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명종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 신청 좀 하겠습니다.

예.

우선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어저께 조직개편의 마무리에 대한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리가 첫 번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질의 토론을 벌여서 모든 안을 전부 확정지어서 부속서류 작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계속 있을 수가 없으니, 그 작업하는 시간만큼 지시를 해서하고 그 다음에 회의를 열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했을 적에는 그날 결론이 안 난 것으로 위원장님께서 허위발언을 하셨어요. 또 전문위원하고 직원한테도 지시를 안 하셨어요.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 중 임병헌 위원님만 그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반대발언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거의 동조하는 발언을 하셔서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질 용의가 있습니까? 책임질 문제를 확실하게 하시고서 예산심의를 합시다! 지금 우리가 이런 것을 확실하게 총무위원회에서 안 해놓으면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도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하고 통과시킨 예산이 다 번복될 수가 있습니다. 의회의 위상을 위원들 스스로 이렇게 해서 예산심의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고 말씀드릴까요?

위원장님 좋은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잠깐…, 괜히 내부적인 문제가 속기되면 곤란하니까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정춘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세정과 소관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p 금액이 큰 관계로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 479억 2,500만원으로 작년대비 44억 7,4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중 보통세 42억 500만원에서 작년보다 46억 9,900만원 증가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세 93억 7,600만원에서 3억 9,000만원 증, 그 중 개인균등할 3억 9,500만원, 세대주와 개인사업자를 합쳐서 그렇습니다. 다음 법인균등할 8,100만원 소득할 원천징수 포함해서 32억, 법인세 57억, 농지할 45만원. 다음 재산세는 31억 5,000만원으로 작년보다 9,800만원 증가됐습니다. 건물분 28억 9,900만원, 사치성재산 2억 5,000만원, 선박 60만원, 자동차세는 76억 5,100만원으로 작년보다 5억 2,900만원 증가했습니다. 승용차가 비영업용, 영업용해서 68억 800만원, 승합자동차 4억 8,300만원, 화물자동차 3억 2,600만원, 특수자동차 3,200만원. 다음 농업소득세는 450만원으로 현재 국회에서 의원발의로 5년간 과세 중단하는 발의가 올라와 있습니다. 의결이 되면 농업소득세는 5년 동안 안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도축세는 3억 9,700만원으로 작년대비 1억 300만원 감소됐습니다. 소 6,900만원, 돼지 3억 2,700만원. 다음 담배소비세 105억 9,600만원에서 작년보다 5억 7,600만원이 증가, 국산담배분 96억, 외산담배분 9억 9,600만원. 다음 종합토지세는 54억 8,900만원에서 작년보다 9억 8,900만원 증가, 종합합산분 32억 300만원, 별도 합산분 10억 9,500만원, 분리과세 6억 5,800만원, 사치성 재산 5억 3,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주행세 62억 4,000만원으로 작년보다 22억 2,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주행세 시군안분세액으로 62억 4,000만원. 다음 목적세로 도시계획세는 30억원으로 작년보다 4억 7,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건물분 16억 8,000만원, 토지분 13억 2,000만원. 다음 사업소세로 10억 2,000만원으로 작년보다 1억이 증가됐습니다. 재산세할 3억 5,000만원, 종업원할 6억 7,500만원, 과년도수입 10억, 작년도보다 8억이 감소됐습니다. 다음 31p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각 과별로 관리하게 돼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220억 2,300만원으로 작년대비 34억 2,700만원 증가됐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102억 3,100만원으로 6억 4,800만원 증가 됐습니다. 재산임대수입 3억 8,300만원으로 500만원이 증가됐고 국유재산임대료 4,000만원에서 1,000만원 임대 됐습니다. 회계과 소관 국유재산 임대료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3억 4,300만원에서 400만원이 작년보다 감 됐습니다. 여기는 문화관광과 소관 공유재산임대료 창동민가 임대료외 2건 해서 1,100만원, 회계과 소관 도유재산임대료와 시유재산임대료 2억 5,000만원, 산림과 소관으로 시유재산 임대료 1,0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 소관으로 도매시장 편익시설물 임대료 수산물 냉동설비, 중도매인점포사용료, 저온저장고 사용료, 수산동 잔품 처리장 해서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용료수입 11억 900만원으로 작년대비 5,000만원 감소됐습니다. 도로사용료는 3억 500만원으로 8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도로과 소관으로 도로점용사용료 3억 500만원, 하천사용료는 3,800만원으로 작년대비 300만원이 줄어들었으며, 지역개발과 소관 소하천사용료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장사용료는 1억 9,200만원으로 작년대비 1,500만원이 감소했으며,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충주공설시장과 중앙공설시장 사용료 5,2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 소관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용료 1억 4,000만원. 다음 입장료수입은 300만원에서 작년대비 6,500만원 감소됐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충열사 입장료 218만원,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봉황휴양림 입장료 140만원, 기타사용료는 5억 7,000만원으로 작년대비 1,2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충열사 주차장 사용료, 수안보 하이스파 운영시설 사용료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민생활과 소관 주민등록전산 정보자료 사용료 113만원, 가정복지과 소관 화장장사용료, 주덕공설묘지 사용료 2억 4,300만원, 농업정책과 소관 국유재산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료 1,300만원, 산림녹지과 소관 봉황휴양림과 계명산 휴양림 1억 7,200만원, 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종합운동장 사용료, 충주체육관 사용료, 탄금잔디구장 사용료 1,500만원, 문화회관 소관으로 문화회관 사용료 2,700만원, 여성회관 소관으로 대회의실 사용료 등 5건 1,400만원. 다음 수수료수입 중 증지수입 8억 3,400만원으로 3억 5,200만원 증가됐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옥외광고물표시허가신고수수료, 옥외광고물표시허가 수수료 읍면동분 4,000만원, 세정과 소관 과세증명발급과 시수입증지판매수입 1억 100만원, 시민생활지원과 소관 호적등·초본 발급, 주민등록등·초본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읍면동 분, 무인발급수수료 등 총 5건 4억 2,900만원, 지적과 소관 지적공부 수수료, 지적공부정리 수수료 9,100만원, 지역개발과 소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3,900만원, 도로과 소관 점용허가신청 수수료 83만원, 교통과 소관 자동차등록 관련 증지수입 7,100만원, 허가민원과 소관 농지취득자격증명외 1건 6,000만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15억에서 작년대비 4,800만원 증가했습니다. 환경과 소관 15억. 다음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5,300만원으로 작년대비 2,400만원 증가했으며 환경과 소관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 4억 1,500만원에서 2억 6,400만원 증가됐습니다. 시민생할지원과 소관 재택 전자민원 발급수수료 300만원, 환경과 소관 음식물쓰레기처리 주민부담금 3억 1,200만원, 허가민원과 소관 농지조성비 징수수수료 1억, 충주시립중앙도서관 소관 복사수수료 등 13만 2,000원. 다음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의료사업수입은 8억 5,000만원으로 작년대비 2,2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보건소 소관 외과진료비외 3건 2억 8,100만원, 보건지소 소관 일반진료수입외 2건 5억 2,3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14억 1,100만원으로 작년대비 1,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세정과 소관 도세징수교부금 11억 8,200만원, 환경과 소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공해배출부과금징수교부금 1억 9,800만원, 지역개발과 소관 하천부지사용료 3,000만원, 교통과 소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자수입 세정과 소관 공공예금이자수입 37억, 기타이자수입 1,900만원으로 작년대비 1,7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세정과 소관 일상경비등 요구불예금 이자수입 1,300만원,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 600만원. 다음 임시적세외수입 117억 9,100만원으로 작년대비 27억 7,800만원 증가, 재산매각수입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2,000만원에서 작년대비 5,000만원 감소됐습니다. 회계과 소관 국유재산 매각대금 시비귀속금 2,0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29억 5,000만원 작년대비 26억 증가됐습니다. 회계과 소관 시유재산 매각대금 2억 5,000만원, 산림녹지과 소관 시유재산 매각대금 27억, 순세계잉여금 7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전입금에 기타회계 전입금, 자치단체간부담금 등은 과목존치가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 4,100만원 3,300만원 증가됐습니다. 도로과 소관 도로원인자부담금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잡수입으로 17억 3,000만원 작년대비 2억 5,000만원 증가됐습니다. 물품용매각대금 과목존치 변상금 720만원, 산림녹지과 소관 가로수 변상금 720만원, 위약금 과목존치, 과태료수입 5억 1,500만원으로 작년대비 6,500만원 감 됐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위반 과태료외 1건 1,00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유통관련업 과태료 1,200만원, 시민생활과 소관 호적신고과태료외 2건 5,900만원, 환경과 소관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외 2건 4,400만원, 지적과 소관 부동산등기신청 해태과태료외 2건 10만 2,000원, 교통과 소관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외 3건 3억 6,300만원, 허가민원과 소관 불법건축물철거 이행 강제금외 2,600만원, 다음 체납처분수입 2,300만원으로 작년대비 1,200만원, 자동차공매와 부동산공매 2,300만원, 기부금은 과목존치가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11억 8,400만원 작년대비 2억 8,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총무과 소관 일용직고용보험료 본인부담금외 1건 1,500만원, 기획감사과 소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9억, 문화관광과 소관 충열사향료 780원, 세정과 소관 법인제휴카드사용보험금 보상금 450만원, 회계과 소관 시청사 입주자 공공요금외 1건 1,600만원, 가정복지과 소관 의료급여사례관리요원퇴직급여충당금 129만원, 지역경제과 소관 석유사업법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1,000만원, 지역개발과 소관 수치지도판매수입 200만원, 박물관 소관 문화유적지지표조사학술용역비 1,000만원, 농업기술센터소관 농기계순회수리 부품, 농산물생산 판매대금, 토양분석 수수료 5,400만원, 여성회관 소관 여성사회교육 수강료 2,500만원, 도서관 소관 장애인자판기 설치 사용료 24만원, 농산물도매시장 소관 도매시장 입주자 전기료사용료 1억 4,400만원, 과년도수입 5,000만원 작년대비 2,000만원 증가됐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1,306억 5,000만원으로 작년대비 276억 6,500만원 증가됐습니다. 보통교부세 1,079억 5,900만원이고 보통교부세 도로점용사업 등 226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의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105억 3,300만원으로 작년대비 4억 4,000만원 증가, 재정보전금 105억 3,300만원.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관리도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한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조금도 924억 9,600만원으로 작년대비 288억 7,000만원 감소됐습니다. 국고보조금등 723억 9,100만원이 작년대비 251억 8,900만원 감소됐습니다. 국고보조금은 548억 6,800만원 작년대비 158억 2,6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행정자치부 소관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 10억, 위험도로구조개선 3억 6,3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2억 400만원, 총 7건 20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복지부 소관 자활후견, 생계급여 79억 4,600만원, 주거급여 8억 8,500만원, 교육급여 3억 3,400만원, 장애인생계보조수당 5억 8,300만원, 자활근로사업 7억 5,000만원, 저소득노인경로연금지급 11억 1,800만원, 노인일자리창출사업 1억 1,50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진흥보강 1억 4,0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 1억 9,500만원 총 40건 128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림부 소관 영유아자녀양육비 지원 1억 9,200만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시범사업 31억 4,400만원, FTA기금과수산업육성 7억 4,400만원, 가축예방주사및기생충구제 1억 3,40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1억 500만원 총 13건에 48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부 소관 충주세계무술축제 지원 1억, 관광안내표지판설치 900만원 총 11건에 2억 2,000만원. 노동부 소관 고용촉진훈련사업 4,000만원, 여성부 소관 보육시설운영비 35억 7,900만원, 환경부 소관 3,600만원, 산업자원부 소관 9억 7,700만원, 건설교통부 소관 국도접도구역관리외 2건 261억 7,400만원, 문화재청 소관 문화재보수정비외 6억 3,500만원, 산림청 소관 산림조합육성, 영림계획작성 4,000만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200만원, 일반해충방제 3,000만원, 숲가꾸기 사업 12억 4,900만원, 조림사업 2억 1,300만원, 채광·채석지등복구 4억 9,100만원 총 22건 22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스키드로더 1,300만원, SS기(대형) 1,400만원, 품목별상설교육 1,200만원, 지역특화작목육성촉진상사업비 1억 7,500만원, 벼고품질건조저장시범 3,000만원 총 41건 4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방재청 소관 오염소하천정비사업외 3건 6억 200만원, 각종기금사업은 문화유산해설사업 운영 1,700만원, 외국어통역안내원 4,800만원 총 10건 1억 2,400만원. 다음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175억 2,200만원에서 작년대비 93억 6,2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 11억 200만원,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20억 2,900만원, 대구획경지정리사업(봄마무리) 14억 1,900만원, 세계무술테마파크조성 6억, 세계무술박물관건립 10억, 충주문예회관건립 10억, 충주문학관 1억 5,000만원, 국가지원지방도 40억,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16억 2,000만원, 임도시설 4억 9,700만원 총 30건 175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201억 5,000만원에서 작년대비 36억 8,100만원 감소됐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 201억 5,000만원, 행정자치부 소관 마을정비사업 5억외 총 3건 5억 800만원, 보건복지부 소관 생계급여 9억 9,300만원, 주거급여 1억 1,000만원, 장애인생계보조수당 2억 4,900만원, 저소득노인경로연금 지원 2억 3,900만원, 노인전문요양원시설진흥보강 1억 4,000만원 총 33건 21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림부 소관 영유아자녀양육비 지원 9,800만원, FTA기금과수산업육성 3억 7,200만원 총 5건 5억 5,80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충주세계무술축제 지원 1억 총 3건 1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동부 소관 고용촉진훈련사업 400만원, 여성부 소관 교육시설운영비 17억 8,900만원, 환경부 소관 재활용기반시설확충 3,600만원, 건설부 소관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24억 8,900만원, 문화재청 소관 문화재보수정비 1억 3,500만원, 산림청 소관 영림계획작성 2,000만원, 산불방지대책 2,900만원, 일반해충방제 1,100만원, 숲가꾸기 사업 3억 2,000만원, 조림사업 7,600만원, 임산물저장건조시설 3,900만원 총 18건 5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방재청 소관 민방위교육훈련강사수당 1만 4,000원외 3건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기금사업 문화유산해설운영외 1건 2,339만원, 여성정책관실 소관 소년소녀가정및시설퇴소아동정착금 1,000만원, 결함가정아동보호지원 1,300만원, 모부자가정자녀방과후교육비 1,700만원 총 8건 6,000만원, 자치행정국 소관 시군간전용회선사용료 4,300만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지원 2,300만원, 향방작전용방독면구입 1,900만원, 총 10건 1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진흥국 소관 무형문화재전승지원 1,500만원, 도비문화재보수사업 2억 2,500만원 총 8건 3억 3,000만원. 복지환경국 소관 사회복지시설종사자대우수당 1억 5,400만원, 노인교통수당운영 5억 6,300만원, 화장장진입도로및부지조성 3억, 매립장주변주민지원사업 1억 총 28건 14억 5,000만원. 경제통상국 소관 건설일용직근로자실업대책 2,500만원, 행정서포터즈운영 1,500만원 총 4건 4,600만원. 농정국 소관 지역특화작목육성 1억 3,300만원, 농가소득보존영농지원 3억 600만원, 못자리뱅크지원 7,000만원, 산불감시원인건비 3,800만원, 양계농가사육환경개선 3,000만원, 농약안전사용장비지원 2,700만원, 총 42건 11억 3,000만원. 건설교통국 소관 다목적광장및쉼터조성 1억, 도시계획도로개설 천변도로 3억, 연수서편소방도로개설 3억 총 9건 8억 5,900만원. 농촌기술원 소관 경사지과원생력재배시범 1,000만원, 한우사료수송체계개선 2,100만원, 농촌일감갖기시범사업 2,000만원 총 31건 1억 5,400만원. 다음 균형발전특별회계 오지종합개발사업 2억 3,600만원, 대구획정리사업(봄마무리) 1억 7,700만원, 세계무술테마파크조성 1억 8,000만원, 충주문예회관건립 5억, 충주문학관건립 1억 7,500만원,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2억 7,000만원,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건립 1억 총 22건 22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이양사업은 52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및예치금회수인데 시·군·구융자금수입 60억이 되겠습니다. 광역위생매립장 2단계 조성사업 30억,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사업 30억 총 일반회계 3,096억 2,800만원에 작년대비 131억원이 증가됐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세정과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p 세정관리는 금년도 3억 5,600만원입니다. 그 중 작년대비 1,6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경상적경비는 3억 1,800만원에서 작년대비 3,100만원 증가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 4,500만원에서 작년대비 3,400만원 증가됐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지방세편람등 도서구입 지방세 편람, 국세편람, 지방세해설, 지방세 사례 해서 205만원. 지방세지 구독 36만원, 법원경매지 구독 14만 4,000원, 복사용지 구입 A4, B4 273만 6,000원, 복사기토너 및 드럼 교체 220만원, 고속복사기 토너 및 드럼교체 168만원, 프린트기 토너 및 드럼교체 910만원, 팩스 토너 및 드럼 교체 60만원.

