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회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심의를 기울여 오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면서 아무쪼록 우리 도의회 예결특위 활동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심사하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1. 2004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2. 2005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05분

행정부지사 조명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5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 동안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당면한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시지 않은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의결 요청드리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태풍 메기 등 재해복구비 지원을 비롯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중앙지원 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정리와 예산절감 등으로 발생한 불용예산을 정리해서 금년도 결산에 대비하기 위한 정리추경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조 672억원보다 1,732원이 증가한 2조 2,404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 8,92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482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8,922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94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추가징수가 예측되는 지방세 166억원과 이자수입, 반환금 수입 등 세외수입 85억원을 자체재원으로 편성하였고 태풍 메기 등 호우피해 복구에 따른 국고보조금 1,171억원과 제1회 추경 이후 추가 또는 변경내시 된 일반국고보조금 등 313억원과 지방교부세 175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수해복구에 따른 도비부담액은 220억원으로 자체부담 가능액을 제외한 부족분 200억원은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태풍 메기 등 다섯 차례의 재해복구사업비로 국고보조금 1,171억원과 도비부담금 22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87.3%인 총 1,391억원을 재해복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국고보조 사업은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가내시된 생계급여, 경로연금, 노인요양시설 지원, 보육시설 운영 지원과 재래시장 활성화, 차세대 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소 육성, 소규모 마을공동폐수처리시설,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등에 37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사업은 의료원장례예식장 확충, 지방행정 정보망 이중화 체계구축, 정보화마을 정보콘텐츠 구축, 지방소도읍 육성 등에 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계획이 확정되었거나 도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연내 투자가 불가피한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국제스포츠위원회 출연금, 중도관광지 사유지 매입 등 지장물 보상과 철원평화시 기본구상 용역, 애니메이션 산업구조 개선 사업 등 당면시책 추진을 위한 필수사업비로 5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밖에 지방세 증액에 따른 재정보전금, 지방세 징수교부금, 교특전출금과 국고보조 사용잔액 반환금 등 93억원을 법정경비로 편성하였으며, 인건비성 경비와 경상사업비 등 절감액과 집행잔액은 삭감 조정해서 수해복구 도비부담 및 시책사업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8억원이 증가한 3,482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립강원전문대학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억원이 증가한 66억원으로 이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른 대응투자비 등으로 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9억원이 증가한 1,060억원으로 이를 의료급여비용 예탁금,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3억원이 증가한 59억원으로 이는 공동주택 건립 증가에 따른 일반부담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억원이 감소한 2,297억원으로 이는 융자금 조기상환으로 이자수입이 감소해서 감액 조정했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상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태풍 메기 등 재해복구 소요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지원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2004회계연도 결산에 대비하기 위한 정리추경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정례회 개회 이후 여러 날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5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5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05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22일 도지사께서 새해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도정연설을 통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 기조와 방향은 도민들의 삶의 질을 살피고 희망을 주는 민생도정을 핵심기조로 해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적인 예산운용으로 강원경제도약 조기가시화, 민생경제 안정, 미래성장 동력산업 집중 육성과 환동해․동북아 지역의 물류중심축을 지향하는 순환교통망 조기 확충, 지역별 거점개발 전략을 보다 본격화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모든 도민이 함께 잘 사는 참여형 복지시스템 구축, 관광자원의 도민소득화와 강원도적 문화창달, 농어가 소득 전국 최상위 수준 향상을 위한 소득기반 구축과 글로벌 시대 환경수도 강원도 만들기, 지역 인재육성 근간이 되는 미래인재 육성 등에 중점 투자해서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앞당겨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사업예산은 도정 역점시책과 연계시켜서 전 도민이 고르게 혜택을 받도록 선택과 집중, 효율적 재원배분으로 강원도의 가치를 제고하는 전략사업에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로 편성된 새해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24.4%가 증가한 2조 2,072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 9,05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01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이 5,073억원으로 금년보다 16.2%가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1조 3,582억원으로 금년보다 23.9%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2개 사업 400억원으로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사업 출자금 122억원과 감자원종장 이전사업비 278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은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12.5%인 2,388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5.5%가 증가했으며, 사업예산은 70.5%인 1조 3,435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7.8%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 등 채무상환은 금년보다 18.9%가 증가한 660억원이며, 예비비와 지방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등을 포함한 기타경비는 금년도보다 17.1% 증가한 2,57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을 주요시책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환동해․동북아 지역의 물류중심축을 지향하는 도로망 확충과 지역별 거점개발 전략 사업 등에 5,0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도 확포장 사업,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터널화․교량화 사업, 위험도로 개량사업 등 교통망 확충 사업에 2,257억원을 편성했고 오지개발 사업, 도시주거환경 개선, 국민임대주택 건설, 개발촉진지구 도로사업, 정주권 개발사업, 전원문화마을 조성, 댐주변 지역 정비사업, 농어촌마을 정비 등 지역개발 촉진사업에 783억원, 탄광지역 개발사업,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 접경지역 개발사업, 신활력 지역 개발 사업 등에 1,979억원을 투자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앞당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도정의 최우선 과제인 서민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에 89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 종합유통단지․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 산소산업단지 조성, 이전기업의 부지매입비와 이전보조금 지원, 이전기업 고용촉진 훈련 등 최적의 기업경영 환경조성 사업에 19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업이 공감하는 판로와 우수상품 개발 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 자금지원, 강원도중소기업센터 지원, 영세중소기업 판로 지원, 전자상거래운영센터 지원, 기업유치 홍보활동 등 기업판로망 확충과 우수상품 개발 지원사업에 136억원,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대학생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용특약형 맞춤식 교육, 대학생 IT 전문인력 양성, 공공기관 인턴제, 대학교창업보육센터 지원 등에 29억원, 재래시장시설 정비․보완, 화재보험가입, 재래시장 안전요원 배치 등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과 노사문화 정착 등에 147억원, 강원테크노파크 조성, 춘천바이오타운 조성, 의료기기 테크노벨리 조성, 세라믹 신소재 클러스터 조성, 지역혁신연구센터 설치 등 미래성장 동력산업기반 확충사업에 3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강원농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농가소득 전국 최상위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에 1,65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강원농산물 가치 전국 최고화를 위해 지역특화 사업, 친환경지구 조성, 청정강원 으뜸농산물 시범마을 조성, 밭토양 환경보전 시범사업 등에 294억원을 편성하였고 강원농산물 마케팅과 유통 인프라 강화 등을 위한 농산물 산지유통단지시설, 다목적 농산물건조기 지원, 원예․특작 저온저장시설 확충, 농수산물진품센터 운영, 수출유망화훼단지 조성,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등에 24억원, 그린투어리즘 활성화를 위한 농촌형 테마관광 종합타운 조성,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 농촌관광체험마을 조성 등 농외소득 향상분야에 2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활력을 불어 넣고자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확대 지원, 디지털사랑방 설치, 농촌여성 일감갖기 지원, 산간오지 위성인터넷 보급,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등에 1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미래농업대학 운영, 농업전문인력 양성 교육, 농기계훈련 교육, 창업농 후계자 교육, 정보화 선도자 육성 등 미래농업인력육성 사업에 32억원, 감자원종장 이전 사업, 씨감자저장고 신축,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밭기반 정비, 한발대비 용수개발, 농촌지도 기반조성 등 영농기반 확충 사업에 665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생명공학협동연구타운 조성, 강원한우․흑돼지 브랜드화와 고품질 규격돈 생산기반 조성 등에 122억원을 투자하여 강원축산물의 특성화․브랜드화로 시장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고 산림병해충방제 사업, 사방․임도사업,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생태숲 조성사업, 산촌종합개발 사업 등에 370억원을 투자해서 산림자원의 공익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시장개방과 어족자원의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의 생활안정과 소득증대를 위해 27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우선 경쟁력 있는 어업기반 구축을 위해 지방어항 건설, 인공어초시설, 해중림 조성, 바다목장화 사업, 오염해역 준설, 어촌정주어항 개발 등에 114억원,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노후선외기 교체, 다품종 양성기 지원, 체험관광 낚시어선 건조, 수산종묘매입 방류, 가리비 살포양식 융자금 보전 등에 87억원을 투자해서 어업소득 증대 사업을 중점 지원하겠으며, 어촌종합개발,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 양식어장 정화, 연안환경정비, 해양쓰레기 수거, 미항만들기 사업 등 어촌주변 정비와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7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섯째, 관광자원의 도민소득화와 강원도적 문화창달에 99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우선 DMZ 60년 기념사업, 안보․지정관광지 개발, 의암호 워터프론트 조성, 탄광지역 생활문화현장 복원사업, 문화관광축제 지원 등 주민소득형 관광자원 육성에 305억원, 주5일근무제 실시, 웰빙문화 확산 등 관광행태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원주한지테마파크 조성, 동해조각공원 설치, 내린천 모험관광 개발, 강원NRA 비즈니스센터 조성, 국토정중앙 테마공원 조성 등에 141억원, 친절․청결․질서․신용 4대 운동을 정착시키고 전 도민적 관광수용 태세 확립을 위해 민박시범마을 요금예고제, 민박시설 현대화, 다채널․최첨단 홍보마케팅 등 관광객 수용태세확립 사업에 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적 문화창달을 위해 내년도를 문화입도의 원년으로 정하고 강원의 얼 선양사업, 충효열각 정비사업, 충효교실 운영 등 강원문화․예술의 정체성 확립과 경쟁력 확보에 35억원을 투자하였으며, 문화산업클러스터, 강원영상컴플렉스 조성, 문화예술회관 건립, 강원문화인재 육성, 전통문화 육성 등에 112억원을 지원해서 강원문화․예술의 가치제고와 인프라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생활 속의 문화복지 구현을 위해 대관령국제음악제 개최, 문화예술행사 지원, 지방문화원 사랑방 사업, 연극제․미술전 등에 4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각종 국제대회개최 지원, 체육행사 국제교류, 공공체육시설 확충, 생활체육공원 조성, 생활체육 지원 등 강원체육진흥 사업에 240억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시설 확충, 청소년공부방 운영, 어려운 청소년 체험활동, 동계스포츠클럽팀 운영, 청소년 창작 영화제, 청소년상담실 운영, 청소년 역사탐방 등 청소년 육성사업에 7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섯째, 천혜의 자연경관과 청정환경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업에 1,75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도만의 환경보전 시책인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의 중점 추진을 위해 경관우수지역인 동계스포츠벨트 지역과 홍천～설악권 벨트 지역은 상세계획을 수립하고 경관주택 지원사업,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우수 시․군 인센티브, 경관도로 형성,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희망의 숲 조성사업 등에 30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국 최고의 청정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야생동물 구조․관리체계 구축, 강원지역환경기술센터 지원 등에 68억원을 편성하였고 페기물처리시설 설치,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비위생매립지 정비,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인프라 확충에 190억원, 오수처리시설 설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자연형 하천정화 사업,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등 청정 1급수 유지 사업에 1,19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모든 도민들이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참여형 복지시스템 구축사업에 3,2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과 한국형 빈곤아동복지프로그램인 We start 마을 조성,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회복지기금 조성, 강원도적 자활사업 모델 개발 등에 2,213억원,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장착차량 지원, 관광지내 전동휠체어 보급,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생활시설 확충, 장애인복지관 운영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장애인 합창경연대회 개최 등에 184억원을 투자하여 수준높은 장애인 복지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분야는 경로연금 지급, 노인복지시설 확충, 노인쉼터 조성, 노인보람일터 가꾸기, 노인보호시설 확충, 노인정보화 시범사업 등 노인복지 시책에 24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여성분야에는 한국여성수련원 신축, 여성정책 우수 시․군 인센티브, 여성발전기금 확대 지원, 서민층 주부인턴제 운영, 보육인프라 구축, 영유아․아동복지서비스 내실화 등에 446억원을 편성하여 여성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암 조기검진 및 치료비 지원, 한방 지역보건 사업,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진폐환자 관리 등 도민의 건강의료서비스 향상 분야에 1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도민의 안전한 생활보장과 각종 재난․재해예방 사업에 7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재난․재해 발생 사전대비를 위해 수해상습지 개선, 하도정비, 침수지역․소하천 정비, 재해위험지구 정비, 재난관리기금 조성, 산불방지 사업 등에 590억원을 편성하였고, 소방차 구입, 119구급장비 확충, 소방서 신축, 소방정보통신장비 확충,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의용소방대 지원 등 소방력 강화에 13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인재의 체계적인 육성관리를 위해서 지방대학혁신 역량강화 사업, 산학연협력대학육성 사업, 미래인재육성기금 조성,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 등에 479억원을 편성해서 지역 인적자원의 발굴․육성 사업도 본격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채무상환 및 기타경비로 지방도 확포장 및 수해복구 사업 등 채무상환 원리금 660억원과 법정경비인 지방세 징수교부금, 재정보전금, 지방교육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에 2,38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과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수준인 19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인 도립강원전문대학운영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3,017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61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도립강원전문대학운영 특별회계는 