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정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예산안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박재택 행정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19일부터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를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 2005년도예산안 및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 2005년도예산안 및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예산안 및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행정부시장으로부터 총괄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사업별, 부기별로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종합시책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의안번호 334호) 2. 2004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348호)

행정부시장 박재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윤명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 또다시 중책을 맡아 예산심의를 하시는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올리면서 2005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속비사업 총괄과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 규모는 1조4,004억2,900만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1조3,172억4,800만원보다 6.3%인 831억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조692억3,900만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9,074억5,700만원보다 17.8%인 1,617억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9개 특별회계는 3,31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692억3,900만원입니다. 자체수입은 7,071억500만원으로 이 중 지방세가 6,116억4,2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954억6,3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은 2,948억3,4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1,100억원, 국고보조금 1,112억300만원, 균특보조금 685억2,300만원, 기금이 5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제2청사건립, 종합운동장 건립 등 주요현안사업 11건에 67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1,473억1,900만원입니다. 이 중 인건비가 835억7,700만원으로 처우개선비를 5%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637억4,200만원으로 총액배정 경상예산인 일반운영비 등이 304억6,500만원이고 직무수행경비 등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하는 의무적 경상예산은 289억4,700만원입니다. 공무원 국외여비 등 기타 경상예산은 43억3,000만원입니다. 5페이지 필수의무적경비는 3,479억4,000만원입니다. 4개 자치구에 지원되는 조정교부금은 1,261억2,200만원이며, 교육비전출금은 지방교육세 전액과 시세총액의 3.6%, 담배소비세의 45% 및 비의무교육기관 인건비 10%를 포함한 1,283억600만원을 교육청에 지원하게 됩니다. 구ㆍ군에 대한 징수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86억2,000만원이고 채무상환금은 528억9,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4대선거 준비경비 등으로 10억900만원과 예비비로 109억8,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페이지 경상의존사업은 1,326억900만원입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은 145건에 1,096억3,400만원이며, 국비 684억6,200만원에 대한 시비부담 411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균특사업은 44건에 125억4,000만원으로 농어촌생활환경정비 22억8,200만원 등이며, 기금사업은 59건에 78억9,9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사업은 7건에 25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은 480억7,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단체보조는 194억9,400만원으로 체육회보조 62억6,600만원, 울산대학교 등 지역대학 지원 20억5,000만원, 시대표 문화축제비 7억원, 전국체전 이벤트광장 설치 및 운영 3억원, 섬머페스티벌 2억5,000만원 등이며 그외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구ㆍ군에 대한 순수시비보조사업은 122억5,8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노인교통비 지급 31억6,200만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지원 28억3,9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지원 15억6,400만원, 장애인수당 9억9,800만원, 저소득 모ㆍ부자가정지원 7억5,0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7억2,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행정장비 구입비는 35억4,900만원입니다. 펌프차ㆍ물탱크차 등 소방관서 장비 구입비 12억8,200만원과 보건환경연구원 연구ㆍ분석장비 2억3,200만원, 차량ㆍ중기구입비 2억1,000만원, 전산장비구입비 7억6,300만원, 문화예술회관 공연장비 구입비 2억7,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소규모사업은 127억7,000만원으로 대기오염측정소 설치 4억원, 도로부속물 정비공사 3억원, 광역시도 배수로정비 2억8,000만원, 청소년종합상담센터 운영 2억7,5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2억7,100만원, 범서천상노인복지회관 부지매입비 2억7,000만원 등이며, 기타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주요투자사업에 반영된 예산은 3,933억원입니다. 먼저 의존재원 투자사업은 1,578억9,700만원으로 주요사업내역은 종합운동장 건립비 275억1,600만원, 자동차부품혁신센터 189억 4,600만원, 종합장사시설건립 100억7,200만원, 실내수영장건립 93억2,700만원, 태화강 오염하천정화사업에 60억원 등이며 사업내역은 12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은 1,617억9,8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산업로배면도로개설 161억4,600만원, 유류세 인상분 보조 153억900만원, 매곡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134억원, 동천제방겸용도로개설 117억2,700만원, 제2청사 건립공사비 100억원 등이며, 기타 사업내역은 14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신규사업은 212억2,100만원으로 종합장사시설 유치지역 인센티브사업에 47억4,000만원, 구영～입암리 도로개설 사업비 30억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영남본부 설립비 25억원, 삼성APT～북부순환도로개설 사업비 18억원, 삼동 면민운동장 건립비 17억5,000만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은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등 242억4,100만원을 반영하고, 전출금 기금은 250억4,200만원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 국비보조에 대한 시비부담금 70억6,1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38억5,7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31억7,6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용역사업은 31억100만원으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 용역비 6억원, 국가산업단지 재정비 및 개발계획 변경 용역비 5억원, 범서～호계간 도로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4억원,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 3억5,000만원,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수정수립 용역 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편성안 중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3,311억9,000만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이 2,403억2,700만원, 보조금이 324억6,300만원, 지방채가 584억원입니다. 상수도사업 등 4개의 공기업특별회계는 2,519억1,0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792억8,000만원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 3,311억9,000만원 중 경상예산은 414억5,700만원이고, 사업예산이 1,901억9,100만원이며, 채무상환 782억2,400만원과 예비비가 213억1,800만원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주요투자사업 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은 208억6,200만원으로 웅촌지역 송ㆍ배수시설사업비 62억3,600만원과 노후배수관 교체사업비 55억3,200만원 등이며 하수도사업은 345억7,800만원으로 하수관거 교체 및 가정오수관 연결사업비 71억6,200만원과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61억5,000만원 등입니다. 교통사업은 64억9,300만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비 33억9,500만원과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사업비 18억4,800만원 등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87건에 총사업비가 1조 9,491억300만원이며 기투자가 8,256억4,800만원, 2005년 투자계획은 2,591억9,800만원이고, 2006년 이후는 8,642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2005년 사업비는 일반회계가 73건에 1,829억4,900만원, 특별회계는 14건 762억4,900만원으로 내년 계획사업비 2,591억9,800만원 전액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는 22～2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과 조례의 규정에 따라 운용 중인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1개의 기금입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은 1,412억3,000만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84억원과 전년도 이월금 1,197억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 등 경상사업비 312억3,000만원과 기금적립 1,048억 2,900만원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말 예상채무액은 5,239억6,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479억7,100만원, 특별회계는 2,759억9,700만원입니다. 2005년 발행계획은 13건에 887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1건에 673억원이며, 특별회계가 2건에 214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속비사업 조정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한 제2회추경예산안은 지난 5월 제1회 추경예산 의결 후 정부 재정여건 변화에 따른 의존재원 변동분과 집행잔액 등의 마무리 정리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렇게 정리한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에서 총 102억5,600만원이 감액되며, 이 중 일반회계가 14억9,600만원, 특별회계가 87억6,000만원이 각각 줄어들어 최종 예산규모는 1조4,825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편성안 중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은 증액되나 지방양여금 등의 감액으로 14억9,6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주민세 증가에 힘입어 72억4,100만원이 증가하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8억3,600만원과 특별교부세 88억 3,300만원으로 95억6,900만원이 증가하고 생계급여 추가지원 등의 국비도 43억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반면에, 국가세수결함에 따라 양여금과 세외수입 및 지방채 미발행분은 226억3,800만원이 감액조정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감액조정분 14억9,600만원의 내용입니다. 경상 및 의존재원 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경상의무적경비와 생계급여 추가지원, 보육시설 운영 등 51억9,7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인건비성 경비의 집행잔액분과 절감예산 등은 110억8,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반영은 103억5,800만원으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19억4,300만원, 기업유치관련 장생포 해양매립지 물량장 설치 15억4,500만원,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 보조 53억7,400만원 등이며, 예비비는 59억7,100만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안 중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특별회계 세입은 87억6,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주요원인은 용연지구 공장용지 조성사업의 미준공으로 인한 공장용지 분양대금을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이 총 87억6,000만원이 감소한 것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용연지구 공장용지 조성공사비 및 예비비 일부를 감액 조정한 것이 주요 원인이며 채무상환금 43억6,70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중 강우량 증가에 따른 원수구입비 절감액 등으로 지방채 중 비교적 이자율이 높은 일부 지방채를 조기상환하기 때문입니다. 7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속비사업은 총 95건에 2004년 투자사업비 기준으로 2,784억2,200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79건에 1,924억4,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6건에 859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계속비사업은 19건에 84억3,300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으며, 변경 조정사업 내역은 유인물 7～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총괄입니다. 명시이월 예상액은 46건에 228억4,9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44건에 225억9,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건에 2억5,6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는 10～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안과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만하게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배려를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택 행정부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말순입니다. 2005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5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ㆍ2004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유말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 2005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4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욱위원입니다. 박재택 행정부시장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전공노문제로 인해서 중앙부처로부터 예산문제 등 갖가지 압박을 받는 것으로 언론지상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울산광역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동욱위원께서 금번 울산시의 공무원 파업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의 행ㆍ재정적인 무슨 조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요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조치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행자부를 중심으로 해서 울산시 각종 현안사업과 관련된 중앙 각 부처의 자료를 현재 검토를 하거나 논의하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 그런 것이 나왔느냐 하면 울산시에서 이번 파업과 관련해서 4개 구청에서 파업에 참가했습니다마는 남구와 중구는 이미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요구를 냈고 그 외에 동구와 북구는 현재까지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느냐 하면 국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이나 국가기강 관리가 일선까지 미치지 않는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정부 쪽에서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구와 동구가 조속한 시일 내에 파업에 참가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동구와 북구문제가 원만히 해결 안 되었을 경우 만약에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적인 압박을 받았다, 이랬을 경우에 특별한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은 없으신가요?

