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김기상 의원 발언
종섭
최종섭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의 일정속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당위원회의 최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집회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하
이근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근하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의회 제108회 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선임되신 위원장의 주재하에 의사일정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사전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일괄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세부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고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여 12월 14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할 2005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8일 제2차회의에서는 2004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전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세부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12월 20일 1시에 개의되는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리제의)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의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한 분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출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은 말씀으로 추천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최창규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김기상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종섭
최종섭위원장직무대리
최종섭 방금 최창규위원님께서 김기상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김기상위원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김기상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김기상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기상
김기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기상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과 제3회 추가경정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의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본위원회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선출하는 방법도 말씀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를 한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열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윤성열위원
윤성열위원입니다. 금번 간사는 최창규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기상
김기상위원장
방금 윤성열위원께서 최창규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의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간사로 최창규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최창규위원님께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창규위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최창규위원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2005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열심히 보필해서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14분
기상
김기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일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각상임위원회 별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예비심사한 사항입니다마는 심사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본특별위원회에서 재심사를 거친후 본회의에 상정코자하는 것으로 각 위원장으로 부터 예비심사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사전심사한 결과를 최창규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최창규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창규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지금 부터 본위원회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7일 제2차 회의에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안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세부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통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하였으며 12월 8일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보고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없고 세출분야에서 14억 4435만 9천원이 상정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2005년도 예산안은 일반운영비에는 전년대비 1106만 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의원님들의 법정경비,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인건비 등으로 의회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
김기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사전심사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심사 결과를 윤성열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윤성열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성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7일과 8일 이틀간 각 실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여러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세부적인 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내용을 한건 한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2005년도 예산안의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삭감액은 16억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별 삭감액에 대하여 장별로 삭감 총액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조정사항이 없고, 세출분야 중, 일반행정비에서 8억 789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3억 801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3억 43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분야 일반회계 기획관리, 일반보상금 과목에 관내 대학 대학생 장학금으로 5천만원과 보건소운영, 자산취득비 과목에 보건진료소 노트북구입 242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모든 삭감액은 회계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위에서 삭감된 내용은 예산성립 절차를 결하였거나, 소모적경비 또는 현실에 맞지 않거나 일부 과다계상된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이 되겠으며, 나머지 부분의 예산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세입 및 세출분야 모두 조정 사항이 없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의 운용규모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비롯한 5개 기금에서 2004년도 보다 3507만 9천원이 증액 상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말 현재 본 위원회 소관 기금총액은 21억 76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5년 기금에 대하여 관련법규와 각종 기금관리조례 제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법규 및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 계획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할 부분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2005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05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
김기상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윤성열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사전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심사 결과를 이재환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재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에 걸쳐 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200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적인 세부심사와 더블어 계수조정작업을 거쳤으며, 12월 10일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의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1억 2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의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11억 6574만 9천원과 특별회계에서 2억 800만원으로 총 삭감액은 13억 7374만 9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삭감액중 1억 8천만원을 고추재배 멀칭용필름 지원사업으로 증액하였으며 증액분을 제외한 9억 8574만 9천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장별로는 사회개발비 3억 5600만원과 경제개발비 8억 974만 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1억 5900만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2300만원, 수도사업 특별회계 2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중 세입예산삭감액 1억 2900만원을 제외한 79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의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고추재배 멀칭용 필름지원 사업으로 1억 8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규모는 재난관리기금외 4개기금 총 38억 9089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금별로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에서 3억 9490만원, 재해대책기금에서 9억 5180만 7천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서 4억 6418만 8천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에서 20억 3천만원, 제천시 문화예술 진흥기금에서 5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규와 제천시 각종 기금관리조례 제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금과 이자 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법규 및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계획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할 부분이 없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과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
김기상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이재환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사전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사전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5.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이영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영복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31억 여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 2005년도 수정예산안은 278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269억, 특별회계가 약 520억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 일반회계에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수정예산액이 2269억중에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그대로 있고 보조금이 562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고보조금이 7억 7500만원이 증액이 된 38억원, 시도비 보조금이 23억 4천만원이 증액된 181억 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세출 총괄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약 10억 9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이 약 62억 8천만원이 증액편성됐고 채무상환은 그대로 있고 예비비가 약 42억 6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가 당초에는 내시되지 않았으나 수정예산에 내시되었으므로 42억 여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보조금 증액 31억 1600만원중에서 국고보조금이 7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중요한 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지원이 6500만원,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이 4억 5천만원, 그다음에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이 1억 5천만원, 그리고 학교우유급식이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23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35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이 8500만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이 2억 1800만원,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5억 1700만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에 6900만원, 노인전문요사용시설비에 750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1억 2800만원, 노인요양 전문병원 장비보강에 1억 5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세출예산은 세항별로 제가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 경상적 경비에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사회개발비 문화예술 경상적 경비에 6천만원이 상정되었습니다. 32페이지 체육진흥 경상적 경비에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시립도서관운영 자산취득비비 2억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34페이지 보건소 운영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은 세세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3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3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보건소운영에 민간자본이전에 3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청소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25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5억원 삭감된 것은 3회 추경에 계상됐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서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사회복지 민간이전에 총 26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자체사업에 2억 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생활보호 일반보상금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은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에 실업대책에 보조사업 약 3억 5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경로복지에 대한 민간이전 사업 14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경로복지에 자체사업에 2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청소년 유소년육성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이전이 6300만원, 일반보상금에 4450만원, 민간에 대한 이전에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에 대한 보조사업입니다. 총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 농정관리에 보상금이 3천만원, 보조사업에 총 8억 7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서 큰것은 일반보상금이 약 4억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농정관리 민간에 대한 이전 4억 3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농촌개발에 대한 보조 사업이 1억원이 편성됐고 자체사업이 8천만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축수산 진흥에 보조사업이 1억 2300만원, 53페이지 관광관리에 자체사업 1억 5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에 54페이지 산림관리 보조사업에 총 3억 26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이중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 2억 62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에 56페이지 도로건설입니다. 보조금사업에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57페이지 교통관리 일반보상금에 8억 5천만원, 자산취득비에 6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민방위 관리에 민간이전에 대해서 1천만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65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약 42억 62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
김기상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열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윤성열위원
윤성열위원입니다.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의코자합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중에서 노인요양전문병원 장비구입이 3억 증액이 되어 있는데 기히 5억원이 되어 있죠.
영복
이영복기획감사실장
예.
성열
윤성열위원
3억씩 더 증액해가지고서.
영복
이영복기획감사실장
당초 예산에 하나도 없습니다. 보건소에 운영에 노인요양전문병원 장비보강요
성열
윤성열위원
노인전문병원이라면은 내년도에 신축하는 것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장비 보강이
성웅
박성웅보건위생과장
4억 8480만원이 있습니다.
성열
윤성열위원
3억이 증액되는 되는 것 아닙니까? 증액되는 부분이 어떻게 되어서 3억씩 더 증액이 되는지 기존에 우리가 설명 들을 때는 한 5억 정도의 장비면은 충분하다고 했는데 도비까지 증액을 받아가지고 되게 되었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보건위생과장
당초에 5억정도 장비보강되면은 될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각종 장비가 새로히 개발되고 하다보니까 현재 소요가 최소한 10억 정도 장비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일괄해서 충주하고 제천에 도비 1억 5천만원이 보조 되었습니다.
성열
윤성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에서 시설비 그 부분에서 노인지회사무실 보수가 있는데 어디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길석
서길석복지사업과장
노인회 사무실이 현재 노인복지관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도 개선시설 해 가지고 노인회도 살기 불편해 가지고 지금 현재 남해해물탕집 건물을 해 가지고 노인회지회 사무실로 사용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열
윤성열위원
그러면 노인회지회를 노인복지회관에서 완전히 그쪽으로 이전시키는 것입니까?
길석
서길석복지사업과장
예. 합의점을 찾은 것입니다.
성열
윤성열위원
그러면 노인지회에서 다 합의점을 찾은 것입니까?
길석
서길석복지사업과장
저희한테 1년전 부터 요구를 했는데 안 되다가 이번에 공문으로 건의해 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성열
윤성열위원
그러면 수정예산안 올리기 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 이러한 사업을 수정안에 하면서 저희한테 설명 안한 이유는 뭡니까?
길석
서길석복지사업과장
그게 예산안이 1주일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 1주일 이전에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아직 의회에 보고드린 계획이 없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성열
윤성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상
김기상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위원
이재환위원입니다. 49쪽에 민간인 국외여비라고 해 가지고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금년에 갔다 왔죠.
영복
이영복기획감사실장
예. 금년에 갔다 왔습니다.
이재환위원
그런데 이게 경영인들이 매년 이렇게 가는 것입니까? 연례적으로...제가 알기로는 농업인 단체가 하나둘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올해경영인이 갔다 왔으면 다음에는 이렇게 좀 농업인단체가 바뀌어서 한번씩 가든지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은 덕산에서 이번에 여기 갔다 온 사람한테 누가 물으니까 질투를 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내 복에 의해서 갔다 왔다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해외를 갔다 오게 만들어 줬는데 우리 시민이 보는 것은 그렇게 기대할 만치는 아닌 것 아닌가 해서 이것도 좀 단체별로 돌아가는 것이 어떻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그것은 남녀 경영인들이 시행을 하고 있고 또 각 품목별 작목별로 가는 것은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작목반 별로 각 품목별로 대표들이 다녀오고 있습니다. 어떤 단지별로 해서 이렇게 보내는게 있고 이게 있고...
이재환위원
그러면 농업인단지 별로 해서 보내는 것이 있고 이게 있고 농업인단체가 그것뿐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추진했습니까? 추경에 1천만원 더 줬잖아요 더 계상했다고 하면은 어떤방법으로 했어요.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여성농업인까지 포함시켜서 지난번에 지적하신 대로 많은 사람이 가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두사람 더 증액 여성농업인이 같이 갔죠.
이재환위원
1천만원 줘가지고 두사람 더 갔다 왔다는 결과 아닙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여성농업인 20명이 같이 갑니다.
