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수성 의원 발언

제11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13

회의 전체 보기 1048턴

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항만도시국 소관 6개과와 상수도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번 예산심의와 같은 방법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절약과 심도 있는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예산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의문 난 사항이나 확인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고 관련 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공과장 나오셔서 상공과 소관 예산안과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예, 자리로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523쪽에 중마상설시장 개장 기념홍보물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건립 중에도 시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그리고 그 부분이 뭐냐, 그리고 또 지어가지고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문의가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개장할 때 홍보보다도 지금 이라도 빨리 기준을 만들 것은 만들어서 시정 소식지나 이런데서 홍보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항간에는 이 쪽에 대신증권 앞에 있는 상설시장에서들어 간다. 항간에는 이미 다 정해 졌다 이런 말들이 들리고 있는데 그런 말들이 커지기 전에 기준 만들어서 계도를 해 줘서 전 시민에게 고루 혜택이 가는 정책을 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여기 보조금에 보면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금 이자보전 해 가지고 5억 세웠네요? 이것은 금년도 기준해서 어떻습니까? 금년도에 우리 집행한 것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금액 대비해서 얼마가 더 늘어난 겁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년이면 한 2억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이제 2년 전부터 우리가 이자 받아 온 것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발생할 것, 그리고 2003년, 2004년도에 받아서 계속 지원해 줘야 할 부분 합해서 60억 정도로 봤을 때 1년 발생한 것은 한 60억 정도 발생하면 한 2억 좀 넘습니다. 그런데 2년, 3년 중첩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한 4억 5천이나 5억 정도 매년 소요될 것으로 지난번에 분석이 되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은 우리나라 경제를 보면은 저금리 정책을 씀에 따라서 기업체 부채를 갖고 있는 기업체는 상당히 수익성이 호전이 되었습니다. 이자를 먹고 사는 중산층들 이 분들이 지금 상당히 곤경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기업을 지원해 주는 것은 상당히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 규제나 이런 것을 좀 개선해 주는 쪽에도 기업에서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시 정책을 IMF 때 마냥 기업이 도산이 되니까 고금리 때문에, 그때는 기업을 우리가 육성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금리 정책을 해서 시민들의 돈에 의해서 기업이 육성되고 있거든요? 이미 저금리 정책 그 자체가. 그래서 좀더 어려운 생활, 예를 들어서 학비도 없고 남편은 실직되고 그래서 주부들이 상당히 일터에 나서고 그 일터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일터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고요, 여기 보면은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특별회계에 있어서 지금 광영동과 금호동이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금호동은 부지 관계만 확정이 되면은 바로 보조금 교부 결정하겠습니다. 광영동은 아직 사업이 자체적으로 확정이 안 되어서 확정되면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시에서 예금을 해 놓으면은 그 이자는 시로 들어갑니까? 지역 주민에게 돌려줍니까? 아니면 발전소 지원한 한전이나 이쪽으로 연합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쪽으로 돌아갑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발전소 건설주변지역에 대한 특별법은 지극히 정부 입장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발생된 것도 특별한 사업으로 보고 바로 한전에 다가.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우리시나 우리지역주민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빨리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그것을 줘서 그 이자소득을 지역주민이 보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7억이다. 이렇게 되면 그 이자만해도 연간 몇 천만원이 되는데 아쉽게도 일이 지금 어디에서 꼬였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못 찾고 있고 다시 반납하는 것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서둘러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노사 한마음 대회예산 1,500만원 세운 것 있잖아요? 그것 목적이 뭡니까? 노사한마음이 안 되는 것 같고 산업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임대 사무실까지 얻어줬는데 시민들 발목이나 잡고 특히 금호동에 백합아파트 일대는 새벽이면 소란스럽고, 요즘에는 안 그렇지만 소란스러워서 잠을 못 잔다고 호소를 하고 그렇게 시민들에게 피해만 주는데를 이렇게 지원할 필요 있습니까? 자기들 스스로 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산업평화는 이루어 내야 되고 현재 주도적으로 집회를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시가 권장하는 행사에도 참여를 안하는 그런 부분에 있는 분들입니다. 결국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자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전체 기업체를 보시면은 근로자가 한 14,000 정도 있는데 그 기업체중에서 한국 노총 계열이 있고 민주노총 계열이 있고 또 제외해 놓고 노조가 설립이 안 되고 있는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건설노조라든지 민주노총 계열은 아직 까지 산업평화를 이룰려고 하는 그런 대열에 합류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마는 적은 예산이지만 투자해서 계속해서 산업 평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536쪽에 보면은 민간경상보조해서 산학관련 사업지원 광양 보건대,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 사업 순천대학교 이렇게 해서 1,000만원, 1,500만원씩 하는데 법적으로 하자 없습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없습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면은 산학간 협력지원사업은 지역대학에 있는 각종 기자재나 그리고 연구원들의 힘을 받아서 학생들까지 참여해서 1개 업체에 한분의 교수 아홉명의 학생이 동원이 되어서 1 년 동안, 한 7,8개월 활동합니다마는 그 회사를 기술지도나 애로 사항을 해결해 주는 안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대학 혁신 역량강화 사업은 우리 사업인데 이것은 정부의 정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순천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순천, 광양, 고흥 그리고 전남도 이렇게 같이 지원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 광양지역 학생들이 바로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인력으로 양성하고자 하는 새로운 정책사업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539쪽에 전남 테크노파크 출연금이라는 이것은 뭡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우리나라에 지금 테크노파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이 8개소가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산학관이 같이 기술혁신을 해야 만이 국가적인 단위가 아닌 지역단위로 균형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특히나 대학의 연구기능이 활성화 되어야 만이 계속 해서 지역을 혁신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 광주권은 그동안 테크노파크가 광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남권 테크노파크 사업은 목포권이냐 아니면 광양만권이냐 이 두군데를 가지고 그동안에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광양만귄이 많이 산업집적화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광양만권에 결정이 되었고 이것은 약 600억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게 된 동기는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포스코가 100억을 이미 지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채택을 해 줬고 여수, 순천, 광양시는 10억씩 매년 2억씩 5년간 지원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포스코가 100억을 지원한다는 것이 백운장학회에 갈 것이 이 쪽으로 가는 겁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톄크노파크 사업이 전체 한 600억이 소요가 되는데요 이 재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무상 출연입니까? 아니면 기부입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바로 출연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자기들이 주식을 그 만큼 갖는 거지요? 나중에.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 권리 없이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광영동 시장에 2억 1,000만원이 섰는데 리모델링만 해 갖고 그것이 되겠습니까? 상당히 낡고 그 당시 건립이 잘못된 것 같은데 리모델링만 해 갖고 되겠습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그 시설은 지금 면적은 한 540평되고, 그 다음에 건물 점포 면적 전체합하면 한 4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84년도에 지어져 가지고 우리시에서 인수가 2003년 5월에 했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고 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한번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마는 리모델링은 좀 효과가 없고 개축 정도로 가야겠다 해서 저희들 소요예산을 한 7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상에도 보도 된 바를 보셨을 것입니다마는 재래시장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환경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부지원사업으로 해서 5억을 요청했더니 국비 지원이 되고 해서 2억 1,000만원 정도밖에 지금 시달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환경사업을 하는 것은 중기청 자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마침 우리가 손이 닿는 부분도 있고 해서 추경에 한번 금년 목표가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으로 해서 5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지면은 내년에 개축사업으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과장님 그것을 시가 주도해서 시 재산으로 남겨놓은 것 아닙니까? 현대 상가로 완전 철거해서 5층이나 10층 짜리로 현대상가로 지어서 시민들에게 분양해 버리면 어떻습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시장을 관리하는 부분이 조례에 의한 직영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조합을 구성해서 조합에 넘겨줘가지고 임대해 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바로 기업화해서 시장을 만들어 가지고 바로 분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광영동 부분은 필요하다면 활성화 차원에서 분석을 해 가지고 우리시가 직영할 것이 아니고 매각을 해서 분양 방법을 택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법상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렇게 해야지 광영동 경기가 침체되어 있지만 좀 재벌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커다란 무엇을 해야 그 쪽 경기가 활성화 되는 것이지 지금 조금씩 갖다가 땜질하는 식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되고 그냥 안고 가는 것이거든요?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529쪽에 보면은 소비자 단체지원 해 가지고 YWCA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사회 단체보조금 편성기준에 맞지 않는 걸로 제가 지적한 바도 있고 요즘 저녁으로 제가 지금 사회단체로부터 전화 받는데 잠을 못잘 정도로 지금 전화가 자꾸 오는데 이 차제에 전화도 받고 그랬으니까 확실한 어떤 근기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지금 별도로 유인물 하나 주셨는데 여기 보면은 네 번째에 있는 대체 에너지 사업이 지금 당초 우리 시에서 계획한 것은 지역 에너지 사업추진으로 해서 33억 8,800만원을 2006년도까지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처음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 나온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지금 이 계획에 보면은 2005년도에 12억 1,8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 반면에 국비는 9억 7,5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 표에 보면은 국비가 약 4억 7,1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적게 내려왔습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지금 태양열을 이용한 전기를 발생시키는 태양광 발전사업이나 그 다음에 태양열 이용시설, 온수를 만들어 내는 이 구분이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국가에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경쟁성이 좋아 가지고 전부 대중적으로 된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산업자원부에 다가 올리고 또 산업자원부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업이 축소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1년 정도더 지연된다는 얘기입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사업 자체가 좀 설명하기는 효과 면에서는 재정 규모면에서는 좀 축소 된 것 같습니다마는 단일사업으로서는 확정되었다고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전체 6억 9,500만원인데 여기에서 지금 4억 7,000만원 국비가 지금 지원이 되었고 나머지 약 2억 2,0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로 지금 충당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이 축소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태양광 발전소하고 태양열 이용이 여덟군데 인데 어느 지역을 축소시킬 것인지 그것도 계획이 되어야 되겠는데 상당한 다소의 어떤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예견이 됩니다. 앞으로 지금 금년에 국비가 지원된 것 외에 연내에는 국비 더 확보하는 것은 어렵습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범사업을 광양시가 적극적으로 지금 앞장서서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그렇게 본격적으로 세웠고요 , 그 다음에 이것은 1년 전에 산업자원부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자원부에서 우리가 요구한 것을 다른데로 준 것이 아니고 산업자원부의 전체적인 예산이 조정이 되어서 전남도에서 우리가 올린대로는 통과가 되었습니다마는 조정이 되어서 재정규모는 좀 축소가 되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사업이 이렇게 지금 축소되어도 되겠습니까? 과장께서 노력을 해서 시장님이 뜻하신 바가 다 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지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김수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538페이지 국비, 시도비 해 가지고 시립도서관에 태양열 발전시설, 백운산 자연휴양림 태양열 이용시설하고요, 기획감사담당관요. 우리 지금 총무과에 보면 중마동하고 금호동에 태양열 한다고 되어 있지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누가 아는 분 정확히 답을 해 보세요. 총무과인지 회계과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회계과에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노인정 두군데 한다고 또 되어 있지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지금 중마하고 금호동 회계과에 있는 것은 순수한 100 % 시비이고 맞지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수성

김수성위원

100% 순수한 시비이고 그 다음에 노인정 두군데 한다는 것도 사회복지과에 100% 시비지요? 그러면 상공과에 시립도서관하고 백운산 휴양림하고 한다고 그러면 여기는 국비만 지원됐는데 국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여기를 먼저 시범 사업을 해 본 후에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것이 잘 되었다고 분석이 될 때 국비가 더 지원될 것 아니에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금번 상공과에서 태양열을 한군데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상공과에서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한 것은 도서관하고 휴양림에 가서 상당히 5억 이상이 들고 여기 얼마 입니까? 1억 2,800, 또 5억 3천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규모 있게 하는 것이고 우리 지금 시비로 사회복지과하고 금호동하고 중마동에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영세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들쑥날쑥하고 사회복지과 예산 다르고 회계과 예산 다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 그러면 금호동 사무소와 태양열을 하려는 데가 40평이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이다. 중마동에 50평이다. 거기는 얼마이다. 사회복지과 하려는데 노인정이 20평이다. 거기는 얼마이다. 이렇게 규모가 나와야 되는데 전체 예산이 들쑥날쑥해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상공과장에게 묻는데 이것은 지금 몇 평 씩 하는 거에요? 시설비 538페이지.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시범사업으로 정부가 규모 있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방금 노인당이나 이런 작은 규모는 아직 정부가 지금 지원해 주는 시책이 아직은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양 우리 시에 보시면은 수위실에 지금 아주 작은 소규모적으로 온수 시설이 되어 하는 부분은 지금 한다면 자체예산으로 할 수 밖에 없고요, 다만, 시립도서관 태양광 발전시설은 50키로 와트를 만든 겁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이 틀리지 않아요. 태양광하고 태양열하고 달라.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그러니까 태양빛을 해서 전기를 이렇게 생산하는 것은 광발전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립도서관이 150키로 와트가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규모가 50키로 와트를 발생하는 그런 규모고요, 그 다음에 백운산 자연휴양림 태양열 이용 시설은 온수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10톤 정도 온수를 숙박동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자료 250페이지를 보면 끝에서 두 번째에 산업평화 체험근로자 해외 연수 그랬다는 말이죠. 이게 지금 상공과 예산인데 총무과에 서 있다 이 얘기지요? 맞지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우리 지금 해외 연수비가 총 얼마 입니까? 2005년도에. 농업지원과, 상공과, 총무과 해 가지고 공무원, 민간인 해서 전부 얼마 입니까? 3억 얼마인가 되지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공무원의 경우는 국외여비로 2억 3천 정도 되고요, 민간인의 경우는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42페이지 근로복지회관에 다목적실에 집기구입을 5종 40점을 해 주는데 1천만원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근로복지회관예산에 또 있더라고요? 지금 근로복지회관이 동광양 시절에 지은 거지요? 기억을 해 보니까 리모델링해 주고 집기 사주고 하는데 냉온방기 또 있지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냉온방기가 1,200만원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2,200만원이지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이 근로복지회관 지금 어디에서 쓰고 있습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현재는 한국노총에서 쓰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때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3년 기간동안 무상으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근로복지회관에 예식장은 전혀 이용안합니까? 1년에 몇 건씩이나 합니까? 지금 집기가 40종이라는데 어디에 두는 겁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간단히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시는 근로자가 많고 정말 산업평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방금 지적하신 대로 노사한마음 대회나 해외연수나 전체적으로 해서 소요되는 것이 약 6. 7천 정도 이렇게 2005년도에는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기능으로 봤을 때 근로자들을 위한 종합복지회관도 잘 운영을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생각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인데 노사간에 어떤 법률적인 다툼이라든지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사전에 완충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저렇게 불법으로 집행되는 것이 예방되어야 되는데 크게 노동기관에서 나온 노동 사무소나 그 다음에 농사 등 이런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아직 우리시가 환경이 열악하다보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복지회관을 관리해 가는 것은 그대로 두되 소회의실을 할 수 있는 공간에 다가 소회의장을 만들어 주자는 취지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근로복지회관을 우리가 무상임대 할 때 이런 조건이 다 부여가 되어 가지고 집기를 다 사줘야 되느냐 그 말이지요. 사주게끔 되어 있느냐 안사 줘도 되는 것을 우리가 선심을 쓰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시비를 가지고.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만약에 한국노총에 다가 무상으로 위탁을 안주면 우리가 직영을 해야 됩니다. 그때 처음 분석할 때는 직영을 하게 되면 또 인건비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당시 한 1, 2억 정도 위탁을 해 줬을 때는 평상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됐고요.

수성

김수성위원

됐습니다. 협약서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상공과에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협약서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이철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6,301만원 정도에서 1억 2,600정도로 약 50%가 증이 됐습니다. 일반회계가 7,7%의 증가율을 보인데 비해 일반운영비가 상공과는 이렇게 증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524페이지를 보시면은 중마 상설시장 하수도 시설 원인자 부담금이 6천만원이 있습니다. 상설시장이 이제 준공이 되고 오픈이 되면은 여기에서 나온 하수처리비를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6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수 관로로 해 가지고 바로 방류하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 알아보고 하신 거에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확히 적용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상설시장이 환경부 고시 양이 하루에 약 평방미터당 한 30리터 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오수 발생량에 대한 처리비가 약 6천만원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아니, 우리 상설시장에 하수시설 부분은 법적인 처리기준이 있어 가지고 COD나 BOD 같은 것을 다운시켜 가지고 처리해서 방류해야 될 그런 어떤 법적인 기준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하지 않으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방류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바로 방류를 시키는데요 하수 종말처리장에서 관리비를 분담을 시키는데 우리 시에서 직영을 이용해도 이것은 비용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담금을.

경식

서경식위원장

상공과장님, 하수 요금내는 것이지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장

말을 알아듣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529쪽이요. 소비자 상담실 운영 및 실무 훈련, 고발센터운영, 이것 법적으로 이렇게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까? 경상보조로?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소비자 보호법 20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록된 소비자단체에 건전한 건전육성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다가 일괄 계상했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이것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소비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발 신고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사업으로 보고 지금 상공과에서 별도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전년도 월 고발 건수가 얼마나 되지요? 그리고 조치한 결과같은 것을 받아 보셨어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받아봤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갖고 계시면 이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30쪽에 광영 상설시장 리모델링 공사가 이렇게 예산이 섰는데 재래시장에 5일 시장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5일 시장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광영시장이 재래시장입니까? 상설시장입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전체로 봤을 때는 상설시장이나 5일 정기시장을 재래시장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마트나 이런 분류로 봤을 때 잡다한 모든 재래적인 것을 취급하는 그런 상설시장이기 때문에.

