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조종태 의원 발언

제84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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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2.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수산개발국 소관 도시녹지과, 물관리사업소, 수산과학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에 대해 2005년도 당초예산과 오늘 회부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2005년 당초예산안을 설명한 후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도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수산개발국 소관 - 도시녹지과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도시녹지과장 박순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05년도 도시녹지과 소관 당초예산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도시과장,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을 같이 설명을 했는데 당초예산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41페이지, 일반수용비 있지요? 운영비.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것은 작년... 금액은 많지 않아도 예산이 금년에 2.3%인가 증가했는데 작년 수준으로 하면 안됩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는 도시녹지과에 5개 계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7개 계로 계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복노위원

늘어났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직원이 더 늘어나서...

이복노위원

그다음 542페이지, 제일 말미에 보면 용역비 있지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옥외광고물 표준시안 개발용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보세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우리 시는 사실 보다시피 도시의 광고물 이 관계가 너무 비계획적이고 또 너무 다양하고 너무 대형화되고 색상 역시 너무 자극적인 이런 것이 되다 보니까 도시미관의 저해수준을 넘어서 도시의 심각한 공해요인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 어딘가 모르게 관광도시 이미지 향상과 생활문화에 걸쳐서 문화적 가치향상을 통한 우리 시의 정체성도 확립을 하고...

이복노위원

그러면 기존 옥외광고물을 전부 철거를 하고 다시 하겠다 이 말이에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특별지역을 정해가지고 부분적으로 그 지역마다 안을 정할 겁니다.

이복노위원

그렇게 시안을 하면...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일단 신시가지지구, 해안지구, 도심지구, 그 다음에 시 진입도로지구 이런 식으로 하자, 이렇게 시안을 정해가지고 앞으로 그 사람들이 이것을 보완을 하고 다시 새로 만들 때 그때그때 이 안대로 해주십사 하고...

이복노위원

이것은 용역회사만 좋은 일 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시안이 만들어져야 그것이...

이복노위원

그 정도 설명으로 듣겠습니다. 해가지고 실천에 못옮기면 용역비만 내버리는 겁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맞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시민문화회관 야간조명 있지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것은 시민문화회관 주변에 가면 가로등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켜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못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많은 3억원이나 예산을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적당히 조금만, 한 1억원 들여서 하면 안됩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계획대로, 당초 용역된 대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4억원이 필요합니다.

이복노위원

뭐 하는데 4억원이 필요해요? 도시과장이 한 번 세부적인 검토를 해보고 무조건 4억원이라고 합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에 그것을 맞춰가지고...

이복노위원

검토를 충분하게 해가지고 해야됩니다. 그렇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이 물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546페이지, 공원 및 조경지 가로수관리 인부임 있지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것이 1억 125만원인데 작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우리 시에 보면 남망산공원에나 좀 해놓았는가 모르지만 가로수관리가 엉망이에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저희들도 가로수를 아주 멋지게 만들고 싶습니다만 워낙 인원이 부족해...

이복노위원

말이야 번듯하지요. 작년 예산이 얼마예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작년 것은 현황을 안내어놨는데... 작년도도 올해 정도밖에 예산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복노위원

그 정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554페이지,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용역 있지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금 우리 통영시에 도시계획으로서의 도시공원을, 어린이공원을 지정한 것이 18개가 있습니다. 18개 공원은 지정해놓고 사실 시설이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설된 것이 겨우 4개밖에 없는데 북신매립지에 가면 북신공원이 있고 그 다음에 무전매립지 내에 북신1공원과 북신2공원, 봉평동 봉평공원 이렇게 4개만 만들어지고 나머지는 공원 지정만 해놓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서 공원을 지정해놓고 조성계획수립을 안할 경우에는...

이복노위원

이것은 또 뭐예요? 555페이지, 읍면동 주민숙원 소공원 및 쉼터 조성, 이것도 같은 맥락 아니예요? 6억원.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이것은 별개입니다. 어린이공원 용역비 5억원 이것은 어린이공원을 말하는 것이고...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이 이런 소공원을 해놓으면 어린이도 같이 놀 수 있는 것이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이것은 읍면동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이고...

이복노위원

읍면동의 어린이지, 어디 대한민국 어린이예요, 어디 어린이예요? 결국 같은 것이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아니, 어린이공원하고 읍면동 공원하고는 틀립니다. 내용이. 읍면동에서 요구한, 지금 대표적으로 욕지에 가면 해안공원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런 공원을...

이복노위원

그 다음에 55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지요? 목재파쇄기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금 가로수 전정을 한다든지 각종 나무가 재해가 났을 때 피해목을 한다든지 이런 나무를 지금 처치할 데가 없어서 몽땅 쓰레기매립지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쓰레기매립장에 가면 이것이 소각도 단계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쓰레기매립장이 과부화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대로 받아주지도 않고 처치하기가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로수를 가지를 친다든지 전정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이 목재파쇄기를 활용해가지고 거기서 파쇄하게 되면...

이복노위원

그런데 도시녹지과장님이 업무가 방대하고 이런 많은 예산도 계상이 되었는데 계장님이 지금 일곱 분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일곱 분의 업무를 도시과장님이 대충 다 관리를 장악합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장악을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우리 계장들이 워낙 잘 하니까...

이복노위원

예?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계장들이 잘 하니까 저도 따라서 충분히...

이복노위원

도시과장은 그러면 계장님들만 믿고 그냥...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아닙니다.

이복노위원

아니에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이런 많은 예산을 다 장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일이 제대로 되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노위원

예산만 계상을 해놓고 장악을 못하면 공수래공수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49페이지,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 해안침식지 사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해안침식지 사방사업 이것은 이번에 이 사업이 산양 학림입니다. 산양 학림지역에 도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인데 도 부처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사업을 합니다. 하는 것인데 국비가 4억 4,500만원이고 도비가 1억 3,300만원이고 그 중에 시 부담이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안지역에 파도로 인해 흘러내리는 것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면 그러한데 지금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해가지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 시비는 5,700만원밖에 안되고 국비나 도비는 비율이 엄청나게 많은데 저는 차라리 “학림지구 해안침식지 사방사업” 이런 것이 오히려 맞지 않겠느냐...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시에서 부담할 것이 5,700만원만 부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담금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 다음에는 555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 사방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제일 먼저 보면 시유림 숲가꾸기 사업이라 해가지고 250㏊가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이것은 도천동에 가면 지금 통영대교 뒤편에, 당동쪽 산에 보면 옛날 배후나지 조림한 곳, 거기에 보면 하얗게 말라죽어 있습니다. 이것이 보기 싫어서 이번에 정리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50㏊인데 그 안에 솎아낼 것은 솎아내고 넘어진 것은 태풍 피해목으로써 전부 베어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 밑에 보면 재해위험목 정비사업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매미”태풍 이후에 보면 등산로라든지 사실상 태풍피해로 인해 지금 죽어있는 나무라든지 이런 것이 보기 싫고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곳에도 많이 있는데 금년에 이런 예산도 책정되어져 있고 하니까 좀 철저히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면 얼마든지 될 수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어떤 마을에 가면 마을의 당산나무가 뿌리째 뽑혀 있는 것, 마을의 보호수가 태풍피해가 있는데 지금까지 방치된 사례들이 있는데 지난 해에는 예산이 없어서...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2005년도에는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아까 542페이지에 보면 이복노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옥외광고물 표준시안 개발용역에 3,000만원을 책정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사실 지금 현재도 우리가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집행부의 복안이 어떻다는 것이 대략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래요? 개발용역비가 헛되게 안쓰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544페이지에 보면 보상계획 공고 및 실시계획 공고비에 2,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디에 보상을...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이 사항은 도시계획도로... 지금 각종 도시계획도로가 앞에 보시면 있습니다. 동호상가부터 한실, 통고 옆 등 도시계획사업을 15개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보상분 공지를 할 때 신문에 보상공고를 내야 됩니다.

방형근위원

공고가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이것이 엄청나게 투입이 됩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사업 건마다 다 공고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것도 1개 신문이 아니고 2개 일간신문에다가 공고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544페이지 중간에 보면 해저터널 이벤트 조명 설치에 4억 9,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실질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지금 용역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방형근위원

용역을 했습니까? 아, 전에...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지난번에 세부보고를 드릴 때 그때 빛을 가지고...

방형근위원

지난번 조명설치 용역을 준 데에 포함됐다 이 말이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포함된 겁니다.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상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해안침식지 사방 2㎞에 6억 3,600만원, 그 부분이 산양 학림이라고 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산양 학림.

방형근위원

학림이에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이것은 산림환경원에서 자기들이 와서 조사를 해가지고...

방형근위원

도에서 직접?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자기들이 추진을 합니다.

방형근위원

예산 계상은 여기에서 하고 사업은 도에서 집행하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아닙니다. 예산 계상은 국비, 도비가 따로 적립되어 있고 우리 시비 5,700만원 이것만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완전히 사업주관은 도에서 하네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다 합니다.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51페이지, 임도구조 개량 4㎞가 되어 있지요? 1억 5,700만원.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방형근위원

지금 과장님은 이것을 어느 지역에다가 2005년도에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광도 안정에서 황리...

방형근위원

광도 안정에서 황리?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방형근위원

혹시나 하나 물어봅시다. 이것은 임도구조 개량사업은 국립공원지역에는 해당이 안되지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국립공원지역은 지금 안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안되고 이 개량사업은 기 만들어져있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임도를 내놓은 도로, 그것을 지금 개량...

방형근위원

아니, 지금 개량하고 임도 개설 아닙니까? 개량만 합니까? 밑에 또 그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2005년도에는 임도를 개설안할 겁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이제 임도개설은 앞으로 신설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구조개량만 해나가지, 신설은 되도록 안하는 방향으로 합니다.

방형근위원

그것은 시에서 마음대로...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아닙니다. 도의 지침이...

방형근위원

도의 지침입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이것이 국가의 지침이...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방형근위원

그런데 국·도비가 내려온다면 그것은 국가에서 되어야지, 어째서 도에서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안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맞지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산림청 여기서도 하는 이야기가 내년도에 다시 5개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개설할 데는 또 계획을 세우고...

방형근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다시 5개년 계획에서 수립을 해가지고 다시 임도 개설사업을 하겠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개량사업을...

방형근위원

개설입니까? 개량...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개설할 데는 개설하고...

방형근위원

개량할 데는 개량하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그런 식으로...

방형근위원

이 문제는 지금 다른 데도 물론 좋겠지만 집행부에서 국립공원지역이라도 개설할 데는 계획서에 첨부해달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 다음에 용역비 관계인데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이라 해가지고 10개소에 5,000만원을 잡아놨는데 지금 계획은 어디어디에 설치를, 용역을 줄 계획입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상에 18군데가 지금 공원관리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군데만 개설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것이 지금 앞으로 공원계획을 세워놓고 10년 이내에 공원을 개설안할 경우에 도시계획 이것이 자연적으로 해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에 10개소라도 우선적으로 조성계획을 세워가지고 차근차근 해나가다가 또 다음에 남는 것은 다음에 하고 그런 식으로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이복노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패쇄기 차량구입 관계하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파쇄기입니다.

방형근위원

파쇄기입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 다음에 산불진화차량 구입, 그 다음에 여기에 산물인가 산불인가 모르겠습니다만 프린트가 잘못 되었는지, 산물입니까, 산불입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산물.

방형근위원

산물활용장비 구입이라 해가지고 7,900만원이 잡혀져 있지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방형근위원

제가 해면 해마다 지적을 하는데 이런 고가장비를 구입할 때는 최소한 사양서 정도는 내놓고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구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것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방형근위원

꼭 필요한데 우리가 예산을 안주겠다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이 산물 활용장비 구입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이렇습니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예산을 주든지 뭘 주든지 할텐데 지금 전혀 그런 사항이 안된다 이 말입니다. 차후에는 예산심사를 하기 전에 사전에 그런 사양서 하나라도 제출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정순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산림조합에 우리가 위탁하는 사업이 지금 있지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660만원.

순기

정순기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임도구조개량이라든지...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아, 위탁하는...

순기

정순기위원

예,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없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위탁하는 것은 없고 대부분이 계약에 의해서 회계부서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순기

정순기위원

계약을 하는데 보통 산림조합하고 계약을 많이 합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산림조합에서 수의로 할 수 있고...

순기

정순기위원

수의계약을 많이 하고 있지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사업이 주로 임도개량, 그 다음에 육림사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림조합에 전문기술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하고 있는데 거기에 위탁을 하고 나면 우리 시에서 감독을 좀 하고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감독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냥 맡겨놓고 안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감독공무원을 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지금 거기에 말썽이 엄청나게 많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오합지졸이고 조합장도 물러난 이유도 그런 데에 이유가 있는데 시에서 바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야간 경관조명 설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우리 시 시설물 47개, 유관기관단체 시설물 16개 63개소에 총 78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사업인데 올해 당초에 설계비까지 우리 시에 계상된 것이 10억 1,980만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공주섬은 1회 추경때 삭감이 되었지만, 인근의 진주시 도시야간조명시설을 예를 들면 우리 시는 시비 전체를 가지고 이것을 다 해야 됩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지금까지는 시비를 가지고...

종태

조종태위원

왜 시비만 가지고 해야 됩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금까지는 우리가 균특예산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종태

조종태위원

왜 안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런데 이것이 사업 자체가 진주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사업으로써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종태

조종태위원

왜 그렇게 못합니까? 우리 시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2005년부터는 균특회계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남 하는 것을 보고 따라서 합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도 문화관광과에 가서 조명관계 용역한 것을 보고까지 다 드리고 내년부터...