과장님, 일반수용비 적은 금액은 생략하시고 중요하고 특별히 증액된 사항만 압축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가 작년과 같은 수준이라 특별하게 작년보다 더 한 것은 없습니다.

3,47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주로 증가된 이유가 뭐에요?

191p 시설장비유지비로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 지방세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고속프린트기 유지보수 이렇게 해서 3,800만원 증가 됐습니다.

수용비 말고 다른 것 계속 보고하시죠.

192p 여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비는 4,200만원에서 작년대비 168만원 감소됐습니다.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 4,288만원, 시책추진여비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372만원 작년대비 12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850만원 작년대비 10만원 감소됐습니다. 기타보상금이 납세자의 날 행사, 세수증대 기여자 시상 매월 3월 3일 날 하는데 350만원, 지방세성실납세자 보수 500만원 그래서 기타보상금 850만원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1,770만원으로 작년대비 65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지방세 연찬 제도개선 연구발표 우수자 시상 120만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우수포상 읍면동 최우수 300만원씩 1개소, 우수 200만원씩 2개소, 장려 100만원씩 7개소, 각 실과소 50만원씩 5개소 이렇게 해서 1,7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차단체등 이전입니다. 전산처리부담금 14만원. 시설비및부대비, 부대비는 100만원으로 민원창구책상 보수 하나 하는 것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600만원 이것은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00만원. 자산취득비는 3,000만원으로 작년대비 2,100만원 감소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 컴퓨터 2대 360만원, 천공기 20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PDA구입 1,500만원, 기존 PDA 배터리 구입 250만원, 체납차량 영치 PDA시스템 구입 700만원, 문서세단기 80만원 총 3,01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입니다. 36p 환경과 소관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순수익이죠? 15억 이에 순수익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간 환경과 소관 음식물쓰레기처리 주민부담금 1,000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주민부담이 50% 아니에요?

환경과 소관이라서 자세한 내용은 환경과장한테….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1,000원 중에 주민이 50%인 500원을 내면 시가 50%인 500원을 보조해 주거든요, 그러면 생각에 이게 1,000원으로 계상이 되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직원석에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아, 그럼 1,000원 100% 주민부담이에요? 2005년부터 계획이에요? (직원석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렇게 시행할 계획으로 주민부담 100% 천원으로 계상된 거다, 이런 말씀이죠? (직원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p 종합토지세가 내년도에 9억 8,900만원이 증액됐는데 공시지가 적용율이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종합토지세가 지금까지 적용비율이 2003년도까지는 자치단체에서 시조례, 우리 충주 같으면 조례 제14조3항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거기서 적용비율을 결정해서 고시를 하면 그 해에 적용비율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2003년도까지는 2002년도에 얼마를 적용했느냐 하면 33.6%를 적용했고 2003년도에 34.4%를 적용했습니다. 0.8%를 증가시켰는데 행자부에서 계속 공고안이 매년 2～3%를 증가시켜야 된다, 재산의 가치가 올라가고 모든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공고를 매년 했던 겁니다. 공고를 했는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고안 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0.8% 증가됐고 제천 같은 경우는 2%를 증가시켰고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2003년도에 와서 법으로 2006년도까지 50%를 적용하라고 하는 대통령령으로 확정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저히 행자부의 공고가 안 들으니까 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도저히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34.3%였던 것을 2006년도까지 50%로 하려면 매년 5%씩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2004년도 5%를 증가시켜서 39.4%하는 것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고시를 해서 2004년도 금년도에 징수했던 것입니다. 내년도에도 어쩔 수 없이 5%를 또 해야되지 않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내년도에 5% 안 올리고 3% 올리게 되면 2006년도에 가서는 7%나 8%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도 5%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2006년도에도 5% 올라가서 법령에 정해져 있는 2006년도까지 50%까지 해야되지 않나 그래서 2004년보다 5% 오른 것을 예산 잡은 겁니다, 종합토지세.

지금 그게 문제가 많은 것이 건교부는 건교부대로의 표준지를 계속 인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표준지 가격을. 그럼 행자부는 행자부에서 적용율을 이렇게 올린다고 하면 금년도에도 종합토지세가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50%까지 채우기 위해서 매년 5%씩 오른다고 하면 표준지는 표준지대로의 지가를 올리고 세율은 세율대로 올리고 그러면 정부에서 국민재산 다 뺏는거네요, 이게. 이런 놈의 세제책이 어디있어요. 그럼 이렇게 올리면 건교부에서 표준지 가격을 올리지 말든가, 두 가지를 양면으로 다 올리면 재산을 가질 수가 있나? 이건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세무정책이네요.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행자부에서 법령으로 맞춘 겁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5%씩 올리는 거, 조례 돼 있는 것을 이 심의위원회에서 올리는데 이 심의위원회가 무슨 심의위원회에요?

지방세심의위원회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글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세금을 걷어들이는 정책도 좋지만 지가는 지가대로 건교부에서 계속 올립니다, 표준지를. 표준지를 계속 올리고 내년에도 또 올려요. 그거는 그거대로…, 그러면 표준지가 올라가면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또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또 올리고 그러면 국민은 재산을 보유할 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고요. 이것 건의해 본 적 있습니까, 도에? 이렇게 양면성으로 올리는 것을 건의해 본 적이 있느냐고요.

지금 개별공시지가가 1.4% 정도 올라가는데요.

지금 개별공시지가도 지적과에서 자꾸 평가사들하고 투쟁이 벌어져서 이의신청 때문에 못올리게 해서 그렇지, 건교부는 건교부대로 올리지, 세율은 세율대로 건교부하고 행자부 양쪽에서 올리면 국민이 어떻게 부동산을 가지고 있겠어요. 좋습니다, 그건. 두 번째 29p 도시계획세가 4억 7,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지금 우리 충주시가 도시계획구역하고 도시계획구역 바깥이 있다가 도시계획법하고 국도계획관리법하고 합쳐졌죠? 합쳐져서 도시계획세를 걷어들일 수 있는 구역이 어디까지입니까, 우리 충주시는? 토지하고 건물인데.

시내는 전 지역이 되겠고 읍면동에는 소재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지역은 전구역이 되고?

예, 도시계획구역 안이 되니까요.

그리고 면은?

읍면동은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은 도시계획구역이 설정된 지역만 해당된다?

예.

그럼 토지하고 건물은 뭐가 해당이 되는거죠?

재산세분이 되겠습니다.

건물분 재산세? 내는 대상 건물세에서 해당 되는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10p 지방세수입이 금년도보다 10.3%가 증액됐는데 2005년도에 정부에서 IMF이후 가장 어렵다고 자꾸 발표가 나오고 대기업경제연구소에서도 IMF이후 최악이라고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 10.3%를 증액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방세 수입에.

지방세가요, 말은 지방세라고 하지만 세율은 국회에서 정합니다. 세율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은.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세율을 올리게 되면 과세물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을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0.3% 증액하는 것은 경제활동이 좋아져서 하는 게 아니라 세율을 인상해서 더 걷어들이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거죠? 각종 세목에 세율을 인상해서 더 걷어들여지는 거.

세율 인상된 부분도 있을테고 그 외 과표도 또 인상된 부분도 있을테고 여러 가지일 겁니다.

그 두 가지만 말이죠? 과표하고 세율하고요. 세출예산에서 191p 공공요금및제세가 있는데 우편요금이 8,700만원 있어요. 각종 고지서를 일반하고 등기하고 반송 3건으로 있는데 여기에서 고지서가 제대로 우편물로 안 들어간 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등기의 경우는 끝까지 추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 같으면 추적하기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재 고지하든지 이렇게 합니다.

등기로 보내서 수령인이 없어서 다시 반송되면 그것을 세정과에서 어떻게 추적해서 고지서를 전달하는 겁니까?

다시 추적을 해야죠, 그러다가 안 되면 공시송달을 해야되겠죠, 최종적으로는. 바로 한번 보내서 안 받는다고 해서 공시송달 할 수는 없고 찾아보고 요즘은 컴퓨터 체제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찾아보고 정 안 되면 최후로는 공시송달을 하는 것으로….

그럼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합니까?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30쪽 과년도수입이 전년에 18억에서 금년에 10억인데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과년도수입은 대게 결산을 해보면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매년 10억에서 11억 정도 그 선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는 장호원골프장 몇 년 동안 경매관계, 공매관계로 다툼해오던 것이 금년에 결정이 날 것으로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측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작년도에는 8억을 집어넣은 겁니다. 금년에는 경매나 공매를 해서 받을만한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평시적으로 되는 10억 정도의 선으로 금년에는 낮춘 겁니다.

금년에는 특수상황이라 8억 정도….

예, 특수상황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92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각 과마다 보통 인원수 대비 얼마 이런데 과마다 다 적용액이 틀려서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세정과는 31만원, 어떤 과는 34만원 또 어떤 과는 39만원 이렇게 차이가 많거든요. 이것은 왜 그런 겁니까?

저희들은 인원수에 따라서….

인원수는 똑같은데 1인당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2명 아닙니까? 32명인데…, 아! 인원이 많으면 올라가고, 한 사람당 얼마씩….

내년의 경우 우리가 지금 하나가 인원이 줄었습니다. 12만원이 그래서 감소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입니다. 이것 꼭 세정과장님한테 해당되는 질문 아닙니다. 오히려 기획감사과장님한테 하고 싶은데 포괄적인 사항입니다, 예산서하고 관계없이. 국비확보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오늘 아침 일간신문에 보면 충청북도가 각 자치단체장을 비롯해서 국비확보 노력에 가장 미온적이고 형식적이랍니다. 그 중에서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청주시 한대수 시장, 충주시 한창희 시장은 안 주면 안 하고, 주면 하고 그런다 라고 로비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을 기자가 들었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보다 훨씬 더 두 자치단체를 찍어서 보도가 됐는데 국비 확보 노력에 아주 형식적이고 소극적이고 그야말로 관행대로 그냥 겉다리로 왔다갔다하고 그 자리에서 보조하는 국비확보 노력에 아주 그렇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과장은 우리 국비 신청현황 2003년, 2004년도 다음에 반영된 것, 미반영된 것이 얼마인가 서면으로, 급한 사항 아닙니다. 천천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국비를 얘기하는겁니까, 국도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국비요.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입니다. 29쪽 담배소비세요, 5억 7,600만원이 들었는데 내년도에 담배값이 500원씩 인상되는 거기에 따라 증액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가격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아마 흡연인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돼서 그런겁니다. 가격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금년도 담배세 세입 예산은 얼마 정도 보고 계신건가요?

금년도 106억 2,000만원 2회 추경까지요. 3회 추경가면 110억 정도 갈 것으로, 마지막 추경에 가면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담배세가 젊은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 태우고 고령화가 될수록 점점 담배를 덜 태운다는데 충주는 그럼 계속 젊은 사람이고 노인이고 점점 늘어나는 추세네요?

그렇죠, 금연운동을 많이 해야되겠죠.

알겠습니다. 192쪽 포상금, 실과소 50만원씩 5개소가 있는데요, 실과소가 직접 부과해서 수입을 잡는 부서가 몇 개 부서 정도 돼죠?

세외수입 관계 때문에 그럽니다.

세외수입이 그럼 몇 개소….

교통과, 허가민원과 과태료 하는 데는 거의다 있습니다. 그래도 세외수입을 징수하려면 세수처럼 어떤 포상을 줘야될 것 같아서 금년에 처음 이렇게 한번 넣어본 겁니다.

글쎄요, 타부서는 대게가 어떤 수료성 세입 또는 반대급부적인 허가 내주고 당연히 지금 농지 같은 경우도 허가 내주면 거기에 대체농지조성비를 받고 거기에 대한 몇 %를 시세입으로 잡게 되는데 이런 것은 어떤 노력이 아닌 수입을 꼭 잡고 싶어서가 아닌 자동적으로 수입이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도 이런 포상을 해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 읍면동 같이 열심히 체납이 돼서 열심히 받는 것과 반대급부의 자동적으로 징수가 되는 것을 거기에 금액을 많이 올렸다고 해서 포상을 주는 것 그것은 좀 차원이 틀린 것 같은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외수입의 경우 교통과는 주차위반이라든지 과태료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도 공무원들이 받으려고 금액도 적은 금액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재산을 압류하고 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래도 자기 업무에 체납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받으려고 들면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50만원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강칠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충으로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2006년까지 50%를 해야된다는 꼭 매년 그렇게 그때가서 시행할 일을 미리 올려야 되는 건가요?

정부에서도 저희가 보기에는 당초 2003년도에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만들었거든요. 당초 2004년도 금년도에 실천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조세저항이 많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매년 3%씩 하라는데 지금 3%가 넘게 인상이 되고 있잖아요.

매년 5%입니다. 충주시의 경우는 5%입니다.

여기 보니까 3%로 올리되 2006년부터 시행하라,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원 3%에서 2%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 보다도 평상시 덜 올렸습니다. 덜 올렸기 때문에 2006년도에 50%를 맞추려면 다른 시군보다 더 올려야 되기 때문에….

타 지역에는 삭감도 하고 있는데, 타 지역에는 종합토지세를 삭감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현재 지역으로 이것은 대한민국을 통솔하기 위한 대통령이 발표를 한 것이고 지역적인 경기침체로 토지지가의 반액도 안 가는데 여기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토지지가 현실로 조사라도 한번 해본 적이 있나요?

공시지가는….

공시지가에 현재 거래가 한 반 가격이 매매가 되는 데가 있는데 그럼 10년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해서 어떻게 한번 시내에 본인이 꼭 신고라도 내 것이 비싸다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해서 해가지고 10%씩 감해주는 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충주 일괄 지역적으로 토지지가 현실에 반값밖에 안 가는 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건가.

이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토지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한다면 위원회에서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방세심사위원회이고 공시지가 관계는 건설과에 공시지가를 매기기 위한 또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이 현재 토지지가에 반액도 지금 매매가 안 되는 데가 있다 이겁니다. 그럼 시가 거래를 조정해서 심의위원이 재분석을 해서 다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매년 본인이 꼭 신고를 해서 올리는 것 보다도 현실화를 맞춰서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건가 하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도 보면 고시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시를 해가지고 이의신청도 해서….

여기서 분명히 이것을 심의해 달라는 원칙을 내가 이 말씀드릴께요. 우리 마을금고 앞이 옛날 명동이죠, 100평의 3층 건물이 3억에 지금 안 팔리고 있어요. 대지가 100평, 건물 200평 3억에 지금 안 팔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토지지가 가격을 어떻게 따져야 되겠어요, 토지지가 거기 3억이 넘어요. 그럼 이거 충주시에 대고, 당장 말하자면 우리 집도 토지지가 반밖에 안 가요. 그런데 전체가 이런 것을 어떡할거냐 이거지. 자꾸 세만 올려가지고 어떡할거냐 이거죠. 이런 것도 조정을 대폭적으로 해야죠.

공시지가 심의를 할 때 이의를 받고 그래서 이의를 받으면 현장 나가서 현장 조사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뭐하는 심의위원인지 앉아서 출무수당이나 타먹는 거지, 이게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얘기에요. 이게 아마 2002년부터 내리막이 나서 2002년도에 얼마 지가 가격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타지역에서는 종합토지세 인상 부분 삭감을 다 하고 있는데 매년 충주는 남 따라서 정부규정이다 해서 계속 올려야 되는 것인지, 계속 올리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한 것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7p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년도하고 37억이 똑같은데 어떤 금융자산이나 금리 변동이나 이런 변동의 요소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37억으로 한 이유는 뭡니까?

