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정재근 의원 발언
손광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안동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외 17개 부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김영욱 위원님.
김영욱위원
담당관님 고생합니다. 예산서 124페이지에요 용역비에 청렴도 측정 용역비로 되어 있는데 용역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크린시티 하기 위해서 부패방지위원회하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도 측정을 매년 똑 같은 기간 내에 똑 같은 항목을 가지고 매년 연말에 실시를 해서 시가 발전해 가는 모습을 다시 정리하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려고 합니다.
김영욱위원
그럼 용역을 어느 기관에 줍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어느 기관,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할려고 하는데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내년에 해 가지고 아마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고 타 지구나 우리 지역에 대해서, 용역에 대해서 자신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아마 그 용역을 저희들이 할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학술용어하고 틀려 가지고 우리시 전체를 알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아무데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청렴도 측정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애매모호한 그런 사항입니다.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우리 뿐만 아니고 타 부처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원실에 갔을 때 어떤 분위기를 받았느냐 그 다음에 공사계약을 할 때 어떤 분위기를 받았느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은 내용으로 매년 똑 같은 기간에 해서 우리 시에 발전된 모습을 체크를 해 볼려고 합니다.
김영욱위원
그럼 2005년도부터 매년 청렴을 측정을 합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영욱위원
이것도 상부기관에서 그런.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김영욱위원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예, 부패방지위원회 하고 10개 시·도가 맺은 데는 전부 다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영욱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삼석위원
실장님 112페이지 보면 용역비가 민간에 경상보조 문화와환경포럼개최 지원 2,500만원 어디 하는 겁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문화환경포럼단체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권삼석위원
단체 지원금입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예.
권삼석위원
전국적으로 되어 있나 안동 만 되어 있나.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전국적인 현상인데 안동 지부가 따로 있어요.
권삼석위원
단체가 있단 말입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거기 주면 학술용역도 하고 이번에도 댐 탁도하고 관련되어 가지고도 포럼활동을 하고 매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삼석위원
법인단체입니까, 사설단체입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법인단체입니다.
권삼석위원
법인단체에.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예.
권삼석위원
매년 있던 단체입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예, 있던 단체입니다.
권삼석위원
그 다음에 지역특화발전특구신청.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는데 특구지구를 설정해 가지고 하면 많은 관련법들을 일부를 배제시키고 할 수 있는 그 지역에 조금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네 개 지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데 그 중에 기본용역이 들어오면 아마 2개 지구를 선정해 가지고 재경부에다가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용역지구를 받으면 그 지역내는 의제 처리되는 법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는 무엇을 할려고 하면 개별법으로 다 받아야 되는데 일부 우리가 신청해 가지고 용역 올리면 재경부에서는 정부 차원 내에서 하는 것은 전부 법을 다 조율을 하고 나머지는 지방에 경제와 관련해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고 법은 완화시킬 수 없지만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이번에 처음 도입된 것입니다.
권삼석위원
안동 시 전체를 특구하는 것으로 합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전체는 안 됩니다. 전체는 안 되고 한 지구를 묶어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서후에 생명의 콩 특구마을, 그 다음에 북후 마 특구마을, 그 다음에 문화관광 쪽으로는 소산에 문화마을, 가일에 문화마을 네 가지를 신청을 올려 가지고 기본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삼석위원
투자유치홍보물제작 이것은 뭡니까? 2,000만원.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이 용역하는 것은 투자유치하면 전체 우리 시의 모든 부분들을 사업이나 이런 것을 끌어들이기 위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그냥 오라해 가지고 그냥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삼성이나 어디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해야 이 분들이 여기 와서 타당성이 어떻다 하는 것을 조사 용역이 되어야 그 분들이 보고 인정을 해 줍니다. 저희들이 이쪽에 뭐가 좋고 뭐가 좋고 아무리 우리 소리를 해 가지고는 인정을 안 해줍니다. 모든 지금은 용역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해야 거기서 검토대상이 됩니다.
권삼석위원
그 다음에 행가관련시설비에 지방자치단체박람회참가 독립부스제작 5,000만원인데 국내 박람회입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국내 박람회가 5,000만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해외박람회가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국내 박람회는 올해만 해도 여섯 번 출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한번 할 때마다 예를 들면 대구, 부산, 대전, 서울 거기서 엑스코에서 전부 각 지역에 특산물 내지 그 장점을 홍보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계속 언론사 하고 엑스코 하고 쪼인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 게 정부 산업자원부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 매년 한 10회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00% 다는 나가지 못합니다마는 그래도 비교 장점되는 것은 나가서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 지원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삼석위원
부스에 참여하는 업체는 뭐가 나갑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업체는 지역에 따라서 좀 행정정부박람회 가면 일부 산업분야는 좀 적고 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보면 우리 지역에서 산약, 사과, 마, 그 다음에 안동 소주, 간고등어 이런 부분들이 대체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권삼석위원
해외박람회는.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중국 인민일보가 산자부하고 초청이 왔어요. 이것은 전 자치단체가 다 나가도록 할려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해외 한번 나가서 우리 안동 을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시도를 할려고 합니다.
권삼석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박위원
용역비 중에 시책추진토론회 개최.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시책추진토론회 하면 저희들이 우리가 늘 많이 하고 있는 공청회도 포함되고 우리 지금 북부지역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교수들을 초청해 가지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할려고 하다가 지난번에도 무산이 되었습니다마는 신행정수도가 무산되듯이 이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안동 을 위해서 산약특구라든가 무엇을 할려고 하면 학술용역을 내야 되는데 그냥 오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 안 옵니다. 그래서 과제를 주고 그 돈을 지원해 주고 그래 이 지역에서 불러 가지고 시민들하고 전부 토론회를 할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박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근위원
방금 질의했던 내용을 부연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지역특화발전특구신청 설계용역 신규 예산입니까,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2004년도 기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정재근위원
용역은 들어갔는데 예산을 신청한 겁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올해 예산을 넣어서 용역에 들어갔고 기본 타당성 용역을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어떻게 장점이 되는 것을 두 개나 한 개를 선정을 하면 거기는 실시용역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번별 조서를 해 가지고 여기는 뭐다 하고 딱 해 가지고 올릴 수 있는 실시용역비가 내년에 들어가는 것이고.
정재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용역이라는 것은 거기에 얻어올 수 있는 결과가 뭐냐 하면 결국 이렇습니다. 우리가 중앙정부에 우리 지역에 특화발전 특구 신청을 하기 위한 자료 준비 아닙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재근위원
맞죠·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재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동 시 전체에 특구 지정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아까 얘기 했던 특작물이나 뭐 만화, 생명의 콩 이런 게 있잖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각 파트별로 우리 시청에 우리 해당 실·과·소에 직원들이 그 자료 준비를 못 합니까? 이게 우리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무슨 자그마한 일은 행정적으로 해서 상부기관에 어떤 이런 것만 하면 전부 용역이예요. 전부 용역입니다. 담당관님 예산서에 용역비가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정확한 개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재근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용역비 문제가 왜 이렇게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는가 하면 실지로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사업의 타당성을 위한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재근위원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생명의 콩이나 농축산유통과나 해당 실·과·소에서 이것 특화지역 선정을 위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왜 자꾸 용역을 붙여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느냐는 겁니다.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모으고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그 심사를 할 수 있는 모든 기관에서, 전문 기관에서 용역이 되어야 되고 공무원들이 내는 것은 인정이 안 됩니다. 또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한번 지정이 되면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전부 다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정재근위원
아니 물론 특수한 것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담당관님 말씀에 자체에서 했는 것은 사실 실효성이 없고 어떤 공인된 기관에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하는 이런 것은 저희들도 아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용역이라면 생각 자체가 그렇습니다. 무슨 자그마한 일을 해도 지하주차장 설계용역이라든지 실지 지하주차장 설계용역 같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거기에 타당성 조사나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자체에서 할 수 것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용역비가 8,000만원 쉽게 산술적으로 8,000만원이지만 돈은 8,000만원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여기에 따르는 후속 예산에 또 들어 갈 것 아닙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후속예산은 현재 신청이 되면 사업하는데 사업비가 들어가지 용역은 더 안 들어갑니다.
정재근위원
용역비야 물론 안 들어가겠지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사업비야 어차피 승인이 되면 그 지역에 사업을 할려고 하면 사업비는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정재근위원
어쨌든 이런 용역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요, 전년도 시민행정수요 조사 했죠. 지난해에도.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재근위원
행정수요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용역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으로 나옵니다.
정재근위원
올해 했는 것요.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예, 올해 했는 것, 11월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정재근위원
이것 어디에다 시킵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에이스리셔치, 매년 같은 기관에 같은 항목으로 같은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바꿔 버리면 보는 눈이 틀리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한 기관에서 한 과목으로 한 해 똑 같이 하면 시민들이 발전해 나가는 그런 부분을 측정을 할려고 합니다.
정재근위원
우리 시민 행정수요 조사 말고 시청 시책평가 하는 조사하는 것 있죠, 그것하고 이것하고.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주요시책평가 하는 것은 행정 내부에서 저희들이 하고요, 이것은 전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면 그것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똑 같은 기관에 같은 항목을 가지고 외부에 용역을 시켜 가지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그래서 용역비가 2,500만원입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재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안동 시지역혁신협의회 운영, 경북북부지역혁신협의회 부담금, 지방분권운동본부 운영비 지역혁신협의회 하고 분권운동본부하고 다릅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다릅니다.
정재근위원
사무실도 달라요.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사무실에 대해서는 아직은 사무실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완전히 틀립니다.
정재근위원
그럼 사무실이 없고 그냥 단체 활동을 어디서 합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단체 활동은 현재 지역혁신협의회는 올해 발족이 되었습니다. 올해 발족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아마 사무실 내지 모든 운영을 내년도부터 활발하게 추진이 되어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분권운동은 2002년도부터 분권운동 안동 본부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정재근위원
여기 사무실이 없습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사무실은 뚜렷하게 본부를 내 걸고 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혁신협의회하고 분권운동본부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혁신협의회는 산,학,관 해 가지고 지역의 어떤 사업이나, 어떤 프로젝트를 연구를 해서 그 용역을 주고 대학교에서 연구를 하고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매칭팬트를 맺어 가지고 시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지역혁신협의회고, 지방분권운동은 이 중앙이나 지방하고 모든 관할들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고 권한이나.
정재근위원
담당관님, 그게 혁신협의회하고 분권운동본부하고 하는 일의 성질이 다르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든지 통상적으로 시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조직체가 사단법인이든지 있고 사무실이 형성되어 있고 뭐 어떤 이런 게 있어야 운영이라든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몇몇 사람들이 그냥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 지금 활동하는 자료 받은 것이 있습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예, 지금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뭐 있습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제가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무엇 무엇을 한다, 포럼을 한다 그 다음에 뭐 한다 그러는 계획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이런 부분들을 여기 보면 행사비지원, 행사실비보상금, 민간경상보조, 이게 굉장히 많아요.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윤병진 위원이 대표자로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지역혁신협의회 대표자는 누구입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지역혁신협의회 대표자도 윤병진 위원이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다른 성질의 조직체, 대표자는 동일한 사람이다. 이렇습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그 회원들 중에서도 호선을 하기 때문에 두 개를 맡아라, 한 개를 맡아라 할 수 없는.
정재근위원
물론 호선해서 선출을 하니까 그것을 누가 하든 그런 것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이래 보면 예산이 활동하는 규모에 비해서 방만하게 운영이 되는 것 같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재근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정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박위원
어떤 지역분권이나 혁신이나 어떤 법적인 지위가 있습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는 정부 3대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분권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특별법이 제정됨으로 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그러면 시 산하 단체입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혁신협의회 하고 분권운동은 대구경북분권운동 안동 본부가 되어 있고 혁신협의회는 각자입니다. 대경에 했는 것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경에서 크게 틀을 잡으면 거기 중요한 것을 빼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체적으로 별도입니다. 거기 산하 단체 그것은 아닙니다.
김종박위원
시하고 별개 단체고 비용은 시가 반드시 내야 되고 그렇습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비용은 우리 단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가지고 우리가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종박위원
우리 시가 운영비까지 지원했잖아요.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시 단체는 우리 시에서 지원하지 위에서부터 지원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모든 사업을 앞으로 정부시책에 지방분권지역혁신협의회를 거치지 않고는 중요한 프로젝트는 심사대상이 안 됩니다. 이 지역을 거쳐야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군도 안 하고는 거치지 않고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부시책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다시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요·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지역혁신협의회나 분권운동에서 거기서 안동 시에 중요한 중앙에 건의나 부처들을 이 회에서 거치지 않고는 건의가 안 됩니다. 행정에서 해서는, 지금 정부에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안동 시에 중요한 뭐라고요.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했습니다. 중앙정부에 공공기관을 이전해 올 수 있고 뭐 이런 행정적으로는 일만 하지 이 협의회 단체가 되어야 앞으로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권삼석위원
위원들 구성은·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위원들 구성체는 각계각층이 다 있습니다. 교수, 변호사, 학계, 사회단체 또 의회 의원님, 각계 단체를 다 망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구성원 위촉은 시장이 한다고 했습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종박위원
시장이 구성원을 위촉을 하는데 시장 뜻하는 대로 갈 수도 있고 거꾸로 되면 혁신위원회에 시장이 끌려 다닐 수 있고 그런 꼴이네요.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그걸 그렇게 저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주요 목적은 시민들을 위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끌려간다, 저쪽에 끌려 간다 그런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종박위원
시에 시책결정을 하고 하는 것을 시장님이 계시고 집행부가 있고, 의회가 있고 한데 지금은 사실적으로 모든 중요시책을 혁신협의회에서 의논이 된 사안이라야 된다고 그러면 옥상옥 아닙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글쎄요 저희들도 그렇게는 생각을, 한번 더 이 지역혁신협의회라는 자체가 현재는 행정기관에서 행정 공무원들이 모든 입안을 하고 정책을 해 가지고 의회 올려 가지고 해 가지고 하던,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은 지방분권하고, 분권위원회하고, 균형발전위원회가 두 개가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논의를 한번 해 봐라, 논의를 하면 거기서 중요 답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서 하는 얘기는 이쯤에서 교수와, 지역에 있는 학교가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행정이 뒷받침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체가 일을 하고 하면 한치의 하자없는 그 일이 되지 않겠나 그 위에서는 그런 식으로 보고 현재 그렇게 가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좋게 생각하면 그런데 나쁘게 생각하면 시 의원들이고, 시 집행부고 전부 바보들 집단이라는 느낌도 드네요.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바보들 집단이라고 하면.
