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만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도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계속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백성남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심의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05년도 공단대행사업 위탁관리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은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시에서 위탁한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대행사업비 수입예산만을 바탕으로 지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년도와 달리 예산편성 과목 중 전력수도료와 연료유지비를 통합하여 수도광열비 과목으로 계상하였으며, 직원 기관성과급은 예비비에서 별도 기관성과급 과목을 신설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2005년도 공단의 예산규모는 수입예산이 162억 8,615만원으로 대행사업수입 162억 3,414만원과 영업외수입 5,201만원입니다. 2005년도 위탁관리에 따른 지출비용의 예산규모는 162억 3,414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11%인 16억 6,576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사업별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인 주차장위탁관리비는 41억 5,387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5.6%이며 전년도 대비해서 3억 9,198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120억 8,026만원으로 74.4%이며 전년대비 12억 7,377만원이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중 회관위탁관리비는 13.8%인 22억 5,144만원으로 청소년회관 위탁관리비 20억 7,748만원과 직동수련원 위탁관리비 1억 7,3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위탁관리비는 32.7%인 53억 632만원으로 종량제봉투 판매 및 가로청소 위탁관리비 41억 7,478만원과 스포츠센터 위탁관리비 11억 3,1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내빙상장 위탁관리비는 8.6%인 13억 9,9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술의전당 위탁관리비는 19.2%인 31억 2,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본금 수입은 총 5억 8,835만원으로 이는 시에서 출자금으로 전출해주는 보조금으로 견인차 및 업무차량 구입, 직원 휴양시설 콘도구좌 구입, 사무실 컴퓨터 구입 및 주차관리소 설치, 청소년회관 런닝머신 교체, 예술의전당 방송용 녹화 녹음장비 구입 등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자본적 지출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목별 예산현황입니다. 목별 예산과목을 보고 드리면 총 지출액 162억 3,414만원으로 기관성과급 3억 5,677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2%, 인건비는 92억 4,476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6.9%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비는 40.9%인 66억 3,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소관별로 상임이사와 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본 예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함은 물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예술의전당 부문을 제외한 기타 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주성입니다. 먼저 대행사업관리비 예산현황을 팀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팀 소관으로 공단사업비 기관성과급은 5,63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도보다 1,845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대행사업비 중 급여는 3억 7,478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대비 1억 3,287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제수당은 1억 5,666만원으로 1,491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일용인부임은 1,474만원을 계상했으며, 퇴직급여는 3,9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비는 5억 1,133만 6,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1억 8,054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중 복리후생비는 2억 5,460만원을 계상했고 여비교통비는 2,964만원을 계상했으며, 통신비는 2,073만원, 수도광열비는 