자금이 들어오면 관리를 하는데 3일이고 이틀을 관리하더라도 그냥 일반 통장에 넣어놓는 것 보다는 조금 이율이 있는 통장에 넣어놓으면 이율이 붙습니다. 바로 그렇게 이율이 붙은 것이 금년 한 해에 37억입니다. 그래서 이율이 붙는 것은 은행금리하고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얼마가 되리라고 이렇게 잡은 것인데 작년도보다 지금 보면 금리가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은행금리들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보다 내년에는 오히려 수입이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늘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금년 수준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요인이 발생해서 감액이 되면 감액되는 것을 예측해서 예산에 반영시켜야지, 예측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년도하고 똑같이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주먹구구식이지, 어떻게….

지금 1회 추경 때나 2회 추경 때 그때그때 흐름을 봐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작년수준으로 넣은 겁니다.

그리고 38p 공유재산매각 27억이 있는데 내용은 뭡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류면 첨단산업단지내에 있는 시유임야입니다. 그것을 매각해서 호암공원에 토지매입비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은 받은 사항이죠, 전액?

그게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업무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신동영입니다. 149p 2005년도 공보담당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6억 1,77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입니다. 100만원 이상 단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보발간 846만 8,000원, 도보구입 800만 4,000원, 관보구입 2,272만 4,000원, 신문구독료 780만원, 월간예성 발간 8,436만원, 월간예성 우편송부 봉투 300만원, 월간예성 원고료에 일반투고액 1인당 3만원씩 지불 216만원, 칼럼 만화투고자에게는 5만원씩 1인당 지급 120만원, 텔레비전 스파트 광고 550만원, 3개 방송사에 1,650만원, 220만원에 3개방송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앙신문지 광고 3개사 1,980만원, 지방일간지 3,300만원, 주간지 550만원, 인터넷 배너광고 1,440만원, 언론사 연감 광고책자 일간지에 660만원, 연합뉴스 40만원, 시기제작 게양용 500만원, 가로용300만원, 공무원교양지 구입 384만원, 시정영상소식 3,000만원, 이 시정영상소식은 방송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홍보해서 시민들에게 시정의 올바른 이해를 제고시키기 위한 시정홍보 방송입니다. 현재 충청북도 북부 지역에 음성, 제천, 단양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만 안 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1개 방송사 계약을 통해서 시정의 홍보방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송용테잎 3종 구입 432만원, 시정추진 및 기록사진 필름 구입 800만원, 사진첩외 3종 구입 188만원, 전시용시정홍보사진제작 180만원, 토너및드럼 구입 프린트기에 135만원, 지역특산품 문화재 관광지 대형사진 제작 1,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연합뉴스 실시간 서비스 사용료 300만원, 운영수당 월간예성 편집위원회 참석수당 336만원, 급량비 242만원, 시설장비유지비 홍보활동 기자재 유지비에 방송용 카메라 247만 6,000원, 마이크선외 9종 구입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 924만원, 홍보업무추진여비 153만 6,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공보업무추진 400만원, 시정홍보추진 8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월간예성퍼즐퀴즈 당첨자 720만원, 퍼즐당첨자 1인당 3만원씩 월 20명씩 지불하고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6·25전쟁음식 재현체험행사 지원 200만원, 자유수호전국학생 웅변대회 300만원,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 300만원, 어머니포순이 봉사단 활동지원 500만원, 시청광장 콘서트 1,000만원 시청광장 콘서트는 금년도에 방송국과 협의해서 금년에 행사하면서 큰 호응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한 여름밤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를 유치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정홍보방송 프로그램 유치 5,000만원, 금년도에 개그콘서트 전국 인기프로를 유치해서 충주가 전국에 큰 홍보가 되고 시민들의 큰 호응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충주에 이미지를 높이고 시민들의 문화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프로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정홍보용 LED 전광판 설치입니다. 주요시정과 시책을 시민에게 신속하고 올바르게 홍보하고 시민에 대한 홍보서비스에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LED전광판을 설치해서 홍보하려고 합니다. 현재 충청북도 북부지역에서 음성, 제천, 단양 전체가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만 실시 안 해서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입니다. 컴퓨터 한 대 구입 180만원, 기사 송고실 응접세트 150만원, 앰프 300만원, EQ는 음색조절 장치입니다, 200만원. 스피커 250만원 두 개 500만원, 3층 간부회의실 음향시설 개최 3,000만원, 3층 간부회의실에 음향시설이 노후화 돼서 행사진행에 차질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 시설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비디오 프로젝트 1,60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 간부회의실에 관련된 시설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1p 시설비 1억이 있습니다. 시정홍보용 LED전광판 설치인데 이것은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아직 장소 관계는 결정 안 한 상태입니다만 현재는 현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정보화 사회로 가면서 각 시군에서 앞다퉈 홍보를 하기 위해서 현재 LED전광판을 많이 활용하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플래카드라든가 과거에 쓰던 것을 지금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LED카드로 각 시군이 전체 홍보판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참고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민원동쪽에 위에서 밑에까지 내려서 플래카드를 많이 걸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없애고 대신에 LED 전광판을 현관 입구에 설치해서 연중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마트나 롯데마그넷에 이런 것 설치하는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현재 설치를 안 했습니다.

원주만 가도 연세대 의대병원에 가면 이것을 아주 잘 만들어서 원주시에서의 시정홍보가 무지하게 잘 돼 있던데 거기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충주시에서 그래도 다중민간인들 집합이 많이 되는 장소가 롯데마그넷하고 이마트인데 그런 데를 활용해서 해야지, 시청에 들어와서 시청현관에 해놔서 큰 효과가 있을까요?

그 위치 관계는 저희들이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짓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시정홍보방송 프로그램 유치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하는 거죠?

전국의 인기프로를 유치해서 충주를 홍보시키고 또한 시민들의 문화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한 전국프로유치를 위한 행사 보조비입니다. 금년도에 개그콘서트를 유치했는데 80분간 추석특집으로 전국에 2회에 걸쳐서 방영이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민호응이 있었느냐 하면 4,000석입니다만 초대권이 20분만에 다 매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인기프로를 유치해서 우리 충주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려고 합니다.

민간행사에 보조위탁을 주는 것인데 수입 맡아서 하는 단체는 뭐에요?

방송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용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노고가 많으실줄 사료됩니다. 총무과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게 돼서 감사합니다.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3p 법무관리 일반운영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 구입 및 구입금액 발간비용 등 소송수수료는 320만원, 대한민국법령집 추록 2,400만원, 대법전 구입 15만원, 변호사수임료 2,00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자치법규추록발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576만원, 승소포상금 10건 200만원, 소송패소배상금 1,000만원, 소송증인등보상 70만원. 155p 내무행정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은 부시장실, 국장실 일용인부임 2,136만 5,000원, 일시사역인부임은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대체업무보조 인부임 3,200만원, 대학생 행정업무지원 아르바이트 4,596만원, 민원안내도우미 인부임 1,425만 1,000원.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시정홍보물 제작 선전탑 1,050만원, 현판 600만원, 현수막 150만원, 안내문 50만원, 시정발전유공자 감사패 제작 200만원, 시정홍보물 제작 360만원, 행정구역조정업무추진 각종서류 유인 100만원, 자치행정역점시책 홍보물 제작 375만원, 충주를 빛낸 얼굴 상패제작 60만원, 프린트기 토너 및 드럼 구입 480만원, 복사기 토너 드럼구입 180만원, 복사용지구입 244만 8,000원, 시뺏지 제작 65만원, 행정구역경계조정 분할측량 수수료 300만원, 당직실 침구구입 및 세탁 98만원, 90만원, 당직실 소모품 구입 25만원, 읍면동 민원봉사의 집 표지제작 200만원, 행정서비스 헌장 홍보물 제작, 서비스헌장 책자유인, 헌장홍보물 유인 90만원, 100만원, 문서접수대장 9종 서식유인 85만 5,000원, 연구문서용 보존책 표지구입 50만원, 공인조각비 70만원, 충무계획 유인 450만원, 태극기 가로용기 구입 500만원, 국경일 가로기 게양 업무대행 수수료 360만원, 의전용 및 게양용기 구입 25만원. 157p 친절교육 위탁수수료 200만원, 인사기록카드 보호용 비닐커버 제작 200만원, 기구표 유인 100만원, 표창장 내지 400만원, 근무성적평정서 3종 유인 200만원, 교양지대 지방행정, 도시문제지 420만원, 퇴임행사 플래카드, 화환 20만원, 60만원, 퇴임행사기념촬영 제작 100만원, 퇴임공무원 공로패 제작 300만원, 주민등록백업테잎 구입 240만원, 주전산기 백업테잎 구입 400만원, 인터넷 및 전자결재 자료 백업용테잎 구입 125만원, 주전산기 자료대사용 테잎 백지용지 구입 100만원, 전산교육교재 유인 450만원, 주전산기 고속도트 프린트 소모품 구입 180만원, 48만원, 300만원, 주민정보화 교육안내 플래카드 25만원, 주민정보이용센터 홍보패널 제작 100만원, 영상회의실 백스크린 제작 200만원, 팩스소모품 구입 204만원, 278만 9,000원입니다. 158p 행정전화번호부 유인 160만원, 공무원수첩 유인 1,400만원, 각종지식 정보수집관련 신문구독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기능직공무원 공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험장 대실료 20만원, 시정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156p에 같은 내용으로 이중 계상된 것입니다. 수정에서 삭감시키겠습니다. 기타부서운영비 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연찬회비 300만원, 충북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연찬회비 120만원, 우편물 발송대 보통, 등기, 소포 3,800만원, 3,100만원, 750만원 등기반송료 130만원, 운영수당 일·숙직수당 소양고사 시험문제 1억 26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59p 급량비는 각종업무추진 특근급식비 1,125만원, 연휴종합대책 근무자 급식 160만원, 청사방호 근무자 급식 210만원, 임차료는 청사방호 차량임차료 375만원, 청사방호 지게차 임차료 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고속복사기 유지비 100만원, 시정홍보판 유지 보수 1,500만원, 피복비는 현관에 민원안내도우미 피복비 160만원, 각종행사지원비 시정추진홍보물 현수막외 2종 181만원, 국내여비는 기본수행국내여비 3,780만원, 주요시책여비 614만 4,000원, 특정업무추진여비 300만원, 시장·부시장 도 및 중앙단위 출장여비 810만원, 시정현안추진여비 4,860만원, 국외여비 공무원국외연수비 6,400만원, 국외배낭여행 4,8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법정여비 300만원,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 법정경비 4,693만 5,000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정설명 및 대화행정추진, 시정역점시책추진, 시정여론행정추진, 시정업무추진 9,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 리통장자녀학자금은 고등학교 학생 7,634만 4,000원, 민간인해외여비는 리통반장 해외연수보상 1,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중앙도교육세미나 참석보상 1박 2일 560만원, 리통장연수교육 보상 2,800만원, 161p 지방자치발전 공청회 참석보상 500만원, 3·1절 및 광복절 행사 중앙참석보상 1,200만원, 국경일 등 부대행사 공연팀 보상 120만원, 시정설명회 참석 급식보상 300만원, 민주평통금강산답사지원 1,500만원, 리통장협의회장단 교육보상 700만원, 기타보상금 민간인유공자 모범시상 600만원, 충주를 빛낸 얼굴시상 250만원, 광복회원 시상품 280만원, 관내우수학생선발 표창 158만 5,000원, 모범학생표창 70만원, 소방의 날 민간인유공자 표창 6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보상 50만원. 포상금입니다. 공무원 영유아보육비 지원 1억 6,560만원, 열심히 일하는 부서포상 1,000만원, 공무원 제안우수 공무원 시상 55만원, 소양고사 우수공무원 시상 50만원. 162p 경상보조로 충주학사 운영비 3억 996만 3,000원, 민간행사보조 위탁은 자녀학습기법강연회 연수회 보조 200만원, 제54주년 6·25행사기념 지원 1,000만원, 전국초등학교장 하계연수회 지원 3,000만원. 다음 연구개발비 중 용역비는 자료관 설치에 따른 기록물 전산화 작업 2억, 이것은 문서고를 D/B화하는 작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에서 시설비 충주남학사 바닥공사 식당하고 강당에 1,600만원, 자산취득비 컴퓨터 2대 360만원, 직원휴양시설 콘도회원권 1억, 회의실용 의자 400만원, 직장협의회 컴퓨터 180만원, 민원안내데스크 제작 500만원, 노트북 민원안내 하는데 250만원, 복사기 시장실 한 대 300만원, 온장고 시설 40만원, 문서세단기 80만원. 163p 선거관리용 팩스 한 대 100만원, 에어컨 교체 시장실 것은 3회 추경에 재편돼서 예산에 이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164p 공무원명예퇴직수당 4명 2억, 일용인부임 일용직국민연금 부담금 4억 1,609만원, 일용직퇴직금 7,000만원, 일용직산재보험료 2억 4,040만 8,000원, 일용직고용보험료 부담금 1억 8,492만 9,000원.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기능직공무원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교실 청소인부임입니다. 33만 6,000원, 일반운영비 중에서 위탁교육비 중앙장기교육 위탁교육비 1억 2,590만원, 교육비부담금 등록비 1,500만원, 공무원 외국어수강 위탁교육비 6,250만원, 공무원민간위탁 교육비 4,000만원. 국내여비입니다. 공무원교육여비 1억 7,500만원, 인사통계작업여비 135만원, 국외여비 공무원장기교육에 따른 해외연수 4명 2,000만원. 다음 포상금, 친절공무원 시상 20명 60만원, 퇴직공무원 시상 20명 100만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포상 200만원, 퇴임공무원 기념메달 1,950만원, 공로연수비 부부동반해서 5,700만원, 모범공직자 산업시찰 6,000만원, 연말우수공무원 시상 60만원, 성과상여금 8억 4,200만원. 연금부담금 중 연금부담금 보전금 23억 5,303만 9,000원, 퇴직수당부담금 7억 7,400만원 법정경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중에서 의료보험 부담금 11억 9,400만원도 법정경비입니다. 연금지급금 중에서 재해보상급여 5,282만 6,000원, 공무원 사망조위금 1억. 166p 공무원자녀 학자금 부담금 4억 6,562만 5,000원. 167p 정보통신관리 인건비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 수안보 관광정보 이용센터 관리요원 인부임 전체 1,812만원,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제세 휴대폰 사용료 162만원, 전화사용료 1억 8,000만원, 전국단일망 전화사용료 1,188만원, 실명제 운영 정보이용료 132만원, 초고속국가망 인터넷 회선사용료 인터넷(E1)회선 3,231만 4,000원, 시내전용회선(E1) 1,278만 8,000원, 인터넷 도메인 수수료 33만원, ADSL회선모뎀 사용료 2,296만 8,000원, 전용회선사용료 중에서 전용회선 5,300만원, LAN회선 중 512㎞ 3,300만원, LAN(E1)회선 1억 7,800만원, 유선방송 시청료 258만 8,000원, 관광정보회선사용료 145만 2,000원 168p 전용회선 증설분 사용료 258만원, 행사용전화 인터넷 사용료 140만원, 운영수당 중에서 주민정보화교육 강사료 1,080만원, 피복비는 작업복 및 안전화 4명 56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LAN망 유지비, 자동식전화유지비 2억 3,262만 2,000원입니다. 169p 국내여비, 충주시관내 사용전 현장확인여비입니다. 작년에 없던 것이 새로 업무가 이양돼서 금년 10월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출장여비 240만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전산교육시키는데 18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정보화마을,정보화지도자 운영위원 교육참석보상 168만원, 기타보상금에 주민정보이용능력 경진대회 행사시상품 구입 1, 2, 3등까지 100만원. 포상금, 공무원 정보이용능력경진대회 시상품 구입 30만원.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 중 도·시간 정보통신망 사용료(E1) 1억 4,371만 2,000원, 행사실비보상금 중 도민정보화 교육 4,000만원, 전산개발비 중에서 전자상거래 입주농가 홈페이지 제작 1,000만원, 전자상거래 자료보강에 1,250만원, 홈페이지 보강 및 개편에 충주시 홈페이지, 읍면동 홈페이지 5,500만원, 시설비 중에서 CATV시스템 설비구축 1,200만원. 171p 전화가입구역외 통신시설 전주시설 352만원, 무인민원 발급기 24시간 운영하는 부수 3,2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유해 트래픽 자동시스템 설치 7,000만원, 통신실 에어컨 구입 350만원, 바이러스 방역시스템 프로그램 재구입 1,800만원, 동사무소 및 외부장소 무인민원 발급기 7,500만원, 디지털 카메라 50만원, 스캐너 30만원, 전산실 주전산기 관련 단말기 교체 1,800만원. 다음 494p 지역안정예산 중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향토방위홍보물 제작, 지상협동훈련, 종합상황실 상황판 정비 215만원, 급량비는 지상협동훈련 급식, 독수리 훈련급식 240만원, 임차료 지상합동훈련 예비군 수송 버스 임차 400만원, 통합방위 및 예비군관리 업무추진 여비 60만원, 기타보상금 중 통합방위 및 예비군훈련 유공자 시상 60만원. 495p 보조사업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원보조 중 향방작전용 예비군 중대 방독면 구입 6,484만원, 자치단체이전등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해서 예비군 중대 월동용 유류지원 475만원, 읍면동예비군 중대본부 운영 및 지원 1,560만원, 민간보조중 자매결연 충주함 육성지원 50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가 예비군 훈련장 보수 및 정비 400만원, 안보교육관 이동실 화장실 설치 900만원, 향방작전용 목진지 구축 1,000만원, 향방작전용 전투배낭 구입 34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입니다. 161쪽 포상금에 공무원 영유아보육비 지원이 있는데요, 보육비 지원도 포상금으로 들어가나요?