김종박위원
시의회에서 논란해 봐야 다 소용없고 혁신협의회를 거쳐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거기서 해 가지고 의회에 당연히 거칩니다. 그것은 그전에 사전에 행정 집행부에서 하던 것을 여러 사람이.
김종박위원
그리고 혁신협의회나 지역분권이나 시장님이 위촉을 하는데 해촉은 어떻게 됩니까, 임기가 정해집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김 위원님 예산에 관해서만 핵심적으로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고.
김종박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근 위원님 간단명료하게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근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이 시에 중요한 시책이나 프로젝트는 반드시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사를 거쳐야 된다고 이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심사라는 소리를 드리기가 어렵고 논의를 거쳐 가는 것 논의를 거치면, 심사라 하는 것은 결정권이 있어야 되는데 결정권하고.
정재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담당관님이 혁신협의회에 심사를 거쳐야 된다. 메모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침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 관계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필요한 행정적인 것 같으면 예산을 안 줘야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됐습니다.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예.
손광영위원장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욱위원
예.
손광영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욱위원
수정예산에 지역혁신경진대회, 사례집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진대회는 어디서 주관을 합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주관을 해서 합니다.
김영욱위원
혁신협의회 중앙에서 합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중앙에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경진대회를 할려면 지역혁신협의회에서 각 학교 내지 사업체에서 중요한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그것을 모아 가지고 대회를 한번 하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각자 장점을 가지고 전부 모든 분들이 참여를 한다고 하면 그 중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앞으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김영욱위원
안동 시 자체에서 경진대회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영욱위원
사례집으로 발간을 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해 가지고 앞으로 좋은 것은 더 하고 학교에서 연구할 수 있는 것은 연구하고, 나머지는 행정에 지원하고 또 의회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그쪽으로, 그래서 모든 부분들을 한번 지역에 갖고 있는 역량을 모아보자 하는 그런 뜻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경진대회 준비된 게 있습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아직은 준비가 안 되고 예산이 세워지면 계획 수립을 해야 되겠죠·
김영욱위원
이것은 지역혁신 안동 협의회에서 그렇게 주관을 하는 겁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영욱위원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김영욱 위원님 됐습니까?
김영욱위원
예.
손광영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예산요구를 하시면 요구된 예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명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주셔야 돼요.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성진위원
예를 들어 혁신협의회다. 안동 시혁신협의회가 있고 경북북부지역혁신협의회가 있는데 혁신협의회는 지방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광역시 도 단위는 혁신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의무사항이고 기초 단위는 임의사항이고, 그리고 경북북부지역혁신협의회 같은 경우는 애초에 구성이 도내 북부지역에 행정협의회 11개 시·군 시장, 군수로 구성된 북부지역행정협의회에서 민간차원의 어떤 지방균형발전특별법에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시장, 군수들이 안을 내 가지고 북부지역혁신협의회를 만들고 거기에 따른 현재 각 시·군에서 6명의 위원이 선정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전달해 주셔야 되요. 오늘 이렇게 지적하고 과장님께서는 혁신협의회 어떤 법적근거라든가 어떤 법에 명시되어 있는 혁신협의회 활동영역이라든가 그런 어떤 예산부분까지 해 가지고 명확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한
문원한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문원한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수정예산안에 바뀐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한
문원한종합민원실장
수정예산안 148페이지 수당예산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2시간씩 감 되었습니다. 149페이지 일반수용비 란에 예산절감이 773만7,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국내 여비란에 289만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입니다. 52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10% 절감해서 2,999만8,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27페이지 국내여비에 326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수정예산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욱위원
제적부 전산화 예산이 있는데요.
원한
문원한종합민원실장
153페이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용역비입니다. 일반 용역비 하고는 다르고요. 기술용역입니다. 그래서 스케너라는 작업해 가지고 지금은 호적등본을 떼러 오면 바로 컴퓨터에서 출력을 해 가지고 호적등본을 발급합니다. 그러나 제적등본은 역시 우리 서고에 있는 제적부를 들고 나와 가지고 복사기에 발급해 내는데 이것을 전산화 해 가지고 바로 컴퓨터에서 지금 호적과 마찬가지로 출력해 내는 작업을 말합니다. 안동 시는 호적관리를 시장이 하고 있지만 읍·면에는 읍·면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까지 다 하면 4억4,000만원 됩니다. 일단은 시장이 관리하는 제적부를 전산화 해보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풍산에 5,000만원 든다든지, 서후에 2,000만원 든다든지 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끊어 끊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7,000만원은 제적전산화 하는 일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영욱위원
7,000만원은 시에서 관리하는 제적부 용역비가 7,000만원이고, 앞으로 읍·면에 제적 전산화를 하게 되면 4억4,000만원 든다 그런 말씀입니까?
원한
문원한종합민원실장
예.
김영욱위원
그러면 호적은 전산화 처리해서 다 되어 있는데 호적은 읍·면에 다 되어 있잖습니까 그죠.
원한
문원한종합민원실장
호적은 읍·면에 다 되어 있습니다. 제적만 읍·면이든 시든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 하는 작업과정입니다.
김영욱위원
제적부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많습니까?
원한
문원한종합민원실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재산과 관계되어서 연계되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윗대가 어떻다든지, 가족이 어떻다 하면 지금은 호적이 같은 자식들이라도 결혼을 하면 분가를 해 나가기 때문에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김영욱위원
연간 제적부로 인한 민원인이 얼마 정도 됩니까?
원한
문원한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제가 통계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통계치를 빼 보면.
김영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한
문원한종합민원실장
고맙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위원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총무과 소관 수정예산과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먼저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46페이지입니다.
손광영위원장
본 예산 페이지를 놓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본 예산 127쪽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습니다. 127쪽에 시간외근무수당을 당초에는 38시간을 했는 것을 36시간씩 2시간을 감을 했습니다. 544만1,000원이 감해졌고요, 그 다음에 128쪽에 명절휴가비에서 20억2,400만원이 감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연가보상금 128쪽에 11억2,400만원이 감해졌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 설명 다 되었습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아니 더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비가 본 예산 551쪽부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예비군중대 무인경보시설 사용료가 1,500만원이 올라가고 절감예산 2,200만원 감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비 국내여비에서 554쪽 국내여비 854만원 감했습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 2,000만원 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민간인해외여비 평통위원회 해외연수비가 수정예산에서 2,000만원이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안동 의날 행사에 당초에 2,000만원이었는데 수정예산에서 민간에 경상보조가 1,000만원이 감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산업정보박람회에서.
손광영위원장
페이지를 얘기하십시오.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잠깐만요 (잠시 기다림) 그 다음 수정예산 50쪽에 행사관련시설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 1,5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 본예산에서는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욱위원
과장님, 139페이지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여론, 동향담당하고 대민활동비해서 대민활동비가 뭡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이것은 현재 여론 동향수집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자치행정담당에서 월초에 직원들한테 나가는 그 돈입니다.
김영욱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하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이런 게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김영욱위원
그 밑에 대민활동비는요·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대민활동비가 여론, 동향담당 하고 대민활동 하는데 월초에 나갑니다. 6급 이하한테 나가는 그 돈입니다. 전체적으로.
김영욱위원
무조건 나가야 됩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지침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6급 이하 전 공무원들한테 다 나갑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아니 담당하는 읍·면·동하고 본청하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담당하는, 이것은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올해 편성된 것이 아니고 전에부터.
김영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142쪽에 기록물 자료관시스템 구축개발 및 작업비하고 그 밑에 장비구입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문서고 안 있습니까, 매년 문서를 앞으로는 디지털화 해 가지고 광판으로 문서를 전부다 앞으로 굽습니다. 앞으로는 문서생산이 안 됩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료관 구축을 해야 되는데 뒤에 있는 문서를 없애고 별관으로 옮겼는데 거기에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그 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14억5,000만원인가 그 정도 들어가는데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2009년도까지 다 마쳐야 됩니다.
김영욱위원
전체적 예산이 얼마 든다고요.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14억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영욱위원
14억5,000만원요.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내년도에는 4억5,000만원 하고 기록물자료관 데이터베이스 작업하는 그 예산입니다. 연차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시 자체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이것도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수정예산 49쪽에 2,000만원 민간해외여비로 올라와 있네요, 올해 당초에 2,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예산 부기가 잘못되어 가지고 추진하다가 못했잖습니까? 평통 위원들이 54명이거든요. 추진하다가 자부담분도 받아 놓고 했는데 당초에 있던 예산 삭감하고 그대로 올라왔는데 1,500만원 정도 더 증액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 증액을 요구합니다.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이것은 다시 한번 예산파트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든지 그래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정재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근위원
과장님 162쪽에 행정서비스헌장고객만족도조사용역비 전년도에도 올라왔던 예산이죠·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고객만족도 조사했는 내용이 있습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다 나옵니다. 12월20일 전에 다 나옵니다.
정재근위원
고객만족도조사결과가 나오면 자료를 요청합니다.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정재근위원
그것은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165쪽에 평생학습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 5,000만원 우수학습동아리지원 1,000만원, 우수학습동아리지원 이것은 학교에 동아리팀한테 지원하는 것이죠·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정재근위원
그런데 우리 평생학습에 프로그램이 25개씩 필요합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그것은 그 이상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최하라도 이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정재근위원
시민을 상대로 해서 프로그램을 공모합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정재근위원
공모하는데 한 점당 우수한 작품을 선별해서 거기에 주는 보상금 형식입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아니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산지원이죠.
정재근위원
평생학습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20가지가 나와 있네요.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올해는 했고 2005년도에 가서 평생학습우수프로그램 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서 심사를 해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에 대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재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프로그램 공모하는데 예산이 아니고 공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산이다 그죠.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근위원
공모를 20개 정도 하겠다 해 가지고 선정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정재근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정이 되면 20개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정재근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67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평생학습교실운영지원 2,000만원, 평생학습교실이 어디입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매년 돌아가면서 바뀌어 집니다. 올해 같으면 안동 중학교, 풍서초등학교, 풍천중학교, 서부초등학교, 와룡초등학교, 이래 가지고 교육청에서 지정해 가지고 들어옵니다. 오면 지원해 주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한 군데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학교별로 평생학습교실 운영하는 학교가 정해집니다.
정재근위원
운영하는 학교는 교육청에서 정합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교육청에서 올해 이러한 학교가 한다고 우리한테 통보가 넘어오면 거기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 같으면 학교 교육부 예산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평생학습을 운영하는 학교, 평생학습을 하는 학교가 이것은 시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예산 이외에 시에서 우리 지원하는 별도의 예산입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근위원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것 있습니까. 평생학습에.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교육부에서도 왜냐하면 평생학습을 학생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학교에서 일반시민들 상대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정재근위원
학생들이 아니고 시민들 일반인들이라고요·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근위원
일반인인데 학교에 지원합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그 학교에서 평생학습을 운영을 하니까.
정재근위원
아 그 학교시설물에서 평생학교를 운영한다.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근위원
담당관 맞습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아니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단지 운영.
정재근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안동 중학교면 안동 중학교에 시민들이 안동 중학교에 가 가지고 평생학습교육을 받는다 이 말씀입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학교에서 평생학습을 운영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5개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5군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다섯 군데 어디어디 합니까?
정재근위원
2004년도에도 다섯 군데 했습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현재 안동 중학교, 풍서하고 풍천중학교, 서부초등, 와룡초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이것 바뀐다고 그랬죠·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매년 바뀝니다.
정재근위원
2005년도에는요.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2005년도에는 교육청에서 지정되어서 넘어옵니다.
정재근위원
지정은 교육청에서 하고 지원만 돈만 대주고 이럽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정재근위원
교육하는 것 우리시에서 확인합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나가봅니다 할 때.
정재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욱위원
과장님, 165쪽하고 166쪽에 민간위탁금 13건인데 지원을 어디 합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이것은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 교육인적자원부에다가 각 대학에서 두뇌사업이라든지 각 대학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해 가지고 신청이 되었는데 한해 가지고 정해진 사업들입니다. 이것은 각 대학에 지원할 사업비입니다.
김영욱위원
12건이죠, 시민교양강좌 빼고 12건인데요 12건이 전체적으로 각 대학에 지원되는 겁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각 대학에 나갈 겁니다. BK21지원 사업비 1,900만원 이것은 안동 대학교에 나갈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과학영재교육원 지원사업비.
김영욱위원
그것도 안동 대학교죠·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이것도 안동 대학교고, 지금 거의가 안동 대학입니다. 그 밑에 166쪽에 보시면 전기철도전문기술인 양성사업 이것은 상지가톨릭대학에 나갈 것이고, 그 밑에 직무능력인증제운영을 통한 실무형 인재양성사업 이것은 과학대학에 나갈 것이고. 그 다음 장뇌산삼 추출물 이것은 정보대학에 나갈 것이고 그렇습니다.
김영욱위원
시에서 지원해 줘야 할 근거가. 이것도 법적근거입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이것 당초에 신청할 때 지방자치단체하고 대학하고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약속 하에서 신청이 올라갑니다. 자치단체에서 신청이 안 되었다고 하면 당연히 신청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올릴 때 저번에도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이것 신청할 때 협정해 가지고 그래 올리는 사업들입니다. 거기서 당선이 된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고 당선이 안 되었을 때는 지원이 하나도 안 나가고 그렇습니다.
김영욱위원
이렇게 써 놓으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근위원
보충해서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손광영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정재근위원
과장님 당초에 시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사업이 요구된다고 그랬죠·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정재근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줘야 되고 하는 문제 같으면 집행부에서만 협의가 되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지금 이게 나중에 보고를 했었습니다마는 이게 금년도에 처음 이 사업이 생겼습니다. 누리사업이라든지 이 사업이 전에부터 내려오던 사업.