1,207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90만원, 일반수용비 1,239만원을 계상했고, 도서인쇄비는 3,041만원을 계상해서 금년 대비 1,774만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수선유지비 1,626만원을 계상했고, 차량유지비는 360만원, 보험료 116만원, 지급수수료 3,989만원을 계상해서 1,18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접대비는 660만원을 계상했으며, 교육훈련비 563만원, 행사등잡비 953만원, 감가상각비 2,266만원, 위탁관리비 180만원, 포상비 4,3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사업팀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관성과급은 6,092만원을 계상해서 1,297만원이 증액됐으며, 인건비 중에 급여는 2억 9,9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수당은 1억 9,494만원을 계상했고, 일용인부임은 15억7,220만원을 계상했고, 퇴직급여는 1억 1,5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비 중에 복리후생비로 3억 6,021만원을 계상해서 금년 대비 3,420만원을 증액했고, 여비교통비는 1,080만원, 통신비는 2,334만원, 수도광열비 4,153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88만원, 일반수용비는 3,370만원을 계상했고 피복비는 1,541만원, 도서인쇄비는 2,592만원, 수선유지비 2,647만원, 차량유지비 2,280만원, 보험료 2,995만원, 지급수수료 3,031만원, 접대비 300만원, 재료비기타 315만원, 행사등잡비 1,6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4,346만원으로 1,348만원을 증액했고, 연구개발비는 1,500만원, 보상비 1,734만원, 포상비 2,928만원, 배상금등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 소관입니다. 기관성과급은 4,581만원을 계상했고, 인건비 중 급여는 2억 2,973만원을 계상했고, 제수당 1억 4,719만원을 계상했고, 일용인부임은 4억 3,2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직 보수로는 4,800만원을 계상했으며, 퇴직급여는 4,981만원을 계상했고, 경비 중 복리후생비는 2억 814만원을 계상했고, 여비교통비는 990만원, 통신비 779만원, 수도광열비 3억 17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60만원, 일반수용비 1,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는 90만원, 도서인쇄비 1,200만원, 수선유지비 3억 4,529만원으로 금년 대비 2억 2,566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2억 2,000만원은 실내 수영장 리모델링 사업으로 실내수영장이 10년째 되기 때문에 배관이나 제반시설이 노후돼서 안전사고에도 우려가 될 뿐만 아니라 시설이 낙후됐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리모델링비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유지비 1,440만원, 보험료 954만원, 지급수수료 2,476만원, 접대비 240만원, 교육훈련비 162만원, 재료비기타 2,555만원, 행사등잡비 3,964만원, 감가상각비 4,124만원, 위탁관리비 180만원, 보상비 3,388만원, 포상비 2,202만원, 배상금등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동수련원 위탁관리비입니다. 기관성과급은 356만원, 인건비 중 급여는 1,644만원, 제수당 2,643만원, 일용인부임 6,000만원, 퇴직급여 5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비 중 복리후생비는 1,912만원, 여비교통비 60만원, 통신비 120만원, 수도광열비 1,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2만원, 일반수용비 391만원, 피복비 168만원, 도서인쇄비 156만원, 수선유지비 865만원, 보험료 323만원, 지급수수료 472만원, 재료비기타 348만원, 행사등잡비 12만원, 포상비 1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센터 소관입니다. 기관성과급은 1,679만원을 계상했고, 인건비중 급여는 7,753만원을 계상해서 1,174만원이 증액이 됐고, 제수당은 6,104만원, 일용인부임 2억 5,563만원, 기타직보수는 1억 1,376만원, 퇴직급여 4,6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비 중 복리후생비는 8,707만원을 계상해서 1,666만원이 증액이 됐고, 여비교통비는 300만원, 통신비 532만원, 수도광열비는 1억 9,177만원을 계상해서 9,080만원이 감액이 됐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256만원, 일반수용비 3,340만원을 계상해서 2,455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피복비는 84만원, 도서인쇄비 572만원, 수선유지비 1,822만원, 보험료 724만원, 지급수수료 3,026만원, 교육훈련비 80만원, 재료비기타 2,086만원, 행사등잡비 501만원, 감가상각비 1,227만원, 위탁관리비 1억 2,694만원, 보상비 30만원, 포상비 807만원, 배상금등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청소 소관입니다. 