종태

조종태위원

국비나 도비나 그런 사업비가 있으면 우리 시에서 먼저 다른 시보다 앞서서, 국비나 시비를 좀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먼저 앞서서 하면 안됩니까? 진주시의 예를 들면 말이죠. 진주시 같은 경우는 촉석루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하는데 한 30억원 들었어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했는지 대충 아십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지금 국·도비가 15억원 정도 내려온 줄 알고 있는데...

종태

조종태위원

국비가 12억원이에요. 도비를 3억 6,000만원 가지고 왔습니다. 15억 6,000만원 가지고 했어요. 시비는 반도 안들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우리 시비는 국·도비 확보없이 순수시비를 가지고 억지로, 지역여건이라든지 지방재정을 고려하여 충분히 이런 것을 검토해가지고 사전에 국·도비를 확보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왜 시비를 가지고 이렇게 자꾸...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진주는 그것을 관광사업으로... 그러니까 촉석루...

종태

조종태위원

진주가 관광사업의 여건이 통영보다 낫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거기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국·도비 신청이 되었는데 저희들은 아직 그것이 우리 자체에서 사업을 했는데...

종태

조종태위원

왜 통영은 못합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이것을 최대한 관광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사업을 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진주, 거제, 고성 등 각 과장님들이 지금 도나 중앙정부까지 뛰어다니는데 지금 우리 통영시에 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도나 중앙정부까지 오르내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본을 좀 보세요. 그다음 두 번째, 소나무 재선충 예찰조사원, 546페이지인데 여기에 국·도·시비 1,743만 1,000원이 계상되어졌는데 지금 관내 재선충 예찰조사를 확실히 하고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지금 우리 통영시에 소나무, 특히 홍송이라든지 이런 것이 최대 군락지가 과장님,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금 한산도 제승당 주변...

종태

조종태위원

몇 평이에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평수는 제가...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 하시면 안되죠. 거기가 18정보에 55만평입니다. 제가 어제도 등산로변에 지난번에 진달래 군락지 조성한 데를 돌아보고 왔는데, 저희 지역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거기가 지금 재선충에 전염되어 있어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알고 계십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알고 계세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거기는 지금 우리 통영시 관내에서 가장 넓은, 특히 홍송 군락지예요. 재선충에 전염되면 바로 산림이 훼손됩니다. 거기를 지금 도에서 관리합니까? 소나무 군락지, 보호수입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도유림.

종태

조종태위원

도유림인데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보호수는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 것은 도 보호수로 지정을 해주셔야죠. 어제도 제가 유심히 관내를 전부 둘러보고 왔는데 전부다 지금 재선충에 전염되어 있어요.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지난 해 태풍 “매미”의 피해목들이 그대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에 보면 예산만 가득 해가지고, 예산을 하는지 안하는지, 무슨 조사한 결과서가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큰일 납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저희들도 계속해서 지금 피해목에 대해서는 훈증처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워낙 그것이 크게 번지고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종태

조종태위원

그것이 큰일 납니다. 제가 오늘 이 회의가 끝나면 도에다가 보고를 할 거예요. 보고를 할 건데 우리 시에서도 같이 보고를 하세요. 보고를 하시고, 요즘 우리 관내에 소공원이다 해가지고 나무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심고 있는데 심는 것은 많은데 관리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심기는 많이 심는데 관리를 아무 것도 안합니다. 과장님, 그것을 아세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사실 저희들도 지금 제일 문제가 그겁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왜 그 문제를 처리를 못해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금 관리를 하려니까...

종태

조종태위원

그럼 뭣하러 그런 사업을 합니까? 헛돈 갖다가 내버리는, 국민들의 세금을.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인건비 문제라든지 관리가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 공원관리계 직원들은 계속 업무를...

종태

조종태위원

인건비 계상해가지고 심는 것보다도 관리측면을 앞으로... 심으면 뭐할 겁니까? 다 죽어버리는데.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앞으로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관리비를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리고 관리요원들도 말이죠. 교육을 철저히 시키세요. 관리하라고 도시락 사서 보내놓으면 산에 가서 놀다가 풀 뽑아가지고 밑에 나무에 전부 덮어버려가지고 공기나 햇볕이 안통해 다 죽어버립니다. 여기에 그런 예산 계상하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 안해줍니까? 철저히 좀 하세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상입니다. (박문석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4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입니다. 야간경관 조명시설 전기사용료라고 해놓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되는 요금입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야간경관을 하는 데가 원문고개라든지 거기에 일부 하고 앞으로 이번 예산에 요구한 해저터널, 그 다음에 시민문화회관, 관문 동백화단에 했을 경우 여기에 들어갈 전기료를 계상해놓은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사전에 그러면 예산을 계산해서...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여기에 들어갈...

문석

박문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44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말입니다. 시민문화회관 야간경관 조명설치, 해저터널 이벤트 조명설치가 있는데 도시녹지과의 시설들은 3분의 1이 야간경관 조명설치공사로 계상된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이번에 좀 특색있게 이 부분에 신경을 쓰겠다고, 그래서 특수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잘 한 번 해보겠다, 이런 뜻에서...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55페이지, 시설비, 망일봉 잔디광장 조성, 망일공원 꽃동산 야생화 조성이 있는데 이 진입도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진입도로 관계,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당초계획에는 진입도로가 철공단지 쪽으로 가서 거기서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0m 계획도로가 원문 넘어서 화포까지 가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도로계획보다는 접근성이 양호한 시청에서 시작해가지고 화장터로 올라가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능선을 따라서 계획도로를 하나 개설하게 되면 거기에 진입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럼 확실한 계획은 서 있지 않네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용역을 하고 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용역이 언제 정도면 끝납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내년 5월달 되면.

문석

박문석위원

내년 5월달?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철규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김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43페이지 시설비, 동호상가～한전통영지점간 도로개설사업이 작년에 토지보상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이주비까지 주다가 지금 일부 부족해가지고 남아 있는데 이번에 이주비 주고 철거하고 바로 개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그 밑에 봉평 우경빌라 밑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그것도 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이것도 지금 1억 9,000만원만 들어가면, 완전히 지금 집철거를 다 했습니다. 공사만 하면 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한실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이것은 올해 처음입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이것은 아직도 보상 중에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보상 중에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보상도 안하고 사업계획에 몇 m 나오는 것이...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러니까 163m 구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보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아니, 보상비가 포함된 겁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 밑에 시청～무전골프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보상 이것은?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이것도 아직까지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2억원...

철규

김철규위원

언제 몇 년도까지? 아까 계속사업이라고 했는데 몇 년도에 끝날 계획입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두고두고 나가야될 사업인데 이것이 지금 한 20억원 정도의 사업이 되는데 금년에 2억원 계상되어 있고 내년도에 2억원,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철규

김철규위원

4억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우선 4억원을 가지고 주고 또 그 다음에 2006년도에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해나가려고,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다 그런 식으로밖에 안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 다음 장입니다. 용남 동암마을 진입도로 개설 보상 및 실시설계비라 해가지고 신설되었는데 이것은 물론 용남 법원입구에서 동암 고속도로 연결 접속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그 부분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렇지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건설과에도 예산이 올려져있고 여기에도 예산이 올려졌는데 제일 문제가 화포에 정주권사업하고 연계가 지금 되느냐 안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화포 정주권사업하고는...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니까 법원 뒤로 해가지고 그것이 연결도로가 되어야 됩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화포 정주권사업하고는 이것이 별개의 사업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래서 화포～법원간 도로개설 기본설계비가 빠졌어요. 그것이 없으면 연결 구분이 안된다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도시녹지과에서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만 계상을 하고...

철규

김철규위원

그래서 그것이 건설과하고 협의가 안됩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일반도로계획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건설과하고 협의가 안됩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정주권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설계는 도시녹지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아닙니다. 건설과에서 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건설과에서 합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빠졌으면... 접속도로하고 같이 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이것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예, 검토를 해보세요. 그리고 555페이지, 읍면동 주민숙원 소공원 및 쉼터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 계획이 12개소인데 장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계획은 저희들이 설계가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우선 용남면 쪽으로 보면 선촌 옆에 지나가면...

철규

김철규위원

게이트볼장?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어린이집 앞에, 작년에 태풍 맞은 곳 그 부분하고 면사무소하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래서 이 계획이 12개소인데 그 계획이 되어 있으면 확실한 계획을 나중에...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그것을 할 때는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도시녹지과장님, 저는 도시녹지과 예산이 야간조명이다... 예산하고 연계를 해서 부탁말씀을 좀 드립니다. 물론 예산을 계상해놓으면 이대로 쓸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다음에 어떻게 쓰다 보면 당초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추경은 얼마 안되지만 저는 생각이 그렇거든요. 우리 통영시가 침체 상태에 있거든요. 다른 도시도 그렇지만. 항상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도시녹지과장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도시녹지과장입니다. 다른 사람이 오면 또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첫째, 통영시 관문을 대도시화 상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면 뭔가, 늘 얘기하지만 퍼스트 인프레션이라고 무엇인가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안하면 할 길이 없다 이겁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 예산이 비슷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도시녹지과하고 교통과하고는 항상 연계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래서 교통이 굉장히 복잡한 무전동 현 매립지, 엉망진창이 됩니다. 밤이 되면. 이런 것 정비, 그 다음에 도시를 푸른 녹지화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광객이 쉬어갈 수 있는 휴양지화, 이런 데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투자해야만이 앞으로 통영시가 무엇인가 달라지지, 만날 달관적으로 예산만 어디에 넣어가지고 해봐야 통영시가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도시녹지과장 업무가 아주 중대하고 통영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인물이 도시녹지과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금년도 예산 짜놓으면 이대로 해서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나 계장님들도 일곱분이나 앉아계시는데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이복노라는 의원 한 사람이 잔소리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야 통영시가 발전이 되고 무엇이 좀 달라져야 되지, 만날 잠자는 도시처럼 조금조금씩 해봐야 또 금년 적은 예산이 날아가고 없어집니다. 그런 구상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544페이지, 안정국가산업단지 배후도로 개설사업 보상이라고 해놓았는데 어느 곳의 보상입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금 안정출장소 있는 부분에...

문석

박문석위원

상촌 쪽으로?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상촌에. 안정출장소에서 그 앞에 올라가다가... 엊그제 안정으로 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아, 예.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것을 낸 그 부분을 연결합니다. 그 도로를 작년에 3억원, 올해 3억원 이렇게 계속 나가다 보니까 좀 오래 걸립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56페이지, 시설부대비에 죽림리 소공원 사유지 매입 감정평가수수료가 있는데 어느 곳입니까? 소공원 협의는 어떻게 되어 가는지 이야기를 한 번 해보세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이것은 지금 죽림원문고개에서 넘어가다 보면 옛날에 조경분재원 하던 데 있지 않습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예.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매입을 할 때 감정평가를 하려고 지금 이 사업비를 올려놓았는데 지금 협의가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속 협의를...

문석

박문석위원

그럼 아직 절충 중에 있네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복노 선배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우리 도시녹지과장님은 미래를 볼 줄 알고 정말 다른 과보다 귀중한 자리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죽림 신시가지가 이루어지면서 엊그제도 제가 시정질문을 했지만 그 당시에 교통과하고 도시과하고는 연계가 되어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한 줄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질문이 아니더라도 북신만의 전철을 안밟아야되겠다 싶어서 죽림만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면적인 검토를 해보자 해가지고 오늘 오후에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발국장님하고 관계 담당과장들하고 현장에 나가서 한 번 점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과장님이 좀 나서가지고 오후가 되면 신시가지나 무전동이나 죽림 이런 데를 한 번 보세요. 그리고 지금 토취장 진입도로 관계도 말입니다. 고속도로 공사를 하기 전에 검토를 했으면 이번에 이뤄졌을는지 모릅니다. 지금 안된 줄 알고 있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경영수익사업으로 이익을 봤으면... 도로를 개설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반시설하고...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미리, 사전에 고속도로 공사를 했으면, 공사측의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전에 이야기 되어야지, 지금 다 된 상태에서 이야기가 될 일입니까? 정말 그 사람들이 몰라도 한참 모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과장님은 오후에 시간을 좀 내어서 무전동 시가지나 죽림 시가지나 개발되는 곳을 항상,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관찰을 하세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내년도 개통되는데 우리 통영구간이 몇 ㎞입니까? 광도면부터.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24㎞.

종태

조종태위원

24㎞입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어디서 어디까지가 24㎞예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황리쪽에서부터 용남면.

종태

조종태위원

12.6㎞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아, 죄송합니다. 12.5㎞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12.6㎞ 아니예요? 뭐 5㎞나 6㎞나 하여튼 12.6㎞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님, 그런 것을 다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업무를 직접 관여를 안하다 보니까...

종태

조종태위원

왜 관여를 안하게 됩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건설과에서 추진을...

종태

조종태위원

저는 그것보다도, 물론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고속도로가 끝나고 나면, 지금 공사업체가 어디입니까? 12.6㎞ 구간.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공사업체가 대우하고 한진하고...

종태

조종태위원

통영구간, 12.6㎞구간이.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같이 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같이 한다구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보니까 예산도 하나도 그런 예산이... 우리가 시비를 가지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도시과에서 아마 추진을 해야될 업무 같아요. 고속도로 건설업체하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아마 예산은 그쪽 예산으로 하면 될거예요. 우리 계장님들 많이 계시네요. 그 구간만이라도 아주 특색있는 도로, 법면이라든지 그런 구간을 아주 통영만이 가질 수 있는, 통영만이 뽐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을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무슨 말이냐 하면...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고속도로 주변 공지에 대해서...