정재근위원
BK21같으면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BK21사업은 그렇고 일단은 누리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혁신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금년도에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정재근위원
그리고.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이것 신청할 때 각 학교에서 갑자기 이런 사업들이 생기니까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시장님하고 고심을 많이 했는 사업인데 왜냐하면 1차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각 대학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해 가지고 예산을 따내야 되는데 시간은 없고 처음 생기니까 자기네들도 일단은 지방자치단체하고 서로 간에 협약이 안 되면 이 사업을 올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정재근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학교에서 할 때 시에서 협조하는 전제하에서 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과학영재교육지원사업비를 이 학교에 국가에서 국고가 예산이 많이 내려오겠네요.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예산이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느냐 하면 70%는 국비입니다. 전체적으로 70% 정도는 국비가 나오고 우리가 전체적인 금액이 3%정도 지원합니다. 나머지는 국비가 70%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도비 일부 지원하고 그 다음에는 학교 자체에서 자기네 사업비로 하고.
정재근위원
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3%.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3%에서 4%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 정도 되는데 이번에 지원해 주는 전체금액이 3억2,600만원 되는데 전체금액에서 사업비 3%정도 차지하게 됩니다.
정재근위원
왜 사업비가 해마다 증액이 됩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아니 해마다 증액이 되는 것이 아니죠 당초에 이게 연도별 사업이거든요.
정재근위원
BK같은 경우도 전년도 하고 대비해서 예산이 증액이 되는데요. 2003년도하고 2004년도 하고 예산이 똑 같지 않습니다.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2004년도에는요 BK21 사업이 2004년도에도 저희들이 1,900만원 지원했습니다. 2005년도에도 1,900만원입니다.
정재근위원
2003년도 보다 2004년도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2004년도에 예산이 증액되니까 2005년도 그 예산이 그대로 넘어오는 겁니다.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2003년도에는 자료를 안 뽑아봐서 그런데.
정재근위원
확인해 보시면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2004년도하고 2005년도 하고는 예산 지원 금액이 똑 같습니다.
정재근위원
똑 같은 것 알아요.
김영욱위원
과장님 이것 사업별로요 국비가 얼마 내려오고 도비가 얼마 내려오고.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자료에는 다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전체적인 12건을 자료를 다 주세요.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내일까지 자료 다 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여기서 시민교양강좌는 별다르잖아요.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러니까 11건이잖아요.
김영욱위원
나머지 12개 사업 지원 금액을.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자료를 해 가지고 내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여기 11건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업목적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예산수반 대비해서 우리 위원회에 11부를 만들어서 내일 2시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근위원
학교에 대한 사업예산도 시비하고 학교에 지원 예산이 얼마인가 그것도 확인 좀 해 주세요.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평생교육관계.
정재근위원
아니죠 이제 얘기했는 시비 3% 지원한다고 그랬잖습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그게 이제 말씀하신 그것인데 국비하고 자체 예산하고 시비하고 데이터 내 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박위원
아까 수정예산에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감했다고 그랬죠·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김종박위원
어떻게 합니까, 올해 지급해야 되는 돈 아닙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에 예산 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감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어차피 줘야 될 돈 아닙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언젠가는 다시 줘야 되죠. 인건비는 다 줘야 될 그런 예산입니다.
김종박위원
143페이지에 회의용탁자, 의자 연대 및 사회대 구입 이것은 없는데가 있습니까 새로 생깁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2.5층 여기에 회의용탁자들이 낡아 가지고 형편이 없어요, 일부 구입을 할려고.
김종박위원
아까 수정예산 말씀하신 민방위강사해외연수를 사업비 증액을 했다고 그랬죠·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수정예산, 평통위원회 해외연수비요 49쪽 거기를 얘기하십니까?
김종박위원
556쪽.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당초예산요.
김종박위원
예, 증액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이것은 증액이 없는데.
김종박위원
민방위강사 시에서 관리합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전체 민방위강사가 아홉 분인데요 실기강사가 네 분이 있고 교양강사가 다섯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박위원
그 중에 두 분을 선정해서 해외연수를 한다 그죠.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김종박위원
450만원씩 들여서요.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김종박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이용수입니다.
손광영위원장
먼저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주민지원과 본예산 사항 중에서 수정예산안에 변동이 있는 과목은 과장님 먼저 설명을 하신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본 예산 페이지하고.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수정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광영위원장
예.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수정예산 60페이지입니다. 전액 감이되었습니다. 61쪽에 보면 광고물 이형도포제 구입 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 돈은 불법광고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신주에 딴 광고물을 못 붙이도록 테이프로 바르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62쪽도 자산취득비 200만원 있습니다. 이 돈은 길안복지회관에 쇼파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노인들이 자주 와서 거기 생활을 합니다마는 쇼파가 없어 가지고 200만원 쇼파구입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수정예산은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정재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근위원
과장님 222쪽에요 민간위탁금에 자원봉사센터운영비 5,000만원 그 밑에 민간위탁금 자원봉사센터운영비 3,720만원.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이 돈은 당초에 9,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정재근위원
어디다가 요구했습니까?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예산담당에 요구를 했는데 그때 예산담당에서 삭감을 잘못해 가지고 3,720만원을 추가로 더 올렸습니다. 이 돈은 포항은 1억7,800만원, 경주 1억1,400만원, 구미도 8,000만원 전부 이렇습니다. 지금 보면 자원봉사센터에 유료로 쓰는 인원이 4명인데 인건비가 연간 8,10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8,100만원 이외에 돈은 사무실에 공공요금이라든지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또 그리고 자원봉사자 모집하는데 모집비라든지 각종 행사 재해, 재난시에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데 쓰기 위해 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실지 안동 시가 타 시·군보다 금액이 조금 적은 형편입니다.
정재근위원
자원봉사센터는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게끔 법규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을 주도록 그렇게 자치법규집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민간위탁을 주는데 타 자치단체하고 자치단체마다 다 예산 사정이 다 틀립니다. 그렇게 비교를 막무가내로 하시는 것은 안 맞고요. 인력이 4명 쓰고, 5명 쓰고 자원봉사센터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근위원
예를 들어서 10명 쓰면 10명 분에 대해서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그래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업무량으로 봐 가지고 특히 내년도에는 지금까지는 3명을 썼습니다. 3명을 쓰고 올해도 6,0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마는 내년은 도민체전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업무는 전부 자원봉사센터로 일괄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그래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한 사람 더 보충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보충을 더해 가지고 그래 운영을 할려고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정재근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자원봉사센터운영현황하고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손광영위원장
방금 정재근 위원님 말씀대로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강성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해위원
216쪽에 경상북도광고물 전시품 출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예산이 1억9,856만원입니다. 아름다운광고거리조성사업 해 가지고 도에서 내년에 도체관계로 해 가지고 6,000만원 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시 부담분 해 가지고 1억9.800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안동 시에 보면 타 시·군에 보면 어느 거리를 정비를 해 가지고 깨끗하게 정비를 한 곳이 많습니다. 우리도 보면 역앞 거리라든지, 음식의 거리라든지, 구시장 닭전 골목 이런데가 간판이 굉장히 어수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에 도민체전도 있고 해고 도에서 6,000만원 도비보조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정비를 깨끗한 거리를 한번 시범적으로 만들어 볼려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강성해위원
도체전이 시에 지원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저는 그 내용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것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강성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민지원과에서 120기동대 운영하죠·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예.
김백현위원
226쪽 보면 120민원기동대 쓰는 것 같은데요. 1년에 가로등, 보안등 수리를 몇 등 정도 합니까?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1년에 수리하는 게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500등 내지 600등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안동 시 전체 가로등, 보안등 수량은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그것 관리는 건설과에서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전기료는 어디서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그것도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 담당주사님들 어디 가셨어요·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제가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손광영위원장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방금 김백현 위원님 말씀에 보안등 관계는 몇 개 정도 수리를 한다 하면 데이터가 다 나옵니다.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그게 데이터가 나오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그때그때 고장이 나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비가 많이 오든지 하면 조금 누전관계로 해 가지고 고장이 많이 나고 또 평상시에는 비가 적은 우수 같으면 적게 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해 가지고 얼마 난다 하는 것은 조금 계산하기가 힘듭니다.
손광영위원장
아니 120에서 나가면 체크하고 수리 안 합니까?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체크는 하죠· 체크는 하는데 연간 얼마 한다 하는 것은 보통 가로등 같으면 500등에서 600등 정도를 우리가 수리를 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손광영위원장
담당부서니까 매월 몇 개 등 정도는 어떻게 수리를 했고, 수도는 어떻게 했고 파악을 계속 하도록 하십시오.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 자료는 건설과에 요구를 해야 되겠다 그죠. 전체 수량하고 전기료하고.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예.
김백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초절전형 40% 정도 절감되는 등 그런 시스템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참고적으로 알고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권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삼석위원
여기 여비에 220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참석여비가 어떠냐 하면 자연환경연수원교육여비가 3만5,000원씩 50명이고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대회참가여비는 1인당 14만원이고, 이런데 이것은 몇 박 며칠 계산이 되어 있는 겁니까.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권삼석위원
그것도 없이 포괄적으로.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아닙니다. 기간이 자연보호연수원에서 기간을 정해줍니다. 4박5일이든지 3박4일이든지 이래 가지고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권삼석위원
14만원 같으면 바르게살기위원회는 30명이라고 하는데.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14만원 같으면 3박4일 정도 됩니다.
권삼석위원
그렇게 긴.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긴 교육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도 2박3일 코스로 해 가지고 대구 교육가고 있습니다.
권삼석위원
3만5,000원 하는 것은 당일여비고.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예, 당일여비입니다.
권삼석위원
알았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김경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214쪽에 주민자치센터 도에서 그때 지원해 주고 앞으로 자치센터 운영 여러 가지 봤을 때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자산및물품취득비 등 예산 통 털어서 주민자치센터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금년도에는 2억4,000만원 들어갔습니다. 내년도에 가서 자치센터 운영비로 해 가지고 2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홍보물제작이라든지 현판제작 이런 것은 지금 안동 시에 용상동하고 안기동하고 개소식을 못했습니다. 청사이전관계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서 청사이전이 되면 개소식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김경동위원
앞으로 지방자치센터가 각 지역마다 다 하면 우리 시가 전부 부담을 다 해야 돼요, 운영비 관계를.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그것도 올해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내년에 더 이상 할 읍·면이 없는 것으로 읍·면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필요하면 저내년이라도 요구를 하면 개소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과장님요 실질적으로 도비, 국비가 내려와서 많은 주민자치센터를 세우고 여덟군데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예산문제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여기 장비구입 특히 읍·면에 센터가 생김으로써 앞으로 시에서 예산 줄 돈이 무수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냉장고 구입 한 군데만 해 가지고 되지를 않을 것 같고 좀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박위원
과장님 행사실비보상금 문제인데 아까 동료위원님이 얘기 했습니다마는 대회마다 참석할 때 인적사항하고 다 나오죠 참가인원하고.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예, 다 나옵니다.
김종박위원
행사마다 참여했는 명단하고 다 한 부 줄 수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어떤 것을 말씀입니까 전부 실비보상금요.
김종박위원
예, 행사할 때마다 다.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행사 명단만 내 드리면 되겠습니까?
김종박위원
참석인원하고 참석자 명단.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 부분은 김종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체크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박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 우리 주민지원과에서 광고물정비부분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번에 도체관계부분에 있어 가지고 도체준비반에서 시행하는 환경정화부분이 중복이 되지 않도록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예산절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본예산과 수정예산에 변동이 있는 과목을 설명하여 주신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설명하실 때는 본예산 몇 페이지, 수정예산 몇 페이지 정확한 페이지를 얘기해 주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본예산 193쪽입니다. 수당에 시간외근무수당 감 2시간 되어서 193쪽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6,842만6,000원에서 359만9,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명절휴가비가 총무과에 있던 것을 회계과로 일괄 옮겨서 20억2,400만원이 회계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가계지원비가 역시 마찬가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반운영비 절감 10%, 국내여비 10%, 일반운영비 10% 이런 식으로 절감이 되었고 꼭 말씀드려야 될 것은 안기동사무소 부지매입비가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형편에 의해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 당초에 5억원에서 수정예산 6억원이 증액이 되어서 그러니까 증액 6억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본예산 200쪽, 수정예산 58쪽입니다.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안기동부지매입비가 6억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 평화동사무소주차장부지매입에 당초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8,12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201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승합차 대폐차가 당초에 요구가 되었었는데 수정예산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2,700만원. 210쪽 제일 금액이 많습니다. 주차타워설치공사 23억원이 수정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주차타워설치공사 23억원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감리비, 부대비 약간 변동이 되었고 그 이외에는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손광영위원장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욱위원
주차타워 안 짓습니까?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어차피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영욱위원
추경예산에 요구가 되겠다 그죠·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예산사정이 허락되면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시설부대비 부기가 맞습니까? 용상동사무소 감리비하고 사무소부대비가, 용상동사무소 신축공사가 9억원 아닙니까.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예.
김영욱위원
감리비에 맞습니까, 부기 잘못된 것 같은데.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그 부기에 대해서 조금 수정이 있었습니다. 용상동사무소 감리비가 산출이 잘못되어 가지고 2,267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영욱위원
그래요.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예.
김영욱위원
수정예산에 삭감되었습니까?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예, 2,267만원.
김영욱위원
처음에 부기가 잘못되었더라고요.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예.
김영욱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주차타워설치공사 23억원을 삭감한 이후에 밑에 주차타워설치감리비 시설부대비 주차타워설치공사부대비 이것 삭감하지 않는 것은 추후에 계획을 한다는 뜻이잖습니까 그죠. 맞습니까?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수정예산과 관련되어서 본예산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지영식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167쪽에 정보통신관리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내용이 얼마 안 되는데 금액이 많은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 168페이지부터는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169쪽을 보시면 안동 시정지발간이 있습니다. 시정지는 여름호하고 겨울호하고 연간 2회 발행하는 것입니다. 주요시책사업보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정홍보 기획보도인데 9,000만원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주요시책사업하고 도민체전이라든가 탈춤축제 이런 것을 광고, 언론하고, 그 다음 지역신문 행정광고 이것은 신문에 그 위에 9,000만원은 주로 방송사에 시리즈보도를 할 계획이고 그 밑에 9,600만원은 지역신문광고.
