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손동원 의원 발언
영훈
김영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중 제4일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중 제4일차 회의로서 경제산업국 소속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산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5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시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186페이지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국제박람회 지원했는데 1억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제박람회는 어떤 쪽으로.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유럽, 중국, 아메리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데 세계적으로 세계를 대상으로 한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참가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습니까?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좋은 상품이 많습니다. 세계적인 박람회는 예를 들어 건축박람회 하면 건축자재 전문 업체들이 참여하는데 거기에 상당한 전 세계적인 바이어들이 오기 때문에.
종면
박종면위원
광주시내에 있는 전문업체 상장기업을 추천해 가지고 회사 대표하고 같이 외국을.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안 가고 기업체에서 가면 일정액을 보조해 줍니다. 참가비로. 부스비 임차료 소요되는 비용을.
종면
박종면위원
예를 들어 광주에 있는 A라는 상장 기업이 외국을 나가게 되면 그 나라 바이어하고 어느 정도 트라이가 돼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수출 개척이고요. 박람회는 전 세계 바이어들이 집중적으로 모여듭니다.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테마를 정해 가지고 의류면 의류, 목재면 목재, 전자제품이면 전자제품, IT산업이면 IT산업 이렇게 해 가지고 전문업체들이 참여하고 전문 바이어들이 참여하고 그렇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올해는 어느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올해는 대개 유럽하고 중국하고 서남아시아 그 다음에 아메리카대륙, 남미대륙 이렇게 주로 합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 지원은 어디에 전시할 것입니까?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는 4월 23일부터 6월 19일까지 세계도자비엔날레와 왕실도자기축제가 개최됩니다. 그 행사장 내에 30개 업체 정도 생활용품 위주로 우수 중소기업제품을 전시·판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그 밑에 있는 것까지 같이 묻겠습니다. 한마음 워크숍 행사 지원하는데 중소기업들이 워크숍을 어디서 하는지 몰라도 우리 광주시에서, 본인들이 그냥 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100개 업체 목표로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을 하는 업체에서 정보가 부족합니다. 여기 100명 정도 모아놓고 전문가를 초청해 가지고 교육시키고 상호간 정보교류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중소기업인간에 자긍심도 고취하고 유용한 정보를 습득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올라온 도자기엑스포에 대한 내역서를 봤는데 스스로 삭감시킨다고 한 게 많이 있는데 8억, 도비 4억 시비 4억 지원하는 것 있죠?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고서 도자협회에서 내역서 같은 것 정확히 다 받아보는 거예요?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몇 개 업체가.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왕실도예조합이 60개 업체가 있고 도예가협회가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실질적으로 광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자기 굽고 실제 하는 업체는 몇 개나 되는 것입니까?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70개 업체 정도 됩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70개 업체를 지원하는 것이란 말이죠? 8억을. 이천이나 여주나 도비 시비가 4억, 4억씩 8억 나가는 것이죠?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천은 1,000여개 업체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이천이 400개 업체 되고, 여주가 50개 업체 됩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똑같이 지원을 받는데 여주도 400개, 이천도 400개 우리는 60∼70개.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업체는 산재해 있지만 행사는 한 군데에서 모여서 하기 때문에 업체가 적던 많던 행사규모는 똑같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규모는 똑같지만 지원하는 업체는, 도예조합에다 지원하는 업체는 각 도자기하는 사람들한테는 배당이 많이 돌아갈 것 아닙니까? 400개 업체를.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그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이렇게 나눠서 행사비에 쓰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인 행사비로 씁니다. 지금 도자산업이 아주 열악한, 경기가 안 좋고 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데 이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80년 초만 해도 하루에 도자기를 40∼50박스씩 트레일러로 수출했었답니다. 지금은 수출이 많지 않고 극소수인데 이게 상당한 부가가치가 있는 산업입니다. 도자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수백 조의 부가가치가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산업을 계속 육성해야 될 입장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이상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182쪽 상단에 보면 해외교류도시 비엔날레 공연자 초청여비 해서 2,5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쓰여질 것입니까?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중국 즈보시에 자매결연이 돼 있는데 여기서 12월 24일날 청소년교류단이 즈보시를 방문해 가지고 그때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겠지만 즈보시에서 전통민속공연 제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루어질지 확실하지 않지만 일단 제의가 있기 때문에 25명을 대상으로 숙박비가.
상택
이상택위원
거기에 대한 일정은 나와 있습니까?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되지 않았는데 행사기간중에 하게 됩니다. 개막식 때 초청할 예정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개막식 때 1인당 100만 원씩 해서 25명, 좀 과다한 것 같지 않습니까?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예산은.
상택
이상택위원
전년도에 해 본 경험은 없으시죠?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확실치 않아 가지고.
상택
이상택위원
확실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철저한 준비도 부족한 것 같고, 효과는 해봐야 알겠지만 약간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해 봤고요. 83쪽 상단에 보면 도자기축제 자원봉사자 참석수당,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급식, 이것은 무엇입니까? 수당은 뭐고 급식은 뭐고?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수당은 교통비 정도 주는 것이고요. 자원봉사자들이 보수가 없습니다. 3,000원, 1,500원씩, 보통 좌석버스가 1,500원입니다. 왕복 교통비하고.
상택
이상택위원
한 데 묶어서 하시지 왜 나눠서 해 놨어요?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같이 해도 되긴 되는데 분리를 했습니다. 식사비하고.
상택
이상택위원
분리해 놔서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른 뉘앙스가 있고 해서 물어봤는데, 참석하는 사람들은 대개.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대개 봉사단체 회원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도자기 사용에 따른 지원 3,000만 원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음식점에 금년도에 5,000만 원 예산 세워서 50개소에 100만 원씩 보급하는 내용인데 내년도에는 줄여서 3,000만 원 20개소.
상택
이상택위원
해당 부스에?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아니, 음식점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예. 우리 시 관내 음식점에 도자기 사용을 권장하는 뜻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업체당 100만 원씩, 200만 원 이상 도자기 구입할 경우에 100만 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한국노총 경기도본부, 우리가 그쪽에도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까?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경기노총 성남지부가 성남·광주·하남 이런데 여긴 체육대회를 합니다. 우리 관내 업체 중에 한국노총에 가입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격려 차원에서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매년 지원했던 사업입니까?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도자기축제 개막식·폐막식·전야제에 1억이 돼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상향조정된 것입니까?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도자기축제 예산은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계도자기엑스포 때는 17억 원 정도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지난해에 제2회 세계도자비엔날레 및 광주왕실도자기축제 때는 15억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지금 13억 4,9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공공근로사업이 작년 수준으로 하려면 2억 정도 이상 더 세워야 됩니다. 축제 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그것을 예비비로 남겼다가 나중에 추경에 공공근로사업 쪽으로 전환해서 쓰는 게.
상택
이상택위원
행사성, 소모성 예산은 줄여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더 이상 줄일 갭은 없어요?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예. 2001년도에 비해서 7억 원 정도 줄여서 사용하는 결과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전년도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좀더 줄여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도자기 체험교실 운영도 그때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입니까?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일반 시민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평상시에도 주말에 와서 도자기를 체험하고 도자기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보니까 작년에 실질적으로 가족들이 와 가지고 부모들하고 아이들하고 와서 상당히 진지하게 도자기 만들고 체험하는 것을 봤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전년도 참여인원은?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1만 3,000명 정도 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주로 학생들이죠?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학생하고 일반 주부들하고, 부모들하고 같이 옵니다. 대개 어린아이들은 부모하고 같이 오기 때문에 부모들도 어린아이 이상 열심히 만들고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흥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18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도자기 사용에 따른 지원해서 100만 원씩 30개 3,0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예산이 쓰고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50개소를 5,000만 원 세웠는데 보니까 올해 경제가 어렵고 이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줄여서 3,000만 원.
흥근
주흥근위원
지원 퍼센티지는 50대 50입니까?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50% 이내, 그러니까 200만 원어치 이상 사야지 100만 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업소 규모에 따라서는 300∼400만 원씩 사고.
흥근
주흥근위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신장개업하는 사람들은 필요해서 그릇을 산다고 하지만 기존에 쓰던 사람이 새로 내 돈 들여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 알겠고요. 186쪽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보증이 1억 8,000인데 이것은 국·도비, 시비 내시된 것인데 금액이 더 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담보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도비로 200억을 처음에 내고 그 다음에 농협에서 200억을 내고, 시·군에서 200억을 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담보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특례보증은 시에서 추천하면 심사해서 주는데 이게 시비부담입니다. 광주시에는 1억 8,000만 원을 부담, 최소한의 부담 비율입니다. 이것은 많이 할수록 더 좋은데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많이 지원해 주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많이 도움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가 바랍니다. 박종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민간이전에 대해서 187페이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문화행사인데 1회.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이것은 600만 원씩 2회 정도.
종면
박종면위원
어떤 단체에 지원하는 거예요?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광주 외국인노동자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 노동자 선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체육대회나 수련대회.
