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백종헌 의원 발언

제14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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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43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제3차 회의에 이어 오늘도 2005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과 200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가. 정책질의 TOP 나. 부별심사 TOP 2. 부산광역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가. 정책질의 TOP 나. 부별심사 TOP 3. 부산광역시 2004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정책질의 TOP 나. 부별심사 TOP

10시 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부산광역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형식은 어제 제3차 회의와 같이 일문일답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어제처럼 각 위원님 별로 균등하게 15분 이내로 하고 못 하신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보다 원만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안성민 위원님의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부시장께서 너무나 많은 일정이 중복되어 있어 가지고 이석을 요구를 해 와서 의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해해 주시겠죠

송숙희위원

위원장님! 우리 한 해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예결위인 만큼 가능한 한 우리 부시장님께서 자리를 지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종영

임종영위원장

그래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안건을 모아서 나중에 공식일정이 끝나는 오후에 필요하시면 출석하도록 그렇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안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부시장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행정부시장 퇴장

성민

안성민위원

안성민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국장님!

익두

최익두행정관리국장

예.

성민

안성민위원

지금 부산시에서 2016년 하계올림픽 유치계획이 있죠

익두

최익두행정관리국장

그게 지금 각 대륙별로 이렇게 모아서 돌아가기 때문에 2008년도에 북경올림픽이 개최된다면 2016년경에는 돌아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2020년 이후로 조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민

안성민위원

그러면 2020년 이후인데 내년에 하계올림픽 부산 유치 타당성 검토용역 예산이 지금 올라왔더라고요. 지금 이 용역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첨부서류에 보면 기대효과 이래 가지고 하계올림픽 유치 당위성과 경제성 논리확보를 통해서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성 확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익두

최익두행정관리국장

예.

성민

안성민위원

차라리 용역을 하려고 하면 부산 경제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인프라까지 다 체크를 해 가지고 이 하계올림픽을 통해 가지고 진짜 부산이 세계도시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되는데 첫 시발점부터, 용역 하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냥 일단 당위성만 확보하려는 것 같거든요.

익두

최익두행정관리국장

예,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올림픽이 유치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합의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한 기관만의 노력으로써는 유치가 안 되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동참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강력한 유치 필요성의 어떤 당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같은 한 목적을 향해서 같이 동참시키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성민

안성민위원

그러면 지금 언론에서 거론했던 2016년도 아니고 2020년 이후의 일인데 지금 당위성 문제를 확보를 하기 위해 가지고 내년에 굳이 용역비를 줄 필요가 있습니까

익두

최익두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부산시가 2016년에 올림픽을 유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민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올림픽이 유치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시민들에게 알려 드리고, 마치 우리 부산시가, 또 부산시의회가 의지가 없어서 올림픽을 유치 안 하는 것 같은 이런 이미지를 불식을 시키면서 시민들에게 그 이후라도 우리가 올림픽 유치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기 위해서 용역을 계획을 했습니다.

성민

안성민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2016년에, 지금 시민들은 2016년에 부산시에서 하계올림픽을 유치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움에 대한 당위성을 갖기 위해 가지고 내년에 용역을 준다는 말입니까

익두

최익두행정관리국장

그런 부분을 밝혀드리면서 이제 우리 하계올림픽이 부산에 유치되는 것이 우리 부산시 발전이라든지 앞으로 또 우리 부산시의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 하는 부분도 시민들에게 밝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전부 담아 가지고 유치 당위성과 그리고 경제적인 논리 이런 것을 확보해 보기 위해서 그래서 올렸습니다.

성민

안성민위원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내년에 올림픽 관련 해 가지고 용역을 준다는 것은 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익두

최익두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림픽 유치전에 뛰어 들려고 그러면 적어도 8년 전에는 뛰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들을 볼 때 내년도가 벌써 2005년이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용역이 나와서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직체계를 갖추고 또 각종 논리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전에 하계올림픽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와야만이 거기에 근거해서 모든 논리를 전개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민

안성민위원

그런데 예전에 언론보도를 이렇게 보면 부산시 관계자가 2016년에 부산시에 올림픽을 유치할 것이라고 계속적으로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익두

최익두행정관리국장

예, 그랬었습니다.

성민

안성민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처럼 8년 전부터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면 아무런 준비 없이 시민들을 상대로 립 서비스를 한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익두

최익두행정관리국장

조금 그런 논리성 내지는 당위성을 설명해 나가는 논리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성민

안성민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하느냐 하면 지금은 2020년으로 꿈을 접었다니까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는데요. 제가 늘 지적하지만 부산에 유치하는 세계적인 대회들, 기존의 아시안게임이라든지 그리고 내년에 있을 APEC이라든지 보면 장기부산계획에 따라 가지고 세계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즉흥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기업이, 외국기관이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 내의 기업들하고 협약 맺을 때도 보면 상당하게 불리한 여건 속에서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말입니다.

익두

최익두행정관리국장

예.

성민

안성민위원

적어도 하계올림픽 정도를 유치를 해 가지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부산시가 세계도시로 가려고 하면 적어도 관광인프라 정도는 그 전에 어느 정도 갖춰놓고, 그래야지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로 올 것 아닙니까

익두

최익두행정관리국장

예.

성민

안성민위원

지난 번에 한․일 월드컵 때에 우리나라에 온 관광객들의 대부분들이 결국은 돈은 일본에서 다 썼다 말이에요. 이것 역시 하계올림픽 지금 부산에서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 전에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을 하다 보면, 선진국하고 선진국이 아닌 나라들 하고 차이점이 보면 육상이라든지 수영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기초종목에 대해서 관심도가 선진국들은 그 쪽에 상당한 관심도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부 종목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인기 있는 종목. 그래서 그 전에 기초종목에 대해 가지고 상당한 부산시가 좀 할애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아직도 보면 부산시는 기초종목 육성에 대한, 그리고 기초종목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이번에 전국체전 최악의 성적을 남겼다는 거죠 13위.

익두

최익두행정관리국장

예.

성민

안성민위원

그런데 이번 전국체전의 금메달 배정 쪽을 보면 육상이 109개 거든요.

익두

최익두행정관리국장

그래 전체 메달 숫자가 그렇습니다.

성민

안성민위원

109개죠. 그런데 부산이 여기서 4개밖에 못 땄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많은 역도가 90개인데 그 중에서 3개고, 수영이 88개인데 8개밖에 못 땄다 말입니다. 부산시체육회 연도별 초등․중학생들 선수등록현황을 보면 사이클, 복싱, 씨름, 역도, 탁구, 배드민턴 이런 쪽에는 1996년에 비해 가지고 팀도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고 지금 선수들이 없어 가지고 팀 운영하기 힘들 정도인데 이번에 보면 또 부산시체육회 관련해서 부산시의 예산 배정을 보면 이런 기초종목에 너무 그거하지 않나. 그래서 적어도 올림픽을 생각하는 나라면, 지금 부산시에 보면 각종 국제대회 관련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익두

최익두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안성민위원

그런데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익두

최익두행정관리국장

특별한 기준은 없고 관련 경기단체에서 총, 예를 든다면 국제육상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15억이 든다.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경비가 얼마고 나머지 10억 정도를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세밀한 사정을 거쳐서 거기에 40% 정도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수준입니다.

성민

안성민위원

그러면 총 예산의 40%

익두

최익두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총 예산보다, 총 예산에 보면 자체적으로 조달하겠다는 비용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요청하는 금액 중에서 40%～50% 사이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민

안성민위원

그러면 지금 부산오픈 국제챌린저 테니스대회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지금 4억, 그죠

익두

최익두행정관리국장

그게 요청한, 저희들에게 지원을 요청한 규모입니다.

성민

안성민위원

그러면 이게 4억이라는 소리가 저기에서 요청한 금액입니까

익두

최익두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성민

안성민위원

그러면 이 대회의 총 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익두

최익두행정관리국장

총 비용은 제가 아직 확실한 숫자를 잘 모르겠습니다.

성민

안성민위원

그런데 내년에 하는 것을 보니까 뭔가 이렇게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각 경기단체별로 오해의 소지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질이 좋은 대회를 서로가 유치하려고 들지 않겠느냐 내년 같은 경우는 사실 선수권대회하고 일반 친선교류대회하고는 의미가 상당히 틀리잖아요

익두

최익두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성민

안성민위원

선수권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거의 올림픽, 그리고 월드컵에 맞먹는 대회란 말입니다.

익두

최익두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성민

안성민위원

그런데 그런 대회나 일반 국제교류대회나 보면, 배정한 프로테이지가 보면 거의 6 대 4를 벗어나지를 않아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흥행이 되는 대회들이 있잖아요. 축구라든지 테니스라든지 이런 쪽에는 프로테이지를 낮춰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익두

최익두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회의 규모라든지, 그 다음에 참가하는 선수 숫자, 그리고 그게 인기도에 따라서 조금 대략적인 기준을 맞추어서…

성민

안성민위원

지금은 인기 있는 스포츠에 더 많이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익두

최익두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나라 특히 우리 부산이 지난번 전국 체전에서 아주 하위의 성적을 거두고 말았는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육상과 체조에서 점수를 제대로 못 땄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체육 종목이 육성이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 힘든데 방금 위원님 지적대로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제적으로 과거처럼 아주 높은 상위등급의 전국체전 성적을 획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지금 체육회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들어가 있고, 거기 비단 회계감사뿐만 아니고 업무감사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부산시의 전국체전 성적이 이렇게 낮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전부 검토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2월 중에 그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인데 그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종목의 육성 이 부분에 앞으로 체육계 예산이 많이 투입되도록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민

안성민위원

기초종목에 대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만일 선수권대회가 열린다면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6 대 4를 기준을 한다고 그러면 나머지 선수권대회가 아닌 대회는, 저희들이 이번 예산을 보니까 KT컵 국제여자하키대회 같은 경우는 1 대 9더라구요. 그것은 그런 식으로 좀 부산시의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가는 나름대로의 규칙을 세워야지 안 그러면 지금 2006년도에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보니까 올해는 선수권대회가 세계주니어 역도하고 세계청소년 요트선수권이거든요.

익두

최익두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성민

안성민위원

그런데 특이하게 둘 다 보면 비 인기종목입니다. 그런데 역도 같은 경우는 기초종목에 가까운 거고, 요트 같은 경우는 부산시가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기 때문에 사실 육성할만한 가치는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쪽에 대해서 선수권대회하고 그렇지 않은 대회를 너무 구분 없이 무차별로 주는 것은 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좀 시정할 뜻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원칙은 다음부터라도 좀 세우세요.

익두

최익두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을 정해 가지고 어떤 일정한 원칙 속에서 국제대회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민

안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종영

임종영위원장

안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위원

건설주택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입니다.

박홍재위원

지금 초읍대로 상류 95호선 대로개설공사 관련해 가지고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지난번 예산에서 용역비를 주셔 가지고 용역을 하도록 구청에 예산을 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공사를 그 용역에 의해서 착공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신규사업은 가급적으로 억제를 하고 계속사업 위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상위에서 예산은 삭감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박홍재위원

지금 공사 이전에 현재 설계 착수했죠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그렇습니다.

박홍재위원

설계 마쳤습니까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홍재위원

하고 있죠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예.

박홍재위원

그러면 12월말까지 마쳐집니까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서 오후에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홍재위원

현재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난 2004년도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우리 박극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현장확인을 다녀왔죠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예, 했습니다.

박홍재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허남식 시장께서도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을 역시 한 번 방문한 일이 있죠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재위원

그게 사업의 시급성은 국장님 인정합니까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박홍재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어린이대공원 옆의 차량에 대한 정체 이것이 굉장히 심각하죠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재위원

교육문화회관 그 날 행사가 진행이 된다던가, 토요일, 일요일 되면 아예 차량이 통행이 안 되는 지역이 바로 초읍대로 그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이것을, 시에서도 아마 이 시급성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추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재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어느 사업보다도 우리 부산시민이 토요일, 일요일날 아마 휴식공간으로써 우리 어린이대공원을 많이 찾는데 여기에 와서 좀 쉬었다 갈 수 있는 휴식공간이 있기 전에 차량주차가 전혀 안 되고 차량이 1시간 내지 2시간 지체해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니까 부산시민들이 와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돌아가고 그럽니다. 이래서 이 사업에 대한 시급성은 우리 시에서도 인정이 되고 의회에서도, 아마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현지 이전에 민원에 대한 현지답사를 다 했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빠른 시간 내에 시급히 해결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의 의향은 어떻습니까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박홍재 위원님께서 예산을 주시면 저는 시행을 하겠습니다.

박홍재위원

최대한 빨리 진행이 되도록 해 주셔 가지고 부산을 찾는, 어린이대공원, 시민들이 뭔가 좀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홍재위원

됐습니다. 다음은 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익주

이익주교통국장

교통국장입니다.

박홍재위원

지난 번에 공영주차장의 무인자동화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길게 아마 질의를 못했는데 공영주차장의 무인자동화사업에 관련해서는 그 사업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사업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업 자체가 운영하는 과정에, 또 시행 이후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취지고 거기에 맞도록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지난 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취지 자체는, 무인자동화라는 것은 앞으로 해야 됩니다. 현재 정보화시대에 맞춰 가지고 최신 기술이 엄청나게 보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보급되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한 가지 그러한 제품을 어떻게 막 찍어 가지고 못을 박아놨을 때, 새로운 신기술이 개발됐을 때 그 기술개발이 거기에 적응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도중에 포기를 해 버리고 아예 하려고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이렇게 우리 시에서 시비를 들여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겠는지 다시 한 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익주

이익주교통국장

방금 위원님께서 무인자동화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 다만 무인자동화사업이 신기술을 요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 여러 가지 좋은 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이 사업이 2002년도부터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또 여러 가지 공모절차와 평가절차를 거쳐서 결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이 꼭 예를 들어서 다른 신기술이 포함될 수 있는지, 기술적으로. 이 여부에 대해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고 그게 가능하다 하면 그것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재위원

현재 시비가 12억 5,0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마치려면 98억 정도가 소요가 지금 28억이 들어가 있고, 내년 2005년도에 12억 5,000, 그 다음에 총 우리가 98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현재 유인물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런 특정한 사업, 좀 특수한 이런 기술을 가진 사업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허를 받았다 합시다. 아주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특허를 받았을 때 1년을 한 번 할 때, 우리가 구입할 적에, 신문에 광고를 내서 우리가 시에서 구입을 한다 이거죠. 하면 매년 그 사업을 할 때마다 우리가 신문에 광고를 내 가지고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했을 때 1년 안에도 몇 번 그런 좋은 스타일이 개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하나의 업체, 특정업체 하나를 해 가지고 단독으로 계약을 해 놔 놓고 5년간, 5년간 묶어 놔 버리면 다른 업체가 하고 싶어도 아예 그것을 참여를 안 하는, 포기를 해 버린 상태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매년, 매년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마다 공개적으로 공고를 내 가지고 거기에 유능한, 훌륭한 기술을 가진 그런 업체를 우리가 선정하면 됩니다. 굳이 묶어 놔 가지고, 5년이고 한시적으로 묶어 가지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외부에서 잘못 보면 이것이 마침 우리 교통국에서 일 열심히 하고 의심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교통국하고 업자하고 어떻게 짜 가지고 안 하나 이런 잘못된 의심을 받을 요소도 다분히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해 가지고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할 때마다 우리가 입찰을 보도록 그런 방법을 택하면 신기술이 많이 도입이 되어 가지고 또 그 신기술 가진 업체가 민자로써 우리가 처리했을 때 민간인이 자기의 충분한 현재 자기 관리비가 여러 가지 비용이 적게 들어가기 위해서 자동화시스템의 최첨단의 시설을 투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에 돈이 없고, APEC 때문에 돈이 없어서 여러 가지 사업에도 지장을 주고 있는 판에 굳이 이 무인자동화사업이 당장 시급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본 위원이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 번 시행을 앞으로 하기는 하되 거기에 전문가 집단을 확실히 구성을 해 가지고 연구를 해서 민자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겠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익주

이익주교통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가 특정업체를 보호하는 듯한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유사동종의 업종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스템하고 기술적으로 호환이 가능한지, 그리고 또 협약서 상의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할 때 한 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재위원

그런데 사업 자체를 아예 민자로, 내년부터는 민자로 추진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익주

이익주교통국장

민자로 하는 부분은 이게, 잘 아시겠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민자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저희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자사업이라는 것은 민투심의 다 그것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해 오고 것을 또 중간에서 민자로 한다는 것은 저희들 볼 적에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을 하되 다만 동종 유사한 기술을 가진 업체가 현실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기술적으로 호환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듣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재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이 한 예로 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에 지난 해에 미터기를 지금 400만원, 500만원씩 주고 부산시내 구석구석에 여러 수 십 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그 업체가 잘못되어 가지고 문을 닫다가 보니까 지금 이것이 전혀 못 쓰잖습니까 그러니까 한 업체가 이것도 결국 지금 노외주차장도, 지금 무인자동화사업도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민간화 우리가 했을 때는 시의 부담성이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아마 이것을 하는 것을 우리 시에 많은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라던가 시민 우리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이것을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익주

이익주교통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재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동해남부선 복선화사업과 관련해서 어느 분이 하십니까

익주

이익주교통국장

예, 교통국장입니다.

박홍재위원

그렇습니까 현재 동해남부선 복선화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익주

이익주교통국장

동해남부선 복선화사업은 동해남부선을 복선화 하는 사업입니다. 총 연장이 65.7km고 부산이 39㎞ 구간이고 울산이 26.7㎞구간입니다. 예산은 총 1조 9,000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금 울산과 부산의 공구를 나눠 가지고 일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재위원

지금 현재 동해남부선 복선화사업이 착공했습니까

익주

이익주교통국장

지금 현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착공됐습니다.

박홍재위원

어디에서부터 착공했습니까 시점이.

익주

이익주교통국장

착공은 부산구간에 4공구 송정, 지금 2개 공구가 되어 있는데 부산구간하고, 부산에 송정～기장구간하고 그 다음 울산에 덕하구간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홍재위원

울산에서 먼저 착공했습니까

익주

이익주교통국장

아니 양쪽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홍재위원

같이 합니까

익주

이익주교통국장

예.

박홍재위원

그러면 복선화사업을 한다고 이래 놓고 상당히 이 자체가 지지부진합니다. 동해남부선 복선화사업이 정말로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빨리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상당히 지지부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국비지원사업입니까

익주

이익주교통국장

예, 이 부분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철도시설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이고 부산시는 참여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75% 들어가고 나머지 25% 중에서 부산과 울산이 사업구간별 분담비에 의해서 들어가는데 우리 시가 약 15% 정도가 들어갑니다.

박홍재위원

우리 국비가 75%고 지자체 25%인데 부산광역시하고…

익주

이익주교통국장

중에서 우리가 구간이 많기 때문에…

박홍재위원

울산광역시하고 반반씩 나누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익주

이익주교통국장

부산이 조금 많습니다. 사업구간이 부산이 15% 정도 되고 울산이 10% 정도 됩니다.

박홍재위원

왜 그렇습니까 보통 반반씩 부담 안 합니까

익주

이익주교통국장

사업구간이 부산이 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은 39㎞되고 울산은 26.7㎞입니다.

박홍재위원

지금 김해 경전철 공사 있죠 이것은 국비 50%, 50% 아닙니까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익주

이익주교통국장

경전철사업은 민투법에 의해서 시행되는데 일단 국비가 75% 그것은 같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박홍재위원

아니 부담률이 김해하고 우리 부산하고 부담율이 50%, 50% 아닙니까

익주

이익주교통국장

부산하고 김해하고 50 대 50인데 이것은 협약에 의해서 50 대 50으로 하고 있고 이것은 동해남부선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동해남부선은 사업구간별로, 부산시의 사업물량하고 울산시의 사업물량하고 비례해 가지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경전철사업은 협약에 의해 가지고 5 대 5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홍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부산시에서 지금 상당히 울산시보다도 투자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시간이 다됐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장

박홍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미위원

박주미 위원입니다.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은 사업목적이 낙동강 일원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효율적 하천관리와 자연생태계 복원을 이루고 수변친수공간을 확보해서 부산시민에게 휴식과 여가공간을 제공하는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동강고수부지를 정비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낙동강고수부지는 지금까지 영농행위 등으로 인해서…

박주미위원

이유는 뭡니까 아니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고수부지를 정비하는 이유가 뭡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정비를 하는 겁니다. 환경정비를 하는 겁니다.

박주미위원

환경정비를 하는 겁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박주미위원

낙동강고수부지사업이 생태복원사업입니까 토목사업입니까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저희들은 생태복원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주미위원

복원사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박주미위원

거기 낙동강조성사업단에 지금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저희 지금…

박주미위원

생태전문 공무원이 몇 명 있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저희들은 그…

박주미위원

몇 명 있습니까 생태전문 공무원이 지금 생태복원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생태전문 공무원이 몇 명 있습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생태전문 공무원이 4명 있습니다.

박주미위원

토목직 공무원은 몇 명 있습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박주미위원

생태전문 공무원 4명 있다고 하는데 명단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토목직 공무원 몇 명이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토목직 공무원이 지금 14명…

박주미위원

14명에 생태공무원 4명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되지만 그게 지금 생태복원사업이라고 지금 당당히 얘기할 수 있다 말입니까 토목사업이지.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토목직이라도 토목직 해서 전체 개발만 하는 것도 아니고 개발을 하는, 환경조성을 해 가는 자체가 토목입니다.

박주미위원

토목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환경친화적인 방법을 최소화해야 되는 것은 맞죠 그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그래 합니다.

박주미위원

그리고 낙동강하구는 동양 최대의 철새도래지입니다. 현재. 그리고 자연생태계 보호지역이기도 하고요. 지역환경보전지역입니다. 그리고 천연기념물 179호 철새도래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박주미위원

맞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박주미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한 달, 두 달 전입니까 10월 27일날 사업단에서 환경단체에 보낸 회신에 보면 삼락지구 29만평의 야생 자연초지의 쓰레기수거관리를 위해서 콘크리트 농로를 설치한다. 농로도 6m 폭으로 콘크리트 재질로 하겠다. 염막지구는 홍수 시 침수 등으로 수확량 감소에 따른 생계대책을 보완하기 위해 성토를 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로의 재질을 콘크리트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환경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하고 부산농민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조금 상반됩니다.

박주미위원

잠깐만요! 콘크리트를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콘크리트를 하는 이유는 농로의 출입을 아까 줄이고 영농일을 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포장을 해 주어야 만이 거기에는 장비라든가 차량이 그리로 출입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농민회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박주미위원

보십시오. 콘크리트 재질을 사용한다는 것은 생태계 복원사업과 어떻게 연결이 되죠 생태계 복원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콘크리트를 써야 합니까 그게 농민들이 원해서 라고 얘기하는데 농민들의 요구를 무조건 다 들어줍니까 농민들이 하자 라고 하면 집행부는 아무런 의지도 없이 그냥 하자는 대로 해요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실제로 봐 가지고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그냥 그대로 포장을 안 했을 때는 출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농민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미위원

보십시오. 낙동강 자연생태계복원을 위해서 일하는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이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그런 요구를 했을 때 농민들을 이해시켜야죠. 설득시켜야죠.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의 제일 목적이 뭡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환경단체요구도 그래 하지만 부산농민회에서 요구한 사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박주미위원

만만치, 제가 농민들을 만나서 설득을 해서 이해를 시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이해를 시켜주시면 저희들은 거기 따르겠습니다.

박주미위원

그런 답이 어딨어요 지금. 농민들 불러서 정말 확인을 할까요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농민회에서는 오늘 아침에 저도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박주미위원

그리고 기존에 농로도 지금 이미 있고 자연재질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서 299쪽에 보면 토지이용계획에 생태보전지역에 보면 일부 경작이 허용되는 곳을 초지 및 습지로 복원할 것, 생태보전지구는 출입을 통제하고 여타의 시설을 배제하여 인간의 간섭을 배제할 것, 그 다음에 ‘단 친환경영농원 부지는 당대에 한해서 농사를 짓고 그 후 자연초지로 환원’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맞습니다.