현재로서는 이번 주 17일부터 저희들이 남구하고 중구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시작합니다. 이런 활동과 함께 우선은 지속적으로 징계 의결요구를 요청을 하고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희망하고요, 조금 더 시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시고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면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내년이면 전국체전을 울산에서 하는데 그런데 아마 울산이 유사이래로 전국단위행사로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가 울산을 알릴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체전기간 뿐만 아니고 정말 울산을 세세하게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호기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물론 전국체전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잘했다 하더라도 손님들이 적게 찾아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손님을 울산에 유치해서 정말 울산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또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본 위원은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홍보가 많이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울산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에 전국체전을 앞두고 울산시는 어떤 홍보대책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예산을 확보해 두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위원께서 말씀하신 울산의 홍보에 대한 기본시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울산에 와서 근무한지 1년8개월 정도 됩니다마는 서울에서 울산 올 때는 꽤 공해가 많은 도시, 생각보다 먼 도시 그 다음 파업이 많은 도시 이렇게 알고 저도 부임을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 근무하면서 느낀 점은 그렇습니다. 제가 피부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은 서울이나 수도권의 일부 도시보다 울산이 공기가 더 좋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있을 때 와이셔츠를 매일 갈아 입었습니다마는 여기는 물론 혼자 있을 때가 많아서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마는 1주일에 두 세 번 입어도 아무 지장이 없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고, 또 제가 가끔 이야기합니다마는 30분 이내의 거리에 해발 1,000m 이상 되는 아름다운 산이 7개나 있고, 30분만 나가면 동해 청정바다에 좋은 해변, 이렇게 좋은 도시, 이것을 다른 도시나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른다 그것을 늘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IWC총회하고 전국체전을 통해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IWC총회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를 100% 울산에서만 모집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일부는 전국에서 참가하도록 해서 움직이는 홍보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모집주관도 방송사하고 공동주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중앙방송에 스팟트방송이 나오도록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하고 관련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울산을 찾게 됩니다마는 단계단계의 사업들이 전부 이벤트화해서 이것이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되게끔 해서 이 기회에 울산의 본모습을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 홍보전략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물론 방송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여기에 물론 방송매체를 통한다든지 기존홍보매체를 이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특별히 새삼 강조하지 아니하여도 중요성을 인지합니다. 특히 인터넷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더욱 더 울산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서동욱위원님이 질의하신 공무원노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중앙에서 구체적인 조치가 아직까지 없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특히 지금 징계를 하지 않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가추진 주요정책에 대한 국가기강관리가 일선까지 미치지 않는 부분에서 우려를 표현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중앙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조치가 없었는데 불구하고 동구 같은 경우에 아주 중요한 사회복지예산을 이번 예산에서 미리 삭감한 부분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삭감하셨는지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가 되어서 저도 챙겨 봤습니다마는 그것은 이번에 파업하고는 전혀 관련 없이 당초예산 편성시 부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사회복지과 예산심의를 할 때 그렇게 대답을 안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 예산심의 할 때 동구에 대해서 중요한 사회복지예산이 아예 건축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시비가 확보되지 않았느냐 물었을 때 이 부분은 부시장님이 그렇지 않다면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왜 그렇게 대답했는지 모르겠네요. 분명히 파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속기록을 확보를 할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 메시지는 나갔지만 구체적인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진실인지 정영자 국장께서 그러면 다시 한번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 예산심의 할 때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 분야는 예산편성 부서의 답변을 한번 먼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안입니까? 시에서 방침도 없이 이 부분을 예산과나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알아서 삭감을 한 부분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에서 그게 어떻게 해서 삭감되었느냐 하는 것을 실무자끼리 이야기가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선에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는 결산추경이라는 것은 아주 그 시점에서 정말 시급한 예산, 꼭 없으면 사회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구 노인복지회관의 경우에는 지금 국비가 뒤늦게 왔기 때문에 우선 국비는 우리가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10억원 정도 되는 구비가 지금 현재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사업으로 할 경우에 시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생각에는 이런 생각은 약간은 가미가 되었죠. 동구의 경우에 전공노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예산지원을 좀 감액하거나 억제해야 될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것이 당장 추경에서 시급한 예산이 아니라면 일단 이것은 보류를 하자 이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 그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신 거네요, 국비만 가지고…….

우선은 사업추진 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회복지과에서는 알아서 그런 방침을 미리 예상을 하고 사회복지과에는 전공노파업과 관련해서 미리 삭감을 했다 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전공노 파업과 관련해서 삭감했다 이런 단정적인 얘기는 안 했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그런 답변을 한 일은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누구하고 대화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 결산추경이라는 이 성격 자체가 정말 시급하게 집행하는데 있어서 모자라는 예산을 충당해 주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그러면 만일에 행자부의 입장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이 나지 않았는데 해당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서 전공노파업과 관련되어서 예산을 미리 스스로 삭감하고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지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질의했을 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 복지여성국장님 계시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보복이라고 봐도 됩니까?

보복이라기보다도 삭감된 사유를, 그것은 우리가 만약에 사업이 필요 없다, 지금 당장 이 시점에서 우리가 사업을 못하게 한다면 국비도 계상을 안 해야죠. 그러나 그것은 아니고…….

