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만옥 의원 5분자유발언
만옥
김만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통영시장 제출) 2.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민원봉사과, 주민자치과, 보건소 소관 보건과, 시민문화회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해 2005년당초예산안과 오늘 회부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총무국 소관 - 민원봉사과
먼저 총무국 소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2005년당초예산안을 설명한 후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종삼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예산과목에 보니까 임대아파트 관계가 많이 올라와 있네요? 계단실, 청소니 싱크대, 벽장교체, 소화기까지. 이 임대아파트 임대계약의 성질이 어떻게 됩니까? 전세입니까, 임대입니까?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임대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임대입니까?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뭐 이사가는데 벽장, 싱크대, 계단청소하는 것까지... 물론 우리가 임대계약이라고 해 가지고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법상으로 아마 해 주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계약서에 그런 임대차계약으로 되어 있지요?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주택임대차계약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전세임대보증금으로 받는 것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예, 받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얼마 받습니까?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약...
상식
구상식위원
대충...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한 200만원 내지 400만원.
상식
구상식위원
임대아파트 방역소독이나 계단청소하는 것까지 우리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된다? 법적으로 따져서 임대차계약이라면 아마 법적으로는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걸 우리가 전세라고 생각하면 자기들이 스스로 해야 되거든.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재산관리차원에서.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재산관리... 계단청소니 방역소독까지 재산관리차원이라고 하면 조금 뜻이 안 맞는 것 같고. 우리가 보통 전세를 들거나 임대를 하게 되면 이런 사소한 것은 자기 스스로가, 쉽게 이야기해서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서 자기들이 어느 정도 아마 공동기금을 마련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한데, 우리 임대계약서에 이런 것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금?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청소는 전부 다 관리비를 자기들이 부담을 합니다. 부담을 한 걸 우리가 세입에 잡아 가지고.
상식
구상식위원
부담을 한다는 건 우리 시에서 받는다는 말입니까?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받아 가지고 해 준다 말입니까?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예, 관리비를 받아 가지고.
상식
구상식위원
그것도 좀 모순이 있는 것이 청소관리비는 차라리 자기들이 공동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스스로 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받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이걸 예산에 올려 가지고 계단청소니 방역소독하는 것까지 관리를 해 준다는 자체가 나는, 조금 법적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지 몰라도 조금 안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심지어 TV유선수수료 그것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지적을 좀 하고 싶은 것이 설령 건물에 대한 임대료만 받고 그런 부분은 자기들이, 굳이 우리 시에서 그걸 수입을 잡을 필요가 없이 자기들 스스로 그걸 처리하도록 하면 안 됩니까? 계장님이 이야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남
유기남공동주택담당주사
공동주택담당주사 유기남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도천아파트의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관리사무소라는 부분 자체가 별도로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시 자체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청소비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입주민 부담원칙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필요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탱크청소라든지 그 다음에 계단청소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비를 저희들이 징구를 해 가지고 세입을 잡아서 별도로 저희들이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관리사무소는 없어도 운영위원회 같은 건 있을 거 아닙니까?
기남
유기남공동주택담당주사
지금 아파트는 운영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이걸 그러면 받아 가지고 누구한테, 바로 직접 계약을 합니까, 우리 시가?
기남
유기남공동주택담당주사
아닙니다. 저희들 회계절차를 갖춰 가지고...
상식
구상식위원
다 받아 가지고?
기남
유기남공동주택담당주사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낭비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소화기 하나 사는 것도 세입 잡아 가지고 계약을 또 여기서 사 가지고 내려 준다, 이 말 아닙니까?
기남
유기남공동주택담당주사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지금 해야 될 부분 자체는 안에 건물에 관계되는 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물로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페인트라든지 그 다음에 보일러라든지 그 다음에 씽크대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임대차계약서상에 우리 시가 이런 부분까지는 차라리 자기들 스스로한테 맡기고 우리는 건물에 대한 쉽게 이야기해서 임대수입이라든지 그 부분만 잡고 이런 부분은 임대차계약서상에 자기들 스스로 하도록 하면서 임대차수입을 수입금을 조금 낮춰주는 방법도 안 있습니까?
기남
유기남공동주택담당주사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퇴거를 한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실제적으로 이사하는 분한테 그걸 ‘당신 여기 와서 사는 입장이니까 싱크대를 고치시오. 안에 벽지를 하십시오, 당신들 부담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명판 제작설치하는 시설부대비, 보조사업하고 밑에 자체사업이 있는데, 보조사업은 국도비 보조받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고, 자체사업은 아마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모양인데, 구분은 보조사업에도 우리 시비가 2,000만원이 보조가 되네요? 어떻게 다릅니까? 시설비 들어가는 용도가 어떻게 틀립니까?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용도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상식
구상식위원
예산과목이 틀려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예, 국도비 지원되는 게 4,000만원 있고, 그 다음에 순수 시비 2억 5,200만원, 사업목적은 똑같습니다. 목적은 같은데,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왜 숫자가 틀립니까? 앞의 것은 1,600개이고, 뒤의 것은 1,050개네요. 그건 왜 틀립니까?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도로명판이 있고, 또 번호판도 있고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모자랍니다. 모자라는데...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예산이 모자라서 우선 1,050개만 하겠다, 이 말입니까?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예,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예산이 모자라면 그것만 할 게 아니고 애초부터 맞춰 가지고 예산을 올려 가지고 같이 일괄적으로 하도록 해야지, 그러면 1,050개만 하고 나머지는 남겨 놓고...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282페이지 4,000만원 이거는 국도비 지원에 따른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4,000만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84페이지에 2억 5,200만원은 순수시비인데, 이 도로명 새주소사업 도로명판을 하는데 사업예산이 약 4억이 들어갑니다, 4억.
상식
구상식위원
4억.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예, 도로명판 제작 설치가 4억이 드는데, 이것도 예산계에서 삭감이 돼 가지고 2억 5,200만원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4,000만원하고 2억 5,200만원 해도...
상식
구상식위원
3억 되네.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1억을 더 올려야 되네, 다음에.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이걸 한참에 안 해도 됩니까?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이게 내년 5월 되면 지금 주출입구 도로명 이런 용역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좀 시기적으로 좀 남아 있어서 추경때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 다음에 "통영시 아름다운건축물 대상제 시상금" 이거는 올해 해 보겠다는 이야기지요?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진주하고 김해하고 실시하고 있는...
상식
구상식위원
기존에 있는 건물도 해당이 됩니까? 새로 짓는 것만 해당이 됩니까, 기존에 있는 것도 다 해당이 됩니까?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기존에 있는 것도 다 해당이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해당이 됩니까?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예, 아무래도 새로 짓는 게 더.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이게 뭘 의미가 없지. 기존에 있는 것도 대상이 되는 것 같으면 지어 놓은 거 신청만 한다는 이런 뜻 밖에 없는데, 별 홍보효과가 없잖아요.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이거는 건축연도를 한정해 가지고 2년동안 2004년, 2005년...
상식
구상식위원
차라리 새로 짓는 것에 대해서만 대상제 시상을 한다, 이건 모르지만 기존 지어 놓은 건물도 해당이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2개 연도로...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광식위원 거수) 예, 신광식위원님!
광식
신광식위원
민원봉사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80페이지 보면 나도 "기타보상금" 이거 하려고 했는데, 우리 구상식위원님이 먼저 해서 나는 생략하겠습니다. "도시색채가꾸기 페인트 구입"에 500만원을 넣어 놨는데 2회 추경에 보니까 그걸 삭감을 해서 그걸 지금 안 썼습니까, 올해는?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예, 사용을...
광식
신광식위원
안 썼어요, 사용을?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다시 이걸 사 가지고 쓸 겁니까?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이제 요구가 있으면...
광식
신광식위원
요구가 있으면?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예, 드리려고 준비를...
광식
신광식위원
요구가 없으면 또 이거 내년에...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284페이지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광파측량기 구입" 이걸 누가 쓸 겁니까, 광파기?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광파측량기는...
광식
신광식위원
어디 건축계에서 쓸 겁니까?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지적...
광식
신광식위원
지적계에서 쓸 겁니까?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지금 없습니까, 광파기가?
영환
김영환지적담당주사
노후돼 가지고 새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교체요? 지금 쓰는 것은 도저히 계산이...
영환
김영환지적담당주사
10년이 지나서...
광식
신광식위원
그렇습니까? 광파기도 종류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종류가 여러 가지인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영환
김영환지적담당주사
예, 최신기종으로 구입할 겁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니까 최신기종이 종류가 여러 가지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지적담당주사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것도 제조하는 회사별로 금액이 틀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광파기를 구입을 10년 넘어서 하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물론 광파기가 있어 가지고 업무를 원활하게 하는 것은 참 지당하신 그건데, 사양서라도 하나 놔 놓고 어느 업체의 뭘 어떤 걸 구입을 한다든지 그걸 알아야, 안 그렇습니까? 이게 1,600만원이지 2,000만원인지 3,000만원인지 그걸 모른다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여기 준비를 해 왔는데.
광식
신광식위원
준비를 해 왔으면 카피를 해 가지고 하나씩 나눠 주면 더 좋았지 않았느냐...
영환
김영환지적담당주사
최신종이 돼 가지고 카달로그가 현재 예산서에 올라가 있는 카달로그가 아닙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알고 있는데, 그래도 돈이 100～200도 아니고 그래도 돈이 1,000만 단위가 넘는데 그래도 사양서라도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느냐 하는 이야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임대아파트에 관리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도천, 북신, 미수 세 개 합쳐서 관리하는 사람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4명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총 4명입니까?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경비까지 다 포함해서? 왜 내가 지금 묻느냐 하면 피복비가 돼 있어서... 총 지금 야간경비까지 지금 4명이네요? 그러면 그 급료는 우리 시에서, 시청 소속이지요?
기남
유기남공동주택담당주사
예.
광식
신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위원 거수)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예, 이명위원입니다. 279페이지 하단부에 "건축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건축위원회하고 분쟁조정위원회가 1년에 몇 차례나 열립니까?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지금 올해는 연 바가 없습니다. 없는데, 혹시 생기면 사용하기...
이명
이명위원
건축물 분쟁 같은 것은 올해 한 건도 없었습니까?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있어도 저희 과에서 좀 애를 써 가지고 서로 건축주하고 민원인들하고 중재를 해 가지고...
이명
이명위원
합의가 됐습니까?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예. 위원회 연 것은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우리 도로명판 도로명 건물부여사업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4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이 한 2억 정도 있었지요?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1억 7,000만원. 그건 도로를 어떻게 명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건물의 주 출입구가 어딘지 그런 걸 지금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용역이 계약 체결돼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 5월 되면 성과품이 들어올 겁니다. 그 전에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도로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또 개최할 겁니다. 개최하고 또 시민들의 공청회를 개최해 가지고 과연 이 도로명이 이 도로에 합당한지 아닌지 그것도 묻고 그렇게 할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위원회를 몇 번 개최했습니까?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내년 돼야 이제...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그걸 용역비로 썼습니까? 시설비로 돼 있어 가지고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 해 가지고 도비, 시비 해 가지고 2억 1,400, 그게 1회 추경때 예산이 돼 있었거든. 그래 그거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까? 시설비를 가지고?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아, 시설비를 용역비로 전용해도 됩니까, 그게?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그게 사업비죠, 사업. 일종의 사업.