예, 예산과목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보육비가 기업체에 관공서가 됐든, 일반산업체가 됐든 인원수를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300명인지 200명인지 몇 명이상이면 산자분과에서 영유아 보육 시설을 단체에 해놓고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예, 그것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후생복지 차원에서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별도로 우리 이것은 있는 겁니다.

아니, 회사에서 자체로 하는 게 아니고 산자부에서 아마 강제성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시설을 해놓을 수는 있는데 시설을 하는 것과 보육비 지원하는 것을 따져보니까 오히려 지금 상당히 경비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시설 해놓고 운영하는 것이.

시설해서 직접 운영할 경우?

예, 그런데 우리 직원들 측에서는 그런 쪽으로 선호하는 직원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왕 이 정도 1억 9,000만원 후생복지를 제대로 하시려면 차라리 여기에 시설을 해놓고 그래야만 아기들을 맡겨놓으면 근무를 하는데 마음도 편안하고 또 퇴근하는 시간 관계없이 퇴근할 때 같이 데리고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적극 더 오히려 검토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여성직원 3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해야되고요, 300명 이하일 경우에는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고 거기 형편에 따라서 하라 이런 사항입니다.

300명이 기준인가요?

예.

그러면 여성이 전체적인, 그러니까 청내 전직원의 여성이 300명 이상이에요, 아니면 영유아 300명이에요?

직원비율이요.

우리 충주시가 여성이 300명이 안 넘나요?

우리 시 직원은 300명이 안 돼죠.

아직 안 되고요? 읍면동까지 다 합쳐서?

다 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230명의 영유아라면 자녀를 가진 여성분이 거의 다네요?

영유아 해서 어떤 사람은 여직원 한 사람이 아이들 둘도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직원들한테 기왕 후생복지 차원이라면 좋은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170쪽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에 홈페이지 보강 및 개편 읍면동에 100만원씩 25개 읍면동 2,500만원인데요, 각 읍면동 홈페이지를 보면 처음에 어떻게 이것도 용역을 줬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오·탈자도 많고 자료도 상당히 미흡하고 또 기왕 읍면동이라면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건 뭐 완전히 수박 겉핥기식으로 억지로 데이터에 자료만 입력시켜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다른 지역에서 혹여나 그 지역을 알고자 만약에 여기에 들어갔을 때 정말로 실망을 할 겁니다. 혹시 과장님 읍면동 홈페이지를 좀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어때요, 자료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소홀한 것은 있는데 앞으로 계속 보강을 해나가는 겁니다.

보강이 아니고 작년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혀 보강도 안 되고 자료도 그냥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이번에 100만원씩 가지고 충분히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몰라도 직원들이 사실은 전산에 밝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돈을 적게 들여서라도 아주 전문적으로 이쪽을 계속 관리해줘야만 되지, 통계자료 아무리 해놔도 뭐해요, 입력 안 시켜놓으면 그만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돈만 그냥 투자할 것이 아니라 철저히 따져서 챙겨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60p 리통장해외연수 1,500만원은 몇 명이 가실 계획입니까?

1,500만원은 한 6, 7명 정도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작년도에 없던 사업인데 금년도에 왜 이런 사업을 펼치게 됐죠? 이것을 해서 무슨 효과가 있나요?

그전에는 리통장협의회라는 게 없었는데요, 리통장협의회가 결성되고 난 뒤에 먼저번에 리통장협의회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리통장들도 좀 해외를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사기앙양 측면도 있고 해외선진 문물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달라, 그래서 한번 그렇게 시도해 보겠노라고 답변했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해외연수를 가려고 하는 나라에도 리통이 있는 나라로 가려고 하는 겁니까?

아직 선정을 하지 않았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보다 선진된 나라의 행정체제를 보고 행정체제에 대한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민간인하고 행정기관의 교류역할을 하는 방법은 어떤 시스템인가 이런 쪽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려의 말씀인데 선심성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죠?

절대 아닙니다.

다음 162p 직원휴양지 콘도시설 1억이 들어왔는데요, 작년도에 우리가 1억 가지고 샀죠?

예.

이용실적을 서류로 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56p 이것은 한 가지 제가 잘 몰라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국경일 날 가로기 게양하는 것 360만원을 들여서 업무대행을 주는 수수료로 올라왔는데 지금 국경일 날 가로기 꼽는 것을 전부 어디 용역을 줘서 일을 시킵니까? 과거에는 우리 직원들, 미화요원들이 꼽고 그랬잖아요.

미화요원들이 꼽고 하다보니까 업무외 다른 일을 한다고 상당히 불만 있어서 별도로 일을 시키는 겁니다.

170p 시설비 역중계시스템설비 구축해서 1,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무슨 작업을 하는 것이죠?

대회의실하고 의회 회기중 내용을 중계하는 시설이거든요, 여기 있는 내용을 쌍방 중계하는 이런 식의 설비입니다.

그럼 설치는 어디어디에 하는 겁니까?

대회의실하고 의회….

대회의실이요?

예.

3층 대강당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본관에?

3층 의회 대회의실하고 상임위원회 회의실.

아, 우리 의회 3층? 본회의장? 본회의장하고

예, 여기 상임위원회 회의실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해서 어느 쪽으로 방영이 되는 거에요?

우리 직원들한테 TV로 방영이 가능하게 하는거요.

그럼 각 실과소, 사업소, 읍면동 다 나가는 겁니까?

본청만 나갈 수 있게 지금 하는 겁니다.

읍면동, 사업소는 안 나가고?

예.

거기는 문제가 있습니까, 안 나가는데?

거기는 아직 기술적으로 거기까지 하기가 그렇습니다. 조금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다음 171p 동사무소 외부장소에 무인민원발급기 7,500만원 상정된 게 있는데 이것은 어디어디에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거에요?

우선 용산동, 문화동 그리고 한 군데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 다중집합시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162쪽 자료관 설치에 따른 기록물 전산화 작업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그전에 문서고가 전부 종이기록물로 보관이 돼 있었는데 앞으로 이것을 전부 D/B화 해야 됩니다. 전산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지금 전체 입력된 게 400만장이 됩니다. 이것을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작년도에 4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금년도에 이 돈하고 같이 하려고 명시이월 시켜 놓고 이 2억은 용역비로 줘서 인부를 써서 외부용역을 해서 들어와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작업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직원이 할 수 있는 성격이 못되고 너무 방대한 양입니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하루에 한 20～30명씩 하면 한 6개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한 2억 정도 연차적으로, 앞으로 전체적인 예산은 한 16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165쪽 공무원 사망조위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되는 건가요? 200만원씩 돼 있는 거.

공무원직계 존속사망시 지급되는 비용인데 당해직급에 월 보수액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6명한테 9,300만원이 나갔습니다.

다음 171쪽 무인민원발급기 24시간운영 부스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기존에 설치돼 있는 무인민원발급기하고 금년에 예산을 세운 3대에 대한 무인발급기부스를 24시간 운영 부스라는 것은 결국은 동사무소 같은 데 있는 것을 밖으로 내놔서 설치하겠다는 뜻입니까?

지금 현금자동지급기처럼 24시간 동안 아무나 와서 발급해 갈 수 있도록 꺼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안에 있는데 직원들이 퇴근하면 사용을 못하잖아요, 그것을 밖으로 내놓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리상의 문제가 혹시 없을까요?

관리상의 문제까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글쎄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데에 보충질의인데요, 동사무소 바깥으로 내놓고 근무시간외에 한다고 하면 업무종류가 뭐가 해당이 돼요? 주민등록이나 인감이나 이런 것은 다 6시 되면 행자부에서 마감돼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자부하고 연결해서 주전산기에서 운영하는 모든 민원이 다 가능하도록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개선이 됐습니까, 그렇게?

예, 33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p 리통장연수교육 보상에 2,800만원을 세우셨는데 1박2일 연수교육 그런 계획인가요? 지난번 코타에서 통우회협의회장이 미리 고맙다고 인사하신 내용이에요?

리통장연수보상은 먼저번에 코타에서 한 것과 같은 내용인데 이것을 통장들이 기왕하는 것이면 1박2일로 해주는 게 유익할 것 같다, 대체적인 여론이었기 때문에 1박2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해주지 말자가 아니고 말을 이제 저도 좀 확실하게 해야되겠어요, 자꾸 이런 얘기하면 나가서 아무개 의원이 그거 해주지 말라고 했다 해서 비난을 받게 하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 아실 거에요, 과장님도. 몇 년 전에 계속 우리 통장들 연수교육을 1박2일 했었어요, 한국코타에서도 하고 다른 데에서도 하고 이랬는데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통장이 몇 명인데 그 몇 명이 그날 1박을 하려면 방이 예를 들어서 10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10개를 시에서 각 읍면동별로 배정해서 예약을 해서 다 해놨잖아요? 실제로 저녁에 거기서 1박 하는 사람이 방 하나도 안 차는 거에요. 그냥 숙박비만 물게되고 방은 그냥 텅비고 밤에 다 나와버리는 그러다가 그이튿날 또 필요하면 갈지언정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게 이래서는 안되겠구나’안 된다 다시 이렇게 그냥 하루교육으로 또 방법이 바뀐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획을 만약에 하시려면 진짜 1박을 할만한 그런 가치의 교육이 돼서 그야말로 지난번 같은 그런 방세만 버리는 그런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에요. 확실하게 진짜 그 읍면동에서 꼭 필요한 방이 몇이냐, 사전에 그날 저녁에 숙박을 할 수 있는 인원을 대략적으로라도 파악을 하셔서 방 예약을 하셔야만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걱정이 돼서. 이게 몇 년간 계속 해왔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다시 또 안 되겠어서 방법을 바꿨다가 다시 또 이 방법으로 돌아가는데 그럴 바에는 진짜 그만한 효력을 거두시라 이런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칠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휴양지 콘도 소관에 대해서 5개를 계약했다고 그랬죠?

예.

그 계약서에 명시된 것하고 그것까지 좀 포함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계약서 사본.

사본은 지금 안 갖고 있는데요, 해서….

계약서 있잖습니까? 그것을 복사해 주시면, 그것하고 또 먼저도 내가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은 안 해주시나요? 충주시 포상과 표창 총매수를 먼저 제가 한번 해달라고 했잖아요, 서면으로 달라고 했는데 영 받아본 적이 없는데….

자료는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시간이 안 되는 바람에….

그것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64p, 165p 관련 사항인데 일용직 연금부담과 건강보험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100%가 상승됐어요, 아주 급증을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된 건가요?

연금부담금은 %가 조금 늘었습니다, 작년보다. 그 바람에 부담금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런데 거의 100%씩이나 늘어요? 작년에 5억, 6억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된 것 같은데….

당초 예산에 100%를 세우지 않았었기 때문에, 작년에.

작년 본예산에…, 그럼 추경에 나중에 반영이 됐습니까?

예.

그리고 165p 성과상여금이 전년에도 7억 5,700만원이었는데 8억 4,200만원으로 증가됐습니다. 8,500만원 증가한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전체적인 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 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요율의 변동, 제도의 변동은 아니구요?

