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갑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최용현입니다. 제9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4일간은 2005년도 당초예산안과 각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의 보고가 있은 바와같이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2005년도 당초예산안 및 각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5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충주시장제출)

농업정책과장 이준호입니다. 농업정책과 2005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2p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과따기 및 사과선별작업인부임 16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까지는 마이웨딩홀에서 달천로타리까지 사과를 수확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달천로타리부터 충주역까지 수확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또 수확한다고 하더라도 선별작업까지 마쳐야 되기 때문에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농림사업계획서유인에 300만원, 국공유재산 분할경계측량수수료가 58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용수 65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수수료를 42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생활용수 수질검사 10개소에 대해서 1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에 있어서 농림사업에 대한 농정심의회 참석수당 6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한해시설장비가 양수기 엔진하고 일반양수기 탑재형, 여러 가지 해서 유지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9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지원비에서는 농민단체 및 농업관련 수송차량임차료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시청버스가 있습니다만, 시청버스가 지원이 됐을때는 선거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별도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64p가 되겠습니다. 민간인해외여비입니다. 농업인들 선진농업해외연수예산이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농업인비교교육참석보상에 225만원, 농업경영인 도대회 참가보상이 1,380만원, 여성농업인 전국대회가 강원도 횡성에서 개최가 됩니다. 농업인 도민교육원에 교육여비가 114만원 계상됐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는 농업인의 날 행사가 3,000만원, 여성농업인행사 각종수련회 행사가 5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p입니다. 농업경영인 행사지원에 400만원, 대학생 농촌봉사활동에 간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1,680만원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농업인신문 구독료 807부에 대해서 5,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지원이 내년에도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3억 9,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정보화선도자 육성관계는 농업인들의 정보화교육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특화사업에 내년도에 2억이 계상됐습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관계는 도비가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거는 없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민관학자매결연대학 지원관계는 충주대학교에 위탁해가지고 농민들한테 농가홈페이지 구축도 하고 정보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6p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보수 장비임차료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용배수로 정비관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재래식화장실개선, 작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200세대에 대해서 70만원씩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필요한 컴퓨터하고 프린터기, 스캐너, 제본기 4가지를 내년도에 부득이 해서 취득을 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67p가 됩니다. 시설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류면 탄용리 숯골지구가 내년도에 밭기반정비사업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1억 7,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대곡지구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에 2억 3,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재오개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17억 3,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대형관정을 개발하는게 되겠습니다. 1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이 3개소가 있습니다. 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암반관정개발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엄정면하고 신니면에 대해서 정주권개발사업이 들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20억 2,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오지개발사업관계는 예산서상에는 2개면이 되어 있는데요. 내년도에 4개면이 되겠습니다. 노은면, 앙성면, 산척면, 소태면에 대해서 오지개발사업이 착수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15억 6,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엄정 탐방지구에 전원마을조성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68p 댐주변지역정비사업 관계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369p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가을에 산척면 송강지구에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이 81ha가 착수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34억 2,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가을착수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내년 가을에 엄정면 율능지구에 착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2억 2,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3.8km는 내년도에 앙성 단암지구에 2.4km하고 신니면 신청지구에 1.4k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3억 9,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소규모 용수개발은 주덕 장저울지구가 됩니다. 3억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370p가 되겠습니다. 엄정면 탐방마을에 전원마을조성으로 2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또 시설비에 각 읍면동별로 사업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71p가 되겠습니다. 소태면 하남지구에 밭기반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조사가 내년도에 착수 됩니다. 여기에 2,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수리시설 수해복구, 이것은 23개소에 대해서 2억 9,1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372p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살미면 사과탑관리인부임하고 앙성면 복숭아공원관리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는 서울지하철역에 농산물광고수수료, 잠실, 강남구청, 영등포구청, 광화문, 여의도역 5개소에 대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5개소에 따라서 현재 게시되어 있는 광고 도안을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양사과스티커를 금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25만매를 내년에도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온스티커제작 관계는 우리가 사과를 가장 맛있게 먹는 적온이 0℃에서 보관됐을 때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스티커가 0℃에서 작동할 수 있게끔 스티커를 제작해서 각 사과마다 부착해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특산품 고객평가제 엽서제작 관계는 저희들이 1년동안 충주의 농특산물을 구입한 고객들한테 엽서의 설문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또한 참여한 분들에 대해서 연말에 시상하는 계획으로 8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홍보용사과 구입에 대해서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농특산품직거래행사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 통합브랜드 상표 및 포장재 등록수수료 100만원, 충주사과 씨티비젼광고수수료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3p가 되겠습니다. 광화문하고 한남대교, 강남터미널에 씨티비젼광고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특산품하고 저희 충주시정홍보를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충주사과축제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 충주고속도로판매점 이벤트행사, 서울이나 추석 명절 때 500만원, 사과나들이 홍보물설치에 500만원, 내년 봄에 식재되는 청개천 사과나무가로수길 서울시민한마음행사에 꽃길걷기행사하고 가을에 사과따기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농산물홍보종사원 보상에 풍년농사한마당이나 청풍명월내고향, 충주사과나들이, 이런데 대해서 참여하는 사과아줌마들에 대해서 보상금을 각 각 8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 374p가 됩니다. 민간행사보조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제9회 사과축제, 이건 문화행사 사과백일장이라든가 웅변대회 다 포함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500만원입니다. 충주사과나들이행사에 2,000만원 제6회 충주복숭아를 대도시 소비지에서 나가 개최하기 위해서 3,000만원, 1년동안 농특산품 직판행사에 참가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관계는 연초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선 추진하기 위해서 출하작목반에 대해서 표준화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산물의 수출되는데 따라 가지고 수출금액의 7%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TV홈쇼핑 농특산품판매지원 관계입니다. 이것은 충주사과를 홈쇼핑에 홍보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산물수출단지 육성사업은 내년도에 2,450만원을 민간보조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75p 소규모 농산물생산유통시설지원입니다. 엄정면 노상작목반 저온저장고가 50동이 내년도에 신축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1억이 지원되겠습니다. 소태면 중청 음지말 공동저장시설이 댐주변정비사업으로 해서 6,300만원이 지원됩니다. 용역비에 있어서 통합브랜드 용역비를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금년도에 충주쌀에 대해서 브랜드를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쌀 만 할게 아니고 충주시의 각종 농산물을 전체 통합을 해서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이 더 활용성이 있겠다, 여론이 되가지고 내년도에 정식으로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통합브랜드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비를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앙성면에 농산물직판장이 있습니다. 여기 시설이 중원군때 건축이 돼서 상당히 노후되가지고 손을 안보고는 도저히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보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농장직판용 몽고식천막을 금년도에는 30개소를 설치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0개소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9p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에 보시면 농업정책과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증축 차입금상환하고 상환이자가 있습니다. 차입금 원금이 1억 4,300만원하고 이자가 1,93 1만 8,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관계는 내용이 '99년도에 저희 시에서 농산물유통공사에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10억 융자를 받았습니다. 연리 3%로 해서 3년거치 7년상환 조건으로 해서 받았는데 매년 상환이 들어가서 2009년도에 상환이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환분 1억 4,300만원하고 상환이자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4p 농어민소득기금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소득기금이 전체가 21억 4,1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8억 1,900만원, 융자금 내년도에 원금 회수할게 3억 5,4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595p에 내년도에 민간융자금을 1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596p에 보면 예비비로 1억 5,4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05년도 당초예산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입니다. 통합브랜드 8,000만원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통합브랜드라는게 제가 기억에는 작년에 쌀 공동브랜드제작을 위해서 한 번 모임을 가졌었는데 그 후에 그것 때문에 통합브랜드 얘기가 나왔는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충주시 전체 농산물 통합브랜드로 갔으면 좋겠다, 현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농업생산지원과에서 농정과로 이관이 된 것으로 알 고 있는데 제 상식으로는 통합브랜드라는게 힘들다고 생각하는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보셨지만 TV에 쌀 광고나 이런거 나오는 것을 보면 어느 지역에 전체 농산물 통합브랜드는 내가 광고에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8,000만원이 충주시에 통합브랜드라는게 사과도 있을테고 밤도 있을테고 복숭아, 쌀, 토마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관계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쌀을 가지고 공동브랜드를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전 농산물에 대해서 충주시의 농산물이 다 공통으로 쓸 수 있는 반영을 시키자, 여론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과 따로 복숭아 따로 이렇게 하는 것 보다 경기도 안성의 예를 들면 안성맞춤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전체를 사용하는거와 같이 우리 충주도 하나의 뚜렷한 지역성을 나타내는 브랜드를 설정을 해가지고 우수농산물에 대해서는 통합브랜드를 부여해가지고 우리 충주농산물이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이 더 효과적이다, 다들 여론이 이렇게 됐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작이 쌀 공동브랜드 때문에 회의가 시작이 돼서 됐는데 어떻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체 공동브랜드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 지금 TV광고나 어디 나오는 것을 봐서, 충주사과도 충주사과 한 가지를 광고하고 그 브랜드를 하는 바람에 정상자리에 갔다고 보지 예를 들어서 정상자리를 간과하고 지금 시작단계에 있는 것 하고 한데 다 섞어가지고 예를 들어 공동브랜드를 한다고 쳤을 때 그럼 최고자리가 있는게 희석이 되가지고 50-60% 떨어질 경우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 지금 광고에 나오는게 공동브랜드지역 자체적으로 나오는것도 보지 못했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예산서에 봤는데 공동브랜드가 나왔을 때 거기에 담을 수 있는 제품은 어떤 것을 담을 거냐, 농정과고 농산과고 그 계획에 따른 예산은 없더라,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과같은 것은 지금 원협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 잘되어 있어서 가능하다고 치자, 이거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국장님, 저번에 시정질문했을 때 답변이 3-4월경이면 통합브랜드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계획이 3월에 통합브랜드가 나온다고 하자, 이거에요.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 통합브랜드가 나왔을 때 그 포장지에 담을 수 있는 쌀은 어떤 것을 담을거냐, 이거에요? 그것에 준비된 계획이나 예산은 하나도 없다, 이거에요. 그러면 포장지만 공동브랜드 나왔을 때 거기에 최고품질을 담을 수 있는 쌀은 어디에서 선별해서 어떻게 담을 거냐, 그런 계획은 하나도 없더라구요.