이재환위원
되도록이면은 3천만원이 승인이 된다고 하면은 자부담을 가지고 갔다 오더라도 여러 사람이 갔다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환위원
51페이지는 전에 도비 대체한 것이고 58페이지요 시설비 옥순대교 전망시설 조성 및 산책로정비공사 했는데 어디다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영득
함영득문화관광과장
지금 옥순대교가 준공이 되고 거기에 지금 봄보다 보다 가을부터 관광객들이 머물고 옥순봉을 관람하고 있습니다. 편의 시설도 화장실을 지었는데 다리난간에서 와가지고 옥순봉을 보고 위험성도 있고 해서 바로 왼쪽에 산에 그쪽으로 한 70m 정도 올라가서 거기에서 암반이 있는 산이 있는데 조망시설을 해서 옥순봉 전면쪽에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재환위원
그러면은 상천리쪽이 됩니까? 괴곡리쪽이 됩니까?
영득
함영득문화관광과장
상천쪽에서 좌측이 되겠습니다.
이재환위원
상천에서 좌측이라고 하면은 가은산쪽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영득
함영득문화관광과장
예·
이재환위원
그런데 1억 5천만원인데 그러면 거기 수변에서 바로 올라가는 것입니까? 저쪽으로 앞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영득
함영득문화관광과장
교량끝 쪽으로 바로 올라가는 것으로요
이재환위원
가은산 쪽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영득
함영득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 올라가지 않고 70m 정도만 안쪽으로 들어 가서요
이재환위원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가은산까지 연결하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그쪽에서 모든 준비가 됐으면 가은산까지 연결해도 되겠는데 지금 현재는 상천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우리 주민 어떤 지역경제 및 주민소득을 보는 쪽으로는 아직까지는 더 나으리라고 봐요 거기에 내려 오면은 바로 차타고 가면 안 되잖아요
영득
함영득문화관광과장
가은산은 국립공원관할구역이 되고요
이재환위원
그러면 다리에서 몇 m 정도들어 갑니까?
영득
함영득문화관광과장
70m에서 100m 정도들어 가게 됩니다.
이재환위원
70m요 이게 뭐 1억 5천만원씩이나 들어가...
영득
함영득문화관광과장
정자하고 이런 것을 짓기 때문에 조망시설이...
이재환위원
만약에 단양쪽에서는 옥순봉이죠. 들어 갈 수 있잖아요 계란제에서
영득
함영득문화관광과장
등산로로 해서 말입니까?
이재환위원
예, 다리쪽에서 뭘해 가지고 출렁다리같이 해 가지고 저쪽으로 건너가는 방법은 없나
영득
함영득문화관광과장
출렁다리로 하는 것은...
이재환위원
땡기면 되지 안 될 리가 있나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내용이 뭡니까? 이게 한수하고 덕산하고 해당되는 것 같은데
성창
오성창산림녹지과장
한수와 덕산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받아본 결과 저온저장고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는 대로 비례해서 사업비를 배정한 할계획입니다.
이재환위원
왜 특별히 저온저장고를 한 이유가 뭡니까?
성창
오성창산림녹지과장
주민들이 그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재환위원
됐습니다. 다시 54페이지 보면은 민간보조사업으로 오갈피 등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이 이것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부분에 대해서
성창
오성창산림녹지과장
이사업은 국도비가 포함되는 사업인데 오갈피를 단지화하기 위해서 신청을 한 농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늦게 내시되어서 예산에 수정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재환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같아서는 지금 오갈피가 대단히 식부면적도 전국적으로 대단히 많은데 이런 것은 공장도 가지고 있고 주변지역에 어떤 시장문제가 별로 염려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모르지만은 이런 것이 혹시나 나중에 가가지고 예산만 낭비하는 요인은 안될런지 한번 과장님 어떤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성창
오성창산림녹지과장
그런 사항을 염려해서 신청자에게 저희들이 지도를 했습니다. 신청자의 말이 앞으로 가공까지도 검토해서 해 보겠다 이런 의지를...
이재환위원
사업계획으로 그런데 까지 다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갈피가요 지금 덕산에는 약 임시 만들어 내는 것을 뭐라고 해요 건강원 지금 뿌리조차 캐들어 오거든요. 그게 경제성이 없어서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각별히 시장개척까지 연구하면서 사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성창
오성창산림녹지과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재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상
김기상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는 담당실과장에게 직접 받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위원장님 어느 과에 관련된 사항입니까?
창규
최창규위원
산림녹지과입니다.
기상
김기상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최창규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55쪽에 보면은요 중복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2개소 했거든요 국도비를 포함한 시비도 있는데 아까 무엇을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인지 그렇지 한수, 덕산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온저장고라고도 말씀을 하셨고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창
오성창산림녹지과장
전국에 백두대간이 있는 시군에 대해서 공평하게 1개 시군당 2억6500만원을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아본 결과 저온저장고를 하겠다고 신청이 되어서 저희들이 신청한 상태입니다.
창규
최창규위원
저온저장고를 용도는 뭡니까?
성창
오성창산림녹지과장
농산물 저온저장고가 되겠습니다.
창규
최창규위원
예?
성창
오성창산림녹지과장
농산물 저온저장고요.
창규
최창규위원
농산물이라면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정하는 것입니까?
성창
오성창산림녹지과장
품목이 지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포함해서 되어 있습니다.
창규
최창규위원
위원장님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저온저장고에 대한 자세한 자료요청을 합니다.
기상
김기상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저온저장고에 관해서 자료를 당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창
오성창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최창규위원
이상입니다.
기상
김기상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농업축산과입니다.
기상
김기상위원장
네 산림녹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희 농림단체 건의사항 콩 탈곡기 보급문제있죠.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이창우입니다. 지난번 전국 동시 다발 농민시위때 저희 제천시에서는 집회허가까지는 하고 실질적으로 집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집행부 간부들이 들어와서 제천시에 건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민예산을 증액시켜 달라 또 쌀개방반대에 같이 행동을 해 달라 일부는 논농업직불제를 증액해 달라 일부는 고추필름을 지원해 달라 그리고 밭작물이 많고 콩재배가 늘어가니 콩탈곡기 일부를 보급해 다오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넉넉지는 못하지만 내년도 당초 예산에 일부 계상이 다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안 된 것이 고추필름 보급하고 콩 탈곡기인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난 번에 고추필름 지원은 1억 8천만원을 증액해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콩 탈곡기 보급문제가 나왔었습니다마는 미처 증액이 안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저희 본 상임위원회에서 고추멀칭비닐 보급 1억 8천 추가 예산속에서 콩 탈곡기 보급을 1440만원 그날 시간관계상 자세한 얘기는 못 들었는데 오늘 농업축산과장님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들어서 됐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상
김기상위원장
농업축산과장님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최창규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시에 콩 생산은 어느 지역에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콩은 주로 수산이 많이 하고 백운, 신월리쪽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는 남부지역이 밭작물이 많이 있습니다.
창규
최창규위원
생산량은 얼마나 되나요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계수는 제가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창규
최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상
김기상위원장
최창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김진학입니다. 본 사항은 우리 예산안 우리 채택할 때에서 제가 한번 여쭤 볼라고 하는데 농업정책 관련해서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여쭤봅니다. 영유아사업 관계가 농업축산과 소관입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농업인 영유아...
진학
김진학위원
농업인 영유아이지만 영유아사업 자체가 제천시정내에 담당부서가 없습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농림부에 여성국이 생겨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물론 농림부에 여성부가 있죠. 있지만 우리시는 지방정부로서의 관장 부서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진학
김진학위원
그렇다면은 농축산과 같은데에서는 좀더 농민들에 대한 사기진작 내지는 희망적 작목개발 보급, 생산에 대한 어떤 지원대책을 하는 것이 본업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면은 영유아니 사업 정보화사업이니 이런 것을 농민관련 됐다고 해서 그쪽에서 전부 다합니다. 그렇다면은 타 모든 것도 농민에 관련되는 사업은 농축과에서 한다면은 타부서는 필요없네요 도시민과 농민을 둘로 나누어서 행정을 하면 되겠네요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이것은 농업인 복지증진 사회보장 차원에서 다루어 왔습니다. 진학을 그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본연외에 누가 더 깊은 고민을 할 수 있는 부서냐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냐라고 생각했을 때에 과연 그 업무를 하다보면은 중복될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없습니까? 혼동의 소재가 있을 수 있죠.
예.
진학
김진학위원
그렇다면은 그것을 고쳐야죠. 앞으로 고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농산부에서 추진하는 산지유통센터의 개념이 뭡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산지 농산물 유통활성화입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산지 유통화죠.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진학
김진학위원
그렇다면은 본 내용중에서 벽지에 대한 유통을 원활히 하고 벽지에 대한 농민들에 대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사기는 준다는 의미가 되어 있어요.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진학
김진학위원
취지는 그렇게 정리하고요 지금 현재 내용보고를 보니까 수산 과수작목반에서 신청한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이 삭감됐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사업이 선정되기 까지 경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기상
김기상위원장
잠시만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진학
김진학위원
관련된 것입니다.
기상
김기상위원장
관련된 것만 질의를 해 주시고...
진학
김진학위원
농업정책과 관련 됐으니까 답변해 주시죠.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당초...
진학
김진학위원
취지경위를 선정경위만 설명하세요.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당초에 산지유통센터는 신청은 수산에서 신청이 되었습니다. 산지 유통센터를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도에 산지유통센터 신청을 했고 거기까지입니다. 경위는
진학
김진학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농축과장님이 이런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농림사업은요 농림사업신청 지침서가 있죠.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그러면 그지침에 의해서 각 농민단체가 또 개인이 농민개인이 자기 필요한 사업이 있을때에는 그 지침에 의해서 사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주의가 되어 있죠.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진학
김진학위원
그렇다면은 그 절차에 의해서 신청되어 가지고 각 농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농산부에서부터 확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배정이 됐겠죠.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그렇다면은 그것은 거기에서 심의한 과정이 여기와 가지고 만약에 채택이 되지 않거나 시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영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산성립이 안 되면은 사업포기인데요 그러면 국도비 반납이 되겠습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반납도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우리의 영향은 어떻게 됩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여러 가지 안 보이는 영향도 있습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의존재원 확보에 대한 농업관련 예산확보에 대한 영향도 있을 수 있고요 하나 두 번째는 그로 인한 농민들의 사기저하에 대한 생산성력 저하에 대한 영향도 있을 수 있죠.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진학
김진학위원
그러면 그 영향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게 되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지금 산지유통센터 지금 당초 예산에 4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 김진학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당초 우리가 지침서가 읍면동에 배부가 됐고 거기에 의해서 수산에서 신청이 됐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진단을 했고 심사를 해서 책정된 금액이 예산액이 4억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설명은 드린 바가 있습니다. 4억 가지고 사실 예산이 부족하다 우선 예산성립을 시켜 놓고 그 뒤에 국도비가 됐건 지방비가 됐건 예산을 일부 더 확보해서 원만한 유통시설이 갖춰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였습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제가 전해 듣기로는 제가 속기록을 뽑아가지고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과장님 답변에는 지역적으로 부적합하다라는 답변을 하셨다는데.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지역적으로 부적합을 떠나서 지금 도에서...