철재

이철재위원

소규모 재래시장 중에서 가장 지역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옥곡시장은 금호동 시민들 까지도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런 광양읍 시장이라든지 규모있는 시장만 관심을 갖고 소규모 경쟁력 있는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시의 시장이 아닙니까? 생활공간이 아니에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지금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체사업비를 가지고 시장 환경개선사업하는 분야는 우리가 소규모적으로 좀 추진해 왔습니다. 문제는 중기청에서 지원되는 국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분야는 도를 경유해서 올려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결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현재로서는 규모가 있어야 되고 대상사업이 소규모적으로 가는 부분은 심사에서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그리고 지금 우리 광양시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지금 상설시장을, 초기 단계입니다. 처음으로 지금 접목을 시켜 가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초기 단계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전년도에 방수 부분하면서 예산 얼마 썼었지요? 안 썼어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리모델링 사업과 같이 할 수 있도록 삭감을 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2억 1천 가지면 리모텔링 가능합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은 한 5억 정도, 그리고 개수사업을 하면은 약7,8억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국고 지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5억 요청을 했는데 국고지원이 적게 되면서 사업비가 2억 1천만 확보를 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질의 때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개축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부분을 의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리모델링 공사로 해 가지고 사업을 세워놨어요. 그러면 이것도 이월해 가지고 개축사업으로 해서 목 변경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요구대로 국비 지원이 충족하게 못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중기청하고 해 가지고 도전을 해 보고 그래 가지고 사업비를 우리 계획대로 확보가 된다면 추경때 이것을 사업 명칭도 바꾸고 하겠습니다. 한번 더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일응 내려 온대로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526쪽, 민간경상 보조 이것 법적인 지원 근거에 하자가 없다는 얘기에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확실히 없습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순천대학교가 우리 광양관내에 있습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우리 관내가 아닙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런데 왜 우리시에서 이것을 부담을 합니까? 순천시 보고 부담하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중앙 정부에서.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포스코 논리하고 똑같아요. 포스코에서 우리 광양시에 지원했다는 지역협력사업이 전남 테크노파크 건립에 20억, 전남 지역대학 발전기금 출연에 120억, 그 다음에 커뮤니티 센터건립에 298억, 그리고 드래곤즈 축구단 운영에 669억, 백운아트홀 건립 운영에 240억, 이게 직접 우리 시민들하고 연계되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고 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 짐인가요? 커뮤니티센터 우리시에서 짊어지고 나가지도 못할 그런 짐을 떠 맡겨놓고 이런 것을 전부 지역협력사업을 했다고 실적으로 내 세워 놓고 있는데 순천대 지원했던 장학금이라든지 여수대 지원했던 장학금도 전부 다 우리 광양시 지원사업으로 지원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우리 시까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거에요? 포항 같은 경우는 포항 문화예술회관 건립기금, 조형물 제작에 57억 , 해맞이 공원조성에 200억, 포항 테크노파크 사업에 200억, 서만 큰다리가설 철강 재현물 출연에 27억 이런 지역민에게 , 포항시민에게 직접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지원하는데 우리 광양시는 전혀 테크노파크 공원 조성하는데도 2억이나 했어요. 지금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와 가지고 전부 인근 자치단체에서 지원했어요? 우리 시비가지고 전부 다 리모델링해서 예산투자해서 운영해 가고 우리는 매년 2억씩 운영비도 지급하게 되고, 왜 순천대학교에 지원합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제가 이 분야는 확실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 경쟁력 차원에서 참여를 한 부분입니다. 대학은 순천에 있지만 교육인적 자원부가 지방대학 혁신 역량 강화 사업의 범위는 고흥, 순천, 광양 전체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지원 학생들이 순천대학에도 많이 가기 때문에 광양만권 전체적인 면에서 정부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176억의 정부지원비까지 해서 지금 2009년도까지 사업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지역학생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서 같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순천이나 고흥이나 다른 타 지역도 출연금이 있습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고흥은 2천만원이고, 순천은 3천만원이고 전남도가 2천만원이고 우리시가 1,5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협조를 하고 있고요.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총 얼마를 갖고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해 간다는 얘기입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2004년도부터 2009년까지 176억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을 양성을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우리 커뮤니 센터에 연구소와 같은 개념은 어떻게 연계가 됩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이것은 교육인적 자원부에서 하는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사업이고 이쪽 것은 산자부에서 하는 산학협동 협력 중심사업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어떤 것이 우리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가 해서, 물론 다다익선 좋지요. 그러나 좀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개념을 갖고 가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자 제가 질의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39쪽, 이것 우리시가 전남 테크노파크 출연금 10억을 매년 2억씩해서 5년간 지원하게 됩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 지원해야 됩니까? 순천보고 하라고 하세요. 순천에 있으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제가 아까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철재

이철재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안해도 알겠습니다. 245쪽 시설비에 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 3억, 이것 3억이나 들여야 됩니까? 칸막이 해 가지고 사무실 현재 있는 부분 좀 정비하는데?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최소 경비로 해서 검토가 되었습니다마는 7층 지금 현재 쓸 수 있는데는 전체하면 2억이들고 그 다음에 지금 7층에 에어로빅 하는 부분을 8층으로 올리는데가 2억이 들고 해서 3억이 듭니다. 이것은 좀 해 주시면 손색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8층은 지금 어떤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8층은 회의실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에어로빅, 헬스장이 7층에 있거든요. 7층에 있는 지금 에어로빅하는 부분을 이용자도 좀 적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8층으로 옮기고 7층 전체를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우리시는 항상 모든 일을 편의적으로 생각해요. 시립도서관 이것 청소년 수련관하고 한 건물로 해서 제대로 규모있게 짓고 주차장 확보하자 했더니 청소년수련 시설하고 도서관하고는 떨어져서 소음이나 어떤 방음 때문에 떨어져서 지을 수 밖에 없다 해 놓고 에어로빅 장소를 8층으로 올리고 7청에 다가 대학기능을 하는 강의 실을 그것도 7층 에어로빅장을 8층으로 올리는데 1억이나 들여 가지고 소음나는 시설을 윗층으로 올려놓고 밑에서 강의를 한다? 8층을 강의실로 사용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서는 가 보시면 기능이 체력 단련이라든지 이런 시설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처음에 가서 비용을 안들이고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이 헬스장을 옮기지 않으면 도저히 들어 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이용자들이 좀 적고 또 축소해 가지고 8층으로 옮길 수 있다는 대안이 나와서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물론 어떤 여러 부분이 편의대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그런 어떤 부분속에서 우리 서민들은 1억 만져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시로 억, 억이에요. 우리시는 억, 억하다가 죽겠어요.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태양열 발전시스템하고 태양열 이용시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에너지 대체 활용방안으로 지금 현재태양열 발전시스템을 하는데 이 부분도 현재 시험 단계에서 설치를 하려는 그런 부분입니다. 상공과장님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태양열 이용 시설은 지금 나온지가 아주 오래 되었습니다. 20년 전에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실패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특히 옥룡 백운산 계곡 밑에는 태양열 이용 시설은 좀 그렇다 해가 제일 많이 비추는 곳에 이런 시설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상공과에서도 한번 다녀와야 됩니다. 다녀와서 태양열 이용시스템보다 태양 발전시스템 이 부분은 분명히 한번 다녀와서 우리시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이 되어서 제가 답변을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범 사업으로 공공기관에 다가 접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을 70% 해 주고 있고요? 또 국가적인 측면이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체에너지 시설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방금 옥룡에 있는 휴양림은 그래도 지형도 양산 지역이고 굉장히 괜찮다고 봅니다. 규모도 소규모적이고. 그리고 이 부분은 이미 저쪽에서 지금 국고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추진에 애로가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상공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자는 얘기지 왜냐 하면 태양열을 지금 현재 거의 실패를 다했어요. 그것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실패를 다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또 태광발전시스템 이 부분은 정부에서의 말대로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 볼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하고 위원님들이 한번 다녀오셔서 어떤 시설은 어떻고, 어떤 시설은 어떤지 충분하게 설명을 들어 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설치해 놓고 돈만 들어 가는 이런 시설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알겠습니다. 시행단계에서 하여튼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장석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전남 테크노파크 현황에 대해서 건립규모, 시기, 위치, 재원구성, 향후 운영, 또 그게 유치됨으로써 경제적 효과 분석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경제자유구역청 유치에 관련된 비용, 현황 또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인원, 그들의 거주 형태, 경제자유구역청이 들어 와서 우리에게 주는 효과 이것을 해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상공과장님 각 부서 별로 충분히 상의해서 장석영 위원님 요청했던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과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자리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된 질의는 생략해 주시고 예산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건설과 예산을 쭉 검토해 보니까 가로등과 보안등 관련해서 들어가는 것이 2005년도 예산에 얼마 반영됐습니까? 대략 계상해 보니까 약 9억 정도되는 것 같아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그 정도 예산이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태금역 있는데서 길호대교가 시급한 지역인데.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지난번에 정책질의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그 이전까지 해서는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예산은 안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질의 때 답변시에도 앞으로 그 부분을 검토해서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포스코가 관리해라, 이것인데 이렇게 핑퐁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또 상황이 있으면 상황이 있는 대로 수로원들이 가서 일을 하고 또 가로등 관계도 앞으로 이렇게 보수하고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요. 그리고 지금 공공주택 개선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아파트지역에도 보안등과 이 가로등을 관리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전 시골 구석구석 다 해 주면서 아파트지역은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보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조례를 봤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직접 여기에서 관리하는데 범위가 많으면 분석을 해서 몇 등 관리하는데 얼마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분석을 해서 자금으로 이렇게 보충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잖아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보충지원은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조례에는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우리 시에 손이 안 닿을 때에는 시 전등 하나당 원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금액으로 지원해 주고 자체관리 하라는 방법도 있잖아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런데 관내에 공동주택이 너무 많고 그래서 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생각을 않고 일응 보수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많다고 해서 시민 아닙니까? 거기도 다 시민이고 공존하는 사람들인데 거기는 많아서 않고 그러면 작은 데만 하는 거에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일응은 보수 차원으로 해서 보수를 하다가 나중에.

석영

장석영위원

어떻게 했던지 간에 그 분들이 1년에 시가 당연히 해 줄걸 안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낭비를 하고 있고 소비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시가 보조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대행을 해 줘야 맞지요. 제 말이 이해가 안돼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550쪽에 시설비 중에서 광양시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용역 이것이 뭡니까? 어떤 용역을 하는 겁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하수도 기본 용역은 그렇습니다. 우리도 일반 도시계획 재정비 하듯이 매 5년마다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 변화에 따라서 기본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5년도에 기본계획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광양읍 쪽이든지 또 일부 농촌 지역에도 지금 계획을 세워서 다 완료도 안 되어 있지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지금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도시구역에만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하고 5년마다 한다 그 말입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2000년도에 지금 책자가 있습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책자가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것을 한부 주시고요, 예산 계수 조정 전에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276쪽에요 상습 수해 지역 및 수해 복구공사에 대해서 2005년도에 예산이 12억 4,8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국비, 도비도 없이 전체적으로 우리 시비로 만 갖고 12억 4,8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지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사실상 저 자신도 이 질문을 드리기가 부끄럽습니다. 수해 복구, 루사 수해복구 시에 견실 시공을 하기 위해서 특위를 구성을 해서 전 사업장을 다니면서 문제점이 있다든지 또는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많은 소위 복구를 해야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루사피해 복구 당시에 견실 시공을 안했기 때문에 조금 비만 내려도 세굴이 되어서 이러한 우리 시비가 많이 상회 되어야 되지 않는가 정말 부끄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상 이러한 지역에 지금 우리 과장님 가 보셨습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전체는 못 돌아도 일부는 확인을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과장님이 가보신 내용이 제가 방금 전에 지적했던 내용과 유사하지요? 태풍 루사 피해시에 복구를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견실하게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세굴이 되어 가지고 도저히 복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의 말씀에 동의하시지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일부는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지금 하자 보수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하천마다 틀린데 일반적으로 소하천하고 그 다음에 2급 하천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자 보수 기간이 넘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하자 보수 기간은 안 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 중에서는 견실 시공이 안 되어 가지고 일부분 유실된 부분도 좀 있다고 봐 지는데요 , 루사와 매미 때 부분적으로 좀 조사가 좀 안 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원상 복구를 해 보자는 의미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좀 양이 많이 책정이 되어서 예산이 이렇게 요구된 것 같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요 다른 지역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옥곡 같은 경우에는 몇 군데입니까? 지금. 이것은 전부 다 그 당시에 사실은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 과장님이 면장님 하셨지요? 옥곡 면장님.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 저희들이 한번 가 보면 다 알 수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또 다녔고 그런데 지금 몇 군데입니까? 아홉군데에 무려 4억 6천만원이라는 예산이 2005년도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를 보면은 그때 귀에 익은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전체가 다라고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거기에 해당된 그런 구역은 과감하게 하자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당시에 하자 보수 기간이 넘었다면 그 당시에 공사를 했던 사람들 정말 이런 업자들은 우리 광양에서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제재를 할 수 있는 강력한 어떤 법의 근거를 만들든지 또는 찾든지 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다시는 우리 광양에서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어떤 제재 조치를 해야 만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는다. 복구를 하지 않으면 지금 이 단계에 복구를 하지 않으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복구는 하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은 하자 보수 기간이 넘지 않은데는 하자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하자 보수 기간이 넘은 그런 지역에는 그런 업자는 다시는 우리 광양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582쪽에 에스코사업 상환금 1억 500이 들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매년 가로등, 보안등해서 많은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이 그 내용입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알았습니다. 보고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584쪽에 있는 중간쯤에 운영수당 그래 가지고 설계심사위원 참석수당이 7명에 7만원씩 해서 735만원, 설계 사전 검토수당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상황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교수님들에게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의뢰한 부분이 없으면 이것은 예산이 남습니다마는 요즘 예산부분이 있고 또 설계부분이 있어서 사전 검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구

이돈구위원

과장님 말씀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이 교수들이 2만원 받고 설계검토해 줍니까? 안 되지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실질적으로 그대로 지출은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우리 공무원이 한다고 하면 정당하게 보수 받고 또 시간외근무수당도 받고 그러고 있는데 이런 것을 기화로 해서 예산을 또 편성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아니요. 이 부분은 교수님들에게 의뢰도 하고 그 다음에 교수 아닌 일반 포스코 설계팀 설계심사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는 분에게도 사전 가서 검토를 받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위에 심사위원 참석 수당은 뭡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것은 정상적으로 설계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참석 위원들에게 주는 수당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오셔가지고 회의하면은 그 회의 개요만 듣고 7만원 받아가고 실질적으로 설계심사검토는 또 별도로 하고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정말 우리 설계심사위원 외부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 아니면 저희들이 심도있는 그런 검토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심사위원회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은 조금 제가 잘 모르는지는 모르겠으나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핵심부분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방금 우리 이돈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576쪽에 수해복구 공사 9건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하는 겁니까? 말하자면 신규 사업입니까? 복구 공사 그때 상황파악을 못해 가지고 보고를 못해서 지금 추가로 한 것입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것이 여러 가지로 지금 복합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피해지구가 다소 누락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후에 조금 피해가 다소 생긴 부분도 있고 그 주변이 부실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차제에 좀 복구를 했으면 해서 한 곳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읍면에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어느 면이 조금 많고 적음은 있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556쪽에 정토천 소교량 수해복구 공사는 소교량인데 수해 복구공사는 부실 공사입니까? 누락된 공사입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이 부분은 누락된 것이 아니고 일응 그때 공사를 하기는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도 메기 때 유실이 되었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20미터, 20미터 교량이면 그렇게 작은 교량도 아닌데 수해 복구 공사한 것이 이것이.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큰 교량이 아니고 하나의 암거 박스로 해서 저쪽에 하천 건너편에 그동안에 이용했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교량으로서의 그런 것 이 아니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수해 복구공사가 누락이 되면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속히 어떤 것보다도 재해가 끝나면 복구 공사를 신속히 이이루어 져야 되고 이것이 누락됐다면 당연히 다른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주민들의 어떤 어려움을 빨리 해소해 주는 것이 옳다고 보기는 합니다. 그러나 당해 공무원들이 당연히 수해가 나면 정밀 점검을 해서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해야만 시비가 나중에 낭비 요인을 줄이고 또 견실시공을 해서 또 루사 피해난 것이 한 2년 됐는데 그동안 보고를 이렇게 지연시켰다는 것도 문제가 한편으로는 또 2년 밖에 안 되었는데 수해 복구한 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다시 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들이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앞으로 이런 예산요구는 되지 않도록 유념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메기 때 한 것이 되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유념해서 잘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552쪽에 보면은 오지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입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오지 개발사업이 지금 어느 지역이라기보다는 봉강, 옥룡, 진상, 다압이 원래 오지 개발 4개 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풀로 섰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난번에는 지역별로 2년 단위로 돌아가면서 했거든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오지 개발사업 촉진법이 시안이 되어 가지고 2004년 말까지 해서 2차년도 5개년 계획이 끝납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각 면에서 사업장별로 또 예산을 안 세운 부분도 그 부분인데.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로 1차는 끝났잖아요? 그러면 2005년 예산 계상한 것은 오지 마을 전체에 포함이 된다. 그 말씀입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4개 면이 다 포함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포괄적으로 일괄계상한 예산편성지침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이렇게 밖에 세울 수 밖에 없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2004년도.

기연

이기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이렇게 포괄적으로 세울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맞습니다.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맞다고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 배경설명을 별도로 드려야 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아니, 사업지 단위별로 하는 것인데 어떻게 예산편성지침에 맞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나 애로 사항는 알지만.

경식

서경식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편성지침에 맞냐고 질의를 하니까 맞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겠어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현재까지는 맞을 수 밖에 없고요 배경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사업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계산한 겁니까? 예산을?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도에서 내려오기를요 포괄적으로 2005년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총괄적으로만 해서 시군비를 확보를 하라고 하는 정도선까지만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오지 개발에 해당되는 그 읍면에 사업지침을 내렸지 않습니까? 사업 지구를 선정해서 올려달라고. 우리시에.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렇게 결정된 사항까지 다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 물론 업무가 과중하고 그런 줄은 알겠지만 예산편성 지침에 이 자체가 지금 포괄적으로 맞다고 말씀하시면 상당히 제가 지금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배경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식

서경식위원장

과장님, 우리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왜냐 하면 정확한 예를 들어서 사업을 가지고 편성을 안해서 포괄적으로 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게 물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천천히 답변을 드리고 아무튼 포괄적으로 세운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런데 포괄적으로 세울 수 밖에 없는 이유가요 9월 24일날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사업비가 확정되어서 시군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랬으면 우리가 세부적인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아직 까지 세부적인 사업은 확정은 할 수가 없다 명년도에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면서 12월 3일자로 세부사업 확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앞전에 2004년도까지 했던 오지 개발사업 4개면에 전체가 다 해당이 된다.