이 관계는 우선 브랜드만 하는게 아니고 각 작물변 도안까지 같이 들어 갑니다. 이게 단순히 한가지만 놓고 하는게 아니고 각 작물별 포장재 도안까지 같이 용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각 작물별 포장도안까지 된 다음에 그것은 추경에 우리가 반영하려고 세부적인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그래서 통합브랜드용역이 나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각 분야별 대표성있는 분들하고 어느 것으로 채택을 할 건가, 의견을 모아가지고 해야지 우리가 의뢰한 분들이 100% 다 충주시 농민들 의견이 반영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제작과정이 용역을 마치면 심의를 거쳐가지고 또 우리 농민들만 하는게 아니고 여기 계시는 산건위원님들이나 농업관련단체기관도 다 참여해가지고 충분한 심의를 해가지고 용역을 경정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그때 가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추진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365p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 321명에 대한 것을 다시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양육비지원 관계는 정부에서 농업인에 한해서 만5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어렵다고 그래서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건데 여기에 국도비가 수반이 되가지고 나가는건데 321명을 예상해가지고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367p 정주권사업하고 오지개발사업, 성질이 어떤건지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 면단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도로포장율이라든가 도로개설, 문화시설 보유관계, 학교관계나 이런 전체적인 통합기초자료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가장 개발이 뒤 떨어진 지역이 어디냐, 이것을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충주시 지역은 노은하고 앙성, 산척, 소태 4개면이 다른 지역보다 지역이 취약한 지역이다, 해가지고 거기가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그 나머지 지역은 정주권이라고 해가지고 일반 주민들의 숙원사업 위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비를 시에서 배정하지만 사업계획은 면에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취약한 지역을 선정하다 보니까 앙성, 엄정, 소태, 산척 이렇게 보신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정주권사업 2개면은 약 20억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고 또 2개면인지 알았더니 오지개발사업비가 4개면이라고 말씀하셨죠? 약 15억정도밖에 더 됩니까?

이 관계는 일단 오지개발 1차사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되고서 내년부터는 다시 재조정이 들어 갑니다. 그렇게 됐을때는 지금 노은, 앙성, 산척, 소태가 다시 기초자료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금년도에 보고한게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돼서 안 내려 왔는데 4개면이 그대로 오지마을이 될는지 또 내년도에 가서 오지마을이 더 늘어나게 될는지 미지수입니다만, 확정이 되면 지금 이 사업비 외에 별도로 들어가는 사업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오지개발사업비가 투입되는 것이 2개면씩 로테이션으로 지원이 된거 아닙니까?

이번에 재조정이 되면 다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지개발사업비가 들어가는 면이 4개면으로 선정이 됐다는 얘기고.

내년 1년에 한 해서 4개면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고 우리가 올린 자료에 의해서 재조정이 되면 먼저번같이 집중투자가 다시 될 겁니다.

나는 정주권사업은 2개면인데 20억 이상 투자가 되고 오지개발사업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더 취약한 지역을 선정해서 4개면에 대해서 15억정도라고 해가지고 왜 그런가를 알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일시적으로 들어가는거고 완전히 확정이 되면 먼저번 같이 집중투자가 다시 될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덧부쳐서 하나만 말씀드릴께요. 오지개발사업이 4개면을 내년에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사업을 주로 뭐하는 겁니까?

그것은 면에서 필요로 하는거, 마을회관도 할 수 있고 농로포장도 할 수 있고 용배수로사업도 할 수 있고 그것은 면 자체적으로.

재배정을 해주면 면에서 면장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알았습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듣고 간단히 두 서너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TV농특산물판매지원 1개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 관계는 품목을 사과로만 정해 놓고요, 아직까지 지원대상은 결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사과를 많이 하는데를 선정하는 겁니까?

1개 작목반을 선정한다든지 원협을 대행하던지 해서 한군데를 우선 시범적으로 지원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민의 날 행사 보조, 여성농어민의 행사 지원, 이 명칭만 다르다 뿐이지 보조나 지원이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는 그래서 여자나 남자나 같이 하루 하는거 보다 따로 따로 한다고 해서 더 나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 특별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성이나 남성이나 농어민대회하는 날 하루 겸해서 하는게 더 좋지 않으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농업경영인대회 관계가 남자농업경영인들이 금년도에 도 대회를 하면 여성농업인들은 전국대회를 하고 연차적으로 교차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여성농업인대회가 전국대회면 내년도에는 도 대회를 하고요, 그리고 농업인의 날 행사 관계는 현재 10개 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새로 들어온데가 쌀전업농하고 한우협회가 다시 농업인단체에 들어와 가지고 농업인의 날 행사 할때는 10개 단체가 전체 통합으로 돼서 행사를 하고 있고요. 여성농업인하고 농업경영인들 관계는 우선 중앙조직부터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해가지고, 수련회 같은 것은 날을 같이 잡을 수는 있는데 예산관계는 통합관리가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앙성에 직판장 보수가 한 1,000만원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직판장 관계는 어디나 보수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신니면이나 앙성같은데는 그러니까 절대농지에 묶여가지고 다른 것은 할 수 없고 물건만 파는 것이 얘기가 되는데 먼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지역에는 그래도 뭔가 농업정책과에서 거기 절대농지를 풀어가지고 지금 운영이 어려운 시기인데 식당같은거라도 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오지 않느냐, 하는 것을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수리를 한다고 하는 것 보다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먹을게 있어야지 모이는데 과자같은거나 이런 것을 갔다 놓으면 누가 거기까지 그것을 사러 오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은 절대농지를 거기 인근이라도 풀어서 운영이 되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위기상태고 문을 닫은 상태라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돼야지 수리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용도 자체는 당초용도대로 사용해야 되고 용도변경은 힘들고 절대농지관계는 금년 가을에 국회에서 농지법이 다시 수정이 됩니다. 수정이 되면 절대농지관계도 다시 변경지정이 될 이런 저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때 다시 작업할 때는 인근지역을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앙성에 2002년도에 수리시설 학바위 용대리 쪽에 도수로를 한 3억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잘했는데 노은으로 가는 끝에 하단에 더 넓혀지지 않아가지고 물이 전부 나오면 미처 빠지지 못해서 오는 가는 도로변으로 전부 흐르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바로 현장을 나가 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윤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362p사과따기 및 선별이 사과가로수에 해당되는 겁니까? 지난 예산심의때도 산림녹지과, 기술센터, 농정과 3개과에서 한 과로 하자고 해서 기술센터로 완전 이관시키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드렸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지켜 보니까 위원님들을 무시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원래대로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또 계상이 됐는데 그러면 그냥 또 3개과에서 한다는 얘깁니까?

그 당시에 윤준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센터에서 일괄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는데요. 센터에서 인수를 안 받아 가지고 인계를 못해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손을 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완전히 선이 그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때 기술센터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도저히 3개과로 예산이 서고 이래서 할 수 없는데 내년부터는 필히 지도소에서 모든 관리부터 수확까지 다 하겠노라 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기술센터에서 한다면 정책과에서 그리로 넘겨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건 예산을 감 시켜도 되겠네요?

센터에서 하면 저희들은 감해도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농업 관련해서 일을 떠 넘기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강력히 얘기 하기가.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65p 지역특화사업을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지역특화사업은 금년도에는 6가지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내년도사업은 도에서 아직 지침이 내려온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에 사업이 내려오고 우선 국도비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시비부담금만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설정은 안 해 놓고 예산만 세워놓는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권향뢰 위원님께서 문의를 드렸었는데 오지개발사업이요, 그것을 추진하는 것을 보니까 법정도로나 법정하천은 제외가 됐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만 엄청 투자가 됐지 지역은 1년에 차 한 대도 안 다니는데를 까 가지고 예산만 투입하고 돈 만 버리는 오지개발사업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시 자체로 건의를 하던지 아니면 정주권사업같이 마을안길이나 실제 지역주민들이 많이 다니고 쓸 수 있는 사업에 투자가 돼야 되는데 거의 법정도로나 법정하천을 제외해 놓니까 쓸모없는 사업이고 오지개발사업은 실패작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 관계는 저희가 사업을 선정할 때 면에 위임을 하고 사업선정 관계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민들한테서 면으로 애로사항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 숙원사업 위주로 선정이 되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도로 관계 같은 것은 도로과에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고 법정하천같은 것은 지역개발과에서 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로써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면에서 사업선정을 하는데 지시가 법정도로하고 법정하천을 제외해 놓고 하라고 하니까 없는 길을 뚫어야 되고 없는 하천을 하다 보니까 마을에 마을진입도로는 버스가 못 들어가는데 뒷산으로는 큰 길이 나는 거에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도대체 이걸 일이라고 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자체를 면에서 선정을 해서 법정도로나 법정하천을 제외해 놓고 해라,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으면 면에서 사업선정할 때 지역편의를 봐서 선정이 되는데 지정을 해서 하니까 실제는 지역주민과 무관한 산을 뚫고 길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에서 건의를 하던지 아니면 이런 사업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법정도로하고 법정하천 관계는 명확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오지개발사업에서 그것을 무시하고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면 자체에서 사업선정할 때 좀 더 심사숙고 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74p 사과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과축제도 작년에 6,000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증액을 시키면서 축제는 민관단체로 이관이 돼야 된다고 해서 사과발전회장님하고 농정과장님하고 해서 사과발전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500만원을 증액을 시켜 드렸거든요. 그런데 500만원이 증액되다 보니까 우리는 못한다, 사과발전회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6,000만원에서 6,500만원 증액됐는데 올 해 과정을 보니까 실제 사과를 위한 축제인지 충주시를 위한 사과인지 감을 잡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도 보면 실제 과수농가는 사과축제 나오는데 나올 마음도 없습니다, 사실. 일절 행사지원비라고 면 단위에 100만원씩 지원해가지고 복숭아, 밤, 사과축제 지원이 되는데 면 단위 작목반별로 하다 보니까 사과 몇 짝씩 걷어야 되지, 그것같고 면에서 오는 사람들 뒤치닥거리 못하겠으니까 못한다, 이런 작목반도 나왔어요. 그런데 보면 6,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시낭송회, 웅변대회, 사과아줌마선발대회, 그런데 다 쓰여지는 거에요. 그러니까 사과농민들한테는 직접적인 축제의 분위기를 못 살린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올 해는 사과축제를 민간으로 이양하실 생각을 계십니까?