이명
이명위원
자체는 보조사업으로 돼 있는데, 시설비및부대비로 해 가지고... 아, 사업비로 돼 있으니까 용역비로... 알겠습니다. 산출기초에 잡아 놓은 것은 이름을 할 때는 좀 바꿔서 해야지, 왜 그러냐 하면 ‘제작·설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제작·설치’ 그 성격하고는 산출기초하고는 안 맞는 이야깁니다, 그렇게 되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1회 추경때 돼 있는 예산이...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사업비가 약 1억원 정도 부족하다 하니까 제가 한 번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우리 중장기계획에서도 미수동에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겠다고, 285억. 그게 국도비, 시비 다 합쳐서 285억입니까?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예, 다 합해서.
이명
이명위원
국도비가 어느 정도 몇 % 지원됩니까?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50%.
기남
유기남공동주택담당주사
그 국도비 지원관계는 저희들이 평형별로 지원율 자체가 다 틀립니다. 그게 15평형이 있고, 18평형이 있고, 또 16평형이 있는데, 그 평형별로 국비보조율 자체가 다 틀리고, 큰 면적일수록 보조율 자체는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저 50%에서 30%까지 국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되도록 저소득 가정한테 임대...
기남
유기남공동주택담당주사
예, 저희들 15평형하고 16평형으로 지금 계획을 해 가지고 평균 보조율 자체는 한 4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서에 여기 보니까 내년도에 일단 보니까 이게 우리가 한 35억 세외수입 잡아 가지고 한 35억 정도가 임대아파트에 다시 나가거든, 그게. 그럼 제로 페이스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제로 페이스 돼 가지고 혹시 결손되는 건 없습니까? 우리 싱크대 수리해 줬다든지 케이블TV 전기요금 미납돼 나간다든지 했을 때 그런 건.
기남
유기남공동주택담당주사
결손 자체는 저희들이 없다고 봅니다.
이명
이명위원
결손 자체는 없고?
기남
유기남공동주택담당주사
예.
이명
이명위원
도천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결손이...
기남
유기남공동주택담당주사
지금 저희들이 임대료 자체에서 임대료에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예치를 시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장기수선 충당금이라 해 가지고 그게 저희들 저게 건물이 없어질 때까지 50년간으로 해 가지고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을 해 놓고 그 계획에 의해서 해 들어가야 되는 게 마땅한데, 전체적으로 보일러라든지 지금 시기가 자체가 넘었습니다. 넘었지만 고장이 안 난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교체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가지고 고장나는 시기에 바로바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교체되는 어떤 주기 자체가 조금 늦어지는 그런 부분 자체가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우리 같은 경우에 저소득 임대아파트가 많이 부족합니까, 통영시 같은 경우에?
기남
유기남공동주택담당주사
저희들이 지금 신청을 올해 10월에 도천아파트 예비입주자가 없어 가지고 신청을 받아 보니까 한 60세대, 한 70세대 지금 신청이 돼 들어오고 계속적으로 퇴거가 되면 계속 신청인 수는 계속적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있는데 우리 죽림 신시가지에, 죽림아파트 몇 평짜리 짓고 있습니까, 임대?
기남
유기남공동주택담당주사
그건 평형별로 조금 다 틀립니다. 다 틀리는데 지금 적게는 13평형부터 해 가지고 24평형까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전용면적으로. 그건 현재 입주신청은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주택 수급률이 100%가 넘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꼭 구태여 임대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나 그렇게 고생스럽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저소득 가정으로 봤을 때는 필요한데 과연 저소득 가정의 수요 공급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기남
유기남공동주택담당주사
저희들이 저희 시 자체적인 어떤 복지적인 어떤 차원에서 사실은 임대아파트라는 어떤 건립을 하고 또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른 지역에 가면 영세민이라 해 가지고 사실 저런 어떤 복지적인 수혜 자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계속적으로 주거생활에 대한 어떤 부분이 낙후화되는 어떤 부분이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복지정책이 좀 앞서가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없는 분들이 좀 살기가 안 괜찮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효위원 거수)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김장효위원님!
우리
우리김장효식위원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좀 보충적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83페이지에 우리 도로명사업에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이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까?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아직까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효식
김장효식위원
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기준이라든지 그런 걸 한 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첫째는 우리 지역 실정에 밝은 분, 그런 분. 자칭 향토사업가라든지.
그럼
그럼김장효식위원
이거는 민원봉사과에서 선정을 할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할 겁니까?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저희 과하고 또 총무파트, 그리고 도로니까 건설파트, 또 여러 가지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또 문화재, 문화관광파트 그런 부서들이 합동으로 해 가지고.
이게
이게김장효식위원
왜 본 위원이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제가 전에 5분 자유발언에서도 우리 도로명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 했습니다마는 이게 처음 우리가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할 때 도로명도 그렇고 명판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완벽하게 돼 줘야지, 이게 해 놔 놓고 이름이 잘 못 되었다, 뭐 이 이름보다 저 이름이 더 낫는데, 어떻고 하는 이런 말들이 생기면 완전히 헛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 도로명을 선정을 하고 붙이는 자문위원회 자문위원들이 정말로 우리 통영을 잘 알고 사랑하고 아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선정이 돼야 또 옳은 이름이 나올 수가 있지, 애정을 가지고 안 하면 이거는 좋은 이름이 나올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당장 눈 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또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것까지만 생각하지 말고, 백년대계를 보고 생각을 좀 신중하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님!
양욱
강양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0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불법건축물 철거 장비 임차료"가 있습니다. 올해 불법건축물 철거를 얼마나 했습니까? 예년에 항상 이 불법건축물 철거 장비 임대료 예산이 아마 편성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예, 올해 저희들이 철거한 건 없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불법건축물은 어떤 걸 불법건축물이라 합니까? 무허가로 지은 걸 불법건축물이라 합니까?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건축법에 위배되는, 허가없이 집을 지었다든지...
양욱
강양욱위원
불법건축물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한 차례도 철거를 안 했습니까?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철거하기도 정말 힘이 들고 이래서 고발하고 또 강제이행금을 많이 부과를 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하면 1회에 끝납니까?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연 2회에 계속 철거될 때까지, 자진 철거될 때까지...
양욱
강양욱위원
철거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10년이면 10년동안 계속 그러면 강제이행금을 물린다, 그죠?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수입원이 굉장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
양욱
강양욱위원
일반적인 우리 세외수입에서 최고 수입원이 최고라고 제가 판단이 되는데, 지금 불법건축물에 관해서 이게 철거될 때까지 강제이행금을 계속 물리게 되면?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
양욱
강양욱위원
1회에 하고 얼추 끝난다, 그죠? 1회에 그만 하고 시민들 계속 불법건축물이라고 벌금을 부과하게 되면 굉장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1회에 안 끝나겠습니까? 이게 철거할 때까지 물리게 되면 10년이면 10년동안 물리게 되면...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법상으로...
양욱
강양욱위원
법상으로요?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1페이지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보조요원 인부임" 우리 개별공시지가 보조요원 인부임이 있는데, 이 분들이 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까?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이건 그렇게 큰 전문지식을 요하는 게 아니고 공시지가 관련 도면복사 한다든지 대조하는 그런 인부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나는 조사를 하러 다니시는 그런 분들인가 해서.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도면 복사하고 맞나, 안 맞나 대조하고.
양욱
강양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3페이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내년에는 특별조치법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예, 내년 1월1일부터 2006년12월31일까지 2년간.
양욱
강양욱위원
공유토지 그것 말고 이게...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예, 부동산.
양욱
강양욱위원
부기상에 보니까 부동산...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예,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양욱
강양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등기를 해 줘야 되겠다, 그죠?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5페이지 국내여비가 일시에 대폭 인상된 요인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아, 일반운영비.
최경남위원
밑에 여비에 작년도보다 무려 1,200여만원이 일시에 이렇게 증액된 요인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예, 이거는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작년도에 좀 많이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삭감이 돼 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또 건축담당부서가 민원봉사과로 옴으로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최경남위원
건축담당은 또 건축부서에 또 여비가 있는데, 민원실 운영에 작년보다 너무 한 근 3배 정도, 2배 이상이 증액된 거는 그 요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른 부서는 다른 부서대로 인상이 조금씩 되었습니다. 또 어느 부서는 보니까 삭감이 되었고, 그런 부분이 좀. 그냥 국내여비만 할 게 아니고 이렇게 인상이 많이 될 적에는 어떤 그 요인을 조금 세목을 써 줘야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안 하고 쉽게 넘어 갈 건데...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전에 좀 괘씸죄에 걸려 가지고 의원님들이 깎아버렸습니다.
최경남위원
당초때 그랬습니까?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예.
장내 웃음
최경남위원
한 번 챙겨봐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282페이지 지적불부합지는 어디 측량할 계획입니까?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한산도.
최경남위원
한산도입니까?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한산 용호리에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최경남위원
거기 몇 필지나 됩니까?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57필지입니다.
최경남위원
이거는 어느 지역이든간에 좀 빨리 해 가지고 좀 완료를 하도록 합시다.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여기도 문제가 많이 있어 가지고...
최경남위원
저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는 상당히 머리가 아프고, 개인 개인간의 재산상 이해득실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국가차원에서 지금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국가에서 어떤 일시적인 지원이 많이 내려 와 가지고 처리가 되는 방향이 돼야지, 시비 가지고 도저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주택담당주사님 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낫겠네요. 290페이지에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 수입"에 작년도에 도천이 ‘1만 1,000×’ 되어 있고, 그런데 1만 8,000원으로 인상되었고, 미수동이 1만 5,000원이었는데, 1만 8,000원, 이렇게 갑작스럽게 인상된 요인이 뭡니까? 작년도에는 도천동과 미수동이 아파트에 임대관리비를 차등을 했는데, 차등을 하면서도 안에 세출을 보면 TV유선료까지 전부 다 같이 지급을 했거든요, 다같이. 올해는 금년도 당초예산에서는 도천동은 월 1만 1,000에서 1만 8,000원으로 대폭 인상을 했고, 이건 적은 인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미수동은 1만 5,0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럼 차등인상이지요, 이건. 한 곳에는 7,000원 인상되고, 월로, 한 군데는 3,000원 인상하고, 차등인상한 요인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남
유기남공동주택담당주사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 수입 자체가 올해보다 내년도가 증가한 부분 자체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도요금 자체가 개별적으로 지금 세대별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공용으로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주택관리하는 부서에서 검침을 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용 수도요금 자체를 지금 저희들한테 관리비로서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렇다면 수도요금을 그렇게 하더라도 인상폭은 거의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미수동이나 도천동이나.
기남
유기남공동주택담당주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도요금을 개별적으로 지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니까 미수동도 똑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했지요?
기남
유기남공동주택담당주사
예.
최경남위원
그런데 제 이야기는 그러면 도천이나 미수나 인상폭이 같아야, 금액이 같이 인상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금액이? 왜 그러면 도천은 1만 1,0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인상되고, 미수동은 같은 임대아파트인데 1만 5,0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인상됩니까? 한 군데는 월 7,000원 인상되고, 한 군데는 월 3,000원이 인상되고,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없는 이런 차별화된 인상이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기남
유기남공동주택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최경남위원
당초에 올해 2004년도 예산에는 도천이 월 1만 1,000이고, 미수가 1만 5,000원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기남
유기남공동주택담당주사
예.