국비가 계상되었는데 시비가 계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시 집행부에서는 그런 정책이 방침이 내려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사업을 할 수가 있는지 굉장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다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알아서 해석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당부서에서 전체 방침이 내려가지도 않은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예산을 스스로 미리 알아서 삭감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국비만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고 시비부담분은 반영이 안 된 것으로서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은 주로 감액되는 예산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국가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아예 양여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숫자의 돈이 울산시로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는 예산, 계속해서 나가는 과정에서 지장이 없는 예산 다음 연도라도 일부 반영하면 가능한 예산은 반영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게 서로가 해당부서하고 다른 문제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일에 예산이 추경에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저희가 다시 살펴보면 알겠는데 저는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할 때는 공무원파업과 관련되어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사업비가 확보가 되지 않았다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이고, 일단 보충질의에 대한 부분은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진기위원입니다. 예산의 주요 요소는 편성과 심의, 집행의 3대요소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장래 우리 시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후세에 부끄럽지 않은 올바른 편성, 심의, 집행을 해야 하는데 관행처럼 되어온 것이 편성책임이 있는 집행부는 천편일률적인 편성과 편성된 예산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끼워맞추기식 집행을 해 왔고 의회는 삭감을 얼마나 했느냐가 훌륭한 심의라는 생각과 언론, 시민단체, 시민의 정서가 그렇게 정립되어 왔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편성되는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상되는 금액이고 시의회의 심의를 거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집행 당시의 사회적 여건, 물가변동, 입찰, 수의계약시 여건 등으로 단돈 일원이라도 불용액이 발생되면 발생되는 그대로 결산되어야하고 불용액이 발생하면 마치 차후의 예산심의시 심의의 잣대가 될듯하여 수를 늘리거나 단가를 높여 전액 사용하는 그러한 관행이 과감히 버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에다가 신발을 맞추어야 보행이 편안하지 신발은 만들어 놓고 발을 그 속에 맞춘다면 이러한 잘못된 예산집행의 관행이 있어왔기 때문에 과감히 개선하고 자체 감사 등을 통해서 이러한 관행이 없어질 수 있도록 부시장께서 노력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진기 부의장님께서 예산의 3요소는 편성과 심의, 집행에 관한 원칙을 말씀하시면서 예산의 집행은 형식적으로 경직되게 집행되거나 운영하기보다는 사실대로 운영해서 예산운영의 유연성과 신축적 운영을 촉구하셨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은 불용예산이라고 해서 저도 개인적인 생각에는 부끄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불용의 사유가 확실하다면, 이유가 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이 가까워 오면서 불용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노력들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체 감사기능 등을 통해 가지고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의회추경 세입에 대하여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4페이지를 보면 2004년도 예산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102억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경예산이 삭감 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4년도 2회추경이 삭감추경이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세입은 최대한 안정적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삭감추경이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세입삭감이 발생하면 그 동안 추진하는 사업이 바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세입삭감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것이 예산편성의 기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시는 세입삭감이 초래되어 그 동안 추진되어 온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일반회계의 세입이 감소된 가장 큰 원인은 외국인투자기업입주단지 분양대금 64억원과 지방양여금 202억원이 감액된 것이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용연 4공구 공장용지분양대금 80억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결국 추경을 삭감하게 된 주요 원인의 하나가 산업용지 분양이 되지 않는 것이 주요 원인인데 앞으로 이를 어떻게 처리 할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외국인입주단지는 분양단가를 낮추면 분양할 수 있다는 집행부의 장담에도 불구하고 분양실적이 지지부진하며 외국인입주단지라는 사업명칭부터 무색하게 된 실패한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그 동안 많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입주단지 뿐만 아니라 앞으로 조성될 매곡사업단지, 신산업단지, 효문국가산업단지도 역시 적기에 분양될 수 있을지 심히 염려됩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은 경영사업으로서 수요를 고려해야 하는데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의욕만 앞서 산업단지만 조성해서 분양되지 않을 경우 의욕이 아니라 과욕이 됩니다. 부시장께서는 세입삭감으로 중단하게 된 사업에 대하여 적절한 대책을 세우기 바라며 또한 우리 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하고 있는 각종 산업단지에 대한 수요 분석을 전면 재검토해 볼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이 질의한 주요내용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진기 부의장님께서 금년도 제2회추경예산에서 최종 예산규모가 전체예산의 107%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103억원이 감소하셨다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의 경우에는 첫째는 국가재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주로 주세 등에서 세입감소가 왔기 때문에 주로 양여금으로 지방에 시달이 되어 가지고 농어촌개발이나 도로사업에 그 사업을 충당했습니다마는 상당한 숫자가 줄어들어서 세입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아마 양여금이 폐지되고 교부금으로 그쪽에 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는 나아질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산업단지 분양저조로 인해서 세입이 일부 줄어든 부분, 그 점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매곡산업단지는 아직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분양을 했거든요. 그리고 외국인투자단지는 작년에 준공이 됐습니다마는 지금은 8만평 중에서 1만8,000평을 제외하고는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른 도시의 경우에는 산업단지조성이 되면 몇 년이 가도 단지가 분양이 안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울산의 지방산업단지는 그래도 분양이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걸 예산에 계상하는 과정에게 좀더 조기에 계상해서 이런 사례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울산에서 산업단지 구상하고 있는 것들이 약 100만평이 넘습니다마는 신산업단지 60, 70만평이 되고 해안 쪽에도 40만평 정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 산업단지들은 울산에 5년, 10년 뒤에 올 여러 가지 문제점, 예를 들자면 현재는 울산의 현재 경제는 자동차, 중공업, 석유화학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만 가지고는 앞으로 10년 후의 미래를 담보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새로운 산업과 환경위주의 산업 또 정밀화학 중에서 첨단정밀화학, 이런 것을 유치할 것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산업단지조성 할 때 보다 면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치밀하게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부환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우리 올해 광역시가 1조4,000억원이라는 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오늘, 내일 3일간 심의를 해서 확정이 돼야 만이 내년 살림을 잘 살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나 우리 광역시가 1조4,000억원이라는 것이 결코 좋은 이미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일반회계로서 보면 올해의 경우 1조692억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 887억원이 지방채 발행입니다. 물론 지역개발기금 370억원을 제외하면 708억원 정도가 지방채를 발생해서 우리 광역시가 세입보다는 세출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우리가 세출을 잡은 그런 틀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시민 1인당 세부담이 72만3,000원 계속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매년 우리 광역시가 채무액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매년 증가되는 채무액에 대한 그런 대책이 있는지 먼저 부시장님께 질의해 보겠습니다.