종면
박종면위원
2개 단체에 600만 원씩?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교회에서 하는 선교단체?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아까 이상택 위원이 질문하다 말았는데 도자기체험교실 운영하면 16일 동안 하면서 1억을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연간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1년 동안 아무 때나 와서 흙에 대한 체험교실을 하는 것이다?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예. 날씨 풀리면 봄부터 가을까지.
종면
박종면위원
자기가 만들어서.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만들어 가지고 구워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흙은 시에서 지원해 주고 만든 것은, 유치원 아이들이나 부모들이 만든 것은 가져가고?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예. 구워주면 가져갑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무료로?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위에 보면 무명도공의 비 제향, 제사 지내는 것인가 보죠?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300만 원. 어떤 식으로 제사지내는데.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매년 제례하는데.
종면
박종면위원
매년 300만 원씩 들어요?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조억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고용촉진훈련, 이것은 770 정도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훈련 인원은 연 12명을 잡아 가지고 1인당 평균 134만 3,000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연인원이 19명으로 잡혀 있었는데요.
억동
조억동위원
요즘 같이 불황에 또 실업자가 점점 증가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런 부분은 더 늘려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예산 사용이 2,000만 원 미만 정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1/4분기, 2/4분기 지나면서 추경에라도 더 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올해 19명입니까?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19명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내년에는 19명에서 14∼15명밖에 안 되겠네요?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내년에는 12명 예상합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이러한 부분을 자꾸 홍보해서 그야말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촉진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용은 다 시에서 대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활용해야 돼요. 200∼300명이 됐든 제도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훈련해서 취업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올해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공근로사업 홍보비, 공공근로사업 성격에 비해서 홍보비가 상당히 과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공공근로사업 신청은 읍·면·동에서 받죠?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런데 별도로 홍보비를.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읍·면·동별로 플래카드, 포스터, 팸플릿, 사진기록 보존하고 그런.
억동
조억동위원
사진기록 보존이야 실제로.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 하면 사진 찍어서 기록 보존하는 예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올해 1,500만 원 세웠는데 350을 삭감해서 1,150이 잡혔는데 기본적인 현수막 정도면 다 되는 것 아닌가?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를 분기마다 포스터도 만들어서 하고 실질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제 말씀은 공공근로는 수년 동안 읍·면·동에서 기이 시행해 온 사업인데 거기에 해당자나 부적격자가 있잖아요. 그것을 해서 그것도 부적격자 때문에 다 받아주지 못하는 상황인데 별도에 1,000만 원씩 들여서 홍보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몰라서 못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분기별로 시작하기 전에 홍보를 하고 해서 받고.
억동
조억동위원
이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읍·면·동에서, 통·리장 회의에서 공공근로 신청하라고 마을별로 다 홍보돼서 나가고 있는데 별도로 플래카드나 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공공근로에 나오시는 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나와서 일을 하시는데 차라리 이러한 비용이 그런 쪽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아까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보증금 답변하셨는데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이것은 정확히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신용보증기금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하고 농협에서 출자하고 시·군비 출자하면 그것 가지고 특례보증을.
억동
조억동위원
시에서 얼마?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1억 8,000만 원이요.
억동
조억동위원
농협에서 얼마?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농협에서 200억, 도에서 200억, 시·군 합쳐서 200억 정도.
억동
조억동위원
그렇게 내는데도 불구하고 특례보증금을 별도로 또 내야 된다?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시·군에서 갹출해 가지고 기금을…….
억동
조억동위원
출연금?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보증금이라고 돼 있으니까. 지금 담보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보증을 서준다는 얘기예요?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보증을 서주는 것입니다. 시에서 추천하는 것입니다. 추천하면 일단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는데 일단 담보능력이 없으면 융자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추천을 해주면.
억동
조억동위원
그 기업이 도산을 했다 치면 그 책임은 어떻게 누가 집니까?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신용보증기금 재단에서.
억동
조억동위원
우리 시에서 지는 것이 아니고?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중소기업인 한마음 워크숍 행사지원,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워크숍이 전문가 초청해 가지고 1박 2일 정도 아니면 하루 정도 모여서.
억동
조억동위원
각 분야별로 워크숍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중소기업 하는 분들이 해달라고, 하남은 하고 하는데 광주는 해야 되지 않느냐 상공회의소에서도 건의가 있었고 중소기업 하는 분들도 이런 것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처음 하는 것입니다. 일반 공무원 워크숍하고는 성격이 다른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전문가 초청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중소기업 판로 개척이라든가 앞으로 기업인들의 사명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취시키고 정보도 서로 교환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상당히 효과가 큰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상공회의소에 의뢰해서 넘겨줄 것이죠?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예, 상공회의소하고 같이.
억동
조억동위원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 지원, 올해 새롭게 생긴 것 같은데 도자기엑스포장에 전시·판매장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죠?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행사기간 중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중소기업 30개 정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전시·판매해서 홍보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민간보조가 8억이죠? 행사시에?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이런 것은 그 속에 다 포함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억동
조억동위원
알겠어요, 설명이 저거 하면 그렇고.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해외시장 개척단은 5,000만 원 정도 금년에도 두 번 동유럽하고 서아시아 두 군데를 실시했는데 대상 나라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미리 코트라(KOTRA)에 신청하면 코트라에서 주재 무역관장들한테 지시하면 거기서 바이어를, 참여하는 회사의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내주면 그것을 가지고 바이어를 모집합니다. 바이어가 없을 경우에는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가지 못하고 바이어가 있는 업체는 가서 상담해 가지고 수출 계약도 하고 합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우리 관내 업체하고 해외.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가면 1대 1로 업체마다.
억동
조억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연결을 시켜주는 기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코트라(KOTRA), 대한무역진흥공사에서 합니다. 경기도지부가 있습니다. 지부가 있고 각 나라 주요 도시마다 공관이 있습니다. 거기 관장하고 직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현지의 모든 바이어들의 자료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연락해 주면, 예를 들어 전기제품이다 하면 전기만 취급하는 바이어들한테 전부 연락하면 그 사람들이 상담하겠다 신청이 오면 연결시켜 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알겠고요. 중소기업 대상 상장 및 부상이 올라와 있어요.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죠?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20개 업체를 했습니다, 11월 24일날. 아니, 중소기업 대상은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례 제정을 아직 안 했는데 안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새로 하는 것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185쪽에 가서 이것도 새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 내고장 기업 현지방문.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는 두 번 정도 해 가지고.
억동
조억동위원
이런 정도는 시장님 업무추진비에서 써도 되는 것 아닌가요? 업무추진비 다 그런 데 쓰라고 세워 드리는 것인데 별도로 예산 편성할 필요가 있었어요? 내고장 기업 현지방문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관내 우수기업체 5개소 정도 선정해 가지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1,000여명 정도 견학을 시키고 해서 '우리 시에도 이런 업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억동
조억동위원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다시 느끼는 것이 모든 것을 꼭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 관내에 있는 기업, 어찌 보면 그 회사에서 자기 회사 홍보를 위해서 오히려 초청해야 되고 그런 방향이 맞는 것 같은데 시에서 꼭 예산 들여서 보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요?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간식비하고 비엔날레 기간 중에 다섯 군데 관람하고 조선관요박물관 관람까지 시키는 관람료하고 포함된 것입니다. 1인당 6,000원 정도.
억동
조억동위원
실질적으로 그게 효과가 있는 일에 신경 써야 된다고 보는데요. 요새 기업이 어렵고 하니까 기업에 신경 쓰는 것은 좋은데, 하여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1페이지 급량비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축제 운영요원이 5,000원씩 58일 동안 식사비하고 그 다음에 개·폐회식 때 5,000원씩 두 번 계산.
영훈
김영훈위원장
일반운영비 내역에 보면 축제 운영 기간에 100명씩 해서 58일이죠?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 다음에 개·폐회식에는 1,000명 2회이고요. 그것 보면 183페이지에 도자기 자원봉사나 그것하고 같이 겸해지는 것 아닌가요?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자원봉사는 고정적으로.
영훈
김영훈위원장
축제 요원이라고 하면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거기가 100명이 전부 공무원입니까?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예, 공무원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위원장!
영훈
김영훈위원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아까 한 가지 빠뜨렸는데 8억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5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시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20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현충탑 탑신 및 울타리 도색 및 보수공사 400만 원, 보훈회관 내·외부 도색공사 2,0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현충탑은 어떻게 수리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충탑 탑신 및 주변이 많은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훼손이 많이 돼서 6월 6일날 현충일 즈음해서 저희가 수리를 하려고.
상택
이상택위원
먼저 다시 이전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다시 건립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중단된 거예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경안근린공원 조성과 같이 함께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충일은 그대로.
상택
이상택위원
경안근린공원이 조성되면 다시 신축할 계획이 있으세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때까지 400만 원을 들여서 도색해 봐도 본 위원은 큰 효과가 없지 않겠나 보고, 어차피 그것을 신축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저희가 가서봐도 왜소하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래됐고 해서, 그런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낭비가 아닌가 생각 들고, 보훈회관 내부를 도색 한다는데 외관이 그렇게 많이, 지나다니면서 보기에는 상당히 양호한 것 같은데 도색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지금 보훈회관에는 내부에 많은 시설이, 보훈단체로 하여금 너무 낡아서 고장도 많이 나는 데도 있고 해서.