기연

이기연위원

2004년도 본예산 편성 있지요? 그것 가져와 보세요. 왜냐 하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제기 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입니다. 과장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업무여건상 또 도와 우리 시교류간에 어려움이 있다 하면 이해를 하지만 지난번에도 포괄적으로 되어 가지고 여러차례 지금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에요. 그리고 포괄 계상한 것은 잘못된걸로 본 위원은 생각해도 되겠지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

경식

서경식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이따가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러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다음에 576쪽에 보면은 관심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상습 침수지역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사진 설명) 지금 이 사항이 우리 이돈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업이 되고 하자 보수 된 것은 별로 없지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누락이 됐던 건이지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누락도 있고 또 부실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올라온 상습 수해 지역이다. 그러면 사실 상습적으로 피해가 발생이 되면은 특히 루사, 매미때는 당연히 발생이 됩니다. 상습지역이다. 하면은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여러 번 우리 시에 이야기를 했을 때 지금 사업에 책정이 안 된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런 사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냐면 국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비가 지금 벌써 11억 4,800이라는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안타까워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사진 좀 보세요. 이런 부분들을 지난번 공사에 책정하지 않고 누락을 시켰다고 한다면,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다음에 594쪽, 중간쯤 보면은 양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있는데 지금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됐었지요? 그때가 언제지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2004년도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가지고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지금 부족해서 한 겁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요? 그러면 6억 공사입니다.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담당 계세요?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까?

담당

업담당토목사

정남택 지금 2004년도에 된 것은 양여금의 절감.

기연

이기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맞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해 주세요.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아요? 틀려요?

경식

서경식위원장

3억이 예산편성되어 있고 이번 3억 예산편성한 것이 맞느냐 틀리냐 그 말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6억 공사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3억한겁니까? 3억 공사인데 지금 다시 올린겁니까?

담당

업담당토목사

정남택 2004년도는 이번에 절감이 됩니다. 삭감이 되고.

기연

이기연위원

그것 3억 공사지요?

담당

업담당토목사

정남택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과장님 지금 모르시면서 답변하세요? 여기에서?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이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594쪽 백운 학생야영장 진입로 교량 설치, 이것 백운 학생야영장은 어디에서 설치하는 거지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교육청에서.

철재

이철재위원

교육청 사업이지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런데 진입로 교량을 우리시에서 설치해야 됩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 배경이 그렇습니다. 백운학생야영장 유치를 하게 되면은 우리 시에서 진입도로 개설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서로 약속이 되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광양시에다가 백운학생야영장도 유치하고 기타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 하는 일들이 많은데 최소한도 광양시에서 이 학생야영장을 유치하려면은 진입도로 정도는 개설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서로 조건부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진월 마룡 분교가 지금 폐교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우리 시에서 무상 양여를 받아서 이용하는 것으로도 조건이 같이 걸려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물론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 유치에 따른 협약서 같은 것 체결 한 것 있어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협약서까지는 아직 체결이 안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 또 야영장 지어 놓고 유지 관리운영비 우리시에서 내라 그러면 또 그것도 줘야 되겠네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까지는 안 될 겁니다. 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재

이철재위원

광영 평생교육관도 그러는데 그러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현재 그 부분은 전혀 거론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부시장님, 답변추가로 하실 겁니까?

현호

박현호부시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경식

서경식위원장

예, 답변해 주십시오.

현호

박현호부시장

이것은 아마 도 교육청에서 내년도 30억을 들여 가지고 야영장을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에 앞서서 우리시에 기본적으로 교량 진입로만큼은 해 달라 해 가지고 그 조건으로 해서 예산이 들어 온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현호

박현호부시장

그리고 뒤로 운영비 그런 문제는 다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는 안 들어 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분명히 답변하셨어요?

현호

박현호부시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군도 11호선, 덕천구간 이것은 특위 과정에 핫이슈가 됐었는데 위험요인이 있기 때문에 개설해라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서 인사사고도 있었고 또 일부 예산이 투입이 됐었고 또 2억이라는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그 당시에 설계 및 공사감독 부분에 대한 어떤 감사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 당시 감독은 운명을 달리한 박주사가 있었습니다. 그 분이 그런 인사사고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특별한 감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비는 덕천에서 읍 방 향 쪽이 아니고 덕천교에서 옥룡 면 방향 쪽으로 해서 현재 낮습니다. 종단구베가. 그래서 그것을 들어 올림으로서 시야가 제대로 펴지고 그래서 그것을 확보하려는 그런 공사비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제가 자료 요구합니다. 덕천위험도로 부분 개선에 따른 지금 까지 사업비 투자된 것 있지요?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장

김수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561쪽에 보면은 민간대행 사업, 진월면 오사리 차사천 수초제거사업 4.5키로나 되는데 이것 지금 농업 기반공사로 예산을 준다. 이 말입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농업기반 공사에서 총 공사비의 몇 %을 우리시가 농업기반공사로 주는 겁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이것은 현재 예산이 있는데 5천만원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농업기반공사가 이 시비를 5천만원 받아가지고 기반공사 자체 예산을 얼마 편성을 하느냐고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이것은 어떤 비율편성이 없고요, 우리가 민간대행업을 하기 위해서 그 구역이 농업기반공사 구역이고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5천만원만 갖고 하고 기반공사 예산은 전혀 안 들이는 겁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5천만원만 갖고 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님, 전에 정책질의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투융자 심사가 안 된 것 예산 올라온 것 있으면 전부 삭감합니다. 이번에 어떤 예산이라도, 기준 없이 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건설과 소관에서 보면은 가로등, 보안등 긴급 복구비를 2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600만원 밖에 반영을 안해 줬고요, 그 다음에 또 농촌형 보안등 보수 자재 구입 2,010만원을 요구했는데 690만원밖에 안해 줬고 가로등 자동점멸기 구입에 2,205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150만원밖에 안세워 주고 보안등 자동점멸기 구입 1,400만원을 요구했는데 400만원밖에 안해 주고 그렇게 했는데 도시에 있는 가로등은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어째서 농촌에 보안등을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가. 농촌은 그냥 어두운데 다녀도 괜찮고 도시지역에는 호화찬란하게 불빛이 많이 나와야 되고 그런 거에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그 점은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은 지금 농촌을 무시하는 처사에요. 이것이. 똑 같은 가로등에 대해서는 어떤 비율에 의해서 유지 보수비를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보수를 한다고 그러면 자재 구입도 똑같은 비율로 해 줘야지 뭐에요 이것이 지금.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이기연 위원께서 말씀드린 저는 저향간 도로라고 합니다마는 저향간 도로에 선형이 확정이 되었다하더라도 금년에 공사 못하는 거지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왜 그러면 그런 것을 일체 말씀도 하지도 않고 지금 예산 편성할 때에야 그것을 지적을 하니까 말씀을 합니까? 어떤 이유로 지금 3억을 금년에 2004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왜 지금 못합니까? 이것. 일반 노선이 확정이 안 된 구간도 얼마든지 공사를 할 수 있는데 몇 차례이야기를 해도 연습림에서 노선 확정을 안해 줘서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양여금이 몇 % 인가가 삭감을 해서 공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으면 일응 이야기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깜빡 잊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런 일들을 발생시키는 것,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지역 의원에게 만큼은 이야기를 해서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년도에 3억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노선 확보를 하고 연결 짓겠다라는 그런 내용은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바보를 만들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이기연 위원 말씀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잠깐만 답변 해 주십시오. 오지 개발사업을 제가 담당관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예산 편성한 사항이 예산편성지침에 맞습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12월 3일날.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에 포괄적으로 계상한 것이 맞느냐 그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 회의석상에 속기가 되고 있고 녹음이 되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장께서는 이 예산편성지침에 맞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문적인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질의를 한 것입니다.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저도 맞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요.

경식

서경식위원장

됐어요.

기연

이기연위원

그리고 우리도에서 오지 개발사업 내시가 내려왔던 공문하고 우리 시에서 면으로 공문 했던 사항, 사업 선정해서 올려달라고 했던 공문하고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기연

이기연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 이것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맞는 것이 확실한 거에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지침은 12월 3일까지 내려 왔습니다마는.

기연

이기연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 말씀해 보세요.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입니다. 시설비나 물품 취득비나 쉽게 말해서 어떤 목적사업인 경우에는 부기를 명시해야 지침상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본예산이 2005년도 본예산이 11월 21일까지 의회로 넘어 옵니다. 그리고 그 편성과정은 10월 달에 마쳐지기 때문에 도저히 시기상으로는 아마 적절하지 않았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급박한 상황이었지만 예산편성지침에는 맞지 않는 거지요?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지침 상으로는 원칙은 사업을 지칭해서 세워야 맞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우리 기획담당관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이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561쪽, 시군 누수 저수지 보수가 어디 입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2005년도에는 옥룡 재동재가 있습니다. 재동재에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누수가 많이 됩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우리가 이것을 2000년부터 계획을 쭉 받아가지고 연차별로 한군데씩 이렇게 해 나가는데 부분적으로 누수가 좀 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275쪽, 자동 거리측정기 구입, 이것 재료비로 구입해야 됩니까? 아니면 자산 및 물품 구입비로 취득해야 됩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자동거리 측정기를 저희들도 사실 한번도 안 봤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이 소모품입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소모품은 아닌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한번 유선상으로 봤는데요 이것은 서로 상의를 해 봐가지고 자산취득비로 하게 되면 그렇게 변경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578쪽, 재난관리기금으로 5억 32만 7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산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우리가 재난안전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방세법에 의해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3년간 평균액에 100분의 1를 적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산출기초해 가지고 기초근거 곱하기 0.01해 가지고 5억 32만 7천원인가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이것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약 500억 중에서.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약 1%을 재난 관리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평균액이 지금 500억이라는 얘기입니까? 500억 3,200만원이라고요? 지금 총 재난관리기금을 얼마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식

서경식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정확히 숙지가 안 되시면 우리 담당계장님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재난 관리기금이 2004년말 현재로 11억 4,100만원,

철재

이철재위원

과장님, 그것을 자료로 해 가지고 개별 설명을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제가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골약동 소규모 사업 올려준 것 있지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경식

서경식위원장

몇 % 세웠어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전체적인 비율을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제가 많은 돈도 아닙니다. 돈 몇 % 세워서 정리를 했는데 그것 싹 빠져버리고 이렇게 일부만 좀 넣어 줬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1월 15일날 골약동 주민 700명이 우리 시청에 들어 온다고 그랬어요. 알고 계십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내용 알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뭡니까? 다. 이런 것을 안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못살겠다는 거에요. 이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면은 국비, 또 하수시설, 농어촌자금 이런 것이 많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약동은 전혀 그런 것이 안 되고 있어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호

박현호부시장

같은 동이지만 다른 동에 비해서 상당히 취약 지역이고 또 발전이 좀 무디다고 하는 지역적인 특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좀더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대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제가 매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년 예산편성때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다니까요? 우선 주민들이 불편이 없게끔 해 달라고 매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면단위보다 더 못한 곳이 골약동입니다. 조금이나마 생각해 봤어요? 형평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수해복구 사업부분 하자 기간이 언제 까지 인지 확인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하자 보수로 해야 될 것은 하자 보수로 해야 되기 때문에 파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제가 수 차례에 걸쳐 정책건의를 드렸던 사항이고 최근에도 우리시에 예산 조서를 근거로 해서 또 건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혀 마이동풍 식으로 지금 시가 정책의 변화를 꾀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같은 내용입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각종 농촌지역에 기반사업을 하는데 그것은 농로 개설이라든지 상하수도 라든지 또 마을진입로 라든지 또 각종 어떤 마을 정자 라든지 등등의 농촌이 최소한의 갖추어야 될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해 나가는데 면지역하고 읍지역하고 동지역하고 지원의 어떤 정책이 너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면지역은 지금 정주권 개발 사업이랄지 오지 개발사업 그리고 산촌 개발사업등등의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충분히 그런 기반들이 다 잘 갖추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하고 동은 지금 태인동, 골약동, 광양읍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낙후 될 수 밖에 없고 농촌지역에서 최소한의 갖추어야 될 기반도 갖추어지지 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매년 예산을 세울 때마다 1개 읍면동당 얼마 , 예를 들어서 시설비랄지 국고보조금 사업이랄지 자체 보조사업이랄지, 광양읍은 조금 크다고 예산의 범위를 조금 더 늘립니다. 규모로 보면은 사곡, 죽림 지역만해도 면지역 하나만 합니다. 익신, 초남, 현월지역 그렇고 세풍지역 그렇고 그 외에 지역도, 그래서 이것은 시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은 이게 읍 동지역에 농촌지역의 주민들이 원성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시가 읍이 되었던, 동이 되었던, 면이 되었던 농촌지역에 각종 기반시설의 형태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가고 있는가, 갖추어졌는가 하는 것을 읍면동과 합동 실사를 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읍에서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건의서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건의서는 팽개쳐져 버리고 이번 예산 또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전혀 그런 것이 고려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실태조사를 한번 해야 된다. 실태조사를 해서 정말 열악한 지역의 농촌 현실에 읍이 되었던, 동이 되었던, 면이 되었던 어느 정도 기본적인 시설은 갖추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 까지 읍면동 단위로 나누어 먹기를 할 겁니까? 다시 한번 제가 확실하게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니까 새해 예산안 승인이 되더라도 바로 이것은 읍면동의 농촌 현지 실태 파악을 통해서 근본적인 그리고 어느 정도 기능을 이루는 그런 어떤 기반시설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대책과 정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맞겠지요? 국장님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이위원님께서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 점을 앞으로 충분히 연구 검토해서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을 잘 정리를 해서 정책다운 정책을 펴서 시민들의 원성이 더 이상 나오지 안게끔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마는 뒤에 보시면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건설과 하수도 특별회계가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위원

1226쪽, 중마, 광영하수관거 정비사업 이게 지금 올 예산이지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이 국고보조금이지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현재 중마 광영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국고 내시된 총액이 얼마가 되는 거지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것은 별도로 정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실시해 온 실시내역하고,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가는 거지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앞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산 소요내역 그 부분을 단계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은 오후 1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3 정회

13:3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자리로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604페이지 컨부두 초남간 토지 임차료가 1,5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매년 이렇게 나갑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초남 공단을 조성하기 전까지는 임차료를 이렇게 주는 것으로.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나가느냐 그 말입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지금 사토 보관 되어 있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당시에 파악된 것은 78,322입방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앞으로 거기가 공단 조성이 예를 들어서 시행이 된다고 했을 때 78,300입방 정도의 사토를 처리장까지 운반해 주고 처리장를 그쪽에 공단 개발 측에서 이용을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부가 가치 잡수익이 생길 것 같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당시에 이것을 파악을 할 때 한 3억에서 5억 그 사이로 봤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방만하게 3억에서 5억이면 거의, 너무 방만하게 계산한 것 아닙니까? 이것 사토양이 있고 거기에서 사토를 했을 때 최소 운반거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산이 나와있을 걸로 보는데.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공단을 조성할 때 흙을 어디에서 가져 올 것이냐에 따라서 폭이 조금 클 수가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지금 몇 년 간 임대를 줬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3년간.

정문

이정문위원

좋습니다. 만약 초남 공단 개발계획이 지금 전라남도 영산강 환경관리청, 그 다음에 공단측, 조합측 이렇게 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재판 결과는 협의조정해서 저쪽에 자조 근로사업장은 도에서 매입을 하라고 하고 만약 조합에서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하천폭을 한 60미터 후방으로 이동해서 하는 것으로 아마 잠정적으로 조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근간에.