손광영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지 마시고 일단 본예산과 수정예산 변동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예, 수정예산에 올라간 에산은 감액했는 부분은 다음 추경에 기정경비를 감액할 것은 감액했습니다. 앞당겨서 감액했는 것이고 또 추가로 올라간 것은 당초 편성할 때 누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보시면 YCN시정소식 송출료 2,500만원 올라가 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52페이지 페이지 얘기하고 하십시오.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시정소식을 하고 있는데 편집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청내 유선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정소식 편집했는 것을 YCN에 방송의뢰해 가지고 전 시민이 다 볼 수 있도록 YCN하고 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2,500만원.
손광영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그러면 절감부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54쪽에 보시면 대표 홈페이지 개편 이것은 대표 홈페이지입니다. 3,000만원 올라왔습니다. e-편한 안동 콘텐츠보강하는 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콘텐츠를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000만원 올렸고요. 그 다음에 55쪽에 보면 백업시스템 4,000만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자료 저장하는 시스템인데 이것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56쪽에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 지방세고지서출력용레이저프린트구입이 6,500만원 추가로 올렸습니다. 이것은 세정과 지방세고지서발급용 시스템인데 부작동 사용하고 있는 게 있고 그래서 추가로 시스템 구입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이 부족합니다마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해위원
과장님 171쪽에 보면 홍보용기자재수리 카메라 외 7종 그랬는데 무엇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설명해 주세요.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홍보용 기자재가 ENG카메라 하고 그 외에 디지털카메라 소형하고 또 소형카메라 ENG카메라 또 있습니다. 갑자기 고장이 나거나 하면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강성해위원
방송용 소모품 테이프 등 이 관계는 포함되는 겁니까?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테이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카메라 갑자기 고장이 나거나 하면 수리의뢰를 해야 됩니다.
강성해위원
단순한 소모품에 대한 수리비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예.
강성해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권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삼석위원
과장님 16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시정지발간 2,400만원 2회, 시정홍보 기획보도 2,250만원씩 4회 이것은 방송국에 하는 겁니까 어디 하는 겁니까.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방송사도 있고 방송사에는 금년도 같으면 탈춤페스티벌 홍보 광고가 나갔습니다. MBC, TBC에 나갔고, 주로 시책사업보도 나가는 겁니다.
권삼석위원
1회에 2,250만원씩.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예, 부기는 그래 해 놓았습니다마는 이 금액은 아니고 연간 4회 정도.
권삼석위원
방송 한번 의뢰하는데 그 정도 든단 말입니까?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방송을 MBC와 TBC는 국영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방송료를 줘야 됩니다. 금년도 같으면 1,500만원씩 줬습니다.
권삼석위원
그 다음 지역신문행정광고 240만원 4회, 10개사면 한 회사에 1,000만원씩 이네요. 10개사에 균등배분 합니까?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균등이 아니고 10개사라고 그랬는데 꼭 10개사는 아니고 하여튼 지역신문사에 광고료 들어가는 겁니다. 주요시책사업으로.
권삼석위원
광고 어떤 것. 뭔데요 지역행사 이런 것 광고하는 겁니까?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예를 들면 테마관광, 전통한옥체험이라든가, 사이버 안동 장터 이런 주요시책사업이 있으면 대외적으로 알려야만 시책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광고를 하는 겁니다.
권삼석위원
매년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지금까지 매년 이 수준에서 거의 투자를 했습니다.
권삼석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어제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일괄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의문나는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70쪽 보면 서울지역문자광고, 서울지역벽면광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효과가 있느냐는 게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몇 년 동안 쭉 해 왔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광고라는 것이 표면에 나타나는 성과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지역에 우리 안동 시에서 주요시책사업을 타 지역 사람들한테 알리는 유일한 방법 이것 뿐입니다. 서울은 각 팔도에 각 지역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그래서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위원님 서울 가 보시면 알지만 기차역이라든가 공항이라든가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곳에 광고가 많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광고를 해 가지고 효과는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리고 174쪽 용역비 시정홍보비디오제작 1억2,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시정홍보비디오는 사용하고 있는 것이 한 3년 전에 제작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지나간 시책사업이고 또 전통문화에 대해서만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꾸 시대가 바뀌니까 제작하는 방법이라든가 지금 현재 제작되어 있는 것을 타 지역에 가서 다른 행사에 가서 비디오를 돌릴려면 창피스럽습니다. 타 지역에는 새로 만들어 가지고 쓰리디 형식으로 잘 나옵니다. 작년에 농업경영인대회에서 한번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제 자신이 보니까 시대에 떨어지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새로 제작을 할려고 합니다.
손광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안동 홍보광고판교체비 그 다음에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 및에서 시정홍보 사진관리 시스템구축 두 가지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이것은 홍보광고판 교체비는 광고판 한 개 만들면 그냥 계속 두는 것이 아니고요 서울지역에, 시기성에 맞춰 가지고 문자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1년 한번 제작해 가지고 서울 지역에 놔두면 1년 내 그냥 둘 수가 없고 또 다른 시책이라든가 바꾸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꾸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시정홍보사진관리구축 이것은 테이프를 전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양이 앞으로는 양이 많으면 보관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것을 스시템에 그 기록을 담아 가지고 앞으로 사용할려고 합니다. 지금 방송국이라든가 이런데서는 전부 이런 식으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손광영위원장
177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에 업무용컴퓨터구입하고, 그 다음 프린트구입, 노트북컴퓨터구입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업무용컴퓨터는 내구연수가 4년입니다. 4년이 지나면 성능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도 구입할려고 하는 것은 1997년도에 아직도 구입했는 것을 사용했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부 원래 계획은 바꿔야 할 대상대수가 859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되었는 것은 예산이 삭감되었고 464대 정도를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자꾸 교체해야 될 컴퓨터가 누적이 되면 나중에 가면 성능이 1997년도에 있는 것은 다른 개인회사나 타 시·군에 가면 이런 것을 사용 안 할 정도 그런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프린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든가 도 종합감사를 받으면 감사원들이 지금은 컴퓨터를 모니터를 옮기고 하는 것이 아니고 노트북을 한 대씩 놔놓고 그래 사용합니다. 숫자도 모자라고 기동용으로 요구를 했는 겁니다. 10대.
손광영위원장
그러니까 컴퓨터 부분 464대 중에서 읍·면·동으로 배부되는 겁니까?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읍·면·동하고 실·과·소 전체 다 합니다. 이것은 읍·면·동, 실·과·소 구분없이 구입연도가 다 나와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 몇 년도 구입했다는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노트북컴퓨터는 감사담당관실에 감사원들이 쓴다고요.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감사를 할 때나 다른 기타 행사장에 가서 쓴다거나 안 그러면 페스티벌할 때 기자들이 프레스센터를 설치해 놓으면 안 가지고 온 기자들이 갑자기 사용할려고 그러면 기동용으로 그런데도 배치를 하고 다용도로 쓰는 겁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리고 180쪽에 동사무소 키폰시스템 설치 세 군데 어느 동, 어느 동입니까.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3개소인데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읍·면·동 다 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3개소 하는 것으로 예산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 다음에 시민운동장구내통신선로설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 예산보다 도체준비 팀에서 그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이것은 기본시설이기 때문에 기본시설은 운동장 내에 고정해 놓아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통신분야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예를 들어서 177쪽에 노트북 컴퓨터 구입도 아마 도체준비 때문에 이래 들어 가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도체준비예산에서 수반시킬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1쪽 지역정보센터인터넷선생배치 24명 24개 읍·면·동에 다 쓴다 이 말씀입니까?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예, 읍·면·동별로 다 배치를 하는데 전산교육장에도 시민컴퓨터 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배치를 하고 그래 사용합니다.
손광영위원장
그 이외에 질의하실 위원님 중복해서 질의하지 마시고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9쪽 지역신문행정광고 10개사 해 놓았는데 올해보다 줍니까 지원하는.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이게 광고비가 작년도하고 같습니다.
김백현위원
작년도 감사자료 보면 15군데 했는데요.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부기상 이래 나타냈는데 15개사로 예측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지역 신문사가 불었다, 줄었다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신문사 만들면 다 줍니까.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만들었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김백현위원
시청에 출입기자 몇 군데서 출입합니까?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지금 출입기자는 신문사 기자는 출입을 싹다 합니다. 어느 기자는 들어오게 하고 어느 기자는 못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는 못합니다.
김백현위원
신문은 물론 정론직필하고 시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신문이 제대로 된 신문인데 구독자가 없는 신문도 광고비를 지불해야 되고 정기애독자가 몇 명이냐 이것도 판단도 하지도 않고 그냥 광고만 싣습니까?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구독자가 그렇게 많이 없는 신문은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광고를 안 주는 방향으로.
김백현위원
정기적으로 주간이면 주간, 일간이면 일간 신문등록 되면 정기적으로 발간을 해서 시민들한테 배포가 되고 또 정기적으로 구독하는 애독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광고를 실어야지 그러면 신문사만 허가 내놓고 시청에 와서 광고비만 가지고 가면 그게 제대로 된 시정홍보가 됩니까?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광고효과는 좀 떨어집니다. 하여튼 안동 지역에 언론사가 생겼으면 또 안동 지역 신문인데 매정하게 광고 달라고 하면 광고 안 줄 수도 없고 그런, 하여튼 내년부터는 참작을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 참고하시고 내년도 감사 때 제대로 지적이 안 되도록 잘 처리해 주십시오.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정재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근위원
컴퓨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에 직원당 한 명당 컴퓨터가 한 대 정도 돌아가죠·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예.
정재근위원
컴퓨터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내구연한이 4년입니다.
정재근위원
과장님 말씀을 인용하자면 지금 우리가 교체해야 될 게 870대 같으면 4년 이내에 구입했는 컴퓨터가 400대밖에 안 됩니까?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400대가 넘는데요 예산 요구를 우리가 하여튼 전체 다는 못하고 670대인가 이 정도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고 올라온 것입니다.
정재근위원
통상적으로 1년에 한 200대 정도 교체를 하면 우리 전체 직원들이 쓰는 컴퓨터가 무리없이 이렇게 교체되는 것 아닙니까?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200대 정도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직원이 1,200명 잡으면 300대 이상 매년 바꿔 나가야, 지금 숫자가 많은 것은 과거에 바꿔야 될 시기에 못 바꿔 가지고 누적된 숫자입니다.
정재근위원
어쨌든 정수물품 구입하는 것도 연차적으로 조금 잘 분배를 해서 어느 한 해에 너무 무리하게 드러나지 않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김종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박위원
과장님 184쪽에 도민 e-life 교육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정보화마을에 주민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정보화 교육, 지금 해당되는 곳은 하회마을, 금소마을, 녹전 원천리에 내년도 합니다. 그래서 3개 마을 주민들 교육시키는 겁니다.
김종박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마는 교육의뢰를 합니다. 정보대학하고, 안동 과학대학하고 거기서 교육을 받아서 합니다. 교육시키는데 대해 가지고 예산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종박위원
실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현장확인도 하고 하십니까?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예, 교육인원하고 교육시간하고 전부다 우리가 체크해 가지고.
김종박위원
정보화마을 운영비가 따로 있고.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운영비는.
김종박위원
이것은 순수한 교육비인데 한 동네 800만원씩 들여 가지고 교육을 하면 교육 내용이 상당히 많아야 되고 인원도 많이 할 것 같은데 자료 있으면 한 부 주세요. 작년에 교육했는 자료, 실적, 정보화 교육 받은 분들 정보화 수준이 얼마나 되는가 그런 것도 수치로 나타낼 수 있으면 나타난 수치 주시고요.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박위원
그리고 188쪽 브랜드돼지사양관리 전산프로그램개발 이것은 뭡니까?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농축산유통과 브랜드 돼지사양 관리하는 전산프로그램 시스템구입비인데요 사실상 업무적으로 농축산유통과에서 시스템을 구성을 해 가지고 예산을 해야 됩니다마는 어차피 시스템을 구입을 하면 정보통신과로 이양되어 넘어오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가 올렸습니다. 전산프로그램 관리하는 전체 축산, 돼지 관련 시스템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종박위원
시스템을 관리하면 돼지 먹이는 농가들을 돼지를 시에서 전산관리 해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해당 과에서 다 합니다. 돼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적인 관리죠.
손광영위원장
됐습니까?
김종박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위원
과장님, 184쪽에요 정보화기본계획수립 용역비 이것 어떻게 주는 겁니까?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정보화기본계획은 안동 시 정보화촉진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5년마다 지역정보화계획에 관해서 5년 단위로 계획 수립해 가지고 계획에 따라 정보화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연도가 5년이 지나 가지고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됩니다.
김영욱위원
용역은 어디 줍니까?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지난번에는 안동 대학교에서 했습니다. 올해도 용역을 계약을 안동 대학교에서 할지 과학대학교에서 할지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김영욱위원
정보화 기본계획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정보화기본계획은 시대변화에 따라 가지고 정보화교육이라던가 안 그러면 지역공동체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김영욱위원
5년마다 한번씩 해야 되는데 5년 기한이 됐기 때문에 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그럼 계획 됐는 게 있겠다 그죠·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지난번에 했는 게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이상입니까?
김영욱위원
예.
관영
손관영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컴퓨터 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전문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 내에 업체가 미숙한 부분이 있더라도 쌍방간에 협의를 해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컴퓨터 불량이 많으면 몇 개 업체를 나눠서 물론 조달청 구매입니다만 나눠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선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죠·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이것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전창준입니다.