예, 그런 것은 아니고 산출하는 공식이 상당히 복잡한데요, 인원이 조금 증가됐고 전체적인 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좀 늘어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4p 전년대비 2,040여 만원이 늘어났는데 주요업무계획이나 시정업무 속에 그리고 시정연감은 작년도 수준으로 거의 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 유치 홍보물 제작 관계 800만원은 당초예산에 신규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이전 정부발표가 내년 2월에 발표되도록 신문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홍보물 제작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분량이 많아서 액수가 적은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5p 시정영상홍보물 보강 및 CD제작 3,000만원 작년하고 같은 액수로 세웠습니다. 시정홍보용 목욕권 구입 500만원, 지난 추경 때 300만원을 계상해서 활용했는데 받는 사람 호응이 상당히 좋아서 더 해보려고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운영수당 중 공공기관유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을 당초예산에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전년대비 46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것은 기본업무 인원 증가에 따라서 다소 늘어났고, 공공기관등 유치추진여비 300만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76p 시책업무추진비, 서울연락소 업무추진비는 800만원 금년하고 같은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기관유치 추진업무에 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비는 31명 규정대로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 중에서 공공기관유치위원 활동보상금으로 360만원 이것은 공공기관뿐 아니라 첨단기업까지 함께 유치활동을 벌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시민정책제안실을 운영해서 채택된 우수제안자에 대해서 시상하기 위해 130만원을 계상했고 공공기관등유치시상금은 3,000만원 우선 계상해 놨습니다. 금년에는 5,0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 용도로는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것은 지역협력연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부 소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충주대학교가 전국 6개 대학 선정에 들어가서 충주대학이 친환경에너지 변환저장 소재 및 부품개발연구센터가 과기부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된 내역이 5억, 충청북도에서 2억, 충주대에서 2억 5,000만원, (주)랩스에서 5,000만원, 시에서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3년 동안 시행을 해보고 효과가 좋을 경우에는 계속 확대하는데 정부에서는 매년 5억씩, 도에서는 매년 2억씩 지원해 주도록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역비인데 77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평가용역은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해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평가를 계속 하는 사항입니다. 2003년도 처음 7,000만원, 금년도 3,000만원 그리고 내년도 3,000만원이고 2006년도부터는 자체적으로 해 나아갈 사항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 계상되면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평가하는 것은 끝이 되겠습니다. 다음 충주천 그린화사업 용역입니다. 충주천 그린화사업 용역은 용산동 용산교에서 봉방동 소봉교 그러니까 충주천과 교현천과 갈라지는 갈림길까지 구간에 하천정화사업이나 하상주차장 철거 관계나 하천주변에 취미사하고 맞은편 시장통 주변상가가 있는데 그것을 철거하고 하상주차장 철거 대신 대체주차장을 조성하는 것까지 따지면 상당한 돈이 소요됩니다. 255억 내지 350억 정도 추산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하는 사항은 아니고 단지 타당성 용역, 기본계획까지만 세워서 국도비 확보용 그리고 국도비가 확도됐을 때 실시설계에 밑그림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타당성 용역 산출기준에 따르면 1억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최소한도 경비가지고 5,000만원 정도로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부담금 중에서 댐 주변 정비사업 시비부담금입니다. 내년도 우리 댐주변정비사업이 27억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 10%를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특색있 는 마을 만들기 사업은 정자나 포켓공원,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으로 작년도에는 17개소를 했는데 내년도는 12군데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서고 핸들식 모빌랙 설치는 과에 있는 공간이 필요한, 우리가 쓸만큼 쓰지도 못하면서 공간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고를 조성하고 사무실을 더 넓힐 그러한 방안으로 계상했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나 자산취득비는 소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8～89p까지 공보담당관실, 기획행정국 본청하고 체육시설사업소를 비롯해서 사업소, 읍면동까지 기본급하고 본급을 예산파트에 일괄로 세워놨습니다. 따로 세워놓은 데는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물관리사업소만 별도로 세우고 나머지는 여기에 풀로 묶어놨습니다. 78～89p는 기본급, 89p 수당은 역시 계상한 부서는 같습니다. 내용은 봉급조정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근속수당, 대우수당, 위험수당 등을 일괄적으로 계상해 놨는데 89～115p까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15～120p 까지는 정액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1억 4,3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정원이 증가한 것하고 금년도까지 월 12만원의 급식비 만원이 인상돼서 월 13만원씩 지급 만원씩 인상 지급하는 지침에 따라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120p 명절휴가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추석과 설날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121p 가계지원금은 1억 4,900만원이 증가되는데 기본급 상승과 정원증가분이 반영돼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2p 연가보상금도 마찬가지로 기본급 상승과 정원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연가일수는 근속연수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6년 이상은 23일간으로 돼 있고 6년 이하부터 3개월까지는 일수가 조정돼서 1년 된 사람은 7일간, 2년 된 사람은 13일간 이렇게 근무연수에 따라 연가일수가 조정이 되겠습니다. 123p 기타직보수는 총무과 법무계에 근무하는 송무전문요원이 지방계약직이고 수습공무원, 청원경찰들 보수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들이 회계과 6명, 사회진흥과, 환경과 각 1명, 산림과에 10명, 지역개발과 2명, 도로과, 체육시설 각 4명, 박물관 4명, 도매시장 3명, 수안보개발사업소 10명, 도서관 2명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p 일반운영비는 1,000만원 감 됐는데 이것은 작년, 올 해서 지방재정발전사 발간하는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종료된 사업비만 감하고 나머지는 예산서나 예산서 안 유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129p 시정업무추진 특근급식비와 시정추진일반운영비는 1,000만원, 5,000만원 해서 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운영업무추진비 6,000만원은 풀사업 금년과 똑같이 했고 나머지는 예산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시장, 부시장 해서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했고 시책업무추진비도 지역현안 업무추진은 시장분이 되겠습니다.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직책이 있는 분들한테 지급되는 것을 이것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140p 직급보조비는 직급별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원증가분만 반영해서 2,200만원 정도 인상된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130～136p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여기서는 대민활동비, 법무업무담당활동비, 여론동향담당활동비 이렇게 묶었는데 여론동향담당활동비는 384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직제변동에 의해서 수정예산에 삭감될 사항으로 수정예산에 삭감 요구하겠습니다. 예산업무 감사조사 세정, 관제업무 활동비는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38p 사회단체보조금은 충주시사회단체보조금 총액으로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후 지급되는 사항으로 6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주민불편해소사업은 풀사업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4억 8,000만원 그 중에서 3,000만원은 수정에서 삭감되는 것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5,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139p 자산및물품취득비는 풀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0p 대외협력으로 일반운영비 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자치단체간의 회의부담금 200만원이 신규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240만원이 감 됐는데 141p 네트워크 지원 체육행사 참가여비가 금년도에는 제주도에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부산에서 하기 때문에 액수가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5,200만원 증으로 계상했습니다. 국제교류방문도시 3,000만원, 외국파견공무원 6개월을 세워서 추경에 다시 6개월을 세웠는데 1년치를 다 계상했기 때문에 그만큼 증액이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 무술축제나 자매결연도시 단체장 초청하기 위해서 금년처럼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이 올라갔는데 대외협력추진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해외여비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2p 국제교류파견근무자 물품으로 옷장, 기타물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6p 투자유치지원은 내년도에 처음 생기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년도와 비교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데에는 명절휴가비라고 오타가 됐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수정에 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280일짜리 한 사람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최소한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147p 국내여비도 최소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비는 기준에 의해서 계상했고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산학연관세미나 및 공청회 개최입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 기획관리로 옮겨갈 사항입니다. 지방분권, 기타 지역발전 그리고 지방화에 관련 충북행정학회나 우리 관내 대학의 학술세미나, 토론회 등을 유치할 경우 200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으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논문집도 지난번에 건국대학교에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지방화에 대비 어떻게 해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주제로 할 경우 행사비 중 일부 그러니까 공동개최나 후원식으로 200만원씩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8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로는 시중점사업 추진타당성 검사용역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TF팀에서 검토할 사항 중에 사항이 복잡하다든가 자체적으로 분석하기가 어려운 사항을 대비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컴퓨터하고 프린트기, 복사기, 모사전송기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3p 감사관리는 첫 번째, 일반운영비 83만원 증 됐는데 액수는 소액으로 재산등록용 금융기관 거래 정보제공 수수료 8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증가요인이 생긴 사항입니다. 다음 154p 국내여비는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감사결과 우수공무원 시상품 품목에 대해서 도서상품 구입할 것을 신규로 넣어봤습니다. 물품취득비도 작년보다는 180만원 늘었습니다만 공직자재산등록용 컴퓨터하고 노트북이 오래돼서 바꾸기 위해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 501p 읍면동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502～510p까지는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주덕에 공설묘지 관리원하고 각 읍면에 미화요원 인건비를 일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10p 일시사역인부임은 주덕공설묘지 잡초제거 인부임 100명해서 150명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고 그 외 꽃길 조성이나 지하도 배수펌프 사리부설 방역소독 인부임, 주민등록원장대사 인부임 이런 용도로 된 사항을 읍면별로 계상했기 때문에 이 사항도 510～516p까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16p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1억 1,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원인은 주덕읍 같은 경우 면지발간 500만원이 신규로 들어갔고 일·숙직수당이 금년에 추경에 반영됐습니다만 작년대비해서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됐고 연료비가 유류단가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본 사항은 총액경비로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쓰도록 배분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읍면동간에 예를 들어서 연료비 같은 경우 단가나 수량 같은 게 다소 틀린 게 있는데 그것은 총액 경비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운영수당,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516～550p까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550p 행사지원비에 410만원이 증가된 것은 이류면에 주민한마음잔치 행사 용품 및 홍보물제작에 봉숭아물들이기 행사와 음악제 관련해서 350만원이 당초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칠금동 이웃사랑 음악제 개최에 60만원 정도 플러스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51p 국내여비는 금년도 수준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552p 월액여비는 읍면동 인원증가로 352명에서 360명이 늘어난 것과 단가가 조정됐습니다. 동은 금년과 같게 하고 인근에 있는 면은 월 11만 5,000원에서 12만 5,000원, 원거리 면은 11만 5,000원에서 13만 5,000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54p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정액대로 계상 했습니다. 555p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이 늘어났는데 다른 데는 100만원씩 동일하게 했고 상모면만 1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556p 부서업무추진비는 인원수에 의해서 규정대로 계상했습니다. 558p 자율방법대 운영은 470만원이 증가됐는데 문화동에 자율방범대 신규조직 관계로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559p 자율방범대 방한복 및 난로지원 170만원은 수정예산에 삭감요구가 되겠습니다.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는 1,4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통장이 725명에서 729명으로 4명이 증가했고 반장이 15명이 증가했습니다. 증가된 사항으로 559～563p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700만원이 증가했는데 각종 체육회나 문화행사나 참가보상비가 금년에는 읍면당 100만원씩 계상했는데 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산척면에 천등예술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면에 추경에 반영됐던 200만원을 당초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565p 유인물에는 빠졌습니다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1,269만 2,000원이 증가되는데 연막소독용 유류대 단가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65～568p까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8p 시설비는 금년도보다 3,700만원 정도 줄여서 계상했습니다. 읍면동에 청사영선사업이 되겠습니다. 569～574p까지 이어지는 물품및자산취득비는 1억 2,300만원 정도 삭감되는 사항으로 작년도 행정차량을 7대 구입했고 문화동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비품비가 빠져나가는 바람에 1억 2,300만원 정도 감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75p 시설비는 작년대비 61억이 감 됐는데 의원님들 재량사업비 45억이 수정예산에 계상됩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에 읍면동사업이 여기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감되는 사항으로 현재 읍면동장 4,000만원씩 계상한 것은 읍면동장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13p 지방채발행 계획입니다. 아까 세입에서도 설명은 간단히 드렸습니다만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사업과 광역위생매립장 2단계 조성사업을 위해서 30억씩 60억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 연리 35% 5년거치 10년 균등 상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작년도 2월 27일 의회 간담회 때 보고 드린 사항으로 별도의 의원간담회는 다시 안 했습니다. 작년에 보고할 때 작년거치하고 2004년도, 2005년도 계획을 한몫에 일괄적으로 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146p 운영수당에 시중점사업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시중점사업추진위원회 구성이 언제 됐나.

이것은 투자유치사무실 것인데 아직 구성은 안 됐습니다.

구성은 안 됐는데 구성될 것을 예측해서 그럼 계상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식적으로 구성을 못한 이유가 직제가 확정됐을 경우 제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차원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것 연관해서 다음 쪽, 시중점사업추진 타당성 검사용역 2건 6,00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떨 때 검사용역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민간에서 용역이나 세부사항을 계획해가지고 올 경우도 있고요, 또 시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할 사항도 있을 겁니다. 시에서 기획해서 할 경우를 대비해서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어떤 사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예비차원에서 해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58쪽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지구대에 소속이 안 된 자체방범대들인가요?

맞습니다. 경찰서 소관이 아니고요, 자율적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방범대가 되겠습니다.

군대 지구대 소속이 아닌?

예.

이상입니다.

강칠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6p 민간경상보조 다시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어떤 방향으로 책정이 됐는지.

대학협력연구센터 운영하는 거 말씀하시는거죠?

예, 5,000만원.

과학기술부에서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6개 대학을 선정했습니다. 그 6개 대학 중에서 대전이나 인천, 강원, 전북 대구카톨릭대 이렇게 해서 충주대학이 6개 기관에 들었는데 거기서 하는 것은 친환경에너지변환저장소재 및 부품개발 연구센터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출연해 주는 게 1년에 5억, 우리 충북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2억, 충주대 자체에서 투자할 게 2억 5,000만원, (주)넵스에서 5,000만원씩 지원되는데 우리 충주시도 연 5,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가 내년부터 2007년까지 되겠습니다.

그럼 매년 5,000만원씩 꼭 지원을 해줘야된다는 게 있나요?

처음에 과기부에서 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 정부에서 5억을 대주고 도에서 2억씩 대주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5,000만원씩 부담을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 의향을 물어가지고 한 사항으로 사업 목적이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지역특화산업의 기술력 제고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조건부로 하는 건가요?

예, 1년 운영을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중단될 사업입니다.

77쪽 업무평가용역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주로 어디 대상지역입니까? 충주천변그린화사업.

천변그린화사업이요? 용산동 용산교회에서 봉방동 소봉교 그러니까 소봉교는 취미사 있는 데에서 그 밑으로 성내·봉방 상가 쪽으로 내려와서 교현천하고 갈라지는 합류되는 지점이 있죠? 거기까지 구간을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워낙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것을 하려고 타당성을 하는 게 아니고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우선 예산만 세우지 집행을 안 할 수도 있다 이거죠?

아니죠, 이것은 시설비가 막대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시설비 산출 및 예산확보를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용역이 이렇게 많이 드나?

규정대로 따지면 2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소한으로 줄여서 잡아본다고 5,000만원을 가지고 잡았는데 아까 김대식 위원님도 국도비 확보 관계 때문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중앙정보에 올라가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카드 한 장 가지고 가고 다른 데에서는 카드 한 장에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다닙니다. 사업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럴 경우에 중앙부처에서는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지원해줬을 경우 중앙부처 직원들은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147쪽 시중점사업추진 타당성검사 용역 이런데, 꼭 과장님이 업체의 대리로 바빠서 할 군데를 대행업체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아닙니다, 투자유치단에서 민간이 들어와서 투자할 경우에 민간에서 세부계획을 다 만들어서 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주호일주 관광순환도로를 만든다 이럴 경우에는 어느 업체에서든지 이것을 할 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나 아니면 조정지호를 중심으로 마라톤 코스를 개발해 보겠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타당성 용역을 직접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우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디 목표는 그냥 타당성으로만 해놓은 건가요?

타당성 용역을 한 다음에 거기에 어느 정도 기본계획이 나오면 사업비 확보하고 해서 추진계획이 들어가는거죠.

알았습니다.

권순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p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지난번 예산 설명할 때 보조단체 명단 나온 그 명단에 의해서 쓰여지는 건가요? 총괄보고….

