을 살리고 가락은 가락대로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유도할 수 있는 자치위원회는 주민봉사과에서 조금 선도적인 입장이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 지도라 할지 이런 금년에 한 것을 거울삼아서 내년에는 알찬 사업이 되도록 말 그대로 특색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것이 주민봉사과에서 특정한 사업을 지정해서 내려가지는 않는 것이죠?

예 아닙니다. 동에서 선정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러면 물품같은 것을 구입할 수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세라젬 의료기는,

지침이 내려올 때 재료비조로 내려옵니다.

세라젬 의료기도 할 수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특색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 사항이 많은데 신정식위원님 의견이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저희 대저2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특색사업의 일환으로서 부산시 주민자치센터의 부분에서 입상도 하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주민센터의 역량의 부분입니다. 동별로 제일 처음에는 차등화 시키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업들을 강화시키고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특색사업이 있을 때 이런 지원금이 내려가야 하는데 이것이 일률보편적으로 공히 똑같이 내려가니까 동에서는 아가 신위원님 말씀처럼 주민자치센터에서 논의를 겨쳐가지고 대저2동은 A라는 지점을 하겠다, 가락은 어디에 하겠다고 논의 없이 사업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동에서는 분명히 예산 목적이 주민봉사과에서 들어있을 때는 주민자치센터의 일환으로서 돈이 지원이 나가는데 이것이 일종의 사업으로 변형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도 감사 때 몇 동을 가니까 명지동, 천가동을 가니까 논의조차 하지 않는 동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에서는 200만원 내려오니까 동 사업이 아니냐, 우리 동에서는 마음대로 지원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와 동과 아주 주민봉사과에서는 그 부분을 아주 당연하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센터의 일환입니다. 그쪽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충분히 사업 논의를 거쳐가지고 그 사업을 결정한 것을 구에 올리고 우리구에서는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하고 돈만 300만원 툭 던져놓고 알아서 해라 동 지원 사업인갑다 싶어서 300만원 받아서 나무도 심고 수지침에도 200만원 주어버리고 우리 대저2동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 주민센터에서 입상도 하고 나름대로 노고에 의해서 센터의 일환으로서 입상까지 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역량의 부분들이 평가라고 보아 집니다. 합법적으로 주민센터에 돈이 나가지만 강서구에서 특색 부분에서 최대한 살리면서 모델, 표본을 만드는 쪽으로 지급을 해 나가야 합니다. 돈이 한 동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편적으로 갈라버리니까 수지침이나 아무데나 아직까지 동에서 200만원 쓰지도 않은 동도 있더라고요. 주민봉사과에서 처음 사업을 할려고 했던 힘빼는 작업은 절대 아닙니다. 나름대로 해 주어야 됩니다.

점검을 다시 한번 해서 안한 동이 만일에 있다면 지도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가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발란스가 변형되지 않게 쓰일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업을 안하면 당연히 받아야죠.

알맞은 사업이 없다든지 할 의사가 있으면 굳이,

그 실무회의를 거쳤습니다. 허대행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사업에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하고 어떤 대상사업을 선정을 하고 실무단을 소집해서 회의를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그 부분은 각 동마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배정할 때는 반드시 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했고,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당초 지침을 내려보낼 때 그렇게 했는데 아마 동별로 그렇게 안한 동도 있는 것 같습니다.

허위원님 고맙습니다. 예 질의 고맙습니다.

허대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봉사과장님께서는 특화사업에 대해서 깊이 있고 심도 있게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을 하셔서 우리 지역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주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봉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은 사회산업국 소관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의원 김국정 의원 허대행 의원 신정식 의원 김진용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옥 전문위원( 1 명) 김종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