상택
이상택위원
고장나는 게 아니라 도색공사란 말이에요. 내·외부 도색공사.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도색도 물론 하지만 내·외부이기 때문에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진단받아서 저희가.
상택
이상택위원
누수 되는 것도 차단하고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2,000만 원이다 라는 말씀이시죠?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218쪽에 보면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67만 2,000원인데, 물론 국비, 도비, 시비 많이 포함된 사항이기도 하지만 금년도에 성폭력으로 해서 피해 받은, 치료를 해 준 그런 성과는 있어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한 건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면 223쪽에 보면 성폭력상담소 지원, 여기 자료를 보면 씨알 단체에 지원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건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성폭력 상담소 지원에 대해서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도비 사업인데요, 일반 수용비, 잡비 등이 지원되고 있고요. 의료비 치료라는 것은 매를 많이 맞았을 경우 그것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상택
이상택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어요, 치료해 준 성과는 한 건이고, 상담한 건수는 그 외에도 몇 건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많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도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놓고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활용도가 과연 성과가 있을지, 성과가 있어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연수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홍보도 좀 많이 됐고 교육도 거기에서 많이 시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상택
이상택위원
씨알은 누가 하는 거예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곽분이 소장님이 하고 계신데요,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우리 시에서 그 때 쉼터를 한다고 했었던 거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쉼터는 12월 24일날 심의를 거쳐서 위탁을 줄 계획에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하여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신축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장소는 정해졌어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도에서 저희한테 한 개소를 배정해 준 사항이고 우리 시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광남동 지역에 지금 공립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 지을까.
상택
이상택위원
광남동에? 장소는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고, 광남동으로 지역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미정이고요.
상택
이상택위원
그 다음에 224쪽 하단에 보면 경로당 노래방기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줄 거예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사실 전 경로당에 다 드려야 되는데 예산관계로 지금 현재 있는 데를 조사해 보니까 52개소가 확보가 돼 있어요. 나머지 147개소를 연차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읍·면·동에서 1차적인 대상지에 한해서 20대를 이번에 해 드리려고 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시에서 해 준다고 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보건복지부나 이쪽에서 해라.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노인회장님들이, 있는 데는 아파트나 부자동네 경로당은 그런 게 많이 후원이 돼서 들어오는데 좀 어려운 지역에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제일 인기가 좋고.
상택
이상택위원
필요로 하는 데도 있지만 사실 남자들만 모여있고 한 데는 잘 안 쓰고, 본 위원도 다녀보면 노래방기기를 원하는 데도 있는가 하면 또 있어도 폐물처럼 쓰는 데도 봤거든요.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곳에는 예산을 지원해 줘도 아깝지 않은데,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일률적으로 다 지원해 줄 것인지 아니면 요구하는 데만 주실 건지 아니면 시에서 자발적으로 공급해 주는 것인지 요청이 있어서 해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요청이 있었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어디어디를 필요로 하느냐 해서 지금 저희가 올해 30개 정도를 해 드리려고 했는데 예산은 20개 정도만 섰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앞으로 다 해 주신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원하면 다 해 드릴 겁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요청이 있으면 다 해 준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청소년상담실 보수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공설운동장 밑에 있죠?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차량등록사업소 했던 자리, 거기 너무 노후돼서 물이 스며들고 해서 보수좀 하려고 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주흥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20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중,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용 차량구입이라고 했는데, 승용차를 사는 거예요? 화물차를 사는 거예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이고요, 식품접객업 및 공중위생업소의 영업행위, 신규자나 변경 등이 날로 증가해서 차량이용 시 저희가 회계과에서 많은 차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업무추진이 어려워서 차를 구입할 상황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회계과에서 정수 승인을 받았어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흥근
주흥근위원
그 다음에 20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선수보상 쭉 해서 장애인 체력증진대회, 장애인 종합예술제 및 가족화합대축제 해서 나왔는데 이런 것을 한 데로 묶어서 할 수 없어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행사 때마다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세운 겁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그러시고, 208쪽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위탁 해서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 했는데, 이것 하고 앞에서 질문 드린 것하고는 별개예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앞에는 중앙하고 도 단위 행사이고 이것은 우리 시에서 3개 단체, 신체·지체·시각장애인 단체에 행사해 드리는 겁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잘 알겠고요, 2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어린이날 기념행사 추진해서 100만 원,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 추진해서 200만 원인데, 그 뒤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 200만 원, 어버이날, 노인의날 기념행사 해서 또 1,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구분이 된 거예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이것도 행사일정이 5월 8일날, 10월 2일날 두 개로 나뉘어지고 있고요.
흥근
주흥근위원
아니 어린이날은 같은 날인데, 어린이날이 1년에 두 번씩 있어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목이 좀 틀려서 그렇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한 군데서 지원하지, 양쪽에서 두 번씩 지원을 하는 이유가 뭐 있어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하나는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고 보육시설연합회에서 하는 게 또 있습니다. 해서 두 개로 나뉘어진 겁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위의 것은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밑의 것은 연합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흥근
주흥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박종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226페이지 민간행사 보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의 달 행사 500만 원, 청소년종합예술제 행사 500만 원, 청소년 문화·축제 행사 2회 5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 또 청소년 수련·인성 캠프 300만 원씩 6회 해서 1,800만 원, 청소년 동아리 축제 해서 500만 원, 보면 문구가 거의 비슷비슷한데 한 달에 한 번꼴로 이 행사를 하나요? 한 데 묶어서 청소년의 달 행사라든가 종합예술제 할 때 한 데 묶어서 하는 게 좋지 않아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시기도 틀리고요. 행사에 참여하는 대상이 청소년 문화·축제 행사 같은 경우는 중3, 고3 수험생 축제·문화체험이 되겠고,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인성캠프는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해양캠프, 과학캠프 이런 것으로 해서, 또 청소년종합예술제 행사는 도 대회에 출전,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5월 청소년의 달 행사, 이렇게 해서 도, 시, 중앙, 초·중·고생 분류돼서 하기 때문에.
종면
박종면위원
광주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아니 광주시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도에서 도 행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구분을 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많은 돈을 들여서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는 데 거기에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이 들어오나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에는 상담실이 있고 식당이 운영되고 여가선용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물리치료실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거기 오시면 다 이렇게 코스.
종면
박종면위원
제가 한 번 건의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49억, 감리비 1억 9,000만 원, 시설부대비 0.0018% 해서 한.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71억 5,800만 원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71억 얼마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광주시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고 매일 한 번씩이라도 건강 체크하러 오는 분들이 있으면 좋은데 도척이나 곤지암, 오포 이런 분들은 많이 안 올 거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련 있는 분들이 와서 사무 보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건의하고 싶은데, 요즘 나이 드셔서 치매라든가 누워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전문 요양할 수 있는 보건소하고 연결돼서 치료할 수 있는 침놓는 사람이라든가 병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센터를 한쪽에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관리함으로써 좋지 않을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바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주간보호센터라고 해서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이 맡겼다가 저녁에 모시고 가는 그런 주간보호센터도 운영이 되고요, 셔틀버스가 운행될 계획입니다. 읍·면·동에 셔틀버스가 순회를 할 것이고요, 치매센터도 운영되고, 일자리도 안내하는 것 그러한 것도.
종면
박종면위원
부지런히 빨리 지으셔야 되겠네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당도 상당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시청이 들어가기 전에는 거기에서 모든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종면
박종면위원
요즘 보면 노인들을 잘 안 모시려고 하는 자녀들이 많은데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도 치매라든가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어르신들 계시면 가정이 파괴되고 하는데 거기에 모셔다드리고 보건소에서 관리해 주고 자원 봉사하는 분들이 와서 관리해 주고 하면 마음 편하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문치료사도 다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과장님 아이템이 참 좋으시네요.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기금운영계획서를 보니까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을 보면 체육회 같은 데는 기금이 많은데 사회복지 쪽에는 예산이 불어나지를 않아요. 체육진흥기금 운영 같은 데는 예산이 몇 억씩 6, 7억씩 있는데, 사회복지과 같은 데는 보면 이게 모아놨다가 장학금 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을 보면 예산이 오히려 더 줄어드는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좀.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 자녀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지출하는 금액에 비해서 그렇게 기금이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여기 보면 95년도인가에 1억이 있는데.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적립금은 적립해 놓고요, 이자 범위 내에서 쓰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적립금이 불어나는 게 좋지 않아요? 꼭 1억만 가지고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지침에 매년.