종태

조종태위원

공지뿐만 아니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조경을 좀 잘 해가지고 통영구간을 특색있게 만들어라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태

조종태위원

예.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한 번 이 분야에 대해서 추진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관문사거리 여기에 동백나무 몇 개 심는 것이 아니고 통영 시목이나 시화가 동백 아니겠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사실 그런 넓은 공간에 외부인들이 들어오면 뭔가 좀 색다르다는 그런 조경을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우리 시비로 안해도 될텐데? 계장님, 어떻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 계획을 한 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것을 좀 하셔야 돼요. 우리 시에서. 우리 시비 안들이고. 어차피 고속도로 건설업체들하고, 그것을 하고 나면 법면이라든지 공간을 정리를 다 하시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금 일차적으로 용남면사무소하고 면사무소 앞에 인터체인지 구간 그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국도를 벗어나기 전 고속도로 12.6㎞ 구간을 고속도로 건설업체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 업체를 보면 조경비도 포함이 되어 있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그것은 조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다른 동네하고 좀 차별화된 그런 도로를 좀 만들 수 있도록 도시녹지과에서 과장님 이하 여러 계장님들, 신경 좀 써주십시오. 내년에 끝나고 나면 두 번 다시 못합니다. 하려면 우리 시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정부예산을 가지고 꼭 좀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동료위원께서 전부 질의를 다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53페이지에 보면 산림조합 운영비 1개소라 해가지고 6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이것이 영세산림조합이다 보니까 그 기관운영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국비 50%하고 시비 50%가...

신호

제신호위원장

아니, 산림조합에서 자체사업을 얼마나 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의 사업만 해도 얼마나 받아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를 보조해준다는 것은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들은 지금 신용업무도 하고 있고 우리 시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임도사업이라든지 육림사업, 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그것이 다 이익없이 받아서 합니까? 무료봉사하고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그런데 이 사업 이것은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전국적으로 정책적으로 나온 사업이 되어서 이것은...

신호

제신호위원장

정책적으로 나오더라도 지원해줄 데 지원해줘야지, 이익을 내고 있는 단체에 운영비까지 지원해주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더 이상 안묻겠습니다. 다음에 554페이지,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용역이라 해가지고 10개소에 5,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아직 계상이 안되었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사업비는 아직...

신호

제신호위원장

사업을 언제 할 겁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사업은 이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연차별로 사업을 하려고...

신호

제신호위원장

이 용역을 안하고 사업을 할 수 없어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문적인 기술이 없다 보니까...

신호

제신호위원장

아니, 전문적인 기술이 없으면, 이것은 조경사업을 주로 할 것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아닙니다. 어린이공원은 조경사업이 아니고...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럼 뭡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주로 놀이터시설이란지 그런 것이나....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런 사업이 되어 있는 장소가 더러 있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우리 시에서는 그것도 없을 뿐아니라 공원법에 의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법으로...

신호

제신호위원장

어느 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설명해보세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도시공원법에...

신호

제신호위원장

몇 조 몇 항에 있습니까? 아니, 어린이공원 조성하는 것을 굳이 어떤 법에 의해서, 또는 용역비를 꼭 지출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통영시내 안에 어린이공원이 전혀 조성이 안되어 있습니까? 한 군데도 안되어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금 되어 있는 데가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럼 왜 없다고 답변합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네 군데밖에 없고 나머지...

신호

제신호위원장

네 군데밖에가 아니고 한 군데라도 되어 있는 것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공원을 모델로 해가지고 앞으로 조성해나갈 것 아닙니까? 이것은 생소하게 틀리게 합니까? 현재까지 조성한 그 내용을 모델로 할 것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현재 조성된 것은 옛날에 임기응변식으로 만들어놓은 것인데...

신호

제신호위원장

왜 제가 이 용역비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쓸데없는 용역비 낭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투자기획단에서 10여 개월 동안 시장님 직속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추진하던 골프장 건설, 결국 용역비 2억 5,400만원은 허공에 날린 그런 사업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

신호

제신호위원장

아무리 어떤 법에 정해져서 하더라도 소공원만 조성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어린이공원하고는 좀 사항이 틀립니다. 소공원은 나무를 심어서...

신호

제신호위원장

됐어요. 그 다음에 555페이지, 원문공원 및 북신만 해변공원 시설물 교체 2,000만원 이것은 어떤 시설물입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북신만공원에 가면 음수대도 있고 또 체력단련시설도 있고 벤치도 있고 보도블럭도 부분적으로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신호

제신호위원장

지금 원문공원에는 대대적인 사업을, 신규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함이 안됩니까? 그것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손을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지관리차원에서.

신호

제신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2004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부분일텐데 556페이지 목재파쇄기, 이 예산을 왜 또 다시 올렸는지 모르겠네요? 설명해 보세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시내 가로수를 봄이 되면 전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산에 가면 일단 도로변, 국도변 가로수라든지 조경수를 전정을 합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나오는 나무, 이것이 지금 처치가 안됩니다. 지금 쓰레기매립장에...

신호

제신호위원장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금 쓰레기매립장에 매립 아니면 태우도록 하고 있는데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처치가 곤란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 많은 양을 파쇄기를 가지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래서 이 파쇄기를 가지고 그것을 다 파쇄를 했을 경우에 파쇄한 처리물을 가지고 거름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또 길가에 잔디밭, 우리가 화훼작업을 하는 그런 부분에 이것을 뿌렸을 경우에 풀이 안나기 때문에 나무 밑 같은 데에 풀을 별도로 뺄 필요가 없습니다. 파쇄한 이것을 나무에 덮어놓으면 거름도 되고 일석이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외국이고 타 시는 다 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에도 재작년부터 사가지고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면서 적합한 예산인지 아닌지는 위원님들이 각자 판단을 해가지고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파쇄기를 구입하는 기종도 팜플렛 같은 것이 있으면 같이 내놔야 됩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지난번 간담회시에 팜플렛을 한 부 드렸기 때문에...

신호

제신호위원장

꼭 지적을 해야 그런 얘기를 하고 합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간담회시에 팜플렛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원문고개 전력선 지중화사업 부담금이 있는데 전력선 구간이 몇 m나 됩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금 현재 원문고개 넘어오시면 거미줄처럼 얽힌 전주가 여섯본인가... 다섯본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고압이에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고압도 있고 일반도 있고 해가지고 다섯본이 있는데 한전에 이것이 너무 보기 싫으니까 지중화라 해가지고 그것을 없애면 보기좋지 않겠느냐 했더니 자기들이 내년도에 사업을 하는데...

종태

조종태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 우리 시 부담금이 4,300만원이에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총 사업비가, 우리 시 부담금이 3분의 1만 시에서 부담해라, 3분의 2는 자기들이 부담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우리 시에서 앞으로 도시미관을 정비하는 차원으로 한전하고 노출된 전력선 전체를 지중화사업으로 해보실 계획은 없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 다음에 원문입구 조경공사지 내 사유지 매입이 230㎡인데 3,300만원이면 평당 얼마나 됩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사유지 매입 이것은 40만원 정도...

종태

조종태위원

무슨 40만원이에요? 50만원, 47만원 이상 되죠. 230㎡면 70평 아닙니까? 70평에 3,300만원이면 47만원을 호가하는데요? 그것만큼 비쌉니까? 그 터가. 거의 50만원 나갑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금 이것은 추정금액으로 해놓았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것을 도시과에서 합니까, 회계과에서 합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도시과에서 매입을 할 겁니다. 감정을 해가지고.

종태

조종태위원

감정해가지고 도시과에서 매입할 겁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전력선은 4,300만원이 전체 사업비 중에 우리 시 부담은...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3분의 1.

종태

조종태위원

3분의 1 정도 부담하는 거예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거기 들어오는 데에 보면 전선, 또 KT선, 다른 선들이 많이 있어요. 4,300만원이 아니라 4억 3,000만원이 들어도 입구에 너절너절한 그런 것을 지중화사업이 벌써 다 되어야 됩니다. 다는 아니라도 들어오는 입구 쪽에는 지중화사업을 좀 하세요. 한전하고 협의해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리고 여기가 아니더라도 소공원이라든지 어떤 조망을 필요로 하는 그런 공간은 전부 지중화사업을 도시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세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공원이라든지 해안도로변이라든지 이런 데에 전선이, 그것이 아무 것도 아니지만 상당히 보기 싫고 짜증스러워요. 이런 구간을 도시녹지과에서 전부 확인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빼서 이런 구간부터 한전하고 협의해가지고 지중화사업을 좀 하세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2005년도 당초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192페이지 일반운영비, 통영시 전역 항공사진 촬영용역 과목 부분에 대해서 상세 설명을 해보세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옛날에 프로젝트팀이 할 때 1억 5,000만원을 용역비로, 통영시 전역을 항공사진을 찍으려고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만 이것이 일반운영비에 되어 있어서 용역으로 발주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용역비로 바꾼 겁니다. 밑에 207 연구개발비로, 당초에 일반운영비 201로 되어 있던 것을 207로 바꾼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물관리사업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종태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물관리사업소장 송순호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당초예산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05년도 당초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시고 다음에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606페이지에 보면 통영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1단계사업을 지금 어디에 합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별도로 배부해드린 예산안 자료 4페이지부터 7페이지를 보면...

방형근위원

4페이지부터 7페이지?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7페이지 그것이 통영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1단계사업에 대한 기본방향, 마지막에 보면 소요사업비가 131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비가...

방형근위원

19억...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이것이 2004년 2005년 2006년 이렇게 5개년 계획을 세워... 왜냐하면 전에는 양여금사업이 내려오면 그 해 그 해 발주를 시켜가지고 하니까 오수관거 정비사업이 부실이 많고 환경부에서 총괄입찰을 해가지고 책임감리를 시행하지 않으면 양여금... 지금은 균특이 되었습니다만 그것을 삭감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사업비를 전부 다 시가지... 뒤에 7페이지에 보면 도면이 있습니다. 중앙처리부 시가지 내에 빨간 것이 2006년도까지 전부 다 정비를 해야될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 돈이 6페이지에 보면 13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투자계획에 보면 2004년도 25억 2,600만원,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다. 2005년도가 21억 5,900만원인데 균특사업이 조금 깎여서 19억원으로 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그 위에 비진·연대·노대지구 이것은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이 예산으로 다 끝난 겁니까? 이 지역에.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1페이지부터 3페이지가 그 세 건입니다. 연대, 비진, 노대 이 세 건 사업이 끝납니다.

방형근위원

그 다음에 607페이지에 보면 요즘 해수담수화시설 전기는 전부 다 우리가 지원해주죠?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방형근위원

이것이 올해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옛날부터인데, 작년에 수해복구사업으로 많이 교체를 하고 지금 남은 3개소 그것은...

방형근위원

지금 어디어디 있습니까? 한산...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한산 여차하고...

방형근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통영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 부족분이라고 있는데 2억 5,000만원...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이 8페이지에 보면 상세히 설명해놨습니다.

방형근위원

8페이지에?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관계법규하고 필요성하고. 그리고 이것이 기본계획 수립이 안되었다고 올해 도종합감사에도 지적이 되고 또 감사원 특별감사에도 지적이 되어 여기에 대해 상당히 불이익을, 직원에 대한 신분상에도 징계를 받고 그렇게 지적된 사항입니다. 총 12억 9,000만원이 드는데 작년에 5억 800만원만 확보하고 올해 30% 디스카운트해가지고, 용역회사에 겨우 디스카운트 신청해가지고 올해 2억 5,000만원으로, 7억 5,800만원으로써 2005년도에는 꼭 시행되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2억 5,000만원 플러스 2004년도 5억 8,000만원입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5억 800만원하고.

방형근위원

그러면 한 8억원 되네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7억 5,800만원. 그런데 실제로 하면 12억 9,000만원이 드는데 우리가 100% 다 못주겠다, 예산이 없어서, 깎아가지고...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608페이지에 시설비를 보니까 많은 지역이 들어가 있는데 외람되게도 산양 쪽에는 하나도 없네요? 제가 좀 보기에...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우리가 간이상수도에 대해 급한 대로 읍·면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방형근위원

저희 관내 사항이 하나도 없어서 좀 섭섭하네요. 소장님이 좀 균형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세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방형근위원

609페이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5억원이 있는데 이것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상수도요금을 올려야 됩니까? 이것을 어찌해야 됩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시장님 특별지시로써...

방형근위원

만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출로 이런 식으로 지원해주면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일제 지금 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 누수율을 줄이는, 그러니까 돈을 받을 수 있는 누수율 제고를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 5개년 계획을, 기본계획에서 획기적인 투자를 해가지고 누수율 제고를 해가지고 앞으로 일반회계 전출을 없애는 방향으로... 실제 공기업특별회계가 자체운영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방형근위원

지금 하수도특별회계를 만들죠? 이번에.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2005년도부터는 시행이...

방형근위원

그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합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하수도법에 의해...

방형근위원

아, 하수도법에 의해?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아, 공기업법에 의해가지고 그렇습니다. 하수도법하고.

방형근위원

공기업법에 의해서?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방형근위원

그것은 공기업하고 특별회계는 틀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틀립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을 결국 우리가 낮추려면 누수를 좀 막아야 될 것, 그 다음에 아무래도...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요금을 현실화하고.

방형근위원

요금이 현실화되어야 되겠다는 것은 맞는데 결국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다 보니까 이것도 좀 문제가 있네요. 그 다음에 615페이지에 보면 물품구입 문제인데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예산이 350만원인데 이런 것은 물건을 구입할 때는 어떤 물건을 구입하겠다는 사양서 정도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16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방형근위원

16페이지?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16페이지가 앞에 있는 약품보관 냉장고입니다. 공기청정기, 에어콘, 예취기 이런 것은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고 약품보관 냉장고 구입이 16페이지에 100만원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막소독기 이것도 알기 때문에 놔두고 실험실 DO메타라 해가지고 용적산소메타인데... 실험실에는 DO메타, 세균배양기, BOD배양기 이것이 당초에 하수처리장 가동할 때 산 것이라 10년이 넘었고, 그리고 독한 시약을 쓰고 하니까, 내구연한이 지금 다 지나서 제대로 작동이 안되기 때문에... 전기로, 건조기 이것을 전부 다...