아니죠, 사회단체에 운영비 위주로 전에는 단체별로 전부 개별적으로 예산을 세웠잖아요, 금년부터 제도가 바뀌어서 시에서 하는 사항을 특별히 대행하는 그러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해주고 나머지 사회단체에 운영비 위주로 하는 것은 풀로 묶어서 이것을 집행할 때는 각 단체별로 받아서 2월 달에 심의를 해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운영비군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6p 일반운영비 중 특별한 것은 문화의거리 이동식 전시대 2,000만원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구)성내동사무소에 갤러리 공간으로 만드는데 전시대를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화의 거리하고 관련돼서는 여러 군데 수정예산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와 관련된 전체적인 것 중에 전시대 제작하는 것만 계상이 2,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년도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207p도 생략하겠습니다. 208p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에 대한 것은 우륵국악단원을 14명에서 15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해서 호봉승급하고 인상분하고 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특별히 인상된 것에 대한 것은 비상임단원 수당이 약 9만원 정도 늘어났고요, 상임단원 출장비가 월 2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객원수당이 약 한 35만원 정도 늘어났고 정기연주회 사회자 수당 같은 것은 그전에 없었는데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90만원. 209p 특별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륵국악단 기획연주를 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국악관련 도서 및 음반 구입하는 데 신규로 들어간 예산이 그렇습니다. 우륵단 관람용 슬리퍼를 구입해 놓은 게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김생서법 자전발간 지원은 김생연구회에 지원하는 것으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주골이야기 책자발간은 충주의 성씨나 가문에 대한 것을 이야기조로 책자를 만들어서 발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향토작가 작품집 발간지원 300만원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세워졌습니다. 민간행사보조 및 위탁에 대해서 특별히 금액이 전년하고 틀려지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탄금대가야금 경연대회에 1,000만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단군제 행사지원하는데 50만원이 더 들어갔고요, 예술단체초청공연 지원하는데 1,0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210p 청소년연극제 지원 500만원 신설됐고 문화의거리 행사지원에 1,000만원 정도 계상됐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2005년도 대한민국향토가요제 지원에 대해서 2,000만원 증액이 돼 있습니다. 전년도 총액 예산하고 맞춰놨는데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1,000만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수정예산에 보고가 다시 될 것입니다. 시설비로 충주시립도서관 5억, 충주시문예회관 소공연장 건립 14억 6,000만원 국비, 도비 해서 올라와 있고요, 충주문학관 조성에는 4억 9,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감리비로 문예회관 소공연장 건립에 3,500만원, 나머지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1p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능꿈나무 육성지원에 가야금에 대한 것을 탄금중학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어린이 관현악단 지원은 교현초등학교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통문화 홍보판 설치지원입니다. 이것은 탄금초등학교에서 가야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학교벽면에 우륵선생 연주하는 것을 그려넣기 위한 사업비로 신청했습니다. 기념관 주변 교육환경개선은 동락초등학교에 김재옥 기념관의 담장을 없애고 담장을 자연석 쌓기로 하고 휴게시설 같은 것을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우륵국악단 2층에 방송사 배수공사를 했는데 방수가 100% 잡히지 않아서 추가공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폐교활용 갤러리등 안내판 제작 설치는 저희들 지역에 폐교를 이용해서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데가 3군데 있습니다. 해냄이 갤러리, 구름, 향산분교하고 3군데가 있는데 도로에 안내하는 그런 간판 같은 안내판을 설치해 주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문화의 거리에 공공건물 야간조명 시설하는 것, 문화의 거리에 청사초롱을 설치하는 그런 문제하고 문화의 거리 상설공연 간이무대 설치 1,500만원, 성내동사무소 개보수, 갤러리 건물 개보수하는데 약 한 3,0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만 3,000만원 갖고 마무리가 될는지 공사를 해보고 판단해 봐야될 것같습니다. 다음 212p 특별한 것은 우륵국악단 음향장비 구입하는 것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륵국악단에 음향이 최근들어 찾아가는 국악공연이나 문화공연 이런 것 때문에 외지에 스스로 장비들이나 인력이 나가서 공연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음향이 시원찮아서 여러 관중들한테 불편을 주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음향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륵국악단 공연용 돗자리가 있는데 특별히 주문제작 하는 것이라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3p 충열사에 일용인부임, 매표원하고 환경미화원 인부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문화재 주변에 제초작업하고 그런 인부임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214p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대한 것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5p 선사유적박물관 유물도록 제작은 선사유적박물관이 개관을 하게 되면 선사유적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유물에 대한 도록을 만드는 것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원고구려비 홍보물 제작한다고 탁본인쇄 1,000만원 했는데,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1,000만원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탁본으로써의 가치가 높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마땅히 구하지 못하다가 중원고구려유물 전시를 할 때 중원고구려비 모형물을 만드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하는 것하고 또 장준식 교수가 최근에 가장 판독이 비중이 높은 탁본을 하나 제공하겠다 해서 그것을 가지고 탁본인쇄 하는 것 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15p 생략하겠습니다. 216p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택견전승 및 해외활동지원 3,000만원, 제9회 전국택견대회 5,000만원은 전년도와 같고 제3회 어린이 비각술 택견대회 이것도 1,000만원 작년과 같습니다. 팔천고혼위령제 개최지원은 충주신문에서 위령제를 주관하는 것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택견공개시연 행사지원 3,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충효교실 및 도의선양 프로그램 운영지원은 향교에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 돼 있습니다. 중원문화학술회의 지원에 500만원, 고구려학술회의하고 탄금대학술회의 7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택견학술회의 지원하고 그런 데 지역에서 하는 학술회의라도 500만원은 너무 적다고 하는 여론이 있어서 이것은 아마 수정에 조금 보완이 될 것으로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다음 216p는 전부 생략하겠습니다. 217p 시설비에 대해서 문화재정비 도비사업 6개 사업은 충주산성외 5개를 계상 4억 4,000만원을 해놨는데 이것은 도에서 포괄적으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 사업이 나오면 다시 내용이 또 바뀌겠습니다. 택견수련생 생활관 건립을 위해서 문화재청하고 도비하고 확보가 돼서 3억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은 중앙탑하고 충열사, 미륵사지, 장미산성, 숭선사지 5개를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이양사업 문화재는 세부사업이 확정되면 추경에서 별도로 또 설명을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8p 민간자본보조 전통사찰정비 지원은 석종사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에 대림산성발굴조사 용역으로 7,000만원 계상했고요, 고구려역사교육관 추진 용역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주예성복원정비 용역으로 5,0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택견지정학교 운영은 충주중학교하고 탄금중학교 두 군데를 5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시설비 문화재긴급 보수비는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9p 문화재안내판 설치를 위해서 약 2,000만원, 충열사 보호구역내 토지매입하고 충열사 배수로정비는 기존에 예산을 집행하다가 모자라는 부분이 나와서 부족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충주 청녕헌 감시카메라 설치하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청녕헌이 지금은 청경을 배치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편인데 청경이 배치되기 전까지는 아주 부랑인들이 모여서 창살하고 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히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재정비사업에 토지매입분 2,500만원은 부족분으로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토지매입을 하다가 이것만큼은 부족해서 지급을 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택견전수관 도색을 금년에는 지어놓고 한번도 한 게 없어서 내년에는 도색을 한번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수일장군 묘소 진입로 대체농지조성비 1,100만원을 했고 목행 미륵뎅이 미륵불 보호각 설치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개설문제로 미륵뎅이 미륵불이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원 루암리 고분군은 현재 확장은 끝났습니다. 이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9,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소태 동막 효자문보수 400만원, 봉황리 마애불상 진입로 정비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2004 문화재시설 수해복구 이것은 체무부담행위에 대한 기초상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38p 일용인부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관광홍보물 제작 3,000만원, 충주관광홍보(Welcome to Korea)연회비 납부하는 게 있습니다, 200만원. 동서울터미널하고 청주국제공항 출국대기실 캐노피, 서울 강남고속터미널, 충주공영터미널에 홍보판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료 납부하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관광홍보 전시대하고 판넬 제작 350만원. 439p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권 관광지도 제작이 있습니다. 일전에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충주, 제천, 단양, 충청북도 4개 자치단체가 북부권 관광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 관련된 홍보물이나 여러 가지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기 위해 저희 시에서 올해 주관 자치단체가 돼서 계상하게 됩니다. 그 중에 관광안내지도 제작을 위해 1,600만원이 계상됐고 나머지는 수정예산에 계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체험관광지 전기요금 4,000만원 계상 됐습니다. 체험관광지 준공 공정이 거의 90%이상 되다보니까 기존에 해놓은 시설물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전기요금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440p LED전광판 유지보수비 9개소 3,000만원, 9개소에 LED전광판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해 놓고 2년 동안은 무상 보수를 해줍니다. 그런데 무상 보수기간이 완료돼서 부득이 예산으로 관리할 시점이 됐습니다. 시설비에 8%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사항 중 제7회 앙성온천제 행사지원 5,000만원, 무술단체충주 행사지원에 대한 3,000만원 전년도하고 같이 계상했습니다. 현재까지 내년에 충주에 와서 여러 가지 무술대회나 이런 것을 하겠다는 데가 12군데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했을 때 추경이나 언제 한번 더 예산을 세워야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전국관광사진촬영대회, 실전베기대회 지원 3,000만원, 수안보물탕공원 행사보조 3,000만원, 충주 관광 문화유적 투어보조 2,000만원, 한국무술 총연합 행사지원하는데 3,000만원, 관광지 이벤트 행사지원 2,400만원 전년도하고 똑같이 계상했고 무술테마 벽화 그리기 1,000만원 전년도하고 같이 했습니다. 관광안내지도 제작하는 것은 관광진흥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돼서 지방자치단체 부담률을 같이 계상해서 2,000만원. 441p 민간행사보조·위탁 제8회 충주세계무술축제 18억을 전년도하고 같이 계상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아마 위원님들이 내년도 무술축제예산을 감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내년도 8회에 장소를 옮기다보면 장소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 추가비용이 예상되고요, 또 민간사무국을 운영하는 데에 대한 것도 종전에 없던 비용 이런 것에서 또 예상이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여건,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금년도 7회 때의 수준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21회 수안보온천제 행사지원 6,000만원, 시설비에 수안보온천 휴양지 조성사업 1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상수도강압시설을 운동장이 만들어지는 데까지 상수도가 없습니다. 어차피 수안보의 상수도는 조산공원을 넘어서 안보나 뇌곡, 대사, 복개까지 상수도가 공급이 돼야되는 그런 초기단계로 기초작업이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운동장까지 일단 라인을 깔고 강압시설을 하는 것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앙성온천광장조성 사업을 하는데 5억 계상됐습니다. 충주호체험관광지 조성하는데 진입로 개설이라고 했는데 위쪽 연꽃단지에서 중앙탑 공원으로 접속되는 부분이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것도 시설보다는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최소단위로 접근했고요, 수경분수를 시작해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설계단가가 인상된 부분들도 많고 전기하고 음향을 아직 발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가비용 3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수경분수 만드는데 3억을 더 계상했습니다. 세계무술테마파크 기반 조성하는데 약 9억을 계상했고, 세계무술박물관 건립 13억 3,400만원, 관광안내표지판 9개 설치하는데 1,800만원, 관광안내도 설치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마즈막재에 관광안내판이 없어서 마즈막재에 설치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재오개촬영장 원상복구는 당초 재오개 촬용장을 만들 때 수자원공사하고의 하천점용에 조건부 허가였던 사항입니다. 사용연한이 끝나면 원래 하천으로 복구해 줘야되는 그런 것을 조건으로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런 조건을 붙여서 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이 내용을 상당히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들어간 비용이 5억 정도 되는데 1억 5,000만원 정도만 해서 최소한의 복구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안보종합온천지 조성 토지매입 5필지는 현재 축구장 공사를 시작했습니다만 인접해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부지를 사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확보를 위해 1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 앙성온천광장 조성사업에 토지매입이라는 것은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에 대한 상당히 많은 양이 있어서 또한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야될 그런 문제가 있고요. 문경하고 수안보 진입로에 상징조형물 설치하는 것을 문경 쪽에서 수안보로 들어오는 내곡마을 앞이나 아니면 은행정마을 앞이나 그쯤에 상징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일정한 부분에 관광홍보탑을 만들어야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괴산IC 인근이나 시계가 확보되고 적지를 선정해서 한 군데 설치할 계획으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당초예산에 계상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칠원 위원입니다. 213쪽 대림산성 발굴용역 했는데 7,000만원 예산 세웠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예산 세운 것은 어떻게 했죠?

작년 것은 명시이월시켜서 이것하고 같이 집행하기 위해서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명시이월에 1억 4,000만원이 되나요?

예, 맞습니다. 산성발굴을 하기 위해서는 장비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야 되는데요, 7,000만원 갖고 하다가는 또 중간에 또 내려와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당초에는 예산 7,000만원을 세워서 거기에 화가들이 있는데 거기서 연구해도 7,000만원에 대한 것을 하고 한다 이러지 한몫에 이렇게 한다는 게 없었잖아요.

7,000만원 용역을 집행하려고 실제 실행계획을 짜보니까 7,000만원 갖고는 초기자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발굴하는 것의 범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축소가 되고 그래서 비용을 좀더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올해 7,000만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럼 발굴을 하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돈이 투자가, 7,000만원 예산을 작년에 하면 된다고 했던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은 끝도 없는 것인데 어떻게 돼서 그렇게 많이 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장미산성이 접근성이 안 좋아서 진입도로나 이런 것들이 그리 좋지 않아서 장비 이동하는 이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의외로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또 소위 견적이라고 하나요, 학술용역기관에 사업계획서를 받아보니까 약 한 2억 정도가 들어가야지만 발굴할 수 있다 라는 결과가 나와서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비용발생이 원래 더 많이 되는 것이라서 집행을 못하고 내년도에 7,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그것으로 끌고 나갈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2억이 들어야 된다면 7,000만원 더해서 1억 4,000만원이라도 안 되네요.

대림산성 둘레가 4㎞ 가까이 되는데요, 충주산성의 면적이 한 너 댓배 됩니다. 그 중에서 발굴하려고 하면 구간별로 나눠서 해야되지만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추경까지나 어느 때라도 구체적인 이 7,000만원에 대해서 이월한다는 구체적인 얘기라도 있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현재까지는 아무런 얘기 없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그냥 무작정하고 의견대로 하는 것이지, 의원의 동의를 얻어서 하겠다는 것을 사그리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볼적에. 그렇잖아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왜 추경예산이 몇 번씩 있는데 “이 금액은 이월해서 어느 때 하겠습니다”, 얘기도 없이 오늘날에 와서 물으니까 이월금으로 해서 이렇게 보탠다, 생무지로 말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억이 든다면 지금 1억 4,000만원 가지고도 모자라는 것을 가지고 이번에 7,000만원, 내년에 또 예산을 세우는 건가요? 그리고 현재까지 해나온 문서나 아니면 발굴조사에 대한 견적서나 이런 거 받은 게 있습니까?

금년에 발주하려고 전문기관에 대충 예산을 빼봤더니 거의 2억 가까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단계에서 용역기관에 받은 2억이 다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 판단은 일단은 착수하려면 약 한 1억 4, 5천은 있어야 1년치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발굴범위나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7,000만원만 더 세울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7,000만원 세운 것을 추경 때나 이런 때나 감액을 해서 다른 사업이라도 해야지 이것을 전혀 무시하고 놔뒀다가 이월시켜도 모자라서 한다, 이거 좀 자체가 문제가 내가 보기에는 되는데요. 우리 시민 돈을 가지고 예산에서 충분히 돈을 쓰게끔 해서 균형있게 쓸 수 있는 돈을 그냥 이월시켜서 어느 때 모자란다고 그냥 무관심하게 놔뒀다가 또 예산 보태서 올해, 그럼 2억이 간다고 했을 때 그럼 또 4,000만원 내년에 또 세워서 또 이월시키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것은 발굴을 해봐야 알겠지만요, 2억 갖고 끝이 날는지 6억 갖고 끝이 날는지 그것은….

그럼 얼마 모자라면 금년도 얼마, 내년도 얼마 연차적으로 하는 것은 뭐며, 꼭 한몫에 목돈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며, 예산을 얼마 해달라고 해서 한다는 것은 뭐고 사전에 아무 준비없이 했다는 겁니까?

중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못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생각을 하고요.

절차가 지금 우습잖아요, 지금 보면. 7,000만원 하겠다 이래서 못하면 중간에서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중간에 감액을 했다가 올해, 금년에, “작년에 모자라서 내년에 예산 세운 대로 감액을 시키겠습니다”, 이러고 금년에 1억 4,000만원이든 지 2억이든지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 맞지, 그냥 무작정으로 놔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위원들을 가지고 노는 식이지,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우리는 여기 들러리로 와있는 겁니까? 난 이거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충주예성 복원정비 용역, 실제 예산을 잘못하면 낭비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충주읍성이 있었다는 현재 초석이나 부속석재들이 나와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 위치를 규명해 주고 또 충주읍성에 대한 것을 미니어쳐로 복원하고 하는 그런 쪽의 하나의 사업비 성격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당초 예산을 확보해서 사실을 어느 정도 확인해서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해야지 확실하지 않은 것을 그냥 하게 되면 잘못하면 낭비할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게끔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8쪽 우륵국악단 인건비, 전체적으로 7,000여 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전체 상임, 비상임단원이 몇 분인가요?

현재 14명이 있습니다. 내년에 한 명을 더 증원해서 15명으로 구성해 주는 것으로 봐서 인원하고 증가되는 금액하고 자연 호봉승급에 대한 인상분이 그렇게 되고….

비상임단원은요?

비상임단원은 15명 그냥 증원 안 하는 것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비상임단원이 30만원씩 16명이란 말이죠? 15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연주회 수당에 비상임단원이 17명으로 돼 있고….

비상임을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비상임도 두 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그럼 그 위가 왜 또 16명인가요? 하여튼 프린트가 잘못됐는지 자료가 잘못됐는지….

예, 그런 거 같습니다.

그리고 객원수당인가 200만원하고 찾아가는 국악공연에 객원 5만원하고 이 위의 객원하고 아래 객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연주회 수당에 객원은 외지로부터 수준있는 연주가를 불러오는 그 비용이고요, 찾아가는 국악공연에는 저희들이 관내 학교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할 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인근에서 수준이 크게 높지 않아도 되는, 많은 돈을 안 줘도 되는 그런 객원들을 초빙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충주에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출연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을….

낮은 단가에도 오실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특별하게 찾아가는 국악공연이라고 해서 여기에 어떤 다른 뜻이 있는 건가 하고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차원이 상당히 높은….

아무래도 정기연주회하고 찾아가는 국악공연 같은 것은 차이가 좀 많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441쪽 앙성온천광장 조성(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이렇게 돼 있는데 시설비가 아닌 설계와 계획에 대한 비용이 5억이라는 뜻이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비가 같이 시설비하고 섰을 뿐이죠.

시설비하고 합쳐진?

예, 그래서 5억입니다.

충주체험 관광지 조성 진입로 개설은 당초에 충주호체험관광지가 수경분수 시설을 뺀 나머지는 거의 준공이 된 상태잖습니까?

예.

그런데 그때 왜 이것을 계상 안하고 별도로….

사업비가 여기까지 안 돌아가서 돈되는 대로 하다보니까 연꽃단지 조성하는 데까지만 저희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해야되는 사항이다?

예.

다음 442쪽 지난번에 앙성온천광장조성사업에 토지매입비는 다 예산을 세웠던 거 아니에요, 당초에?

당초에 실무선에서 판단을 조금 소홀히 했던 게 국공유지에 대한 것을 염두에 안 뒀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얘기되고 보니까 국공유지가 의외로 감정을 또 해보니까 평가액이 상당히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으로 더 계상한 거죠.

그럼 당초 사업예정 용지보다 더 늘어나겠네요, 사업부지가. 국공유지는 당초 사업예상 부지에서 빠졌던 부분이잖아요.

빠졌던 것은 아니고요, 단지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국공유지는 감정가가 얼마 안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감정을 해보니까 의외로 많이 나왔습니다.

당초 예상금액보다 높았다, 토지매입비가?