최경남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미수는 1만 5,0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인상되고, 도천동 1만 1,0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1만 1,000원에서 관리비를 일시적으로 이렇게 많이 인상을 한다는 것도 분명히 아까 말씀하시기를 복지차원에서 우리가 아파트를 관리를 하는데, 다시 말해서 이렇게 인상을 팍 시켜 버리면...
기남
유기남공동주택담당주사
그 부분은 저희들 인상요인이라고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는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상하수도요금 자체가 지금 가중치가 따라 옵니다. 그러면 지금 공용이라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메인으로 해 가지고 검침이 돼 들어가 버리면 실질적으로 많이 쓰는 용량 자체에 대한 부분은 많이 지금 부과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부분, 차액에 대한 부분이지.
최경남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제 생각에는 미수나 도천이나 어느 아파트나 똑같이 상수도를 그렇게 지금 한다 아닙니까? 앞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남
유기남공동주택담당주사
예, 내년부터 그렇게 할 겁니다.
최경남위원
똑같이 상승요인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어야지, 일률적으로. 왜 차별화되는 그 이유를 나는 모르겠다, 이 이야깁니다. 차등화 두는 이유를.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예.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지금 이 세출예산을 잡아 놓은 거는 차등을 두고 잡는 게 맞습니다. 차별을 두고 잡는 게 맞는데, 저희들 생각은 대충 이럴 것이다, 하고 예정을 한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최경남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어느 정도 최고로 해 놓고 적게 쓰고 적게 받으면 되기는 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타당성은 있어야 됩니다, 타당성은, 내가 볼 적에는.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다음부터는...
최경남위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차등을 두고 있다가, 일시 한쪽은 대폭 인상을 시키고 한쪽은 소폭 인상을 시켜 가지고 같이 금액을 맞추는 그 이유를 나는 모르겠다, 이 이야깁니다. 그게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건데, 제가 볼 적에는. 월 1만 1,000원을 받던 데도 1만 8,000원으로 인상시키고, 월 1만 5,000원 받던 데도 1만 8,000원으로 인상시키고. 똑같은 임대아파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원인을 내가 몰라서 물어본다는 이야깁니다.
기남
유기남공동주택담당주사
별도의 어떤 부분 자체는 없습니다. 없고, 단지 저희들 계수를 넣다 보니까 동일하게 같이 넣어...
최경남위원
이렇게 되면 결국은 1만 8,000원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남
유기남공동주택담당주사
아닙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기남
유기남공동주택담당주사
저희들 관리비라는 어떤 부분은...
최경남위원
세입을 많이 잡아 놓고, 세출을 많이 하려고요?
기남
유기남공동주택담당주사
아닙니다.
최경남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 문제, 관리인이 36세대 아파트도 관리인 1명, 경비근무자 1명, 264세대도 관리인 1명, 경비근무자 1명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산서를 보니까. 이것도 뭔가 주택관리에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여기에 인건비는 왜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관리인하고 다른 경비근무자는 다른 총무과에 같이 되어 있습니까?
기남
유기남공동주택담당주사
예.
최경남위원
총무과에 다 같이?
기남
유기남공동주택담당주사
예.
최경남위원
그 두 명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기남
유기남공동주택담당주사
예, 예.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그 주택관리에 임대아파트는 실수요자가 있도록 더 신경을 더 써 주세요.
기남
유기남공동주택담당주사
예.
최경남위원
그리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정리를 해 가지고 지금 거기 임대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줄을 서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은 빨리 이주를 시키는 방향으로 좀 강경하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남
유기남공동주택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주민자치과
다음은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2005년당초예산안을 설명한 후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주민자치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2005년도 당초예산자료부터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효위원 거수) 예, 김장효위원님!
효식
김장효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8페이지 하단부에 한 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2005년도에 주민자치센터가 새로 개설되는 곳이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2005년도에 하반기에 지금 계획으로는 도산, 광도, 욕지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산
도산김장효식위원
, 광도, 욕지요?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예.
기에
하반기에김장효식위원
되어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예.
효식
김장효식위원
주민자치센터 장비보강에 지금 12개소에서 지난 1년동안 운영하면서 장비보강부분이라든지 시설개선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게 올라와 있지요?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장효식위원
이게 지금 8,000만원인데, 8,000만원 하면 얼추 돌아갑니까?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지난 8월에 전 읍면동 자치센터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분야라든지 각종 시설장비 보완해야 될 분야를 전부 다 한 번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실제 필요한 금액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우선 장비분야에 8,000만원 하고 시설분야에 8,00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효식
김장효식위원
8,000만원 가지고 우선 급한 거는 돌아가겠습니까?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우선 급한 거하고, 또 추경때 좀 확보를 해서 또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조사된 걸 가지고 우선 급한 분야부터 순서적으로 그렇게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장효식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시설지원비를, 예를 들어서 장비를 한 개 구입을 한다 할 때 그 장비구입은 예를 들면 의원포괄사업비라든지 그런 돈으로도 이게 구입이 가능합니까?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제가 예산, 그 분야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포괄사업비로 이렇게 집행을 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우리 운영비 내려주는 것 중에서 장비구입비 내려가는 것 중에서 그걸 가지고 지금 어렵지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효식
김장효식위원
왜 본 위원이 이걸 묻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에 출입문을 어떻게 개수를 하겠다, 하는 이런 부분에는 포괄사업비가 적용이 된답니다. 적용이 되고, 우리 동네에도 그 돈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돈을 어떻게 개수하고 문을 바꾸고 하는 그런 부분에는 쓰여지고, 장비구입에는 못 쓰느냐? 이건 또 제가 다른 부서에 물어봐야 될 일 같네요, 그러면.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저희들도 예산부서에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효식
김장효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강양욱위원님!
양욱
강양욱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03페이지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 인부임"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제가 주민자치과에서 자료를 한 부 받았는데, 올해. 폐업하는 사업자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니까, 이게 몇 월에 합니까?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지금 저희들이 통계계에서 국가의 통계를 관리하는 게 총 56종입니다. 56종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하는 게 있고, 분기별로 하는 게 있고, 5년마다 한 번 하는 게 있고, 10년만에 한 번 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광업통계조사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 제조업도 여기에 포함이 되니까, 그죠?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우리 통영에 제조업이 안 많습니까? 본 위원이 이 분들한테 초청장도 좀 보내고, 다른 행사가 있어서, 이렇게 보내면 엄청나게 많이 돌아오고. 그래서 전화를 이렇게 해 보면 완전히 휴업상태, 폐업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나는 조사가 잘 못 되어서 조사가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만약에 2월에 3월에 했는데 한 5월 가서 이렇게 폐업이나 휴업이 되었는가? 우리 통영에는 자료를 내가 받기는 받았는데,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굉장히 폐업, 휴업상태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년 한 번씩 하는 걸 우리 통영경제를 위해서 1년에 약 두 번 정도 하는 방법도 상당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우리 제조업도 상당히 어떤 회사들은 잘 되고 이런 것도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사실 통계조사 분야는 저희들이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없고, 통계청에서 위임돼 가지고 딱 매뉴얼화 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면 통계청에서 예산을 좀 많이 받아 가지고 우리 시비가 여기에 안 들어가고 통계청 예산을 좀 우리 지역으로 보내줘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리고 우리 추경에 보면 118페이지 11월, 12월 우리 부족분이 있는데, 이거는 다른 데 주민자치센터가 설립이 되었습니까?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원래 저게 145만원이었습니다, 센터당 지원되는 게. 그게 상반기까지 145만원 지원되어서 하다가 그게 167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추경할 때 확보를 다 못 해 가지고 지금 11월 반 정도하고, 12월 전액분하고 부족분이 이번에 3,000만원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 2억 4,000만원 지금 예산요구된 건 12개소 하니까 다시 올해 주민자치센터가 늘어나는 데가 있지요?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예, 하반기...
양욱
강양욱위원
다시 개소되는 쪽이 있지요?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예, 하반기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는...
양욱
강양욱위원
다음에 이 운영비도 다시 추경에 또 올라오겠다, 그죠?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일부 좀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위원 거수)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예, 이명위원입니다. 307페이지, "206 재료비"에 "120민원기동대 생활민원 재료 구입"에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0민원기동대가 1년에 출장횟수가 한 5,000건 됩니까?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지금 저희들이 통계를 잡고 있는 것은 신고건수는 한 700여건에 단위건수는 한 5,000건 정도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단위건수로 봐서 5,000건 정도를 하는데, 그래서 생활민원 재료구입에 1,000만원 가지고 하면 그 많은 걸 한 5,000건에 하려고 하면 1,000만원 가지고 부족 안 합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게 120 같은 경우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재료비가 없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싶어도 못 한다든지. 간단한 이런 것은 보수나 개보수 같은 경우인데, 그렇게 해도 한 1,000만원 같으면 안 적습니까? 과장님 이걸 증액을 시켜 가지고 요구 안 했습니까?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지금 작년보다는 조금 증액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했고, 우선은 이거 가지고 조금 돌아가는 게 수리를 해 달라고 요청이 온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액 이걸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우선은 저소득층이라든지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해 주고, 그리고 혹시 여유가 있는 집안에서 손이 필요해서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리고 조금 부속품이라든지 이런 게 고가의 이런 부속품은 저희들이 ‘직접 가서 관련되는 대리점에 가서 구해 오너라’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1,000만원 가지고 우선 최저기준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갈 수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A곳이 이렇게 수선해주게 되면 B까지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거든요, 이게.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예,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저소득 가정 같은 경우에는 좀 지원을 해서라도 그 분들한테 혜택이 좀 가도록 해 주는 게 안 좋나, 이렇게 싶습니다.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이런 분야는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하는 시책으로서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활성화 좀 시켜 주시고,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우리 시설비라든지 자산물품취득비, 그 다음 경상보조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산출기초에 표시된 이게 전부 요구한 겁니까? 삭감된 내용입니까? 삭감이 되어져 내려온 겁니까?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삭감이 조금 되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삭감이 조금 되었습니까?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예.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엄청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다시 2회 추경때 좀 확보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 보니까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서에는 부족분이 상당히 되는 것 같습니다.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지금 당장 해가 바뀌면 조금 더 관심을 위원님들께서 가져주셔야 될 부분이, 내년되면 주민자치센터 개소 1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한 6～7월 경 되면 어떠한 형태로든 1주년 평가보고회라든지 솜씨자랑을 한 번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예산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거 하다 보니까 아마 지금 한 1년쯤 지나다 보니까 운영상의 미비점이라든지 다음에 시설비라든지 아마 재평가가 되어야, 재평가가 되면 아마 요구사항이 더 많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이게.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아마 상당하게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모든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좀 하셔 가지고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광식위원 거수) 예, 신광식위원님!
광식
신광식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광식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몰라서 그러는데, 304페이지, 305페이지에 보면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가 있고, 내무행정에 일반운영비하고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이게 성격이 어떻게 틀립니까?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 등’ 해 가지고 730만원, 그 다음에 내무행정에 여기 보면 경상적경비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 1,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틀리겠지요. 경상적경비하고 내무행정에 주민자치관리에 또 따른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그렇지요?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예, 이거는 관서운영하고 하는 이런 총괄관리하는 부분하고...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내무행정은 과 운영하고 같이 다 포함된 겁니까?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예. 내무행정이 총괄적인 수용비라든지 인건비가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경상적경비는 어떤 수용비입니까?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 정액분...
광식
신광식위원
POOL?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예, POOL에 의한 정액분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렇습니까? 나는 308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 2,000만원 있는데, 작년에도 2,000만원씩 다 지원을 했습니까? 개소별로?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작년에 말씀입니까?