기관성과급 3,610만원을 계상했고, 인건비 중 급여는 1억 8,491만원으로 3,97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제수당은 1억 1,377만원을 계상해서 2,872만원이 증액됐고, 일용인부임은 26억 4,136만원을 계상해서 2억 1,600만원이 증액됐고 퇴직급여는 3억 855만원을 계상해서 1억 7,07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경비 중 복리후생비는 3억 5,445만원을 계상해서 6,800만원이 증액됐고, 여비교통비 660만원, 통신비 32만원, 수도광열비 29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70만원, 일반수용비는 1,096만원을 계상해서 1,208만원이 감액됐고, 피복비는 2,779만원, 도서인쇄비 104만원, 수선유지비 1,555만원, 차량유지비 6,480만원, 보험료 3,494만원, 지급수수료 569만원, 접대비 300만원, 재료비기타 3,470만원, 행사등잡비 869만원, 감가상각비 330만원, 보상비 2,162만원, 포상비로 1,7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량제 소관입니다. 기관성과급은 906만원, 인건비 중 급여는 4,182만원을 계상해서 656만원이 감액됐고, 제수당은 3,095만원을 계상했고 일용인부임은9,333만원으로 1,886만원이 증액됐고, 퇴직급여는 2,064만원을 계상해 1,14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경비 중 복리후생비는 4,442만원으로 891만원이 증액됐고, 여비교통비 180만원, 통신비 277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8만원, 일반수용비 464만원, 피복비 48만원, 도서인쇄비 524만원, 수선유지비 160만원, 차량유지비 384만원, 보험료 346만원, 지급수수료61만원, 행사등잡비 435만원, 포상비 4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실내빙상장 위탁관리비입니다. 기관성과급은 4,272만원으로 1,041만원이 증액이 됐고, 인건비 중 급여는 2억 1,549만원으로 2,157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제수당은 1억 6,333만원으로 869만원이 증액됐고, 일용인부임은 9,265만원을 계상했고, 기타직보수는 4,137만원을 계상해서 63만원이 감액됐고, 퇴직급여는 3,2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비 중 복리후생비는 1억 6,962만원으로 3,029만원을 증액했고, 여비교통비는 840만원, 통신비 530만원, 수도광열비 3억 3,901만원을 계상해서 6,042만원이 증액됐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509만원, 일반수용비는 1,065만원을 계상했고, 피복비 154만원, 도서인쇄비 728만원, 지급임차료 5,184만원, 수선유지비 6,854만원을 계상해서 1,307만원이 증액됐고, 보험료는 428만원, 지급수수료 927만원, 접대비 240만원, 교육훈련비 182만원, 재료비기타 1,723만원, 행사등잡비 880만원, 감가상각비 44만원, 위탁관리비 7,769만원, 보상비 150만원, 포상비 2,054만원을 계상했고, 배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으로는 시보조금 출자금 5억 8,835만원이고 자본적지출은 투자자산에 7,500만원, 유형자산 2억 6,880만원, 예비비로 2억 4,4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자본적수입은 시비보조금으로 5억 8,835만원을 계상했고, 자본적지출로는 휴양시설 콘도구입으로 7,500만원, 유형자산으로는 자산취득비로 주차초소 신규설치를 위해서 1,100만원, 주차사업팀 견인차 대폐차 구입을 위해서 3,500만원, 환경관리팀에 공동 작업차량 구입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술의전당 승합차 구입으로 1,750만원을 계상했고, 공기구 비품으로 자산취득비로 경영기획팀에 컴퓨터 구입 외 6종에 대해서 2,300만원, 주차사업팀에는 지하주차장 엔진양수기 구입 등으로 4,228만원, 청소년회관은 컴퓨터 구입과 런닝머신 구입 등으로 4,570만원, 환경관리팀은 컴퓨터 구입 등으로 1,152만원, 실내빙상장은 컴퓨터 프린터 등으로 1,120만원, 예술의전당은 컬러프린터 모듈레이저 등으로 5,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2억 4,4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5년도 수입목표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행사업수익 기타 잡수입으로 고령자 촉진 장려금과 장애인고용촉진 장려금으로 7,000만원을 계상했고, 주차관리 수익으로 공영주차장 운영수입으로 34억 3,4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견인료 및 보관료 3억 7,6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회관은 실내수영장 4억 4,460만원, 소극장 5,100만원, 매점 2,685만원, 주차료 2,280만원, 헬스장 1억 6,000만원을 계상했고 전시실은 2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동수련원은 통나무집 운영으로 5,040만원, 스포츠센터는 입장료 수입 11억 9,400만원, 임대료 수입 1,790만원을 계상했고,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으로 39억 1,876만원, 스티커판매 2억 9,880만원을 계상했고, 실내빙상장은 입장료 수입으로 3억 2,028만원을 계상했고, 대관료 수입 4,812만원, 임대료수입 1,624만원을 계상했고, 예술의전당은 입장료수입 6억 7,500만원, 기타사용료 2억 6,971만원, 기타잡수입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교육이 일괄적으로 20만원을 산출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한 겁니까?