70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12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수업료 등 70억원을 세입재원으로 교직원 인건비 등 법정 기준경비 31억원, 부서운영비 등 경상예산 28억원, 시험연구비, 인터넷 대학운영, 체육부 신설 등 사업예산에 1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245억원이 증액된 1,186억원으로 국고보조금 948억원과 시․군 부담금 등 238억원을 재원으로 기금운영비 6억원과 의료보호비 등에 1,18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사유는 의료보호 지원대상자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건축법 등 관련 법에 의하여 개발 공급되는 300세대 이상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분양에 따른 일반부담금 127억원을 재원으로 학교용지 매입에 따른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115억원과 징수교부금 3억원, 예비비 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264억원이 증가된 1,634억원 규모이며, 공채매출수입 800억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567억원, 기타 이자수입 등 267억원을 세입재원으로, 공채상환 원리금 777억원, 지방상수도 사업과 지역개발 사업 융자금으로 804억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0억원을 편성했으며, 기금잔액 43억원은 예비비에 편성해서 연도 중 추가소요 발생 시에 융자금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새해 예산안은 건전재정 운영 기조 아래 재정지출의 투자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서민경제 활성화, 청년․대학생 취업, 관광의 도민소득화,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미래인재 육성 등 8대 역점시책을 구체화․가시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예산개요와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 제안설명을 통해서 말씀드린 2005년도 예산안은 도정과제를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실천하기 위한 필수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새해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새해 계획된 도정주요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해서 침체된 경기회복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수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행정부지사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업무를 보시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행정부지사님께서는 귀청하셔도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심재철 운영예결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전문위원 심재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의 양이 많아서 한 20분 정도 요점중심으로 축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누락된 사항이 있더라도 심사참고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은 생략하고 5쪽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규모입니다.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2조 2,404억원으로 1,73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조 8,922억원으로 증가된 세입의 71.6%가 중앙의존수입이며 지방양여금은 515억원 감소한 것이 큰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7쪽, 지방세는 1회 추경대비 166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춘천, 원주 등 도내 대단위 아파트 건설 등의 영향으로 취득세와 교육세 수입이 늘어나 세입을 증액 조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8쪽, 세외수입은 85억 1,7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부담금 수입, 잡수입, 과년도 수입은 비교적 많이 증가한 반면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여 세입증가율은 높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0쪽, 지방교부세는 1회 추경보다 175억원이 증가된 3,771억원으로 도 세입의 1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1쪽, 지방양여금입니다. 내년도부터 폐지되고 도 세입의 7.7%를 점하고 있는 지방양여금은 1회 추경대비에 51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유와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체 세입비중의 44.8%를 차지하고 있으며, 21.2%가 증가되었습니다. 14쪽부터 국고보조금 내시 사업 현황을 보면 총 193개 사업으로 변경내시 되었는 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쪽, 지방채입니다. 예산에 반영된 지방채는 200억원으로 2004년도 태풍 메기 수해피해 복구 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정경제부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활용하는 내용입니다. 2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조 8,923억원으로 특징으로는 예산정리 개념에 따른 최종예산으로서 증가된 예산의 65%를 사업예산이 차지하고 있으며, 예비비는 1회 추경대비 2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4쪽,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보면 경제개발비와 사회개발비가 전체예산의 73%를 점하고 있어 태풍 메기 등의 호우피해 복구 추진, 농림․수산 및 관광의 가치 극대화 등 지역․서민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도민의 복리증진과 아울러 지역경제 성장과 안정을 지향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26쪽, 사회개발비는 사회보장비만 소폭 증가한 반면 중앙재원 특히, 지방양여금의 대폭 축소로 인하여 추경예산 대비 245억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세부내역은 27쪽, 28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경제개발비는 1회 추경대비 19.4%의 큰 폭으로 증가되었는데 이는 양여금 비중 축소와 이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용도의 확장으로 농수산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교통관리비 등 공히 큰 폭으로 신장이 되었습니다. 30쪽은 경제개발비 사업목록입니다. 32쪽,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가 큰 폭으로 삭감하였으나 지방채 상환, 제지출금, 특히 교부금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34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출된 예산은 총 51건에 294억원으로 금년 예산액 대비 69.5%를 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38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복원사업으로 총 사업이 567억원을 앞당겨 조정 투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9쪽,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4.1%가 증가한 3,481억원으로 의료보호기금 운영,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은 증가하였으나 지역개발기금 운영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으로 2004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예산안 특징 및 예산제도 변경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제안설명과 사전 예산설명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6쪽, 2005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당초예산안 규모는 모두 2,072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4.3%, 공기업 특별회계는 19.3%, 기타 특별회계는 33.6%가 증가되어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8쪽, 일반회계예산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금년 대비 24.3%가 증가된 1조 9,055억원으로 자체수입이 26%, 의존수입이 71%, 지방채가 2%가 되겠습니다. 10쪽,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세입규모는 금년 대비 14.7%가 증가된 4,114억원입니다. 13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입의 5%를 점유하고 있는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22.9%가 증가한 958억원으로서 경상적 수입은 7.5%가 감소된 반면, 임시적 수입은 37.4%가 증가된 725억원이 되겠습니다. 16쪽, 중단에 예탁금 및 예수금 300억원은 강원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규정에 의거 통합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에 융자한 예수금이 되겠습니다. 17쪽, 부담금 수입은 30%가 증가한 128억원으로 내역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19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세입예산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는 내국세를 추계산출한 보통교부세 4,316억원과 최근 3년 평균 국고보조 지원 규모를 반영한 분권교부세 70억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세입예산에서 48.3%를 차지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은 3,008억원이 증가된 9,196억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국고보조금 5,619억원과 개발계정, 혁신계정에 각각 반영된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3,361억원과 그리고 그 외에 정부 기금 사업 216억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3쪽, 지방채입니다. 신규로 반영된 지방채는 399억 7,3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서울～춘천간 민자고속도로 사업과 감자원종장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24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4.3%가 증가된 1조 9,055억원으로 연도별 추이는 25쪽 표와 같습니다. 27쪽, 세출예산안을 행정기능별로 보면 경제 및 사회개발비가 전체의 70.6%를 차지하고 있어 전년도에 이어 재원배분이 주민의 문화 및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등에 중점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쪽, 일반행정비 중 특이한 점을 보고드리면 29쪽, 기획관리 사업 중에 균특회계 보조사업비 310억원의 신규 계상으로 금년 대비 220%가 증가되었는데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자치행정 지원은 금년 대비 559억원이 증가된 2,508억원으로 접경지역 지원 사업, 소양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평화의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지방소도읍 육성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2쪽, 교육 및 문화비는 금년 대비 6%가 감소된 564억원입니다. 34쪽, 체육진흥 사업, 청소년 육성사업의 내용은 표로서 적시했습니다. 35쪽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은 금년 대비 15.2%가 증가한 1,745억원으로 맑은물보전과 환경정책 및 보전사업이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38쪽, 사회보장비입니다. 사회보장비는 금년 대비 4.2%가 감소한 2,14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쪽,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은 금년 대비 94.7%가 증가한 1,376억원으로 국비 21%, 도비 22%, 균특 55.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심사참고 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농수산개발비입니다. 2005년도 농수산개발비는 금년 대비 38%가 증가한 2,053억원으로 도비 51.6%, 균특회계 2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6쪽, 농산관리는 금년 대비 383억원이 증가된 656억원으로 감자원종장 이전조성비 309억원 등 신규로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51쪽, 지역경제개발비입니다. 2005년도 지역경제개발비는 금년 대비 19.8%가 증가된 2,627억원으로 탄광지역개발비가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5쪽, 국토자원보존개발비입니다. 2005년도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금년 대비 30.5%가 증가한 3,026억원으로 도비가 49.4%, 균특이 32%를 점하고 있습니다. 62쪽, 지방채 상환은 금년 대비 9.4%가 증가한 302억원으로 상환시기 도래분에 따라 원금과 이자분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부금은 금년 대비 13%가 증가한 914억원이 되겠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66쪽,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예산성질별로 보면 금년 대비 증가율이 큰 품목은 융자 및 출자금, 자본지출, 내부거래 순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67쪽, 지방채 발행은 400억원으로 동서고속도로 출자, 감자원종장 포장이전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채무부담 행위입니다. 2005년도 채무부담 행위 사업은 아래표에서와 같이 지방도 확포장 개량사업과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68쪽, 계속비 사업은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과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사업 등 4건이 되겠습니다. 70쪽, 특별회계 예산은 금년 대비 25.4%가 증가한 3,017억원으로 도립강원전문대학 운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79.5%를 점하고 있습니다. 74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44억원의 순세계잉여금과 82억원의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예상액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5쪽, 지역개발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을 주재원으로 도와 시․군의 공공사업을 위한 융자 등을 통해 운영되는 회계가 되겠습니다. 76쪽, 2005년도 기금운영 계획입니다.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15개 종류의 기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기금규모는 2,991억원으로 운영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별도 자료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상임위별 예산조정 의견표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부터는 금년도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예결특위에 심사회부된 예산안은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었으므로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예결특위에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차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으로 듣고 추가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으로 보충질의를 실시한 후에 예산액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절차를 거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소관 금년도 추경 및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성배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에 강원도하고 18개 시․군의 재정자립도, 2002년부터 2005년도까지의 채무현황과 상환계획을 상세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것은 전체 강원도입니다. 각 실․국별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행사지원비 현황을 상세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강원도와 자매결연한 도시와의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교류에 지원된 예산과 강원도 기업의 교류도시의 생산품 중 자매도시하고 수출현황이라든지 그런 교역 현황이 있으면 상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3쪽, 경제개발비에서 투자유치 예산액이 한 5,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투자유치 예산액을 밝혀주시고 그동안의 투자유치 실적, 2005년도 투자유치의 계획과 그 이후의 계획도 세워져 있으면 같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에 경제개발비 중 연구개발비 투자유치프로젝트 예비타당성 분석에 1억 5,000만원의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부 세출예산입니다. 104쪽에 사업예산 중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지방소도읍 육성지원 63억원의 내역하고 106쪽,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 등 쭉 해서 68억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06쪽에 자치행정 지원 민간자본에서 도 재향경우회관 확충에 3억원 계상한 내역이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108쪽에 민간이전 도 전략사업 육성대학 지원 9억원하고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27억원,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 1억 7,000만원 내역을 상세히 답변주시고 124쪽에 체육진흥 사업 출연금에서 국제스포츠위원회 출연금 15억원 내역을 밝혀주십시오. 그 다음에 소방본부로 들어가겠습니다. 158쪽에 방호구조에서 인건비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2명 1,2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관사임차비 1억원하고 장소는 어디인지, 공중보건의 배치하는 소방서는 어디인지 밝혀주십시오. 농정산림국입니다. 9쪽에 세출예산입니다. 농정관리 자체사업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9,690만원, 이하는 절삭하겠습니다. 그 내역을 밝혀주시고, 11쪽에 농어촌개발 자체사업 중 새농어촌건설운동 통합이미지 개발용역비 1,500만원의 내역을 밝혀주시고, 24쪽에 유통특작 경상적경비 중에서 수출농산물 해외시장조사 민간인 국외여비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어느 나라로 개척을 나가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5쪽입니다. 축산기술연구센터 운영 자체사업 중 시설비 생명공학협동연구타운 조성비 11억 8,300만원의 내역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산업경제국입니다. 139페이지에 경제정책 부문 지역경제진흥 사업예산 중에서 고용특약형맞춤식 교육비 1억 2,500만원, 기업필수 고급인력 확보 지원비 1억 4,050만원, 비선호사업장 시설개선비 1,250만원의 내역을 밝혀주십시오. 142쪽입니다. 노사실업 경상적경비 중 일반보상금으로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해외연수 1억원의 내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157쪽에 중소기업 보조사업 출연금 중에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2004년도 예산에 비하면 약 6억 2,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하고 여태까지 총 출연된 출연금 총액, 그리고 각 기초단체에서 출연한 내역이 있으면 그 출연금,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에서 2003년도와 2004년도에 보증을 선 중소기업 내역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60페이지 중소기업지원 보조사업에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지원비 7억원의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원입니다. 184쪽, 농업기술진흥 작물경영 연구사업 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으로 특화사업 겸임연구관 운영비 3억 8,000만원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입니다. 56쪽에 관광진흥 민간경상보조금에서 World sports & Tourism Forum개최 1억원의 내역하고 60쪽에 World sports & Tourism Fair 지원비 5,000만원의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86쪽에 물론 세출예산입니다. 