울산광역시의 2004년말 현재 우리 부채의 예상액은 5,239억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통상 지방채 발행은 가능한한 억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마는 울산의 예산규모는 앞서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일반회계 예산이 1조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서 경직성경비를 제하고 나면 실제 사업을 할 수 있는 경비는 얼마 없습니다. 제 감각과 경험에 의하면 100억원 정도 들어가는 도로 한번 내려고 하면 몇 년에 걸쳐서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울산시 재정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은 정부수립 이후에 처음으로 내년에 전국체전과 또 국제행사 IWC총회 같은 대규모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런 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채를 불가피하게 발행하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 지방채 비율이 현재는 총예산의 35.1%입니다마는 2000년의 경우에는 53.6%였습니다. 그때는 아마 2002년 월드컵을 위한 준비사업 때문에 그렇게 높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행자부의 채무상환비율 그 기준을 고려한다면 행자부의 권고기준은 20% 정도입니다마는 울산은 현재에도 9.37%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잘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부채비율이 낮은 도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재정을 많이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어떻게 보면 적절한 부채는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가 각종 통계에 의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현년도 예산, 인구, 가구 또 산업분포 이런 것 등등해서 할 때 보면 현재의 예산규모도 배분의 기준이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울산은 그 동안 너무 알뜰하게 살림을 살아왔지 않았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든 부시장님, 이런 부분에 우리 광역시에서 지방채가 계속 늘어난다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보는데 부시장님께서 본 위원과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떻든 세입과 세출이 어느 정도 맞아야 살림을 사는데 이 부분이 우리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살림을 살아야 된다는 부분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 울산은 내년도 전국체전에 우리 예산이 581억원 정도 들어가죠? 전국체전에 소비를 하다보니까 지방채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러나 점차적으로 지방채부분은 좀더 고민하시면서 줄여야 될 사항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채 발행부분을 줄이면서 우리가 세입과 세출을 같이 연계해서 예산을 확정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어떻든 전국체전부분도 같이 연계한다면 우리가 내년도에 또 부시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초점을 전국에 홍보를 많이 해서, 지금까지는 울산 그러면 산업도시, 공해도시, 환경이 열악한 도시, 아주 물가가 높은 그런 도시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전국체전에는 이런 부분은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박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모두에 서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 빠진 것도 있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무리 좋아도 상대편에게 알리지 않으면 알려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도시 속성상 좋은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알아야 이 도시에 인구도 유입이 되고 또 관광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울산에 사람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는 대규모행사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통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울산의 참모습과 울산의 장점, 좋은 환경 그 다음에 경주는 천년고도라 합니다마는 우리는 천년 전부터 3,000년 전까지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하고요, 그런 수단으로서는 인터넷 같은 경우도 규모가 있는 인터넷 이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배너광고를 통해 가지고 바로 클릭이 되면 울산의 간절곶으로 간다든지 울산의 반구대암각화로 간다든지 이런 것도 같이 구상토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전체 포괄적으로 하니까 기금을 연계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광역시가 기금이 자료에 의하면 1,312억원라는 기금이 아주 금액이 많습니다. 기금운용을 좀더 철두철미하게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도록, 물론 우리가 위험부담을 안고 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1,312억원이라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이익이 증대하고 이익을 낼 수 있도록 그런 방안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면서 기금관리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아시는 데까지 이익증대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떻게 기금을 운용하는 게 좋다고 봅니까?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원칙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시가 지금 운용하고 있는 기금이 11개 기금이 있습니다. 11개 기금이 있는데 기금다운 기금은 4, 5개 정도 되고 나머지는 통합해서 운용하고 있는데, 기금이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하면 주로 국가에서 정한 개별법에 의해서 생기는 기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보통 기금이라 것은 이자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당수의 기금들이 지금 금리가 너무 낮고 그렇기 때문에 재원이 확보되지 않는 그런 기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7개 기금은 통합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발생되는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 고유의 목적대로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전체 부분을 본다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을 같이 했습니다마는 1조4,000억원이 좋은 일도 아니면서 부채발행도 많고 기금운용도 좀더 철두철미하게 해서 우리가 많은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모색을 해서 2005년도 예산부분에서는 좀더 많은 복지시설, 문화와 복지가 같이 울산시에서는 살아 숨쉬는 그런 광역시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 부시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많은 언론에서도 지적이 됐고 했는데 전체 예산 중에 사회복지예산을 전국 평균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우리가 전국체전 한번을 치르기 위해서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보건복지분야의 예산이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우려를 많이 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이야기했지만 전체 세출예산 중에서 문화ㆍ관광ㆍ체육분야에 1,076억원이 편성됐고 체육분야에도 828억원정도 편성됐습니다. 보건복지분야에 있어서 금액적으로는 전체가 증가했지만 아직 작년도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는 올해는 작년도에는 11.1%가 증가를 했었는데 올해는 10.6% 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에 비해서 1.5%정도가 감소됐는데 저희가 사회복지부분에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마친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약자인 부분의 예산이 내년 전국체전 때문에 모든 부분이 거의가 동결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기본적인 아주 필요한 실태조사를 위해서도 예산이 삭감되는 이런 부분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은 부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사회의 가장 약자들에게는 기본적인 삶이고 생활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아주 체감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보면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울산시의 예산이라든지 정책이 너무 외형적인 것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데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체가 확대돼 나가야 되고 특히 전국 평균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계속 증액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 평균수준으로 울산시는 확대해 나갈 계획에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정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울산이 일반회계 예산이 1조원밖에 안 되는 이유도 사실은 복지예산에 다른 시ㆍ도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ㆍ도의 경우에는 도시가 신흥도시가 아니고 과거부터 오랫동안 사람들이 거주해 왔던 도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울산하고 비교해 보면 울산은 연령층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매우 젊습니다. 또 다른 시ㆍ도에 보면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울산의 경우에는 노인관련시설이나 예산이 다른 데 비해서 부족한 형편입니다. 대전하고 우리가 예산규모를 생각해도 저희가 5,000억원 정도 적거든요. 그런 기초적인 예산에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이것을 가능한한 많이 설치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건 일종의 목표입니다마는 전국에서 가장 아이를 기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이나 마 신경을 써 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회복지 예산은 약자의 예산이고 복지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을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라는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국가가 원래 지향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사회복지거든요. 복지가 달성되지 않은 국가는 복지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저도 이렇게 생각됩니다.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또, 복지예산은 주로 국비에서 지원 받는 게 많습니다. 국비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자면 사회복지예산 중에도 다른 시ㆍ도에 어떤 시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에도 이런 시설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고 각 계층별의 어떤 실태나 이런 것들이 명확히 나와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사업들이나 시설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회복지 해당 계층들이나 전체 시민들이나 꼭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부분들의 삶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이 철저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는 광역시가 된지 얼마 안 됐다 이런 부분과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인구가 적다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복지예산이 확대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수요조사 등 이런 분야에 보다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각 상임위 별로 예산심의를 충분히 했습니다마는 예산심의 하면서 본 위원이 느낀 점을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획실장님께서 한 가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당초예산은 우리 시의 1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편성이 된 예산을 심의해서 되도록이면 원안대로 가결이 돼야 우리 시 살림살이에 차질이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시민들에게 예산편성에 따른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예산은 반영시킨다고 했는데 과연 내년 당초예산 편성에 있어서 몇 건의 의견이 들어 왔는지 그 의견 중에 반영된 의견은 몇 건인지, 기억나고 접수된 것만 몇 건이며 몇 건이 반영됐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인터넷으로 약 1개월 정도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총 77건에 의견을 제시한 금액을 합치면 1,980억원 정도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 각 부서의 의견을 조회를 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 30건에 237억원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237억원 30건 중에 거기에서 특별한 한 두 가지만 사례를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혹시 구ㆍ군 의회나 우리 시의원들께서 의견을 제출한 게 몇 건이며 거기에 반영된 게 몇 건인지 그것은 혹시 알고 있습니까?

구ㆍ군 의회에서 제출한 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 시의원님들은 꽤 많은데 이것은 공식적인 인터넷으로 접수받은 이런 것은 아니고 물론 구ㆍ군 의회도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비공식적인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에 관한 의견개진이 많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몇 건에 어느 어느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상당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직접 찾아와서 얘기를 한다든지 자료를 갖고 와서 예산반영을 요구한다든지 하면 의원님별로 오면 예를 들어서 50건이다, 거기에 5건이 반영됐다든지 10건이 반영됐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우리가 개인별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실무자들이 예산편성 할 때 전부 메모를 합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단계 단계마다 참고자료로 합니다. 이걸 몇 명이 어느 정도 예산요구가 됐는데 의원님들의 경우에 ‘몇 건은 반영이 되고 몇 건은 안 됐다’ 이런 통계는 저희들이 내는 것이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실무적인 참고자료로 관리해야 마땅하지 이걸 공개를 한다거나 공식화하는 것은 오히려 더…….

실장님, 공개를 해서 붙이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처음 질의할 때도 그랬지만 대략적으로 ‘전체적인 시민의견은 몇 건 접수됐으면 몇 건 반영이 됐다’ 또 우리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몇 건 정도 했는데 거기에서 대략적으로 몇 건은 반영됐다는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의 전체적인 인터넷을 통해서 내년 당초예산 편성에 의견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그 지역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구ㆍ군 의원님들이나 시 의원님들의 그러한 예산 의견도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본방침은 실ㆍ와의 의견이 존중됩니까, 아니면 예산편성 하는 부서의 의견이 중요합니까, 어떻습니까?

그걸 단답형으로 제가 답변할 성질은 못 되고요. 물론 소관부서의 의견도 충분히 저희들이 듣습니다. 소관부서의 의견이 아무리 이게 타당하고 시급하다고 해도 시의 전체적인 우선 순위를 놓고 볼 때에 이것이 순위가 떨어진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면 소관부서의 의견이 반영이 안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우리가 판단해야지 일률적으로 소관부서의 의견이 우선이다 아니면 예산부서의 의견이 우선이다 이렇게 답변할 성질은 못 됩니다.

대략적인 예산편성의 방침은 적당하게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전국체전이 우리 시의 최대의 과제라고 할만큼 우리 시를 알리고 여러 가지 등등의 좋은 보고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종합운동장 앞에 보면 체육의 다리가 있습니다. 체육의 다리가 우리가 집으로 가정을 하면 집은 굉장히 큰데 마당이 종합운동장의 앞의 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연초에 중구의회 의원님들과 시장님과 간담회 시에 체육의 다리를 아래위로 확장을 해서 넓은 광장으로 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혹시 시장님께서 체육의 다리를 확장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부시장님이나 실장님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까지 묶어서…….

