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창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12월8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지금 두 가지 안을 상정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범충청권 궐기대회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11시까지 시간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가지 안을 설명하고 질의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또 나중에 차수변경을 또 받아야 될 텐데 이것이 한시간에 끝날지 두시간에 끝날지 오늘 하루종일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개의해놓고 설명만 듣고 말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 11시를 떠나서 아주 무효화하고 계속 할 겁니까? 그걸 결정해 주시고 설명을 들읍시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

정회를 하게 되면 갔다 와서 또 해야 돼요. 산회를 선포하셔야지, 그럴려면.

산회를 선포하면 차수변경을 해야지.

그러니까 차수변경이 되는 거예요. 산회선포하면. 갔다 와서 또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11시까지 하고 차수변경을 할건가….

정회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동산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총무과장입니다. 연일 시정을 보살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일 간담회에서 설명 드린 사항 중에서 실ㆍ국간 조정되는 사무와 사업소의 폐지 및 신설에 따른 사무의 변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839호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구 50만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기구조정과 기구설치 및 운영지침에 맞게 감사기구의 부시장 직속기구화 등과 관련해서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를 신설해서 기획정보실 소속의 감사정보화담당관을 부시장 직속으로 두고, 제5조 중 기획정보실의 명칭을 기획실로 하고, 기획실에 두는 담당관 중 감사정보화담당관을 삭제하고, 분장사무 중 통계업무 및 감사ㆍ전산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며 지방분권 및 혁신에 관한 사무와 교육자치를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 중 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중 주민자치과 다음에 지적과를 신설하고, 지리정보시스템 즉 GIS구축사업사무를 신설하며, 민방위 관련 업무 중 기존에 자치행정국 새마을담당에서 관장하던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사무를 건설교통국으로 이관하며, 제7조 중 사회환경국에 두는 과 중 환경관리과를 환경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읍ㆍ면ㆍ동이 조직개편에 없어요. 그 내용을 총무과장님께서 설명하는 동안에 읍ㆍ면ㆍ동기구 개편 있는 거를 자료를 요청합니다. 읍ㆍ면ㆍ동이 없으니까….

아니 설명을 ….

그러니까 그 자료를 달라고요.

설명 듣고….