종면
박종면위원
묘미를 살려서 적립금을 만드는 데 한 번 신경 써 보세요. 우리 시청에 식당같은 데다 통 만들어놓고, 밥값이 얼마에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2,000원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2,000원에서 100원씩 뗀다든가 50원씩 떼어서 저금, 좋은 일 하는 데, 식당을 시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과장님이 얘기 좀 해서 밥값에서 0.01%를 뗀다든가 해서 좀 모아놨다가 우리 기금으로 해 달라고 하면 시청직원들이 자기 돈 나가는 것도 아닌데 안 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한 번, 기금이 몇 년이 가도 늘어나지는 않고 이자수입은 주니까 저소득층한테 들어가는 장학금은 줄어들더라고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신경 많이 써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장애인체육대회 물어보기 전에 푸드뱅크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푸드뱅크 차량 보험료라든가 자동차도 사주고 유지비까지 다 지원해 주는데 곤지암 어느 교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아는데?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한우리교회에서 합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실적 같은 게 있어요? 보고를 받으세요? 연말정산해서 어떻게 해 가고 있는지.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 줄 데는 많은데 사실 들어오는 게 적을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한 예로 빵집 같은 데, 현대아파트 빵집에서는 그날 쓰고 남은 빵을 다 푸드뱅크로 주시고, 예식장 뷔페 같은 데서 남는 것, 또 학교에서 급식하고 남은 것들이 전부 푸드뱅크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 주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제가 사실 몇 번 가봤거든요. 차가 항상 서 있더라고요. 한우리 교회를 가보고 푸드뱅크 사업하는 데를 전화해서 몇 번을 가봤어요. 그리고 받는 업체도 가 보니까 교회에서 하니까 그것을 받아서 교회 같은 데로 거의 나가기는 나가는데 본인들은 열의가 대단한 것 같은데 내 눈에 비치는 열의는. 내가 대여섯 번을 가봤어요, 차는 그대로 있더라고요. 지원받는 업체에 물어봤더니 광주에서 푸드뱅크 물건이 별로 안 들어온다고 하는데 보면 슈퍼라든가 이런 데 재고처리 물건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그 사업을 하면 크게 활성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원받는 업체에 물어보니까 이틀 걸러 삼일 걸러 한 번씩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정도 전화가 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많이 지원은 안하는 건데 그 지원사업을 내 개인적으로 보면 좀 크게 확대시켜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하고, 급식소 같은 데서 자원봉사하시는 사모님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푸드뱅크 물건 나오는 게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만 하면. 관심을 좀더 가지셔서 크게 널리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행사지원비로 나가는 거 있잖아요.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해서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해서 1,700만 원씩이나 나가는데 내역서, 정확히 보고 받으시는 거예요? 208페이지, 지금 2회인가 3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다 받고 있습니다. 지체·신체·시각장애인 3개.
종면
박종면위원
종고에서 하는 거 맞죠?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그것도 하고요. 단체별로 또 하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단체별로 하는 것은 단체별로 또 따로 지원이 나가고.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이 범위 내에서 행사계획에 의해서.
종면
박종면위원
이것은 장애인의 날 행사 해서 지원 나가는 거 아니에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장애인 협회에서 민간 돈 주고 거기에서 행사하는 것 아니에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1,700만 원씩이나 큰 돈이 나가는데.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정산 다 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1,700만 원.
종면
박종면위원
저는 그 사람들한테 이것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단체에서는 내 개인적으로 봐서는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그런데 혹여 장애단체에 지원 돈이 나가는 게 많아요. 하나하나 일일이 해 보면. 장애협회라든가 지원금이 많이 나가는 데 이것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함으로써 집행부가 딴 마음을 안 먹고 자기가 장애협회에 몸을 담으면서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좀 느슨하게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안했을 경우는 많은, 곤지암에도 장애인시설을 저번에 해주고 했는데, 앞으로 지원이 많이 나가는데 그런 데 나가는 지원금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안하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사리사욕을 할 수가 있다 이 거예요. 내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하기 전에 먼저 장애협회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 개인 이익을 추구하다보니까 파산이 되고 싸움질이 벌어지고 그랬는데, 사전에 사회복지과에서 철저하게 차단을 시켜버리면 수입지출 내역을 꼼꼼히 따지다보면 허튼 데 돈을 투자 못한다 이거예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망해도 그만, 안 망해도 그만, 쉬운 예로 1,700만 원 지원해 줬는데 '까짓 거 700만 원만 해 주고 1,000만 원은 내 주머니로 들어가도 우리 장애 단체들은 막강한 힘이 있으니까 누가 관리감독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는단 말이에요. 먼저 전 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얼마든지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주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니까 오히려 더 철저하게 감독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딴 생각을 못하고 진짜 광주에 있는 장애인, 어려운 사람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게끔 도와주세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세 가지만 여쭐게요. 224페이지 시설비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1식 해서 1억 세워놓으셨는데, 이것은 지원 계획서 있으신가?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심야전기보일러 착치(着置) 및 개·보수, 화장실 같은 데 낙후된 데를 환경개선해 줄 그런 데고요. 금년에는 24개소를 환경개선을 해 줬는데, 내년에도 올해에 준해서 심야전기라든가 노후된 데는 우리가 받아서 현장을 보고 해 드릴 계획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골고루 일부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해 주시고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그 다음에 235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에 관련된 것인데 여기는 맨 위에 이자가 칸만 채우느라고 1,000원 해 놓으셨는데, 기금관리를 하시잖아요? 이자 계상은 안 하셨나봐. 잘 좀 점검해 보세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동원
손동원위원
그러시고, 수정예산안에 보면 이양사무가 상당히 늘어났는데, 이것은 도비로 받던 게 우리 시비로 부담하는 거예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도비가 이번에 좀 줄어서 저희 시비부담이 좀 늘어났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내년에는 이렇다 치고, 후년에도 시비부담 해야 되겠네요? 이제부터는 이양사무가 됐으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2006년까지 이렇게, 시범적으로 이양사무가 늘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그러면 이것을 잘 관리하셔야 될 거예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흥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17쪽에 보시면 경로당 노인여가활동 시범지원 3만 원 10개 읍·면·동 4개소 52주 해서 6,24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시범 10개 읍·면·동이 어디인지 또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38개소 되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예, 조억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아까 노래방기기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 20개를 하신다고 하셨죠? 기존에 갖고 계신 데.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52개소요.
억동
조억동위원
없는 데가 몇 군데라고 하셨죠?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없는 데는 147개소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노래방기기를 지원해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좋은 생각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147개소를 연차적으로 하실 거죠?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있는 거 52개도 노후돼서 다 교체해 달라고 그러실텐데 있는 것도 나중에 다 교체해 드려야 될 계산도 가지고 계셔야 될 거예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우선 없는 데부터 좀 채워드리고 그래도 7, 8년이 걸릴 것 같아요, 매년 20개씩 하니까.
억동
조억동위원
그런 부분은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되도록 유도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지금 있는 데도 기이 어느 노인정에 새 것을 지원해 줬다고 하면 당연히 바꿔달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뜻은 좋고 의도도 좋지만 이러한 부분은 마을에서 알아서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예산에 보면 어린이에 관련된 보육하고 청소년에 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청소년 관련 예산도 실제로 상급기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시책사업 말고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민간행사보조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도비나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행사성 예산이 너무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도 5개 학교에 많지 않지만 250만 원 지원하잖아요. 활동비도 지원하고 청소년의 달 행사 500, 청소년종합예술제 행사 500, 청소년 문화·축제 행사 500, 청소년 수련·인성 캠프 300, 동아리는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아리 축제 행사 지원 500, 순수한 민간행사보조로서 너무 중복되고 같은 청소년에 관련된 행사인데 행사가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유사한 축제 행사 청소년의 달 따로 하고 예술제 문화·축제, 인성캠프, 동아리축제 다 중복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소년의 달 행사에 이런 것을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릴까요?
억동
조억동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청소년 행사가 방학 때 하는 행사가 있어요, 시기적으로. 아이들이 방학 동안에 캠프를 가도록 해양캠프, 올해 해 보니까 바다가 없는 지역에 사는 학생들을 동해에 가서 배를 타고 해양캠프 하는 훈련이 있어요, 그것 하고 극기훈련. 또 과학전시 이런 것을 교재교구를 만들어서 하는 캠프를 따로 만들어서 해 봤고요. 그것은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방학 때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도 대회 출전이 있고, 우리 학교 학생들이 문화를 접할 기회가 없어서 동아리 축제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전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런 게 올해 처음이었어요.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고, 또 퀴즈를 푸는 것처럼 TV에 나오는 것처럼 「드림벨을 울려라」를 학교별로 해 봤습니다. 실제로 해 보니까 효과적으로 상당히 좋았거든요. 청소년들에게 문화나 교육이나 과학이 접할 기회가 없는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이것보다도 더 해 주고 싶은, 예산이 수반돼서 그렇지 제 생각에는 청소년팀이 새로 생겨서 의욕적으로 활발하게 학생들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희망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희망학교를.
억동
조억동위원
개인 자부담은 어떻게 돼 있어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자부담인 경우에는.