손광영위원장
문화체육관광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본 위원들이 질의를 들어가기 전에 본예산과 수정 예산간의 변동있는 과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본 예산 중에서 수정예산 된 삭감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절감예산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 된 예산 76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에 풍천면 신성리에 게이트볼 구장설치 2,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에서 저희들 확보를 해서 다음에 확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104페이지를 보시면 밑에서 3번째 줄 도산청소년수련원 시설보수비를 저희들이 당초예산의 3,000만원을 세웠으나 삭감되었습니다. 관광진흥사업에 시설비 중에 수정예산안 108페이지입니다. 문화의 거리 정비사업 3억원이 당초 저희들 관광진흥 사업시설비로 올라가 있었는데 이것이 삭감되고 도시과에 도시사업으로 옮겨져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당초 예산 이외에 수정예산에 올린 것은 수정예산 65페이지를 보시면 안동 의 향교와 서원책자 발간지원에 민간경상보조 2,000만원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주요사항은 그렇고 나머지 절감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일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보충은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 시민합창단 공연보조 작년에 없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시민합창단 공연보조는 매년 있었던 항목입니다. 저희들 시민합창단 보조에 대해서는 매년 당초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리고 231쪽 민간경상보조 안동 국학연구지원 5,000만원 있는데 233쪽에 민간위탁금 한국국학진흥원 국학진흥사업 위탁 5억5,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231쪽 위에서 두 번째 안동 국학연구지원 5,000만원 지원은 이것은 지난 2001년부터 5년간 저희들이 매년 금년도 예산에서 5,000만원 확보 돼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안동 대와 하와이대 국학진흥원 삼자 협약에 의해서 국학 연구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지역학으로서의 안동 학을 정립하는 그런 취지로 이 사업이 5개년 연차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5,0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에 처음으로 또 중국에 있는 안희성에 있는 안희대학이 이 사업에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내년도에 5,000만원이 마지막인 걸로 지금 협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교문화 공동연구 또 안동 문화 유교문화보다는 특히 안동 학으로서의 어떤 학문의 정립과 안동 문화의 계승 보전 발전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2001년부터 5,000만원씩 지원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233페이지에 있는 민간위탁금 국학진흥원 국학진흥 사업위탁금은 금년에 5억원을 저희들이 보조를 해준 사업입니다. 금년에 내년에는 국학진흥원에서 6억원의 예산을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5억5,000원을 올렸습니다만 현재 국학진흥원에서 목판 십만 본 모으기 운동을 하고 있고 현재 연구진을 보강을 해서 현재 목판본에 대한 저희들 또 점적에 대한 번역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더 그러한 사업량으로 봐서 올해보다는 내년에 인상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지난 금년보다 한 5,000만원이 많은 5억5,000만원을 저희들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러고 전통문화 301쪽에 전통문화콘텐츠사이버박물관건립부분에 수정예산 74쪽에서 75쪽 예산절감 부분에 있어서 문화컨텐츠 박물관건립부분에 도비는 삭감하지 않고 시비와 국비를 삭감했습니다. 시비만 균특을 그대로 나두고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감리비에서 시비는 두고 균특하고 도비 삭감 그다음에 시설부대비에서 균특하고 도비를 삭감하고 시비를 놔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첨에 저희들이 8억8,000만원이 균특 기획 예산처에 국회에 통과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도 여기에 따라서 8억8,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행정착오로 균특 8억6,000만원 도비 8억6,000만원이 지금이 계정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 예산에 틀린 부분을 바로 잡고 거기의 상당부분을 시비에서 삭감을 시킨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비균특은 증액이 된 상태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일정부분 비율에 맞춰서 감리비와 시설 부대비로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예, 302쪽 용역비 향토지적재산개발 시비부담금 문화산업클러스트조성방안 연구용역이 일괄해서 1억원하고 5,000만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향토지적재산개발 시비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사실 지금 시비 1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난해에 기획실예산에 향토지적재산 개발용역비 2억원을 국비 특별교부세로 저희들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비 부담금이 2억원이 있습니다. 그 2억원을 시비 부담금을 전체 모두를 지난해 저희들이 같은 용역비 성격으로 전통문화 리소스 개발했는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 내년도에 이월될 5,000만원을 저희들이 또 시비로 확보했는 걸로 일단 가정을 하고 시비 전체부담금 2억원 중에서 부족분 1억원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국비 2억원에 대한 대응 투자로 되겠습니다. 현재 향토 재산개발 국비 특별교부세는 지원조건이 지금 현재 특별교부세나 요런 지적 재산 육성사업에 대한 지원 조건은 매칭펀드라 해서 저희들 국비가 2억원 들어오면 지방비 2억원을 필히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1억원 부담금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예.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산업 클러스트조성방안연구 용역은 사실 클러스트라는 말이 집적이라는 얘기를 씁니다마는 금년에도 참고 사항입니다마는 전국에 문화산업분야에 국가에서 합당한 방식으로 예산을 확보했는것이 150억원을 확보를 해서 문화산업 클러스트로 지정된 8군데만 지원을 해줬습니다. 앞으로의 문화산업의 나가 길은 어차피 클러스트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렇다면은 클러스트를 지정하기 위한 사전 조사 연구용역을 해서 정부에 저희들 건의를 또 하고 해야 합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 용역비를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사실 클러스트라는게 공업단지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다른 걸로 어떤 일정 지역에 문화관련산업이 상호 연관이 있는 그런 모인 집적지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단하고는 다른 클러스트 집적화가 앞으로 문화 산업추진에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광영위원장
예 그리고 304쪽에 민간경상도보조 체육꿈나무 및 특기종목 육성지원 50개교.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자료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 자료를 배부해 드린 게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2004년도 금년도입니다. 금년도에는 체육꿈나무 및 특기종목 육성지원을 전체 2,125만원을 교육청과 현장장학협의회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초등학교, 중학교에는 1,500만원을 지원하고 고등학교를 관리하는 현장장학협의회 625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 돈 지원은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교육청으로 줘서 교육청과 현장 장학협의회 두 군데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안동 교육청에서는 학교 운동부에 안동 초등학교 외 15군데 학교에 1,000만원, 대출전격려비로서 안동 중학교외 13개 학교에 164만원, 또 훈련비로 이것은 초·중 육상 연합팀에 대한 시를 대표해서 나가는 훈련비에 335만6,0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안동 교육청에 1,500만원이 지원되고 현장장학협의회에 고등학교는 현장장학협의회에서 관리합니다. 거기에 안동 고등학교 외에 8개교에 거기에 팀으로는 10팀에 대한 625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실 스포츠 도시를 지향합니다만 체육꿈나무 육성비가 타 시·군에 비해서는 굉장히 열악한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관내 학교가 50개 이상 되는데도 한 2,000만원 그래봐야 한 학교에 100만원도 돌아가지 않는 한 운동팀에 거의 30～40만원 한번 운동하고 식사 한 그릇값 밖에 되지 않습니다. 금년에는 도민체전도 개최하고 하니까 앞으로 체육 꿈나무 육성에 대해서는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또 실질적인 측면이 되어야겠다는 측면에서 올해는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예, 그리고 밑에 민간행사보조 위탁부분에 아시아보디빌딩선수권 대회개최경비 1억5,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지난번 몇 번 의회에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지난 10월달 중동 바레인에서 아시아 보디빌딩 대회가 열릴 때 유치가 한국으로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되고 그 이후에 여자보디빌딩대회가 태국에서 열릴 때 저희들이 안동 유치권을 아시아보디빌딩에 상정해서 지금 현재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거의가 안동 으로 거의 확정된 걸로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20개국 500여명이 저희들 지역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3억원 정도는데 그 지역에서 절반 정도를 지원을 해 주게 되고 저희들 숙박문제하고도 전국보디빌딩대회 할 때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절대로 문제되지 않겠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축제를 하면서 외국통역을 안내원을 확보한 그러한 노하우로 아시아 경기대회 정도는 충분히 유치를 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이것을 주최하는 보디빌딩 연맹에서도 안동 을 다녀가는 이후에 안동 은 능력이 되겠다 해서 유치를 한 이후에 저희들 부담분 1억5,0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시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지원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러고 밑에 도민생활체육대회개최경비가 있습니다.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도민생활체육대회는 저희들이 도민체전을 안동 에서 하게 되면은 잇따라서 도민체전도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또 따라오는 것이 도내 학도 체육대회가 또 안동 으로 오게 됩니다. 이것하고 같이 또 장애인 체육대회가 안동 으로 옵니다. 학도 체육대회는 교육청에서 경상북도교육위원회에서 주관을 하게 됩니다마는 일단 생활체육대회는 안동 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개최를 해야 됩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하면 1만여 명이 안동 에 오게 됩니다. 금년에도 영주에서 도민체전을 개최하고 지난해 하고 올해 영주에서 개최했습니다. 내년에 10월달에 도민체전은 안동 에서 개최되는 걸로 기 확정이 되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이 부분에는 도비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도비는 도비대로 나중에 도민체육대회에서 각 시·군에서 도비를 또 일정부분 지원이 또 됩니다.
손광영위원장
도민생활체육대회 계획은 일정은 대충 나왔습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정확한 날짜는 잡히지 않고 도민체전은 5월10일부터 입니다마는 도민생활체육대회는 10월경으로만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예 그러고 305쪽에 아시아 아마바둑선수권대회 3,000만원.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것도 작년에도 아마바둑대회가 영호루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 아마 안동 대학교에서 열리면서 전국 아마바둑대회 전국 최강 결승전이 군자정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때 안동 에 오셨던 전국 바둑관계자들이 안동 과 같은 여건에서 오히려 아세아 바둑대회를 개최하면 전통의 도시 안동 의 이미지와 우리 나라 이미지가 굉장히 살아나겠다. 이분들이 또 직접 군자리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군자리 정도의 규모면은 아시아대회를 충분히 유치를 할 수 있겠다. 또 개최를 할 수 있겠다는 판단하에 내년도에는 아시아 대회를 안동 에서 개최를 하겠노라 해서 저희들이 운영비 준비금 3,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관내에서 어떤 대회를 지역으로 유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해 주시고 예산확보가 되도록 적극적인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손광영위원장
위에 상단에 생활체육전국대회 개최 2종목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종목입니까? 305쪽 중간부분.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생활체육바둑이 저번에 하던 바둑이 전국규모 대회입니다. 지난번에 생활체육바둑대회도 한번 열렸고 또 전국생활체육 축구대회도 한번 열렸습니다 생활체육 전국규모대회를 안동 에 유치하는 겁니다.
손광영위원장
어떤 것을 합니까? 종목을 어떤 것으로 할 계획입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축구하고 바둑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외도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가장 유익한 종목 2가지를 유치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리고 307쪽 시설비 부분입니다. 궁도장조성 작년에 삭감됐습니다만 5억원 정도 올라왔는데.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사실 저희들 영락정이 폐쇄가 되고 낙동강변에 저희들 사대 3개를 놓아서 궁도 회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줄기차게 궁도장에 대한 민원이 오고 있습니다. 새벽이나 저녁으로 운동으로 하러 다니는 사람들 주변에서 활을 쏘는 것이 굉장히 위험스럽고 바람직하지 않다. 또 위치가 바람직하지 않다. 또 강변이기 때문에 궁도장으로 쓸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에 특히 유교문화를 지향하고 있는 저희들 도내에 보면 사정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또 옛날에는 궁도라는 것이 향사래라고 해서 선비들의 하나의 놀이문화로서 정착이 되어 있었고 또 어떤 체력단련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지 도내에 보면 사정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도 궁도장 때문에 시 부지 내지는 일단은 많은 부지를 물색을 했습니다. 현재에도 3군데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허락이 되면은 3군데에 대한 시 부지, 한군데 일반 부지 두 군데를 매입내지는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궁도장이 설치되면 일단 사대를 갖다 놓고 사선만 갖춰지는 것이 아니고 궁도장에서 쓸 수 있는 사정을 갖추어 줘야 합니다. 사정이 보통 50평 정도 되면 사정이 한옥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어차피 스포츠 도시를 지양하고 전통문화도시라고 하면서 사정이 없는 궁도장을 갖췄다는 것은 저희들 시로 봐서도 좀 상대적으로 다른 시에 비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궁도장을 올해는 내년도에는 예산만 허락되면 꼭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밑에 잔디게이트볼장 건립 이거 꼭 잔디로 해야 됩니까 이것·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잔디게이트볼장도 전국대회는 저희들도 여러번 하고 있습니다마는 잔디게이트볼장 아니면 전국대회 유치를 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는 시민 운동장에서 게이트볼을 궁여지책으로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잔디구장이 없는 게이트볼장은 대회자체가 유치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잔디 게이트볼장은 기존에 있는, 강변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다리 밑에 말고 오른쪽에 보면 철교와 다리사이에 잔디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크레일로 되어 있는 구장을 저희들로 잔디로 해서 각종 대회를 다리 밑에 있는 게이트볼장하고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하면 6면이나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전국규모 대회를 개최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손광영위원장
예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민체전 소요사업비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기 유인물로 해서 배부해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에 보다 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방향 전개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삼석위원
물어봐도 됩니까?
손광영위원장
예 간단하게 물어보십시오.
권삼석위원
수정예산안 67페이지 고려시대 안동 인의 삶 역사조명.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것이 아니고.
권삼석위원
예, 다음에 여기 다음 본 예산 231페이지 안동 민속축제 행사비 보조 1억1,000만원 보조 민간보조입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매년 문화원에 민간보조로 나가는 겁니다.
권삼석위원
문화원에 주는 겁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민속축제.
권삼석위원
정산서 받아요·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다 받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됐습니까?
권삼석위원
또, 수정예산 65페이지 66페이지 보면 도서관에 문화학교 운영비 지원이 시립민속 박물관 문화학교 지원 218페이지 그 다음에 경상북도 안동 도서관 문화학교.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65페이지에서 66페이지를 보시면 문화학교가 3개가 있습니다. 안동 시립민속박물관 문화학교가 있고, 66페이지 중간에 보면 안동 문화원 문화학교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도립 안동 도서관 문화학교 안동 에는 문화학교가 3군데에 있습니다. 이 돈은 위에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으면서 현재 예산은 시비로 21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지방이양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국비사업이라고 했는데 국비 사업 중에 전부 지방 이양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이 돈은 도에서 별도로 나머지 3개 학교에 600만원씩 나갔습니다. 국비 300만원, 도비 90만원, 시비 210원이었는데 여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시비 210만원 이외의 돈은 옛날 국비 사업이 지방이양 사업으로 돼서 도비가 내려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으로 두고 괄호에 시비에 얼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권삼석위원
그 다음에 232페이지에 안동 예술제 행사비 보조 2,000만원 페스티벌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매년 하는데 올해는 페스티벌이 아니고 도민체전 때 금년에는 이육사행사 때 또 시기를 조절해서 예총회 하는 행사를 맞추었습니다. 올해는 가능하면 도체에 맞추어.