방화관리는 3만원씩 했는데 일반 교육은 4박 5일 정도로 기간이 길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20만원으로 했습니다.

전기 음향 가스 이 부분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건가요?

해당 교육기관에 의뢰를 하면 가격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문의를 받아서 세운 겁니다.

청소년회관 취미교실 330만원, 청소년 동하계 문화교실, 청소년 예술제 행사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느 분이 총괄지휘를 합니까?

청소년회관이 타 시설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벤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상설프로그램으로 신설한 것으로 공공시설관리팀에서 맡고 있는데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어차피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5명 정도 있는데 1급부터 2급까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도 독단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시에 청소년계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저희 비용도 있고 보조로 주는 사업도 있어서 협조해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회관에 수영강사가 몇 분이죠?

4명입니다.

60쪽에는 5명이 돼 있거든요.

정규직이 4명이고 시간강사가 5명이 있습니다.

체육교사는 뭐예요?

에어로빅장 시간강사입니다.

주차관리원 초소 전기미설치가 된 곳에 난방용 유류를 사야 된다고 하셨는데 전기가 안 들어간 데가 어디입니까?

구 교육청 자리에 있고요 의정부1동 둔치에 있고요.

요즈음 전기를 끌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 겁니까?

주차박스 설치된 곳이 사유지인데 전기 끌기가 애로사항이 있어서 못 했습니다.

밤에 동절기에 보면 5시만 넘으면 어두워지는데 그 분들이 7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컴컴한데서 어떻게 주차확인을 하느냐고요. 사유지다 뭐다 난방만 도와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기가 필요한 곳이 아닙니까? 동절기 시급하게 유류를 한다는 거 보다 전기를 해서 환한데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수영강사가 별도로 시간강사가 있는데 수영복 수영모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9명인데 6명만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통나무집 사용료 환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통나무집을 사용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고 신청금을 예약을 하면서 내는데 나중에 못하겠다고 해서 취소했을 때 환불해 주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일에 취소를 해도 다 해주는 겁니까? 그리고 타 공단 견학을 하겠다고 2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어디를 가는 건가요?

저희들이 공단 창설된지 10년이 되는데 광역으로 창원이나 전주 대구 등지에 견학하기 위해서 아쉽게 다등급을 받았는데 우수지역을 견학하기 위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경영기획을 하는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가 가서 노하우를 배워서 우리 시에 접목을 시켜서 경영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올릴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예산이 계상이 되면 기획을 하시는 경영팀들이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불관계는 물론 예약을 했으면 당일이라도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가급적 환불해 주는 차원으로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당일날 환불을 해주면 그 통나무집은 비어 있다는 거죠. 소비자보호가 우선인지 그것도 고려를 해 보십시오.

요금을 받으면 우리는 금고에 들어가는데 개인이 호주머니에 있으면 즉시 반납을 하겠지만 받아서 금고에 들어갔을 때 금고에서 돈을 뽑으려면 개인이 찾을 수가 없으니까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영강사가 9명인데 6명으로 돼 있는 것은 매년 새로 사 주면 좋겠죠. 그런데 예산이 그것밖에 확보가 안 됐으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은 못 사주고 새로 생기는 사람만 사주겠다는 겁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9명을 세워야 맞는데 이직율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히 운영이 될 거 같아서 6명만 세웠습니다.

미납지로용지가 240만원이 올라왔는데 전년에는 108만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미납차량이 해가 갈수록 많아지니까 작년보다는 올해 많아지고 해서 예산을 더 세웠습니다.

청소년회관에 수영장 리모델링으로 3억이 올라왔는데 건물 유지비가 300만원이 되는데 보수를 하면 유지비가 이렇게 들어가나요?

건물 유지비 예산은 총 몇 평에 대해서 매년 건물유지비를 비율에 의해서 예비성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하주차장 유지관리비가 전년도보다 엄청나게 줄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금년도에는 지하주차장 주차권 발권기 같은 것으로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만 장치가 끝났고, 그래서 작년에 큰 공사를 해서 금년에 필요 없는 예산은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같은 건물인데도 가로등 접지공사 청소년회관 따로 있고, 직동수련원이 따로 있어요. 가로등 접지공사를 같이 세워서 하면 좋은데

작년까지만 해도 직동수련원하고 청소년수련원하고 한데 예산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10월에 완료시키기 위한 테마공원 조성이 있는데 직동수련원을 담당하는 부서가 대행사업비 예산이 사업부서하고 연관되는 곳으로 세우다 보니까 농림과 공원녹지과로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리 계상을 했습니다.