박주미위원

그런데 차후에 완충녹지지구를 생태보전지구로 전환할 때 콘크리트 다 철거해야 됩니다. 그 때 가서 또 철거하기 위한 예산 또 들일 것입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그런데 그게 이렇습니다. 영농행위는 자기 당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주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한다 하더라도 이미 있는 농로를 이용하고 자연재질로 하라는 겁니다. 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설치한다고 예산 넣고, 나중에 완충지역 다시 복원할 때 다시 철거한다고 예산 넣고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지금 낙동강 고수부지사업은 전부다 채무로 하고 있습니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환경영농원은 말씀입니다. 환경영농원은 당대에 환경농원을 이용을 하고 자기 당대가 지나면 그것을 환경 복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주미위원

그러니까 당대에 이용하고 복원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럼 농민들이 하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콘크리트 설치하지 말아야죠. 당초에. 애당초에. 나중에 다시 철거할 건데. 그럼 농민들한테 당대에 농사짓고 나중에 자기들 철수할 때 다시 복원해 놓고 가라 그 얘기입니까 농민들에게 그렇게 숙지를 시켰나요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그것은 그 때 가서 복원할 때는 전체가 생태복원이 될 때는 전적으로 포장하고 한 걸 철거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박주미위원

그러니까 그 때 가서 철거할 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지금 현재 농사지으려고 하면…

박주미위원

예산 들이지 말고 지금 콘크리트 하지 말아야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포장이 안 되면 장비 같은 것이 출입이 안 되니까 포장을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박주미위원

왜 출입이 안 됩니까 자연, 그냥 평지로 가면 되는 건데.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그게 출입이 안 됩니다. 비가 오고 하면…

박주미위원

일단 생태복원사업을 하면서 콘크리트를 한다 라는 것은 지금 이게 논리상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염막지구에 성토작업이 왜 필요하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염막지구는 그게 지금 현재로 그것 때문에 15일날 15시에 환경단체하고 농민회하고 우리 시하고 회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박주미위원

아니 염막지구에 성토작업이 왜 필요하냐고요 염막지구에 있는 습지는 원래 홍수로 인해서 만들어진 자연습지입니다. 여기에 성토하게 되면 습지가 파괴되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염막지구는 전체가 41만 4,000평이 토지로, 농토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부분을 26만평으로 줄여서 자기 당대만 농사짓도록 저희들이 농민과 협약이 됐습니다.

박주미위원

아니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그 부분이 너무 낮으니까 비가 오면 침수가 되니까 그 영농행위 하는 그 면적을 줄이는 대신에 다음에 성토를 해 주기로…

박주미위원

그게 생태복원사업을 한다 라는 낙동강조성사업단 일이 맞습니까 지금.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농민들을 얘기하고 그게 어떻게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지 보호하는 것입니까 보전하는 겁니까 그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저희들도 농민들하고 협의된 사항이 아니라 하면 거기에 그렇게 해 가면서 성토를 꼭 하려고 하겠습니까마는 거기 41만 4,000평이 26만평으로 줄기 때문에…

박주미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낙동강조성사업단에 자문위원회 구성한 이유는 뭡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자문위원이 다 되어 있습니다.

박주미위원

자문위원회 구성해서 어떤 자문을 받았습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자문위원들 보다시피 저희들이 사업하고 있는 것을 자문을 받아서 한 사업들입니다.

박주미위원

자문을 받았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박주미위원

낙동강하구 남단에 있는 생태공원에 해송이 말라죽었습니다. 그죠 애초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문위원회는 여기에 해송을 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자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무시하고 심었죠 해송 다 말라죽었지요.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아니 그것도 거기에 전문가한테 전체 받아 가지고 전문가한테 받아서 저희들이 심은 것입니다.

박주미위원

의견이 해송을 심으면 옳지 않다 라고, 심지 마라고 했음에도 의견무시하고 심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다 말라 죽었잖아요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다 말라 죽은 것보다, 아직 다 말라죽은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로 상태가…

장내웃음

박주미위원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상태가 안 좋다 이거지요. 그리고…

박주미위원

아니 필요에 따라서 자문위원 구성했다가 필요에 따라서 자문의견 무시하고 그럼 자문위원회는 왜 있으며, 지금 여기에서 생태복원사업 하겠다고 하면서 전부다 농민에 핑계대고 농민이 원하니까 어쩔 수 없다 라고 하고 홍수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생긴 습지를 보호하기는 커녕…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전문가들한테 전부다 자문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심은 겁니다.

박주미위원

자문위원이 다 듣고 있을 겁니다. 지금.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박주미위원

나중에 자문위원들 만나서 어떻게 얼굴을 쳐다보려고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염막과 삼락지구에 성토작업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염막지구 성토작업은 농민과의 협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성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미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거의 한 달쯤 됐습니다.

박주미위원

환경영향평가서 297쪽에 보면 염막지구, 삼락지구 구간은 을숙도가 근접해 철새의 도래가 많으므로 이 구간에는 고소음 유발공사를 겨울철에는 시행하지 않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법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철새들이 날아오지 않는다고 그러죠. 불법 아닙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현장을 우리 박 위원님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새들이 옵니다. 오는데 언제 오느냐 해가 지면 새들이 날아옵니다. 한 800…

박주미위원

보십시오. 겨울철에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합니까 그리고 막대한 돈 들여가면서 환경영향평가서는 왜 했으며 그 지키지 않을 것을 왜 하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팍팍 써도 되는 겁니까 지금.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그런데 그게 환경영향평가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10월에서 3월까지는 겨울철새도래의 시기에 소음 진동을 저감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주미위원

강구하지 않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그래서 저희들은, 낮에는 새들이 안 옵니다. 안 오는데 저희는 낮에만 공사하고 밤에는 일을 안 합니다. 안 해도 새들은 많이 옵니다.

박주미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생태적 가치를 손상하지 않도록 최대한 유의하고 혹시 시민단체나 어떤 의견들이 있을 때는 사업을 중단하고 계속 협의에 의해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민원들이 있고 끊임없이 말이 되어지니까 부시장님께서 이 사업을 다 중단하고 협의를 거친 후에 하라고 얘기도 하셨죠 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무시하면서 밀어붙이기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중단하라는 이야기는 없었고 지금 현재 농민하고 상반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3월달까지는 그 공사를 해 주어야 만이…

박주미위원

아니 단장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농민들을 팔고 있는데…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4월달부터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 중지해 버리게 되면 농민들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미위원

아니 단장님은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이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농민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농민들을 설득시키고 이해를 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농민들, 환경단체에 이해를 시키나 농민들 이해를 시키나 똑같습니다.

박주미위원

똑같지요. 그 참 답답하네! 시민단체나 농민이나 똑같지요. 그렇지만 바르게, 환경조성사업단 농민들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할 것입니까 그러면. 예 농민들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실 거예요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저도…

박주미위원

아니 처음부터 어떻게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사업 목적은 온데 간데 없고 농민이 원하니까 한다 라는 그게 말이 됩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그래 맞습니다. 맞는데…

박주미위원

그리고 그런 식이라고 한다면 채무부담 40억이나 하면서 작년에도 70억을 하셨네요. 일단 이런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용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저는 일단 중단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용재원이 확보된 이후에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 라는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영

임종영위원장

박주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춘택 단장님께서는 그 동안에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잠깐 거기 조금 서 주세요. 박주미 위원님 말씀하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위원을 구성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죽을 것을 가정을 하고 심은 것은 아니잖아요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수종을 심어도 된다고 그래서 이제 심었잖아요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장

그런데…

박주미위원

자문위원회에서 해송을 심지 마라고 의견을 냈던 겁니다.

자문위원들은 그 곳에 해송을 심으면 오래가지 못 한다 라는 의견을 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의견을 무시하고 해송을 심어 가지고 지금 건강하게 못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문위원회 구성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종영

임종영위원장

그런데 자문위원들 말씀을 들어야지, 왜 자문위원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자문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심은 겁니다. 대학교수님들한테 전부다 자문을 받았습니다.

일동웃음

박주미위원

보십시오. 농민의 말만 믿고 밀어붙이기 하는 사업이 자문위원회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에요 지금.

종영

임종영위원장

아니 박주미 위원님! 잠깐 기다려 주시고. 그러면 그 당시 자문위원회 자문을, 그 심어도 된다고 하는 회의록이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장

오후 시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송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위원

송숙희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림하수처리장 건설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 예산서에 보면 연도별 투자계획으로 해서 2005, 2006, 2007년까지 지금 투자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장림하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 부분입니다. 지금 전체 3년 간에 900억 가량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국비확보 계획은 없습니까

윤곤

김윤곤환경국장

민자로 유치하기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국비지원을 하도록 해서 지금 아직까지 국비는 미정된 그런 상태입니다.

송숙희위원

아니 시설개선사업도 분명히 국비 60%고 해당 지자체에서 40% 해서 국비 60% 지원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곤

김윤곤환경국장

예.

송숙희위원

그런데 국비 확보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까

윤곤

김윤곤환경국장

예, 이제 민자유치를 하면서…

송숙희위원

아니 민자부분은 두고.

윤곤

김윤곤환경국장

전체적으로 협약을 하면서 사업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결정이 되면…

송숙희위원

아니오, 국장님 잠깐만요! 민자부분은 뒤에 민자유치를 해서 하든지, 우리가 하든지 그 부분은 두고, 일단 우리 지자체의 시설개선사업 부분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곤

김윤곤환경국장

예.

송숙희위원

그리고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하니까 시작하기 전에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되리라는 이런 어떤 계획 속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비가 얼마 정도 지원이 되면 나머지 금액은 민자로 한다든지 우리가 한다든지 그런 사업방향이 나오겠죠

윤곤

김윤곤환경국장

예.

송숙희위원

그러니까요.

윤곤

김윤곤환경국장

예, 국비에 대해서는 환특자금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민자사업 협약이 체결되어 정확한 사업비가 확정된 후에 지원하는 것으로 중앙방침이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송숙희위원

아! 예, 그러면 일단 만약에 민자로 되어서 사업비가 정확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국비 60%가 부담이 되는 거죠

윤곤

김윤곤환경국장

예.

송숙희위원

그렇다면 여기 투자계획에 왜 국비 부분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전체가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래 투자계획을 세워놨습니까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60% 정도의 국비를 제외한 부분을 투자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윤곤

김윤곤환경국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환특자금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그것이 확정되고 나서 신청해라 그럼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방침이…

송숙희위원

아!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또 추경에서 다시 변경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이 900억에 대한 부분을 지금 민자유치를 위해서 제3자 공모를 하고 있죠

윤곤

김윤곤환경국장

예.

송숙희위원

공모했는데 공모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윤곤

김윤곤환경국장

예.

송숙희위원

이 부분 내년에 어떻게 지금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사업계획 방향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곤

김윤곤환경국장

우선, 우선협상 대상자로 통보를 했고…

송숙희위원

지금 계속해서 민자로 할 겁니까

윤곤

김윤곤환경국장

예, 민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숙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사실은 처음 애초에 인가수질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1,450억 정도의 사업비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고 하수특별회계 충당할 수 없다 해서 이게 민자로 갔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COD가 기준이 완화되면서 500억 정도 절감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전체가 900억 같으면 우리 시비부담이 40%면 360억의 사업비만 있으면 민자유치를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360억 가지고 우리 시가 굳이 민자유치를 하고 그 민자유치 계획안에 보면 장림하수처리장 15년 간 뭐 운영하도록 하는 것까지 포함한 그런 계획까지 있거든요. 그럴 필요성이 지금 COD가 완화된 시점에서 아직까지도 민자유치를 하는 게 타당한지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곤

김윤곤환경국장

예, 장림하수처리장은 공단에서 폐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다른 하수처리장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및 운영을 민간투자자를 선정을 해서, 맡기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민자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숙희위원

예, 그 부분도 지금 타당하지 않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왜냐 하면 15년 간 환경시설공단에서 누구보다도 그 하수의 특성이라든지 아까 말한 대로 유입하수에 대한 것을 잘 알고 운영 노하우를 누구보다 잘 아는 게 환경시설공단입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핑계로 해서 그것을 타 일반 민간기업에다 위탁운영을 맡긴다는 게 맞지가 않다, 그리고 애초에 과도한 재정부담 때문에 그랬는데 그 부담까지도 이제 완전히 해소된 이런 시점까지도 민간투자를 하는 게 타당한가 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사부분은 이 민간투자를 해서 하더라도 운영은 민간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곤

김윤곤환경국장

하수처리기술은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을 하고 있고 물론 우리 시 환경시설공단에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운영을 하고 또 전국적으로 시상도 3년 연속 계속 1위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 장림지역은 폐수의 특성상…

송숙희위원

아니 장림지역 폐수가 갑자기 장림지역 폐수가 달라졌습니까 이 때까지 유입, 15년 동안 유입되어 온 장림지역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지가 않고, 지금 우선 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의 기술력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100%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감안해 주시고, 지금 향후에 내년부터 지금 3자 공모가 없으니까 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 협상을 시작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지금 사업부분하고 운영부분을 분리하는 안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곤

김윤곤환경국장

저희들 피코 의뢰할 때도 그런 내용을 넣어서 확실하게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숙희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서에 보면 민간투자사업 업무위탁수수료로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민자사업 할 때 사업비 검토수수료라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곤

김윤곤환경국장

장림하수처리장 말씀이죠

송숙희위원

예.

윤곤

김윤곤환경국장

그것은 용역비, 검토용역비로 생각이 됩니다.

송숙희위원

지금 이 하수도과에서 온 자료에 보면 2005년 1월에 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 협상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1월에. 그렇다면 이것을 언제 용역을 해 가지고 사업비를, 수수료를 내고 그래서 언제 협상에 자료로 줄 수 있다는 겁니까 전체 일정으로 봐서는 맞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어디다 용역을 줍니까

윤곤

김윤곤환경국장

예, 피코에 용역을 줍니다.

송숙희위원

이것 피코에 주는 겁니까

윤곤

김윤곤환경국장

예.

송숙희위원

피코에 지금 의뢰하면 협약체결은 3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시기가 가능합니까

윤곤

김윤곤환경국장

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숙희위원

얼마 만에 이 용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윤곤

김윤곤환경국장

예, 피코에는 그런 전문용역을 계속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안 걸리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송숙희위원

예, 한 달도 아닌 기간 동안에 2,000만원 용역을 하는 겁니까 이 부분 국장님 상세하게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그 하수도과 예산서 밑에 보면 마을하수도설치사업 보조가 있습니다. 그게 기장군 마을하수도 설치 지원인데요. 지금 이 4개의 지역에 대한 마을하수도 지원인데 이 부분 알고 계시죠

윤곤

김윤곤환경국장

예.

송숙희위원

이것을 이 지역, 4개 지역에 따로 따로 분리해서 하수도를 설치한다는 겁니까

윤곤

김윤곤환경국장

마을하수도는 별도로 떨어져 있는, 지형상 떨어져 있는 그런 마을들에 대해서 하수도를 자체 처리해서 하천을…

송숙희위원

그런데 이 4개 마을이 서로 서로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까 왜냐 하면 지금 기장에 문오성마을 같은 경우에는 마을하수도를 따로 따로 하던 것을 4개 권역별로 모아서 그 때 하수처리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게 좋은지, 안 그러면 통합해서 하는 게 좋은지.

윤곤

김윤곤환경국장

예, 가까이 어느 정도 가까이 붙어 있으면 몇 개 마을을 합쳐서 하는 수가 있고 마을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 따로 따로 해야 됩니다. 기장은…

송숙희위원

이 네 지역은 어떻습니까

윤곤

김윤곤환경국장

따로따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송숙희위원

이 네 지역의 위치상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윤곤

김윤곤환경국장

기룡마을, 이동마을, 동서마을, 화전마을입니다마는 제가 뭐 그 위치에 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따로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떨어져가지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래 생각해서 별도로…

송숙희위원

아니오, 그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는데 위치가 떨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분리했다 하면 안 되죠. 이 부분을 정확한 위치하고 상세한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곤

김윤곤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숙희위원

예. 다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보육비 중에서요, 저소득층 아동보육지원료하고 장애아동무상보육료 만5세아 무상보육료, 이 보육료에 대해서 이 때까지 국비 50%, 그죠 시비가 37.5%, 구비가 12.5%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국비는 그대로인데, 시비의 비율하고 구비 비율이 바뀌어 가지고 25, 25%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 각 구별로 이 지방비 배분이 달라지면서 어떤 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때까지 구에서 지원하던 게 3억 5,000이었던 게 16억으로, 아니 12억까지 구에서 갑자기 보육료에 대해서 많이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구 재정상으로 이렇게 갑자기 많은 금액을 구 보고 부담을 하라 그러면 이것 엄청나게 사업추진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2003년도에 구에서 50에 대한 75%를 부담하게 됐는데 너무 구에 부담이 크다는 그런 사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2004년도에는 시하고 구하고 1대 1로, 50, 50으로 했습니다. 지금 2003년도 사정으로 되돌아가서 그렇게 구의 부담이 많게 되었다는…

송숙희위원

지금 구에서 어떤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지금 대상자는 엄청나게, 어떤 구 같은 곳은 1,700명이었는데 2,500명으로 늘어났답니다. 대상자는 늘어났는데 따라서 시비지원은 줄고 이러니까, 구에 사실 예산, 살림살이 뻔하지 않습니까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송숙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대상자를 줄이거나 이 사업 자체를 축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밖에 지금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이 저소득층 아동 보육에, 이것은 국가적으로 더 확대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게 축소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이것 그러다 보면 이 전체 사업 자체가 구에서 돈 없으면 줄이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좀 문제시 하겠습니다. 문제시 해서 강구해 보겠습니다.

송숙희위원

아니, 구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뭡니까, 좀 반발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까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아직까지 그런 것은 듣지 못했습니다.

송숙희위원

그래서 지금 물론 시도, 그리고 국비도 사실, 지금 국비지원금도 우리 시에 전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또 구에다가 전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이런 정말 국가적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되고 확대해야 되는 사업은 자치구 형평을 부합하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이 영세민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것 때문에 자치구 살림이 파탄이 날 정도랍니다. 사회복지수요 때문에.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송숙희위원

그래서 한 번 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군별로 이렇게 내시액이 바뀌면서 추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이 부분을 한 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송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영

임종영위원장

예, 송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길위원

예, 강인길 위원입니다. 재정관님! 오늘 재정관님 안 나오셨어요 (“예, 오늘 몸이 좀 안 좋으셔 가지고” 하는 이 있음)

종영

임종영위원장

예, 강인길 위원님 오늘 재정관이 지금 병원에 가 있기 때문에 출석을 못했습니다.

강인길위원

그러면 담당관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종영

임종영위원장

예, 예산담당관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강인길위원

예, 금년도 미집행 예산의 내년도 명시이월과 관련하여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 중에 내년도 집행을, 연도 내 집행을 하지 못하고 내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하는 사업비가 일반․기타․특별회계에서 지금 100여 건에 한 2,270억 정도가 됩니다. 작년도 이때 2003년도 2회 추경예산안 심사 시에 명시이월 요구로 승인된 금액이 1,696억 정도 되죠

종원

이종원예산담당관

예.

강인길위원

이것보다 무려, 승인된 금액이 1,696억원인데, 이것보다 576억이나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이 때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지적을 하여서 내년도부터는 이월금을 줄여나가겠다는 답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것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종원

이종원예산담당관

예.

강인길위원

의지가 담긴 답변을 하셨다면 우리 시장님이 우리 시민을 향해서 약속한 사항이나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실천하지 못하고 이월비가 이렇게 많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종원

이종원예산담당관

위원님 지적하신 데 대해서 기본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은 예산편성된 내용대로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가장 마땅합니다. 마땅한데, 저희들이 예산 집행에 있어서 어떤 법적으로나 행정절차적으로 사전에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정리가 안 되어서 집행이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비보조사업에서 주로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게 국비는 내려왔으니까 또 시비를 매칭해야 되고, 그렇지만 저희들은 국비 따기 위해서 사전에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것은 저희들이 국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한 어떤 전략으로 확보해 놓는데…

강인길위원

담당관님, 일부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를 다 합니다. 하는데, 그런데 이런 약속을 너무 쉽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시에서.

종원

이종원예산담당관

저희들은 항상…

강인길위원

아예 약속을 이행을 못할 이런 부분을 안 된다면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내년도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단언적인 약속을 하셔 놓고 더 이렇게 증액되는 것은 문제가 조금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종원

이종원예산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봐지고요. 저희들이 항상 지적에 대해서는 항상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걱정을 하고 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못한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강인길위원

그런데 이월액이 늘어나 가지고 재정운영을 할 때, 또 시정수행실적이 더 퇴보하고 있다는 이런 단적인 증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종원

이종원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좀 최근에 많이 확보했습니다. 작년도 많이 확보하고 내년에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국비를, 이 국비 내시가 항상 보면 4/4분기, 항상 연말에 많이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면 설계가 제대로 준비가 안 되고, 그래서 명시이월해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저희들도 정부에 계속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비 보조한다면서, 조기집행도 요구하면서 항상 보면 국비 실제 배정되는 것은 왜 하반기에 하느냐. 그런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와 저희 시가 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길위원

충분한 이해는 하겠습니다. 오늘 재정관님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이 정도만 질의를 하고,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은 유의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강인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제진흥국장님 잠깐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26페이지 보면 경제진흥국 소관에 공공근로사업 등 국비가 매칭사업으로 매년 지금까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편성되었죠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길위원

그런데 2005년도 예산에는 국비지원 없이 시비만 30억이 지금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강인길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이 부분은 공공근로사업이 지방이양 대상사업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국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분권교부세라는 명목으로 구청으로, 자치구로 바로 들어가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강인길위원

그런데 구청으로 바로 가는 것 같으면 그것을 시에서 30억을 이렇게 편성해야 됩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그러니까 국비는 구청으로 바로 가고 시비와 구․군비를 합쳐서 내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강인길위원

그런데 이런 것 같으면, 효과가 좀 있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이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지금 공공근로사업은 여러 가지 저소득층의 생계보전이라든지 이러한 효과도 있고 실업자의 구제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IMF 이후의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을 일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규모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강인길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주위에 어려운 분을 많이 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는 것은 맞지 싶어요. 그렇지만 이것보다는, 아주 우리가 어렵잖아요. 실업자도 많고 이런 상황인데, 취업지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확대해 가지고 지원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저희들 취업지원 예산도 해 가면서, 그런데 현재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하는 인력이 대단히 많습니다. 현재 그 선발률이 상당히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공공근로사업이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적정규모의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인길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9페이지 보면 산․학․관 연계맞춤훈련 지원 해 가지고 20억원, 부산인력개발타운에 있는 취업지원센타 위탁운영 지원에 1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강인길위원

그런데 청년실업해소대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실업률이 엄청나게 높죠 청년실업률이.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한 때 10.3%까지 올라갔습니다마는, 현재 7%대로 조금 낮아졌습니다마는 그래도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인길위원

그런데 이런 돈을 들여서 효과가 좀 있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지금 이 두 사업은 실제로 지역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기업체와의 협약을 체결을 하고 이 훈련을 마친 훈련자를 그 기업에다 취업시키는 내용으로 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취업률도 높고 상당히 실업률 해소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인길위원

올해 한 몇 명 정도 취업이 되었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지금 산․학․관 맞춤훈련은, 지금 현재 맞춤훈련은 11월말 현재 1,130명을 해서 806명이 수료를 하고 그 중에 345명이 취업이 되었고, 300여명 정도는 현재 추가적으로 취업이 될 수 있을 걸로 봐서 저희들 취업률이 훈련생의 80%를 넘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길위원

내년도는 몇 명 정도가 취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한 1,000명 정도를 훈련을 시켜서, 가급적이면 100% 취업을 목표로 일단 기업체하고 협약을 거쳐서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훈련하고 훈련이 끝나면 그 기업체에다가 채용을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실효성 있게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인길위원

우리 경제가 아주 더 어려워지고 있는 이런 실정이잖아요.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강인길위원

우리 국장님 이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강인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사항별설명서 620페이지에 보면 화명정수장 정수용 약품구입비가 4,500만원, 원수구입비가 7억 8,300만원, 또 646페이지 보면 덕산정수장 원수구입비가 21억 3,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원수구입비가, 원수대금이 35원에서 41원 70전으로 올랐습니다. 원수대금이 인상되는 된 데 따른 인상분입니다.