권삼석위원
안동 예술제를.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래서 오는 분들이 문화행사도 도민체전에 중요한 몫이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삼석위원
예술단체 2,400만원 여러 단체 포괄적으로 묶어 놓았는 것입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 8개 단체인데 예총산회 8개 단체 한 단체 지원비가 300만원씩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한 단체에 또 다시 10개 단체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삼석위원
다음에 충효교실 운영지원비가 3개교인데 삼낙회나 퇴직교장 단체 인거죠·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삼낙회.
권삼석위원
충효교실 운영하는 정산보고서 있어요·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권삼석위원
돈을 얼마 되지 않지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 3개 충효교실 삼낙회는 지금 회장님이 김태희씨인가 그분이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충효교실하고 각 학교에다 학부모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안기동 어디 삼낙회인가.
권삼석위원
명륜교실을 운영한 도비 2,500만원 이거 나오는 건 유도에 줍니까? 향교에 줍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명륜교실은 지금.
권삼석위원
233쪽.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명륜교실운영은 향교 부설사회교육원에 나가는 겁니다.
권삼석위원
충효교실도 거기 나가고.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충효교실은 문화원 충효교실 나가는 겁니다. 충효사상, 생활예절, 사군자반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권삼석위원
문화원에서 합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권삼석위원
지역문화사랑방.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지역문화 사랑방은 이것은 올해 처음 내려 왔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에 종목과 소관입니다. 종목과는 종교계통 소관인데 도 종목과에서 올해 처음으로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종교 시설을 개방을 해서 시민들의 나눔 공간으로 저희들이 다 신청을 받았는데 해동사에서 신청이 되고 도에도 신청을 했습니다. 안동 에서 유일하게, 그래서 공간을 개방하면서 학생 수련회, 문화 활동지원 각종 하게 되는데 이것은 필히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저희들 국·도비가 시·군비가 40%, 40% 들어가고 나머지 자부담으로 종교단체에서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김영욱위원
위원장님.
손광영위원장
예, 김영욱 위원님.
김영욱위원
535 페이지에요, 2005국제민간문화예술교류행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 IOV라고 썼습니다. 국제민간교류문화예술단체가 IOV라는 단체가 유네스코 산하 NGO입니다 그러니까 유네스코산하에 민간 단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회원국은 150개국이 되고, 지난 축제 때 여기 회장으로 있는 필리핀에 페릴라이여사가 안동 을 방문을 했습니다. 한국사무총장하고, IOV 총재가 오셔서 아시아권대회를 총회를 상해서인가 10월달에 하는데 거기서 안동 이 내년도에 IOV 총회를 개최하는 것을 수락을 한다면 의안으로 내겠다. IOV 총회는 중국에서 총회와 다르게 월드콩그래스 가지고 3회째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월드콩그래스 150개국 나라에 참여는 통상 200여 명이 참여하는데 여기에는 각국을 대표하는 문화단체장들 뿐만 아니고 노벨평화상을 받으신 분들도 매년 보면은 3～4명이 그 지역에 참석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그렇다면은 우리가 시설이 되겠느냐 페릴리이여사께서 그때 국학진흥원을 다녀갔습니다. 저희들이 장소를 국제회의 장소를 국학진흥원을 보여 드렸는데 국학진흥원에는 동시 통역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규모는 2박 3일에서는 아무 지장이 없겠다 국학진흥원에서 장소만 허락해 주면 국제회의시설로써는 부족함이 없다 단지 숙박문제인데 오히려 이분들이 숙박문제는 오히려 이분들이 호텔에서 호위호식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문화를 이해하고 이런 민박이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교류를 하면서 민간인 집에 기숙한다던지 굉장히 바라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겠다. 저희들은 200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겠다.
김영욱위원
그럼 과장님 행사를 안동 에서 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욱위원
초청을 해서 안동 에서 그럼 행사경비가.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행사경비는 3억원 정도 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비내역을.
김영욱위원
경비내역서 하고 경비자료를 주시고요. 위에 보면은 해외홍보설명회는 무엇입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해외홍보설명회는 축제 전에 의원님들 모시고 한 것도 있고 저희 직원이 도나 문광부 계획에 의해 나갔을 때 그 자료나 비품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경우입니다.
김영욱위원
해외홍보 설명회실적하고 ,밑에 국내관광홍보설명회 실적, 외국관광객유치홍보사업비 이것은 해 마다 있었던 것 아닙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영욱위원
실적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세 가지를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예, 이제 방금 김영욱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자료를 위원회로 11부로 만들어 가지고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욱위원
그리고 538페이지에 탈춤공연장 개·보수 할 데가 많습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저기요 마당 놀이하는 시설이 직원들 들어가 보시면 양쪽에 대기공간이 아주 작습니다. 작고 행사할 때마다 저희들은 국제행사를 한다는 표방을 하면서 악기를 들고 악기를 들고 오는 악기를 놓을 때 하나 없습니다. 뒤에 들어가 보시면은 20명이 들어가서 대기실에 설 수 없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또, 건물이 5년이 되다 보니까 2층에서 비가 지금 많이 샙니다. 장마비가 오면 비가 안으로 샙니다.
김영욱위원
됐고요, 문화의 거리 정비사업은 계획이.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도시과로 예산이 넘어가 있습니다. 도로사업은 저희들이 잘못 수정예산에서 삭감됐습니다.
김영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정재근 위원님.
정재근위원
잠깐만요, 민간 행사 문화행사 교류 계획이 며칠 되어 있습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IOV이면 2박3일입니다. 2박3일인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그때 총재가 오셨을 때는 탈춤축제 개막식을 세계 각국에 오신 분들이 보면 좋겠다 그래서 탈춤축제 개막식을 회의 마지막날로 해서 입장을 하면 굉장히 좋겠다. 그래서 탈춤축제 3일전에 개최하는 걸로 그분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김영욱위원
됐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 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수정예산안과 변동사항에 대해서 본예산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수정예산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세요. 얘기 못 들었습니까? 수정 예산과 본예산의 변동예산의 변동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석태
서석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유교문화권개발단장 서석태입니다. 수정예산의 일반운영비 6,000만원이 당초예산이 234페이지에 있는 것입니다. 연구개발비가 3,000만원 당초 예산의 239페이지에 있는 것이고요, 항목마다 보고를 다 드릴까요·
손광영위원장
예.
석태
서석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인건비 6,159만1,000원이 당초 예산 539페이지.
손광영위원장
수정예산안의 개선된 것만 빨리 얘기하시고.
석태
서석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그거면 큰 것은 다 나왔는데요.
손광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238쪽 시설비 부분에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증축 2억3,4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석태
서석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지금 삼태사에 전수관이 있습니다.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것을 증축해서 전수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손광영위원장
240쪽 향토유적 정비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
석태
서석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향토유적 정비지원 일괄 포괄적으로 1억원을 세워놓았는데요. 지난 7월 향토 유적 조례가 제정이 되고 아직 향토유적이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위원회도 구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전수 조사를 해서 사업의 중요도의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리고 수정예산 68쪽 예안 부포 브라원루 이건 댐 주변 정비 사업입니다만.
석태
서석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우리 이게 당초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서 있는데 그 사업비로써는 도저히 이건이 안 되고요 그래서 예안 시의원님하고 부족한 예산사업을 댐주변 정비사업을 포함해서 이건 하겠다고 시비가 되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67쪽에 수정예산안 67쪽입니다 고려시대 안동 인의 삶 역사조명 3,000만원 용역비에 있습니다.
석태
서석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지난번에 고려시대 공민왕과 임시수도 안동 이라는 것을 용역이라는 것을 책자로 발급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배부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하고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리가 공민왕만 하지 말고 고려인의 안동 인의 삶에 대해서도 재조명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다시 본예산이 237쪽 무형문화재 보유자지원, 무형문화재 보유단체지원 일괄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석태
서석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무형문화재 보유자지원은 보유자가 5명이 있습니다 월 7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는 세 사람 월 20만원씩 지원이 되고, 조교가 아홉 사람 월 10만원씩 법적으로 뒷받침되어서 일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재근위원
없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본예산 질문 사항 중에서 본예산 중, 수정예산 변동이 있는 과목에 대해서 중요한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7쪽에서 96쪽입니다 수정예산.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88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친화마을육성 저번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2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환경친화마을 육성예산에 1억원이 되어 있었는데 4억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이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당초에도 본예산이 1억이 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에 2개소라 해서 1억원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개소수가 1개소에서 2개소.
손광영위원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처음에 저희들이 우리 친화마을을 정착 육성시키고자 개 소수를 6군데를 올렸습니다만,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2개소 밖에 책정이 안됐습니다. 점차적으로 이 기회로 하여 내년도부터 확대해서 안 된 곳은 기 한 곳은 제외하고 나머지 안된 곳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어디어디죠·.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풍천 어담마을, 길안 묵계입니다 올해 것은.
손광영위원장
434쪽 입니다마는 민간위탁금, 대기오염측정망, 경북지역환경기술센터 지원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매년 보조를 해줬습니다마는 올해 이제까지 했는것이 안동 시 저희들 했는 곳이 7군데입니다. 안동 대에서 농촌지역에 발생되는 폐비닐 기초연구는 안동 대에서 했고요, 낙동강 상류지역 마을 하수도 실태조사, 농촌지역 폐 농약병 수거 및 처리방안에 대한연구, 마을환경개선안 주민지표 참여 지표개발연구, 골재채취 낙동강환경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길안천에 대한 생태계조사 및 수질개선 조사연구, 이제껏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했고 올해 2004년도에 중점과제가 녹전 역계천 오염원조사 및 경북 안동 지역내 내분배 교란물질 환경잔류실태조사, 일직 미천 수질개선을 환경대책방안 3군데 대해서 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리고 440쪽에 중간 부분 입니다마는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 수거함 구입 지금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본예산 440쪽.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재활용품 수거 마대 구입 말입니까?
손광영위원장
예, 아니아니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예, 아파트에 대형으로 크게 해서 재활용품 옷가지 같은 것을 넣어 놓기 위한 분리함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럼 444쪽에 매립장 휴경보상금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 부분에.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은 매년 예산에 올라가고 있습니다마는 전에 쓰레기 매립장 하던 곳에 위에 복토를 하고 난 후에 복토를 했기 때문에 농사를 못 짓습니다. 거기에 대한 휴경보상금 거기에 대한 매년에 저희들 노하동, 수상동, 남선 현해, 이 세 군데 인데 매년마다 전은 참깨 기준으로 해서 답은 쌀을 기준으로 휴경보상금을 책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이 부분을 평당 얼마씩 치이죠· 거의 4만원씩 치는 것 같은데. 언뜻 계산을 해 봐도 이 부분을 시에서 매입해서 나름대로 효율적인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매년 휴양보상을 주는 것 보다도.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그거 매입한다고 해서 땅값 비싸서 되겠습니까? 이제껏 휴경보상금을 사실 주었는데 인제 얼마 안 있으면 끝나는 문제를 지금 현재 매입한다고 하면 문제가 크지 않겠습니까?
손광영위원장
445쪽에 용역비 부분에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기본계획수립용역 이것은 어디에 축산폐수라는 말입니까?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예, 음식물 분리수거에 따라서 민간에 대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손광영위원장
이것은 분뇨및 축산폐수입니다. 용역비 밑에 445쪽 중간부분입니다.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매년 이것도 하는 부분입니다. 오수 분뇨에서 대해서 이제껏 말렸기 때문에 오수 분뇨 축산 폐수문제를 용역을 결제를 하더라도 안동 지역 실정에 맞춰서 용역을 줘서 단가가 얼마가 될 것인가 이제껏 안동 시에서 용역을 안 줘서 결제를 못 했습니다. 옛날 것 그대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만은 예산을 쌓아서 용역을 줘서 분뇨나 축산폐수에 대한 수거에 대한 확정적 금액을 얼마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받아서 저희들 집행을 하고자 지금 용역을 주고자 용역비 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광역매립장이에요·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안동 시내에 지금 현재 있는 일반적인 주택에 분뇨라든가 축산에 대한 분뇨라든가 여러 가지 분뇨가 있습니다. 축산에 대한 거름 안 있습니까? 이걸 사실 4～5년 전에 측정해 놓은 것을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손광영위원장
그래 하수종말처리장에 나갈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일반가정에서 일반 분뇨를 수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거하고 있는.
손광영위원장
이 부분 말입니다 그죠· 보면 타 시·도 하고 현실이 안 맞거든요. 우리시하고 우리 시에는 현실단가는 안 맞고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주는 돈은 업그레이드해서 지급해 주고 있어요. 이걸 용역을 주는 것 보다 타·시에서 데이터를 맞춰서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타 시·도에 비교를 해서 타 시·군에 공문을 받아서 일정한 비율에 의해서 처리하자 이 말씀 아닙니까?
손광영위원장
예.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그래서는 또 안 다르겠습니까? 그 밑에서 남쪽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북부지역 오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분뇨에 대한 처리방안이라던가 운송거리에 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몇 년 전에 했던 금액이라서 안 맞잖아요 그죠·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예, 안 맞습니다. 5년 전에 했던 금액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446쪽 부분에 말입니다 시설비 부분에 안기동 매립장 하수관로 설치, 광역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사업 이 2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예, 안기동 매립장 하수관로 문제는 옛날 안기동에 쓰레기처리장 장소인데 사실 관로를 하수구 없이 지금 일반 남의 집 사유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민원이 엄청 찾아오고 해서 이걸 해결시키기 위해서 사실 매립할 때만 그렇게 하고 사후 관리를 안 되어 있어서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로를 묻어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럼 제비원 주유소 있는 그 근방입니까?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예, 근방입니다. 그 밑에 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그 밑에 설명을 하십시오.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광역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사업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알다시피 수하동 음식물 처리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마찰이 생김으로 인해서 1년간 공사를 못했습니다. 합의하는 과정에 증축과 확장을 합의하는 과정에 무주무 주민들을 복지회관을 짓기 위한 교차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 일단 우선 올해 5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정예산안 90쪽에 보면은 요것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광역일반폐기물 매립장 확장 15억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이걸 확장하기 위해서 매립장 주변 주민들하고 저게 되는 겁니까?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예 사업은 그 사업 맞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맞습니까?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2004년도에 이월되어서 다시 재편성 한 것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재근 위원님.