정문

이정문위원

초남 제2공단 구획정리사업 조합에서는 당초 하천 기본계획선에서 뒤로 60미터를 후퇴를 한다고 하면은 도저히 사업시행을 할 수 없다는 확고한 결론이 나와 있는데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아니요. 엊그저께 제가 조합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이 어찌된 것이냐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고라도 추진할 겁니까? 그러니까 저쪽에 자조 근로사업장을 도에서 매입하는 조건으로 하고 도에서도 그렇게 응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기들이 추진해야지요 하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글쎄요. 그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조근로사업장이 과거에 광양군 시절에 초남공단 편입 여부에 따라서 과거에 군 시절에 그것을 지주들에게 분할을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다시 이것은 문제가 커집니다.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거기에 시가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결정을 하고 동의를 해서는 곤란할 겁니다. 토지 구획정리사업조합에서 지금 자조 근로사업장을 그렇게 도에서 편입을 시켜 준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지금 과거에 분할을 해 줘야 될 땅을 공공자산으로 해서 군이 행정자산으로 해 버리면서 발생된 문제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도가 져야 될 것이냐 하면 도는 그것을 전혀 보상하지 않고 변상하지 않는 쪽으로 해서 지금 자기들이 편입을 해서 주겠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를 앞으로 시가 크게 책임질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좀 살피시고 그 다음에 이 사토 처리를 해 놓은 양을 전라남도가 지방도 공사를 하면서 쭉 편입된 면적만큼 우리시가 성토를 해 놓은 흙을 이용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양의 조사, 또 거기에 대한 도하고 정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때 당시 조사도 하고 내용을 알아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내용을 알아보는데 그것이 많은 양이 아니고 또 다른데서도 드러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일부 사토를 여기에 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당초에 부르는 사토만 그대로 존치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저희들은 짐작만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짐작한 가지고 전혀 안맞는 얘기입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전혀 안맞는 내용이에요. 제가 거의 이틀, 삼일 거리로 거기를 다니면서 보고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것을 질의를 하는데 그렇게 앞뒤가 안맞는 말씀으로 질의내용을 흐려 버린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사토해 놓은 양은 돌 같은 것, 보조기층이나 이런 것으로 사용 못할 그런 것, 일부 방치될 수 있는 그런 사토나 돌이나 이런 것만 일부 처리되어 있고 그 쪽에서 사용한 흙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시에서는 조사조차 안했고 얼마 정도 몇 입방정도 토사가 지방도 개설공사하는데 들어 갔는가 하는 것도 우리시에서는 파악조차 안하고 있어요. 없어요. 조사조차 안했고. 이런 것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고 도에 다가 그것을 그 양만큼 양보를 하더라도 계산이나 이런 것은 정확히 해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609페이지요, 시민광장에 상징 조형물 설치공사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를 만드는데 4억 5천만원 정도 든다고 했는데 예산 설명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436페이지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분수대를 만드는 겁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아닙니다. 시민광장 개장하면 그 위에 시민광장하고 시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을 별도로, 분수대는 이 쪽에 정문쪽에서 바라보는 것은 차후에 설치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상징 조형물을 공모해서 설계내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시민광장 상징 조형물 설치공사, 4억 5천만원 짜리 1식 그 다음에 보고자료 436페이지에 시민광장 상징 조형물 설치공사 4억 5천만원, 사업량은 분수대 1개소, 상징 조형물 1식 그랬어요. 그러면 4억 5천만원을 가지고 분수대 하나하고 상징 조형물 하나하고 만든 다는 얘기입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분수대은 않고요 상징 조형물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왜 이 설명자료하고 예산 내용하고 틀립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당초에는, 죄송합니다. 분수대는 아닙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런 자료를 내 놓고 예산설명한다고 해서 되겠어요? 예산서하고 설명자료하고도 맞지 않는 자료를 내 놓고 예산 심사한다고, 주무 담당 누구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렇게 혼돈스럽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4억 5천만원 가지고 상징 조형물 하나 만든다 그 말입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분수대는 다시 또 예산을 들여서 만든다 그 말씀이고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무슨 조형물을 만들 겁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 높이는 한 2.30미터 이상되고요 철재 식으로 해 가지고 광양시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도 설치하고 조명 시설도 갖추고 그런 상징 조형물을 공모 현상해 가지고 설계를 내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기본적으로 우리시가 대단히 광장을 활용하는 의미라든지 또 시민들의 어떤 편의성 그 다음에 공원을 이렇게 조성하고 또 공원에 시민들의 이용도나 편리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개발이 되고 이런 시설물을 설치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주먹구구식입니다. 광장이라는 것은 의미 그대로 광장의 개념에서 활용이 되고 또 광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조성이 되고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고 그런 쪽으로 이용이 되어야 됩니다. 시민광장에 다가 이것 저것 자꾸갖다 세워 가지고 이런 모양새를 만드는 것은 이것은 너무 안맞는 정책입니다. 이런 조형물을 만들려고 하면 공원 같은데 이런데다가 설치를 해야지요. 저 광장에 무대 만드는 것도 기본적으로 안 맞는 일입니다. 광장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어떤 모임이나 집회나 이런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서 조경정도해서 광장 그대로의 어떤 역할과 기능을 담당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조형물을 만들 무엇을 세우고 하는 것은 가급적 공원이나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얼마 되지 않는 광장을 전부 이렇게 조형물 갖다 세우고 무대 세우고 해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시민광장 저것이 준공이 되면은 저기에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상징물은 거기에서 조명도 설치를 해서 우리시 마크도 조명이 되고 또 거기에서 경우에 따라서 영상으로 비출 수가 있습니다. 저 쪽에 스크린을 보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설치를 해서.

정문

이정문위원

어디에서 영상스크린을 해서 무엇을 비춘다 그 말입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탑에서 상징 조형물 탑에서 영상으로 앞에 있는 무대에 스크린이 설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조명 시설도 갖출 수 있으면 갖추고 여러 가지 활용도 면에서 시민들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상징물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시민광장 지금 무대 설치하면서 이런 상징 조형물에서 무대를 보고 조명을 쏜다든지 아니면 어떤 영상물을 상영한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마스터플랜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앞으로 공모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도시지역에 상징되어 있는 공원지역이라든지 그런 것은 상징물이 다 설치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공원하고 광장하고 지금 자꾸 혼돈을 하신다고 공원하고 광장하고는 약간 다른 취지입니다. 그리고 공원은 공원답게 조성시켜 나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조형물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무대 설치해 놓은 화면을 보고 조명도 쏘고 거기에서 화면 영상도 쏘고 그런다 그 말씀이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런 시스템도 이제 갖출라고요.

정문

이정문위원

그것이 과장님 생각이에요? 정책이 그렇게 결정 된거에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쉽게 답변하시지 마시고요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하셔야지 무슨 상징물에서 무슨 영상물을 쏘고 어떻게 한다 그 말입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공모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여부도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설계를 내 가지고 그 밑에서 다시 또 조명도 쏴서 우리 시 마크가 첨단에 있으면 그것도 빛나게 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 시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갖춘다. 그렇게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이 굉장히 주먹구구식이고 지금 와서 질의를 하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시민광장에다 무엇 무엇을 세우고 적어도 저렇게 10억 가까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 무대를 만들었을 때는 저 무대에 다가 조명을 어디에서 쏠것인가, 영상물은 저 무대를 보고 어느 방향에서 상영을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이 나와 있어야 맞아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전체적으로 다 나와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나와 있어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시민광장 조성을 할 때 거기에 있는 조명은 어떻게 달고 하는 것은 다 나와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시민광장 그 주변을 분수대하고 상징탑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소나무 숲같은데도 다 조명을 해서 시민들이 안락하게 정서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선 돈이 없기 때문에 생각만, 광장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분수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저기에서 많은 데모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막아야 되고 앞으로는 상징조형물을.

정문

이정문위원

왜 집회를 막아요? 광장에서 하는 집회를? 광장은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시민들이 오셔서 토론하고 집회를 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에요. 그 집회가 불법이냐 합법이냐 정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그것을 가름을 해서 우리 시가 행정지도를 해 줘야 되는 책임이 있고 광장은 시민들이 모셔서 토론하고 집회하고 그런 자리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집행부 생각부터가 틀렸어요. 광장은.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우리 시청 앞에 광장은 너무나 지난번에도 3개월 정도 이상 그렇게 집회를 하고 하면은 우리 근무하는데도 지장이 있고 너무 혼잡스럽게 그래서 그런 것도 사전에 방지를 하려면 도청 앞 같은 경우도 분수대도 만들고 해서 인위적인 것은 아니지만 좀.

정문

이정문위원

집회를 하는데 우리가 불편하고 그것이 우리시 발전에 크게 도움이 안 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 그러나 그것은 정당한 합법한 방법과 과정을 통해서 집회를 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광장은 그런 집회나 시민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그러기 위한 목적이 가장 우선적인 목적입니다. 예로부터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된 그런 나라일수록 이런 중요한 위치에 위치한 어떤 광장이 그 역할을 다 수행해 왔었습니다. 광장을 일반적인 공원의 개념으로 보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 되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이철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601쪽 일반운영비가 약 39.5%가 증액되었어요. 전년 대비 약40%가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2004년도는 일반운영비가 7,050만원 정도되었는데 2005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요구한 것이 한 9,8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사유로는 다른데서는 크게 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개발을 하려고 보면은 신문공고료가 한 건당 2개 일간지에 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한 5. 600씩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결정 등 토지 보상 계획이라든지 또 덕례, 도촌, 와우, 목성 지구단위 계획을 앞으로 추진해 가려면 신문에 많은 공고를 또 해야 됩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비해서 약 2,300만원 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일반운영비가 거년도보다도 조금 많이 증이 되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 법적사항입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604쪽 컨부두 초남간 사토처리장 이것 토지 임대료 언제 까지 주실 겁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볼 때는 한 2년 정도 더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인근도로에 사용했던 것 데이터 갖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606쪽, 군재 시도 위험도로 개선사업, 이것이 정산에서 군장간 도로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이것은 위험도로는.

철재

이철재위원

제 얘기를 들으세요. 제가 묻는 부분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19억 8,500만원, 약 20억을 들여 가지고 도로 개설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확포장 공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도비가 2억 그 곳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분이 노력해서 도비 2억을 갖고 와서 우리 시비 17억 8,500만원, 그래 가지고 19억 8,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도로를 내서 개설해 놓고 바로 1년 이후에 2003년도부터 위험지구도로라 해 가지고 개설사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2003년도에 1억 세웠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 지금 이월시켜 놨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아닙니다. 2003년도 투자한 것은 재해대책, 건설과에서 수해 대책비로 사용한 겁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담당계장님,

그러니까 위험도로개선 사업비로 내려온 것을.

그래요? 그래서 1억이 들어 갔습니까?

그러면 2004년도에 5억 세워 있는 것만 이월 되어 있습니까?

이 돈 5억 가지고도 부족하지요?

2005년 예산요구 해 놨지요?

2억 7,200만원인가요?

그러면 총 사업비가 8억 7,200이지요?

2002년도까지 해서 약 20억 도로개설을 해 놓고 2003년부터 또 위험지역개선 사업으로 해 가지고 약8억 7,200을 투자한다? 이게 그러면 정산 군장간 도로가 제대로 개설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계장님, 제가 묻는 부분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방금 말씀대로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지요?

지금 현재 군재 정산간 도로에서 사고가 나 가지고 인사사고가 있었다든지 큰 사고 발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제 얘기를 들으세요.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우리 광양시 관내에 어느 곳이라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되는 것이지요?

제 얘기를 똑바로 들으세요. 위험지역이 위험도로라는 것은 위험요인이 상존해 있어서 인사사고나 물적 피해를 볼 수 있는 사고다발 지역이나 위험지역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면 국비 사업을 받았을 때 우선적으로 그런 우선 순위를 갖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사업을 누가 올렸습니까? 당초 그 사업 우선 순위를?

말씀이 맞는 얘기입니까? 2003년도에 완공된 도로가 2002년도에 완공된 도로가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사고 한건도 안 났는데 2003년도에 우선순위에 제일 먼저 위험지역개선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 사업이 정책적으로 판단이 맞는 얘기에요?

계장님, 됐고요. 충분히 무슨 얘기인지 제가 알아요. 그것을 제가 지금 모르고 묻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지역구가 연결되어 있고 제가 가장 관심있게 보고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을 왜 제가 묻지도 않는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앉으시고요 , 과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시계획도로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오류와 군재 간에도 이게 도시계획도로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일부구간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일부구간이 아니라 그게 도시계획도로지요. 청룡 오류간은 농어촌도로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농어촌도로가 옥곡에서 오는 부분이 일부 있고 하천을 건너가지고 오는 것은 지금 현재 중간에 떨어져 있는 그것도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리고 군쟁이로 본 동네로 가는 그것이 도시계획도로고.

철재

이철재위원

과장님, 농어촌도로는 양여금 사업으로 하는 거지요? 그것은 농촌지역만, 옛날 군지역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오류와 군재간은 거기는 옛날 동광양시 지역인 도시계획도로 구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군재와 정산간도 도시계획도로에요. 그러면 도시계획도로의 개설과 관리, 시설운영, 보수의 책임은 도시과에 있습니까? 건설과에 있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는 개설을 하면 인수인계가 끝나면 건설과에서 유지 관리를 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니까 현재 지금 개설공사 이 부분 사업추진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 그 말입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철재

이철재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다시 시정질문 때 할 거에요.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도 이게 군재 시도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예산이 얼마 서있고 어떻게 공사가 추진되는지에 대해서도 업무의 상호간 협조가 되어 있지 않았고 우리 자체내에서도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방금 담당계장의 얘기대로 청룡에서 오류, 오류에서 군재, 군재에서 정산까지 이 도로를 같은 선상에 놓고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이 우선 순위를 갖고 공사를 어떻게 추진해야 가장 타당했는가 하는 부분에 문제제기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은 내가 시정질문 때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2002년도까지 도로를 완공했던 도로를 1년 남짓 지나서 거기다가 8억 7,2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위험도로개선 사업을 해야 하고 현재 본 예산에 2억 7,200이라는 예산을 세워야 그 구간에 도로개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거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609쪽, 광영고등학교가 있습니까? 지금?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광영고등학교가 없지요.

철재

이철재위원

그런데 어떻게 광영고등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라는 목이 나오는 거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광영고등학교를 이제 앞으로 2007년 개교 목표로 하려고 지금 우리 광영 지구단위 계획을 도에 다가 입안을 해 놓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 도시계획도로로 시설 결정됐어요? 안 되었어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지금 우리가 도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아직 안 되었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광영동 운동장 조성사업 287페이지에 있는데 이것과 연관 여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은 선상에 있는 거지요? 이것 지금 현재 도시시설결정이 안 되어 있고 현재 광영고등학교라는 학교는 없는 거에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이것 컨부두에 광영간 도로 개설 공사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동측 부두 연결도로 말고 컨부두에서 광영간 도로가 또 있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컨부두 광영간 도로가 이쪽 중마동에서 쭉 가면 산업도로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커브 지점이 있고 공사비 부족분을 지금 요구를 해 놓은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사업명을 잡아도 되는 건가요?

그게 무슨 도로선상에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 또한 컨부두 광영간 위험지역개설 공사하면 안 되는 거에요?

거기 공사구간이 끝난 겁니까? 공사 종점이 거기 에요?

거기 까지가 컨부두 광영간 도로입니까?

알겠습니다. 동측부두 연결 도로가 어디 까지 에요?

거기 까지고 거기에서.

이것은 지금 예산을 어떤 예산가지고 한 거에요?

그런데 왜 양여금을 더 확보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이 도로를 순수한 시비 갖고 가는 겁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이렇습니다. 총 사업비가 250억 정도 드는데 장기계속공사였습니다. 그런데 양여금 사업도 다 떨어지고 시비 확보 부족분을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상 부족하거든요. 앞으로 또 한 10억 1,500만원이 좀 부족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전체적으로 양여금 사업이 사실적으로 없어 졌지요? 그러나 또 얼마 정도 지금 기간을 두고 한 3, 4년 기간을 두고 국가차원에서 통제하는 또 예산이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님 마이크 받아 보세요. 양여금 사업이 어떻게 되지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양여금이 없어 지는 대신에 균특으로 넘어 오는데요,

철재

이철재위원

균특 말고 어떤 양여금 사업에 보완 사업을 어떻게 지금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교부세로 추진하는데.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균특하고 교부세로 되고 부족분은 시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방안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양여금 사업으로 자치단체에 어떤 긴급한 긴요한 어떤 사업은 얼마 정도 범위내에서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마무리 사업자금이 있어요? 없어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마무리 사업자금은 없습니다. 다만, 도로정비는 교부세로 가고 수질오염 부분은 균특으로 가고 청소년하고요, 이렇게 제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예산계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교육중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저에게 개별적으로 답을 주세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제가 확인하기로는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610쪽 토석채취장 주변 지역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했는데 이것 용역과제심사 받았어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이것은 못 받았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이것 삭감해도 이의가 없는 거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못 받았는데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실 것이 저희들이 도시기본 계획을 내년 5월 달까지.

철재

이철재위원

과장님, 설명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606쪽에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지정 8개소 실시용역이 있는데요 국비가 1억 2,8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 가는 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이것이 지금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저희들이 8개소가 있고 또 앞으로 3개소가 더 추가로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시에 11개 지구가 예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 2006년도에 실시를 하려고 하면은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하고 실시설계용역을 2개소를 해야 됩니다. 먼저 와우하고 계승에 대한 실시설계용역하고 또 나머지 지구에 대한 사업지구 지정에 대한 설계를 해야 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은 국비가 1억 2,800만원인데 도비가 왜 768만원 밖에 안 됩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이것은 예산 내시가 도에서 이렇게.

돈구

이돈구위원

전체적인 금액이 많았을 때는 다소의 수치가 틀려지겠습니다마는 돈 700만원 이것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안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정말 창피스럽습니다.

돈 500만원 이것을 무슨 비율로 도라고 쪼그려 앉아서 돈 700만원 지원해 주면서 이것을 지원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고 지금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국비가 당초 계획은 72억 5,600만원인데 금년에 얼마 정도 지금 내시가 되고 확정이 되었습니까?

여기 계획에 보면 말이죠. 2005년도에 72억 5,600, 2006년도에 14억 5,145억 1,100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요청을 하기로 되어 있고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그러니까 얼마가 되었냐고요.

무슨 2억 5,600이요? 1억 2,800인데, 2억 5,600이 우리시비까지 포함해서 한 것 아닙니까?

제가 방금 72억 5,600만원을 요청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년은 국비만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고 우리 시비는 포함이 안 된 거에요. 물론 사업은 안하고 이것은 용역비로 들어가니까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당초 계획에 2006년도 보다도 더 늘어 날 수 있기 때문에 다소의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607페이지에 보면은 여러 가지 시설비에 있는데 우선 목성지구단위 계획용역 수립은 3억, 도촌 지구단위 용역 수립은 2억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면적으로 봐서는 도촌은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용역비는 1억 차이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 면적에 따라서 용역비가 증가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면적에 따라서 어느 정도.

돈구

이돈구위원

전문적인 지식이 없지만 일반적인 견해로 봐서는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용역비도 좀 적어야 되는데.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이것이 계속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 놨다가 부족분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 면적하고 지금 현재 부기 되어 있는 면적하고만 연결하면은 안 맞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기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어 가지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못세운 예산만 지금.

돈구

이돈구위원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류로 좀 주세요. 그 다음에 제일 하단부에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토지 매입, 광양읍이 있고 태인동이 있는데 광양읍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이것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사업 토지 매입은 법제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데 한 10년 이상된 도시계획에 되어 있는 것은 미집행사업을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 청구를 하면은 청구를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개인이 청구를 하면은 받아 준다. 그 말입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그러면 광양읍은 장계용 씨라는 분이 있고 태인동은 이재근 씨라는 분이.