방형근위원

소장님, 다음에는 이런 장비를 구입하려고 할 때는 최소한 사양서 정도는 가지고 와서 어떤 회사, 어떤 제품을 구입하겠다는 그런 형태의 어떤...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별도의 자료...

방형근위원

이것은 자료는 되는데 지금 우리가 어떤 회사, 어디서 제조했다는 그런 부분은 설명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회사가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방형근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한 두서넛...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기본적으로,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사양서라도 가져와서 위원들에게 이런 모델을 구입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고가의 장비를 구입할 때는 항상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사양서 정도는 만들어서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런 자료제출을 해주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방형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쾌환위원 거수) 예, 손쾌환위원.

쾌환

손쾌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607페이지에 해수담수화시설, 지금 현재 통영시 관내에 몇 개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11개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3개소만 지원해주고 8개는 지금 못씁니까? 쓰고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못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현재 이 3개는 씁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이것이 어디어디입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한산 여차, 관암, 역졸.

쾌환

손쾌환위원

제대로 지금 사용이 됩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그 3개는 사용이 되고 나머지는 학림 이런 데도 옛날에 있었는데 그것은 광역상수도를 배치할 데는 배치하고 운반급수하는 데는 운반급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민들이,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가동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전기요금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현재 이 전기요금 가지고... 그럼 동네주민들은 자부담이 없습니까? 이 돈 가지고 충분합니까?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낙서

성낙서급수담당주사

급수담당주사 성낙서입니다. 저희들이 해수담수화시설 전기요금을 전액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기본요금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기본요금을 가지고 지금 현재 동네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물을 먹는 분이 얼마 안될텐데 여기에 쓰는 전기요금을 기본요금 외에 나오는 것은 동네에서 전부 나누어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한달에 돈이 얼마 됩니까? 상당하겠는데?

낙서

성낙서급수담당주사

보통 한달에 2만 5,000원 정도, 한 가구당.

쾌환

손쾌환위원

한 가구에요?

낙서

성낙서급수담당주사

예, 그렇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지원을 해주려면 좀 충분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촌에 소득도 얼마 되지도 않고 한데 이 물 좀 먹을 거라고, 그것도 충분하게 해주지도 못할텐데 이런 것을 책정할 때 기타보상금에 그런 것을 좀 감안해가지고 해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이왕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설치를 해주면서 동네주민들이 먹을 때 좀... 2만 5,000원이라면 통영시 가정용 급수는 한 달 쓰면 얼마 나옵니까?

낙서

성낙서급수담당주사

물 사용하기 나름입니다만 한 1만 5,000원 내지 2만원 정도...

쾌환

손쾌환위원

그것도 충분하게 마음대로 먹고 그렇지만 여기는 시간제 급수를 해줄 것 아닙니까?

낙서

성낙서급수담당주사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 것을 해주려면 차라리 넉넉하게 해줘야지, 지금 현재 해수담수화시설 자체가 잘못된 부분인데 여태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돈이 얼마 안되니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한 번 만들어보십시오.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소장님, 613페이지에 ISO14001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ISO14001은 환경경영관리 국제심사인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2002년도에 승인 인증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업무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환경경영관리.

쾌환

손쾌환위원

아, 그러면 1년에 한번씩 용역비가 계속 그대로, 이 돈이 나가야 되겠네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제대로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다음 614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 분뇨처리비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분뇨처리비 징수교부금은 우리가 분뇨를 처리하는 것은 지금 환경과에서 분뇨처리 대행업이 있습니다. 현대하고 한려정화조. 정화조에서 우리한테 1루베당 1,200... 그것을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납부를 하면 10%를 민간한테 징수한 수수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 받아가지고 다시 돌려주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우리가 직접 돈을 징수를 못하니까 그분들이 징수해 오면 징수수수료를 교부금으로...

쾌환

손쾌환위원

다시 되돌려준단 말입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예, 손쾌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전부 세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저는 달리 세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623페이지, 수용가 미수금이 2억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2억원으로 5,000만원이 증가되어져 있는데 실제 경제도 어렵지만 물은 가장 기본적인 생활인데 계속 미수금이 늘어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 징수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징수율이 한 95% 됩니다.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작년 연말부터 올해까지 상당히 경제가 안좋다보니까 대형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가정에서 연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형업소, 대표적인 것이 강남병원 같은 데, 성광빌딩 같은 데, 큰 이런 곳에서 부도가 나고 하니까, 굵직굵직한 것이 많이 밀리다 보니까 미수금이 늘어난 그런 형편입니다. 강남병원만 해도 문을 닫고... 오늘도 장례식장 하는 분이 우리하고 상당히 다툼도 했는데 우리가 물을 단수를 시켰습니다. 돈이 몇 천만원 밀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병원은 안돌아가지만 장례식장 그런 것은 돌아가는데 사람이 물을 못먹게 한다고 할머니가 와서 오전 내도록 싸우고 했는데 그렇게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리고 상하수도 할 것 없이 예산서에 다른 것은 많이 있는데 미수금 징수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은 비용이 전혀 계상되어있지 않고 물론 자동납부도 되고 상당히 잘 되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계상이 안되어...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미수금 전담 직원 두 명하고 그리고 고계장, 행정담당 책임 하에서 지금 하루에 10건 정도는 단수를 시킵니다. 3개월 이상 체납한 데에 대해서는.

상권

이상권위원

물만 끊으면 돈은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죠?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잘 가져옵니다. 단수를 시키면 잘 가져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지역경제도 어려운데 단수를 하지 않고 징수를 하는 방법으로 한 번 연구를 해주시고, 예산상에 미수금이 증가하도록 당초부터 예산을 짠 것은 어찌 보면 수도요금이 자꾸 많아지니까 일정비율만큼 늘어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지역경제하고 고려를 해가지고 해주시고, 651페이지에 보면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도 수용가 미수금이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하수도도 역시...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아니, 하수도 사용료가 상수도 요금하고 같이 됩니다. 상수도 요금이 미납되면 하수도 요금이 같이 따라가는 현상이 되어버리니까...

상권

이상권위원

그럼 이 비율은 상수도가 2억 5,000만원이면 2,000만원 이 정도의 징수비율입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10에서 20% 사이.

상권

이상권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도서지역에 수원지 개발을 해가지고 비용으로 다 계상이 되었는데 사량도 같은 경우에는 옥동수원지가 내년 6월부터 가동이 되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지금 마을단위 하수도는 어떻게 징수를 하실 겁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마을단위 하수도는 지금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배수구역으로 지정해가지고 하수도요금을 받으라고 하는데 우리 통영시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마을자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징수계획을 안가지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럼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마을에다...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러면...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동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상권

이상권위원

그런데 거기의 상하수도요금 비용이 하나도 책정이 되어진 것이 없는데, 예산서에.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마을 하수도?

상권

이상권위원

마을 하수도나 지금 사량... 간이상수도 수원지 같은 경우에 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진 것이 없어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아직... 내년에... 추경때 확보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상권

이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규위원 거수) 예, 김철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규

김철규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607페이지입니다. 간이급수시설 원수검사라는 것이 있네요. 식수가 생명의 원천입니다. 원천인데 간이상수도를 통영시에서 사용마을이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간이상수도를 174개소에서 8개소를 폐지시키고 166개소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제대로 검사가 됩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관리사무소 오수검사를 한번에 다 못하고 월별, 분기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용남면은 이봉산 간이상수도 약수터, 이런 것도 우리한테 신청만 하면 검사를 해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래서 검사를 할 때 불량검사가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부적합이 나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부적합이 나오지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그것이 몇 %나 나옵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부적합이 보통 10% 정도 나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대장균이 나오는데 그것은 용기 취급을 잘못했다든가 채취할 때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재검사를 받습니다. 재검사를 받으면 전부 다 합격이 나오고...

철규

김철규위원

그렇게 물이 좋습니까? 재검사를 하면.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음용수 불가판정이 나오는 것은 그렇게 없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그것이 식수로 적합하다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제가 볼 때는 광역상수도로 자꾸 대체를 하려고 하는데 물이 좋을 리는 없는 것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자꾸 댐이 오염이 되고 하니까 광역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전부 다 광역상수도로 대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섬지역 같은 데도 곤리나 전부 다 광역상수도로 대체를 할 겁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리고 이 밑에 보니까 소독약품 구입 2종이라고 해놓았는데 이 체제가 소독이 간이상수도가 잘 됩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우리가 간이상수도라든지 소독약을 사가지고 각 읍·면별로 배분을 해가지고 관리책임자 이장님이 전부 다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연간 몇 회나 됩니까? 연간에 몇 번 소독을 해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분기별로 한 번씩 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분기별로 한 번씩 주는데 하는 방법은?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이 방법은 없고... 그 양에 따라서

철규

김철규위원

이장들이 충분히 교육이 되어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면을 통하고 그리고 담당직원이 교육을 시킵니다. 이장님이 물을 뜰 때 보면 잘못해가지고 일반 세균이 들어가고 하는데 제가 교육을 몇 번 시키라고 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많이 홍보를 해야 됩니다.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체계적으로는 안되지만...

철규

김철규위원

예, 홍보를 좀 하고 용남면이 아까 이야기가 나왔는데 적촌에는 언제 광역상수도가 들어옵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설계 중에?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그럼 내년에는 되네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철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예, 이복노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복노위원

소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07페이지, 통영시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 부족분 2억 5,000만원이 있지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이복노위원

이것이 여기에 참고자료를 내놓았는데 물론 수도법 제4조 1항에 의하면 10년 단위로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5항에 보면 그 내용을 고시하게 되어 있고 8항에 의하면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훈령 486호에 의해서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 밑에 보면 “표준품셈 변경으로 소요용역비가 12억 9,000만원이 필요하나 2004년도에 5억 800만원이 확보되어 부족용역비가 절실히 요구됨”이라고 해놓았는데 이 기본계획은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97년도에 수립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여태까지 기본계획이 안되었을 리가 없는데?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97년도에 되어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년마다 변경...

이복노위원

아니, “표준품셈 변경으로 소요용역비가 12억 9,000만원이 필요하나 2004년도 5억 800만원이 확보되어 부족용역비가 절실히 요구됨”이라고 해놓았거든요.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용역 표준품셈이 과학기술처에서 고시를 하는데 작년에 그것이 변경이 되어 상당히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억 800만원을 가지고 2004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니까 용역비가 반도 안되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지난 추경때에도 요구를 해도...

이복노위원

아니, 우리 통영시 예산으로 봐서는 12억 9,000만원이라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것이 말하자면 용역회사에서 나오는 계수 아니에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이복노위원

왜 아니에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과학기술처에서 고시한 품셈입니다.

이복노위원

아니, 소요용역비가 12억 9,000만원 아니에요? 품셈을 묻는 것이 아니고.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과학기술처에서 고시한 품셈에 의해서 우리 통영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하면 용역비가 얼마나 들겠느냐고 계산을 해보니까 12억 9,0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12억 9,000만원인데 우리가 12억 9,000만원을 다 주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디스카운트를 30% 해가지고 7억 5,000만원에서 하자고 이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실제로 12억 9,000만원이 들지만...

이복노위원

이 5억 8,000만원하고...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5억 800만원하고 명년에 부족분 2억 5,000만원하고 7억 5,800만원을 가지고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복노위원

용역비 이것이 이해가 안가는데, 요즘 법이 없어졌는가 모르지만 용역계약법이 있거든요. 용역에 관한 법이, 지금 제가 법을 잘 모르겠는데 예산회계법에 보면 용역에 관한 산출기초가 있어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용역에 대한 것은 과학기술처장관이 고시를 하는 그 품셈이 별도로 있는데요.

이복노위원

아니죠. 과학기술처장관이 뭘 보고 용역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용역품셈단가표가 있습니다.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거기에서 잘 산출해가지고 자료를 한 번 내주시고, 이것이 너무 많이 드는데... 그리고 613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4억 8,000만원 있지요?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비.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이복노위원

이 4억 8,000만원에 대한, 말하자면 북신동에...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분뇨처리장.

이복노위원

분뇨처리장 그것은 수입이 어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어디에, 제가 아무리 봐도 없는데 어디에... 지금 거기에 분뇨처리하면 수수료를 안받습니까? 요즘은.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복노위원

그것이 어디에?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세입에, 세외수입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복노위원

세외수입 어디에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이것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분뇨처리장으로 안들어옵니다.

이복노위원

운영은 거기에서 안해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환경과로 넘겨줄 겁니다.

이복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2004년까지는 하는데 2005년도부터는 환경과로 넘어갑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세입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세입은 일반회계 세입에 있습니다.

호철

강호철전문위원

15페이지에 있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분뇨처리 수수료라 해가지고 6,8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일반회계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분뇨처리 수수료... 이것밖에 안돼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이복노위원

2,000원×100㎘×340일, 이것밖에 안돼요? 잘못 계산한 것 아니에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우리 분뇨처리장 시설용량이 하루에 103㎘ 정기용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100㎘ 이상 처리를 못하고 요즘 평균 보면 90㎘ 정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왜 100㎘로 잡아놓았어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많이 들어올 때는 100㎘로 하니까...

이복노위원

관리담당 계장님은 어느 분입니까? 매일 한 번씩 점검 조사를 합니까?

외관

이외관시설관리담당주사

점검도 해보고 현장에도 가보고 합니다.

이복노위원

현장에도 가보고?

외관

이외관시설관리담당주사

예.

이복노위원

그 일지가 다 되어 있어요? 확인일지가.

외관

이외관시설관리담당주사

예, 잘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우리가 세출만 신경을 써가지고 오락가락 할 것이 아니고 세입없는 세출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까 보고할 때도 세입부터 먼저 보고를 하고 세출을 보고해야 됩니다.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일반회계는 우리가 세입을 보고를 못하기 때문에...