아니 그건 됐고요. 체육의 다리만 간략하게 말씀 해주십시오.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의원님들이 예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야는 대개 지역주민의 민원에 기초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는 대체로 합리성과 현실성 등을 고려해 가지고 예산이 책정이 됩니다. 저도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한번 민원예산에 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원은 요원한데 시민들의 욕구는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반영이 안 되는 예산도 꽤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앞에 체육의 다리 관계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내년에 당장 전국체전을 하려고 하면 공사기간도 있고 그 체육의 다리를 넓힘으로 해서 광장을 형성하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집은 굉장히 큰데 앞의 마당이 협소하다 하는 그런 울산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다, 당초의 종합운동장은 계획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보면 굉장히 허술하고 뭔가 덜 갖춰졌지만 지금 여러 차례 수정을 하고 우리가 설계를 변경해서 지금은 종합운동장이 그나마 전국에 내 놓아도 크게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갖춰 나갑니다. 그러니까 체육의 다리 확장하는 금액이 얼마쯤 드는지 정말 필요한지 한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각 구ㆍ군에 내년에 평소에 지원되는 생체예산 외에 본 위원이 부시장님과 올 1회추경 시에 간담회를 하면서 생체활성화를 하면 내년 전국체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됩니다. 내년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생체에 적당한 구ㆍ군별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 주면 각 구ㆍ군 생체에서 서포터즈를 운영해서 생활체육 활성화는 물론이고 생활체육인의 저변확대를 함으로 해서 각 기업의 생산력도 증가하고 그렇게 되다보면 시민이 건강하다 보면 생산력도 증가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국가적으로 의료보험료 분담도 적어지기 때문에 내년에 특히 성공적인 전국체전 개최를 위해서, 생체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지원했는데 거기 예산지원이 안 됐습디다. 상당히 아쉽고 예산편성 전에 제가 직접 행정부시장님을 찾아 뵙고 지난번 간담회 시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이런 부분까지도 이야기했는데 편성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방양여금 수입 중에 올 예산이 202억원이라는 예산이 삭감되어서 대부분 이러한 예산은 우리 시에서 도로 개설하는데에 따른 양여금이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내년도 당초 예산편성에도 보면 조금 전에 행정부시장님께서 교부세로 대처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도로개설 관련된 시설사업비가 교부금으로 편성된 게 없습니다. 특히 동천재방겸용도로 같은 경우에도 양여금이 없어짐으로 해서 내년도 공사에도 상당한 차질이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양여금이 없는데 교부금 사업은 어떻게 편성이 될 것인지 그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이 되는지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양여금이 줄어지는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위축됨에 따라서 주세, 교통세, 농특세 이 세 가지 세금을 가지고 양여금을 구성을 하는데 특히 그 중에 주세가 100%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세가 많이 징수가 안 되고 해서 전국적으로 약 27%가 양여금이 줄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 시ㆍ도에 기왕에 배정했던 금액에서 일률적으로 27%를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이 도로사업이 많은데 이 도로사업의 경우에는 이미 양여금이 이만큼 줄어질 것이라는 사전예고를 금년 6월경에 예고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주세라든지 이런 세금징수추이를 보니까 연말까지 가면 이 정도 조정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200억원 정도의 양여금이 감액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행할 때 참고를 해서 집행을 해 달라하는 연락을 받아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사전에 200억원 정도 되는 양여금사업을 조정을 해서 동결할 것은 동결하고 시비로 대처할 것은 대처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사전 대비를 했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습니다. 추경은 비로소 지금 하지만 사전에 그런 대비를 했기 때문에 큰 논란은 없고, 그러나 200억원이라는 이 재원이 감소되는 이것은 어디 가서 찾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양여금제도가 완전히 없어지고 그 중에서 도로사업에 충당되던 양여금은 지방교부세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 예산도 교부세로 편입이 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종전보다는 교부세를 조금 우리가 몫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양여금제도로 할 때만큼 충분한 재원확보는 어렵지만 교부세로 70%정도 수준은 교부세로 전부 편입이 됐기 때문에 그 정도 의존재원확보는 큰 어려움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거기에서 부족하게 확보되는 것은 앞으로 국비보조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개발해 가지고 좀더 의존재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의 답변을 들으면 양여금 지원사업이 중단되더라도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 상임위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사업비로 확보 못 하는 이유가 내년에는 내려오던 양여금이 대부분 도로개설사업비라든지 그런 쪽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양여금사업비 확보를 하기 어려워서 없어져서 내년 사업이 불가피하게 차질이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협조하고 서로가 협력해야 우리 시정을 이끌 어 나가는데, 특히 시정발전에 시장님이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하다 못해 9급 직원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시장님까지 실ㆍ국장님은 물론이고 다들 우리 시의회와 이러한 협조체제를 갖춰야 됩니다. 특히 본 위원이 이번 예산편성에서 내년당초예산 편성하면서 시의회와 우리 부서와 예산담당관실에서 우선순위가 예산담당관실에서 주장하는 우선순위하고 예산 관계담당부에서의 우선순위하고 우리 시의회에서 볼 때의 우선순위하고 서로가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우선순위라고 해서 정해져 가지고 규칙대로 1번은 몇 번, 3번은 몇 번 이렇게 정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상호협조를 잘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어떤 느낌을 가졌냐 하면 전체적인 예산편성은 예산편성부서에 모든 권한이 있고 예산심의권은 시의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잘해 놓으면 시의회에서 예산심의 하면 될 것 아니냐는 식으로 이렇게, 간략하게 줄이면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되도록이면 앞으로 우리시의회와 집행부간의 예산편성시 라든지 예산심의시에 상호교감이 가고 원활한 협조가 됨으로 해서 우리 시정을 이끄는데 시장님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시정에 우리가 도움이 안될지라도 일보후퇴는 이보전진이라고 그러한 과정을 거침으로 해서 다음 예산편성할 때는 충분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많이 고려를 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편성 하는데 되도록이면 순위결정 하는데 지역의 특성이나 이런 것을 잘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부시장님 계실 때 포괄적으로 질의 할 것은 빠른 시간 안에 질의 끝내고 행정부시장 퇴장 이후에 각 실ㆍ국별로 필요한 질의를 하는 순서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동의를 구해 보시죠.

예, 여러 위원들의 생각이 어떠십니까? 그러면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는 행정부시장께서는 퇴실을 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입니다. 계속비사업 중에 재원부족으로 전체예산액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들이 2005년도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거의 2,700억원 중에 당초예산에 990억원 정도 그리고 미 확보 된 비율이 63.8%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부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이 2005년도에 확보된 금액이 전체 총액에 비해서 너무 적다는 이런 지적이시죠?

그렇죠, 지금 이렇게 계속사업비에 전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 하고 이렇게 되면 계획했던데 대해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텐데…….

공개적으로는 내년도에 계속비사업은 총 73건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계상 된 것이 1,829억원인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하면 건수는 8건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건수는 적지만, 확보된 금액은 3,400억원인데 실제로 계속비사업에서 당초예산을 놓고 비교를 하면 당해 연도에 확보된 비율은 금년도 보다 내년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 문제는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전국체전시설이라든지 이런 당면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다보니까 다른 사업에 배분이 덜 되고 하는 그런 점도 있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계속비사업 성격 그 자체가 당해 연도에 끝나지 못하는 대형투자 사업이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예산사정에 따라서 투입할 수밖에 없는, 원래 속성상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의 경우에 특히 집중적인 투자가 불가피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적절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개별사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예.

그러면 계속사업 중에 5년 이상 지난 사업은 몇 건 정도 됩니까?

5년 이상 지난 것은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내년에는 전국체전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되면 계속사업이 밀리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오래 끌어서 계속사업을 지지 부진하게 하고 이런 점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방사업뿐 아니고 국가의 경우에도 대형사업, 예를 들어서 신항만사업이라 든지 대형도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장기간으로 계속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계속사업이 몇 건이 되는가요?

금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는 2005년도 예산이 한푼도 확보되지 못해서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죠?

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이 몇 건 정도 되냐고요?

제 기억에는 그런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없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부족한 재원은 어디서 발생하는 겁니까? 여기보면 계속비사업 중에 계속사업의 변경으로 총 사업비가 413억원이 증액된 2005년도 분은 1,777억원이 감액되었다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감액됐다는…….

이렇게 감액돼도 사업에는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때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계속 진행되도록 하고 당해 연도 공기라든지 이런 사업진행속도라든지 우선순위를 봐서 예산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비사업이, 물론 사업기간이 조금씩 연장되는 그런 경우는 있을지라도 결정적으로 사업에 큰 문제가 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물론 예산이 충분히 투입되지 못해서 지연되거나 공기가 늘어지는 그런 사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공기가 늘어지는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행사보조위탁하고 민간이전, 하여튼 전체예산에 지금까지는 대부분이 사회단체보조금 형태로 지원되던 부분들이 굉장히 이름이 많이 나누어져서 예산이 편성된 부분들을 볼 수 있거든요. 특히 민간경상보조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 지난해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혹시 전체민간경상보조가 지난해에 비해서 몇 %가 늘어났습니까?

