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권 의원 5분자유발언

평소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의장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운영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이상권의원입니다. 저는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우리시 상습침수지역의 침수대책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태풍이나 해일로 인한 피해가 많았던 상습침수지역으로는 서호동 여객선터미널 부근, 동호만 매립지, 북신·무전동, 사량 진촌마을, 외지선착장, 답포선착장, 욕지 동항리 등 해안변에 위치한 여러 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특히 상습침수 지역 중 사량면 진촌마을은 면 소재지 마을로써 지난해 태풍 “매미”내습시 만조와 겹쳐 마을 전체가 물바다가 되어 가옥침수 210동, 전파 1동, 반파 2동, 이재민수 530명 등 큰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렇게 대형재난사고가 있었지만 우리는 그 당시의 절박했고 생생한 순간들을 벌써 잊은 게 아닌가 우려하는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보다도 더한 재난이 닥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엘리뇨 현상으로 불리는 지구의 온난화로 해수 수온이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수온 변화로 계속 녹아 내리고 있어 바닷물 수면이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여름이면 철새처럼 찾아오는 태풍도 그 위력이나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발생빈도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태풍 중 남해안을 스쳐 지나는 태풍이 있는가 하면 지난해 태풍 “매미”와 같이 통영지역이 중심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거대한 자연재해에 대하여는 천재지변이라 생각하고 그때그때 응급복구에만 연연해 온 것이 사실이며, 평상시에 자연재해를 예방대책할 수 있는데도 피해가 발생된 후에야 부랴부랴 챙기는 사후 약방문식으로 대처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태풍 “매미”의 내습이후 상습적인 저지대 침수지역에 대하여 재해위험지역의 지정이나 공시를 한 바가 있는지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였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태풍 매미의 악몽을 아직까지도 잊지 못하고 있는 피해지역의 대부분의 시민은 침수피해에 대한 일시적인 구호품이나 생계비 지원보다는 보다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아직도 때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사전에 재난예방대책을 위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연례적으로 되풀이되는 저지대 상습침수 지역은 국.도비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연차계획을 수립하여야겠으며 앞으로 해안변 선착장 등 각종 시설물 공사시에는 수위 측정을 정확히 하여 만조시 시설물이 물에 잠기거나 태풍내습시 선박이 선착장을 넘나들지 않도록 완벽한 설계와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인근 시.군의 수범사례를 참고하여 차수벽의 설치나 지하건물에 대한 침수대책 등 종합적인 침수대책을 강구하시고 필요하시다면 지역여건에 걸맞는 조례를 제정한다는지 방재 선진 자치단체나 선진국인 이웃 일본국의 대처방법을 견학하거나 벤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개발논리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과 지금까지 공들여 일구어 놓은 공공기반시설의 안전한 관리와 보호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매년 반복되는 상습 침수지역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