강인길위원

대금이 인상되었다 이거죠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강인길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품구입, 결산시에 좀 남았죠 약품구입비가. 불용액이 좀 많았죠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강인길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약품구입비는, 지금 자꾸 수질에 대한 기술이 더 좋아집니다. 해서 여러 가지 실험하고 하면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 그 결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인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54페이지에 보면 수목전정 및 이식, 수목정비를 위해서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553페이지 보면 사업장 잡초제거 인부임이 5,200만원 따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강인길위원

그런데 이 예산으로 수목정비 인부를 활용할 수 없는지, 잡초 이것 제거하는 것을. 이것 할 수가 없습니까 이중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저희들이 가압장이 100개소, 배․정수지가 5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시설들이 대부분 다 40년 이상 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들이 굉장히 위험한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손을 못 댔는데 재작년에 매미가 왔을 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은 전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잡초인부는 그것하고 완전히 다른 별개의 것입니다. 그 시설에 대한 잡초제거를 한 번씩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강인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심의관님! 심의관실 심의관님 안 나오셨습니까

여목

윤여목도시개발심의관

도시개발심의관입니다.

강인길위원

사항별설명서 468페이지입니다. 도시경관 종합개선 시범가로 조성에 금년도 국비가 30억원이 지원됨으로써 내년도 예산에 시비가 13억 3,400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죠

여목

윤여목도시개발심의관

예, 그렇습니다.

강인길위원

그런데 일부 특정지역에만 이런 시설을 함으로써 별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심의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목

윤여목도시개발심의관

이 부분은 문광부가 주관으로 하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문광부에서, 특히 우리 부산을 지정해서 특히 부산 중에서도 전국에 이것을 시범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파급했을 때 제일 좋은 효과가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하는, 시범사업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재 문광부가 30억을 지원하면서 전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 재정여건도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일부 확보를 하고 필요시에는 후년도까지 할 계획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듯이 이 부분은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고, 이것이 성공했을 때 전국적으로 파급되면서 우리 부산에도 이 한 군데만 할 것이 아니라 좋은 데를 골라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인길위원

이것 선정은 어떻게 해 가지고 여기를 선정을 했습니까 지금 현재 광복로 피프광장 일원으로 했죠

여목

윤여목도시개발심의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문광부하고 부산시가 협의할 때 전체 각 구․군으로 하여금 우선 추천토록 해서 군․구 부분에서 일단 한 번 걸르고, 그래서 한 네 군데를 집약해 가지고 문광부와 합동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최종 광복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강인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행정부시장님이 언제 오실 수 있죠 (임종영 위원장 백선기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백선기위원장대리

예, 행정부시장님이 아마 우리 점심시간, 다음에 우리 정회 때에 정확한 시간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강인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위원

예, 간사님, 지금 행정부시장님도 자리를 비우고, 지금 재정관이 어떻게 신병 때문에 그렇습니까

백선기위원장대리

재정관님께서 아침에 우리 회의 직전에 오늘 건강이 안 좋아 가지고 병원에 계신다 라는 전달이 와 가지고 위원장님하고 양해가, 이해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송숙희위원

예,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한 해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러니 만큼 우리 시민들도 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행정부시장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중요한 행사인지 행사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행정부시장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행사가 어느 행사인지 지금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백선기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숙희위원

될 수 있는 대로 자리를, 지금 시장님도 사실은 이 상황을 나와서 좀 지켜보고 해야 되는데 행정부시장까지 자리를 비우면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백선기위원장대리

예.

송숙희위원

지금 바로 답변 좀 부탁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행정부시장이 참여하고 있는 행사가 지금 어떤 행사입니까

실장님, 모르세요

운현

백운현기획관리실장

예, 저는 현재 그것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송숙희위원

아니, 지금 이 예결특위를 전체 관장하고 있는 행정관리실장님도 모르는 행사 같으면 도대체 어느 행사에 지금 참석하고 있는 겁니까 (백선기 위원장대리 임종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종영

임종영위원장

예, 송 위원님, 그 내역서는 조금 있다가…

송숙희위원

아니에요. 지금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위원장님 지금 답변을 해 주기를 제안드립니다.

답변이 안 된다는 것은 지금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운현

백운현기획관리실장

아니, 제가 확인을 한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장

예, 송 위원님,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시간이 가니까 그것 확인되는 대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숙희위원

예, 바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임종영위원장

예, 다음은 박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욱위원

이번에 예결위 질문방식이 바뀜으로써 저희들이 참 곤욕을 치릅니다. 말을 아껴서 막 해야 되고, 답변하러 앞에까지 나오시니까 곤란한데, 혹시 코드레스, 무선마이크가 있으면 좀 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절차상 좀 무례한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산안 중에서 몇 가지, 동천 생태계복원에 대해서는 그 담당자한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답변 아닙니다. 환경단체에서 그 효과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동천 생태계복원하고 하수 흙 퍼내는 것하고 같이 예산이 뒤엉켜 있는데 그 점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공동화장실, 공중화장실 정비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간부님들께서 알아주셔야 될 것은 부산시내 공동화장실, 그러니까 집에 화장실이 없는 주거지의 가족들을 위해서 공동화장실을 달동네마다 많이 지어 놓았습니다. 개수가 한 400～500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 관리비 자기들이 다 내고 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청소비, 수거료까지. 이것 그대로 계속 방치하실 것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목원 문제는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이미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원지구 지정은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예산을 통과를 시켜가지고 만약 공원지구가 지정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불용예산으로 떨어지겠지요 그럼 계획이 없는 예산을 진행을 해야 될 것인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보다보면, 별것은 아닙니다마는 한국노총 간부 해외연수여행비가 우리 시 예산에서 매년 1억씩 반영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부산 엘리트들의 도덕성 상실 문제가 아닙니까 이런 문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구 문화회관 운영비를 계속사업으로 계속 3억씩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내 모든 문화회관, 구별 문화회관 운영비 다 보조할 겁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문화회관 뭐 한다고 지어줍니까 시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같이 자치구․군에서 문화회관을 지었으면 책임 있게 운영하도록 운영비를 지원하는 일들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횟집 ISO 부분은 효용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계수조정 부분에 반영할 소지가 있다는 부분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백섬 수산과학연구소 문제입니다. 현재 추경에서 32억이 나갔습니다. 총 사업예산은 수산과학연구소 이전에 369억, 2차 정상회담장 건립에 194억, 2차 정상회담장 진입로 정비에 60억, 수산과학연구소가 지어질 때까지 미세조류은행에 매년 1억씩 돈 주는 것 포함해서 이것 빼고도 수산과학연구소 관련 예산이 전부 623억입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지난 7월 16일날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이전 세부협약 제2조 정상회의장 건립 및 기부 제1항 ‘시장은 APEC 2차 정상회의장 건립 후 즉시 이를 부경대에 기부한다.’, 2항 ‘시장이 APEC 정상회의장 건립을 위해 필요한 토지사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기부약정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경대학교는 현 동백섬에 수산과학연구소를 주고 그 대신 수산과학연구소를 새로 짓고 부경대학교 안에 임시건물을 짓고 미세조류은행에 매년 1억씩 돈 받고, 2차 정상회의장이 건립이 다 되고 나면 즉시 기부를 받습니다. 그러면 부경대학에 넘어가는 총 자산의 양은 623억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산 이전을 할 때는, 이것은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것은 시유재산의 취득이나 양도는 시의회의 승인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준다고 관인을 다 찍어가지고 보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시장의 직무범위를 넘어난 것이고 법적인 효과가 도저히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이것이 법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시장 개인이 이것을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만약 시에서 패소해 책임을 진다면 부산시에서는 구상권을 행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정도의 돈이 넘어가기로 약정이 되었다면 이것은 업무의 정당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APEC 지원단장님께서 발언하러 나와 계십니다마는 이것은 7월 16일날 시장께서 서명을 하신 사항입니다. 의회에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장님 오후에 시장께서 출석하셔서 이 부분의 답변을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APEC 단장님 들어가십시오.

종영

임종영위원장

예, 박기욱 위원님, 그 시간 체크하고, 빼고, 시장을 출석요구 시에는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의해서 사전에 우리 본 위원회에서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간부공무원을 출석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약간 양해되었기 때문에 좀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욱위원

아니, 이 점은, 이 중요한 일인데, 시장께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 돈을 623억을 양도하기로 했으므로 이것은 직무상 상당한 범죄요건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APEC준비단장직무대리 이경훈 위원님, APEC 지원단장입니다.

그러니 형식용의 구애될 사항이 아니고, 본인에게 의사를 확인해 주십시오.

종영

임종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욱위원

확인해 가지고 못 오겠다고 하면 본회의장에서 예산심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장

예, 그래서 본 위원장으로서는 출석을 하고 안 하고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절차에 의해서 단체장 출석을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정회 시간에 의장님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욱위원

예. ○ APEC준비단장직무대리 이경훈 위원님, 잠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들어가 주십시오. ○ APEC준비단장직무대리 이경훈 직무상의 해명으로서…

예, 그러니까 해명은, 지금 제 시간이 8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경륜공단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님께 아래 좀 말씀을 이것 저것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시각은 370억 이상의 이익을 가져다 주겠다는 경륜공단이 금년도 100억 정도 돈이 모자란다고 예산 신청이 들어왔고, 처음 발족할 때는 계획에도 전혀 없던 장외매장 건설을 위해서 돈 67억을 또 반영해 달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구차하게도 레저세 좀 들어온 걸 가지고 이 적자부분에 대한 변명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레저세는 원래 적자가 나든 안 나든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것도 물론 예정액보다 훨씬 적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이익을 남겨주겠다고 약정했던 삼백 수십 억의 돈, 적자는 100억, 그리고 장외매장 67억, 합치면 시민들에게 거짓말한 금액이 한 오백 수십 억에 달합니다. 그리고 매상은, 상업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목표액의 30%에 불과합니다. 그럼 이것은 동네 구멍가게라도 문 닫아야 되는 겁니다. 시민들 돈을 넣어가지고 이런 엄청난 사업을 벌여놔 놓고 적자가 난다면 즉시 이것은 부도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륜공단의 사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은 유일하게 현 시장님밖에 없습니다. 2003년 7월 12일날 위촉이 되셔, 임명이 되셔가지고 2004년 4월 30일까지 경륜공단 사장 업무를 봐 오셨습니다. 현재는 상임감사인가 어느 분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륜공단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분은 사실은 그 당시에 허남식 정무부시장밖에는 권한이 없습니다. 후임자를 선정하지 못했으므로 경륜공단에 대한 질의도 시장께서 출석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임종영위원장

예, 정회시간에 의장님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욱위원

지금 BDI 관련 여러 자료들을 보면 한마디로 BDI가 지금 시장님 특별보좌역으로 다 변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인데, 정확하게. 부산발전연구원이 부산에 대한 비전을 제시를 하지 못하고 지금 시장님을 보좌하는데 전력을 다 기울이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심지어 예산안 개요, 2005년도 예산안 개요를 보면 민선 4대 시정운영방향의 핵심과제 추진의 원활한 재정확보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 첫 번째 목표가 서민시정, 웰빙시정의 기조 하에 실현 가능한 정책과제 개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BDI를 실현 가능한 서민시정에 대한 정책개발을 하기 위해서 BDI를 설립한 겁니까 부산정책연구원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BDI에서도 어쩔 수 없이 쓰는데 이제 수탁용역도 수행하지 않겠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재미있습니다. 세출은 웰빙, 도시계획, 경제 등 시정 연구기능 강화입니다. 지금 시정이라 하면 지금 민선시장을 1년 6개월 정도 임기가 남은 시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하고 부산시 발전연구원하고는 목표가 달라야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금년도 연구한 숫자가 140여건이 넘습니다, 지금. 140여건이 넘으면 솔직히 연구원 40, 50명 가지고 140건 만들면 이것은 컨설팅보고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여기 간부님들 같으면 다 공부는 해 보셨고 책 꽤나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보고서 한 장 100페이지 짜리 만들자면 연구해서 내자면 서너 달 갖고 안 됩니다. 1년에 2개 연구자료 내 놓으면 잘하는 거죠. 그런데 우린 140여건씩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니까 BDI가 컨설팅업무 정도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 BDI가 거기다가 후임원장 선출에 있어서 이사회에서는 모든 권한을 시장한테 위임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BDI가 시장의 시정을 위한 보조기구로 전락이 될 것 같으면 사실은 특보를 한 서너 명 더 임명하고 말아야지 38억이 넘는 돈에다가 이 방대한 인력을 둘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 인원채용에 있어서도 의문이 가는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BDI의 본래 기능을 이렇게 훼손을 해 가지고 부산 비전이 안 나오죠. 당연히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BDI 연구원들의 다른 대학으로의 계속적인 전출사태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 BDI 부분에 대해서는 BDI가 실장님께서 또 여기 해당 실․국이 아마 경제진흥국입니까 제가 지금 질문 제목을 정하지 않고 일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백운현기획관리실장

BDI가 우리 지금 현재 시정발전을 위한 싱크탱크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능을 시의 어떤 정책개발실 그리고 과거의 부산발전원을 통합해서 지금 연구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확충이 됐는데 BDI의 연구기능이 전체 시정발전을 위한 총괄적인 다방면의 연구를 하고 시정시책들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용역에 의존해서 운영비를 상당 부분 조달하는 것을 시에서 전적으로 운영비를 전체 지원을 해서 이 시정에 대한 장기적인 또 단기적인 그런 정책들을 안정적으로 개발해 낼 수 있도록 연구를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욱위원

그럼 지금 제일 먼저 1월 10일이면 임기가 끝나는 원장의 선임방법에서부터 혁신이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또 여성센터장이나 임명하듯이 또 다시 그런 방식으로 이게 넘어갈 개연성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적어도 공모의 절차를 거치든지 청문회 과정을 거치든지 해 가지고 또 세계적으로 BDI 원장을 공모를 하든지 해야죠. 지금 시장 머리 속에서 부산시내에 있는 사람 중에서 누굴 선택할 것인가 생각을 한다면 성숙한 세계도시 말은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현

백운현기획관리실장

안 그래도 각계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훌륭한 사람이 BDI 원장을 맡아서 우리 시의 기능을 좀 더 높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현재 정관에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서 시장이, 이사장이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관의 절차에 따라서 앞으로 정말 훌륭한 사람이 영입되도록 시에서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박기욱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마치겠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장

박기욱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백종헌 위원입니다. 도시개발심의관님! 사항별설명서 493페이지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를 살펴보면 내년도 세입은 이번 신세계 부지매축비를 포함해서 1,722억원에 이릅니다. 실제 차입금 상환이 1,240억원에 불과해서 약 500억 정도가 남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기반조성공사 대행사업비로 400억원을 제외하더라도 100억원이 남지만 센텀시티개발사업 위탁비로 16억이나 확보하고 예비비로 4억 3,000만원을 확보하는 등 뚜렷한 내용도 없는 예산을 과다하게 산정해 놓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목

윤여목도시개발심의관

도시개발심의관입니다. 센텀시티산업단지개발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 연말까지 원래 계획은 기반조성 완공계획으로 추진해 왔고 일부 학교시설 등 기반시설이 일부 추가사항으로 해서 내년도 기반시설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매각에 따른 분양률은 현재 전체 78.4% 됩니다만 행정목적으로 쓰고 있는 부지를 포함한다고 하면 현재 95% 이상이 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부지매각, 남은 부지도 현재 일부 지금 남아 있고 이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당초 목적대로 목적이 충분히 센텀시티의 산업단지로써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현재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현재 정확한 것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제가 대략적으로 수치 계산해 볼 때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께서 걱정하셨던 센텀산업단지에 대한 어떤 부채 부분 등은 충분히 현재 여건상 다 갚아지고 여유가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렇습니까

여목

윤여목도시개발심의관

예.

백종헌위원

현재 부산은 APEC 등을 유치하였지만 국비확보가 원활치 못하고 부산교통공단 이관 등 많은 부분에 대해 시비 확보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란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산시에서 징수할 수 있는 세입예산은 뻔한데 그 예산을 확보하려면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여목

윤여목도시개발심의관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센텀시티산업단지에 대한 투자비는 지방채와 차입금 등 현재 일반회계 전혀 지원 없이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센텀시티 자체특별회계로 충분히 감당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백종헌위원

채권 등을 통한 채무부담 밖에 없음에도 어쩔 수 없는 사실이라면 가급적 채무부담을 빠르게 줄여나가는 것이 급선무라고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여목

윤여목도시개발심의관

그렇습니다. 채무부담 역시 지금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2007년 이후 현재 지금 매각된 금액을 그대로 둔다고 한다면 아무 걱정 없이 충분히 전부 갚을 수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국제건축문화제는 지금 우리 도시개발심의관님 담당이 맞습니까

여목

윤여목도시개발심의관

그 부분은 현재 건설주택국에서 해당되는…

백종헌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국제건축문화제의 조직위원회 할 일과 우리 도시개발심의관실에서 지금 홍보물 제작 등에 관한 예산이 잡혀 있죠

여목

윤여목도시개발심의관

현재 지금…

백종헌위원

맞습니까

여목

윤여목도시개발심의관

부산국제건축문화제는 저희가 지금 도시개발심의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산다운 건축 그 일환으로써 같이 지금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부산다운 건축이요

여목

윤여목도시개발심의관

예.

백종헌위원

그러면 지금 조직위원회에서 이 업무는 해야 될 업무가 아닙니까 홍보물 제작 같은 것 예산은 이리 밀어버리고 조직위원회는 “위원회 일만 하겠다” 이런 얘기 같은데 타당성, 좀 정당성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요

여목

윤여목도시개발심의관

현재 지금 부산다운, 국제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는 문광부 법인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부산다운 건축은 우리 부산시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우리 부산의 도시 만들기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부산국제건축문화제가 조직위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 현재 4회까지 운영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필요한 부분은 조직위에 이관할 부분은 이관토록 해서 일관성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목

윤여목도시개발심의관

예.

백종헌위원

돌아가 주십시오. 재정관님 안 나왔으니까 예산담당관님 좀 답변대로 나오시죠. 본 위원이 시의 재정능력을 과소평가 하는 건 아닙니다만 시의 현행 재정력으로 볼 때 현재 추진중인 계속사업을 제쳐놓고 신규사업을 계속 벌여나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종원

이종원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재정운용방향에 있어서 가능한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렇습니까

종원

이종원예산담당관

예.

백종헌위원

내년도 예산안 편성 내용을 보더라도 현금재원이 부족하여 근래 최대 규모의 채무부담액 1,865억원으로 소요재원을 억지로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는 실정으로 무리한 악수를 두면서 재정을 운영하는 사정인데도 항만농수산국 소관 목도해중 피쉬파크(Fish Park)개발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아시죠

종원

이종원예산담당관

예.

백종헌위원

그 다음 공무원교육원 소관 공무원교육원 건립사업이라든지 신규 재정수요와 압박을 가져오는 사업들을 이 시기에 꼭 추진해야 될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예산담당관

신규사업에 대해서 판단할 문제는 각자 그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가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그 사업에 대한 시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고 피쉬파크(Fish Park) 같은 경우에는 국비관련 앞으로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국비확보를 위해서 지금 전략적으로 하신다 했는데 어느 정도 앞으로…

종원

이종원예산담당관

지금 그 국비를 확보하자면 그 사업에 대한 어떤 내용이라든지 타당성 이런 게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시안게임 끝나고 내년에 APEC 끝나면 저희들이 국비확보에 대한 각종 사업발굴도 굉장히 중요한 게 과제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 어민에 대한 어떤 소득증대의 사업에 대한 정부의 국비지원의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에 대한 저희들이 대비하는 차원에서 일단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계획 이런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지금 목도해중 피쉬파크(Fish Park)개발계획수립용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숙지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공무원교육원 건립과 관련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종원

이종원예산담당관

공무원교육원 건립문제는 굉장히 해묵은 저희 현안사업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작년에도 이 시기에 편성해야 된다는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시 재정상 편성을 못했고, 그런데 이게 최근에 땅을 그냥 해묵어 놔놓으니까 다른 용도에 대한 어떤 또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제기가 되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설계를 해놓고 사업투자 하는 시기는 또 조절할 수 있습니다만 설계해야 이 용도에 대한 저희들의 확실한 의지를 밝힐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저희들이 8억 3,000만원을 설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백종헌위원

우선 선점하시겠다 말씀이겠죠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으로 일반회계 800억원, 기타 특별회계 100억원을 계상하여 총 900억원을 융자금으로 편성하였는데 연 이율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예산담당관

연 이자율은 3.5%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적당한 수준입니까

저게 맞는 수준입니까

종원

이종원예산담당관

타 자금보다는 한 1% 싸다고 보면 됩니다.

백종헌위원

그래서…

종원

이종원예산담당관

기존에 한 4.5에서 6%까지 받았는데 저희 자체 운영하면서 이렇게 이자율을 높게 받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지난 1월 1일부로 저희들이 이자를 낮췄습니다.

백종헌위원

많이 개선이 됐다. 그죠

종원

이종원예산담당관

예.

백종헌위원

부산․김해간 경전철건설사업비로 2004년, 2005년도에 각각 150억원씩 300억원을 융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지요

종원

이종원예산담당관

저희들의 예상은 그렇습니다. 국비에 대한 항상 매칭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추진된다고 보고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니까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를 하지 않게 됐습니다. 내년도도 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국비하고 또 김해시 우리하고 같이 어떤 부담내용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우리 나름대로 어떤 계획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아무 것도 편성해 놓지 않으면 문제가 되니까 일단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해 주는 것으로 일정한 액을 잡았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2004년도에 제4회 추경 사항별설명서 362페이지 보면 부산․김해간 경량전철건설출연금 13억 8,000만원과 시설비 12억원 전액을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5년도 예산으로 150억원을 편성한 점과 경전철사업의 추진방침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봐서 국비투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건교부의 방침을 보더라도 연도내 집행이 불투명한데 앞으로 정부의 투자결정의 추이를 보면서 시비부담 예산을 확보하면 안 됩니까

종원

이종원예산담당관

위원님 그 지적사항도 일리가 있다고 봐집니다. 하지만 저희시 재정의 운영하는 측면에 있어서 국가의 기본적인 어떤 국비를 일부 반영하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매칭을 해놓는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어차피 국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매칭을 해야 되는 어떤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집행하지 못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불용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내년도 사업도 그런 측면에서 반영을 안 할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만 국비가 선 확보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일정한 액은 확보를 하는 것이 국가, 정부하고 저희들의 신뢰관계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라고 봐집니다.

백종헌위원

내년도에 불용 처리되지 않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담당관님 많은 기억을 오래토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돌아가 주십시오.

종원

이종원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

도시계획국장님!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예.

백종헌위원

도시녹화사업장 사후관리에 9억원을 신규로 책정하였는데 사후관리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먼저 사후관리 편성사유를 설명 드리면 최근에 월드컵이라든지 아시안게임 등 대비해서 대대적으로 조성한 녹화사업장이 많습니다. 200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04년까지 매년 100억 이상씩 녹화 푸른부산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녹화를 해 나왔습니다만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고사목이 없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주로 전정이라든지 다음에 제초, 시비, 다음에 병해충 방제 또 지주목 정비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사업 각 사업장에 대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그 관리에 대해서는 좋은데요. 지금 사후관리비에 9억원이나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9억원은 2004년도도 8억원입니다.