민간경상보조는 우리 시가 일정 행자부에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일정공식에 의해서 산출하면 내년도 한도액이 19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한도액은 전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고, 다만 이것을 편성하는 방법은 전년도와는 조금 달리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도라 하면 금년도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의 경우에는 기존에 증액단체에 비해서 2억5,000만원을 증액단체에 대해서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이 자유총연맹, 새마을 운동단체, 바르게살기단체 이런 단체들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2억5,000만원을 각각 이것은 부기를 달아서 편성을 했고, 임의 보조금, 풀보조금이라 해서 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회단체 해서 2억5,0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내년도의 경우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수준으로 해서 13억원을 총괄적으로 편성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이것을 배분하는 이런 식으로 조례안을 같이 상정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은 차이가 없는데 다만 편성과 배분 방법은 금년과 내년이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2005년도부터 조례로 제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편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까다로워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서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을 보면 민간경상 보조의 내용이나 사회단체보조금의 내용이나 어떤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되어져야 될 부분들이나 이 부분들에 있어서 구분이 너무 모호하다.

그런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이것은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울산대학 같은 곳에 주는 보조금이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단체로 구분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편성하는 것이 맞는데…….

그러면 지금 정액보조단체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제가 아까 설명을 충분히 못해 드렸는데 19억원 중에 체육회에 주는 것이 6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체육회운영경비로 떼고 나면 13억원이 남는데, 13억원은 풀로 계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심사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조례를 따로 만들 정도로 이런 예산편성에 있어서 고민을 하는 부분들은 이런 보조금들이 좀더 지원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좀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데요, 그러면 민간경상보조 또한 이후에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평가나 정산이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할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사실 예산편성 하면서 아주 고민을 할 때가 많습니다. 과연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한 구분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하는데, 대체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예를 들면 지방대학육성사업이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데 대한 대응작업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원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주고 안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그런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사후에 평가시스템을 도입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예산서 19쪽에 보니까 일반운영비하고 여비하고 있는데, 일반운영비가 전체 30.5% 증가했고, 여비가 15.3%정도 전체 증가 됐거든요. 다른 부분에서는 전부 긴축재정이 들어 간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일반운영비가 30.5%정도 증가 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말씀을 하시는 겁니다마는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약17%정도 총액 면에서 증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액 면에서 증가되는 만큼 꼭 그 비율로 우리가 일반경상부분에 증가 하자 이런 뜻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부서가 증설된다든지 이런 점도 좀 있습니다.

부서증설이 가장 큰 이유입니까?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증가 된 것이 부설증설이 가장 큰 이유입니까?

예를 들면 일반운영비에…….

19쪽에 품목별성질 과목조서 201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30.5%가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물론 부서가 증설된 면도 있고 하지만 그보다도 주원인은 제2청사건립비가 100억원이 들어 있고 시ㆍ도행정정보화사업비 이것이 행자부 주관해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26억원이 신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제2청사건립비가 일반운영비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겁니까?

예, 그게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부탁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은 아까 사회단체보조금도 마찬가지고, 민간경상보조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이 전체 보면 다시 한번 다음 예산편성 하실 때는 전체 한번 살펴보시고 이런 부분에서 모호한 것이 없는지, 제가 보기에는 어떤 부분에 예산에 대해서는 전부 다른 데는 긴축재정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부분은 거의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산이 배로 늘어난 부분들도 있고 형평성부분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 하실 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행정부시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부환위원입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는 의무와 역할은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다 다뤄야하는 그런 과정인데, 실질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계수조정도 다 끝났습니다. 계수조정 한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예결위원회가 부활하는 위원회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1조4,000억원을 예산 잡는 과정에서 또 위원들이 전문적인 위원이 아닌 분도 있습니다. 물론 각자 전문성이 있지만 그 중에 미약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에서 충분히 계수조정하고 예산심의 한 부분 중에서,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 내용 중에서 꼭 이런 부분은 한번 더 보고를 해서 예산결산특별회에서 2005년도 당초예산 공사에는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미리 자료를 주시면,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를, 또 고민하면서 한번 더 질의하지 않겠느냐. 이 많은 예산 1조4,000억원 이 책을 다 보고 3일만에 한다는 것도 무리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제안합니다. 3개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고 충분히 한 내용 중에서 꼭 이런 부분은 한번 더 우리가 보고를 받고, 예산심의에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한번 더 도출해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또 부활할 부분은 부활 하는 게 맞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재청합니다. 공감합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들어 지고요, 혹시 각 실ㆍ국에서 꼭 이 부분은 안되겠다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조금 들어보는 쪽으로…….

동료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든 그러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조사한 내용 중에서 삭감된 부분만 본 위원이 한번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환경국장님, 본 위원이 저희 지역구라서 그런 말씀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암저수지가 예산이 10억원이 삭감되었죠? 그 삭감된 부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사위원회에서 충분한 집행부의 보고가 없었다는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한번 더 이 내용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강한원입니다. 박부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선암저수지 주변 산책로조성에 금년에 10억원의 시비를 저희가 계상을 했었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현황을 설명 드리면 선암저수지는 남구 선암동 산 12-7번지 일원입니다. 공원은 선암 도시자연공원으로 되어 있고 면적은 총 250만㎡ 정도가 됩니다. 2005년도에는 이 선암공원 중에서 산책로1.5㎞와 옹벽설치 2m높이의 0.5km 토지 보상 1만4,000㎡해서 저희가 일단 시비로 1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10억원을 요구하게 되면 거기에 구비를 보태 가지고 남구에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별히 설명을 드릴 것은 금년 1월27일에 선암동 주민 7,819명이 저희 시에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 선암공원조성을 조기에 조성을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선암동이 울산국가공단주변으로서 실질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적어도 공해 약 40여년간 시달려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도시자연공원이라도 조속히 건설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주민들의 피해의식을 좀더 줄여주는 차원에서 대단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7,819명의 주민들께서 일단 폭3m, 길이 2.1㎞에 달하는 선암저수지주변산책로를 우선 조성을 해 달라는 요구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암공원은 1962년도 5월14일에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1998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0년 목표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99년도에 공원조성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 환경국에서는 이런 부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고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어떻든 선암 자연공원이 조기에 개발이 돼야 될 뿐더러 이 주위가 실질적으로 시민이 4개 동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숙원사업으로써 몇 년 전부터 이런 사항이 계속 건의가 있었고 진정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에 실질적으로 남구의원을 하면서 촉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심혈을 가지고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이 예산부분을 상세히 보고하셨으니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참작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환위원입니다. 환경국장께 계속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사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정화사업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약사천을 정화사업 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사천은 중구 반구동 일원에 있습니다. 천의 길이는 동천강까지 전체적으로 약 2.1㎞가 됩니다. 그 중에 복개된 구간이 900m 정도가 되고 복개가 안 된 체육관 옆으로 나 있는 길이가 1.3㎞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 부분이 내년도 전국체전 등 해서 우리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한 홍보 등의 효과가 크다고 판단을 하고 또한 저희가 생태도시를 향해 가는 이 마당에 도심하천의 자연형 하천조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2006년까지 약 40억원 정도 들여서 퇴적오니에 대해서 준설을 1.3㎞를 하고 지금 현재 가보시면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퇴적오니를 1.3㎞ 전부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복개되지 않은 구간 1.3㎞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생태 수변공간으로서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지용수를 1일 1만t 정도 확보해서 항상 맑은 물이 흐르게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2005년도까지 확보된 재원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이 7억1,200만원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 지방교부세가 3억5,4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비가 3억5,6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총 공사비 40억원 중에 저희가 2005년도에 약 14억원을 투자를 하고 2006년도에 20억원 조금 넘게 투자를 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설명은 그 정도면 됐고요, 국장님께서 사업 할 약사천 위치에 직접 한번 다녀왔습니까?

예, 저는 복개된 구간 내로도 들어가 봤고 복개되지 않은 구간 병영농협에서 동천강까지 충분히 걸어가서 답사를 사전에 다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에게 의견도 청취해 봤습니까?