그 관계는 윤준희 위원님께서도 금년도에 축제추진위원으로 참석을 하셔가지고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민간이양하는 단계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과축제하고 복숭아축제 2군데를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예산편성부터 사업계획수립까지 다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금년도에 복숭아축제하고 사과축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100% 민간으로 이양한다, 이것은 내년도에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 사과재배농가들이 열의는 가지고 있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것은 서류를 다루고 홍보관계 이런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도와드려야지 그 분들이 무난하게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를 다 이양한다, 이것은 2005년도에도 힘들 것 같고 금년보다 조금 더 축제추진위원들한테 업무량을 이관시켜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차츰차츰 축제추진위원들한테 빠른 시일안에 행정기관에서 완전히 이양이 되게끔 해 나가겠습니다.

관에서 축제를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 사과재배농민이나 사과에 대한 축제가 아니고 사과를 빌미로 한 충주시 홍보축제가 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사과재배농민들의 참여의지가 결여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사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그러는데 사과에 대한 축제가 올바로 되도록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6일에 사과축제하고 관련되가지고 평가회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일 평가회때 문제점이 도출되고 내년도 개선방향이 나오는 것을 취합해 가지고 빠른 시일안에 정착이 될 수 있게끔 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372p 일반운영비 서울지하철광고수수료 1억 2,000만원정도 잡혀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광고를 어떤 농산물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지하철역으로 잠실하고 강남구청, 영등포구청, 광화문, 여의도 역 5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농산물광고가 되고 있는데 도안도 좀 새롭게 바꿔야 되고 그동안 1년동안 계속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상 관계는 사과하고 복숭아, 쌀, 밤 4가지 주요농산물에 대해서 홍보가 되고 또 우리시의 각종 행사가 있게되면 무술축제라든가 시정홍보까지 같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중 꼭 필요한 것인가, 생각이 들고요. 사과라든가 밤, 복숭아 이런정도라면 대개 하반기에 수확을 하는 만큼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연중 하는 것 보다는 하반기 쪽으로, 농산물이 수확될 시기에 폭넓은 쪽으로 홍보가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1월 같은데 수확도 안됐는데 사과, 사과 해봐야 효력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현재는 쌀에 대해서, 지금 시기는 쌀에 대해서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에 맞게 홍보를 품목을 바꿔 가면서 하고 있는데 먼저번에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할 때 우종섭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게 있습니다. 어째 전광판에 복숭아 홍보를 복숭아축제때만 하고 안 하느냐, 복숭아 홍보도 전광판에 연중 해야 될거 아니냐, 이렇게 우종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바도 있고 또 홍보라는게 계속해가지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뇌리와 시야에 계속 들어와야지 어느 때는 보이고 어느 때는 안 보이고 그러면 집중홍보가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우리가 1년 연중 홍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임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쌀에 대한 통합브랜드는 나와 있습니까?

쌀에 대해서 공모를 하려다 중단을 하고요. 전체 통합브랜드로 방향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하신다니까 그렇지 사과나 복숭아, 밤, 쌀에 대해서 충주사과 하듯이 충주를 뭔가 상징할 수 있을만한 농산물의 브랜드가 나와야 되지 않나, 걱정 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쌀도 보면 많이 난립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쌀 하면 뭐, 사과하면 충주, 이렇게 얘기 되듯이 어떤 통합브랜드 용역비도 아까 8,000만원씩 했는데 좋은 브랜드를 만드시기 바라고요. 또 두 번째로는 373p 충주사과축제 홍보물제작에 어떻게 홍보물을 제작하시려고 하는지?

사과축제 홍보물 관계는 저희가 육교같은데는 대형 현수막을 하고 가로 광고물 표지판에는 소형, 그리고 달천로타리라든가 이런데는 광고탑, 그리고 일반 유인물 관계, 이런 것을 해가지고 계상한게 되겠습니다.

홍보물은 그러면 현수막정도로 한시적으로 잠깐 하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도 윤 위원님이 사과축제하면 6,500만원이 예산이 수반되는데 또 거기 사과축제만을 위한 쪽으로 예산이 쓰여져야 되는데 아까 윤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또 여기에 축제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한다는 쪽은 조금 예산낭비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한가지 아까 우종섭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농업인의 행사 3,000만원 예산이 섰잖아요? 그 세부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시에서 세우는게 아니고예산을 농업인단체 농단협으로 예산을 주면 그 날 농업인의 날 행사 계획은 농단협 자체계획을 세웁니다. 거기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농정과에 검토받는 이런 정도기 때문에 사업계획은 체육행사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매년 수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정과장님 선에서만 아실게 아니라 저희도 좀 알고 싶어 가지고요. 실제적으로 농민을 위한 행사가 3,000만원이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부분이 정말 잘 쓰여지고 있나, 이런 쪽도 저희가 굉장히 궁금스러워요. 지금 행사 6,500만원 이런 것도 궁금스럽고요. 실제적으로 정말 행사가 알차게 지원되고 있는지 또 행사를 알차게 계획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도 사업계획을 올리실때는 2004년도나 한 번 행사를 치룬 결과보고 겸 저희에게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업인의 날 행사 것을 우선.

예, 서면으로 하나 보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더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농민의 행사 내역서하고요, 사과축제 2004년도 행사내역서 좀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질문 드리죠. 364p에 보면 민간인해외여비, 단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단체가 가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새농민회, 농민회 4개 단체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농업정책과하고 지도소하고 더블돼 올라온게 있다고 지도소에서 감해 달라는 얘기를 센터소장한테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 내용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농업인해외연수경비가 우리가 농정국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지금 마씀드린 4개 단체가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 4H, 클로버동지회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4년도까지는 농정과 예산에 다 포함돼서 예산이 반영이 됐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별도로 농업기술센터예산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농단협 임원진들한테 항의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수정예산에 보고가 올라오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로 해외연수예산 선 것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우리 농정예산으로 다시 수정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기술센터에서 올라온 4개 단체하고 지금 현재 우리 농정과에서 올라온 선진농업해외연수하고 비슷한 유형이 아니냐.

단체는 완전히 틀리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도 1,500만원이고 농정과도 1,500만원인데 2개 합쳐도 3,000만원이기 때문에 조금전에 김용성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같이 2004년도에 4,000만원인데 1,000만원이 감이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입니다. 2005년도 본예산 농업생산지원과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6p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중 일시사역인부임이 공시료 채취하고 조건분리지역 직불제 추진관리인부임 2건에 428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 9건에 1,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286만원 계상했고요, 다음에 운영수당중에서 병충해방제협의회수당 56만원, 친환경농업강사수당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 벼 육묘용 상토공급지원에 따른 중기임차료 700만원 계상했고요. 행사비 지원에서 농촌일손돕기 버스임차료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및 농업생산지원 시책업무추진비 1,092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기술 해외연수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농민교육 및 친환경교육 또 농촌일손돕기 간식비, 녹색농촌마을 그린투어리즘교육보상 등해서 3,0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중에서 한해대책, 재해대책 민간인표창이 75만원, 사업예산중에서 일반운영비중에 양정관리서식 유인이 268만 7,000원, 국내여비 200만원, 경운기 경광등 설치 2,982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보상금중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논농업직불제와 조건분리사업에 32억 9,087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토량개량제 공급, FTA기금 과수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등 3건에 21억 3,92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는 벼병충해방제 1억 5,360만원, 미생물배양혼합시설지원에 720만원, 청정농산물시범단지지원에 1,000만원, 친환경농업 완전미 도정시설에 1,600만원, 노력절감형 벼 육묘상자 공급에 770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폐비닐 전용수거기 7대 1,400만원, 못자리은행지원에 2억 3,400만원, 논콩재배 일괄 기계사업에 1,280만원, 친환경농약통지원에 3,096만원, 중경제초기 지원에 33대 2,904만원, 친환경 쌀 생산 종이멀칭재배사업에 2,360만원, 인삼 길항미생물지원에 684만원, 배추무사마귀병방제에 1억 1,500만원, 과수농업인농작물재해보험에 5,470만 8,000원, 지역특화작목육성사업에 2억 6,760만원, 청정채소단지에 1,952만 5,000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381p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품질인증농가지원 하는데 2,450만원, 농가소득지원 비료지원에 10억 2,025만원이 되겠고요. 다음은 자체사업중에서 재료비에 농촌일손돕기 전염병 보호장비구입에 600만원, 병해충긴급농약방제구입에 1,6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해보상금중에서 예비못자리설치가 1,760만원, 민간인자본이전에 따른 민간자본보조로 벼행충방제에 3억원, 제초제지원에 1억 500만원, 중경제초기 지원에 1억 3,400만원, 통합브랜드가 될 경우에 포장재 제작지원에 4,430만원, 동력분무기구입 지원에 1,080만원, 볍씨발아기 지원에 3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2p가 되겠습니다. 볍씨 일괄파종기 10대 지원에 720만원, 벼 곡물건조기 36대 1억 800만원, 벼육묘전용상토 2,000ha에 1억 5,000만원, 농기계마을 공동창고 지원 2,450만원, 콩재배단지 탈곡기 5대 300만원, 하우스개폐기 지원 70동에 1,400만원, 고추병충해방제에 1,100ha에 4,818만원, 고추건조기구입 지원에 2,400만원, 비가림하우스 9,000평에 1억 2,240만원, 사과이중봉지 1억 2,600만원, 은박비닐 1억 1,550만원, 배봉지지원에 6,075만원, 복숭아봉지지원에 3,600만원, 복숭아선별기지원에 3,900만원, 과수제초용 차광막 설치에 1억 800만원, 복숭아지주목 구입에 5,000만원, 잎담배 영농자재 지원에 9,845만원, 원예특작저온저장고 지원에 1억원, 멀칭비닐수거기 지원 20대에 2,800만원, 기능성과일 게르마늄 2,250만원, 다음에 기능성과일 스테비아 지원에 1,500만원, 383p가 되겠습니다. 화분교배기 30대 지원에 1,050만원, 인삼재배농가 비료지원에 1,080만원, 그린퇴비 지원에 1억 500만원, 친환경농법중에서 무농약 재배농가 20ha, 오리농법 20ha, 우렁이농법 50ha, 게르마늄농법 20ha 등 4건에 1억 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영농자재중에서 유기질비료 100ha, 미생물농약 지원에 85ha 등 2건에 1억 150만원, 미생물발효성퇴비사설치 지원 2개소에 4,200만원, 충주사과 무농약재배농가지원에 4,000만원, 친환경농산물포장재 지원에 2,500만원, 유기농재배 순환식농업시범지원에 2,800만원, 친환경농기계결속기 지원 1대에 910만원,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컴퓨터의자 및 2건에 236만원 계상됐습니다. 이상 농업생산지원과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2p에 복숭아지주목구입 지원이 나왔는데 전에 도의원사업비로 해가지고 앙성면인가 지주목을 보급시켰는데 노은면 사람들이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느냐, 이래가지고 그때 노은면 의원이 상당히 곤혹을 치룬 일이 있는데 이 지주목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복숭아 재배하는 전 농가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 복숭아는 다 돌아가는 겁니까?