진학
김진학위원
지금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지역적 부적합 얘기는 한 기억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도에서 사업계획을 다시 내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지금 말씀은 말이죠. 만약에 그런 부족이라면은 기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서 그것을 좀더 성과있게 할 수 있는 방법론은 거기에서 계획하고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맞습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그렇다면은 그러한 외에 자기부서 외에 영유아사업이니 정보화사업에는 치중을 하면서 어떻게해 가지고 본연의 업무는 소홀히 하는 것이 농축과장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게 우리 제천의 농정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여기에서 지금 지침이나 이런데 보면은 생산자 단체나 이런데 할 때는...
진학
김진학위원
어쨌든...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자부담 50%를 하도록 되어 있다
진학
김진학위원
자부담 좋습니다. 자부담 합시다. 지침서 내에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것과 현재 이예산이 민간이전 사업으로 계상됐죠. 예산편성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지침에 의한...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처음에 당초에
진학
김진학위원
그리고 만약 만약에 말이죠. 그렇다면은 좋습니다. 예산서에 자부담내역이 부기가 안 됐다고 합시다. 부지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아니 처음에 이 계획할 때 수산 생산자 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지 않습니까?
진학
김진학위원
그러니까 현재 부지해결이 되어 있습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그러니까 자본적 보조로 줄려고 했던 것입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그러면 부지대책도 예산서 부기되어 있습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그러면 부지는 어떻게 할 것입니다.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부지는 자체 해결을...
진학
김진학위원
자부담이 없다고 하면은 부지를 어떻게 할것입니까? 과장님 돈으로 사줄 것입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아니죠.
진학
김진학위원
그렇다면은 그런 세부적인 농축과장으로서의 내가 지향했던 농업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의지가 다분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한 세부적인 그런 내용을 명백히 파악치않고 우리 위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는 책임을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그것에 대한 위원간 괴리감이 생기고 서로 간에 다른 판단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한 판단을 흐리게 한 책임을 어떻게 할것입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당초 위원회에서도 할 때 자부담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점은 저도 얘기가 됐고요 그리고 해당 지침서나 이런 것을 전부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모가 작아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이것을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 예산을 보다 확보해서 그 성과를 얻어올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것을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하는 것이 본연의 담당과장으로서의 할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 가지고 예산부족이고 어떠한 그러한 의미에서 부적합하다라고 간단하게 답을 하셔 가지고 우리위원들이 판단의 흐림을 갖게 했다면은 그 책임 막중한 것 아닙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
진학
김진학위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지금 현재 말이죠. 우리 수산 작목반 같은 경우는 수산에 있는 분만되어 있는 것이 아니예요 청풍, 덕산 과수하는 사람들이 같이 작목반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도 출하하는데 개별적으로 하다보니까 상품화에 문제가 있다 해서 적곡리 고개마루에 집하장 있는데다가 땅을 임대를 얻어서 거기에다가 철주까지 세워서 포장까지 세워 가지고 작목반원들이 전부 작업하고 돈을 걷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현재 집합해 가지고 출하하고 있습니다. 천막치고 그렇게 하고 노력들을 다니면서 보지도 못했습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이문제는 제가 예산과정에 설명드릴때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과정보다 그만큼 어느 한 생산자 단체가 자구노력을 그만큼 해 가면서 우리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고 또한 앞으로 우리농촌은 말이죠. 1년생 작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연작 피해나 그것은 길어야 10년입니다. 그렇다 라면은 앞으로 대체작목이 영구적인 농촌의 발주하는 사항은 다년생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즉 과수전환으로 가야 된다하면은 덕산, 청풍, 수산, 한수까지는 과수에 아주 적지라고 판단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현지 점검한 결과에도 그렇다면은 거기에 과수단지를 만들기 위한 기초적인 기반시설을 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담당과장으로서 말이지 규모가 작다고 해서 그것을 다른 것으로 확보해서 성과있게 해 줄 프로그램 개발을 하지 않고 부적합하다라는 간단한 답변에 의해서 우리 위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해서 그 예산이 삭감됐다면은 그책임이 막중하지 않습니까? 또한 이자체는 농민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이기 때문에 타지역이나 타단체로 전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정보조금입니다. 아닙니까? 수산 과수작목발에서 농림사업으로 신청해서 채택되어서 내려온 지정보조금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부적합하니 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판단을 흐리게 해 가지고 서로 마음을 심상하게 분위기를 만들어 놓습니까? 책임 느끼십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그것으로 인한 우리 소속된 27명의 작목반원들 그사람들의 생산성저하, 사기저하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것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추스릴 것입니까? 지금 현재 부지계약해 놓은 것을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이게 제천의 농정입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
진학
김진학위원
자고로 농업생산력지수 자체는 농업정책에 정비례한다고 했습니다. 그 지방정부의 농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농민들의 사기, 생산력 모든 것이 상승되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상
김기상위원장
김진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위원
이재환위원입니다. 마치 어떻게 생각하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모든 기준과 판단이 흐리게 된 것 같은 이런 양상이 조금 가미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수산 거기 신청내용을 공개해 주십시오. 지금 수산 작목반에서 사과유통센터를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농가호수하고 수산, 덕산, 한수, 청풍 다 들어 갔나 공개해 주십시오. 참여농가를 공개해 달라고요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신청서는 제가 가지고 왔다가 다른 위원님이
이재환위원
가지고 오세요. 위원장님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져올 때 까지 기다리고요 가져오세요.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기상
김기상위원장
농업축산과장님 이재환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이재환위원
네, 계속하겠습니다. 원래가 지침상 말이죠. 신규가 얼마 입니까? 예산이 신규가 보편은 얼마 입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20억까지...
이재환위원
20억이죠. 시설을 보완하면 8억이죠.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이재환위원
그런데 이게 결국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과장님을 모시고서 답변을 듣고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하지만은 이것을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선 그 규모면으로 봤을 때 백운같은데가 우선 순위가 되지 않겠느냐 라는 판단이 있었고 또 과장님 답변도 김진학위원이 지적하다시피 좀 분명하거나 확실한 답변이 못됐고 사실은 여기에서 부지정도만 가지고 해도 시장, 군수판단에 따라서 나는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떠한 농업정책에 대한 이런 사업을 내놓을 때 과장님은 판단을 잘하시고 내놔야 됩니다. 무조건 하고 신청해 놨다고 해서 저는 우선 순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가 우리가 얼마를 20억을 투자 해 가지고 여기 다시는 기대효과가 얼마 만큼 오고 생산자가 어떤 덕을 볼 수 있는 가장 큰데부터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것을 고려치 않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우리가 의회에서도 분명 그때 당시에 저희한테는 몇 명이라고 했죠. 수산에,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작목반요.
이재환위원
예, 과수농가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열몇이라고 했죠.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
이재환위원
지금 가지러 갔어요? 안갔어요?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갔습니다.
이재환위원
신청내용 받고 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는 가지고 오는 대로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그 지금 신청서에 나왔던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우리 반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현재 그 뒤에 산지유통센터 선정이 되어서 하는데 그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성과적으로 이룰 수 있는 배경이나 이런 것을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그래서...
기상
김기상위원장
농업축산과장님 저기 위원장으로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선포를 수정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11시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4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위원
저의 계속질의는 자료로다가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상
김기상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의 세부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성열
윤성열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기 전에 우리 관광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코자 합니다. 수정예산안입니다.
기상
김기상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윤성열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윤성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쪽에 대해서 자체사업중에서 시설 및 부대비에서 옥순대교 전망시설 조성 및 산책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사업비를 계상하신 거죠.
영득
함영득문화관광과장
예.
성열
윤성열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저도 가끔 그쪽으로 나가 보고합니다마는 산책로하고 전망시설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뭔지 알고 계십니까? 거기 화장실을 우리가 준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영득
함영득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지었습니다. 그래서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성열
윤성열위원
준공단계에 있습니까? 저희 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몰랐는데 먼저 화장실이 준비되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준공단계에 있으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상
김기상위원장
윤성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안의 세부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5시1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방법은 실과 직제순에 의하여 문화관광과, 자원환경과, 교통과, 도시개발과, 농업축산과 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네 김진학위원입니다. 축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제천의 축제를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여러개 있죠.
영득
함영득문화관광과장
예.
진학
김진학위원
굉장히 많죠. 신규로 발탁된 축제가 뭐뭐 입니까?
영득
함영득문화관광과장
금년도 예산요구한 중에서 신규축제는 여름청소년 도전축제가 있습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도전축제하고요.
영득
함영득문화관광과장
그다음 겨울축제가 지난해에 계획이 됐다가 날씨관계상 운영을 제대로 못했고 금년에도 다시 계상되어서 추진중에 있고요.
진학
김진학위원
그렇죠. 그럼은 지금까지 축제를 만들어 놓으면은 통상적으로 계속 지원이 들어 가죠. 지원안할 수가 없죠.
영득
함영득문화관광과장
계속적으로 운영하게 되면은 매년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추진하게...
진학
김진학위원
매년 해야 되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효과분석을 어떻게 하십니까? 신규라는 청소년 도전축제하고 겨울축제에 대한 기대효과를 어떻게 하십니까?
영득
함영득문화관광과장
청소년 도전축제는 금년에도 계획을 했다가 여의치 못해서 하지를 못했고요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반영이 승인이 되면은 여러 가지 구상해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우리지역에 산수호반을 소재로 하는 청소년 도전축제로 해서 청소년들의 호연지기를 기르고 외지의 청소년들이 우리지역을 찾아와서 체류도 하고 호연지기도 기르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상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제가 그 상임위에 대한 어떤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효과나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했는가라고 해서 제가 질문하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제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형문화재가 몇 개나 됩니까?