백종헌위원

그렇죠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예.

백종헌위원

그런데…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8억이고 내년에…

백종헌위원

2006년에 지금 60억을 잡아놨더라고요

2006년에는 지금 더 많이 잡아놨죠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2006년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예산이니까…

백종헌위원

그것은 계획이니까, 그죠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현재 일단 계획이고 내년도는 금년보다 1억 더 추가했는데 그만큼 또 사업장이 매년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실제 이 9억이라는 예산 가지고는 전체를 제대로 관리하기는 상당히 부족한 예산입니다. 최소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다시 부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영

임종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국장 앞으로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병희

김병희항만농수산국장

예.

종영

임종영위원장

우리 부산시가 관리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몇 개 있습니까

병희

김병희항만농수산국장

지금 현재 2개소 있습니다. 엄궁하고 반여하고 있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장

그 엄궁이 먼저 생겼죠

병희

김병희항만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장

그 관리소장이 있죠

병희

김병희항만농수산국장

예, 관리소장 있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장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병희

김병희항만농수산국장

4급입니다.

종영

임종영위원장

그 직원은 몇 명 있습니까

좋습니다. 직원 숫자를 파악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입주법인하고 그 다음에 중매인하고 그 다음에 기타 점포 또 직판장 임대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병희

김병희항만농수산국장

엄궁이 지금 현재 시장 사용료하고 이래 가지고 한 29억 정도 됩니다.

종영

임종영위원장

임대료 수입이 29억 정도 됩니까

병희

김병희항만농수산국장

예.

종영

임종영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그 법인이 몇 개 있습니까

병희

김병희항만농수산국장

법인은 지금 3개 법인이 있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장

3개 법인이 있습니까

병희

김병희항만농수산국장

예.

종영

임종영위원장

그…

병희

김병희항만농수산국장

직원은 지금 현재 현원이 31명입니다.

종영

임종영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런데 법인 3곳이 사용하는 건물평수가 동일합니까

병희

김병희항만농수산국장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항도청과가 조금 적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입주법인이…

병희

김병희항만농수산국장

입주법인.

종영

임종영위원장

각 사용하는 건물평수.

병희

김병희항만농수산국장

예.

종영

임종영위원장

또 중도매인이 사용하는 건물평수.

병희

김병희항만농수산국장

예.

종영

임종영위원장

그 다음에 직판장이 사용하는 건물평수.

병희

김병희항만농수산국장

예.

종영

임종영위원장

기타 점포 많이 있죠

병희

김병희항만농수산국장

예.

종영

임종영위원장

그 평수하고 각각 임대료.

병희

김병희항만농수산국장

예.

종영

임종영위원장

다음 지금 과세누락 부분은 얼마나 되는지 하고 그 다음에 석대농산물시장이라고 그랬죠

병희

김병희항만농수산국장

반여…

종영

임종영위원장

아, 반여.

병희

김병희항만농수산국장

예.

종영

임종영위원장

이것도 동일한 내용의 시설이기 때문에 같이 자료를 중식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김병희항만농수산국장

예.

종영

임종영위원장

또 그때 필요한 사항은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김병희항만농수산국장

예.

종영

임종영위원장

아직 질의가, 들어가도 좋습니다. 아직 질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 간의 협의사항이 있고 오찬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다음은 김석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욱위원

위원장님! 긴급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하겠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기욱위원

시장님 출석요구 건에 대해서 더 결의를 안 하고 넘어갑니까

종영

임종영위원장

아, 예. 나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내가 의장실에 갔다 온다고 시간이 없어서 박 위원한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전 내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우리가 절차는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시간적으로 통보하는 시간이라든가 우리 또 위원님들끼리 그런 가부간 의견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오후 일정상 우리 박 위원이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상세한 내용은 조금 잠시 후에 정회시간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박기욱위원

예.

종영

임종영위원장

김석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석조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님 좀 나와 주시…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원장님, 그 계획은 뭐 세운지가 오래 되지요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예, 84년도에 새마을지도과 당시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워 가지고, 90년도에 2억 6,000을 들여서 기본실시설계를 했습니다. 14년 전입니다. 그래 지금 다시 설계비가 들어가는 것은 그 동안에 각종 공사비도 변하고 건립여건도 변하고 그 공사비 산출 이런 걸 하다보면 그 자체가 설계가 되기 때문에 설계비를 상정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그런데 그게 본 위원 보기는 상당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태까지 지지부진하게 해 가지고 계획만 세우고 여태까지 방치해 놓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저는 부임한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75년도에 예산이 202억일 때입니다. 시예산이, 그러니까 30년 전에 세운 그 공무원교육원 시설을 현재 200배가 넘는 4조원이 되는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따라 곁들여 말씀을 드리자면 1인당 교육비가 부산시는 23만원입니다. 그런데 경쟁도시인 인천은 53만원, 광주가 50만원, 경기도는 72만원 이러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우리 지금 현재 부산의 산업이 다 주저앉고 있는데 인적자원이 주요 요소라면서 시의 시책으로 인적자원개발 내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정작 법과 제도를 가지고 시의 중추를 움직여 가는 주력부대에 대한 교육은 사실상 경쟁시대에 비하면 전무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그런데 그렇게 지금 이제 연기가 자꾸 이렇게 되고 보니까 뭐 학교가 들어오니 뭐 어쩌니 그런 다른 잡음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원장님이 좀 소신껏 그것을 갖다가 정말로 꼭 우리가 필요한 그러한 불요불급한 문제라고 느껴지면 그것을 빨리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가만 보니까 추진을 못하고 자꾸 밀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지금 뭐니뭐니 해도 인적자원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아무리 무슨 마인드가 있고 개발할 그런 그게 있더라도 인적자원이 개발이 안 되어 가지고는 우리 부산 또는 우리 대한민국이 커나갈 여력과 힘이 없다 아닙니까 그런 점을 갖다 원장님이 생각하신다면 원장님 정말로 소신껏 해 가지고, 저 현장에 가 봤습니다. 그 위치나 모든 그 부분이 엄청나게 좋은 산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왜 이렇게 그걸 갖다가 이때까지 던져 놔놓고 추진도 못하고 실시설계를 한번 하는 정도로 이래 방치해 놓고 있을 이유가 뭐 있나 그래 싶어요. 너무 좀 일하고자 하는 그런 소신이 없는 것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설계비하고 현재 있는 교육시설이 30년 전에 된 것이 되어서 현대식교육을 할 수 있는 참여식, 토론식, 문제해결식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보수도 하고 신규교육이 한 1,200명 밀려있는 걸 내년에 전부 마칩니다. 그래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제가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것은 꼭 해야 되지요.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예, 그래 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원장님, 또 소신을 가지고…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예, 그래 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그 달라 소리 안 하는데 누가 퍼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정말로 소신을 가지고 꼭 해야 될 일이 있도록 꼭 하시도록 그래 하이소.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예, 그래 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예. 상수도본부장님 좀 보입시다. 그 설명서 보니까 527페이지인가 화명정수장 입상활성탄 여과지 정비공사 이래 놔놓고 해 놨는데 그 감리비가 상당히 인상이 되었네요. 그 감리비가 왜 그래 인상이 됩니까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인상이 된 게 아니고요. 감리비가 예산서 상의 감리비하고 여기 우리 상수도본부에 있는 감리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석조

김석조위원

요율이 상당히 높네.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요율이 높습니다. 이것은 특수공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특수공사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석조

김석조위원

뭐 어떤 게 특수공사입니까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산편성지침상의 감리비 요율은 5.26%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기, 통신, 개장 등 특수분야가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입니다. 따라서 감리인 배치기준에 의해서 공정별로 추가감리가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편성한 것이 이 금액이 됩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그래서 내 말은 이것 뭐 신규사업 같으면 모르지만 계속해서 작년도부터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증가된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증가된 것이 아니고요. 예산편성지침상 감리요율 보다…

석조

김석조위원

요율이 높다.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높다는 거지요. 높다는 것은 책임감리용역 자체가 전기, 통신, 개장 등 특수분야가 가미되었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감리요율에 따라서 정한 겁니다, 그게.

석조

김석조위원

지금 그 뒤에 보니까 지금 상수도홍보관 건립해 놨는데 그 건립할 지금 예정을 잡고 있지요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실시설계 용역비 해 가지고 2,300만원 올라와 있네요.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그럼 추진할 계획이죠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계획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그 어떻습니까 지금 계획을 해 가지고 해 나가면 이게 성공리로 끝나지 싶습니까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지금 저…

석조

김석조위원

본부장님, 뭐 저희들보다도 현장에 한번 부딪혀 봤으니까 판단을 잘 안 하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본부 건물을 새로 신축하고 있습니다. 신축하면 홍보관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부산 시내에 상수도에 대한 홍보관이 다른 시․도에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홍보관이, 제대로 된 홍보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부건물 내에 홍보관을 하나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지금 그러면 생산시설 공장을 지금 짓고 있습니까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 생산

석조

김석조위원

여기 보니 순수 자체 생산시설 공사라 적혀져 있는데…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아! 예, 순수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우리 덕산정수장에서 마지막 오존처리 되기 전의 그 물을 떠 가지고 다른 회사에 가 가지고 병입회사에 가 가지고 병하고 병마개를 만들어서 그래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는 지금 전부 자체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생산비용도 적게 들겠지만 안전상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동을 하고 병입하는 과정에서 혹시 불순물이 끼이지 않도록 최대한 안전을 요구하는 그런 시설로서 저희들도 자체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리고 경영효율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330원 하는 것이 한 140～160원하면 되는 거니까 오히려 투자효과 분석해서 하더라도 자체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하는 겁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한 병당 들어가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치여집니까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한 병당 330원, 지금 현재 생산하는 것 330원 정도 듭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우리 자체에서 만드는 게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석조

김석조위원

그러면 시중에서 그 500원 파는 그것이 결국 그러면 되게 폭리를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닌가 보네요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보다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싼 것은 그렇게 하지만.

석조

김석조위원

그런데 이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비용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해 가지고 과연 이렇게 우리가 시민들이 참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이렇게 생산․판매하는 거다, 이래서 믿고 정말 믿고 많이 또 이용을 해 주면 참 좋겠는데 이 돈 하나도 안 받고 지금 무료로 해 주고 있지요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무료로 해 주어도 이것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의아심이 간다 하면 그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 공급물량이 수요에 못 미칩니다.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작년에 북한에 용천 열차사고 났을 때도 이 물이 갔고 ITU텔레콤 행사 때도 갔고 구치소에도 이 물이 들어갑니다. 또 지금 각종 행사, 하프마라톤이라든지 또 약사회 행사라든지 이런 데도 이 물이 들어가서 호평을 받고 있고 지금 수요가 공급을 훨씬 더 초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그것은 무료제공 하니까 또 뭐…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무료제공…

석조

김석조위원

싼 맛이 아니라 거저 주니까 또 먹는 이런 맛도 있겠지만, 지금 그 물 팩에 붙인 이름이 순수입니까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이 순수라 하는 말, 이것 뭐 작명가가 좀 이래 해서 지었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순수라 붙였습니까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순수라는 그 이름이 상당히 시민들이 호감을 갖기 때문에 아마 민간기업체에서 생산하는 물 중에서 순수라는 이름을 붙인 물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내가 왜 작명가 하는 이런 말을 붙였느냐 이러면 정말로 처음에는 이렇게 잘 안 되겠나 싶어서 관에서 주도하는 이런 업들이 보면 다 출발은 좋아요. 그러나 경영의 마인드에서는 항상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뒤떨어져요. 거의 다가, 저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출발하는 것 보면 엄청난 마인드로서 참 좋고 판매나 모든 것이 수익도 많이 가져오고 엄청난 좋은 사업이다 하는데 시작해서 얼마 안 되면 그것이 처음 생각보다는 엄청난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내 사업이고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라고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수돗물을 갖다가 그 팩에 넣어서 무료로 이렇게 주는 그런 것이 참 바람직할런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것은 수요보다 공급이 엄청 달려지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무료로 전부 다 한다 이러니까 뭐 체육대회를 한다, 기타 모든 행사를 할 때 무료로 팩을 준다 하니까 ‘어이, 우리 그러면 한 박스 달라, 한 차를 달라’,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을 만약에 단돈 100원 아니라 10원이라도 받았을 때는 그런 문제를 또 한번 고려해 볼 필요도 있고, 그러면 점차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했을 때는 그 사업에 대한 수익이 우리한테 좀 와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무료만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정확하게 만들어 가지고 다만 100원이든 50원이든 하다 못해서 원가의 절반이라도 우리가 받는 방법으로 해야 우리가 이런 사업을 지속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연간 매번 이것을 많은 비용을 갖다가 상수도본부에서 계속 지원한다는 것은 결국 말하자면 시민이 우리가 그 세금으로 운영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 아닙니까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순수가 우리 상수도의 신뢰를 얻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수도 물에 대해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 홍보비용이 언론을 통해서 할 경우에는 엄청난 돈이 듭니다. 그래서 순수 이것은 조금 더 보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물 자체에 신뢰성이 없으면 그게 아무리 무료라 하더라도 안 가져갈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것을 갖고 가 가지고 민간이 팔기도 할만큼 이렇게 그 물에 대해서는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조

김석조위원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보면 시장님이 그 TV에 나와 가지고 상수도 물이 좋다고 수돗물을 자기가 먹을 것을 그런 모습도 보고 이러지만 그 이면에 다른 측면에서는 수돗물 먹고 하지만 아침에 등산 가 가지고 그 팩에 물 떠가지고 집에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봤다, 어쨌다 하는 그런 소리를 옆에서 또 하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등산을 가 가지고 물을 떠올 때 그 물이 검증되었나 안 되었나를 떠나서 우선 주위 환경을 봐 가지고 이 물이 상당히 좋다, 말하자면 약수다 하는 정도로 하면서 우리가 다 먹고 여태까지 좋은 물이라고 생각하고 먹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수돗물은 그런 인식을 못 받고 있느냐 이러면 그 만큼 나름대로 한다고 열심히 하고 또 이래 잘해 왔지만 시민들의 인식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런 점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순수라는 이름을 붙이고 출범은 일단 했는데 한번 더 우리가 이게 정말로 지금 들어가는 이것이 아니라 더 확대되었을 때는 비용이 더 많이 안 들어가겠나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 원가만 하더라도 연간 한, 근 1억 돈이 들어가지겠지요, 앞으로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다른 홍보비용보다 이게 싸게 칩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아니, 그러더라도 그 정도는 들어가지요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8,000만원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그래서 앞으로 공급이 더 많이 되면 거기 따라서 또 그만한 예산도 또 더 많이 들어갈 거다.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무작정 많이 하지는 않을 겁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딱 그것만 하고 더 이상 안 할거다, 그 말이죠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저는 생각이 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예, 그래서…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민간 물하고 우리하고 경쟁을 시킬 겁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예, 어떻든 간에 그런 면에서 또 효과적인 면도 물론 노려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런 점, 저런 점을 생각하더라도 매년 근 1억 정도의 돈을 갖다 투여하는데 상수도의 질을 높이는데 그 돈을 투여해 가지고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구태여 시설하고 몇 억을 들여 가지고 공장 짓고 하는 식으로 또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영석

정영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일단 다음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장

김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길위원

김성길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섬유패션산업 육성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섬유패션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육성사업의 예산은 없고 3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보면 프레타포르테 부산에 관한 예산부분이 너무 쇼에만 치우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연 그 개최의 그 가치가 있는 건지 개최 후에 패션산업의 그 효과가 그 정도 과연 3억을 들이고 가능한가, 3억뿐 아니고 별도의 또 전시회 2억이 되어 있거든요. 국제섬유패션전시회 개최 2억, 또 프레타포르테 부산 개최 3억 그래 가지고 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 사업 및 예산의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지금 섬유패션산업이 부산의 전략산업이고 또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세계적인 패션쇼를 부산 지역에서 열어서 부산의 어떤 섬유패션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를 하고 또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의 어떤 미래패션 경향이나 정보를 습득해서 지역에 있는 섬유패션디자이너들의 안목도 넓히고 정보도 제공하고 또 앞으로는 신진디자이너들도 육성하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2001년부터 프레타포르테 패션쇼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패션쇼와 관련해서 많은 지금 평판이 좋아지고 있고 또 참여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부산을 섬유패션도시로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편성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길위원

2001년도부터 하고 계신다 그랬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길위원

올해 지금 11월 18일까지 20일까지 3일간 벡스코에서 했지요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했습니다.

김성길위원

하고 난 이후의 그 여론은 어떠했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지금 이 패션쇼기간 중에 참관객도 대단히 많이 늘어났고 또 국내외에 있는 어떤 저널리스트들도 많이 와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했고 또 갈수록 이 패션쇼에 대한 어떤 인지도가 높아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성길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뭐 APEC 그 기간 중에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놨던데…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현재 APEC 기간 중에 많은 경제관련 CEO라든지 또 영부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 패션쇼가 상당히 또 국제적으로도 알려지고 있고 이래서 그 기간 중에 이러한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성길위원

이것 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이것은 시가 주최를 했습니다마는 이 주관하는 모델센터 인터내셔널이라는 이 기관을 주간사로 지금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김성길위원

그 주간사가 부산에 있는 겁니까, 서울에 있는 겁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서울에 있습니다.

김성길위원

그 시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습니까 과거에.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시하고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프레타포르테 패션쇼는 외국의 유명 디자이너들을 섭외하고 모셔오고 이런 것들이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을 가진 주간사를 저희들이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길위원

그러면 내년에 할 때는 11월달 이쯤 되지요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길위원

APEC 개최기간이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김성길위원

그때는 2006년 부대행사를 보면 S․S 컬렉션 트랜드 설명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봄․여름 트랜드 설명회인데 이게 11월달이면 겨울로 접어드는 시점인데 그 사업설명회가 조금 맞지를 않는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한번 좀 답변을 해 보십시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그 본래 패션쇼는 11월 하반기 겨울에는 S․S 봄․여름상품에 대해서 패션쇼를 하고 또 봄에는 가을․겨울 패션쇼를 하는 게 그게 세계적인 경향입니다. 그것은, 이미 실제 출시되기 한 6개월 전쯤에 한 5～6개월 전쯤에 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한 차례 개최하고 11월달에 하기 때문에 S․S패션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길위원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얼마쯤 증가된 것 대충 알고 계시지요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산은 같습니다.

김성길위원

전년도에 얼마 예산되었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금년도에도 3억원 예산이었습니다.

김성길위원

했고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똑같습니다. 3억원입니다.

김성길위원

그 앞에 국제섬유패션 개최 그 2억도 같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길위원

국장, 아닌 것 같은데요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국제섬유패션전시회는 1억 5,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김성길위원

한번 더 자세하게 업무파악을 자세히 해 보세요. 아닌 것 같은데…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제신발․섬유패션전시회가 작년도에 12억원인데 그 중에 3억원이 프레타포르테 예산으로 되어 있었고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섬유패션전시회는 금년에는 그 사업비 중에 1억 5,000만원이 들어 있었고 내년에는 2억원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김성길위원

전년도 전체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금년도에 12억원이었습니다.

김성길위원

섬유패션산업에 대해 육성사업에 대해서 전년도 전체 얼마고 올해는 지금 5억 2,000을 올려놨거든요. 얼마인고 보세요.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전년도 섬유 프레타포르테 부산 개최 예산은 국제신발․섬유패션전시회 예산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 이 과목이 바뀌어서 별도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김성길위원

구분 없이 그냥…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과목이 늘어난 것처럼 되어 있지만 같습니다.

김성길위원

구분 없이 그냥 섬유패션산업 육성사업 해서 넣어놓고 올해는 구분을 해서 넣어놨지요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그것은 작년까지는 제1단계 지역산업진흥계획에 의해서 신발산업 관련되는 마케팅예산이나 이런 데에 그 예산에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국비에다 시비를 보태서 그 예산에서 저희들이 프레타포르테 부산 개최를 했었습니다마는 1단계 지역진흥사업이 종료가 되고, 2단계사업이 되면서 물론 그 중에 일부 신발전시회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프레타포르테 예산은 신발산업 지원예산으로 쓸 수 없다고 되어서 저희들이 이것은 분리를 해서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성길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전년도에는 국제신발․피혁전시회 할 때는 내년도 예산요구액도 국비가 2억이 되어 있지요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2억이 있습니다.

김성길위원

시비가 6억 해서 8억이 되어 있지요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길위원

그래서 프레타포르테 부산 그 3억을 올해에 별도로 예산 3억을 요구를 해 놨지요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김성길위원

그런데 국제신발․피혁전시회는 국비가 2억이 상기가 되어 있고…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길위원

프레타포르테 부산 패션쇼에 대한 것은 3억에 대해서 국비가 안 들어가 있어요.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없습니다.