예, 돌아가죠. 그런데 작년에 했고 올 해 들어가면 거의, 이제 면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그게 한꺼번에 다 되는게 아니고 예산대로 오래된 것은 오래된 것만 주고 그 사람 빼고 다음 사람 주고 그래서 올 해정도면 거의 돌아가지 않을까 봅니다.

전체를 다 주는 거니까 상관이 없겠죠, 알겠습니다.

윤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79p에 친환경고품질미 도정공장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어느 지역에 하는 겁니까?

이게 앙성면 단암지구 말락작목반에 할 건데요. 여기 보면 참여농가가 101집이고 말락작목반 뿐 아니라 거기 연계돼서 앙성 검단작목반 거기도 한 15ha가 들어가 있고요. 온생명영농조합법인해서 친환경협회장 거기도 8ha가 들어가 있고요. 신니 유기농작목반에서 하는 12.6ha가 들어가 있고 주덕 은동작목반에 19.4ha 해가지고 69.8ha에 대한 친환경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도정시설을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글쎄 도정시설도 좋습니다만, 지금 도정공장이 상당히 충주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암에도 우리 우종섭 위원님 말씀하시던 마을 복판에 있어서 문제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면 판매가 돼야 되는데 금년도까지 친환경농산물 한 사람들이 메고 다니면서 판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판매유통쪽에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데 그게 좀 빠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83p에 우렁이농법지원이라고 했는데 친환경벼 재배하는 사람한테 들으면 우렁이농법은 실패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렁이농법이 금년에도 신니면에 한 것을 중앙에서도 와보고 그랬는데 사실은 괜찮고요. 성공을 했다고 자평을 하는데 혹시 실패한 농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현장을 윤경환 회장님 같은데 가 보니까 잘 됐고 그래서 칭찬도 받았는데 글쎄요, 그건 어디 실패한 농가가 더러 있을테죠.

한 두 농가가 아니고 오리농법은 그나마 그냥 됐는데 우렁이농법은 풀을 잡지 못해서 아주 벼가 형편없이 됐다고 해서 지금 우렁이를 넣고서 제초작업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렁이를 넣었을때는 전혀 제초효과를 못 느낀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구요. 단암같은데도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382p 민간자본보조는 100% 시비입니까?

전액 시비인데 비율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친환경농업 빼놓고는 전부 30에서 4-50%, 이렇게 지원계획이 섰습니다. 우리가 보조비율을 상향조정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전부 조정을 했어요. 조금 미흡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378p 재료비에 경운기 경광등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충주시의 경운기가 몇 대나 됩니까? 자료가 나와 있나요?

7,660대가 되겠습니다.

많네요, 그래서 경광등을 해주시는건 당연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4만 2,000원짜리 경광등이 어떤 종류의 것입니까?

태양열을 이용해 자체충전으로 사용하는 특별히 개발된 거거든요. 그전 것은 색깔있는 것을 부치고 했는데 경찰 싸이카 돌아가듯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좋아가지고.

그래서 과장님께 저희도 농사에 경운기도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710대라고 그러면 1/10밖에 안해 주시는 건데 대 수를 줄이더라도 정말 농민들이 활용하기 좋고 고품질의 경광등을 설치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농민들에게 여러차례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보면 별로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품을 과장님이 저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무척 좋은게 들어온다고 해놓고 농민들에게 공급되는 것을 보면 불량품이 들어오거든요. 이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완벽한 제품을 대 수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농민들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농민들이 매번 갈아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383p 충주사과 무농약재배농가 지원인데요. 지금 무농약으로 사과농사가 됩니까?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 마세요. 실제적으로 예산이 4,200만원 개인 떡 값주는 식으로 하는데 사업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지금 충주사과를 전국적으로 알려야 되고 정말 사과명품화를 해 나가고 있는 길에 무농약으로 충주사과를 생산해서 어디에 팔아 먹습니까?

필요한 사업은 꼭 필요하죠.

아니, 이건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없고요. 제가 보기에 친환경이 앞으로 갈 길이 험하고 그런데 하여튼 농약을 안 씀으로써 품질이 좋은게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올 수 있게끔 하죠. 왜냐하면 지금 저농약해서 성공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앞으로 갈 길이 무농약으로 가야되는 단계거든요. 이게 필요한 거에요.

그래서 무농약 농가를 지원해 준다는 것 보다는 저농약농가를 지원해서 우선 농약을 덜 쓰는 쪽으로 농사를 잘 짓는 것부터 배워가지고 무농약으로 가야지 사실 4,000얼마씩 무농약 지원해 줘가지고 생산도 안되고 그 많은 면적도 아닌 9,000평정도밖에 안되잖아요?

3ha인데 올 해 시범으로 하는 거니까요.

시범으로 제 생각엔 하지 마시고요. 저농약정도로 농가에 지원해서 진짜 많은 농약을 쓰는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농약 농가를 지원하는 쪽으로 사업을 전환해 주시고요. 그리고 친환경비료 그린퇴비같은 경우는 어떻게 농민들에게 공급을 하셨습니까?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농도,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시에서 비료선정위원회를 해가지고 거기서 정한 것을 공급했더니 쓰는 농가에서 상당히 불평이 많고 그래가지고 다시 읍면동비종심의위원회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해서 정해서 올라오는 대로 필요한 비료만 쓰도록 했는데 그중에서 유기질비료가 다시 추가되는 것으로, 금년부터는 유기질비료가 추가됐습니다.

시에서 완전히 농민들에게 공장으로부터 제품을 받아가지고 시에서 공급해 주시는 체제로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선정된 것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면 그만큼 예산을 내려보내 줘가지고 읍면동비종심의회에서 결정한게 어느 유기질비료 몇 포, 어느 비료 뭐 복합비료 이렇게 해가지고 선정돼서 올라오면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보면 제품에 대한 하자가 올 해 2004년도에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는 것은 농업생산지원과에서 과장님이 앞장서서 시에서 공급을 한다, 주관을 내년 2005년도에는 모든 농민들에게 공급되는 비료만은 농산과에서 주관해서 공급하겠다는 쪽으로 과장님이 의지를 갖으시고, 왜 그러냐 하면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불량 유기질비료나 이런게 많이 나돌아 가지고 농민들이 손해보는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농민들에게 앞장서서 일 하신다는 쪽으로 의지를 갖으시고 내년 2005년도에는 모든 공급되는 유기질비료는 과장님이 책임지고 주관해서 지원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입니다. 우리 복숭아선별기를 먼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단가로 봐서는 65만원에 나온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간인들이 우리 지역에 보면 보조를 안해줘도 40만원에서 38만원에 사는데 단가를 높이 책정해 놓은거 같아요.

글쎄 가격이 다 비슷비슷한데 그대로 가격이 비싼게 좋은거 아닌가요?

아니죠, 한 회사것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지역에 와서 파는 것을 보면 서로 치세워서 덤핑이 들어 오는데 38만원선까지도 사는데 이렇게 단가를 높으니까 %를 낮춰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우리가 농협에서 알선하는 것 보다도 개인들이 서로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하면 우리게 좋다고 해서 파는 실정이 많은데 단가를 너무 과대하게 세운거 같은데요.

이건 정품입니다.

어느건 정품 아니에요? 어느 것은 정품이 아니고 쓰다가 고장나는게 있습니까? 다 정품으로 자기네가 책임지고 각서까지 써놓고 가는 판국인데. 이것은 앞으로 시간이 가고 날이 가면 내년도에도 그렇지만 단가를 낮추는 것이 정상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80p하고 382p 중간에 중경제초기 33대가 있거든요.

그런게 있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시비지원사업.

같은 기계에요?

똑같습니다.

중경제초기가 주덕에 보급한, 금년도에 효과가 어땠었나요?