전기사용료가 7,100만원인데 스포츠센터는 몇 kw입니까?

650kw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인가 올라왔는데 올해는 7,100만원이예요.

전년도에 예산을 계상할 때 운영을 안 해본 상태에서 올렸는데 1년을 운영해 보니까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처음부터 한전에 연락을 해 보면 기본료에 대충 얼마 쓴다는 게 나오는데 너무 과다하게 잡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예산을 작성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를 정확히 해서 해 주시고요. 상하수도 사용료 물이용 분담금도 올해는 1억 2,0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1억밖에 안 돼요. 이런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전기 및 램프가 올해도 340만원이고 내년에도 340만원이예요. 이거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스포츠센터에 전기부분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계도상하고 공사할 당시에 설계에서 빠진 부분을 수영장 같은 경우도 조도가 낮습니다. 조도를 높여야 될 사항이 있고 설계에서 누락돼서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을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유지비로 넣으니까 스포츠센터가 새로 개관을 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램프나 형광등은 2년 동안 하자보수기간인데 기기가 잘못되거나 램프가 나갔을 때 형광등 수명이 있는데 작년에 개관한지 얼마 안 돼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것을 삭감시키려다 삭감을 안 시켰는데 매년 형광등이나 안정기를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겁니다. 전기안전검사 대행이 560만원이 어떻게 나왔죠?

금년도에는 17만 9,000원을 매월 산정했는데 작년도에 예산을 세울 당시에 운영을 안 하다가 청소년회관을 모델로 해서 375kw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650kw인데 안전공사에 물어보면 검사대행비가 월별로 나와요. 그런데 사전에 청소년회관을 따집니까, 전반적인 것이 사전에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거예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봉급이 34,000원이고 교통비가 1,800원인데 우리 시는 봉급이 25,000원에 교통비도 1,400만원이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병무청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가로청소에 수당이 많이 상승이 됐나요?

금년도도 그렇고 내년도 단체협약에 의해서 수당이 신설되고 증액된 사항이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주는 것이 신설이 됐고요.

노면청소차가 7대 있는데 수선유지비는 9대로 나왔어요.

행감 때도 얘기 됐던 건데 2톤 노면차량 2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 구조안전진단비가 있는데 사무실을 진단하려는 겁니까?

저희 건물이 20년 되는 해이기 때문에 증축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시에서 20년이 넘으면 안전진단을 받고 증축하는 여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진단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노동법 및 노동판례 전문과정이 전년에는 1회인데 올해는 2회로 계상을 했네요.

노무관계가 계속 더 활성화 되고 복잡해지고 판례도 변하고 하니까 노무담당이 금년에 신설이 돼서 노조관계를 확실히 알고 활용하기 위해서 2회로 했습니다.

회룡역 유지보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회룡역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경영기획팀에서 도서인쇄비가 많이 늘었는데 이유가 뭐예요?

내년도가 공단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10년사 발간을 위해서 900만원을 신설한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청소년회관 수영장 리모델링 3억은 헬스장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헬스장은 상관이 없습니다.

헬스장이 기계가 좋다고 해서 이용을 많이 하는데 이용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헬스장이 기계가 노후화돼서 일부 바꾸는 것으로 했는데 아무래도 이용인원은 많아질 거 같습니다.

런닝머신하고 고무벨트가 마모되고 샤워장이 망가져서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유지비가 45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거 가지고 됩니까?