예.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p 민간행사보조위탁 부분인데요, 작년에 우리 중앙탑 탑돌이 있었죠? 그런데 내년도 보조가 금년하고 똑같은가요, 1,200만원?

저도 걱정스러운 게 중앙탑돌이 행사가 소위 문화축전으로 확대가 돼 가는 단계이고 기간도 늘어나고 이래서 1,200만원 갖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 때나 더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릴 예정입니다.

지난번 무술축제 기간 동안에 6일이나 7일인가 했었죠? 이 분들이 중앙탑돌이요.

예, 그렇습니다.

도지사한테도 찾아가고 의회 의장한테도….

10일을 거의 열흘간을 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니까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부가요교실하고 주부예술단은 같은 것입니까?

주부가요교실 지원은 노사모이고 주부예술단 행사지원은 그대로 주부예술단….

그 다음 올해 몰개팀이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전통국악 행사지원하는 게 몰개팀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칠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읍시다. 442쪽 재오개 촬영장 원상복구에 대해서 그것을 원상복구해서 실과 득, 꼭 해야될 사유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세요.

당초 MBC하고 저희 시하고 합작을 해서 촬영장을 만들었는데 작년 아마 이맘때 12월 초순에 화재가 나서 전부 소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초 수자원공사 하천을 이용했던 것이기 때문에 하천을 이용하면 저희들이 점용목적이 끝나면 원상복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5억을 들여서 흙을 퍼내는 것이기 때문에 파내는 비용은 더 들어간다 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기대효과나 이런 것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원래 수자원공사 땅 하천에 원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투자비 비용보다 훨씬 그쪽하고 해서 저희들도 대충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에 최소한의 표현이라도 해주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관리는 항상 어디가 합니까?

관리는 저희들이 안 하고 지금은, 원래가 수자원공사 땅이고요.

그런데 촬영장 여러 가지 건물을 누가 관리해도 관리를 해야지 또 화재가 나고 또 타면 계속….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현재 철거를 합니까?

예, 다 깨끗이 정리가 벌써 작년….

건물을요?

건물도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옛날 원위치로 그대로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부지를 하천의 형태로 만들어줘야될 그럴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440p 보면 실전베기라든가 무술단체 여러 행사들이 나오는데 제가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국술원이라는 무술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 국내선수만도 1,600명이 참석하고 2002년 경주대회 오죽하면 제2TV인가요, 제3지대인가 아주 특별히 제작한 프로가 있는데 2002년 경주대회를 한국하고 미국하고 세계선수권대회를 하는 게 있는데 엄청 선수들도 많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잘 좀 고려를 해보세요, 그거야말로 정말 대련도 붙고 6개 체급을 나누든지 종목별로 나눠서 하고 그러더라고요. 잘 참고하세요.

일전에 발전방안 토론회 때도 국술원에서 실무자들이 두 명 왔었습니다. 와서 저희 충주무술축제가 무술올림픽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그래서 자기들도 참여를 하고 싶다, 그런 의사를….

상당히 그것하고 맞더라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우륵국악단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륵국악단 상임단원 급여가 4,4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전년도에 증액분이 본예산하고 대비해서 증액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인원도 일부 증원됐고요.

정확히 잘 안 들려서요.

잘 안 들리십니까? 4,400만원 인건비 증액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전년도에 일부 증액을 시켜줬잖아요? 증액도 했었던 거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약간.

그래서 전년도 본예산하고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차이나냐 이런 얘기죠.

한 명을 증원하는 인건비는 1,700만원 정도 그 정도 비용이고요, 나머지가 정기승급, 호봉이 올라가고 그런 것에 따른 승급분, 수당을 약간 인상해 준 게 있습니다. 수당 같은 것을 아까 비상인단원 수당도 약 한 9만원 정도를 더 올려주는 것이고….

됐습니다. 우륵국악단의 활동범위는 주로 어느 때 공연활동을 하는가요?

우륵국악단의 활동범위는 전국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멀리는 부산에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하는 데까지 내려가고 또 최근에 여수시립국악단하고 교류 이런 것도 좀 있고요.

그럼 그런 데 가서 공연을 하면 공연료를 받습니까?

일부 체제비 같은 것을 지원받죠.

제가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도 찾아가는 국악공연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만 전년도 이류에서 봉숭아축제를 했죠? 거기 아마 국악단원 초청을 했었던 모양인데 초청하는데 40만원 공연료를 요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종원 위원님이 상당히 화가 나서 우륵국악단 예산을 깍겠다 이렇게까지 화를 내셨는데, 면사무소 행사도 하나의 시의 공개념의 행사로 봐야되는데 그런 것까지도 공연료를 내야되는지, 또 그런 것이 시에서 공인이 된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공식적인 시의 행사에 단원들이 출연하는 것은 돈을 안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초청단체에서 일부 실비를 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단원들 개별적으로는 저희들한테 출연승인을 받고 나가면 자기네들의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급부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를 관내행사에는 전혀 그런 것을 받지 않는 쪽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서 읍면에서 하는 행사도 사실은 시에서 하는 행사나 마찬가지 공개념으로 봐야되는데 사적인 것으로 봤는지는 모르지만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저도 상당히 불합리하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도 명확한 선을 그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피정순입니다. 144p 통계관리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조 조사원 인건비 7,068만 1,000원, 인구주택 총조사 업무보조원 894만 6,000원. 일반운영비로 2004년도 통계연보발간 3,900만원하고 사업체기본통계조사 300만원, 조사서유인 600만원, 급량비 295만원 1,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45p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인구주택총조사 전산입력 장비 컴퓨터, 프린트기 1대씩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5p 주민자치지원, 인건비로써 광고물단속원에 대한 인건비 4,441만 1,000원, 일반운영비 주민자치센터운영 수용비 1개동 120만원씩 13개소 1,560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 프로그램 발표회분으로 30만원씩 13개소 390만원. 186p 박람회 작품을 출품하기 위해서 1개소에 250만원 정도 준비할 수 있는 운영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광고물심의위원회수당 7만원씩 4명 56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 강사수당 총 2만 3,000원씩 3명 2시간 7회분 12개월 13개소분 1억 5,069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주민자치센터 선진지비교견학 및 전국박람회 참석여비 100만원 등 1,8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87p 주민자치위원회 참석 급식보상으로 5,000원씩 주민자치위원님들 1개동에 30명씩 계상해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교육 참석보상으로 2만원씩 30명 25개소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임원 간담회 참석보상으로 1만원씩 6명 15개소 2회 정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자급식 및 교통비지원으로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비교견학 1개 동에 6명 5만원씩 25개소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전국박람회 참석할 수 있는 보상금으로 1개동에 5명 2만원씩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센터 동아리 임원교육 참석보상으로 5,000원씩 13개소에 39만원, 통계조사원 교육참석 보상은 수정예산에서 통계관리 쪽으로 옮겨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자치센터 유공자 포상금으로 3만원씩 모범수강생 156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발표회를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시상금을,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정예산에서 최우수를 10만원이 아닌 100만원으로 1개소, 우수 50만원으로 1개소, 장려 30만원 1개소 할 계획으로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간판상 시상은 광고물 간판을 아름다운 간판으로 심의해서 시상하고자 5만원씩 6명 정도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광고물재난방재단 운영 지원비 3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 불법광고물 정비활동 및 캠페인 행사보조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8p 민간자본보조로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조성 사업비 1억,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에 광고물 게시 시설 보수 및 교체비로 6,100만원, 읍면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1개소 계상했습니다. 다시 요구가 있어서 수정예산에서 1개소분 2억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컴퓨터 1대 180만원, 현수막 절단기 2대 60만원. 248p 청소년육성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보상 3만원씩 40명에 대한 120만원, 유해환경감시단원 교육참석보상으로 8만원씩 15명 120만원, 청소년공부방 위원장 및 자원봉사자 교육참석보상으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249p 기타보상금으로 모범청소년 및 지도유공자 표창 5만원씩 20명 정도 계획을 하고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비정규학교 졸업생 시상으로 150만원,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자 보상으로 12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을 청소년수련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존 사업 추진을 위해서 3,000만원, 청소년 문화존사업은 신규로 사업계획을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관람형 프로그램에서 최근에 영상과 시연, 체험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각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규로 이 사업비를 책정해서 새롭게 청소년들을 위한 체험, 전통놀이라든가 레포츠라든가 문화유적탐사, 환경시설 등 체험을 함께하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청소년을 위한 행사지원 200만원, 청소년한마음 축제 보조 5,000만원, 예총하고 범방위 쪽으로 보조가 되는 사업비입니다. 선도대상 청소년 수련대회 보조금으로 400만원, 비정규학교 문예행사 지원금으로 400만원, 청소년프로그램을 위한 시민포럼 구성을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시민 포럼구성은 청소년활동 현장에 환경에 대한 전망과 진단,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청소년 문화프로그램의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시민포럼 구성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 2억 9,18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비정규학교 운영지원비 1,4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지원 1,000만원. 250p 청소년수련시설운영위원회 운영지원비 500만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1,000만원, 공공생활권수련시설지도자 지원비 1,320만원. 시설비 부대비에 감리비 이것도 수정예산에서 사회진흥과로 변경조치가 됩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농구대 교체는 수련원에 교체1식 35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청소년공부방개보수 10개소에 대한 5,000만원.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p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665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으로 866만 7,000원 그래서 총 예산액은 세외수입으로 7억 3,53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0p 지출계획으로 일반보상으로써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으로 10명에 대해서 25만원씩 4회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187쪽 주민자치센터 발표회를 해서 시상제도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발표를 어느 한 장소에서 개최를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예, 한 장소를 정하고 각 13개, 수안보는 시작을 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나오실 수 있으면 나오시지만 13개를 대상으로 계획을 만들어야죠.

한 장소에서 모여서?

예, 한 장소에서 현재 계획은 각 분야별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각 주민자치센터마다 프로그램이 거의 다 틀리잖습니까? 물론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도 있지만 거의 많이 틀린데 평가기준을 어떻게 할까, 조금 객관성의 염려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각 분야별로 추진실적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라든가 저희들이 기본평가 항목을….

그때 와서 시연만 잠깐 하는 게 아닌 복합적인 그런 게 평가 대상에 포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예, 프로그램 운영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활동도 얼마나 했는지 종합적인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249쪽,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상담실 운영을 청소년수련원에 위탁하신다고 하는데 이 3,000만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는 거에요?

금년도에 1,500만원이 지원이 됐던 사업인데 주로 청소년 대표전화 1388이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시에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각종 홍보비하고 금년에 1,500만원이 그쪽에서 부족하다고 난색을 표하고 해서 사실 인건비만 거기 석사자격을 가진 분이 와서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이 청소년상담실이 상담건수가 상당히 활성화됩니까?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거의 그쪽으로 의뢰를 많이 하고요, 학교집단 상담도 하고 보호관찰소 선도대상 아이들도 하고 직접 전화나 와서도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현재 상담원이 사업 운영을 잘 해서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문화존 사업은 행사주최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주최도 사실은 저희가 전문직을 가진 분들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수련원에 사업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상담실 운영도 그렇고 문화존사업 추진도 다 청소년수련원에 위탁해서 추진하시려는 사업이다?

예.

이상입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청소년기금을 7억 정도 목표로 잡으신 건가요?

목표는 일단 1995년 1월 14일 이전에 달성이 됐습니다. 그 후에 기금은 목표달성이 됐기 때문에 계속 이자수입으로 늘려오고 있는 것이고요, 사업도 금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기금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황을 보니까 목표달성에 대 해서 금년부터 조금씩 지출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 상당히 어렵거든요, 실제로. 그렇다면 소년소녀가정이라든지 무직자, 미진학청소년들한테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1,000만원말고도 매년 2,600만원씩 이자수익이 되는데 이 부분에 더 지원폭을 늘리는게 낫지 않은 건가요?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대상자 조사를 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나 모자가정, 부자가정 해서 거의 학생층에 있는 학생들은 지원을 기타 생활수급자들이 받고 있거든요. 그 외에 대상자들을 조사해 보니까 대상자가 많질 않습니다. 그래서 더 있어서 조사가 돼서 대상이 된다면 더 검토를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지원은 안 된다?

이중 지원은 안 되니까요.

그래도 어쨌든 요즘 경제도 상당히 어렵고 또 나름대로 이런 부분 조금의 돈이라도 지원이 되면 한결 생활에 또는 자기가 직업훈련이 됐든 생활정착에 상당히 도움이 될테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기왕이면 이자수익 정도 원금은 까먹지 않는 범위내에서 좀 더 지원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p 주민자치센터 여러 가지 간담회나 교육 등등에 보면 개소가 25개소로 나와있고 또 13개소로 나와있고 그러면 전체 25개 읍면동에 설치돼 있는 자치센터는 13군데에요?

예, 현재 자치센터는 금년에 신규 개소하는 수안보까지 해서 13개소가 되고요, 25개소는 주민자치위원회 정례회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25개소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센터가 설치 안 돼 있어도 주민자치위원회 조직을 가동하는 거에요?

예, 조직은 다 금년도에 했죠, 8월에.

그럼 할 계획이라고요, 이제?

아니, 다 했습니다. 금년 8월에요.

센터 운영은 안 해도 주민자치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다?

예, 구성해서 활동하도록 지금 계속 교육도 하고….

센터가 없다면 굳이 이게 필요한건가?

그런데 주민자치활동이라는 것이 센터공간을 이용하는 활동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간을 이용하지 않는 활동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럼 주로 어떤 활동을 하나요? 센터가 없는 읍면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9월부터 정례회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활동은 나름대로 자치위원회별로 구상해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장내 소란”)

그 지역마다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자율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의 활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활동을 전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아직….

9월 달부터 시작이 됐다구요?

그럼요, 아직 개념 정립이 덜 돼 있고 저희들이 교육 기회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저번에 전문교육위탁교육도 하고 21일 날도 교육을 할 것이고.

전체 25개 읍면동에 회의 급식비 보상 같은 것은 100% 계획을 해놓은 거죠?

예.

인원은 30명으로 하고?

1개 소당 30명 이내로….

사실은 30명이 되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실제로 거의 없다고요. 구성인원이 30명이 되는 데가 거의 없다고요.

그런데 30명까지는 해놔야만 앞으로 예비로….

예,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p 아름다운간판상 시상이 있네요, 올해 처음 만드시는 거에요, 실시하시려고 하는거에요

예.

제가 평소에 전에 도비 1억씩 받아서 한 2억 하여튼 두 해를 저희 관광특구지역이라고 해서 저희 지역을 집중적으로 해봤는데 첫 해는 참 좋았어요. 두 번째는 그것도 한번 해봤다고 또 딴에는 노하우가 생겼다 그러는 것 같아서 그런지는 모르는데, 광고업자들 업주들이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희망사항을 이야기 할 것 아닙니까? 실제로 해놓은 것을 보면 아주 어떤 집은 광고라는 게 조잡하고 혐오감도 주고 어떤 집은 빨갛고 어떤 집은 그냥 막… 그런 원색적인 표현들을, 저도 잘은 모릅니다만 좌우지간 보기에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적어도 우리가 지원도 해주고 그러는 사업이고 또 여기 보니까 아름다운 간판상에 아름다운 건축물 시상하듯이 그런 거 권장하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성격이 비슷한 것인데, 30만원은 말도 안돼요. 더 올리세요. 나는 한 300만원인줄 알았어요. 300만원도 사실 그렇고 그래요. 그런데 30만원은 말도 안 됩니다. 이 간판이 끼치는 영향이 그 지역과 소위 업주 그집 건물에 끼치는 주변 여건에 맞는 그런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간판도 제가 보기에는 어느정도 기본적인 테두리는 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무방비로 놔두니까 제가 참고로 어느 집을 대라고 해도 댈 수가 있어요. 우리 지역만 봐도 와이키키 앞에 가보면 지금 이정식 씨가 임시로 하시고 계시는 간판은 뻘겋고 그래서 굉장히 혐오감을 줘요, 물론 그 전 업주가 했습니다만. 그리고 어떤 것은 그래도 그런대로 녹색도 들어가고 친환경 쪽으로 하는 하여튼 주테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이것을 할 때 우리 추진부서에서도 그런 어떤 컨셉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플래카드 걸이를 해주시고 그러죠?

예, 지정 게시대라고요.