돈구

이돈구위원

장계용 씨라는 분이 어디 입니까? 여기가?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인동리인데요,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이 몇 평입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설명자료에 424페이지입니다. 시계탑 위에서 서쪽으로 가는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거기고, 그리고 태인동은 태인 궁기마을 건너뜰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오래 동안 묶여있는 사람들이 땅을 사달라고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으로 봐서는 어디가 어디 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도저히 알 수가 있고 또 누가 몇 평에 얼마 이런 개요가 있고 또 설명이 있어야 되겠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러니까 광양읍에 장계용씨는 188평방미터이고 태인동에 이재근씨는 987평방미터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니까 39만 9천원씩이다. 그 말씀입니까? 평방미터당?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아니지요. 평방미터당은 13만 3천원인데 곱하기 3하는 것은 평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계수가 안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지요?

그 다음에 608쪽에 보면은 명당 국민임대 산업단지 조성사업 토지 매입, 지금 순수한 우리시비로 115억인데 그러면 토지 매입만 합니까? 토지 매입하는데는 국고 지원이 안 됩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아직은 국고 지원이 안 되고요 저희들 시비로 토지 매입을 하고 여기에서 시설비로 한 30억 정도 저희들이 시설공사를 조기에 착수를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이 책을 내가 지금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각 우리 실과에서 2005년도에 국고 지원요청 현안 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렇게 책을 만들었거든요? 맞지요? 도시과에서도 이것 제출했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잘 기억이 안나는데요.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 만들었지요?

그림까지 멋지게 만들 어가지고 색칠도 멋지게 하고?

그랬는데 이것을 과장이 모르면 안 되지요. 과장님에게 결재를 안맞고 하셨구만요? 여기 보면은 지금 내년도에 국고를 95억 6,600만원을 요청을 한 걸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왜 금년11월달에 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이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이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임대 산단을 조성할 때 국비로 돈을 많이 받아올 걸로 보고 그렇게 제출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양여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조정이 되어 가지고 교부세로 도로 일괄 내려 줘 버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우리 도에 다른, 순천이라든지 다른 산단 지역에 돈을 40억을 갖고 건설국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우리가 옛날에는 정부에 의존을 하려고 많이 요구를 했던 것인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예산을 국비만 받아 가지고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자료는 그렇게 현재 과정이 그렇게 되었고 이번에 임대 산단 토지 매입비하고 설비 일부를 포함한 것은 이 부기가 맞고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국민임대 산업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국비 지원이 되어야지 우리 순수한 시비만 가지고 만든다는 것은 너무 과대한 투자 아닙니까?

알고 있어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하나도 이 부분을 못 받았다 그 말입니까?

그러면 완전히 계획에 차질이 있는데 도처럼 한 5% 정도나 받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지방비가 좀 적게 소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안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이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611쪽에요, 민간대행 사업, 그런데 이것 철도국으로 주는 것인데 이것도 민간대행 사업비로 봐야 되는 겁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철도청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돈구

이돈구위원

알고 있어요. 건널목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이것도 민간대행 사업비로 들어가야 됩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철도청에 주면 자기들이 민간에게.

돈구

이돈구위원

철도청에 주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에게 주는 것으로 그렇게 부기 해야 됩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것이 아니고 철도청에 다가 저희들이 주면 그 관리상 민간위탁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어떻습니까? 자본적 이전으로 되어야 됩니까? 민간인 보조대행 사업비로 되어야 됩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철도청으로 돈은 안가는데 철도청에서도 건널목 관리 자체를 민간대행 사업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아니 이것을 철도청으로 주면 철도청에서 수입을 잡아가지고 매월 인건비라는 것은 철도청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 예산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계약된 분이 개인하고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철도청, 어느 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장하고 우리가 계약을 한 것이지 민간인하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인하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가 철도청에 주지 말고 우리 자체에서 선발해 가지고 관리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인건비 상승률을 보면은 이렇게 지금 20%가 증액된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니냐. 지금 2004년도에는 1억 5천을 줬는데 내년도에는 1억 8천이면은 3천만원이 증가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약 20% 정도 증가된 걸로 생각되는데 그렇지요? 2%가 아니고 20%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올려줍니까? 이것 요청이 있었습니까? 왜 이렇게 올려줍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비해서 물가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더 보태서 요구를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금년에 3천만원 깎고 그 쪽에서 요구를 할 때 추경에 세워도 되고 하니까 3천만원 깎읍시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김수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609페이지 광영고등학교 주변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광영에 고등학교가 있습니까? 지금 ?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광영 고등학교는 도시계획상 시설 결정되어 있는 부분만 있고 광영고등학교를 개교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인입도로를 내 줄려고 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요 주간업무계획을 컴퓨터에서 출력을 해서 보니까 광영고등학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착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입찰을 해요 실시설계용역 계약 의뢰를. 맞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어떤 것을 입찰을 합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용역비가 서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용역비를 의회에서 언제 줬어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2회 추경엔가 8천만원 정도 섰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8천만원이 어디 어디 거에요?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도시계획도로라고 해 가지고.

수성

김수성위원

여기 것이 아니고 광영이라고 부기가 안 되어 있지요?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광영도시계획도로 해 가지고 8천만원 서 있습니다.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2회 추경에 149페이지에 보면 광영도시계획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해 가지고 8천만원이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고등학교가 아니고 광영 도시계획도로잖아요. 맞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29억 7천만원이 공사비고 학교를 신설을 하는데 29억 7천 맞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공사비가 22억이고 보상비가 6억 8천이고 용역비가 8천만원이고 그렇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오늘 지금 8천만원을 갖고 다 계약을 한다. 이 말입니까?

학교부지 공사를 왜 시가 합니까? 교육청은 무엇하고요?

아니 내 얘기는 2회 추경에 8천만원을 주었다고 그러면 광영도시계획도로를 입찰하는 것은 맞다 이 말이에요. 학교용지는 빼라고요. 학교용지는 제철에서 주민자치과에 8억 와서 편성이 되었어요 여기 2005년 본 예산에.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 사업비는 편성이 되었는데 기왕에 우리가 설계를 낼 때 그 부지 조성을 하는데 그 사업비도 만약에 나중에 제철에서 들어 와서 준다면 그것도 시에서 개발을 해 달라고 하는 의견도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내 얘기를 들어 보세요. 광영 도시계획도로에 용역비가 8천만원이 서있다는 말이죠. 그렇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광영도시계획도로 내에 광영에 고등학교 신설하는 도로가 그 범주 안에 든 것이냐 광영고등학교에 8천만원 범주가 거꾸로 되었느냐 이것을 확실히 대답을 하라는 말이에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에가 다 들어가 있고요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용역을 하면서 학교부지도 조성하는 것까지 설계를 같이 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랬지요.

수성

김수성위원

학교부지는 교육청에서 해야 돼요. 왜 우리시에서 합니까? 건설과에 4억 9천이요, 도시과장은 도시과 하나만 보지만 우리가 볼 때는 건설과에 4억 9천 수련관 짓는데, 진월 초등학교 한다고 해서 또 3억, 광영에 고등학교 진입 도로에 3억 8천, 또 제철에서 들어 온 돈 8억은 주민자치과에 제철에서 준 것을 그대로 우리 시비에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제철에 한번 더 요구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신네들이 광영에 고등학교 짓는데 부지 정리를 하는데 8억을 준다 했는데 실제 부지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8억 더 든다. 하고 한번 시장 내지는 부시장하고 한번 제철하고 절충을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설계를 내 가지고 설계를 먼저 우리가 포함해서 낸다는 이유는 단지 조성도 하고 우리 계획도로가 지반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같이 해야지 타임이 엇갈려 버리면 우리는 도로만 낸다고 도로만 내 버리면 단지 조성을 자기들이 구상해 가지고 해 버리면.

경식

서경식위원장

자제를 좀 해 주시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도시계획도로를 광영에 도시계획도로 용역을 한다고 8천만원한다면 맞아요. 여기에다 학교를 결부시키지 말라니까요? 도시계획도로가 가다가 신설된 학교 옆으로 가는 것 까지는 이해가 가요. 광영 고등학교을 위한 도시계획도로는 내지 말라는 말이에요. 내 말은. 그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라. 그렇잖아요? 시에다가 왜 연관을 자꾸 시켜요?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칭이 아마 광영고등학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도시계획도로 옆에가 광영 고등학교가 옆에 붙었기 때문에 광영고등학교하고.

수성

김수성위원

그것은 이해가 간다니까요? 이해가 가는데 도시과 업무보고에 주간업무보고를 출력을 해 보면 오늘 8천만원 갖고 용역입찰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간다. 이 말이에요. 가는데 지금 22억을 들여서 학교를 지을려면 도 교육청에서 22억 와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돈 아니지요? 이것이 확정이 된 다음에 1회 추경에라도 올라와서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이 만큼은 해 줘야 되겠다 해서 올라와도 되는데 여기 3억 8천이 또 올라와요 이것을 설명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안맞다는 거에요. 여기 부기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광영고등학교 주변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그래 가지고 8천만원이 또 들어가 있고 용역을 오늘 8천만원해서 계약을 또 하고.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지금 8천만원은 순수한 용역비이고 여기 3억 8천은 도시계획도로를 130미터 개설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시공비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고등학교라고 하지 말고 지금 학교소리 하면 우리가 신경이 곤두서니까 이것 교육청 예산 심의하는 거에요. 지금. 주민자치과하고 다 보면.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사실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인데 학교라고 지금 명칭만 잘못 붙여졌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예,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607페이지에 컨부두 초남간 도로 개설 편입부지 보상비 누락분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이것은 당시에 이 사람이 우리 지역에 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용도 도면상 경계선으로 누락 되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이 안 챙기고 지금까지 있다가 지금에 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자기가 보상을 안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그 누락분 미지불분에 대해서 4천 4백만원을 청구를 한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돈을 공탁을 안 시켜 놓았었어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앞뒤가 안 맞는데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때 당시는 도면상 이 선이 계획이 안들어 가 있었습니다. 그때은 빠졌지요.

석영

장석영위원

안 들어 갔었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들어 갔다 이거에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공사를 해 가지고 그 뒤에 그 사람도 요구를 못했고 먼데 살다 보니까 저희들도 업무에 못 챙기고.

석영

장석영위원

돈을 안 찾아 가면은 사후에 그때 법원이나 어디에 공탁을 시켜 놔야 맞는 것 아닙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공탁은 예산이 세워 져야 공탁이 되는데 예산자체도 그때 당시에 안 세워 버렸다 그 말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산공원 부지 매입했는데 제가 2003년도에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국비를 일부 1억7천인가를 반납했는데 이것은 또 뭡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우산근린공원 국비 반납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이 좀 어렵고요, 지금 10억 정도 세우는 것은 우산 공원에 가면.

석영

장석영위원

내용은 뭔지 알겠는데 그때 왜 국비를 안쓰고 반납을 하고 왜 10억를 또 세우느냐 그 말이에요.

경식

서경식위원장

아시는 계장님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됐어요. 그리고 태인해안도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님 앞으로 이런 계획에 예산편성 할 때는요, 지금 설계용역비, 그 다음에 부지 조성비, 부지가 완전히 구입이 된 것에 한해서만 사업비를 넣어 주세요. 장기사업을 하더라도. 여기 보면은 부지가 확보되지도 않는 것 사업비 집어 넣었다가 사업비만 사장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로 나누어서 하라고요. 첫째는 용역, 용역 결과에 의해서 그 다음에 부지비 보상, 부지비 보상이 완료된 것에 한해서 사업비를 집어 넣으세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래야 불용이나 이런 것이 안 생깁니다. 그 밑에 마동 근린공원조성공사 토지 매입비 이것은 어떻게 된 거에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그동안에 일반회계에 다가 전출을 해 준 부분을 상환 계획에 의해서 지금 상환를 한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공영개발로 전출을 시키고 공영개발에서 다시 수입을 잡아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출된 부분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그러니까 특별회계입니까? 일반회계입니까? 그것을 묻는 겁니다.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일반회계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마동 근린공원 조성공사 토지 매입비는 일반회계에서 하는 거에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재원은 공영개발 재원이고 사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한다. 그 말씀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우산 근린공원조성공사 이것은 무슨 회계입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일반회계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기준이 안맞지 않아요? 참고하세요. 610페이지에 중마 47호 광장 조성공사 이게 뭡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시청 뒷부분에.

경식

서경식위원장

장위원님 여기 임시운동장이라고 안하던가요? 거기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자전거 전용도로는 어떻게 됩니까? 하다가 말아가지고 도시만 버려 놓은 겁니까? 계속하는 겁니까? 하다 말 것 같으면 옛날로 다시 복원해 주시고요.

보도 블록과 투스콘을 이렇게 보도블럭을 걷어내고 투스콘을 하게 되는데 어느 것이 더 나아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자전거.

석영

장석영위원

투스콘의 품질에 대해서 한번 검토 안해 봤습니까?

금호동에는 3대 의회 시절 김영훈 의원과 조현호 의원 시절에 학교에서 유리 온실까지 해안 따라서 한 폭 1미터 정도로 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게 있는데요 그게 균열이 가고 깨지고 그래도 보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책하는 사람들 학생들 타고 다니다가 다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발생이 되어 가지고 마지 못해서 어디 다른데서 걷어내 가지고 부분적으로 보완을 하는 것 같은데 도로를 만들고 깔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이 제품질이 나와야 되고 품질이 안 나왔으면 그것을 사후 보수하는 그런 체계까지 갖추어야지 그냥 자식이라고 해서 낳아 놓기만 하면 됩니까? 저절로 큽니까? 아플 때 약도 먹이고 고장 나면은 고쳐주기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체계가 시급 하더라고요. 그리고 금호동 같은 경우도 일부 걷어 내 가지고 일부 좀 하다마니까 모양이 한 부분으로 봐서는 모양이 좋은데 전체를 보면은 잘못 됐다고 그러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기존에 시설이 드러내기가 아깝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하실 때에는 학교 등굣길 가드레일 이런 것도 포함해서 공사를 좀 포괄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나는 이 부분이다. 해서 한 부분만하고 집어 던지지 말고, 그리고 지금 투스콘 보다는 새로운 무슨 공법이 있으면 조깅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좋은 그런 것이 있으면 돈이 다소 들더라도 그런 공법을 택해야지, 지금 투스콘이 상당히 두께가 얼마로 한지 모르지만 많이 파손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김길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우선 원앙지구 여기 연관이 있어서 그럽니다마는 주민과 약속을 몇 년 도에 한지 아십니까? 지구단위 계획을?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지구단위 계획을 200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경식

서경식위원장

과장님이 자세히 모르시면은 담당이 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됐습니다. 왜 답변을 그렇게 못 하세요? 광영고등학교 주변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문제가 나왔으면 잘못했다고 해야 됩니다. 이것은. 왜 광영고등학교 주변으로 말씀을 하십니까? 광영고등학교 뒤편, 도시계획도로가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없는 고등학교가 어떻게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가 된 답니까? 당연히 위원들 지적하지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는 2006년 까지 모든 시설을 끝내서 공영개발에서 주민과의 약속사항 아닙니까? 이런 사항을 하나하나 절차를 이행하다보니까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야지요. 또한 위원들이 지적했던 교육청 예산에 8억을 광양제철소에서 지원을 하지만 시위원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광양제철소로부터 자금을 받을 수 있으면 주민과 같이 협의해서 시비를 낭비하지 않도록 당연한 지적 아닙니까? 지금 시장과 원주민과 이주민이 합해서 8억 갖고 되지 않으니까 공사비를 제철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런 것을 위원들에게 상세히 말씀을 드려야 오해가 없을 것 아닙니까? 물론 제철에서 더 줄 리는 없습니다. 합의 각서를 하고 의장이 서명하고 시장이 서명하고 왜 그렇게 설명을 못합니까? 그래서 오해하게 만들고 없는 광영고등학교가 어디 있어요. 중학교 뒤편이라고 편하게 표시하면 될일을. 이런 부분은 하나하나 사실에 입각해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객관적으로 답변이 되어야 만이 오해가 없고 그런 것 아닙니까? 3억 8천이랄지, 실은 16억 몇 천 올렸지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지 않을 려고 했는데 우리 기획실에서 완전히 이것은 삭감을 해 버렸지요? 그러나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고 예산 전체를 균형 편성을 위해서 본 위원은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요청한 것도 16억에 가까운 돈을 요청을 주민들이 요청을 해도 예산 기능상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그 심정 압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논리와 객관과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위원들에게 보고를 하셔야지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하나만 확인하십시다. 도시계획도로로 광영 고등학교시설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가?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올라 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시 도시계획위원회도 열렸고.

수성

김수성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맨 끝에 보면 611페이지 보면 냉장고를 한대 산다고 되어 있는데 50만원 짜리 인데 이것 어디 다가 설치하는 것입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우리 도시과에 현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냉장고가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요.

수성

김수성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이정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문

이정문위원

국민임대 산업 단지 조성사업 115억을 지금 토지 매입을 하는데 그러면은 아까 우리 과장 말씀대로 해서 지금 국가 예산 정책변경으로 인해서 당초 예상했던 2006년도, 2005년도에 국비 확보계획에 차질이 왔다 그랬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115억 가지면 땅은 다 삽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공사비는 어떻게 됩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공사비는 1차 땅을 사고 내년도에 연초부터 땅을 사고 2006년도 정도 되어서 현재 사업비가 시설비로 한 30억 금년도에 예산을 한 20억 세워 놓은 것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억 정도 여유분이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조성비는 총 얼마 듭니까? 부지 조성비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부지 조성비는 전체적으로 380억 정도듭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380억 드는데 현재 115억 중에 부지 조성비도 30억 정도 들어 있다. 그래서 공사가 시작될 수는 있다 그 말씀이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이 380억 중에서 국비 조달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계획이 한 110억 정도.

정문

이정문위원

10년이 걸리겠구만요.

예, 이것 잘 보세요. 이게 지금 국비 지원 예산이 지금 불투명하고 또 현재 기준대로 본다고 하더라도 약 7개 지구, 전국 규모입니까? 7개 지구라는 것은?

7개 지구에 150억 정도면은 한 2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208억을 지원 받겠다고 그러면은 10년 넘게, 그것도 한해도 빠짐없이 교부를 받는다고 해도 10년 정도 걸리는데 이런 방만한 계획가지고는 이 사업 자체도 차질이 예상이 되고 우리시 재정운용 계획에 막대한 문제가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래 가지고 예산이 들쑥날쑥 하면은 결국 다른 전반적인 도시계획 사업이랄지 시 예산 운용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현재 국가정책이 이렇고 이렇고 예산 지원 규모가 얼마고 해서 임대 산업단지 언제 까지 지금 완공할 예정입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2007년도.