영득
함영득문화관광과장
무형문화재는 오티리별신제 하나입니다. 무형문화재는,
진학
김진학위원
무형문화재하고 지금 푸른음악회인가 지원하는 것이 있죠.
영득
함영득문화관광과장
예.
진학
김진학위원
같이 푸른음악회공연 사업하고 비교가 어떻게 됩니까? 어느 것이 더 비중이 큽니까?
영득
함영득문화관광과장
비중으로 따지면 문화재와 푸른음악회하고는 비교를 단적으로 상대적으로 하기는 좀 난해한 감이 있고요 오티별신굿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만큼 거기 지금 별신제 전수관도 금년에 4억, 내년에 4억해서 8억가지고 짓게 되는데요 총액 발주로 해서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푸른음악회 예산은 우리가 시민들에게 봄서부터 가을까지 매주 볼거리 제공도 하고 또 문화예술활동을 동호인들의 공연장도 상설화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추진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제대로 제가 여쭤보는 의미는 문화재관리의 의식이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를 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왜그러느냐 하면은 오티별신제가 갖는 가장 큰 의미는 제가 전문교수의 의견을 들어 보면은 가장 우리나라의 고유의 가락을 유지하고 있고 또 구성원들이 순수 마을주민으로 됐다는 것이 가장 큰평가를 받아서 금번 대상을 타게 된 동기가 거기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고 내년도에 전국출전을 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 전국 지방문화재가 아닌 중앙정부의 문화재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굉장히 농후하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 여기에 전수 경비지원하는 것이 600만원인데 도비 300만원, 시비 300만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내년도 출전을 할려면은 실질적인 농민들이 자기들이 일손을 멈추고 어떻게 과연 준비를 해 나갈까 하는 의아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재관리의식이 조금 미흡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본것이고 좀더 문화재관리 차원에서의 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더 바람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득
함영득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금년에도 600만원은 우리가 충북예술제에 참여하는 예산으로 계상요청한 것이고요 오티별신제굿는 전국대회 참여하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국비, 도비, 시비해서 2200만원 계상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훈련을 하고 참여하는데 내년에 타시군에 확인해 보니까 도비하고 국비 주는 예산만 가지고 부족하고 시비에서 2500만원에서 3천만원씩 지원된 사례를 저희들이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은 계상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영동이나 이런 지방에 보면은 우리보다 세도 작으면서도 지방비를 3천만원씩 계상한 사례가 있죠.
영득
함영득문화관광과장
예.
진학
김진학위원
그렇다면은 우리로서는 그런 비교를 봤을 때는 문화재에 대한 의식이 약하다는 그런 대외적 시각을 피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영득
함영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이상입니다.
기상
김기상위원장
네, 김진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열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윤성열위원
윤성열위원입니다. 김진학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금년도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해서 축제부분에 증액된 부분이 얼마 입니까? 총액적으로 따진다면은...
영득
함영득문화관광과장
2005년도 예산과 2004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성열
윤성열위원
예.
영득
함영득문화관광과장
지금 2004년도에 증액된 것이 벚꽃축제가 1천만원 증액되어서 지금 지난번에 상임위에 통과됐고요 다음에 의병제 예산이 2억5천만원으로 해서 2억 금년 2 3천 정도 증액이 됐고요.
성열
윤성열위원
총액적으로 따지자면 거의 60% 증액이 됐죠. 총액으로 따진다면은.
영득
함영득문화관광과장
도전축제나 이런 것은 안들어 갔던 것이 더 들어간 것입니다.
성열
윤성열위원
신설되는 어떤 축제라든가 예술제라든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따진다면은 60% 증액이 된것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저희지역에 내년도에 축제나 행사에 보조되는 어떤 행사적 보조금이 자그만치 금년도 보다 60%이상이 늘어나 가지고 7억 5천만원이 올라왔다가 지금 상임위에서도 보면은 푸른음식회니 시조경창이니 옥소종합예술제, 청풍호반벚꽃축제, 청소년도전축제, 의림지겨울축제해 가지고서 감해진 것만 해도 자그만치 거의 9천만원이 넘죠.
영득
함영득문화관광과장
예.
성열
윤성열위원
이번에 감해 가지고 올라온 것이 위원회에서 감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부분에 예산을 우리 주무과장으로서는 잘 세우고 많이 세우고 하셨는데 위원회에서 이렇게 감한 것 보면은 어떤 부분에 과다하게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 주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득
함영득문화관광과장
물론 이제 저희들이 당초 요구된 것에서 감액된 부분이 상당액 있습니다. 이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축제에 대한 여러 가지 효과분석을 해서 조금 더 세밀한 자료를 내고 효과를 부각을 해서 충분한 이해설득이 됐다면은 감하는 것이 줄어들지 않았느냐 생각하는 점에서 반성을 많이 하고요 앞으로 그런 축제에 대해서는 효과분석이라든가 추진방향을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래서 효과를 최대한 가져오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연구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성열
윤성열위원
저희 시에서도 4계절 축제를 정착화시킨다고 하는데 4계절축제를 정착화시킬려면은 어떤 4계절 축제를 우리가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정말 준비도 철저하게 하고 어떤 시민들의 호응도 받고 해 가지고 축제를 만들어 놔야지 축제계획하는 것보면은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축제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하물며 시민들도 공감을 받지 못하니까 축제가 성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쪽에 특히 이런 예산을 우리가 만들 때 말씀따나 사전에 충분한 어떤 준비와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성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주무과장님으로서 감해 지지 않고 오히려 지역에 모든 호응을 받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면은 더 예산을 증액해도 우리가 이야기 안할텐데 효과면에서 우리가 검토했을 때 나중에 평가해 보면은 항상 되풀이되는 평가내역이 나옵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면마다 부정적이고 어떤 순기능적인 것보다 역기능적인 것을 우리가 많이 발견합니다. 그런 것을 시정하고 발전시켜 주셔야지 이쪽예산에 집행해도 우리가 타당성 있다고 사료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 같은데 앞으로 주무부서의 과장님으로서 말씀따나 어떤 한 축제를 새로 만들더라도 신중한 검토를 하고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득
함영득문화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열
윤성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상
김기상위원장
윤성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연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김진학위원입니다. 요즘 화장실을 건립을 하면요 말하자면 친환경화장실이라고 해서 발효화장실 권유하고 있죠.
선대
지선대자연환경과장
그런 것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나와 있고...
선대
지선대자연환경과장
우리시에도 피재골에 한 군데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효과가 어떻습니까?
선대
지선대자연환경과장
뭐 일단...
진학
김진학위원
사용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선대
지선대자연환경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사후관리비는 얼마나 들어 갑니까?
선대
지선대자연환경과장
설치는 운영을 우리가 설치한 것은 우리가 관리하지만 설치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관리부서가 따로 있어서 제가 그관계를...
진학
김진학위원
그런 것을 조사를 해 보셔야죠. 지금 현재 여기 보면은 일반 수세식화장실 관리비가 꽤 많이 올라와 있죠. 내년도 예산에...
선대
지선대자연환경과장
내년도 예산에 그게 4천만원 올라와 있는 것이 화장실에 대한 개보수 또 기타 뭐 꼭 필요한 데는 읍면에서 설치할 수도 있고 그런 예산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여를 안하고 읍면동에 주로 남부 읍면동에 배정이 됩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남부 읍면동에 그럼 수세식 화장실이나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선대
지선대자연환경과장
지금 되어 있는 것이 9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몇 군데요?
선대
지선대자연환경과장
93개소,
진학
김진학위원
93개소가 됩니까?
선대
지선대자연환경과장
예, 봉양까지 다합쳐서 그렇습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제천관내에 관리하는 화장실이 93개이다.
선대
지선대자연환경과장
예, 이동식 화장실이죠.
진학
김진학위원
이동식화장실 보다 수세식화장실이 관리가 문제 아닙니까?
선대
지선대자연환경과장
수세식화장실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12개소입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12개소요
선대
지선대자연환경과장
예.
진학
김진학위원
대략 어느 지역입니까?
선대
지선대자연환경과장
그게 이제 청풍문화재단지 또 만남의 광장, 의림지 3개소 ...
진학
김진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 갑니까?
선대
지선대자연환경과장
2천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예?
선대
지선대자연환경과장
2천만원.
진학
김진학위원
하나에?
선대
지선대자연환경과장
아니 전체에 12개 유리 관리하는 것이 2천만원...
진학
김진학위원
화장실 하나에 얼마 들어 갑니까?
선대
지선대자연환경과장
2천만원이면...한 100만원씩 들어 간다고 보겠습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어떻게 100만원만 들어 갑니까? 여기 공중화장실 청소용역해 가지고 3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12개소에 3300만원이거든요 12개에 그러면은 하나로 따지면은 12개 약 300만원정도 들어 간다는 얘기죠.
선대
지선대자연환경과장
3300만원인데 예산편성 지침대로 예산은 세워놓고 입찰을 보면은 다운이 됩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입찰보면은 다운 되지만 어떤 기준에서 잡아서 했다면은 이 자체는 청소용역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거기 수세식화장실은 부수적으로 화장지 내지 청소용역 등 관리용구가 다시 들어 가게 되어 있죠.
선대
지선대자연환경과장
다시 들어 가죠.
진학
김진학위원
그러면 거기에 포함하게 되면은 350만원내지 400만원 들어 간다고 보죠.
선대
지선대자연환경과장
예.
진학
김진학위원
그러면 그면하고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추진하는 발효화장실하고 어느 것이 더 경제적입니까?
선대
지선대자연환경과장
경제적인 것은 친환경소재가 경제적으로 일단 돈 들어 가는 것은 덜하지만 우리가 화장실같은 것을 지방자치단체나 각 휴게소를 봐도 굉장히 깨끗하게 설치해 놓고 있는데 화장실설치 금액이 사실상 굉장히 많이 갑니다. 중요한 부분, 하수처리되는 부분은 위생화장실을 설치해 놔야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219쪽에 보면은 덕산면 성내리 화장실 계획이 있죠.
선대
지선대자연환경과장
예.