제8조 제2항에 산업경제국장의 분장사무 중 산림과에서 관장하던 공원조성 및 관리업무를 공원녹지사업소로 이관하며, 제9조 중 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중 건설행정과 및 도시계획과를 건설과 및 도시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토지관리과를 삭제하며, 분장사무 중 지적사무를 자치행정국의 분장사무로 조정을 하고, 제13조 제2항 중 농업기술센터의 소재지를 성거읍 신월리에서 목천읍 신계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19조 중 사업소별 소장의 관장사무 중 경영개발사업소란을 삭제하고 도시개발사업소를 신설하고 분장사무를 삽입하며, 시민회관을 시민문화회관으로 명칭변경하고, 교육문화회관 및 문예회관란을 삭제하되 관장사무를 조정하며, 공원관리사업소를 휴양지관리사업소로 명칭변경하고 관장사무를 조정하며, 차량등록사업소 다음에 공원녹지사업소를 신설하여 관장사무를 삽입하고,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를 신설하여 관장사무를 삽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별표 2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 중 북면 납안 보건진료소를 북면 위례보건진료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별표 3에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중 천안시경영개발사업소란을 천안시도시개발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천안시시민회관을 천안시시민문화회관으로 변경하며, 천안시공원관리사업소를 천안시휴양지관리사업소로 변경하며, 천안시교육문화회관 및 천안시문예회관을 삭제하고 천안시차량등록사업소 다음에 천안시공원녹지사업소 및 천안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를 신설하고 위치를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장 7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2조이며 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상황이나 관련사업계획, 입법예고는 해당사항이 없고 기타 참고사항 27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설치ㆍ명칭운용등에관한지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설명은 간단한 자구 수정부분을 생략을 하고 새로이 신설된 업무를 살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만 9페이지 제3조입니다. 3조(실ㆍ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부시장 밑에 감사정보담당관을 둔다. 제4조 실ㆍ국의 설치 중 기획정보실을 기획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5조 기획실에 두는 담당관 중 기획실에 기획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및 공보체육담당관을 둔다. 제2항 기획실장의 분장사무 중 제6호 지방분권 및 혁신에 관한 사항과 제11호 교육자치를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업무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 제1항 자치행정국에 두는 과에 지적과를 새로이 추가하고 자치행정국의 분장사무 중,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호에 시 산하 통신ㆍ정보시설 유지에 관한 사항, 제23호 지적사무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제24호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무, 제25호 지적측량ㆍ기초점 보존ㆍ관리 및 측량 검사ㆍ토지분할에 관한 사항, 제27호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총괄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7조 제1항 사회환경국에 두는 과 중 환경관리과를 환경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13페이지입니다. 제9조 1항 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중에 건설행정과를 건설과로, 도시계획과를 도시과로 변경하고, 제2항 건설교통국장의 분장사무 중, 14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제8호 민방위대 조직 관리ㆍ교육 및 민방위시설ㆍ장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9호 비상대비 사무에 관한 사항, 제27호 교통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업기술센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3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센터의 위치는 기존 성거읍 신월리 343-1번지에서 천안시 목천읍 신계리 280-1번지로 변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건축을 신계리 농업기술센터가 거의 90% 이상이 됐기 때문에 내년 1월초에 준공 예정이 된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제4장에 사업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9조 사업소별 소관사무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8페이지를 넘겨주십시오. 2호 경영개발사업소를 도시개발사업소로 하고, 다목에 지역개발을 위한 본청ㆍ사업소에 대단위 건설사업과 마목에 각종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에 소규모 사업의 설계라든가 감독, 준공에 관한 사항을 기존 경영개발사업소의 업무에 추가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호 기존 시민회관, 교육문화회관, 문예회관을 통합해 가지고 시민문화회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목에 기존 교육문화회관의 업무인 근로청소년 및 근로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어학 및 취미교실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일반시민에 대한 취미교실 운영 및 관내 학생 특별 교육강좌, 라항에 기업체 순회교육 및 어린이 공부방 운영업무를 신설하고, 제9호에 기존 공원관리사업소를 휴양지관리사업소로 변경을 하고 업무를 이관 받고, 마목 태학산 휴양림 및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바목 그밖에 휴양시설관리에 필요한 소관업무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11호 공원녹지사업소를 신설해서 가목에 공원ㆍ유원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목에 가로공원ㆍ녹지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목에 양묘ㆍ가로화단 관리 및 꽃길 조성에 관한 사항, 라목에 그밖에 공원ㆍ녹지관리 사업에 관한 소관사무를 분장을 하고, 12호에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를 신설해서 가목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사항, 나목 농산물도매시장 법인과 중도매인 및 산지유통인 관리에 관한 사항, 다목에 시설의 임대ㆍ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라목에 그밖에 농산물도매시장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별표1에서 보건소ㆍ보건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3페이지에 별표2에서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중 기존에 납안보건진료소를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천안시북면위례보건진료소로 명칭만 변경하고 위치와 관할구역은 종전과 같이 동일합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3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중에서 천안시도시개발사업소는 천안시 성거읍 신월리 343-1로 하고, 천안시 시민문화회관은 천안시 신부동 471-1로, 천안시휴양지관리사업소는 천안시 유량동 6번지로 하고, 천안시공원녹지사업소는 천안시 성거읍 신월리 343-1로, 천안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천안시 신당동 488-1번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840호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구 50만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기구조정과 관련해서 39명의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1,454명에서 1,493명으로 39명을 증원하되, 제2조 1호 행정기관의 정원을 1,433명에서 1,469명으로 36명을 증원하고, 제2호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21명에서 3명 증원한 24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참고자료를 말씀드리면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31페이지에 제21조 제1항에 해당이 되고 예산상황은 저희가 8억7,440여만원 정도를 인건비로 예상을 합니다. 관련사업계획은 해당이 없고 기타 참고사항도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0페이지에 신ㆍ구조문 대비표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2조 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1,454명에서 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1,493명으로 39명 증원된 것으로 하고,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1,433명에서 36명 증원된 1,469명으로, 제2호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21명에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명 증원된 24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직개편과 연계된 총무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인구 50만 시대에 발맞추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기구조정 및 기구설치 등과 관련하여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고,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구조정 및 기구설치 등과 관련하여 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1,454명에서 1,493명으로 39명 증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일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쪽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4쪽에 도시개발사업소로 변경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차량등록소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천안시공원녹지사업소로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 아래층에 민원실이 있는데 민원행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사가 내년도에는 날짜는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청사이전을 하게 되는 거 감안을 하고 저희가 녹지관리사업소를 다시 신설을 하기 때문에 사무실을 별도로 이쪽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청사를 이쪽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북부민원은 그대로 두는 겁니다.