기구유지비가 있고 헬스장 런닝머신을 따로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청소년회관이 10년이 넘어서 전체적으로 건물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허용이 안 되니까 못하는데 급한 게 수영장이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 예산에 수영장만 반영이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예술의전당 부분을 제외한 기타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술의전당 관장 구자홍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용은 31억 2,270만원입니다 전년대비 4억 594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주 내용은 인건비에서 1억 600여만원, 경비에서 2억 9,400만원, 보상비에서 1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비가 많이 차지하는 비용은 무대안전진단을 받아서 내년에 안전 보강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먼저 영업비용 중에 기관성과급은 8,548만원, 대행사업비 중 인건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1억 600만원이 증액된 9억 2,73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중 급여에서 4억 2,751만원, 제수당에서 2억 8,363만원, 일용인부임은 5,691만원, 기타직보수 9,962만원, 퇴직급여는 5,969만원입니다. 경비는 21억 983만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2억 9,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중 복리후생비는 3억 1,577만원, 여비교통비는 2,380만원, 통신비 1,797만원, 수도광열비 1억 9,68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837만원, 일반수용비 1,635만원, 피복비 234만원, 도서인쇄비 4,153만원,, 수선유지비는 2억 7,649만원입니다. 차량유지비 360만원, 보험료 603만원, 지급수수료 7,832만원, 접대비 780만원, 교육훈련비 260만원, 재료비기타 4,673만원, 행사등잡비 6,561만원 이 중에 번역비가 증가가 됐는데 음악극 축제 끝난 다음에 해외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번역료를 새로 계상해서 지속적으로 업무를 계속 할 수 있는 비용을 책정했습니다. 감가상각비 8,586만원, 연구개발비 1,500만원, 위탁관리비 1억 3,808만원입니다. 보상비 7억 180만원, 포상비 4,8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의정부 예술의전당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공연예정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역예술인 소재 연극작품 제작은 전액을 문광부지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천상병 예술제 개최하는 부분에 대해서 3,000만원은 경기문화재단에서 보조금이고요.

그렇습니다.

7억 중에서 기획공연비 말고 전시비용도 들어가 있죠?

3,500만원을 예상해서 7억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조수미나 이런 걸 포함하면 대형이 문광부 지원 말고 6개가 있습니다. 소요 예산금액이 8억 3,000만원이예요. 3,000만원 빼고 그러면 6억 6,000만원이면 2억이 갭이 생기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내년도는 전체적으로 계약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예산을 세운 것은 2억이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아는데요. 음악극축제 예산이 본 예산에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들어있지 않은 공연도 있기 때문에 2005년도 공연계획이 6억 6,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기획공연이 6억 6,000만원이면 예산이 맞는다는 거죠. 7억 중에서 3,500만원이 전시실 비용이면 맞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설명 자료를 충실히 안 해주신 거라는 거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가 불충분한데 이유는 당초 계획서 만들 적에는 기획공연 예산이 5억 정도가 됐다가 나중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시에서 부족하다 그래서 2억 정도가 더 됐어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상하반기 기획공연예산은 6,500만원이고요. 전시회가 3,500만원입니다. 음악극축제가 빠져 있는데 이 부분 5억은 예년에 보면 시에서 3억을 지원해서 집행하고 도에서 1억 5,000만원, 문화관광부에서 5,000만원으로 구성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5억을 뺀 지난번 업무보고드릴 때 내용 중에 지적하신 것처럼 빠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6억 5,000만원을 맞혀서 가지고 있었는데 보고 드린 자료에는 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자료를 충분히 제출을 해 주세요. 안내원하고 자원봉사자 유니폼하고 조끼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안내원은 자원봉사자하고 별도입니까?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다가 자원봉사자들의 책임감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고,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 요령이라고 할까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안내원을 아르바이트 요원을 쓰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지역시민들이 오시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안내하는 것도 필요하고, 예산 절감차원도 곁들여서 자원봉사자를 병행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20명이 와서 해 주면 수고했습니다 하고 하면 그만입니까?

식사를 제공합니다.

자원봉사자가 20명으로 돼 있는데 급식비는 15명으로 돼 있어요.

자원봉사자가 매번 다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큰 공연 적은공연 따라서 인원수가 달라지기 때문에요.