영남
문영남청소년팀장
저희는 청소년 행사의 모든 기준은 저소득이면서 기회를 접하기 어려운 학생들 위주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자부담은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가장 어려운 아이들을 위주로 선발을 하거든요.
억동
조억동위원
팀장님이 일일이 가서 선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영남
문영남청소년팀장
학교에다 하고, 읍·면에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그에 준하는 가정에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교육청에는 일부 부담 안하시나요?
영남
문영남청소년팀장
교육청에는 예술제를 자체로 행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체 예산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별개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물론 여러 가지 축제, 행사 많이 해주면 좋죠. 그런데 어려운 시기 예산이나 경기적인 문제 어려운 시기에 100% 다 시비를 들여서 해 준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교육청 행사 같으면, 교육청에서 어느 행사에 얼마 들어가는데 시에서 얼마 보조한다, 어떤 타 기관하고 조건적인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쉬운 부분이 좀 있고요. 보육시설도 청소년 문제하고 유사한 것인데요, 여기도 운영비 지원, 동화구연대회, 민속놀이 체험학습 지원, 216쪽 봐주세요. 보육시설 종사자 연찬회 지원, 민간보육시설 법정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차액지원은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보육시설 아동 건강검진비, 보육시설 간식비 저소득층, 위에서부터 푸드뱅크 밑에서 세 단까지는 그렇다고 이해가 갑니다. 아시죠? 216쪽.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보육시설 민속놀이 체험학습, 보육시설 종사자 연찬회, 사생대회 운영, 교재교구경진대회 및 동화구연대회 이 네 건은 상당히 중복되고 행사성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답변 좀 해 주세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보육시설이 지금 현재 우리 시에 135개소입니다. 보육시설의 질이 낮아지면 어린이들에 대한 앞으로의 교육에 커다란 영향이 가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보육시설에 대한 예산은 상당히 확대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우리 시에서는 135개소에 450명의 시설장을 포함한 교사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어느 기준, 1년 정도 교육받아서 나와서 자격증만 취득했다고 해서 어린이들을 지도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이러한 기회를 부여해서 연찬회나 아니면 어린이들이 135개소 시설의 어린이들이 체험학습, 이런 것을 실제로 과학이나 이러한 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올해 만들어봤는데요. 어린이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효과는 많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특수시책으로는 민간보육시설에는 공립시설에 보내는 아이는 13만 원이면 보육료가 되는데, 민간시설에 갔을 경우에는 23만 원 정도가 들기 때문에 그 차액 같은 것은 조금 지원해 줘야 된다고.
억동
조억동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요. 보육료 차액 지원 1억 800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민속놀이는 뭡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민속놀이 체험학습은 올해 처음으로 한 번 전 시설을 상대로 해서 공설운동장에서 했는데요. 아이들의 그런 것을 개발하는 의미에서 과학적으로 비누 만들기, 공 만들기 여러 가지 우리 민속을 사라져가는 것을 쭉 전시해서 아이들이 같이 체험해 보는 거예요. 제기차기, 우리 민속놀이 중에서 사라져가는 그러한 것을 개발해서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해서 해 봤습니다. 전 시설이 다 참여해서 1,000여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와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창의적으로 올해 해 본 겁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자, 그러면 다른 분야에서 접근해 보시자고요. 민간시설에 월 보육료가 얼마라고 그러셨죠?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23만 원 정도.
억동
조억동위원
보육료가 한 달에 23만 원이면 그 사람들이 먹고 가르치는 거 거기 다 들어가는 거죠?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해야 맞는 거죠. 그렇잖아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자부담 비율이 얼마나 돼요? 좋습니다. 자부담 그것을 따지고 싶은 것은 아니고 시에서 해야 될 일 또 보육시설 자체로 해야 될 일 이것을 명확하게 해 두시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여기에 사생대회라든가 동화구연대회라든지 종사자 연찬회라든지 민속놀이 체험학습 다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다 지당하고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학교에서 또 보육시설에서 자기들이 일정비용을 받아가지고 그 비용으로 운영하고 가르치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설 같은 경우는 사설이잖아요. 시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지금 50 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50, 시비 50.
억동
조억동위원
여기 예산에다 자부담 비율을 표시해 주셨으면 더 좋았고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하여튼 행사성, 아까 청소년 문제도 그렇지만 행사성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훈회관에 들어가 있는 단체가 몇 개죠?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8개 단체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월남참전용사들도 거기 들어갔습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8개 보훈단체 중에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그 다음에 무공수훈자회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 월남참전전우회가 들어가고요.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 사람들이 사무실 한 곳에 쓰고 있는 거죠?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지금 보훈단체만.
영훈
김영훈위원장
8개가 다 보훈회관에 들어가 있는 거죠?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들어가 있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 분들에 대한 보조금 사업이 지금 있는데 내역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보훈회관에 관리비를 별도로 주고 있는데 아까 박종면 위원님이나 이상택 위원님이 질문하신 데 보면 페인트비 같은 게 별도로 지원되고 있어요.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대개 보면 그 사람들이 보훈회관에 책상들 하나씩 놓고 있는데 지원자금이 1,000만 원씩 나가거든요. 그 분들에 대한 인원수하고 전년도 예산 활용 내역서 좀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5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시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너른고을 의제21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57페이지. 너른고을 의제21 대외사업 해 가지고 지원금이 관리운영부터 분과사업비까지 해 가지고 실천사업비, 하천 살리기 운동 관련 홍보제작, 보면 이게 처음에 예산 세워 줄 때는 조그마하게 나가더니 이게 건수가 많이 생기는데 하나하나 설명해 보세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너른고을 의제는 2002년 발족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종면
박종면위원
몇 년도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2002년도입니다. 그때부터 해 가지고 예산을 수반하게 됐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환경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우리 관하고 환경단체하고 같이 회의하고 협의하고 해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예산을 보시면 너른고을 대외사업부라고 해서 회의나 세미나, 이것은 각종 전국 의제가 있기 때문에 지방의제하고 전국의제에 참석하는 것이라든지 이럴 때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제간 교류협력비는 별도로 지방의제에 대한 비용이 있습니다. 매년 제출되는 비용, 그리고 운영수당은 사무국장 1명, 간사 1명이 있습니다. 이게 인건비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대충 알아들었는데, 너른고을21에다가 우리가 법적으로 2002년도에 발족해 가지고 도비라든가 국비라든가 시비로 지원해 주라는 것이 있어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광주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죠?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그러면 전국적인 단체라고 하는데 지금 개인단체치고 돈이 많이 지원 나가잖아요. 여기 보면 분과사업비 해 가지고 분과별로 무슨 일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고 했는데 광주시에서 실질적으로 너른고을에서 행사를 몇 번이나 하는 거예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행사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종면
박종면위원
광주시 것만, 전국적인 것 하지 말고 광주시 것만 한 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광주시 너른고을 의제를 그동안 보면 현장체험학습이라든가 하천살리기 범시민운동이라든지 야생조수 먹이주기 행사라든지.
종면
박종면위원
다 돈이 지원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은. 야생조수 치료하는 것.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거기하고 의제하고 같이 추진합니다. 물론 일부 예산이 나가긴 하는데요, 각종 하천정화활동 단체들 하는 데 지원이 나갑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민간인이 들으면 욕먹을 소리인데 이 사람들 담당, 이것 싹 없애 버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 의제는요 민간환경…….
종면
박종면위원
왜냐하면 광주시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떳떳한 일을 못하고, 실질적으로 하려면 광주시 자연환경 같은 것 따지려면 광주시 환경이라는 게 제일 난제가 뭐예요? 난개발 아닙니까? 그런 것을 찾아다니면서 광주시에 연연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구석구석 광주시 산지 개발하고 하는 곳, 민간업체에서 하는 것 이런 것을 단속하고 해야 되는데 돈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광주시에서 예산을 받고 하다 보니까 할 일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새 먹이 주는 것 좋다 이거야. 겨울에 남한산성 가서, 여기 보니까 예산 100만 원씩 지원받아 가지고 남한산성 새에다가 옥수수 사료 갖다 뿌려주는 것, 그것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돈만 주면. 100만 원어치 샀는지 50만 원어치 샀는지 모르고, 또 야생조수 같은 것 보호한다고 하는 것 다 거기서 하는 거죠, 의제21에서?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그 예산은 거기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참석하고…….
종면
박종면위원
도비, 시비로 70만 원 나가는 것 아닙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새 몇 마리나 잡아서 치료 했어요? 그런 것 다 내역서 받아봐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우리가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그런 일은 민간인한테 다 맡기는 것 아닙니까? 보조사업으로 재료비 대주고. 그러면 이게 경안천 시민연대나 너른고을21이나 다 한 컨테이너에서 하는데 지원해 주는 금액은 다 한쪽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솔직히 얘기해서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에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사람은 똑같고 일하는 분과별로, 이름만 의제21이고 경안천시민연대고 이름은 틀리는데 집행부는 다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너른고을21 집행부 대장이 누구예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너른고을 의제21 추진협의회 구성이 됐는데요.