이복노위원

왜 못해요? 소관 소장이 물관리사업소 소관은 세입도 보고를 해야 되지요. 그리고 이것은 뭡니까? 아, 환경개선부담금 이것은 환경과입니까? 그리고 유인물 12페이지를 한 번 펴보세요.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항남1번가라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고유명칭입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오행당 골목 그것입니다.

이복노위원

고유명칭으로 1번가라고 합니까? 1번가라는 것이 고유명칭이에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면 무엇입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사업명을 붙이다 보니까 거기가 항남1번가라고...

이복노위원

이런 문서화가 되려면 고유명칭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항남동 무슨 거리라고 하든지, 그리고 또 아까 무슨 포장이라고 했어요? “대리석 붙임” 이것이 뭘 하는 거예요? 대리석 붙이는 것이 도대체.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글자 그대로 대리석 블록으로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뭣 때문에 그렇게 할 거예요? 이유를 말해 보세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여기는...

이복노위원

예산은 어디에 있는 건데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일반회계에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일반회계 어디에 있어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609페이지 위에서 다섯째줄에 항남1번지 거리조성이라 해가지고 1억원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아, 여기에 있네요. 1억원. 대리석이 뭐하는 거예요? 대리석이 어떤 돌인지 대리석이라는 돌 자체도 모르겠는데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제가 석재박사가 아니라서 대리석을 어떻게 설명하라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대리석이라면 대리석이라고 알고 있지, 어떤 것인가라고 물어보면 저도 설명을 잘 못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면 소장이 대리석도 모르고 여기에 뭣하러 해주려고 해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대리석은 알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것이 무슨 돌이에요? 거기가 뭐하는 거리예요? 항남1번지라는 데가.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서울로 치면 명동거리 비슷한, 우리 통영으로 봐서는 그런 거리 있지 않습니까?

이복노위원

명동거리?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이복노위원

참,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거기가 무슨... 제가 할 소리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도 항남동 오거리 여기가 항남동 1번지라 해가지고 거기서 전부 정치한다고 해가지고 뭘 했느냐 이겁니다. 도대체가. 만날 시정비판하고 그것밖에 더 했어요? 우리 시 유지들이. 거기에 무슨 항의 있거든 저한테 오라고 하세요. 항남 1번지가 뭐하는 1번지예요? 옛날에 무슨 시장인가, 이원민시장이 항남동에 1번가라고 명칭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날 아침 되면 이것이 잔소리 같지만 모시러가고 말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뭐하는데 거기다가 대리석을 붙여줄 거예요? 거기가 무슨 도로인데요? 미국 같은 선진국에도, 세계적인 국가에도 전부 인도에 포장을 다 해놨어요. 대리석이 뭡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여기는 차도 다니지 않고 상당히 고급점포들이 위치해 있고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복노위원

함부로... 제가 물론 소장님한테 나무라는 것은 아닌데 제가 판단할 때 화가 나서 하는 소리인데 이해를 하세요. 그런데 뭐하는데 거기가 대리석이 필요해요? 솔직한 이야기로. 도로에.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하나의 상징물로써, 인근에 진주만 하더라도...

이복노위원

누가 거기에 올 거예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진주만 하더라도 차없는 거리가 있습니다. 대리석을 깔고 창원에도 많이 있고 서울에도 많이 있습니다. 대리석 돌로 포장한 것이. 그냥 시멘트 보도보다는 좀 고급스럽게 한다고...

이복노위원

지금 우리 통영시 예산이 작년보다도 2.3% 밖에 인상이 안되었어요. 작년과 비슷해요. 그런데 뭐하는데 할 일이 태산같은데 도로에다가 1억원이나 대리석을... 대리석 붙인다고 거기가 별스럽게 빛날 줄 압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우리가 대리석을 고집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하고 특히 김만옥위원께서 포괄사업비 2,500만원까지 포함을 해서 대리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 바람에 소장님도 그냥 해줄거라고 했는가 보네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이복노위원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저는 적은 통영시 예산에 이런 것은 부당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거기는 내일 모레 철거할 것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거기는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알고 있는 것은 오거리 거기가 아니고 이 사진에 보다시피...

이복노위원

거기가 항남 1번지 아니에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상업은행부터...

이복노위원

오행당골목쪽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이복노위원

그러니까요, 거기를 제가 모릅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거기를 왜 철거를 해요?

이복노위원

그 앞에 도로를 철거할 것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그 앞에만 철거를 하지만도...

이복노위원

그런데...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우리가 하려는 데는 철거할 구간이 아닙니다.

이복노위원

아닌데 앞에 3분의 1이 다 날아가잖습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간선도로...

이복노위원

그것이 날아가면 도로에 집 하나 남을까 말까 하는데, 누가 모릅니까? 지금 철거 다 되는 것을. 거기에다가 무슨 대리석을 붙여가지고... 거기가 무슨 명동거리처럼 그런 거리 같으면 또 모르지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출신위원님과 주민들은 의욕을 가지고 지금 예산확보를...

이복노위원

제가 볼 때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예, 이복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609페이지, 죽림만 신시가지 하수도 처리시설 설치사업, 예산안 추가자료 10페이지, 이번에 인계를 받았습니까? 중계펌프장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인계를 받았습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아직까지 안받았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직 안받았습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인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총사업비 중 기계공사비가 있는데 10억 6,000만원입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16억 3,600만원.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이 기계공사비는 기계펌프장 눌어붙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토목·건축·기계를 다 보태어가지고 16억원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는 수리비까지 들어가 있네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관리소홀로 그 기계가 눌어붙어 쓰지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 책임을 왜 여기다가 기계수리비공사라 해가지고 연결시켰죠?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그 책임을 물면 책임을 질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죽림만 배수펌프장을 수리하고 가동을 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이것은 소장님이 책임을 지고 이 부분을 확실히 챙겨야 됩니다. 인계를 받는 중이라고 하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이 부분은 예산낭비추징을 적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할...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지금 여태까지 있다가 지금에 와서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금년도에만 이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2003년도부터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 그리고 예산확보, 실시설계 등 추진을 해왔습니다. 지난 8일날 착공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이 착공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책임추궁을 제가 할테니까 이 부분을 인계받을 때 잘 하세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올해는 비가 적게 와서 생활오폐수가 적게 흘러서 죽림연안에 굴폐사가 없습니다. 올해는. 굴이 폐사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에 내년 장마때 비가 많이 와서 이 공사가 늦어져서 폐사가 생길 때는 이 부분도 책임져야 됩니다. 소장님.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죽림만에서는 오폐수가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오수분뇨처리법에 의해 오수정화조를 설치하고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수가 바로 죽림만으로 매입이 안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생활오폐수가 흘러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씻겨서 바다로 흘러내린단 말입니다. 생활오폐수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람이 많이 살면서 지금... 그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하루빨리 이 부분이 시설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6월7일까지는 준공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인계받을 때 잘 받아야죠.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질의 다 마쳤습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659페이지에서부터 661페이지까지, 도천동 13통 하수도정비공사 L=42m 1,000만원부터 그것을 세어보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44건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44건에 3,651m로 상당히 넓은데, 물론 공사는 길이, 폭, 높이가 안나와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m당 가격도 안맞는 것 같고 이것은 폭에 따라서...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지역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하는 데도 있고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하는 데도 있고 또 기존 준설을 걷어내고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단가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상권

이상권위원

이것이 지금 정비를 하는 겁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기존 옛날에 토관 같으면 L형도 만들 수 있고 박스도 만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가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런데 이것이 60m 1,000만원, 또 50m 1,000만원, 이렇게 하면 그 예산을 가지고 되어지는 사업입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하수도라도 완전히 새로 신설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뚜껑만 교체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리하고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많은 양인데 예산이...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큰 박스로 하면 1m에 1,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있고 뚜껑으로 하면 500m에 1,000만원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것을 할 때 공사를 잘 마무리해가지고, 보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골목정비 같은 것, 하수도를 할 때 방치되어져 있는 것이 있는데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지금 곳곳에 사업을 많이 하는데 완벽하게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제가 지금 3년 정도 되었는데 매년 이렇게 해주어도 매년 동에다가 신청을 받아보면 매년 이렇게 올라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여기에 나와있는 현안 중에서 가장 최근에, 최근 2～3년 안에 사업을 한 것도 있지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이중으로 할 수 있습니까.

상권

이상권위원

골목을 팠다가 다시 또 얼마 있지 않아 또다시 아스콘 깔고 하는 것이 있는데...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하수도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앞으로 관리를 잘 해가지고 하수도 특별회계도 사실은 보면 우리 주민이 부담해서 하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챙겨봅니다.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08페이지 시설비 중에 도서지역 식수원 불용액이 6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에 대해서 소장님, 설명을 해주십시오.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자료 9페이지에 보면 한산도 식수원개발사업 불용액 산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총 불용액이 6억 5,183만 1,5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01년도 타절정산분 2억 1,200만원, 그리고 관급자재 취소분 3,600만원 해가지고 2억 6,200만원, 그리고 2003년도분은 관급자재 취소분에 급속여과기, 유량계, 철근... 이것이 왜냐하면 당초 정수관을 시설하려다가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서 급속여과기가 필요없기 때문에 관급자재 취소분 2억 8,316만 6,000원, 그리고 관급자재 회수분에 급속여과기, 유량계 외 전기시설 선급금 등 1억 666만 2,000원을 해가지고 3억 8,982만 8,000원, 그러니까 2001년도분 2억 6,200만원, 2003년도분 3억 8,900만원으로 6억 5,183만 1,500원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지금 한산지구 광역상수도사업이 올 연말 안으로 착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 부분하고 내용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광역상수도는 수자원공사에서 거제시와 도로굴착 협의를 해보니까 거제시가 올 4/4분기 12월달에는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내년 1월달로 하려고 지금 서면심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자원공사와 같이 동시에 우리도 착공할 준비는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한산도 일반상수도 시설비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 불용액을 같이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제가 다 못외우겠는데 상세한 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지금 수도공사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대행업체가 두 군데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어디어디입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대성수도하고 충무수도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수도관이 가정용이라든지 도로변에 이상이 있어서 도로변 같은 데는 바로 물이 유출되니까 즉시즉시 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 수도관을 수리를 못해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 동안에 누수되는 수도 누수량을 집계해가지고 통계를 낸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누수 부분은 배수관 누수부분이 있고 급수관 누수부분이 있는데 배수관은 우리가 시에서 직접 고치기 때문에 전부 다 일지에 의해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급수관은 주인이 신고를 안하면 우리가 가정집에 들어가서 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신고를 안하면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급수관에 대한 숫자 같은 것은 통계가 없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시민들의 말씀은 통영에 수도업체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통영말로 이 사람들이 좀 배짱을 튕긴단 말입니다. 가정집에서 신고를 하면 즉시즉시 수리를 안해주고 한 1주일 이상 걸린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해놓고 수리가 지연이 되는 기간 동안의 누수량을 집계해놓은 통계가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없습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이런 것들도 물관리사업소에서 집계를 좀 해가지고, 또 우리 시민들이 수도관이 터져서 신고를 하면 즉시즉시 수리가 되어가지고 누수를 좀 줄일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가정계량기를 통과해가지고 누수로 인해 수도요금이 평소에 1만원 나오던 것이 3만원 나왔다, 그러면 평소보다 세 배를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수가 확인되면 우리가 계량기까지는 대행업체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손을 못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량기를 제외하고 개인집의 급수관은 설비하는 사람이 전부 다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비하는 사람한테 고치고 고쳤다고 하는 영수증만 가지고 오면 감면을 50% 해줍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선전도 하고, 왜 이렇게 수도요금이 갑자기 많이 나왔느냐 하면 우리가 가서 탐사를 해가지고 가정집에 선생님 집에는 지금 물이 새니까 빨리 고치고 고친 내역만 가지고 오면 우리가 50% 감면을 해준다는 것을 안내를 해가지고 그런 것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문석

박문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예, 박문석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13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분뇨처리 방류수 관계에 대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민간위탁운영관리비에 있어서 분뇨처리시설 최종방류수가 위탁 전에는 ppm이 낮게 나오고 있었으나 민간위탁 후에 기준에는 맞으나 높게 방류되어 북신만매립지에 최근 악취가 난다고 하는데 그 원인을 잘 알고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감독도 설치하고 그리고 위탁 전에는 소독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탁하면서 대우에서 자기 자본금으로 소독시설을 하고 해가지고 위탁 전이나 후에 수질이 악화되었다고는 검사나 조사를 해봐도 안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그 냄새를 맡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더 악화되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다른 데서 살다 온 사람들은 그 냄새를 당장 압니다. 그 부분을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물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학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학관장님, 2005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한 후에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학관

영호

제영호수산과학관장

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수산과학관장 제영호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예, 수산과학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해주시고 다음에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668페이지에 행사지원비가 추경에 좀 인상이 되었습니까?

영호

제영호수산과학관장

668페이지는 추경이 아니고 당초예산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당초예산인데 추경에는...

영호

제영호수산과학관장

추경에는 2004년도 2,000만원 예산이고, 이것은 그러니까 2006년 새해맞이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추진경비 500만원만 올려져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추경에 1,700만원이 올라 있네요?

영호

제영호수산과학관장

그 추경은 2005년도 행사비입니다. 이 예산은 2006년도 행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500만원만 가지고 행사를 한다면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 이런 것은 지난 해에 상당히 해맞이행사가 시민들에게 호응도 좋고 한데 이것은 예산을 좀 확보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다른 예산을 전부 다 깎고 해서 특별히 하는 것이 없는데, 그 밑에 해양체험교실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좋은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영호

제영호수산과학관장

예,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은 내년 어린이날 행사때 문어잡이라든지 체험행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어린이날 행사경비가 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상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예, 박문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669페이지, 시설비에 매점 이전 설치비 15평 1개소라고 해놓았는데 기존 매점의 운영방안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수산과학관장

지금은 제일 마지막 나오는 곳에 매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돌아보다가 매점이 어느 곳에 있는지 잘 몰라서, 또 수산과학관이 경치가 좋으니까 바깥쪽에서 많이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매점을 지금 관망대 위쪽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쪽으로 옮기고 지금 현재 있는 매점은 마지막쪽에 나오면 학생실습장도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정리도 하고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노젓기 체험시설 설치 1개소라고 해놓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까?