진학
김진학위원
거기 지금 우리 면소재지에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선대
지선대자연환경과장
거기 소재지라고 어제 지난해에 청풍이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읍면소재지.
선대
지선대자연환경과장
청풍이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진학
김진학위원
청풍복지회관 옆에요
선대
지선대자연환경과장
예.
진학
김진학위원
그게 수세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대
지선대자연환경과장
예, 올해 짓습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올해 다시 했어요?
선대
지선대자연환경과장
예. 우리가 한 것은 그것 하나입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소재지에 인구적으로 볼 때 봉양읍이나 백운같은데는 어떻습니까? 백운같은데는...
선대
지선대자연환경과장
기존에 화장실은 다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덕산에 있는 것은 화장실 선것은 사실상 이런데에서도 그런 소리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관광차 온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나갔다가 소재지 화장실이 조립식으로 있는 것은 보고 이곳도 관광지인데 너무 하다해서 사실상 잡음이 먼저 생긴것입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그렇다면은 관광지에 대한 이미지와 또 우리 친환경적 이미지를 되살렸다면은 오히려 건축비나 이런 것이 저렴하고 경제적인 발효화장실 쪽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작년도에도 1억원의 예산이 서있다가 그것이 명시이월 됐죠. 명시이월되어 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더 증액시키는 것이죠.
선대
지선대자연환경과장
...
진학
김진학위원
사고이월입니까? 명시이월입니까?
선대
지선대자연환경과장
어느 것이요
진학
김진학위원
금년예산 선 것 현재 명시이월...
선대
지선대자연환경과장
명시이월 아니고 청풍건은 금년 예산에 서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지금 현재 성내리 화장실 계획이 설명서에 보면은 작년도에 1억여원이 서있지 않습니까?
선대
지선대자연환경과장
...
진학
김진학위원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에 2004년도 예산에 1억이 서있다 그것 가지고 건축할 수 없으니까...
선대
지선대자연환경과장
그게 아니고요 금년도는 투자한 것이 1억이고 내년도는 이게 같은 사업이 아닙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그러면 위치를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죠.
선대
지선대자연환경과장
2004년도는 실시로다가 전액 했었는데 2005년도에는 국비를 받아서 한다 이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금년도에 1억 선것이 여기 보면은 덕산 화장실하고 연결된 예산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연결안 된 것입니까?
선대
지선대자연환경과장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연결 안된 것입니까?
선대
지선대자연환경과장
예.
진학
김진학위원
현재 이것은 순 국비사업이네요.
선대
지선대자연환경과장
예, 국비에 대한 부담금만 올해해서 사업한 것입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그러니까 1억이면은 금년도에 1억 선것은 다른데 한 것이다
선대
지선대자연환경과장
이게 청풍에 한 것입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청풍에 것이 1억 들어 간것입니까?
선대
지선대자연환경과장
예.
진학
김진학위원
그러면 여기에 88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네요.
선대
지선대자연환경과장
내년도 선것이 8800만원에 시비 8800만원 50%, 50%입니다. 기준보조율 국비 50%, 시비 50...
진학
김진학위원
그래서 1억 5800만원이다.
선대
지선대자연환경과장
1억 7600만원이 되죠. 그런데 그것을 밑에는 감리비, 시설부대비 빼서 1억 58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그게 이렇게 제천에 재원이 풍부합니까? 자연을 담당하시는 분이 친환경적으로 경제적인 시설비가 적게 들어 가는 이런 쪽으로 유도하고 시도를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 가고 사후 관리비가 들어 가야 될 그런 것이 충분히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일을 추진합니까?
선대
지선대자연환경과장
우리 솔밭화장실이 1억 5천만원으로 공사를 해서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도 화장실 짓는데 가격이 많이 들어 가는지 몰랐는데 이것도 비싼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상 금년도 청풍 짓는데 금액이 모자라 가지고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진척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국비에서 내려 왔지만은 그래도 국비 부담해서 짓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기가 위치가 성내리 소재지 시장사람들도 오게 되어 관광객도 오게 되고 위치가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국비 내려 오는 대로 예산을 했습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설명서에는 국비가 88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예산서에는 79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어떻게...
선대
지선대자연환경과장
그게 감리비 예산서에서는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습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예산에서 나누어져...
선대
지선대자연환경과장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나누어 있습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그러면 타 읍면에도 계획화해서 하나하나 해결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선대
지선대자연환경과장
점진적으로 국비가 확보가 되면은...
진학
김진학위원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선대
지선대자연환경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그러면 덕산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에 먼저 시도한 것이다.
선대
지선대자연환경과장
지난번 청풍도 관광지라서 시도된 것이고 물론 읍면동에서 예산 요구가 있었고요 청풍은 예산요구가 있었고 덕산은 예산요구도 있었지만 거기 왔던 사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비만 투자해서는 이런 액수를 투자하기가...
진학
김진학위원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선대
지선대자연환경과장
관리는 읍면동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읍면동에서 하지만 어쨌든 시예산을 관리비를 줘야 될 것 아니예요.
선대
지선대자연환경과장
그렇죠. 예산은 세워야죠.
진학
김진학위원
그래 가지고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상
김기상위원장
김진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열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연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윤성열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중에서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 운반처리비가 감해 졌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원관리센터가 2007년도 하반기에 준공이 되는데 그때까지 2006년도, 2007년도 하반기 까지는 음식물 운반하는 처리비를 우리가 지출해야 되죠.
선대
지선대자연환경과장
예.
성열
윤성열위원
그러면 이후에는 지출이 안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자원관리센터에 음식물처리시설을 만들어 놨을 때는...
선대
지선대자연환경과장
그후에도 민간위탁을 줄것이냐 안줄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성열
윤성열위원
아니 수집대행료 줄 것 아닙니까?
선대
지선대자연환경과장
수집대행료는 나가죠.
성열
윤성열위원
나가는데 운반처리비는 그때 가면은 우리가 안들어 가는 것이냐 들어 가는 것이냐 운송비 정도는 안들어 가겠죠.
선대
지선대자연환경과장
그때 가서는 운송비 정도는 안들어 가죠. 시에서 직영할 때는 운영비로 들어 가고 그렇게는 안들어 가고 업자가 남는 이익부분은 안들어 가게 되어 있죠. 직영을 할 경우는 그렇고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수수료는 나가죠.
성열
윤성열위원
위탁수수료는 수집해 가지고 우리 자원관리센터에 주게 되면은 그게 위탁수수료 아닙니까?
선대
지선대자연환경과장
대행, 그것은 수집...
성열
윤성열위원
수집은 우리 관내에 우리가 음식물처리시설 만들어 놓으니까 그후에 부터는 운반처리비는 안들어 가느냐 이것이죠.
선대
지선대자연환경과장
운반처리비는 안들어 가죠. 직영을 하면은.
성열
윤성열위원
그렇습니까? 지금은 알기로는 괴산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선대
지선대자연환경과장
예.
성열
윤성열위원
만약에 인근에 되어 있거나 우리지역에 되어 있다면은 운반처리비가 절감이 됩니까? 똑같습니까?
선대
지선대자연환경과장
...
성열
윤성열위원
인근에 충주하고 원주하고 계약했거나 특히 우리 제천시에 사설음식물처리시설이 있었다면은 이런 비용이 절감이 되느냐 이것이죠.
선대
지선대자연환경과장
절감이 될 수 있죠. 운송비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감이 될 수 있고 단지 처리비는 어디 있든지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성열
윤성열위원
처리비는 비슷하지만 운반비는 감할 수 있다.
선대
지선대자연환경과장
예.
성열
윤성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2007년까지 우리 관내에 처리시설이 없으니까 2007년 자원관리센터 확보할 때 까지 계약을 완벽하게 하신 것입니까? 매년 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선대
지선대자연환경과장
2006년 말까지 했고 그 다음에는 다시 계약하는 것입니다.
성열
윤성열위원
인근 충주나 원주에는 계약이 전혀 안 됩니까?
선대
지선대자연환경과장
7만 5천원이 충주에서 처리해 주겠다는 금액입니다. 우리가 그당시 7만 5천원으로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올렸던 것이고 나중에 11월달에 가서 계약할 때 돔바이오하고 6만 3천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성열
윤성열위원
내년 1월 1일부터는 충주음식물처리장으로 가는 것입니까?
선대
지선대자연환경과장
괴산입니다. 거기가 더 쌉니다.
성열
윤성열위원
금방 충주에서 계약했다고 하셨잖아요
선대
지선대자연환경과장
충주에서 견적을 받아서 그당시 예산을 세웠고 실지는 더 싼데가 있어서 싼데로 계약을 했습니다.
성열
윤성열위원
괴산음식물 처리장으로 2006년까지는 처리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다 그런 말씀이죠.
선대
지선대자연환경과장
예.
성열
윤성열위원
이상입니다.
기상
김기상위원장
윤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원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김진학입니다. 377쪽에 오지주민 교통불편보상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작년에 390만원 나가고 금년도에 5400만원입니까?
평희
김평희교통과장
예, 증액을 했습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그러면 여기에 설명서에 보면은 말이죠. 우리 제천에서 보상해 주는 효과는 제천 시민에게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타지역으로 내쫓는 보상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희
김평희교통과장
금번 목적과 취지는 2000년부터 주민등록을 제천시에 같이 하면서 생활권을 달리하는 해당 주민들에게 일부라도 오지주민 불편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조례로 제정해서 2000년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그런 불편을 겪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 주는 것은 잘한 것이다 좋지만은 그것을 제천시내로 일원화 할 수 있는 모두는 지원보상이 되어야지 타지역으로 내쫓는 보상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상내용은 덕산이나 한수있는 분들이 제천시내에 장을 보러올 수 있도록끔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충주로 가서 장을 보도록 끔 보상해 주고 있죠.
평희
김평희교통과장
미약하나마 2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그러면 거기 사람들을 아예 충주와 자꾸 연계시키는 그쪽으로 내쫓는 것밖에 더 됩니까? 아예 제천을 이용하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바람직 하지 어떻게 충주를 이용하라고 보상을 줍니까?
평희
김평희교통과장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덕산 일부하는 한수는 충주가 생활권이기 때문에...
진학
김진학위원
삶권이 그렇게 되요
평희
김평희교통과장
예.