광식
신광식위원
예.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아, 올해죠.
광식
신광식위원
예, 올해, 2004년도에.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올해는 1,000만원이 안 치입니다. 상반기까지는 145만원이고...
광식
신광식위원
145만원이요?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예, 월.
광식
신광식위원
월 145만원이요?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예, 그래 가지고 하반기에는 167만원으로 증액되니까 12달을 계산하는 것 같으면 한 1,800만원 정도 그렇게 치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조금 증액되었네요.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회의 참석" 이거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식대비지요, 일종의?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회의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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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회의비, 그래 회의비.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7페이지 가운데 "행사실비보상금"을 보면 분명히 ‘16만원×30명’ 이렇게 해 놓으면 한 사람당 16만원 받는다는 이야기거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참가보상이지만 교통비, 급량비 이렇게 쳐 보면 또 숫자를 인원 수를 좀 많이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조금 표기상, 내가 볼 적에는, 다른 분들이 봤을 적에는 어디에 참가하는데 16만원 준다, 이런 것도 조금 보기에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어느 박람회 참석 같으면 박람회 참석, 토론회 참석이면 ‘×2’해 가지고 좀 어떤 그런 부분으로 조금 모양새 있도록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예, 보완을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자치센터 운영비 지원관계가 내년도에 한 180만원?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2,000만원...
최경남위원
전체 연 2,000만원 아닙니까?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예, 연간.
최경남위원
월 180만원 그렇게 되지요?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예.
최경남위원
지금 12개소인데, 지금 180만원 정도 가지고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프로그램 많이 운영하는 센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좀 좁고 넓은 데 차이가 나지만 좀 잘 하는 데와 조금 빠지는 데를 균등하게 해 가지고 다 같이 잘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도 같이 해 주면서 좀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리고 특히 기계작동문제 수리라든지 강사수당 이런 부분도 조금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향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열심히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면 우리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회의 참석 실비보상" 주로 식비 이런 걸 씁니까, 어떻습니까?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예,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동별로 25명 내외로 구성되도록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총 인원이 약 470명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매월 월례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월례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는 보상인데, 통상적으로 식비정도로 이렇게 지출이 되고...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럼 "자원봉사자 활동 급량비" 해 가지고 나오는 게 이게 좀 잘 쓰이고 있는 현실입니까, 아닙니까? 확인 한 번 해 보셨어요?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쭉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래 어떻습니까?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어떤 측면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데 좀 여유가 있는 그런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이런 급량비, 이런 보상비도 나름대로 조금 적립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조금 여유가 없는 데는 또 이걸 가지고 그때 그때 식대 형식으로 지출하는 데도 있고, 조금씩 차이가 다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 해 가지고 월 180만원 지급되는 거 있지요, 앞으로?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장
이게 지난 연도에도 쓰인 용도라든지 이런 걸 잘 확인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올 연말 한 번 정산을 한 번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했기 때문에 지난...
만옥
김만옥위원장
중간에 어떻게 이렇게 한 번씩 확인해 보고 그런 건 없습니까?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운영 6개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8월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하고 전체적으로 조사는 한 번 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이게 잘 못 하면 엉뚱한 데로 쓰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것도 있어요.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예, 저희들이 그런 데 주안점을 두고 지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런데 308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시설 보수", "장비 보강" 8,000만원, 8,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시설보수 보다 장비 보강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 안 됩니까, 내가 볼 때는?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그건 서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처음에 저희들이 3월에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거다, 해 가지고 2층 대강당을 규격을 했는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터야 되겠더라, 아니면 헬스를 하는데 엄청 지금 잘 되고 있다, 그러면 부수적으로 샤워실이 따라야 되겠는데 샤워실이 당초 계획에 없다, 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개설한 주민자치센터 동에서 의견수렴을 한 예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과장님 생각대로 한 번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까?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다 해 가지고요...
만옥
김만옥위원장
조사를 해 가지고 한 예산입니까?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예, 조사를 다 했는데 100% 만족할...
만옥
김만옥위원장
8,000만원, 8,000만원...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만족할만한 예산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거의 1억 7～8,000 넘게 요구를 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산이 그러면 삭감되었습니까?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예,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실무선에서 협의하면서.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래 이게 각 동에서 어떠한 식으로든지 시설보수하는 어떠한 과정에 많은 어떤 문제성이 우리 주민자치과로서 문제성을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을 건데, 돈 8,000만원 가지고 한다하는 자체가 조금 의심스럽고, 또 시설장비 보강도 또 8,000만원 가지고 한다하는 자체가 동에 줘 봐야 돈 800만원도 옳게 안 되는 그러한 어떠한,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그리고 일부는 청사 보수차원의 예산으로 조금 올려져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우선 급한대로 저희들이 조정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혹시 또 이런 자치센터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좀 더 관심을 더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최경남위원
과장님, 지금 여론 수렴을 했다 하는데, 지금 현재 ‘센터가 좁다’ 이래 가지고 증축을 요구하는 지금 몇 군데입니까? 분명히 나는 있다고 보는데요.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지금 센터가 좁다고 이야기하는 데는 지금 도천동 정도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도천동하고?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예, 도천동이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인평동.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인평동, 예.
최경남위원
미수동은 지금 증축을 하고 있는 중이고...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예, 미수동은 지금 공간이 있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3층으로 증축요구를 하거든요. 하는데, 앞으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요?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예, 저는 우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자치센터가 활성화 됨으로 인해 가지고 분명히 필요한 어떤 공간이 더 필요하다고 봐 지는데, 지금 자치과 우리 역량으로 봤을 때 그 시설은 청사 대수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좀 시설을 확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우선 그렇게 봐 집니다. 봐 지고,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시설 개보수비 가지고는 동에서 요구하는 걸 충분히 수용을 못 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최경남위원
제가 볼 때는 아마 11개 동, 다른 동도 그런 여론을 말씀을 안 해서 그렇지 보편적으로는 지금 회의할 데가 없다, 다시 말해서 센터를 지금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프로그램이 지금 다양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따라서는 면적이 좁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용이, 다시 말해서 일은 벌여 놓고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에게 만족을 지금 못 주고 있는 거라, 어느 부분까지는. 그래서 제가 봐도 증축은 필요하다, 분명히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아마 거의 다 그럴 겁니다, 지금, 제가 볼 적에는. 몇 개 동이 문제가 아니고, 말씀을 안 해서 그렇지. 11개 동이 다 똑같은 마음일 건데, 그 부분을 한 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예, 증축분야는 깊이 더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보건소 소관 - 보 건 과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께서는 2005년당초예산안을 설명한 후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행
보건과장직무대행인 보건행정계장 문재근입니다. 2005년도당초예산 편성요구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예산편성 요구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상식
구상식위원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237페이지 "보건소 벽면녹화사업"관계, 작년에는 1억 2,000이나 올라와 가지고 삭감이 되면서, 5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게 사업이 어떻게 된 겁니까?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행
벽면녹화사업은 보건소 앞부분과 뒷부분에 담쟁이 넝쿨을 키워 가지고 옛날 건물 같으면 고건물 같은 데 담쟁이 넝쿨을 키우는 그 사업입니다. 그게 한 500만원이면 일부 시설이 안 되겠느냐 싶어서.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왜 1억 2,000만원이나, 아, 1억 2,300만원이네. 작년에는 예산 올릴 때는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올렸습니까, 그걸?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행
작년에는 벽면사업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건 다른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 시설비가 다른 겁니까?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행
예,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 다음에 추경에 "성인병 검진 우수기관 시상" 30만원 2개소, 123페이지에, 이걸 지금 12월인데, 이걸 언제 한다는 이야깁니까?
일선
김일선검진담당주사
12월31일에 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말에?
일선
김일선검진담당주사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당초계획이 없었는데, 한 번 해 보겠다는 이런 뜻인가 보네.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행
아니고, 당초계획이 있었는데 예산이 확보가 못 돼 있어 가지고 계획은 서 있는데, 확보를 못 해서 이제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겁니다. 주어야 될 읍면에 약속은 돼 있고, 예산은 확보가 안 되어서 이번에 확보를 한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성인병 검진 우수기관" 계획 내용이 주로 어떤 겁니까?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행
읍면에 직접 나가 가지고 그해 연도에 같은 생년월일을 가진 시민들을 대상으로 성인병에 4대 암 종류와 같이 우리 공무원 같으면 신체검사를 하는 그런 식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신체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우수기관에 포상을...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행
아, 그러니까 이제 많이 참여하도록 한 읍면에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 그러면 우리 통영시내 동에는 해당이 안 되네?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행
예, 동은 보건소에 직접 와서 시민들이 하도록 되어 있고, 읍면은 출장검진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강양욱위원님!
양욱
강양욱위원
예,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보건소 건물 담장에다 넝쿨나무 이런 걸 심어서 되겠습니까? 벽면에 태워 올려도 되겠습니까? 보건소 벽면이 좀 깨끗하게 이렇게 유지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담쟁이 넝쿨 같은 건 좀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그죠?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행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이런 걸 식재해서 잎이 푸르게 이렇게 녹화가 되어 있을 때는 상당히 좋은데 뒤에 가면 굉장히 지저분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부분에 우리 지금 현재 청사 청소용역비 2,160만원, 지금 이게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 관내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행
예, 관내업체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관내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행
한려기업인 모양입니다. 이중근씨가 사장... 아, 한진기업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 이것도 한진에서 하고 있네요?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행
예, 이중근씨.
양욱
강양욱위원
우리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이게 지금 청소용역비가 ‘월 180만원에 12개월’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청소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것도 지금 현재 안 되어 있고, 우리 청소인원이 월 220만원 정도, 1인 월 노임비 계산을 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180만원 해 가지고 12개월 하게 되면 사실 청소인부임이 안 되거든요. 한 사람 인부임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 인부임이 안 되는 180만원을 지금 현재 예산요구를 하고 있다! 한 번 챙겨보시도록 하시고.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행
위원님, 월 180만원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월, 그러니까요. 1인이, 한 사람 인부임도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행
한 분이 와서 하고 있거든요.
양욱
강양욱위원
한 사람이 와서 하고 있습니까?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행
예.
양욱
강양욱위원
한 사람 인부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한진기업에서 이 사람한테 월급을 어느 정도 주느냐 하면 60만원 미만, 60만원 미만 줍니다. 한 번 가서 물어보십시오. 우리 시청에 청소하시는 우리 아주머니들이 ‘얼마 받소?’ 물어보면 57만원 받는 답니다, 57만원. 57만원 정도 받습니다, 월. 그래서 이 돈이 적다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청소인원을 한 두어 분 정도 써도 충분한 노임비가 됩니다, 실제 노임비. 우리 시청에 청소인부임이 여자 인부임이 실제 주는 게 57만원만 주고 있다, 그래서 한진기업에서도 180만원이지만 아주 더 적게 주고 있을 것이다. 예산요구는 이렇게 되었지만 실제 주는 것은 그렇습니다. 기업 이윤을 남기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인원을 좀 확보해서 하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한 번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행
잘 알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 다음 328페이지 "방역차량 구입" 차종과 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았을 것인데, 예산요구는 1,300만원 하고 "방역차량 구입비" 해서 1,3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차종과 재원은...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행
1종 포터 6인승, 사람이 뒤에 인부가 탈 수 있는...