지역개발 자체사업 예산 중 연구개발비 동계스포츠벨트지역 경관형성 상세계획 수립 5억원하고 홍천～설악권벨트 경관형성 상세계획 3억원의 내역을 밝혀주시고, 150쪽에 교통행정관리 자체사업에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4억 2,000만원의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의내용을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은 상세하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재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1차 질의에 2004년도 2회 추경 사항설명서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홍천 제병훈령장 부지매각비 16억 25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사유를 밝혀주시고 순세계잉여금 12억 6,000만원이 감액된 것은 당초예산 편성 시에 세수추계를 잘못하였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 구축사업비 6억 6,200만원 사업내역과 정리추경에 예산편성한 이유를 밝혀주시고, 278페이지에 도립전문대 특성화 재정지원 대응투자비 1억 2,800만원 및 학교기업 유비쿼터스 강원대응투자비 2억 4,000만원이 출연금으로 계상되었는데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선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35쪽에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당초 40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으나 금번 추경예산에서 국비 2억 9,067만원과 도비 1억 4,533만 5,000원을 합해서 4억 3,500만원을 삭감했는데 요즘 농촌의료가 사각지대로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유가가 오르고 손님이 없으니까 농촌에 벽지노선 버스도 운행을 기피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의료서비스를 받기가 농촌사람들은 매우 힘든데 여기 예산을 이렇게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쪽에 신문방송을 통해서 강원재활병원에 대해서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모두가 어려워서 민생이 도탄에 빠졌다고 하는데 불쌍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든지 살아보겠다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재활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지를 북돋아 주지 못하고 이런 얘기가 자꾸 여기저기서 나와서 우리 모두를 신경쓰게 하는데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것과 관련해서 1억 3,7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장애의료재활시설 운영비 1억 7,462만 5,000원 삭감한 것, 또 239쪽에 자치단체 경상적보조금 2억 7,500만원, 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9억 8,700만원, 또 시설비로 강원재활병원 증․개축비 7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을 상세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241쪽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에 있어서 총 54억 4,192만 9,000원 중 국비가 5억 6,900만원, 도비가 1억 2,200만원 해서 총 6억 9,155만 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노인실업요양비 운영에서 또 2억 4,478만 1,000원이 삭감한 것과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고, 243쪽에 자치단체 경상적보조금 중에 노인교통수당 집행잔액이 1억 5,69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매년 발행하는 통계연보를 통해서, 또 시․군의 인구 증감된 보고를 통해서도 능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362명에 대한 노인 숫자를 증가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5,600만원을 삭감하게 되는데 왜 당초 이렇게 1,300여명의 노인을 증가해서 예산을 세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1억 5,600만원의 돈은 시․군이나 도에서 편성할 적에도 다른 데에다 편성하면 매우 유익하게 쓰는데 왜 이렇게 많이 부풀려서 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259쪽에 명시이월 사업비 중 재활병원 기초장비와 의료장비 구입에 있어서 위․수탁 협약 체결이 지연되었다, 그래서 장비가 아직도 못 들어왔다고 하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했길래 이것이 늦었는지 의료장비가 많이 넘쳐서 못 파는 형편인데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13억 1,3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제때 집행 못한데 대해서 의심이 갑니다. 재활해야 되는 환자들은 희망을 가지고 어떻게 열심히 재활하고자 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고통을 생각했는지 질의를 합니다. 산업경제국 315쪽에 민간인 해외여행비로 4,6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월 중에 하는지, 어느 나라에 가는지, 시․군별로 참여인원을 자료를 주시고 답변을 부탁합니다. 347쪽, 농업기술원의 명시이월 사업비 중 친환경 농업연구 특수성분분석기 구입에 있어서 3억 2,856만 8,000원이 이월되었는데 외자조달 구매로 장기소요가 되었다는 것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 기계가 어느 나라 제품이고 몇 번이나 공문을 발송했는지 자료를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56쪽입니다. 환동해출장소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에 1억 6,000만원의 국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삭감되었는지 청정강원 만들기, 청정동해바다 만들기에 우리 도는 물론 국가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87쪽에 환경관광문화국입니다. 자치단체 경상적보조금 중에서 겨울연가에 날 행사지원금이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겨울연가의 날을 언제 정했는지, 또 참여 시․군은 어디어디인지, 행사내용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421쪽, 건설도시국으로 운수업체보조금이 2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도내 버스운송업체별 재정지원 현황과 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 버스운송 재정지원에 26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2002년부터 금년도까지 또 내년에 줄 돈까지 해서 업체별로, 연도별로 지원사항을 자료도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를 1차로 마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입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국제홍보물 제작 5,000만원의 구체적인 내역, 투자유치 프로젝트 예비타당성 분석 1억 5,000만원의 세 가지 분석이 무엇인지 자세한 내용을 주시기 바라고 직원 전문화 해외체험연수 1억 2,000만원 30명인데 80%와 자부담 20%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전부를 도에서 자부담 없이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코리아오픈 춘천 국제태권도대회 3, 4, 5회의 결산 사업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도 계획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학교는 몇 곳이며, 문화행사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춘천 농․공고, 홍천 농․공고, 주천종합고등학교 세 학교인데 왜 우리 강원도에는 이 세 학교만 있는지, 다른 학교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강원약초 원산지 진품시장 1억 5,000만원이 어디에 어떻게 육성을 하는지, 학교 우유급식 지원 1만 4,700명의 선발은 어떻게 선정하는지, 3개년 종자저장고 신축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양봉계상 지원금은 얼마인지, 대학졸업자 IT 인력양성 2억의 구체적인 내역과 왜 교육기관이 주식에서 비트컴퓨터인지 말씀해 주시고, 강원도 노동단체회관이 공사비가 27억 5,600만원인데 2004년도, 2005년도 각 10억씩 20억 예산밖에 없는데 과연 마무리 할 수 있는지, 강원신보의 2003년과 2004년 부실채권 내역과 2003년 결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업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문인력 양성은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고 농업학습단체회관에서 몇 년 전에 재정사고가 난 일이 있습니다. 이제껏 어떻게 추진했으며, 얼마나 받았는지,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3,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3,000만원을 세웠는지가 궁금하고, 해외시장 개척하는데 이런 안일한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해난어업인 위령제 매년 행사비가 300만원이 지원됩니다. 예산이 너무 적은데 추가지원은 없는지 2005년도 연안어선 감척사업을 한다고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예산에는 감척예산이 제가 봐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없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해안빈집 나지녹화 사업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올해 2004년도 강원도 이미지 광고를 낸 실적과 도 조형상징물을 제작하여 도립화목원 내에 건립할 것인데 공보관실의 예산을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강원의 얼 선양사업 한 10여년 가까이 추진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추진된 내역을 밝혀주시고 앞으로 몇 년간 더 추진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수산물양식장 배출수 수질기준 설정용역은 무엇인지, 앞으로 우리 양양국제공항이 엄청난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껏 지원한 금액은 얼마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양양국제공항을 살릴 수 있는 것인지, 아름다운 간판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역을 밝혀주시고, 도로관리사업소에 노후장비 교체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과연 되는지 또 향후 장비를 교체할 금액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유창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수웅 위원입니다. 저는 농정산림국 소관 1차 질의 2건만 드리고자 합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 131쪽을 보시면 시설 및 부대비에 휴양림 및 수렵장시설 보완 목적으로 2,5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 휴양림 및 수렵장은 강원도개발공사에 운영권을 넘겨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보수비를 세운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농특산물진품센터 설치 관련 지방채 상환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서울지역에 강원도 농특산물센터 설치를 위해서 2001년도 지방채 19억원을 차입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1억원과 매년 발생이자 상환 중에 금년도분 상환 차입이자 9,900만원 상환을 완료했습니다. 그 예산처리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면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의 원금 18억원과 발생이자 2,500만원 전액을 조기 상환하기 위해서 계상한 상태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또 다시 이에 대한 원금 상환재원 4억 5,900만원을 상계함으로써 무계획 한 예산운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철 위원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대비 이자수입이 18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다소의 금리변동이 있더라도 2005년도 예산증액으로 인하여 감액보다는 증액되어야 할 것인데 감액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각종 재산세 임대수입이 임대물건의 상태로 보아서 많은 액수가 증가할 수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다음에 세출예산서 사업비 예산규모가 전년도 대비 2,924억원 정도 증가되었는데 이는 국고보조 사업의 교부세 증액으로 인한 것으로 기존 시․군에서 시행하던 양여금 사업에 적적한 예산배정이 되었는지 아니면 현재 시․군에서 시행 중인 국비양여금 사업은 예정대로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국비지원이 되는지의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현재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인 시․군이 많은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지방세원의 발굴이나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에 도 차원의 대책은 있는지, 있으면 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89쪽에 직원결혼기념일 축하기념품 1억 5,000만원에 대한 사업비가 서 있는데 이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9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억 1,000만원이 예년 대비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밝혀주시고, 99쪽에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 추진 2,000만원의 세부내역서와 모범부사관과 여성장교에 대한 도정보고회 1,000만원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에 99쪽에 출향도민회장단 금강산 연수지원비 1,000만원의 세부내역서를 밝혀주십시오. 101쪽에 휴대폰 문자서비스 프로그램 확장 1,000만원에 대한 사용용도를 밝혀주십시오. 102쪽에 군부대 물품지원비 1억에 대한 세부사업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106쪽에 군부대 진입로 확포장 및 군인아파트 주변환경 정비사업 각 3억원씩 6억에 대한 세부사업내역서를 밝혀주십시오. 다음에 109쪽 강원청년지도자 과정 위탁교육 9,000만원에 대한 사업 및 예산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에 119쪽에 보면 캐나다 앨버타주 체육교류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121쪽 국외대회 출장비 6,580만원과 전지훈련비 2,82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체육진흥 사업 민간경상보조 사업비가 금년 대비 110% 증액된 38억 9,000만원이 대폭 증액되었는데 이처럼 대폭 증액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내에 산재해 있는 수입쌀 보관창고에 대한 현황 및 연간 보관료 예산은 얼마가 편성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상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005년 세입세출예산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별 설명서 38쪽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금년도보다 12억원이 감액된 118억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감액편성한 사유와 도금고 여유자금을 어떤 방법으로 예치하고 있는지 답변주시고 또한 연 이율을 시중은행의 평균 예금금리와 비교하여 답변주시고, 도금고에 예금이자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25쪽에 주요 도정시책 수립 용역비로 금년보다 3억원이 증액된 5억원을 편성하였는데 금년보다 150%나 증액 편성한 원인과 용역대상이 무슨 시책인지, 또한 용역을 주지 않고 직접 도에서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시책개발을 위해 금년도에 연구용역을 발주한 내용과 실제 도정시책으로 얼마나 채택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창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5쪽에 강원발전연구원 운영 출연금을 금년보다 3억원이 증액된 17억원을 편성했는데 금년보다 증액 편성한 사유와 앞으로도 계속 도비출연을 늘려나갈 계획인지, 강원발전연구원이 자체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41쪽에 신활력 지역 지원사업비로 310억원을 예년에 없던 것을 새로 편성한 것 같은데 신활력 지역의 개념과 이렇게 많은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집행할 계획이고 또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 지역의 선정절차는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01쪽 행정서비스헌장 주민만족도 조사 용역비로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004년도와 2005년도 예산에 편성된 전체 용역비별 내역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004년도 용역발주처를 명시해서 답변주시고, 예산에 편성된 각각의 용역비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되었는지와 용역이 불필요한 곳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57쪽에 소방파출소와 출장소 신축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소방관서의 신설과 개설은 재난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필요하다면 신축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13쪽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으로 50억원을 편성했는데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답변주시고 50억원의 예산으로 어떤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려는 것인지와 사업추진의 우선순위는, 또한 농어촌 의료서비스 실태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24쪽에 4개 기금의 출연금으로 36억 9,610만 7,000원을 편성했는데 유사성이 많은 기금을 통합하지 않고 따로 운영하는 사유와 유사한 3개 기금별, 3개 기금이라면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3개 기금별 지원대상과 방법, 연간지원 규모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48쪽에 가정성폭력시설 기능보강에 180만원을 편성했는데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도내의 가정성폭력보호시설은 얼마인지, 내년에 보강하려는 시설은 어디이고 무슨 기능을 이 예산을 가지고 보강하려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연학습원, 중도관리, 설악수련원 등 도에서 운영하다가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시설이 상당한데 이들 시설에 대한 운영비와 시설보수비는 물론 적자보전금까지 예산에 편성했는데 위탁운영시킨 시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또한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있는지, 분석결과 및 위탁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아울러 위탁시설별 최근 5년간의 수지분석 내역과 위탁 후에 2005년도 예산편성까지의 연도별 도비지원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15쪽, 평창 메밀꽃 마을 오페라 행사 지원에 2억원을 편성했는데 단일행사에 2억원을 지원하려는 배경과 지원대상, 단체가 어디이며, 또한 2억원의 산출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20쪽, 드라마세트장 조성에 5억원을 편성했는데 현재 이 드라마는 방영 중인데 내년 예산에 세트장 조성비를 편성한 이유와 그리고 이런 세트장은 기초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왜 지원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56쪽에 그린투어리즘 연계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실제 그린투어리즘 업무는 농정산림국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의 체계로 보아 농정산림국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61쪽, 민박시설 현대화에 3억원을 편성했는데 민박에 지원하는 이유와 또 지원해 줄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전년도에도 지원한 바가 있으면 지원한 내역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86쪽에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시범모델 사업비로 20억원을 편성했는데 편성된 20억원으로 정하려는 시범모델은 어떤 것이며, 또한 시범모델이 조성되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시범모델을 정하는 사업보다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97쪽에 시설비와 98쪽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로 14억 9,460만원과 166억 3,300만원을 각각 편성했는데 성격이 같은 사업은 추진주체를 달리하면 효과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혼선이 야기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사업별 예산과목을 달리해서 편성한 사유와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구분해서 추진하려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또한 도내에 수해상습지역이 몇 곳이나 되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103쪽,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에 285억 900만원을 편성했는데 어떤 경우에 국가가 지방도 확포장을 지원하는지와 내년에 시행할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 대상 노선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도내에 양구～해안간 도로 등 착공 후 사업이 지연되는 도로개설과 확포장 사업이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곳은 몇 개소이며, 이들 사업에 대한 조기완공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가 휴식도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다음 질의는 오후에 회의를 속개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는데 정회를 몇 시까지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2시까지 할까요?