정재근위원
과장님 아파트에 음식물 수거하는 차량 있죠·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예.
정재근위원
우리 그거 한대 있습니까?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한대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그 차량이 작아서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용기도 좀더 늘려 주시고 혹시 그 차량을 늘일 계획이 없습니까?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저희들 구입 품의를 해보겠습니다. 큰 걸 구매해 놓고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인근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기 곤란하니까 이쪽 옆에 있는 아파트에서 수거했는 아파트에 버리니까 불편해서 차량을 좀 늘려 가지고 원활하게 수고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또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회의중지
18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하 각 담당 계장님께서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예산 심사에 임하게 한 점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 심사를 봄에 있어서 보다 더 업무에 효율적인 부분을 기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하게 된 점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수정예산 변동사항에 대해서 중요 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하시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본예산 페이지 하고, 수정예산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진
장숙진복지지원과장
예, 본예산 459페이지, 수정예산 92페이지 수당은 시간의 2시간 감회에 따라서 축소되었습니다. 본예산 460～461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가 절감 예산비로 446만7,000원 포함되었습니다. 국내여비도 절감 예산비로 200만1만6,000원 절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관운영, 사회복지관부설 재가복지센터운영, 사회복지관시설종사자 수당 9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사업가로 당초에 잘못 편성 된 것을 종합복지관은 종합복지관 소관이기 때문에 편성을 바로 잡은 것입니다. 수정예산 94페이지 시설부대비는 24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시설 부대비 요율을 차고로 했기 때문에 요율을 맞추어서 정리했기 때문에 240만원이 올랐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예, 그러면은 본예산 463쪽부터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 2,000만원 이 부분에 어떻게 위문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숙진
장숙진복지지원과장
예, 우리 시·관내 47개소 사회 복지 시설에 2,915명의 수용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추석 연말 설에서 위문한 것을 상반기에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리고 465쪽에 3·1절 행사 학술대회, 3·1절 행사기념 오케스트라 초청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숙진
장숙진복지지원과장
예, 의원님들께서 독립기념관건립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시·관내에서는 안동 시가 지방자치 단체 중에서 많은 독립 운동가를 배출을 하고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가장 많다고는 하나,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아 도비 예산을 확보하거나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3월에는 독립운동기념과 동시에 우리 안동 시에 독립운동가들이 정말 활약한 것을 널리 알릴 수 있어서 그분들이 국비나 도비의 예산이라든가 독립기념관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도 예산에서 독립기념관 도비를 5억을 예결위에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 위원들에게 일일이 찾아서 우편물을 보내고는 했습니다마는 아직 올해는 상임위원회 통과되어서 예결위원회 계수 조정단계에 있고 국비도 우리가 원호청에서 여러 번 갔지마는 안동 을 꼭 독립운동가를 해야 된다는 것을 그분들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기공과 더불어서 학술대회를 저명한 교수들을 모시고 와서 우리 안동 사람만이 유명하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오케스트라도 애국가를 제창한 안익태 오케스트라 초청해서 정말로 독립운동이 안동 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앞으로 독립기념관 하는데 활성화를 하는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다르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근 위원님.
정재근위원
과장님 저 그 앞에 사회복지시설수용자 위문했는데 누가 위문한다고요· 누가 수용시설을 위문합니까?
숙진
장숙진복지지원과장
수용시설하고 추석, 설 때 이웃돕기로 하는 것입니다 2회에 걸쳐서.
정재근위원
그럼 1,000명이라는 것은 수용시설에 인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숙진
장숙진복지지원과장
예, 1,000명은 수용시설에 인원인데 1,000명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930명되고 일반 수급자 하고 해서 1,000명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예,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3·1절 행사 학술대회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행사에 애써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오케스트라를 초청해서 실제 지금까지는 인근 군부대에 군악대도 오고 했지요·
숙진
장숙진복지지원과장
예, 그냥 일반 행사할 때는 군부대가 오고 했습니다.
정재근위원
3·1절은 특별하니까 오케스트라를 초청합니까?
숙진
장숙진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3·1절이 특별해서 것이 아니고 오케스트라를 초청하는 음악회를 초청함으로써 일반 오케스트라가 아니고 애국가를 작곡하신 안익태 오케스트라를 초청해서 정말로 안동 이 애국을 위하고 3·1운동을 해서 그런 문화 행사함으로써 독립기념관을 짓고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에 대한 도민들과 시민들 여러분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기념식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사를 해서 이것이 안동 이 독립운동의 발상지이고 거기에 대한 역역한 공과가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릴 수 있다는 방법이 우리 시안에서 홍보만 가지고서는 힘들어서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손광영위원장
예,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근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해도 됩니까?
손광영위원장
예,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하세요.
정재근위원
489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것은 사업과 입니다.
정재근위원
예, 됐습니다.
손광영위원장
93쪽에 말입니다. 수정예산안. 사회복지관 운영비,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이거 순수 전부 들어가야 합니까?
숙진
장숙진복지지원과장
지금 사회복지종합복지관이 시에서 운영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사업으로 해서 시비로써 지원을 해 오던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손광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박 위원님.
김종박위원
과장님 466쪽에 사회복지관 특화사업비는 무엇입니까?
숙진
장숙진복지지원과장
이동목욕이라던가 복지시설을 읍·면 동네로 순회해서 진료 상담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을 특별한 기획 안을 제출해서 그것이 채택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김종박위원
이동목욕입니까?
숙진
장숙진복지지원과장
예, 이동목욕하고, 이동목욕차도 가지고 가서하고, 상담도 하고 한방이나 의료진료도 합니다.,
김종박위원
500만원 가지고 합니까?
숙진
장숙진복지지원과장
예, 분기별로 요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김 위원님 됐습니까? 그리고 468쪽에 민간경상보조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오폐수정화조 운영비 3개소 이게 어디어디죠·
정재근위원
이게 지원과 아니고 사업과이죠·
숙진
장숙진복지지원과장
예. 사업과입니다.
손광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숙진
장숙진복지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기시전에 수정예산과 본예산에 대하여 변동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수정예산 9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사회복지관운영비가 사실 운영비가 본예산에 그늘로 갔습니다. 사회복지관부설 재가복지센터운영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구요. 사회복지관시설종사자 수당 11명에 대해서 과목경정 도비하고 시비하고, 94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장애인등록카드 유인 등에 대한 본예산에 장애인리프트기수리 및 부품구입이 본예산에서 조금 미비해서 올렸습니다. 95페이지에 장애인의날 기념식 행사인데요 본예산에 못 올리고 늦게 장애인의 기념행사에. 24개 시·군 중에 저희들 시만 예산이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그래서 금년에는 올렸습니다. 행사시비 보상금에 각종 대회참가 얘기가. 조금 본예산에서 누락된 부분에서 올렸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장애인 이동봉사센터 운영비와, 안동 장애인 소식지 발행에 대해서도 금년에 다른 시·군에서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시에는 아직까지 없어서 장애인들을 후원하는 차원에서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체육관 시설운영비 1개소에 본예산에 누락되었습니다. 96페이지에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비가 그것도 본예산에 누락되었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와 사회복지시설종사자수당 과목경정은 그 앞에 것하고, 과목경정하고 같은 것 그것을 여기에 썼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밑에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비와 운영비 외 4개 항목에서는 지방이양사업으로 되어서 여기에 올렸습니다. 97페이지에 시설비에는 장애인복지관신축 기본조사 설계용역비이며 사실상 14억1,000만원에 대한 국·도비를 저희들이 시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기본설계용역비라도 밑받침을 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는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뒤에 98페이지에 절감부분은 참고해 주십시오. 99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경로당 운영지원에 연료비가 연료비하고 운영비에에 본예산에 부족분을 올렸습니다. 의료및구료비에 노인건강진단비와 민간경상보조의 4가지에 경로식당운영비,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민간위탁금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4개소에 대해서는 2005년에 지방이양사업으로 되었습니다. 100페이지에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단기보호시설 운영비,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운영비도 지방이양사업으로 되었습니다. 밑에 민간보조 댐주변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분부한 지시대로 국비와 도비, 시비가 되어 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질의에 앞서서 근무 시간이 초월한 이 시간에 과장님 이하 담당주사님들께 늦게까지 나오시라고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보다 알찬 예산 심의를 하게 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지마는 보다 더 내실있게 동참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질의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본예산 468쪽을 보시겠습니다.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오폐수정화조 운영비 3곳 어디어디죠·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시온하고, 애명복지촌하고 세 곳입니다.
손광영위원장
473쪽 시설비에 하회마을관리소 외 7개소 장애인편의시설 여기 7개소 어디어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님들, 이 부분은 장애인편의시설 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나왔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위원
7개 시설에 시설한다는 겁니까?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예, 장애인 편의시설은 학교나 이런 빠진 데는 누락된 곳은 저희들 의무적으로 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자료가 왔는데 이 자료는 뭡니까?
손광영위원장
예, 잠깐만요.
김영욱위원
할 때 같이 해야지.
손광영위원장
예, 그 부분의 의문점이 있는 것은 얘기를 하세요.
김영욱위원
하회마을관리사무실 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예산가지고 이걸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그 예산을 가지고 편의시설을.
김영욱위원
요 시설을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예, 우리 관내에 시청하고, 하회마을사업소 같은 곳에 안 되어있는 곳을 지정했습니다.
김영욱위원
3,000만원 가지고 이것을 하겠다.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김 위원님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김종박 위원님.
김종박위원
예, 지금 여기 표시된 돈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하겠다 이 말씀이죠· 일직중학교 앞 육교에다 편의시설 100만원 들여서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손광영위원장
담당 계장님 답변하시겠어요·
동열
박동열복지사업담당주사
존경하는 의원님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은 3,000만원을 올렸는데 농수산물 장애인 편의시설도 많이 부족하고, 예산은 최대한대로 해서 아껴서 공사를 할 작정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런데 방금 김종박 위원님께서 일직육교, 일직중학교 앞에 작년에 편의 시설을 1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겠냐고 물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십시오.
동열
박동열복지사업담당주사
제가 미처 파악이 안 된 경사로 쪽으로 100만원정도 되면은.
손광영위원장
예, 계장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근 위원님.
정재근위원
과장님, 그 아까 전에 오폐수 그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자료를 좀 상세하게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자료를 내면요. 우리 위원들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를 않고 정화조에도 전기요금이 얼마면 얼마 오·폐수 처리비용이 얼마 이렇게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는 것은 따로 자료를 안 받아도 그 정도 다 알 수 있는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료를 요구할 때는 해당 부서의 계장님들이 세부적으로 잘 챙겨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손광영위원장
이 부분은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86쪽에 민간경상보조 노인교실 운영비 1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자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실현황이 자료에 있습니다. 12개 곳에 이 내용을 보시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재근위원
없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예, 이 부분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도록 하시고요. 487쪽에 노인 일자리 사업 이 부분도 자료가 넘어갔죠·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한 자료가 없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노인 일자리 사업은 YMCA 위탁 공모로 선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공모해서요. 일자리를
손광영위원장
공모해서요· 지금 사업 끝났죠·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예.
정재근위원
계장님들이 좀 알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뒤에 계시다가 과장님 잘 모르면.
손광영위원장
지금 이 사업이 끝났습니까?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지금은.
이동한위원
신년도 예산인데 머 벌써 끝나·
정재근위원
2005년도 예산.
손광영위원장
잠깐, 사전 집행 위원회 예산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맞죠·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혁수
서혁수노인복지담당주사
제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손광영위원장
예, 계장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혁수
서혁수노인복지담당주사
노인복지 담당 서혁수입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9,500백20만원 1개월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1억5,8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수탁 업체나 개인은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수탁 업체를 공모를 해서 공모자에게는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3월 정도 시작을 해서 10월이나 11월경에 마칠 예정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하고 내년도에 2회 째로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금년도 예산 집행예산 했던 것은 어떤 예산으로 했죠·
혁수
서혁수노인복지담당주사
금년도에 1회 추경에 9,520만원이.
손광영위원장
그것 가지고 했습니까? 이 일자리 창출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효율적으로 할 때 그 부서에 따라서 자원봉사 부서에 따라서 틀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들이면 관광지 안내도우미, 당일 휴지 줍고 하는 일, 거리질서 캠페인 등으로 분류하는데 보다 더 내실 있고, 계속 어른들이 뭔가 답습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88쪽에 공설납골당 이전 신축비.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예.
김종박위원
이것도 하나도 안 물어 보았던 것 아니라·
손광영위원장
아닙니다. 그건.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여기에는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대성 그린빌 안에 납골당이 노후해 가지고 그 옆에 거기서 부지를 기부 체납 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옮겨서 납골당을 이전 신축할 계획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89쪽에 용역비 실버타운 타당성조사.
강성해위원
이것은 업무보고 때 다 들은 것을 중복해서.
손광영위원장
가만히 있어 보세요.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실버타운 타당성 조사는 지금 노인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도 앞에 노인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실버타운 타당성조사를 실시해 보기 위해서 양육비로 올렸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정재근 위원님.
정재근위원
과장님, 예산과 관련해서 용역비 부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동 지역에 지금 이 실버타운을 준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죠· 안동 지역에· 맞습니까?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예.
정재근위원
지역에 실버타운을 준비하기 위해 용역을 하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 뿐만 아니고 전 시민이 다 아시다시피 안동 병원이 신축을 해서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 노인요양 시설이 지금 준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세요·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그것은 금시초문입니다.