조끼는 20명을 만들어 놓고 10명이 오면 10명, 오는 숫자대로 주는 거니까 딱 20명이라고 맞출 수가 없죠.

근무복이 6만원씩인데 청원경찰 동 하복이 6만원이고 주차관리원은 3만원인데 현장근무자도 3만원이고 차이점이 왜 나는 거죠?

안내원하고 청원경찰은 상하복을 하는 것이고 주차관리원은 상의만 해 주는 겁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제가 볼 때는 자원봉사자들하고 중복되는 부분 같은데 기획공연전시 홍보요원 2명 50일 2회인데 50일은 뭐고 2회는 뭐죠?

커다란 기획공연을 하거나 전시회를 할 때 상하반기로 두 번 정도 하는데 기본 인력 가지고 홍보마케팅에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쪽에 활용을 하고 전시장에 안내요원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큰 공연을 할 때는 준비기간을 두 달에서 세달 정도 갖습니다.

문화예술 활성화 추진으로 480만원이고 공연 및 전시 유치활동비로 20만원씩 12개월인데 예술단체 교류활동 20만원 12개월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안별로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공연 및 전시활동비는 의정부 지역 외에서도 일부 쓰여지는 경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자료 정보 수집이라든가 그런 부분이고, 예술단체 교류활동은 유대관계라든가 예술단체 격려활동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접대비인데 관장이 연 780만원 가지고 예술의전당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뭐에 얼마다 하는 것이 계획된 게 아니고 범위 내에서 관장이 그때그때 적절하게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기법상 문예예술활동 추진 이런 식으로 세운 겁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환경개선부담금 150만원인데 이거는 예술의전당 부담금이죠?

법정비용입니다.

전국 문예회관 연합회비는 연합회에 내는 겁니까?

예. 전국 문예회관이 120개 정도 되는데 가입한 기관은 60여개 됩니다. 처음에는 200만원을 내다가 4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이것이 인구수로 해서 기준이 변경이 됐습니다.

무대 기계보수로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대략 어디에 들어가는지 음향기기 보수나 조명장비 보수, 이것이 매년 1,000만원씩 돼 있어요.

차단기 스위치 이런 보수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장비들이 그렇게 쉽게 고장이 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매년 1,000만원씩 올라오는 거예요. 전기저압 검사비도 180만원인데 몇 kw를 쓰는데 얼마씩 나간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앞으로는 정확성을 기해 주세요. 게첨대는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한번 하는데 5만원입니까?

1개에 5만원씩입니다.

전년도에는 55,000원인데 5만원으로 줄었어요.

55,000원이었는데 하향조정을 해서 5만원에 계상을 했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은 계속 냅니까?