영호

제영호수산과학관장

수산과학관 뒤편에 보면 우리가 FRP배를 하나 기증을 받았습니다. 홈을 파가지고 물을 넣어서 노를 젓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조금 전에 박문석위원께서 질의하신 매점 이전설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위경관이 참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래서 매점건물 하나 지을 때도 주위경관과 아주 조화롭고 깜찍하게, 그런 매점을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산과학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는 2005년 당초예산안을 설명한 후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도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업진흥과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채갑래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과 2004년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농업진흥과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69페이지에 보면 깐마늘 가공시설 설치사업 지원이라 해가지고 9,000만원이 잡혀져 있죠? 지금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어느 장소에 그것을 설치하실 계획입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이것은 농림사업 상사업비로써 받은 사업입니다.

방형근위원

9,000만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서있을 것 아닙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에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방형근위원

주산단지?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거기에서 마늘가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

방형근위원

개인한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역을 합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품목별 조직체나 개인이나 계획을 받아서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가지고 합리적인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세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 다음에 노지시금치 유통시설 지원이 2억 8,200만원이면 아마 농업기술센터에 상당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어떤 방향으로?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이것은 2004년도 상반기에 도에서 시상금이...

방형근위원

이것도 시상금입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이것도 시상금 사업인데 지역에 특화를 할 수 있는 사업을 신청을 한 번 받아봐라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한산농협에서 1차적으로 1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무얼 하느냐 하면 시금치 집하장, 경매장, 관수시설 이런 데에 쓸 수가 있는데, 이 외에도 광도나 용남면 같은 데는 노지에서 지금 집합경매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잔여예산을 가지고 추가로 나중에 신청이 있으면 지원을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1차적으로 한산에 염두를 두고 나머지 잔여예산을 가지고 광도나 용남이나 노지시금치 생산지에 투자를 하겠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것도 신중을 기해가지고 정리를 해주세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 다음에 574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있지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방형근위원

우수학습단체 회원 해외연수 15명이 잡혀 있지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방형근위원

15명이 잡혀 있는데 우수회원이라면 4H회원들을 말하는 겁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 4H,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 그런 정도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이 예산지원이 약 80% 밖에 안되는 거죠?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80%인데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인이든지 그 다음에 4H회원이든지 그러니까 한 단체를 집중적으로 해외연수를 시킬 그런 계획입니까? 한 단체에 집중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지금까지 관례로 내려오는 것은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가 한 해 갔다오고 나면 다음 해에는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이렇게 해가지고 격년제로 보통 다녀오고...

방형근위원

거기는 4H는 빠지네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4H는 영농소유지가 작아가지고 농촌지도자가 갈 때 그 임원들을 같이 동행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별도로...

방형근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 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이것이 6～7년 넘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래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런데 약 2,300만원 예산인데 순수 시비죠?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방형근위원

이런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합리적인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이 부분은 사실 요즘 농업, 농촌이 어려운데 농업, 농촌을 지키면서 농업, 농촌을 위해서...

방형근위원

물론 농업, 농촌을 위하고 또 보상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봐서 지금 우리 시 경제사정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이것은 우리가 좀 심사숙고해서 생각할 부분이다 하는 것만 과장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575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모자보건센터 시설 개·보수라 해가지고 1억원입니다. 지금 농촌지도소 옆에 있는 모자보건센터는 보건소하고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관련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관련이 있지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그것이 유니세프 한미 보조건물이라 해가지고...

방형근위원

유니세프?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미국의 보조를 받아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용도폐지를 받았거든요. 2004년 9월인가 8월인가 받았는데 그 건물을 우리가 사용을 하겠다고 보건소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았는데 이것을 수리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4～5년 전에 농정과하고 통합할 당시부터 건물이 협소하고 사무실에 마주보고 앉아서 가운데로 사람이 지나다니지 못할 정도로 복잡합니다. 그리고 각종 시설물, 실험실 이런 것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그것을 보수를 해서 사용하겠다...

방형근위원

그럼 모자보건센터 역할은 폐업을 하고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개·보수한다 이 말입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모자보건센터가 이사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방형근위원

오래 되었고 지금 다른 것을 활용을, 여성회관인가 뭔가 활용하고 있죠?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방형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옆의 건물인 여성복지회관이고 그 뒤에...

방형근위원

그 뒤의 것을 활용한다는 말이에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81페이지,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인데 지역특화사업 이것이 우리 관내에 양봉사업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됩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68호에 1,795통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68호에...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벌 통수가 1,795.

방형근위원

그럼 총 연간 매출이 얼마입니까?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시겠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매출요?

방형근위원

매출이 총 얼마입니까? 계산 안해봤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계산은 안해봤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런 곳에 나오실 때는 그런 것을 충분히 숙지하고 나오셔야 답변하실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큰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경종농가 연계 곤포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이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용어는 어떤 용어입니까? 제가 상당히 오래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어도 이것이 처음 듣는 용어가 되어서...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것을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 지금 들판을 가다 보면 큰 흰더블백 같은 것 있지요? 고성이나 사천 들쪽으로 가면. 이런 데에서는 상당히 보기 힘든데 그것을 제조하는 장비, 그러니까 필요한 트레일러, 집초기 그런 장비인데 그것이 1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자담이 40%...

방형근위원

이것을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신청을 받아가지고...

방형근위원

신청을 받아가지고?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방비가 30%, 자기부담이 40%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는 이 기계가 없어가지고 다른 데의 기계를 임차해서 쓰고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방형근위원

임차하실 그런 계획입니까? 3,000만원이 예산서에...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이것은 기계구입비로써 우리가 처음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이런 기계가 우리 관내에 없습니다.

방형근위원

지금 이 기구 제조장비가 사실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겁니까? 필요한 사업입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래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방형근위원

과장님이 맞다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죄송합니다. 588페이지, 국외여비 관계인데 원예담당 해외연수비 300만원이 잡혀 있네요. 이것이 금액은 얼마 아닌데 원예담당 해외연수는 주로 어디로 해외연수를 갑니까? 어느 지역을 갑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그것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방형근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해서,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84페이지, 축사 출입구 소독시설 지원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이것은 금년도 지나서 내년도 2005년도 12월까지 축산업 등록제 신청 마감인데...

이복노위원

예?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2005년 12월까지 축산업 등록을 축산계에 해야 되는데 여기에 축사시설이 300㎡ 이상 되는 데는 의무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시범사업으로써 이것을 우리 관내에 시범설치를 하면 인근 축산인들이 보고 전파를 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

이복노위원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 하고 부기내용하고는 영 상충되는 것 아니에요? 축사 출입구 소독시설 지원인데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그러니까 축사의 면적이 300㎡ 이상 되는 축사는 출입구에 소독시설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본인이 해야 되지, 시비를 지원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위에 한우 고온스트레스 방지시범, 작년에 없는 예산이네요? 2,700만원이.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사실 이것은 통영이 축산이 열세에 있는데 이것은 축산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시범사업을 하는 겁니다. 효과는 고온스트레스 방지시범 방서휀이라는 것은 고온의 한여름에 소나 돼지, 닭들이 자기가 적응할 수 있는 온도를 넘으면 사료 섭취량 그런 것이 떨어지고 성장률이 낮아지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그것은 안해도 되는 것을 올려놓은 모양인데, 알겠습니다. 그 밑에 585페이지 제일 말미에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돈은 얼마 안되지만 행사지원비라 해가지고... 행사지원비라면 글자 그대로 행사를 지원하는 겁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그 소관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584페이지 중간까지가 농입진흥과 소관입니다.

이복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7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해외연수 관계를 아까도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작년에는 10명으로 지원한 것을 아는데 올해는 5명이 늘어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이것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준다면 연수하고자 하는 국가, 그것이 예를 들자면 동남아쪽은 경비가 적게 들면 인원수를 좀 늘리기도 하고 뉴질랜드, 호주 이런 좀 비싼 쪽으로 가면 인원이 줄어지는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2005년도에는 농업경영인하고 여성농업인 단체 두 군데에서 가기 때문에 임원들이 15명 정도는 자부담 20% 해서 가야되지 않나 해가지고 해놓았는데 자체부담을 더 늘리면 인원수가 늘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못을 박아놓은 것은 아닙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효과있는 연수가 되게끔 해주시고, 두 번째는 그 밑에 농어촌 관광마을 및 소득원 개발 벤치마킹 10이라고 해놓았는데 어느 장소에 개발할 예정입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이것은 농촌지도자회에서 해마다 농업의 날 전후로 해서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 중부권을 했는데 시 단위로 연찬을 하러 가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 각 읍·면마다 여건이 달라가지고, 예를 들자면 한산도, 욕지는 땅두릅 쪽을 보고 싶은데 광도, 용남은 시금치 쪽으로 가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엇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읍·면별로 가고 싶은 곳을 따로 정해가지고 보내드리려고, 배우고 올 수 있도록, 그래서 10개를 별도로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규위원 거수) 김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59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보니까 올해보다 내년에 인상이 상당히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559페이지, 일용인부임요?

철규

김철규위원

예.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에 정원 외 상근인력이 원래 정원이 6명입니다. 6명인데 작년도에는 2명이 있다가 개발시설에 공공근로자 숫자가 적어지고 하니까 우리가 조직관리계에다가 정원 외 상근인력 4명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6명이 확보됨으로 해서 인건비가 늘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566페이지, 연구개발비입니다. 시험연구비인데 천연염색개발 기술연구 재료비라고 해놓았는데 그 개발은 무얼 개발한다는 겁니까? 염색재료가.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이것은 자연농산 부산물, 우리 주위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염색, 색소 이것을 가지고 직물에 염색을 해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것을 제품이 모델이 하나 선정되어지면 그것을 상업화하기 위해서 제조의뢰를 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럼 재료가 대충 어떤 것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주로 실크나 면 종류,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매염제, 염색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한 매염제, 천연염료, 직물원단 구입 이런 쪽으로...

철규

김철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56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도시 아파트 직거래 추진 농산물 임차라고 있는데 우리가 대도시 어디를 임차합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주로 자매도시인 강남, 과천, 주로 서울에 엑스포, 거기에서 11월11일 전후로 행사를 많이 합니다. 금년도에는 우리가 물량이 없어가지고 고구마하고 이런 것을 특판 홍보를 못했습니다만 2003년도에 거기에 가서 한 번 했는데 금년에는 시기적으로, 여기에 욕지 위원님이 계시지만 물량이 우리가 가져갈 그 시기는 떨어져버리더라구요. 그래서 홍보를 못했고 금년도에 친환경쌀이라든지 동백화장품 이런 특판활동을 할 때 시민의 날이나 한산대첩제, 국화전시회 등을 할 때 우리 관내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임차하는 것은 건물입니까? 건물대입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차량임차라든지 시설 부스 활용대라든지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예,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수학습단체 해외연수 있지요? 이것이 어디에 갔다올 계획입니까? 1인당 151만원이거든요. 그렇죠?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어디를 갔다올 겁니까? 우리 위원들이 저번에 중국 잠깐 갔다온 것도 난리굿이 났는데 그때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안줬거든요. 어디에 갔다올 계획입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이것은 아직 장소를 확정을 안지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렇죠?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안지었고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준다면 아까 제가 격년제로 학습단체가 2개년씩 돌아간다고 했으니까 농업경영인하고 여성농업인단체 두 군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자부담을 많이 부담할 수 있으면 인원을 늘리고 좋은 데로 갈 수가 있고, 자부담이 우리가 요구하는, 자기들이 20% 부담해가지고 이 예산에 꼭 맞춰가려면 그런 대상국을 찾아야 됩니다.

이복노위원

물론 농민들이 어디에 갔다오겠다는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1인당 100만원씩 하면 1,510만원인가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80%하면 1,200만원이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못하라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시비가 되어 그렇지, 개인 가정돈 같으면 1,000만원이 큰 돈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맞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시비니까 세입은 생각도 안하고 세출에는 10억도 요즘 보면 예사로 생각하던데, 통영시에 가뜩이나 없는 예산에. 물론 이런 것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좀 뭣한지 모르지만 그렇게 많은 예산을 줄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100만원씩이라도 충분하지 않아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사실 위원님, 농업경영인이 금년에 가고자 하는데 현재 읍·면지역 농촌에 가면 농업경영인이 명예직하고 거의 부락일을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는데 그분들의 사기를 좀 살려주는 그런 뜻에서...

이복노위원

무슨 부락에 무슨 일을 해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동네에 가면 이·통장을 비롯해가지고 하여튼...

이복노위원

통장은 통장대로 면에 가면 동네이장은 이장대로 수당주고 새마을지도자, 잡다한 그런... 어떻게 명칭이 많은지 외우기도 복잡한 겁니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명예를 다 짊어지고 농촌을 지키고 있고...