예,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특히 반구배수지 일원에서 굉장한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 민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여기에 생태수변공간을 조성한다는데, 생태수변공간이 어떤 것입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사천의 현재 상태를 보시면 복개되지 않는 구간 양쪽으로 굉장히 수직콘크리트 옹벽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치수부분에 있어서 통수단면을 계산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현재 수직옹벽상태로서는 주민들이 물놀이를 한다거나 여가를 활용하기에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수직옹벽을 부분적으로 100%는 아니고 통수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이 직접 물에 내려 갈 수 있도록 계단과 자연석 쌓기, 꽃 등을 재배함으로 해서 물이 많을 때는 그 부분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은 물일 경우에는 시민들이 그 부분에 도심주변의 수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저도 사업설명을 잠깐 들었는데 약사천이 건천인데 거기에 고수부지 형식으로 평소 물이 적게 내려가면 복판으로 수로로 해서 물이 내려가고 하천양쪽으로는 고수부지형태로 산책로도 만들고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일단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시는 데, 그래서 제가 ‘직접 가 봤느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봤느냐’ 이렇게 묻는 이유가 1년에 거기는 비가 100㎜ 정도만 오면 물이 거의 만수위 가까이로 내려가기 때문에 아무리 하천 안에 좋은 시설을 해 놓더라고 전부 유실되고 산 쪽에서 전부 황토물이 내려오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놔도 비가 한 번 오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1년에 최소한 여덟 번에서 열 번은 100㎜ 이상의, 수량을 체크해 보면 알지만 그렇게 오기 때문에 과연 이 시설이 맞는가 싶고, 그리고 콘크리트 옹벽이라든지 자연형 하천을 한다는데 비가 200㎜ 이상 오면 그 콘크리트까지 거의 범람할 정도까지 내려가는데 과연 자연석을 해서 이렇게 하면 그 내려가는 물을 감당할 수 있을지도 좀 의문스럽고, 그리고 아직까지 구청에서 어떻게 한다는 용역 결과가 안 나왔고 그런데 예산만 편성해서 내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해 놨는데, 우선 전국체전 할 수 있도록 적당한 일부 오니준설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전체적인 계획은 굉장히 좋습니다마는 실제와 조금 달라질 것 같고 그리고 유지수를 1만t을 어떻게 확보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유지수 확보 측면에서는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마는 김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피 그 약사천 위쪽 부분에 보면 실질적으로 비가 오지 않으면 유지수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두 가지 케이스를 우리가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동천의 복류수를 끌어와서 유지수로 활용하는 방안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 그 외에 다른 형태의 수원 같은 곳에서 끌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우리가 검토해 본 바는 아니지만 만약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농소정수장 등을 폐쇄를 할 경우에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취수공 같은 것, 농소정수장의 취수공 같은 것도 유지수의 취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그런 생각은 듭니다.

국장님, 그리고 유지수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만t을 확보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 배관을 어디에서 따오고 어떤 시설계획이 있다든지, 공사비가 얼마 든다든지 아니면 한달 내지는 연간에 전기사용료가 얼마 들고 거기 가동하는 직원들이 있어야 된다든지 그러한 계획도 있어야지 정말 유지수를 확보하면 우리가 듣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큰 관을 예를 들어서 1,000㎜ 관을 유지수로 올린다 하면 물이 내려오면 1,000㎜ 정도의 이런 관에 물이 내려오면 그 넓은 천에 과연 물이 얼마만큼 많이 내려 갈지 그런 것도 의문스럽고, 과연 거기에 유지수를 확보해서 물을 내려가도록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현재 약사천은 걸어가면 냄새만 날 뿐이지 그 밑에는 풀이 자라는지 물이 내려가는지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 놓더라고 과연 우리시민들이 접근해서 눈에 보이겠느냐. 나중에 길을 더 높여서 하면 되지만 거기에는 지형적으로 옆에 집이 있기 때문에 길을 더 높일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인데, 삼일아파트 쪽에서 보면 잘 해 놓으면 정원처럼 깨끗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 과연 그 하천에 아무리 국비를 투자 하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전체적으로 최소한 용역을 할 때 지역구의 동장님이나 통장님이나 주민들 그 다음에 구의원, 시의원 등등의 지역구의 그 부분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오랫동안 거기에서 거주한 사람들은 비가 얼마나 오면 어떻게 된다든지 그런 전문가 이상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여론을 수렴해서 용역결과가 완료되기 전에 최대한 그렇게 하셔야지 이것을 잘못해서 시행착오로 해서 막대한 국비를 허비하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이미 계획은 내년까지 잡고 있는데 김기환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현재 기 추진된 상황을 보면 약사천에 바로 유입되는 가정오수는 전부 차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반구 배수장부분과 동천체육관 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나머지 현재 우선 추진해야 될 사항이 퇴적오니 준설사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변공간과 하천유지수 문제는 차후에 저희들이 계획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에서 현재 이 부분을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용역이 완료되는데에 따라서 그 부분은 충분히 서로 보완적으로 연계를 시켜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집행에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국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언양읍성하고 병영성이 복원정비 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복원정비를 확보하는 예산이 언양읍성은 10억원이고, 병영성은 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양읍성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이고, 병영성은 ’98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10년간 아닙니까? 그럼 현재 계획대로 병영성이 2007년도까지 가능합니까? 그리고 국장님, 앞으로 내년 당초예산에 3억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앞으로 얼마 더 확보해야 되는지, 2007년도까지 사업계획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양읍성은 내년도에 예산확보 된 것을 가지고 부지는 전체확보를 다 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병영성 관계는 앞으로 상당부분 예산이 더 확보가 돼야 됩니다. 내년 2006년 이후에 133억원이 더 확보가 돼야 될 그럴 실정에 있습니다. 공사비 68억원하고, 보상금이 65억원정도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07년까지 사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2007년까지 복원정비 사업이 완공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능한 빨리 될 수 있도록 우선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러한 사업들이 보면 계속되는 사업을 연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신규사업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되는 사업이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그런 경향이 있고, 이러한 사업에 담당과에서 강력한 사업의지가 없으면 그 사업은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립니다. 그리고 외솔 최현배선생님 생가복원사업도 2006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 당초예산에 3억원 확보했습니까, 2억원 했습니까?

예, 3억원 확보했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토지도 18필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상당한 금액이 부족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업들도 2006년도까지 같으면 2006년도가 조금 지나 2007년에는 최소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사업계획만 잡아 놓고 재정이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적인 사업이 연차적으로 밀려나면 행정에 공신력을 잃게 됩니다. 전체적인 사업 계획성에 맞도록 연내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다시 한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현배선생 생가터도 내년도 예산이 3억원 확보된 것을 제외하더라도 2006년도 이후에 들어가야 될 돈이 35억원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이중에서 보상비가 23억원 정도 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지가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상금은 23억원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시는 사업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의지와 관계없이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확보해야 되는 것이 우리 욕심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기대만큼 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대한 국비확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훈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기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단답형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에 2005년도 당초예산에 보니까 울산에 전국적인 이미지제고를 위한 예산하고 울산홍보를 위해서 전국 단위방송프로그램 제작비가 산정되어 있는데 어디 쓰는 겁니까?

공보관이 직접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직접 답변하세요.

공보관 김광오입니다. 답변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공보관으로 온지 6개월 됐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저한테 부담이 되는 게 2005년도에는 우리 울산시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알릴 수 있는 행사가 있다. 그 행사가 전국체전과 국제포경위원회 정기총회였습니다. 울산을 가장 알려야 된다는 그러한 부담감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홍보에 집중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얻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반 신문이나 라디오방송보다도 TV의 홍보효과가 더 높기 때문에 TV홍보를 1년에 4회 하는 것을 조금 더 강도를 높혀서 홍보를 하자 해서 12번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뒷부분에 2억원 예산되어 있는 그 부분은 원래 저희들이 11월30일날 손심심, 김준호부부가 출연해서 TV전국기행을 한 바가 했습니다. 그러한 이후에 홍보프로그램을 내년에는 좀 대형으로 제작해서 울산을 전국적으로 또는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그러한 목적을 두고 홍보횟수를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돈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예산보니까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많이 됐는데 문화, 체육, 관광, 체전 거의 삭감이 많이 됐는데 현재 홍보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봤을 때 평소보다 2005년도는 전국체전을 앞둔, 다시 말해서 잔치를 앞둔 잔치전야에 홍보를 거치는 것 같은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사안의 중요성을 모를 리도 만무한데 설명을 잘못 드린 것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게 아니고 공보관이…….

공보관이 직접 설명을…….

예, 공보관이 설명을 강력하게 못 드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문화, 체육, 관광, 체전 이쪽에서 홍보비를 만약의 경우에 삭감해서 체전에 탁월한 성과를 거행하지 못했다고 의회에다가 공을 던져내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죄송합니다.