양욱
강양욱위원
더블캡이다, 그죠?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 밑에 "Co²인큐베이터 구입", 이 Co²인큐베이터는 어떤 종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 담당계장님!
일선
김일선검진담당주사
검진담당주사 김일선입니다. Co²인큐베이터는 임질균을 배양할 수 있는 그런 검사장비입니다. 지금 저희 검사실에서는 검사량이 많기 때문에,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면 임질균을 배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임질균을 배양해 가지고 어디 쓸 데가 있습니까?
일선
김일선검진담당주사
검사결과를 알아야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 임질균이 있느냐, 없느냐?
일선
김일선검진담당주사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래서 시료를 채취하게 되면 인큐베이터에 넣어 가지고 배양을 한다?
일선
김일선검진담당주사
예.
양욱
강양욱위원
배양을 해서 A씨가 임질균을 보균하고 있다, 이런 걸?
일선
김일선검진담당주사
예.
양욱
강양욱위원
이 Co²인큐베이터는 그럼 임질균 배양기다, 그죠?
일선
김일선검진담당주사
예.
양욱
강양욱위원
원래는 없었습니까? 임질균은 아주 성병치고는 임질균 이거는 아주 사실 수월하게 감염이 될 수도 있고 그렇는데, 우리 보건소에 없었습니까?
일선
김일선검진담당주사
있었는데, 너무 노후돼 가지고 새로 교체를 해야 될 지경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검사가 불가능하다?
일선
김일선검진담당주사
예.
양욱
강양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33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항상 우리 보건소에는 우리 당초예산을 이렇게 다루다 보면 보건진료소 건물 보수에 대해서 아주 적은 금액들이 막 올라옵니다. 500만원, 500만원. 그런데 보건진료소 사실 건물을 보수하는데 한 500만원 같으면 도색비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행
예, 안에 도배하고 도색 그 정도로...
양욱
강양욱위원
그래 그 밑에 보면 "보건진료소 상수도 인입(수월, 용호, 풍화)" 이게 5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상수도 인입이?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행
그런데 자기 마을에 들어오는 상수도 요금... 처음에 가정이 부담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 한 170만원씩 이번에 상수도가 인입되는 진료소입니다. 그 정도면 들어갈 수 있...
양욱
강양욱위원
아, 지역단위로 상수도가 개설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기존 없는데 상수도가 들어가다 보니까 인입해서 쓰겠다? 우리 상수도를 쓰겠다?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행
예.
양욱
강양욱위원
우리 계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제가 이 질의를 안 드릴 것인데. 예,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예, 이명위원입니다. 316페이지 200사업예산에 국비가 있고, 균특법 그 예산이지요, 지금 여기 공간 남겨둔 게? ‘균’ 자가?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행
예, 예.
이명
이명위원
이거 뭐 균특법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내시를 지금 받은 겁니까?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행
내시를 받은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받은 겁니까?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행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이게 추경때 자료가 넘어 오겠네, 그러면? 이 사업예산에 대한 것은?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행
아닙니다. 지금 현재 당초예산은 내시를 받아서 2005년도에 편성되도록 된 것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편성되도록?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행
예.
이명
이명위원
지금 표시를 ‘0’으로 표시를 안 했습니까? 균특법에 ‘0’으로 표시한 것은?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행
균특에서 내려오고, 도비 부분은 지원이 없는 거지요.
이명
이명위원
도비 부분에 지원이 없는 거다?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행
예.
이명
이명위원
아니지요, 그건 아니지요.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행
아, 균특부분은 다음에 또 추가로 내려올 부분이지요. 이 항목은 전체가 균특에 인해서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돼야 되는데, 균특부분에서 국비가 내려올 부분은 다음 추경에 내려올...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계장님이, 내가 말을 잘 못 했는가? 그러면 균특법 내려온 거는 이게 일괄적으로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별로 내려올 그런 예정입니까?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행
그건 아직 확정적인 걸 저희들이 잘 모르겠네요.
이명
이명위원
그건 없습니까?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행
그건 지금 확정된 부분이 아니라서.
이명
이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26페이지 상위 부분에 "콜레스테롤 측정기" 5대, 이 콜레스테롤 측정기 5대 같은 경우는 이걸 비치를 보건소에 비치를 할 예정입니까? 지소에다 어디 이렇게 배급을 줄 예정입니까?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행
지소에 각 한 대하고요, 보건소에 두 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섯 대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건 그냥 이대로 자동으로 측정만 하는 겁니까? 어떤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이 측정기는?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행
...
만옥
김만옥위원장
우리 행정계장님 모르는 건 담당계장이 나오셔서 발언대에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
서추자지역보건담당주사
예, 지역보건담당주사 서추자입니다. 지금 지소단위에서 고혈압 당뇨환자를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하고 당뇨 측정기가 지금도 있지만 좀 더 업그레이드 된 장비가 한 대씩 나가는데, 간단하게 란셋으로 피를 조금 뽑아 가지고 바로 하면 콜레스테롤, 당뇨가 그 자리에서 바로 측정이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바로 그 즉시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추자
서추자지역보건담당주사
예.
이명
이명위원
방법은 디지털 그런 방법입니까?
추자
서추자지역보건담당주사
예, 그냥...
이명
이명위원
수치가 나오는 거?
추자
서추자지역보건담당주사
예, 수치가 바로 나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328페이지 "02 민간대행사업비"에 "성인검진사업 X-선 판독수수료" 한 명당 900원인데, 옛날에 500원이었는데, 많이 올랐네요, 판독수수료가?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행
예, 좀 올랐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500원 하던 게 900원으로 올랐는데. 이 대행은 어디에다 주는 겁니까?
일선
김일선검진담당주사
예, 성인병 검진 X-선 판독수수료 관계인데요, 흉부방사선 필름의 판독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판독자를 한 명 더 두어서 단가계약을 체결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계장님 그건 알겠는데, 이 대행을 어디다 이렇게. 어느 기관에 줍니까, 어디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이거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일선
김일선검진담당주사
민간의료기관에 줍니다.
이명
이명위원
민간의료기관에 줍니까?
일선
김일선검진담당주사
예.
이명
이명위원
아! 그러면 우리 시는 어디에다 주고 있습니까?
일선
김일선검진담당주사
저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원의료기관이라 해 가지고...
이명
이명위원
아, 우리 통영에 있는 기관이 아니고?
일선
김일선검진담당주사
예, 예.
이명
이명위원
다른 지방에 있는 기관입니까?
일선
김일선검진담당주사
예, 예.
이명
이명위원
그건 왜 그렇습니까? 다른 지방에? 우리 지방에는 이런 걸 판독할 기관이 없습니까? 병원이?
일선
김일선검진담당주사
방사선 전문의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일선
김일선검진담당주사
그럼 이게 성인병 검진 X선에 흉부만 해당되는 겁니까?
예.
이명
이명위원
다른 부위는 해당 안 되고?
일선
김일선검진담당주사
예, 흉부만 해당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이 흉부방사선은 X-ray가 크기가 있지요, 이게?
일선
김일선검진담당주사
예, 간찰이 있고, 직찰이 있는데, 직찰은 굉장히 큰 거고, 간찰은 규모가 작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건 간찰입니까?
일선
김일선검진담당주사
간찰하고 직찰하고 다 같이 의뢰를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다 같이?
일선
김일선검진담당주사
예.
이명
이명위원
여기서는 어느 선까지 판독이 가능합니까? 직찰 같은 경우에?
일선
김일선검진담당주사
사진상으로 이상유무, 폐에 이상이 있다, 없다, 하는 그 정도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금액상으로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그러나 이걸 보면 대상이 한 2,500명 되거든요. 상당히 숫자적으로 많은 숫자 아닙니까?
일선
김일선검진담당주사
예.
이명
이명위원
1년에 소화할 수 있는 건 몇 명이나 됩니까? 이거 우리가 내년도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꾸준히...
일선
김일선검진담당주사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하는 사업인데, 한 몇 명이나 됩니까, 1년에?
일선
김일선검진담당주사
1년에 저희들 올해 계획은 한 3,500명을 잡았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 정도는 안 되거든요. 이거는 시 세입으로 저희들이 시 세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한 5,000만원 이상 시 세입이 들어옵니다.
이명
이명위원
시 세입이 들어옵니까?
일선
김일선검진담당주사
예.
이명
이명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다음 "405 자산취득비" 우리 "휴대용 분무소독기 구입"도 있고, "차량용 연막소독기"도 있는데, 우리가 분무용이라든지 연막소독기가 각 동에도 비치가 다 되어 있지요, 지금?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행
예,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총괄적으로 우리 몇 대입니까? 면은 빼고, 11개 동만 하면.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행
...
이명
이명위원
계장님,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 서면으로 한 번 해 주고, 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가 하면 총 대수 중에서 우리가 교체라든지 이렇게 불량이나 고장이 나 가지고 안 하는 수가 많거든요, 이게. 그런 걸 조금 내가 전체적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고쳐야 되면 다 고쳐 가지고 100% 가동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몇 대만 해 가지고 하면 또 고장나면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외석
안외석예방의약담당주사
연말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사항은 수리를 완료를 하고 내년도에 바로 방역지원을 즉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노후된 장비들은 별도로 교체를 하는...
이명
이명위원
연도폐기될 건 없습니까?
외석
안외석예방의약담당주사
없습니다. 그건 올해 폐기를 좀 시킨 게 있고 내년도에 새로 보충을 시키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미리 좀 이렇게 점검을 하셔 가지고 우리 하절기에 좀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하단부에 "성병검사용 검진대 구입" 이거는 어떤 검진대입니까?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행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병검진이라면 성병검진을 받으러 오는 사람을... 산부인과 가면 검진대 모양으로 눕혀 놓고 하는 그런 검진대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여자용입니까, 남자? 틀립니까, 공동으로 쓰는 겁니까?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행
공동으로 하는데, 그건 주로 여자지요.
이명
이명위원
여자?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행
예, 눕혀 가지고, 눕는 검사대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게 그러면 시설이 자동으로 보턴을 누르면 마음대로 조절이 된다는 이런 종류입니까?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행
...
이명
이명위원
그래 이거는 우리가 한 대도 없었습니까, 이게?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행
이번에 하나 할 때 신형으로 새로...
이명
이명위원
아, 있었는데...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행
예, 아날로그 형태지요. 그런데 이번에 좀 신형으로...
이명
이명위원
신형으로?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행
예.
이명
이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수고 많습니다. 312페이지 방역소독 관계, 인부임 관계가 시가지 방역소독에 8명하고, 재래시장 2명 해서 10명인데, 전년도에는 1일을 2만 2,970원으로 계산해 가지고 180일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4만 3,200원으로 인상한 요인이 있습니까?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행
...
최경남위원
왜냐 하면 고생을 하기 때문에 5만원을 주든 그건 관계는 없는데, 올해하고 내년도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인상된 요인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말씀해 주세요.
외석
안외석예방의약담당주사
예방의약담당주사 안외석입니다. 당초에 자기들이 2만 2,700원 할 때는 우리가 예산기준상 일반제조업체에 일반 보통인부의 예산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방역업무를 이번에 저희들이 운용을 하면서 8명을 계속적으로 근무를 시키고 했는데 2만 2,700원 정도 가지고는, 보통 인부임 가지고는 방역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어떤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예산은 작년도에도 편성하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해 가지고 운용은 180일 하면서 조금 더 줬습니다.
최경남위원
작년에 추경에 1,000만원 돼 있네요?