김성길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금년도입니다. 금년도는 부산국제신발․피혁전시회 예산이 국비 4억원에 시비 8억원 해서 12억원에 했습니다. 이 예산으로 신발․피혁전시회와 프레타포르테 부산 이걸 같이 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프레타포르테 부산은 3억원, 국제신발․피혁전시회는 국비 2억원에 시비 6억원 해서 8억원, 총 합치면 사실은 전년도보다는 1억원의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예산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길위원

줄어도 그러면 되는 모양이지요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지금 신발․피혁전시회 예산이 1억원 줄은 셈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성길위원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저는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영

임종영위원장

김성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유환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김유환 위원입니다. 저는 정책적 사항이라서 우리 행정부시장님 잘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사전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구덕, 제2만덕, 황령, 백양, 수정터널 민자유치 실태 및 현황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덕터널하고 제2만덕터널, 황령터널은 도로법에 의해서 즉 유료도로법에 의해서 건설되었고 백양터널과 수정터널은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민투법에 의해서 투자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구덕터널 이걸 모델케이스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구덕터널은 1984년 1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의 사업비 323억원을 투자한 터널로서 당초 공사비는 290억 7,000만원, 여기에 24년이 지난 이게 1982년도 부터는요, 2004년까지 24년간의 이자를 얼마 물었느냐 1,371억 5,600만원, 유지관리비가 얼마 들어갔느냐 432억 600만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24년이 지난 지금 현재 상환잔액이 얼마 남아 있느냐, 323억 1,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323억 1,000만원이 당초 공사비 290억 7,000만원, 24년을 걸쳐오면서 아직 당초 공사비도 단 한 푼 상환하지 못하고 오히려 빚이 늘어있습니다. 도대체 말이지요. 당초에 돈이 없어서 이렇게 사업을 했겠습니다마는 공사비의 총 이자부담률을 내보니까 471.8%, 그걸 24년으로 연간 평균이자율을 내보니까 평균 연간 19.65% 연리, 이렇게 대단히 비쌉니다. 거기다가 상환내역을 보니까 상환 내역에는 평균이자율이 얼마냐 하면 약 한 5.3% 됩니다. 돈을 받아 가지고, 즉 우리가 받을 이자계산은 5.3%쯤 하고 물어주는 계산은 평균 19.65%를 해 놨어요. 그러니 24년이 지나도 그 공사비, 순투자공사비 290억보다 오히려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323억 1,000만원이니까 더 불어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중은행 금리가 5%대입니다. 이 5%대인데 어떻게 해서 이자가 말이죠. 평균 19.65%로 불어났는지 물론 과거에는 좀 비쌌겠죠. 그런데 그때 예를 들어서 볼게요. 1984년도에 이자는 19.2%, 84년도 19.7%, 1985년도 14.98%, 86년부터 96년까지는 일률적으로 15%, 이자율이 전부 제각기 다릅니다. 98년도 14.41%, 99년도 10.23% 이렇게 다 차등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이 제가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유료도로법에 의해서 빌려쓴 이 돈은 일시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주거래은행인 부산은행에서 돈을 빌려 가지고 이것을 갚아버리면 갚을 수 있는 돈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도로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구덕터널, 제2만덕터널, 황령터널은 일시에 우리가 돈을 빌려 가지고 다 갚아버리고 우리가 자체 시설공단이나 이런 데 맡겨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이 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 투자내역에 유지관리비가 제일 많이 들어간 시점이 언제냐. 1997년도는 총 공사비가 당초 투자금액이 290억인데 이때에 유지관리비가 한해 동안에 들어간 것이 32억 2,400만원 들어갔습니다. 12억, 13억, 16억, 20억, 16억, 17억, 18억, 23억, 32억, 25억, 26억, 35억, 48억 2001년도 유지관리비가 한 해에 구덕터널 하나 관리하는데 48억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전반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한번 대수술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제가 어제는 물을 가지고 조금 시비를 했는데 오늘은 웰빙시대에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국민체육진흥법을 가지고 좀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관련 국장님! 문화관광국장님 어디 갔습니까 체육관계 문화관광국장이죠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하는 이 있음) 행정관리국장님! 체육 누가 뭐라 그래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인격적 모독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상호 관심을 가지자는 의미에서 모두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7조에 보면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이 있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체육의 달은 언제입니까

익두

최익두행정관리국장

10월달입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주간은요

익두

최익두행정관리국장

주간은 10월, 매년 4월에 제일 마지막 주간입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에 한 번 물어보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이번에 체육관련 예산을 보면 철마생활체육시설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비 35억, 구․군비 15억, 시비는 제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철마생활체육시설 설치보조를 국비를 받아오고 하는 이 내용은 본 위원이 볼 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이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을 위해서 철마면민이 겪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생활체육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익두

최익두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수혜자인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수혜자인 우리 부산시민 지금 현재 회동수원지는 명장정수장을 통해서 정수해 가지고 시민에게 공급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 시민들이 이익을 얻는데 어떻게 해서 시비 한 푼 투자 안 하고 구․군비를 투자하느냐. 기장군민은 손해를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철마주민은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이중, 삼중 규제를 해 가지고 청정지역, 이렇게 규제를 당하고 있는 이 군에서 어떻게 해서 인센티브적이고 형평성원칙에 따라서 또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시설 지원하는 철마생활체육시설 설치에 군비를 투자해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옳다고 봅니까

익두

최익두행정관리국장

부분적으로 철마면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서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제가 주무국장의 입장으로서 앞으로 동부산권 개발과 더불어서 기장군에 투입되어야 될 체육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소홀하게 다루어졌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제가 이야기는 철마생활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시비가 안 들어간 부분, 왜 안 들어갔느냐. 인센티브, 인센티브 해 가지고 생곡쓰레기매립장, 납골당 하면 인센티브 준다 등 즉 이것은 말이죠. 철마면민들이 엄청난 기간 생존권적인 침해를 당하면서도 헌법 제2장에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국민의 기본권리에 있죠. 그런데 이 분들은 그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으로 부산시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수십년 동안 희생과 봉사를 해 온 면민이란 말니다. 그런데 이 면민에게 지원을 한다면 국비는 35억 대거 지원을 했는데 어떻게 군비를 지원하느냐. 시에서 단돈 한 푼 보태주지 않느냐 이것이 과연 형평성원칙에 맞느냐. 요즘 근간에 균형발전 등 여러 가지 균형적 어떤 상황을 많이 고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균형을 깨고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중앙정부에 가서 균형발전, 분권 권한 많이 주고 이런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익두

최익두행정관리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환

김유환위원

이것 적극 검토하십시오.

익두

최익두행정관리국장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그리고 이번에 전국체전 해 가지고 13등 했죠

익두

최익두행정관리국장

예, 그랬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체육하고 역대 전 세계적인 체육의 어떤 성적순위를 보면 체육은 엘리트체육은 돈하고 등수하고 같이 갑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예산이, 체육회 예산이 울산광역시, 400만 도시 예산이 울산광역시 예산보다도 예산이 적은데 대해서, 5억이 적습디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두

최익두행정관리국장

그 동안에 저희 부산에서 체육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등한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금년도 전국체전 성적이 그야말로 광역시 중에서도 거의 하위성적에 가깝고 13위를 했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서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제일의 도시에다가 또 경제력 규모도 보면 타시․도에 비해서 적지 않은데 거기다 출산율도 우리 부산시가 높습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세대수도 많고 한데 왜 체육성적이 나빠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깊이 반성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해서 대안을 만들려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이 이미 구상이 되어서 기본적인 계획으로 마련이 되어 있고 연말 쯤되면 종합적인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 넘어가고 국민체육진흥법 제9조 학교체육의 진흥, 학교는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의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되고, 또 국가는 국가 직장체육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여기에 말이죠. 학생들 체육이 교육청 소관인데 우리 시에서는 학생체육에 대한 대책을 5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기타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둘 수 있다. 그리고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는 정해져 있어요

익두

최익두행정관리국장

예, 조례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이것은 당위법이 아니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조례는 정해져 있으니까 당연히 한다라고 보고 했는데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익두

최익두행정관리국장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명단을 주라 하니까 없다 하는데, 안 가져 오는데.

익두

최익두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지금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사유라면 사실상 체육회이사회하고 중복이 됩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안 하고 있죠

익두

최익두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중복이 되면 이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은 아주 정신이 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뭐 하러 중복되는 사항을 넣어놓고 있겠습니까 이것은 말이죠.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만큼 체육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인데 체육에 대해서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주 5일제 근무 등, 생활체육 등 적극 검토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익두

최익두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이상입니다.

종영

임종영위원장

김유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선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기위원

제1차 질의는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십니다. 부산발전연구원 운영지원 38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님 나오시겠습니까 기획관님 138페이지입니다. 기획관님! 요즈음 부산의 기업들이 그야말로 기업하기 힘들어서 부산을 떠나고 또 해마다 부산시민이 줄어들고 실업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부산이 정말로 살기 힘들다 이런 소리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특히 택시를 타면 택시기사들이 아우성이에요. 혹시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종대

윤종대기획관

예, 들어보았습니다.

백선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 부산에 인력자원은 아주 풍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인력자원이 풍부한 두뇌집단을 잘 이용해 가지고 시정의 비전을 제시하고 또 우리 부발연의 석․박사를 잘 활용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정개발연구원하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와 투입되는 예산, 인력구조 등을 비교해 볼 때 우리 부발연은 제대로 된 연구결과물이 없는 것 같고, 부발연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왜 이렇게 무기력한지 평소 부발연에 대한 관심이 있어 지금까지 쭉 지켜 본 타시․도의 연구원과 비교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BDI 연구기관의 최우선 경영목표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대

윤종대기획관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고 시정목표를 개발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겁니다.

백선기위원

BDI에서 선정하는 연구과제물이 있죠 연구과제물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선정을 하시나요

종대

윤종대기획관

저희 시에 각 실․국에서 제기하는 기본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를 BDI선정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선정위원회 저희 시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해서 BDI에 보내면 거기에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최종 선정을 합니다.

백선기위원

연구기관은 아주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서 최적의 연구과제를 선정해야 되고 과제 선정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제 선정 절차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죠.

종대

윤종대기획관

과제 선정은 그렇습니다. 각 실․국에서 내년도에 필요한 과제를 제출을 합니다.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시정조정위원회에 간부들로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일단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최종 선정을 한 다음에 BDI에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다음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받은 다음에 최종 연구과제로 확정됩니다.

백선기위원

BDI에서 작성한 연구보고서가 시 정책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답변하기가 어려우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종대

윤종대기획관

저희들 각종 새로운 시책을 개발을 할 때는 BDI 연구를 일단 거칩니다. 거쳐서 저희 시에 시정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면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주택종합계획, 도시재정비기본계획,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등 각종 계획 수립을 할 때 한 20여건을 반영을 한 바 있습니다.

백선기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BDI가 연구한 결과물이 있죠. 연구해서 시 정책에 기여도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실․국 공무원들의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국에서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까 BDI에서 제출해 준 용역보고서라든지 제출보고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 실․국에서 그 부분을 자료를 평가를 해서 아! 정말 이것은 타당하다 우리 부산시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기여도가 크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평가해 본 적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종대

윤종대기획관

그 평가는 지금까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정에 반영여부만 결정을 했지 평가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평가를 해 볼 계획으로 평가시스템을 마련하려고 그럽니다.

백선기위원

그런데 연구결과물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BDI에서 나오는 결과는 평가를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평가를 해 보고 그 평가 자체를 가지고 궤도를 수정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할 것인지 그렇게 판단해야 할 것인데 무조건 BDI에서 나왔다 하면 아, 이것은 오케이, 통과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집행하는 실․국에서 그것을 한번 평가를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종대

윤종대기획관

그 성과품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평가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실무에 실용성 정도를 따져가지고 정책에 반영을 합니다. 그 결과를…

백선기위원

아니 기획관님 앞으로 평가를 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평가해 볼 가치가 없을 것 같습니까

종대

윤종대기획관

평가해 볼 가치는 있습니다. 평가할 그런 시스템을 연구를 해서 개발할 예정입니다.

백선기위원

앞으로 평가를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종대

윤종대기획관

예.

백선기위원

본 위원도 꼭 평가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대

윤종대기획관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과품을 시정에 반영한 것을 각 실․국담당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BDI 연구성과품이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설문조사를 한 것은 있습니다. 그 결과의 75% 이상이 만족스럽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백선기위원

기획관님!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르는 것 같아서 기획관님한테 물어볼 것이 상당히 많은데 질의할 것이 많은데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BDI 설립목적에 비추어 볼 때 연구결과는 특별하게 비밀을 요하는 자료 외에는 일반시민에게 널리 알려가지고 공유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결과물의 배포성과, 지난 3년동안 BDI에 접속현황이 있겠죠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윤종대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선기위원

그리고 우리 BDI 하고 우수한 연구인력하고 세계화시대를 맞아가지고 국내 뿐만 아니라 외국의 정부라든지 국제기구 등과도 협동 연구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종대

윤종대기획관

외국하고의 공동연구한 실적은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럴 필요성이 있을 때 공동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선기위원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는 세계도시 부산이란 사업을 펼치고 있습디다. 그래서 함께 세계도시 부산을 이룩하려면 우리 부발연도 나라와 나라를 상대로 해서 그런 연구실적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획관님 BDI는 전 원장을 비롯해서 연구원들이 연봉제를 도입하고 있습니까

종대

윤종대기획관

그렇습니다.

백선기위원

그런데 우리 원장의 연봉이 전국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종대

윤종대기획관

저희 원장도 그렇고 연구위원들의 연봉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작은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 재정 사정으로 봐서 타시․도보다 많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서울시가 원장이 연봉 1억 2,250만원정도 됩니다. 저희 시는 9,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백선기위원

혹시 경남하고 비교한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종대

윤종대기획관

경남이 선임연구원이 7,000만원입니다만 저희 시는 5,900만원입니다. 한 84% 정도밖에 유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선기위원

그런데 BDI에서 연구해서 나오는 연구과제물들이 있죠 이 과제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야말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체 시스템이 BDI에 자체 시스템이 있든지 아니면 그 외부 대학기관이라든지 평가의 팀을 구성해 가지고 BDI에서 나오는 그 연구물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인 뭐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대

윤종대기획관

저도 그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평가시스템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발을 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선기위원

아니 BDI에서 연구해서 연구실적물에 대해서 BDI 자체에서 평가를 하는 것 외에 예를 들어서 외부의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팀을 구성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해 볼 의사가 있으십니까

종대

윤종대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선기위원

내년부터

종대

윤종대기획관

내년도 검토를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백선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야말로 그 연구보고서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에 의해서 보수도 정해지고 승진의 기회도 주고 이것이 되어야 되지 그래야 한 조직의 내에서도 서로가 경쟁을 하지 않겠어요 경쟁을 해야 만이 또 창의적인 생각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혹시 BDI가 눌원빌딩에 있죠

종대

윤종대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백선기위원

혹시 눌원빌딩에 가 본 적이 있습니까

종대

윤종대기획관

예, 가 본 적이 있습니다.

백선기위원

환경이 어떻습디까

종대

윤종대기획관

그래서 눌원빌딩에 우선 임차를 해서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상수도본부가 준공이 되고 나면 거기에 이주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연구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선기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상수도본부에 입주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윤종대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선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눌원빌딩에 대해서 부발연이 아무리 성인들이 연구하는 장소이지만 주위환경이 하루에도 수천명이 드나드는 경마장 장외발매소라 합니까 경마장 장외발매소가 있고 또 로또복권사업본부, 사행성을 조장하는 주위 환경이 본 위원이 볼 때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시․도에 혹시 건물현황을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 내가 자료제출을 받았습니다마는 대개 보면 단독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대

윤종대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백선기위원

그래서 우리 부산도 상수도본부에 아마 신축이 되어지면 좋은 환경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우리 부산의 발전은 부산발전연구원의 석․박사들의 두뇌에 매달려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매일 관심을 가지고 BDI 홈페이지도 검색도 해 보고 각종 정책자료를 제가 살펴보면서 부발연의 연구원들이 그야말로 신바람나게 근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하고 예산의 뒷받침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타시․도 하고 비교해 가면서 질의하는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장

백선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시간에 답변을 듣지 못한 본인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농수산국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김병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의회에서는 행감부터 시작해 가지고 30일이 넘도록 거의 매일이다시피 계속 연일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내가 별 것도 아닌 간단한 자료 하나 김국장한테 물어본들 국장님이 임대료까지 다 외우지도 못하는 것이고, 서로 업무를 간단히 심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 하나 달라 하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안 가져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희

김병희항만농수산국장

위원장님, 지금 현재 양 도매시장 소장님한테 제가 위원장님, 바로 지시를 해 가지고 자료를 지금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종영

임종영위원장

아니, 조금 전에 오전에 말이죠,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은 여기 와 있었어요. (

중술

박중술농업행정과장

위원장에게 자료 전달) 그런데 이것은 뭐야 이것이 (

위원장 석 옆에서 - 입찰…) 평당 임대료를 적어 가지고 오라고 그랬잖아! (

위원장 석 옆에서 - 저희들이 입찰할 때 관계라서 평당…) 나누면 될 것 아니오, 나누면. 이것 나누기 이것 하면 평당 가격이 나오잖아요, 임대료가. (

위원장 석 옆에서 -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것은 입찰관계라서…) 그러니까 임대료가 여기가 몇 평이요 717평이지 (

위원장 석 옆에서 - 맞습니다.) 그런데 사용료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에다가 이것을 나누면 1평에 얼마인가 나올 것 아닙니까 사용료에다가 평수를 나누면 1평에 얼마 나오는데 그것을 적어서 오라 하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못 적어서 와요 빨리 적어와요. 국장님은 가져올 때까지 서 있으시오. 안 적어오는 이유를 내가 미리 말씀을 드리죠. 각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첫째 법인이 보통 3개 정도 있습니다.

병희

김병희항만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장

농협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병희

김병희항만농수산국장

예.

종영

임종영위원장

그 다음에 중도매인사무실이 있고 그 다음에 관련 상가가 있습니다.

병희

김병희항만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장

관련 상가라는 것은 뭐냐 하면 식당이라든가 목욕탕이라든가 약국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건물만 되어 있지 그냥 노상하고 거의 같은 직판장에 있습니다.

병희

김병희항만농수산국장

예, 직판장이 있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장

그런데 사용료가 말이죠, 누가 많이 내야 되겠습니까 법인을 가진 큰 기업에서 사용료를 많이 내야 되겠습니까, 2평 짜리 점포를 가지고 있는 노점상 같은 직판장 생계형 영업자가 사용료를 많이 내야 되겠습니까 그 편차가 너무 심해서 내가 몇 년 전에도 그 이야기를, 시정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정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묻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 직원을 시켜도 금방 계산을 해 놓았을 텐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3시간이 넘도록 계산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도대체 국장님은 직원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예산심사가 오늘로 끝나는 날인데 오늘 정말 좋은 분위기로 여러분도 긴장해 계시고 우리 위원님도 지쳐 있고 해서 좋은 분위기로 마치려고 그랬었는데 도대체가 여러분들 하는 것을 보면 말이죠, 딱 빌어먹을 짓만 해요, 빌어먹을 짓만. (

병희

김병희항만농수산국장

뒤를 돌아보며 - 소장님 어디 갔노) 여기 없다고 자리 피해 가지고 될 일입니까 (

뒤를 돌아보며 - 소장님 어디 갔노 지금 소장 지금 오라 안 하나.) (장내소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소장님 지금 현재 여기 대기시키러 가겠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장

웰빙시정이 뭡니까 웰빙시정이. 우리 서민들이나 잘 사는 사람들이나 잘 먹고 잘 살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병희

김병희항만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장

그러면 농산물 직판장을 누가 만든 겁니까 국가와 우리 부산시가 출자를 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병희

김병희항만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공공건물입니다. 그래 공무원이 관리사무소를 관리를 위해서 소장이 있고 30여명의 직원이 파견되어 있는데 그 어려운 노점상 같은 직판장에는 애로사항 없느냐고 물어보러 다닌 일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이번 예산을 보면 말이죠, 보수비가 엄궁동농산물도매시장만 해도 7억 2,600만원을 요구를 했다고 반영된 것은 4억 7,100만원이 반영이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전부 법인체하고 중․도매인들의 시설에만 전부 소요되는 보수비이고 그 어려운 관련 상가라든가 직판장에 관한, 정말 시설개수를 해 줘야 될 부분은 단 돈 10원도 없어요. 그래 힘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봐주고 배추, 마늘 포기나 팔고 앉아있는 그 어려운 분들은 이 추운 날씨에 떨게 하고 앉아있고 그것이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것이 웰빙시정입니까 거기 서서 답변을 해요 직판장 1평에 얼마요 (

중술

박중술농업행정과장

위원장 석 옆에서 - 4만 1,000원, 제곱미터당 입니다.) 연 (

위원장 석 옆에서 - 예, 연.) 연이요, 월이요 (

위원장 석 옆에서 - 연.) 연 4만 1,000원이고 그 다음에 법인은 얼마요 (

위원장 석 옆에서 - 법인은 건축면적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거래금액에 대해서 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또…) 그러면 거래금액에 따라서 그러면… (

위원장 석 옆에서 - 예, 거래금액의 1,000분의 5를 내고…) 사용료를 낸다 이 말이오 (

위원장 석 옆에서 - 예.) 중매상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

위원장 석 옆에서 - 중매인은 여기에 나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되었어요. 그 다음에… (

위원장 석 옆에서 - 이것은 서비스 동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되고 그것은 비교가, 어떤 데는 비쌉니다. 이것은 지금…) 그 법인체, 다시 가서 법인체 임대료, 법인체가 처음에 거기 들어올 때 임대료계약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있지 않아요. 국․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계약서가 있는데 왜 계약서가 없다고 그래요 가 가지고 찾아와. (

소장

업소장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

권헌식 위원장 석 옆에서 - 아닙니다. 위원장님 법인체는…) 당신은 왜 이것을 지금까지 안 가져왔어요 내가 오전에 달라고 그랬죠 (

권헌식 위원장 석 옆에서 - 위원장님 다른 자료가 틀려 가지고 수정을 지금 조금 하고…) 아니 내가 딴 것은 필요없고 평당 사용료만 내가 적어오라고 그랬잖아요. 평당 임대료만. 돌아가세요. (

권헌식 위원장 석 옆에서 - 그리고 농안법이 바뀌어 가지고 법인 안 있습니까 작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로 사용하는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회의실…) 돌아가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앉으세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 부산시정이 어려웠으면 웰빙시정을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병희

김병희항만농수산국장

예, 웰빙시정을 지금 현재 부르짖고 있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장

그래 이래 가지고 이것이 웰빙시정이 되겠습니까 이런 곳이 여기 한 군데이면 다행입니다. 군데군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병희

김병희항만농수산국장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궁하고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 법인사용료하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직판장 사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서면으로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장

오늘 심사가 끝나기 때문에 말이죠, 지금 3시 10분입니다. 4시 반까지 법인체 임대차계획서가 있습니다. 법인체 임대차계약서하고 그 다음에 매년 갱신되는 계약서가 있어요. 입찰에 의한 임대료 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판장하고 서비스 동하고 관련 상가하고 중매인, 표준계약서 하나씩만 가져오면 됩니다. 많은 것을 전부다 가져오라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관련 상가 같으면 관련 상가 하나, 직판장이면 직판장 하나, 서비스 동 같으면 서비스 동 하나 이렇게 해서 지금 내가 불러준 각 업종별로 임대차계약서, 아마 경쟁입찰일 것입니다. 좌우지간에 그 계약서 1부씩 사본하고 각 업종에 따른 평당 사용료,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국장님이 직접 챙겨주세요.

병희

김병희항만농수산국장

예.

종영

임종영위원장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고성을 조금 높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흘렀기 때문에 정회 없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당 추가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안성민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안성민위원

안성민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오전에 조금 남은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직원 해외배낭여행이 있죠

익두

최익두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안성민위원

올해 예산이 지금 1억 2,000만원이고 내년도 1억 2,000만원이고 그렇죠

익두

최익두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안성민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직원들이 어떠한 식으로 해서든지 해외로 많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110명이 1년에 가는데요, 이 대상이 총 몇 명입니까 제 말은 6,000명을 뜻하는지 안 그러면 사업본부나 이런 것을 다 뺀 숫자를 뜻하는지 여기에 갈 수 있는 대상자들…

익두

최익두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사업소까지 포함해서 우리 시 본청 직원만 해당이 됩니다.

성민

안성민위원

그러면 그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익두

최익두행정관리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6,500명 정도 대상이 될 것입니다.

성민

안성민위원

그러면 6,500명 정도 그러면 6,500을 100으로 나누어 버리면 65년이라는 세월이 소요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익두

최익두행정관리국장

어차피 다 가지는 못합니다.

성민

안성민위원

혹시 이 사업평가 한 적이 없죠

익두

최익두행정관리국장

평가를 해 보지는 못했고 반드시 해외여행을 갖다가 오면 귀국보고서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그냥 갔다가 오는 것이 아니고 보고서를 통해서…

성민

안성민위원

도시나 이런 선발은 누가 합니까

익두

최익두행정관리국장

각 부서에서 추천해서 올립니다.

성민

안성민위원

부서에서 하는 것이죠

익두

최익두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안성민위원

그러니까 배낭여행을 원하는 사람들이 자유로 도시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익두

최익두행정관리국장

원하고 또 각 부서에서 갈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 이렇게 해서 추천해서 올립니다.

성민

안성민위원

사실 이것이 그렇게 되어 버리면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것이 그냥 관광에서 그칠 우려가 상당히 많거든요.

익두

최익두행정관리국장

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민

안성민위원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것이 예산을 더욱더 확보를 하고 그래 가지고 많은 공무원들한테, 이것 64년 지나야지 한번 돌아올 정도의 이런 계획말고 예산은 분명히 많이 주고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되 그렇게 되면 사실 당위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집행부에서 계획을 갖다가 수립을 해 가지고 올해는 그러니까 부산시의 장기발전계획이 있다 아닙니까 장기발전계획에 따라 가지고 도시를 선정하고 그 도시를 부산시 배낭여행 팀을 보내는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서 임무를 부과를 하면 자료수집도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바로 시정에 접목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익두

최익두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안성민위원

그렇게 하면 이것이 오히려 사기진작도 되고 부산시가 진짜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기반도 안 되겠느냐. 그래 여기 기대효과에 보면 처음에 직원들 해외견문 넓히고 비교를 통한 이것은 관광이라는 소리밖에 안 되거든요.

익두

최익두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상 지금까지는 사기진작이라든지 위로차원에서만 대상국가를 선정한 것이 맞습니다.