좋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1p에 농가소득보존 영농지원에 화학비료, 그런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계속 농산과에 건의드린 사항인데 시에서 지원하기전까지는 농가 자율에 의해서 화학비료를 사서 썼거든요. 그런데 지원되면서부터 방금 말씀하신대로 각 부락별로 비료, 시는 동 단위, 면 단위는 부락별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결정된 비료를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개선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농가 자율에 맡길 수 있는 방법,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다수 농가는 아니지만 금년에도 제가 봤는데 비료를 동에서 결정해 주는대로 모 심기전에 나왔어요. 일부 노인분들이 몰라가지고 기존 면적에 다 뿌리는 줄 알고 다 뿌린거에요. 다 뿌려놓고 나서 저한테 문의를 하시더라구, 추가로 더 비료를 줘야 되느냐, 그래 얼마를 뿌렸느냐, 하니까 상당히 많이 뿌렸어요. 그래 앞으로 추비도 주지 말고 이삭거름도 주지 말라고 했는데 전체 논 면적이 다 쓰러져 버렸어요. 그게 제가 본것만 해도 몇 건 되는데 충주시 전체로 봐서는 상당량에 이를 것 같아요. 비료는 비료선정심의, 옛날에 비료선정심의위원회가 없어도 농사 잘 지었어요. 그러니까 농가 자율에 맡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하면 그 비료가 남해화학이다, 동부비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간에 경쟁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도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건의 드리는 것은 비료를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해서 쓸 수있게, 비료선정심의위원회가 필요없는 거에요. 그건 잘못하면 업자들간에 좋지 않은 경쟁심이 유발되거든요.

김기선 위원님 말씀하시는거 하고 상반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김기선 위원님은 시에서 일괄 전부 검증된 비료를 해가지고 공급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우리 임성균 위원님께서는 농가 자율에 맡기자, 이것도 사실은 일리는 있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7p 해외연수 가는 것도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생산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한경식입니다. 산림과소관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p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예산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미화원인부임 7명에 365일 2억 1,486만 5,000원 계상됐습니다. 그 밑에 탄금공원매표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안에 공원안내 및 청소인부임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4명 264일 4,998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310p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공원관리입니다. 대가미공원관리인부임, 공원제초인부임, 도시공원 전지인부임, 도시공원 화장 실관리인부임 해서 공원관리에 4,700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휴양림관리에 휴양림세탁 및 청소인부임이 1,006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꽃묘장관리에 직영꽃묘생산관리인부임, 꽃길조성인부임, 꽃묘장관리인부임 해서 9,212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목원관리에 450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311p입니다. 가로수관리에 가로수정비, 가로수이식 해서 1,418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노원 및 쉼터관리에 노원 및 녹지대관리, 조경수, 전지, 쉼터관리, 꽃동산 및 개나리 관리해서 1,737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공원녹지관리인부 산재보험료 348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도시공원관리에 549만원 계상했습니다. 312p입니다. 휴양림관리에 944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꽃묘장관리에 144만원, 입장권 및 주차권인쇄에 300만원, 홍보물제작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공원관리에 1,680만원, 휴양림관리에 2,406만원, 꽃묘장관리에 588만원, 수목원관리에 6만원 계상했습니다. 313p 운영수당입니다. 양 휴양림에 일숙직수당 2,784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 도시공원정비 및 복토장비임차, 휴양림 보수장비, 노원 및 가로수정비, 꽃묘장 상토조성장비 해서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료비입니다. 공원관리에 285만원, 휴양림관리에 1,450만 4,000원, 꽃묘장관리에 1,343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휴양림 예약시스템 유지비가 300만원, 공원관리가 130만 1,000원, 노원 및 쉼터관리 꽃묘장 장비유지비가 559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14p입니다. 건물유지비에 203만 5,000원, 행사지원비 꽃박스, 꽃화분 부착스티커 제작에 50만원, 국화전시회용 화분가리개가 60만원, 무궁화전시출품작 자재구입이 100만원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탄금공원입장료수입 분담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수정예산에 수정해서 탄금공원 토지임대료 해서 2,400만원 숲해설가 활동비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숲해설가 양성교육지원 1,500만원입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에 도시공원관리 제초제 구입, 도시공원 공중화장실 공기청정기, 도시공원 공중화장실 변기 자재구입 해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315p 휴양림관리입니다. 휴양림 소화기 충전에 17만원, 캠프화이어장 자재구입이 30만원, 산막 및 화장실 공기청정기가 24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꽃묘장관리입니다. 꽃묘 및 종자구입이 2,305만원, 꽃묘장 비닐하수스 시설이 822만원, 꽃묘장 약재 및 거름이 1,365만원, 행사용 꽃묘생산 자재가 1,600만원, 꽃묘장 가을꽃묘 보온덮개가 240만원 해서 6,332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로수관리입니다. 비료구입이 80만원, 가로수작업자재구입이 6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노원 및 쉼터관리에 76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316p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휴양림 비상약품 구입비가 2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공원관리분야에 도시공원 토지매입보상금으로 26억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공원내 시설물 정비가 2,900만원, 도시공원 파고라 교체 설치가 2,400만원, 어린이공원 가로등 교체가 3,000만원, 어린이공원조성이 5,000만원, 금능공원 조형파고라 설치가 4,000만원, 탄금공원 산책로 보수가 3,000만원, 호암공원 산책로 정비사업이 5억 3,000만원, 호암공원 화장실 신축 2개소가 2억, 호암공원 장미터널조성 1식이 3,000만원, 호암공원 산책로 왕벚나무 보식이 500만원, 미륵리 상가주변 화장실 보수 1식이 1억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휴양림관리 분야입니다. 자연휴양림 인터넷 예약시스템 설치가 1,600만원, 계명산자연휴양림 화장실 타일교체가 2,000만원, 봉황휴양림 생활하수관정비가 2,000만원, 계명산휴양림 산막진입로 정비가 1,000만원, 계명산휴양림 출입문 교체 12개 2,000만원입니다. 가족호텔 보일러 교체가 1,000만원, 휴양림시설물보수에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7p 꽃묘장관리입니다. 배수로시설에 2,000만원, 공중화장실 신축이 4,000만원, 꽃묘장 절개지 옹벽설치가 4,000만원, 농기계창고 비닐하우스시설이 1,000만원, 비닐하우스개폐 파이프 교체가 230만원해서 1억 1,2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관리입니다. 가로수이식, 보식 및 교체해서 9,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노원관리에 수안보터널 노원 잔디식재에 2,600만원해서 1억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100만원 계상됐습니다. 행사관련 시설비입니다. 꽃탑 및 꽃벽설치에 3,000만원, 교량 및 화분걸이대가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자연휴양림에 냉장고 교체가 2,000만원, 휴양림내 취사도구 비치가 2,000만원, 노원 및 쉼터관리에 220만원, 기계톱 구입비가 140만원, 관리기 구입비가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318p 배상금입니다. 탄금공원 및 휴양림주차장 차량훼손배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3p 산림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원 1명 263일 1,802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밤나무시범포관리인부임이 187만 6,000원, 공유재산관리인부임이 1,040만 3,000원, 보호수주변 제초인부임이 75만원, 조수보호원 인부임이 859만 7,000원, 산불감시원 65명에 인건비 및 보험료가 2억 5,923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444p가 되겠습니다. 일반해충방제인부임이 6,429만 4,000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및 보험료가 1억 3,970만원, 논 밭두렁 공동소각인부임 및 보험료가 1,470만원, 조림지도인부임이 1,276만 1,000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가 1,200만원, 무전기수수료, 밧데리, 기타 부서운영비 해서 일반수용비에 2,616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292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피복비 산불진화용 조끼하고 청원산림보호직 해서 39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특근자급식, 산불예방비상근무자 급식, 식목일, 육림행사 급식, 산림병해충방제대책본부 급식, 산불예방대책 급식지원해서 18개 읍면동에 90만원씩 1,6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차료입니다. 임도보수 굴삭기임차료를 3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에 300만 6,000원, 산림해충방제장비 유류구입비가 316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유지비, 산림장비유지비, 무인감시카메라유지비 해서 585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밤축제 홍보물 제작비로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로 1,680만원 계상했습니다. 446p가 되겠습니다. 공원 및 녹지업무추진여비가 230만 4,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산불예방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 선진임업 해외연수보상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84만 5,000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푸른숲선도원 수련회 참석보상비 100만원,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규교육 참석보상 30만원 밤재배자 교육보상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산불제보자, 진화자 보상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유공자시상, 산불진화유공기관시상 해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447p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제6회 충주밤축제행사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해충방제용품구입이 150만원, 산불진화장비로 등짐펌프, 진화안전세트, 개인진화장비 구입비가 1,825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불감시근무복으로 전문진화대 25명에 대한 근무복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유지비로 750만원, 조림용 묘목운반비로 190만 9,000원, 조림지 표주 제작비로 125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448p 국내여비로 1,276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진화용 소화액제 구입비로 45만원, 일반해충방제 약제구입으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49p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산불진화자급식비 350만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교육여비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산불진화출동비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산림조합육성비로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영림계획작성경비 8,029만원, 산지이용타당성 구분조사에 1,076만 7,000원, 산불방지대책 무선기지국에 300만원, 채광.채석지 복구 2개소 6억 9,75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0p입니다. 숲가꾸기사업으로 21억 7,862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수원함양풀베기사업이 3,270만 8,000원, 큰나무조림비가 2억 5,953만 8,000원, 임도시설비가 5억 4,709만 9,0000원, 자연휴양림조성설계비가 4,4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91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1p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밤작업로시설 53km에 6,360만원, 밤나무 토양개량비로 1,043만 4,000원, 밤나무 노령목 관리에 257만 5,000원, 임산물 저장시설 326㎡ 신축비 1억 5,648만원 계상했습니다. 밤생산 장비 1대에 7,600만원, 숲가꾸기사업으로 5,000만원, 경제수조림비 1억 626만 6,000원, 수원함양조림이 4,905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452p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휴대용무전기 8대 640만원, 산불진화차 1대 3,000만원,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로 밤나무시범포 제초제 및 피복비가 125만원, 야생조수 먹이주기 사료가 30만원, 재해보상금으로 산불진화시 민간인 치료비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야생조수치료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밤나무단지 진입로 사리부설비로 9,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령목 보호수 외과수술 및 치료비로 3,200만원, 보호수주변정비사업비 3,200만원, 보호수표주석 설치 20개소에 1,200만원, 계명산 등산로정비 1식이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53p가 되겠습니다. 동량면 서운리 미라실간 임도포장 350m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도시설보완 1식이 3,100만원, 시설부대비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밤포장재 제작비로 2,250만원, 밤농가 유기질비료 지원으로 1억 2,000만원, 밤선별기 구입비가 2,000만원, 유해조수구제단 지원비로 1,000만원, 읍면동 의용소방대 소방차 산불용 고압펌프 지원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컴퓨터 1대 360만원, 프린터기 1대에 130만원, 산림병해충 피해목 제거 동력톱 2대에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454p가 되겠습니다. 채무상한 시설비입니다. 사방임도 수해복구비로 2차 수해복구 시비부담금으로 5,40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궁금한 점 몇가지가 있어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로수관리인데 우리가 달천사거리에서 역 간, 지금 은행나무하고 사과나무가로수하고 같이 돼있죠, 그건 언제쯤 옮길 생각을 갖고 계신가, 옮긴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건데?