외석
안외석예방의약담당주사
예, 예, 되면서 조금 더 인상...
최경남위원
올해지.
외석
안외석예방의약담당주사
예, 올해. 조금 그래 가지고 운용을 인부임을 조금 더 인상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현실화시키고 거기에 맞는 사항을 인건비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게 해 놨습니다.
최경남위원
상당히 좀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구석구석. 계획 세운대로 횟수나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외석
안외석예방의약담당주사
예, 감사합니다.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313페이지 "일반운영비" 안에 금년보다 내년도에 2,400여만원이 상당히 인상이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수용비가. 어느 부분이 그렇게 인상이 되었습니까? 2004년도의 어떤 부분이 내년도에는 일반운영 안에 포함된 부분이 있습니까?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행
일반운영비가 2004년도에는 지소부분하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최경남위원
"지소 건물유지관리비" 이 부분이 다 포함되었습니까?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행
예, 같이 포함이 되면서 이게 많아졌습니다.
최경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합시다. 326페이지 제일 윗 부분에 보면 "방문진료 의과약품", "한방의약품", "거동불능자" 이 부분은 결국 우리가 재가방문 진료사업에 포함되는 부분이지요?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이 부분 말고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육지 쪽에는 지금 지소가 없어 가지고 지금 재가방문을 상당히 많이 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또 우리가 시민들 어떤 복지차원, 노약자들을 위해서 재가방문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총 사업비가 지금 500만원, 300만원, 480만원,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행
이 예산은 지방비입니다.
최경남위원
예?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행
국비가 또 지원부분이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국비 지원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까?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행
예,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아직까지 확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행
앞 부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지금 재가방문진료가 특히 통영 같은 경우에 65세 이상 노인들이 많습니다. 보건소에서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 부분 사업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행
예, 잘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님!
양욱
강양욱위원
예, 하나만 추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6페이지 "콜레스테롤 측정기" 200만원하고, 앞에 320페이지에 보면 우리 국도비, 시비 이렇게 300만원 있습니다. 여기 "측정기 외 4종" 여기도 지금 현재 콜레스테롤 측정기가 있거든요. 이거하고는 좀 틀립니까?
영숙
윤영숙건강관리담당주사
건강관리담당주사 윤영숙입니다. "콜레스테롤 측정기 외 4종" 국비사업인데요, 건강증진사업용으로 내려온 돈인데, 이 사업은 우리가 많은 시민들이 다중이 모였을 때 우리가 가서 혈압도 재어 드리고 혈당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해 드리거든요. 마라톤대회라든지 안 그러면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우리가 다니면서 보건소 이동하면서 혈압, 혈당,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홍보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우리가 측정기를 한 대만 가지고 안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몇 대를 더 구입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놨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래서 국도비, 시비가 300만원, 그지요?
영숙
윤영숙건강관리담당주사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 다음에 뒤에 326페이지에 보면 다시 또 측정기 다섯 대를 구입하는데...
영숙
윤영숙건강관리담당주사
그건 가정방문용이고요.
양욱
강양욱위원
아, 가정방문용이고요?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행
예, 용도가 다 틀립니다.
영숙
윤영숙건강관리담당주사
용도가 가정방문용이고 우리는 또 다중집합이 모였을 때 하는 거고, 그건 집으로 다니면서 가정방문할 때 사용하는 거고.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면 기계는 똑같은 기계인데...
영숙
윤영숙건강관리담당주사
예, 예.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행
그걸 또 검진을 할 때는 섬으로 이렇게 가지고 가 버리면 우리가 못 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건강관리담당주사
지소진료소로 나가기 때문에요.
양욱
강양욱위원
국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시비가 붙어야 되니까 75만원 거기 앞에 붙고, 뒤에 우리 326페이지는 우리가 필요해서 각 도서나 가정방문할 때 쓸 수 있는 이런 기계를 구입하려다 보니까 이게 한 200만원 더 소요가 된다, 그죠?
영숙
윤영숙건강관리담당주사
예.
양욱
강양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예방계장님입니까, 안계장님!
외석
안외석예방의약담당주사
예.
만옥
김만옥위원장
여기 지금 보면 우리 방역부분 있지요?
외석
안외석예방의약담당주사
예.
만옥
김만옥위원장
방역부분에, 몇 페이지입니까? 유류대는 동에 나와 있고...
외석
안외석예방의약담당주사
방역 약품관계는 324페이지에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324페이지?
외석
안외석예방의약담당주사
예, 7,200만원 요구되어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324페이지.
외석
안외석예방의약담당주사
자체사업에 206재료비에 되어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7,200만원 되어 있는데, 세분화 되어 있는 게 어디 있더니만...
외석
안외석예방의약담당주사
세분화는 지금 되어 있는 게 지금 인건비만 조금...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행
인건비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전체적인 시가지를 하는...
만옥
김만옥위원장
시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 가지고 현재 방역이 되겠습니까?
외석
안외석예방의약담당주사
올해 저희들이 한 사항이 8명을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한 덕택에 별다른 사항없이 끝났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워낙 지원을 많이 해 주신 덕택에 사실 참 잘 되었는데...
만옥
김만옥위원장
아니고, 계장님은 원활히 끝이 났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동에 있는 동장이라든지 우리 의원님들 다 보는 그런 건 좀 더 지원을 해서라도 좀 더 잘 돼야 되겠다는 이야기라.
외석
안외석예방의약담당주사
조금 답답하기는 합니다만...
만옥
김만옥위원장
읍면동에 좀 더 활성화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라. 이게 4,000 얼마 되어 있어요? 그래 시가지 방역소독, 재래시장은 놔 놓더라해도 거북시장, 중앙시장, 서호시장, 도천시장 이 네 군데는 놔 놓더라해도 시가지 방역소독 인부임 8명이 180일에 4만 3,200원 해 가지고 나온 계산 아닙니까, 그죠?
외석
안외석예방의약담당주사
예.
만옥
김만옥위원장
이거 가지고 과연... 아주 여름철 되면 민감한 문제라고. 읍면동에 굉장히, 자기 집 방안에 있는 모기까지 잡아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승을 부리는 시민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까지 다 흡족하게 우리가 해 줄 수는 없다 아닙니까?
외석
안외석예방의약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될 수 있겠느냐? 앞으로 추경에 가서 좀 더 확보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을 잘 해서 다른 예산은 좀 적게 쓰더라해도 이런 데는 조금 더 써도 관계없다는 이야기라요.
외석
안외석예방의약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조금 1～2,000만원 더 써서 주민들이 볼 때에 시에서 조금 방역을 더 잘 해주고, 동에서 방역을 좀 잘 해 준다 하면 조금 더 생각이 나아질 거라.
외석
안외석예방의약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외석
안외석예방의약담당주사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더 필요하면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다른 것은 제가 부탁드릴 게 없는데, 그 부분만큼은 우리 계장님이 잘 챙기셔 가지고 좀 우리 시민들이나 동민들의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가 염려 속에서 하는 이야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총무국 소관 - 시민문화회관
다음은 시민문화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장님게서는 2005년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시민문화회관장 조기언입니다. 먼저 우리 회관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05년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관장님, 336페이지 거기 질의에 앞서 우리 세출이 3,200만원 지금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요구를 했는데, 시재정상 전체 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좀 감을 시킨 것 같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다른 실과소는 지금 전체적으로 2.3%가 증액이 되었는데, 시민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3,200이 도로 감액이 되었으니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다음에는 불가한 사항들은 추경에 좀 요구를 해서 저희들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336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시설장비 유지비" 6,500만원, 이 6,500만원이 소요되는 곳이 주로 어딥니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336페이지...
이명
이명위원
예, 상단 위에.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밑에 일반운영비 안에.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 저희들 기계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기계시설이 온난방하는 기계시설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내구연한이 저게 저희들 개관한지가 만 7년이고 사실상 그렇게 되니까 부분적으로 많은 고장들이 자주 일어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경비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총액예산으로...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 총액예산... 우리가 요구할 때는 세세하게 했는데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묶어서.
이명
이명위원
장비유지비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분야가 어딥니까? 보일러입니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기계시설이 보일러시설이 크고, 또 저희들 오케스트라든지 그런 걸 하다 보면 기계가 올리고 내리고 하는 톱니바퀴 같은 크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338페이지 "308 기타부담금"에 "전국문예인연합회 연회비" 300만원.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 저희들은 작년에 사실상 가입을 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시민문화회관들이 가입을 해 가지고 다양한 정보라든지 공연 같은 걸 문인협회에서 로또복권에 대한 회원에 가입한 시군의 문화회관만이 로또복권 같은 공연들을 배분을 해 가지고 무료공연을 시켜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아...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회비입니다, 회비.
이명
이명위원
전국의 시민문화회관 회원가입입니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 회관으로서 가입을 하는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건 그러면 중앙에서 중앙단체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
이명
이명위원
어디 소속입니까, 그러면?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문광부의 외부기관으로서...
이명
이명위원
문광부 외청의?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 외부기관으로서 협회를 운영해 가지고 로또복권을 문광부만 이렇게 못 주니까 아마 문화인협회에다 주면 회원들에게 저희들이 골고루...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쭉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어느 것을 할 것이냐, 그러면 중복이 안 되고 해서, 금년에도 우리가 세 건을 받아서 시민들에게 볼 거리를 제공을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이건 로또복권 수익금 가지고 운영되는 건데...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 운영되는 건데, 또 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회비를 받아 가지고...
이명
이명위원
회비를 받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약간의 어떤 예산이 좀 이렇게 우리한테도 내려옵니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사실상 공연을 하려고 하면 적게는 1,000만원부터 1,5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300만원하고 금년에 한 세 건 받았으니까 오히려 시로 봐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을 하고 금액으로 봐서는 이익인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공연만 해 주는 게 아니고 공연에 따른 일종의 경비도 부담을 해 준다?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경비는 안 하고, 사실상 우리가 어느 공연단체를 유치를 하려면 우리가 돈을 줘야 되는데, 그 경비를 중앙에서 부담을 하고...
이명
이명위원
중앙에서 부담을 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님!
양욱
강양욱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337페이지 "문화회관 청소용역" 이거 지금 현재 우리 통영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지금 창원업체에서 하는 걸로...
양욱
강양욱위원
이거 우리 관장님이 좀 말씀을 드려 가지고 우리 통영에 통영자체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 시에서 충분하게 됩니다.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 업체가 저희들도 있는 걸로 파악을 했고...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환경 쪽이나 이쪽의 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반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이 부분에는 전문업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을 참가를 시키다 보니까 이게 창원이나 진주나 이렇게 다른 지역에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가고 있는데, 경기가 좀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우리 시가 관리하는 건물들은 우리 시민이 청소하면 더 깨끗이 안 하겠습니까, 그죠?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좋은 말씀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시민이 청소를 하면 더 깨끗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업체라도 참가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태풍 매미때도 안 있었습니까? 우리 관내에 다 붙여서 긴급 아닌 공사도 관내 붙여서 했습니다. 10 몇 억짜리도 했기 때문에 이런 건 우리 타지역에서 이런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렇다고 뭐 별 할 말은 많지 않을 것이다 싶습니다.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위원님 말씀대로 자격요구에 의해서 이걸 선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술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양욱
강양욱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통영에서 이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작년에는 또 1억 1,400만원 예산이 승인이 되었는데, 올해는 또 1억 2,600만원이 올라와서 그래서... 이건 뭐 환경부자체 노임단가 이걸 책정해서 산출을 그렇게 했을 줄 믿습니다.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 건물하고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양욱
강양욱위원
그래서 청소용역업체는 한 번 우리 회의시에 이야기를 한 번 하십시오. 앞으로 이런 건 우리 통영에다가 해 주는 방법으로 합시다, 라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무대시설 정기검사비" 이거 매년 한 번씩 하는 게, 이게 뭐 매년 하는 게 아니고 몇 년 단위로 이렇게 하게 됩니까, 이거는?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규정에 있는 건 3년만에 한 번씩인가...