종면
박종면위원
경안천시민연대다 하고 의제21이다 하고 지원은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 보면 사무국장 수당, 상여금, 간사 수당, 사실 공무원보다 나아요, 편하고. 자동차까지 작년에 지원해 주고 말이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만큼의 결실을 얻느냐? 이 사람들 마음적으로 우러나서 광주시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들 돈 받기 위해서 1회성으로 행사하고 마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위원장
박 위원님, 그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
종면
박종면위원
이것은 100% 다 삭감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것은 계수조정에 가서 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저는 258쪽, 259쪽에 보면 축산폐수 수집차량, 축산폐수 수집운반비 지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개선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양축농가가 거의 줄어드는 상황이죠?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는데 국비 지원해 주니까 그냥 하는 것 아니에요? 실효성 있게 하시는 거예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이게 수집·운반비는 소규모 축산농가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축산폐수 나오는 것을 수집·운반해 주면서 그 비용을 주민이 부담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국·도비, 시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축산폐수처리시설은 탈수기가 노후화돼 가지고 그것하고 부대시설 교체비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맨 밑에 개선사업은 뭐하는 거예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개선사업이 그것입니다. 아까 탈수기.
상택
이상택위원
여기가 계속 규제되고 축산농가가 사양산업이고 하다 보니까 어떤 한계치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시설투자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예측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냥 무한정으로 받아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축산환경이 경영수입 면에서 지가도 상승됐지만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봐서 극히 일부만 살아남지 않겠나 보거든요. 지금도 시설을 많이 놀리고 있잖아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시험 가동 끝나 가지고 정상 가동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 기대치, 우리가 앞으로 최고점을 얼마로 보고 한계상황이 왔을 때 어떤 대안을 가지고 접근하셔야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해서 시설증대나 이런 데 과잉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아시겠죠?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259쪽 천연가스 보급하고 그 밑에 보면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광주에 천연가스가 얼마나 있어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버스가 68대 지원됐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광주 관내에.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물론 관내에 경유되는 차량도 있고 하남하고 남양주 쪽으로 가는 차량도 있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 관내만 운영되는 천연가스는 없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시비가 3억 5,437만 5,000원인데 부당하게 지출되는 사항 아닙니까? 차고지가 이쪽으로 돼 있어서 그러나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 본 소재지가 여기 있기 때문에요.
상택
이상택위원
이해득실을 따져 봤을 때 차고지를 이쪽으로 하는 것하고 원 차적을 운행하는 곳에 옮기는 것하고 어때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환경부에서 방침이 그렇게 됐습니다. 당초 운수업체 소재지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서.
상택
이상택위원
앞으로 이게 더 확대될 것 아니에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막연하게 부담해 주는 비율이 더 늘어날 것 아니냐는 얘기죠.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원래는 우리 관내에 있는 차량을 주로 많이 하고요.
상택
이상택위원
많이 하지만 지원 비율은 계속 늘어날 것 아니냐는 거죠. 우리 관내에만 있는 게 아니라면서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연도별도 2010년까지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총 1,100대 지원할 계획이고.
상택
이상택위원
지금은 68대에 3억 5,400만 원이 지출되는데 1,100대가 지출될 경우는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어떻게 보느냐는 것이죠.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전체 25%인데요.
상택
이상택위원
그때 대안이 없이 막연하게 지출하는 액수가 상당히 늘어났을 때 차고지를 이쪽으로 유도해서 아니면 차고지를 이쪽으로 함으로 해서 우리가 보는 이득하고 천연가스나 기타 경비로 지출하는 비용하고 그것을 따져봤느냐고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각종 세금 관계는 안 따져봤는데요.
상택
이상택위원
왜 안 따져 봐요, 한 번 따져 봐야지.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
상택
이상택위원
우리 시에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유도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전반적인 세금 관계를 따져 봤을 때는 아직, 교통행정과와 상의해서 할 일인데.
상택
이상택위원
천연가스사업을 국가에서 권장하고 지원해주는 사업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우리 시비를 왜 보태서 주느냐는 말이지, 25%를. 시비 25%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1,000대가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25%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어느 지방이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상택
이상택위원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생기면 그것도 감안을 해야지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비 지원하는 것보다 세외수입 운수업체에서 받는 게 훨씬 많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데이터가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물부담금 사업비 있죠? 송정6통 공과금 지원 1가구 132만 원 그렇게 지원해 준 게 몇 개 있어요. 그런 내용은 무엇입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직접지원사업비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우리 도심에 동 지역에도 직접사업비가 있어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수변구역에 토지를 갖고 있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가능하다고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나중에 확인을 한 번 해보고요. 물부담 사업비가 각 읍·면·동별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산하고 별개의 문제인데 동 지역에 책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박 팀장하고 상의를 했는데 송정동 같은 경우는 배정 부분에 대해서 문제도 있고,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물을 맑게 하고 그런 연속적인 사업이 전혀 관계가 없는 도로 포장하고 마을회관 새로 짓고 어린이놀이터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유도할 수 있는 방법 강구해 보신 적이 있어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물 관련 쪽에 우선적으로 그런 사업.
상택
이상택위원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할 때가 왔다고 보거든요. 전에는 호응도 좋고 할 데도 많지만 연수가 거듭됨으로써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지원사업비도 내용을 쭉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실무팀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박종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256페이지 환경오염 신고보상 건수가 있어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3/4분기까지 약 15건 정도 됩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작년도에도 돈 세운 것 있죠?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작년 돈 남았겠네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다 지불됐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하천살리기 범시민운동 우수부서 단체·개인 시상 해 가지고 100만 원, 70만 원, 50만 원 지급 나가는데, 3개 단체씩 9개 나가는데 이것 행사성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연말에 하천살리기 범시민운동 읍·면·동별 단체라든지.
종면
박종면위원
어떤 기준으로 추천을 합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연말에 평가를 합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종면
박종면위원
각 동마다?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동에서 추천이 올라옵니다. 각 사회단체라든지 민간단체에서.
종면
박종면위원
어느 동이 잘했다?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추천이 올라오면 그것을 평가해서 거기서 선정을 해 가지고 시상합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안 주면 안 되나요? 여기 보면 하천살리기 운동 관련 홍보물 제작 해서 1,000만 원이 의제21에서 올라왔는데, 무슨 홍보물인데 1,000만 원씩 제작합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작년도도 섰었고요. 환경운동은 단시일 내에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오염되는 것은 쉽지만 장기적인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지원되어야 됩니다. 각종 홍보 차원에서 예산 세운 것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흥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본 위원은 박종면 위원님이 질의하신 하천살리기 운동에 대해서 지적을 한 번 하고 또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가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였잖아요? 2007년 이후에는 수질이 나쁘면 받아들인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죠?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하천살리기 운동 같은 것을 구역제를 둬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척면이면 도척면, 실촌면이면 실촌면에 둬서 구역에 대한 수질오염 측정을 해 가지고 물이 깨끗하다 하면 주민사업 지원비를 더 주든지 농지전용 허가를 더 내주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줘서 해야지 맨날 하천살리기 운동한다고 해서 시상, 형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쪽으로 가야지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앞으로 해 나가야지 여기 보면 예산이 상당하게 소비성으로 나가도록 예산을 세웠지만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추진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억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메기, 뱀장어는 올해 환경보호과에서 방류했나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산업과에서 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지난해 올해 다?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치어 방류는 산업과에서 하는데요. 뱀장어 하고…….
억동
조억동위원
됐습니다. 올해도 치어방류 계획이 있죠?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산업과에서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치어를 방류하고 생태계를 조성해서 물을 맑게 하고 자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고기를 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고기가 자생적으로 잘살 수 있도록 물을 관리해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더 우선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너른고을 의제21, 257쪽을 봐주세요. 회의·세미나 참석 및 운영 해서 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각종 전국의제, 지방의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의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참여하면 참여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사에 각종 환경세미나 같은 데 참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의제간 교류 협력비.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지방의제 경기도 의제 관련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비용이 지출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어떤?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각 전국 회비 쪽입니다. 회비로서 전국 의제라든지 지방의제 행사참가비라든지 선진지 비용 같은 그런 비용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다음으로 너른고을21 사무국 위원회 운영비,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각종 사무국 운영비는 거기 사무실 사용이라든지 사무실 보수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이 12명이 있는데 회의 참석할 때 소요되는 비용, 회비 그런 것을 전부 합쳐서 그렇게 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보수비는 뭐예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사무실 바닥이 안 좋아 가지고 바닥 해주는 비용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 다음 분과사업비.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5개 분과가 있는데 5개 분과에 각 15명씩 있습니다. 이것을 매 분기 1회씩 회의를 개최합니다. 거기서 논의하고 사업추진 사항을 하고 그런 데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금년에도 회의 개최를 많이 했어요? 몇 번이나 했나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올해는 세 번 정도 했습니다, 각 분과위원별로. 기존에는 분과위원회 활동이 제대로 안 됐는데 내년부터는 아주 실질적인 분과위원회가 되게끔 할 계획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올해 추진현황하고 내년도 계획서 함께 제출해 주시고, 실천사업비 하천살리기 추진은 뭐예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하천살리기를 하면서 소요되는 행사에 따른 각종 소요되는 것이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답변을 좀 확실히 해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각종 행사 때, 예를 들어 하천별 수질 조사라든지, 27개 하천을 매월 실시합니다. 그런 때 사용되는 것하고 의제선포식이라든지 환경교육이라든지.