지정게시대 이렇게 해주죠?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관광자원이에요, 보면. 무분별한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것을 한데 모아놓고 하는 것인데 그것도 아이디어만 발휘하면 상당히 좋은 관광편익시설 비슷하게 관광객들한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될 겁니다. 잘 좀 연구하셔서 예산 좀 올리세요, 그런 것도. 그리고 30만원은 안 돼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85p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따른 수용비 1,560만원이 있는데 이 13개소는 동지역에 동사무소별로 하신겁니까?

상모까지 해서 13개소로….

상모까지? 그럼 읍면만 주는 거에요?

12개 동하고 13개소 주민자치센터가 정식으로 오픈이 돼서 운영할 센터에….

지금 면도 다….

면은 센터개설은 아직 안 됐고요, 올해 상모면만 우선 1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월 120만원씩 주는거에요, 연 120만원 주는거에요?

연 120만원인데요, 이것도 사실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390만원짜리 프로그램 개발 발표회 이것은 뭐를 하는거에요?

각 주민자치센터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내년 1년을 결산하는 발표회를 가질려고 합니다. 이제 3년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발표회도 함으로써 수강생들의 자부심도 갖게 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일단 발표회를 가지면 더 적극적으로 활동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발표회를 가져볼 계획인데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할 수 있는 예산을 다소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186p 운영수당에 보면 1억 5,000만원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나와 있는데 강사 3명이 한 시간에 2만 3,000원씩해서 두 시간씩 7번 12달 13개소 이런 겁니까?

각 자치센터별로 동에서 계획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개소마다 프로그램 수하고 여러 가지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평균 예산을 기초 산출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인데 여기에서 사실 7회라고 한 것은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또 예산 반영을 시켜야 될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선은 재정상 이렇게만 산출해 놓은 것이고 여기 13개소라고는 했습니다만 사실은 센터개소가 안 됐더라도 이류면이나 동량면, 신니면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한 두 개 정도 운영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산출하기 위한 기초입니다.

그럼 근본적으로 강사님 한 시간 수당이 2만 3,000원이죠?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187p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면 급식료는 한끼에 5,000원씩 드리는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운영비 드리는 것이고, 강사수당 지원해 주는 것이고 현재는 그렇죠? 188p 옥외광고물, 작년에 사업을 했던가요? 동아아파트 사거리….

예, 체육관 주변을 했죠.

금년 사업이던가요?

그것은 금년사업이었구요, 이것은 내년도에 다시….

그거 성과분석을 한번 해보셨나요?

성과분석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여러 사람이 전화가 왔는데 시청에서 시민이 낸 세금가지고 왜 저런 데 갖다 돈을 투자하냐, 항의성 전화를 엄청 여러 번 받았는데요, 내용은 남 장사하는 가게방의 간판을 시에서 새로운 모델로 만들어서 해준다면 모르는데 그것도 아니고 민간자본보조 지원해 주는 것인데 저것 뭐하는 짓이냐, 그리고 옆의 사람들하고 위화감 조성이 돼서 저기는 시에서 돈 보태줘서 간판 만들고 이쪽은 안 보태주고 이거 뭐하는 거냐. 아주 항의를 제가 여러 번 받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쪽이…, 양쪽을….

교현·안림동하고 교현2동 그쪽을 하셨잖아요?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번 사업이 끝났으니까 분석을 해보고 주변의 여론도 들어보고, 지금 간판해 놓은 것 사진을 전부 만들어놨나요?

예, 그것은 다 받아놨죠.

그러면 그거가지고 주민자치과에서 평가라도 한번 해본다든지 해서 그 사업이 도비 5,000만원, 내년에도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해서 1억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필요한 사업인가 아닌가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꼭 좀 짚고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옆에 간판의 혜택을 못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얘기를 강하게 해요, 시민이 낸 세금 가지고 뭐하는거냐 이거에요.

대체적으로 신도로 주변은 간판들이 새 것으로 다 교체가 돼 있기 때문에 신규로 설치가 돼서 깨끗해서 이것은 사실 좀 지저분한 옛날도로변 주로 금년에는 전국체전 때문에 체육관 주변을 했습니다만, 금년 사업으로 한 것은 동아아파트 사거리에서 양면으로 다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저한테 전화하신 분들 얘기가 서울시에서 간판 일제정비사업을 서울시장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간판 규격이 제일 크답니다. 다른 나라는 다 작게 만드는데. 그러니까 태풍 불 때 간판 떨어져서 인명피해도 나고 자동차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금년에도 1억 들어갔나요?

예.

이렇게 들어가서 하니까 남 장사하는데 구멍가게 간판만 만들어주는 사업이다 이거에요. 그 왜 제 돈 가지고 지가 하지 왜 거기다 갖다 투자를 하느냐. 저도 그런 얘기는 했어요. 올해 전국체전도 하고 그러니까 공설운동장 체육관 주변의 환경정비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민들 인식은 그게 아니에요. 특혜를 주는 것으로 하고 그 사람들 구멍가게 자기돈 들여서 자기가 간판 만들어야 될 것을 시비 들여가지고 한다고 아주 잘못한다고 평가를 해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그러면 주민자치과에서 간판의 모델을 서울마냥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그런 규격, 그런 모형, 색깔, 글씨체 이렇게 해서 간판을 단다면 거기가서 견학을 하고 만들 정도로 새롭게 뭐를 만들었다면 그런 얘기하면 답변하기도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그것은 과장님이 꼭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물들도 보고 그러니까 사실 건물에 맞지 않게 간판을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주인들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판이라는 것이 저번에 SBS추적인가요, 환경스페셜 시간에 제가 잠깐 본 기억이 있는데요, 일본의 외국사례들을 많이 보여주던데 일본 같은 경우도 간판이 현재 수준으로 깨끗하게 정비된 게 한 40년 걸렸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들을 사실 무시하면서 하다보니까 간판이 사실은 상당한 공해에 현재 상황이 서울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것 때문에 환경스폐셜 시간에 보여주는 것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40년이 걸렸다는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돼야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 참고하셔서 꼭 좀 분석하고 평가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계획을 세우시는데 반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청소년 수련원은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시나요? 사회진흥과에서 그리로 넘어갔죠?

예.

청소년수련원 건물의 목적이 교육용으로 돼 있죠? 그게 교육용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전기나 도시가스, 수돗물을 쓰는데 교육용으로 쓰는 건물의 전기, 수도, 가스는 해당 기관에 교육용으로 쓰는 것으로 신청하면 요금이 상당히 싸게 부과가 된답니다. 그러한 것을 과장님 확인하셔서 그것이 신청이 됐나, 안됐나 그것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조사를 해서 일부 월별 전체 사용료를 먼저 고명종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하셔서 해드렸는데 그때 한전에 알아본 결과로는요, 감면대상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이나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는데 수련원이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된다고 합니다. 거기까지는 알아봤습니다.

가스는요?

가스도 사회복지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대상으로 감면이 되지, 다른 법에 의한 감면은 없는 것으로….

수돗물도 그런가요? 우리 상수도요.

전화하고 상·하수도가 한 1,100만원 정도 1년 사용료가 나와 있는데 저희가 전기하고 가스가 상당히 액수가 높아서 그것만 우선 알아봤습니다. 수도는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좀 알아보셔서 결과를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권순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청소년수련원에 청소년 상담자가 자원봉사에요, 아니면 유급제에요?

유급제 석사가 와 있고요, 또 자원봉사자도 있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출되는 금액이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에요?

예, 거의 인건비하고 홍보비 일부인데 올해 1,500만원 해 준 것이 너무 부족하고….

그러면 2004년도 상담사례, 상담일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좀 하나 카피해서 보고해 주시겠어요?

예, 상담일지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간단하게 두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86p 박람회작품 출품 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박람회 작품을 출품하는 내용은 주로 어떤 것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주로 여기서 잘 되는 자치센터에서 1년동안 활동한 상황을 1개 부스를 받아서 설치를 하면서 기간 동안에 거기 가서 우리 시를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리 충주시에 잘 되는 자치센터 홍보차원에서 작품출품하는 것이다?

예.

그리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250만원으로 올라와있습니다만 저번에 전문기관 위탁교육할 때 인천 연수구에 연수2동이라는 동자치센터를 출품한 사례 발표를 들었는데 거기서 보니까 한 700～1,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올리기는 한 700만원 올렸는데 재정형편상 25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상당히 부족한….

500만원 아닌가요?

두 개소를 500만원으로 해놨는데 1개소당 700만원 정도는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249p 민간행사보조위탁 중에 청소년한마음 축제 보조금이 전년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많은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증액사유가 있습니까?

범방위에 3,000만원 정도의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3,000만원을 해드리는 것이고요, 예총에서 지난해에는 1,200만원을 해줬는데 금년에는 거기에서도 재작년부터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부족하다고 해서 행사의 규모라든가 모든 것이 미흡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향조정을 한 것입니다.

두 단체에서 따로따로 하는 건가요?

여기는 별도로 지금 단체가 축제를 운영하고 있어서….

잘 알겠습니다. 같이 하는 거에요?

별도로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명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회계관리에 4억 1,100만원, 재산관리에 20억 4,600만원 총 24억 5,60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회계관리 일반운영비에 1억 7,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목별로는 일반수용비 2,300만원 중에서 결산서 유인 800만원, 회계장부 700만원, 부서운영비에 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제세공과금으로 2,200만원에 대해서는 회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에 130만원, 관용차량 환경개선부담금 350만원, 관용차 32대 제세공과금 650만원, 관용차 보험료 1,1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결산심사 다섯분의 수당으로 350만원 반영하고 직원급량비와 결산서 작성 특근비 870만원, 회계관리 전산장비 유지비 1,000만원, 관용차량 유류비 등 1억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6p 국내여비, 직원 48명 분에 대한 여비와 방화관리자 52명 위탁교육비 5,900만원, 부서운영추진비 470만원 반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7,400만원 중 대형버스 등 노후차량교체비 1억 7,000만원 반영했습니다. 197p 생략하겠습니다. 198p 재산관리예산은 총 20억 4,57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2%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예산으로 8억 9,000만원, 청사관리인건비에 8,500만원, 청사관리 및 국유재산 인부임 1,400만원, 일반운영비 5,000만원, 제세공과금 4억 3,200만원 반영했습니다. 부기별로 보시면 시청사 전기료 요금 2억 7,300만원, 상·하수도 사용료 3,700만원, 재해복구공제회비 5,400만원, 손해배상공제회비 1,700만원입니다. 방화관리위탁교육비 400만원, 청사관리원 피복비 230만원, 청사연료비 1억 5,100만원. 201p 시설장비유지비 1억 5,100만원 중 구 용산동사무소외 16개소 건물유지비 500만원, 차고보일러 유지비 450만원, 외벽청소유지비 1,000만원, 무정전 전원장치(UPS) 유지비 1,600만원, 승강기 유지비 1,200만원, 시청사건물 유지비 4,800만원, 조경수관리 2,000만원. 202p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9억 2,500만원, 보조사업의 예산은 50%가 도비로 돼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980만원, 재산관리여비 600만원, 시설비에 소방서부지매입비 9억, 자산취득비 9억 50만원. 203p 자체사업예산 2억 3,000만원은 청사관리재료구입비 2,700만원 계상하고 출연금 1,150만원은 재정관리나 청사벽면을 기준해서 정기적으로 내는 회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1억 8,600만원은 구 면장관사 그리고 1, 2급 관사보수비 1,100만원, 구내식당 귀빈실 개선 3,000만원, 청사임시주차장 조성 3,000만원, 청사오배수배관 차집관로 연결하는데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499p 다음은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성내동,금가면, 칠금동사무소 450만원, 시청사 2, 3차분 1,800만원 등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원금상환으로 2,600만원, 2006년도 차입금 8년차, 10년차로 차입금이 2006년도에 가서는 모두 정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세정과 세입예산에 보면 시유재산매각이라고 해서 회계과 소관으로 2억 7,500만원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것인지 회계과에 질의하려고 제가 안 물어봤더니 여기 없네요, 그 내용이 뭐에요?

예,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

시유재산 매각이 세입에 보면….

세입은 세정과로 해서….

회계과 소관이라고 돼 있거든요, 2억 얼마가. 회계과 뭐를 시유재산매각을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매각대금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매각 평균치를 해서….

매각 대상물건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예, 그렇죠.

또 그런 게 있어요?

추상해서 항상 계상하고 있습니다.

매각대상 물건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냥 2억 7,500만원을 회계과 소관 이래서 잡았다?

연도별로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생각하고.

대상물건이 아직 없다?

예.

알겠습니다. 202쪽 충주소방서 신축부지매입은 이번 당초예산에 9억이 계상되면 금년도 것까지 해서 18억이 되는 것인데 지난번에 소방서장이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지장물 보상까지 하려면 12억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12억을 회계과에서 예산계로 올렸는데 거기서 3억이 삭감된 것인가요?

당초 5억이 계상됐어요, 그리고 1억 추경에 4억 그래서 9억이 됐죠. 그래서 이번에 9억을 반영시켰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충주소방서장이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 토지매입비 9억이 더 있어야 되고 거기가 과수원이니까 묘목보상 이런 지장물 보상까지 하면 12억이 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것이 워낙 금액이 크니까 반영을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지금 9억을 해도 또 부족하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죠.

9억이 만약 되면 바로 토지매입은 가능합니까? 지주하고의 협상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신 거에요?

모든 환경성 검토나 도시계획 그것이 아직 결정이 안 나서 지금 토지매입을 못하고 있어요, 그게 끝나는 대로….

그러면 아직 토지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 예상 매입부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먼저 하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예,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지주가 매입에 불응할 때는 어떡해요?

그 당시는 응해왔기 때문에 도시계획용역을 의뢰했죠.

204쪽 청사임시주차장은 어디에 조성하시는 겁니까?

지금 차고 뒤에 유휴지가 있습니다. 원래는 앞에 테니스장을 철거하고 거기로 옮기고 여기에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워낙 더 들기 때문에 구 부지에….

그냥 테니스장 옮기려는 자리에 조성하겠다, 이런 뜻이죠?

예.

이상입니다.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입니다. 196p 방화관리자 위탁교육여비가 있어요, 25만원씩 해서 52명 어디에 어떻게 위탁교육을 하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방화관리자 교육인데요, 교육여비로 나가는 것이고 뒤에 것은 등록비입니다. 납부를 해야돼요. 소방안전협회로 등록비를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납부하는데 얼마가 들어가요? 연간 5만원 아니에요? 협회에 내는게.

1인당 8만원입니다.

방화관리자협회에 회비를 매년 내는 것으로 아는데 그 회비가 5만원 아니에요, 1인당?

1인당 8만원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여비에요?

나머지 25만원씩 책정한 것은 5일간 여비이고.

청주에서 매년 하죠?

예.

충주에서도 하나요?

청주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좀 옮겨가면서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우리 청내에 방화관리자가 52명이나 돼요?

읍면동 직원들까지 전부 포함해서요.

읍면동까지? 읍면동에 한 명씩? 전부해서 청내에 총인원이 52명이란 말씀이죠? 그게 당일교육이잖아요? 여비계상이 협회비는 협회비대로 1인당 협회비 얼마에 1일 교육 얼마 이렇게 좀 분리돼서 나오면 제가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 안 할텐데….

과목이 같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포함을 시킨거에요? 알았습니다.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시청사 후면에 논 사서 메운 거 있잖아요?

지금 차고지요?

논 사서 메우는 성토만 해놓은 땅, 성토만 해 놓은 땅은 앞으로 뭐로 써먹을거죠?

아직 저희가 매입을 안 했는데요.

뒤에 성토해 놓은 것 시에서 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도로 밑으로는 아니에요? 개인 것이에요?

예, 개인 사유지에요.

아, 그게 개인 것이에요? 그리고 204p 청사오배수배관 차집관로 연결공사 5,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뭐하는 공사에요?

오수관이요, 그 동안 펌프식으로 돼 있었어요. 이것을 차집관로로 연결시키는 공사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 청사에서 오·폐수 나오는 것이 배수가 잘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펌핑해 가지고 하니까….

펌핑으로 하는 것을 지금 차집관로로 공사를 다시 바꿔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한 가지만 195p 세출예산결산검사위원이 전에 일수가 20일이었는데 10일로 줄어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위원님들이 너무 긴 것 같아서 이번에 10일로 했습니다.

검사하는 데 큰 지장은 없습니까?

지장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6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