정문

이정문위원

2007년도에 분양을 할 예정입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 안에라도 맞춤 형식으로 토지 보상비하고 시설공사하면서 들어 온다는 업체가 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임대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나중에 재원 회수 방법은, 투자재원 회수 방법은 임대료 밖에 없지요? 임대 산업단지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또 임대 산업단지는 저렴하게 임대를 해야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그리고 이제 매년 20억만 지원이 된다 그러는데 이것이 세월이 가다 보면 내년이나 후년에 또 50억이나 100억이 지원될 수가 있고 또.

정문

이정문위원

시의 살림을 살면서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의 국가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개소당 얼마가 지원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 10년이 걸린다고 했을 때 2007년까지 계획을 앞당긴다고 했을 때 그러면 앞으로 몇 년이에요. 3년이지요? 3년 만에 이것을 완공을 하려고 하면 3년 만에 20억씩 받는다하더라도 60억 밖에 더 받겠어요? 그러면 이 60억을 받는다고 하면 208억이면 148억은 빚을 내 오든지 시비 일반재원을 투자를 하든지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추진 과정에 대해서 담당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적어도 이런 몇 백억의 재원이 필요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이런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 됩니다. 방금 계장께서 설명하신 그런 계획이 섰으면 그런 계획에 의해서 재원 확보계획이랄지 그 다음에 회수 계획이랄지 이런 것을 좀 정확히 해 가지고 단지 이 사업자체에서만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재원을 규모가 큰 것은 우리시 예산 전반에 대한 문제가 생겨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처음부터 잘못 밟아 가면은. 이것은 정확히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차후에 또 국비 조달 계획, 그 다음에 투자재원 회수 계획 이런 것까지 해서 정확하게 자료로 별도로 해서 의회 간담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세요. 과장님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한지 듣지도 못하고 계속 국장님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됐습니다.

현호

박현호부시장

예, 이 문제는 간담회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은 왜 중요하냐 그러면 임대 산단에 대한 운영을 잘못해 버리면 광양시의 재정이 매년 꼬여들어 가게 되어 있어요. 헛으로 1,2억도 아니고 벌써 100억이 넘어간다면 우리 재정에 문제가 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도시과에서 2005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필요하다고 예산부서에 요청을 했습니까? 지금 된 것이 370억 정도되는데 편성해 올린 것이.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500억 정도올렸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1,500이 아니고 500억 입니까? 면부에 있는 사람은 도시과 예산서를 보면은 질려 버려요. 기본이 10억, 20억, 30억, 10억 단위에요. 억 단위가 아니고. 방금도 답변과정에서 보면은 우리 과정님은 1,2억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3억 내지 5억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도시과 예산 편성이 굉장히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작은 것이지만 한번 더 내용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사토처리장 이정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가만히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좀 과다한 예산을 요구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토량 표기가 평방미터로 나와있는데 이것 5층으로 재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14,000 회베에 다가 78,000회베면은 5층으로 재서 사토처리한다는 얘기가 아닐 것이고 루베가 잘못된거지요?

경식

서경식위원장

도시과장님 오늘 답변 자료를 연구를 좀 안했어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그런데 왜 오늘 답변이 들쑥날쑥합니까? 안 되면 계장님들이 답변해 주시든지.

현완

정현완위원

설명자료 표기에 보면은 면적은 14,962평방미터인데 사토량은 78,322평방미터로 나와있다 그 말입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이것은 입방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잘못 표기 된거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1,500평방미터에 임차료가 1,500만원이면은 평당 한 3만원이 넘습니다. 어떤 작물을 심어도 평당 3만원 이상 수확할 곳이 없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2산단 시행시까지라고 했는데 2산단 시행 시점이 언제 입니까?

그러면은 제2 산단 시행 시점이 몇 년 , 몇 월로 추정을 합니까?

시점이 언제냐니까요?

6월 이전 입니까?

6월 이전이지요?

1월달에 계약을 해서 6월달까지 6개월 동안에 말하자면 4,500평에 1,500만원을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반년 동안에 평당 3만원 이상을 주는 거에요. 그래서 과다 책정이 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의문점은 5천 만원을 2001년부터 2003년 이렇게만 막연하게 해 놨는데 2001년 몇 월부터 2003년 몇 월까지가 5천만원이 지급 된것이에요? 이게?

아니, 합산해서 5천만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2001년 몇 월부터 2003년 몇 월까지 지급한 것이냐 그 말이에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것은 돈을 주면은 임차계약을 하고 임차료 주는 것은 매년 1월에서 2월 중에 지급이 됩니다. 매년 연초에 지급이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2001년 1월부터 2003년 12월 13일까지 입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4,985천원이라 그러면은 금년도 1월까지 합산한 것입니다. 약 5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임대차 대금이라는 것이 1월달일 수도 있고 12월달일 수도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명시를 제대로 해 줘야 됩니다. 2001년 몇 월부터 2003년 몇 월까지가 총 임차료 4회에 걸쳐서 그것이 4,998만 5천원을 지급했다 그렇게 나와있어야 위에 있는 것도 1,500만원을 내년 1월달에 계약을 해서 언제 까지 시점을 보고있는데 그 시점까지 1,5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것이 설명서가 좀 잘 나와 있어야 될 것인데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학교, 학교해서 몇 번 논란이 있었는데 작년 예산 편성을 할 때 한려대 입구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6억을 편성을 해서 성립을 시켰어요. 그 당시에 분명히 내가 대학에는 말하자면 지원할 수 없다는 조건을 갖추어서 그것이 표기가 잘못되었다 도시계획도로라고 정정을 해서 성립을 시켜 줬고 오늘도 같은 맥락입니다. 서교앞 도로라든지 옥곡 학교 앞 인도 라든지 그 다음에 덕례 도시계획도로 10억짜리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작년사업에 연계성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한려대로 가는데. 그 다음에 광영고등학교라고 표기를 했는데 고등학교표기는 아주 잘못된 표기 이고 그리고 이것은 주변도시계획도로입니다. 광영고등학교 입구도 아니고 고등학교 전용도로도 아니고 주변 도시계획도로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제대로 부기를 해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도시과에 제가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마동 유원지 도시계획도로공사 해서 10억을 세웠지요? 그러면 작년에 보상비 다 나갔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보상비 일부 좀 덜 나간 것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얼마 덜 나갔어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5억 정도 덜 나갔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지난번에 45억 세워서 다 나간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5억이 덜 나가요? 작년에 그래서 5억 특별회계에서 빌려와 가지고 이것이면 다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5억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계획성이 없습니다. 계획성이 없어요. 지금 도시과장님은 뭐라고 하신 줄 압니까? 이 10억 어디에 쓰실겁니까? 그러니까 도시과장님 말씀이 공사하는데 쓴답니다. 도로 공사하는데 쓴다고 그래요. 어디 다가 기준을 두고 가는지를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빈집들이 현재 있어 가지고 엊그저께 제가 동네를 가 봤어요. 고등학교 애들이 와서 난리가 났어요. 집을 비워 놓으니까 거기에서 애들이 이불 덮고 자요 빈집에서. 이런 계획성이 없이 이렇게 추진하면 어쩌자는 말입니까? 제가 토요일 날 저녁에 갔어요. 가니까 네 놈이 이불을 어디서 갖다 놓고 거기에서 술 잔뜩 먹고 자고 있어요. 생각을 해 보세요. 보상을 줬습니다. 보상을 주면은 집들이 빌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빈집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10억 예산요구한 것은 보상비 일부가 좀 덜 나갔고 발주는 해야 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5억을 가지고는 시설비로 발주할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총괄 계약으로. 그래 가지고 10억을 예산을 요구를 한 것이지요.

경식

서경식위원장

정말 아까 우리 정현완 위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돈을 먼저 써야 할 곳은 안쓰고 거꾸로 돈을 갖다 쓰고 있어요. 먼저 할 곳, 먼저 어디를 해야 될것인가 그런 계획이 없다니까요? 그런 계획을 정확히 세워 가지고 이런 예산 편성을 해야 되고 2005년도 예산편성이 정확히 되어야 된다. 그러면은 오늘 이런 심사하는 과정도 원만히 잘되고 모든 것이 잘 정리가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도시과 1시간 40분을 시달리고 있어요. 전부 다 우리 위원님들이 편성이 잘못됐다는 거에요. 그것을 충분히 숙지 하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중마동 여기 중마 근린공원있지요. 그것 부기를 앞으로 확실히 하세요. 저 위에 것은 마동 근린공원이 맞습니다. 궁도장 있는 데가. 밑에 것은 중동 근린공원입니다. 그리고 중마 지구인데 중동과 마동은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고 앞으로 그렇게 표기를 해서 가닥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제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마동이 마동과 중동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번지 수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궁도장 있는데는 마동 근린공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궁도장 밑에 현재 골프장 밑으로는 중동 근린 공원입니다. 중동으로 번지 수가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통틀어서 중마 근린공원이라고 하면은 현충탑 밑에서부터 같이 연계되어 갑니다. 그런 부분이 확실히 부기가 안 되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장석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마동 근린공원 조성 토지 매입비, 이것이 마동이 아니라니까요? 중동 근린공원입니다. 그래서 20억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특별회계에서 썼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정확히 구분을 못해요. 아까 말씀대로 전용해서 일반회계를 세워서 도시과에서 이렇게 배정했다 간단한 것을 그렇게 정리를 못해 줍니까? 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명백히 미리 알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가 가게끔 답변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다시 질의를 안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관련 특별회계를 전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은 3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15 정회

15:3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나와셔서 소관 예산안 및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예, 자리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예산서안 619쪽에 제일 하단부에 있는 광양항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분석자료 작성 500만원 있지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이 621페이지 내년하고 중복 된 것 아니에요? 이것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광양항 리포트 책자 발간 이게 있으면 이런 것 공통적으로 다 되는 것 아닙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저희들이 622페이지에 있는 광양항 리포트 책자는 월간으로 1회씩 우리 광양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홍보내용을 담은 것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619페이지 투자유치 입지 분석 자료 작성은 저희들이 수시로 광양항에 대해서 투자를 문의 해 오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외국기업들인데요, 이런 외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지 분석 자료를 우리의 어떤 광양항의 여러 가지 장점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외국기업 유치를 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개가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요 621쪽에 있는 월간 광양항 리포트 책자 발간 이것은 우리시에서 할 것이 아니라 자유구역청에서 발간을 해서 이것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시의 예산도 절감되고 또 이런 것들이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광양시청에서 꼭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작년과 재작년에 했다고 해서 금년에도, 2003년도, 2004년도에 했다고 해서 2005년도에 또 하는 것은 2중적 낭비가 될 수 있고 또 자칫 잘못하면은 자유구역청하고 우리 광양시하고 광양항에 대한 책자 발간이 서로 다른 내용으로 발간이 되면 오히려 더 선사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혼선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유구역청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이런 것을 만든 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위원님 지적도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아직 이것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고 상당히 이 부분이 기업체들로부터 책을 더 보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상당히 홍보 효과는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가 전체, 가능하면 우리 시비를 최소 화 시키면서 하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까지 만 좀 해 주신다면 내년 후반기부터라도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합동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시의 예산이 최대한 절감될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 관계는 계수조정하기 이전에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청에 알아봐 가지고 자유구역청에서 이런 것을 발간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우리 예산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술 용역비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광양항이 활성화 되면 저희시 입장에서는 최대 현안이 광양항 활성화을 어떤 지역적인 발전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제일 중요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양항 활성화가 되었을 때는 지금 우리가 열수축관이나 자동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산업들을 만일 열수축관이 있으면 그 연관 산업들이 한 40개 50개 됩니다. 그런 것들을 광양에 다가 일시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장차로 봐서 이런 연관 산업이나 또 자동차도 있으면 자동차 부품이나 완성차나 이런 것들을 한 산업을 직접 시킬 수 있도록 우리는 아직 부산에 비해서 이런 것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이것도 1억 2,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컨테이너 부두 공단과 경제자유구역청 그 다음에 순천 상공회의소 이렇게 서로 사업을 분담을 해서 저희들이 부담할 것은 5천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발전과 연계 시킬 수 있도록 운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요 624쪽에 보면은 광양항에 대한 홍보가 무엇이 이렇게 많습니까? 설명회도 있을 뿐 더러 각종 행사추진도 있고 또 광양항 홍보책자 제작을 또 하고 또 그 밑에 보면 광양 컨부두 홍보광고료 이것도 있고 해운항만 전문지도 있고 또 광양항 홈페이지에 국내, 국외 있고 이것 전부 다 하나만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광고의 효과를 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2페이지가 전부 광고로 일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625페이지에 보면은 광양항 홍보물 발송 우편료가 지금 국내 국외 있는데 이것이 622쪽에 보면 제일하단부에 우편요금이 또 있거든요? 864만원, 이런 것하고 중복되지 않는가 하는 느낌이들고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 다음에 626쪽에 로드쇼가 제일 하단에 들어 있는데 로드쇼 제가 한번 지적한바와 같이 이것이 큰 효과를 가져왔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627페이지에 광양항 홈페이지 유지 보수가 1,500만원이 들었는데 이것도 624쪽에 보면은.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것은 홈페이지광고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유지 보수하면 되는 것이지, 유지 보수니까 그렇지만 유지 보수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홈페이지 개설한 것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리다시피 광고에 대한 예산을 너무나 과다하게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이철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617쪽, 지역특산물 수출어가 지원해 가지고 은어 수출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수출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 해 놓은 것을 보게 되면은 2000년에 약 1억 7,000만원의 수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1억 2천만원, 2002년도에 1억 9천만원의 은어를 수출해 가지고 여기에서 물류비, 사실 지금 여러 가지 국제적인 경쟁력이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 수출액의 5%를 물류비 지원쪽으로 해서.

철재

이철재위원

알고 있는데요. 지금 수출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하는 어떤 확인을 확실히 하면서 물류비의 5%를 지원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확인하고 있어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수출한 부분은 확인을 하기 때문에 수출부분 확실히 나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돈구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유사한 부분, 특히 광고 부분이나 책자 부분에 예산편성이 너무 많은데 이것을 일원화 할 수 있는 방안는 없는지 또 내실있게 좋은 책자를 다량으로 출간하게 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다용도로 활용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은 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야 된다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621쪽에 외빈 초청 여비해 가지고 투자유치을 위한 외부인 초청에 1천만원, 그 다음에 환적 화물유치를 위한 북중국 지역 주요 인사초청, 누구누구를 초청하겠다는 얘기에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지금 저희들이 항만관련투자 유치 외부인 초청은 중마공유수면 매립지 , 또 앞으로 우리배후부지나 이런데 항만관련 산업투자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보고있는 것은 저펜 야후나 일본통신 이런 분들하고 유럽쪽에는 스타인벡 같은 그런 물류 기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하고 지금 계속 협상하고 있는 것이 저펜 야후나 일본통신은 아마 내년초에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외빈 초청이 되겠고 밑에 북중국 환적 화물 유치라는 북중국지역 주요 초청인사는 어떤 중국우리대표부나 그 다음에 항만 관련단체 쉽게 얘기하면 선사를 유치하기 위한 차이나 쉬핑이나 이런 중국에 대형선사 화주들을 저희들이 앞으로 화물 유치를 위해서 초청하게 된다면 이런 비용을 쓰기 위해서.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누구를 초청하겠다 구체적인 어떤 분을 언제 어떤 목적으로 초청하겠다 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이 말입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에 천만원은 저펜 야후나 일본통신이나.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언제 초청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내년초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것은 저 쪽하고 서로 상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아까말씀드린 대로 밑에 것은 북중국에 있는 항만 관련기관이나 단체가 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과장님, 제가 내막을 알고 있으니까 제가 묻는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22쪽 민간경상 보조에 보니까 전년 대비 26.5% 약 2,064만원 정도가 증이 됐어요. 일반회계 7.7%에 비교해 볼 때 증액편성된 부분이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광양항 리포트 말씀이지요 ? 이것은 지금 우리가 2004년도에 7,100만원 정도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은 7,800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은 올해는 11회만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가 국문을 12회를 하고 영문을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영문을 두차례 발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 어디에서 발간합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했는데요.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니까 전문기관이 어디냐고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광양만권 발전연구원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어떤 타당성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623쪽, 광양항 클래스터 구축 계획용역 이 부분용역 심사 받았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받았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제일 용역이 많이 되고 또 활용되지 않는 과가 우리 항만 물류과인지 아시지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사실 저희들이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해 온 것을 보면은 나름대로.