우선 저희들이 달천로타리에서 마이웨딩홀 구간은 지난 가을에 이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심은지가 7-8년 된 후에 옮겼거든요. 그래서 달천로타리부터 역 사이로 이전 업무보고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사과나무 크는 상태를 봐서 한 3-4년 후에는 은행나무도 이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뿌리와 뿌리간 연결이 돼서 더 힘들텐데, 그렇지 않을까요?

당장 옮길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사과나무의 상태가 아직 가로수로써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유령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큰 다음에.

유령목이라도 두가지 나무를 키우는거 보다도 한가지를 조기에 뽑아 냄으로써 수세를, 쉽게 사과나무로 집중하게 되는 걸텐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과나무의 성장과정을 보면서 당겨서라도 상태를 봐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49p를 보면 채광.채석지 복구인데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가?

이 장소는 앙성면 돈산리에 채석했던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하고 노은면 문성리에 광산을 했던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은 문성1구 그 안에 소재지 앞에 말씀하시는 건가?

예, 맞습니다.

6억 9,000만원이면 그 사람들이 돈을 걸어놓은거, 그것 가지고 하나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 분들이 낸 산림훼손복구비를 가지고 몇 년전에 복구를 했는데 복구상태가 미흡해서 산림청으로부터 국비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완벽하게 다시 손을 보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6억 9,000만원씩 들어 가나요?

이것은 전문가를 통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완전 피복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450p에 보면 자연휴양림조성 설계에 4,400만원, 이건 어디를 설계하는 건가요?

그 장소가 바로 노은 문성리, 산림종합휴양센터를 저희들이 건립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우선 휴양림만 먼저 산림청으로부터 지구지정고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종합설계비로 4,400만원을 내시받은 겁니다.

그러면 아직 농지도 매입이 안된 상태 아니에요?

지난번 의회에서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취득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매입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성리 자연휴양림조성하는 것 먼저 해결 하겠다!, 알겠습니다.

하나씩 끼워 맞추는 식이 되겠습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0p 숲가꾸기사업이 21억 7,800만원인데 거긴 어디를 하는 겁니까?

장소는 어디라고 현재 지정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국유림을 빼놓은 나머지 산, 사유재산이고 공유림이 되겠습니다. 현지조사를 해서 숲가꾸기 대상사업지를 선정해가지고 현지방문을 해서 설계를 해서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직 선정도 안하고 그냥 미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중앙으로부터 일단은 사업비를 가져와서 이 사업비에 맞춰가지고 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지난번 주요업무추진실적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나무를 조림해 놓고 저희들이 3년간은 풀베기사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5년차부터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을 하고 10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보조로 간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날 권향뢰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듯이 산주가 가서 직접적으로 자기 산을 관리해서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국비를 개인 사유림에 전부 나무를 가꾸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림지 위주로 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큰나무조림인데 이런 것은 어디에 조림하는 겁니까?

큰나무조림이라고 그러면 잣나무 7년생, 나무높이가 60cm이상되는 큰나무를 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산림청 조림계획에 의해서 각 시도로 배정이 돼서 각 시도에서 각 자치단체로 배정이 되면 이 물량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림대상지를 선정합니다. 그래가지고 4월에 식목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그런 일이.

예, 해마다 이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숲가꾸기사업도 그렇고 큰나무조림도 그렇고.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446p 산불제보자 진화자 보상 100만원 얘기 했는데요. 산불제보자한테도 보상금을 주는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되기전에, 예를 들어서 논 밭두렁을 불법으로 소각했다든가 또 인화물질을 가지고 들어가면 안되는데 가지고 들어간 사람, 이렇게 원인이 있는 것을 발견해서 저희한테 제보를 하면 그 분들한테 건 당 5만원씩 보상금을 주도록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52p 죄송합니다, 제가 밤농가인데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사리부설 1억이면 몇m나 할 수 있는 거에요?

지금 그 안에 공정이 시멘트 포장으로 들어갔을때는 많은 양을 못하고요. 사리부설이라고 해서 깬 돌을 깔 경우에는 물량이 늘어 납니다. 다만, 현지 여건에 따라서 흉관이나 배수로 설치를 한다거나 박스를 놓는다거나 그런 공정에 따라서 물론,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1억정도면 2-3km정도는 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니까 사리부설도 하고 경사가 심한 노면은 포장도 하고, 배수로도 설치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 작년부터 사리부설이 시작돼서 올 해 한 3년째 올라오는 건데 작년에는 2003년도에는 1억이 책정됐었고 2004년도에는 5,000만원밖에 안됐었거든요. 그래서 점차 시작하자마자 줄어들어 가지고 농가들이 실망스런 말도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이게 시작에 불과한건데 이렇게 조금씩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산이 더 있었으면, 왜 1억정도밖에 안 올렸어요? 지금 농가가 상당히 많은데, 그리고 밤 나무가 대체적으로 편한데가 있는게 아니고 산 길 아닙니까? 산 길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앞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1억, 5,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농가는 사실 목 마르게 기다리는 사업이거든요.

물론, 예산을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올리기는 한 3억정도 주십시오, 라고 예산부서에 올렸는데.

1억뿐이 안됐어요? 글쎄 제 생각에도 한 3억정도가 있으면 농가가 좀 분산해서 사업이 이뤄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1억뿐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453p 읍면동 의용소방대 소방차 산불용 고압펌프, 이게 400만원씩 해서 4대를 올렸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이더라고, 우리 소태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사업을 받아가지고 한게 아니라 자체사업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몇 년째 써 먹었는데 산불진화용으로 상당히 좋은 거더라구, 이것은 앞으로 계속 확대사업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게 계속사업으로 이뤄 질거죠?

올 봄에 산불이 났을 때 우리 소방서 차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 동력펌프에 호스를 400m를 끼워서 올리니까 고압의 물이 산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소방관들하고 협의를 하기를 시 차원에서 각 면 소방대에 지원을 해주면 아주 효율적인 산불진화작업이 되겠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우선 급한대로 4대 분량만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화염이 휩싸여서 많이 번졌을때는 이거 가지고는 안되지만 헬기라든가 우선 진화를 해놓고 마무리 작업을 했을때는 이게 상당히 필요하더라구, 마무리. 불씨를 껐을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더라구, 계속사업으로 이어져야 될 것 같아요. 전부 소방차에 다 장착이 돼서 어느 차던지 어느 읍면동이라든지 이게 필요로 한데는 써 먹어야 될 사업이다, 이래서 말씀 드렸습니다.

계속 확대해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314p 기타보상금 숲해설가 활동비 있죠, 3분이 활동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나요?

예산서상에는 3명이 100일, 그러니까 연인원 300명이 되겠죠.

그래서 민간행사보조위탁 밑에 부분요, 숲해설가 양성교육지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숲을 해설해야 될 필요한 장소가 몇군데가 되나요?

도에서 지난해에 우리 산림조합회의실에서 충청북도 숲해설가 3기를 우리 충주에 와서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배출된 숲해설가가 탄금공원하고 양쪽 휴양림, 올 봄에는 꽃묘장 그래서 4개소에 배치가 되가지고 활동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충주1기, 순수 시비로 올 해도 마찬가지로 산림조합회의실에서 47명을 수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료하신 분하고 금년에 수료하신 분 중에서 직장이 없으신 분, 그리고 직장이 있으신 분은 직장을 나가기 때문에 이 활동을 할 수 없지만 직장이 없고 집에서 여유가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을 모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4개소에 배치를 해서 활동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면 47명을 어떤 자격증이라는게 나옵니까?

내녀부터는 산림청에서 이것이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고, 또 필요성이 있다, 라고 인정이 돼서 산림청 산림문화과에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자격증을 주도록 제도화가 돼 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에서 한 것은 수료증만 시장님 명의로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설할 만한 곳이 몇 군데, 해설할만한 곳을 어디에서 선정을 합니까, 도에서 아까 하신다고 하셨나요?

장소는 저희가 정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남산도 되겠고, 계명산도 되겠고, 등산로에 배치를 해서 같이 등산을 하면서 숲에 대한 해 설도 할 수 있고 인원이 더 많다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더 확대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장소가 지금 하고 계신데가 4군덴데 거기에서 양성교육을 해서 많은 교육을 해서 너무 많은 사람을 교육시킨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는거 아닌가요? 저희가 꼭 필요로 한, 우리가 숲을 해설한만한 장소는 적은데 거기서 숲을 해설할만한 양성을 많이 해 놨을 때 문제점 그런 것은 없을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물론, 현장에 투입이 되가지고 해설을 할 필요성도 있지만 하나의 시민들에 대한 어떤 숲에 대한 이해, 교육적인 차원에서 물론, 남한테 해설을 못하더라도 내 가족한테라도,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라도 숲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민의 소양 제고 측면에서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료증이나 이런 경우하고 내년부터 자격증을 갖게 된다고 하면 해설할만한 장소를 괜히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을 많이 배출하면서 장소를 찾아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숲을 해설할만한 일정한 장소가 마련이 되면 거기에 알맞게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을 교육을 시키는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무작정 수료증내지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 또 지금 보면 시간 있으신 분들, 많이 자격증을 배출하는데도 문제가 있지만 또 거기에 해설한만한 곳이 없어가지고 또 괜히 그 분들의 장을 만드는 또 저희가 지금 남산이나 다른데 올라가면서 해설이 꼭 필요하냐, 이것도 다시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하면서.