정재근위원
잘 모르세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그러한 아주 대대적인 프로젝트를 받고 사설 병원에서 준비를 하는데 저희들이 실버타운을 지금 용역을 해서 준비를 한다는 것은 어째보면 논리에 잘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래서 실버타운을 추후에 거의 계획이 거의 확실시하게 되어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버타운을 1～2년 뒤에 추후를 봐 가지고 우리 지역에 실버타운을 조성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런 뜻입니다.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실버타운 개념하고 노인요양시설 개념하고는 조금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노인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실버타운을 지금 굉장히 시·군마다 권장하는 사업으로 놓여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그래서 정부에서 권장사업이니까 우리 자치 단체에서도 실버타운을 준비를 해 보겠다.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정부에서 권장사업도 권장사업이지만도 실제로 노인문제가 심각하게 대두하고 있습니까?
정재근위원
이 용역은 어디에다 줍니까?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아직 그것은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우리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에서 선처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됐습니까?
정재근위원
예.
손광영위원장
김종박 위원님.
김종박위원
과장님, 실버타운을 조사 용역을 주는 것은 용역에서 실버타운을 하는 것이 실천 가능성이 나오면은 시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일단 용역을 줘서 우리가 한번 보고 우리가 우선 민간으로 할지 시에서 할지 그때 봐야 알겠습니다.
김종박위원
용역 결과를 보고 시에서 직접 실버타운을 건설하고 경영할 생각도 있고 아니면 민간에 위탁할 수도 계획도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민간에서 하면 더 효율적이면 민간에서 하고, 만약에 노인문제를 우리가 심각성에 의해서 지금 실버타운을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니까 시에서 더 효과적이면 시에서 하고 그건 용역을 해보고 난 뒤에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박위원
실버타운이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이 있었죠· 전에도·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전에는.
김종박위원
강원도 쪽으로 가면은 실버타운 공사하다가 중단된 상태도 있고, 지었다가 실패한 사례도 있고, 지금 거의가 실패한 사업들인데, 이게 돈이 되는 사업이면 민간업자들이 다하거든요. 돈 되는 사업 같으면.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정부에서는 돈보다도.
김종박위원
아니, 정부에서야 돈보다도 노인복지가 중요하지만은. 시에서 타당성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돈이 되는 사업이든 누가 들어서 하는 거니까. 시에서 이런 사업을 용역을 줘서 타당성이 있다가, 그렇다고 시에서 하기 어려운 사업을 용역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제 생각으로는 노인문제도 대해서 뭔가를 좀 알고 공무원들도 좀 깊이 알고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면 이런 용역 조사정도는 시에서 알고 한번 해봐야 노인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종박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예, 그 다음 468쪽에 장애인 종합민원상담(분소)운영 이 부분하고,, 471쪽에 지체장애인 상담지원사업소 1개 이 부분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지체장애인 상담지원사업에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 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렇습니까? 이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그리고 안 95쪽에 보면은 장애인 이동봉사센터 운영 이건 무엇입니까?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장애인, 지체 장애인들이 하신 공동모금해서 차를 작년에 한대 사주고 있습니다. 그 차를 이용해서, 장애인들을 시·군에 참 읍·면 동에 있는 분들 어떤 행사를 할 때 태워 오시고, 그분들이 필요하면 가서 방문도 하고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로 다목적으로 쓸 그런 계획입니다. 차는 있고 운영비는 없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리고 안동 장애인 소식지 발행, 도 장애인 소식지 발행비로 우리가 지원하는 걸로 아는데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도 장애인 소식지는 발행이 되고, 안동 장애인 소식지는 안동 시내 8,800명에 대한 소식지가 이제껏 한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장애인 협회에서 소식지만큼 발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말씀도 계셨고 또 제가 다른 인근 시·군에 장애인에 베푸는 것을 알아본 결과 우리 시에는 사실 장애인 시설에는 국도비가 수반되어서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일반 장애인에 대해서는 일반 시·군에 비해서 뒤떨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렸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이 부분은 도 장애인은 경상북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요. 안동 에는 보니까 안동 장애인 소식지 부분도 있고 도 장애인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죠· 그러면 다시 본예산 472쪽에 가셔 가지고,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1개소 민간자본보조 입니다. 10억8,400만원.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여기는 대성 그린빌에 정신요양시설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어디요·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얘기해 주세요.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대성 그린빌에 그린빌 정신요양시설인데요, 체육관을 지을 그런 계획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이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국도비가 다 확보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박위원
없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 김영욱 위원님.
김영욱위원
497페이지에요 민간자본보조 보육시설 기능보강 이건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거기 국·공립보유시설 노후된 개축 공사비입니다.
김영욱위원
어디에요·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보육시설요.
김영욱위원
보육시설이 어디냐고요·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태화하고, 녹전하고, 두개 사업으로 개척 공사비입니다.
김영욱위원
그럼 이게 보육시설이 시립 어린이 집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거 지금 보수한다는 것이에요· 개축한다는 것입니까?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예, 개축. 태화 어린이 집은 누수도 많이 되고 옛날에 건립한 집이라서 굉장히 시설이 좁고 애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김영욱위원
그럼 이것은 두 군데, 태화 어린이 집하고, 녹전 어린이 집 두 군데 개축공사고 노인 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디에.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예.
김영욱위원
그건 어디에· 490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신축.
이동한위원
서부지역 노인회관 신축·
김영욱위원
아닙니다. 그것 말고 노인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서부지역 노인회관신축 위에요·
김영욱위원
예.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용상동에 노인회 복지회관입니다. 안동 용상동인데 1층은 동사무소를 건립하고, 2층3층은 노인복지회관 건립할 계획입니다.
김영욱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죠· 전체 예산이 그럼·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전체 예산이 18억5,000만원입니다.
김영욱위원
18억5,000만원요·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예.
김영욱위원
18억5,000만원인데 그럼 용상동사무소와 연계를 해서 지금 용상동사무소가 시장 상가 부지 내 신축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층에 동사무소를 하고, 2층에.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2층 3층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할 종합복지회관을 짓을 계획입니다.
김영욱위원
노인복지회관이 몇 평 됩니까? 몇 평 짓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400평입니다.
김영욱위원
400평인데 건축비 얼만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복지회관 짓는데 평당 400만원 이상 둘 수.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거기에 금방 짓고 남은 여러 가지로 들어가는 사실 기구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김영욱위원
과장님, 노인복지회관을 2층에 하면 안 돼요. 압니까? 노인복지회관을 2층 3층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른들 다니기 불편한데 1층 해야지요.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가지고 그걸로 활용해 가지고 그걸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김영욱위원
그럼 또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1층에 노인회관을 하면은 그런 시설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럼 3층 건물 지어서 엘리베이터 설치한다 말씀이십니까?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예, 1층은 동사무소로 주민 센터를 앞으로 운영하고 그래도 시민들이 2～3층보다는 1층을 동사무소로 이동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사실 노인회관은 용상동에 인구가 2만5,000명 넘지 싶습니다마는 인근 시·군에 2만되는 곳에도 노인회관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김영욱위원
노인회관을요. 18억 들여 가지고 노인회관을 짓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우리 노인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사실 이 예산이 국도비가 반영된 예산된 예산입니다. 국비하고 도비는 확보된 상태입니다.
김영욱위원
국·도비 확보됐다고 해서. 국비 얼마죠· 국비얼마입니까?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국비가.
김영욱위원
국비 5억3,000만원이고, 도비 얼마입니까? 국·도비 합쳐서 5억3,000만원입니까? 5억3,000만원이면 시비가 13억 들여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13억 들여 가지고 회관 짓습니까? 타당성조사 해보고 하시는 것이에요·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용상 인구에 비례해서 그 만큼 활용이 높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손광영위원장
예, 됐습니까?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이거 현장에 사실 예천, 의성, 문경, 경산에 우리 직원을 보내서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하고 의성 같은 곳은 인구가 용상보다 적어도 평수가 500평 정도 더 큰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김영욱위원
과장님 됐고요. 말씀 그래 하시면 안 돼요. 용상인구가 많치만서도 2만8,000명인데 노인인구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안동 시 전체에 노인분들이 거기에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용상동에 노인회관이 몇 군데 있습니까? 한 스물 몇 군데 되죠· 자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김영욱위원
예, 없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심사를 하기 전에 근무시간이 끝난 이후에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까지 예산심사에 임해 주신 점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수정예산하고 변동사항이 있는 것 잠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에서 87쪽까지.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보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당이 당초 38시간에서 2시간이 삭감되어서 1,889만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이게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1,134만원을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소공원관리 주차장관리가 저희들한테로 위임됐습니다. 주차장관리인부임 2명 해서 1,209만6,000원이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 소공 관리 일반운영비에 지하주차장 관리유지비가 960만원이 증액이 되고, 일반운영비중에 2,244만6,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에 마을건강원 강사수당이 60만원이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마을건강원보수 교육여비가 1인당 20,000만원 해서 50명 100만원을 수정예산안에 올렸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입니다. 구룡보건진료소 신축사업비가 당초에 댐주변 정비사업비가 늦게 연관이 되어서 1억4,892만원이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부대비로 구룡소 보건소 신축 108만원이 올렸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자체 사업입니다. 소공원이 시설물보강사업에 당초 200만원으로 올려져 있었는데 800만원으로 더 올렸습니다. 이건 소공원에 나무 보식이라든지 편의시설 보강비로 1,000만원 올렸습니다. 시설 부대비로 당초에 32만4,000원이 시설 부대비로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동, 연곡 보건지소 설계하고, 공사 감리에 필요한 시설 부대비가 495만1,000원을 수정 예산에 올렸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됐습니까? 과장님 저 이 부분은 보건관리 부분 입니다마는 이때까지 답변하실 수 있죠·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378쪽 주차관리 및 소공원관리인부임부분에 당초 예산의 954만4,000원 수정예산 부분에 천 이백 몇 만원 증액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예, 당초에 950만4,000원이 인부이므로 소공관리 인부이므로 있었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하에 한사람 있어야 되고, 지상에 한사람 있어야 되어서 1,209만6,000원을 더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1인당 300일을 기준을 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일반운영 부분에 지하주차장운영 관리협약 부분에 960만원 올라간 것 이 부분에 설명해 주세요.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예, 지하주차장은 기계직이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들이 기계 작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하고 하는걸 매월 80만원해서 960만원 유지·보수비로 계약을 해서 운영 할려고요 예산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지금 지하주차장 문제가 많죠·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현재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그걸 1년 동안 연차계약을 해서 월 얼마씩 계약을 합니까?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월 한 80만원 지급이 됩니다.
정재근위원
항목을 한번. 무엇 때문에 80만원이 한 달에 소요가 되는지 아십니까?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예, 고장 났는 것이라든지 수리하고, 정비하고, 그런데 드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정재근위원
지하주차장에 화장실은 개·보수 했습니까?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아직 개·보수가 안됐습니다.
정재근위원
시설물을 그렇게 방치를 해놓고 화장실에 사용을 못하게 해 놓았던데 지하주차장을 우리가 활용을 할려면 차를 대놓고 화장실을 갈 수 있어야 되는데 화장실을 그래가지고 사용하겠습니까?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예, 그 부분도 화장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보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처 저희들 있는 곳으로 이관이 되고 난 다음에 모든 시설물 수리라든지 완벽하게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수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근위원
과장님 저가 알기로는 상당 기간 방치되어 있거든요 화장실은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편의시설의 문제점들을 빨리 보완을 해야 됩니다. 물이 새어서 잘못하면 옷을 다 버리구요. 화장실에 혐오감을 줄 정도로 아주 좋지 않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이게 사실 교통특별회계로 운영이 되다가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는데 지하 화장실 관계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은 교통행정과에다가 저희들이 완벽하게 시설을 올 연말 안으로 개보수를 좀 해 달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관리특별회계에서 아마 시설을 개보수 하도록 요구를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도 보수를 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촉구를 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근위원
빨리 좀 어떻게 하시든지 우선 보건소가 당장 앞에 있으니까 사용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불결하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로 예산 요구를 하셔서 빨리 처리를 하셔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보건소지하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안 계시죠· 예. 그럼 388쪽. 하단부분에 일반운영비 지역사회무료간병센터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이 사업은 사실 올해 처음으로 저희 국도비가. 도비가 배정이 되었는데요. 이 관계는 건강관리과.
손광영위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오진
권오진건강관리과장
지역 무료간병인.
손광영위원장
보건관리 부분이니까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두 분 중에 아무나 나와 가지고. 과장님 하세요.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예, 지역사회무료간병인센터운영은 사실 2005년도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도로부터 저희들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만 보조 내시만 내려와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세한 사업계획이 내려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적합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보조 내시만 내려온 상태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이 부분 도비 보조 50대 50으로 하면 안 됩니까?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요것은 도비 보조 내시가 50대 50이 아니고 70대 30정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도에서 이미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능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럼 대충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알지 않습니까?
정재근위원
예산을 계획도 없는 부분을 세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손광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실 의원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414쪽.
정재근위원
아니 요거 예산이 서면요 운영계획 자료를 내어 줘야죠.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이거 도에서 상세한 지침이 내려오면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예, 그래 주십시오. 414쪽에 민간경상보조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운영비 주요전염병감시의료기관 지원 국도비 입니다마는 내용부분은 우리가 들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예방 의학부입니다. 예 과장님.
오진
권오진건강관리과장
예, 건강관리과장 권오진 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운영비는 지금 안동 하고, 안동 병원하고, 성소병원에 두개 병원에 지원이 됩니다. 다만 이것은 국·도비에서 지원이 되는데 인건비하고 장비를 구입해서 근무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 인건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물테러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병원에서 저희들한테 비상연락체계를 통해서 저희들이 근무를 못하기 때문에 돈을 주면서 감시 체계로 하는 것이고,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지원도 마찬가지 저희들이 관내 종합병원 3군데 외과, 의원 전염병을 조기에 발견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비상체계를 통해서 연락을 하는 채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국도비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손광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관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둘 과장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장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예산안 심사는 오후 2시부터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시 43분 산회