억동
조억동위원
실천사업비는 경안천, 곤지암천의 하천살리기 운동 행사비 아닙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렇게 얘기해야지 다른 쪽으로만 얘기를 해요. 지금 얘기 한 것은 앞에 전부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홍보물 제작도 그래요. 아까 답변하셨는데 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씩이나 예산을 투입합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물사랑 관련 책자도 해야 되고 각종 홍보물 수첩도 만들어서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이 듭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홍보물 이런 데다 치중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에 효과가 나도록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에 박종면 위원께서 얘기 하셨지만 하천살리기 우수부서 단체·개인 시상 차라리 이런 것을 257쪽 하단에 읍·면·동 실천사업 있잖아요. 그런 데다 실질적으로 하천이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까 질문 드린 너른고을 위단부터 대외사업비, 회의·세미나 참석 및 운영, 너른고을21 사무국 및 위원회 운영비, 분과사업비(행정, 사회·경제, 환경, 여성·문화, 교육·홍보) 5개 분과, 또 실천사업비 중 하천살리기 추진, 하천살리기 운동 관련 홍보물 제작 세부 예산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손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267페이지 수질개선 담당하시는 팀장이 어느 분입니까? 수질개선특별회계. 267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23억 9,400만 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이월돼요? 작년에도 17억이었어요. 그런데 하단에 보면 예비비가 31억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잘 계수를 파악해 보시고, 지금 당장 답변 안 해도 되지만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주민지원 유보사업비가 9억이 포함돼 있더라고.
광윤
박광윤한강수계팀장
그것은 퇴촌면에서 5개 리가 자기들 사업비 배분율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안 올렸었는데 지금 됐습니다. 돼 가지고 면에서 올라왔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하여튼 23억이란 계수가 왜 이월이 되나 파악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업비가 내정이 안 됐다면 조기에 사업비가 내정되도록 하셔야지. 계속해서 이런 많은 계수를 이월시키면 어떻게 하나? 혹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광윤
박광윤한강수계팀장
예, 알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박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267페이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이행평가서 작성이 뭐예요? 1,900만 원하고 광주지방공사 원가계산 용역, 지방공사 뭐 짓나? 용역 2,000만원.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광주지방공사 원가계산 용역은 매년 운영비 단가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이행평가서 작성은 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매년 3월 말까지 환경부에 이행평가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이행평가서 작성 용역비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1년에 한 번씩 평가해서 환경부에 내는 것이라고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이것은 민간업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용역을 줘서 각종 할당 부하량에 대한 이행 평가를 받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 퇴촌·남종 이쪽으로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이 산업과에서 20만 포 지원이 들어왔거든요. 그것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주민지원 수혜기금에 대한.
영훈
김영훈위원장
산업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남종·퇴촌 쪽에서 하나도 지원 안 받습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산업과에서 지원되는 것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수계기금으로 하는 것은 별개의 특별회계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당초 사업계획 때…….
영훈
김영훈위원장
산업과에서는 20만 포를 가지고 2,300원에 구매를 해서 지원비가 1,300원이고 개인부담이 700원인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산업과에서 지원되는 유기질비료에서 농가가 부담하는 700원에 대한 부담인지?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액 별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이 숫자가 엄청나거든요. 유기질비료가 총 몇 포 지원되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 다음에 물이용부담금 사업비 있죠? 326페이지부터 물이용부담금 사업이죠?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326페이지는 물이용부담금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올해 송정동이나 경안동, 광남동으로 지원되는 사업비가 대략 얼마예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9억 정도 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송정동이나 경안동으로 지원되는 것만 해도 5억이 넘는데요?
광윤
박광윤한강수계팀장
각 읍·면·동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거의 9억 정도 됩니다. 8∼9억 정도.
영훈
김영훈위원장
위원장이 볼 때는 한 동네에 4,000∼5,000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보는데 여기 보면 지원비가 2억, 2억 5,000 이렇게 내려가는데 거기에 사업비 내려간 내역서보다 더 지원되는 것은 어느 명목에서 지원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각 동별 지원금은 수계기금 지원은 그 동에 과연 지원 대상이 어느 정도 있는지 거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읍·면·동별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각 특별대책위라든지 상수도.
영훈
김영훈위원장
내역서를 보시면 알잖아요. 목현2통 마을회관을 구입하는 데 1억 5,000인데 그게 올해 물이용부담금에서 1억 5,000 지원되느냐고요. 올해 물이용부담금에서 5,000만 원 지원이고 1억은 시비로 지원해 준다든지 내역서가 있을 것 같은데.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이월된 금액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요. 한 해에.
영훈
김영훈위원장
이것은 내가 알기로 이월된 금액이 없으니까 묻는 것이라고요. 2∼3년 동안 그 동네에서는 사업을 안 했습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금액이 많이 드는 것은 물론 올해 예산이 있겠지만 이월되는 금액이 대부분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2∼3년 동안 사업한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5년도 당초예산안을 참고하시어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34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생활폐기물 운반대행 원가계산 용역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346쪽에 생활폐기물 운반대행 원가계산 용역비 말씀 하시는 거죠?
상택
이상택위원
예, 1,000만 원.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6월 1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1년 단위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매년 민간위탁비의 원가계산 용역을 의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내용은 알겠는데요, 전에도 이렇게 용역을 줘서 준 것 아니에요?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예, 금년도에도.
상택
이상택위원
매년 줘야 돼요?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매년 물가변동률이 있고 그동안 변동률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수반영상.
상택
이상택위원
변동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매년 1,000만 원씩 줘야 된다?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예, 의뢰해서.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면 그 중단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6억 4,800만 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서가 좀 있어요? 이게 내년도 예산이죠?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2005년도 예산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 지출내역이라든가.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금년도에는 월 4,700만 원 정도 집행됐었는데 두 개 업체에 위탁돼서 운영되고 있어서 내년도에 아직 원가계산이 완전히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변동률을 반영해서 5,400 되지 않을까 해서 5,400 반영하게 됐습니다. 지금 지급되는 것은 일반폐기물 하고 음식물,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에 따른.
상택
이상택위원
월 5,400만 원인데 두 개 업체에 용역을 줄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상세한 지출내역이 있는지 아니면 원가계산 용역을 준다고 나와 있고 또 6억 4,800만 원이 지출예산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예산을 집행 요구한 것인지.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세부내역은 아파트에서 수거되는 세 가지 일반폐기물부터 있는 것에 대해서 적환장까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서 매일 계근한 양에 의해서 단가로 계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과장님 생각하고 우리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는 이미 전년에 사업을 줘서 시행하고 있고 물가변동률을 감안해서 좀 증액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원가계산 용역을 줘야 되고 지금 월 5,400만 원씩 상향조정을 했다면 거기에 따른 기준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말씀대로 물가상승률을 반영시켰든, 거기에 대한 지출내역서가 있느냐?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예, 지출내역서는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있으면 자료를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주시고, 347쪽 중단에 보시면 재활용품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제품 압축기 설치인데, 이것은 뭡니까?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재활용품에 대해서 생산자가 책임지고 회수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서 라면이나 과자봉지나 농축산물 등등 해서 플라스틱이나 필름류에 대해서는 생산자가 의무적으로 수거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 수거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압축한 부분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 압축시설을 하기 위해서 1식을 5,000만 원 세워서.
상택
이상택위원
1식이면 한 가지인가요?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기기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어디 설치하는 거예요?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적환장 내에 재활용 분리수거하는 장소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한 적 있지만 알루미늄캔 압축기 같은 것을 구입하면 부피도 상당히 줄어들고 수거하는 인력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편리하지 않겠나 해서 건의한 적이 있는데, 혹시 그것 아닌가 해서 물어봤는데 그때 질문할 때 과장님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다'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산에 참고는 안 하셨어요?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지금 알루미늄캔이나 이런 압축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플라스틱이나 필름류에 대해서 저희가 플라스틱 협회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용인까지 반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압축시설을 지금 말씀드린 EPR 제도, 플라스틱류를 압축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것하고 내용은 좀 다르지만 아파트 단지 내 알루미늄 캔이 수북이 쌓여있고 그것을 관리하기도 나쁘다는 불평도 많이 듣고, 또 갔을 때 '압축기를 설치해 주시면 우리가 편리하게 쓰겠다' 라는 건의를 많이 듣고, 그때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을 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집행하는 예산은 없어서, 좀 했으면 좋지 않겠나.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우리 관내에 아파트가 60여 개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양은 재활용시설이 대단히는 아니고, 적환장 내에 설치해서 우선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아파트에 이러한 예산이 많이 드는 비용을 물론 필요.