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정을권 위원입니다. 각 실․국별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관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 중에 경상예산이 15.5% 증액이 되었고 그 중에 경상적경비가 27.5% 증액되었습니다. 열악한 강원도 예산을 생각할 때에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뒤로 한 채 경상예산을 증액한 것은 타 사업예산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뜻인데 이를 위해서는 기관유지비를 대폭 줄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는 강원도 예산편성에서 집행부를 위한 예산에만 집중시킨 것이 아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세출총괄을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데 일반행정비가 작년보다 42.9%가 증가했습니다. 예산편성 및 계상을 이런 각도로 한다면 여러 항목의 강원도 예산은 타 도에 비해서 뒤쳐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와 돗토리현과의 각 부서별 예산내역을 2003, 2004, 2005년 비교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강원도에서 얻은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2005년도는 세부항목별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별도로 제출을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본 위원이 예결산 심사 시에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또 저희 도의회 상임위에서도 거론이 되었던 내용 같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 용역비 17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2004년도보다 3억원이 증액되었고 또한 주요 도정시책 수립용역비 5억원은 왜 별도로 지금 예산을 계상했는지, 이러한 예산 자체를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하면 별도의 5억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해 분명히 지적한 사항임에도 강원발전연구원 운영비 3억원을 증액시키고 주요도정 시책수립 용역비 5억원을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이라고 하면 우리 도의 주요도정 시책수립 정도는 자체 수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강원발전연구원 운영예산 17억원 중 3억원은 이미 상임위에서 감액이 되었고 주요도정 시책수립 용역비 5억원을 감액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기획관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공사 사업 관련입니다. 2004년도에 계속비 사업조서를 보면 당초계획은 20억원인데 수정계획은 4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예결위 심사 시에 이렇게 적은 예산을 세워 놓고 2005년도에도 100억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계속비 예산 투자계획을 확인한 결과 예산서 53쪽에 나타난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2005년도 도비계상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100억 이상 예산을 또 2006년도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또한 사업기간을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개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05년 계속비 사업 조서 상에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으로 사업기간을 정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이 가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소관 실․국의 분명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국제협력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협력실은 지금 실장님 오시기 전까지 보면 사업의 연속성이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강원도에서 국제협력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 하고 나름대로 본 위원은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외부에서 실장님께서 영입이 되셨고 또 나름대로 국제협력 관계 관련되는 업무의 기획 및 계획을 잘 세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국제협력 부분 예산이 빈약한 듯한 그런 인상을 줍니다. 제10회 환동해권 지사․성장회의 개최 사업계획서 및 소요예산서를 요구합니다. 실장님은 이에 따른 행사 이유와 의미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3, 2004, 2005년 세부항목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도 자치행정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서 89쪽에 보면 행정자료 전문도서구입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4년도에도 동일한 금액인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렇다면 2004년과 2005년의 구입서적과 구입 예상서적 내역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같은 쪽에 보존문서 전산화 사업비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4년 예산서에도 보존문서 전산화 사업비 3억원이 계상된 바 3억원이라는 전산화 사업비를 해마다 지출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을 바라며, 보존문서 전산화 사업비 3억원이 해마다 소요되지 않는 금액이라면 삭감을 요청합니다. 다음 자치행정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서 90쪽에 청사집기류 2,000만원, 휴대폰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2004년 예산서에도 동일하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되었던 내용입니다. 해마다 청사집기류와 휴대폰 10대씩을 구입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에 따라 2차 질의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97쪽을 보면 신관화장실 환경개선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004년도에도 신관화장실 환경개선비로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이 몇 곳이나 있는지는 몰라도 불요불급한 각종 사업이 많은데 사업비 예산을 본청 환경개선비에 과다 계상하는 것이 아닌지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2004년 신관화장실 환경개선 내역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신관화장실 환경개선 사업비 2억원 중 1억원을 감액 요청하며 작년에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의전업무용 승용차 2대 4,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의전용 승용차 2대를 6,600만원을 들여서 더 구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치행정국입니다. 국외여비 내역을 보면 2004년도 예산액이 3억 5,000만원인데 2005년도 당초예산서에 계상된 내역은 전문화 해외연수 1억 2,000만원을 추가해서 4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위한 충분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자치행정국입니다. 민간위탁금 부분에 설악수련원 민간위탁 적자보전금 1억원을 작년과 마찬가지로 또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인원이나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도에서 관리해야 할 사업을 민간에게 사업권을 계약에 의해 대행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충분한 지적을 했음에도 아직도 흑자계획이 서 있지 않다면 정말로 사업이 잘못되고 있는 것이기에 사업을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도와 2005년도의 사업계획 조서를 각각 제출해 주시고 이 내용에 따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예산 내역을 보면 작년에는 연례적 체육행사 부분에서 6개 항목의 예산만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 당초예산서에는 19가지의 예산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선심성 예산이 아닌지 의문이 가며 특히 드림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2004년에는 4억 800만원이었으나 2005년도 예산서에는 6억 9,000만원으로 약 2억 9,000만원이 증액된 바 본 위원은 드림프로그램 운영 예산 6억 9,000만원 중 2억 9,000만원 감액을 요청합니다. 다음 자치행정국입니다. 청소년 육성사업 중 민간위탁금 부분 청소년 인터넷방송국 운영 예산이 작년 대비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여성정책 부분 기금전출금 중 여성발전기금이 2004년도 예산에 10억원이었으나 2005년도 당초예산은 20억원으로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광문화국이 되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 관련 각종 용역비 2003년, 2004년, 2005년 예산 세부항목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관광문화국입니다. 환경관광문화국 관련 예산서 55, 56, 57쪽에 걸쳐 있는 민간경상보조 예산이 2004년도에는 15개 사업에서 2005년도에는 28개 사업으로 8억원의 예산이 증액된 22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선심성 예산 성격이 짙은데 이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중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사업별 예산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의 질의가 중복될 수 있습니다만 추진하는 사업자료요구나 이런 사항은 본 위원에게도 제출해 주시고 2005년도 세입세출 건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서 14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수입은 2004년도에 전체 예산의 23.4%였으나 2005년도에는 21.6%로 낮아졌습니다. 강원도 예산이 전년 대비 24.3%가 증가하였다고는 하나 대부분 국고보조금과 교부세 증액에 따른 것이고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지방세 분야는 오히려 감소하였는데 강원도 재원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전에 국제협력실에 대해서 오원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강원도 국제홍보물 제작사업비 5,000만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기획관리실 25페이지 상단에 보면 주요도정 시책수립비 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비인지 그리고 2004년도에도 계상되었는지 만약 계상되었다면 집행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41페이지를 보면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 운영 지원금 2억원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 단체는 많은 지원을 했는데 도정에 기여한 효과가 있는지, 있다면 자세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실 49페이지를 보면 투자유치프로젝트 예비타당성 분석 예산으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용역대상 사업이 정해진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생길 것에 대비하여 예산을 세운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입니다. 109페이지에 보면 원어민 보조교사 주택지원비로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영어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하루 이틀 얘기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영어마을이라는 것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영어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상단에 보면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포상금으로 지방세연찬회 우수기관 시상 등 5,8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모 TV에서도 나왔지만 체납된 지방세 징수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따라서 포상금을 좀더 상향조정하는 것은 어떤지 그리고 2004년 11월 현재 강원도 지방세 체납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 분야입니다. 청소년 육성사업 항목 예산은 전년 대비 71억 7,000만원이나 줄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본 위원은 2004년도 예산편성 시에도 2003년 대비 예산이 줄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 예산이 해마다 줄어드는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비 16억, 꿈나무 육성 학교운영비 4억 2,000만원에 대한 사업내역과 꿈나무 육성 학교운영에 대한 것은 3년 전부터 지원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입니다. 부랑인시설 운영 3개소에 11억 3,800만원과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IMF 이후 노숙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으며 강원도에도 많지는 않지만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노숙자들을 부랑인시설에 정착시켜 겨울을 나게 하는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부랑인시설에 부랑인 및 노숙자의 자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등에 지원되는 민간인경상보조 사업비가 23억 2,396만원으로 전년도 3억 965만원에 대비 20억 1,431만원이 대폭 증가하였는데 신규로 지원되는 사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부분에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 및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센터는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지원되는 사업내용을 밝혀주시고 장애인 민원실 운영관련 예산 2,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설치장소 및 운영실태, 실제 효과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상단 민간위탁금으로 강원재활병원운영비 보전 1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강원재활병원에 대하여 운영주체, 규모의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노인 일자리 사업비 13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일자리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는지 사업내역을 밝혀주십시오. 35페이지를 보면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지원사업비 1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로당 자체에서 난방비를 확보하고 부족분을 지원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다른 예산으로 난방비를 지원하는데 부족한 재원을 도비로 추가지원하는 것인지, 그리고 강원도는 겨울이 길고 추운 지역입니다. 따라서 난방비 내역을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저희 도와 유사한 도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 사업비로 2,200만원이 있습니다. 이중 직업훈련 사업비로 1,300만원, 자립정착금이 900만원인데 몇 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시키고 자립정착금을 지원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대학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도립대학 특별회계 강원사이버대학 운영 관련 사업목적, 추진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109페이지에 보면 학교체육부 운영비로 2억 7,2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 질의에서 유창식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세입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24.9%가 증가한 것은 집행부의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의 결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지사님께서 국회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시는 모습을 보고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괄편성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7쪽에 보면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이 전년 대비 69.1% 증가한 것으로 보아 과다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며 전체 예산액 중 채무상환비율을 전년도에도 못 미치게 편성한 사유와 채무상환비율을 높일 의도는 없는지 제출해 주시고 다음 세입예산 중 9쪽과 10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44.1% 증가하였으며, 그중 잡수입이 737.3%나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기준으로는 1,631.4%나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증가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출예산 중 사회보장비 비율이 전년 대비 19.5%에서 16.3%로 낮게 편성되었습니다. 