성민

안성민위원

그래서 어차피 똑 같은 예산 가지고 갈 것 같으면 최대한 뽑아 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예전에 삼성에서 보면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갖다가 받아 가지고 그러면 그런 당위성을 가지면 지금 1억이지만 3억, 5억이 필요하다고 해도 결과물만 있다면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언론에서도 반대할 이유도 없고 의회에서도 반대한 이유가 없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익두

최익두행정관리국장

예, 개선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성민

안성민위원

그리고 일단 지금 부산시는 자체적이고 직원 휴양시설이 없죠

익두

최익두행정관리국장

있습니다. 콘도를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성민

안성민위원

아니 자체 콘도가 없지 않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설악산 쪽에 자체 휴양시설을 갖고 있고 그렇죠

익두

최익두행정관리국장

예.

성민

안성민위원

그래서 이 현황에 대해서 그것은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익두

최익두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민

안성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국장님, 금련산청소련수련원 거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입을 보면 금련산청소년수련원 식당 임대료가 처음에 5,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이것은 운영이 안 되어 가지고 그만, 계속 두 차례 정도 그만두고 중도 하차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번에 새로 계약에 의해 가지고 2,500이 된 것이죠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민

안성민위원

이것이 5,000에서 2,500을 해도, 5,000에서 2,500이 되었다는 소리는 사실 영업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만 뒀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안성민위원

이것이 실제 부산시에서 내심 생각했던 예정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연간 800…

성민

안성민위원

880만원, 그렇죠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성민

안성민위원

그래 사실 이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이 시설을 이용한 사람들 대다수가 상당히 호감을 가지는데 식당하고 매점 때문에 상당히 거부반응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식당 입장에서는 돈벌이가 안 되니까 짜증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가격을 보니까 그렇게 비싼 편도 아니고 싼 편도 아니고 거의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과감하게 시정할 의지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최저가낙찰 말고 부산시가 생각하는 예정가에 가장 근접한 쪽을 갖다가 주어야지 이 식당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청소년수련원이 하나 제일 처음에 생기다가 보니까 여기에 하면 돈이 될 것이다. 많은 시설이 들어 왔으니까. 그런데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매년 5,000만원을 주는데 벌이는 2,000, 3,000만원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청소년수련원의 이미지를 이 식당하고 매점이 많이 손상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중기획프로그램에 보면 지금 한 열 한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문예교실, 문학교실, 사물놀이교실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에 보면 거의 1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년에는 6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던데 사실 외딴 곳에 도예나 문학을 하려고 가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이쪽을 갖다가 정리를 하고 새롭게 뭔가 청소년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을 차라리 지향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보니까 6개씩 해 가지고 예산안이 편성이 되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 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시간에 쫓겨 가지고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생활관 내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다가 설치한다 해 가지고 지금 2,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거기에 보면 휠체어리프트 설치하는데 사실 2003년, 2004년 장애인 생활관 이용현황에 대해 가지고 장애인들의 현황에 대해서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휠체어리프트도 상당히 필요로 하지만 지금 세면대나 샤워장에 보면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 돈이 크게 들어가지도 않는데 2,000만원을 그 쪽도 조금 더 생각해 가지고 장애인을 위해 진짜 장애인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어야 되죠. 1층에서 2층 올라온다 해 가지고 그것이 장애인을 위한 것은 아니거든요. 자기 스스로 휠체어를 타고 가서 세수도 하고 샤워도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시설은 그것이 장애인을 생각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성민

안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임종영 위원장 박기욱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박기욱위원장대리

안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박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위원

박홍재 위원입니다. 여성국장님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님. 국장님, 지금 현재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노인학대예방센터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죠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홍재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시행에 들어갑니까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설치는 2004년도부터 하고 운영은 2005년부터 합니다.

박홍재위원

그것 지금 내년도에 예산안을 올려놓았죠 얼마 올려놓았습니까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시비를 5,000만원…

5,000만원 시비로 하나 올리고 또 9,300만원 하나…

박홍재위원

노인학대예방센터와 관련해서.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운영비 9,375만원 지금…

박홍재위원

9,375만원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홍재위원

그런데 9,375만원 이것을 활용을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노인보호전문기관, 그러니까 노인학대예방센터를 서울에서처럼 부산시에도 2개의 권역으로, 그러니까 동부권역하고 서부권역 이렇게 나누어서 2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금 노인 숫자도 늘어나고 또 학대받는 노인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 시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2개를 운영하기로 했는데 하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9,375만원 지원하는 시설 하나하고 또 하나도 같이 되어야 되는데 국비는 안 내려오고…

박홍재위원

국비는 얼마 지원됩니까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국비가 여기 50%입니다.

박홍재위원

50%입니까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9,375만원에, 50%입니다.

박홍재위원

9,375만원에 국비도 9,375만원입니까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금 시비만 반영된 상태인데…

박홍재위원

현재 두 군데 그러면 지원이 되죠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홍재위원

지금 두 군데를 지원하실 때, 동구하고 진구하고 지원할 때 가능하면 동일하게 동일한 수준에서 배분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고 노인학대예방센터가 우리가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부산 전역에 노인학대와 관련해서 상당히 노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확대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은 없습니까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홍재위원

지금 현재 부산에 4개 권역 정도로 나누어 가지고 동서남북으로 해서 이렇게 나누어 보면 최소한 네 군데 정도, 지금 외지에 저 멀리 강서 쪽이다 또 기장 쪽이다 이런 사람들이 거기까지 차를 타고 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박홍재위원

그러니까 4개 권역 정도 나누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홍재위원

그리고 가출노인 찾기 지원이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가출노인 찾기가 해마다 2,000만원 지원해 줍니까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2004년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2005년도에 또 2,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박홍재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해 보니까 가출노인 찾기가 효과가 어떤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것이 노인신고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금년 11월말로 131건, 그러니까 길을 잃었거나 또 하여튼 집을 나간 그런 노인이 신고만 된 접수건수가 131건이고 이 중에서 101명을 연고자에게 연결해 주는 그런 실적이 있었습니다.

박홍재위원

이런 것도 앞으로 발굴을 해 가지고 노인 찾기에서 외곽지역으로 나가보면 노인들이 그냥 방황하는 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자식하고 마음이 상해 가지고 나온 사람도 있고 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나온 노인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노인 찾기 운동을 위해서 한번 운동하다시피 해야 될 것이고 이런 노인 찾기를 하면서 미담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노인의 어려운, 정말 그 분이 목숨까지도 내놓으시는 그런 상황에서 그 노인을 구출해 가지고 신고했다 이런 미담사항 이런 것도 우리 부산시 차원에서 이것을 우리 시민한테 알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홍보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앞으로 아마 적극적으로 제보사항, 노인을 찾을 때 제보, 어떤 연유로 해 가지고 찾았다. 어떤 연유로 해 가지고 집일 나갔는데 어떤 연유로 찾았다 찾기는 누가 찾아왔다 하는 것을, 미담사항을 체크하셔 가지고 그런 것을 우리 시민한테 전부 알릴 수 있도록…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많이 발굴해서 전파하겠습니다.

박홍재위원

그렇게 체계적으로 2,000만원이 그냥 무의미하게 쓰이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재위원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소관에 부산항일학생의거기념사업비 지원으로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죠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홍재위원

이 1,000만원이 편성된 것이 제막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제막식을 했습니다.

박홍재위원

제막식을 마쳤죠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10월 23일날 했습니다.

박홍재위원

11월 23일날 했죠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11월 23일, 예.

박홍재위원

11월 23일, 그런데 이 예산이 왜 올라와 있습니까 2005년도 예산에.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기념탑 건립에 따른 그런 제막식이었고요, 지금 여기에 1,000만원의 예산은 기념일에, 기념일을 정해서 기념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부산항일학생의 정신계승세미나에 500만원 그 다음에 또 기념행사로써 이어달리기행사에 500만원 이렇게 새로 시에서 주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이 기념사업…

박홍재위원

이것은 제막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기념사업회가 민간주도로 설립되어 가지고 여기에서 내년에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박홍재위원

시에서 기념사업비로 지원해 줘야 된다 이것이죠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홍재위원

지원단체가 너무 많으면, 물론 하는 것은 좋겠지만 너무 많으면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은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재가복지, 70페이지에 보면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가 있는데 금년도에 3억 5,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5년도에는 18억 3,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4억 8,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우리 49개 사회복지관에서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3억 그 부분은 시비가, 그러니까 국비가 보조되지 않은 8개 단체의 사회복지관에 우리 시비로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얼마이고 또 41개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쳐 가지고 위에 또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서 대폭 증액된 것이 아니고 국․시비…

박홍재위원

이것 국비가 얼마로 되어 있어요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국․시비가 내나 50대 50인데 지금 국비는 지방분권교부세 그것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 우리 순수 지방비만 작년에는 18억 3,700만원이고, 18억 2,300만원이고 금년에는 18억 3,700만원 그래서 증액부분은 0.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대폭 증액된 것이 아닙니다.

박홍재위원

그래요 거기에 그 내용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해서 현재 사용명세서를, 계획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재위원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욱위원장대리

박홍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박주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미위원

재정관님께 질문드립니다. 예산안 개요서 맨 뒤에 채무부담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거기에 보면 지방채 일반회계 차입금이 1,700억이고 채무부담규모가 올해보다 979억이 늘어난 1,865억원에 상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이렇게 외상공사, 채무부담으로 왜 이렇게 많이 한 것입니까

종원

이종원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채무부담사업은 가급적으로 저희들이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어떤 사업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업에 채무부담을 걸어서 먼저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시민의 어떤 편익에 효율적인 경우에, 그런 어떤 경우에 사용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시 재정의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 또 그 제도를 활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도 우리 채무부담사업이 이렇게 많이 증가된 사유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을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지하철 3호선 중에 수영선이 마무리되는 어떤 국비가 대폭 내려왔습니다. 국비에 대한 매칭이 6 대 4로 되는데 40%까지 시비로 건설비에 대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은 교통공단과 협약이 되어 있어서 교통채권의 일부를 채무부담 사업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에 어떤 채무부담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지하철 건설에 따른 시비 부담분의 일정 부분을 채무부담으로 해서 맡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공단과의 협약에 의해서 되고 있는 그 부분이 시비 부담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주미위원

그러면 어떤 재정능력에 맞는 사업을 해야지 재정능력을 뛰어넘는 무리한 그런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종원

이종원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물론 무리한 투자를 해서는 곤란하겠습니다마는 지하철 3호선 특히 수영선 부분은 APEC 전에 마무리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의원님도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다마는 그래서 국가에서 수영선을 마무리 하는데 국비를 전액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분을 일정하게 부담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채무부담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주미위원

전체로 보면 신규로 투자나 또 지원하는 사업비가 495억이나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신규사업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3,328억의 투자 수요를 가져오게 되므로 인해서 재정압박이 뻔하게 보인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신규사업은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투자해도 괜찮은 사업들은 다음 연도 이후로 조정해서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원

이종원예산담당관

그런 지적도 상당한 일리가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채무부담의 어떤 내용 중에 하나가 국비에 대한 매칭을 일정한 부담을 갖도록 했습니다. 지하철 말고라도 그럴 경우에 시비 매칭을 현금으로 하면 가장 좋은 것인데 부족할 경우에 일단 채무부담으로 해서 부담에 대한 매칭을 담당하는 그런 방법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주미위원

그래서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채무부담을 전면 삭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의견입니다. 첫 째, 구포역 앞 광장조성입니다. 이 구포역 광장조성은 채무부담 29억 8,000만원 외에 11억이 지금 추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5년까지가 사업 완료기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 예산편성 시기에, 2004년도부터 채무부담을 행하여서 지금 40억의 채무부담액이 발생을 했거든요. 구포역 앞 조성은 성과목표에 따라서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성사업의 경우 무리한 사업을 추진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는 향후에 지하철과 국철로 인해서 환승체계 마련과 유동인구 증가로 인해서 공간활용이나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사업내용을 전면 재검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원

이종원예산담당관

위원님,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포역 광장조성이라는 어떤 사업내용이 지하철 3호선이 완공되면 구포역과 바로 육교가 아닌 아주 편안하게 바로 연결되는 시스템으로 건설하는 광장입니다. 오버브릿지 비슷하게요. 그래서 이 사업은 올해, 내년도에 마무리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강력하게 채무부담을 해서라도 마무리하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그래 되었습니다.

박주미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청강～동백간 도로확장은 사업주관이 부산시가 아니죠 기장군청이죠

종원

이종원예산담당관

예.

박주미위원

그러면 기장군청에다가 채무부담을 계상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부산시가 알아서 합니까

종원

이종원예산담당관

채무부담사업은 거기에 저희들이…

박주미위원

그래서 이 사업도 저는 부산시에서 채무부담을 행할 것이 아니라 정 지원 해 줘야 된다면 기장군 예산에서 채무부담 편성하고 내년도 상환연도인 내후년도 예산편성 시에 채무부담 상환재원으로 기장군에 지원해 주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종원

이종원예산담당관

그 방법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주미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낙동강고수부지는 오전에 질의한 내용과 같기 때문에 삭감을 전제로 합니다. 그 다음에 지사천 제방축조입니다. 지사천 제방축조사업은 99년도에 최초의 예산이 발생해서 지금까지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계획이 변경되어지고 노선변경 되어지면서 지금 4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성격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계속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올해도 이렇게 채무부담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강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예산담당관

그 사이에는 실시설계하고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사업이 지진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아마 본격적으로 된다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어느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고…

박주미위원

1, 2년도 아니고 4년 이상이나 사업이 지연되어서 공기 연장으로 자꾸만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무슨 특별한 조치를 내어서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것이지 해마다 이렇게 채무부담을 하시면 안 되죠. 지금 26억이나 넘게 들어가고 있는데.

종원

이종원예산담당관

그게 지반이 연약지반이 되고 또 보상이 지연되고 이런 관계로 해서 그동안 지지부진 했습니다마는 국비에다 매칭을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시비가 전액 현금으로 메워지지 못한 부분을 일부 채무부담을 했습니다.

박주미위원

이것 제가 한 서너 가지 지적했지만 이런 사업의 경우에는 무리하게 채무부담 행위까지 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경제진흥국장님께 질의합니다. 부산시 사업에 보면 특이한 사업이 지금 대체에너지 개발사업비가 국비 2억 9,500만원을 받아서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국비 2억 9,500만원 다른 도시에 비해서 대체에너지 개발사업비에 대해서 어떤 비율입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대단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미위원

그런데 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죠, 부산시는 대체에너지 개발사업에 별로 의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본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중앙부처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해서 그리고 또 많은 사업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주미위원

부산시는 이 대체에너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전국에서 꼴찌거든요.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미위원

그리고 앞으로 미래는 대체에너지 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지금 신고리 4기나 더 건설하겠다는 이 발상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기본적으로는 대체에너지 개발이나 이런 것은 국가차원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도 필요한 부분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박주미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가까운 대구만 보십시오. 대구는 지금 대체에너지 개발사업이 부산과 비교할 때 얼마나 앞서 가고 있는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국고 받은 2억 9,000이 내년도에는 더 많은 국고를 확보하셔서 부산시가 전국에서 으뜸가는 대체에너지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박주미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욱위원장대리

박주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숙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숙희위원

송숙희 위원입니다. 아까 구․군 보육료 부담 증액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 했는데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자료 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각 부서별로 보면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4년도 256건 287억원에서 내년도 2005년도에는 298건에 367억으로 지금 86억으로 한 35%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신규 이 사업이 또 64건에 77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경상보조금의 그런 어떤 기능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증가할 경우에 상당한 시재정의 압박으로 보고 있고 이게 완전 경직성경비 처럼 이렇게 될 경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체 신규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1억원 이상 것만 좀 부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지금 한번 시작한 것을 계속 주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기간을 3년으로 라이프타임입니까 그걸 줘 가지고 3년이 지난 이후에는 재평가를 해서 과정을 거치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자체의 평가위원회를 두든지 하고 그리고 총액 실링제 이렇게 해서 전체 민간경상보조금이 300억 이상, 올해 얼마입니까, 367억이죠 그러니까 300억 이상은 넘지 않도록 한다든지 하는 이런 억제책이 있지 않고는 이게 각 요구가 많이 분출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상당히 통제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 3년마다 재평가하되 전체 기존의 사업 중에서 30%는 무조건 물갈이를 한다 해 가지고 탈락시킨다든지 하는 이런 제도적인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운현

백운현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수요가 다원화 되고 시정에 참여하는 주체도 다원화 되니까 이런 요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경직성 경비가 되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작년에,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256건에 287억원이 나갔습니다. 그 외에 작년에 지원하지 못한 삭감부분이 있어서 올해 평가를 해보건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평가가 서서 올해 늘였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3년 단위로 재평가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이게 경직성경비로 활용이 되면서 시정의 재정 경직성을 높이지 않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숙희위원

일단 이번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한 저희 의회에서도 면밀한 검토가 있겠지만 일단 내년부터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지금 노인교통수당이 올해 2004년도 128억에서 2005년도에 152억으로 지금 14억 가량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지금 이 증액을 하게 된 배경은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증액된 사유 중에는 작년하고 다르게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인 노인에게 분기별 2만 6,500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한 부분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도에 비해서 5년도 노인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송숙희위원

지금 일단 우리 부산시가 다른 시․도 보다는 노인교통비 1인 기준 지원액은 적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워낙 노인복지에 관련된 예산 중에서 노인교통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큽니다. 지금 60%가 넘죠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송숙희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노인복지에 필요한 그런 사업을 하는 데 상당히 압박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노인인구가 증가한다든지 아까 저소득층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사실 노인교통수당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폐지를 한다든지 일률적으로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들이 많이 논란이 있었으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도에 사회복지 욕구조사하고 있죠 이게 한 5월 되면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결과를 조금 보고 노인교통수당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판단이 서고 난 이후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 증액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동결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게 어떤가 싶은 데 어떻습니까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계획은 일단은 일반 노인에게는 동결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증액하는 데 대해서…

송숙희위원

지금 14억을 증액하는데요 얼마 증액입니까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14억 증액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 노인에게는 동결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욕구조사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또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송숙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산민주공원 위탁운영 사항별설명서 429페이지 운영비로 8억 3,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예산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 운영비의 적정성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두

최익두행정관리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부산민주공원이라는 것은 민주항쟁정신을 계승하면서…

송숙희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고요, 이 예산액이 지금 적정한지 더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조금 덜 지원되어도 가능하다든지 이 부분만.

익두

최익두행정관리국장

그래서 당초에는 9억 5,000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정한 수준에서 조정한 것이 8억 3,000입니다. 그래서 이 8억 3,000 수준은 반영이 되어야만이 내년도 퇴직적립금을 부을 수가 있고, 그 동안 이게 한 6년 정도 경과되었기 때문에 시설이 많이 노후 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의 시설을 수선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송숙희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운영비에 대한 내역 안에 적립금이라든지 수선비 하고 다 포함된 겁니까

익두

최익두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숙희위원

그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익두

최익두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숙희위원

그 다음에 지금 429페이지에 보면 부산시민 서포터즈가 해당 국가를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외여비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익두

최익두행정관리국장

그 동안에 이게 아시안게임 기간 동안에…

송숙희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익두

최익두행정관리국장

역할을 많이 했었고…

송숙희위원

10명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명이 각 해당 국가를 간다는 겁니까

익두

최익두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각 국가별로 교류가 체결된 곳이 있습니다.

송숙희위원

혼자 갑니까

익두

최익두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팀별로 갑니다.

송숙희위원

이것도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두

최익두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숙희위원

그러면 일단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관리국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올해 국외여비 심사위원회라고 있죠 국외여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것 말고 또 풀로 국외여비를 지원한 것도 있죠 풀로 지원된 것 전체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하고 관계 없이 상수도사업본부 종합청사 활용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욱위원장대리

송숙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답변 중입니다마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종영

임종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강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길위원

반갑습니다. 강인길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개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행정부시장님 좀 해 주십시오. 다 아시다시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2020년까지 단계별로 개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재원이 7조 6,900억 정도가 되고 여기에 국고에서 27.7%, 지자체에서 40%해서 3조 773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또 민자 및 외자가 32.2%로 조달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이 되면 1-1단계가 완료가 되고 2006년도부터 1-2단계가 시작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단계별로 일정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구현

김구현행정부시장

전체적으로 당초 경제자유구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 지어서 추진되고 있다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현재 입장으로서는 단계별 일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인길위원

지금 1-2단계에 토개공과의 협의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 부분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부시장이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구현

김구현행정부시장

제가 미처…

강인길위원

경제진흥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부분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행정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현

김구현행정부시장

그 문제도 현재 연내로 토개공과 협의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정을…

강인길위원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죠

아직까지는 덜 되고, 협의가 완전히 안 되었죠

구현

김구현행정부시장

그렇습니다. 완성이 안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강인길위원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부터 도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단계는 2020년까지로 되어 있죠

구현

김구현행정부시장

예.

강인길위원

그런데 이 부분의 개발계획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서두에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명지지구가 143만평이 협의를 할 때 2020년 하면 아직 멀거든요. 그래서 미음지구 108만평을 같이 개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짧게 해 주십시오. 진흥국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인길위원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저희들 지금 1, 2단계가, 2-1․2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단계를 크게 중요시 않고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음지구의 조기개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강인길위원

가능하다고 봅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강인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2020년 같으면 앞으로 16년 후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아주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 포함되는 지역이 4,620세대가 포함이 됩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34년 그린벨트에 아주 피해를 입다가 조금 나아지는가 했는데 지금 경제자유구역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은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성을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빠른 시간을 당겨달라는 것입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강인길위원

그래서 앞으로 가능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이 말씀이죠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2020년이라는 기간하고 관계없이 경제자유구역을 가능하면 조속히 개발해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당초계획의 기간과 관계없이 조기에 개발하는 방향으로 기본적인 컨셉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인길위원

그런데 모든 재산권을 다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런 상태에서 2020년까지 가는 것은 아직 무리다 이것이죠.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강인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더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그리고 명지주거 143만평 같은 경우는 주거지가 8%밖에 안됩니다. 상업지가 8%고. 이렇는데 본 위원과 다른 쪽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때 거기에 있는 산업단지를 과학산단 옆으로 좀 옮긴다든지 그리고 주거지비율을 40%까지 올리는 것이 옳다 하는 주장을 많이 하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현재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전체 명지주거개발계획의 사업타당성에 대해서 산업단지를 너무 많이 할 경우에 조성원가가 너무 높고 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용지를 일정부분 줄이고 또 어차피 명지주거 연약지반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토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산과학산업단지 옆에 있는 명동지구를 토취장으로 활용을 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토지를 산업용지로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일정부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인길위원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적인 측면에서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모든 돌아가는 부분이 주민들과 많은 마찰을 지금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도 경제자유구역이 물론 잘 되어야 되겠지만 그 지역에 사는 분들과 마찰은 조금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자유구역청에서 직원들의 하시는 일을 보면 아주 내부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 가지고 개발계획이 없는 지역까지 아주 통제를 많이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공부를 안하신다고 봐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보면 공무원들이 민원사항을 기각처리 시킨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그것보다 연구를 하면 지금 강서구나 진해시 같으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그런 식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부시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에서 파견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지금 부산시와 경남도에서 파견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물론 1차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시로 복귀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시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실한 근무가 될 수 있도록…

강인길위원

그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를 한다고 봅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 시 입장에서는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인길위원

우리 부산시에서 파견이 되신 분들은 시에 대한 애착을 더 가져야 되거든요. 이번에 한 가지 스노박스, 영국의 스노박스 회사 같은 경우에 2억불 체결을 하면서 그것도 경남으로 갔죠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길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는 제가 아는 정보로서는 화전지역이죠. 거기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남으로 갔다 이런 이야기가 일부 들리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화전공원을 저희들이 사실은 그것 할 수 있는 쪽으로 권유를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권유하지 않는 다른 지역을 회사에서 조사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길위원

그런데 조사를 그 회사에서 조사해서 그런 것보다는 거기에 대응하는 부산시의 파견공무원들의 자세가 경남보다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부산공무원이 경남공무원에 비해서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인길위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전체가 잘되어야 되겠지만 부산시의원으로서는 욕심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일정하게 과장급 이상이라든지 우리 시에서도 별도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파견갔다가 2년 후에 시로 돌아온다 그렇게 근무하는 분은 큰 사명감을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마는 다음 기회에 시정질문이나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 질문…

구현

김구현행정부시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특히 경제자유구역청 직원들이 일반 민원 같은 것을 신속하게 처리 못한다는 말씀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부산․경남자유구역청 뿐만 아니고 인천, 다른 자유구역청도 자기들이 당초에 종합적인 시스템을 강구한다고 민원사무처리까지 경제자유구역청 업무로 이렇게 당초에 만든 법규정이 잘못되었다고 지금 많은 반성을 한다고 합디다. 그런데 그런 부분 아울러서 또…

강인길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음 시기에 시간을 가지고 저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빌어서 행정부시장님이 그에 대한 부분을 대처를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현

김구현행정부시장

알겠습니다.