진학
김진학위원
삶권이 그렇다면은 덕산이나 한수나 수산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충주 삶권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의미는 옛날 충주시내버스가 다니다가 그요금에 대한 차이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평희
김평희교통과장
덕산 3회, 한수 8회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예?
평희
김평희교통과장
충주시내버스가...
진학
김진학위원
안다녀가지고요
평희
김평희교통과장
제천 생활권을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충주시내버스가 덕산면에 하루에 3회, 한수면에 하루에 8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운행하는데 그러면 그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것이 해 가지고 결국은 충주에 가서 장을 보고 오라고 보상을 해 주는 것 아니예요.
평희
김평희교통과장
장을 꼭 보고 오라는 것은 아니고 충주가 생활권이기 때문에 학교도 가야 되고 거기에 따른 다른 민원도 보고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진학
김진학위원
이게 교통지원 의미는 거기에서 그런 의미가 있다면은요 형평성을 똑같이 해야지 어떻게 그것이 전체에 공지가 되지 않고 이렇게 시행하면은 불공평한 시정정책이 되죠. 제가 자꾸 우리 지역을 든다면은 우수운 얘기가 되겠지만 수산같은 경우도 수리 수곡2구, 대전리같은 경우가 단양 계란리까지 단양 시내버스가 돌아 다니다가 지금 안다니죠. 그래 가지고 불평을 얼마나 합니까? 그래서 교통 시내버스 시간대 조정을 요구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게 불가능 하다고 했었죠.
평희
김평희교통과장
예.
진학
김진학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불편을 나몰라라 하고 이런데는 충주에 생활권이다 라고 해서 충주에 대한 것은 보상을 해 주고...
평희
김평희교통과장
다만 지금 충주시내버스가 들어 오기 때문에 일부만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일부만 해도 마찬가지죠. 그것은 제천시에 재정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안맞죠. 차라리 그지역에 셔틀버스를 운영하든가 해서 모아서 제천으로 오도록 한다든가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하는 것이 낫고 그런 혜택이라면은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지 이게 한 부분에만 혜택이 되면은 되겠습니다. 형평성에 맞습니까? 충주생활권이라고 분류하는 것이 한수하고 덕산만 입니까?
평희
김평희교통과장
생활권을 하면서 지금 현재 시내버스가 들어 오는 해당면에 당해 주민들한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형평성에 안맞죠. 삶권 분리원칙에서 한다면은 그런 문제가 또 안맞고 또한 시내버스나 통행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상을 했다면은 단양을 보면 쪽에도 마찬가지로 해 줬어야만 되는 것이고
평희
김평희교통과장
단양은 지금 버스가 운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운행을 하다가 안하잖아요 불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합니까? 해소대책은 별도로 강구한 것이 있습니까?
평희
김평희교통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실질적인 불편을 겪는 것은 해소책을 강구치 않고 그냥 돈만 줘서 할 수 있는 쉬운 일을 대책하면은 맞습니까?
평희
김평희교통과장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주에 시내버스 들어 오는 것만 지급하고 있고 수산면 관계는 별도로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개선방법을 보면은 덕산은 충주까지를 계상해서 했고 한수는 덕산에서 한수를 했다는 얘기는 덕산에 하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덕산과 한수 그 요금만큼은 감한다는 얘기입니까?
평희
김평희교통과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850원을 제외하고 지금 충주시내버스 기본요금이 850만원입니다. 덕산은 3천원에서 850원을 제외하고 2150원을 해 주는 것이고 한수는 2600원인데 850원을 제한 1750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1인당2회에 한해서.
진학
김진학위원
그러니까 충주까지 요금에서
평희
김평희교통과장
기본요금은 본인이 물고 그차액만 지급하는 것이죠.
진학
김진학위원
나머지만 하는 것이란 얘기죠.
평희
김평희교통과장
예.
진학
김진학위원
앞으로 이것이 다른 시민들이나 말이죠. 이내용을 우리 전체 시민이 안다고 하면은 제가 예를 든 그외에도 그런 불편을 겪는 지역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는 제천시민 아니냐고 얘기할 것입니다. 공감하십니까?
평희
김평희교통과장
예, 공감합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거기에 대해서 해소책이나 명백히 계획 세워서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평희
김평희교통과장
예.
진학
김진학위원
이상입니다.
기상
김기상위원장
김진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김진학입니다. 덕산 도전리가 도시계획이 언제 부터 시작이 됐죠. 덕산소재지가...
대희
함대희도시개발과장
2003년 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2003년요 송학 입석하고 같이
대희
함대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먼저 입석보다 먼저 했습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입석보다 먼저 했습니까?
대희
함대희도시개발과장
예.
진학
김진학위원
도시계획 선정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대희
함대희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이 아니고 전에 준도시지역 그러니까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으로서 준도시지역에 개발계획수립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준도시지역요 준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대희
함대희도시개발과장
예를 들면 제천시내나 봉양, 수산은 과거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구역을 도시계획을 수립했고요 지금 덕산이나 송학 입석같은 경우는 전에 국토 이용관리법에 의한 계획이 모태가 되고 있습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관리법요
대희
함대희도시개발과장
국토이용관리법.
진학
김진학위원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희
함대희도시개발과장
거기에 준도시지역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2003년도 부터 됐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도시지역하고 준도시지역하고 도로폭에 규정이 다릅니까?
대희
함대희도시개발과장
도로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수립 지침이나 도시계획 수립기법을 공통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규정을 안하고 있습니까?
대희
함대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그러면 임의대로 설정할 수 있다.
대희
함대희도시개발과장
예.
진학
김진학위원
형편에 따라서 임의 대로 할 수 있다.
대희
함대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덕산소재지가 단위당 인구가 몇 명입니까?
대희
함대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조사해 봐야 되겠습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봉양은 몇 명입니까?
대희
함대희도시개발과장
봉양이나 이미 도시계획수립 당시에 보고서에 수립당시에 기초자료를 제가..
진학
김진학위원
봉양소재지 도로폭이 얼마 입니까?
대희
함대희도시개발과장
봉양소재지는 국도 38호선이 통과하기 때문에 그도로는 폭이 35m입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봉양소재지 도로가 35m로 되어 있습니까?
대희
함대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농협앞에 거기가 35m 입니까?
대희
함대희도시개발과장
농협앞에 도로는 10m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여기 12m 하고 규격은 기준은 어디 되어 있습니다. 10m 소재지 도로를 12m로 선정하게 되는 기준은 어디 입니까?
대희
함대희도시개발과장
도로폭은 교통상황이라든가 또 주변개발여건 내지는 앞으로 미래에 발전방향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참작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거기에 앞으로 혼잡될 그런 예상해서 12m로 했다
대희
함대희도시개발과장
예.
진학
김진학위원
그러면 거기 덕산에 인구가 연간 소재 인구가 얼마나 늘어납니까?
대희
함대희도시개발과장
숫자는 제가 계획안을 봐야 답변을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그러한 정확한 수치도 없이 이렇게 무방비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합니까?
대희
함대희도시개발과장
수치는 있습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있습니까?
대희
함대희도시개발과장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예상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대희
함대희도시개발과장
예.
진학
김진학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토지지장물 보상관계가 이게 단가로 보면은 ㎡당 55만 555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라면은 평당 따지면은 얼마 약 160만원 정도 됩니까? 자료로 보면은,
대희
함대희도시개발과장
...
진학
김진학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료가 잘못됐습니까? 아니면은
대희
함대희도시개발과장
지금 어느 수치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확히...
진학
김진학위원
예산설명서에 보면은요 이게 ㎡당 55만 55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희
함대희도시개발과장
여기 지장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그렇다면은 지장물 얼마 그래 가지고 나누어 놨어야지 이해가 쉬었고 합해서 손치더라도 ㎡당 55만 5천원이라면 평당 165만원 정도 가죠. 170만원 정도.
대희
함대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그렇게 되면은 그 감정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대희
함대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감정을 몇 개에서 합니까?
대희
함대희도시개발과장
감정을 두군데에서 합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감정한 자료를 줄 수 있죠.
대희
함대희도시개발과장
예.
진학
김진학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지금 앞으로 소재지는 그런 바람직한 방법으로 한다면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아쉬운 것은 현재 봉양은 명색이 읍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존의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곳에도 그런 이러한 바람직한 시행을 하지 않고 도시계획 도로를 정비 안하면서 준도시지역에 대한 이런 손빠른 시행을 한다는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대희
함대희도시개발과장
봉양도시계획은 아마 78년에 처음에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한번의 재정비 과정을 거쳤습니다. 재정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논의되고 상업지역과 토지이용계획이나 도로이용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것을 직선적으로 두 도시계획에 관한 비교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차도 있고요
진학
김진학위원
어려움이 있다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기존 도시계획이 되어 있으면은 그자체가 78년도로 되어 있다면은 지금까지 해서 빨리 그것을 마무리 하고 그다음에 또 하거나 또 아니면은 재원이 부족하면은 나누어서 하는 의미가 있다면은 어떤 기준에 맞추어서 해야지 기존 도시계획되어 있는데는 방치하고 준도시지역이라는 새로운 구역을 만들어서 거기에는 방대한 사업을 실시한다.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대희
함대희도시개발과장
방대한 사업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그 개발계획에...
진학
김진학위원
개발계획을 추진하는데 기존있는 도시계획은 계획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기존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추진이 미흡하고 새로 준도시지역에 대한 지구설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추진은 손빠르게 대응했다면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는 얘기예요
대희
함대희도시개발과장
...
진학
김진학위원
그 계획성 있는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대희
함대희도시개발과장
물론 봉양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국도 38호선이 확장되고 계속해서 도시와 관련 되는
진학
김진학위원
거기 사람들은 불편한 사항이 없답니까? 도시계획에 의해서 재산권에 대한 규제 여러 가지 불편점을 느끼는 바가 많이 있죠. 민원이 많이 있어요. 거기뿐만 아니라 수산도 마찬가지죠.
대희
함대희도시개발과장
어느 지역이나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그렇다면은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마무리적 행정추진 자세는 미흡하고 신규 설정한 지구 추진에 대한 추진은 이렇게 순발력있게 대응했다면은 그 자체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잘못 받들이면은 특혜적 발상이라는 의혹이 안갑니까?