오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분야의 예산이 2005년도부터 시․군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되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전환된 내용을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다 치더라도 세입예산 규모 증가율에 비하여 사회보장비 비율이 너무 적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적게 편성된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봉림 위원입니다. 혹시 중복되는 질의가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도 준비한 질의내용이기 때문에 우선 알려드리고, 자치행정국 소관 186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제1회 지방자치경영대진 참가비 6,914만원의 행사취소 경위와 주최단체명을 밝혀주시고 또 주최측으로부터 행사가 취소되었는데도 행사실비보상금이 당초 9,100만원에서 계상이 되어서 7,230만원을 집행한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189쪽 자치행정국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액 중 9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삭감이유와 지급대상 18개 시․군별 장학생 선발기준 및 지급현황을 밝혀주시고,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입니다. 2004년도 대관령음악제 행사비 및 참가인원을 밝혀주시고 도민의 참여와 호응도는 얼마인지 거기에 대한 것도 밝혀주시고, 또한 대관령국제음악제의 개최목적 및 국제적인 음악제로서 장소나 시설이 적합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강원관광공사 설립추진 경위와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문화국 388쪽입니다. 탄광지역 생활문화현장을 보전하고 복원하는데 당초예산이 81억 6,000만원 중 6억원을 삭감하였는데 삭감사유가 기금 36억원에서 문광부가 6억원을 착오로 도에 통보했다는데 혹시 탄광지역의 연차적인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정산림국에 관한 질의입니다. 284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2004년도 당초예산에 24억 9,500만원을 계상했는데 19억 922만원을 삭감한 이유와 농림부에서 총 수요 과다책정이라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당초계획 대비 34%로 집행했으며 그 34%로서 우리 강원도와 전국 시․도에 책정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내역과 또 5억 4,978만원에 대한 시․군별 집행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 강원도 5개 의료원의 의료환경 개선책으로 시설투자비 및 의료장비 구입내역서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2005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 개요설명서에 보면 2005년도 예산안 개요설명서 10쪽 상단에 보면 강원도 예산편성 개선책 방안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및 공개확대, 예산편성 제도를 도입 시행하셨다고 하는데 2004년도 예산편성 방법과 다른 것이 무엇이며, 실․국별 정책토론회를 하셨다는데 정책토론회의 주제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밝혀주시고 또한 강원도가 2005년도에 가장 중요한 중점시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98쪽입니다. 이․통장 의식개혁 교육비 4,000만원, 이․통장 의식개혁 교육 실시 2억 2,500만원, 이․통장 해외연수 1,800만원, 이․통장 의식개혁 교육 참가여비 2억 2,500만원 여기에 대한 이․통장 의식개혁 교육의 목적이 무엇이고, 또한 교육의 필요성이 무엇이고 또한 이․통장협의회 교육프로그램과 거기에 대한 내용과 사업비 내역, 또 이․통장이 하는 업무활동 범위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과 시․군별 이․통장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98쪽에 보면 기획관리실 정보화 자체사업에서 자산취득비 중 인터넷 악성코드 침입방지비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업의 필요성과 장비내용 및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고, 103페이지 민간이전 사업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전년보다 7억 4,5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삭감한 내역과 감액한 내역을 사회단체별로 밝혀주시고, 2005년도에 예산을 계상한 보조금 12억에 대한 지급내역도 밝혀주시고, 더불어서 2003년도와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내역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2004년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 1억 3,500만원을 시․군별로 지급현황하고 지급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선정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지도자 여기도 관변단체이고 다른 관변단체도 있는데 혹시 다른 관변단체에도 이렇게 장학금을 주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우리 강원도 내에 관변단체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으로 2003년도, 2004년도 사업실적과 2005년도 2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랑의 집짓기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농정산림국 소관입니다. 농정산림국 소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을 위한 7억에 대한 사업내역 및 거기에 대한 진행을 밝혀주시고, 또 농정산림국입니다. 57쪽에 있는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으로 몽골유목문화 관광체험장 조성 1개소 사업비가 2억 4,4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어떠한 사업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또 농정산림국 소관입니다. 108쪽, 자체사업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이․통장 산불예방 활동 지원으로 2,210명 이․통장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2,210명의 이․통장의 현황을 시․군별로 밝혀주시고 이․통장들이 어떤 방법으로 산불을 예방할 것인지, 또 농촌단위 마을로 이장은 몇 명이고 만일에 그 보조금으로 지불하는 지원비는 개인별로 얼마이고 또 산불예방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입니다. 142쪽에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해외연수 1억원에 대한 예산내역과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기준 방법을 답변해 주시고 해외연수 교육의 필요성과 효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250쪽에 본 위원이 이 명칭을 처음 접해 보는 미래 농업대학 용어인데 미래 농업대학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과 중앙정부의 농업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 또 강원도의 지리적인 여건상 농업이 주최가 되는데 앞으로 농업인의 생활안정과 강원농업발전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입니다. 30쪽에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으로 일반보상금의 민간이전 사업으로 빈농약병의 수질토양오염방지책으로 농약 빈병을 수거해서 그 수거분담금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2003년도, 2004년도 수거량과 더불어 오염토양이 원인이 되는 것이 농약뿐이 아닌 폐비닐도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비닐 수거는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이것도 2003년도, 2004년도 수거량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입니다. 60쪽에 관광진흥 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양양국제공항에 대한 2004년도 5,000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2005년에는 4억 3,000만원이 증액된 4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사유와 양양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은 무엇인지, 더불어서 양양국제공항과 원주공항의 결손보전액이 얼마인지 2003년도, 2004년도의 결손보전액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출장소 소관입니다. 278쪽에 자체사업의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으로 항내 마리나시설 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 시설계획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국제협력실 소관입니다. 탄광촌 소년․소녀가장과 모범청소년들에게 해외연수에 관한 대상자 선정기준 방법하고 또 지역별 대상인원과 지금 탄광촌이 제가 알기로는 5개 시․군인데 2,000만원 가지고 해외연수 계획을 하신다는데 2,000만원에 대한 연수계획을 전반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봉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동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다른 각도에서 보충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일 질의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원발전연구 운영에 17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강원발전은 무엇을 연구하고 또 연구한 성과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강원도의정회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실 의정회라고 하게 되면 우리 의회의 발전 선배 의원, 전직 의원, 후배 의원 이렇게 해서 서로가 유기적인 체제를 가지고 정보교환,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좋은 단체라고 그러지만 1억이 서 있다는 것은 과다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창식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원어민 보조교사 주택지원 4억원으로 상당히 금액이 어떻게 보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진행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외국어를 더 습득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많이 유학을 가기 때문에 국고가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런 것을 잘만 하게 되면 오히려 외화낭비도 우리가 절약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수출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점적인 질의를 하고 보충질의를 할테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시고,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유창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통합인터넷 방송에 4억원이 계상되었어요. 최고의 광역자치단체 지도 통합인터넷 방송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계상되었는데 상당히 이 문제는 좀더 심각하게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이쪽에는 관심이 많지만 아직은 이른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제 의견하고 여기에 추진하는 분들하고의 일문일답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제협력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에이전트 운영에 3,600만원이 계상되었어요. 외국에서 현지사무소 역할을 담당할 에이전트를 지정하여 국제교류 전반에 관한 업무를 현지에서 처리 또 실시간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에이전트 대행업체를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곳이 어디이고, 언제부터이고, 성과가 있는가, 또 강원도 나름대로 교류하는 외국이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다 정리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204억 9,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접경지역법이 군사지역법, 자연보호지역법보다 하위법이기 때문에 최접경지역에 위치한 주민들은 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책을 받아야 되는데요. 법조문에도 보면 여러 가지 법으로 인해서 접경지역법이, 제가 피력을 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우리가 피해나갈 수 있는 방법,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런 문제를 타개해 나가면서 우리 접경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소방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 장비와 시설에만 중점을 두고 인력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는가,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할 때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희귀난치병 질환자 18억이 계상되었는데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 여러 가지 난치병이 있습니다. 의료보험이 되는지,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에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운영인데 2,400만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인데, 금액이 외소해 보입니다. 그리고 치매노인들 가정은 참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이 치매노인을 모시는 분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없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에 3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동학대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줄지 않고 자꾸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외지환자 치료비가 5,200만원이 계상되었어요. 치료가 잘 되는지, 또 새로운 기술이 있는지, 예방차원에서 홍보하고 있지만 이것이 순간적으로 일회성 홍보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보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일본 돗토리현 보육협회와 국제교류지원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본 보육의 실상에 대해서 현장의 모습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런 내용을 우리 보육원에 같이 접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강원도에는 여성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은 사실 여성을 대표하는 여성단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여성단체이지만 새마을단체, 농업 분야에도 생활개선이라든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여성들하고는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우리 강원도에는 우물정자 네트워크, 서로가 연결해서 공동균형으로 나가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은 이쪽에는 전혀 관심이 없지 않느냐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오래간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탁교육비에 1,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외부강사를 초빙하고 강사수당을 주는데 수당지급 내역도 말씀해 주시고 강사들이 제가 몇 번 가보니까 너무 학문적이고 논리적이라서 너무 딱딱해서 지루한 감도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또 일문일답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도 많이 다루었지만 그래도 한번 더 좀더 심도있게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축산분뇨 액비살포 장비가 15대 3,150만원, 발효촉진제가 3,6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앞으로 우리가 농촌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하게 일문일답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에 대해서도 잠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벤처촉진지구 지원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벤처교류 육성 및 지방정착 촉진 차원에서, 춘천하이테크벤처타운 인프라를 확충하는 차원에서 계상이 되었는데 벤처기업이 거의 다 자꾸 생겨나고 없어지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와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 대해서, 농업 양잠업을 포기한 것 같아요. 양잠업이 다른 지역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수출증대 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보충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환동해출장소에서 할 일은 양식사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복양식 침하식 개발에서 9,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상당히 좋은 양식 침하식 개발이기 때문에 지지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나름대로 상임위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을 제가 또 하겠습니다. 공보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도정시책 홍보요원 해외여비 2,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의 심층취재에 따른 해외여비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을 지난번에 유치하려다가 실패를 봤는데 그 당시에 지방신문인 강원일보, 도민일보 그 외의 신문들이 엄청나게 홍보도 하고 국민들에게 많은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총합을 이룩하고 동계올림픽 관심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TV도 마찬가지지만 배려에 대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보충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영상컴플렉스 조성에 10억이 여러 군데다가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몇 군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또한 자세하게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관주택모델집을 1,000부를 만든다고 사업비가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강원도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주택도 하나의 관광자원이다 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사업비가 5억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충질의 때에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천～설악권벨트 경관형성 상세 계획수립 사업비가 3억이 계상되었어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을 수립하는데 들어가는 돈인 것 같아요.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대단한 프로젝트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또 사업비 총 예산은 얼마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종익 위원님.