강인길위원

세부적으로 주민들의 민원도 세부적으로 파악도 해 보시기도 하고 또 직원들의 내부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현

김구현행정부시장

알겠습니다.

강인길위원

국장님 신경 좀 쓰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길위원

이상입니다.

종영

임종영위원장

강인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기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욱위원

아까 BDI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사장을 시장님이 겸임하고 계시는데 먼저 말씀드린 것하고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사장을 꼭 시장님이 이것을 겸임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실장님 한번…

운현

백운현기획관리실장

현재 정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기욱위원

지금 지방의 어떤 단체나 행사 중에서 실패가 되고 성공이 되는 사례들을 보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광주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시장이 이사장을 맡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광주비엔날레가 노력한 것보다는 성공하지 못했다. 단체장이 이 일을 맡으면 일이 성공하지 못하는데 부산을 봐라. 영화제 같은 경우 민간이 맡아도 저렇게 훌륭하게 성공하지 않느냐. 그래서 국제영화제가 시장이 관여를 하지 않음으로서 성공한 케이스로 타 지역으로부터는 벤치마킹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부산에 BDI연구소가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발전을 목표로 두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약해지는 이 부분을 시장이 이사장을 맡았기 때문에 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시장의 어떤 특단의 결심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도는 없는 것입니까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운현

백운현기획관리실장

시장이 이사장을 맡아서 잘 안 되고 있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 할 수 있는데 우리 영화제 같은 경우도 조직위원장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죠. 시장으로 되어 있고 시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위원장을 민간전문가가 맡고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보면 발전연구원도 이사장은 시장이고 우리 집행을 맡고 있는 민간에서 훌륭한 분을 모시고 원장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할 때 시장이 맡아서 잘 안된다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전체 운영에 있어서 시정 전체 정책개발이나 저희들 지금은 과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부분의 수주를 받아서 운영비에 확충하는 방식을 탈피해서 시에서 운영비를 전액 지원해 주고 전담적으로 시의 정책개발이나 우리 시 정책개발을 전담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시장이 이사장으로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기욱위원

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운현

백운현기획관리실장

지금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욱위원

조금 더 시나, 시로부터 독립적인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많은 질문들과 연구성과에 대해서 이론이 많다 보니…

운현

백운현기획관리실장

우리 중앙부처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 산하에 국책기관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건교부 같은 경우는 국토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2개씩이나 가지고 있고 각 부처들이 국책연구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국가의 정책에 대응의 다양성 이런 것을 싱크탱크 전문 박사들로 하여금 대응하기 위한 정책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도 그런 전문가들을 그렇게 싱크탱크의 그런 조직을 시스템을 잘 가동을 하면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시책들을 정말 잘 개발해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에서 앞으로 기능을 더욱 높여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욱위원

지금 이사회에서도 원장의 선임권을 갖다가 이사회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시장에게 다 위임을 해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럴 경우 원래 왕도정치라고 하는 것이 잘 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민주주의를 택하게 된 이유가 왕도는 결국 폐도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공직자들한테도 모든 권한을 다 위임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제로 흘러가기 때문에 못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또 다시 원장의 선임을 이사장이 시장에게 다 위임을 해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2배수, 3배수 추천을 하든지. 그래서 이런 정도의 절차라도 거칠만한 어떤 경쟁 있는 자생력을 갖추고 해야 되는데 그냥 시장이 알아서 하십시오 해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전 원장과 같은 일이 또 여전히 일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이런 경우에 시장님께서 이번에는 그러면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겠다든지 뭔가 시장님 머리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와줘야지 내부 정관에 정해진 거기에 의존을 해 가지고는 지금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혁신을 이렇게 수없이 외치는데 부산의 싱크탱크뿐만 아니고 비전을 창조해야 될 부산발전연구원장을 선임하는데도 시장이 만나는 사람의 범위내에서 원장이 다시 결정이 되어진다든지 지금까지 우려해 왔던 일이 간혹 나타나듯이 특정한 범위 내의 인사가 다시 원장으로 선임이 된다면 BDI는 부산의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실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시장님께 이번 원장의 선임만은 시민들이 전부다 공감할 수 있고 학계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가적인 인물, 나아가서 전 세계적인 인물을 영입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BDI의 수준을 한번 부산이라는 범위내에서 벗어나도록 한번 건의해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운현

백운현기획관리실장

저희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선임방식은 정관에 의해서 동일합니다. 부산시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도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신 대로 부산 사정을 잘 알고 또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그런 분을 모실 수 있도록 하는데 굳이 공모를 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여러 방면에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결정을 하면 합리적인 분이 원장으로 선임되리라고 믿습니다.

박기욱위원

물론 그 말씀에 합리적인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사회에 필요하고도 혐오 받는 부분이 마당발 아닙니까 누구한테도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부분들이 어디 가나 다 좋기는 한데 개혁성을 가지기는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공채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지금 부산의 공사․공단사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좀 더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는 노력이 부족함으로 해서 시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부산이 발전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시의 고위 간부들은 인식을 한번 더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봅시다. BDI의 연구원 인적사항이 쭉 있는데 28명의 대표되는 임시직이 아닌 연구원들 원장 이하 이름을 받아봤습니다. 보면 제가 어느 대학을 폄하하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마는 부산대학교, 동아대학교, 부경대학교, 해양대학교가 전체 28명중에서 24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운현

백운현기획관리실장

우리 부산에서 학문을 수련했기 때문에 부산을 또 그만큼 잘 알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박기욱위원

그래서 이것을 실장님께서 자꾸 그런 개념으로 보면 우리가 성숙한 세계도시라는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고 우리끼리 잘 사는 도시를 하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28분의 24가 부산의 4개 대학 출신입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어느 쪽에 가서 물었어요. 부산의 색깔은 파란색인데 당신은 어떻게 보느냐. 부산사람들 이외의 사람들은 부산의 색깔이 파랗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검거나 누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끼리 사람을 선발하면서 우리끼리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입니다. 서울대학도 마찬가지죠. 서울대학교 출신교수가 반이 넘어가니까 학교가 안 된다는 것. 서울에 오래 계시는 우리 부시장님께서 잘 아실 것이라고 믿고 있고 다른 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도 근친상간은 굉장히 많은 피해를 낳는데 지금 부산은 근친이 너무 심합니다. 이런 부분도 그야말로 공채를 해 가지고 전국의 각 시․도에서도 부산을 생각하는, 세계적인 안목으로 생각하는 인재들이 와 줘야 되고 부산을 전국적인 안목에서도 봐줘야 됩니다. 우리끼리만 모이면 잘못하면 부산들끼리만 자기네들끼리만 하는 집단이 될 수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부산이 지방분권의 기수 아닙니까 부산만 생각하기는 어려우니까 이런 연구원들 선임에 있어서도 앞으로 이 숫자가 절대 과반수가 넘어가지 않도록 유념을 해 주시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 급여체계를 보면 이것 이 이상 사람이 올 수 없도록 아예 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박사들한테 연간 이천 몇 백만원, 3,000만원 주고 이 사람들 일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이래가지고 잿밥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문제, 원장님 이하 연구원들의 분포, 급여체계 정말로 세계 유명한 연구기관이 되는 노력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장

박기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종헌 위원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잠깐 안내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지금 부산영화산업진흥 활성화 세미나에 주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장을 대동하고 이석을 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시장님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퇴장

백종헌위원

백종헌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공원․유원지 운영비와 관련하여 공원․유원지 4개소의 위탁관리비를 금년도 48억원에서 65억원으로 금년 대비 17억원 증액하였는데 공원․유원지 위탁관리비를 대폭 증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공원․유원지 위탁은 당초에는 금강공원, 태종대 유원지, 어린이대공원 해서 3개소에 48억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 7월 1일부로 대청공원 그러니까 중앙공원이 위탁운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7억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총 65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백종헌위원

한 군데 늘므로써 지금 17억이 늘었다는 이 말씀이다 그죠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총 사업비가 지금 531억 가량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4년까지 운영되었습니다마는 총 기간이 있습니까 운영기간이.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위탁관리 기간이

백종헌위원

위탁관리 기간이.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운영…

백종헌위원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예, 따로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백종헌위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안은 계속 운영을 하겠다는 이 말이죠. APEC과 관련해서 동백공원 조성 및 정비사업비는 사업의 준비, 집행기간을 고려할 경우 내년도 당초예산에 소요잔액이 확보되어야 할 사업임에도 잔여사업비 105억원 중 15억원만 그것도 채무부담으로 전액을 편성하였는데 이렇게 행사준비사업비를 반영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동백공원 조성 정비사업은 당초 150억원으로 편성을 해서 이중 국비가 90억원 시비가 60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45억원이 편성이 되었고 내년 예산에 15억원 채무부담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단 금년도 예산은 이미 동백공원 조성계획을, 계획과 실시설계를 이미 마쳐서 지금 건설본부에서 발주를 할 것입니다. 45억의 예산을 가지고 현재 그 지역의 군부대 시설 16개소를 전부다 철거를 하고 철거된 지역에 수목을, 조경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입구에 주차장계획을 지금 현재 예산으로 할 것입니다. 물론 내년도에 예산이 전액이 다 확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국비 90억원이 상당히 불확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에는 40억원이 토지매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매입비 토지를 민간인 토지소유이기 때문에 매입을 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어려울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다음으로 미루고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만 가지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국비 90억이 불확실하다고 했는데 잔여사업비에 대한 국비확보 추진을 가능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확보를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예, 됐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과장님 나오십시오.

규호

이규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백종헌위원

국제여객터미널 정비사업비로 4억 9,2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중앙동에 있는 국제여객터미널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가 맞습니까

규호

이규호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여객부두는 부산해운항만청 관리 시설물로 그 재산의 소유가 해운항만청인데 왜 국비로 정하지 않고, 정비를 하지 않고 재원부족에 허덕이는 부산시에서 공사를 직접 집행, 시설해야 하는지 편성이유와 시가 투자를 해야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이규호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시의 김해국제공항이나 여객부두 등은 정부의 소관으로 되어 있고 원칙적으로 국제여객터미널도 해운항만청에서 예산을 수립을 해서 개․보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만청도 저희 내년에 APEC을 기해서 내년에 25억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미 대대적인 전반적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국제여객터미널이나 김해공항의 개․보수에 대한 정부계획의 수준이 저희 시가 요구하는 우리 시 관광진흥에 또 우리 부산시를 관문으로 사용하는 이용객들의 수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 시에서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직접 행정부시장님이나 여러 분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시가 필요로 하는 고객편의 선까지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 시가 일부 정부의 투자에다가 좀 보태어서 저희 시설정비를 같이 아울러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가 하는 것은 기간시설보다는 관광객들이 주로 불편을 호소하는 사항들, 대부분이 저희 시민들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전광판 터미널이라든가 또는 검색대를 교체를 해서 대기시간이 많이 걸리는 불편들 즉, 수동식에서 전동식으로 검색대를 18식 교체하고, 이동통로의 차양시설이 없어 가지고 사람들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이 보호되지 않는 이런 것이 보호되지 않는 이런 것에 대해서 터미널 정문에서 본관 이동 간에 차양시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시설정비 내용을 들어보면 그 부분들이 성격상 전부 당연히 국비로 투자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집행내역에 보면 다릅니다. 그래서 해운항만청에서 25억을 계획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받아낼 수 있습니까, 지금.

규호

이규호문화예술과장

지금 국비가 최종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김해국제공항 및 해운항만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제여객터미널을 포함해서 그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죠

규호

이규호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항만청…

백종헌위원

항만만 그렇습니까

규호

이규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래 지금 항만청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실제 저희 주로 사용하는 시민들이나 입국하는 사람들한테 사실상 세부적으로 필요한 아까 말하던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라든가 대기시간을 소요시키는 문제라든가 안내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문제보다는 본원적인 자기들의 데크의 개량이라든가 선박충돌방지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편의 차원에서 정부가 투자하는 시기를 기다리는데 앞으로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가 관광진흥의 측면에서 이렇게 투자를…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국비를 25억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규호

이규호문화예술과장

최대한 다해서 국비도 같이 투자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영

임종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석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여성국장님! 여성지원센터 운영비가 10억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현재 하는 일이 무엇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아, 여성센터의 기능. 주기능이 여성 사회참여를 높이는 것하고 또 여성 지위향상, 권익증진을 위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능을 목적 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 사회활동 네트워크 거점화, 그 다음에 여성 인력개발 및 차세대 지도자 육성,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지역 내 여성단체 활동의 지원과 협력, 여성의 문화활동 및 복지증진사업, 기타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이렇게 목적 사업…

석조

김석조위원

예산 올릴 때는 그에 대한 무슨 기준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10억이나 안 올렸겠습니까, 그죠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석조

김석조위원

그래 이것 가만 보니까 그 밑에도 여성경제정책센터, 또 여성센터, 정책센터 이래가지고 이 ‘센터’란 말을 붙여가지고 올린 금액이 다들 몇 억씩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이런 지원센터를 정말로 여성센터를 활력화 이렇게 만들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면 이런 창업지원센터, 인력개발센터, 정책연구센터 이러지 말고 이 여성센터라는 한 모체에다가 각 부서별로 전체가 이건 창업이다, 인력개발이다, 정책이다, 이렇게 좀 누가 보더라도 이건 정말로 여성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일목요연하게끔 우리가 보면 “정말로 체계적으로 참 잘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 눈에 그 전체 아우트(out)가 눈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그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싶습니다. 품목만 여러 개를 해 가지고 몇 억씩 쭉 나열해 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도 그것인 것 같고, 이것도 그것인 거 같고, 내용적으로 볼 때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 좀 묶어가지고 하나의 기능이 확실히 될 수 있게끔 세분화 해 가지고 그 기능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바꿔야 되겠다 싶습니다.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런 점 느끼고 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꼭 좀 그런 좀 반영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마약없는 부산 운동사업 지원’ 해 놨는데 여기 지금 돈을 한 4,000만원 이렇게 올려놨고, 그 다음에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 지원’ 해 가지고 또 돈이 올라와 있어요. 이 기능이 같은 겁니까, 안 그러면 별개입니까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하는 사업이 약물 오․남용사업이 주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말하면 한…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기능이 같습니다. 그 말이나 내나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약없는 부산 운동사업이 결국은 마약류 오․남용사업하고 같은…

석조

김석조위원

그래서 내용이 내가 볼 때 거의 같은 건데 품목을 별도로 해 가지고 3개가 두 가지 품목을 이래 올라와서 이게 같은 내용인데 왜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2개로 올려놨을까 싶어서 내가 물어봤어요. 실제 내용은 같은 거죠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석조

김석조위원

그럼 전체 총 예산에서 조금 줄여도 관계가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 그죠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같은 부분이라면서 또 아니다 하면 어쩝니까 자, 그 정도 됐습니다, 국장님. 됐고, 그 다음 생물테러 의료기관 운영비하고 또 알콜상담센터, 금연클리닉사업 자원평가, 그 다음 생활습관병 관리사업, 지금 내가 방금 읽은 4개의 사업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언론상에도 상당히 많이 보도가 되고 또 우리 시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히 홍보가 많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금연클리닉 같은 건 보면 이건 엄청나게 홍보가 많이 되고 있고 각 병원마다 또 이런 것을 개설을, 많이 강좌를 개설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구태여 우리 시에서까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렇게 하여야 될 필요가 있나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장내웃음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 사업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을 해서 시비가…

석조

김석조위원

물론 국비가 또 있기 때문에 시비하고 같이 되는 건데, 그러나 국비 나는 참 개념이 잘못된 것이, 국비만 오면 무조건 시비가 붙어 무조건 사업해야 된다. 무슨 논리가 그런 논리가 있습니까 그것 필요 없으면 안 해야 되죠. 국비는 어디 그저 주는 돈입니까 다 국가 돈인데. 다른 데서 하는 것 같으면 충분히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구태여 우리 시에서 그런 홍보 안 해도 각 병원이나 단체에서 얼마만큼 그 금연클리닉 한다고 난리를, 또 요즘 금연에다가, 다이어트에다가 눈만 떴다 하면 TV에 매일 그것 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혜생

유혜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석조

김석조위원

예. 됐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좀 봅시다. (“문화입니까” 하는 이 있음) 뭐 관광진흥국장이 와도 되고. 문화관광만 오면 됩니다.

장내웃음

규호

이규호문화예술과장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지금 민간행사보조 위탁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민간경상 바로 보조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규호

이규호문화예술과장

예. 민간행사위탁금이 있고 민간경상보조금도 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별개로

규호

이규호문화예술과장

예.

석조

김석조위원

우리가 문화예술 이쪽 파트에서는 대략 가지 수가 몇 가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규호

이규호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2005년도 사업예산은 총 67건에 77억 2,400만원이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그리고…

석조

김석조위원

민간경상보조금

규호

이규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리고 민간행사보조 위탁은 2005년도에 총 15건에 37억 5,400만원입니다.

그래

그래김석조위원

이 자료를 받아 보니 정말 못 헤아릴 정도로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 좀 줄이든지 안 그러면 통합하든지, 내용이 ‘음악’ 이렇게 붙어가지고, 음악 ‘무슨 제’, ‘무슨 제’ 글자만 억수로 내, 이것 보면 이게 뭐가 뭔지 정신이 없어요. 앞으로 이것 좀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음악은 음악대로, 미술은 미술대로 좀 타이트하게 딱딱 골라가지고 이건 정말 지원해야 될 단체, 이건 안 해도, 필요없는 것 쓸데 없는 것 이런 건 넣어주지 말자, 이렇게 좀 골라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게 전체가 말이지 70여개 단체에서 어떤 건 많게는 몇 억부터 시작해 가지고 작게는 몇 백만원까지 해가지고 이게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규모가 이게 무엇입니까 종이조각 너덜너덜한 것도 아니고 말이지, 엉망진창이라요. 꼭 어디 촌에 면 서기들 봉급 주는 형태 같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 시정을 이렇게 펼쳐가지고 되겠습니까 앞으로 정말로 이건 지원해 가지고 발전시키고 우리 부산 시민을 위해서 또는 우리 전체을 위해서 반드시 도움이 되고 이건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다. 과감히 또 지원해 주고, 이건 필요없이 괜히 단체에서 이름만 걸어가지고 이렇게 자꾸 지원해 달라, 해 달라 이런 건 과감히 잘라야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이건 부탁에 의해서 말이지 한 사람 부탁에 의해서 또 한 몫 올라 오고, 또 한 사람 부탁하면 또 한 몫 올라 오고, 내가 볼 때는 그것밖에 안 보여요. 과감히 앞으로 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시에도 예산도 어렵고 하니까 노인복지하고 장애인복지, 복지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이것 민간인 보상은 일괄 최소한도 제 생각에는 20% 정도를 다 삭감했으면 싶지만 바로 하기가 좀 그거해서 10%는 일괄 삭감 무조건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 안에서 삭감 안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들랑 그대로 두시고 삭감해도 될 부분은 20% 하고, 그러면 평균이 10% 하면 맞아질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할 수 있습니까

규호

이규호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저희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사족이 되겠습니다만 이미 지난해에 또 위원님 요구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씩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다 까졌고요, 또 그 앞에부터 해마다 계속 이렇게 삭감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은 2000년도와 비교하면 거진 한 50% 수준밖에 안 되는 상태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규호

이규호문화예술과장

이 분들도 어렵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어렵습니다. 지금 가정생활이나 모든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 돈 주는 돈 정말로 10% 깎아가지고 해도 행사 충분히 합니다. 줄여가지고 한번 그리 하세요.

규호

이규호문화예술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종영 위원장 백선기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백선기위원장대리

예. 김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항만위원회 전 김유환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김유환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안 바쁘면 잠깐 나오십시오. 국장님, 시 공무원 체육대회 올해 한 번 했습니까

익두

최익두행정관리국장

예. 올해도 했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대상이 전 공무원들입니까

익두

최익두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전 산하 구청의 공무원들은요

익두

최익두행정관리국장

각 구청은 또 구청 별로 합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구청 별로 합니까

익두

최익두행정관리국장

예.

유환

김유환위원

올해 각 구청에 체육대회 안 한 구청이 많이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몇 개 하고 몇 개 안 했습니까

익두

최익두행정관리국장

꼭 체육대회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보다 직원화합 한마당행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유환

김유환위원

몇 개 하고 몇 개 안 했냐고 물었습니다. 몇 개 구에 하고 몇 개 구에 안 했다 이렇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익두

최익두행정관리국장

예. 지금 현재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그래 직장체육의 진흥 10조 사항인데 단디 하십시오.

익두

최익두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꼭 하도록, 그리고 그 동호인단체라든지 하면 예산 지원할 수 있도록.

익두

최익두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그 다음에 북구에 지금 실내 빙상장 만들고 있죠

익두

최익두행정관리국장

예. 만들고 있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앞으로 관리 운영방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익두

최익두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이제…

유환

김유환위원

누가 관리할 겁니까

익두

최익두행정관리국장

빙상경기단체에서는 자기들에게 위탁을 달라, 또 북구에서는 우리가 좀 운영을 하도록 해 달라. 체육시설 만들어서 유일하게 흑자 나는 부분이 빙상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시에서 직영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지금까지 결정을 안 하고 그래 있으면 됩니까 실내빙상장은 부산에 유일한, 이쪽은 날씨가 온난하기 때문에 빙상장을 열면 아마 상당히 사업이 될 거고 또 이게 우리 부산시에 하나 있고, 어디에 있든 간에 시가 국민체육의 진흥을 위해서라도 또 이런 특이한 사업은 시가 전체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익두

최익두행정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이걸 뭐 단체나 이런 데 관리해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관리방안을 확정을 지으십시오. 이건 절대 기초자치단체나 또는 체육단체에 맡겨서 안 된다고 봅니다.

익두

최익두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다음에, 월드컵 빌리지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익두

최익두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 월드컵 빌리지 당초에 아시안게임 잉여금을 가지고 기장군 관내에 월드컵 빌리지사업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2003년도에 축구센터계획이 체육진흥공단에서 내려오면서 이 두 계획을 합쳐가지고 지금 축구센터유치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축구센터유치사업

익두

최익두행정관리국장

예.

유환

김유환위원

월드컵 빌리지는 쏙 들어가버리고 이름이…

익두

최익두행정관리국장

내나 그 빌리지사업 자체가 축구장 11면을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축구센터와 이렇게 같이 연관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면 하나의 시너지효과도 있고 또 중복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원만하게 잘 추진해 주시고요.

익두

최익두행정관리국장

예.