상택
이상택위원
한 번 시범적으로요, 한 군데만이라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44쪽 하단에 보면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전년도보다 240만 원 정도 예산이 줄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행감 때도 계속 질의했던 사항이고 한데 자료를 제가 요청을 못했습니다. 수거계획, 수거했던 작년도 실적, 그것 좀 있으면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 음식물자원화 악취방지시설이 뭡니까?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감 때도 잠깐 언급해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음식물 폐기물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실촌면 수양리에 음식물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이라고 명명돼 있습니다만 거기에 주변환경이나 여러 가지 수양1리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해서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내년도에 1식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기계설비입니까?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장
거기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하는 데 기계가 시에서 전부 장만해 준 겁니까?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그것은 2001년도에 주식회사 화인으로부터 민간위탁으로 해서 시설을 해서 기부채납 된 시설입니다. 16억 1,500만 원이 들어간 시설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기계시설은 전부 광주시로 위탁돼 있습니까?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현재 병가중이므로 농정기획팀장을 비롯한 각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팀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5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시어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357페이지 보면 버섯생산 환경개선 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이것은 초월 버섯작목반에 간이 버섯재배사, 가습장치, 5마력(Horse Power)짜리 냉동기 16대, 포장기기라든가 랩포장기기류 여기에 대한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는 도척 버섯작목반을 했고, 내년도에는 초월 버섯작목반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내년에 초월이요?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예.
순호
이순호위원
작목반이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현재 이게 초월 버섯작목반으로 돼 있지만 중부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같이 묶어서 초월 작목반으로 해 놨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이쪽에 하번천 작목반 하고 같이 했나요?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그 사람들도 초월 작목반으로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양쪽으로 초월하고.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15명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전체 15명?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예.
순호
이순호위원
1인당 얼마씩 돌아가는 거야, 이게 개인적으로 주는 겁니까? 종합적으로 같이 하는 겁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종합적으로 버섯재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같이 투자를 하는 식으로 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그 밑에 선택형맞춤 지역특화농정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수정예산으로 들어가서 당초에는 12억 4,000만 원이었던 것이 경기도 사업 축소에 따라서 7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연동비닐하우스에 연질필름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어디어디 주는 겁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서하리하고 정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현대화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그러면 7억.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당초에는 12억 4,000만 원이었다가 경기도 사업.
순호
이순호위원
도비가 좀 깎였나보죠?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7억으로 수정됐습니다. 사업이 축소됐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이것은 몇 대 몇이에요? 50 대 50인가?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새로 신청한 사람 주는 거예요? 지금 농사짓는 사람들 지은 것을 오래 돼서 부수고 다시.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그것에 따른 연질필름이라고 해서 필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튼튼한 비닐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파이프는 놔 두고요?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예.
순호
이순호위원
그 다음 장에 농산물집하장 몽고식텐트 설치, 이것은 어디어디 할 겁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이것은 중부면 상번천리 환승주차장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거기에 저희가 60% 900만 원 대고, 농협에서 40% 600만 원 1,500만 원 가지고 몽고텐트를 5개 설치할 겁니다. 말하자면 농산물집하장이 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이게 예산이 이것 가지고 충분하겠어요? 그쪽에.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예, 그것을 하나에 300만 원씩 잡았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몽고식텐트가 더 들어갈텐데, 이게 남한산성 올라가는 데 거기 해 놓은 것 그런 거죠? 오전리.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예, 그런 식입니다. 저희가 견적을 미리 받아봤습니다. 이것만 가지면 충분하다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352쪽 중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친환경영농체험농장 육성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명목으로 주는 거예요?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이것은 롯데마트 웰빙단이라든가 퇴촌이나 남종을 찾는 여행객이라든가 백화점과 연관된 그런 분들, 서울 아파트에 관련된 주부들이 올 적에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데 와서 농사도 지으면서 농장에서 생산된 농작물을 사가고 하는 그런 것으로 초월하고 퇴촌, 남종에 4개소 정도 해서 1개소당 800만 원씩 해서 농자재 및 원두막을 지어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니까 외지에 있는 아파트 주민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체험농장에 와서 농사를 짓도록 하는 데 지원해 주는 거예요?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예. 같이 농사도 지으면서 농사 해서 생산된 물건도 사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농장으로 지정되는 데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명확히 해 주시라고요. 이게 롯데마트하고 연결된 사업이에요?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아닙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데 왜 롯데마트라고 하세요?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그런 사람들도 와서 같이 연결돼서 하고요.
상택
이상택위원
명확하게 얘기 해 주셔야지, 서울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현지에 와서 농사를 짓는 데 자재나 원두막을 지어준다 이거죠.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이것 실효성이 있어요?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저희가 그것은 주말농장하고 좀 차원을 틀리게 해서.
상택
이상택위원
우리 관내에도 업자가, 업자라고 하면 뭐하지만 개인이 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유휴지를 일반 아파트에서 공동으로 하면서 그런 데를 오히려 지원해 줘야지, 왜 서울에 있는 외지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데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설명을 잘해 보세요.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한테 직접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초월면하고 퇴촌, 남종에 있는 농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선정을 받을 겁니다. 받아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1개소에 800만 원씩 원두막 및 농자재를 지원해 주면서 그쪽에 서울 아파트에서 오는 주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영농체험도 하고 거기에서 생산된 농산물도 사가기도 하는 이런 하나의 쉼터로서, 원두막도 지어주고.
상택
이상택위원
구분을 잘 하시라니까요, 그렇게 되면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기존에 체험농장으로 활용 하는 데 그런 데를 지원해 주면 모를까. 성격이 어떤 거예요?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신규대상도 되고 현재 하는 데도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352쪽 중단에 보면 뜻을 구분을 명확히 해서 지원을 해 줘야 효과가 있지 800만 원씩 4개소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그렇게 해서 실효성이 있겠어요? 설명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담당이 누구예요?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저희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결재를 맡은 겁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이것은 작년보다 3,000만 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곤지암천이라든가 천에 올해에도 동자개하고 뱀장어를 방류한 사업입니다. 매년 계속되는 사업인데 내년에는 동자개하고 뱀장어하고 참게를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맨 앞에 보면 치어방류에 따른 행사지원비로 해서 100만 원 있고, 여기에 또 5,000만 원이 서 있는데.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이것은 순수한 재료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것 아닌가?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도에서 사업이 증가됐습니다. 2,000만 원이었었는데 3,000만 원이 늘면서.
상택
이상택위원
도에서 내시가 늦게 돼서 우리가 맞춘 거예요?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예, 더 늘었습니다. 올해보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다음에 354쪽 친환경농업 종합발전 연구용역 이것은 뭐지요?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이것은 지난번에 용역에 대한 사전심사를 먼저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요. 광주시에 친환경 농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종합발전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7,000만 원씩 소요가 돼요?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지금 현재 울진에서는 1억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다른 데야 1억 아니라 10억을 들여도, 우리 시 실정에 맞느냐고요?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우리 시 실정에 맞게 해서 7,000만 원으로 하는 겁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과제가 있죠?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 보조 왕실옥미 포장재 지원이 있는데 해마다 지원해 주고 있죠? 먼저 질문한 바와 같이 계속 해줘야 되는, 법규로 나와 있어요?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법규에는 없습니다만 산물벼에 대해서 삼두농산하고 약정을 해서 약정에 따른 1등 가격을 했을 때는 농민들이 9,100만 원 정도, 특등가격으로 해서 3,100만 원 정도의 이득이 있고, 삼두농산에서 2002년도부터 광주시 장학회로 1,000만 원 정도.
상택
이상택위원
지금 누가 그런 답변 들으려고 했어요? 왕실옥미는 본 위원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영농법인화 되지 않는 이상은 지원해 줄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 박종면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근
주흥근위원
위원장님!
영훈
김영훈위원장
주흥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63쪽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톱밥구입비 지원 있죠?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예.
흥근
주흥근위원
톱밥구입비 지원은 좀 적은 것 아니에요?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현재 저희가 축산농가를 대비해서 일단은 축산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전부 받았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보조가 60%, 자부담이 40%.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예.
흥근
주흥근위원
축협에서는 보조가 없어요?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예, 없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축협에서 축산농가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축협에서도 부담을 들일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되는데, 다음부터는 톱밥구입비 지원할 때는 축협도 참여할 수 있게 해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예, 알았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369페이지에 보면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5억이 올라와 있죠? 올해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만 조기 발주해서 고사목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요.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370쪽에 보시면 시설비에 등산로 정비사업 3,000만 원 7개소인데, 이게 어디어디예요?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이것은 광주시 전체에 해당되는 등산로에 대한 정비사업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지정은 안 한 거고요?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예, 7개소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그 밑에 가로수 및 소공원 정비 이것도 지정이 안됐어요?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올해 도로변이나 가로수 및 소공원을 한 데 제초작업을 하는 정비비입니다. 잡초도 많이 나고 해서요.
흥근
주흥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중 제4일차 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중 5일차 회의는 2004년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중 제4일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