북부민원은 그대로….

예, 그대로 존치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지금 저희들이 39명을 늘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을. 이 부분이 지금 우리 표준정원제에 의하면 보정인원까지 합해 가지고 33명이 지금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39명이 남아있어요. 먼저 보정정원 43명 중에서 일부 분동되는 데하고 썼기 때문에 39명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지금 우리 표준정원이 1,444명 아닙니까?

먼저 했던 거요. 예.

그리고….

보정정원이 43명 있었는데요, 보정정원 43명 중에….

현재 우리 인원이 몇명입니까?

39명 남았어요.

39명이 남아 있어요?

예, 보정정원은….

제가 아는 거는 33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04년도 현재 우리 인원이 1,454명 아니에요?

고용원 6명을 제외해서 따지면 33명이 맞죠.

글쎄요. 제가 우리 인원을 파악해 보니까 우리가 표준정원 지난번에 정한 것이 2005년12월31일까지 유효하거든요. 내년도까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 현재 인원까지 합치면 보정인원을 다 쓴다 해도 33명만 딱 남고 있어요. 그렇죠?

예.

6명은 고용원을 잘못계산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얘기할 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총정원에는 고용원이 다 들어가는 거고 표준정원 했을 때는 고용원이 빠지기 때문에 ….

고용원은 표준정원에는 포함 안 되는 인원이다?

예, 그렇게 하고 총정원에는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39명이 맞죠. 맞고 이 부분은 우리가 행정자치부의 승인이 없이 우리 천안시 자체적으로 늘릴 수 있는 부분이죠?

예.

바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관례로 보면 항상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인력 충원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표준정원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1년 만에 우리 인원이 무려 140명이 늘어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1년 사이에 140여명의 인원이 늘어나는데 저는 한번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자치의 조직권을 우리 단체장이 표준정원제 범위 내에서는 갖고 있다 하지만 이게 직제를 개편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심사숙고할 부분이 이 직제개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원이라는 것은 한번 늘려놔 버리면 나중에 줄이지 못하는 것이 인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 인원을 꼭 꽉 채워야 될 상황이 우리가 되어 있는가? 저는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되도록이면 우리가 효율적인 조직이다. 지금 보니까 50만 인구를 우리가 돌파해 가지고 효율적인 업무 분장,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거기에 따른 조직을 짰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업무를 너무 하나하나 세분화시키면서 담당업무가 바뀌는 이러한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우리 시가 어떤 조직을 짤 때는 진짜 조직의 비대화는 안되어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저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조직은 간소하게 할 수는 없는가, 꼭 이렇게 비대하게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파킨슨 법칙, 인사의 원론적인 것도 그동안 들어왔었고 저희도 이 조직을 그동안 인력난 때문에 들으셨겠지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확신하고 싶은 것은 과거에도 이 조직진단을 열심히 해왔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행정감사 이후에 우리 조직이 상당히 비대하다는 것보다도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 조직진단을 기본계획을 작년 11월달 수립을 해가지고 그동안 행정절차를 모든 걸 다 해와서 지금 오늘에 이르렀습니다마는 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금 저희가 조직진단에 대해서 한층 더 신뢰성과 믿음을 좀 주시고 저희가 그 조직에서 판단했을 적에는 최소한의 인원을 옛날에 작은 정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조직을 터무니없이 늘리는 것이 아니고 법을 앞서기보다도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숫자를 파악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필요한 숫자만큼 조직개편을 하셨다.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이 조직진단 어디서 하셨습니까? 어디 의뢰시키셨습니까? 아니면 자체진단 하신 겁니까?