철재

이철재위원

알겠어요. 용역을 좀 신중하게 필요한 부분만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아까 또 우리 이돈구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홈페이지 광고 부분이 1,500, 그 다음에 유지 보수가 1,500 이러는데 홈페이지를 하나 신설하는데 규모있게 개인이 하면 한 50만원이면 가능하고 또 우리 실과별 우리 시립도서관같은 데도 하나 개설하는데도 700만원이면 가능한데 이것 너무 예산이 턱없이 많이 계상된 것이 아닙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지금 우리가 624페이지 광양항 홈페이지 광고는 광양항을 갖다 홍보를 하기 위해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스케쥬 팽크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싸이트에 들어 와서 접속하는 수가 그러니까 실제로 보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싸이트가 되겠습니다. 여기 다가 또 다른 어떤 연합통신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여기 하고 해서 우리 광양항을 홍보를 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 되겠고 또 국외는 아까 포트 포커스나 이런데 다가 광고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627페이지 광양항 홈페이지 보수비는 물류 전문업체에 대한 광양 정보이용료, 홈페이지를 그대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유지 보수비입니다. 그래서 이 유지 보수비가 전체가 예산이 4,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이것을 3분의 1씩 나누어 가지고 우리시하고 상공회의소하고 여수청과 컨공단이 각각 분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서 1,500만원씩해서 총 예산은 4,500만원입니다마는 기관별로 분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626쪽에 민간 행사보조위탁해 가지고 로드쇼 행사하고 IBH 정기총회, 선화주 초청, 서울현지 설명회 개최 등 예산이 많이 서 있는데 로드쇼를 인천항이나 부산항이나 경제자유구역청이나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지금까지 인천같은 경우에는 카페리호를 대상으로 로드쇼를 한걸로 파악을 했고요, 또 내년부터는 컨테이너 부두가 처음에는 전용부두가 없었는데 지금은 인천항도 전용부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것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 계획을 보내 달라고 해서 수차례 저희들이 보내 준 것도 있고요, 부산은 어차피 항만 공사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들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로드쇼를 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우리 시세나 여러 가지 어떤 항만 컨테이너부두 광양항 활성화도 좋지만 우리시에 능력에 맞고 우리시가 참여하고 관여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선별해서 경제자유구역청과 컨테이너 관리공단과 역할분담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667쪽에 광양시 중국대표부 운영, 이것 전년도 분석해 봤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연말에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연말에 해서 내년초에는 한번 그것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까지 그동안에 행사지원하는 문제하고 여기에서 준 홍보를 중국어로 번역해서 여러 가지 화주들에게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연말에 저희들이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너무 방대한 항만업무, 또는 과다한 예산편성 또 어떤 통제되지 않는 항만 업무 여러 가지 어떤 부정적인 부분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정말 규모있게 우리시가 꼭 해야 될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추진해 가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내실있게 항만 업무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610페이지 광양항 활성화 등 자료작성 원고료 150만원씩해서 8건 1,200만원 섰는데 이것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제안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 내용입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지금 올해 같으면 갑자기 광양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자의든 타의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부산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인적 인프라도 잘되어 있지만 광양항은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인적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수시로 원고를 맡겨서 기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현안이 발생했을 때 어떤 전문가를 통해서 대응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이 다 마련되면은 이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저희시에서도 학습을 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게 우리 월간 광양 리포트 책자 발간하는데 이런 데서 전문가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제안을 받아서 이 리포트에 싣기도하고 그것을 또 수집을 해서 집중적으로 편집도 해서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월간 광양 리포트같은 이런 책자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광양항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 제안에 대한 원고도 받고 그것을 책에도 싣고 이것이 좀 중복되는 감 있는데 어떻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광양항 리포트는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고료는 어떤 특정한 사안이 발생했다거나 문제점이 있을 때 아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지금 광양항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기고를 받아서 한다거나 그런 차원이지만 619페이지에 해 놓은 것은 여러 가지 광양항에 대한 문제점이 예를 들어서 축소한다는 문제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어떤 큰 현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좀 심층있게 분석해서 어떤 정책적인 대안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 놓은 겁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624페이지 항만산업 클러스트 구축계획 용역은 이것은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이것은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지금 광양항만 그런 것인데요 다만, 산자부에서 이런 용역의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광양항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전남도에 미치는 그런 용역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해 놓은 것은 아까도 보고드리다시피 앞으로 광양항의 활성화를 지역 발전으로 연계시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열수축관 문제나 자동차 문제나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광양에 어떤 항만을 중심으로 어떤 산업을 앞으로 육성 시키고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분석 우리가 그런 것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문

이정문위원

우리 다른 여러 가지 용역에서 그런 내용들이 쭉 제시가 되어 왔었는데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사실 그동안의 용역에는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단지 항만과 관련되는 그런 사업들만 좀 해 놨지 광양항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무엇인지를 분석을 해서 우리에게 맞는 그런 산업이 어떤 산업인가를 분석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런 용역을 할 때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직접 지역기업들이나 지역민들이 바로 자료를 보고 이 사업에 참여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이 나와야 됩니다. 방만하게 해 가지고 무슨 내용인가도 모르고 그렇게 해 가지고 계속 용역만하지 실질적으로 지역민들이 어떤 산업이 유치됨으로 해서 연관업체가 무엇인가 거기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지 그런 부분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제대로 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민들이 지금 항만이 건설되고 컨테이너 부두가 활성화 되어 가니까 과연 지역민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역할에 참여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구체적이지 못하고 아주 접근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한번 쯤 점검되고 또 그런 계획들이 한번 쯤 제시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과업지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종합적으로 이제 광양항 개발과 그 다음에 광양항 활성화가 대표적인 화두인데 동안에 광양항 개발과 활성화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했던 전라남도도 이제 어느 정도 직접적인 예산편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이 부분에 지원을 하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화물유치에서부터 시작해서 광양항 홍보,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와 경제자유구역청, 광양시가 따로 따로 가는 형태의 어떤 홍보나 활성화 전략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긴밀하게 협조체제가 필요하다 책자 하나 자료하나를 내더라도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자료를 만들되 그것이 일목요연하고 일관된 그런 자료들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홍보계획도 우리는 종래에 해 왔던 방법대로 계속해서 그런 로드쇼, 화주초청 간담회 등등 일반적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쭉 답습해 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과 전남도, 광양항 개발과 활성화에 화두를 놓고 이 목적을 놓고 3개 기관이 정확하게 한번 활성화에 따른 여러 가지 홍보 방법 등등의 종합적인 사항을 놓고 점검을 하고 그 과정을 정리를 해서 경제자유구역청과 전남도, 광양시가 일사분란한 체제를 통해서 어떤 정책을 펼쳐 가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년에 꼭 연초에 그런 구상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접근해 가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다시피 용역도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전라남도하고 컨공단하고 상공회의소가 각 부담해서 1억 2천만원입니다마는 시가 5천만원을 부담을 했고,

경식

서경식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 이야기가 우리 이돈구 위원님이 물었고 , 이철재 위원님이 물었고 , 현재 또 이정문 위원님이 이야기하고 있고 자꾸 설명이 3번이 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다른 위원들도 지적을 했지만 항만물류과 예산편성 부분이 홍보 광고 부분에 절대적인 수치가 편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적재적소에 써야 될 내용인듯 하지만 무엇인가 좀 과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들고요, 부분적인 부분에서 617쪽에 민간경상보조부분 수출어가 지원부분은 아까 이철재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까지 실적을 보면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내용이 , 전년도에 수출액이 2천만원에 지원액이 103만 9천원이었는데 다음 년도는 수출실적을 2억 5천만원을 놓고 1,250만원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억 5천만원이 어떻게 해서 산출되어 나온것입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지금 사실 2003년도에는 태풍으로 인해서 또 우리 은어가 어병이 좀 있어서 생산량이 감소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동안에는 약 1억 7천만원, 약 2억 정도 수출을 이렇게 했었습니다마는 2003년도에만 태풍이나 재해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상 저희들이 2억 5천정도는 수출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분석을 하고 1,250만원을 더 편성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3년도에는 그런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원대상이 개인 내지 또 단체거든요? 지금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지금 주로 내수면 어업을 하고 있는 양식장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어디에 있어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광양읍에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몇 군데입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15개소가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양식해서.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양식해서 수출하는.

현완

정현완위원

15어가에 지원한다는 얘기지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수출하는 것만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2005년도에 그 분들에게 수출 물량을 취합을 해 보니까 2억 5천 정도는 수출이 가능하겠다 그렇게 된것입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어쨌든 많은 수출고를 내서 소득을 얻는 것은 바람직 한 일인데 이런 것은 정확히 파악을 해 줄 필요가 있고요, 바로 그 위에 보면 특산 폐류 상품화 부분인데 7개 어업계에 한다는데 7개 어업계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주로 지금 제첩을 하고 있는 섬진강 주변에 어업계가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물론 제첩은 섬진강가에 있지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래서 주로 진월과.

담당

수산담당

정찬옥 입니다. 7개 어촌계는 월길, 송금, 돈탁, 사평, 오추, 신기, 원도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진월에 전부 되어 있지요? 그러면 어떤 상품화 한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수산담당

정찬옥 제첩포대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제첩포대를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상품화라고 해서.

담당

수산담당

정찬옥 우리 광양시 캐릭터가 붙은 포대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왕 이부분도 같은 담당이 답변해 줘야 될 부분인데 지역특산 수산물 방류부분인데요, 어린새끼, 어린 은어라든지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치어 방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대상지역이 광양 동서천하고 4대 계곡으로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런데 치어방류사업 도 주관과 연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주관으로 하고 있는 치어방류 사업을 동서천이나 4대 계곡에 사업을 실시를 해 왔습니까?

담당

수산담당

정찬옥 거기는 않했습니다. 도는 섬진강을 위주로 해서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지요? 일단 도에서 주관하는 것은 섬진강에 국한해서 치어 방류를 했고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동서천과 4대 계곡에 일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번에 도 주관 이 부분에 연계를 한다고 했는데 지원을 받습니까?

담당

수산담당

정찬옥 지원금은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말하자면 우리 시 주관으로 하는 거지요?

담당

수산담당

정찬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말만 도 주관과 연계한다고 되어 있지요?

담당

수산담당

정찬옥 연어 방류 행사 그 쪽은 빼고 우리 광양시 계곡 위주로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데 4대 계곡 동서천에 은어와 참게를 공히 이렇게 8만수, 5만수를 이렇게 공히 나누어서 방류를 합니까?

담당

수산담당

정찬옥 그것은 동서천 위주로 하고 은어는 그러니까 동서천 위주로 하고 참게는 어치계곡이나 이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것은 지금 우리가 첫 시도 하는 사업입니까?

담당

수산담당

정찬옥 환경관리과에서 기이 실시해 왔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환경관리과에서 해 왔던 것을 항만물류과에서 인계 받아가지고 할 것입니까?

담당

수산담당

정찬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데 이 효과가 나타났어요?

담당

수산담당

정찬옥 효과가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동서천에는 은어를 방류를 하고 그 다음에 4대 계곡은 참게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참게나 은어가 치어가 없어서 말하자면 멸종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은어나 참게가 서식할 수 있는 조건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에요.

담당

수산담당

정찬옥 그렇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태풍 루사로 인해서 옥룡 계곡이나 계곡들이 전부 다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가 거의 살 수 있는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다시 살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10년, 20년, 50년 전에도 태풍은 계속 불어 왔거든요? 은어가 없어서 치어 방류를 한다는 것은 조금 더 연구를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환경관리과에서 했던 사업을 항만물류과에서 이렇게 인계를 받았는데 오로지 물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환경부분에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참게나 은어가 서식이 곤란 한 거에요.

담당

수산담당

정찬옥 그 부분은 다른 때 태풍보다는 근래에 왔던 태풍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완전히 생태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참게의 서식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복원되었기 때문에 다시 방류를 해서 다시 토종 어종을 복원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가 루사태풍 피해복구 하천공사를 할 때 모든 부분에서는 되도록 이면 시멘트 옹벽을 하지 않고 석축을 하고 생태 형태의 그런 복구 사업을 추진해 왔어요. 그것은 이제 모든 물고기들이 서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주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수질에 문제가 있는 거에요. 말하자면은 고기들은 어느 틈바구니에도 살 생존에 강한 의지가 있는데 수질 자체에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환경관리과에서 이것을 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앞으로 은어나 참게나 해당지역에 어떤 유형의 치어를 방류를 해야 될 것인가 엄격한 분석 이후에 이것이 이루어 져야 됩니다. 무조건 태풍으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가 되었다 서식할 수 있는 조건들이 없어 졌다 이것에만 꼭 귀결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내년에 수질분석이나 이런 것을 좀 철저히 해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치어를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까지 환경관리과에서 실시했던 그 부분들을 현재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최소한도 그런 정도는 확인을 해 봐야 하고 금년에 만약에 이 예산이 성립된다고 봤을 때 은어를 8만수 그 다음에 참게를 5만수를 치어 방류를 해 가지고 내년에 그것들이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가 이것이 말하자면 섬진강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위에는 치어 방류를 하고 밑에는 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고 그런 형태로 있어 가지고 치어방류 사업 부분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많은 인력 소모를 하면서도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도 다른 맥락이지만 실질적이고 검증이 된 이후에 예산을 쓰고 해 줘야지 맨 날 해 봐야 이러면 안하는 이만 못하다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그러면 항만물류과 공영개발특별회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설명은 다 들었던 사항입니다마는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마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자리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643쪽에 시설비중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5천, 그 밑에 CCTV 및 종합상황실 설치 12대 이렇게 국비, 시비, 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어디를 주로 합니까?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지금 자료에는 광영초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3개소, 금년에 3개소해서 총 6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순서가 사실 7번은 봉강초교고 8번이 광영초교입니다. 문제는 지금 봉강초교는 지금 지방도로되어 있어서 도에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사업이 실질적으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봐가지고 현재 7순위는 봉강 초교, 8순위는 광영 초교로 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사업 순위가 나와있는 것이 있어요?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순위가 결정된 자료가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금호동에 있는 초등학교 2개는 순위가 들어가 있습니까?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예, 들어 있습니다. 12번 순이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2번이면 언제쯤하는 겁니까?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지금 까지 매년 3개소씩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우리가 3개소를 요구를 해 왔고 당초에 내년도 3개소를 예상을 했는데 국비가 1개소 밖에 지금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에 1개소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CCTV 및 종합상황실 설치 이것은 이 앞 전에도 예산을 한번 줬지요?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금년에 16개소를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61개소를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인데 경찰서에서는 다른 시군 사례를 들어서 빠른 예산을 많이 반영했으면 좋겠다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우리가 요구한 사항은 12개소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먼저 번에 그것을 하면서 금호동에도 1개소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설치가 안 되었더라고요? 7개인가 한번 설치할 때 설명할 때 분명히 하나가 있다고 그러더니 남 초등학교에 유괴 사건도 있고 그래서 1개소가 설치된다고 하더니 결과가 없더라고요? 내가 홍보까지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설명 못해요?

무슨 선로가요?

선로는 무슨 선로에요?

한전 선로가 왜 연결이 안 됩니까? 주택까지도 한전 전기가 들어 와 있는데?

한전선로하고 또 뮈라고요?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한국통신 선로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한국통신 KT 것 전부 들어오는데 왜 안 될 것이 무엇있습니까?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제가 이제 생각이 납니다. 경찰서하고 제철소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관계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당초 계획은 포함된 사항이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한전 전기도 들어 와 있고 한국 KT 인터넷선도 전부 사용하는 사람들 하는데 왜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포스코하고 상의 할 사항도 아닌데 무슨 문제입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일단은 그 사항은 제철하고 협의를 할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우리 시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석영

장석영위원

그게 뭡니까? 횡단보도에 조명등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도 협의해 가지고 전기 다 쓰고 있잖아요?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뭐가 안 된다는 거에요?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위치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우리시하고 협의를 처음에 제철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석영

장석영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앞뒤가 안맞는 것 같아서 그래요.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확실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올해 12개소는 어디 입니까?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내년에 할 사항이 12개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어디 어디 에요?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지금 우리가 우선 순위를 61개소를 받아놓고 있는데 상당히 그 사항이 좀 유동적인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비포함해서 12개를 요구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금 교통부분, 방범부분, 수사부분, 그렇게 세가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먼저 번에 대 의회에 와서 설명한 자료를 그냥 다시 설명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해서 해 가지고 마치 의원들은 무슨 사기꾼인 것 마냥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건 때문에. 이것 설치하는 개소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는 모르지만 범죄 예방을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당연히 그 대상에 들어 갈곳에는 계획대로 넣었어야 되는 것이고 안 되었으면 안 된 사유를 설명을 해 줬어야 맞지요? 그런데 선로하고 한전 전기 때문에 안 되었다는 그 명분은 맞지 않습니다. 지금 누구도 필요한 사람들 한전 인터넷선 설치할 수 있고 또 전기쓸 수 있습니다.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협의한 자료가 공문으로 우리에게 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2개소 설치 장소도 계수조정들어 가기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린이 스쿨존 설치 기준도 내 주셔야 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은 금호동이라고 해서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과반수가 된다고 해서 마치 광양시 예산은 광양시민중에 금호동 주민을 제외한 사람이 낸 것처럼 편성이 되기 때문에 내가 자꾸 지적을 하는 겁니다. 뒷장 644페이지에 광양읍 읍내리 앞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옥곡면 5일 시장 옆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 봉강면 성불계곡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 주차장 조성하는데도 부지를 사야 됩니까?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금호동에는 어떻게 바로 조성을 해요?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사용 승낙을 제철소로부터 받았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되는 거지요?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구무상임대.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다만 하세요. 돈적게 드는데다가. 땅까지 사가지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663쪽에 홍보물 제작, 이것 관행물 심사를 받아야 되지요?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차량에 부착용이 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더라도 차량에 부착하더라도 이러한 도안으로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는 광고물 심사위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받았습니까?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받았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대중교통인데 전세버스가 대중교통입니까?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전세버스에 보면은 옆, 좌우, 뒤편에 보면은 경제자유구역청 안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이 안내문이 500원씩해 가지고 1천매, 또 시내버스 시간표 그것 아니에요?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아, 지금 저는 밑에 것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 홍보물 제작아닙니까?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시간표입니다. 승강장에 부착된 2종류로 된 시간표가 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말이 안 맞는데요? 이따가 별도로 설명해 주십시오.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642쪽에 오지 교통지원사업 1,800만원 이것은 지금 금년에 처음 시작되는 것이지요?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10년 됐습니다. 현재 광양교통에서 10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년 1대씩 대폐차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작년에도 해 줬습니까?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예, 금년에도 하고 작년에도 했습니다. 전액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국비 내시가 되었어요? 이것으로 봐서는 지방비로 되어 있잖아요.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금년까지는 내시가 되었는데 내년에는 지방분권 교부세로 바로.

돈구

이돈구위원

그것 관련 서류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삭감합니다.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새로하는 642쪽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 이것도 지난번 추경때인가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도 올라 왔어요?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총 40대 중에 금년이 13대이고 내년이 12대입니다. 12대인데 비율로 보면 한 25%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하고 내년만 되면은 대폐차 관계는 큰.