끝이 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예술의전당 부분을 끝으로 시설관리공단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민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환경복지국 소관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로 세입부문에 있어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전입금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급수공사수익 및 수수료수입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원인자부담금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 보조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과 각종 주요사업비의 추가소요분 위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543억 880만원으로 2004년도 기정예산 1,528억 527만원보다 1.0%인 15억 35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경로연금 무료양로시설 및 전문요양시설 운영비, 노인복지시설 급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 9억 6,516만 4,000원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및 과목변경 등으로 증액하였고, 노인교통비 자활근로사업비, 근로소득 공제사업,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 등 4억 3,705만 1,000원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및 과목변경 등으로 감액하여 총 5억 2,936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여성청소년과는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 소년소녀가장지원, 가정위탁아동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9억 7,744만 2,000원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하고,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정부지원 보육교사종사자 인건비,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 지원,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등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2억 5,383만 9,000원을 감액하여 총 7억 2,360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환경위생과는 경유차 LPG 개조사업, 경유 승용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구입 등의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5,082만 6,000원을 감액하고, 중랑천 하천 환경정비사업의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4,462만 3,000원을 증액하여 총 9,379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청소행정과는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사업비 5억 9,860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환경사업소는 위생처리장 시설개선사업 반납으로 1억 4,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주요내역으로는 사회복지과 소관의 의료보호특별회계는 7,914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여 의료급여 진료비 및 반환금 등을 편성하였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등의 지급이자율 감소 등으로 7억 3,700만원을 감액하여 정수구입비 7억 2,94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및 원인자 부담금 등으로 33억 6,200만원이 감액된 세입으로 마을하수도설치사업, 통합탈수기실 탈취보완공사 등 총 21억 8,72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 계속비 건설계량이월사업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환경위생과의 중랑천 환경정비사업 외 2건으로 30억 8,97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소행정과의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부지매입비 및 폐기물적환장 사유토지 매입비를 사업기간 미도래 등으로 총 120억 8,0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청소행정과의 재활용선별장 설치공사로 54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1단계 외 1개 사업으로 20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계량이월사업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노후관 교체지역 안전급수확인시스템 및 녹양동 일원 유량계 교체 외 1개 사업으로 7억 8,700만원을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가능 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2차분 외 2개 사업으로 17억 5,179만 4,000원을 집행시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환경복지국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문별 심사는 각 국 소별 제안설명이 모두 끝난 후 필요한 실과소에 대해서만 하도록 하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종 환경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지방채 등 이월금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로는 각종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사업비 위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2,944억 9,455만원으로 2004년도 기정예산보다 274억 4,478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4,155억 1,203만원으로 2004년도 기정예산보다 271억 3,45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210억 1,74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1,02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조성용역비 1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건설과는 없으며, 도로과는 38억 2,35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관련 민간위탁금 2억원, 금오광사간 개설사업에 19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도3호선 송산길 병목구간 도비보조금 20억, 금신대로 병목구간 확장사업 도비보조금 25억, 송산동 위험도로 개설사업 도비보조금 21억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는 21억 7,62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국도비 배정으로 10억 445만원, 유류세 인상에 따른 버스 택시 화물 업체에 대한 운수업계 보조금 9억 3,280만원, 마을버스 교통카드 할인 손실보전 재정지원금 2억 5,314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8,46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학생할인 손실보전 도비보조금이 삭감됨에 따라 9,87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과는 3억 3,70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에 4억 5,220만원, 재건축담당 신설에 따른 제비용 241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건축물 대장 현황도 전산화사업 용역비 1억 1,74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은 5억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녹양역사 신설사업비가 광역 전철망 사업에 포함되어 5억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없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점유체비지 임대료 및 이자수입 등으로 5,24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등으로 3억 7,21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270억 2,021만원이 증액된 세입으로 12월말 입금된 지방채 350억 등 이월금이 332억 2,881만원, 도시계획도로 도로개설 공사비 부담금 7억 8,923만원, 금오지구 잔여용지 및 매출수익으로 13억 1,629만원, 금오지구 용지임대수입 1,743만원과 정기예금 등 이자수입으로 27억 5,8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부용아파트 분양에 따른 주택판매수익 2,780만원, 분양용지 할부이자 지연손해금으로 6억 3,212만원, 과년도 수입조정액 104억 3,02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270억 2,02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 공기업 경영평가 업무담당자 수당에 279만원, 지방채 융자금 350억원에 대한 상환이자 1억 3,727만원, 이월예산자금 510억 3,540만원, 예비비로 259억 3,24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분양공고에 따른 광고선전비로 8,180만원, 성과상여금 587만원, 상계 장암 도시개발사업비 50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시 계속비 건설계량 이월사업으로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에서 경기북부 광역 행정타운 조성 용역비 외 29건으로 480억 5,8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국도 43호선 확장사업 공사 349억 2,24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계량 이월사업은 공영개발사업에서 금오지구 3호 근린공원 조성공사 외 2건으로 15억 9,0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문별 심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후 필요한 실과소에 대해서만 실시하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최연익입니다. 평소 보건행정과 시민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민종 환경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4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세출 예산안은 2004년도 예산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규모는 36억 8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35억 9,203만 2,000원보다 885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보건관리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96만 6,000원이 감액된 22억 9,263만 4,000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1,696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관리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582만원이 증액된 6억 1,481만 7,000원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 2,58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국 소별 소관 과소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출석이 필요한 과 소 선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