양욱
강양욱위원
아, 3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그런데 이 사람들 1,500만원 받고 무대에 와서 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이?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저게 세세히 하려면 한 5일 내지 일주일 걸립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이 산출기초는 우리 규모에 따라서 산출을 합니까? 그리고 우리 시설비에 가면 우리 실내수영장 상당히 지금 현재 우리 생체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의 이야기도 이렇게 들어보면 상당히 자기들이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많은 손해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일반시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영장에 이번에 시설비가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여과기 같은 이런 건 이것도 사용연한이 있습니까? 여과기 같은 경우에. 사용연한이 없지요, 이건?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사용연한이 없고, 사실상 노후돼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인데, 주로 보면 그래도 내구연한이 3년 이상은 됩니다. 3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리하다가 써 보니까 오히려 수리비가 새로 구입하는 것보다 연간 보태면 많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 이 여과기 전체를 교체를 하는 겁니까? 여과기 자체를? 안에 필터나 등등 이런 거지요?
만옥
김만옥위원장
계장님 나와서 발언대에 서서 이야기하세요.
재윤
전재윤기술담당주사
저희들 수영장의 여과기는 5ton짜리 두 대로 되어 있습니다. 분당 5ton 처리 능력 두 대로 되어 있는데, 그 속에 보면 큰 자갈, 작은 자갈, 모래, 그 다음 활성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역세척을 하게 되면 활성탄이나 모래 부분이 자꾸 마모가 돼 가지고 깨져서 조금씩 조금씩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나오는 걸 청소를 하다 보니까 수중청소비가 또 필요하고, 머리카락 같은 것이 있어서. 그래서 안에 내용물을 저희들이 2001년도 생체에 넘겨줄 때 했습니다. 그리고 생체에서 조금 여유가 있었으면 활성탄만 조금 조금 넣었으면 모래부분이 다 빠져나가지를 안 하고 마모가 좀 적었을 건데, 생체가 어렵다 보니까 4년동안 한 번도 활성탄을 보충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래, 자갈까지 다 안에 바꿔야 하는 그런 또 현실이라서, 수질하고 절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현재 생체에서 하고 있으면 생체에서 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그죠? 사용자가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저희들 위탁규정에 보면 한 단위 공사 수선비가 200만원 이하는 위탁업체에서 하게 되어 있고, 그 이상은 시설관리주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항은 200만원이 넘다 보니까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수리를 안 하면 안 될 그런...
양욱
강양욱위원
우리 생활체육회 회장님이 관장님한테 압력을 좀 가했는가 본데. 실제 여기 보면 방금 계장님 답변내용에 들어보면 활성탄이나 이런 걸 좀 넣어서 이렇게 관리를 좀 잘 해 왔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사용했기 때문에 활성탄부터 자갈까지 몽땅 다 이렇게 교체작업을 하다 보니까 2,000만원이 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도의원이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압력을 많이 넣은 것 같네. 이거 전액 삭감해도 수영장 장사도 안 되고 하는데 헝겊필터를 넣더라해도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해 봐야 될 그런...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저게 수질이 나빠지면 또 우리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위생문제도 있고, 사실상 그런 문제도 있고. 사실상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처음에 운영할 때 저희들 한 2년 전에 계약을 할 때는 유류대가 경유가 600원대가 안 넘었습니다. 지금은 한 820원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해서 수영장 운영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이거 다음에 우리 관장님께서 그렇게 하십시오. 이거 예산은 우리 예결위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만약에 삭감이 많이 되거든 생체에서 도의원 정도 되면 다른 데서 좀 갖다 써도 될 것 같은데,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자기가 어디 한 2,000만원 가지고 와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도의원 아닙니까, 도의원! 우리 시에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재정 속에서 이런 데까지 2,000만원 투자하려고 하면 굉장히 아깝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냉동기 화학세관비" 이건 매년 합니까?
재윤
전재윤기술담당주사
매년 보일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이거 완전히 돈이 엄청 드는... 문화회관 돈이 진짜 많이 드는 데다, 그죠?
재윤
전재윤기술담당주사
시청건물도 마찬가지로 매년 해야 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냉동기 화학세관비 우리 시청에 없던데요.
재윤
전재윤기술담당주사
세관을 안 하면 관 자체가 철분이 끼여 가지고 오래 쓰질 못 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 그런데 우리 시청에 그건 있습니다. 배관망 전체 교체가 있습니다. 이걸 안 해서 그런 모양이네. 우리 문화회관은 그러면 상당히 꽤 오래 쓰겠다, 그죠? 매년 해 나오니까?
재윤
전재윤기술담당주사
계속 해 오기 때문에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339페이지 "남망산 조각공원 “반중력의 곡선” 보수" 이렇게 해 놨는데, 시설비및부대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걸 예술가가 작품을 보수하는 게 그게 시설비하고 부대비로 올라와도 맞습니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조각작품이 시설이다 보니까 이게 항목을 넣을 만한 데가... 이게 시설이다, 이래서.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작가가 와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현재 우리 대극장 앞에 가면 물 맞춰서 싸는 그거거든요. 그런데 모터 부분이 나갔습니다. 저건 예술가가 직접 안 하셔도 모터 부분만...
상식
구상식위원
작품 자체가 아니고 모터가 나가서 그걸 고치겠다, 이 말이네?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 지금 물을 못 싸고 못 돌리는 것이 모터가 오래 돼 놓으니까 나가서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나는 작품을 고친다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실내수영장 관계 말이 많은데, 요즘 우리 시에서 받아 들이는 연간 세외수입이 얼마입니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1,000만원을 납부조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하니까 적자가 생겨서 못 하겠다, 내년 2월2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못 하겠다고 지금 저희들에게 공문이 와서 지금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하고 있는데, 어려운 것이 사실은 공모절차를 서면상 밟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신문에도 통영연합하고 한산신문에 내고 이랬는데, 할 만한 단체 같은 게 지금 해 봐도 다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할 업체가 없어지면 참 어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기관·단체가 되어야 됩니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개인도 가능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개인도 가능합니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1차에는 직영을 하다가 사실상 직영을 하는 거하고 위탁을 하고 대 보니까 금액이 많은 차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위탁하다가 개인한테 줬다가 개인이 반납을 해 가지고 지금 생체에서 지금 4년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생체에서 저희들이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이미 하는 김에 좀 계속해 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만 난색을 지금 표하고 있거든요.
상식
구상식위원
난색을 표하는 게 아니라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배짱을 튕기는 거 아닙니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이때까지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를 보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체에서 운영한 ‘2003년 거하고 2004년10월 현재 거 한 번 보자, 그래 한 번 내 봐라, 어느 정도냐?’ 이러니까 지금 1억 이상을 줘야 시비를 지원해 줘야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도 한 번 쭉 상세히 안 훑어 봐도 지금 우리가 손실납부금 1,000만원을 면제를 해 주고 1,000만원 정도는 지원을 해야 지금...
상식
구상식위원
안에 시설비라든지 열쇠까지도 다 시에서 만들어 주는데, 그게 자기들이 돈 드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한 달에 100만원 우리 시에 납부하는 그것밖에, 그 외에 또 돈 드는 게 뭐 있습니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기름 보일러 온난방 다 하고, 12명 인건비를 주는데 사실상 지금 그 분들 잘 하는 수영강사는 250만원 정도 드는데 최고가 150만원밖에 안 줍니다. 안 주고, 보너스 그런 것도 200%밖에 안 줍니다. 자기들 계산한 거 챙겨 보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개인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12명의 인건비도 맞춰내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개인이 사업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개인이 불하를 받아 가지고 그걸 하는 것 같으면.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그런 점도 조금 보이긴 보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자기들은, 아까 내가 이야기했다시피 배짱 튕기는 거라. ‘우리 못 하면 할 사람 없으니까 1,000만원도 깎아 달라’ 이렇게 나올 참이라, 그 사람들이. 안 그렇습니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1,000만원 깎고, 적자 결손액 1억을 요구를 하거든요. 요구가 되었는데, 그거까지는 안 되더라해도 아무래도 지금 사실상 여태까지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단위별 200만원 이하 나온 보수비 같은 건 위탁업체에서 하고, 200만원 넘는 것은 저희 건물주가 하니까 저희들 연 보수비만 해도 2003년 같은 경우에는...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그러면 계약조건에 적자가 나면 시에서 보조해 준다는 게 있습니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그 관계는 없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없지요?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적자가 나니까 보조를 해 달라니 그런 이야기를...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내년 2월28일까지는 계약조건에 의해서 하겠는데, 그 이후에 운영을 하려면 그런...
상식
구상식위원
자기들이 적자가 나는 부분을 보조를 해 줘야 하겠다?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난다, 난다, 이렇게 왔는데, 그건 보전을 해 줘도 못 하겠다, 그만 손 떼겠다,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시에서 생활체육협의회 예산지원도 해 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좀 이윤이 남아서 자기들한테 도움이 될 거 같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기 싫다, 이런 이야기지 사실. 안 그렇습니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4년할 때 첫 해는 1,000만원 내역을 보니까 흑자를 봤던데, 그 이후로는 조금 서로서로 same same되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적자가 났고, 금년에는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물론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옛날보다는 못 하겠지요. 지금 이용객이 1일 몇 명 정도 됩니까?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1일 이용객이 업무보고드릴 때 보고드린 게 있는데, 여하튼 중간에 마리나스포츠센터가 있을 때 조금 줄더니만 그것도 없어져도 안 불어요, 이용객이. 그만큼 경기가 어렵고, 또 요새 헬스장 같은 거, 또 무전동 저쪽에 좀 좋은 시설이 많이 생겨서 거기 다 가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가 좀 부족했는데 이용객이 안 불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이용객이 안 불고 하면 자기들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못 하겠다 하면 굳이 샤워용 절수기니 여과제 교체니 코스로프니 교체할 필요가 없네, 사실상.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이용하는 시민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걸 문을 닫을 수는 없는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활용하지도 않는 시설을 뭐 하려고 할 겁니까?
이명
이명위원
수영장을 안 하고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생각해 봤습니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건의를 하는 것이 앞으로 산양스포츠파크가 생기면 체육시설은 그쪽으로 다 옮기고, 저희들 안입니다마는 그걸 주차장을 하면 한 3층 주차장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디 리모델링해서 주차장을 하는 것이 오히려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명
이명위원
....주차장도 부족하고. 어차피 안 되는 건 대체를 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좀 쓸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지금 상태에서는 수영장 전체...
이명
이명위원
수영장이 지금 우리가 하나 뿐입니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 하나 뿐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금호 지금 안 하고 있지요?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 마리나스포츠센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안 하고 있고. 그런데도 하나밖에 없는데도 그게 적자가 난다는 건 운영면에서도 어떠한 갭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운영면에서도 홍보라든지 이벤트행사도 좀 하고 이런 방면으로 좀 나갔으면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방면으로 안 나가서 그런지 하여튼 운영에 애로가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한 몇 가지 안을 구상을 한 번...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7페이지 "분기별 기획공연 2회" 되어 있는데, 올해 기획공연은 몇 번 했습니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
최경남위원
337페이지, 가운데.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금년에 기획공연을 세 번 했습니다.