유환

김유환위원

이런 체육시설이 말이죠, 이게 우리 국민체육진흥법 제1조에 보면 목적이 ‘국민체육을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 엄청나게 웰빙시대에 더욱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시가 체육시설을 해놓고 문을 꽁꽁 닫아놓고, 시민은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이용하려 하면 돈 주고 이용해야 되고 등 엄청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 체육시설을 우리 시민이 체력증진의 목적에 합당하게 쓸 수 있도록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특단의 조치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익두

최익두행정관리국장

예. 더욱 더 개방이 되도록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체육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조금 사용하려 하면 엄청나게 까다로운 관리방안을 만들어 놓고 관리를 하니까 시민들이 더욱 불편해요. 없으면 아예 없는가보다 해서 학교 운동장을 이용하든지 이렇게 할 건데 앞에 체육시설이 덩그러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사용도 못하고 사람 말이지 애만 닳게 하는 그런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소기의 그 목적달성인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핸드볼팀, 이번 지난 올림픽 때 핸드볼팀이 은메달 땄죠

익두

최익두행정관리국장

예. 그 작년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은메달 따고 정말 우리 심금을 울리는, 처절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은메달을 따고 국위선양을 했는데 우리 이번에 핸드볼팀을 지금 하나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죠

익두

최익두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내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예산이 6억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여기 자료를 받아 확인해 봤어요. 핸드볼팀이 타 시․도에 어디에 있냐 하면 창원경륜공단 예산 8억 600만원, 삼척시청 8억, 대구시청 8억 7,300, 그런데 어떻게 해서 말이지 부산시는 말이에요, 체육에 대해서 도대체 이렇게 수수방관하는지 나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체육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사람의 생명, 건강만큼 중요한 게 더 있습니까 그리고 체육이란 것은 말이지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나는데 투자 조금 해놓고 몇 등 했니 몇 등 했니 등수 따지고, 내가 그 체육에 대해서 시정질문 한 적이 있는데, 3대 때, 우리 전체 예산이 전 16개 시․도에서 보통 11등, 예산을 보면 9등, 10등, 11등 이렇게 됩니다. 그래놓고 무슨 성적을 기대합니까 안됩니다. 하려면 확실히 하든지, 하지 않으면 예산을 전부 다 없애고 아예 안 하든지 이렇게 2개 중에 하나를 해야죠. 이 예산 절대 부족합니다.

익두

최익두행정관리국장

예. 그래서…

유환

김유환위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십시오.

익두

최익두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그리고 체육회 및 생활체육 또는 협회, 협의회 이렇게 해서 체육단체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국민체육진흥법에도 보면 이러한 체육을 활성화 해 주도록 시가 절대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내용에 보면. 당연히 법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야 한다.’ 안 하면 벌 주겠다 하는 뜻이겠죠.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라든지 체육회 각 단체들이 우리 시가 만들어 놓은 공공건물 청사에 사무실 내면 사용료 받는다 이겁니다. 그럼 그 예산 누가 지원하냐 하면 시나 기초자치단체가 지원한다. 주었다가, 받아갔다가 참봉 날 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 행정이 말이죠, 이게 성과주의 예산 하는 특히 이 시점에서 이런 비효율성, 예 눈 감고 아웅하는 이런 식의 행정은 제가 절대 탈피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익두

최익두행정관리국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특히 앞으로 부산시 국민체육진흥을 통한 체육성적의 향상이라든지 시민의 웰빙시대 건강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특단의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체육예산은 시장님하고 약속이 일단 “전반적인 조직진단이 나오면 내년 추경에는 더 많은 예산을 반영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우리 부산시가 만들어지고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와서 시장님하고 의논해서 새로운 대책 방안 강구를 하겠다. 어떻게 참 마음이 서글프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예 이것요, 정말 이것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최익두 국장님은 평소 제가 업무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신 분으로 아는데 제가 이것 기대하고 한번, 기대해도 좋겠죠

익두

최익두행정관리국장

예.

유환

김유환위원

확실하게 한번 해 봅시다.

익두

최익두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선기위원장대리

예. 김유환 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본 위원입니다만 우리 안성민 위원님께 2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안성민위원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시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들어 주십시오. 제가 예전에 영국 보고서를 보니까 사람 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폐라 하더라고요. 그래 영국에서는 자폐아 치료가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고 그게 곧 국부의 원천이라고 생각해서 자폐아의 조기치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은 어느 정도 시설이 상당히 갖춰졌는데 부산은 상당히 열악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시내 자폐아 치료기관하고 교육기관 현황,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 그리고 치료기관하고 교육기관 현황은 타 시․도하고 좀 비교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 담당교사들의 자격증 소지여부, 그리고 이건 입사할 때하고 그걸 좀 구분해 주세요. 왜냐하면 부산에서 실력을 쌓은 사람들이 다들 서울에 가버리고 사실 부산에 남아있는 장애인 담당교사들이 보면 제대로 된 사람들은 거의 없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예산에 보니까 ‘발달 및 정신지체아동 약물치료사업 지원’ 해가지고 250만원이 책정되어 있던데요, 이 약물의 구체적인 내용을 내일 계수조정 소위 전에 좀 주십시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 부산에 뭐가 잘못 되어 가지고 어린애들한테 바륨이라는 신경안정제를 처방 내리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부산에서 내노라 하는 병원에서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놀이치료나 언어치료를 가지고 충분히 정상으로 돌릴 수가 있는데 귀찮으니까 바륨은 그냥 먹으면 일단 조용해지니까, 그래서 만약 이 약물치료가 그거라면 그런 데는 좀 지원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걸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백선기위원장대리

예. 안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항만위원회 박기욱 간사님께 3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욱위원

수산과학연구소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고 답변을 안 들었었는데 이건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오. 이번에 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을 부산시에서 추천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부산시의 의도가 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입니다. 지역 상공인들의 결집체인 상공회의소가 그동안 내부적인 문제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데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차제에 상의 내부의 어떤 협의에 의해서 정상화가 되는 시점에 이 상의를 완전히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상근부회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적정한 인물을 추천을 했습니다.

박기욱위원

그러면 저번에 시장이 보낸 그 상의 회장에 대한 의견은 철회가 된 겁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지금 내년 2월에 사퇴하는 걸 전제로 해서 상의에 상근부회장들이 복귀하고 해서 전체적인 노조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박기욱위원

그러면 내년 2월에 현 회장이 사퇴하는 전제 하에 추천이 된 겁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사퇴를 공언을 했습니다.

박기욱위원

공언을 했죠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박기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동화장실 숫자는 이게 잘 모르실까 해서 말씀 드립니다마는 공동화장실은 공중화장실하고 틀립니다. 영세민들 동네에서 집에 화장실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이걸 해놓은 건데 부산 시내에 387개가 있습니다. 시설비가 5,4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운영비를 좀 보조할 생각이 없으신지 답변 부탁합니다.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환경국장입니다. 공동화장실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영세민 지원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 관리비가 약 6,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5,0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욱위원

그런데 그건 시설비라고 나와 있는데, 운영비입니까 전기세, 수도세 같은 그런 것…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예. 전기세, 수도세 같은 걸 5,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욱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시설비만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중요한 사항은 아니니까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예. 동구 등 5개 구에서 ‘시설비 등’ 해가지고 5,000여만원 되어 있습니다.

박기욱위원

예. 그 운영비가 지원되는지 그건 한번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욱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백선기 위원장대리 임종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종영

임종영위원장

예. 박기욱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송숙희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장

예.

송숙희위원

행정관리국장님, 우리 AG잉여금으로 각 구마다 10억씩, 그죠 배정을 해줬죠

익두

최익두행정관리국장

예.

송숙희위원

지금 그 예산에 대해서 집행계획을 각 구에서 받았죠

익두

최익두행정관리국장

예, 받았습니다.

송숙희위원

그 전체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두

최익두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영

임종영위원장

예. 송숙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백선기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기위원

예. 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은 부산의 비전은 우리 두뇌집단인 부발연에 매여 있다고 생각하기에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발연의 인건비를 한번 저희가 자료에 의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타 시․도하고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그런데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차이가 나가지고 제대로 된 연구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아마 본 위원 같아도 자존심이 상해서도 이렇게 해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연구위원들을 감축해 줄이든지, 제대로 된 보수를 주고 제대로 된 일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대

윤종대기획관

예. 저희 부산발전연구원의 연구원들의 급여가 타 시․도에 비해서 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인건비가 작기 때문에 일을 소홀하게 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연구원들은 그야말로 부산 발전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들 재정이 허락하면…

백선기위원

그런데 기획관님!

종대

윤종대기획관

예.

백선기위원

기획관님! 보수가 적어서 근무가 소홀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은 혹시 그러면 연구원들한테 무슨 설문조사라도 해 본, 방금 그 말씀은 어떤 결과에 의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종대

윤종대기획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시의 현안과제가 있을 때마다 밤을 새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들 급여가 좀 낮은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재정이 허락하는 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급여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선기위원

그런데 여기에 비교를 해 보면, 경남하고 비교해 봐도 선임연구위원 같은 경우에 경남은 연봉이 7,000만원, 부산 4,800만원…

종대

윤종대기획관

부산은 5,900만원 입니다.

백선기위원

선임연구원이요

종대

윤종대기획관

예, 수당하고 합해서 급여액이 5,945만 6,000원 정도 됩니다.

백선기위원

이 자료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종대

윤종대기획관

연봉액이 4,800만원이고 거기다가 수당을 보태면 5,900만원 정도 됩니다.

백선기위원

그러면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경남도 그렇게 보태면.

종대

윤종대기획관

경남도 7,000만원 정도 됩니다.

백선기위원

2004년도에 본예산 대비해 가지고 11억을 증액하셨죠

종대

윤종대기획관

예, 2004년도에 당초예산 대비해서 5억을 증액을 해 줘서 32억을…

백선기위원

또 추경을 예산대비 6억을 증액하셨죠

종대

윤종대기획관

5억 지원해 줬습니다.

백선기위원

5억이었습니까 6억 안 하셨어요

종대

윤종대기획관

시에서 지원해 준 것은 5억 지원을 해 줬습니다.

백선기위원

그렇습니까 뭐 증액한 사유가 있습니까

종대

윤종대기획관

시의 당면 현안과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 과제연구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백선기위원

그래 2004년도에 부발연에 잠정적으로 추계 결산액이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종대

윤종대기획관

추경 지금 추정을 해 볼 때 지금 현재 예산은 50억 5,000만원입니다만 58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백선기위원

58억 정도가 되지요

종대

윤종대기획관

예.

백선기위원

그러면 2005년 내년도에 38억을 지원하죠

종대

윤종대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백선기위원

그러면 이자수입하고 해서 44억 2,000만원이 되겠다. 그죠

종대

윤종대기획관

예.

백선기위원

그러면 38억의 세부집행계획은 아십니까

종대

윤종대기획관

예, 그 부분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승인을 이사회 결의가 있어야 예산집행이 되어 집니다. 이번 저희들 의회에서 지원액이 결정되고 나면 이사회에 상정을 해서 의결을 할 예정입니다.

백선기위원

그러면 2004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비교하면 약 13억 8,000만원 정도가 삭감되는 그런 결론이 됩니까

종대

윤종대기획관

6억 3,000만원 정도가 지금 삭감됩니다.

백선기위원

그게 어떻게 그렇습니까 2005년도는 44억 2,000만원이 되고 시 보조금 38억에 이자수입 4억에 또, 38억의 세부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종대

윤종대기획관

38억 세부계획은 기본연구 현안과제 해서 쭉 다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다 포함을 해서 그렇습니다만 그 구체적인 예산내역은 이 본 의회의 예산안이 승인되면 그 때 가서 별도 BDI 이사회를 열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백선기위원

그러면 2005년도와 2004년도 대비해서 얼마가 삭감되는 부분입니까

운현

백운현기획관리실장

위원님! BDI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라기보다는 외부용역을 2004년도 같은 경우는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기관으로부터. 외부용역을 받은 그 금액이, 수주금액이 예산으로 잡혔었는데 올해부터는 외부용역을 거의 받지 말고 시의 용역만 하도록 했기 때문에 전체 예산규모는 줄었지만 실질적으로 처우부분은 크게 줄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백선기위원

그런데 기획관님! 방금 기획실장님이 설명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종대

윤종대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백선기위원

수탁용역을 종전에는 부산시에서 그 수탁용역의 용역비를 지불하셨죠 하지 않았습니까

종대

윤종대기획관

아니 다른 외부기관에서 수탁을 받았을 경우에 세입으로 잡힙니다. BDI 세입으로. 그런데 내년에는 외부기관에서의 수탁을 가급적이면 억제를 하고 저희 시의 현안과제라든지 기본과제에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외부수탁을 좀 줄여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백선기위원

그러면 2004년도와 2005년도를 비교했을 때 전혀 예산 삭감된 부분이 없습니까

종대

윤종대기획관

그렇습니다. 지금 38억을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 시에서는. 2004년도에는 당초 예산 27억 하고 추경 5억하고 해서 32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38억을 지원해 주면 6억 정도가 추가로 증액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백선기위원

그러면 2005년도는 6억이 증액되는 셈입니까

종대

윤종대기획관

그렇습니다.

백선기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윤종대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선기위원

그러면 6억이 증액이 되면 거기 연구위원들의 처우도 좀 향상이 되겠다. 그죠

종대

윤종대기획관

그런데 그렇습니다. 방금 아까 실장님도 말씀을 드리고 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연구비가, 저희 시에서 요구하는 연구에 전념하기 위해서 외부수탁을 안 받기 때문에 외부수탁 비용으로 나가는 비용이 좀 줄어드는 것이지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은 변함이 없다는, 더 증액되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선기위원

그런데 좌우간 2004년도는 2005년도에 비해서 6억이 증액된다.

종대

윤종대기획관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

백선기위원

그래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에는 6억이 증액이 된다.

종대

윤종대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백선기위원

그 부분을 본 위원한테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종대

윤종대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선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영

임종영위원장

백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빠진 점이 있다던가… 아! 예, 그러면 김석조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나는 넘어가나 싶어서 걱정을 좀 했더니만 고맙습니다. APEC 단장님! 좀. ○ APEC준비단장직무대리 이경훈 예, APEC 단장입니다.

지금

지금김석조위원

APEC 여기 보니까 D-100일, D-200일 하면서 이벤트 행사를 하죠 ○ APEC준비단장직무대리 이경훈 예, 그렇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그런데 사실상 이 이벤트행사 이것 당일로 한 번, 두 번 해 가지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 APEC준비단장직무대리 이경훈 저희들은 이런 행사를 내년 1년 동안에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지난번에 D-365일 행사를 했습니다만 내년 중에도 5월경에 기이 말해서 D-200일이 되고 8월경에 D-100일이 됩니다. 이런 행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해 나감으로써 APEC에 대한 시민들의 준비에서 단합된 마음을 가지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적은 편 아닙니까 ○ APEC준비단장직무대리 이경훈 비용이 말씀입니까

예. ○ APEC준비단장직무대리 이경훈 저희들은 조금 적다고 생각합니다만 시의 재정사정상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도록…

이것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이 총 합계 내 보니까 행사가 여섯 번 하는데 15억 잡혀져 있습니다. 15억. 그리고… ○ APEC준비단장직무대리 이경훈 위원님! 민간행사라고 하셨지만 이것처럼 이벤트 행사뿐만 아니라 아마 문화행사를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경축전야제 개최도 있고, 열린음악회도 있고 그 다음에 뮤지컬하고 창작품 이것도 있습니다. ○ APEC준비단장직무대리 이경훈 그게 바로 문화행사입니다.

그래 업어 가지고 15억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도 보면 시민단체 또 APEC 관련 시민단체 운영지원이 있고, 그 다음에 국제학술대회가 있고 과학영재 리더십 캠프가 있고, 그 다음에 수산과학연구소 운영지원비가 있어요. APEC 하여튼 타이틀을 붙여 가지고. 그게 7억입니다. 그러면 15억 합하면 22억입니다. 그래서 22억만 해 가지고 안 작겠나 내 말은. 그러면 크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내 생각에 있는데, 여기 실질적으로 APEC 100일, 200일 하는 이런 타이틀은 사실상 예산을 삭감하고, 제 생각에는 행사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기에. 지금 여기 보세요. 위에 보면 국제락페스티발 이래 예산이 4억 되어 있고 비엔날레도 10억 되어 있고, 조선통신사 한․일문화원 교류 10억, 국제섬유패전시회도 2억, 몇 억, 몇 억 천지입니다. 이것 합하면 몇 십억 돼요. 그러면 이 앞에다가 무조건 APEC 붙이세요. ○ APEC준비단장직무대리 이경훈 위원님! 그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당연히 한다고 해 놔 놓고는 그러면 자료에는 AEPC이라는 글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하는 말이라. 그러면 앞으로 하는 모든 행사가 엄청나게 많고 몇 십억 되는데 부산과학축제도 부산 APEC 과학축제, 부산 APEC 과학기술상 지원 이래 가지고 행사마다 APEC을 매일 무조건 붙이세요. ○ APEC준비단장직무대리 이경훈 위원님!

그러면 몇 백억의 예산이 투자가 됩니다. D-200일 이래 1억, 2억 이래 붙이지 말고. 이런 것은 빼도 돼요. 차라리. ○ APEC준비단장직무대리 이경훈 위원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시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대해서 APEC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그런 내용을 부가를 합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각종 계획성 행사에는 그렇게 붙이지만 APEC만을 위한 행사가 따로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행사라든지 기념일이 되는 D-200일이라든가 100일 등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가 안 됩니다.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알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저한테 위원장님이 특별 배려를 해 주셨는데 나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 제공해 준다 아닙니까 ○ APEC준비단장직무대리 이경훈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만 이미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 행사하는데 마다, 여기 보세요. 과학영재 리더십 캠프장 앞에다가 크게 APEC과학 이렇게 붙여 가지고 해 놔놓으면 AEPC이 엄청스레 선전이 될 것 아닙니까 ○ APEC준비단장직무대리 이경훈 금년에도 그 행사에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장님이 앞으로 다른 것보다도 플래카드를 제작하는데 돈만 투여되게끔 해 드릴 테니까 예산 1억, 2억, 한 두 개, D-200일, D-100일 이런 것 안 하더라도 플래카드만 많이 제작해 가지고 부산시 전역에 APEC을 많이 홍보해 하세요. 지금 이 정도 해 가지고 D-100일, 200일 이래 가지고 잠깐 이것 일발적으로 소총 한 번 땡 쏴 가지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APEC, APEC, 모든 행사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행사하면 다 모입니다. 몇 천명 정도. 많게는. 그 많은 사람 앞에 APEC이라는 자막을 띄우고 크게 플래시를 터트리고 하면 “아! APEC이 참 대단하구나. 성공리에 마쳐야 되겠구나!” 이런 시민들의 모든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단장님! 그렇게 하이소. ○ APEC준비단장직무대리 이경훈 위원님! 물론 그 부분도 필요합니다만…

예산 깎을까 싶어 가지고 엉뚱 소리 하지말고 그만 하세요. ○ APEC준비단장직무대리 이경훈 깎으시면 안 됩니다. 깎으시면…

그리고 하여튼 그렇게 내가 몇 십억을 더 보태줬으니까 감사히 생각하고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답 들으면 내가 불리합니다.

종영

임종영위원장

예, 김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으므로 회의 중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매듭을 짓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만농수산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농수산국장 수고가 많습니다.

병희

김병희항만농수산국장

예.

종영

임종영위원장

본인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안법과 또 우리 부산시 시세징수 조례에 의하고 또 국․공유재산임대차법에 의해서 임대를 하고 그 동안에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렇죠

병희

김병희항만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의 요지는 그랬습니다. 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설립한 목적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유통을, 유통과정에서 마진을 줄이고 생산자를 보호하고 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 아닙니까

병희

김병희항만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장

그렇죠 그랬으면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균등한 기회를 줘야 되고 국․공유재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임대조건이라든가 사용료도 형평성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는 두 평, 세 평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영세한 채소, 장사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이 농협공판장 같은 그런 거대한 기업의 사용료보다도 6배, 7배 더 내고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상식에 어긋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병희

김병희항만농수산국장

예.

종영

임종영위원장

시정해야 되겠죠

병희

김병희항만농수산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관련법하고 전부다 검토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장

이게 회의록을 한 번 찾아보세요. 5년 전에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본 위원이 거론한 바가 있는데 그 동안에 몇 년 되어도 전혀 시정된 바가 없어요.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을 조처를 하도록 하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그리고 그 다음에 관련 상가동 여기 보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비스동도 그렇고, 마늘 까고 배추 다듬고 하는, 노상에 앉아 가지고 하는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의 임대료도 근 10여만원씩을 냅니다. 연. 그런데 여기에 비한다면 10배가 넘는 차액을 둔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번 내년 예산에 관련 상가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일뿐만 아니라, 특히 식당이 몇 개 있는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런 데 좀 개․보수를 해 가지고 임대료를 받으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충분히 숙지하셨으리라 믿고 바로 시정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아시겠죠

병희

김병희항만농수산국장

예.

종영

임종영위원장

다음 끝으로 백운현 기획관리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상공회의소에서 추천하는 추천인사로서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분들 있죠

운현

백운현기획관리실장

예.

종영

임종영위원장

몇 분이나 됩니까

운현

백운현기획관리실장

상공회의소에서 추천하는 분들, 상의에 전무이사하고 한 두 세 분 정도 참여합니다.

종영

임종영위원장

아니 그 분들이 교통영향평가로부터 시작해서 각종 위원회는 온갖 질의를 다하고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외자유치심의위원회에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어째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운현

백운현기획관리실장

예, 전체 위원회에 상의 추천인사 별도로 챙겨 보겠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장

좌우지간 좋습니다. 본 회의가 끝나고 나면 즉시 파악을 해서 지금까지 위촉된 분들은 매정하게 해촉을, 서로 명예도 있고 하니까 해촉까지는 시킬 것이 없고 회의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통보서를 보내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장내소란) 그런데 온갖 부산 중요 그 동안 행사가 많았는데 상공회의소 관련 행사는 모조리 다 무산되거나 보이코트 다 됐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계상공인대회 같은 것, 내년에 APEC을 앞두고 이런 중차대한 행사마저도 상공회의소가 보이코트 했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운현

백운현기획관리실장

상의가 보이코트 했다기보다는…

종영

임종영위원장

보다는 하지말고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운현

백운현기획관리실장

전체적으로 유치하기에 따르는 여건이 아직 성숙되지 못해서 사업이 포기된…

종영

임종영위원장

아니 상공회의소가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하면 여건 성숙은 차치하고라도 자기들이 솔선해서 이 행사를 주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현

백운현기획관리실장

상공회의소에서 부담해야 될 상당한 부분의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종영

임종영위원장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간이 길어지고, 좌우지간에 상공회의소라고 하는 조직은 우환덩어리로 정평이 나 가지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정상화될 때까지는, 그 추천은 누가 합니까

운현

백운현기획관리실장

추천하도록 저희들이 보냅니다. 문서를.

종영

임종영위원장

아니 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추천을 누가 합니까

운현

백운현기획관리실장

상공회의소에서 합니다.

종영

임종영위원장

상공회의소 그래 추천권자가 누구입니까

운현

백운현기획관리실장

상공회의소 회장 명의로 저희들이 문서를 받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장

그런데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분의 추천을 받은 분을 우리 부산시에서 수용해서 되겠습니까

운현

백운현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개인이 아니라 회장이라는 단체의 장이…

종영

임종영위원장

예, 좋습니다. 좌우지간 우리 부산시민의 정서는 그렇지 아니하기 때문에 상공회의소가 정상화될 때까지는 시정에 참여하는 위원회나 협의회는 참석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조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결의안 TOP

17시 45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거기 좀 소란하게 하지 말고 장내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관례에 근거하여 2005년도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예산안과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위원은 관례에 따라 7인으로 하되 예결위 위원장과 간사는 당연위원으로,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위원 1명씩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관례대로 예결특위위원장인 본 위원장이 겸임토록 하며,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간사인 백선기, 박기욱 위원님과 상임위원회별로는 기획재경위원회 안성민 위원, 보사환경위원회 백종헌 위원님, 건설교통위원회 김석조 위원님, 도시항만위원회 송숙희 위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활동은 오늘 회의가 종료된 이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5차 회의는 12월 15일 수요일 오후 3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중에 지적하신 사항들을 업무추진 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더욱 발전적인 시정수행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난 이틀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