대희
함대희도시개발과장
지역별로 투자여건에 관한 분석내지는 비교 이러한 투자타당성에 관한 자료는 앞으로 계속 더 저희들이 연구개발해서 보다 효과적인 투자가 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앞으로 잘 하세요. 이런 것은 잘못하면은 주변에 다른 지역에서요 봉양이나 좀더 인구가 소재지가 인구가 더 밀집되어 있는 백운이나 이런데에서 내용을 알면은 굉장히 시정에 대한 불신의 씨가 됩니다. 그런 소재가 없습니까?
대희
함대희도시개발과장
참고 하겠습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어떻게 그런 주변에 대한 것도 인식을 안하고 이런 행정을 유치한다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기상
김기상위원장
네, 김진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위원
이재환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그동안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어 가지고 참고하겠다고 했습니까?
대희
함대희도시개발과장
여러 가지 개발상황을 사업에 순서를 정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내지는 지역여건을 반영해야 된다는 그런 ...
이재환위원
덕산에서 지역여건이나 개발상황이 잘못된 것이 뭡니까?
대희
함대희도시개발과장
지금 잘못됐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재환위원
그런데 참고하겠다는 얘기가 여기에 타당합니까? 답변하세요.
대희
함대희도시개발과장
저는 질문의 요체를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봉양이나 수산, 기타 제천시 동구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업의 우선 순위 내지는 사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깊이 참작해서 사업을 하라 이런 주문으로 저는 알았습니다.
이재환위원
그러면 우선 순위라고 해야죠. 그러면 수산은 우선 순위가 되어 가지고 도시계획이 얼마만큼 진행되어 있습니까?
대희
함대희도시개발과장
...
이재환위원
설명하세요.
대희
함대희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집행 상황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따로 자료를...
이재환위원
자료가 아니라 지금 현재 얼마 만큼 됐는지 대충 말로 하세요.
대희
함대희도시개발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한 70% 수준되어 있습니다.
이재환위원
그렇죠. 덕산 지금 몇 % 되어 있습니까? 하나도 완성된 것없죠.
대희
함대희도시개발과장
이번에...
이재환위원
계획상 완성되어 있는 것이 없죠.
성열
윤성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재환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해야 됩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됩니다. 해방이라 지금 현재까지 도시계획에 대한 염두를 두고 수산하고 덕산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여기에서는 상당한 질타성을 가지고 특혜성 발상이라고 까지 했습니다. 해방이래 덕산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변한 것이 없고 수산은 도시계획에 의거해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한 것이 70~80% 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수산에 도로 지금 단양으로 빠져 나가는 도로가 12m 도로입니다. 제가 가서 직접 재봤습니다. 도시계획할 때도 우리는 이것은 해야 되겠다이렇게 해서 12m 도로이고 그런데 수산하고 덕산이 틀립니까? 우리가 인구가 200명 이상이 더 많습니다. 덕산면이 면적도 더 큽니다. 농업생산도 우리가 앞설 수 있습니다. 뭐든지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참고하겠다는데 답변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대희
함대희도시개발과장
지금 참고에 관한 의미는 여러 가지 상황을 행정에 내지는 사업투자에 반영해 달라는 그런 사항으로 제가 받아들여서 앞으로도 모든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이재환위원
지금 12억 우선 가지고 주차장 있는데 까지 털어 달라고 했어요. 우리과거에 수산에 김병창의원님, 한수에 최몽룡의원님 오면은 저쪽 뚝방에 다가 차대놓고 안에 더 들어 왔어요. 한개도 된 것이 없잖아요 여기에 관계공무원들이 다 잘 알고 의원들이 다 잘알거예요 뭐 하나 변한 것이 있었습니까? 해방이래 손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만 이런 계획을 하고 이렇게 됐으면은 그동안에 다소 우리 자치단체로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다 라든가 이게 필요한 거지 뭐하나 성사된 것이 있어요. 수산은 80% 이상 됐는데 수산하고 덕산하고 다른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면세가 적습니까? 받아들이는 답변 자체가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상
김기상위원장
이재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진학
김진학위원
지금 수산에 70% 정도 추진됐다고 하는데 그 70% 추진된 자료를 한번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50%도 안 됐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장
김진학위원님...
이재환위원
김진학위원님 덕산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뭐가 몇 % 했습니까?
진학
김진학위원
나는 덕산가지고 얘기한 것 아니예요
이재환위원
덕산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기상
김기상위원장
김진학위원님하고 이재환위원장님 잠시 진정좀 해 주세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34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위원
이재환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먼저 질문부터 하고 또 김진학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곁들여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 예산이 편성되게 된 동기부터 먼저 말씀해 보세요. 산지유통시설에 대해서...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산지유통시설도 그사업지침에 의한 농림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이것을 대상사업을 전부 공고를 하고 또는 각농가별로 사업을 내역을 배포해서 사업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괄해서 심의를 해서 도를 통해서 농림부에 전달을 했고 그 이후에 수산에서 유통센터를 한번 하겠다 하니까 계획을 추가로라도 하자 해서 면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4월 19일날 도에 전달을 했습니다.
이재환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게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도에서 주관성을 가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제천시에서 사업요구를 할 때 사전에 농발위를 거쳐서 올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2005년도 예산 일괄 심의할 때는 이것은 안들어 있었습니다.
이재환위원
농발위, 그러면 이게 주관성은 도에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얘기하세요.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이거 우리가 일괄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할 때는 이것이 계획이 안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안했고 그뒤에 추가로 계획이 들어 와서 기왕이면 지역에서 필요도 하고 하니까 사업신청을 하자 해서 신청을 도에 냈습니다.
이재환위원
사업요구를 수산면으로부터 올라와 가지고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자료가 없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시에서 이사업에 대한 계획을 해서 추진한 것으로 실무자도 얘기가 됐고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글쎄 문서를...
이재환위원
지금 찾다 찾다 못 찾았어요.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찾으라고 하니까 공문을 못찾고 있는데요 당시 면에 다가 기억하는 것은 틀림없이 시간도 없고 하니까 빨리 해 보내라 이렇게 서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재환위원
그런데 근거가 서류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시에서 자진 어떤 사업계획을 구상해서 도로 요구를 했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죠.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이재환위원
지금 나온 것도 근거 자료가 없다는 말이에요.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분명하게 면으로...
이재환위원
누구하고 상의를 했습니까? 누구하고 상의를 해서 했습니까? 수산면에서 내는 사업을 전부 내놓고 다 들쳐봤어요 수산면에서 사업요구한 것이 있잖아요 다들쳐봤어요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지금 문서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마는 분명하게 면과 협의하고 사업계획을 받고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재환위원
그런데 사업요구를 하면은 면에서 올라온것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찾다찾다 지금 현재 못 찾은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위원회도 그내용을 확실하게 답변을 못했고 이게 신규이죠.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네, 신규입니다.
이재환위원
신규는 원래 지참상 어떻게 되어 있어요. 10억에서 20억이죠. 원래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20억 한도내에서 10억 이상 20억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것을 시장, 군수가 조정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고 생산자 단체는 원래는 50%을 자부담 해야 되죠. 전체 사업비시에...
예,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환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수산에 작목반을 몇 농가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27농가죠.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이재환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것은 작목반카드관리는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든 제가 이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농산물 유통센터라든가 시설을 지원할 때는 근본 목적과 취지가 있죠. 우선 주산지별로 품목 특성에 맞는 규모와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하여 농산물생산유통 계열화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했어요. 규모화된 지역에 사과작목반하고 그것을 거점으로 해서 한다라고 하는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이재환위원
그런데 아까 김진학위원님께서는 얘기하신 수산, 덕산, 한수, 청풍해 가지고 대단히 많다고 했는데 여기에 작목반 신청내용에 보면은 지금 작목반에 수산과수작목반이라고 해 가지고 대표자 안창수해 가지고 구곡리에 주소지를 두고 17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서류심사를 하거나 할 때 거점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여기에서 제가...
이재환위원
답변만 하세요. 거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과수산작목반에 한정된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대희
함대희도시개발과장
...
이재환위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답변을 분명히 해 줘야죠. 나와 있잖아요 도에서 승인하기 까지...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수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 것은 틀림없고요 수산작목반에서 신청해 가지고 한 것은 틀림없고 다만 제가 설명을 올릴 때 비록 수산에 하지만 남부권을 카바할 수 있는 유통시설이 되도록 해 보겠다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재환위원
참 답답하네, 과장님 좋습니다. 김진학위원님이 이러한 남부에 대한 거점 사과유통시설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자 그러면 여기 그전에 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사업장위치 계획을 한번 보세요. 위치가 어디냐 하면은 제천시 수산면 구곡리마을해 가지고 김진학이 사과 심은 마을입니다. 거기 고개넘어가지고 거점 그래 가지고 수산, 덕산 고개를 넘어가지고 사과심고 가야 됩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
이재환위원
사업계획에 해 가지고 사업장위치, 사업기간, 2005년에서 2006년까지 2년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구곡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환위원
구곡리로 되어 있죠.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이재환위원
구곡리가 어떤 마을입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
이재환위원
유통시설을 한 쪽 구석에 산넘어에 만들어 놓고 제천남부 카바해 가지고 그쪽으로 싣고 넘어가야 될 이런 장소냐 이런 얘기입니다.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
이재환위원
답변해 보세요.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
이재환위원
아니 글쎄 우리는 우리한테 얘기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농업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침에 의해서 신청주의를 하다보니까 신청을 받아서 구곡에 설치하더라도 제가 설명드릴 때 기왕이면은 우리가 그쪽에 꼭 구곡이나 작목반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 그지역을 카바될 수 있는 시설에 되도록 노력하고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재환위원
답답하시네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개인재산 증식시켜 줄려고 하는 것입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작목반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이재환위원
그러면 이게 10년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팔아먹어도 그만이죠. 작목반에서... 지금 김진학의원님이 부지를 사놨다고 했는데 부지 사놓으라고 했습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재환위원
부지를 사놨다면은 자치단체 우리 제천시가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
이재환위원
책임없죠. 책임이 있어요.없어요. 답변하세요. 부지사놓은 것에 대한 우리는 부지까지 사놨고 여기에 대한 책임성이 있다고 했는데 답변하세요. 책임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부지에 관한 것은 저희가 얘기한 것은 없습니다.