이복노위원

무슨 농촌을 뭘 지키고 있단 말입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를 들자면 여름에 병해충 방제를 하나 해도 젊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연세가 많은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그런 세대들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래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이복노위원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상입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564페이지, 565페이지 중에 규방공예 제조기술교육 강사수당 등 규방공예에 대해서인데 어떤 것이 규방공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가정에서 쓰는 공예품, 상보라든지 조각보, 장식용 공예품 이런 것을 규방공예라고 하는데 이 근래에 와가지고 관광의 패턴이 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질이 좀 높아지고 하니까 옛날의 전통을 많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무슨 상품이 하나 나온다면 이것도 특징적으로 한 번 살려가지고 사업성까지 검토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준비단계가 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지금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하는데 새로운 사업이니까 농촌에 지금 특별한 농외소득이 많이 없기 때문에 농외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75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청사 및 폐기물 청소 용역비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로 계약을 했습니까? 청소 용역비.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두 분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금년까지는 여자 한 분을 쓰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여자 한 분?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지금 통영시 청사관리도 물론 그렇겠지만 그 외 시내 전반에 청소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심각한데 계약은...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이 전부 별도자료인데요, 계약을 한 사람 두 사람 하는 것을 전부 다 빼먹었어요. 전부 다 빼먹고 인건비는 100만원이라 해가지고 100만원도 안주고 여자들 같으면 57만원씩 주고 있어요. 우리 시 청사 같은 데. 여기에 100만원 같으면 별도 의료보험하고 교육보험, 국민연금, 산재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이것은 용역회사에...

종태

조종태위원

용역회사에 줍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회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인부를 하나 보내주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관리를 안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직접 관리를 안합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용역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 자료를 한 번 봤으면 좋겠는데, 여기도 한 번 챙겨봐야 되겠는데...

호철

강호철전문위원

과장님, 직접 계약을 했습니까? 계약은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일반위탁계약을 회계과에서 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아니, 직접 센터에서...

종태

조종태위원

기술센터에서 직접 계약을 했죠? 용역업체하고.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용역업체하고.

종태

조종태위원

용역업체하고 직접 계약했는데 청소하시는 분은... 작년에도 두 분이 있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아니, 금년에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상당히 우리 영역이 넓고 양이 많아서 인원을 한 사람 늘리려고...

종태

조종태위원

그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우리가 용역회사에다가 지시를 하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 아주머니를 관리단속을 하고 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 용역회사들이 급료 그런 것을 빼돌리고 하지 않아요? 정확히 급료가 지급되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그런데 차액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역회사 관리비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급하는 그 인건비 100%를 안준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가르쳐주지는 않는데 하여튼 차액은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이 36억원 정도 편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농업진흥과하고 기술보급과하고 공통예산이죠?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 중에서 공히 진흥과나 보급과나 민간자본이전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시행을 해가지고 일반인들이 볼 때 가시적인 효과가, 눈에 나타나는 효과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 예산서를 작성할 때 어떤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민간자본이전이라든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는. 신청자의 접수를 받아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농업진흥과나 기술보급과에서 지정을 해서 합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산편성 이것은 원래 농업부분이 정부사업입니다. 정부사업인데 이 모델 자체가 중앙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거기에 지역별로 봐서 어떤 사업을 남부지역, 중부지역, 북부지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분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도 신청을 하지만 거의 80～90%가 중앙에서 틀이 매겨져서 오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큰 사업비가 뭐냐 하면 학비보조금, 영·유아지원비, 직접지불제 하는 이런 부분이 몇 억씩 올라가 있고 그 외 소소한 것은 우리 시험국에서 연구개발한 그것을 일선에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주로...

신호

제신호위원장

사업목적은 그러한데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때 민간인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느냐, 아니면 농업진흥과면 농업진흥과에서 이미 선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느냐 그것을 제가 질의했습니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그것은 모든 사업은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하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접수를 하는데 심의를 거칩니다.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전체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거의 국·도비, 시비 예산, 국비가 거의 차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가가, 농촌이 쌀수입 개방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특작물을 개발해가지고 하는 것은 거의 눈에 안띕니다. 늘 하던 그런 사업을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특히 앞으로 장려해야 되겠다 싶은 그런 작물들은 없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국내의 모든 지역이 똑같은 작목을 해서도 안되는 것이고 현재 통영에서 다른 지역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되는 작목, 예를 들자면 경남도 추천상품 중에서 단감하고 참다래가 통영것이 맛이 있다고 지정을 하여 추천상품으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또 노지시금치가 전국적으로 좋다, 이런 데다가 집중투자를 해가지고 이것을 현대화시키는 겁니다. 경매절차도 좀 쉽게 하고 또 직판이나 판로, 이런 쪽으로 많은 도움을 줘야 되지 않느냐, 현재 생산기술은 어느 정도 수준급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통 쪽에...

신호

제신호위원장

현재까지 우리 농가소득 작물을 한다고 해가지고 화훼를 한다든지, 소비성 작물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침체로 인해 거의 그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있는데 특히나 우리 농촌에는 쌀수입 개방이 전면 개방이 되어버리면 지금 쌀농사 아니면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작물을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 기술습득을 해서라도 그런 쪽으로 정책을 펴냐가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런 예산이 지금 그런 쪽에는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많은 연구개발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청사 개축에 대해서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농업기술센터를 전면 새로 짓는 겁니까? 개축을 하면 건물을...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3억원 예산 신청한 것 말이죠?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사실 우리 청사가 ’83년도에 지었습니다. 1983년도에 지어 너무나 낡고 노후가 되어 현재로서는 도저히 그 건물 여건이 열악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짝이 없고 전기, 통신, 수도 이런 것이 노후가 되어...

신호

제신호위원장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현 건물을 철거를 하고 다시 짓는 겁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기존 벽체는 그대로 두고 약간의 리모델링 쪽으로 실별 조정을 해가지고, 지금 과 통합 후에 그런 공사를 한 번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것은 수리지, 어떻게 개축입니까? 개축은 현재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것이 개축이 맞는 것 아닙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개·수선비로...

신호

제신호위원장

개축이라는 용어 자체는 낡은 건물을 헐고 다시 짓는 것을 개축이라고 통상 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공부를 좀 더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아니, 이것이 잘못 되었으면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되기 때문에 개축이라는 용어가 좀 부적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럼 이것을 전면 보수를 합니까? 지금 건물 전체를.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전체는 아닙니다. 전체는 아니고 지금 제외시키는 것이 강당하고 1층, 2층 사무실하고...

신호

제신호위원장

당초에 그 건물을 새로 지을 때 구 통영군 복지회관이었습니다. 그렇죠? 복지회관 건물을 대신 이용하고 있는 셈인데 이 건물이 낡기도 낡았지만 사실상 사무실로서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맞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왕 할 것 같으면 개축까지는 안되더라도 대대적인 수선을 해서 건물을 좀 쓸 수 있게끔, 농업기술센터에 맞는 그런 건물을 해야 될텐데, 수리에 대한 사업비 계상이 지금 정확하게 된 것은 아닌 것 같네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거의 정확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에는...

신호

제신호위원장

지금 그 건물이 전체가 몇 평입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수선하고자 하는 면적은 753㎡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약 200평 정도, 그렇죠? 200평 정도면 지금 신축건물을 지어도 평당 300만원 정도 되는데 100평 건물 정도 지을 수 있는 금액이 계산되는데, 그럼 절반을 한다든지 어떤 정확한 계산도 없이 합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우리가 당초에 요구할 때 기본설계를 내었습니다. 내어가지고...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 건물이 지금 약 200평이 좀 넘는데...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전체 면적은 440평 정도 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렇게 안되죠. 7백 몇 제곱미터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안되죠.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그 중에서 우리가 수선비가 적어서 빼고자 하는 면적을 뺐거든요.

신호

제신호위원장

아니, 전체 면적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7백 몇 제곱미터 된다고 안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제가 753㎡라고 한 것은 1·2·3층의 사무실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것을 정확하게 계산하면 211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3억원 같으면 우리가 100평 정도 관공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는데 200평 정도 되는 것은 전체 수리를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견적을 누가 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공사하시는 분을 불렀는데...

신호

제신호위원장

어느 공사하시는 분을 불렀는데 이런 계산이 나옵니까? 사업이라는 것은 그래도 정확하게 계산이 되어가지고 전체 건물이 몇 평, 그 중에 예산이 이번에 이것밖에 안되니까 몇 평을 한다는 기준이 서야지, 이것을 이렇게 예산을 승인해주면 100평을 할 것을 500평을 할지 70평을 할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 계산도 안하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 것도 모순입니다. 다음부터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수리하고자 하는 내역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평면도하고 다 작성을 했는데 이것이 당초에 우리가 수선하고자 하는, 욕심대로 계획을...

신호

제신호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물론 사업을 헛되게 해서는 안되겠지만 이 예산승인이 되면 설계를 다 해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은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예산이 계상이 안됩니까? 수정에는 당초 기정에 5억 896만 1,000원으로 1,700만원이 증액되어졌는데 당초예산은 계상이 안되어집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그 내시가 좀 늦어가지고...

종태

조종태위원

내시가 늦어서 그렇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당초예산에 못넣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럼 수정에 들어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럼 농업인자녀 학자금 대상이 어디까지입니까? 말씀을 한 번 해주십시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우선 농·어업인이라야 되고 자녀 중에서 고등학생에게 지원했는데 작년도까지는 실업계 고등학교만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고등학생은 모두 인문계, 실업계 구분없이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대학생은 안됩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대학생은 이 자금이 아니고 다른 자금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무이자 대출해주는 것이 있고...

종태

조종태위원

아닐걸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대학생은 이 자금은 아닙니다. 이 자금은 고등학생 쪽으로 가는 자금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2005년도부터 아마 국가시책에 대학생들도 학비보조를 해줄걸요? 농어촌 자녀에 한해서. 그것을 모르십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그 안은 아직까지 저희들에게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대학생에 대해서는.

종태

조종태위원

시달이 안되어서 모르십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확정되면 시달되어 내려오겠네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아마 2005년도부터는 농업인 자녀 중에 대학생들도 전액 학자금이 지원될 거예요. 지원이 아마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구요,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 있어서 왜 계상이 안되었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2005년 당초예산안을 설명한 후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도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기술보급과 2005년 당초예산과 200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기술보급과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8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598페이지?

방형근위원

588페이지. 원예담당 해외연수비 300만원이 잡혀있죠?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방형근위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세부사항을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올해는 특히 우리 관내에는 원예작물에 대한 부분을 다른 시·군과 달리해서 경쟁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우리 정무지도사를 선진국에 파견해서 지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미국, 유럽쪽으로 해서 선진농업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주기 위해서 이 사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막상 원예담당 해외연수비 300만원에 1명을 잡아놓고 지금 기술보급과에서는 세부적인 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은 모양이네요? 미국이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확실한 답변이 안나옵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연초가 되면, 예산이 확보되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590페이지에 보면 지역농업개발시설 철제하우스 건립 230평에 예산이 3,500만원인데 어디에다 하실 계획입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이번에 받아가지고...

방형근위원

예?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국비 상사업비를 마케팅 부분에 장려상을 받아서 1억 5,000만원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우동에다가...

방형근위원

광도 우동?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하우스 1개소를 건립해서 앞으로 국화전시회 등 그쪽으로 수요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한 동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592페이지 부분에 푸른들 가꾸기 도사업 종자대, 이것이 1,600만원인데 사실상 보면 도비가 4백 얼마이고 전부 시비인데...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방형근위원

앞으로 그런 예산은 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뭡니까? 상급기관인 큰 기관에서 400만원 대고 우리 시에서 1,200만원에 가까운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뭐가 좀 안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과장님.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민간대행사업비에 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도 시책사업으로써 겨울철에 좀 푸르게 논밭을 가꿔보자고 해서 하는 것인데 시비 부담은 다소 많습니다. 여하튼 좋은 경관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을 기분좋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이번에 와서 보니까 새로운 용어를 많이 보는데,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친환경농업관리실 원자흡수분광 광도계 구입에 4,000만원이 있죠? 그것에 대해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너무 제목이 길어가지고...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양이온 분석 장비입니다. 우리 토양에 보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는데 양이온 같으면 칼륨하고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인데 이 네 가지가 양이온 성분입니다.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가 4,000만원 소요되어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방형근위원

이것은 전체 국비입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이것이 시비를 50% 부담해야 됩니다.

방형근위원

그렇죠? 시비가 50% 될 것이고.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 다음에 과실 고품질 장기저온저장시설이라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고품질 과실이 생산되는 것이 주로 어떤 작목입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주로 참다래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참다래?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온저장고를 많이 보급했는데 그 리모델링사업으로 저희들이...

방형근위원

예?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리모델링, 옛날에 보급한 것이 낡아가지고...

방형근위원

아, 그럼 지금 이것이 리모델링사업이네요?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리모델링사업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으면... 마지막으로 599페이지에 보면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6,000만원이 있죠?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방형근위원

당초예산에 그렇죠? 2005년도.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방형근위원

2004년도 결산추경에 보면 2,000만원이 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수출목표가 30만불입니다.

방형근위원

수출목표가?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한 3억 1,000만원...

방형근위원

주로 수출품목은 뭡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주로 파프리카하고 딸기입니다.

방형근위원

파프리카, 그 다음에?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딸기.