조직진단은 자체진단을 원칙으로 했습니다만….

담당별 업무, 직무, 테스트를 분석한 다음에….

예, 다 우리 부서에서만 한 게 아니라 전문기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직접 업무를 다루는 하위직, 뭐 중ㆍ상 다 거쳐가지고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먼저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가급적 지원부서보다도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그래도 업무 사업부서쪽으로 많이, 또 기술직이나 또 대외서 이루어지는 사회 성향에서 많이 치중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조직을 늘린다는 것은 시민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조직을 좀 많이 늘려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디냐 하면 주민하고 직접 접촉하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아무래도 생활에 직결되는 ….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보건소의 예를 든다 하면 읍ㆍ면지역 같은 경우는 뭐 읍사무소 인원 느는 것보다도 차라리 보건소 인원 느는 게 더 나을 겁니다. 그렇죠? 노인분들이 많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조직은 관리형 조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관리를 하기 위한 조직이 아닌가, 주민들을 찾아가서 하는 그러한 조직보다는 앉아서 관리하는 조직이 더 많지 않은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해소시켜나가고요. 하여튼 저희가 지속적으로 치중을 해나가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그쪽면에서 검토를 많이 해서, 했어도 흔쾌하시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전혀 늘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많이 늘어났죠. 사업부서라든가 지금 보건소 같은 데도 그동안 야간 진료반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또 예방의약 관계, 예방접종차원 그런 데도 좀 늘렸고 또 사회복지분야라든가 기술분야쪽으로 많이 치중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환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1쪽 제5장 하부행정기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조 직무, ‘읍ㆍ면ㆍ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호적,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ㆍ반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거기에 대한 다시 설명 좀 해주시고요. 거기에 토목직과 세무직, 그 다음에 검침원에 대한 읍ㆍ면에 나가있는 인원하고 여기는 지금 2004년도 직제개편 안에는 실ㆍ국과 사업소만 나왔지 읍ㆍ면ㆍ동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구조직개편안에 대한 설명과 기구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ㆍ면ㆍ동은 조직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조직의 변동사항이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축인력이라든가 토목인력이라든가 또 아니면 세무직 관계는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약간 일부 본청에서 흡수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검침원은 그동안 읍ㆍ면ㆍ동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만 상당히 업무의 효율성이 뒤떨어졌었어요. 관리감독면에서 또 그분들이 하는 업무량을 실질적으로 전문분야에서 실제 해와야 되는 업무가 많이 누수 됐기 때문에 이번에 검침원들은 전부 다 수도사업소로 흡수해 가지고 거기서 다 통제해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고, 또 아울러서 토목직 관계, 토목직도 앞서서 보고가 다 됐습니다마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읍ㆍ면ㆍ동 소규모사업까지 예산은 편성하고 집행은 읍ㆍ면ㆍ동에서 하되 다만 토목 설계에서부터 감독, 준공까지는 전문분야에서 해가지고 이관시키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것도 업무의 효율성을 만회하고 다만 지금 우리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토목직들을 뺀다 하는 것은 조직과는 관련 없고 거기에 성환읍에 계장 하나를 둡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뺀다 하더라도 읍이나 면에서는 업무가 절대 뒤떨어지게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또 세무직 관계를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직 역시도 지금 우리 항상 감사때 저희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만 체납처분관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읍ㆍ면ㆍ동에서 나름대로 체납세금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본청에서 직접 체납처분반을 별도 인력을 보강해가지고 이번에 담당제도를 신설합니다. 해서 세무직이 다 해오고, 지금 여러 가지 징수업무나 또 체납처분업무나 또 고지서를 송달하는 방법도 과거에는 전부 읍ㆍ면ㆍ동이 시에서 인수를 받아다가 리ㆍ통장, 반장을 통해서 전달하던 고지가 전부 다 우편으로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과의 목적보다도 징수의 목적이 상당히 체납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우려는 되시겠지만 우려되는 만큼에 대해서 그 해당 부서에서는 물론이지만 인력을 관장하는 데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읍ㆍ면ㆍ동의 기구는….