이재환위원
그럼 책임이 없죠.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이재환위원
그래서 사과작목반은 전체가 17명으로 편성되어 있고 김진학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러한 점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조금 위원장에게 어떤 감정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이것가지고는 더 얘기 않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상
김기상위원장
이재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김진학입니다. 여기 사업장 위치가 왜 구곡으로 되어 있죠. 이게 당시 우리가 제가 듣기로는 사업계획서올린 양식에는 없었는데 작목반장의 주소가 그리 되어 있으니까 그리 된 것 아닙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면에서 계획을 받을 때 계획서상에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지금 사업장은 우리 구곡리로 정한 바도 없고 우리가 현재 대지나 이런 것을 물색해서 하는 것도 전혀 거리가 먼 36번국도변인데 왜 구곡리로 사업장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 적곡리 잿말계에 현재 출하장을 하우스를 치고 하고 있고.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재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이 조직과 면적이나 모든 것이 규모적인 문제에서는 좀 약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합니다. 40ha 정도면은 과연 이것이 운영되겠느냐 생각도 해 보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1년생 우리 농산물에 대한 생력에 대한 보장성기간이 얼마냐 하는 얘기예요 그럼 미래성 있는 사업으로 전환할려면은 다년생 과수농사로 전환해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그쪽에 과수에적지라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현재 아까 이재환위원 얘기한 어째 수산에만 27명작목반으로 되어 있는데 어째 한수, 덕산 얘기는 하는데 아까 한수는 얘기한적이 없고 분명 우리 반원중에는 청풍에 과수농사짓는 사람도 들어와 있고 덕산에 과수농사짓는 사람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고 그렇게 해서 어쨌건 남부지역에 그러한 유통센터가 없다면은 그것을 거점적으로 해서 충분히 이것을 과수업에 대한 확산 기회가 될 수 있다 희망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업 확정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도에서 확정되어 가지고 시달될 일자가 언제 입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이달입니다.
이재환위원
12월달에 와가지고 우리 반장님한테 전화가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그것은 4월입니다. 4월에 저희가 확정되어 가지고 신청을 해서 내시는 이번에 떨어졌습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그런데 이것에 예산에 대한 내시는 이번에 됐고 사업이 확정된 것은 벌써 확정됐었죠.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진학
김진학위원
그래 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부지를 물색했다고 해 가지고 우리 반장님이 굉장히 동분서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부지를 확보했다고 해서 어느 정도 계획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부지확보에 대한 것은 여기 과장님이나 누가 책임질 이유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준비에 의해서 준비를 하면서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농사를 희망을 가졌던 사기저하에 대한 책임 또 이러한 시설 지원도 우리는 벽지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라는 파멸감에서 생산력이 저하되는 농촌실정 이것에 대한 것은 농정책임자로 책임져야 되죠. 책임이 있죠. 책임없습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도의적인 책임은 있습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저는 그런 농민들이 소외되고 했다면은 도의적으로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마는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것이 올라갔고 도내에서 영동, 제천, 충주, 음성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도에서 볼 때 제천쪽에 유통센터도 없고 저희가 올라간 것이 6억 6400만원이 올라갔습니다. 신청된 것이 그래서 거기에서 중앙에서 내려 올 돈도 제천이 가장 적합하다 판단해서 제천으로 확정해 줬습니다. 아까 누누히 말씀올립니다마는 아까도 비록 수산에서 신청이 되고 수산을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마는 설치를 하더라도 장소나 이런 것은 적의 장소를 물색을 하고 더 고민하고 남부권을 카바할 수 있는 그런 규모화가 되도록 국도비 의존재원은 물론 시비라도 더 투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성립은 이번에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이런 의견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기존에 그런 답변이 나오셨어야죠. 부적합하다는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삭감되게 됐다는 얘기예요 당초에 제가 당초에 과장님한테 주문하기도 당시에 6억 6400만원을 신청했는데 작목반 수나 경지면적으로 봤을 때는 한 4억 정도 가지고 시작을 하면 되겠다 해 가지고 채택되어 내려 왔다면은 농정책임자로서 봤을 때는 그것이 부족하다면은 그것을 메꾸어서 좀더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가져야지 그것을 무조건 부적합하다라는 인식을 줘서 삭감될 수 있도록끔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것은 과장님으로서 농정책임자로서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아닙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그렇게 느끼셨다면은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사실 이것이 유통센터사업 계획을 다시 제출하도록 도에서 시달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농산물 유통센터라는 자체가 현재 그쪽 남부지역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시에도 했지만 22일날 우리가 작목반 회의를 할 때 한번 와보세요. 얼마나 작목반원수가 늘어나고 면적이 늘어나는가를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신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기틀을 보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보고 서로 희망을 가지고 너도 나도 영농의욕을 가지고 하는데 그런데서 사기를 죽여서 되겠습니까? 이 삭감된 내용이 그분들은 알려졌을 때 그분들이 얼마만큼 실망스럽겠어요 그런데에 대한 중요한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그사람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끔 조치해 주십시오. 용의 있습니까?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심층 검토하겠습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이상입니다.
기상
김기상위원장
김진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민경완위원
농업축산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민경완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이번에 신청한 서류 2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은 사업계획서에서 생산자 조직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렸는데 국고보조오 6억 6400만원, 시군비 보조 6억 6400만원 이렇게 올렸네요 이게 생산자단체에 보조되는 것은 지방비 국비 포함해서 50% 나머지 50%는 자부담이죠.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이게 신청요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완
민경완위원
아니 신청요구 그밑에 보면은 주해 놓고 생산자단체 국고보조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나와 있죠.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지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청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완
민경완위원
신청서밑에 보면은 신청서 밑에 2페이지네요 신청서 밑에 보면은 생산자 조직해 가지고 생산자단체는 국고보조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계획서 올려온 것은 보조를 100% 받는 것으로 올라왔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고 계세요.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경완
민경완위원
생산자단체에서 이것을 오판을 해 가지고 50% 보조 50% 자부담인데 그것을 모르고 전액 100% 지원인줄 알고 6억 6400만원을 신청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산작목반에서 50% 자부담이라면은 6억 6400만원이라는 것을 말하자면은 3억 3200만원인데 자부담이 그만한 자부담 능력이 있어요?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능력이 좀 어렵다 물론 부지나 이런거 자부담 능력은 될 수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투자하기 어렵다 해서 당초 계획은 시에서 전부 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경완
민경완위원
시에서요?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경완
민경완위원
아니 생산자단체인데...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그래서 그것이 지금 약간씩 보완을 해 나가야 되는 입장인데 되면은 지금 정부이나 도에서는 민간단체가 운영할시는 반드시 50% 자담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농협등이나 위탁을 하면 공공기관에 위탁해서 해도 좋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보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경완
민경완위원
서류를 받을 때 제가 알기로는 수산 작목반에서 뭔가 공문들을 모르고 100% 지원사업인줄 알고 이게 사업신청한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제대로 농민들한테 제대로 전달을 안한거예요 언뜻 봐도 6억 6400만원이면은 3억 3200만원이 자부담인데 50% 자부담할 능력들이 있는 작목반이 제천에 하나도 없어요. 한 1억이라면은 5천만원 정도 자부담 할까 그것을 잘 판독하셔서 수산 작목반 신청한 분들한테도 그것을 인시켜야 될것 같아요.
창우
이창우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완
민경완위원
이상입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잠깐만요.
기상
김기상위원장
민경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학
김진학위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장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지원 우리가 지침을 몰라서 잘못 신청한 것으로 오해를 하시는데 지침서를 보면은 신청할 수 있는 각 단체의 지원이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3가지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본인들한테 100% 해야 만이 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보조가 50%인 사항이 있고 또 자치단체에서 주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100% 보조로 되어 있어요. 그 기준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서를 우리도 몇 번씩 읽어보면 서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 그 지침에 맞추었으니 했던 것이지 절대적으로 그 지침을 몰라가지고 오해해 가지고 신청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도에 심의할 당시에도 거기에서도 서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려운 실정이니까 좀 이것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된것이 오늘에 와서 여기 와서 논란이 되니까 굉장히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단 우리가 기준을 모르고 어긋나서 신청한 사례는 아니다 분명히 기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주관하고 추진했을 때는 100%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상
김기상위원장
김진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축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안의 세부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5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6.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7.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채택의건 8.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17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간사이신 최창규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5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최창규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창규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동 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 200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고 여러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와 더불어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2005년도 예산 총 규모는, 당초 2,758억 7257만 3천원에다 수정예산 31억 1642만 3천원을 포함하여, 총 2,789억 8899만 6천원이 상정되었습니다. 그 중, 삭감은 일반회계에서 27억 6824만 9천원, 특별회계에서 2억 8백만원을 삭감하여, 총 삭감액은 29억 762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삭감액에 대하여 장별로 삭감 총액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조정사항이 없고, 세출분야 중, 일반행정비에서 8억 789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7억 361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11억 5324만 9천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분야 총 삭감액은 27억 682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조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1억 2900만원을 삭감하였고, 세출분야는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1억 5900만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2300만원,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2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의 증액은 기획관리, 일반보상금 과목에 관내대학 대학생 장학금으로 5천만원과 보건소운영, 자산취득비 과목에 보건진료소 노트북구입 2420만원, 기술보급, 민간자본이전 과목에 고추재배 멀칭용필름 지원 1억 6560만원, 콩탈곡기 보급에 144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모든 삭감액은 회계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먼저, 2005년 기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비롯한 10개 기금에서 2004년도보다 총 13억 3806만원이 증액 상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말 현재 우리시 기금총액은 60억 669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기금이 관련법규와 제천시 각종 기금관리조례 제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금과 이자수입을재원으로 하여 법규 및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계획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할 부분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두 건을 통합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05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
김기상위원장
최창규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동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영계획안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들이 세부심사 및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된 사안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건 한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에 대한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두건 통합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두건을 통합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산심의에 따른 집행부를 대표하여 한문석 부시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한문석부시장
부시장 한문석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의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복지를 위하여 심야 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저를 비롯한 집행부공무원들은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런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2005년도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또 기금운용안을 심사의결하여 주신에 대해서 김기상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에 본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우리시민을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간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고견을 바탕으로 충실히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장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은 12월 14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18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