산을 등산하시면서 숲이라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가면 나무입니다. 나무하고 야생화가 어울려진게 숲인데 그냥 산에 아무 생각없이 올라가서 그냥 꼭대기를 정복하고 정상에서 머물다 내려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숲에 들어가면 나무가 수백가지 종류가 있는데 수백가지 종류 나무의 이름이 뭐며, 최소한 이 나무의 특성이 뭐고 이 나무가 우리 인간에게 주는 혜택이 어떤거냐, 또 야생화 꽃의 이름이 뭐냐, 그정도는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과장님의 말씀은 저희가 좋죠, 저희가 등산 하면서도 나무이름 압니까, 이렇게 꽃에 대한 것도 모르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 저희가 어떤 경우로 특성에 맞게 또 사람이 많이 찾는 곳에 가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어떤 적당한 인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탄금대공원하고 앞으로 호암공원도 개발이 되면 거기도 또 필요성이 있고 배치할 장소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316p에 보면 호암공원산책로정비사업에 1식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 갑니까?

이것은 장소가 청소년수련원 앞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산책을 해 오면서 이 장소가 팔각정있는 우리 시유림으로 이어 지면서 산책로가 연결되지 않고 도로 보도로 올라 옵니다. 올라 와가지고 다시 산으로 빠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도로로 올라오지 않고 바로 산책로를 연결시켜서 우리 육각정 주변에 시유림쪽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4억 5,000만원이고 시설비는 8,000만원입니다. 합쳐서 5억 3,000만원이 된 겁니다.

화장실 신축 2개소에도 2억인데 화장실을 어느정도로 짓는지 몰라도 이렇게 화장실도 많이 투자가 돼야 됩니까?

현재 청소년수련원 맞은 편 산에 재래식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재래식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청결면에서 아직도 재래식화장실이 있느냐, 민원이 야기돼서 그것을 뜯어내고 수세식으로 1동을 하고 또 한 동은 건너편에 다시 하나를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현장을 가 보시면 알겠지만 호암공원 산책로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두군데는 있어야 이용자의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의 공원 산책로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면 단위하고 시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시 하고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산책로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데 지금 다니는 차도나 도로도 비포장도로로 해서 항시 내가 얘기하는건데 이런 산책로까지 많이 들이는 것을 면 단위에 다른 것으로 하면 되는데 산책로같은데 이렇게 투자를 하니까 자꾸 불평불만이, 지금 당장 급해서 그러는데 산책로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만, 전체 이용하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좀 공원내에 아직 미조성지에 대한 투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윤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입니다. 449p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육성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일반 관례적으로 농협이나 축협이나 생산자단체는 지원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산림조합만 특히 시에서 지원해야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이 건은 산림청에서부터 정책적으로 산림조합이 아직도 운영경영이 미흡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산림조합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책적으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부 합쳐봐야 660만원인데 국비 330만원을 주면서 50% 보조내시가 돼서 660만원을 계상한겁니다.

금액으로는 330만원이니까 얼마 안됩니다만, 일반적으로 생산자한테 지원이 안되고 있는 산림조합만 나가서 문의를 드려 봤고요. 452p하고 452p에 밤나무단지 사리부설이 시 밤나무단지가 아니고 개인단지에 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453p에 보면 밤 유기질비료 지원이 있습니다. 1억 2,000만원이 지원되는데 지금 우리 충주쌀 지원이 유기질하고 화학비료하고 합쳐서 한 3억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밤나무 지원이 유기질비료가 느낌에 농가 수나 봐서 상당히 지원이 많이 지원된다고 생각하는데 100% 지원되는 겁니까?

50%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밤생산하는 비료의 50%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비료값의 50%만 지원해 주고 50%는 농가에서 자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시에서 지금 밤에 대해서 지원이 상당히 많은데 금년도로 봐서 밤생산이 몇 톤정도 되며 액수로 따지면 총 액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계산한 것이 한 100톤 해서 300억정도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충주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상당히 많은데 얼마나?