보직은 그냥….

그러니까 토목직과 세무직과 검침원을 본청으로 업무 이관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죠. 인원을 빼간 거죠.

인력을 흡수하는 거죠.

인원을 빼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성환이 30명인데…. 토목직과 세무직이 몇 명입니까?

토목직을 빼는 대신에, 그걸 내가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토목직, 기술직을 빼는 대신에 거기다 일반직으로 대체해 줄 거예요. 인원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그러시면 원칙…. 위원장님, 서로가 또 저기가 되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읍ㆍ면ㆍ동에서 하는 모든 토목, 건축, 기타는 정원을 읍ㆍ면ㆍ동에 내려보내서 운영을 하되 모든 허가까지 전부 다 하는 것은 본청에서 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설계에서부터 감독, 준공까지….

그거에 대해서 내가 문제점 한가지,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물론 일괄적으로, 총괄적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건 좋지만 그게 업무가 이원화 돼가지고 불편을 초래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뭐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토목직들이 다 정원상에 읍ㆍ면, 지금 읍ㆍ면만 있지 않습니까? 동에는 토목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업무의 효율성을 봐서, 제가 자꾸 효율성, 효율성 하는데 이해를 해주세요. 그걸 하다 보니까 동에서는 토목직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제때 적정하게 사업을 추진 못하니까 각 읍ㆍ면에 가가지고 토목직을 사정하다시피 해서 갖다가 거기도 바쁜데 눈치 봐가지고 토목직이 가서 타 읍ㆍ면ㆍ동에 협조를 해준단 말이에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설명을 다 들을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동에서는 일을 못해요. 못한다고. 왜냐하면 예를 들어 같은 공무원끼리 “우리 이런 사업이 있는데 설계 좀 해주고 이것 좀 감리 좀 해줘라” 그러면 본청에 가요. 본청에서 직접 하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또 그 쪽에서 시청하고 상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읍ㆍ면ㆍ동사업이지만 시청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동이나 기타 사업에 재량사업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다 본청사업이지 무슨 읍ㆍ면ㆍ동사업입니까?

그래서….

그리고 우리 주민 예를 들어 우리 26개 읍ㆍ면ㆍ동에 위원들 재량사업을 내려보낸다 해도 전부 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읍ㆍ면….

가만 있어봐요. 내 얘기 좀 들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조그만 일을 해도 본청에서 입찰을 봐가지고 나와서 일을 하다 보면 동사무소 동장이나 기타 의원들은 몰라요. 어느 사람이 어떤 데 와서 일을 하는지 모른다고. 아침에 출근할 때 불편을 일으켜서 물어보면 “어느 업체가 하는지 모르는데요.” 그러면 해당 부서로 전화해야 한다고. 그런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ㆍ면ㆍ동에도 지금 읍ㆍ면에는 있지만 동에 없기 때문에 합동준비를 합니다. 토목직들이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합동설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읍ㆍ면ㆍ동에서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못 들은 게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은 읍ㆍ면ㆍ동에서 다 하고 지금….

그 내용은 아는데 그것을 꼭 그렇게 해야만이 효율성 있는 행정이 되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전에 잘 했던 걸 전부 다 빼다가 본청으로 들이고 또 면사무소로 다 보내니까 동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도 하수도사업도 해야 되고 집도 짓고 다 해야 되는데 사사건건 전부 다 외지에서, 다른 동이나 다른 실ㆍ과에서 데려다 감리하고 도장찍어야, 협조사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요.

분야별로 건축은 또 별도로 감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도시개발….

정회 요청 했으니까 정회해요.