원종익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2004년 추경입니다. 238쪽에 강원재활병원 운영비 집행잔액 1억 3,7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다가 운영이 안 되니까 삭감이 된 것 같고, 239쪽에 시설비도 7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렇게 강원재활병원이 6년 전에 개축할 때부터 말썽이 있었던 재활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병원은 원래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자기네가 운영하겠다고 해서 그 옆에다가 지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렇게 예산이 사장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도민들에게 편익사업을 지원해 주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장애인종사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장애인 우수상품 구매 상상금이라든지 이렇게 막 찢어벌려서 막대한 예산을 사장을 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어떤 공무원이 꼭 져야만 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 앞으로 재활병원 운영방법, 보면 화장실도 뜯어고친다고 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한다고 그러고 설계할 때부터 이런 것이 왜 안 들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담당공무원들의 잘못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밝혀주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2쪽입니다. 노인학대예방센터 시설비 5,600만원입니다.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이것도 개보수비, 장비구입, 차량구입 이렇게 있는데 노인학대를 얼마나 하는데 예방센터가 이렇게 시설이 되는지, 또한 답변 시에 노인학대를 한 예, 진짜로 주민들이 이해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학대를 한 예가 있으면 사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5쪽에 무주택 서민 사랑의 집짓기 운동지원 3,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또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사랑의 집짓기 운동이 있는데 그것과 어떠한 연계가 있는지, 지금 사랑의 집짓기가 각 시․군에 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 이름이 뭐냐 하면 거기에서 1인 가구에 100만원씩 지원해서 집을 지어주고 있는데 횡성 같은 데는 현재 사업비가 없어서 자활후견센터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자활후견센터에서 연수를 못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지, 자치행정국과의 연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3쪽에 방과 후에 아동보육시설 시범설치 집행잔액이라고 했습니다. 2,000만원이 있는데, 원주하고 강릉에 2개소가 있었는데 춘천시가 반납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타 시․군에도 알아봐서 방과 후에 아동들이 놀음으로써 직장에 있는 여성들이 안전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인데 이것이 왜 미리 타 시․군으로 돌리지 못하고 왜 춘천시에서 반납하도록 방치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정산림국입니다. 추경입니다. 284쪽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18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영유아 양육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농업인 영농활동 부담을 경감해 주는데 도모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다책정 되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는지 왜 이렇게 국비와 도비를 사장을 많이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0쪽에 과원폐원 지원사업이 5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2004년 5월 24일 이전부터 시설 포도, 복숭아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라고 했습니다. 물론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서 지금 과수농가가 매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숭아 농가가 경기도 수원거리에서 2박 3일 정도 교육을 받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복숭아 재배농가가 지금 많이 파내려고 하고 있는데 교육의 홍보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어떤 농가한테 파헤치려고 하는 것을 보조가 나오니까 좀더 놔두라고 그래서 그 양반 얘기가 며칠 있으면 포크레인으로 다 파내려고 했었는데 보조가 있느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공무원들이 파헤치지 말아서 홍보가 되어서 이런 보상비를 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홍보가 미약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시설 포도, 복숭아 5억 3,700만원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업경제국입니다. 315쪽 물가모니터요원 여비보상 이렇게 다니다보면 재래시장에 여성들이 책자를 들고 다니면서 조사를 하는 것을 보기는 봤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농축산물 서비스요금 등을 매주 조사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물가변동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신임성 있게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는지, 양식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조사를 한다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많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물론 재래시장 인터넷 쇼핑 등 구축도 마찬가지입니다. 9,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쇼핑센터 변화에 맞추어 재래시장 인터넷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지금 재래시장이 많이 죽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언론을 통해서요. 지금 마트 때문입니다. 대형마트들이 조그마한 지역에도 다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 곳에만 들어가면 이 눈치 저 눈치 볼 것 없이 다 사 가지고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재래시장에 들어가면 이쪽 가게도 잘 알고 저쪽 가도 잘 알다보니까 눈치를 봅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마트로 다 들어갑니다. 특히 횡성 같은 데도 원주에 이마트 있고 하이마트 있고 엘지마트 있고 많으니까 그 전에는 버스가 들어오다가 버스가 안 들어오는데 버스가 꽉꽉 차 나왔었습니다.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마트 때문에 안 되는데 산업경제국에서 많은 신경을 씁니다만 아마 독특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산편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개선 사업, 콜센터 구축, 주문하면 자동차로 배달해 준다는 이런 뜻인 모양인데 하여튼 인터넷 쇼핑 구축에 대해서도 자세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경에 대해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입니다. 지금 버스 재정지원이 2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시외버스 9개 업체인데 9개 업체가 어느 회사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전부 각 가정마다 자가용이 있고 농촌에도 각 가정마다 1t 트럭이 있는 관계로 해서 벽지를 가는 버스들이 어떤 때는 노인네 한 분이 버스 대절하고 시내까지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운수업체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기는 해 주어야 되는데 9개 업체에 22억이라면 국고로 편성되었습니다만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5년도 예산안 편성입니다. 역시 보건복지여성국입니다. 21쪽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2억 1,800만원,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근무의욕 고취 및 생활자 서비스 증진이라고 해서 근무연수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쪽과 또 22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또 있습니다. 이것과 어떠한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목은 같은데 떼어놓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쪽,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교육이라고 있는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84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북한이탈주민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지원체제 구축을 위하여 사회적응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가 도 단위에도 구성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어떻게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토론회도 같이 한다고, 또 사회적응훈련도 2박 3일 시킨다고 했습니다. 상담창구 개설도 10개소에 사회복지과에 있다고 하는 지원사업인데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교육에 대해서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42쪽에 강원여성 통일교육 참가 2,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바로 알고 남북간 교류사업에 여성들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자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금강산을 가는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 특강도 하고 현장체험도 한다는데 현장체험을 하는 것이 금강산 가는 것인지 아닌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쪽에 아름다운 성 순회교육이 있는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성가치관과 성가치관 형성을 통한 폭력피해 예방 및 의식개선 교육을 1,500명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강사는 누구이며, 어떠한 식으로 군인들과 재소자들과 협의를 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국입니다. 3쪽에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지원,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직업의식 함양 및 자긍심 고취를 통한 대화합의 장을 마련한다는 뜻입니다. 횡성 성우리조트에서 전국대회를 하는 모양인데 이렇게 강원도 여성들의, 이것이 여비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전국대회를 강원도에서 유치한 강원도 여성국에도 감사를 드리면서 이때 각 시․군 참가인원, 강원도에서 함으로써 얻는 효과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국대회 개최지원은 1억 5,000만원으로 하고 또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지위향상을 하기 위해서 포함이 되어 있기는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6쪽하고 3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쪽에 새농어촌건설운동 통합이미지 개발용역과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지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농어촌건설운동 지원이 90억인데 이것이 올해는 15개 시․군 마을이었는데 내년에는 30개 마을로 확대를 했습니다. 이것은 자칫하면 선심성 행정으로 비유될 수가 있는데 왜 30개 마을로 확장을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6쪽에 희망의 숲 조성에 2억원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산림과 상업권 주변 공한지 등의 숲 조성으로 녹색공간을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각 지역마다 많습니다. 횡성에도 청태산 휴양림이 있고 그런 것과의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9쪽에 숲가꾸기 14억 2,0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유림의 경제적 가치와 공익환경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 6개 시․군에 편성되어 있는데 도유림이 각 시․군마다 다 있는데 6개 시․군만 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4쪽에 강원도 노동단체회관 매입 10억 편성입니다.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데 지하1층, 지상5층 작년에도 10억이 지원되었고 올해도 10억이 지원됩니다. 노동단체회관을 건립하면 이 안에는 어떤 단체들이 들어가서 활약을 하려고 하는지 또 이렇게 큰 건물이 필요한지, 634평이라고 하는 거대한 평수인데 이렇게 노동회관이 진짜 필요한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관광문화국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아까 질의한 것 같은데 대관령국제음악제 개최 14억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삭감요청이 들어왔습니다만 저에게도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것처럼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18쪽에 강원국악예술회관 운영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국악예술회관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국악하는 예술인들이 1년에 발표회를 몇 번씩 하고 있는지, 발표회를 하면서 도민들에게 즐거움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쪽에 달빛극장, 제목이 아주 거창합니다. 폐교를 활용한 문화예술 전용 창작공간 조성이라고 했습니다. 1동인데 1,500석이 들어가면 대단히 큰 회관입니다. 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디에, 어떠한 목적으로, 얼마나 문화예술을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폐교를 이용한다는 것이 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쪽에 문화재 보수․정비가 있습니다. 1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노후와 훼손된 문화재 및 역사유적지 적기보수 정비로 원형보전 및 관광자원화 15개소 예정이 있습니다. 어디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4쪽에 민간인 해외여비가 있습니다. 예술단 자체계획 또는 도 단위 행사지원에 따른 해외공연 수행, 예술단이 해외에 가서 공연을 하는 모양인데 여비가 5,000만원입니다. 어디가서 공연을 해서 이런 여비를 세웠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0쪽입니다. 한류전시시설 설치 1억, 관광협회안내센터 등 기존시설 모델링 설치, 스타이미지, 영상물 상영, 포토 존, 드라마 소품 전시한다고 했습니다. 이 전시관을 도의회 밑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본 사람들이 동남아시아 사람들하고 많이 옵니다. 지금도 내려다보면 많이 와 있는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영상관을 지어서 준상이네 집에 나오는 화면을 한 10분 정도 상영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보고 들어가면 더 실감이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다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류전시관 설치 1억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3쪽에 남북교류타운 조성 20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남북육로 관광거점지역의 관광자원 개발과 평화통일 염원 상징물 건립, 고성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렇게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작년에도 편성되어 있고 올해도 편성되어 있는데 자세히 남북교류타운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도 조성하고 있네요. 박물관 사업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4쪽입니다. 지정관광지 개발 13개소 99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관광지 기반시설 확충으로 관광편익 증진 및 지역여건을 살린 특화개발로 다양한 국민여가공간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각 시․군마다 되어 있습니다만 균특재산과 도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각 시․군마다 한 군데도 있고 두 군데도 있습니다. 어디인지 예를 든다면 고성이 두 군데인데 고성이 어디 두 군데인지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8쪽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특히 도시계획정비도로 주민불편 해소와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 16개 시․군에 32개소 74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 시․군마다 많게는 여섯 군데도 있고 적게는 한 군데도 있습니다. 각 시․군마다 어디인지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농정산림국 소속하고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해서 두 가지 더하겠습니다. 그저께 강원도 여성농민회에서 전국여성농업인센터협회하고 강원도 여성농민회 대표 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농촌생활에 발생하는 고충을 상담하고 여성농업인이 마음놓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 및 방과 후에 아동학습 지도를 하며 농한기에 교양강좌 및 문화활동, 도시인에게 농업․농촌을 알리는 농촌체험 사업 등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촌에 정착하기 위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여성농업인센터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7개소가 있습니다만 강원도에는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평창, 양구, 횡성이 있는데 이 분들이 분권교부세로 지원을 해 주라고 중앙정부에서 강원도에 지시를 했는데 강원도에서 이것이 편성이 안 되어서 지금 문을 닫게 생겼다고 탄원을 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 부서와 만나게 해 주었는데 지금 이렇게 열심히 방과 후에 아동학습지도도하고 농촌에 있는 여성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이러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여성농업센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강원도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사실 이것이 2005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3개소가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던 농촌아동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입니다. 15쪽에 골다공증 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상선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골다공증에 대해서 얘기하면 뼈는 지구로 비유하면 기둥과 석가래 역할을 하는 건강의 기초가 되는 신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적혈구를 생산하고 인체의 칼슘 중 99%를 저장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뼈입니다. 여기서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소멸과 생산의 과정이 계속되는 골대사 작용이 뼈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손목, 허리, 대퇴부 뼈의 골절을 유발하는 것이 골다골증 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골절이 되면 장기간 입원치료하고 뿐만 아니라 합병증 등으로 생명의 위협까지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편성이 5,000건밖에 안 되었습니다. 5,000건밖에 안 되었다면 강원도 1개 시․군에 적게는 200명 많게는 300명밖에 편성이 안 됩니다. 춘천, 원주, 강릉이 20만이 넘는데 조금 있으면 30만이 되는데 여기에 300명만 해 준다는 것은 너무나 이것은 예산편성되었다고만 하는 것이지 여성들을 위한 복지향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라는 것은 여성들의, 특히 농촌여성들에게 혜택을 주게 되는데 이러한 농촌여성들뿐만 아니라 강원도 모든 여성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000건을 더 늘려서 사업을 펼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갑상선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상선은 인체에 가장 큰 내분비 기관으로서 갑상선 호르몬을 생산하며 신체 내의 거의 모든 기관과 조직의 균형을 적절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 이것이 임산부, 특히 30세 이상 여성에게 필요한 검사입니다. 특히 50～60세 이상 여성은 필수적인 검사라고 학계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5,000건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인원을 배인 1만명으로 해서 1개 시는 한 600명, 군은 300명 정도로, 사실 얼마 되지 않는 것이지만 더 배로 증가시켜서 더 많은 여성들에게 강원도에서만이라도 혜택을 주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보건과 사업인데 가족보건복지부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엑스레이를 찍어야 됩니다. 엑스레이 기계가 노후화가 되어서 판독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와 이 사업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강원도의 입장은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박주선 위원님.