전체 밤 예산에 정확한 숫자는, 8억 5,000만원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지금 작년도에 보면 우리 소태가 밤단지인데 위원님이 옆에 계셔서 그렇습니다만, 작년도 수해시에 각 면단위가 10억에서 11억정도의 수해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47억이라는 막대한 수해피해를 봤거든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밤 가격이 하락돼서 소태농협에서 kg 단가 1,500원씩 수매한다, 그것도 더 주고,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지금 밤 재배농가들도 그렇고 밤이 이제 사향길로 접어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도 금년도 예산을 봐도 이렇게 엄청난 액수가 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밤에 대한 장래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지난번에 산림청에서 우리시에 와서 밤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 이명수 사무관께서 하신 말씀이 현재에 하고 있는 전국적으로 6만ha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보조를 하고 내년부터 신규로 식재하는데 대해서는 보조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밤 가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으로 저희들이 수출을 해야 되는데 가격이 싼 중국 밤이 우리 밤을 대신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국내산 밤 수출에 빨간불이 들어온거나 다름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면에서 중국밤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실정이 되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내수수요를 진작시키겠다, 그래서 밤의 성분을 박사님들이 조사를 해서 밤을 먹으면 다이어트에 좋다, 피부가 하얘진다,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서 내수를 진작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밤 가격이 지금 재배농가는 하락이 됐다고 그러는데 작년하고 재작년도에 의외로 밤 값이 높았습니다. 태풍 매미하고 루사 때문에 남부지방 주산단지 밤이 태풍으로 인해서 전체 국내생산량의 45%가 감소되는 해가 2년간 지속이 되면서 밤 가격이 5,000원대, 6,000원대까지 뛰었습니다. 그래 아직도 그 분들은 5,000원, 6,000원대를 생각하고 있던 분들이 금년도 밤 가격이 2,500원내지 3,000원으로 떨어 지니까 큰일났다, 이렇게 걱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얘기는 그러면 가격을 어느정도에 맞춰서 정책을 결정하느냐, 이러니까 kg당 1,500원선에 맞추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현실이, 최소한도 제가 보기에는 kg당 3,000원 수준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보는데 산림청에서 1,500원 수준, 그것은 전국평균치를 낸 것 같습니다. 저 아래 남부지방의 밤 수매가격이 700원, 800원에 수매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분들은 관리를 하지 않고 밤이 떨어지면 산에 가서 자루에 밤을 주어오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2,600ha를 목표로 해서 2010년까지 충주밤명품화를 하겠다고 한데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문제를 지금 시점에서는 다시한번 분석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라고 해서 밤 식재에 대한 허가시부터 신중을 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공주가 우리나라에 밤 최대단지인데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뉴스를 보셨겠지만 수확을 포기한 농가가 늘어났고 지금 고구마 kg단가가 1,500원입니다. 그런데 재배면적당 밤이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에서 이렇게 엄청난 돈을 지원해 주시니까 밤재배농가가 자꾸 늘어나는건데 실제 그것은 시 돈 지원하고 농민들이 심으면 그 다음 해에 포기할 수 없는 농사기 때문에 농가에 피해가 오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은 지원을 하더라도 시비만큼은 조금 절재를 해서 지원을 좀 덜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국내외적인 여건에 탄력성이 있도록 저희들도 다시한번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계획을 부분적으로 수정을 해 가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47p 충주밤축제 행사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점점 1,000만원에서부터 3,00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사실 사과축제도 마찬가지고 관 주도가 되다 보니까 밤축제에도 참석인의 반은 공무원이다, 식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밤 생산자들한테 넘겨서 진정 밤축제가 될 수 있도록 민간쪽으로 이전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참석인원의 반이 공무원내지 가족이다, 그런데 저희 밤축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밤을 줍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밤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들이 행사에 줄거리를 잡는 것으로 또 그 분들이 직접 꾸려 나가는 것으로 민간이양으로 전환하려고 계획을 하고 올 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확대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가 봤습니다만, 면단위로 10명에서 20명씩 아주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행사가 있으니까 책임제로 데려와라,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밤축제보다는 관에서 너무 지나친 행사주도를 하다 보니까 실제 밤 생산자는 앞에 임원들 몇이고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농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재배농가 위주로 그 분들이 주관이 되고 참여하는 행사가 되도록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서춘식입니다. 농정국 마지막 보고라 지루하실 것 같고 또 저희는 매년 계획된 예산이 많고 국도비 수반이 대부분이어서 중복되는 사업은 설명을 줄이고 시비사업을 중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8p 일시사역인부임 1,040만 3,000원섰는데 지금까지는 축산업을 하는데 허가나 신고나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말까지는 전부 등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 돼지나 이런 것은 축사 300㎡, 다시 말해서 91평이상만 되면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되고 돼지같은 경우는 50㎡니까 먹였다, 하면 신고를 해야 되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전산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에 전산인부임도 국비보조해서 세웠고 또 긴급전염병 발생시에 인부임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급량비 210만원은 저희가 시청 전 과 중에서 1년에 210일 비상근무를 하는 곳은 저희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11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말까지 평일에는 밤 10시, 휴일에는 저녁 6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입니다.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바로 메모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아가는 비용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 그동안 가축방역차량의 소독기 등 읍면에 있는 유지관리하는데 들어가는거 500만원 계상했고요. 시조 원앙 관리비, 이런 것들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비 지원입니다. 금년에는 홀스타인품평회를 안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할 것 같아서 출품축 운송차량비를 50만원 계상했습니다. 해외연수여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 역시 금년에는 젖소농가를 대상으로 한 15명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90p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양축농가 교육참석자에 대한 급식보상 또 도 농림교육원에 교육받으러 가는 사람들 보수 또 공동방제단에 대한 교육 실비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매년 똑같이 서는건데 그중에서 공수의는 전년과 같고 유기동물이 급격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년재 유기동물을 취급하는데 동물보호법이 생기면서 하루에도 몇 마리씩 신고가 돼서 치료를 하거나 위탁 사육관리를 해서 금액을 첫 해 100만원 세웠던 것을 지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가축예방접종시술비, 거세장려금, 한우개량등록비지원 등은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도서구입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로 가축방역계획에 따른 우리시 12개 법정전염병에 대한 약품비, 재료비를 1억 8,6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1p 기타보상금으로 예방접종을 놓기 위한 시술비 법적기준에 있는거 1,592만원 계상했습니다. 392p 소브루셀라 체혈비를 1,02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도 8,800두를 계획으로 현재 7,000여두 체혈하고 있는데 아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이 지금도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만, 소를 잡아서 피를 뽑는다는게 보통 힘든게 아니라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다음에 한우암소 DNA검사, 이건 왜 하느냐, 하면 암소가 원래 좋은 씨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는 유전적인 소질이 있나, 없나를 충북대학교 생명공학과하고 연계해서 유전자검사를 하면 나온 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사를 올 해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한우광역브랜드 핵군조성,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거기서 검사가 된 우수 씨 암소를 유지관리하고 하는데 필요한 예산 계상했습니다. 젖소능력개량검정, 이것도 계속 연중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도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낙농헬퍼 도우미사업입니다. 이게 금년에 새로 생긴 사업인데 설명을 드린다면 젖소 먹이는 사람은 365일 쉴 날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돌아 가셔도 쉬지 못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아주 필요 불가결하게 다쳤다든가 부모상을 당했다든가 할때 도우미를 지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생겼는데 1,984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393p 사회단체보조금,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이것도 연중계획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민간에대한 자본적보조로 농림사업 2005년도 계획으로 신청받은 사업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 11개소, 액비저장조설치 6개소, 가축음용수이온활성수기, 양계농가 사육환경개선, 한우수정란이식 시술비, 고능력돼지액상정액 공급, 가축생균제 지원 등해서 1억 1,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4p 양봉화분사료 공급사업이 금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금년에 양봉하는 사람은 아주 서리를 만난 해입니다. 예년 생산량에 한 1/5정도도 생산을 못해가지고 벌이 타격을 입었는데 여기에 대한 화분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4,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가축전염병예방 소독약품 및 실시재료비, 약품비를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한우음용수 이온수기를 지원해 봤더니 상당히 성과가 좋고 고품질의 축산물이 나온다고 해서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지원하고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친환경축사환경개선이라고 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뭐냐하면 지금 밀폐된 축사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환기 때문에 일어나는 질병이 많고 특히 폭서기에는 환기가 잘 안되가지고 더위에 약한 닭같은 경우 환기하고 소독을 겸할 수 있는 방역장비겸 해서 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모돈갱신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전년도 없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다면 2000년도 구제역이 발생하면서부터 대일수출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자 우리 축산 양돈농가가 우수한 씨 돼지를 쓰지 않고 집에서 자연적으로 시키는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해서 육질이 많이 떨어지는 지경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모돈들이 워낙 비싸니까 잘 안쓰는 경향이 있어서 모돈을 좋은 것으로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을 일부 보조해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다음에 계사 다목적방역시설, 지금 닭이 충청북도의 약 30%를 충주시에서 기르고 있는데 역시 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것도 도움이 될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슴 자가사료배합기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여지껏 사슴에 대한 지원은 작년에 요리책자 만들고 이런데 조금 지원해줬는데 다른 것은 별로 지원을 못해 줬습니다. 그래서 사슴농가도 금년에 지원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원형곤포사일리지 장비지원사업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야초지 기반조성사업은 매년 하던건데 앙성 조천리에 하던 식으로 해서 내년에도 5ha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조사료생산장비 지원사업인데 여러분들이 들판을 보시면 알테지만 옛날같이 볏짚을 관리하지 않고 전부 큰 대형랩으로 싸고 만들다 보니까 호밀같은 것도 파종하면 완전 기계화식 작업이 되지 않으면 성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호밀재배하기 위한 신형장비로 계상했습니다. 대규모사료작물 호밀재배 조성은 매년 20ha씩 하는데 내년에는 조금 늘려서 40ha로 확대시켜 가지고 겨울에 노는 논을 이용해서 호밀을 재배해서 자원을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확대를 시켰습니다. 가축생균제 지원사업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인원이 증원 됩니다, 거기 필요한 컴퓨터 1대하고 디지털복합기, 케비넷을 구입하겠습니다. 396p 일반운영비로 불법어구 폐기물처리비라고 해서 불법어업을 단속하면 들어가는 비용 88만원하고 불법어구를 감정해서 팔 수 있는 것은 팔아야 되기 때문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대형마트나 일반시장에서 수산물이 팔리고 있는데 원산지표시가 잘 안돼서 자꾸 적발돼서 표시판을 만들어 공급코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타보상금으로 지금 호암지나 함지는 고기가 부화는 잘 됩니다. 그런데 워낙 밀도가 높아서 갈수기때 죽어서 오히려 수질을 오염시키는 결과가 분석되기 때문에 6년전 쯤 해서 한 3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 해 한 5년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해서 본 댐에 옮기는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호암지하고 대제지에 200만원 들여서 어업허가자로 하여금 사업을 시켜서 본 댐에 넣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써 시장배전국낚시대회를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개최하겠습니다. 금년 예산과 같은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묘매입방류시업, 치어방류사업 다 똑같은 얘기인데 국비, 도비사업이 있고 도비, 시비사업이 있어서 그런데 3,000만원, 2,100만원, 5,100만원어치 고기를 사 넣는 겁니다. 397p 민간에대한 자본적보조로써 인공산란장도 4,000m, 예년같이 설치하고자 합니다. 토종어류 매입방류라고 해서 사라져 가는 토종고기를 시 자체로 1,600만원어치 넣으려고 합니다. 이 외에 예산서에는 없는데 저희가 민물고기생태과학관이라는 것을 해양수산부에 100억짜리를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소위를 통과해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정이 되면 50%는 국비고 50%는 도비, 시비로 확보해야 되고 부지만은 시비로 확보하도록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아직 국비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상은 안했습니다만, 그게 국비에서 세워진다면 추경예산이라도 반영을 해야되지 않겠나, 저희한테는 제일 큰 예산이기 때문에 미리 이번 기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389p에 보면 원앙사육장시설 유지관리인데 지금 원앙새를 사육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사료 줘서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만 얘기하는 거에요? 그리고 393p에 보면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축산을 먹이면 허가를 내게 되면 축사부터 짓고 관리를 해야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크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소규모에서 자꾸 커 나가던 사람이 있고 또 이미 옛날에 재래식으로 작게 했는데 그것 가지고 자꾸 불량해서 걸리니까 다시 큰 새로운 시설로 바꾸려는 사람이 농림사업계획에 의해서 전년도에 신청해서 금년도 사업으로 책정된 사람.

그리고 또 394p에 보면 사슴 자가사료배합기 지원사업인데 사슴이라는 것은 누구던지 보면 내려가는 멸종에 처해있는, 맞지 않아서 사슴을 포기하는 실정인데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자꾸 번창하는 것을 지원해야지 지금 하락에 처해있는 사슴을 다 안 먹일려고 그러는데다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사슴농가가 사실은 그 동안에 소득사업으로 사슴을 엄청 선호했고 많이 붐이 일다가 요즘 소강상태로 되고 또 거기 맞물려서 경기가 안 좋아 지니까 보약계통을 덜 먹다 보니까 더 어려움이 겹쳐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포기를 하고 이런 경향인 것 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사슴마저 외국사료나 이런 조사료를 주로 씁니다. 그것을 그나마 능률적으로 배합해서 먹여야만 효과가 높아 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려한다는 차원보다는 어려움에 처해있는 기존 먹이는 분들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 드리는 차원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먹이는 것도 앞이 성장할 수 있어야 먹이는데 자꾸 아주 하락시세로 내려가서 사슴 멸종있는 지원을 왜 하느냐, 그 사람들도 지원 안 하면 자기네가 처분을 하는거지, 성장하는 것을 뭔가 지원을 해야지 앞이 있는거지 자꾸 사슴을 다 처분하는 처진데 지원을 하면 망하는 거 밖에 더 돼요?

그런 차원도 있는데 국내에 일정 보약수준을 수요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다 사슴을 안 먹이면 외국에서 사다 먹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국내수요만큼은 있어야 하는게 사실이고 경기가 조금 나아지면 어느정도의 수요는 창출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원형곤포사일리지 지원사업은 뭐하는 겁니까?

지금 볏집을 마는 것 중에 랩사일리지 하는 큰 대형기계가 있고 또 사각틀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동그랗게 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덕같이 대경지정리가 된 곳은 큰 기계가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중형인 원형이나 사각같은 것을 소형으로 산간지역에 할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지역별로 논 구조별로 맞춰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지금 봐서는 상관 없습니다, 지원을 하건 안 하건 상관 없는데 사슴같은 것은 차라리 포기하는게 나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네들 자꾸 먹여봐야 점점 손이 가니까 일찌감치 처리하는게 낫다고, 자꾸 지원해 주면 생각을 해가지고 하는데 한 해 하면 한 해 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지원금을 안 하는게 편한 거에요. 알았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입니다. 우종섭 위원장님께서 문의를 드렸는데 394p에 원형곤포사일리지장비 지원사업인데 금년도에 몇 대를 지원 했습니까?

3대.

그런데 왜 내년도에 1대 입니까?

저희들도 올렸는데 그렇게 깎였어요. 저희들이 여기 올린 것은 상당히 많이 올리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깎인게.

글쎄, 축산과 예산을 보니까 작년보다 예산서에 보니까 줄었던데 이게 곧 과장님을 비롯한 과 직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증거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예산계도 찾아 다니고 이건 꼭 해야 된다고 강력히 요구를 했을 때 깎이겠어요? 3대씩 지원을 했으면 어떻게 1대밖에 안됩니까? 지금 농민들은 이런 것을 지원을 해달라고, 혼자 하는게 아니라 여럿이 공동체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지원되길 바라고 있는데 예산은 다 깎이고.

지금 생균제라든가 일부 다 손을 대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투쟁을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축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