돈구

이돈구위원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은요 국제 유가, 부품 원금자재 가격 상승 이런 것들이 이유가 있는데 금년에 2004년도에는 지원을 해 줬더라도 2005년도에는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유가도 급락을 한다라는 그런 예고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좀 신중히 생각해서 본 예산에는 삭감을 하고 1회나 2회 추경 때 이것을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그 상황봐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린 것은 그렇고요, 제가 또 이것 관계는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644쪽에 종합상황실 1천만원 이것은 지금.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같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지금.

돈구

이돈구위원

CCTV을 이것을 경찰관서에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주로 전부 사거리 같은데 하는데 상황실은 경찰서에 설치한다. 그 말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상황실은 경찰들 자기들 본연의 임무인데 우리가 왜 1천만원을 해 줍니까?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CCTV가 예산은 전부 다 우리 시에서 어느 자치단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설치는 전부.

돈구

이돈구위원

설치는 우리 시에서 해 주더라도 모니터를 보는 상황실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또 운영비까지 지원을 해 주느냐 그 말이에요.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상황실이 있어야 만이 그 상황을.

돈구

이돈구위원

상황실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정경들이나 또는 일반 교통경찰관이나 이런 자기들이 보는 것이지 소위 어떤 재화의 대가를 받고 근무하는 사람들이 보면 되는데 또 우리 시에서 1천만원을 지원을 해 준다는 말이에요?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설치비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이 설치비에요?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예, 모니터 설치비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래요? 오전에도 경찰간부들이 우리 의원사무실에 와 가지고 이것을 설치를 해 가지고 도난 또는 범법 행위자를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봉강에는 농협에서 설치하는 거에요. 내가 거기에서 그 말을 하려다 안 했는데 내가 그것을 일련의 과정을 쭉 알고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설치해 가지고 추적을 해서 검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농협에서 설치하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641페이지 수송 분담율조사 및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용역 5천만원 서 있는데요 용역개편 해 가지고 시내버스 노선을 이렇게 또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버스 업자들이나 택시업자들이 반대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사실 금년에 하는 사항은 정확한 어떻게 보면 절차가 좀 미이행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왜 절차를 미이행했어요?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사전에 준비를 공청회라든지 관련 업무의 공청회나 이런 부분은 좀 미이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신교통에서 부의 된 이후에 객관적인 자료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교통여건이 많은 변화가 왔는데 쉽게 얘기해서 어느 노선을 살리고 어느 노선을 죽일 경우에는 이해 관계에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민원을 제기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노선 용역을 실시한 후에 공청회라든지 모든 관련 부서 의견도 거치고 해서 이 사항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은 금년에 실시하려고 했던 순환버스 체계 노선 변경운영 계획은 잘못된 것이지요?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예,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잘못된 정책을 가지고 시행을 해서 엄청난 많은 시민들이나 어떤 부분에서 불신을 조장하고 택시 업자들이 와서 항의를 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누구책임이에요? 누가 이런 일을 만드는 거에요?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철저 히 준비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런에는 명분있게 하세요. 그리고 명분이 있는 일은 어떤 집단이 반대한다고 해서 주저앉고 포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정책을 해 가지고 어떻게 시민들이 시정을 신뢰를 하겠어요? 주민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같으면은 계획을 세웠으면 어느 일부 집단이나 이해 집단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소신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항상 흔들리니까 시정이 불신을 받는 거에요. 금년에 이런 문제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 용역이 용역을 실시를 할 때 확실한 과업 지시를 해서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을 해서 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새롭게 운영되는 교통노선, 또 버스 운행 체계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예,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것 못할 것 같으면 이것 할 필요없어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입니다. 내년에는 금년과 같은 차질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예, 642페이지에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을 하는데 부기가 들쑥날쑥해요. 작년도 2회 추경에 대폐차 지원를 했지요? 1억 8천만원.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똑 같이 했는데 그때는 3천만원짜리를 여섯 대를 사주는 것으로 부기 표시가 되었고 이번에는 6천만원짜리를 여섯 대를 사는데 그 중에 2분의 1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어요.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결국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한 부서에서 예산을 올릴 때는 똑 같은 예산을 올릴 때는 똑 같은 내용으로 해서 일목요연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추경 올릴 때 예산 다르고 본 예산 올릴 때 다르고 그래요?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같습니다. 왜냐 하면 총 12대 중에 50% 반을 보고 거기에서 50% 결국 25%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올릴 때 하고 똑 같은 내용이에요? 금년하고 내년하고?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추경올린 내용하고 내년 본예산 올린 내용하고 부기 표시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님, 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항상 전년도 예산액이 나오고 증감을 대비하게 되어 있어요. 예산서 내용이?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하면은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정리 추경까지 포함해서 총괄적인 예산의 범위가 되어야 되는데 이 예산서 상으로 보면은 전년도에는 한푼도 지원이 안 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2005년도 당초 예산의 경우는 전년도 당초 예산만 넣게 되어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니까 그것 안다니까요. 그런데 이 예산서만 보고는 단순히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여부를 가름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보조자료를 내 줘야 맞아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정문

이정문위원

앞으로 예산계에서 보조자료를 반드시 내세요. 전년도에 예산증감 여부를 제대로 진단를 해 보고 예산의 전체 흐름을 파악해 보려고 하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이나 정리추경에 반영된 예산의 내용도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보조자료로 그것이 필요해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다음에 645페이지요, 교통신호등 신설 및 유지 관리 2개소하는데 어디 어디 할 예정입니까?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교통신호대는 길호대교 접속도로에 있는 중진초등학교하고 초남산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초남산단 앞에서 사고난 것 알고 있지요?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거기가 통합로 지금 개통되고 속히 실시해야 될 그런 지역입니다. 또 다른 사고나기 전에요. 이상입니다.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이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 대비 약 70.5%가 증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증이 된 겁니까?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역사 이전 추진비가 새로운 업무가 되어 가지고요.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641쪽 학술용역비가 섰는데 이것 용역과제심사 받으셨습니까?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예. 받았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643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했는데 이것 보도 폭을 몇 미터를 확보해야 됩니까?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가능한한 맞추어야 되지만 1.5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1.5미터인데 지금 현재개선사업 해 놓은 데가 1.5미터 폭을 확보해서 개설했습니까?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지금 동교 부분이 지난번 정책 질의때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좀 죄송합니다마는 경찰청에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시에서 설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충분한 보도폭을 확보해야 만이 제 구실을 할 수 있겠지요?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644쪽 시설비에서 광양읍 읍내리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해 가지고 이것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받았습니까?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공유재산관리심의회는 금년 6월 초에 받았는데 이 사항은 1억 미만 1천 평방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서 제외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게 승인사항이에요.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아니, 공시지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시가로 계산이 되었는데 공시지가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금액이 5,400만원 해 가지고.

철재

이철재위원

과장님, 자꾸 편의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광양시 행정을 고무줄행정이라고 하는데 편의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관리계획 승인지역인 목성리하고 인서리 지구는 왜 예산편성 안했어요?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지금 총 공유재산 심의회에서는 총 일곱건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제외지역이 금호동 지역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광양읍 수복장 주차장 2개가 제외되었고 나머지 다섯 개 중에 광영하고 광양읍 2건이 빠진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예산부서에서 선급을 가려서 반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방금 광양읍 읍내리 수복장 앞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은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이상입니다.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확인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631쪽에요 승강장 유지 관리인부임이 있는데 어떤 승강장입니까? 그리고 유지 관리는 어떤 내용의 유지 관리고요.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사항은 우리가 분기에 한번 씩 청소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분기에 한번 씩 그 사항은 전체적으로 세척을 하면서 승강장 전반에 대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광양시 전역에 있는 승강장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하는 것입니까? 유지 관리가 청소에요?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청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632쪽에 버스업계 재정지원 평가 수수료를 지금 500만원 해 놨는데 재정지원을 옳게 했니 안했니 그것을 평가하는 부분입니까?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재정지원을 옳게 했다고 그래요?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직원들은 사실 분기에 한번 씩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사항도 좀 완벽하지 못해서 워낙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회계법인에 의뢰하고자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재정 지원을 해야 될것인가 안해야 될것인가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옳게 지원했다고 그러면은 500만원 들여 가지고 재정지원을 잘했는가 안했는가 평가받을 일이 뭐있어요.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재정지원 이후에 상황입니다. 이후의 사항인데 공무원으로서는 그것을 추적 하기에는 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안상으로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633쪽에 시내버스 시간표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됩니까? 그리고 5천원씩 들여 가지고 500매를 만드는데 이것을 어디에 다가.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승강장에 붙일것입니다. 승강장에 붙이는데 그것을 우리가 금년에도 붙여 봤지만 1주일이 못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고착식으로 해 볼려고 준비한 사항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시내버스 도색도 우리가 해 주지요?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도색은 총 40대인데 광양교통을 보시면은 우리가 가만히 놔뒀다가는 도저히 도색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25% 정도 약 4,800만원정도 드는데 한 1,500만원만 우리가 좀 지원을 해 주면은 나머지 부분은 도색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가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우리 운수업계, 대중교통 시내버스 말이지요. 전체적으로 대충보면은 작은 것은 놔두고 큰것만 보더라도 약 40억 정도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즉 말해서 운수업계 보조금부분을 보더라도 오지 교통지원사업,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벽지 노선손실보상, 유가 보조금, 유가 보조금 이것은 택시나 화물까지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대폐차 지원, 차량 도색, 근 40억에 가깝고 노선체계 개편 용역건까지 하면, 그러면 이 버스 회사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지금 버스에 들어 간 부분이 쉽게 말씀드려서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지급은 우리가 관내에 있는 화물하고 버스, 택시해서 2,200대에 포함된 사항이고 그것은 버스업계하고 별도입니다. 그것은 우리시에는 해 년에 한 1억 6천 지원됩니다. 지금 현재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금년도 총 당초 추경 합하면 한 8억 5천정도되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요구한 것이 한 8억 7천정도됩니다. 한 2천만원 정도늘어난 부분이 아까 도색 부분,

현완

정현완위원

유가 보조금 30억 중에 순수 시내버스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 에요?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1억 6천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1억 6천이고 나머지는 택시하고 화물입니까?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2,200대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비율은 좀 적을 지라도 실질적으로 모든 시내 교통 말하자면 업체에 광양시가 시간표 제작, 도색, 손실보상, 전반적으로 우리가 책임을 맡고 있는데 그렇다면 경영을 맡고 있는 회사는 무엇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맘에 안들면 파업이나 하는 것이 그 사람들 업무인가요?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직원들이 가서 확인해 보면은 나름대로 애를 많이 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가 더 정확히 파악하고자 아까 요구한 500만원도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리고 마지막 644쪽에 매년 실시하고 있는 차선 도색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중마동에서 초남가는 통합로 차선이 회색이 많이 되었습니까?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되었습니다. 한 13키로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것이 언제 실시한 것이지요?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처음 개통하고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몇 년됐어요 ?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98년 그 정도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것은 몇 년 인터발로 재도색을 해 줘야 될 법적근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통상 한 5년 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 광양시 전역을 보면은 국도나 지방도 또 시도 할 것 없이 하는데 도로가 현재 갓선에가 잔디나 풀이나 그 다음에 또 이런 토사로 인해서 묻힌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예 선 자체가 보이지도 않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탈색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유지 관리차원에도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돼요.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국도 하고 지방도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도만 도색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건설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또 시설도 건설과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양 과가 협조체제가 이루어 져야 되거든요?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어쨌든 재 도색을 위한 예산 성립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5년이나 10년이 가도 깨끗하게 유지 관리를 한다면은 꼭 5년을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태만 좋으면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리고 탈색, 도로관리 부분에 지금 법적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한 5년 주기로 보면 그 정도 가능합니다. 한 20% 되어야 5년인데 5년 주기 하면 그 정도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 과장님 나오셔서 허가과 소관 예산안과 특별회계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예, 자리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657쪽 광양 약전거리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이것 용역과제심사 받으셨어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예, 과제심사 받았습니다. 추가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 서면심사로 했지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서면심사로 시행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당초에 내년도 예산에 포함 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 여러 가지 상태로 사실 고민을 했었는데 포함을 시켜서 해 보자 하는 결정이 뒤늦게 나는 바람에 뒤에 서면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를 해 가지고 서류가 다 되었을 때, 고의로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위생처리 관련으로 해서 3일간 출장을 가신 것을 그때에야 알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불가피하게 민간인들 참여하는 일정하고 연계할 수가 없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서면 심사를 받았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서면 심사를 해도 되는 겁니까? 용역 심사하는 목적이 어떤 것입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서면 심사를 안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제출할 시점은 다가오고 일정은 나지 않고 해서 불가피한 점이 있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정 그렇다면 내년 1회 추경에 절차를 이행해서 올려야지 서면심사로 시행해 가지고 이렇게 올리면 되겠습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참석수당 지급했어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참석하신 분들 지급을 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참석수당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지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참석을 하시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마는 참석하고 심사하고 양 수당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거기에는 교통비도 포함되어 있겠지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참석수당으로만 되어 있지 세부적으로 교통비랄지 그렇게는.

철재

이철재위원

수당안에 그런 목적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세분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철재

이철재위원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시정해야 되겠지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철재

이철재위원

658쪽에 주요 도로변 현수막 게시대 교체 및 신규 설치하는데 어디를 한다는 얘기에요? 어디 몇 군데를 교체하고 어디 몇 군데를 신설하겠다는 얘기에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와 더불어 마을회관 건립 8동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함께 자료로 저에게 개인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알겠습니다. 두가지 사항 자료 준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이돈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약전거리 용역, 왜 허가과에서 합니까? 허가과에가 지금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허가과가 그럽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허가과에서 저희들 본연의 업무 이외에 저희시는 건축관련 부서가 따로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이 약전거리라는 것은 어떤 거리에 어떤 한약재나 이런 것을 쭉 파는데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 아니에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다면 농업지원과에서 한다든지 또는 기술보급과에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광측면에서 한다면 문화홍보실에서 한다든지 그래야지 왜 어째서 허가과에서 이런 용역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타 시.

돈구

이돈구위원

사업이 많아서 그런 가요 뭐에요? 이것이?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상식적으로 안 맞는 부서에서 이것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에도 건축관련 부서에서 약전거리 조성사업을 이미 완료를 해서 시행을 했는데 그게 구 도심권의 활성화 공동화 현상을 빚고 있는 구 도심권 활성화 차원의 각도에서 검토하다보니까.

돈구

이돈구위원

물론 이것을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사업 주관을 사실상 우리 허가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보다도 전문가 지만 예를 들어서 문화홍보실에서 한다든지 농업지원과에서 한다든지 , 또는 산림과에서 한다든지 기술보급과에서 한다든지 해가지고 용역을 그 과에서 해 가지고 과연 이 거리를 만드는 허가 요청이 들어오면 허가과에서 허가를 해 준다든지 그런 절차한 밟으면 되는 것이지 그 해야 될 부서에서는 아무런 무엇도 내 놓지 않는데 이 거리는 약전거리로서 좋으니까 어떤 허가를 해 줄거에요? 거기는 간판을 세워 가지고 여기는 허가과에서 허가를 해 줄 거에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전반적으로 건축 사이트에서 구 도심권 활성화 차원에 다각적인 검토의 시각에서 시행한 것으로 봐 주시고 그 결과가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정확하게 해당된 부서에서 사업은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은 허가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다른 부서로 넘기세요. 이번에 삭감해 줄테니까 넘기라고요. 그래야 맞는 것이지 무슨 이런 것을 허가과에서 합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그 관계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직무대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허가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관 질의에 답변하실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상수도사업소장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직무대리

자리로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882쪽 시설비에서 광양 덕례 주령지구 생활용수 개발사업해 가지고 1억 5,091만 6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노철

이노철상수도사업소장

광양읍 주령마을은 현재 간이 상수도가 없습니다. 없고, 그 주위가 지금 순천시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 가지고 지표수가 고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공급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게 순천시에서 상수도 공급이 그 경계까지 안왔습니까?

노철

이노철상수도사업소장

예, 안들어 와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천상 관정을 통해서 간이 상수도로 전부해야 되는 겁니까?

노철

이노철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우리 읍면에서도 위치상으로 너무 고지대고 그래 가지고 일반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반상재 넘어에 있거든요.

철재

이철재위원

순천지역하고 인근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순천상수도가 인근까지 왔다면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도 합리적이다 여기에 다가 1억 5천 정도의 공사비를 들여 가지고 생활용수를 개발한다는 것은 어떤 대안이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 께서 질의하실 때 특별회계 부분이면 특별회계 부분, 일반회계 부분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답변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장석영 위원님 다음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먹는 물 관리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수도 말고 또 간이상수도 말고 약수터로 운영되는 곳 있잖아요? 동백 쉼터라든지 최근에는 백운산 제철 수련관 내에 주차장의 물을 많이 또 갖다 먹습니다. 또 성불사 물, 추산리 물 먹고 또 동백쉼터, 광영동 등등 해서 여러 군데 약수터가 있는데 이것을 한번 체계적으로 분기에 한번 하든지 1년에 상하반기 2회를 하든지 수질 검사를 좀 체계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동백쉼터 같은 경우도 세균이 나오고 대장균이 나왔다고 해도 간판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 꿀꺽꿀꺽 먹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스틸로 하든지 무슨 간판을 갖다 붙여서 여기는 먹는 음용수로는 부적합하다 여기는 먹어도 이러이러한 수치가 나와서 먹어도 가능하다 이런 것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백운산 수련관 입구 주차장 쪽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떠가던데 과연 나는 그 물이 좋은지 나쁜지도 판단할 수 없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노철

이노철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는 세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산 약수터하고 큰골 약수터 그 다음에 여기 광영 넘어가는 관음사 약수터 세 군데만 관리하고 있고 그 외 지역은 지금 약수터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약수터로 지정된 곳은 분기에 1회씩 전부 수질 검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간판에다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다시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지정이 필요하다면 추가로 지정해서 수질검사 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관음사나 이런데 보다도요 동백쉼터 물을 더 이용하는 사람이 많고 백운산 수련관 포스코내에 수련관 못들어 가게 주차장에 다가 빼 놓은 것 등등해서 그런데 많이 먹습니다. 그 쪽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같이 확대해서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상수도 사업소 소관 예산안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심사는 상수도 사업소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예산결산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5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