홍보비가 충분하지 못하면 기왕에 엄청난 투자를 해 놓고 꽃을 못 피울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무위원회에 충분히 설명을 잘해서 삭감이 안 되어서 올라와야지 삭감된 예산을 예결위에서 부활시킨다는 것은 자칫하면 시민들에게 상당히 욕을 얻어먹는 부담을 안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설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내무위원회 부위원장님도 계시는데 충분히 고려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옛날에 이야기를 했고 농자는 천하지 대본이라들고 했습니다. 허공에 메아리 치는 그야말로 메아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오늘의 농촌이 일손도 없고 국제환경도 그러하고 또 희망을 잃어버린 농촌문제가 우리 앞에 대두됐는데, 농업기술센터가 국비 40%, 융자 40%, 자부담 20% 해서 설치하라 하는 시민체험농가형 유가공 시범사업에 2,000만원, 상황버섯 전업농가 육성에 2,000만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서 4,000만원이 삭감 됩니까?

예, 그 부분도 저희 나름대로는 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예산신청을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

우리 농촌이 지금 어렵습니다. 다른 예산은 몰라도 이런 예산을 삭감한다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소방본부장님, 의용소방대 1년에 몇 번 출동합니까?

금년 11월말 현재 평균 19.4회를 출동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출동해서 재난사고가 있을 때는 공상처리 됩니까?

예, 공상처리하고 있습니다.

무보수 명예직 아닙니까? 금년도에 내무위원회에서는 얼마나 삭감됐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1인 12회 기준으로 해서 총 3억4,689만원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내년에 전국체전 한다 하면 의용소방대들 불러서 청소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해야 하는데 왜 늘리지는 못하고 왜 삭감되어서 여기 왜 왔습니까?

저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죄송하게 됐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에 보면 전자결재시스템 기능개선 하는데 5,000만원 몽땅 깎여 올라 왔던데 누가 답변할 겁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설명은 했는데 아마 전자결재분야에 직접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실감나게 설명이 안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전자결재를 하면 그러니까 공공기관내부,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 안에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이런 사이에는 전자결재를 하면 바로 전자식으로 문서가 송달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민간분야에는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간분야까지 직접 전자결재 한 그것이 바로 전자식으로 전달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보완해서 내년부터 좀더 효율성을 높이자 그런 뜻으로 5,0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충분히 설명이 안 돼서 삭감이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빨리 가져와야 지금 서진기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자료가 없이 그냥 듣고 말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10분간 정회할 때 위원장님, 빨리 상임위에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줘야 우리가 심의를 하든지 하지 이 큰 자료에 몇 페이지 보라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일단 10분간 정회하는 사이에 각 상임위별로 삭감되면, 전문위원이 보고한 부분에 몇 천만원 짜리 이런 것은 하지 마시고 아주 중요한 자료 있다 아닙니까? 이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셔야 만이 예결위에서 하니까, 10분간 정회하고 난 다음에 그때 자료를 주세요. 자료 주면 그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신 내용 중에 울산대학교 등 지원사업해서 25억5,0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울산대하고 과학대에만 지원금 25억5,000만원 중에 지원하는 내용이 20억원이고 춘해대, 기능대, 영산대는 합쳐서 각 대학별로 1,500만원씩 세 학교 합해서 4,500만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사업으로 다 나뉘어져 있어서 사업별로 특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한 재단인 두 대학에만 집중적으로 20억원이나 지원을 하고 나머지 대학들에 대해서는 사업에 신청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세 대학 합쳐서 5,000만원도 안되게 예산편성이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고 요, 다음에 특히 한 재단에 대학이 20억원 넘게 지원이 되면 각 사업별로 협약내용이 다 다르겠지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는 전체 의회에 사업의 중요성이나 실적 등등에 대해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의회에 함께 논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울산대학교하고 울산과학대학에 지원이 편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지적을 하신 것이 춘해대학이라든지 기능대학 이런 데는 자료를 보면 소외된 것 같은 면이 있습니다. 춘해대학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예산지원 요청을 공식적으로 한 일이 거의 없었고 또 적절한 그만한 사업이 없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 내년도 지원사업으로 해서 전문대육성사업 이런 프로젝트를 공모형식으로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심사를 했는데 그것이 과학대학으로 낙착이 됨에 따라서 과학대학은 지원은 받고 춘해대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기능대학의 경우에는 그 자체가 거의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데 별도로 지원하는 이런 것은 별로 성격상 맞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영산대의 경우에도 우리 시 지역에 여러 가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를 많이 희망을 하고 있는데 다만 영산대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제어학원 정도 금년의 경우에는 3,000만원, 내년에 1,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런 수준입니다. 지금 그러면 울산대하고 울산과학대학에 왜 이렇게 많이 지원되느냐 이런 의문점이 생길 겁니다. 사실 모든 대학에 대한 지원체계가 가장 큰 것이 교육인적자원부, 산자부, 과학기술부 이렇게 대체로 3개 부처가 해당이 됩니다마는 그 부처에서 국비를 주면서 거기에 대응자금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10%에서 20%, 작게는 5%도 해당됩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은 대개 다 전부 국비지원을 받는 사업에 지방비가 부담되는 그러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 예외적인 것은 자동차선박기술대학원, 이것은 우리 시가 오토밸리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자동차선박관련 기술인력양성을 위해서 울산대학이 구상을 하고 우리시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우리 중앙정부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 외 다른 사업들은 거의가 정부의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매칭펀드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효율성문제, 사후관리문제 이런 것은 소관부서가 주로 기획관리실과 경제통상국이 주가 해당이 됩니다만 지속적으로 사실 이 문제는 계속 개선토록 노력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는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그 동안 의회에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만 분야별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개략적인 그 동안의 보고는 되어 왔다.

분야별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약이나 이런 것을 체결하기 전에 다 설명을 해 왔었다는 거죠.

예, 그때그때 설명은 대체적으로 되었다고 보는데 저희가 하나 하나 그것을 전부다 점검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대체로 다 사전 사후에 보고는 되었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물론 울산에 대학이 많이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25억5,000원만원 중에 20억원이 넘게 한 재단인 두 대학에 집중된 것은 문제가 있다, 오히려 예산을 신청한 적이 없는 이런 데에 대해서는 이런 비슷한 분야의 사업 같으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열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울산발전연구원을 보니까 운영비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3억원이 운영비만 더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비만 이렇고 다른 프로젝트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용역이나 이런 것은 따로 예산이 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 부분에 3억원이 늘었던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연구원의 기금조성을 올해 5억원을 하고 저희 상임위원회가 아니라서 전체적으로 기금이 얼마나 조성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기금을 이렇게 조성해서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되는 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연구원에 운영비가 내년도에 3억원 증액 편성한 것은, 사실 운영비라는 것은 항상 살림살이를 어렵게 해 왔는데 조금씩 늘려달라는 그 동안의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충분치 못했고 내년도에 많이 늘어나게 된 주 요인은 원장이 그 동안에 부산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겸직은 아니지만 양쪽에서 봉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산대학교에서 교수월급을 받고 연구원에서는 조금 부족한 차액만 그 동안에 보전을 해줬습니다. 그것이 금년의 경우에는 6개월 부산대학교 교수로 재직을 하다가 하반기에 퇴임을 하셨습니다만 금년에는 전액을 우리 연구원에서 다 보수를 지급해야 되는 그런 면에서 한 5, 6천만원 정도의 차액이 생겼습니다. 또 다음에 연구원에서 연구진 충원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늘 부족하게 느꼈던 부분의 운영비를 좀더 추가하고…….

울산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각 시설들 중에 시설장 내지 운영자가 금방 연구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부산대 재직을 하면서 역임하셨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금까지는 지원을 못했다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인건비가 지원되는데 다른 일을 겸임해서 지원을 받는 그런 경우가 가능합니까?

양쪽에 보수를 받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만약에 양쪽에 보수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면 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적절하게 우리 시비를 회수하든지, 저희 시 입장에서는 시비를 회수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다만 특별한 경우가 있는지…….

특별한 경우는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까?

법에 근거를 두었다든지 이러한 합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런 것이 없다면 양쪽에 봉급을 받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 울산시 재정이 좀더 효율적이며 건전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2005년도당초예산안 및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