박주선입니다. 실․국장님 오전부터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지루하시고 짜증이 나시겠습니다만 그러나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행정이 다변화되기 때문에 용어자체를 모르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니까 넓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5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15쪽에 한국건강관리협회에 1억 5,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디다가 짓는지, 규모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22쪽에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운영이 1개소가 있는데 어느 시․군에 하는지, 23쪽에 복지협의회 목욕차량이 9,0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이 차량을 보유한 시․군이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주민들이 목욕탕에 못가서 이동목욕차량을 이용해서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시․군에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여성발전기금 20억이 섰는데 강원도에 여성국이 있어서 여성발전기금 20억을 세웠는지 남성국도 있어야지 남성발전기금도 세워야 되는가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여성은 많이 국가에서 우대하는데 지금 강원도의회만 보더라도 도의원 비례대표가 4명이 전원 다 여성인데 발전기금을 세워서 발전하는 것은 아주 좋은데, 제가 어필을 했기 때문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농정산림국 9쪽에 존경하는 박봉림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계셨습니다. 강원도 농업타운 조성으로 8,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몽골리안은 이미 우리 도에서 기술직 직원 파견이 되어 있고 또 농업기술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지원한 실적과 그 다음에 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에 강원감자 큰잔치에 2억 6,600만원을 지원하면서 또 대보름맞이 행사는 5,000만원, 강원인삼축제는 5,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우리나라의 인삼은 아주 특산품에 특산품으로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고려인삼, 고려홍삼하면 절대절명의 명품으로 생각을 하면서 금년도에 3,000만원을 세웠고 내년도에 2,000만원 올려서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타 도에 비해서 축제기금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더 상향해서 예산을 세워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대한민국 인삼홍보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축제를 통해서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바랍니다. 다음 27쪽에 시설원예 고기술 육성지원 30㏊에 2억 2,500만원, 인삼 친환경 재배에 400㏊인데 3,440만원, 약초원산지 진품시장 1개소에 1억 5,000만원,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2.5㏊에 2억을 지원하면서 인삼은 400㏊씩이나 되는데 3,4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예산이 너무 적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삼농가가 더 확대되고 더 많은 인삼을 심어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국장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57쪽에 강원한우 광역브랜드 육성 1권역인데 어느 권역인가 질의를 드리고 몽골 유목문화 관광체험장 조성을 위해서 2억 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누가 체험을 하는가, 또 연간 몇 명이나 가서 체험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양봉농가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1억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토봉농가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4쪽에 송이복원 사업비가 15억 9,600만원이 계상되었군요. 송이복원을 도내 몇 군데 어느 시․군에 하는지와 장소를 알려주시고 송이포자를 어떻게 신농가에 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이 되겠습니다. 141쪽에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도비가 26억 2,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균특자금이 100억 해서 131억이 예산 계상되었는데 도내 몇 개 재래시장을 지원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43쪽에 민간이전 대학졸업자 IT인력양성 지원에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인력을 몇 명을 어디에서 언제까지 훈련을 시키고 향후 어떻게 이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지 방안을 답변바랍니다. 151쪽에 태양광 발전시설에 13억 9,5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이 어디에 있고 또 언제 하면서 이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166쪽에 해외시장 개척에서 3억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개척사절단이 있는가 또 구체적인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농업기술원입니다. 농업기술원 203쪽에 청정강원 으뜸농산물 시범마을 육성에 5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6개 마을에 하는 것인데 아마 1개 마을당 9,000만원씩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주로 어떤 작물을 육성하고 판로는 누가 주도하는지 본인이 하는지 도가 앞장서 하는지 시․군이 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밭토양 환경보전 시범마을 4개 마을인데 어느 시․군 마을인지 자료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수수는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관광문화국, 16쪽입니다.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국가가 6군데가 있는데 금년에 돗토리현과 중국 안휘성, 길림성에만 문화교류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군요. 미국이나 캐나다, 몽골은 멀어서 안 하는지, 연해주는 가까운데 연해주하고도 문화교류를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입니다. 86쪽에 아름다운 강원만들기 사업으로 2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우수 시․군 인센티브에 40억이 계상되었는데 관광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거론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9쪽에 아름다운간판 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금년도에 아름다운간판 공모를 해서 상을 준 것 같고 책자도 발간한 것 같은데 그 책자가 있으면 하나 주시고 내년도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간판 가꾸기 사업은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가일층 더 잘해서 간판도 예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90쪽에 오지개발 사업에 157억 5,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제가 현직에 있을 적에 70년대 오지개발 사업과 30년이 지난 현재의 오지개발 사업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황하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해 주세요. 93쪽에 자치단체 경상적보조금 사업으로 하는 지적불부합지정리 시험사업에 국비만 4,176만원이 계상되고 도비는 없습니다. 지적불부합 지역이 시․군 아주 이웃간에 쟁송이 됩니다. 이런 것을 확실히 해야 되는데 이것이 4,176만원 가지고 예산이 부족한 것 같은데 도비가 왜 안 섰는지 이런 것은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적불부합 지역을 확실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웃간에 오랜 침묵이 있다가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주택지적과에서 과감히 예산투쟁을 해서 도민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데 앞장서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셨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대화 위원님.

최대화 위원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21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강원도 소개책자 발간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성격상 공보관실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33쪽에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 설치로 1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0개소에 구축계획으로 있는데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는데 일선 시․군에서도 실효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시설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121쪽에서 123쪽에 보면 체육진흥 사업 중에 민간이전 사업비가 전년 대비 110% 증액되었습니다. 41억 7,300만원이나 증액되었는데 이렇게 대폭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2004년도와 비교하여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방본부와 관련입니다. 153쪽에 보면 국외여비가 전년 대비 2,7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157쪽에 소방파출소 신축과 관련해서 춘천 강촌인근에 파출소의 필요성이 인구증가라든가 도시팽창 속도 등을 고려할 때에 긴급하게 소방파출소의 신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도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 30쪽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지원비와 관련해서 동해시와 기타 시․군이 지원비가 다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무원교육원 소관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은 교육프로그램을 제가 살펴봤더니 교육내용 중에는 체육관련 과목도 있습니다. 계절이나 기상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 소규모라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또한 도나 일선 시․군에도 춘천권만 하더라도 배드민턴 동호회 등 여러 개의 동호회가 조직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관시설이 설치될 경우 활용도가 대단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농정산림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관광객 이벤트 추진사업비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쌀 개방압력과 함께 FTA조약이 확대되고 있어 농촌경제는 더욱 어렵게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기농 특화상품 개발 등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농촌체험관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촌관광객 이벤트 사업 3,000만원으로 사업추진이 충분한지와 대상마을 5개소에 대한 자료를 서면제출해 주시고, 14페이지 마을단위 정보화 이용시설 설치 예산 1,950만원과 홈페이지 구축비로 1,9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경우 행정기관에서도 업데이트가 즉시 이루어지지 못해 관리가 부실한데 농촌에 지원된 시설들이 제대로 활용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예산에 편성한 것인지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7, 28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25억 6,900만원은 도내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비로 보여지는데 사업대상은 많은데 비하여 예산은 평균 1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경쟁력 있는 사업 몇 가지를 지원하는 것은 어떤지 국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56페이지, 전부터 구제역과 광우병 발생이 잦아지자 이제는 이런 가축병이 발생되는 지역의 축산물은 판로가 막히고 농가는 파산하는 경우까지 발생됨에 따라서 사전에 대비가 중요한데 방역약품 확보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편성되어 있다면 충분한지 밝혀주십시오. 57페이지 상단 몽골 유목문화 관광체험현장 조성 사업비 2억 4,4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박주선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본 위원한테도 제출해 주시고, 강원한우 광역브랜드 육성사업비 4억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광역브랜드 사업이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08페이지, 산림휴양시설 조성 4개소에 8억 8,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잘 조성된 산림을 이용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림휴양시설이 들어섬으로써 자연환경 파괴가 우려됩니다. 일전에 집다리골 자연휴양림 오폐수정화시설 관련 보도가 있었고 전국적으로도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만 기존에 조성된 휴양시설을 잘 활용토록 하고 추가조성은 하지 않는 것이 어떠한지 국장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입니다. 152페이지 상단에 태백 풍력발전단지 사업비 27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풍력단지는 석유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나 백두대간 경관을 훼손시킬 수 있는 사업입니다. 풍력단지 조성사업이 환경문제와 상충되는 일이 없는지 밝혀주십시오. 157페이지에 보면 향토공예관 위탁관리비 1억원이 있습니다. 향토공예관의 운영실태와 관련하여 연간 이용객수 그리고 매출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매년 1억원 정도로 위탁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용객이 적다면 폐쇄하는 것이 어떤지 국장님의 의견을 답해 주십시오. 161페이지 하단에 원주동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 7억 5,000만원이 민간이전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민간이전 과목으로 계상되었는지, 사업추진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을 보면 유독 많은 것이 시험연구비입니다.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연구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나 이렇게 하여 개발된 기술을 농업인들에게 전파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개발된 기술을 전파하는 시책과 2005년도 소요예산 규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출장소입니다. 270페이지 상단에 인공어초시설 사업비로 24억 4,500만원이 있습니다. 최근 환경오염으로 바다 속에 백화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연근해 어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음에 따라서 인공어초 사업은 매우 중요해 졌습니다. 도의 인공어초 사업 현황은 어떤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바다 속에 수없이 널려져 있는 폐기물 어구장비 수거대책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79페이지 상단에 해안침식방지시설 사업비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바닷가에 설치되는 방파제, 해변도로 건설 등 대형공사로 인해 해류흐름이 바뀌면서 모래가 쌓이는 지역과 침식되는 지역이 뒤바뀌는 등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동해안 전반에 걸쳐 해안침식 상태를 조사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 사업비 3억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에 관련된 환경문화관광국 소관 질의입니다. 제가 나중에 그 사항을 알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2004년은 강원방문의 해를 맞아 연초계획에 의하면 관광객 수용태세에 대한 시․군 평가를 실시하여 내년 초에 시상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 환경문화관광국 당초예산을 보면 시상을 위한 상사업비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상사업비를 계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연초 계획에 따라 시상할 경우 필요예산이 얼마인지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재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농정산림국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6쪽에 강원한우축제 사업비가 1억원이 지원되었는데 과연 사업성과가 있어서 매년 지원되는 사업인지 계속사업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 등을 밝혀주시고 2004년도 사업시행 결과물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5쪽에 생명공학협동연구타운 조성사업비가 1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 사업계획서, 장소, 운영주체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07쪽과 108쪽에 산촌개발사업 12개 마을과 산림휴양시설 조성 4개소에 대한 세부사업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배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지사님한테도 직접 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번에 태권도공원 조성에서 강원도 춘천하고 경주하고 무주 세 군데가 1차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태권도공원이 춘천에 유치가 된다면 아마 본 위원은 물론 견해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만큼 경제적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다짐을 하신 것 같은데 2014년 동계올림픽 때만큼 그만한 모든 행․재정적 지원은 하지 않더라도 춘천이 태권도공원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기울여 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금 당장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실 것인지 자세한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선 위원입니다. 