방형근위원

딸기요?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방형근위원

딸기 생산은 어디에서 됩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광도면에 몇 농가가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예?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딸기 재배농가가, 수출에 참가할 농가가 당초 네 농가를 육성하려고 했는데 그 중에서 매양이라는 품종을 일본에서 선호하기 때문에 올해 한 농가 정도만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프리카 세 농가, 딸기 한 농가로 해서 네 농가로 했는데 목표를 31만불로 계획잡았죠. 그런데 지금 31만불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센티브를 10% 주는데 업체에 3% 주고 생산농가 7% 줘가지고 어려운 부분을 보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쉽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농산물을 수출하는데 하나의 촉매적 역할을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과연 그것이 8,000만원이고 6,000만원이고 투입을 해가지고 경제적 효과에서 얼마만큼 실익을 거둔다고 과장님은 판단하십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시설하우스가 요즘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농가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을 하는 것은 사실 크게 소득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아닌데 일부라도 우리 시에서 보전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인근 거제는 14% 해주는데 저희들은 10% 수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인근 거제하고는 비교가 안된다 아닙니까? 지역경제 재정자립이라든가 이런 모든 여건을 감안할 때 거제하고는 비교가 안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한다는 어떤 경제효과의 원칙에 의하면 과연 우리가 6,000만원이고 8,000만원을 투입해가지고 얼마만큼 수출을 하느냐, 그것이 가장 의심스럽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그래서 50만불 이상 더 수출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주는 것만큼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592페이지, 연구개발비 중에 동백비누·잎차개발 용역비가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동백화장품을 바디제품만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현대인이 살아가면서 제일, 음식이라든가 환경이 변하니까 아토피성 피부염이 많이 발생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토피라인 5종을 별도로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시는 저희들이 1월 중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남성용 화장품 2종 해서 7종을 개발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동백에 관한 제품을 완성하는 해로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동백비누하고, 그것은 대중 소비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팔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 또 동백차는 원래 카멜리아과에 속합니다. 그래서 차도 개발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저희들이 용역비를 한 번 올려봤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지금까지 동백화장품을 개발해가지고 우리 통영의 상표를 팔고 하는데 지금 용역비 1,000만원을 가지고 동백비누와 차를 개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우리 특산품이 많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것은 차질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 기술보급과에서는 특별히, 과장님이 오시고 난 뒤에 이룬 큰 사업 중에 하나라고 봐지는데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해 보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백비누, 동백화장품, 무엇이든지 연구하는 과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01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는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이 전년도에는 없었던 사업이죠?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601페이지에...

문석

박문석위원

민간대행사업비, 벼 육묘용 상토 지원사업.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그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까 방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인근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지금 봄에 쌀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상토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토취장도 없고 또 야산에 흘러내리는 흙들을 걷어오다 보면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되고, 지금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비료를 많이 내줬는데 비료를 내주다 보니까 사실 고품질쌀 생산을 하는데는 좀 걸림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쪽보다도 상토쪽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인근 고성 같은 데는 9억원 정도를 보조해주고 있고 거제 같은 데는 9,0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토를 소요로 하는 농가가 5만 2,000포 정도 필요해요. 그래서 상자당 한 3,000원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로 부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시비에서 한 40%하고 나머지 50%는 농협에서 해주되 농협부담금 중에서도... 전체 사업비는 1억 5,700만원입니다. 그래서 행정이 40%인 6,300만원, 농협지원이 7,800만원 되는데 그것을 또 절반 나누어서 시 지부에서 3,900만원, 지역농협에서 3,900만원, 자부담 10% 정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농협장님 설득을 하려고 우리 남계장하고 한 달 내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지금 도산·광도 쪽에 있는 조합장들이 상당히 반발이 많았습니다. 이 부담액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흔쾌히 기분좋게 동의를 해주시는 바람에 이번에 이 계획을 넣어서 내년부터는 상토를 공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9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마늘경쟁력 생력 재배가 있는데 1개소 이것이 어떤 지역입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그것이 마늘은 주산단지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만 주로 광도쪽하고 한산 같은 데 거기에 주산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지금 중국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세이프가드 요구를 했습니다만 중국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이제는 면적을 좀 줄이는 단계로 지금 저희들이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쪽분리기라든가 선별기라든가 파종기라든가 이런 기계를 단지민들이 희망을 하면 그것을 보조를 해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과실 고품질 장기저온저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가 어느 지역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 농가를 계획을 합니다. 현재까지 지원사업을 계속 몇 년 동안 해와서 관내에 저온저장고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새로운 모델로 해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온도라든가 여러 가지 제어장치를 현대식으로 할 수 있는 최신장비를 한 번 넣어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럼 확정은 아직 안되었네요?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여기에서 확정이 되고 나면 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규위원 거수) 김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화에 대해서 보면 재료비가 있고 경비, 시설비, 조명 등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한 6,200만원 예산이 나오네요? 그런데 이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올해는 1,250주를... 그것을 저희들이 봄부터 계속 길러가지고 이번에, 당초에는 국화전시회까지 하려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정성을 들이다보니까 규모가 좀 커져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몸으로 떼워가지고 사실 국화전시회를 만들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모양새 있게, 이것이 소문이 나면 전국단위도 될 수 있게 품종도 좀 다양화하고 또 재료비를 들여서라도 어차피 하는 행사니까 빛이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올해 전시품종이 몇 종이나...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전부 70종에 1,250주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판매가 제대로 되었습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판매사항은 사실 여협하고...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도 여성협의회와 같이 하면 빛이 나고 또 행사장에서 그분들이 안내를 하고 하면 더 좋지 않겠나 해서 여협하고 같이 했는데 판매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관계를 안하고 뒤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650만원 정도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문화마당에 가보시면 등걸이 화분 보셨지요? 그것을 여협에서 한 것인데 그것을 시내 전역으로 늘려나가겠다는 계획이 있고 또 돈의 여유가 있으면 불우이웃돕기사업으로 쓰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기술보급과에서 재배한 국화입니까? 그 전량이, 1,250주가.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전시용에 보니까 많이 남는 것도 있더라구요. 뒤에 보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남는 것은 저희들이 모주로 쓰기 위해서 우동 현장에 갖다놓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아, 그랬습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전량이 다 판매가 된 줄 알았더니만 뒤에 가니까 많이 남아 있더라구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술보급과에 1억 4,500만원이 작년보다도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 예산은 금년도에 2.3%인가밖에 증가가 안됐고, 작년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절감해서 써야 되겠다는 것은 동감이 갈 것입니다. 그런데 592페이지에 보면 기술보급과의 예산도 전년도와 같이 꼭 답습적으로, 부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일이 저는 안묻겠습니다. 재료비 있지요? 재료비도 작년보다도 1,453만 2,000원이나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작년과 같이 쓰면 안되는 겁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화전시회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많아서 작년보다 좀 많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험연구비, 이것도 717만원이 작년보다 증가되었네요?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 다음에 59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있지요? 이것도 작년보다 증가되었네요? 부기는 작년과 똑같은 식으로, 거의 50가지 정도 되겠네요.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사실 작년에는...

이복노위원

이것도 1,200만원이 증가되었네요? 연구하신다고 고생은 하셨는데...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너무 위원들이 짜게 주셔가지고 작년에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복노위원

599페이지, 거기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있지요? 그것도 5,580만원이 작년보다 증가되었고 거기에 보면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 있지요? 6,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올해 저희들이 30만불 계획에...

이복노위원

6억원×10%라고 해놓았네요?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그것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수출목표가 30만불에, 제가 보고 전까지 31만불을 했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50만불을 수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만불을 수출했을 때 인센티브...

이복노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주고 우리 시민들에게, 말하자면 시에 기여도가 있습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경제적인 기여도는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많다고 생각해요?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렇지 않은데? 그 다음에 600페이지, 이것은 이해가 좀 안가는데 예산은 크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분뇨받침대 있지요? 600페이지에 300만원 분뇨받침대가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분뇨받침대라 해가지고 40평이라고 해놓았는데. 전부 해마다 해가지고 시설이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그것이 매년 경과되어 다 삭았지요. 그것을 다 교체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환하는데 300만원이 듭니다.

이복노위원

그 밑에 601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있지요?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이복노위원

아까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것도 22만 5,000원×701㏊×40/100을 해놓은 이유가 뭡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이것이 전체가 1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 40% 보조해주고 나머지는 농협과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40/100이 되겠습니다. 40%는 우리 시에서 보조해주고 50%는 농협에서 보조해주고 10%는 자담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것도 과다 계상 아닙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이복노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만 몇 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588페이지, 잔류농약검사실 운영 재료구입이 600만원이 계상되어졌는데 잔류농약검사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연중으로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지금 시설이 설치가 다 되어가지고 검사항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중 하고 있는데 주로 시약하고 초자기구하고 가스 같은 그런 것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시금치라든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작물들이 통영지역을 벗어나서 간혹 재포장이 되어가지고 일반 마트라든지 그런 데에 시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데에 농산물검사소가 가서 잔류농약검사를 해가지고 잔류농약이 만약에 검출이 된다면 지역의 농작물에 상당한 피해를 가져온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용남면에 있는 시금치를 통영시금치라 해가지고 싣고 가다가 마산쯤에서, 아니면 중간에서 말이죠. 다른 지역 시금치하고 맞바꿔 간단 말입니다. 시금치가 지금 전국에서 우리 통영시금치가 아주 질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값을 더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시험도 잘 해야 되지만 이런 통제를 잘 해야 됩니다.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 다음에 589페이지,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이 관내에 754㏊에 3억 6,600만원이 국비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논농업 직접지불제는 3년째 시행을 합니다만 1㏊에 농사를 짓는 경우에 진흥지역 안은 53만 2,000원, 진흥 밖에는 43만 2,000원을 직불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논을 현상유지하고 공익적 기금 때문에, WTO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지불로써 해주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당 60만원 아니에요?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당 60만원은 쌀생산 조정제인데 휴경지일 경우이고 이것은 농사를 짓는 경우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여기에 쌀생산 조정제는 60만원이 더 되는 것 같은데요?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쌀생산 조정제는 평당 1,000원씩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 300만원이 되죠. 그것은 내년까지 한시적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것이 내년까지입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또 연장될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지금 국가에서 쌀 생산금액 최저한도를 얼마로 정해놓고 있습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지금 80㎏ 한 가마에 17만원대에서, 그것이 17만원대가 안될 경우에 80%까지는 보전하겠다는 것이 정부방침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17만원, 그러면 고성쌀 같은 경우 좋은 것들은 17만원 이상 다 받지 않습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지금 우리가 직판행사할 때 대충 80㎏에 16만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16만원 유지만 되더라 해도 직접 수매하는 것이나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태

조종태위원

앞으로 15만원을 받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2만원 정도에서...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80%를 보전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쌀이 얼마 정도 생산되며 그것을...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우리가 701㏊에서 한 3,500톤이 생산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우리 시민이 몇 일 정도 먹을 수 있는 쌀이에요?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그것이 32% 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32%?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올해는 반당 생산량이... 참 많았습니다. 반당 503㎏ 생산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전부 국비사업이네요?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국비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 다음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오지마을특별법이 농림부에서 지정한 것인데 우리는 도산 수월하고 주촌, 상양지, 하양지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건불리지역이 100% 농가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70%는 농사를 짓는 경우에 농민한테 가고 3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연차적으로 아마 확대될 것 같습니다. 섬지역 같은 데.

종태

조종태위원

앞으로 밭작물에 대해서도 어떤 이런 혜택이 있습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밭작물하고 초지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다른 것을 해도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밭작물하고, 그러니까 농사짓기 어려운 지역에 보조해주는 것은 되지요.

종태

조종태위원

그 다음에 595페이지, 야생화증식포 운영사업이 있는데 100만원 가지고 뭘 할 겁니까? 작년부터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100만원 가지고 야생화증식포... 이것 뭘 할 겁니까? 나는 1,000만원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고맙습니다. 편성단계에서...

종태

조종태위원

10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한단 말입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올해 종자를 저희 직원들이 짬짬이 해서 채집을 해놨거든요. 그것을 사려고 하면 돈이 수백만원 듭니다만 저희들이...

종태

조종태위원

동백화장품도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개발하셨고 올해는 국화전시회 같은 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사업인데 내년도부터는 야생화사업도 좀 적극적으로, 추경에 올려가지고 하면 되겠는데 이런 좋은 사업을 왜 안합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종태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있지요?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어떤 조건이 불리한 것을 말합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경작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도로개설이 잘 안된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원래 당초에 저희들이 섬지역이 더 조건이 불리하지 않느냐 했더니 농림부에서 지정된 것이 수월하고 주촌하고 상양지, 하양지를 우선적으로 선정...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런데 아까 오지지역을 대상으로 했다고 했는데...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그런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렇게 설명하셨죠?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럼 도산면이 오지개발사업지역이다 이 말입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농림부에서 지정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지정한 오지지역.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확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섬지역에 우리가 불리지역이라고 해서 돈을 좀 달라고 건의를 해놓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조금 전에 농업진흥과나 기술보급과나 공히 예산을 보면 민간자본보조라든지 민간자본이전이 편성되어 있는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현재 쌀수입 개방에 따라 농가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고 또 기타 소득작물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특히나 작목이라든지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기술력으로 개발을 좀 해가지고 질이 높은 그런 작물을 생산해야 되겠다는 그런 쪽에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어제 아침인가 오늘 아침인가 저의 기억이 잠깐 흐려집니다만 흑미, 검은쌀이 항균작용을 잘 한다고 해가지고 텔레비전에 선전이 되고 홍보가 되어 지금 품귀가 되고 하는 이런 사항에 있는데 전에 우리 통영지역에도 흑미 생산을 좀 했는데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지금 그 규모를 늘려서 하는 농가는 별로 없고 일부는 생산되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이런 것들이라든지 특히 친환경농산물, 이것이 앞으로 웰빙시대를 맞이해서 아마 소비촉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검토하시고 많은 개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러면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2004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예, 이복노위원.

이복노위원

작년도 예산에 부기한 것을 보면 기술보급과는 예산이 부기가 잡다하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시내에 나가보면 무엇을 했는지 전혀 눈에, 제가 안봐서 그런가 눈에 안띄는데 왜 그렇습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사실 기술보급과는 시내쪽보다도 시외쪽에 주로 관리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사실 꽃 관계를 저희들이 올해 한 32만본을 생산했는데 연중 교체하다 보니까 눈에 바로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이복노위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웃에 고성이다, 사천이다, 진주다 이런 데에 가보면 눈에 띄도록 해놓았거든요. 우리 여기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예산만 즐비하게 되어 있어요.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안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그 정도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공간만 충분하면 저희들도 할 뜻이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해양개발과, 어업생산과, 경제통상과, 교통과, 환경과, 건설과에 대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