김진상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문제가 사실 그렇습니다. 행정의 어떤 편리성에 의해서는 그게 맞습니다. 총무과장이 말씀하신 게 맞는데 주민입장에서 편리성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건축직이, 본청에서 다 다루죠? 그러나 조그만 신고사항까지도 지금 본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주민들은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또 토목직을 지금 빼간다 그랬는데 토목직, 지역에서 적고 큰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큰 사업은 본청에서 해야 되겠지만 조그만 사업은 설계할 사람 자체가 없어요. 본청에서 나오자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사업을 발주하고 시행하는 데까지의 문제가 큰 사업이나 조그만 사업이나, 큰 사업은 큰 사업대로 조그만 사업은 자그마한 사업대로 편의성을 추구해줘야 되는데 전혀 이게 배제가 안되고 행정의 어떤 편리성만 갖고 모든 걸 접근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많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환원해서 진짜 주민 편에서 주민들이 일할 수 있고 편리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는 기구가 다시 조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우리가 지역이 발전되려면 개발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목직을 더 늘리세요. 늘리시고 행정직 줄이고 그래야 맞는 거지 행정직을 말이야 늘리고 기술직을 줄여 가지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행정직이 느는 게 아니에요. 읍ㆍ면….

그리고 봐요. 우리 과장님도 읍ㆍ면ㆍ동장 해보셨잖아요. 그러면 뭐가 애로사항이 있는 건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까 김진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그만 소규모 사업을 한다 했을 때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이장이 시청까지 쫓아가서 그 사업을 승인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쨌든 어렵지 않습니까?

그게 조금 견해의 차이가 있는데 시청에서 사업을 선정하는 게 아니에요. 읍ㆍ면에서 예산편성 하기 전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읍ㆍ면ㆍ동장님들 책임 하에 선정하고 책정을 해서 그 다음 거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다만 기술적인 문제, 발주서부터 하자공사까지 다 이쪽에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과장님, 그리고 말이에요. 동에는 건축직이 하나씩 있었어요. 다 이관되는 바람에 점점 어려워지는데 행정이 더 복잡해져요. 더 힘들어져가고. 왜냐하면 옛날에 건축직이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설계해가지고 소규모사업을 해가지고 이거를 했는데 그나마 빼가고 나니까 더 힘들고 더 어려워졌어요.

저도 그런 걸 느끼는데 사무위임 조례규정이 읍ㆍ면ㆍ동장 하던 것이 폐지가 돼가지고 법상 그런 건데, 사실 지금 인원만 다 확보해 가지고 읍ㆍ면ㆍ동에도 확확 갖다 토목직, 건축직 배치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총정원이라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제가 애로사항을 전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읍ㆍ면ㆍ동에서 어쨌든 사람이 하나라도 더 있어야 하다 못해 필요할 때 꽃심을 때라도 직원이 나가가지고 같이 도움을 주는 것은 저도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테두리 내에서 정원관계나 직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층 더 위원님들이 고충이 되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이해, 또한 앞으로 여러 가지 지금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보완을 해가면서 조직관련해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는데….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위원들도 편의를 좀 봐주십시오. 행정의 편의를 봐달라 그러면 우리 위원도 표 먹고 사는 사람 좀 편의를 봐주십시오.

기술직을 늘려가지고…. (손드는 위원 있음)

정회에 앞서 가지고 지금 2004년도 조직개편안이 되면 우리가 2005년도 50만 내년 6월달까지 6개월 유지하고 나면 2005년도 조직개편안 다시 하시겠네요.

예, 그때는 저희가 지방자치법상 1국3과를 증설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증원관계는 행자부하고 노력을 해서, 지금 1국3과가 무조건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건 올해 연도에 이 조직개편안 해가지고 가장 핵심은 39명을 늘리고 올해가 가기 전에 인구 50만 넘어가기 전에 어떤 테두리를 갖다 갖추어 나간다는 그 안이 가장 핵심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거기에 곁들여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인원을 조직진단도 했습니다만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재론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행자부 지침에 7급을 줄이고 6급으로 상향조정해서 이번에 인력보강이 이렇게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가 정원의 법률상….

과장님, 됐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나중에 상의를 해서 결과를 통보해 드릴테니까 그 답변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