장시간 선배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아무튼 갑신년 한 해가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로서 12월 13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와 있고 내년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심의를 하게 되다보니까 상당히 선배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집행부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면 회계연도가 진행 중에 있으면서 천재지변과 같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수정 또는 경정하는 예산을 집행부가 편성하고 의회가 의결을 거친 다음에 이것이 집행되는 것이 원론적인 얘기 같은데 불과 15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리추경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상당히 저희로서는 부담스럽고 여러 가지 진행상에 미비한 점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면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또 앞서서 선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가급적 피해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입니다. 세입부문입니다. 하계저탄자금 9억원이 감소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민간인 해외여비 재래시장 대표 해외연수에 4,62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다녀오신 것인지 앞으로 한 보름이 남았는데 가실 것인지 해당 되시는 분하고 또 내용, 연수국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농정산림국에 관한 질의입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비가 8억 1,6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유창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관계에 대해서도 추경에도 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환경관광문화국에 관한 소관사항입니다. 맑은물보전과에 1억 3,257만 2,000원이 감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관령국제음악제에 2005년도 예산이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더불어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 메밀꽃마을 오페라 축제가 4억원이 감해져 있습니다. 감하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한 소규모주택 농어민시설 매장문화재 발굴에 9,752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국민임대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이 3억 7,800만원 감하게 되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학술용역비가 처음에 6,9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다가 정리추경에서 7억으로 거의 10배 1,000%가 뛰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 강원재활병원 증․개축비가 세출안에 보면 7억이 감해 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 또한 재가장애인 주택개보수 사업비 1억 7,184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고 장애인 특수학교시설이 5,000만원 안이 선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15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 예산이 다 집행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 여성 위원 위촉,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도 앞서서 질의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동해출장소 소관입니다.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에 1억 6,000만원이 감해 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정산림국 소관 보충질의 한 가지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예산은 지금 정리추경이 되기 때문에 거의 인건비 부분이 감해지는 부분이 많지 않은데 특히 축산기술연구센터 인건비가 4,500만원이 감해 졌고 가축위생시험소 운영에서 또 5,200만원이 감해지고 각 지소인 동부지소가 2,900만원, 남부 1,650만원, 중부지소가 3,600만원, 북부지소가 3,300만원 등 인건비가 그렇게 직원이 많지 않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정리추경에 와서 이렇게 많은 인건비가 감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경문화관광국 소관입니다. 2005년도부터는 전국 특별광역시 내지는 시 지역의 모든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도 직매립이 금지되는 7개 시 지역 가운데 춘천, 강릉, 삼척 등은 공공시설을 갖추지 못한 실정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도내 실태 상황과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채무부담행위 조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 강원도 재활병원에 대한 향후 계획과 상황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여성정책개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루하신데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자이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에서 춘천미군기지 이전부지 개발용역 10억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도 이 미군기지가 이전을 해야 된다고 어렸을 때부터 또 제가 지금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이런 용역은 춘천시에서 애를 달구어야 되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왜 용역을 주는지 더군다나 국유지가 시․군 소유가 아직도 불투명한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용역비를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춘천시로부터 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지 받고 그 대행책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셨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잘못 도에서 이런 개발용역비를 대주어서 나중에는 춘천시에서 개발을 하다가 안 되면 도에서 지원을 안 해 주어서 못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경향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 소관 47페이지에 직원관사 임차료 5,500만원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자치행정국에 쭉 넘어가서 108페이지에 국외연수자 동반가족 항공료 3,200만원은 무엇인지, 91페이지에 인사교류자 숙소임차료 4,300만원은 무엇인지, 공무원이 가고 오면 여행비나 이주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인지 밝혀주시고, 102페이지에 강원회관 건물매입 50억원인데 이것은 용도가 무엇인지 이 건물은 왜 사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3페이지에 농정산림국에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3,000만원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새마을 새농어촌건설운동 통합이미지 개발용역비 1,500만원이 14페이지에 섰는데 사업시기가 일실된 것이 아니냐, 뒷북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을 90억을 들여서 시행합니다. 또 대표마을도 2개소를 2억을 들여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개발용역비가 필요하겠느냐 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09페이지에 산림욕장 보완 1개소 1억원입니다. 보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산림욕장 입장료 수입이 있는지, 수입은 있는데 이런 것을 고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09페이지에 제60회 식목일 기념행사 추진에 1,050만원, 식목일 기념행사 초청인사 실비보상에 700만원이 서서 1,7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무를 심으러 오는 사람까지 실비보상을 해 주는 식목일 행사가 어디 있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경제국은 다른 분들이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관광문화국인데 15페이지하고 20페이지에 보면 토지문학관 운영 사업지원비가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6,000만원으로 토지문학관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 운영주체와 방법, 일반인이 입장은 지금 하고 있는지, 있다면 입장료는 얼마나 되며 수입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내용을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박상수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대하드라마 토지세트장 조성이 횡성에서 5억, 도에서 5억 해서 10억으로 만든다는데 이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예를 들어 작가는 경남이고 그 내용은 전라도에서 일어난 일들인데 이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 이 세트를 건설해서 과연 관광상품화에 얼마나 성공을 하고 기여할 것인지 그 원인분석은 해 봤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태조 왕건이나 불멸의 이순신 등은 출생지나 그 사람이 생활했던 역사적 배경을 무대로 하고 있어서 그 상품성이 높고 지역관광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그런데 과연 여기에다가 투자를 할 이유가 있는지, 앞으로 만약 세트장을 완공했을 때에 소유권은 누가 하는 것인지, 운영은 누가 할 것인지, 또 건설하는 동기가 방송사에서 요청했는지 강원도에서 자청을 했는지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전통문화육성 해서 3억이라는 사업비가 계상되었는데 이것을 보니까 강릉단오제에 대해서 세웠습니다. 강릉단오제에 또 3억을 계상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그 많은 몇 십억을 주어서 성공해서 그 사람들이 몇 십억을 남겨서 직원을 선진지 견학을 보내고 난리를 쳤습니다. 사업도 하고 그랬는데 도에서 돈은 없다고 매일 그러면서 또 3억을 준단 말입니까? 왜 주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만치 강릉단오제가 자리를 잡고 자립을 했으면 된 것이지 거기에다가 또 3억을 주는 이유, 그래서 관광건설위에서 여기보니까 마침 2억이 삭감되었더라고요. 그리고 1억이 남았는데 그 1억은 여기 설명서 내용과는 전혀 다른데, 물품보관소다 이것입니다. 작년에 그 많은 집을 지었다가 뜯어버리는데 물품보관소 하나를 못 건사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강릉단오제 1억도 마저 감액을 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원종익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산림국입니다. 17쪽, 농기계 임대사업 3억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농조건이 불합리한 지역 영세농가에 대한 농기계 부담을 경감시켜준다는 뜻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도 논 몇 마지기 950평, 밭 2,500평, 밤나무도 100수 가지고 있습니다. 밤나무는 요즘 하도 주위사람들이 어떻게 주워가는지 그 농사는 실패농사고, 그런데 지금 조그마한 농사를 지으니까 농기계 빌리기가 그렇게 힘이 듭니다. 농기계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지어요. 그런데 저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제가 산업경제위원회 가려고 하다가 한 번도 못 갔는데 이런 사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하여튼 어떠한 분들에게 이러한 사업비를 주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횡성에는 파스퇴르우유 공장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젖소농가가 참 많습니다. 강원도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횡성도 횡성한우 그렇고 강원도에서도 강원한우 브랜드화 해서 모든 축산에 대한 예산이 한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젖소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을 찾아봐도 농업기술원에도 젖소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화훼, 묘목, 학습단체 이런 데에 지원해 주는 것만 있지 한우에 대한 연구와 지원이 사업비만 있지 젖소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젖소농가한테 얼마나 서운한 일입니까? 한우송아지 생산기반 조성, 강원한우 우수브랜드 파워제고, 한우인공수정료, 한우송아지생산 안정기반, 강원한우 축제 전부 한우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젖소농가들에 대해서 왜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우농가들이 요즘 소값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럽니다만 농가자체들은 아직도 소가 비싸다, 아직도 더 떨어져야만이 안정한 축산사업을 할 수 있다, 언제 갑작스럽게 올라갔다가 갑작스럽게 떨어지고 그러니까 입식을 제대로 농가들이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젖소도 국민들의 건강, 아까 제가 질의했던 골다골증에 대한 예방도 우유 칼슘이 대단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젖소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젖소농가들은 아침 저녁으로 젖을 생산합니다. 부모가 돌아가셔도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헬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부모가 돌아가시면 집에 갔을 때에 대신 와서 젖도 짜주고 소똥도 쳐주고 이러한 일을 해 주는 사람을 헬퍼라고 하는데 이러한 지원을 지금 어떤 데는 축협에서 보조해 주고 시․군에서도 해 줍니다만 이것을 보면 아주 해 주는 데가 세 군데밖에 없어요. 횡성하고 강릉, 철원 이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안전하게 축산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도와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5쪽에 보면 학교우유급식이 있습니다. 도내 초․중 학생의 우유급식을 통하여 식생활 개선 및 우유소비 기반을 확대해서 젖소농가들을 도와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액수는 8억 9,000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를 교육청으로 주지 왜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만 교육청에서도 이 우유급식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도에서도 이러한 예산을 세워서 시․군에 주는지, 계통이 이중이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련 실․국에서는 젖소에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제1차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됨으로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질의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의는 내일 회의 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면서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위원수 대로 작성하여 내일 답변 전에 한 부는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는 질의 위원님께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내일 몇 시까지 서면답변서 제출이 가능하시겠습니까? 한 시간 정도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시간 정도가 여유가 있으니까 10시까지 제출해 주시면 1시간 검토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하는 것으로요. 11시까지 가지고 오게 되면 12시까지 저희가 검토를 하고 결국은 점심을 드시게 되고 오후 2시에 회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예, 이병선 위원님.

물론 상의하는 것은 좋은데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을 상대로 내일 몇 시에 개의를 할 것인지를 묻고 죄송하지만 집행부는 그 시간에 맞추어 주십시오.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그 시간에 맞추어 주는 것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내일 11시에 시작하는 것이 좋겠는지 12시에 하는 것이 좋겠는지 의견조정을 해 주시죠.

1시에 회의를 하는 것으로 하죠.

그러면 11시까지 서류가 들어와야 되겠네요. 위원님들 내일 회의시작은 13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11시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회의는 오전 11시까지 서류제출을 받고 오후 1시에 제4차 예결특위를 개의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5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김기남 정을권 김수웅 김수철 박봉림 박상수 박주선 백선열 서동철 오원일 원종익 유창식 이병선 지성배 최대화 최재규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심재철 의정자료담당 최정규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행정부지사 조명수 강원도립대학장 이용선 기획관리실장 최명희 자치행정국장 김형배 환경관광문화국장 이공우 보건복지여성국장 박현경 농정산림국장 이지수 산업경제국장 이근식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소방본부장 변상호 농업기술원장 석현용 환동해출장소장 박종혁 공무원교육원장 남유현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의호 공보관 최동용 국제협력실장 강은미 기록 함승민 박민영 정재웅 함정민 송영미 조순재 이금순 이복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