최경남위원
세 번 했습니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
최경남위원
세 번 하고 싶어도 지금 예산상 이렇게 된 거지요?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 좋은 공연은 한 건에 6,000만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최경남위원
그런데 실제 한 건에 6,000만원을 주더라도 우리 시민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관람할 수 있는, 입장료가 조금 비싸더라도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더, 어떻게 보면 더 좋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여튼 기획공연은 선정하는데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올해도 했으니까 뭐 1회를 더 하더라해도 좀 더 많이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339페이지에 "남망산공원 조경공사 1식" 이거는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열무정 위에 하고 저희들 조각공원하고 그 사이에 작년 매미때 언덕이 되다 보니까 거의 나무가 다 날아가고 형편없이 되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때 안 했습니까, 이 부분은? 안 했습니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작년에 그 부분은 조경공사 부분은 안 했습니다. 작년에는 무너진 부분...
최경남위원
부분만? 그 다음에 우리 예산서에는 없는데, 남망산정비계획은 아예 예산이 10원도 없는 거 보니까 계획이 이제는 없는 걸로 하고 있습니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남망산공원정비는 저희들 사실상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우선 보이는 부분, 급한 부분이나...
최경남위원
그것 말고, 우리 남망산 휴게실이라든지...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아, 휴게실 그 부분은...
최경남위원
불량주택이라든지...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그 부분은 소유자하고 작년 두 번, 금년 세 번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했는데 지금 아직 의견이 안 좁혀집니다. 소유자의 자기 주장이 1965년도 자기 자의도 아닌 시에서 요구를 해서 올라와서 자기가 개발하고 했는데, 자기가 내려가서 어디 가서 전시관이라도 하나 차려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되면 그 금액의 거리가 저희들하고 이미 멉니다.
이명
이명위원
얼마 달라고 합니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얼마 달라는 말씀은 안 하시고, ‘몇 년 전에 전체를 5억을 주려고 하는데 그래도 내가 업무를 맡고 시에 협조하기 위해서 5억을 주려고 해도 안 팔았다’ 이렇게 이야기만 되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오래 전부터 예산도 편성해 가지고 같이 추진을 해 왔는데, 앞으로도 저 부분은 어떤 방법이든간에 우리가 정비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
최경남위원
관장님 입장에서도 공직생활을 나중에 그만두더라도 관장으로서 볼 적에는 분명히 어느 정도 부분은 정비를 해야 되는 그건 틀림없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
최경남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나중에 협의해서 안 되는 건 다음 문제라도 사업자도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만들어 놔야 협의가 되지, 사업도 하나도 없이 아예 포기한 것처럼 돼 버리면 당사자도 이제는 시에서 안 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기본적인 사업비는 확보하도록 해 주세요.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대화한 내용을 저번에 통영연합신문에다 띄워버렸습니다. 띄워버렸더니만 한 3일 뒤에 와 가지고 일방적으로 자기한테 취재 안 하고 띄웠다, 그래서 여러 대화 과정에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감정을 한 번 해 보겠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동의를 했습니다. 매입을 하는 조건이 아니고, 그래야 또 의견이 접근이 될까 싶어서 감정까지는 한 번 해 보겠다, 그렇게까지 의견이 좁아졌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런 부분도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그건 사실상 다음 추경때나 요구를 하지 그 과정까지는... 한 3일 전에 저희들하고 대화가 되었거든요.
최경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셨는데, 실내수영장 있지요? 그 문제, 지금 돈을 얼마를 주고, 우리 시에서 받고 있으며, 그 사람들이 지금 1년에 수익이 얼마며, 거기에 따른 사람들이 몇 명의 종사자가 있는데 월급이 얼마 나가는지 그걸 좀 알 수 있습니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 우리 자료가 왔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한 번 보내주십시오.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장
우리가 좀 봐야 되겠으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우리도 한 번 보고 나중에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전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좀 주세요.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11월 초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자꾸 말이 직접은 안 하고 말이 나와서 ‘그럼 자료를 한 번 줘 봐라, 얼마나 운영을 하는데 어렵고 적자가 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느냐?’ 이래 가지고 사무국장한테 받았고, 이제 11월 말 경, 20 몇 일 경에 시 지원을 올려줘도 운영을 못 하겠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럼 못 하겠으면 못 하겠다고 그만 두라고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건. 굳이 못 할 사람을 잡고 ‘해라, 해라’. 그만 두면 되니까, 일단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것만 하나 주세요.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의논할 부분은 의논할테니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 올라오는대로 복사를 해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문화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2005년당초예산안 및 2004년도추경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신용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당초예산안과 그걸 마치고 나서 2004년결산추경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도서관 자료실 도서프로그램 서버관리 용역" 이걸 용역을 어떻게 준다는 말입니까?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지금 디지털자료실 서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
상식
구상식위원
산양도서관?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민간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관리 자체가. 거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 민간위탁이 되었기 때문에?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이걸 별도로 떼 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건 지금...
상식
구상식위원
민간위탁을 했으면 민간위탁 받은 사람이 프로그램이고 다 자체 자기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이제까지 계약이 돼 가지고 운영을 해 오다가 금년도 말로 해 가지고 기간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장용역을 하는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 다음에 "도남동 동개섬 체육시설 설치공사" 4,000만원, 동개섬에 체육시설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깁니까?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까지 도남동에 음악분수대 옆에 있는 쉼터가 당초에 조성을 할 때 도남동 어촌계에 보상적 성격의 어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됨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해 가지고 민간한테 관리토록 그렇게 임대계약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거기에 올라온 돈이 한 3,000만원이 됩니다. 되는데, 그 밑에 가면 동개섬이, 지금은 여기 표시는 동개섬이지만 지금은 섬은 아닙니다. 그 밑에 지금 부분적으로 체육시설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런데 이거는 도남동 주민들에 대한 어떤 저희들 보상적 성격으로 해서 하는데, 지금 여기 주변에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와서, 거기를 다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소장님, 알겠습니다. 체육시설 해 주는 건 좋은데, 내가 알기로는 동개섬 자체에는 체육시설 할 장소가 마땅한 데가 없을 건데?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주변으로 터가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어디 말입니까?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바다 쪽으로 해 가지고...
상식
구상식위원
바다 쪽으로?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바다 쪽으로 공간이 있습니다. 저희들 확인을 해 본 결과...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주변에 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동개섬 자체에 위에 꼭대기에 거기는 손 댈 데가 없다고, 사실. 체육시설 할 데가 없거든.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동개섬 그것만 아니고 그 주변에 배치를 하는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동개섬 그건 체육시설을 한다고 건드리면 안 돼. 그대로 놔 둬야 됩니다.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것 때문에 내가 물어본 건데.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주변에 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 주변에 일정 면적에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주변공간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문화마당 바닥타일 보수공사" 있지요?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장
이거 지금 문화마당 타일이 깨진지 제법 오래 되거든요. 동네 주민들한테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꼭 그 동네가 아니더라도 통영시민들이 ‘왜 문화마당에 타일이 깨져 있는데, 왜 이거 보수를 안 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거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하세요.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장
또 겨울에 꽁꽁 언 겨울에...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바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계획은 완전히 다른 투스콘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완전 교체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교체를 하려고 보니까 지금 현재 차가 들어갑니다. 선박에 하역을 하기 위해서 차가 들어가다 보면 투스콘이나 이렇게 해 놔 놓으면 그게 깨졌을 경우에 도저히 그게 복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원상회복을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날만 풀리면 바로 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바로 하세요.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리고 675페이지에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기본계획 용역비"가 2,000만원, 공설운동장 뭐 또 리모델링 합니까? 이 앞전에 또 잔디 깐다고 해 가지고 전부 다 했는데, 또 뭐 할 겁니까?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공설운동장이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노후가 돼 가지고 지금 본부석부터 관중석까지 전부 현대식으로 바꿔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현재 기본사업비 없는 기본계획이 왜 올라왔느냐 하면, 이걸 해 놓으면 지금 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기금을 오래된 운동장 리모델링비가 한 건씩 내려 옵니다. 그걸 확보하는데 가장 우선 순위가 기본계획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가 가장 점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는 그걸 우리가 통영으로 갖고 오기 위해서 발판을 닦는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래 오늘 말 잘 했어요. 2005년도에 가져올 거지요? 만약 용역비 되면 2005년도에 가져올 거지요?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오늘 이야기 잘 했습니다.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이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이 거론할는지 몰라도 나중에... 오늘 가져온다고 했으니까 2005년도에, 별다른 이야기가 없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 요구하면 이거 붙여 가지고 바로 투융자심의요구를 할 겁니다. 해 가지고 그것만 딱 되면 점수를 제일 많이 딸 수가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리모델링 하는데 얼마 정도...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1차 지원받을 금액이 20억입니다. 20억 가지고는 본부석도 하고요. 저희들 구상은...
상식
구상식위원
스탠드를 의자식으로 고치는 거하고...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 구상은 그렇습니다. 스탠드는 완전히 들어내고 나서 밑에 앞 쪽으로는 사무실을 넣고, 밑은 사무실을 넣고, 위는 관중석을 넣고, 의자 설치하고. 지금 현재 본부석에서 맞은 편 안 있습니까? 거기는 밑은 주차장을 다 만들고, 그 위에다가 관중석 만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들어내려면 20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20억 가지고 하는 사업은 본부석입니다. 그리고 이건 1년 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게 사업비가 확보된다면 한 5년 잡아 가지고 스탠드를 잘라서 이렇게 보강해 나가는, 지금 저희들...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중간에 미안하지만, 앞으로 5년이나 10년 되면 저 운동장이 바깥에 나가야 됩니다.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런데...
만옥
김만옥위원장
우리 5년이나 10년 후에는 저 운동장이 바깥에 나가야 되지, 저 운동장이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위원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는 운동장시설이 외국에도 가면 도심에 하나씩 있습니다. 저희는 저걸 리모델링 해서 현대화 해서 시민들이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관리를 하면 좋지, 저걸 옮긴다는 건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그리고 현대식 운동장이 도심에 하나 있는 게 좋습니다. 접근성이 좋아서 좋습니다. 저희들 지금 문제는 주차장시설이 협소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더 크게 넓은 눈으로 본다면 그 옆에 있는 실내체육관을 다른 데 옮겨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 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그건 제 사견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국민체육진흥공단에 한 번 가 봤어요?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가 보지는 않았는데 1월에 저희들이 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한 번 가서 말입니다. 누굴 만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가 가지고 이사장실에 가서도 우리 통영에 대한 이야기도 한 번 나눈 적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 직원들도 거기 한 번 가 봐야 됩니다.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저기 송파에 있어요, 송파. 송파에 있는데, 한 번 가서 보고, 그런 데 가서 실무자들한테 꼭 예산이 아니더라해도 앞으로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비 같은 건 많이 비워 안 있습니까? 가서...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지난번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가기 위한 발판을 닦아 놨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을 통해 저희들이 서울에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가 가지고 체육공단에 있는 기금내역을 좀 알아봐 달라, 그만한 사람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내역이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바로 찾아가서 떼를 좀 쓰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원만하게 일을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